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새롬 의원 발언
이재갑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시작하기전에방청오신분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오늘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방청을위하여권기철님오셨습니다.감사드리고요.방청객준수사항을준수하여방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상하수도과,토지정보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먼저도시디자인과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과장이선우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부위원장님.그리고경제도시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2022년도도시디자인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도시디자인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과장님,행정사무감사시민제보에의한,들어와서접수된건이있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여기에대해서도‘건축인허가신고시개발행위설계요구’건인데여기에대해서도설명을좀해주세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개발행위허가신청을하면서종합민원실에서개발행위허가업무를,허가를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저희건축부분과기초터파기부분이이게종합민원실에서보면,건축터파기부분을보면기초가개발행위허가대상이아니고,터파기로안보고개발행위허가로보면개발행위허가로인정을하기때문에지금현재는종합민원실에서개발행위허가로인정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문제가대두되었고. 저희도지금현재태양광하고개발행위허가가상당히많이접수돼서도시계획심의대상이되는건이상당히많습니다.지난몇개월전까지는월1회도시계획위원회를개최했는데최근에들어와서는월2회개최하는걸로,정례화해서개최하는걸로변경해서민원인들한테다소신속처리해주기위해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월1회에서월2회로늘려서,신속하게처리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다는말씀에대해서는참그래도위원의입장에서는인정이되는데,민원인입장에서는아직까지많이미흡하다는이런감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런민원에대해서적극대응해주시고이따가우리위원님들이다시질의할때성실히답변해주시고요.과장님,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제도시디자인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몇가지질의를좀하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에서지금안동시시설관리공단학가산온천관련해서지금저희한테서류를주신게있어요.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지금사실이서류만봐서는저도이해가안가서과장님한테찾아가서여쭤보기도했었는데.여기보니까민간매각안되면위탁으로운영하는방안도모색중이라고적혀있더라고요.그래서저는사실굉장히놀래서...위탁이란말이어떻게나오게됐는지일단좀궁금합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부분은2015년도에행정자치부에서는지방이양대상사업에학가산온천이지정이됐었습니다.그런데지금작년도...
김새롬위원
예,알고있습니다.2015년도에그렇게해야된다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2021년도9월달에안동시의회에서보면,안동시민간위탁타당성검토연구용역을했습니다.여기에보면공공위탁에서민간위탁으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회에서통보된사항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요?근데민간위탁으로하면사실시민들은잘모르지만온천밑에지하에보면보일러하나가억은우스울정도로고가의장비이지않습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정말세심하게관리해야되는부분이고,단순한목욕탕이아니잖아요,학가산온천같은경우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정말고도의전문적인기술력이필요한사업인걸로제가알고있는데민간위탁하다가그기관에서수리의문제라든지아니면기간만료됐다이렇게해서고장은고장대로내고위탁을만료하게되면,포기하게되면우리는다른대안이없지않습니까,전혀?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저희시설비는추가로많이소요가될것입니다.그렇게되면.
김새롬위원
지금도200억넘게들어갔는데,저는민간위탁은절대언급도되면안되는단어라고생각하는데여기에떡하니민간매각또는민간위탁추진방안이라적혀있어서상당히의아해서얘기를드리는거예요,이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부분은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2015년도행정자치부지방이양대상사업에포함할때는,선정될때는매각으로사실상된거거든요.민간이양하라고하는사업자체가.
김새롬위원
예.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2021년도9월달에연구용역한거는‘민간위탁을검토해보라’하는걸로저희한테통보되었기때문에두가지안으로써지금현재는검토하고있는데.저희는사실두개다조금안맞다고생각하는,사업부서의견은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러시군요.사실학가산온천같은경우에는원래시에서운영한다는자체가,개발하고운영하는거자체가하면안되는사업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본위원은그렇게판단하는데.운영하고200억넘게돈이들어가니까이제와서매각한다,위탁한다이런말하는거자체가이게뭐하는짓이라고말하겠습니다.뭐하는짓인가싶습니다.과장님사실은. 그래서일단계속매각이나이런부분들이계속끊임없이대두되고있으니,일단과장님위탁은절대안된다고생각하고요저는.매각을해야되면거기에대한타당한지표를좀주시길바랍니다.이렇게책자나와있는걸로는기존위원님들은아시겠지만,저희초선위원들은전혀아는내용이아니기때문에타당한지표가있어야됩니다.매각을하니마니논하기도사실부끄러운자료입니다.사실은.그렇기때문에기본근거가너무없기에이런기본자료를위원님들에게다좀주십사,그리고설명을따로주십사좀부탁을드립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온천관련해서다른위원님들말씀많이하실것같아서저는다른걸여쭈겠는데요.우리도청산하기관지원이주대책저희가하지요?애초계획했던부분제가찾아보니까지금많이다른걸로알고있는데.당초에이전희망한기관을제가찾아보니99개소가있었는데,2018년도인가그때보니까마지막이니까몇개안된다하는데,현재까지진행한상황이어떤지좀아시면얘기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한3년전부터지금유치목표는75개기관을유치할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그중에서이전완료한거는39개기관이고요.유치확정된게,아직유치확정은됐지만아직이전을안한게5개가있고요.미확정된거는31개소입니다.근데최근들어가지고교통단체8개조합이신도시내에2단계지역에지금현재한국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경북지부외에있는각종교통단체입니다.거기서컨소시엄을구성해서들어올계획으로지금현재의사를타진중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75개기관과유치를했는데아직까지그러면39개밖에지금이전이확정안됐는데,그러면과에서지금유치확립을위해서어떤노력을더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지금금년에도여러군데기관을방문해서하긴하니까전부지금남은게미확정31개업체들은전부업체들이좀영세합니다,기관단체들이.그래서단독으로들어오기가상당히힘들어해요.그래서8개업체는,교통단체8개업체는조합중에서최고큰게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이가장크더라고요.거기서주관을해서이전하는걸로지금현재협의중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애초에그러면처음에는95개라고기사에나와있어요,사실보면.과장님은75개라고얘기하시는데.그럼그중에서영세기관이이렇게많은거를알고있으면거기에따른대책도같이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이런게있습니다.경상북도의사회,간호사회이런부분이있는데,거기는적립된금액도별로없고거기서오기가상당히힘들어하더라고요.
김새롬위원
그게처음에왜우리목적안에있었냐고요,목표안에있었냐고요.목표설정이잘못됐냐는거아니에요,제말은.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근데어차피처음에목표는전체를,경상북도로명칭을가지고있는기관,단체는다유치하려고해서목표를잡은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럼도청지금이전된지가언젠데아직도우리목표한거에대해서이렇게저조한걸로되어있고,사실거기에대한다른보고사항도없고.그러면지금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현재지금도청산하기관직원들도사실이쪽으로이주하지않았잖아요,많이들.아직도대구,안동출·퇴근버스다니고있잖아요,지금현재도.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대구는안다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안다니고있나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대구는안다니고,안동시내는지금출·퇴근버스가다닙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저는이거되게큰문제라고생각하고있거든요.이거는주민들간의갈등을조장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생각하고있어요.이전효과에대해서우리가기대했던기대치가있는데기대치가마이너스되는상황이아닌가.또,대구하고통합문제대두되면서더더욱이나우리가더지금이게낙동강오리알된게아닌가지금그런생각이들거든요,사실. 그래서지난번에보니까조달흠의원님도예전에8대의회에서5분발언이얘기도하시기도하셨는데,비용부담으로이전을망설이는기관들이있으면원도심으로이전할수있도록우리가유인책을강구해야되지않겠냐그얘기를하셨거든요.저는그이후로과에서어떤역할을하는지굉장히궁금했는데크게하는게없는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보고되는내용이없으니깐요.그래서이부분을좀중점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부탁드립니다.마지막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과장님,우리과에서미래위원회운영을하고있었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지금도하고있나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안건이없어가지고금년도에는미래위원회를개최하지는못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안건이없다고요?3대문화권사업이나도시계획기반으로한대규모개발사업에전부다관여하는게미래위원회의역할이라고나와있던데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그런데지금현재는대규모사업이마무리단계라서특별하게안건을상정할만한게없었습니다.
김새롬위원
미래위원회가처음에생길때도정말많은관심을갖고했던건데안건이없다고하니까사실좀의아하고요.아까제가초입에얘기했던온천이나이런거같고도계속얘기할수있는부분이아니었을까생각이드는데.글쎄요,저는안건이없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과장님,미래위원회운영실적다뽑아서저희위원님들전부다알수있게전달좀부탁드립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도시디자인과업무중에서도청이전신도시업무가몇프로쯤되세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과전체업무중에서는비중은그렇게많이차지하지는않습니다.다른부분이많기때문에요.
김순중위원
그러면도시디자인과에서하는업무가도청신도시에관련된업무또다른?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업무...
김순중위원
아,전체적인도시계획.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도시계획도로개설업무그다음에도시개발사업.그다음에자전거도로나이런도시정비하고있는업무.
김순중위원
근데비중으로보면신도시개발하는게비중이적지않죠,그죠?비중으로보면,그죠?왜?인구확장할수있고,자족도시만들기위해서거기가형성이제대로돼야되고.신도시에대한,계획대로또성공적으로되도록업무를추진해주기를부탁드리면서몇가지확인하고질문을드리겠습니다.먼저2단계개발계획이연기됐다고알고는있는데시민들한테많이알려지고공식적인발표가있었나요?어떤방법으로하려고?말씀해보시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공식적인발표는언론에서하기이전에저희가원래사업계획변경을하면경상북도에서인가를해주기때문에인가하면서관보라든지이런데별도로고시를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관보에고시하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저희시홈페이지에올려놓고이렇게한상황입니다.
김순중위원
예,일반시민들은잘몰라.그죠?입소문으로듣고하는데,왜이말씀을드리냐면이게이제신도시1단계를완성하고,거기에투자하신분도있고2단계개발을기다리시는분도있을거고정보가되게중요하고재산권에도영향을미친다고생각해서그래요.그래서그런경우는관보보다가는실제적으로전달될수있는수단을써서좀알려주시고또,혹시재산권에영향을미친다면연기하는거는신중히고려해야될것이라생각합니다.우리연기한이유가뭐였죠,그러면?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연기는사업계획기간이안에있던토지이용계획이돌아가면서사업기간을변경을하고연장한겁니다.
김순중위원
이용계획이바뀌어서?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를들어서,아파트주거지가...예를들어서,왼쪽에있던게오른쪽으로간다든지시민들요구에의한부분도있고,타당성부분도있고.주로아파트같은경우보다가는단독주택용지가바뀐게좀많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보기에는그이외의원인도있다고생각합니다.첫번째는구도심의공동화현상에걱정하는그런염려도있었고또,신도시의발전에영향을미치는그런시설도있었다고저는생각합니다.이만큼만제가밝히도록하고요. 그다음에사업비,지난번에주신자료로보면,사업비가3단계까지2조1,580억원인데이게당초에계획된게이정도...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전체사업비는아직까지도
김순중위원
변경이없어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변경내용을우리시민들이잘모르실것같은데.원래는2022년12월까지완료하게되어있었죠,2단계를?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지난번에주신변경기간은2024년12월인데완료할수있어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안그래도그부분때문에저희가건의를하고해서지금단독주택용지,그러니까공급은한택지는내년도6월달까지는선준공을하는걸로지금개발공사에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아파트는요?공동주택은?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파트와그다음에개별주택용지매각한부분만먼저공급을했으니까그사람들이,매입자들이건축을먼저할수있도록분할측량까지해서내년6월달까지...
김순중위원
단독세대는계획된게1,382세대예요.공동주택은2만8,416세대예요.2단계가2024년12월까지완공했다고할수있자면공동주택이건설이완료돼야되잖아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아닙니다.
김순중위원
2단계...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저희가...
김순중위원
목표수용인구가7만5,000명인데.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신도시건설사업은계획만그렇게돼있고,택지부분을조성하는부분이준공단계로보는것이지입주까지다하는게준공단계로보는건아닙니다.
김순중위원
본위원도마찬가지로일반인들은2단계완료를2024년12월까지하고있고,수용인구가7만5,000명이라고되어있으면이거입주한로드맵을예상할거아닙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아닙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이것도잘못된정보예요.그럼2024년12월까지기반조성해주겠다이런얘기인거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7만5,000명의수용인구의2단계가완성되자면.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시간이걸려요.
김순중위원
세월이없다,그죠?그래서이런정보는1단계에서입주하신분들,이게뭐재산권도있지만생활편의상도있는거예요.왜냐하면인구가얼마이상되어야종합병원도들어오고,학교도중·고등학교가들어오고할수있어서이런정보는잘못된정보로해석할수있도록알려져서일반인들이상식으로이해할수있는그런내용으로홍보가되기를건의를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시고.호민지지금까지는개발공사에서관리하고있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지금관리는하는데가없습니다.공사중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1단계는완성됐고.1단계,2단계구분해서개발한다고지난번에시장님이시정질문에서대답을주셨는데1단계개발조성은완료된거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아직저희시에서인수받기위해서부족한부분이있어서추가로요청한사항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떤내용이있어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수목식재라든지,바닥포장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어서지금현재그사업을집행잔액으로해서지금추가로공사중에있습니다.12월초에마무리될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11월초는지났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12월요.
김순중위원
아,12월초까지그러면개발공사에서수목식재하고바닥포장한다.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시에서보완한내용을해서인수는공원녹지과에서받는걸로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조성되고설계할때는도시디자인과에서하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그것도원래당초계획하고협의는저기서했었습니다,공원녹지과에서.
김순중위원
개발공사는경북하고소통하는창구는도시디자인과...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를거쳐서갈따름이지직접적인계획수립이나이런부분은해당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왜물어보냐면,내년예산에호민지를관리하는예산은1억정도잡혀있어요.자체적으로하는걸로잡혀있는데그거를봐서는올해말이나적어도내년초까지는우리시로1단계조성한부분은.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는1단계사업이작년도연말에준공시기였습니다.근데지금보완을요청했기때문에1년정도딜레이된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럼이관도받지않은상태에서잡초제거하는예산을잡고관리할일은없네요.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금년한해동안은...
김순중위원
공원녹지과의소관이지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개발공사에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금년도에는.
김순중위원
그러면도시디자인과의소관인2,3단계조성계획은도시디자인과에서소관...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그거도공원녹지과에서해야될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러시고.그러면풍천면행정복지센터있지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신도시에있는주민들이한5,000명되고,이외에풍천면민들이한6,000명정도되는데지금풍천행정복지센터를이용하고있어서신도시주민들이불편해하시고아마지난번시장님한테도그런요구사항이있었던것같은데.신도시안에예천에서지금서비스하고있는행정복지센터출장소그거를신도시안에도계획하고있는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조직관계이기때문에제가답변드릴수있는사항은못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행정지원실에서는답변할수있는사항인걸로판단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도시디자인이면하드웨어뿐만아니라소프트웨어도같이연계해서시설에우선순위를정하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조직의운영부분이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럼지난번에도몇번자료요청을하고진행상황을제가체크를했는데코오롱아파트에진·출입로교통체증에대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지금세가지안을두고주민의의견을묻고,그안중에하나는안전평가를했었잖아요.지금어디까지계획...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3개평가는다한겁니다.
김순중위원
안전평가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안전평가는.
김순중위원
아파트지하주차장을통해서나가는거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하주차장을헐어야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구조안전검토를하는...
김순중위원
안전적으로문제가없다고나왔다,그죠?이제세가지중에서하나만선택하면된다,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앞으로의일정은어떻게돼있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지금개발공사에서세가지안에대한기본적인자료를만들어가지고거기지금아파트입주한분들한테,주민들대표자가있습니다.거기를통해서투표를해서1안,2안,3안에대한투표를해서결정이되면저희하고개발공사하고협의안대로사업을추진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개발공사의아이디어보다는주민들이더현명한판단을할수있을것같아요.그래서그분들의견을존중하시고장기적인안목에서.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근데지금현재아파트쪽에서는자기네들주장만하고있지,시의공익적인부분은전혀고려치않고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순중위원
1안이아니고2,3안을그분들이요구를한다는그런말씀이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하여튼설득을하시든지장기적으로신도시의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서안이선택되기를바라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이것도지난번에주신자료에서제가말씀드리는데2,3단계에서변경된내용이몇가지있는데크게보면테마파크와복합메디컬용지가폐지됐어요.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대신에근린공원,대학교및R&D부지가새로추가됐는데,이러면호민지주변에는우리주민들이향유할수있는문화공간이어디에다가조성되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복합메디컬콤플렉스는지금현재이게원래당초에는종합병원유치하기위해서한거였거든요.종합병원유치가안되니까,안되는게아니고종합병원유치자체를지금현재위치를변경을했습니다.의료시설로.
