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병훈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주민복지과장 김병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자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전석철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백준희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전정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9건, 일반사항 7건 등 1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21년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홍보 물품 구입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 현수막 제작 등 3건에 36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 물품과 희망 2022년 나눔 캠페인 홍보홀 게재 등 2건에 10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공공시설 민간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총 5개 시설로 술샘건강복지센터는 2022년 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5년간 주천면 번영회에 운영 보조금 없이 무상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간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 기간 만료에 따라 전국 공개모집에 의해 공고하였으나 원주 가톨릭사회복지회 1개소만 응시하여 지난 11월 17일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재선정되었습니다. 영월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지정기관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위탁받아 운영되며 자활근로사업단의 추진 실적과 매출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등 필요한 조치와 자활사업 전반에 대해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꿈앤꿈은 2019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년간 강원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영월 칼라박스는 2019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간 영월군 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 새로운 장애인협회장 취임으로 칼라박스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분석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장애인 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쌍용복합문화센터는 한반도면 쌍용리 463-2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313.2㎡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착공하여 2023년 5월 준공 예정 건물입니다. 주요 설계 변경 사유로는 전기공사로 2,306만 3,000원을 증액하여 쌍용출장소와 우체국 재배치에 따른 전력 간선 변경, 패널 물량 증가로 설계 변경하였으며 통신공사로 809만 5,000원을 증액하여 쌍용출장소와 우체국 재배치에 따른 무인민원 발급기 위치 변경, 비상벨 설치 공사로 설계 변경하였으며 건축공사로 건축, 토목, 조경 공사를 합쳐 도급공사 7,450만 5,000원을 증액하고 관급공사는 6,61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40만 5,000원을 증액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변경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2년 의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쌍용복합문화센터에 건축물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현관 입구 크랙 보완 조치 요망에 대해서는 건축물 외장 마감재인 세라믹 패널 재시공으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관 입구 크랙은 2022년 11월 4일 시공사에서 1차 보완 조치하였고 최종 바닥 마감재 시공 시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월칼라박스 운영 관리 시스템 개선과 전담 직원을 보강하여 자생력을 갖추기 바란다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위수탁 업체인 장애인협회가 책임을 가지고 임해 줄 것과 장애인협회에서 시설 종사자와 중증장애인에게 교육을 통해 책임과 주인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당시 채용 공고 중이던 생산팀장은 11월 2일 채용 완료하였으며 시설장은 채용 공고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로 자격 조건을 갖춘 인력을 채용해 영월칼라박스의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설계 변경 사업 내역으로 쌍용복합문화센터 신축 공사 관련 향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별 현장 확인을 통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으나 금년 7월 우기철 출입구에 누수가 발생되어 재시공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으로 자활 기업들이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등 일정 부분 자립 여건을 갖춰가고 있음, 관리 기관 자립 여건 등을 검토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3년 미만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광역자활센터 공모사업인 강원드림 뱅커지원사업에 관내 자활기업인 본래순대를 추천하여 전세 보조금 융자 1,5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자활기업 자립 및 유지를 위해 구성원 및 급여 등 자활기업 운영 요건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자활기업이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영월 칼라박스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2022년도 생산계획인 180만 장은 금년도 93만 장의 2배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현재 14명의 인원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배치 기준은 시설 종사자 4명과 중증장애인 80% 이상 고용으로 근로장애인이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도 생산계획 180만 장은 칼라박스 자립 원년의 해로 운영하고자 2년간의 운영을 토대로 계획하였으나 종사자의 잦은 교체, 중증장애인의 생산능력 부족, 영업 부재 등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목표 달성에 도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2022년 하반기에 장애인의 인건비 지원으로 생산자의 기술 연마와 불량품 없는 박스 제작과 사용자의 주문 기한 준수 등 박스 생산과 칼라박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닮원의 건물 누수로 옥상 지붕 개보수 공사에 1,587만 8,000원을 보조하여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꿈앤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차량 지원에 4,000만 원과 사단법인 영월군 장애인협회에 차량 구입비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으로 영월군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자동문과 출입구 경사로 등 6개소에 지원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2019년 생활soc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쌍용복합문화센터 건립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취득 현황으로 사업 부지인 한반도면 쌍용리 일원의 사유지 및 건물 매입으로 사유지 3필지 1391㎡, 건물 2동 457㎡와 국유지 7필지 572㎡를 총 4억 5,859만 2,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김삿갓면복지회관 신축 건물 743.74㎡와 칼라박스 박스 공장 창고 신축 건물 660㎡를 취득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김삿갓면복지회관 관련 사업 부지 2필지 63㎡를 782만 3,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천면 금마리 독립만세공원에 편입된 부지 692㎡를 4,255만 8,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 대행 용역으로 신년 충혼탑 참배, 현충일 추념식,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추진된 행사로 행사를 포함하여 4개 행사에 1,899만 9,000원을 사용하였으며 2021년에는 3.1절 기념행사, 현충일 추념식 등 2개 행사에 350만 9,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1쪽, 2022년에는 신년 추모단 참배, 현충일 추념식,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3개 행사에 1,297만 3,000원을 행사 대행 용역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심의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위원회 예산 및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사항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영월칼라박스 위탁 운영 현황 및 연도별 결산보고서 현황입니다. 영월칼라박스 위탁 운영 현황으로 2019년 12월에 사단법인 영월군 장애인협회와 5년간 위탁 계약되었고 2020년 2월에 공장 가동으로 2020년 12월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 운영하여 오면서 협회장의 임기 완료로 금년 2022년 9월 제2대 장애인협회장이 취임하였습니다. 8월부터 공석인 생산팀장인 공장장은 11월 2일에 채용하였으며 10월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은 채용 공고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 종사자 1명과 중증장애인 9명, 근로지원인 7명 등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는 시설입니다. 14쪽입니다. 연도별 결산보고서 현황입니다. 연도별 박스 생산 실적으로 2022년은 감자 외 37종 59만 4,000장 생산으로 매출액 5억 2,700만 원을, 2021년은 감자 외 25종 93만 6,000장 생산으로 매출 11억 4,900만 원을, 금년 11월 현재 시점은 생산 72만 6,000장이며 매출은 6억 9,200만 원입니다. 연도별 보조금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 주요 사업장 지속 사항 조치 결과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장애인협회에서 책임감 요구와 시설 종사자와 중증장애인에게 교육을 통해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하며 2023년도에는 행정에서도 지원 가능한 부분을 찾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착될 때까지는 예산 지원을 통해 안정화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사회복지법인 지정기관인 영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며 사업비는 12억 9,399만 원입니다. 2022년 9월 기준 민간 위탁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 현황은 11개 사업단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과 자활기업 창업을 위한 기초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한 자립·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활근로 사업단별 사업 현황과 16쪽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영월지역자활센터는 영월읍 은행나무길 상동식당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장과 종사자 7명이 자활기업 4개소와 11개 자활근로사업단에 58명의 참여자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3,288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자활기업 관리 현황과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2022년 월 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전국 100개소 자활센터 상위 40%에 선정되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익형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지역 발전과 저소득 주민의 자활에 밑거름이 되는 시설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장애인 단기케어홈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 12월에 시설 명칭이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에서 꿈앤꿈으로 변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꿈앤꿈은 2019년 8월부터 강원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장 포함 8명의 종사자가 발달장애인 28명에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 연계 프로그램과 21쪽, 자체 프로그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각지대 장애인 가구를 발굴하여 더 많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자립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 문화센터는 지역 장애인들의 욕구 해소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 적응 및 참여를 유도하는 시설로 운영 예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운영 현황은 2018년 10월 건물을 준공하여 2018년 12월 장애인 단체가 입주하였고 2020년 7월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20년 10월 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한 바 있고, 2021년 3월 장애인 3개 단체 사무실을 1층으로 재배치하였으며 11월에 지하층에 나비마켓을 개장하였고 2022년 6월에 영월군 장애인협회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개 단체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3쪽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에도 건강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조사에 의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읍․면별 수급자 현황 및 수급자 선정 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종사자 자원관리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은 10개이며 종사자 75명과 입소 이용자 수는 8,392명이며 27쪽과 28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인건비,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퇴직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실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부득이하게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시에는 팀명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첫 장이라서 먼저 말씀 좀 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홍보 물품 제작 내역 보시면 장애인 주차 과태료 안내 현수막 관련해서 장애인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주차 위반이면 기본 과태료가 과장님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주차를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주차장에 대게 되면 10만 원이고요. 앞에 가로로 대게 되면 50만 원.

