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박춘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4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미래전략담당관 4년간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이상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미래전략담당관 4년간 결과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11쪽부터입니다. 먼저 4년간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스마트 시정 모바일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기존에 피시(pc)용으로 구축된 스마트 시정의 접근 편의성 향상 및 대민 서비스 확산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의 협약을 통해 2022년 6월부터 모바일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4년간 학술 연구 용역 현황입니다. 대학과 도시의 공유 성장형 지역 혁신 전략 수립 용역을 비롯해 4년간 총 7건의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사회 참여 교과 및 지역 상생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관내 대학생들의 지역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4년간 총 2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프로그램 현황 등 상세한 사업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투자 유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유치 관련 연도별 지출 내역입니다. 투자 유치 관련 브로슈어(brochure) 영상 제작 및 홍보 물품 구입 등을 위해 4년간 총 2억 6,256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국외 투자 유치 활동을 위한 국외 공무 여비 8,583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 유치 추진 관련 사전 컨설팅 및 법적 검토를 위한 자문료로 544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투자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3건에 대해 1억 6,3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투자 유치 관련 연도별 출장 내역은 별도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투자 유치 실적 현황입니다. 지난 4년간 다양한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2027년 개원 목표인 시흥배곧서울대병원 및 시흥서울대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서부권 글로벌 의료 바이오산업 허브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과 전체 1,800실 규모의 호텔 등 숙박 시설 등이 들어설 거북섬 해양 레저 복합단지 개발 실내 다이빙풀이 설치될 스트리트 몰 등 아시아 최대 관상어 생산 유통 단지 아쿠아펫랜드 등을 유치하여 서해안 해양 레저의 거점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배곧 알앤디(R&D) 부지에 글로벌 바이오 관련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배곧 경제자유구역 내 알앤디 부지 및 시흥·광명 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하여 20개 사와 투자 유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311쪽부터 334쪽, 별지 자료는 1쪽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미래전탁담당관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되어 가지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스마트 시정 조금 볼게요.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서비스 구축 우리 시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해당 서비스를 ‘LX’와 우리 시만 이렇게 협약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시는 없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지금 스마트 시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최초로 도입하신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려 보는 것인데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원래 부서별로 칸막이 행정이 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이것 당초 취지가 스마트 시정이라는 것은 디지털 시장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님께서도 각각의 부서에 있는 자료들을 일일이 가서 다 한 번에 보실 수가 없으니까 각각의 부서를 불러서 물어보시고 보고를 받으시고 그것을 토대로 판단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사실 정보가 통합적으로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정책 결정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디지털 시장실이라는 것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각각의 부서에서 관련되는 호조벌이라든지 민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끔 하고 과학적으로 그런 자료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시장님께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고, 또 이것이 되다 보니까 각각의 부서 담당자들도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보면 좋겠다였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시 시민께서도 전체를 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안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지만 일정 서비스 중에 일부 공개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해서 시민들께서도 볼 수 있게끔 해서 현재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작이 이렇지만 향후 미래를 보고 가야 하는 사업들이라서 시민들이 언제라도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서 볼 수 있다는 필요성 부분에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이 서비스 자체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시민들이, 저도 들어가 보면 시민들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조금 사실 단순한 부분들이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이상훈위원
뭐 인구라든가 민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어디까지 공개할지를 조금 잘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느끼기에 우리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것만 봐도 충분히 내올 수 있는 자료들인데 시민들이 이것을 디지털화라고 느끼려면 좀 더 많은 정보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 원 추가해서 진행하시는 건도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했고 또 어떻게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지역 상생 프로그램 쪽 한 번만 보겠습니다. 대학 내 우수 자원들을 활용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목적 취지에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4년 동안 예산이 한 9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느 대학교들이랑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지역 사회 참여 교과는 공대하고 과기대가 반반씩 예산을 나눠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상생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별로 저희가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의 문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데 활성화 할 것인지, 내지는 오이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관광 자원을 어떻게 더 활성화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2개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심사위원들께서 선정해가지고 선정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공대나 과기대를 뭐 얼마, 얼마 나누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요. 그리고 전체적인 틀에서는 나누는데 사업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좋은 건이 있으면 선정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조금 너무 좋은 제안이 없으면 저희가 예산이 좀 적고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만 반반 정도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이상훈위원
그러면 결국에 대학교 내에서 우리 시의 여러 사항과 연계해서 수업들을 만들어 내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식인 것이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역 사회 참여 교과는 학과목으로 만들어서 참여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저기 뭐야, 지역 상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 형태로 해가지고 전통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 노인 주거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들을 대학생들이 처리할 때 조금 우리가 실적이라고 할 만한 우수 사례 같은 것이 좀 있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번에도 지난주에 한국공대에서 성과 보고회가 있었는데 지금 전통시장과 오이도 관련해서 앱(app) 같은 것도 개발해서 지금 되게 괜찮은 형태의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현재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맡긴 것처럼 아주 완전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으로까지 발전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토대로 조금만 보완해서 발전시킨다면 되게 좋은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아이디어 측면에서 냈던 것들을 어떻게 발전을 더 시켜나갈 것인지, 그래서 향후 그런 것들을 학생들하고 좀 더 논의해서 하면 좋겠다. 이번에 성과 보고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은 가능성을 많이 봤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저도 성과 보고회 참여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제가 당시에 좀 느꼈던 부분은 우리가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만들기는 하지만 그 수준 자체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대학생들에게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창업 지원 쪽으로, 오히려 아이디어 강화나 창업 지원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대학생들을 만나고 오면 학생들이 하나 같이 하는 말이 일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시흥에 많았으면 좋겠다는,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이 두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미래전략담당관에 가장 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 좋은 기업들 시흥에 데려오는 것이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창업을 해서 조금 이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상업 아이템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회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연계해 주셔서 이런 부분도 같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다음 부분을 한번 보겠는데요, 미래전략팀은 목적성 자체가 좋은 기업들이라든지 시흥의 미래들을 조금 기획하고 전략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면 크게 실적을 우리가 봤을 때 배곧서울대병원 유치,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 스트리트 몰, 키즈 몰, 아쿠아펫랜드, 여우미 이렇게 투자 현황들이 있는데 이것이 맞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 건설 기업 투자해 오실 때 혹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부지 값을 받았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거북섬하고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쪽에 거북섬 일원에 저희가 48만 평 정도의 호텔과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주변 배후 단지까지 총면적은 한 48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 부지는 수자원공사가 우리 산업단지의 대기나 수질 오염 문제, 시화호의 수질 오염 문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멀티 테크노 밸리(Multi Techno Valley)라고 그래서 우리 시흥과 안산을 대상으로 해서 230만 평 정도를 개발했고 우리 시 지역이 110만 평 정도, 아니 120만 평, 안산이 한 110만 평 정도 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다해서 산업용지는, 거기 지금 엠티브이(MTV) 구간의 산업용지는 개발되어서 분양하자마자 다 나갔지만 그 후면에, 거북섬을 중심으로 한 상업용지 한 48만 평은 매각 콘셉트를 잡지 못해서 한 6년 동안을 빈 땅으로 방치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다가 저희가 더 이상은 우리 시의 미래가 더 이상은 우리 시 미래가 이렇게 굴뚝 산업이 들어오고 이럴 것이 아니라 굴뚝 없는 관광 레저 산업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추진했던 것이 거북섬을 중심으로 해서 호텔과 마리나, 뭐지, 그런 서핑 파크와 호텔을 짓는 사업으로 한 꼭지, 그다음에 그 주변에 스트리트 몰이라든지 다이빙 풀이라든지 아쿠아펫랜드 이렇게 들어오는 사업들을 해양수산부, 저희가 해양레저과에서 마리나 사업을 가져온 것이고 생태과에서 해양생태과학관을 가지고 온 것이고 그다음에 양식산업과에서 아쿠아펫랜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수부의 국가 공모 사업을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받아다가 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게끔 할 때 조건을 해양 레저 산업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한 것이고 그 땅에 대한 소유가 수자원공사에 있기 때문에 부지를 매각한 비용은 수자원공사로 귀속된 것이죠.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쪽 개발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조치해 주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은 부분은 그러면 없겠네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원래 그냥 두었으면 수자원공사는 그것을 조각조각 내서 아주 영세한 개발 업자한테 분양 매각하려고 했는데도 안 팔리다 보니까 거기를 그냥 그대로 두면 다 물류 창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저희가 더 이상 여기를 물류 창고라든지 제조 공단 형태로 가면 도시의 미래가 없다. 그러니 너희가 여기를, 수자원공사가 더 이상은 그렇게 매각하지 못하게끔 저희가 계속 압박해서 수자원공사도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동의해 주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 공모를 통해서 특별계획구역 형태로 해서 제안 공모를 받아서 거기 호텔과 서핑 파크가 들어올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웨이브파크 들어올 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눈 것이 있었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그 당시 저희가 웨이브파크 있는 자리가 지금 가보시면 양 옆에 거북이 모양을 조성하다 보니까 펄 형태로 물구덩이인데 그대로 두면 시흥의, 우리가 거기에다가 양질의,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당초에 저희가 거북섬 그 서핑 파크를 만들 때는 거기에다가 관광 레저 시설을 만들어서 호텔을 짓고 그 주변에 상업 시설을 활성화 시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그다음에 저희가 분석했을 때도 그 당시 7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서핑 파크를 만들었을 때 사업비 회수가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적자가 나는 사업 구조여서 사업이 그 부분에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개발 사업을 주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700억 원을 들여서 사업하려고 했는데 실제 들어간 돈은 1,200억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 펄 밑이 전부 다 연약 지반이다 보니까 저렇게 엄청난 규모의 서핑 파크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물을 담으면 얘가 침하가 나오기 때문에 지반 48미터(m)까지 이렇게 파일을 박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는 우리 시 청년들을 많이 고용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호텔과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 일자리에 청년들이 많이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였고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할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기획했는데 지금 연간 거의 1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적자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만족하지 못할 부분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는요.