김순중위원
중심부쪽으로이동을했어요,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상업지역이있는중간정도지역으로위치를...
김순중위원
그럼만약에대학병원이오면거기가,장소가충분히될까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테마파크는그럼어떻게됐어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테마파크는당초에일부를근린공원으로원형보전차원에서그냥두는걸로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정리하여주십시오.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그다음에행정구역이원화에따른불편사항을해결하는것도도시디자인과의소관입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에대해서는계획이어떻게되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저희가직접적으로할수있는사항이어려워서.예를들어서,쓰레기봉투같으면저희환경관리과랑예천의환경관리과랑협의가돼야되기때문에저희가중재역할을지금하고있고요.어제저녁에안그래도예천부군수님하고저희부시장님하고같이만났습니다.예천의행정지원실하고우리행정지원실장이래가지고어제이야기도저녁에좀나누고지금수시로그렇게만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장기적으로7만인구가편리하게살자면행정이원화로는절대해결이안돼요.행정통합을하든,예천·안동시통합을하든.큰그림에서주민들설득시키고또,예천과소통해나가기를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확인하겠습니다.신도시에서풍천면쪽으로개설되는도로가2개있다,그죠?신도시에서구담으로연결되는도로와풍천면으로,행정복지센터로연결되는도로가있는데.풍천면행정복지센터와신도시간에연결되는도로에차량진·출입로가좀불편하게되어있어요.다시말하면,신도시가확장됐을때그주위에있는분들이진입하기에,출입하기에불편하게되어있는데거기에대해서는개선사항을제가계속말씀을드렸는데좀관철된게있습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건설과에검토를해서건의를해달라고이야기를했습니다.그도로의관여는지금건설과에서하고있습니다.지방도라서.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다시말하면,신도시의목적이경상북부지역발전의축이되잖아요.그죠?축으로서의영향을첫번째로미쳐야될지역은인근에있는지역이에요.인근이불편하게되면확장성이없어지는거예요,그죠?그런것을염두에두고개발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때결론을염두에두고건건질의해주시는데요.시정,촉구,건의입니다.그죠?그래서이세건에대해서구분하셔가지고하시면참효율적일것같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치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도시디자인과가도시계획도로도내고그죠?주가도시디자인과는도시계획도로를내는거죠?도로.그리고도시미관이또가장,두번째역할을하고있는데.‘옥외광고환경조성을통한도시미관개선’이라고되어있거든요,여기보시면. 근데본위원이생각할때시지정현수막이,우리용상을하나예를들겠습니다.법흥교가기전에좌측에보면현수막이있어요.시지정,아시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거기에는용상으로봐서는얼굴이거든요.들어오고나오는법흥교에서.거기에현수막을갖다놓으니까들어오면서막혀요.나가면서,들어오면서답답하고.본위원은그런걸,물론시지정현수막도게시를해야겠죠.하지만한동의얼굴이되는그부분에현수막을갖다놓으니까갑갑할수밖에없어요.그부분을저는시정을해주기를요구합니다.왜냐면,용상의얼굴입구에소공원같이만들든가이렇게해서용상을알릴수있는그게돼야되는데,현수막을크게갖다놓으니까갑갑하기만갑갑하고또거기서법흥교넘어가면현수막또있어요.기다랗게,철길쪽에.근데왜이렇게했는지는본위원은이해가안가요. 본위원은도시미관을개선한다고하니이번기회에본위원이얘기한그부분을개선해줬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무엇보다가장중요한게우리도로쪽에도,도로개설지금많이하죠?물론그래서사고이월도되고,명시이월도되는건데.도로를개설하고이런데는당연히집행도안될수도있고,또민원도해결해야되니까항상잔액이많이남겠죠. 지금도시계획도중요하겠지만도시미관에대해서는철저히생각을하셔서어떻게하면도시미관에,간판도있겠죠.지금하다가그만둔데가많더라고요.물론사람마다다다르겠죠.일률적으로디자인해서하는것도있겠지만그가게특색에맞게대하는것도괜찮은방법이겠죠,지원하면서.근데일부구간만하고그다음구간은하지않아요.그러면도시디자인이라는게,가다가어느날갑자기보면여기는일률적으로예쁘게해놓고,딱가면간판이우후죽순그렇게돼있거든요.그러면도시미관일관성이없다는거죠. 1차적으로이구간에내가도시미관을이렇게한다생각하지마시고,전체구간에서“이런디자인이있으니까이렇게신청을해보십시오.”해서한목에하려고그러지말고.예를들어서,10개매장이있으면그중에한두명도할거란말이에요.보조를좀해주면.부분적으로도시디자인을하면“그거괜찮네.나도한번신청해야지.”이런생각을하고있겠죠,그죠?일괄적으로이렇게한다는생각하지마시고.예를들어서,용상법흥교에서부터현대입구까지한번자구를받아서디자인을,예를들어서,100가구집이있는데거기서다섯집이해도괜찮아요.하면서“아,괜찮네.”,한목에하려고그러면바뀌지않아요.5년계획을두고점차적으로바뀌었으면하는본위원의건의고요. 또하나는,지금현재도시디자인의가장중요한것은물론이과에는해당될지,안될지모르겠습니다.우리보상하고남는도로가있죠?도시계획도로그죠?그부분을회계과로이관하든지하겠죠.그런데그부분을도시계획하면서같이디자인을생각해서조그마한쉼터를할수있는그런디자인을,도시디자인을할수있는부분도있는가싶어서여쭈어보는겁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저희가도로할때그런부분이필요하다면,주민이요구를하면벤치설치라든지이런부분은해주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거이제확대좀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왜냐면,도시계획을하게되면자투리땅이많이나올거란말이에요.그럼거기에도시미관의하나의일종이거든요.본위원은다시말씀드리지만시지정현수막이너무많다.앞으로이러다가는시지정현수막밖에안보이겠다.그래서이거좀줄이고,도시미관을좀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특히,용상법흥교입구에는꼭시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앞서위원님들이질의한내용도중복된내용을좀빼서몇가지건의드릴게요.우리지금예산액이259억에,이월액이102억이에요.그럼예산현액이361억가까이쓰셨고,지출액은226억.그러니까원예산,2022년원예산에서는135억이면50%를지출하지못했네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지금지출을한퍼센티지는62.5%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수치상으로지금말씀드리는거고요.예산집행이하여튼계획성있게좀집행을해주셨으면.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연말까지집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전액불용은없습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불용할거는정리추경에삭감할계획입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그내용이있으니삭감할거아닙니까?전액불용하고하는부분들도예산을편성을했으면집행을해야되는데불용하고하는부분들은본예산에서2023년도에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편성안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예산편성을안하도록해주시고건의드릴게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송현같으면,송현노하동역세권지구단위수립해가지고2023년도10월까지하는게있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과업지시서의내용을좀본위원이받아볼수있을까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그자료를좀주시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용역중간보고했습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용역중간보고는안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지구단위계획수립에중요한부분들이그과업지시서에어떤내용이들어있는지는본위원이확인하지는못했는데요.지금노하동같으면별문제가없는데호암쪽에는들어가죠,역세권그죠?그쪽에는지금하천보다토지가낮아요.만수시에.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낮습니다.
우창하위원
낮죠?그러면도시계획이수립돼가지고뭔가를추진하려고하면그쪽에성토가필요한것아닙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저희가했을때그거는개별시설에나중에개발하시는분이...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그렇게되면개발하는데위험지구가설정돼서전체적으로획일적으로하지않으면요.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수해가나거나홍수해가나거나하면거기는배수펌프장이없는겁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배수펌프장이없는곳에도시계획을해서개인이개발하라고해놓으면나중에경주사태나는거예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렇다고해서저희가돈들여서일괄할수는...
우창하위원
아니,그렇죠.돈을들여서일괄적으로성토를해달라는게아니고,그주민들과논의를해보셨고용역을주는그부분에대해서지구지정이되는부분들,이런부분들에대해서그냥쉽게말하면상업지역,업무지역이지역만구분해가지고개발을풀어놓으면나중에,지금은수해가안나고이래서모르겠지만나중에문제점돼버리면행정도책임을면해갈수가없어요.그러니그부분도꼭고민하셔야된다는거를.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담아달라는거를건의드립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의회에서요,행정사무감사한다고,시민제보받는다고현수막게첩했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근데그걸일찍뜯었다고위원님들이원성이좀많아요.본위원은8대의회와서8대의회에서매번강조한게불법현수막철거해달라고부탁을드렸는데지금은정비가많이된편입니다.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지금은정비가많이되었는데도이단기간에시민들에게공공제보를해달라고하는기간들이도시미관을얼마나많이헤쳤고,몇개안되는현수막이지만시민들제보받고자하는공공성을많이띄고있는현수막이니그부분도좀고민을하셔가지고.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는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주의가아니고,그부분도좀건의드릴게요.처음했는데위원님들이하루만에현수막철거했다면서말씀이많더라고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위원회보니까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안동이지역이좁다보니까전문가들이한정되어있어그런지는모르지만위원회위원님들구성이그분이그분이고이래요,보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저희도시계획위원회하고도시계획공동위원회하고는거의같은위원입니다.
우창하위원
그죠?그러니까여기보면위원회보니까너무같은분들인데.본위원이우려하는거는시정을좀요구하는거는요,다양한의견을들어야하는데그분이그분이지만그죠?그러면그형식이하나의위원회로통합이돼가지고일을볼수있으면위원회들없애야죠.그리고다양한의견을들어야지,전문가들의다양한의견을좀...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잠깐설명을드리면앞에도시계획위원회는,앞에있는부분은분과위원회입니다.도시계획만순수하게할때도시계획에대한간단한것만할때고요.뒤에있는도시계획공동위원회는건축이라든지복합적으로도시계획을새로수립한다든지이렇게할때전문가분들로구성이돼있습니다.같은도시계획위원회라고보시면됩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거기에도그렇고요.옥외광고발전기금이라든지,옥외광고심의위원회여기도다공통으로그래요.그러니다양한의견청취를위해서전문가들을다양하게써주셨으면하는건의드립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앞서학가산온천매각부분나왔는데요.매각에대해서매각을하겠다고결정을하신겁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못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런겁니다.위원님들이현장을이렇게다니고,지역구에다니다보면“매각한다는데매각하면안된다.”“매각을벌써어떻게누구를주겠다.”이런소리를시민들로부터청취를해서는안된다고보고요.그런부분들이,진행하는과정들이혹여있거나그런거는의회의견도청취하고,위원들과소통해서이루어졌으면하는게본위원의바람이니까요.그부분도...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의회와충분히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건의드리겠습니다.충분히소통좀해주세요.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대리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고맙습니다.
김상진위원
안동에자연환경보전지구로많이지정되어있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러면서우리시민들이많은피해를보고있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진위원
대구환경청에서부동의를했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진위원
구체적으로간단하게한번설명해주세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부동의할때사유는이부분이...아무계획없이변경해주는것은좀곤란하다는쪽으로이야기해서저희가지금설득을좀많이해서지금공람기간중에있는데공람이끝나면한21.6%쯤될겁니다.
김상진위원
전체는,원래처음에는당초의계획은얼마랬죠,우리?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부동의받을때는한40%가까이넘었습니다.
김상진위원
40%를반으로축소해서21%를새로신청해놨다는말이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지금환경청하고구두협의해서그정도해서보내주면다시거기서아무래도일부또좀안들어오겠나싶기도하고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지금공람중이다,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공람중인데12월9일날끝나면경상북도를통해서환경청으로보낼겁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생각에는우리시가적극적으로행정을하지않았다고생각해요.왜그러냐면,대구환경청에과에서어떤분이가죠?설명하러이런거를.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저하고국장님하고주로다닙니다.담당팀장하고.
김상진위원
한번은때로는관리자시장님도한번가서설명도하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방환경청장님이지난번에여기...시장님이못가셔가지고청장님이댐에와서만났습니다,같이.
김상진위원
한번으로되는게아니고,우리가뭐든일을하려면목표를위해서는몇번안되면다시가고,또가고해야되지.한두번설명해서될것같으면일을할게뭐있습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거의2주에한번씩가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과장님보다,직원들보다는관리자가한번가서제대로설명하고,좀설명을소상하게하면그분들도사람인데좀생각이안나아지겠나생각이들어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저번에부동의할때보다가는지방환경청의생각도많이바뀌었습니다.
김상진위원
21%공람하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21%공람해서가면자기네들도환경청에서도환경청나름대로할게아니고또다른환경유관기관에의견을또조회하도록해놔가지고.그래서그분들하고다모여가지고대구지방환경청에서회의도한번했고요.그래서저희의견을많이피력하고있습니다.이번에는,저희생각은그렇습니다.다는안되더라도일부좀길을좀터놔야만이.다음번에조금더하더라도몇프로가중요한게아니고일단조금이라도좀최소한의면적이라도해야된다고하는그런거를가지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타지역가보면관광객이와서돈을쓰게돼있어요.안동은와서표끊고,돈쓸데가없다니까.이게,자연환경보전지구를풀어야짚라인도설치하고패러글라이딩도설치하고여러가지관광을할수있는시스템이되는데,이러한부분이해결이안되면우리시가너무또힘들고어려운경기가더어려워지지않나라는생각을하면서앞으로는올해얼마남지않았지만적극적인행정을해서잘처리할수있도록촉구합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권기탁위원
과장님,우리가예산을더설명을하실때이월사고다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왜이월을하는지,사고이월은어떻게만들어져서됐는지이런거설명자료부수적으로만들어주면안돼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한번만들어서...
권기탁위원
그렇게하면훨씬좋은거아닌가?이해도가?이과만그런게아니고모든과에서.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하려고하면...
권기탁위원
아니,책자조금,첨부자료좀만들면되는데그거별거아닌것같은데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서식만조금바꾸면될것같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관심있게좀봐주시고.특별히이번에예산중에감액이라는얘기가많이나와요.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월하고하는거는다반사니까접어두고,이과는이월은그렇게많지않은데.감액,감액이나오는데그것도수억이돼.아까설명한번들어보니까,그죠?이거는예산을과다하게확보해서원인이발생된거아닌가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입찰잔액이있는부분이좀많고요.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예산이라는거는효율성을기하는게제일1번인데,지금제가이렇게보니까최소한5억은넘어갈것같은데.그러면너무예산을과다하게확보를했다.이런부분은...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부분도일부있고요.
권기탁위원
일부는뭐,전부지.일부는뭡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를들어,10억의입찰을보면예산이...
권기탁위원
아니,그부분은입찰을해서낮아지는거는어쩔수없는거고.그거는뭐,어쩌면예산의낭비를막은거죠.10억예산을8억되면더좋은거지.그걸이야기하는것이아니고,아까설명중에집행하고잔액은삭감하겠다는이야기를.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삭감을적어보니까많아요,많아.그래서감액이라는부분을많이사용하는건,안맞다.과다하게예산을확보했기때문에빚어지는이유다.그런말씀드리고이런부분은좀확실하게예산부분은정밀하게확보하는것이더타당하다고봐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과다예산확보를해서삭감되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를건의드리고요.소산마을안길확포장에대해서알고계시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하천부지인데이게3년동안이야기가있어왔고,올해한해,그다음한해,계속여기까지왔어요.근데아직도내년도예산도확보하지않았고,마을주민100명중에1명만반대하는데99%가찬성인데도불구하고또,용지가하천인데도불구하고공권력왜힘이그렇게없어요?왜자기땅도아닌데왜사용을...허가안하면되는건데왜허가를해서이런낭패를보고있지?이런부분들도행정의민원이다수가원하는곳에거수가돼야되고그다음에하천부지는나무나식재는못하게돼있잖아,하천부지에는그죠?모든것이.담벼락도못하고있어.그런데이런부분들어느날갑자기불법으로했는지그거는모르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런것도계도해가지고신속하게.2023년도는이사업이완결되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주민들이원하는부분만.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그래하면되죠.거기는급커브고가보면운전해보시면알지만위험기짝이없어요.마을중간이.그걸개선해주도록23년도는완결해주시기를건의드리고요. 또,한가지아까현수막,동료위원께서말씀을하셨는데.현수막문제는제가이렇게보니까의회시민제보현수막이야기를드려요.40개를게첩했는데20개를불태워소각처리했다고TV에나오더라고보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불은지금저희가...