방해를 하면.

네.

그리고 표지 위반이면.

표지.

200만 원이죠. 그죠?

아예.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서 계도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태료 부과 실적이나 그런 게 좀 있어요?

주차 위반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얼마나 있어요?

실적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아무튼 이런 뭐라 그럴까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도 장애인 주차장을 주차 구역을 만들게 돼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법정.

우리 영월군에는 개인 주차장이 있나요?

개인.

돈을 받고 주차를 하는 곳.

그런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면서 주차요금 받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포장을 안 하고서도 주차요금을 받는 곳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하여간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간 우리 장애인을 배려하는 주차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한테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도 홍보비 공통 부분에서 자료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 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종량제 봉투 스티커 제작, 예산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종량제 봉투를 하게 된 의미가 뭐예요? 홍보 물품으로 종량제 봉투를 하게 된 의미, 그 밑에도 사회복지사 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한 홍보 물품비로 종량제 봉투를 선택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홍보 물품이 일회용으로 없어질 쓰레기를 담아서 없어질 종량제 봉투로 했는데 하게 된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팀장님께서.

희망복지지원팀장 백준희입니다. 저희가 홍보 물품으로 다른 물티슈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다른 부서에서는 하고 있는데 어차피 소모 물품으로 쓰여지는 거는 똑같고요.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또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어떤 환경 부분에 있어서 분리 배출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종량제 봉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하고 이 두 가지가 종량제 봉투를 선택하셨는데요. 보시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게 팀장님이 금방 답변을 하셨지만 일회성으로 없어질 거 소모품으로 해서 쓰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그게 항상 눈에 이렇게 띄어야지 우리가 여기에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발굴할 수 있으면 전화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스티커도 제작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이런 홍보 물품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좀 더 그런 걸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항상 발견됐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게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13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영월칼라박스 공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시설 영월칼라박스가 몇 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지금 금년 3년째입니다.

3년째 되고 있습니까? 3년째 되고 있는데 지금 물류 체계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체계적으로는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하실 때 생산팀장은 새로 채용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11월 2일자로 채용됐습니다. 지금 협력사에 의해서 한 명 채용했습니다.

생산팀장에 대해서는 박스공장에 대한 유경험자로 고용이 된 겁니까?

생산팀장이 공장장이니까요. 공장장으로서 경험이 있는 그런 분으로 채용했습니다.

이 박스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추고 또 생산 경험이 있는 그러한 직원으로 팀장을 채용을 해야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3년 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생산팀장도 없이 공장장도 지금 채용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영업 체계도 전담하는 직원 하나 없는 그런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서 칼라박스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데에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제가 주요 사업 점검차 방문도 하고 또 지난 주요 사업 보고 때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22년도 계획에 감자박스 외에 27종 180만 장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4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연도 말 박스 생산 실적이 9월 말 현재 사과 외 18종에 대해서 68만 2,000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80만 장을 도달하려고 하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한 수치인지 묻고 싶고 매출액이 지난 업무보고 할 때는 22억 1,950만 원 아니 22억 5,000만 원, 22억 500만 원 매출액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매출액 예상을 보면 9월 말 현재 6억 2,200밖에 안 되는 그런 수치인데 맞습니까? 이게 내용이.

2021년도에 칼라박스 자립 원년의 해로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계획을 해서 180만 장을 생산하게 되면 한 수익금이 2억 2,000이니까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는 자립 원년의 해로 계획했으나 지금 현재 실제로 생산한 부분은 68만 2,000장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하고는 목표에 도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 사업 보고 받을 때는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준비해 가는 구나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9월 말 현재 지금 생산 실적 결산 내역을 보면 너무도 저조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심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또 방금 전에 지적했듯이 물류 체계라든가 영업, 물류는 동강박스라는 위탁업체에 mou 체결을 해서 그동안 공급 체계를 갖췄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강포장에서 많이 오다도 좀 받았고요. 그쪽에 의뢰를 해서 물류를 좀 하게끔 일정한 비용을 주면서 물류 비용을 해서 동강포장에 의지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장을 운영한다고 보면 자체적인 물류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생산 원가가 그만큼 높아져야 되는 부분인데 또 상호 협조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농산물 관련 박스가 제때 적기에 공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탁 mou 체결해서 운영해 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주요 사업 점검차 방문했을 때 시설장이 대표해서 대표이사님이 설명했듯이 1톤 차 2대를 새로 구입을 해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계획도 우리 실과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내년도에 트럭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1톤 차를 2대 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은 내년도 저희들 계획은 시설 종사자하고 중증장애인의 인건비를 전액 지원을 해서 자체적인 수익금에 의해서 자체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인건비 지원 보조보다도 본 공장이 제대로 물류 체계라든가 또 영업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체계적으로 공장을 가동을 해야지만 앞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공장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도적인 부분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지금 체계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시설 기준이 중증장애인이 80% 이상 되고 인원이 1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배치 기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 중증장애인으로 사실 생산 능력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많이 이윤 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협력사를 해서 협력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 방문했을 때는 설명을 듣기로 우림페이퍼라는 곳에다가 협력을 해서 oem 방식으로 박스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받은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그쪽에서 생산팀장도 지원을 받았고요. 칼라박스 생산할 수 있는 오다도 좀 받고 있고 협력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 방문했을 때 공장 내에 시설 자동화가 아까 중증장애인들이 종사한다고 하는데 시설 자체가 시설 자동화를 어떻게 보면 수동 반자동식도 안 되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들 보고 열심히 하라고만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공장 가면 개인 사업장도 요즘은 현대화, 자동화를 기계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지금 칼라박스 생산라인은 지금 핫지기, 톰슨, 철박이 이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동 시설은 마지막 나오는 철박이 시설 이것만 더 자동화 시설을 할 수 있지 다른 거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 반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시설도 보완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성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아울러서 영업 전담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 각종 박스 보조 사업이 농업 분야에 대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이 되는 박스에 대해서 어느 일정 부분은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어렵게 재활시설 운영하는 만큼 일정 부분 할당을 받아서 이렇게 생산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주민생활복지지원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 유통사업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원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농산물 유통사업단에서 농협으로 많이 지원을 하게끔 돼 있어서 아마 지금 칼라박스에서 스스로 영업 활동을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지원 사업을 하는 그런 실과와 상호 협조를 잘해서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뒤따라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 간에 본 시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기에 행정적인 지원도 강구를 해야 할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거기에 시설 내에 시설장이라든가 공장장이 새로 채용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과 공장장 채용이 사실은 제가 내용을 보니까 좀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화를 시킬 부분도 있겠다,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 경험이 5년 이상자를 채용한다고 보면 사실은 본 시설에 가서 이렇게 근무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특별한 대우를 해주기 전에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채용 조건을 조금 완화시킬 필요성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배치 기준에 기준 요건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게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완화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사회복지 경험이 5년 이상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 물색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본 시설이 잘 운영이 돼야지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인을 잘하셔서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행정 내부에서 박스 생산이 이루어지는 건 산림 파트에서 좀 되는데 협조가 다 돼 있고요. 하여튼 행정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다 구해서 칼라박스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고 가능하면 칼라박스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협회하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저는 이 칼라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칼라박스 공장과 관련된 우리 직원들, 칼라박스 직원들이 전체 거기 다 우리 직업재활시설 직원들인가요?

칼라박스에 있는 지금,

전체 직원들이 다.