이상훈위원
네, 우리 시가 웨이브파크랑 연계해서 행사도 좀 해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있잖아요? 결국에 웨이브파크는 우리가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됐을 때는 크게 흑자 전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웨이브파크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다고 계속 얘기들을 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봐도 이 금액이 이렇게, 물론 양양까지 가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저렴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에게 되게 좋은 시설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만큼은 웨이브파크랑 잘 얘기해 주셔서 할인율 조정 좀 할 수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운영이 좀 정상화 돼서 호텔도 되고 해서 잘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저희도 계속 논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소망입니다.
이상훈위원
다음은 아쿠아펫랜드랑 스트리트 몰2 이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 스트리트 몰2는 된 것인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스트리트 몰2는 지금 현재 내년 2월 말 준공을 목표로 거기에 35미터(m) 아시아 최대 깊이의 다이빙 풀하고 키즈 풀하고 그다음에 실내 서핑장이 만들어지는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쪽은 뭐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사업인데 공모할 때 그 콘텐츠로 그 세 가지를 넣는 조건으로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준공이 되면 한 3개월 시험 가동을 통해서 5월부터는 실제 민간 서비스 운영이 되면 서핑 파크와 다이빙 풀이 우리 시의 관광 콘텐츠로 되면 외국에서 호텔이 7월에 한 700실 정도가 준공되면 내년에 개최 예정인 세계 월드 서핑 리그와 함께 우리 시에 좋은 관광 자원으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고 그런 관광 자원이 상품화 돼서 기획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호텔이 완전히 다 준공되는 시점쯤 되면 굉장히 많이 관광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아쿠아펫랜드가 그 조성 사업 당초 계획안에는 관상어 사업 지원동, 근린생활시설, 판매 시설로 돼 있다가 이제 변경 승인 요청되면서 2개 동이 일반 음식점, 카페로 변경됐었잖아요? 이것이 최종인가요, 이렇게 된 것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게 원래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하려고 했던 것은 건물 1개 동, 지금 현재 있는 건물 동 중에 D동이라는 1개 동짜리 150억 원짜리 사업으로만 해수부에서는 공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부지를 그렇게 그런 정도 사이즈로 정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그 부지를 제공받을 때 국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다는 조건으로 받았지만 면적이 7,054평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면적에 7,054평에다가 건물 짓게 되면 저렇게 4동을 지어야 되는 사업으로 저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국가 지원 사업으로는 1개 동만 하고 나머지 3개 동은 민간 자율 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공모가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공모될 때는 건물 4개 동 전체로 해서 720억 원짜리 공모 사업으로 해서 해수부에서 공모 사업 승인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전체를 뭐지, D동은 관상어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D동 자체는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도 커피숍(coffee shop)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민간 자율 사업동에서 50퍼센트(％) 정도는 그런 사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거기에 관상어 산업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이 관상어를 보러 왔을 때 커피도 마시고 뭐 식사도 하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형태의 저기를 필요하다 보니까 그 근린 생활 시설이 절반 정도는 들어가게 된 거죠.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는 없다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주변 상가들에서 내용이 나왔었고 그래서 협의했는데 이 협의가 잘 된 건가요, 그러면 이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대규모 점포 관련해서······.
이상훈위원
네,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대규모 점포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이 이전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을 때는 과장님께서 잘 모르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어요, 안 계실 때 일이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제가 1년 동안 나가 있을 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제가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었고······.
이상훈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사인(sign)하셨길래 이것이 뭔가 해가지고 한번 여쭤본 것이거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것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잘 돼야 되겠죠, 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기업들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 시가 결국에는 모든 부지가 수자원 것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던 건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자체는 우리 시가 조성해서 매각한 땅은 현재 배곧 신도시를 개발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부지 외에는 전부 매화산단하고 배곧 신도시는 우리 시가 조성한 것이고 수자원공사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같은 경우하고 산업단지는 수자원공사가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시흥·광명도 마찬가지이겠지만 'LH'가 조성하면 'LH', 아니면 'GH'가 'GH'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조성비를 맞춰서 털어가기 때문에 그쪽 자체는 우리 시로 세입이 들어오는, 매각 대금이 들어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배곧 단지 같은 경우 잠깐 보면 알앤디(R&D) 부지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R&D 용지는 R&D-1이 한 2만 평, 그다음에 R&D-3가 한 2만 4,000평 정도 해서 총 4만 4,0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상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던 머크(MERCK)라든지 바이오 대기업 유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개발하려는 거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여기 비어있는 지는 얼마나 됐던 거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조성돼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비어있었으니까 조성 준공돼서도 지금 한 6~7년, 네,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이상훈위원
만약에 'WHO'나 머크(merck)나 이런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다음 플랜(plan)은 좀 생각해 두신 것이 있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지금 'WHO' 바이오(bio) 캠퍼스 사업과 머크(MERCK)가 안 될 경우에 다른, 저희가 한 30개 정도 기업을 병행해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것을 급하게 매각할 필요가 없었다. 이것이 정책 기조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그만 기업들을 별로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매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특별회계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들이 상당히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사업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플랜(plan) 비(B)를 가동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기업들이라도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열어 가지고 매각하고 그다음에 매각 대금이 시로 귀속돼서 우리 특별회계, 배곧에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네, 저도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지 글로벌 기업 들어올 수만 있으면 사실 너무 좋은 것이고 정말 큰 활약이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플랜(plan)들이 다 힘들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유망한 기업들도 많이 있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또 그런 기업들한테 빨리 매각을 해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또 시 재정 확보에도 좀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지금 당연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잘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면 학술 용역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우리 미래전략에서 사업을 움직이시려면 근거 자료로 학술 용역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이런 용역이 없이 그냥 일을 하게 되면 특정 부분에 특혜나 뭘로 몰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이게 형사적인 문제로까지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사업에 당위성이라든지, 합목적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까지 7건 하셨는데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 종합 개발 계획 아쿠아펫랜드 중장기 운영 계획, 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 사업 수립, 배곧 체육 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데이터 클러스터(data cluster) 기본 계획 수립, 배곧 지구 육해공 무인 클러스터 뭐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결과들은 다 어떻게 잘 나오고 있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 7건의 용역이요, 저희가 예를 들어 거북섬 종합 개발 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거북섬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이 아니라 사실 국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2018년도에 더 이상의 국가 마리나(marina)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해가지고 우리 거북섬 마리나를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시가 2014년도부터 용역해서 마리나를 유치하고 싶어 가지고 마리나 계획을 넣어 놓고 국가 마리나를 받아오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예비 마리나로만 지정되고 마리나 사업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더 이상의, 55개의 전국에 있는 국가 마리나 거점을 지정해 놓고도 더 이상은 국가가 마리나 사업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북섬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해양 레저 거점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해양 레저 인구를 만들어내야만 국가 마리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제안하기 위해서 했던 용역이고요. 나머지 사업들도 다 그런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했던 용역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용역 맡기실 때 보통 어떤 기업들이랑 어떤 학교들 들어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저희가 했던 용역들의 대부분이 그 2,000만 원 미만짜리도 있겠지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전부 다 입찰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낙찰이 되어서 받을지는 저희는 알 수 없고요. 그 제안 받아 가지고 된 기업을 상대로 저희가 과업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 과업이 이렇게 제대로 수행되게끔 관리 감독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어떤 기업이 수행 기관으로 선정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알 수 없으면 2,000만 원대 수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지정해서 진행하시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기준점이 있었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수의 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특정 어디를 지정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모해서 들어오면 그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데를 저기 한 것이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가지고 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런 것을 했던 기업하고, 그런데 그런 경우도 대부분이 여기 관내 기업인 것이지, 관외에다가는 그렇게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해양 쪽 용역들 했던 것들 보시면요, 여기가 특정 무슨 업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업체들한테만 계속 진행하고 계세요, 그 2,000만 원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봐도 다 오이도, 아니면 배곧, 갯골 이런 부분들 다 용역 발주 회사들이랑 하는 건데 이 회사랑 하는 이유는 혹시 뭔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저기 뭐 한국 땡땡 환경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훈위원
네,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어, 여기가 보통 그 회사가 해수부 쪽에 그런 과업 수행을 했던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해양환경연구원하고 해양수산과학원에 계셨던 분들하고의 그런 네트워크(network)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적인 그 과업을 가져오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유통 단지 지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해수부 정책 과제하고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내에서 그런 쪽하고 네트워크(network)가 없으면 그 자체 자료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히 하게 그 경우에는 거기하고······.