권기탁위원
아니,소각은불태우지않으면소각이어떻게되노?소각처리했다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방송은저도봤습니다.
권기탁위원
소각은불안태우고소각될수가없어요.그냥뭉친다고작아지는게아니잖아.제가드리고싶은이야기는불법현수막이라고간주한다라고하면문제가발생되는거아닌가?왜냐면행정부하고입법부하고협력이그렇게안되는가를묻고있는거예요. 앞으로의회에서만들어지는것을불법현수막이라고칭하면아무것도못합니다.시민의대의기관으로서시민의목소리를청취하고,시민의목소리를들어서개선방안을찾거나강구하겠다는이야기가불법이라고간주하면시의회존재가치가어디에있어요?이문제는앞으로이런일이다시는벌어지지않도록해줘요.내가다른이야기는하지않겠어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지금도나가보면불법현수막걸려있는데가곳곳에있어요.그거는왜계속달아놔?꼭찍어서말씀드리기가불편한관계라말씀못드리겠어.무슨뜻인지는아실거예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공정의가치는누구에게나법의잣대는똑같아야돼.하물며의회를놓고이렇게불법현수막으로간주한거는잘못됐다.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또한가지,지침이야기를한번말씀드리고싶어요.우리신시장앞에주상복합아파트문제있었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것이현실에맞는지,안맞는지주상복합아파트가들어오면우리실정에맞는지,안맞는지는저로서는이해하기는곤란합니다.잘모릅니다.솔직히.그러나주택지에그분들이매입을해서다하시겠지만생활환경개선이된다는것은시로보면상당히좋은것이고또,그런건물이들어옴으로해서어쩌면안동구도심에활력소가만들어지지않을까라는부분에대해서저는박수를보내고싶습니다.업자와관계는아니고.이건뭐판단하시겠지만그때허가자의말을빌리면,아파트간의사이가좁으니더넓혀달라는것때문에층고가올라간걸로들었어요.맞아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그당시에제가...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그래서사십몇층이야기가나왔는데그거는층고문제는시에서제한을하면되는것이고.제일문제는뭐냐하면,이것이지침으로인해서만들어졌다고해요.우리가이렇게보면,지침이라는이야기는법적구속력은절대없잖아요,첫째.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법에의한,시행령에의한지침입니다.내부위임받은지침입니다.
권기탁위원
아니,용적률을따지는데그거중앙부처에지침을해요?우리시의과장이지침을,담당팀장이지침서를만들었다고이야기들었는데,아닌가?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제가답드릴게요.용적률에대해서는시·군별로다차이가있어요.안동도정해져있어요.그러나이부분의용적률을몇프로를하지말라는지침을내부지침으로내놨어.그거법적구속력이있나?없잖아요.그리고지침이라고하는행정의내규나행정에서만들어진지침이지.민간인한테는저촉이안되는거예요.그건법적구속력이없어요.법정시비나지금대법원에가있잖아,그것이.그거로인해서.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대법원에가있는거는그부분때문에가있는거는아닙니다.
권기탁위원
아니,그내용이포함됐기때문에발발이된거라고.층고,뭐이런거때문에.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대법원에가있는거는건축과에서당초에토지소유자들의사용동의서를미달부분이라고해서그부분때문에...
권기탁위원
그것이우리가패소했죠?고등법원에.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때문에그게문제가늦어져가지고그분들의손해배상청구가들어오게될수도있다고요.짐작해보면그래안갑니까?그러니까우리내부지침을활용해서법의잣대로중심을잡고가는거는타당하지않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안그래도그래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걸지적하는거예요.그래서는안된다고.지침을법으로활용하는거는잘못됐다,인정하세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현재용역을해서지침을하든지,조례를하든지개정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만약에대법원에서패소가된다면상당한피해가예상된다고봐요.이런부분들도지침을법의잣대를놓고활용하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신도시도로망있는데,이거는내년도예산에개발공사에서확보가됩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신도시도로망어디거말입니까?
권기탁위원
코오롱하늘채에서만들어지는거.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그거는2안이나3안으로했을때.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그예산이내년도에확보가되느냐고묻잖아.개발공사에서.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예산은아무데나개발공사에서확보가...안이결정이돼야만이
권기탁위원
안결정할거뭐있어요?빨리시행하면되죠.그걸왜늦춰서이렇게만들어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주민들간에도지금의견이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거는현재행정할때개혁을하고용역을줘가지고어떤방안이더좋은가를따져서했지.주민들의견을100%수용해서한적이있어요?이부분도분명하게해서주민들의견이왈가왈부한부분을따지는것이아니고행정력이중심을잡고조속하게도로개설을해주시면좋겠어요.왜냐?도로라고하는것은주차장에서나와서내집으로들어가는도로를따는것이아니고도로는사통팔달돼야돼요.이도로가개설됨으로해서타지역에진입도되고,도로를이용하는이용객이원활하게돌아가도록도로가개설돼야되지.특정아파트를위주로도로개설을하는거는어쩌면낭비의요소가있다.그렇기때문에모두가이용할수있는도로개설되기를촉구또드려요. 그다음에신도시완성단계가2027년으로되어있죠,원래는?안동은개발이3단계로원래돼있었어요,맞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지역주민의원성이많고,예천은아파트가들어서서2만몇천인구가늘어나고하는데,안동은거기에못미치니까2,3단계뭉쳐서2단계로추진하고있는중이잖아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왜늦었느냐,아까말씀중에아파트가어떻고,용지가어떻고...그것이아니고실질적으로는수요공급에서공급은가능한데수요가없는것같아.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그런부분도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미루어진다고봐야되는데,이거과장님말씀대로그렇게하면설득력이부족하다.그래서제가봤을때는진단이라고하는것은똑바로해야되는데똑바로하지않으면오진이된단말이에요,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부분도과장님께서빨리진행하고늦게하고이런문제의다툼이아니고빨리완성되는길을찾아주셔야돼요.신도시가안되면요,행정이원화니삼원화이런문제가아니고우리에게상당한피해가가중될것입니다.왜?구도심공동화현상은더가속화돼요.계속굴러가요.그럼안동은빛좋은개살구가될수도있어요.이런부분들을도시디자인과과장님께서관심을가지고행정을집행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이거건의드리는거예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한가지만할게요.30쪽이네.‘시민운동장우회도로개설공사’가있어요.증을5억9,000했어요.전체예산의한10%쯤가까이되는데여기에보면,변경사유를보니까‘민원,현장여건’이라고돼있어요.물가변동은제가이해를하겠어.고물가시대에상당히우크라이나로인해서여러가지변동사항이있는걸로확인되는데.민원하고현장여건때문에같이이게증액을했다.제가암만봐도안맞아.그러면현장여건이처음예산잡을때하고,지금하고무슨관계가,다른변수가있어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당초에는...
권기탁위원
아니,예산잡을때그런거다포함돼서예산하잖아요.변경사유를물가변동사유로인해서증액했다그러면말이맞다고.근데복합적으로묶어서10%,한6억가까이이렇게증액을했는데이거적은돈아니거든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도사유도분명히해야되고.증액할때는진짜제가이렇게봤을때는6억이라는돈은적은돈절대아니다.전체예산의10%를차지한다는정도되면상당히큰파이로증액이됐다.이런부분들도설득력있는이해를구해야된다.제말씀뜻은아시겠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도면밀히검토해주시기를건의를드려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하나만더여쭐게요.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지금17억돼있는데지금잔액이남은사유일단설명좀부탁드릴게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잔액부분은지금현재사업하고있는부분도있고요.
김새롬위원
예.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정비구간이발생할때마다수시로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연말까지는다집행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여기에는17억으로되어있는데,성인지사업에가면예산액이또5억2,000으로되어있어요.내년사업이.근데목표치는또23억으로되어있고해서사실은내년예산이얼마가지금측정되었는지제가잘모르겠거든요.내년예산은어떻게되나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예산은지금제가파악은안되고있는데요.
김새롬위원
23년도예산에성인지예산올라온거를보면소요재원이앞에는5억2000으로되어있고,뒤에는23억돼있어서사실내용을잘몰라서여쭤본거고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그거는이렇습니다.앞의예산중에서자전거도로정비만이아니고,보험료하고다합쳐야됩니다.
김새롬위원
실제로그러면제가궁금한거는자전거길정비를향해서쓰는예산은얼마정도되는거예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
김새롬위원
지금과에서하고있는게자전거길정비랑자전거보험이랑그다음에녹색자전거무료대여사업이렇게세가지로나눠서하는걸로본위원이파악하고있는데,그중에서자전거도로관련해서정비에지금얼마나예산이쓰이고있는지가궁금합니다.뒤에팀장님들혹시찾으시면좀알려주세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도로정비예산은시설비만15억8600이고요.
김새롬위원
잘못들었습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도로정비사업.11쪽에있는15억8,600이이게자전거도로정비랑개설하는것.돈포함되어있는겁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자전거도로는정말중요한사업입니다.제가도시정비사업추진에서정말로미래지향도시기반조성이라는우리정책타이틀이정말로거기에걸맞은정말중요한사업이라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얘기를드리는거고요.사실저탄소녹색성장으로가려면자전거정말활성화가돼야만되는겁니다. 제가이부분때문에일부러과에찾아가서여쭤볼정도로본위원이굉장히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사업인데.근데생각보다자전거길에대한투자나이런것들이조금더과에서좀더많이할애를해도되는데하지않고있는부분은없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얘기를드리는거예요,저는. 자전거도로정비에대해서제가우선적으로자전거를이용하는타깃층에대해서제가그때도말씀드렸듯이학생들이주요타깃이되고,여러법령상안되는부분도많지만원도심중심으로해서,학교주변을중심으로해서자전거길이좀더빨리마무리될수있도록그리고자전거길사이에턱이너무높아서거기에서도사고가진짜많이있습니다,지금.그래서그런거에대한민원도정말개인적으로많이들어오고있거든요.자전거길도로정비사업에좀더집중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녹색자전거는사실이번에코로나터지고탈춤공원이공사들어가면서많이사용못하고있지만본위원은한달에두번정도씩계속이용을했었거든요,그동안.근데녹색자전거무료대여사업추진현황을제가따로받아봤는데거기보면헬멧이적혀있는데사실저는이용하면서한번도헬멧을쓰라든지,권유받든지본적이없어요,사실.물론헬멧이라는게소독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많은어려움이있을거란생각은들지만자전거타면무조건헬멧을쓰는데거기에대한안내를받은적이없기때문에이부분은운영주체인민간단체에이야기를해서시정이될수있도록.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안내문을배부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꼭이게그리고소독이나이러한방안에있어서소독기기를우리가마련하든지이렇게하더라도헬멧은정말꼭써야만되는거니까그런부분에서좀더우리가신경쓸수있도록좀부탁드립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본위원이몇개보완해서좀질의를할게요.과에서진행하고있는‘안동댐주변자연환경보전지역’,‘안동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결정(변경)안’.지금11월달에작성한거예요.이거12월에처리하는걸로돼있는데,이계획이그대로진행되고있습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그대로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이대로그러면결정된다고봐도돼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지방환경청하고협의가서저희가최대한그만큼변경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자,지금대한민국에있는다목적댐들이다변경이거의됐어요,그죠?자연환경보전지역이최소화로남기고다해제시켜줬어.안동댐만안되는이유는,우리시민들참자존심문제잖아요,그죠?그렇다고과장님이나관계공무원들이게으름피웠다고말씀드리지는않겠어요.이게정치적으로문제가있는거아닌가?그래서이번에는모든...총동원해서라도이걸해결해야돼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리고하나칭찬먼저드릴게요.본위원이모든실과소의결산을전부다5년치를쭉뽑아서다뽑았어요.근데보조금반납이상당히규모가커.근데도시디자인과는지금작년에보면반납한거도있어요.근데소액을했어요.그전에한번안한적도있고.그래서우선그런부분은칭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예산집행하는데에서우리위원님들다지적하셨는데연말까지만전을기해주시고요.그리고또칭찬하나하는데요,설계변경하면서순환골재를바꾸면서예산을절감을했어요.이부분도칭찬해드립니다.칭찬하면서더하나덧붙일게요.순환골재만하는것이아니라순환가열아스콘이나순환상온아스콘에대해서아십니까,과장님?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렇다면우리도시계획소로라든가또,이런작은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는순환상온아스콘을쓰면예산절감이더많이되겠죠,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이런점을감안해서2023년도에설계시에는충분히이런점을반영해주시고그래서예산절감도할뿐만아니라지금현재재활용해야되는이런순환자원들에대해서숨통을트여주는그런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표층은좀사용하기어렵고,밑에기층정도는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아니,그거는법적으로허용을해주고있잖아,지금현재.그러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설계그렇게돼있는거도많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지금동료위원님들이요,불법현수막에대해서는똑같은목소리를냈습니다.이번에시의회의물론공공성이있고,공익적인현수막이었다하더라도불법적인거에대해서,거기에대해서는입이백개라도할말이사실없어요.그렇다고하면이제는이불법현수막에대해서는더이상허용되어서는안됩니다.과장님.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알았어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서철저하게이불법현수막은허용해서하지말고,여기에대해서는강력하게대응하세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아시겠습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그거는어떤것도안됩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분명히그렇게답했어요.그리고동료위원님이아까좋은지적을하셨는데현수막게시대가차량을운행하는시민들에게조망권을침해해서는안됩니다.안동시내에설치한모든현수막게시대를게첩한거를전부다전수조사해서조망권을침해하는그런위치에설치되어있는현수막게시대.그거철거하든가안그러면그위치가다른곳으로이전하든가.그죠?그건그렇게하시기바라고요. 또,한가지있네.현재과태료지금부과하고있잖아요.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우리세외수입에대해서보면,관리가부과까지는하는데징수를안해요.그래서이것이거의결손처분해버려.기간지나서소멸시효완성되면그냥그대로결손처분해버려요.이규모가엄청나요.과태료부과한것들에대한뒤에결손처분하는것이해마다진짜어마어마한금액들을하고있어요.전체적으로시가.이런점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만전을기해달라.이렇게말씀드리고. 끝으로한개만말씀더드릴게요.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위원회하라고했던이유는지금무분별하게그려지고있는벽화들이그장소성이나역사성이런것들이전혀무관한,동떨어진그림들이벽화에막그려지고있다는거예요.그래서지적을했는데,보니까좀동문서답해놨어.감사답변이. 이장소에이런벽화가그려지는게타당한가하는문제를심의를해서그대로하라는것이주문이었는데,지금읍면동장들이그냥예산막쓰면서막그려제끼는거예요.벽에다가.그위치에그벽화가맞는가를심의를하시고설치하라는것을읍면동장들에게시달하시란말이에요.알았어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것들이또특히나수의계약으로하면서예산쪼개기를해.쪼개기를.같은지역에나누어서다른그림을그리고있는거예요.정말이거는위험천만한일이다,이런일은.이런거는시정조치돼야된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읍면에공문내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남동철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건설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지도와격려를보내주신데감사드리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건설과의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증인석으로자리하십시오.건설과소관업무중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순중위원
예,수고많으십니다.건설과는우리시민들이변화를가장쉽게느끼는사업을하는부서다,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예산에비해서집행률이되게떨어진다,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가운데주로하는사업들이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로망확충,쾌적한도로환경조성.아까말씀드린정말로피부로느낄수있는그런사업인데집행률을좀높여주시고요.이걸이월하게되면내년에또해야될사업이있잖아,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계속적인사업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계속적인사업도있지만내년에신규사업을또해야되니까.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또차질이일어나고,이런거에대해서조기에착수해서조기에완성할수있도록촉구를드리겠습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다하셨어요? (○ 김순중 위원 의석에서-예.) 예,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웃음
김새롬위원
과장님,저희소규모주민숙원사업진행하고있잖아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진행하는원칙이무엇인지좀궁금한데설명해주시겠어요?기본적으로.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원칙은그대로...주민이가장필요한곳에적절하게사업을실시해주는게원칙으로하고요.