중증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근로지원인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7명 포함해서 지금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하루 노동 임금 단가가 틀려요?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월자활센터에 파견된 사람들은 없어요?

자활센터에서요?

예.

자활센터에 파견되는 인력은 없습니다.

누가 담당 계장님이 누구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희망복지지원팀장 백준희입니다. 자활센터에서 현재 여기에 파견된 자활근로자는 없고요. 거기에 쇼핑백 접는데 거기에 5명이 참가해서 자활사업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하루 단가가 틀려요? 시간당 단가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자활 최저임금제로 거기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은 우리 자활센터 직원들은 거기 가서 하루 8시간 일하는데 시간당 얼마냐 하니까 4,000원에서 4,500원을 받는다. 하루 8시간을 하고 120에서 130을 받는다. 저한테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거는,

우리가 먼저 사업장 방문을 했을 때도 그분이 저희들을 봤다 그러더라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거기 일을 하시는 분이 맞는 거야.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자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왜 장애인들을 이렇게 뭔가 좀 임금에서도 좀 뭔가 차별을 받는구나 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분들은 자활근로자로서 자활사업단에서 자활센터에서 그쪽으로 파견된 자활근로 참여자고요. 그쪽의 장애인 쪽은 또 근로 임금 체계가 다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원화된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는 거죠.

그 이상을 받으면 차상위 부여된 게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자활 근로자가요?

자활센터에서 소속돼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활 참여잔데.

그 사람은 시간당 이게 4,000원 4,500원이 맞는 금액이에요?

시간당으로는 제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8시간을 일하고 4,000원에 4,500원이니까 한 달이면 120, 130 거기에다가 뭐야 주차, 월차 수당하면 그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총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는 자활근로에 참여할 경우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종이를 접든 뭘 접든 어떻게 시간당 4,000원에서 4,500원이 나와요?

그거는 자활 근로자 참여 단가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임금에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장애인 지금 현재 거기서 고용한,

어떻게 되면 자활센터 소속 사람들이 장애인은 맞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전정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칼라박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사자 4명은 근로자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협회에서 별도 사업으로 종이백 접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활하고 그다음에 종이백 사업하시는 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거고요. 장애인 일자리나 아니면 저희 칼라박스 일하시는 분들은 다 최저임금 이상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업을 해서 같이 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4,000원 4,500원이 맞아요?

협업에 대한 저희가 자활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고요. 아마 장당으로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 좀 하셔가지고 정확한 세부 자료하고 임금 지급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장애인협회의 별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부서에서 요청을 하시라고.

그쪽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건가요? 됐습니까? 예.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5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지적사항 내역이 있어요. ‘쌍용복합문화센터 신축 공사 관련해서 향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를 기하기 바람’ 했는데 조치 결과 아까 설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누수가 있다고 하셨죠?

예.

우기 때.

7월 우기철 출입구 누수가 발생돼서.

자 과장님 2022년도 우리 의회 주요 사업장 점검 조치 결과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고 이게 21년 건립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의회에서.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하자가 있어가지고 어제 행정교육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직렬 직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다가 준공검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을 어제 했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이시니까 그거 확실하게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준공이 됐어요?

쌍용복합센터는 지금 누수에 따라서 지금 시공업체를 계약 해지하고 수의계약에서 업체를 재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외장재 패널이 외국산이다 보니까 내년 2월 초에 들어옵니다. 2월 초에 들어오면 그때 재시공을 통해서 5월에 준공 처리를 할 겁니다. 그때 준공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보세요. 건물을 완벽하게 지어야 되는데 지을 때부터 그렇게 하자가 생겨가지고 누수가 생기고 하면 염려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한다는 게. 예?

예.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또 설계변경 내역 보시면 전기·통신·건축에 따라 2,000만 원 정도 800 정도 통신·건축 분야는 이렇게 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설계 변경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게 뭐예요? 결론은 이 건물을 잘 짓고자 하자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아까 설명하실 때 시인은 하셨어요. 우기로 인해가지고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건물을 두 번 지을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제도 직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설직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좀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런 걸 우리가 서로 협업해서 시설직 있는 분들하고 해서 이런 건물에 하자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서 이게 준공이 된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선 담당 과장으로서 세세하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쓰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다시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건물 짓고 할 때 다른 건물도 지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주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 전용 주차장 구역 위반 과태료 실적과 칼라박스 공장 근무자 중 자활센터에서 파견된 참여자 인건비 지급 현황을 파악하셔서 10부를 작성하셔서 11월 3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여성가족과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출석 공무원을 소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희입니다.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서미순 팀장입니다. 노인복지 최영수 팀장입니다. 보육가족 고상규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엄재연 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여성·가족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홍보비는 영월새일센터 여우네마켓 운영 행사 및 직업교육 훈련생 모집, 여성회관 교육 수강생 및 강사 모집, 강원 양성평등대회, 영월군 행사 광고 등 총 10건에 신문과 책자를 활용한 홍보를 하였으며 91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홍보 물품입니다. 아동학대 홍보 캠페인과 새일센터, 드림스타트 등 6개 행사에 마스크 등 7종의 홍보 물품 구입에 1,584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 공공시설 민간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등 7개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시설은 영월군 노인요양원, 내성어린이집, 영월군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로 기간 전에 의회 동의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5페이지, 설계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대상은 덕포 6리 경로당으로 증축 진행 과정에 물량 및 단가 변경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12월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제공 기관과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경로당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2년도 개보수 현황은 84개소에 2억 8,966만 4,000원 지원으로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요조사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21년도에는 26명의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22년도 11월 현재 4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태조사를 통하여 누락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육시설 인건비 차이와 관련하여 지원 기준 등을 상세히 살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노인전문요양원,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원광어린이집, 하늘샘지역아동센터 4개소의 보조금 2억 1,921만 4,000원 지원으로 기능 보강 및 환경 개선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2022년도에 하송1리 경로당 편입 부지 60㎡를 2,952만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10페이지,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총 9개 위원회에서 서면 및 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4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하여 참석 수당 1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직원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예산 지원은 운영비 6억 7,22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억 5,221만 6,000원 등 총 8억 8,103만 8,000원으로 수련관 운영 및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는 운영비 내역입니다. 13~14 페이지는 프로그램 운영 내역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현황으로 22년도 10월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182개소로 하송2리 경로당은 마을회관 신축으로 11월부터 운영 중이며 역전경로당은 11월 15일 폐지 신고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올해 신축한 경로당은 없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9개 읍면 84개소 2억 8,966만 4,000원을 지원하여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직원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예산 지원은 운영비 1억 8,851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억 1,393만 원 등 총 5억 6,909만 2,000원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29페이지는 운영비 내역입니다. 30~31페이지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역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내역입니다.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등 8개소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 예산은 16억 6,148만 2,000원입니다. 33페이지,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아동 특별활동비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유치원, 보덕유치원의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아동 연인원 1,263명에 대하여 9,79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월 현재 아동 수는 영월유치원 65명, 보덕유치원 65명입니다. 34페이지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군 여성단체협의회는 13개 여성단체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월여성신년회, 영월군 양성평등대회에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15개 강좌에 216명, 하반기 11개 강좌에 1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실시 신속히 준비하셔서 답변에 차질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득이 팀장들께서 답변할 경우에는 소속과 직위를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15페이지 보시면 우리 경로당 현황에 보시면 이 자료가 언제적 자료예요?

10월 현재 자료입니다.

정확히 맞아요?

네.

여기 밑에는 왜 이걸 다 가려놨어요? 경로당 개보수 현황 거까지 전체를.

(선주헌 의원 자리로 이동해서) 잠깐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자료가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아. 이걸 왜 다 가려놨냐고.

페이지는 저희가 손 본 게 아닌 거 같은데.

누가 손 봤지?