이상훈위원
아무래도 그 회사가 그런 쪽으로 뛰어나니까 그렇게 하신 것······.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그쪽하고 원래 네트워크(network)가 있고 그쪽에서 계시던 분이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좀 보니까 이것이 시청에서 직간접적으로 일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셔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 저는 뭐 인적 구성원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실력적인 부분인 것이면 저도 이해할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건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업체 선정할 때 우리가 입찰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기업들이 제안을 넣어서 들어오는 것이고 수의 계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정을 할 때도 괜찮은 기업들한테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할 수는 있는데 거의 가급적이면 저희가 어느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단독으로만 협상은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실력이 출중한 기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 종합 개발 수립 연구 용역 건,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어디 업체인지는 아시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여기 업체 뭐 하는 업체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우리 시에 관계된 용역들을, 이런 일들을 하는 관내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농수산물 제조업으로 처음 시작하셨다가 인쇄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되어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기획, 아, 그러니까 인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종목에만 있고 주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획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상훈위원
제가 인쇄 회사가 주업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쭉 봤는데 시랑 했던 10가지 정도의 용역 중에서 다 책자라든지 다 인쇄 영업만 들어갔고 거북섬 용역이 뜬금없이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만 이런가 해가지고 제가 서울시 것도 다 봤는데 서울시에도 다 관련된 것은 인쇄라든지 기록물 관련된 제작만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런데 이런 업체인데 갑자기 왜 연구 용역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업체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양 레저 거점 마리나(marina) 공모 사업을 할 때 그 공모 조건에 맞춰 가지고 관련 자료들을 작성해서 책자로 제출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공모서를.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맞춰서 할 때, 저희가 이것 수의 계약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입찰을 했는데 어쨌든 이 업체가 선정돼서 진행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저한테 주신 것을 보면 수의 계약했다고 주셨고 수의 계약 사유로 관내 기업이기 때문에 주셨다고 저한테 주셨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것이요?
이상훈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이것은 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그 당시에······.
이상훈위원
네, 그리고 이 건은 제가 봤을 때는 다 인쇄라든지 이런 것 하다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여성 기업이라는 이유로 4,750만 원짜리 연구 용역을 갑자기 맡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점이 있는데 그 절차를 보면 좀 더 당황스러운 것이 있어요. 일단 추진 계획을 2019년도 10월에 추진 계획 잡으시고 10월 14일에 용역 발주 건의를 해서 계약을 14일 날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체를 제가 살펴보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10월 초에 연구 용역 가능하게끔 등록을 했어요. 3일인가, 2일 자에 연구 용역 기획할 수 있게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확히 보름만에 계약을 여기랑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름만에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것대로 문제점도 있어 보이는데 착수계에서 10월 23일 날 용역 수행이 되는데 12월 20일 날 감독관 보고하는 데서 문제가 있었는지 사고 이월 시키시거든요. 사고 이월 시키고 나서 1월 23일 날 원인행위 등록 건의를 하고 나서 진행이 되는데 이후 추진 사항 공모는 또 부재예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된 건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제가 위원님께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것 지금 결과보고서 제가 받았습니다. 결과보고서 여기 봤는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이것이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용역이었어요. 이것 완성도 측면에서 어떻게 보셨나요? 한번 보신 것이 있으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양 레저 거점 사업을 할 때 서면 심사만 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와가지고 한 여덟 번 정도 심사위원들한테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했는데 그런 기간 마무리될 때까지 그 기업 업체에서 그런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한 350억 원 규모의 국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따왔는데 그 여덟 번의 현장 방문 때 심사위원들께서 이게 국가가 이미 더 이상 마리나(marina) 지원을 안 한다고 하는 건데 왜 여기만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냐에 대해서 아래쪽에 그 소재를 둔 교수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주로 브리핑(briefing)을 통해서 할 때, 그런 영상 자료라든지 그런 계속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지원받아서 어쨌든 사업은 저희가 성공적으로 국가에서 우리 시를 대상으로 그 사업을 선정해 줘 가지고 지금 현재 체육과에서, 아니, 저기 뭐야, 관광과에서 지금 마리나(marina) 지금 기공식을 아마 조만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미래전략에서 데이터 클러스터(data cluster) 용역 진행 중이시잖아요? 국민대랑 하시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데이터 클러스터(data cluster)요?