김새롬위원
이게1년에몇건정도진행되지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1년에최소600건정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제가알기로는한30년한거로알고있는데.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김새롬위원
30년정도주민숙원사업을한거로알고있는데.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예.
김새롬위원
아직도할건이있나요,이렇게?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제가봤을때는아직도많습니다.옛날보다는SOC사업이많이줄어들고,거기에준하여실질적으로농민들한테필요한시설이조그마하지만그런것도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김새롬위원
사실본위원은잘모르겠습니다만,일단알겠습니다.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저희지역구에보니까도로를놓는다,농로를놓는다,마을안길을놓는다할때보니까주민들동의를받아서진행하는사업들이더라고요.이사업이보니까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이제는땅만제공하면동의만하는게아니라,보상을주며진행을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입니다.왜냐하면,실제로주민들이동의서에동의해줬다가실컷잘쓰고있다가자손들이,땅증여받은자식들이“이거이제안된다.”이렇게해서그도로못쓰게되는사례도있어요,지금현재.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대법원판례도있고,있거든요?그러면우리가동의만하면되는게아니라보상을적절하게하면서해야되는상황이아닌가이제는.그런생각이들어서얘기를드려봅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일부시군에는보상주고도있고요.제대로는아직보상을주고는있지않지만이런부분도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서보상을주는방향도검토돼야되지않나저희도그렇게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이만약에필요하면,조례가필요하다면조례를발의할것이고필요한부분을좀찾아보시고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사실지역구내에서도,저희지역구뿐만아니라좁은동네안에서도마찰이있거나하면못쓰게하고이렇게하는경우들이사실빈번하게많이있거든요.때문에그런거없애려면차라리처음부터,이제내년부터는적절한보상과같이진행돼야되지않은가라는생각이듭니다.이런부분에서...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검토해보도록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시정을부탁드립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김새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박치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과장님,이번에신규사업중에법흥육거리거기에회전교차기본계획수립하고계시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근데거기가안동댐으로가고또,용상에서시내쪽으로들어오고이렇죠,밑에?입구뒤에.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평일에는큰문제가없을것같아요.근데주말교통량이많을때위험하지않겠어요?타지에,강릉에도보면옥천오거리에도교통이많이정체가되거든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생각은,차량흐름은좋아요.근데차량교통량이많을때는이게문제가될것같은데.특히,법흥육거리면잘못하다가큰일나거든요.거기에대한대책이있는건지,어떤계획으로수집한건지에대해서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최종적으로는아직교통안전공단하고지금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그거를기존법흥고가도가있는데그거를철거해서일부윗부분을철거해서평면으로만들것인지그런부분도지금연구중에있습니다.그래가지고지금현재말씀과같이법흥고가도를놔두고지금육거리를만들면위원님말씀과같이조금혼선이많이올수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생각은지금현재기본계획을수립하신다하니거기에대한대처방안이있는지여쭈어보고싶었고요.본위원은건의하고싶은거는고가다리는이제는필요가없지않습니까?기찻길때문에하는거아니에요,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실질적으로문화재를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그앞부분에보면그게막혀요,도로가.거기에대한거를실제로정리하는게더우선이라생각하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육교를지금은,철교를했으니까육교를편하게,보기에미관상안좋잖아요.지금현재.그러면보기좋게어떻게할수있는방법을용역주는게본위원생각에는더나은것같고요.지금현재도법흥교에전체공사를하고있잖아요.문화재공사가300억정도넘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임청각.
박치선위원
거기에서임청각에서봤을때는엄청그게눈에거슬리는그거예요,다리가.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은회전교차그것도중요하지만일단은고가다리먼저어떻게할것인가를용역을줘서안동시에서좀보기에불편함이없도록또,안동의들어오는관문이고그러니까거기에대한용역을좀주셔서앞으로육거리의회전교차도좋지만거기대안을좀마련하셔서눈에보이지않게,미관도좋게이렇게좀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건설과에서하는일도많고.그죠?사업도많으신데늘노고에치하를드립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보니까요.안동시건설과에서는안동시기술자문위원회하고도로관리심의위원회하고위원회가두군데있어,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올해도위원회개최를하셨네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여기보니까우리가지금2022년도건설과에서용역의뢰건수가보통몇건정도나옵니까?22년도에몇건했어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
우창하위원
됐고요.그거는다음에서면으로좀주시고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여기에도건수가있는거보니까이게전체다는아닌것같은데.이런거예요.심의위원들,우리위원회에서심의위원들이용역을발주받아가지고하는게많아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심의위원중에해인엔지니어링이라고한군데있는데.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해인도있고몇군데있어요.실명을거론하기보다는왜그러냐면,우리가위원회에서자문을받고또,일을주고하는거는좀피해야될것같은데.위원회가아니어도일주는거는충분히하실수있잖아,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위원회의자문을구하고,일을주고이런거는시민들이보기에도보기안좋다는거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러니까그런부분을좀고민하셔가지고.이게이해충돌이걸릴수있어요.충분히.그러니까그런부분을피해가지고자문은자문대로받으시고,또용역주시는것도그렇게주는게많지않겠냐는게본위원의생각인데.일단그런거를좀피해줬으면하는건의드립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진정서처리보니까요.처리내역중에서불가가2건중에1건이‘북후면연곡리883-2번지사유지농로축소요청’이라고있습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우창하위원
지금도이분들이안동시청에와서물리적행사를하고,건축에대한그게우사관련민원이더라고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사를하는데,지금앞서위원님들이얘기했지만이거보상준도로도아니고우리가농로로이용하고농사를짓기위해서일하려고하는데주민에게피해를주는우사건축에우리는반대하니이길을줄여달라는거거든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맞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취지에맞는데주민전체가,다수가이런일을추진하다보니그내부에서는깨끗한환경에서우리는살고싶다.이제외곽지에는소가있더라도마을안에는우사안하고싶다는이런의견이거든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건축과에서진정서접수해서처리한게...아니,건설과에서처리한겁니까?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아닙니다.건축과는건축과대로왔고요.저희는입구부분에도로를축소해달라는그런내용인데.
우창하위원
그래서그현장에안가보셨잖아,그죠?바위를막갖다놓고이랬어요.주민들이.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것도주민들이참농로를동의해가지고농로를닦은건맞는데또주민전체가그렇게나서니저희한테도와서계속현장와가지고이거좀봐보라고하는데참입장이난감해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건설과에서해줄수있는부분이없나요?도움을줄수있는부분이없어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한번더주민들을만나고설득하거나그리고두번째로는그런방법이있으면저희도찾아가지고주민들한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원만하게일이해결될수있도록도움을좀주시길건의드릴게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대리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과장님,부임하시기전에이게2016년부터있었던이야기인데.교리교차로.교통사고가하도많아서유턴을하든지어떻게한다는이야기가있었는데이게완전히소멸돼버렸어요?교리교차로를과속하는부분에여기이제회의결과도있고자료를전에거가지고있는데,거기는교차로관계에대해서과속해서사고가,제가봤을때는한달에몇번씩나는것같아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맞습니다.그쪽에많이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부분들을개선대책을세워줘야해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그래서이제저희가풍산가는6차로확장공사할때그런부분하고,지금현재교리교차로6차교차로가완성되면거기에대해서다시또검토하도록그렇게...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교차로접근하기전에과속을방지할수있는방안을세우지않으면계속사고는더크게날겁니다.또,지금다리가,위로가는다리가완성되면더그럴것같아요.교통량이많으면또사고율도높아지겠죠.그렇지않을까요?조기에해결책을강구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여기보니까예산도700억이면적은돈이아니지만53%가지금잔액이남았는데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여기보니까,52쪽이죠.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보니까이월된게47억인데또명시,사고이월하는게47억똑같이,액수까지똑같아요.어떻게그래요?이런예산은처음봤는데...이게47억9,253만7,000원을지금명시이월47억9,253만...이렇게나가는게똑같아.이거어떻게맞췄노?또한가지,밑에보니까농어촌도로확포장도똑같아요.23억9,000인데,이것도23억9,000남아.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그게아니고이게명시하고사고가이렇게같이넘어왔다는이야기입니다.
권기탁위원
아니지,이거넘긴다는이야기잖아.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을다음해로넘긴다는이야기고.여기이월액이있잖아.이월액.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월액이49억7,900만원이있어요.이월해서넘어온돈이잖아.다음에넘긴다는게명시,사고이월이고.넘어온돈이이월액이잖아.그럼둘이합쳐보라고똑같이,이콜(equal)라니까.똑같다니까.어떻게이렇게맞출수가있냐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비고란에있는금액하고요?
권기탁위원
그렇지.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이거는이제이월액이이겁니다.명시,사고로넘어온게똑같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월액은전년도거아니에요,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47억9,200...
권기탁위원
그러면다음에준다는게명시,사고이월은다음에넘긴다는이야기아니에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래.그런데사업을했는데어떻게전년도에넘어온이월액하고다음해이월하는예산이똑같냐고.이렇게맞출수있나?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웃음
권기탁위원
아니,밑에도똑같은데.농어촌도로망확포장도.제가이해를잘못하고있는거예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그게아니라,죄송합니다.이게47억9,000은명시가44억이넘어왔고,사고가3억7,000이넘어왔다는...플러스해준겁니다.
웃음
권기탁위원
과장님,이월액이라는것은전년도에서사고나명시이월을해가지고21년도것이22년도로넘어온거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넘어왔습니다.
권기탁위원
올해이제명시,사고이월한다는거는23년도로넘긴다는이야기잖아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이게넘기는예산이아닙니다.
권기탁위원
그럼명시,사고이월은뭐래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이게지금2개합치면47억똑같은이유가지금이게명시사고가명시가44억이넘어왔고사고가3억7,000이플러스된게이월액47억9,000만원이거든요.
권기탁위원
내가참...내가이해를못한다고요?다시물어볼게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아니....
웃음
권기탁위원
다시물어볼게요.아니,지금올해결산10월30일까지했는데올해집행을하고나머지12월20일까지인가사업하잖아요.그걸포함해서다...이월명시해서사고이월한다는게다음2023년도로넘긴다는이야기잖아.명시,사고이월은...맞아요,안맞아요?2022년도사업을못해서23년으로넘긴다는이야기가사고,명시이월을한다는이말이잖아.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맞습니다.예.
권기탁위원
그래.그러면여기이월액이나오는거는,여기이월액은전년도의거를넘어온게이월액이잖아.그래서올해20년도이월한돈과2021년도넘어온이월액과2022년도예산액을합친게710억아니에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그런데내말이맞는데아니라고이야기하면어떻게되노?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이재갑위원장대리
작성한사람하고이해하는사람하고서로달리해석을하는데이부분은...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저기...달리표기해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달리할게아니고내이야기한게잘못됐어요?그럼내가이제까지의회의원으로서...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아닙니다.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맞는데뭐... 아니,그러니까제가의아한거는숫자를전년도이월액하고다음해이월하는액이어떻게똑같냐는이말을묻는거예요.2개똑같아.그리고집행과정도너무...이게실제로소규모숙원사업이나농어촌도로확포장은시급한문제가많거든.
웃음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이월을자꾸이렇게하면안맞다는이야기를지적하는거예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하여튼숫자는다음에알아먹도록설명해줘요.제가볼때는이해가안돼.이월액하고다음에이월한다는거하고똑같이맞춘다?말이안맞아.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권기탁위원
제가설명을잘못한게아니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아닙니다.아닙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이잘못들으시는것같아.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도로있잖아요.도로는국도,지방도,시도,농어촌도로에도리도도법정도로잖아.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지방국도관리청에서하는도로를우리가할때우리시하고도로과하고협의를합니까?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협의를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과장님아침에도전화를한번드려봤지만이런부분들은,지방도같으면도에서하잖아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도우선순위정해서하시겠죠,협의해서.이런부분들도진행과정이나또,완료과정이나이런부분들도같이공유를해주시길바라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왜냐하면,그런부분들과장님알고계심으로인해서국도나지방도의부분은우리시에서직접안하기때문에우리도이해폭이좁아지지만과장님한테질문을던지면과장님도알아봐야된다고하면협의가안된거나또,모르고계시거나등등일거아니에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은같이공감해서,공유해서지역민들이알권리를충족시킬수있는해소방안을강구해주시기를건드립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가사도있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사도가있으면기존사도에시멘트포장을해놨어요.해놓으면우리시에서사도에콘크리트포장을하려고하면시가마음대로할수없나요?동의를받아야되나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그건이제법률이일반도로법이아니라사도법에따라가지고개인이시에서허가받아서하는거거든요.그런경우고.재포장하겠다,이러면.아니면주민들이또원하는,대다수가이용하는공용도로라면저희가포장해줄수도있고.
김상진위원
해도관계없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그런경우는있습니다.승낙만된다면.
김상진위원
결론적으로승낙을받아야할수있다,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승낙안받으면안된다,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앞으로그런일이좀발생하지싶은데...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많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런부분은우리가조례나이렇게해가지고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그래야과에서힘안들고할수있는데.주민숙원사업을해결하지.안그러면싸움되고,다투고이런일이많이발생하거든요.본위원이질문하고싶은거는과에서일을할수있도록그런거제도적으로장치를만들어서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김상진위원
골목의시내보면,쪼매난도로있죠?그거도로라고하나?뭐라고그러노,골목을?도로로표시는안하죠?근데그거이제하게되면옛날에는개인이보상을안주고그냥해놨어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상진위원
해놨는데,지금은도시가스하려고하면전부승인을안해줘.옛날에는그냥했는데.개인사로로하는게법원에등기로매수를해야돼,시에서.안그러면안해준다고요.그러니그런일이안일어나도록혹여나예산이집행되면그런부분을우리시가보상을해주고,집에가스를공급하는데지장이없도록할수있는방안을한번좀건의드리겠습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그런부분도같이주민숙원사업도로할때할수있도록보상이라든지이런거한번검토하도록해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오늘업무말씀하시는거들어보니까연간발주하는공사건수가몇건이에요?전부다.전체가?현장을관리해야되는건수가?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저희자체... 소○위원장대리이재갑소규모부터해서전체다.
거의700건가까이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런데그러면직원들너무혹사시키는거아니에요?이말씀하나드리면서하나말씀드릴게요.본위원이건설과자료를전부다쭉찾아보면있잖아요.2018년에이월예산이473억3,600.2019년에559억9,100.2020년에326억6,000,2021년에는260억.지금이게건설과가해마다이월시킨현황이에요.과장님,이렇게많이예산을있잖아요,어찌보면사장시키는거예요,그죠?원래예산은당해연도에집행하는게원칙이잖아.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이만큼과장님이일을하고싶어하시겠나,더맡기니까하지.그렇죠?그렇지만예산을당해연도에집행을다한다는원칙하에서예산을받으시면좋겠어요.물론,국·도비같은경우는어쩔수없이받아야됩니다,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서우리직원들너무혹사시키지말고,예산좀덜탐하시고.그죠?그래서일을좀...예산을좀효율적으로쓸수있도록해달라.하나말씀드릴게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리고지금도시디자인과의감사를하다가옥동소로인가설계변경을해서예산을절감한사례인데절감한내역이뭐냐하면,순환골재사용이에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순환골재를바꿔서사용하면서예산을1,000여만원이상.1,100여만원절감을했더라고요.본위원이이말씀드리는거는지금건설과에서발주하는사람이참많잖아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서보조기층에는순환골재쓸수있잖아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리고그위에아스콘포장에도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기층에.