그러니까 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페이지가 안 맞으니까 아마 저희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로당 현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토교 3리 경로당이 1971년도에 건축한 게 맞아요? 마을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경로당으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저희가 표시하는 부분은 기존에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는 시점으로 아마 자료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지, 건축 연도가 있잖아, 여기에. 지금 건축을 새로 지어가지고 진 지가 아마 2년인가 이렇게 됐는데 이 자료가 나는 작년 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붙여놓은 것 같아, 복사해서.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후탄1리 마을회관 새로 짓고 있죠? 지금 준공 단계인데 마을회관 겸 경로당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도 지금 여기에 표시가 이렇게 돼 있잖아, 보시면. 누가 담당이시죠?

노인복지팀장 최영수입니다. 토교3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보고 작성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182개 경로당을 실무자나 제가 100% 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도 행감자료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를 붙인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년도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매년 작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현행화시키고 그다음에 또 신축이나 이런 부분은 지난 영월군에서 방침이 경로당 지으면 별도의 bf 인증이나 이런 어떤 절차나 경비가 두 배로 들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대부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정확하게 파악 못한 부분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옆에 부기에 비고란에다 표시를 좀 해 주시면 편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전년도 자료를 그대로 모방한 거 아니냐. 똑같잖아? 작년도 자료하고, 이게 내용이. 그죠?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후탄1리 경로당이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농정과 소관이기도 해요. 그쪽에서 지금 새농촌건설 운동으로 해서 경로당을 5억 들여서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5억 들여서 짓는 부분이니까. 경로당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 어차피 관리는 우리 주무 부서가 여기잖아요. 그죠?

예.

여성가족과잖아요. 그죠? 지금 거기가 감리가 새한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쌍용, 서로가아파트, 후탄리 다들 지금 관공서에서 짓는 건물들이 5억 들여서 짓는 건물이 다 누수야. 철근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지붕을 샌드위치 판넬로 했는데도 누수라는 거야. 감리에 문제가 있는지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지 한번 나가셔가지고, 지금 그래서 준공을 못 맡고 있어요. 원래 최종적으로 마을 사업을 한 거니까 최종적으로 이장님이 사인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장님이 사인을 안 해주고 있는 이유가 그게 개선되지 않아서 그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여간 부서에서 성의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나가서 살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적보다도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을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지난 2021년도 지적 사항에도 나왔듯이 30년 넘는 그런 경로당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경로당 운영이 굉장히 저조한 그러한 관계로 최근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니까 하나 둘씩 경로당을 운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경로당도 많고 하니까 좀 담당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또 시설을 보완해 줄 부분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확인해서 개보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해서 금년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경로당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본 의원은 27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쭙기 전에 앞서 선주헌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리를 뜨셔가지고 가서 보시고 하는 거는 그런 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 건 숙지하시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거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서 2022년도 예산 지원 내역 있잖아요. 그죠?

네.

5억 6,900에 대한 예산 국비․군비 포함해서 이게 적정한 예산인지 아니면 더 필요한 예산인지 23년 본 예산을 보기 위해서 세부 지원 내역, 세부 자료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지원 내역있잖아요. 여기에 따른 세부 내역.

2022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23년도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적정한지 좀 보게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위원장님!

네, 김상태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34페이지 여성 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보시면 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서 일곱 번째 철쭉회가 있잖아요.

네.

철쭉회 회장님이 누구세요?

이동숙 군수 사모님이십니다.

철쭉회 회원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실․과장 사모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과장님 사모님들도. 그 외 분들은 없고요?

네.

그래서 이 철쭉회에 대한 문제가 밖에서 좀 들리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걸 듣고 전해주셔도 되는 내용인데 이 철쭉회가 어떤 모임에서 사실 이 회라는 게 지역의 단체로서 봉사도 하고 친목 도모도 하고 우리 또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봉사활동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좋습니다만 밖으로 비쳐지는 모습이 회장으로서 너무 권위적인 모습이 있다. 내용을 드리자면 어떤 식당을 갔을 때 문을 열어주면 회장이 들어가고 문을 열어주면 나오고 이런 게 옳은 거예요? 아니 일반 상식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본 사항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

아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지. 보지 않고 그걸 떠나서 어떤 사람이 회장으로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고 문을 열어줘야지 나오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고 말씀드리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군수님 사모님이니까 그 밑에 회원들이 실․과장님 사모님들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너무 어떤 줄 세우기 이런 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권위적으로. 식당에서 본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 위원한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여성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회가 전체적인 13개 단체가 우리 영월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이 되는데 있어서 어떤 축을 철쭉회, 말은 좋잖아요, 철쭉회. 꽃이 피면 화사하잖아요. 그 느낌에 대한 이미지가 변색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죄송한데요. 김상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으로 그런 근거로 말씀하시죠?

아니 그건 감사하고 관련이.

여보세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철쭉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점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철쭉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 회가,

그쪽하고 하셔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제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철쭉회 부분에 대해서는 영월군의 분명히 우리 지역 단체장님의 사모님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권위적인 모습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이거는 군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끝내는 걸로 하지만 우리 철쭉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권위적인 부분은 분명히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인터넷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우리 이동숙 사모님께서 알아들으셔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태 위원 퇴실- 여성가족과장님은 김상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2년 예산 지원 세부 내역을 10부를 작성하셔서 11월 3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세무회계과장 유수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출석 공무원을 소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해순 세정팀장입니다. 전선옥 부과팀장입니다. 박경식 과표팀장입니다. 김천수 징수팀장입니다. 정종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윤지승 계약팀장입니다. 정애연 경리팀장입니다. 유영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수종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대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영월군 청사 및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주차장 사업 외 계약 종류별로 4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당초 공사비는 21억 6,236만 5,000원으로 관급 자재의 물가 변동 및 현장 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당초 대비 63.5% 증가한 13억 7,365만 2,000원이 증액된 35억 3,601만 7,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비어 있는 구 체육인 합숙소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참고하여 활용 방안을 수립하라는 건의 건에 대하여 영흥리 881-2번지 내의 구 체육인합숙소 외 1등에 대하여 건물 철거 후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 민원에 대하여 공사비 1억 4,900만 원으로 건물을 철거 후 주차면 11면을 조성하여 22년 9월 16일 준공 후 현재 주민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토지 7필지에 2336㎡를 취득하여 청사 주차장 부지 등으로 활용하였으며 청사 차고와 주차장 등 건물 2동 7309㎡를 46억 3,672만 1,000원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처분 재산은 토지 105필지에 28만 2018㎡에 30억 465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주요 처분 재산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매봉풍력발전사업과 에코윈드 풍력 발전단지 사업 부지에 대한 매각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소송 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11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와 관련하여 군세 9건, 도세 1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 분야의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세 부분은 2014년 이전 귀속분에 대한 2월 공제와 관련된 법인지방소득세 8건, 2014년 12월 31일 이전 반출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1건, 도세 부분은 한국남부발전소의 2차 폐열 발전량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소송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차질 없는 소송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6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서면심의 27회를 포함하여 총 31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참석 수당 1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5년 간의 위원회 개최 현황은 추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및 500만 원 이상의 물품 계약 현황은 총 1,253건에 348억 2,220만 6,000원이며 공사 563건에 130억 8,909만 원, 용역 424건에 133억 1,553만 8,000원, 물품 266건에 84억 1,757만 8,000원입니다.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편중되지 않고 관내 업체에 공평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 및 업체별 목록은 9쪽부터 73쪽의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도내 업체의 계약 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저희 영월군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입찰 계약 내역입니다. 입찰 계약 현황은 총 460건에 662억 6,478만 2,000원이며 분야별로는 공사 315건에 513억 4,058만 4,000원, 용역 127건에 128억 9,455만 7,000원, 물품 18건에 20억 2,964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74쪽부터 90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쪽입니다. 긴급 입찰 내역 및 사유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속 집행 및 코로나19 등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긴급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 입찰 내역은 총 167건에 909억 9,727만 4,000원이며 공사 78건에 709억 348만 9,000원, 용역 71건에 173억 813만 4,000원, 물품 18건에 27억 8,565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91쪽부터 97쪽의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쪽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 및 유휴지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은 총 499건, 대부 면적은 51만 7557㎡이며 연간 대부료는 1억 5,375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98쪽부터 116쪽의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유휴지 현황은 총 796건에 면적은 129만 720㎡이며 136쪽까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7쪽입니다. 영월소방서 청사 신축 추진 현황입니다. 영월소방서 청사의 협소 및 노후에 따라 총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자하여 하송리 288번지 일원에 3층 건물 450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향후 강원도의 추진계획 일정에 맞춰 각종 인허가, 토목 설계 및 시공, 토지 매입 등 우리 군의 협조 사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부득이 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려면 일어나셔서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과장님 자료는 9페이지와 74페이지고요. 수의계약 및 입찰계약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일반 계약이 원칙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면서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수의계약 현황을 모두 공개하도록 한 것은 발주 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영월군 수의계약 내역과 입찰계약 내역을 보면 수의계약은 공사 563건, 용역 424건, 물품 266건으로 총 1253건, 계약 금액은 총 348억 2,220만 6,000원이고 입찰 계약은 공사 315건, 용역 127건, 물품 18건으로 총 460건, 계약금액은 총 662억 6,477만 5,000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2021년 기준 전국 수의계약률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계십니까?

