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안돈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경관디자인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께서는 은행천 녹지 묘목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입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은행천 녹지 묘목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에 앞서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은행천 경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천 경관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0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안현동 594-28번지에서 매화동 682-3번지 일대로 은행천 2.33킬로미터(km), 양안 4.66킬로미터(km) 구간이며 면적은 2만 4,666평방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48억 3,000만 원이며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기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천 경관 사업 종합 공사의 사업비는 총 15억 5,000만 원으로 그중 녹지 묘목 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이며 현재 8억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공사 계약 방식은 총액, 전자, 경기도 지역제한 입찰이며 묘목 계약은 시공사와 묘목 업체 간의 계약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인접한 농경지 영향 최소화를 요청하는 농민 민원 사항 발생으로 왕벚나무 식재 수량을 125주 줄여 올해 봄 3~4월 4차례에 걸쳐 737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나 극심한 가뭄 및 폭염으로 4차례 관수 조치하였음에도 400주 정도가 고사하였습니다. 이에 식재 적기 및 호조벌 농번기 등의 시기를 고려하여 11월 16일 고사목 400주를 교체 완료 조치하였으며 준공 전 수형 및 생육 상태를 고려하여 추가 교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4쪽 은행천 녹지 묘목 사업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자료가, 자료 쪽은 204쪽이네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자료 제출할 때 왜 "은행천, 보통천 녹지 묘목 사업 계획" 해서 같이 제출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사실 은행천하고 보통천의 사업은 전혀 다르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다릅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우리 은행천 사업 계획이 자주 변동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진행 과정이? 변동된 것 없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변동된 것은 구간이 변동이 됐고 수목 식재가 변경이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보니까 2019년 10월 14일 시장님 결재한 게 저한테 와 있어요. 경관 사업 추진 계획, 은행천 호조벌 체험산책로 경관 사업 추진 계획 해서 이게 보니까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배경 및 목적, 사업 범위, 사업 금액, 사업 기간, 주요 내용 이렇게 해서 결재를 다 받아서 지금 저한테 그 자료를 줬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또 2020년 8월 8일 시장님 결재가 또 났어요. 은행천 호조벌 체험산책로 조성 경관 사업 추진 계획, 이렇게 또 있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또 그다음에 은행천 호조벌 체험산책로 조성 경관 사업 추진 계획 해가지고 또 별도, 내가 추가 자료 요청하니까 또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배경 및 목적.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또 사업 개요, 추진 상황, 향후 일정 이런 것들이 보면 다 바뀌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이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 경관디자인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 공무원도 봐야 되고 의원도 봐야 되기 때문에 변경됐을 적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 업무 연락서 다시 해서 전에 뭐 1억 원에서 사업비가 8,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야 아, 전에 부서장일 적에 1억 원이었는데 지금 나한테 8,000만 원이 됐다. 이게 다 서로 공통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런 표준이 없어요. 업무 연락서를 지금 자료 받아본 것을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팀장 불러서 몇 번 자료를 재요청하고 재요청했는데도 내가 더 머리가 아파요,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은 우리 경관디자인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시흥시 전체 행정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만, 우리 경관디자인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너무, 데이터(data) 맞춰 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앞으로는 좀 더 변경 과정을, 변동 과정을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해서 업무 연락서를 추진 계획을 다시 써 주고, 쓸 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변동해 가는 과정이 전혀 알 수가 없다. 이것을 요약해서 한 말씀 드리고, 사업 목적은 뭐 보니까 호조벌과 연접된 은행천 일원의 지역 특성 및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테마 산책로 조성, 뭐 이래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2019년도 10월 14일 날 받았고 또 다음에 받을 적에는 또 목적이 틀리고. 하여튼 어떤 일관성이 너무 없다, 추진 목적이 맨날 바뀐다는 것은, 같은 사업을 놓고, 이런 것은 문제였다는 것을 좀 지적해 두고. 이게 사업 기간에도 2020년 1월에서 2020년 12월까지라고 했는데 2차는 2020년 8월에서 2021년 6월까지 11개월이, 최초 사업 계획이 11개월 걸리는 것으로 추진 계획에는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은 이게 2020년 8월서부터 2022년 11월까지 하면 28개월 걸렸어요, 이 사업이. 그러면 사업의 발주처가 아닌 저쪽 사업자 측에서 이렇게 기간이 1년간, 1년도 더 딜레이(delay)됐는데 이런 것은 페널티(penalty)가 없나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이게 당초에는 14억 3,000만 원으로 사업 계획을 잡았다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48억 3,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확대되면서 다시 사업 계획서를 잡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초 2020년 8월부터 2021년도 6월까지 사업 계획을 잡은 게 예산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다섯 번에 걸쳐서 예산을 받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진행이 1년 정도 더 늦춰진 이유가 설계 용역이 끝나면 설계 용역 중에 나타난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것을 전년도 말까지 우여곡절 끝에 허가 사항 이런 것을 득하게 되다 보니까 사업이 올 1월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돼서 올 연말까지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면 예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늦어졌다? 우리 때문에 이게 사업이 이렇게 딜레이(delay)된 거예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작년에 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 상황들이, 그 전에 몰랐던 상황들이 드러나면서 몇 가지 사항을 허가를 받다 보니까 그 기간이 약 4~5개월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기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추가해서 한 마디, 지금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사업 구간이 3.1킬로미터(km)였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게 2.33킬로미터(km)로 해서 2열로 바뀌었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때 3.1킬로미터(km)는 1열이에요, 이때는 2열이에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전부 다 2열이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왜 이때는 2열을 표기를 안 해 준 거예요? 3.1킬로미터(km)라고 했지 2열이라고 해 준 데는 없어요, 업무 계획서에.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여기 그······.
성훈창위원
있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두 번째 사업 계획서 보면 사업 범위가 은행천 3.1킬로미터(km) 구간이고 양쪽 총 6.2킬로미터(km)라고 이게 앞에 이렇게 결재 요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사업 계획서 추진 계획?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사업 범위가 양쪽 구간에서 6.2킬로미터(km).
성훈창위원
어, 가만있어 보자. 결재 며칟날 받은 건데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8월 8일 날 받은.
성훈창위원
8월 8일?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훈창위원
8월 8일? 여기 보면, 아, 여기 6.2킬로(km)?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여기에서는 나왔고 2019년도에서는 안 나왔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2.33킬로미터(km)로 바뀌었잖아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여기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게 소래송신소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지난 번 현장 감사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소래송신소가 지금 보안시설이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당연히 그때 사업을 할 때 미리 이런 리스크(risk)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검토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때 전 담당 팀장님이나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송신소 구간이 포함이 돼야 사업 계획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거기하고 협의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3.1킬로미터(km)로 해서 했는데 막상 협의를 들어가서 거기를 여러 번 만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이러는 과정에 보안상 문제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척이 된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안시설이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저게 지방천이고, 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해서 우리 정용복 국장님도 자주 'KBS' 왔다 갔다 하고, 이거 굉장히 힘든 그런 시설인데, 거기 들어가기가, 보안 문제로,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처음서부터 이렇게 3.1킬로(km)로 잡지 않았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당시에 여기 보안시설이 분명히 이게 보안시설이고 또 은행천이 지방천이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지방천이니까 경기도 소유고 하다 보면 충분하게 더 소래송신소를 방문해서 뭔가 확인하고 했어야 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사업 계획이 다 금액도 달라지지, 뭐 다 틀려지잖아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계획 작성하기 전에 거기 한 두세 번 정도는 먼저 협의를 봤었으면 이걸 제척시켜 두고 사업이 진행됐을 텐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이렇게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렇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다음은 이 사업을 할 때 보니까 농민들한테, 아까 8월 8일 자 결재한 것 보면 농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한다고 했어요, 계획에. 의견 수렴은 한 거예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의견 수렴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여러 번 한 거······.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아니, 했습니다, 여러 번.
성훈창위원
했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거기에 조명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목 문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성훈창위원
조명?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조명.
성훈창위원
수목?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수목, 네.