이상훈위원
네,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지금 보면 여기 제가 과업 수행자 명단 보면요. 책임 연구원으로 국민대학교 교수님이 들어가 계시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나머지 분은 이쪽 해당사 업체들이랑 국민 대학교 분들이 다 들어가 계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이 업체는 관내 기업인데 책임 연구원은 국민 대학교입니다. 그러면 산업 클러스터도 국민대학교인데 그러면 이것 산업 클러스터 연구 교수님이랑 여기 연구원이랑 관계가 있나요? 책임 연구원으로 등록되신 분이랑······.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지금 여기서 데이터 클러스터(data cluster) 연구 용역에서 국민대랑 하고 있는 것 중에 이 겹치는 인력들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어, 그 인력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국민대한테 사업 주기 위해서인데 지금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것은 당시에 R&D-3 부지에 그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원에 우리가 스마트시티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가 스마트시티 혁신도시로 지정되어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국토교통부하고 해서 저희가 예전에 협약을 하나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협약에 따라서 R&D-3 부지 쪽을 데이터 클러스터(data cluster)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과연 그런 계획이 타당하느냐, 이런 것을 놓고 저희가 용역을 했던 것이고 이 용역을 통해서 그 협약을 했던 기억하고는 클로징(closing) 처리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네. 그건 가능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 국민대가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재밌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결국 관내 업체라서 진행을 하게 된 걸로 저한테는 보고해 주셨고 그래서 이런 수준의 용역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한테 이 계약을 진행했다고 말씀해 주신 건데 「시흥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조 및 4조에 따르면 이런 용역들은 사전 심의 대상이거든요. 따라서 용역 사전 심의가 진행됐었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안 받고 진행한 용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진행하셨는데 그 서류가 있나요, 진행했던, 그 사전 심의 했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있을 겁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것도 한 번 더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것 계약 당초 그러면 제가 과업 지시 사항도 한번 살펴봤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1번에서 6번까지 있는데 1번에 국내외 해양 레저 관광 실태 여건 및 조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해양수산부 해양 레저 관광 거점을 위한 사업 계획서 등 서면 자료 및 영상 제작이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거북섬 종합 개발에 따른 교통 주차, 경관 조명 뭐 이런 부분들도 해결 방안도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지금 세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여섯 가지 중에 두 가지, 해양수산부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지정을 위한 사업 계획서 등 서면 자료 및 영상 제작 부분과 거북섬 종합 개발에 따라 교통 주차, 경관 조명, 환경 관리, 시민 홍보, 공원 관리 등 분야별 과제 제안, 해결 방안 제시 이 2건이 내용엔 담겨있지가 않아요. 이것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렇게 되면 과업 지시서상에 과업도 제대로 수행을 못한 상태로 용역이 결과 처리가 완료된 걸로 나오거든요.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 2번하고 5번 부분이 제출되지 않아서 이것들 제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한 계약 완료였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이것 이렇게 계약하면 시민분들께서 제대로 용역했다고 인지하실 수 있을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 당시는 공모가 굉장히 촉박하게 떠가지고 그 자료를 정상적인 절차로 해서 하기에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국가 공모 사업이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사업이 떨어지는 것이면 저희도 사전에 미리부터 전년도부터 준비해요. 그런 경우에는 용역을 하든 뭐하든 저희가 그렇게 시간에 쫓길 이유가 없죠. 그런데 국가가 전혀 이런 것은 계획에 없다가 갑자기 좀 해 주는 걸로 결정이 되고 공모도 촉박하게 나와가지고 저희, 그러니까 이게 전국을 대상으로 사실은 공모가 된 게 아니고 우리 수도권에 있는 몇몇 시군만 들어올 수 있는 형태였던 거죠. 왜냐하면 이 수도권을 기반으로 아카데미를 통해서 해양 레저 거점 인구를 늘리고 마리나(marina)를 전국에 있는 55개의 국가 거점 마리나(marina)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제안으로 계속 해수부를 설득시켜서 나온 공모다 보니까 연말에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시간도 굉장히 촉박해가지고 저희가 그 공모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지금 보시기에 따라서 과업이 완성도가 좀, 그런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공모에 맞춰서 내용을 집중적으로 봤기 때문에 공모가 사업 선정이 안 됐다면 과업의 부실 이유로 저희도 여러 가지 얘기했겠지만 공모 사업이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대상으로 이것저것을 계속 요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은 우리가 뭔가 국가 사업이 빠르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수의 계약으로 진행을 되고 그러다 보니 조금 부족한 기업이더라도 빠르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는 사실 여기 기업도, 저는 기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릴 때 있지만 기업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훈위원
제가 이것 당시 계약 담당자분이랑도 얘기를 좀 해 보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해 봤는데 좀 말을 번복하시긴 했지만 조금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대표가 민유란 대표가 아니다라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실제 여기 있는 여성 대표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대표가 아니라 실제 책임 연구원이 대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성 기업 주려고 4,700만 원 우리가 계약해야 되니까 여성 기업으로 이름 빌려 가지고 우리가 과업을 한 꼴이 되는 건데, 이건 추측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용역들 2,000만 원대 한국종합, 거기서는 2,000만 원대 하시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왜 여기 갑자기 4,700만 원이나 왜 들어가는 거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한번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 1건을 가지고 사실 그렇게 내용까지 세세하게 다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런 부분 해야 되면 실제 그 당시 업무 담당자하고 얘기도 좀 나눠보고 이래야 될 상황이다 보니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도 5,000만 원 연구 용역비 책정되셨잖아요? 이것 여성 기업한테 수의 계약 하시려고 잡으신 건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어떤 용역······.
이상훈위원
이번에 용역 설계할 걸로 본예산에 5,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뒤의 공무원들을 향해서) 어떤 거지?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어쨌든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는 요점 자체는 지금 여성 기업, 이제 수의 계약 장점을 이용하셔서 용역 수행할 때 빠르게 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도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대대적으로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앞으로 연구 용역하실 때 관내 기업 밀어주겠다는 소리는 이제 웬만하면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아시다시피 관내 기업 중에 연구 학술 용역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기업도 없고 또 이런 경우는 워낙 잘하고 계시잖아요? 서울대라든가 뭐 인하대라든가 지금 잘 계약을 하셔서 잘 나오고 있는데 괜히 관내 기업 이렇게 잘못 같이 계약하셔서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 저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잘하고자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미래전략담당관을 제가 4년간 보니까 많은 성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확실하게 발전시킨 것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한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제고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반영해 주셔서 앞으로도 희망적인 플랜들 잘 메이드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흥 미래 잘 그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 미래전략담당관이라 그러면 우리가 업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좀 하실 수가 있을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주목적이 투자 유치라든가 또 그 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이 스마트시정 모바일 서비스 구축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것인데 이게 스마트시정 모바일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과장님 짧게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실래요, 이게 왜 필요한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공공 자원을 빅데이터(big data)로 구축해 나가고 있고 데이터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행정이 지금까지는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근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주요 구성 요소 중에서 우리 시만 해도 관련 부서가 50개가 넘는데 그런 부서들의 자료, 자원들이 공유되지 못하다 보니 시정에 중요 의사 결정을 내릴 때 통합적인 자료를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에 그런 행정을 펼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디지털 시장실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이름은 디지털 시장으로 붙였지만 그 각각의 부서에서 칸막이 행정 형태로 하다 보니까 보고가 일관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객관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정에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우리가 보안이 필요한 부분 빼놓고는 공개를 통해서 시민들과 시정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시작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시민들의 시정 참여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그런 거버넌스(governance), 서로 시민들과 같이 협치해 나갈 수 있을 좋은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보면 관리가 많이 미비해요. 그런데 여기 목적에는 스마트시정의 접근 편의성의 향상, 그다음에 대민 서비스 확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것은 스마트시정 모바일 같은 경우는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할 것이 아니라 홍보담당관에서 해야지, 시정 홍보잖아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제가 27일 날 스마트시정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과장님도 들어가 보셨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는 8개 카테고리(category)가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맞죠? 그런데 인구나 공약 사항, 부동산 그다음에 공유 박스, 통계 지리 정보 5개 정도는 홈페이지 내에서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시정 영상이나 호조벌이나 통합 플랫폼은 카테고리(category)가 안 보여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공개를 할 수 없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호조벌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아직, 조금 더 그런 것을 마스크(mask) 처리해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들을 외부에서는 보지 못하게 가리고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섞여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 미들웨어(middleware)를 도입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마스크(mask) 처리하고 더 해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그런 부서들하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공개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설명 중에 호조벌하고 통합 플랫폼(platform)은 일반인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관리자의 권한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호조벌을 치면 이렇게 호조벌 이력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을 여기다 할 필요가 없지, 따로 과징금이나 이런 관계는. 스마트시정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스마트시정 말 그대로, 네? 접근 편의성이라든가 대민 서비스를 확산한다고 목적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내가 물론 뭐 호조벌에 대해서 궁금한 건 없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들어가서 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 하여튼······.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이것을 이제 경제성으로 분석해 보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공약 사항이나 홍보 영상은 어떻게 보면 이 시장님 홍보용이에요,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걸 뭐하러 만듭니까, 그런 것 하려면? 뭐 도시 계획이나 공공 데이터, 홍보 영상 또 분석 갤러리(gallery)는, 분석 갤러리는 또 없어요. 카드 뉴스(card news)가 게시되어 있는 그 공유 박스 카테고리(category) 내 조회 수 파악해 보셨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공약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민들께서는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목록들을······.