전국적으로 수의계약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21년 기준 하면 32.56%입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수의 계약률은 얼마나 될까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통계를 제가.

2021년 기준 41.26%입니다. 우리 영월군 수의계약은 알고 계시죠? 21년 기준 몇 % 정도 차지하는지.

제가 금액만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비율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월군 수의계약률은 2021년 기준 64.93%입니다. 영월군의 최근 4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천만 원 이상 전체 계약 실적 중 수의계약 비율이 2018년 52.92%, 2019년 46.87%, 2020년 66.4%, 2021년에는 64.93%였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전국 및 강원도 비율과 비교했을 때 영월군의 수의계약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왼쪽에 표가 전국이고요. 오른쪽이 강원도인데요. 4년 동안 강원도와 전국의 평균을 훨씬 웃돌았고요. 2020년에는 전국에서는 다섯 번째 강원도에서는 첫 번째를 차지하고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2021년도에도 역시 전국에서 일곱 번째, 강원도에서 상위 두 번째로 수의계약률이 비율이 높은 지자체 중 하나였습니다. 과장님, 다른 전국과 강원도에 비교해 봐도 우리 영월군 수의계약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의원님 보여주시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맞습니다.

해당 자료가 공신력이 있죠. 지방재정365 시스템에서 발췌해서 온 부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수의계약을 가장 많이 체결한 업체가 몇 건이나 체결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5건입니다. 상당히 많죠. 한 업체가 25건을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일 업체와 5건 이상 수의계약을 한 현황을 살펴봤더니 5건 이상 체결한 업체가 58개 업체였고 이 중에서 10건 이상이 9개 업체 20건 이상이 3개 업체나 있었습니다. 일부 업체에 편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건수로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은 모두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준비를 한 부분입니다. 이 일부 업체의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 1개 업체당 계약 건수 및 계약 금액을 평균치로 계산해 봤습니다. 올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573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5건 이상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58개 업체이므로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겠죠.

예예.

이 10%를 차지하는 58개 업체가 총 계약 건수의 43%인 544건을 체결하고 총 계약 금액의 36%인 126억 2,614만 9,000원을 차지함으로써 1개 업체당 9건의 계약 건수와 계약금액 2억 1,769만 2,224원이 되고 반면에 나머지 90%를 차지하는 515개 업체는 1개 업체당 1.3건의 계약 건수와 계약금액 4,309만 9,139원밖에 안 됩니다. 계약 건수로는 약 9배 차이가 나죠. 그리고 계약 금액은 약 5배 차이로 누가 보더라도 일부 업체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아마 금액적으로 큰 건은 산림조합 관련된 수의계약 건이 금액을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설계 관련해서 관내에 이렇게 설계 자격을 가진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특정 설계업체 3개, 4개 정도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좀 많이 가는 쪽은 그쪽이고요. 공사 쪽으로는 평균적으로는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빼고는 크게 평균 수의계약 범위 1,500만 원 미만으로 다,

계약 금액이 큰 부분은 산림조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 건수로 보더라도 이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10%가 9건, 나머지 90%는 1.3건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드리고요.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영월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사실 9대뿐만 아니라 지난 의회에서도 지적되고 있었던 사안이고 많은 군민들께서도 수의계약에 있어 행정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개선하지 않는 것인지 본 위원은 상당히 답답하고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설계 용역 관련 건은 이해를 하실 줄 알고요, 산림조합 관련 건은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대행사업 범위 내에서,

산림조합 차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심각한 수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청렴도가 낮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현직 공무원이 부당한 수의계약 강요에 대한 부담, 인사 문제에 대한 불만, 채용의 문제 등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공사 용역 계약 업무 분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업체별 수의계약 체결 기준 설정 등 계약 업무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내부 청렴도가 낮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부당한 수의계약 강요에 대한 부담을 손꼽았다는 것과 지자체별로 계약 업무 분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월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고 지금은 1년 세무회계과 과장을 하고 있는데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내부적으로 듣지는 못해봤고요.

저희 영월군 내부 청렴도가 몇 등급 받고 있는지 아시죠?

좀 낮은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 좀 불만이 많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최하위입니다. 5등급.

예.

그죠? 영월군도 불합리한 수의계약을 어찌 보면 관행처럼 이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번 검토해서 추진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추진하실 때.

계획 수립되면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하실 때 연 5건 이상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수의계약 비율을 강원도 평균치인 40% 이하로는 좀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약이 투명해야 행정이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계약이 투명해야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지금 강원도에서 1, 2위 항상 탑이에요. 저기 탑을 차지하는 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국에서도 전국 그 수많은 지자체에서도 다섯 번째, 일곱 번째예요. 그건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이 차이를 좀 갭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우리 앞서 임영화 의원께서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8대를 지낸 의원으로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대에서도 누누이 수의계약 건이라든지 입찰계약 건이라든지 한 업체에 편중되는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에 밀어주는 그런 편중적인 계약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표로서 선출직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하면 군민의 곧 말씀이에요. 그게 수정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의회에서 쉽게 말해서 백날 얘기해봐야 소귀에 경읽기라, 이러면 행정이 발전이 없는 거죠. 영월군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계약에 대한 것은 투명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 입찰 계약서나 수의계약 내역에 업체를 쭉 해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이거를 다음부터 입찰 가나다순으로 해서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순번대로 됐는데 이 업체를 계약을 준 업체들 리스트를 보면 기역, 니은, 가나다순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더 쉽고 하니까 그렇게 좀 다음부터는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되고요. 본 위원이 97페이지 좀 봐주세요. 긴급 입찰 내역에서 97페이지 보시면 물품에 대해서 2020년 조사료 생산 농기계 구입에서 3852 4번하고 13번하고 똑같은 기계인 것 같아요. 근데 계약금액은 틀리단 말이에요. 혹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농기계를,

죄송합니다.

농기계를 구입을 했는데 달수로는 몇 달 차이가 석 달 차이밖에 안 나는데 금액은 이 한 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 건건이 내용을 확인 못했는데 파악해서 바로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똑같은 동일한 기계를 구입함에 있어서 이 차액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내용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런 거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계약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1페이지에 보시면 설계변경 사업 내역에 보시면 우리 청사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관련해서 설계변경은 왜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을 때 하죠?

당초 설계하고 시공 단계에서 좀 특이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

그렇지. 예기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사업량의 증감 사업량에 보시면 늘상 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보면. 사업량이 늘어난 게. 근데 사업량이 늘어난 게 13억이 늘어났어요?

예예,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50% 이상을 60%잖아, 60%.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청사 장애인 사업에 당초 계약 단가와 설계변경 조정 단가 그리고 각각 물량 계산한 거 있잖아요, 계산.

예.