성훈창위원
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맞춰서 처음에 당초 계획대로 가는 방향이었는데 또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농민분들이,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농민들이 나름대로의 민원 사항들이 수목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둥, 가지가, 그다음에 또 새들이 앉아갖고 이 새들이 농사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둥, 그다음에 조명을 설치하려고 할 때 조명이 우리가 협의했던, 그때 당시에 협의했던 그 조명이 농로에는 가지는 않는데 이 정도만 되더라도 피해가 좀 될 수 있겠다는 이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하고 하다 보니까······.
성훈창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조명이 그 밝기, 럭스(lux)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한 밝기 이런 얘기는 오고 가지 않았나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밝기도 밝기지만 빛 자체가 농로 쪽으로 아예 오는 것을,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럭스(lux) 그것을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또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농민들은 빛 자체가 농지 쪽으로 오는 자체가 그게 발육에 저해된다, 그래서······.
성훈창위원
성장에 도움이 안 되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아서 사실 이걸 아예 그냥 안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련 회의록이 있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설명회 때 그런,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천은 더 지금 심각해졌는데 사실 은행천은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거에 그런 설명을 했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고 또 거기 내용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들도 아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 목적 그런 부분은 그때 들어왔던 민원은 어떻게 우리가 협의했고, 이런 게 있어야죠, 참석자가 누구였었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이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농민분들이 참여해서 회의했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다음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제기했던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은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민원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회의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회의록은 없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아,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중요한 민원이, 우리 자원화시설 이렇게 했다가 그때 설명회 세 번 하고도 그런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업일 때는 지역에 관련된 사람들의 민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꼭 회의록, 회의록으로 남겨줘야 오랜 세월이 흐르면 그것을 민원 제기했을 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것은 꼭 좀 챙겨 줬으면 좋겠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수목은 어떤, 그때 어떤 얘기 오고 간 것은 없어요? 수목에 꼭 이 왕벚나무라고 했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수목은 이게 경관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자고 나온 얘기인데 바로 거기에서 벚나무 이 길을 산책로를 만들자라고 해서 거기에서 벚나무가 나온 얘기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저, 경관······.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경관위원회.
성훈창위원
경관위원회?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공감단요.
성훈창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역성을 반영한 수목, 수해 예방 등 하천 관련 법령을 고려한 수목 식재 이렇게 있거든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건 아름답게 그냥 써놓은 건 아니에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배경이라든가 목적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미사여구를 찾아서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훈창위원
좀 이게 취지하고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어떤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지, 어떤 도로를 만들 것인지 또 수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지 계획서에서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안 옮겨진 거예요. 그런 부분은 계획서를 짰으면 계획서에 뭔가 계획은 벚나무인데 아, 벚나무 심다 보면 농작물에 어떤 피해를 줘서 이것은 바꿨다. 그런 추진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사업 추진 계획하고 현실하고 따로 놀았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앞으로.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은행 산책로 거기에는 뭐, 뭐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자전거도로, 보행로.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자전거도로, 보행로 그다음에 쉼터.
성훈창위원
쉼터?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다음에 보행자들이나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부체도로가 들어가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면 농, 그러니까 농지 저기 농로도 될 수 있는데 거기에 트랙터(tractor)라든가 저 뭐야, 화물차, 농업용 화물차도 많이 다닐 텐데 그런 고려는 안 했나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거기 지난번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은행천은 트랙터(tractor)나 화물차가 지나가기에 충분히 넓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나무 심을 때도 민원, 농민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갖고 벚나무를 도로 쪽에 심은 게 아니라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심은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보행로는 없잖아요. 색상이 보니까 파란색 칠해 있고 적색 칠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거기를 보행로, 뭐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구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거 구분하지는 않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거기에 그러면 조명은 설치할 건가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조명 설치는 안 합니다.
성훈창위원
조명 설치 안 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처음서부터 조명 예산은 사업 계획에 안 들어간 거예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대신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시시티브이(CCTV)는 4개소에 19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15억 8,800만 원?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계약 금액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사업서에는 15억 5,5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떤 게 맞는 얘기예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15억 5,000만 원이 정확한 금액이고요.
성훈창위원
5,000만 원이?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거기에 3,000만 원 차이가 있는 것은 무슨 비용인데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은 모르고 그건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읽으면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8억 4,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뭐 2022년 11월 4일 기준으로 해서 8억 4,000만 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54프로(%)가 고사됐다고 했어요, 나무가. 54프로(%)가 고사됐다면 몇 그루인지는 모르겠지만 8억 4,000만 원은 어떤 돈이에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선급금을 일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선급금?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그래서 이게 8억 원을 준 이 부분이 거의 선급금에 해당이 됩니다.
성훈창위원
선급금으로 8억 원을, 그러면 8억 원이면 50프로(%) 정도 줬네요, 공사 선금이?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선급금으로 저희가 70프로(%)인가 80프로(%)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선급금을 그렇게 많이 줘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줄 수 있는데······.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런데 요즘에는 회사들이 어렵다고 이래서 보통 50~60프로(%)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응이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총공사비의 52프로(%)를 줬고 이게 나무 고사되는 게 5월, 6월 계속 고사가 됐어요. 그런데 노무비는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노무비 계속 지급했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그 노무비는 뭐예요? 계속 노무비가 나갔더라고요. 매월 나갔죠, 8월까지? 노무비?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렇죠, 네. 나무 식재 그 시공비가 거기에 포함돼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나무는 계속 식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또 계속 교체된 것도 있고.
성훈창위원
그 당시에도 계속 작업은 했었다는 거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가뭄 때문에 관수도 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나무 버팀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는 것도 있었고.
성훈창위원
지금 400주 교환했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400주 교환했습니다.
성훈창위원
400주, 자료 보니까 737주에서 400주가 교체 대상인데 400주를, 죽었으니까 400주를 교체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보니까 고사된 나무가 손실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 봤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손실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훈창위원
400주가······.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이게 업체가 어디 업체죠? 이거 식재한 업체.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아, 식재한 업체요?
성훈창위원
네. 두경조경인가요, 두경조경?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아, 그거는 나무를 이제 조달한 업체고요.
성훈창위원
두경조경은?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자료를 넘기며) 가만있어 봐요, 내가 업체를, 이게 업체가 안 나왔네. 하여튼 54프로(%)가 고사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사됐는데도 7억 4,580만 원을 총공사비의 52프로(%)를 지급했고 계속 노무비가 올 8월까지 한 1,400만 원이 나무가 죽은 사이에도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지급이 됐는지, 나는 나무가 저렇게 죽어 가는데 돈이 왜 지불됐는지 그거를 좀 이해,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토목, 토목 공정에 따라서 이게 지급이 된 겁니다. 여기가 그 나무만, 식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훈창위원
아, 토목?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 그러고 이게 보니까 두원조경 수목 보유 현황을 보니까 이 두원조경 수목이 왕벚꽃나무, 왕벚나무만 있어가지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거로만 선정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니까, 두원조경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다른 재고는 다 없어, 나무가. 근데 왕벚나무만 500주, 800주, 300주 이렇게 재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고 때문에 왕벚나무로 정했다는 느낌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보다도 우리 부서에서 편의주의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제가 공감단에서 왕벚나무를 식재하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왕벚나무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것만 보여주니까, 또」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나무는 그날 받아서 그날 심는 게 좋죠? 원래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날 받아서 그날 심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무 인수 일자하고 식재 일자 보니까 너무 달라요. 나무 인수 일자 보니까 3월 2일, 3월 3일 125주 인수했고 3월 11일 100주, 3월 16일 150주, 3월 22일, 3월 24일 200주 해서 575주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식재 일자는 3월 13일이 최초로 심었거든요, 3월 13일. 첫 입고는 3월 2일, 3일 됐는데 계산서 저 뭐야, 납품서 보면. 어떻게 3월 3일에서, 3월 2일에서 3월 3일에 입고된 나무가 식재는 3월 22일, 3월 13일에서 3월 22일에 한 건지.