박춘호위원장
아니, 공약 사항 이행 확인을 여기다가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쭉 한번 불러줘 볼까요? 이게 분석 갤러리 내 10건 중에서요, 이게 분석 갤러리(gallery)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분석, 그다음에 아이누리돌봄센터 신규 설치 입지 분석, 노인여가복지시설, 인구 특성, 은계지구 인구 분석 현황 지도, 건강 지표와 동별 특성, 도시개발지구 내 어린이집 입주 현황 지도, 장곡동 마을자치 공동체 리모델링(remodelling) 뭐 이렇게 쭉 갤러리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조회 수가 높은 것이요, 아이누리돌봄센터 신규 설치 입지 분석에서 14회예요. 나머지는 10회, 적은 것은 3회도 있고 2회도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거기에 있는 분석 자료들은 위원장님, 실제 부서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분석 요청했던 것을 해서 그 자료들이 실제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석을 좀 도와드린 것이고 그 자료들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돼서 사업으로 시행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물들을 거기에다가 아, 이런, 이런 부서의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현황 분석을 통해서 그 데이터로 분석을 좀 해 준 것이고 그 결과물들을 거기에다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올려놓은 겁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것 유지 관리 업체가 어디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어, 기업이 해나라는 관내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해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해나.
박춘호위원장
자, 이게 고도화에 2,000만 원, 그다음에 매년 유지비로 약 한 1,000만 원이 소요되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한 1,000만 원 정도가 유지 보수 관리를······.
박춘호위원장
매년?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 서비스가 과연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시민들 수요에 맞춘 모바일화가 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면밀하게 검토해 보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동의하셔요, 이게 시민의 수요에 맞춘 것인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앞으로······.
박춘호위원장
이것이 모바일화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면밀히 파악하셨겠지만 이것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저는 앞으로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부분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다 오픈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 못해서 그렇지 현재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정책 의사 결정하는데 과학적인 행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좋은 것이 있고 또 향후에 이것이 내후년부터 ‘LX’에서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LX’가 이런 데이터 기반 이런 현재 국가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유지 비용을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 단계에서의 이런 과정에서 그랬던 것이지 내년까지만 예산이 들어가고 나면 2024년도부터는 유지비나 유지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들지 않고 ‘LX’에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저희가 들어가서 ‘LX’의 툴을 좀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것 혹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개나 있을까요, 혹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를 따라서 도입하겠다고 다녀간 데가 몇 군데는 있는데 현재 도입 단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도입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명확한 분석 없이 그냥 갖다 먼저 하는 것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뭐냐 하면요, 저희가 스마트시티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를 하면서 스마트 시티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희한테 공공 데이터들도 많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좀 그래도 나은······.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사업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제가 어제 가서 들어가 보니까 굳이 이것을 해야, 이런 스마트 시정을 해야 하는지 안에 자료들을 보니까 거기에 동별로 인구 몇 명 있는 것은 우리가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왜 따로 스마트 시정을 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시 홈페이지에 다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그것을 따로 돈 5,000만 원 들이고 매년 1,000만 원씩 들여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인구 현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춘호위원장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인구 현황뿐만 아니라 다른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제대로 된 카테고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 이것이 뭐 조회 수도 없을뿐더러 이런 것을 왜 해야 하는지,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계약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 시 일반 경쟁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 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획인 것이죠, 과장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법적 근거예요. 그러면 이것 혹시, 본 위원장이 기억을 못 하는데 스마트 시정 모바일 서비스 구축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구축할 때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보고는 하셨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네. 그것은 한번 제가 저기 해 볼게요. 그러면 이것 지금 보니까 올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용역사 계약했어요.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제 ‘LX’, 네.
박춘호위원장
‘LX’라고 하죠잉?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는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죠? 맞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법적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LX’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부 산하 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LX’에서 지자체하고 이런 인프라 구축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모바일, 스마트 시정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라든지 그런 기능 고도화 서비스를 하는데 여기하고 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까지 들어가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LX’하고 이런 사업을 지속해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LX’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 서비스를 저희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LX’하고, 기본적인 ‘LX’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LX’하고, 기본적으로 ‘LX’가 크게 움직이는 틀에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을 구축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소 비용만 지금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거기의 주요 사업은 지적 측량이나 지적 재조사 공간 정보 이런 것 하는 것이 ‘LX’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LX’하고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본 위원장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LX’가 예전에는 지적공사로서 주로 했던 일이 지적 측량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LX’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 변경하면서 신사업 영역으로 이런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같은 개발 구축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자, 계약의 방법에서 추정 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기타 법령에서 정한 수의 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정 정보 처리 장치의 입찰 공고를 한 후에 입찰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획 방법을 통해 다수의 공급자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혹시 그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공기관 같은 경우는요, 공공기관은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위탁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장
공기업은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가능하다는 자료 주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여기는 어쨌든 이 스마트 시정은 내후년부터는 ‘LX’에서 해서 그냥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잘 검토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박춘호위원장
네, 네.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려면 빠르게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학술 연구 용역에 대해서 좀 드려볼게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 및 「시흥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정책 연구 종료 후에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2022년 11월 27일 기준으로 시흥시 홈페이지 내에 연구 용역 결과를 조회해 본 결과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제출한 7개 학술 연구 용역 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중에서 어떤 것도 게재되어 있지 않아요, 시나 국가 홈페이지에. 알고 계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제가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원래 용역으로 하면 그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그 용역 보고서 제출하면서 거기 등재 시스템에 등재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그런 것으로 평가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춘호위원장
이게 저기가 언제 끝났어요, 용역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이 날짜별로 다 다른데요, 저희가 올 3월부터 올 중에 쭉 순차적으로 완료된 것들이 있으니까······.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순차적으로 완료된 것부터 해서 이렇게 올려야 하는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어떤 연구 용역도 게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지금 안 따르신 것이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당연히 끝나면, 연구 용역이 끝나면 결과가 게재되어야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 318쪽에 학술 연구 용역 그 내용 이행 여부 확인해 보면 시화엠티브이(MTV) 거북섬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용역 내용이었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 관광 거점 지정을 위한 영상 제출이 있어요, 영상이. 영상이 없어요, 그런데. 영상 주실 수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추가로, 저기 뭐야, 그것이 프레젠테이션용 자료로 되어 있을 것인데요, 그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좀 주시고 그다음에 똑같은 저기지만 (주)동산이앤씨라는 그 업체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께······.
박춘호위원장
두 번을, 이 책자에 보면 두 번을 저기 했던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뭐가 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
박춘호위원장
그 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에 관해서 내용을 한번 자세히 주세요. 그다음에 319페이지 아쿠아펫랜드 중장기 운영 계획 수립 용역이나 수지 분석 개선 방안 또 지역 사회 및 주민 혜택에 대한 용역 결과도 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 결과도 주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과장님은 1년 나가 계셨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는데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는 것은 사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뭐 중간에 이것이 바뀌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그 말씀, 조금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몰랐다고 했던 부분은 용역에서 나온 그런 구체적인 부분의 얘기고 실제 계획 단계부터도 그 건물 속에 관상어하고 나머지 산업이 아예 못 들어가면 건물에 있는 분들이 먹고 거기 내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수부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전체 주목적은 관상어 산업이고 그다음에 부대사업으로 30퍼센트(%) 내에서는 그 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수부하고도 논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있어서 인허가나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150억 원 D동은 그런 것이 하나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은 차를 한 잔 마시든 점심에 식사하려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건물로 다 옮겨가야 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물에도 그런 것이 없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모 단계부터도 해수부하고 이런 부분은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 자율 사업 부분에서는 주 용도에 벗어나지 않게 넣어라, 이렇게 해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도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는 우리가 8대 때도 대규모의 아쿠아펫랜드가 거북섬에 들어온다는 이 요지지, 물론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중간중간에 바뀐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우리 상인분들인가요? 단체하고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해수부에서 사업이 당초 목적한 계획대로 종료가 안 되면 해수부에서 국가 지원 사업 자체 종료를 안 해 줍니다. 저희한테 계속 바뀐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 소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지금 현재는 해수부하고 국가 공모 지원했던 사업 당초 계획하고 지금 저희가 준공을 통해서 사업비 정산해서 하는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산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국가나 경기도에서 당초 목적대로 그 계획이 수행됐다는 것을 거기에서 승인해 주는 형태거든요.