이재갑위원장대리
기층에도,거기에도교통량을감안해서순환상온골재아스콘이나아니면순환가열아스콘을쓰는것도설계하실때적극반영하셔서예산도절감하시고,자원도좀재활용을적극할수있도록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이런점에대해서하나말씀을드릴게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요.하나만더말씀을드릴게요.제4차국도철도망계획과관련해서지금까지몇년째지금과장님이일을추진해오셨잖아.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천에서문경,문경에서예천,예천에서도청·안동,우리시의회에서도촉구·건의안을채택한바있어요.그런데실제로똑같은노선에서김천에서문경,다음에예천,영주로해서봉화로울진으로가는게있어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이게정치적으로놓고보면있잖아요.그리고그인근주변지역에지역의주민들하고전체연결망을보면그리고경상북도의입장을보면지금안동이조금왕따된것같은느낌을받습니다. 과장님,정말이교통망은어때요?우리시장님이그러잖아요.‘가다가산을만나면길을내고,물을만나면다리놓고’이런말씀하셨잖아.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랬는데.진짜로우리길은제대로확보를하셔야돼요.최선을다하시라이말씀하나드릴게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지속적으로저희가국토부에도건의하고,도에도건의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끝으로이경상북도껄끄러워사실은보면.안동시하고보면각곳곳에서그런모습이보여요.그럼에도불구하고도산대교문제.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이문제는풀어야돼요,이제.우리관광거점도시사업이도산중심이에요.이제4,000억가까운예산을투자한3대문화권사업의중심도도산이에요.이도산대교가지금까지투자한사업들을사활을다같이담보하고있어요.동의하십니까?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서이문제도조금더추진하시는데소홀함이없도록그렇게해달라.이말씀드릴게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어려운가운데에서도열심히해주신분,뒤에배석하신분들께도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건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건축과장권용대입니다.평소저희건축과업무에많은관심과또아낌없는지도를해주신이재갑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22년도행정사무감사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건축과2022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과장님,행정사무감사시민제보2건들어와있는거아시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예,그2건에대해서도,내용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안동하회마을음식의거리에산재한불법건축물증축운영에관한영업정지및철거요구건입니다.이거는건축법에서는문화재구역안에서는건축법이제외되도록되어있습니다.건축법3조에문화재보호법에따른지정문화재나임시지정문화재에대해서는건축법을제외하도록되어있어서불가피하게문화재보호법등관련타법에서조치되어야될사항으로보고.또하나,이거는우리시공유재산으로공사하고또관리하고있어서건축법에서다루기에는조금무리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다음부위원장님,태양광관계에도있습니까?아니면개발행위관련사항이있는지요?
이재갑위원장대리
예,맞아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개발행위관련사항...
이재갑위원장대리
지금현재분류가건축과장님께해당돼있는데태양광해서각종건축물을구축하고그위에태양광시설을올리잖아요.그와관련된민원인것같아요.이거파악다...안읽어보셨나요,내용을?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내용봤습니다,봤는데...태양광은저희가건축법에서일반건축물로허가가나있습니다.허가또는신고로나와있습니다.용도는작물재배사나아니면동·식물관련시설로나있는상태이고,저희가확인한바로는건축법에적합하게사용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지금다른타부서에서나와있는내용도저희가봤습니다마는실제농지법이라든가타법에서검토해서그거는조치하는것으로그렇게내부적으로협의는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44페이지.‘한옥보존지원육성사업’있죠?1억2,000.재작년에는얼마였죠,예산이?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지금거의1억2,000정도예산으로...
김상진위원
근데그것도하나도지출안됐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안됐습니다.
김상진위원
예산을우리가세울때는집행을목적으로하는데신청자가없으니까이게예산세우는것자체가불합리하지않나생각을하는데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죄송하게생각합니다.한옥마을에대해서는저희도상당히의지를가지고하고있는데금액적인부분이조금적다는현재이야기가있고해서그런중에있습니다.내년도에는지금3동이건축하겠다고저희부서에와서문의를하고가서내년도로이월해서내년도에는같이포함해서적극적으로한번...
김상진위원
지금우리한옥하는데지원얼마해줬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신축에8,000만원.보수하는데4,000만원정도...
김상진위원
근데보수를하려고하면4,000만원가지고는우리시에서안을주더라고요.할수가없어.그러면하지말라는거랑똑같아.이예산을더지원을하든지,조례를바꾸든지해서정말예산이제대로집행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또우리빈집있죠?빈집철거.예를들어,동의빈집은다철거해주나요,신고하면?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그외에도지금현재빈집법이만들어져서소유자의승낙이전제가돼야됩니다.어려운게지금그문제입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다무조건철거해주나요?돈을얼마예상해서남은금액을자부담을하나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내년도에는이법에의해서우리시가직접철거를해보려고사실은내년도예산에반영을시켜놓은그런상태입니다.조건이범죄발생우려가있다든가,주변지역인접지에미관이안좋다든가,벌레가있고해서굉장히노후되었거나그런쪽에선별해서할예정입니다.
김상진위원
만약에그집이무허가래.땅은내땅인데무허가건물은철거해주나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그것도그런조건이되면...
김상진위원
현재까지는철거를안해줬죠?우리명인당에지금철거를안해주고있어.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지금근데동의가문제인데...
김상진위원
아니,무허가는땅주인이내거니까,토지주인이내거니까토지주인이승낙을했어도무허가라고안해주더라고.그런데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거는내년도에는어떻게하든간에그런것도함께철거를할수있도록해야되지,예를들어건물을짓거나이런거는안되지만무허가철거는흔적을없애는거기때문에적극적으로해줘야한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내년에는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십시오.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안동대학교종합스포츠센터지금불법건축물관련해서기사도나고했던거아시지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
김새롬위원
설명을좀해주시겠습니까?저도기사내용만사실접해서이게어떻게된건가.과에정말로기사내용이진짜인지확인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안동대학교스포츠센터의3층이사실은옥상공간으로남겨져야될부분이었는데그게골프연습장으로사용되고있었습니다.그게막구조로되어서있었는데,그게신문기사에났는데안동대학교시설과쪽에서도저희부서에왔습니다마는전임자하고인수인계문제가있어서그런지내용을모르고있었고요.그래서그거는맞습니다.사실관계는맞습니다.무허가건물로3층에막구조로있었는거는사실관계는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거기서10년동안회원들로부터강습비받아서체육과정규과목수업도다하고그래서수익을창출하고했던것도다맞는건가요,그러면?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무허가는맞습니다마는수익창출에대해서는제가답변드리기가좀곤란합니다.무허가는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이와관련해서9월달에우리과담당자분이나가셔서과태료부과하고,불법시설물철거명령을내리는방침이었다가계속안되고있다가지난1일돼서야안동대는또오히려자진신고서를접수를받았다고...이것도3번이나재작성을하게끔이렇게해서이거를이왕있는시설을불법으로해서적법한조치를하는게아니라무마하려고한다라는얘기가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답변해주실건지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은저희조치가일반적으로시정조치가2회정도나가고그다음에이행강제금부과가됩니다.안동대학교에서는국가기관이다보니저희가이행강제금부과전에이행강제금을국가기관에부과할수있을것인가대한논의가사실좀있었습니다.상당히자료도찾아보고그러면서갑설을설,부과가된다,안된다는논의가,논쟁이있다가최종적으로안동대학교에서는자진신고하고양성화를하겠다고서류가접수되었고서류접수된이후에안동대학교에서는관련근거를찾아서우리시에통보가되었습니다.국가기관에는지방자치단체의건축법에서과태료부과대상이되지않는다는법제처의질의된내용을가지고우리과로와서현재그렇게검토하는시간이조금길었다는말씀을드리고저희도이행강제금을부과를하려다가지금못하고있는상태고,대신에적법화된서류에대해서는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불법건축물은사실국가기관이면오히려더엄격하게,저는우리가엄격한잣대로봐야된다고보는사람이거든요.그런데국가기관에서어떻게보면불법을저지른거고,불법건축물을만들어서수업을10년동안했고,수익을창출한부분이고,학생들에게수업을진행하고있으니깐요.사실봐주기식의행정이라는그러한말을벗어나기어렵습니다.지금이상황이.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봐주려고그런사항은아닙니다마는저희가사실국가기관이든지방자치단체든이런경우가더러있는데사실안동대학교같은경우는국가기관으로서처음신고된내용이었고,저희도국가기관에이행강제금부과가사실갑설을설이상당히논란이었기때문에부과를못하고있는중에자진신고가들어왔던그런내용입니다.
김새롬위원
사실저는좀명확하지않다고생각이들어서...지금그러면이후에지금과에서어떤조치를취할계획인지좀궁금합니다.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저희는안동대학교에서온자료를가지고지금자문변호사의자문을받을겁니다.최종적으로저희도그게또100%맞다는근거가없으니까법제처질의가있었지만그질의를가지고저희자문변호사의자문을구해서부과가된다고하면부과를할것이고부과가안된다고하면못하고지금서류들어오는양성화서류에대해서검토해서현행법에맞으면양성화처리를해줘야될그런상황인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런부분은사실본위원이외부에서듣는거에대해서상당히유감입니다.우리집행부에서있었던일이고,안동시하에있는공공국립기관에서...사실이거는우리가어떻게보면기사를보기전에모르고넘어갈수있는부분인거예요,역으로보면.이정도의논란이있는거면최소한관할위원회의위원님들이다아셔야되는부분아닐까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앞으로는그런상황이발생되면위원회에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굉장히큰건입니다,이거생각보다.때문에우리가적법하게행정절차에맞게할수있는걸로해서지금봐주기식오명을벗을수있도록과장님은정말많은노력해주시고,이상황관련해서위원님들에게다똑같이안내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먼저시민제보에대한내용에대해서질문을하겠습니다.하회마을불법건축물증축운영에대해서영업정지와철거를요구했는데,답변을보면문화재보호법에따라서‘안동시에서건축법을적용할수없다.’이렇게답을주신것같아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런데본위원이보기에는요.문화재인하회마을에서신축,개축할때는건축과에서건축허가를받는게아니고문화재청에서받아야됩니다.그건맞아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데이거는거기서허가받은건물이아니고불법건축물이에요.불법건축물에대해서행정행위를할업무는안동시건축과에있지않나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그렇게판단될수도있습니다.그러나하회마을은그자체가국가민속문화재제122호로지정되어있습니다.문화재구역안에있는전체가,그자체가문화재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충효당처럼,양진당처럼개별문화재도있지만그걸포함해서그전체구역섹터가문화재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안에있는,섹터안에있는거는전체가문화재로보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신축,개축할때는건축법에따라서안동시건축과에서안동시장이건축허가를하는게아니고문화재청에서하라는얘기예요.거기에서일어나는불법행위는안동시에서...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저희건축법3조에서는적용에제외라고이렇게딱표시를해서‘문화재안에있는거는건축법을적용하지않는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안에있는것도문화재보호법에따라서정리가되어야됩니다.
김순중위원
불법건축물에대한제재도?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건축법에자체가...건축법에서이행강제금,무허가,그다음관리...건축법에나와있습니다.그래서건축법을적용받지않으니무허가건물자체도문화재보호법을따라서저희도그렇게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이민원을그냥우리건축과에서끝내고그냥처리를했나요? (○ 위원장대리이재갑 의석에서-문화유산과에서...)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저희부서로넘어와서저희는이내용을전달은했습니다.건축법에서는적용되지않는사항이라고전달은했고,저는이민원이문화유산과나 관계부서로갈줄알았는데그거는또문복에서어떻게하고있는지그거는제가사실파악을못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일단은접수를건축과에서했으니까다음에일어날수있는,행위를할수있도록이관을해서도되지않나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이거는문화유산과에제가...
김순중위원
문화유산과에이관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다음,도청신도시에서일어나고있는건축행위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는데요.첫번째는도청신도시에서용도지정은안동시건축법에따라서혹은신도시를개발하기위한지구단위계획에따라서양쪽중에어느것을우선적으로적용하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택지개발을하면서지구단위계획에서용도지정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용도지정이되어서택지개발을해서분양을한다,그죠?택지랑개발행위없이건축할수있는그런대지.그걸택지라하잖아.그죠?근데아마그런민원을접수했을수도있을것같은데산을깎아서성토,절토작업이더들어가야만건축행위를할수있는택지를분양한게있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있는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데그분들이분양받아서건축행위를할때그냥건축허가만받고그이후에는사실조금의절토나성토를한부분이있어요.근데그건축물을완성했을때그건축물은어떻게되요?불법건축물이됩니까?어떻게되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아닙니다.허가신청을해서저희가허가승인을해줬으면정상적으로허가를받은건축물이되어서거기에따라서사용검사가되면적법한건축물이됩니다.
김순중위원
근데그전에사실은절토,성토허가...건축개발행위를하지않고지었어요.그렇더라도건축허가를해줬으면그전에했던거는개발행위를한것으로간주해주는겁니까?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개발행위를했다고하더라도건축허가가들어오면일단은개발행위부서에협의를합니다.그래서그쪽에특별한내용이없다면저희가건축허가를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사실은건축허가할때개발행위를하는지,안하는지.만약에개발행위를하면우리가적극적으로불법개발행위를하는걸감시하고행정조치를해야되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현장의내용은아닙니다.아마위원님말씀하신거는땅이,비탈면이있는땅에대한내용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상부쪽에는절토가되고성토가되는그런현장에건축주가성토,절토를하고공사를시행하는그런내용같고요.저희가현장에확인하는거는아니고,그런땅위에서건축설계가들어오면건축설계에서앞,뒤에서얼마절·성토가이루어진다는도면화가만들어지고도면화근거에의해서개발행위부서의협의가되고,개발행위부서에서는개발행위대상인지여부를판단해서대상이되면저희쪽에어떤보완서류가올라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절토,성토들어가지않고건축하겠다는건축허가신청을했는데우리가허가해줬어요.근데건축물은사실절토,성토를했어요.근데현장에가면절토,성토가돼있으니까이거는불법행위를한건데아마현장에가지않고우리가사용승인을해준게있죠,그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그건축물은설계사무소에업무대행을주고있기때문에아마준공업체가그렇게처리된것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경우에발생하는민원을해결하기위해서우리안동시의행정이잘못됐다고그쪽에서행정소송을하게되면어떻게대응합니까?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사실관계를한번따져봐야할것같습니다.이거는당시관계서류하고저희개발행위부서에서그당시에어떻게판단되었는지하고또사용검사는적법하게되었는지에대해서는판단을해서...
김순중위원
그래서지나간거는잘대응을해주시고요.앞으로는절토,성토를해야될경우가있는지확인해서그런부분은좀지적을해줘서그런민원사항이안생길수있도록해주시기를촉구를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또지금건축물을짓지않았는데도개발행위를해야되는그런택지가많아요.근데그옆에있는도로가도로면은이미인도를개설해놨는데보행자우선도로같은경우는건축하는사람이인도를만들어줘야돼,그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럴경우에만약에인도를만들지않는다하면시에서제재를하는겁니까?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주차용에따른보차도로말씀하시는겁니까?
김순중위원
보차로가아니고.보행자우선도로라는거는차량도통행을하고,사람도통행을하잖아요.그래서그옆에한1m정도되는보도를만들게돼있어요,그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공지확보...
김순중위원
정확하게얘기하면거리를두라고얘기했는데공지확보자체가사실은건축물주가쓰지못하고일반인이다닐수있는도로,그죠?근데그거는이제평지같으면건축법에따라서거리를두고하면되는데비탈이돼있단말이에요.절토를해야돼요.그럴경우에민원이발생을할수있는데시에서는제가보면첫번째는도시개발하고전체적으로택지분양할때그런부분을미리상의를해야될것같아요.그래서도시디자인과같은경우는아마얘기가된거같고건축과에서도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기를건의를드리겠습니다. 다음에보고서145쪽한번보겠습니다.‘빈집정비사업’.예산이편성돼있는데연구용역비가1억6,000.민간사업보조가1억6,250만원돼있는데.연구용역비는집행이전혀되지않고,민간자본사업만집행이된게있어요.어떤용역이었죠?첫째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140...연구용역.