「그렇게 오래 두면 안 되는데, 나무를」하는 위원 있음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거는 그 나무 식재를, 나무 식재를 하려고 나무를 갖고 왔었는데 농번기 때문에 공사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좀 지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곧바로 거기다 심지 않고 도로 바로 뒤쪽에 나무를 좀 심어놓고 있다가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이식해서 심은 이런 상황들입니다.
성훈창위원
근데 이 날짜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네? 날짜 차이가, 봐요. 3월 2일 날 입고됐는데 우리 식재는 13일에서 22일까지 10일간 했더라고요, 이 매매 계약서에 보면.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우리 시방서에는 보면 되도록이면 당일, 당일 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죽은 원인이 그런 것에 있지 않나. 또 이게 충북 음성에서 왔어요, 보니까. 충북 음성에서.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여기 보니까. 자, 충북 음성에서 여기 시흥까지 오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 하면 어떤 나무의 죽음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설계 시방서에서 보면 그날 그때, 그날 이렇게 파서 그날 식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을 적에는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심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납품 일자하고 식재 일자하고 너무 안 맞더라. 그래서 가뜩이나 가뭄이 심한 금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무를 고사시킨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하실 말씀 없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게 계약서상은 그렇게 돼 있지만 현장 여건에 맞춰서 인수를 받아서 한 상황이고······.
성훈창위원
계약서상이 아니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시방서.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나무를 심는 그런 규칙이지, 규정. 규정을 안 지킨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왕벚나무가 지금 도면에는 시방서에 보면 B10을 심게 돼 있거든요, B10. 그런데 왜 B12가 입고됐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B12가 입고됐더라고요. 여기 매매계약서 보니까 B12가 219주······.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거 보면 저희가 계약서상으로는 B10 곱하기(×) H4로 되어 있는데.
성훈창위원
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게 나무의 둘레, 직경이거든요.
성훈창위원
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근데 저희가 그 나무 B10의 편차가 한 10프로(%) 정도를 보통 잡습니다. 그래서 뭐 10이면 뭐 9라든가 아니면 11이라든가 이 정도 잡는데 12면 그나마 좀 더 큰 수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진 않은 상황인 거죠.
성훈창위원
그렇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나무 작은 것보다 큰 게 좋지만······.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보니까 그래서 가격도 20만 원씩 똑같이 한 거예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렇지만 설계 시방서에서는, 뭐 그렇다 해서 지금 10으로 지정한 것은 어떤 나무의 가로수 개념이니까, 경관 개념으로 이게 심잖아요. 뭐 B10은 크고, 작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근데 이게 폭은 그렇다 치더라도 높이는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틀리죠. 네? 어떻게 B10······.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알지만 나무의 고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성훈창위원
이것은 업체에 재고가 없으니까 B12로 받아준 거 아니에요? 만약 B10이 있었다 해도 B12를 고집했을 거예요? 설계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설계에? 이 설계에, 19쪽에 보면 왕벚나무 높이 4 곱하기(×) B10 862주,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게 단가가 27만 1,138원. 뭐 노무비, 경비 해서 이게 한 나무에 36만 572원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이 굳이 B12를 이렇게 줘야 되는 건 자기네 재고가 없고 장사는 해먹고 싶고 하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설계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훈창위원
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설계서상으로는 B10으로 되어 있지만 나무 수종을 딱 전체를 다 B10으로만 딱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성훈창위원
아, 그러면 뭐하러 이런······.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차 10프로(%)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럼, 이거 그러면 B10이, 예를 들어 B8도 그러면 되겠네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그 편차 중에서도 낮은 쪽의 편차는 말고 큰 쪽으로 편차는 저희가······.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 편차를 과장님이 정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이 시방서의 어떤 편차, 식재하는 데 편차는 본 적이 없는데. 어딨어요, 몇 쪽에 있어요? (책자를 뒤적이며) 이게 설계 시방서 있고, 공사 시방서 어디, 난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 하러 이런 걸 만들어요, 네? 이거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그 자료를 갖고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자료를 찾아본다는 것은 벌써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아니, B10 심기로 저 뭐야, 식재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또 자, 설계상에 862주예요, 네? 사업 계획을 862주로 했고 그런데 754주로 축소됐잖아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공사 다 이 사업 계획, 저 공사 금액 어떻게 조정된 거예요, 향후에?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공사 금액은 그 묘목 수에 맞춰서 시공비도 다 빼고 해서 다시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시공비 얼마 뺀 거예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성훈창위원
어떻게 그거를 모르고 옵니까? 아니, 공사가 1,000그루 심기로 했는데 500그루로 줄었어. 그러면 그거는 우리 시 예산하고 관련되는 건데 어떻게 그걸 모르냐고요, 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자료가 지금, 아니, 이 중요한 걸 우리 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이거 진짜 문제죠, 네? 이게 125주 감소된 거예요, 125주?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설계 예산서에 보면 36만 3,702원을 곱하면 이게 4,500만 원 정도고, 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거 4,500만 원 정도 감했어요? 이거 단순하게 재료비만 따져도, 4,500만 원 감했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시 예산 가지고, 아니, 이런 큰, 크게 사업을 하는, 지금 몇억 대, 15억 5,500만 원인가 이 사업을 갖다가 하는데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예요, 이게. 시 예산 문제거든요, 이거. 네? 이게 발주에는 반영이 됐어요, 125주?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125주 반영됐고요, 약 5,000만 원 정도······.
성훈창위원
5,000만 원 정도?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감소됐습니다.
성훈창위원
세이브(save) 시켰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안돈의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앞으로도 우리 경관디자인과가 경관을 위해서, 우리 시흥시 경관을 위해서 나무도 식재할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전문이 아닌, 이게 경관디자인과가 나무 심는 거 전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 그 전문가가 되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산이 15억 원인데, 물론 토목까지 포함해서지만,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고 해야 된다. 지금 37만 원 곱하기(×) 400주 하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손실 비용이. 그분들 1억 4,400만 원을 손실 봤으니 이게 굉장히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다음에 그날 현장에 나가서 파 보고 싶었지만, 사실 나는 전체를 그냥 나무를 들어내고 싶었지만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고생해서 심는데, 또 그렇게 손실을 봤는데 그게 캐보진 못 했지만 사실 캐보면 거기 하자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경관디자인과에서 식재할 적에도, 식재할 때에도 좀 더 치밀하고 정밀하게 해서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우리 공사 시방서, 여기 은행천 시방서에 보니까 잔디도 덮어주게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 공사 안 끝났죠?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언제 정도 끝날 거 같아요? 어제도 하던데?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공사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또 잔디 처리까지 깔끔하게 처리해서 언제까지, 완료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면 제가 또 현장에 한번 나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여기 공사 시방서에 보면 중요한 게 식재, 공통적으로 식물 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 반입 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해야 된다 했어요. 이런 거 받은 적 있어요, 수량, 산지 뭐, 그 나무에 대한?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어디에서 왔고, 네? 이런 걸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그건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 이런 걸 다 받아놨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 거 받아놓은 거 있으면, 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저 뭐야, 또 토양 관련 시험도 해야 되더라고요. 했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토양. 그러니까 나무 심을 자리에 토양이······.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과연 이게 왕벚나무 심어서 좋을 땅인지 이것도 사전에, 우리 은행천 수변 도로는 지금, 저 뭐야, 은행천을 준설해가지고 거기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땅이, 흙이 이게 나무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사 시방서에서는 토양을 검사해가지고, 시험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토양 분석은 다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했어요?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시방서 자료도 좀 같이 해 주고, 또 고사 식물의 하자 보수는 3분의 2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 등의 생육 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고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고 가뭄, 혹서기 등에 대해서도 나왔더라고요. 이게 유지 관리 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관리 주체도, 수급인 외에도 관리 주체도 그거를 꼭 해야 된다. 우리 올여름에 너무 가물었잖아요. 그게 그 원인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 뭐 진짜 천재지변이 난 건 모르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식재 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400주를 갖다가 그냥 고사시키고 한 것은 모든 걸 떠나가지고 우리 그 죽은 나무한테도 미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나무가 하여튼 현재 심은 나무가 잘 자라서 우리 시민들의 품으로 진짜 뭐야, 경관 체험단 제안대로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는 사후 관리에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일이 있을 때 메모(memo)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즉시 하는 경우에 기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관련 부서에서는 꼭 기록을 남겨서 다른 일을 할 때도 참고를 삼아 할 수는 부분이, 원인 분석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산을 축소 사용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 부서도 필요하지만 예산에 대해서 또 전체적인 관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의회가 있으면 해당 위원회에 어느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사 중에 노무비라든가 뭐 장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삭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정리를, 자료를 했는지 그 자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방서나 설계에 준하는 거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제일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추후에 보완해 주시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과장께서는 장현·은계지구 공원별 묘목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백종만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공원은 도시 지역에서 자연 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택지 개발 시 일정 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현지구 공원 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2쪽입니다. 장현지구 내 공원 개수는 16개소이며 종류별로 근린공원 4개소, 체육공원 3개소, 문화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체육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4개소 2021년도에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계지구 공원별 조성 현황입니다. 은계지구 공원은 총 10개소로 공원 종류별로 근린공원 6개소, 수변공원 3개소, 소공원 1개소로 조성돼 있습니다. 이 중 금년도에 근린공원 4개소가 조성 완료되어 인수인계하였고 올여름에 은계숲생태공원에 물놀이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11월부터 개방한 은계호수공원과 소공원 1개소는 부분 인수하였고 나머지 근린공원 2개소와 수변공원 2개소는 2023년 상반기 중 인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8쪽부터 141쪽까지 장현·은계지구 공원별 묘목 사업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들 안 모시고 와도 된다고 했는데, 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추가로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뒤에서 답변해 주시면······.