그거를 산출된 산출 내역서를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잦은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관행처럼 하는 것 같아, 설계 변경이, 너무. 모든 부서 지금 올라오는 거 보면 다 설계변경이야. 감 안한 건 별로 몇 건 없어요. 하여간 되도록이면 당초의 설계 목적에 맞게 잘 설계하셔가지고 설계변경 없이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장님 우리 유휴지라 그러면 쓰지 않는 땅을 유휴지라 그러죠. 그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제출한 건 일반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 용도로 사용 안 하는 재산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임대를 안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건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유휴지라 그러면 쓰지 않는 땅이라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 보셨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못 했고요, 솔직히. 지금 저희가 봐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방송나가는 데서 이런 어디에 특정 지번을 찍어서 내가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고 건물이 있고 이런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토지 검색을 해 보니까. 큰 평수에 토지만 몇 군데 해 봤어요. 그랬더니 몇 군데가 있더라고. 지역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전수조사를 하셔서, 지금 이건 부과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실질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놀고 있는지 누가 경작을 하는지 모르잖아, 지금.

일부 저도 확인 중에 그런 토지가 항공사진상으로 보이는데,

그죠? 지번 치면 요즘은 다 모이잖아요. 몇 년 치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전수조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대부한 군유지 있잖아요. 군유지에 우리가 목적 이외에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499건의 대부 계약서가 있는데 보면, 체납금은 없어요?

있어요?

네.

그것도 같이 자료 제출 좀 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용도로 쓰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거는 뭐라 그럴까 좀 지도를 하셔가지고 가보면 가건물 같은 것도 있고 목적성 이외에 건물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간 일체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뭐라 그럴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거 대부하지 않았던 부분 그런 거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본 위원은 좀 뒤쪽이라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실 위원이 없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분량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사항은 지난번 군정질문에 이어서 장산캠핑장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그래서 이게 공통분하고 같이 들어 있는데요. 32페이지 군정질문 부분하고 53페이지 장산야영장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군수님을 답변자로 세워서 군정질문을 했었는데요. 지금 설명 중에 우리 과장님 설명이 제목 타이틀은 장산야영장 현황 및 향후 계획이고 추진 경과는 특화마을 장산 자연숲 조성 사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통일해서 써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장산은 야영장이고요. 선바위골은 캠핑장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연 숲이 아니라 야영장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통일되게 써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에 군수님하고 답변 중에 건물에 대한 우리 건물이 우리 2018년에 시작을 해서 착공을 해서 19년 말에 준공을 했죠?

맞습니다.

16억 가량 들여가지고 했는데요.

예.

지난번 9월 23일에 사업장 점검도 갔었고 사업장 점검 갔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위원들이 사업장 점검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키를 준비를 안 해서 다른 데를 사업장 점검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은 없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월 18일 장산캠핑장 야영장 운영 전반에 관해서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드렸었는데 군수님께서 답변 도중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환원 사업으로 그게 2003년도에 매향리 폭격장이 이전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한 45일 동안 집회를 하고 하면서 거기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사업으로 장산 야영장이 환원된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군수님이 해 주시면서 그걸 장산야영장을 합법화해 주기 위해서 건물을 16억 주고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건물 하자에 대해서 지난 8대에서도 문제 지적을 했었고 올해 사업장 점검을 갔음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예산에 대해서 하자 보수에 대한 예산 금액이 한 2억 정도 그때 대충 말씀이 오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그래서 이게 이번 군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전 담당 팀장님하고 현 담당 팀장님하고 거기가 그럴 리가 없다 해서 사실은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다시 하나하나 점검을 다시 했어요. 본 위원하고 셋이 가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찾다 보니 방수벽을 하나 더 두고 건물을 지었다 그렇게 주장을 계속해서 그게 사실인가 보러 갔죠. 가서 보니까 쪽문 같은 게 있어서 다행히 그리로 보여져가지고 렌턴을 비춰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수벽이 있고 건물이 지어진 건 확인을 했고 그 사이에 수로가 또 있어서 거기에 물이 안 들어온 것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비트 지하 부분에 가보니까 거기에 입구 부분은 물방울이 많이 맺혀가지고 거기는 또 우리가 우려스러워하는 벽이 없이 바로 건물이 지어지고 바로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는 사실은 누수가 좀 있는 부분을 확인했어요, 다. 하지만 거기서 들어가서 본 건물에 지하 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또 말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인을 밝혔어요. 원인을. 원인이 뭔지 아세요? 보고받으셨어요.

말씀하시면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그 원인이 간단했어요. 그때 준공을 맞고 장산협동조합에서 운영할 때 거기에 물을 한 3~4일 정도 장기간 수도꼭지를 하나를 안 잠갔던 거예요. 여섯 칸 건물 중에. 그래서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발목 정도 높이로 물이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석고보드를 사업하면서 석고보드로 막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판넬을 붙이고. 그 석고보드 높이가 걸레받이 돌린 위에다가 설치를 했지만 물이 많이 차다 보니까 석고가 물을 빨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파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 띄워보세요. (자료 화면) 자료 띄워 보시면 건물 높이보다 낮게 짓다 보니까 그런 우려스러운 사항이 있었는데 그 우려스러운 사항은 그때 군수님 답변에도 그런 지붕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셨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어요. 아시죠?

네네.

그래서 내용에 지붕 누수는 어느 정도 보수해서 잡혔다고 했는데 아직 수리가 안 돼서 그게 지금은 새(새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를 보시면 여기가 길 높이하고 해가지고 위에다 방수를 한 거예요.

네네.

그다음 자료 보시면 이건 본 모습이지만 캠핑장 전경이지만 다음요. 지붕 누수된 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처리를 해서 보수가 됐다고 인정을 하자고요. 아직 수리는 안 됐지만. 그래서 이게 그다음 사진이요. 하지만 여기 걸레받이 돌린 부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 여기는 분명히 물이 누수가 있든지 어째서 습(습기)이 차있어서 저렇게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원인은 그날 갔을 때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저기에 물이 옛날에 한 3~4일 차 있어서 그렇다 이 답변을 얻은 거예요. 이 답변을. 그럼 문제는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는. 간단한 건데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거죠. 관리소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 사진도 좀 넘겨주시고. 이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제가 행정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우리가 준공을 맞고 나서 위탁이 되지도 않은 상태면 그 키를 반납받아서 위탁을 준 다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 관리 감독을 못 했던 거고 그리고 수도가 잠금 없이 며칠 동안 켜져 있는 부분 그건 뭐예요? 곧 우리가 키를 반납을 안 받고 장산야영협동조합에서 쓸 수 있게끔 했던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점은 해결이 됐어요. 군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답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보수비가 한 2억 정도는 말씀 군수님하고 군장질문을 통해서 했지만 또 그때 담당 팀장님하고 가서 그 원인을 밝히고 이렇게 하니까 한 3(3,000), 4000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네.

이것만 실질적으로 하려면.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인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하려면 쓸모 있게, 지금은 나눠져 있는 거를,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게 한 2억 정도 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 3(3,000), 4,000 되는 거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거를 전가할 수도 없고 우리 행정에서도 전가하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정리를 하자면 이런 관리 소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게 좀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다른 실과한테도 부탁드렸었지만 제대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거기서 환원사업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수익금을 가지고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부탁드리고 꼭 그 지역 주민들이 여러 상동 주민 전체가 환원을 받아서 다만 얼마라도 조금씩 환원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듣고 메모도 했습니다. 사실은 건물 자체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을 때부터 하자가 있었던 건 아닌 걸로 판명됐다고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고.

하자는 어쨌든 지을 때부터 그 건물이 길보다 같이 지은 거는 잘못된 거죠. 그것도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빌로티로 해서 밑에는 주차장을 하고 좀 올려가 지었으면 그럴 일이 좀 더 적지 않았을까. 근본적인 거는 수돗물을 켜놔서 그렇지만 지붕 누수 천장 누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인정하세요.