박춘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것은 더 봐야 하니까 용역 결과 자료 주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320쪽에 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 사업 수립 용역에서 선정된 고부가가치 사업 선정이나 세부 전략 사업 그다음에 재정 투자 계획에 대한 용역 결과물도 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있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도 주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321쪽에 배곧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여기에도 아까 말한 그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주)동산이엔씨라고 들어가 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4,069만 6,000원짜리 용역 하면서 이 업체가 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여기에는 수립 용역에서 제출되었던 그 공모 사업 계획서하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중앙투자심사 자료 그것 주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315쪽에서 한번 보면요, 그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무 국외 연수 보고서는, 거기는 6권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7권으로 되어 있어요, 2019년 국외 공무 연수 7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하고 우리 책자하고 달라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좀 확인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춘호위원장
국외 연수 내역이나 보고서 정리된 자료도 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있습니다. 갔다 오는 국외 공무 출장 같은 경우에는 연수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갔다 오면 항상······.
박춘호위원장
그 자료도 좀 주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 미래전략담당관은 2019년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7박 9일 동안 거북섬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미국에 연수 다녀오셨죠? 과장님 안 계실 때인가요? 아니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2019년, 2019년도에요?
박춘호위원장
2019년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네. 올랜드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 있는 서핑장하고 미국에 있는 시설들 보러 다녀왔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고 나서 2019년 10월에 시화엠티브이(MTV) 거북섬에 종합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계약했어요. 그렇죠? 그해 10월에 했잖아요? 맞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2019년 10월에요?
박춘호위원장
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술 용역 사항이었다면 2019년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갔던 국외 연수가 혹시 부적정한 것은 아닌지 본 위원장은 한번 묻고 싶은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5월 31일부터······.
박춘호위원장
거북섬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미국에 갔는데 그해 10월에 거북섬 종합 개발 계획을 수의 용역으로 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지금 종합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거북섬 마리나를 공모하기 위해서 했던 용역인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거북섬의 서핑 파크를 어떻게 도입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핑 파크의 시설 규모하고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을 같이 보면 엠티브이(MTV) 거북섬 종합 개발 계획에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원래 엠티브이(MTV) 전체를 그런 전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당초부터 계획해서 사실 여기 뭐야, 브이시티(V-City)처럼, 토취장처럼 브이시티(V-City)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따라서 50만 평을 개발한 것이라면 아예 기초 단계부터 한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들여서 그런 용역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그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진행 중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을 보러 갔다 와야 할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을 주신 부분은 거북섬에 마리나 자체를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그런 용역 자료가 없다 보니까 관계된, 거기에 맞춰서 공모서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용역인 것인데 그것하고 지금 출장하고 부적절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뭐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웨이브파크가 매년 100억 원 정도를 적자 보고 있다고 그러셨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지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앞에 주상복합 건물 있죠, 땅?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매각했죠? 웨이브파크가 매각했죠, 일반인에게? 일반 매각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어디 말씀하시는지······.
박춘호위원장
지금 저기 4개 단지 아파트 앞에 있는 주상복합 땅 있잖아요, 그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위원장
7,000평인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주상복합 땅 매각했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해서 얼마 이익을 걷었어요? 그런데 매년 100억 원 적자라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웨이브파크 가지고 있던 대원이 땅을 다 매입했다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어렵고 하니까 그 주상복합 건물을 팔아서 몇천억 원 이익을 거두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웨이브파크 전체를 통튼 것이죠. 매년 100억 원 적자라는 안 맞지 않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웨이브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1,270억 원, 한 1,300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기업이 1,3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1,300억 원이라는 돈을 그 기업이 현금으로 다 가지고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인근 그런 개발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이익을 죄다 그쪽에다 쏟아붓도록 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100억 원 정도의 적자는 투자비다 이런 것을 제외시킨, 우리가 직원을 한 50명 정도 주고 거기에 부대 물 사용료라든지 전기 사용료라든지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연간 한 85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적자이고 지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초기에 적자 폭이 100억 원 정도까지 갔던 것이 지금 점진적으로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활성화시켜서 우리 시에 좋은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미래 목표인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거북섬이 앞으로 우리 시흥에 먹거리가 많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한다고 했는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자꾸 항간에서는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과정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그렇게 침체되다 보니까 물론 기업도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거북섬이라는 데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투자 유치를 통해서 했던 그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쪽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주력해야지 뭐 이렇게 기업이 적자 나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중에서 적자가 안 되니까 흑자로 돌아서서 어떻게든지 좋은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에 좋은 일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미래전략담당관이 해야 할 그 부분이나 역할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큰 틀에서 하나랑 단순한 것 2개 여쭐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건섭위원
그 배곧 신도시가 사업 조성된 지 거의 민선 3기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됐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죠.
이건섭위원
그 작년부터 그렇고 저는 지역구가 과림, 매화, 목감, 능곡에 있는데 그 항간에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들, 그것은 그냥 담당관님의 의견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특별회계의 종료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원래 특별회계라는 것은 회계법상, 예산 회계법상 회계가 공부상으로 회계적으로 장부상 결산 종료가 돼야만 회계적으로 종료가 되는 것이죠.
이건섭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은······.
이건섭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준공 처리가 다 돼서 사업은 종료가 돼 있습니다, 거의.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광역 교통 개선 대책으로 지금 진행되는 나머지 사업들, 거기에 해안도로 고가도로 만드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안로 확충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배곧 차도교라든지 인도교 이런 것들은 부대 사업들이 남아 있는 것이 있고 그런 사업들이 다 종료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R&D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가용 토지가 다 매각이 돼서 회계적으로 다 정리가 되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은 종료됐기 때문에 회계를 정리해서 일반회계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이관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가능하다면 종료 처리는 저는 가능은 하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가능의 여부이지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은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회계적인 규정상.
이건섭위원
네, 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것 2개 하는데 그 배곧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위원
체육진흥과랑 좀 협업이 됐었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행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렇게 하고 실제 국가 공모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부서로 이관시켜 주는 상황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이것을 할 때는 협업이 이루어지진 않았죠? 왜냐하면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위원
수영장에 내에 이제 뭐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10레인(lane) 정도로 많이 요구하는데 수영 협회 이런 데 쪽에서는 국제 대회에 대한 염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또 가로, 세로 나누기도 좋아서 10레인(lane)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체육진흥과랑 의견이 오고 가고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뭐 미래전략담당관님이 아니라 이런 동산이앤씨나 이런 부분에서 체육진흥과랑 아니면 또 그런 수영 쪽, 아니면 테니스 쪽에 좀 방대한 어떤 디테일(detail)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건데 이것은 보니까 기본적인 그냥 설계로 해서 가는 부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진행되면 원래 좀 아쉬운 부분이 북측에 체육시설 용지가 있는데 몇 년째 팔리지도 않고 지금 거더 제작장으로 임대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곧이라는 이 거대한 도시 1동, 2동이 있는 데에서는 체육시설이 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많이 느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거론돼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배곧 시민들, 또 전체적으로 시흥시민들이 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라 이 부분들은 계속 협업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이건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급 내역서 이것 보니까 이것이 단순하게만 거론된 것 같은데 기업 이윤은 따로 없습니까? 산학협력단은 그래도 주식회사는 법인 이익이 있어서 기업 이윤이 반영돼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단순하게만 진행이 돼서 그런 것인지 기업 이윤이 지금 안 보여서, 보통은 이 용역사로 한다고 그러면 저도 과거에 그 용역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했을 때 내역에 그 기업 이윤을 꼭 표시하게 돼 있는데 이게 없으면 과연 이 주식회사 동산이앤씨 이 법인은 뭐 먹고 사나, 그랬는데 이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기업 이윤이. 그런데 퍼센테이지(％)로는 여기에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용역 보고 할 때는, 특히 의회에 자료 주시고 그럴 때는 기업 이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넣어줘야지,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기업 이윤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인건비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 기술료에서 정리가 됐는지, 아니면 설계비에서 기업 이윤을 정리했는지, 그러면 또 약간의 의심 아닌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에 이런 것 받을 때는 기업 이윤도 좀 정리해 주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4년 동안 거북섬 사업하면서 어떻게 보면 감사원 감사도 가장 오래 받았고 거의 1년 반 동안 감사원 감사 사업을 진행 중에도 의혹 제기해서 감사원 감사 받았고 사업을 거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5개 기관에 원치 않게, 의도치 않게 고발이 돼가지고 저희가 감사원하고 또 아니면 권익위 반부패수사처하고도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주의나 훈계, 지적 사항 하나도 안 받고 저희가 잘 넘어온 것은 사람이 모든 사업할 때 어떻게 100프로(％) 다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규정을 다 지키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하다 보면 있는데 그것도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용인할 정도의 수준이니까 잘 넘어가는 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 뭐 잘해서 앞으로 잘 열심히,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무슨 향응 제공을 받는다든지 이런 기업들하고 관련해서 저는 진짜 단언컨대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관련된 이런 기업들하고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이분들한테 어디 가서 향응을 접대 받는다거나 이랬다면 제가 여기에 오늘 있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지도 못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 더 유념해서 더 열심히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당연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저런 내용을 지적할 수 있어요. 굳이 꼭 과장님이나 미래전략담당관이 어떤 기업과 향응 제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예산을 심의해 줬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사업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 잘못된 것 지적하고 이렇게 제안하고 하는 이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꼭 과장님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꼭 굳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따져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시흥시 살림을 하고 있는 집행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님들의 의무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소관 미래전략담당관 4년간 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임기제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현준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과 소관 사무 중 박춘호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임기제 공무원 채용 현황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 지식 또는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일정 기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우리 시 임기제 공무원 현황은 2022년 9월 말 기준 시간선택제 공무원 214명을 포함하여 총 255명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절차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및21조3항에 따라 임용 계획 수립,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서류 심사 면접 심사순으로 진행되며 공고 기간 응시 자격 시험 유형 구성 등 세부적인 기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임기제 채용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자료 1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카테고리(category)를 2개로 나눠서······.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질의를 드려볼게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먼저 공무원 업무 현황에 대해서인데 그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어요. 공공 분야나 민간 분야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조직은 그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핵심 인재 확보 그다음에 체계적 인사 관리에 많은 역량과 지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동의하시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러한 측면에서 공직사회에서의 인사행정은 국가의 성장과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보고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직사회에서 임기제 공무원들의 위상이 이제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역할도 그만큼 확대되고 있죠. 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취지는 민간 영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한 인재를 공공 부문에 유입하여 공직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장님!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지방공무원의 근무 기간은 햇수에 관계없이 총 근무 기간을 5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5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이렇게 실적 평가해서 5년 기간 내에서 이렇게······.