성훈창위원
아니, 백종만 박사가 공원 박사가 뭐, 걱정 없어요. 34년 했으니까 답변도 잘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장현지구가 좀 사업이 준공이 돼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준공 전에 하는 취지는 지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은 다시 점검해 주고 'LH'에 요구해서 받아주고, 또 하중지구, 거모지구 공원 사업에 반영 좀 해 주고, 이런 의미에서 행정감사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 어제도 본 위원이 장현지구 소공원들을 좀 돌아봤어요. 어린이공원도 돌아보고 했는데 우리 장현지구 공원 조성이 어떤 'LH'가 진짜 잘했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고려를 많이 해 줬구나, 이런 느낌이 10프로(%)도 안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LH'하고 싸우는 게 진짜 힘들다고 했는데 그래도 싸워야 됩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과장님, 그래서 우리 공원, 내가 이 행정감사를 하려고 조경 책도 좀 보고 했어요. 보니까 공원의 종류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나왔던데 이게 맞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근린 소공원 주제공원이 있고요.
성훈창위원
네, 주제공원 추가.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근린공원은 7개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응.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러니까 생활권공원은 3개가 있습니다. 생활권은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생활권공원이고요. 주제공원은 7개 있습니다. 체육공원, 묘지공원을 말씀드릴 수, 역사공원, 문화공원 그다음에 애견공원 그다음에 수변공원 그렇게 7개가, 방재공원까지 하면 7개가 됩니다.
성훈창위원
제가 그래서 근린공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고생하셨는데,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이 너무 근린공원이 경사도가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근린공원이라고 하나 해서 근린공원의 뜻을 찾아봤어요. 성격과 기능은 주민의 보건 휴양 및, 근린공원이에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주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공간, 정적 활동과 동적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 그러니까 음악도 듣고 또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근린공원의 설계 기준은 1만 회배(㎡) 이상, 주차장 배수는 4프로(%) 이하의 경사를 줘야 된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원이 좀 높으니까. 공원 시설의 면적은 40프로(%) 이하.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공원의 시설은 40프로(%) 이하로 해야 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경사가 5프로(%) 이하여야 한다, 근린공원이. 그러면 우리 근린공원1을 보자고요. 저기는 5프로(%)가 훨씬 더 넘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넘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자연공원을 봤어요, 자연공원. 자연공원의 성격과 기능은 이용자 지향적이 아닌 자연 지향적인 성격을 가진다. 나는 저게 근린공원보다 이 한마디로 자연공원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지향적으로 그냥 있는 산림을 갖다 이용해서 공원을 만든 데,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자연 경관 이제 산악형도 있고 하천형도 있고 호조반형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여기 설계 기준을 보니까 도시 내 여러 곳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기존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자연공원이니까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이게 자연공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근린공원하고는 좀 차이가 이런 부분에서 있어요. 도시공원법에 의해 시설 면적은 20프로(%) 이내여야 돼요, 자연공원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자연공원에 가까우면서 시설은 20프로(%) 이내,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근린공원1은 경사도도 높고 시설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어떤 운동 공간 이런 것도 사실 부족하죠. 그런데 제가 도면을 받아서 보니까,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도면을 받아서 보니까 체육시설이, 여기에 보니까 (도면을 짚으며) 이런 부분에 다 체육시설을 넣었더라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프로티지(percentage)를 맞춘 거예요, 이게 보니까. 'LH'가 아주 토지 이용을 진짜 잘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도면을 짚으며) 사실 이게 생태통로거든요. 네? 이게 생태통로인데 생태통로에다가, 생태통로는 뭡니까, 과장님?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동물들이, 에코브리지(eco-bridge)라고 해가지고요,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생태통로라고 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서, 그렇게 승인해 놓고서 이것을 다 여기에 출입구 만들어서 사람이 다니게 하고 체육시설 넣고, 아주 칼만 안 들었지 이거 정말 도둑놈이에요, 이거. 네? 이게 34년 근무한 우리 백종만 과장님께서 공원 문제 이것을 인수할 적에, 뭐 "지금 다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하냐 하지 말고 최대한, 네?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건 받아내야 되겠다. 나는 시장님이 이것을 우리 시비로 하자고 할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LH'한테 받아내다, 받아내다 안 되면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시장님은 강행을 해서 18억 원 예산을 줬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 18억 원 예산으로 내년에 잘 꾸며서, 지금 이 지역이 다 아파트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공원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 공원이 생태통로로 이용된다는 것도 잘못됐고, 생태통로에 체육시설을 넣어놓고서 거기에 저 뭐야, 이 체육시설 근린공원의 프로티지(percentage)에 맞춘 것도 'LH'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서 어떻게 됐든 지금 이것은 자연공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근린공원, 근린공원은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경사도가 5프로(%) 이하여야 된다는데 지금 거기 배수지 올라가려면 5프로(%)가 됩니까, 더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근린공원의 설계 기준을 보니까 오락, 오락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한데 오락 안 되죠? 또 운동 등을 위한 공간, 사실은 지금 호반 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운동시설도. 거기가 13만 9,000회배(㎡)인가 되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13만 9,000회배(㎡)면 사 삼 십이······.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4만 2,000평.