김순중위원
145쪽입니다.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이게저겁니다.저희읍면의빈집에대한현황을지금까지저희는사실은조금은주먹구구식으로파악이되었습니다.읍면에공문을내려서빈집이몇동있냐로파악하는정도였는데그렇게해서는정확한데이터가안나와서그부분에대한용역을시행을하고있습니다,지금.
김순중위원
파악을하라는용역을줬는데파악하지않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진행중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보조를한경우가있었던모양이죠?지출된게있고,용역비는집행된게없고하니까.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지금용역을줬고아직준공이안되어서저희가돈을집행을못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내년1월달에완료가되면...
김순중위원
연구용역비는준공과상관이없잖아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아닙니다.완료가돼야됩니다.최종준공처리...
김순중위원
파악하는데도준공이돼야...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계약을하고계약에대한,완료에대한준공이되어야집행이...
김순중위원
그럼파악을하는과업과그다음에빈집철거하는걸같이줬는모양이다,그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아닙니다.파악을하는용역을줬고,그다음에두가지입니다.하나는파악을하는그용역이고,하나는거기에따른정비계획을수립해달라는용역입니다.두가지입니다.그거는완료가되면집행토록하는데지금아직기간이미도래되어서.
김순중위원
근데정비사업은집행이돼가지고예산이집행된게있잖아요.○건축과장권용대빈집은매년하는사업입니다.그거는여기상관없이...
용역과상관없이우리가갖고있는빈집내용을갖고사업을했다,그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162쪽보겠습니다.‘아파트사업추진현황’해가지고‘사업승인신청접수(검토중)’으로2번,3번같은경우에는도청신도시에대한내용이에요.S-2블록,S-3블록돼있어서...이거는접수입니까,검토중입니까?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지금접수되었습니다.접수되었고,각부서관련기관에협의중에있습니다,그게.
김순중위원
협의란계약을하기위한계획을하고있나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아파트를짓고자하는사업주체가어떤규모로,어떤내용으로해서짓겠다는계획을저희쪽에가져왔기때문에그게관련법에맞는지를저희가관련부서와기관에다가판단해달라고...
김순중위원
일단은대우건설이택지를분양받았다,그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말씀드린이유는아까도시디자인과하고행정감사를하면서2단계개발계획이연기가되었어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분양이되었으니계획에따라서충실히수행하라는의견을좀내주십사하는건의를드리기위해서.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정리해주십시오.
김순중위원
건의하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박치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022년도업무계획을보니까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이라고해놓고1억2,000을예산에반영했어요.실제로보니까,144페이지에보니까1억2,000을예산에올려놨어요.작년에보면중요업무에이걸넣어놨더라고요.녹색건축물조성을위한공사비일부지원시범사업1억2,000.보면,패시브건축물,단독주택신축에안동시에서단독주택허가가몇건이나났습니까?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1년에저희가허가난거는700건...상반기,하반기다하면1,500건정도됩니다.
박치선위원
주택허가건이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전체가그렇고.주택으로만사실은바로말씀을...
박치선위원
주택만.단독주택.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거기1,500건중에서단독주택은한3분의1정도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왜이걸묻냐그러면,패시브건축물이라고해서첨단단열공법사용하여에너지낭비를줄이는것아닙니까,그렇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적지않은허가권이나가있는데,이거신청한명도안했다는거는1억2,000예산을세워서주요업무에그것도올려서야심차게“내가신규로이거한번해보겠습니다.”건축과에얘기했으면제대로홍보가됐다고하면첨단단열공법요즘많이하잖아요.누구라도주도를하면50%이상은단열을하지말라고해도해요.그러면첨단단열공법을이용한다는,에너지낭비를최소화하는걸지원을해주는것아닙니까,그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여기에보면최대가3,000만원이에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이게홍보부족이기때문에이게아마안된것같아요.제가봐서는.저도이거작년2022년주요업무계획서를보고이돈이왜,1억2,000을사용을못했을까를궁금하게여겨서한번살펴보니까결국은이게홍보부족이라는것밖에안돼요.야심차게계획은올려놓고신규로.주택건수도적은전수가아니네요.허가건수가.그러면이거누구라도패시브라는건축물이있는데“그게뭐예요?”라고하면“첨단단열재를단일공급으로이용해서에너지를낭비를최소화하는건축물입니다.”설명하고“나중에신청해보시죠.”그러면건축도면을봐서도알수있을것아니에요,그죠? 이런거라도허가부서에서설명했다그러면1억2000이라는돈을올려놓고쓰지도못할이유가없지않습니까?본위원은지금하고싶은얘기는홍보부족이다.그리고이거는앞으로도계속해야될사업이다.본위원생각은.그럼건축과에서는어떻게해야되느냐?허가들어올때라도“이런이런제도가있는데한번이도면에서정해보시는게어떻습니까?”라고한번쯤은얘기할수있다는얘기죠.이거홍보는건축사가하는게아니니까.홍보는시에서과장님께서앞으로는홍보에적극적으로하셔서이일이내년에는진행에큰차질이없도록좀부탁드리는마음입니다.참고하여주십시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우창하위원
예.과장님,설명도잘들었고요.건축과에본위원이235회임시회에서5분발언을통해서요.노후공동주택에대한부분들을말씀을드린게있어요.그리고향후에조치된거보니까2023년도에예산1억이추가되었어요.증가됐습니다.그죠?그런데거기에보면요.예산1억이증가하고하는부분들이대체될수있는부분들이아닌것같은데너무소홀하게생각하시는건아닌지좀건의드리고싶은거는,과장님은지금소규모엘리베이터도없고,엘리베이터도설치안됐고,노후돼있고,장기수선충당금도걷지못하는노후아파트들이몇가구정도되는지혹시아세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저희총아파트가300개단지입니다.사실은300개단지안에서가구수는3만7,000가구가됩니다.9세대이하아파트는78개단지고,476세대입니다.지금파악된거는그렇습니다.그래서아마10세대이하가아마그런부분들.그다음에10세대에서19세대사이에서도.
우창하위원
맞아요.20세대미만도그런게많습니다.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다하면한150세대정도됩니다.
우창하위원
맞습니다.그러니까다세대비슷하게이렇게했는데도엘리베이터가전혀없더라고요.5층이하...보니까.근데그런부분들을좀구제해줄수있는부분들이있어야되는게대규모아파트들은요.장기수선충당금얼마안내도어느정도보수를하고있을여력이있는데.이분들은과장님도잘알다시피,노령화돼있고또,돈이많이없으신분들이많아요.고령화로인해서계단도잘못오르는분도있는데.3층,4층이렇게거주하고계시는데그부분에대한어떤해결책은완벽한해결책은없겠지만그런부분의많은부분을고민하지않으시는...다른일도많겠죠.꼭그부분만일하는게아니니까집중적으로.건축과의과장님업무에비해서그부분들이또사소한거여서그냥넘어갔을수도있는데본위원의생각은요,그분들이400세대정도500세대가까운데,그죠?그분들도추경에라도좀예산을확보해서도움을줄수있는부분을좀건의드릴게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저번에말씀안그래도해주신부분이있어서저희도그부분은아직까지고민하고있는중입니다.
우창하위원
또질의를한개드리겠습니다.우리가보통마을진·출입로라든가건설과에서나이렇게농촌활력과나하면마을진·출입로를해주는겁니다.그거는당연히해주는건줄알아요.그런데대규모단지가아닌소규모...여기도영세민아파트도엘리베이터있는데도있어요.근데그런데는엘리베이터가진·출입로개념으로과장님은생각하십니까?안하십니까?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그렇게생각하지는않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런데요.본위원이알아보니그것이건축법에의해서요.대도시의법령을보니까진·출입로로판례가있더라고요.재판을해서왜그걸안해주냐고해서판례를찾아보니그거를진·출입로로인정을하는판례가있더라고요.그래서엘리베이터는마을진입구로와같다.농촌에가면10호,20호사는데여기는엘리베이터한개타고가면몇백호사는데도있어요. 그러니이거는마을의진·출입로와같다고해서민원을주신분이계셔서저도공부를해보니까따로제가그자료도한번드리겠습니다.그런부분을근거자료로해서요.대규모의돈많은아파트자기장기수선충당금이많은아파트외에는이제집단으로인구밀도가높은데가아파트아닙니까,그죠?많은시민들이거주하고있으니까그부분도좀많은부분들예산을고민해주시기를촉구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대리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과장님,보고하실때보고를깔끔하게잘해주셨는데요.예산규모가이렇게밖에안돼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건축과가법적일과를보다보니예산은좀적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런데예산집행한내용에보면정말신기한게하나있어요.눈에확띄는게.이자료작성할때까지국내여비를한푼도집행하지않은과목이상당히눈에들어와요.연말에한꺼번에쓰려고그래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아닙니다.아니고.
이재갑위원장대리
사업집행할때적절하게시기에맞춰서집행하시는게맞습니다.그죠?꼭큰사업장에있는국내여비항목만집행이되어있고,통상적인업무를수행하는부서에서는집행을하지않았어요.그리고행정운영비쪽에서여비가좀집행이되었고.이런부분들은좀어찌보면뒤에팀장님들이섭섭해하실수도있을것같아요.그래서국내여비집행에좀효율적집행,이런것들잘관심을가지고집행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지금여기는보조금이고집행잔액이고따지려니까전부다해도얼마안되니까그런건없는데.세외수입에지금현재과태료부과하고이런거있잖아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이행강제금부과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예,이런이행강제금부과넣고이런것들에대해서부과만하는것이아니라징수하는데철저를기해주셔야돼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열심히부과해놓고뒤에는나중에가면결손처분해버리고이러면안됩니다.그죠?지금현재세외수입결손처분해놓은게연간전체합하면어마어마해,규모가요.그래서세외수입관리에철저를기하셔라.이말씀을드리고요. 공동주택관리와관련해서는과장님께서본위원에게제출한자료를보면굉장히디테일하게잘나누어져서운영되고있어요.경상북도내각시군들이요.그래서그세대수에따라서지금현재부담하는비율이다나누어져있어요.그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예를들면,150세대이상일경우에는70대30.그미만이면80대20.또,어떤경우에는90대10.그리고의무사업이나비의무사업에따라서또비율이달라지고.각시군에서나누고있는것들을보면상당히세부적으로잘나누어져있고.이얘기는뭐냐면,예산집행에굉장히효율을기하고있다,이런거거든요.의무사업이나비의무사업이라고하는것도그내용을들여다보면굉장히상세히세부적으로잘나누어져있다는말이죠.그렇죠? 그래서그냥무턱대고막가니까그냥아무나막쓰면되는것처럼이거는좀곤란하다.그죠?그래서앞으로향후이런부분에대해서는보완하셔서여기에대해서따로시시비비가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제도를좀보완해서운영하시는게필요하다.그래서이런것들은빠를수록좋다.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내년도에일부조례개정을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사실상지금전국적으로보면건축물에대한,주택에대한거품문제가이런것들이상당히심각하고주택임대사업에대해서도상당히심각한문제들이참많이있습니다.다행스럽게지방에는그런것들이그렇게많이현장적으로나타나고있지않고하지만,그래도주택건설업무에대해서는과장님이만전을기하시라.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권기탁위원
과장님,지구단위계획수립은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서지구단위계획수립을하고있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일반적으로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지침이법률보다우선할수있습니까?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법률에규정되어내려오는지침이라면...
권기탁위원
그지침은...제가얘기하는거는지방자치단체에서지침을세웠다.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그법률에서시행령으로위임이되고,시행령에서규칙으로위임이되고.
권기탁위원
시행령이되거나법률에정해서내려와서지침이되는거는내부적으로상위법을준수하는게맞아요.법규정에따라서만들어지는지침이기때문에그죠?그런데안동시에서지침을정하면그지침이내부적으로만들어지는것이니까일반인에게는저촉이안되는게지침이잖아요.기본적으로.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그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그지침은국토계획법의시행령에서위임되어서조례로정하도록되어있고,조례에서위임되어서지침을만든거니까결과적으로...
권기탁위원
제가뭘이야기하는지알고있어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지금분쟁이일어나고있는것.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도시과그업무보고제가들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요.그게이관받았잖아요.건축과에서.지금현재분쟁은담당과는건축과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소송의대상주체는저희부서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이지침이주는아니라고하더라도거기에여러가지문제가있더라만정확한건모르겠습니다.그러나우리가건축을함에있어서지침을앞세워서내부로규정을하는것은그때담당팀장의지침이우선됐다는이야기가상당히문제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이문제를대법원까지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부분은우리가패소하면어떻게되노?그럼그분들이손해배상청구를다들어오면어떻게되노?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저희의관계건은지침상의문제는사실은아니고요.그거는...
권기탁위원
아니,내이야기는법을이야기한거고,그내용에대한이야기는알고는있는데그걸상세하게말하는건좀그렇고,그러니까혹시나제가드리는이야기는나중에패소했을경우에는어떻게되냐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저희도사실은이렇습니다.소송이면저희가검찰지휘를받게되어있습니다.이것도지휘를받아서1심,2심으로수행했고그다음에상고심,3심에서는법제처의의견을들어서지휘를받도록되어있어서.
권기탁위원
대법원에가는거자체는법이잘못됐나그것만하는거지,여기서다른걸하나?결국그정도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그래서결국은소송을진행할것인가,말것인가에대한거는법제처에저희도지휘를받아서1심에저희패소했고2심에...
권기탁위원
2심에패소했지.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1심에는이겼고2심에는패소했습니다.그래서3심에최종대법원판단이남아있는데.저희가항소를할것인가...상고를할것인가,말것인가에대한거는지휘를받아야됩니다.
권기탁위원
지금현재상고안했어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상고했습니다.받아서했습니다.받아서하고,받으면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앞으로손해배상에대한판단에있어서어떻게할것인가도사실검토가되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게검토해주시고.그러면어쨌든잘하시기를바라고또한가지할게요.우리아까설명중에읍면동지역에빈집이1,300동쯤됩니다.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1,300동그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
권기탁위원
시에200몇동하고,농촌지역에1,100동쯤되니까.1,300동쯤되는데.이사업을지금현재예산을다소진못해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지금통상저희가70에서80동정도를계속진행을하고있었고,올해는102동사업을해서거의나머지잔액만좀남아있는상태고완료가되는사업입니다.
권기탁위원
제가드리고싶은이야기는,소유주가상이할수있어요.건축하고그다음에토지하고.그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럼서로다른의견을낼수있잖아요.첫째,하는것이슬레이트가있으면슬레이트는또자원순환과에서하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거기하고연계시켜서같이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연계하면,그렇게하면슬레이트걷어내.그러면주택은소유주가철거를하죠?그죠?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게안맞는게뭐냐하면,전문철거반이와서슬레이트철거를해가잖아요,전문업체에서.그러면주택빈집은개인이소유주가하고나중에돈청구해서받는걸로하잖아,그죠?그런데그런부분때문에실질적으로서울에계시고하는분들은안하는거예요.왜빈집을철거하느냐?여러가지사회적문제,범죄문제,청소년문제이런거를결부해가지고,집합해가지고빈집을철거해야되겠다는이걸정했는데그것을담보하려고하면이런절차들에대한간소화가필요하지않을까라고건의드리고싶어요.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예,좋은지적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을분리하지말고.예를들어서,김말똥집에하면일사천리로갈수있도록그렇게해야되지.서울에있는분이슬레이트들어냈어.지금철거는안해,계속방치돼요.비가오면무너지는거예요.흙담이막들어오고,볼썽사납고,잡목이우거지고.우리풍산읍장터도있는거예요.정말보기싫거든.지나다니면.그런부분들은소유주하고상의하는이런부분들도지침을정하든지해가지고,내부적으로해가지고원활하게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하수도과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상하수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이대동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경제도시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상하수도과업무에대하여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2022년도상하수도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상하수도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서를마치면서더욱깨끗하고맑은물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십시오. 상하수도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의회에도홈페이지가있는데의회홈페이지에보면‘의회에바란다’라는게시판이있습니다.저희의회에서운영하고있는데원래7건의민원이있는데그중에2건이상수도,하수도연결을바라는주민들의불편함이적힌글이더라고요.혹시어떤건지파악하신부분이있으실까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한건은안동시홈페이지에다가도올린글이고이거는무주무안동병원뒤에기차지나가는좁은터널이있습니다.그안동네인데하수도를설치해달라는민원이있었습니다.그때우리가검토한결과는거기가통로박스가타원형인데차가한대밖에교행이안됩니다,여기가.그렇기때문에그시설물을깨고하수도를설치할수없는형편이어서민원인에게철도가이설되면한번검토해보겠다고답변해드린적이있습니다. 그리고한건은임하면천전리4가구에대하여수질검사의뢰한게있었는데저희가이거서류를찾아보니까개인가정이라가지고마을상수도도아니고,우리상수도도아니어서담당부서가없어가지고이거답변을못찾았습니다.보통이런거는개별이,개인이...