네. 하여튼 가장,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행정에서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관리자가 선정이 안 됨으로 해서 건물에 대한 공백이 좀 생겨서 저희가 사가에서도 집 줘 놓고 관리 안 하면 망가지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가장 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사진 보내주신 부분에서 아마 저희가 환기 시설이나 바닥 그다음에 걸레받이 쪽에는 충분히 저희가 보수를 하고 운영자가 결정이 되면 조속히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되면 공간 시설을 재배치해서 실제적으로 상동 주민한테 말씀하신 대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이익이 갈 뿐만 아니라 저는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이 주민들이 그만 갈라져야 되겠다, 이 장산야양장으로 해서 주민들이 화합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늘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동읍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말씀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답변 중에 또 조금 길어졌는데 이거를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해줘야 되잖아요. 승인을 해줘야만,

맞습니다.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우리 문화관광체육과도 위탁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위탁을 주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잘 해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부분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 저희가 좀 철저히 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최대한 간략간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우리 김상태 위원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답변도 잘해 주시고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게 애초부터 설계부터 잘못된 거다, 이런 차수벽이나 방수벽 이런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내 집 같으면 저렇게 설계하겠냐 이거지. 그죠? 앞으로 이런 설계 시부터 애시당초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과장님 통합관광지원센터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순 질문부터 드릴게요. 지금 56페이지 보시면 식음시설 카페 관련해서 지금 연 사용료가 618만 9,000원이 맞습니까? 2022년도. 1년, 연 사용료.

어느 부분, 어느 업체.

맨 아랫부분 있죠. 식음시설 카페.

이거는 저희가 입찰을 할 때 거기에서 저희가, 잠시만요. 확인 한 번 더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자료가 카페 올라에서 저희가 사용 수익 할 때 당초에는 낙찰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당초 5%로 수익금을 가액에다가 저희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1%로 낮춰주면서 금액이 지금 6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사용 금액이, 납부 금액입니다.

당초 입찰 당시에는 3,000만 원인데 연 사용료가.

맞습니다. 예, 5%.

코로나로 인해서

1%로 저희가 낮춰줬습니다.

1%?

네네. 그래서 사용 납부액이 적용요율이 5%에서 1%로 낮아지면서 3,0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정리 좀 할게요. 그럼 당초에는 3,000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5%만 줄여서 받던 것을 다시 또 1%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는 5%였는데 적용요율이 5%인데 코로나 때문에 적용률 5%에서 1%로 낮춘 게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5%로 낮춘 게 아니고 1%로 낮춰준 겁니다.

1%?

네네.

원래 임대료를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셔서 저희가 지금 보면 화이통이나 거기 업체들을 전부 다 저희가 1%로 낮춰서 가능하면 조금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1%로 낮췄습니다.

덜어드리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너무 99%를 감면해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은 뭐 기준이 있었어요? 일괄적으로 아니면 위탁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일괄 적용한 부분입니까? 우리 팀장님 손 드시는 거 보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관광개발팀장 강준기입니다. 5%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입찰이나 어떤 대부료를 산정할 때 전체 재산의 산출 가액의 5%, 종류에 따라서는 그런 퍼센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띄울 때 우리가 전체 재산에 대한 산출 세액의 5%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띄웠고 카페 측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해서 3,100만 원에 입찰을 해서 그렇게 3,100만 원을 냈다가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지방 임대료 그런 거를 감면해줘라, 당초 5% 기준으로 책정되던 거를 감면해 주라는 정책이 내려와서 그 정책에 따라서 나머지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환급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9%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재산을 저희가 일반 재산으로 대부를 하든 입찰을 띄우든 할 때 기준 금액이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3,000으로 정해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사업자가 3,100만 원으로 낙찰된 케이스인 거죠. 그럼 상위 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세요? 1%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감면을 해주라는 지침이 시달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거를 했던 건입니다.

그럼 지금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면 맞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저희가 관광센터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그렇게 1%로 일괄 적용해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센터만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각 부서별로 해당이 되니까 자기가 소관하는 거를 하니까 또 해당 부서에 따라서 판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찌 됐든 지금 담당 부서가 통합관광센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답변을 주시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왔다 그러면 지침에 굳이나 어긋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위탁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 있게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위탁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위탁 관련해서 관련 근거가 어떻게 되죠?

관련 근거요?

네네. 지금 사무의 민간 위탁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 위탁으로.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겉 표지는 사무의 민간 위탁이에요. 근데 안에 계약서를 보면 관리 위탁이란 말이죠.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관리 위탁 보이시죠?

아 네네.

그런데 지금 겉에 동의안하고 계약서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잖습니까?

그거는 기존에 사무 위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아마 위탁을 했을 겁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럼 관리 위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관련 근거에는 또 지방자치법 당시에는 개정 전이니까 104조. 그리고 영월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계약서 내용에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위탁으로 쓰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수탁자로 본다라는 또 내용이 명시돼 있어요. 좀 맞지 않죠? 가끔가다가 보면 지금 와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약간 혼용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좀 혼동을 줄 수 있다, 충분히.

네.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근거되는 법령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짬짜면 그릇 아시죠?

짬짜면요?

모르세요?

네, 압니다.

아시죠? 짬짜면에 짜장하고 짬뽕이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릇이 그냥 통틀어서 있으면 되겠어요? 그릇을 딱 구역을 나눠서 구분을 해줬기 때문에 짬뽕하고 짜장면 고유의 것을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혼용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혼용을 해서 처리를 하더라도 명확한 기준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무의 민간 위탁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례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행정재산 관리 위탁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어요. 그죠?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률하고 또 시행령하고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좀 디테일한 부분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기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위탁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기준 마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쯤은 되짚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의 민간 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 및 관리 위탁이 혼용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혼동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용어 정리 및 재산의 관리 내용 등 계약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관련 조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통합관광센터 관련해서 나왔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면해주는 부분에서 의회에 동의를 안 구하나요?

그거는 아마 관련 팀장이 보고드렸듯이 지침에 의해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는 동의를 안 구하고도 부서에서 할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소상공인의 어려움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지침에 의해서 감면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행감을 통해서 이 감면이 되는 부분을 오늘에야 알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동의를 구하든가.

향후에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거는 내가 봐도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거기 직원들 통해서 지금 내가 임대료가 연간 얼마냐? 이러니까 250이고 연간 3,000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임영화 위원이 질문하는 거에서 지금 알았습니다만 좀 난감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뮤지엄샵이 우리가 지금 개관한 지가 한 1년 한 3개월 다 돼가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관광센터가 좀 뭐라 그럴까 볼거리가 식상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한 1년 3개월 되다 보니까 기존의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똑같은 게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저희가 개장 시간이 1년이 넘고 하니까 사실상은 저희가 내년부터 여러 가지 지금 실감 콘텐츠하고 말씀하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건물이 연면적이 사실 좀 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실감 콘텐츠 외에는 그다지 이렇게 볼거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배치를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 더 오시는 분들이 여러 다양하게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뮤지엄샵 프로그램이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거는 아마 새로 제작하게 되면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당초예산에 일단은 반영을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통합관광센터가 한 300억 가까이 이상 들어갔죠. 그죠? 소요 예산이.

예, 맞습니다.

그런 만큼 볼거리가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관광센터 같은 경우에도 개관 이후에 유료 관광객 말고 유료 관광객도 유료 관광객이지만 방문하시는 분이 지금 관광센터 작년 10월부터 해서 유료가 한 한 2만 7000명 정도 방문하셨고요. 그다음에 입장료가 한 1억 6,000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총 다녀가신 분은 한 19만 명 정도 다녀가신 걸로 지금.

18만 명. 그죠?

3,000 정도 됩니다.

한 1억 7,000 들어왔더라고.