성훈창위원
4만, 네, 그렇게. 그런데 운동시설을 한쪽에 편중해 놓고, 사실 그 경사도를 올라가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여기 영무나 한내들 같은 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원이 공원 같지가 않은, 이용도가 아주 저렴할 수가 있다 이거지, 낮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느끼는 게 은계 오난산도 그렇고 우리 근린공원도 대부분 배수로가 안 돼 있어요, 배수로. 배수로를 진짜 잘해 줘야 됩니다. 요즘은 폭우가 그냥 엄청 갑작스럽게 많이 오잖아요? 근린공원 원투스리포(1, 2, 3, 4) 다 그래요. 배수로는 꼭 'LH'한테 공사를 해서 배수로가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특히 산악이니까 이게 물 흐름이 굉장히 빠를 수 있고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린이공원이 없다 보니까, 장현지구에는 지금 어린이공원이 없고 또 은계지구에도 어린이공원이 없어요. 사실 애들 놀 수 있는 공원 장현지구에 저쪽 능곡동 쪽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을 데리고 근린공원으로 가는데 저런 곳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급작스럽게 물이 막 그냥 하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설계 지침에 보니까 휴게 공간이 있어요, 정적인 그 공간으로서. 그래서 피크닉 그런 시설도 좀 있어야 되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휴식을 취한, 휴식은 어제 팔각정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렇고, 자연 탐구 학습 등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근린공원이 저렇게, 자연공원이 근린공원으로 저렇게 조성이 됐으니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저거를 좀 더 우리 시민이 이용을 하되 특히 가족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공원, (책자를 펴며) 여기에 보면, 128쪽에 보면 인수인계 나왔는데, 은계지구나 장현지구에 어린이공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고 소공원은 많아요.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과장님?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노루우물 같은 것은 당초 이제 물이 나오고 보호수가 있었잖아요? 소공원 8호도 보호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근린공원에 어린이시설을, 놀이시설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설치도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또 유승한내들 그 앞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은, 놀이터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린공원 할 때 그 부분에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는 돼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장현지구에 처음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였어요? 설계 당초, 애초?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당초 때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성훈창위원
애초에 5개 있었어요, 어린이공원이 5개.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5개 있었는데 지금 1개로 준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꼭 설계 기준이 500세대 이상 단지가 있을 때는 반드시 화장실과 음료수, 음수를 설치해야 된다고 나왔더라고, 이 설계 기준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맞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1,500회배(㎡) 이상 해야 되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우리 어린이공원 저쪽에 B10블록 건물 짓는 데 그 옆에 능곡동에 가면 하나 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단독주택부지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한여울초 옆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봤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화장실은 위원님, 어린이공원은 주거지역에서 250미터(m) 안에만 했거든요.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린이공원 안에서 애들이 집에 가서 화장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합니다. 저희도 어린이공원은 꽤 많지, 한 70개 정도 되거든요. 어린이공원 화장실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야, 지금 과장님, 왜 화장실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설계 기준에 나왔는지, 자, 근린공원 이런 데는 없어요, 다른 데는. 뭐 이건 어린이 전문공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들의 소변은 즉시즉시 처리하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왜, 뭐 더 큰 근린공원 이런 데는 꼭 화장실 이렇게 설계 기준에 없어요, 내 다른 데 다 찾아봐도, 자료에. 꼭 어린이공원만 그게 나오더라고요, 화장실 설치, 음수대 설치. 그렇다는 것은 'LH'가 화장실 지어주려니 돈이 또 5억 원 들어가야 되니까 좀 피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은 우리 시 행정에서 “설계 기준에 있는데 왜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지금 매꼴공원에도 화장실 넣게 돼 있고 진말공원에는 시장님한테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화장실 지어 달라.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애들이 놀다가, 얘네들은 놀다 정신 팔리면요, 오줌 마려워도 잠시는 참고 그냥 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뜻에서 '아, 여기 화장실을 어린이공원에는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여기는, 설계 기준에는 꼭 해야 된다고,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공원 및 그 조례를 찾아보니까 거기에서는 못 찾겠더라고요.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그냥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성훈창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어린이공원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죠.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까 어린이공원도 시설률, 녹지율만 맞추면 되듯이 그렇게 어린이공원도 시설률이 한 60프로(%)고 녹지율이 40프로(%)고 그 비율을 맞추면 되는 것, 휴게시설이니 교양시설이니 막 들어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맞게 공원 조성 계획만 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어린이공원에 물놀이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화장실을 아마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능곡 그 어린이공원은 물놀이시설 없고 250미터(m) 거리에 다 주거지역이 있으니까.
성훈창위원
설령 그렇더라도 과장님은 우리 시 행정에 공원과장님이시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LH'가 그렇게 사업을 하더라도 이거 화장실 설치해 달라, 네? 설치해 달라고 해야 돼요, 이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 시 재정에 부담스러워요. 지금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됐다 소공원으로 바뀐 것도 있더라고요. 소공원은, 뭐 지금 소공원 찾아보니까 유치 거리 제한도 없고 또 면적도 제한 없고 마음대로예요.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가온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소공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다가 소공원으로 바꿨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 이야, 이것을 갖다가 차라리 이게 소공원이여, 그게 다 길이여, 길. 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으로 할 수가 없어. 경사도 많이 지고. 처음에 우리 입주민들은 딱 장현지구가 들어설 때 와서 지도 보고 어린이공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고 초등학교도 세 개 되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특목고도 있고 이거 갈 만하네 해서 선택해서 그때부터 돈을 모아서 여기에 당첨되려고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 그거를 자꾸 바꾸는 거여.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뭐 없애고, 뭐 없애고, 뭐 없애고, 뭐로 바뀌고. 이것은 설계 변경해가지고 자기네들 이익을 취하겠다는 거야. 내용이 보면 다 그거예요. 내가 가서 현장하고 우리 최초 지구단위계획 표를 보면 공원 면적이 20만 회배(㎡) 줄어들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국책사업과에서 준 공원도 공원만, 순 공원만 8만 회배(㎡)가 감소했어요. 8만 1,000회배(㎡)가. 여기에다가 뭐했냐? 집을 지었어요, 네? 상가 짓고. 이런 것들은 우리 공원의 담당 실무 부서장으로서 아주, 분명히 우리 협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합의는 아니지만 협의는 할 수 있잖아, 우리한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때 절대 안 된다, 네? 그런 게 우리 부서장님의 실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어린이공원 해 줘야 된다. 네? 이렇게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지금 교통공원이라고 한 것도 교통공원이 아니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교통시설로 나와 있더라고, 도면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자료를 찾아보고) 여기 보니까, 도면에. 이게 참 한심해요. 이게 도면, (자료를 뒤적이며) 아이고, 그 사진 빼놓고 안 갖고 왔네. 어제 가서 사진을 찍고 내가 그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참 이게 교통시설 교육용이라고 할 수 있나. 네? 뭐 신호등 몇 개 달아놓고, 우리 안산 상록수 어린이교통체험공원 가봤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가보지는 않고 사진으로는 봤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김선욱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갔었는데 다 찍어다가 이선욱 차장한테 내가 토스(toss)해 줬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데 저거를 갖다 저렇게 공원에다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가서 거기서 교육을, 어린이 교통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참 한심해요. 내가 지금 이게, 공공기관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또 시 행정에서는 이것을 보고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됐나. 네? 그 부분은 우리 부서장님도 반성을 해야 돼요, 좀. 네? 공원은요, 세종시도 50프로(%)가 공원이에요. 광교 신도시도 42프로(%) 이상이 공원이고. 그런데 우리 시흥시 지금 몇 프로(%)예요, 녹지 빼놓고 공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공원은 장현지구는 11.3프로(%)고요.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은계지구는 24프로(%)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선욱 차장한테. 시흥시 사람은, 세종 사람은 뭐 높은 사람이고 우리 시흥시 사람은 진짜 무슨 천민 대하듯 한다고 내가 막 무식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부서장님만 하면 안 되고 또 우리 의원들도 계속 푸시(push)를 가할 겁니다. 하중지구, 거모지구 있잖아요. 과거에는 잘못됐더라도 앞으로는 좀 이 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입주 전 공원시설을 다 갖춰놓고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주택을, 아파트를 지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국책사업과에 주문하려고 했는데 오늘 출장 가셨으니까 그건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현지구에 원래 근린공원이 5개였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토지이용계획에······.
성훈창위원
지구단위계획 5차까지 보면 5개였었어요, 2017년도까지 보면. 근데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위치를 보니까, 근린공원 옛날 도면을 찾아보니까 시청역 1·2번 출구 뒤더라고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거 몰랐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거기까지는······.
성훈창위원
지구단위 한 번, 그때 녹지과 계셔서 그랬나? 하여튼 근린공원 하나가, 5호가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좀 한 번,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디 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 시청 바로 옆에······.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게 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시청 앞 바로, 시청역 그 앞에 있지요?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거기에 5호 공원이 그게 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성훈창위원
광장?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럼 앞으로 광장이 들어서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광장하고 공원하고 똑같은 성향인가?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행사 같은 거 할 수 있게······.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시청 앞에 주차하고 행사 같은 게 가능하니까 바로 4호 공원 건너편쯤 거기가 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거는 공원이라고 할 수 없지.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근데 광장도 공원의 일부로, 미관광장으로 하면요, 공원 나무 심을 수 있고 또 시설률이 없으니까 오히려······.