박춘호위원장
그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 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햇수에 관계없이 근무 기간을 또 연장할 수 있어요잉?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 5년이 지나면 최근 3년 치 근무 실적에 대해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5년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행적으로 재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말 성과가 탁월한 경우로서 그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 판단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다음에 그게 우수한 평가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연장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근무실적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그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할 수 있네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을 평가하는 주체는 이제 업무 감독자라 그러죠. 즉 부서장이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1차 평가는 부서장이 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부서장에 의해서 작성된 성과 목표 평가서가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행정과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존재하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평가는 부서장이 합니다. 부서장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2차 평가를 또 국장이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게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시스템은 존재하는 것이네요, 우리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만약에 타성에 젖어서 자기 전문성 개발을 소홀히 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관행적으로 재임용을 거듭해서 사실상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철밥통으로 전락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맞다고 보시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평가위원회가 존재하고 그분들이 실적을 객관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임용 연장이나 재채용 계획 수립 시에는 반드시 임기제 공무원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는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좀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행정과에서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른 부서에서는 그게 경기도 시군에서는 없는데 우리는 친인척 채용이 꽤 높아요. 그런 비율이 있던데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 채용할 때는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시스템 위에서 걸러지는 것이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일단은 전문 분야에 대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자격이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면접 과정을 통해서 채용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카테고리(category), 제가 또 다르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 시흥시는 50만 대도시가 된 지가 2년 됐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몇 해 전부터는 상급 부서죠? 행안부나 도하고 협의해서 행정과에서 충분한 정원 확보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특히 보건 분야나 안전 분야 이런 부분은 시민의 편익과 관련된 분야에 인력이 증원됨으로써 시민분들이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 복지 분야에 또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가,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간호직이나 또 임기제, 기간제 등의 인력을 적기에 채용해 주셔서 업무 간소화나 효율화 등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그 신속한 근무 지정으로 코로나 대응에 힘써 주심에도 저희 의회에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올겨울에는 이제 코로나 7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확진자 수가 우리 시에서도 재난 문자를 주는 것 보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그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민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우리 시청 내에 있는 공무원이 토털 몇 명 정도나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 시간선택제 그다음에 공무직, 기간제 다해서 이렇게 좀 분류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이 1,761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시간선택제가 223명 정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공무직이 약 251명, 기간제가 한 828명에서 3,1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주정차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임기제라고 봐야 될까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공무직은 어떤 분들이에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공무직은 이제, 임기제는 시간선택제나 일반임기제나 공무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고 공무직은 청사 관리라든지 이런 어떤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시청 직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기간제는 1년 미만 단위로 보면 되겠네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1년 단위로 계약을······.
박춘호위원장
아, 그러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임기제 비율이 약 한 15프로(％) 정도 되던데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프로테이지(％)상으로 보면,좀 많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시가 최근에 도시 개발로 인해서 인구도 많이 증가되고 조직도 많이 확대되고 그럼에 따라 임기제도 이렇게 좀 증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여쭤보는 것은 일단 어쨌든 임기제든지 간에 우리가 공무원분들이 좀 많은데 막상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동에 내려가 보면 거기에서는 또 그에 따른,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얘기죠. 공무원분들이 지금 그 동에는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좀 편차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부서는 좀 여유가 있는 반면 동 같은 데는 민원 서비스를 해야 되는 동인데 없는 경우가 더 많고 또 있어도 예를 들어서 7급, 6급 정도가 있어줘야 되는데 9급, 8급들이 있다 보니까 그 창구에서 하는 역할 외에는 지금 그 인원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어느 분야에 대해 임기제분들이 채용이 되어있어요, 현재?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 어떤 행정보다는 전문 파트에서 근무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전문 직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보건 쪽에서도 근무하는 그런 인력이 있고 주정차 단속 부분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임기제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정원이 증가한 만큼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신규 공직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최근에 많이 증원됐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최근 3년간 봤을 때 혹시 몇 명이나 늘었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최근 한 3년 사이에 한 700여 명 증가됐습니다. 많이 증가됐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만큼 한 700여 명 된다고 하셨는데 들어온 만큼 또 금방 다른 분야로 또 이렇게 그 이직이라 그러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봐도 우리 시흥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서울 쪽에도 봐서 이중인 것이죠. 그쪽에 합격이 됐을 때 그쪽으로 옮겨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좋은 데로.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직률 얼마나 될까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한 55명 정도가 이렇게 면직 처리됐습니다, 신규직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이렇게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직, 다른 데로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또 이렇게 신규자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직은 옮겨가는 거잖아요잉?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면직은 뭐라고 그래요, 면직이라는 것은? 그만두는 거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그 이직을 하기 위한 면직 처리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그 7프로(％)요, 과장님?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신규 공무원들이 면직률이 좀 다소 높다고 보이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보셔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예전하고 달리 공직 사회에 대한 그 마인드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연금이랄지 이런 어떤 급여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타 직종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그 연금 부분도 메리트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이면 또 이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조직 내에서 그런 어떤 업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직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연금이야 어차피 내가 부은 만큼 추후에 퇴직 후에 타는 것이고 급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 공무원들 기본 급여 수준이 있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물론 일반 사기업에 있는 분들하고는 다르겠지만 처음에 들어오면 9급, 8급, 그렇죠잉?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분들의 대분이 얼마 정도나 되는 거예요, 급여가 적다고 보시는 관점에서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최근 뭐 2~3년 사이에 거의 그냥 동결되다시피 해서······.
박춘호위원장
동결?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호봉에 대한 급여액은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다른 어떤 직종하고 비교해서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좀 봤더니 매년 물가상승률은 한 5퍼센트(%) 내지 7퍼센트(%)가 올라갔는데 공무원들 급여는 보면 인상률을 보면 2020년에는 2.8프로(％), 2021년에는 0.9프로(％), 2022년에는 1.4프로(％) 이 정도 수준인 거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공무원 보수가, 인상률이?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9급, 8급들도 한 200만 원 정도가 언더(under)로다가 되는 거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 내년에도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내년에도······.