김새롬위원
저희수질검사하는기계샀잖아요.스마트관망...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이거며칠전에샀죠.
웃음
김새롬위원
예.
웃음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이거는그래가지고우리하고상수도사업소하고같이분산해서배치하여탑도하고,각종시험할수있도록교체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늦었지만그런부분좀부탁드리고요.스마트관망사업은수질검사하는거,사놓고쓸일없겠다했는데쓸일이생기네요.
웃음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아니요,그거는사용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감사합니다.이제보니깐안동의지리적특성이굉장히힘든상황에도불구하고상하수도가전부많이연결이되어있습니다.근데아직도불편을많이겪고있는가정이많이있고,본위원의지역구같은경우에도송현2주공같은경우는아직도1,000세대넘는가구가깨끗한물을바로공급받지못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좀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제안드리고싶어서그렇습니다.지난번에정복순위원장님이얘기하신적이있는데출산가정들상수도요금감면하는방안에대해서알아봐달라고얘기를하셨잖아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래서과에서보내주신자료를제가지금받아서보고있는데보니까출생등록일기준으로해서2년동안우리가지원해주는걸로했을때2년동안요금을전액,상수도요금을전액감면한다고했을때1년차,2년차예산을다합해도3억이안되더라고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굉장히적은금액인데,사실이게어떻게보면별거아닐수도있지만,안동시에서각과마다인구정책에관련해서이정도의관심과힘을써주시면좀어떨까생각이드는데.출산가정상수도요금감면안을이번에적극적으로행정에반영할수있는방안이있을까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이거를갖다가다자녀가정하고연계해가지고하는사업인데.우리가지금검토한거는한달에15톤미만을전액감면하는걸로한번계획을수립해봤습니다.이게추진될수있도록한번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감사합니다.작년에안동시출생아가1,000명이안됩니다.700명대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을각과마다저희가계속요구를하겠지만상하수도과에서먼저선제적으로이런거를보여주시길강력히부탁드립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다음회기에조례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시장님의공약중에하나가반값수돗물실현하겠다고했는데지난번에도몇번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마는상수도보급률이지금몇프로나되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우리가보급률이93.1%입니다.
김순중위원
예,7%에해당하시는분들이자체...지하수를파서사용하고있는데지하수오염되는그런염려도있고.그죠?또,예를들어서반값수돗물을실현한다면지하수를이용하시는분들이혜택을못받잖아,그죠?그래서그런방안에대해서아마준비를하고있는걸로제가들었는데내용이있으면말씀해주시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우리가지금급수구역확장을계속하고있습니다,지금.송사까지우리가,청송경계까지가도록전부다하고있는데.지금문제가동네별로큰문제는안되는데몇가구떨어져있는가구,2가구나5가구미만.5가구같으면우리마을상수도를넣을수있는조건이되는데서너가구는분산돼있고그런문제가좀있습니다.그분들은지금지하수를먹고있는형편이고우리안동지방은스케줄이많아가지고좀어려움이많습니다.그런시민들을위해가지고우리는2가구이상되는지역에최소주민들이한30m정도부담하고나머지는안동시가부담할수있는그런사업을내년부터추진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조례를제정하는거예요?아니면지침을...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지침으로.
김순중위원
지침으로하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우리가지침으로가아니고시장결재를득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두세가구가있는지역에서는본인은30m까지부담하면되고,이거는높이에대해서는상관이없나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높이는우리가하는거는자연유하식으로해야만이가능할것같고또,가구당거리도한50m정도그렇게한번우리가기준을잡을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자연유하식이라는것은압력을제공하지않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자연히내려갈수있게,물을먹을수있는
김순중위원
높이가있어서압력이필요할경우는어떻게?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가압장을설치를해야되는데.
김순중위원
가압장은비용을누가부담해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그거는한번우리가검토...지금은자연유하로먹을수있는집들을먼저공급을하고다음에가압장을설치하는가구수는별도로한번우리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가압장이필요하고거리가먼곳에거주하시는분가운데에서는자기의지와다르게이사를가신분들이있어요.수용되든지해가지고그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런분들은좀우선적으로두가구이상이안되더라도혜택을볼수있도록...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우리가지침을마련할때그것도반영할수있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언제쯤그지침이나올수있을까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이거는올해말까지나와서내년에신청받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말씀하신대로잘시행해주시기를건의를드리겠습니다.그다음에우리소송건이하나있었죠?도청신도시에.도청서문에있는상가에서.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내용이뭐였는지잠깐말씀을해주시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하수도가그집에서는고기를갖다가판매하는집으로써이게하수도가막힌겁니다.고기기름으로인해서막힌건데그거는우리도약간잘못이있어서지금협의가끝났습니다.그거는.
김순중위원
예,사실은제가알고있는내용이지만거기는상가지역이잖아.그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고기를팔든,생선을팔든충분히일어날수있는상황이에요.그런가운데서도배관이막힐염려가없는그런배관을설치하시면앞으로그런민원이발생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그것은경북개발공사에서오수관,우수관하고다묻혀있는걸우리가인수인계받은사항이거든요.우리도그내용을안해서검토를하지를못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앞으로는2단계,3단계똑같은상황이발생할수가있어요,그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우리가상가라는것은보통그냥고기굽는집은덜한데실질적으로족발이라든가이런데기름기가많은그런데는겨울에는얼어버립니다.여름에는문제없는데겨울에는하수도로전부흘려보내기때문에그게차츰쌓이다보니까이게막히는수가있거든요.
김순중위원
그래서우리는기준을상가지역은관크기를좀크게하도록지침을좀정해주시고요.민원인입장에서는자기들이고기기름때문에그런게아니고관이적어서그렇다고해요.사실은우리가협의를했습니다마는우리가비용부담했잖아,그죠?결국민원인들이제기하면또일정한부분의비용이발생하니까사전에그런문제를방지할수있는그런지침을시행해주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우리가어떤건물이,상가크기가얼마짜리가들어오는지,그상가안에무슨식당이들어오는지모르기때문에그거를지침으로마련하기에는좀곤란합니다.
김순중위원
근데그민원인도사실은오랜기간동안소송을진행했어요.정신적으로,물질적으로아마상당한부담이있는데자기가옳다는걸주장하기위해서그렇게진행을했대요.그래서그분의판단도좀인정을해줄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개발공사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하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치선위원
과장님,늦게수고하십니다.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보면총예산이851억인데594억이집행잔액으로돼있어요.집행잔액너무많은거아닌지묻고싶고요.특히,상수도사업특별회계분야를보면,용상1정수장시설개량사업예산이64억입니다.공정률이5%에불과하고그리고풍산괴정리산업단지배수지설치공사는20억인데지금아직도계약도안된걸로알고있고.이러면전부이월되는거아닙니까?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우리가용상1취·정수장개량사업은우리가2022년도부터설계를하면서행정절차라든가,환경부협의,댐협의,도협의,안정성검토,행정절차를하다보니까시간이좀많이지체가되었습니다.지금은11월달에계약을했지만올해예산은명시이월된20억을먼저쓰고올해예산은이월할수밖에없는형편이었습니다.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풍산괴정은1회추경때경북개발공사에서지금예산으로원인자부담금을받아서우리가예산을편성한금액입니다.근데설계는경북개발공사에서하고있어가지고각종행정절차가지연되고있어가지고올해발주가안됐습니다.이거이월해가지고내년초에계약해가지고빨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이월사업을보면대부는상부기관협의또는행정절차진행중이라고돼있어요.그럼그협의와행정절차가끝난후에예산을수립해야되지않습니까?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우리가판단하기에는행정절차가상반기에끝날거라고생각하고예산을편성하는데.이게상부기관환경부라든가총괄예산을받기위해서협의과정에서지체되는수가많습니다.우리가만약에예산을허가후에편성하려고하면추경하고안맞을시에는또반년이상사업이지체될수가있어가지고사전에좀편성하고있습니다.앞으로그런걸감안해가지고예산을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꼭필요한사업에예산을쓰지못하게하는거니까꼭필요한데예산을쓸수있도록본위원은이해되지않습니다마는하여튼앞으로는예산을못쓰는곳에집행하지말고자세히알아보시고하시고요.예산관리에신경을좀많이써주셨으면하는본위원의마음입니다.이상입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우창하위원
예.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많으시고요.안동시민에게맑은물,깨끗한물공급하시느라고노고많으십니다.본위원은몇개지역구에민원을건의좀드릴게요.앞서2주공아파트직강공사말씀드렸는데요.안되는이유가아파트단지내에노후관로때문에그렇다고말씀하셨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우리가첫째배수지하고높이가지금안나오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거는우리가가압장을설치하면되지않습니까?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죠?가압장설치하면되고이런겁니다.지금도충분히자연...뭐라고그럽니까?물탱크위에서...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자연유하.
우창하위원
예.그래서그방식으로지금사용하고있는데요.수도관이압력이약해가지고터진다는거는좀구차한변명같고요.그거는시설들을아파트단지내에서시설을구축하도록유도를하고요.우리시에서는가압을해서라도좀충분히공급될수있도록.왜그러냐면,그분들이전기료가많이절감된답니다.그러니까좀한번두군데다같이한꺼번에못하고요.이쪽아파트는2주공도1차,2차구분돼가지고돼있으니까구분해가지고한번하는걸로,추진하는걸로우리과장님이좀신경을많이써주도록건의드립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한번전문회사에다가건의해가지고,한번검토해서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용역을줘서요.되면되고,안되면안되고.우리가그냥육안으로보고판단하지말고,전문가에게검토를한번받아보죠.그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리고요.우리가지금안동댐도있고,임하댐도있는데.댐이2개가있는데우리시장님도항상하시는말씀이그말씀입니다.댐은2개나있는데물은가둬놓고물때문에안동시민이걱정하는일이없도록해주신다기에우리조례에보면5호민이상되는데급수구역을지정해가지고상수도넣어주고이러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마을상수도까지그렇게합니다.
우창하위원
마을상수도아니고지금상수도가들어가는인근지역들이있기때문에인근지역에는꼭5호가아니어도공사를좀해주시는게맞지않겠나싶은데.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내년부터2가구이상은그렇게추진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죠?그래서광평2리나그리고서후재품에는급수구역이,가압장이없어서급수가안됩니다.지금현재재품같은데는전혀안되고있는데.본위원이고민하기는이제월전으로해서신전까지가있으니신전에서백현길로내려가면,길따라내려가면가압안해도,그죠?충분히공급할수있을것같아요.그쪽에상수도급수지역을확장해서공사할수있도록좀도와주시고요.그계획을잡으시면국비를좀받아서라도,도비를확보해서라도추진할수있도록과장님이세심한고민을해가지고급수구역이확장될수있도록도와주시길건의드립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시민들의맑은물공급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대리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안동시상수도보급률이97%라그랬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93.1%요.
김상진위원
그러면관미터가몇미터죠전부?깔린게.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관이...
김상진위원
아니요.전체깔렸는길이.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2만1,000km인가...
김상진위원
그만큼많다,그죠?우리수도요금원격검침시스템을도입했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지금하고있습니까?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김상진위원
도입하고나니평가가어때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우리가하고있는거는계량기를지금디지털로교체를하고,그다음에통신단말기를연결을해야되는데.
김상진위원
통신단말기하는데와이파이로합니까?유선으로합니까?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와이파이로하죠.그런데지금우리가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사업에지금디지털계량기가한1,700개정도설치를하고올연말돼가지고통신단말기로연결할계획입니다.그렇게되면지금까지...
김상진위원
일단설치하고통신을연결한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우리가자체적으로옛날부터한게있었는데600,700개정도했는데약간에러가좀많이나는부분이있었고,50mm이상은수용가들이옛날구계량기보다는수량이많이나오기때문에이거를지금도입을못하고있습니다.50mm이상은.
김상진위원
그런취지가있지만혹여나혼자사는분이나연세많은분들이수도요금원격으로해놓으면서사용하지않으면그집에혹시이상이있나이런것도많이생각했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처음당시에는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지금효과를보고있나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이것이우리가올연말에통신단말기가계약이되고,설치되면이게아마그런효과가...
김상진위원
현재는설치안됐다,공사중이다.그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지금은공사중에있습니다.
김상진위원
하여튼본위원이이제질의하고싶은거는,원생각대로우리가소정의목적대로사용을해서정말어렵고,독거노인들이혹시수도요금검침하는과정에서발견돼가지고소중한목숨을건질수있도록좀적극적으로행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위원님들이맑은물주신다고,하수처리잘해준다고하니까질의를하실것도안하시는것같은데.마을상수도수질검사한현황자료있죠,그죠?마을상수도.그거한부본위원에게좀자료제출해주시고.지금현재행복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소송한건은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원인자부담금부과한거취소소송들어온거있잖아.기억안나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지금소송중에...저번에연기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런데한국토지주택공사와그렇게대화가안돼서이렇게안동시를상대로소송을하고그러나?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우리도알아봤지만공사에서는전국시자치단체를상대로지금하고있습니다,이걸.우리안동시만하는건아니고
이재갑위원장대리
전국의지금행복주택을지었는데,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관련돼가지고자기들이검토결과에따라가지고부당하게납부했다고해가지고지금...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러면그렇게되면원인자부담을한모든상수도수용가들이그러면다돌려줘야되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그거는아닙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아니,그거는왜아니야?한국토지주택공사가제기해서만약에승소를한다그러면그건문제가다른문제예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그거한번정확한내용을제가알아보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이문제는간단하게받아들일것이아니고,안동시가지금까지상수도수용가의원인자부담금을부과징수한것을다돌려줘야된다는그런자세로이수용에임해야되지않겠어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렇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리고마을상수도지금현재농사용관정으로관리전환시켜주는데대해서는지금현재절차가말이에요.지금상수도가보급되고급속히확대가보급되고나면금방물탱크철거해버리고해버리잖아?근데그다음에관리전환하는과정에행위를하려고하면이물을시험해야하는데시험하려고해도물을빼서보낼때도없고그래서굉장히어려움을겪는경우도있고그다음에그런과정에서예산이소요되는부분이있는데이예산부담을주민에게지금전가해가지고주민에게부담하게하는경우도있고.그검사하는과정을.이런문제에대해서는우리농촌활력과하고상하수도과하고서로협의를해서사전에,철거하기전에그런검사절차를다마치고나서철거를하고이렇게했으면절차진행하는데서로간에어려움이없을것같아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서관리전환하는과정에충분히농촌활력과하고협의해서추진하셔라.이말씀드릴게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혼자후딱후딱해치우지말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지금실제로이런문제가있습니다.해마다인구가한2,000명가량감소를해요.돌아가시는분그다음에다른데로이주를하시는분이런데.한2,000명이면큰면이하나씩사라지고있어요.이문제는급수구역확장문제,상수도보급의문제.이런문제와직결돼있다고봐야돼요.과장님,그렇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앞으로상수도확장하는것,급수구역확장하는것이런것들을잘보시고가시는데.그죠?그렇다고해서하지말라는얘기가아니에요.이런기반시설이안돼있으면그런곳에는영원히사람이살지못하는곳이될수도있어요.그래서정말시의적절하게템포를조절하시면서가실필요가있다.그래서정말공무원들고생한만큼의그효과를누려야되는데그러지못하는것.그래서는안된다. 그다음에하수도사업여기보면,계획은5개년계획수립해서농촌지역에도,읍면지역에도하시겠다.이렇게지금감사결과보고서에써놨는데.이게굉장히시급해요.우리는지역에지금이주하는사람들을,귀농·귀촌하는사람들을받아야되는데오시는사람들마다생활오폐수처리문제때문에지역에오시는분들하고갈등이에요.그지역주민들하고.과장님도이해하실거예요,그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서농촌지역에오폐수처리시설문제.이게지금소규모오폐수처리시설을최소한도일정가구이상인데는다시설을확충해야된다는이런걸로해서시급히진행을해주셔야돼.그래야농촌지역에,좋은환경에새로운분들이,좋은분들이이주해올수있도록그런환경이되어줘요.과장님,아시겠습니까.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요.끝으로한가지만당부드리겠습니다.시장님이추진하시는‘맑은물하이웨이사업’,‘광역상수도사업’.이사업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내용은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행정력을낭비해서는안됩니다.아시겠어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우리본연의상하수도업무에정말집중하시고,이사업은안동시가결정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어요.그렇기때문에행정력의낭비없이하셔야된다.알겠어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하수도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토지정보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이재갑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토지정보과장김현식입니다.안동시민들의복리증진과시정발전등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평소토지정보과업무에대해많은관심과성원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2022년도토지정보과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토지정보과소관업무에대해서의문사항이있는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적재조사사업하고있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
김상진위원
지금몇년동안몇군데를했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지금처음시작이2012년부터했는데2022년현재14개지구에사업을진행중이나완료되었습니다.