성훈창위원
그럼 공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근린공원보다는 더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그러면 공원 프로티지(percentage)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공원······.
성훈창위원
예를 들어 장현지구 할 때 그런 광장도 공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근데 녹지율은 이제, 녹지, 공원 뭐 다, 하천 그런 거는 다 공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택지 개발에서 200만에서 330만일 때는 개발 면적의 18프로(%) 이상만 공원 녹지 확보 면적만 하면 가능합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리고 우리, 내가 자료를 몇 번 받아 보면 면적이, 공원 면적이 크게 틀리는 건 아닌데 어떤 건 6,000회배(㎡), 어떤 건 뭐 1,000회배(㎡) 이렇게 틀리는데 이건 왜 이렇게 자료마다 틀려요? 지금 현재 인수인계가 다 됐으면 이 공원 면적이 싹 세팅(setting)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여기 제출한 거 보면 이게 맞는 거 같아. 128쪽에 보면 여기에 이 면적이 보면 맞는 거 같더라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근데 이제 어떤 건 보면 이게 많이 돌아다니니까 막 틀려요. 그래서 왜 이 공원이 면적이 왔다 갔다 하나. 이거는 좀 한번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확정되게. 어떤 거 보면 한 6,000회배(㎡)가 적고 어떤 거는 또 1,000회배(㎡)가 많고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근린, 우리 지난번에 현장 감사를 했는데 근린공원에서 18억 원 예산이 책정됐다 했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때 그 덱(deck) 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호반 쪽에서 올라가는 쪽하고 유승한내들에서 올라가는 쪽.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또 어느 쪽이, 저쪽에서도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경찰서 쪽에. 그쪽에서도 계획이 있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전체 지금 신혼타운하고 유승한 아파트에서, 그쪽에서 아파트 접근이, 공원에 접근이 좋지 않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360도 돌 수 있게, 회주할 수 있게, 무장애도 다닐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지금 그렇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 서희하고 그쪽에서는 공원이 다 산책로가 있거든요.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가로등도 있고. 유승한내들하고 행복타운, 그 신혼타운에서 지금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쪽으로 좀 경사가 있고 해서 장애인들도, 무장애인도 올라올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거기에 저류지도 우리 공원으로 들어가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저류지가 여기에 보니까, 도면에 보니까 식물원이에요, 식물원. 여기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식물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활용도를 올려야 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주민의 민원도 있고 어떤 인라인스케이트장(in-line skate場) 이런 것 좀 한번 체육시설과,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니, 장현지구에 유수지가 5개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생태하천과에서 그거는 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별도 검토하고 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가로등 설치도 계획이 있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근린공원 쪽은 문제가 근린공원2, 2번 문제······.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사진을 들며) 이거, 펜스(fence).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 펜스(fence) 문제는 빨리 좀 해 줘야 된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인수인계해 놓고서 이렇게 지저분한 것은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사진을 들며) 또 이 나무 죽은 것······.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도 좀 빨리 바뀌어서 우리 시민들이 무슨, 시민이 우리 시 행정에서 그러는 줄 알고 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뭐 잘 아는 사람들은 “아, ‘LH’에서 저렇게 했으니까 바꿔 주겠지.” 하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시 행정에서 저걸 왜 1년간 그냥 놔두나, 좀 ‘LH’를 조져서라도 저거 빨리 바꾸도록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교체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 문이 있잖아요. 문 때문에 어디 들어가기가, 그거를 떼어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문을 좀 한번, 자동차 공원용, 공원 자동차 들어갈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린 거거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위원님이 그 현장 감사 때 지적하신 거 있잖아요.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저기 토사 유출된 거하고 배수로 관계, 수목 식재 관계, 소나무 죽은 관계 그다음에 인공 폭포에서 제가 펜스(fence) 부분은 저희가 해서 인수인계받을 때 시 돈이 안 들게 철저하게 좀 하겠습니다. 공원을 한 개소당 해서 하루에 도면, 설계 도면대로 시공이 됐는지 꼼꼼히 검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에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설계 지침에 보니까 공원은 나무 비율이 6:4여야 된다. 침엽수가 6, 활엽수가 4,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게 좋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봐 줄 계획입니까? 체크리스트(check list)에는 없던데.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저희가 보통 위원님 말씀대로 상록수하고 낙엽수하고 3:7도 보고 6:4도 보는데요.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겨울에도 상록수가 없으면 삭막하니까······.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진짜 뭐 낙엽 다 떨어져서 벌거벗은 산마냥 있는 것도 좀 그러니까 침엽수도 좀 심어서 겨울에도 공원다운 걸 좀 꾸며주시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폭포수 앞에 있는 나무, 이게 물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이 나무가 가려서 경관을 아주 해쳐요. 여기에 나무 있을 필요가 없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냥 밖에, 저쪽 도로에서 봤을 적에 시원하게 떨어지는 장면이 보여야 되는데 이 나무를 심어놔 가지고 안 보여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좀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나무를 좀 치워야 되겠지.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다른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소나무도 이렇게 벗겨진, 살았어도 이렇게 나무가 벗겨진 소나무들 이거는 기둥이 이렇게 벗겨져 있으면 나중에 죽게 돼 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도 좀 교체를 부탁하고요. (다른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근린공원3은 나무가 대부분 많이 죽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빨리 교체해 주시고. 그 하나, 중간에 좀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공원에 보면 올해 나무를 많이 베더라고요. 왜 나무를 그렇게 많이 베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올해 우리 장현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말씀하시는 거······.
성훈창위원
아니, 아니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좀 50년 만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산불도 많이 났었고.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러니까 뿌리에 수분이, 잎에서는 수분을 많이 요구하는데 뿌리는 받침을 이렇게, 저기, 공급을 못 하다 보니까 고사율이 좀 높았습니다, 올해요.
성훈창위원
아니요, 생, 내가 차 실어나가는 거 보니까 다 산 거예요. 그냥 아주 싱싱한 거. 그래서 공원 기간제가 사실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저희가 선발할 때 조경기능사하고 산림기능사 있는 분을 우대해서 뽑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 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교육도 받고 온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중부권에 배치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내가 중부권에서 봐가지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보면, 가서 보면 나무를 슥 베고서 막 흙만 덮어 놓는 거예요, 보니까. 과장님이 아실 텐데. 차가 몇 차로 나갔는데. 그래서 내가······.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위원님이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별도 위원님한테 한번 그 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나무를 좀 베고 나면 그걸 뽑든지 아니면 바싹 베어주든지 하고, 나는 가지치기도 공원의 가지는 사람이 안 걸릴 정도만 해야지 막 그냥 꼭대기까지 다 쳐버리면 미관상 보기가 안 좋더라고. 근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은 못 해요. 근데 공원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너무 많이 쳤다. 그래서 뭐 이렇게 치면 키만 크지 어떤 공원의 그늘, 뭐 이렇게 산소가 원래 공원에 가서 산소를 마시고 미세먼지를 줄여주고 하는 역할은 좀 떨어지지 않나 해서. 모르겠어요, 그건 뭐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기간제한테 나무 치는 거, 나무 베는 거, 솎아주는 거, 막 복잡하면 솎아줄 수 있죠. 솎아주는 것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현재 나무 하자 기간이 2년이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2년.
성훈창위원
근데 내가 2년이 과연 ‘LH’에서 하자 기간을 잘 준수해 줘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해 줍니다.
성훈창위원
해 줘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저희가 또 보증보험증권을 갖고 있거든요. 하자 있을 때는 저희가 대집행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오셔가지고 저도 7월 20일부터 ‘LH’에 공문도 날려서······.
성훈창위원
응.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근린공원3호는 나무를 식재하려고 다 제거를 했습니다, 장현.
성훈창위원
그러면······.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목감지구가 지금 2년 됐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목감지구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나무가 이렇게 많이 죽어서 베었어요. 그러면 이거 채워줘야지요, 2년 됐는데.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거는 가로수일 겁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네? 가로수,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가로수인데······.