박춘호위원장
혹시 몇 명 정도나 채용하실 건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아직은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휴직자라든지 퇴직자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연말 정도에는 그런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혹시 우리 연말에 조직 개편 있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연말에 조직 개편은 그 한시적 기구 그 부분만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 한시적 기구?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어, 혁신성장사업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거기가 기간이 만료돼서 새롭게 이제 도시균형개발사업단으로, 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또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는 중요한 승진이,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치고 있는데 직급별로 승진 평균 소요 연수가 얼마나 될까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7급, 8급 같은 경우에는 한 2~3년 보통 걸립니다, 7급, 8급은. 그리고 6급 같은 경우에는 좀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한 6~7년으로 저희는 보고, 5급은 한 10년에서 11년 정도 평균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5급이 11년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오, 기네요? 그러면 이렇게 승진 연수 편차가 큰데 혹시 승진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승진 같은 경우에는 근평 서열 명부하고 근속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시정의 기여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인사위원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그 편차가 조금 이렇게 긴 경우에는 보통은 6급 같은 경우에는 휴직, 휴직 기간이 좀 길어서 편차가 긴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제가 이것 하나는 질의를 드리면서 밖에서 들리는 소문이랄까, 이게 좀 무수하게 많은 승진 관련해선 들리는데 어쨌든 인사위원회 거쳐서 시장님이 최종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것이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밖에서 떠드는 소문이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화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긴지 아시죠? 이런 부분은 어쨌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인사위원회 거쳐서 최종, 그 사람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근무 경력이나 업무 추진 능력, 뭐 이런 인사 제도에 관련된 그 범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나서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시장님이 결정하시게 되는데 그게 마치 인사철 전에는 어떤 어떤 얘기가 이렇게 카더라 식으로 됐는데 그게 결과는 보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런 인사는 하시면 안 되잖아요잉?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그런 어떤 밖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글쎄요, 저희도 그냥 이렇게 관심이라고, 인사에 대한 관심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100프로(％) 맞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또 이제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과도한 승진 인사는 지양해야 되는 게 맞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그 동일 부서 장기 근속자가 근무자가 다수인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 동일 부서의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녹지직이라든지, 이 보건 파트 이런 사서 같은 경우에는 이 부서 업무 특성상 한 곳에서 장기적인 근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런 분들은 지금 다른 부서로 못 가는 거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원래 그 부서에서 직종에 맞게끔 이렇게 뽑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직렬에 또 맞게 이렇게 배치해야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그 직급이 다 원활하게 돼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특정 분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 있는 분들만 못 가고 그 직에 계속 계시더라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 녹지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원 파트 외에서 근무하기는 사실 힘들고요, 사서직이라든지 사서직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그러기 때문에 특수한 이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하게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과장님,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하게 되면 물론 말씀을 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 직에 맞게 적재적소에 담당분들이 들어가서 그 업무를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새로 승진해서 오신 분들은 업무 파악 시간도 있겠지만 어쨌든 과장으로 승진되면 보통 20년, 25년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다 주무관이나 팀장 때 그 직을 해 봤을 것이라고요. 그런데도 막상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면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하는 것은 이제는 통용되지가 않거든요. 자기가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봤을 때는 그 직에 맞는 공무원이 좀 가서 근무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인사하실 때는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서 업무적으로 혼란이 오지 않게, 그렇게 지금은 7월 달에 인사 왔어도 지금 11월이면 4개월인데 다 업무 파악이 됐어야죠. 지금도 물어보면 ‘제가 업무 파악이 안 돼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앞으로 인사 하실 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행정과가 모든 업무의 주가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또 행정에서 잘해 줘야 나머지 부서들이 잘 융합이 맞아서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릴 테니까 제가 쭉 드렸던 말씀은 그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현황 주시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되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연금을 지금 공제하고 있고요.
이건섭위원
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대신에 10년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만 중간에 이렇게 탈락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5년까지 쓸 수 있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 대상자는 정확하게 어떤 대상자예요? 임기제 공무원에서도 많이 나와요, 5년까지 쓸 수 있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보통 임기제를 뽑으면 그 최초 5년까지는 1년 단위로 평가해서 갑니다.
이건섭위원
그 1년 계약으로 해서 2년, 2년 가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1년 단위로 평가해서 1년, 1년, 1년씩 이렇게 해서 5년까지 이렇게 가고요.
이건섭위원
아, 1년, 1년, 1년?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평가를 그렇게 해서 5년까지 가고 또 5년 후에는, 예전에는 5년이 지나면 연장 없이 그냥 다시 응시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그것이 연장 가능합니다, 공고 없이, 시험 없이 이렇게 바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10년까지 이렇게······.
이건섭위원
10년까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섭위원
그 이상도 되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10년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실적이 좋으면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인원도 있겠네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지금은 5년 이상 근무하는 임기제도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그 5년이 끝나고 그 후에 연장할 때 한 30~40퍼센트(%) 정도는 연장을 이렇게······.
이건섭위원
그러면 공무원이랑 연금이나 이런 조건들은 똑같겠네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노조에서 반론 내고 이런 것은 따로 없나요? 왜냐하면 어쨌든 공무원은 시험을 쳐서 들어온, 9급부터 생활하는데 이렇게 임기제로 들어와서 5년 또 잘되고 또 5년 이렇게 해서 10년 해서 연금 대상인데 계속해서 근무한다는 그러는 부분에 뭐 비율은 제가 보기에도 많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른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는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별도······.
이건섭위원
없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내용은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어, 비율은 한 20퍼센트(%) 되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비율은 한 30~40퍼센트(%), 네.
이건섭위원
아, 계속 그렇게 증가하는 것이?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다 보면 공무원, 정규 공무원 쪽에서 얘기 없을까요, 이런 30~40퍼센트(%)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인원이 꽤 많은데 그러면 거의 100명에서 한······.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것이 2019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2019년부터?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그래서······.
이건섭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시행되면 그 전에 있던, 계속 근무했던 분들도 다 해당이 되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 전에 근무했던 분들도 해당되죠, 일단.
이건섭위원
아, 그래서 한 30퍼센트(%)에서 430퍼센트(%)?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 생활임금위원회라고 있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에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생활임금은 보통 기간제······.
이건섭위원
기간제 근로자?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생활임금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건섭위원
제가 이 생활임금위원회 말씀드린 것을 보면 국가에서 하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기본 급여 있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것보다 경기도도 그렇고 전국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에 보조 단체, 시흥시에 보조 단체 있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보조 단체 직원들은 사실상 임기제 공무원도 아니고 또 기간제 근로자도 아닌 입장에서는 그 급여의 기준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보조 단체 같은 경우. 행정과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계에다가 그러면 시흥시 생활임금위원회 나오는 그 기준을 갖고 좀 정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뭐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중요한 것은 임금의 기준을 잡는 것이, 보조 단체도 사실상 우리 시의, 시민의 세금을 갖고 나가는 그런 보조 단체 직원들인데 보면 열악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임금이 보조 단체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 국장은 한 600만 원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 국장은 250만 원 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계에서도 아마 김윤식 시장 때 그런 것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계획 잡아서 만드셨는데 이것이 실행 단계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저항감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봐도 임기제 공무원이나 기간제 공무원이나 이런 것은 시스템이 있게끔, 또 관련 법규에 의하면 되는데 실제 보조 단체는 그런 것들이 아주 전무해가지고 과거에 5년 전, 6년 전에 시도했는데 그것 자체가 무마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주문한 것이 예산계, 그러니까 행정과는 아니지만 예산계에 주문하는 것이 그 임금 기준을, 생활임금 개선해서 하는 그런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 단체에 해 주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반발이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스템이 있게 가는 부분인데 실제로 시에서 내주는 세금으로 받고 있는 보조 단체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뭐 여러 가지의 상황의 있겠지만 또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다 같은 시흥시민이고 다 같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좀 그 그림자에 있는 분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임기제 공무원이랑 기간제 근무원 예를 들어서 그분들 보조 단체에 있는 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지난번에도 팀장님이 오셔서 조직 혁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데······.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이건섭위원
어찌 되었든 규모가 3,000명 정도 되고 실제 한 1,700명 정도 되는 정규직 공무원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직 혁신이 다시 한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시흥시민 누구나가 부서 선택에 있어서 크게 복잡한 사고를 가지지 않게끔 좀 단순화하는, 심플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럽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임기제 공무원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