김상진위원
시내는몇군데다했어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시내는금곡지구한군데...
김상진위원
한군데만했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했습니다.
김상진위원
지금한군데는주민들하고소통잘되는데만하지,그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처음에는일단은읍면지역을우선해서...
김상진위원
그러니까공시지가가약하고금액이얼마안되는데만목적으로하잖아.그죠?그사업이라는것은어려운데도있고,쉬운데도있는데.신시장하고태화하고이런곳이몇군데돼요.그런분들이자꾸나한테얘기하는데좀어렵지만우리직원들이자주가서만나가지고대화해서그어려운것을한번더조사를해가지고정리가되면직원들도보람이클것이고그상인들도살아가는데불편이없지않을까,본위원생각인데.과장님,생각어때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맞습니다.일단은저희가처음부터사업을시작을하려고하면일단은홍보기간을거쳐야되고,홍보기간을거쳐서그다음에최고중요한게토지소유자의3분의2동의가필요합니다.일단1차적으로.그리고그다음에또우려되는게아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시내지역이읍면동지역보다공시지가,땅값이비싸다보니까읍면지역의약3배내지4배가조정금이들어가기때문에거기에대한부담이좀...그다음에지적홍보를했을때가령3분의2가동의가되겠냐,거기도있습니다.만약에어차피이게지적재조사사업이2030년까지추진을해야되고,2030년에마무리를지어야되는국비사업이고,국책사업이기때문에시지역도적극적으로추진해서저희가빠른시일내에일단은스타트를해보려고...
김상진위원
그러면2030년넘어서면이제안하나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지금기준으로는그렇습니다.안하는게아니라국비지원...
김상진위원
국비사업이면끝이다,그죠?하기는하는데.지적기준점은뭐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지적기준점은여러가지가있습니다.일단지적기준점이있고요.그다음에지적삼각점이있고요.그다음지적삼각보조점이있고,그다음에또본점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전문용어다,그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이게많습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이제질의하고싶은거는,외곽지만하지말고좀어려운지역이라도직원들이자꾸가서설득하고,이해를구하면충분히가능하지않나해서본위원이질의를했습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내년에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조기에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해가지고정리될수있도록건의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박치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022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에보면‘구대장자료변환사업’이라고있어요.여기보면사업효과가‘기존구토지임야대지한글화디지털사업을추진함으로써일제강점기일본식한문,영어등일제잔재청산.민원서류발급시난해한한자및일본식표기등을알기쉽고이해가빠른한글화표기로제공하여토지민원서비스의효율성을증진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지금이사업어느정도진행돼있습니까?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그사업이지금연차사업으로올해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올해마무리를해야되고그사업이개략적으로다시설명드리자면토지대장이나임야대장이일제시대때만들어지다보니까한문이나일본말이나그다음한문날림체나그리고또안보이거나이런게여러가지가있습니다.이런걸종합적으로스캐닝작업을해서아주고해상도스캐닝작업과그다음에그글을전부한글로변환을합니다.변환을시켜서그변환작업을한것과고해상도스캐닝작업한것과같이내년상반기나,내년중반기에는혹시나그걸발급하러오시는분이있으면발급을해주려고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예,잘알겠습니다.진작에이런게작업이...진행이선행되어야할작업이거든요.하루빨리잘마무리하셔서민원인들이만족할수있는시정을펼칠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도로명주소변환은다되어있나요?지금?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
김새롬위원
다되어있고,그러면도로명주소생활화하기위해서지금이렇게...지금보니까도로명주소생활화하는거랑시민과하는지적재조사사업,이두건에관련해서인력이정말부족하다라는말이연달아적혀있더라고요.보면서정말과에서많은어려움이있기에이렇게연달아다적으셨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현상황이어떤지살짝이라도좀얘기해주시면좋을듯합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는지금도로명주소가이제도로명판과건물번호판등모든게총괄적으로하면안동시전체한6만건쯤됩니다.그런데그거를원래법적으로는당해일제조사를통해서훼손되거나,파손되거나있으면조사를해서다시계량을하고그다음에또부족한부분이있으면새로보충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그게또인력이좀모자라다보니까2019년도에4개년계획을수립해가지고부분적으로4개구역으로나눠서그렇게1년에일제조사를하고또추진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인력이또보충되면더많이그다음에또,시민이불편을못느끼게일찍일찍할수있는데그게좀그렇고요.
김새롬위원
그러면도로명주소이거같은건혹시용역을주거나하는방법은없나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용역을일단은주기는줍니다마는민원들어오는게많습니다.
김새롬위원
아,그게아직...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원체많기때문에...
김새롬위원
그자체가...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아니,파손되거나이런거있지않습니까?
김새롬위원
아,알겠습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그리고지적재조사사업은이거는아까도잠깐말씀드렸지만2030년까지2만7,000필지를저희가마무리지어야됩니다.그게또지역적으로따지면92개지역이있고요.그러면지금부터시작을해도10여년부터했지만이때까지추진이좀...저희시만추진이늦은게아니라전국적으로다늦기때문에이걸2030년까지추진을하자면올해부터기준을잡아도3,000필지이상을7년을해야됩니다.3,000필지이상하자면이거는법정사항이기때문에한번스타트를시작하면2년안에끝나야되고.이번에는뭐해야되고,이번에는뭐해야되고,이번에는뭐해야되고쭉차례대로나가는사항입니다. 예를들어서한지구에300필지라하면그필지에대해서소유자그다음에이해관계인,상속인그런조사를싹다해야됩니다.싹다하면한필지당보통한3명에서15명까지상속이나옵니다.그런사람들다해서안내,발송다하고이런절차를수시로거쳐야되기때문에인력이계속더필요로하는사업입니다.
김새롬위원
설명대로정말필요한인력보충같은데,이와관련해서강하게어필하시고하셔서빨리과에맞는인력이빨리보충되길저희도지원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우창하위원
과장님,도로명주소표지판있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
우창하위원
일반가정이나붙이는거.그거는건물을신축하거나하면우리가최초로시에서지급한겁니까?팔았습니까?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팔게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팔았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옛날에는아닌데지금은건물신축하면다그렇게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옛날이아니고이거도로명된지가10년안쪽이잖아요.그리고그건물신축하면다산걸로알고있는데허가내고할때.그걸안붙이면준공을안해주는데.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지금은신청에의해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도로명주소판을우리가팔았는데변색이돼요.그러면안되죠.그거변색되면평생무상으로교체해주소.변색돼가지고도로명주소가안보여요.왜그러냐면,본인이구매를해서했잖아요.우리시에서공짜로준것도아니고.그러니까처음에하신거는5년안에그글씨가안보일정도되면하자되는거고,그거제작사가잘못제작한거예요.건의드립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주요사업추진현황을보니까요.국비,도비매칭사업보다우리시비로하는일들이너무많은겁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
우창하위원
왜그러냐면,지적이라든지이런거...재조사이런거는국가에서,여기도보면지적재조사사업측량이런거는국가에서돈을줬네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우리가공간정보,민원열람이런것도전체적으로전부보니까시비100%예요.그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2억5,000씩이렇게들이는데이런거는국·도비를좀확보해서하는게맞지않을까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맞습니다.저희도거기에대해서조금그런게있어가지고시간이나면한번은도나이런데만나고이렇게되면꼭지원을이야기를합니다,하는데.일단국토부에서그자체가국비로어떻게될게없기때문에도에서도를통해서계속위에요구를해라.저희도그렇게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토지정보과같으면이게국가사무의일환일수도있거든요,넓게보면.토지정보과에서우리가국가사무를지자체에서일을해놓으면국가에서도다활용할수있는거잖아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국비를좀매칭해서사업을하시는걸좀건의드리겠습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저희도지속적으로건의드리고있는사항입니다.
우창하위원
예.이거로마치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452쪽에‘외국인토지유형별현황’이거설명좀해줘봐요.아무리봐도이해를못하겠다.거래신고가7,659건이란말이에요?452쪽.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그거는외국인이아니고요.
권기탁위원
그러면?안동시의총...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
권기탁위원
거기서외국인이13건이고,외국인토지처분이14건.2020년도보면...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
권기탁위원
아,그래요?갑자기외국인이왜이렇게많나싶어서깜짝놀래서...그리고민원인중에,풍천에B씨라고할게요.과장님도알고계시지싶은데.경계측량복원관계로상당히논란이많죠?그분몇개월간계속이야기하셨는데.그러니까그분이야기는지적기준점성과등본위성사진으로하면안맞다는이야기고,그죠?그럼그분이야기는경계복원측량하면지적도등본에의해서해야되는데위성사진했다는이야기더라고.자기토지도또도로에도편입된것도있고.그럼이부분을이해를시키고해서민원이만족은아니더라도이해를구할수있도록행정이성심을다해주는게맞지않아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거오래하지말고간단명료하게해서그분이또이거가지고여기저기들고다니고,시행정을자꾸이렇게...음해는아니지만욕을하면서로불편하잖아.듣는본인도불편하더라고,저도.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신속하게해서그분의의구심을해소시켜줄수있도록그렇게해주기를건의를드립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예,늦게까지수고많습니다.451쪽에보면요.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도로명판이있네요,그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도로명판이란어디에게시하고,어떤내용이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은도로에보시면위에현수형태로달려가지고○○로,○○로이렇게표시해주는....
김순중위원
경찰청에서하는게아니고우리...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은저희가합니다.
김순중위원
아,그래요?방향에따라서...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화살표가달라집니다.
김순중위원
표시하는어떤지역의단위가있나요?‘시·군’해야되는지,‘면·읍’이렇게할수있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그런거는없습니다,없고.도로넓이에따라서‘대로’,‘로’그다음에‘길’로구분을합니다.
김순중위원
길을표시한다,그죠?예를들어,이쪽에는예천.이쪽으로는상주방향...이렇게표시하는거는우리가하지않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그런거는건설과에서하고요.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질문이었고요.449쪽에보면2018년부터2022년까지지역별개별공시지가변동률을해놓으셨네요.안동시의공시지가가낮아진적이있나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지금은공시지가가현실화조치이기때문에2028년까지공시지가가90%현실가에맞춰주는정책을이때까지했기때문에조금조금씩계속올랐습니다.
김순중위원
2018년평균이6.5%오르고,6.7%,4.3%,8.5%올랐다는얘기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도청신도시주위에도로개설하기위해서지역민들의농토를편입할때공시지가를낮추더라고.그런적이있어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언제쯤?
김순중위원
2018년쯤됐죠?2019년...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그거는제가잘...
김순중위원
누가압력을넣어서한적은없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그런거는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되게중요한거예요.주민들의권익문제예요.그런적있으면...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는감정평가사들이전부...
김순중위원
저는일시적으로그런적이있나싶었는데,와서보니까그러네.그런적이없었다,그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
김순중위원
혹시앞으로도주민들의재산을취득해서도로를개설할때는그런...어떻게표현해야될까요?기만하는일이없기를바라겠습니다.건의드립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국가를상대로하는소유권확인소송을지금현재과에서대행하고있습니까?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토지분야는.
이재갑위원장대리
토지분야3건을?사실은지금현재그원고들이안동시민이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안동시민도있고아닌분도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아닌분도있고?토지가안동에있는분들이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근데지금현재여기에올라와있는내용을보면1건은보니까대법원에지금올라가서상고심에올라가있고,상고심에.나머지2건은금년도에첫제소를해두고있는데.지금현재어떻게대처를하나요?국가를상대로하는소송일경우에.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국가소송같으면저희가검찰의지휘를받아서추진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준비서면이라든지답변서를쓰더라도거기서다제출해서그지휘를받아가지고시행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여기서발생하는소송비용에대해서는국가가대신지원을해주나요?국가소송인데.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그런거는없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럼시비로부담해야돼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우리가지금승소를하게되면어차피소송비용이들지않기때문에승소하는거는반대쪽에서지원을...
이재갑위원장대리
아니,소송비용에대해서는승소를하게되면패소하는쪽에서부담을해주죠?원래그거는원칙이고.대체로소송이라는게그런데.안동시가패소를했을경우에는그렇게됐을때는어떻게?이게국가를상대로하는소송인데.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국가부담으로.
이재갑위원장대리
아,그래요?그럼다행이네요.지금그리고본위원이세외수입관리와관련해서보니까토지정보과가세외수입관리가전혀잘안돼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지금연간평균2억이상씩,평균2억정도채워요,그죠?많을때는굉장히많고,결손처분을하고있어요.이거는사실관리를잘못하고있다는거잖아요.그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서이렇게해서우리재정적으로손실을보면이거는행정력손실일뿐만아니라여러가지진짜로피해가큰거예요.그렇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서또이렇게해서부담을하지않고그냥넘어가는개인들에게는어떤경우냐,밍기적거리다가안내면그냥그만이다하는생각이들수가있어요.특히,여기에서보면소멸시효가완성돼가지고이게결손처분이된다?그동안아무런조치도안했다는거잖아요.채권확보도없이그냥.여기는무재산일경우에는사실상어쩔수없다고치자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소멸시효완료돼서는저희과는없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없기는뭘없어.여기자료가다있는데.과장님,소멸시효해서2017년도에도있고,2018년도에도있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압류다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소멸시효가완성돼가지고그래서결손처분된현황을본위원이자료를가지고있어요.지금작년에도지금현재소송비용청구료가결손처분됐는데이것도소멸시효가완성되어서됐어요.이런문제는정말행정을너무느슨하게했다,그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리고이런부분에서는이런문제가있으면독촉하고안되면바로채권확보를하고해야되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야행정에대한신뢰를할수가있어요.우리위원님들이많은관심을가진게재적재조사에대한문제를했는데...우리좀이해하기쉽게하려고하면지금현재몇개지구가남았어요?지난번에92개지구가남았었는데.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92개지구가총지구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다음에이제몇개해결됐어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14개가지금해결중에있거나완료된게지금14개...
이재갑위원장대리
14개는그렇다치고그럼92개에서78개남았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78개를2030년까지완성하려고하면연간몇개씩해야돼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개수보다는필지수가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3,500정도를필지수를해야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연간3,500필지?거기에따르는비용을하여튼국가가인정해주는그기간내에최대한으로예산확보에철저를기해야되잖아요.그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안그러면우리시가다부담해야되잖아.그래서지금부터철저한계획을수립하시고,그계획하에예산확보하시고집행하셔라.그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서좀만전을기하셔라.이말씀을드릴게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리고지금현재취급하고있는업무자체가전부재산과직결되어있는업무잖아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렇기때문에한분,한분의업무가굉장히소중하시다.이점에대해서하나강조드리고,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시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끝으로하나지난번와룡면서지리에굉장히복합적인여러가지민원들이얽혀있었는데,토지정보과에서잘풀어주셔서모두잘해결됐다고주민들이칭찬을많이해주셨습니다.여러분께고맙다는말씀전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는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농업기술센터,상수도관리사무소,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도시위원회4일차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