성훈창위원
아니, 가로수도 자기네들이, 사업 지역이니까 자기네들이 심었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무슨 이빨 빠진 거, 이거 우리 시비로 할 수는 없잖아요, 2년 이내인데. 가로수도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감지구 내, 사업지구 내이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가로수는 저희가 목감동은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해서······.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2년이 좀 지났을 겁니다. 인수 준공연도가, 목감동은 저래서.
성훈창위원
거봐요, 이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걔네들이 말은 "2년 하자보수 기간에 다 해 줍니다." 이런 규정은 떠들어대지만 아니, 세월이 흐르면 그 몇 가지, 몇 개 죽은 거 가지고 와서 바꿔 주겠냐고요. 난 그래서 인수인계할 적에 확실하게, 네? 다 채워 놓고서 이제 그러고서 남은 것은 보증보험 가지고, 네? 얘네들이 맡기고 간 보증보험 가지고 채워 넣어 줘야지. 이 가로수가 가면, 이렇게 가서 무슨 사람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 싫잖아요. 목감지구가 신도시인데도 이렇게 죽은 게 많고 듬성듬성 그냥 빠져 있으니까 그것도 대책을 좀 세워서 심어주든지 그렇게 좀 해 줘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리고, 하여튼 긴 시간 많은 걸 주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인수인계가 덜 끝났으니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최대한 ‘LH’에서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그다음에 하자 보증보험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좀 채워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거모지구, 하중지구는 좀 더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아주 처음서부터 이런 것 발붙이지 못하게 감시하자 이거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우리 성훈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생각해 보면 ‘LH’가, ‘LH’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 하청을 주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그 하청하는 업체를 꼭 전화번호를 받아서 ‘LH’가 말하면 부탁을 잘 안 들어주니까 우리 직원이 핸들링(handling)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사실은 은계지구 소공원도 로드 체킹(road checking)을 해 보고 장현지구나 이쪽도 로드 체킹(road checking)을 했을 때 사실은 되게 많이 부실하거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대한민국 굴지의 토지 개발하고 주택을 보급하는 회사로서 우리한테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아야 할 행복을 추구할 권리 자체가 사실은 돈벌이로 전락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물론 거대 기업이고 정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다루기는 힘들진 모르나 지속적인 접촉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요구해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시흥에서 다 떠안아야 될 예산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선제적인 일을 좀 만들어 갈까. 이렇게 면밀히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보면 공원이 있다가 없어지고 또 편하게 바뀌고 또 면적이 축소되고 또 전체적인 면적으로는 그렇게 축소는 안 돼요. 보면 단절 토지를 가지고 소공원화시켜서 말만 공원이지 공원다운 공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목적도 없고. 이런 부분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식재를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사목이 수두룩하게 있고 버섯이 자라고 있는데 아직도 보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 다음에 또 식재를 해놓고 밑에 잔디를 깔아놨을 때 그 잔디 식재가 거의 잡풀이 자라서 잔디는 거의 형태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 결국은 그게 다 인건비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잔디 심는 건 별 건 아닌데 거기에 잡풀이 있는데 그 잡풀을 없애는 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쑥 뭐, 아니면 토끼풀······.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뭐 쇠뜨기, 이런 건 거의 뭐 뿌리 자체가 조금만 살아 있어도 다 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잔디는 점점 소멸될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에 또한 은계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분수대 건으로 논란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시비로 그걸 보완해서 원하는 분수대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으니까 거의 막대한 3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또 시비로 사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초기 대응을 잘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리고 미리 ‘LH’에서는 분명히 우리한테 설계도를 줬을 때 면밀한 사항을 이렇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정말 은계 주민들이, 아니면 장현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수변공원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어떻게 꾸몄을 때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많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오늘 ‘LH’에서 제3기 신도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의도를 가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 중에도 칠리제저수지라든가 과림저수지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분명히 10프로(%) 미만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실시 인가할 때 충분히 포함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국책사업과하고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때 또한 수변공원을 잘 꾸몄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잘못 가면 상당한 부담이 또 온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인수인계가 되더라도 분명히 하자 보증 기간은 있으니까 충분히 하겠지만 특히 제일 큰 문제는 식재된 교목이나 관목이 가장 큰 문제예요. 관목은 뭐 금방 할 수 있지만 교목 같은 경우는 사실 힘들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그걸 식재해 놓고서도 1년은 지켜봐야 이 나무가 살아 있는지, 생존 가능한 건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분명히 할 때 식재한 교목이 생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지가 3개 정도는 기본 원칙인데 2개가 죽었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생존했다고 해 놓고 보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또 보식을 해 놓고 나서도 그 밑에는 분명히 잔디로 덮어 주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가공 처리를 아니, 그런 식재 처리를 안 하면 또 큰 문제. 가장 큰 문제는 교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은계호수공원 외에 또 특화 거리 같은 경우도 한 4년째 지켜 오고 있는데 매일 공사만 해요. 보면 장비는 없어요. 일주일에 한 2일 정도 하고 5일은 거의 뭐 노는지 안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주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충분히 해야 됩니다.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공원의 역할이 대단히 크거든요. 공원에 나와서 아무리 화나고 스트레스(stress)를 받아도 공원 산보를 한번 하면 스트레스(stress)가 풀리는 게 우리 자연과 함께하는 장소다.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지금 반려견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 반려견들을 또 같이 반려동물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지는 알지만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시 부담에서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지금 현재 이미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은계지구라든가 장현·목감지구에서 이미 그 건으로 인해서 재정이 대단히 열악한 상태로 변모돼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좀 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현·은계지구 공원별 묘목 사업 계획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과장께서는 근린공원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근린공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2쪽입니다. 근린공원은 도심지, 주택가 주변에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시에는 총 45개 근린공원이 조성 완료되어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 사업으로는 2020년도에 신천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공사 외 39건, 2021년 갯골생태공원 주차관리시스템 설치 공사 사업 외 71건, 2022년 큰솔공원 물놀이 조성 사업 외 59건으로 총 172건입니다. 지구별 집행 내역으로는 남부권 61건 총사업비 32억 원, 중부권 59건 총사업비 16억 원, 북부권 52건 총사업비 14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2쪽부터 150쪽까지 근린공원 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우선은 늘 애써주신 노고가 많으신 점 감사드리고요. 이전에 저희 자료 제출해 주시고 나서도 추가로 저희가 질의한 내용들도 잘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자료를 보고서 3년간 투입된 사업비들을 조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아까 권역별로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주신 자료 기준으로 해서 3년간 지난 사업비를 산술로 다 더해보면 약 61억 7,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 정도인데 여기서부터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상위 3개 공원 사업비가 전체 49퍼센트(%)입니다, 3년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이걸 5개, 상위 5개 공원으로 해도 65퍼센트(%) 정도 되는 공원이 사업비를 현재 집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약 40억 원가량이거든요. 이걸 수치로 나누면 21억 원 정도를 가지고서 나머지 25개 공원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어떻게 하십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특교가 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러니까 생명공원은 사계절 테마(Thema) 공원에 한 10억 원 정도 내려오고.
김진영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다음에 서해안 벨트(belt)도 한 10억 원 정도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한울공원에 이렇게 한 7억 원 정도 내려온 게 그게 좀 예산이 큰 거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여기 자료 중에는 한울공원은 현재 근린공원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서 현재 자료에서 빠져있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특교 기준으로 봐서 제가 3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비 들어간, 3억 원 이상 들어간 사업비를 제외하고 감해서 봐도 총 37억 원 중에서 상위 3개 공원이 16억 원으로 43퍼센트(%), 5개로 늘려도 51퍼센트(%) 정도 현재 5개 공원으로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약 19억 원 정도고요. 그러면 나머지 18억 원 정도를 가지고서 또 25개 공원이 사용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것도 3년간입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3년간이고요. 그다음에 총 45개 공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약 40개 공원 정도가 원래는 사업 대상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15개 공원은 사업 대상도 현재 3년간 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준공 검사하고 나서 한 20년 되고부터 공원이 좀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안전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어린이 시설물 같은 거 안전 검사를 위험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김진영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저희가 태풍이든지 집중 호우 있을 때 훼손지 좀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실제로 준공 시기가 좀 오래된 공원은 1998년도에 준공이 났던 공원들이 기준인데요. 지난 3년간 1998년도 준공돼서 들어갔던 공원들의 사업비는 전체, 특교 빠졌다는 기준하에, 37억 원 중에 약 7억 원 정도 사용하셨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20퍼센트(%) 정도 분량이고요. 현재는 그렇게 편성이 돼 있다 보니 이게 너무 시기가 오래된 공원에 집중으로 투입했다라고 보기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사실은 느껴졌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준공 사업비를 투입을 했다, 비용을 투입했다라고 보여지기는 조금 해석이 다를 수 있을 거 같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행감 준비를 하면서 여쭤봤는데 저희 자료 요청드렸던 것 중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관련해 가지고 제가 문의를 드렸었는데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지금은 경기도에 관계 부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부터 해 가지고요.