아마 이게 여기 저희가 조금 더 콘텐츠를 보강해서 4개 시․군 물론 아니고 영월에 와이파크와 대비되는 새로운 핫플레이스(hot place: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기 있는 장소)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6페이지 소송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 업무 중에 사건명에 대해서 개요를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설명 때 보고를 드렸지만 일명 김종길 고택이 85년도에 지정문화재로 됐거든요. 됐는데, 사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문화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변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개인 소유권에 제약을 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주민들께서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해제해 달라.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소유자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해제를 한 상태인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2000년도에 건물 지붕을 다 걷어내고 보수를 했거든요. 보수를 했는데 보수를 하고 나니까 소유자께서 건물 전체가 지반이 건물이 약간씩 기울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책임이 건물 기와를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나서 이 건물이 기울어진 거다 그러면서 소유주께서 강원도와 영월군을 1, 2 피고로 해서 손배소송을 하신 건데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금 8차 변론까지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처음에 소송도 5,000만 원 정도인가 손해배상을 하셨다가 나중에 2억 정도로 하셔서 춘천 합의부로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래는 내일 9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는데 12월 초로 연기가 됐다 그러는데 저희가 영월군에서 재감정을 신청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영월군이나 피고 측에 좀 불리하게 소송이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약간 조금 회복되는 단계로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피고 측의 관리 감독이 없지는 않겠지만 소유주의 관리 감독이 더 있다, 그런 쪽으로 아마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옥으로 지정이 돼 있다가 지금 지정 해제가 돼 있는 상태,

2016년도인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붕 공사를 해제된 뒤에 공사 지원을 해 준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가옥으로 지정이 돼서 문화재로 지정돼서 관리를 하다가 해지된 뒤에 보조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우리 실과에서 공사를 해 주고 나서 문제가 발생해서 소송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조 지원에서 지원까지 해 주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역으로 소송을 당한 그러한 격이 돼버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드렸습니다. 2016년도에 해제가 됐고 죄송합니다. 그전에 2000년도에 저희가 보수를 했었습니다.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정되기 전에 해제되기 보조 지원을 해 줬는데.

2016년.

해줬는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지정해제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여론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지정 해제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격이 돼버린 거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다시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16년도에 해제가 됐는데 저희가 한 건 2000년도에 전체적으로 기붕 기와를 보수해 드렸는데 아마 소유주께서는 이걸로 인해서 건물이 약간 기운다 그렇게 해서 아마 손배소송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사업비를 들여서 보조 사업을 해서 지붕까지 다 개보수까지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줬는데 기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지 답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보기에는 그런 판단하에서 소송을 했는데 지금 상태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실제 기울은 게 맞는가요? 아니면,

근데 좀 죄송하지만 약간 보기에 따라서 약간 조금 애매한 면도 있는데 약간 기울어진 것도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 군 책임이 아니라 이건 기와의 무게로 기울어진 건 아니다, 관리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지원을 해서 개보수까지 다 해 주고 도움을 드렸는데 이분하고 어떻게 상호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업무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소송 끝까지 가게 되면 진짜 우리 관내에 문화재 보호 차원은 해제됐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희도 아마 저희 측에서도 선임 변호사가 있거든요. 조정을 하려고 애를 쓴 것도 같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되면 상호 간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변론 때는 어쨌든 간에 시시비비가 가려질 거지만 여러 가지 향후 문제도 있고 해서 조정 절차로 가는 게 아마 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조정 합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아마 하게 되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소송이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는데 들리는 얘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7 대 3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3이고요. 그쪽이 7이고 그렇습니다.

3 대 7 정도.

저희가 3정도는

해 줄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데 만약의 경우에 패소가 돼서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 공직에서는 그 담당 실과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행정에서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지방문화재로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한 거고 그게 설계나 시공상의 하자는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판결이 나도 전부 승소가 아니라 일부 승소로 해서 이렇게 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하여간 원만하게 잘 조정이 돼서 업무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상 레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하는데 관내 등록 수상 레저 사업자는 몇 군데나 되죠?

지금 한 55개, 60개 미만 정도 근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55개에서 50개 정도.

네네.

등록 절차가 어떻게 돼요?

지금 사실은 의무 수상레저법 관련해서 일단은 수상레저 사업자는 아마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등록 대상에서 의무적으로 보험이나 공제회를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법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가 지금 계속 아마 이게 등록 기간이 2016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10년마다 갱신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아마 그 이후로 행정 절차를 따라가지 못한 점 저희가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등록 말씀하신 것처럼 유효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지난 후에 계속 레저사업을 하려면 등록 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검사보고서를 보면 영월군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 그 감사 기간까지 총 55건의 수상 레저 사업에 대하여 등록을 갱신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자들에게 등록 갱신 신청을 접수한 사실이나 내역도 없어요. 그죠? 오히려 관내 등록 사업자들의 노후화된 등록증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55개 업소 중 47개 업소의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 줍니다. 맞습니까?

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증을 개선해 준다고 해서 등록증을 새로 일괄 발급해 주는 것. 그리고 어떤 사업 기간이나 이런 것도 명시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희가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잘 살펴보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체육진흥 쪽에 직원이 2명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가 사실상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여러 가지 업무에 겹치는 부분도 있고 특히 관내에 이런 업체가 시즌이 지나면 일단 여러 가지 세금 관계 보험 관계 때문에 등록을 해지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경우에를 체크를 잘해서 다음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법률이나 시행령 등에서 규정을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명백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행정지도를 잘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의무보험 가입 부분도 있고 또 안전검사 관련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잘 처리해 주실 것 같은데 지금 감사 후에 어떤 조치는 어느 정도 취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등록 개시 55개 업체 중에서 49개 업체를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6개 업체는 12월 쯤까지 완료를 다 마칠 거고 보험 가입 대상 57개 업체 중에 26개소가 보험에 가입돼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 휴업했다가 다시 등록했다 이런 경우 거의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30여 개 업체인데 이것도 제가 잘 챙겨서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동력기구 안전검사는 4건 과태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완료는 했습니다.

안전검사 관련해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지만,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그죠? 그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레저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중한 벌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등록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업무 정지 대상이에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여전히 미처리된 부분이 있네요.

미처리,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6개 업체의 등록은 6개 업체가 12월까지 만료 다 했는데 6개 업체는 12월 중에 완료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보험 관련 말씀드렸듯이 휴업을 하고 다음에 또 시즌 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체크를 해놓고 31개 업체는 보험 가입을 했고 휴업 수리한 업체가 있어요. 그 부분들은 내년에 다 갱신 들어오거든요. 그때 저희가 반드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29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월군 레저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네.

당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처리는 된 부분이라고 보는데 또 휴업하고 이게 기간별로 업무 기간에만 딱 보험을 들 수도 있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시에는 이런 제반되는 문제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잘 처리하겠고요. 사실은 레포츠 산업이 저희 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 조례도 통과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소소한 부분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관리가 소홀한 거잖아요. 그죠? 관리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좀 딱딱한 분야는 좀 지나가고요. 본 위원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66페이지 보시면 쭉 행사 내역 중에 위에서 세 번째 제4회 영월군수배 전국 쏘가리 루어낚시대회가 있어요.

네네.

이루어졌는데 참여 인원이 한 2,500명 되고 한 4,000만 원 예산이 소요됐어요. 근데 가서 이 행사에 참여를 해 보니까 대회에 참여를 해보니까 전국대회 제주도에서부터 연천까지 쭉 낚시 동호인들이 참석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한 사항을 본 위원한테 말씀하는 게 야간의 행사를 대회를 진행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그 전기 시설을 발전기로 하더라고요. 발전기로. 야간에 낚시를 하다가 또 와서 좀 쉬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발전기가 계속되니까 시끄럽죠.

맞습니다.

거기에 또 발전기에서 나오는 매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개선시키려면 거기에 전기 시설을 좀 해서 제대로 된 전기로 해서 하면 발전기 없이 조용한 가운데서 행사가 진행될 것 같아서 이 대안 제시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다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계시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현장을 가보셔야 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대안이 제시 본 위원이 하는데 이게 된다면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동호회 분들도 좋아할 것 같고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쏘가리대회가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단양에서 쏘가리 낚시대회를 안 하거든요.

알고 계시네요?

저희만 하고 있는데 나가보면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판을 키워야 되겠다, 조금 더 시설도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잘해서 내년 대회는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