김진영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래가지고 내년, 2023년 1~2월 달에 경기도 도시계획에 심의 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다음에 우리가 2023년 2월 달에 주민 공청회를 할 거고요.
김진영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다음에 3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 좀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4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좀 받을 겁니다.
김진영위원
네,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다음에 한 5월 달에 경기도 승인 관계 부서 협의해서 6월, 내년 기본계획 공고할 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네. 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확인을 해 보니 제5조에 저희는 10년 단위로 관할구역의 도시 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 확충 관리 계획 이용 방향을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서 빠진 곳이 딱 3군데 있네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보면, 이 법률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이공,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2007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공고가 났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저희가 원래는 수립을 했어야 되는 시기였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그때 수립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지금 도시기본계획, 그러니까 공원기본계획이 없이 왔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맞습니다, 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때부터 기준으로 2009년, 저희가 2007년 이후 공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지어졌어요. 2007년 혹은 그 이후부터 지어진 공원들이 약 23개소가 새로 준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될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도시를 계획을 하고 혹은 그런 것을 구성을 하고 그런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채워나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기본계획이 없었으면 어떤 쪽을 근거로 혹은 그런 걸 기준으로 저희가 사업이 진행이 되거나 계획이 됐을까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위원님, 우리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넘으면, 면적 기준이 10만이 넘으면 도시기본계획도 반영해야 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도 반영해야 하거든요.
김진영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택지개발지구 말고는 그렇게 10만이 넘는 공원이 사실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래서 도시기본, 공원녹지기본계획 안 하고도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네. 그것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공원녹지기본계획 안에서 저희가 살펴 봐야 하는 내용은 그 내용에 규정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8번에, 제6조 안의 8번에, 그러니까 8항에 보면 “그밖에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확보가, 확충이 되고 좀 인식이 되어야만 앞으로 시흥시 전체에 대한 공원 혹은 녹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앞으로를 만들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지표가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현재 비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현재 빈 상태로 꽤 오랜 시간 저희가 지나간 겁니다. 2007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 공고된 이후부터 지금 현재로서 내년에 빠르게 수립을 하신다고 해도 저희가 그 사이에 빈 시간 동안 어떤 기준하에 움직였느냐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2030 그 도시기본계획 때 나와 있는 내용들 안에 공원 녹지에 관한 부분을 기준으로 삼으셨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공원 녹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거기까지는 위원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표지 포함해서 총 17장입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17페이지(page)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시흥시 전체의 공원 녹지에 대해서 내용을 담기에는 너무 짧은 양입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떠하게 관리를 하겠다, 혹은 확충을 하고 이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담기엔 너무너무 짧은 문장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로만 담겨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안에 공원들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구성을 하고 어떻게 해야 겠다라고 계획을 짜고 있었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일단 지나간 거는 저희도 지나간 대로 하지만 이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고 하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되게 좀 신중히 접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희가 지금 관내에서 공원마다 물놀이 시설 현재 운영 중이지 않으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맞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네. 근데 한울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한울공원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도시공사에서 하고 계시고. 또 도시공사에서 함께 관리하고 계신 데가 또 어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갯골생태공원하고 선사유적공원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혹시 도시공사랑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따로 없으신가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돈 받는 건 좀 그러니까······.
김진영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뭐 캠핑장(camping場)이든지 전동차, 수영장 다 그거는 시설물은 도시공사에 있고 나머지는 식생 같은 거, 나무에서 잔디부터 전 병충해든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계획을 짜고 잡을 때요, 지금 여기 계획안에서도 보면 앞으로 저희가 기본 계획안에 담겨야 될 내용으로는 앞으로 확충 관리 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고민해 볼 텐데 실제로 각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재고를 해 보실 기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놀이시설들도 확충이 되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도 이전에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관리가 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냥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확장이 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혹은 전체적인 계획과 그림을 잡을 때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용역이 되려면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같이 담아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0년도에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저희 기본 방향을 설명한 것으로는요, 도시 전체를 포용하는 녹지 체계를 구성하되 생활권별로 도시권 근린공원 등 유형별 공원 확보와 적정 배치로 시민들에게 균등한 접근도와 편의성을 제공하라고 현재 여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수립이 되고 있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되는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예산이 수반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들은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동별로 다시 예산을 나눠 보면 실제로 몇몇 동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정말, 정말 적게 이번 기간 동안 편성이 됐습니다. 무조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동은 예산이 아예 투입되지 않은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너무너무 적은 예산이 편성돼서 간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주민참여예산으로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년간, 기간이 3년간 지났는데 어떠한 수정이나 민원이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할 곳이 없었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실제로 제일 마지막 말미에 예산 투입된 곳은 전체 예산, 특교 포함했을 때 기준으로 전체 예산 0.29퍼센트(%), 3년간 받으신 내용이 그 정도고요. 거기에서 하나 더 올라가도 0.6퍼센트(%), 그다음에 0.75퍼센트(%), 네, 0.93퍼센트(%) 이렇게 예산을 3년간 받으신 겁니다, 실제로 비용으로 해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저희들이 구성할 때 균형적으로, 시민들이, 아까 말했던 현재로서 기준할 수 있는 기본계획, 기본 방향에 있을 때 거기에 근거하여서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네. 실제로 저희가 주신 내용대로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보고) 이번에 용역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시지 않습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수립하실 때 이런 내용을 많이 담으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저희도 주의 깊게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관리 그다음에 앞으로의 기본적 계획, 그다음에 주민들의 편의까지 다 담아서 앞으로 공원이 준공될 공원도 더 많을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주민들의 생활에 맞춰서 더 편의성 있게 되어 배정돼야 될 것들이 많고요. 이전에 있었던 기본계획안에서도 보면 도보로 5분 내지 10분 거리, 500미터(m) 이내 이용권을 설정하고, 그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생활시설과 아주, 생활과 밀접하게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담겨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설정하는 데 큰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2030 완공돼 있으니까요, 거기 상위법에 맞게 저희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알차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이 자세하게 많은 것을 짚어 주셨는데요. 과장님, 저 하나 여쭤볼게요. 갯골생태공원 입구 있잖아요, 진입로? 진입로.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 보면 교통관리 용역인데 그게 진입로를 용역한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
찬심
김찬심위원
네? 페이지, 145. 145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시면 갯골생태공원 진입로 교통관리 용역.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갯골생태공원 진입로 이것은 마유로 진출입로 모범운전자 교통관리 용역비 좀 저희가 600만 원 지원한 게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저는 과장님, 물론 여기 김진영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했고요.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갯골생태공원 입구 보면 솔트베이 들어가는 입구랑 같이 돼 있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거기가 좁아서 갯골 축제하고 그럴 때도 항상 거기가 붐비는 곳이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다른 곳도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것 없어요. 그러나 거기 진입로를 좀 어떻게 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땅값은 자꾸 오르는데 진작 빨리 미리 좀 비싸더라도 사 놔야 되고 또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어쨌든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라도 그걸 미리 사 놔야지 가면 갈수록 거기 땅값이 오르는데 지금 갯골 축제한다고 할 때는 그냥 홍보는 해도 외부에서 오고 그러면 일단 입구서부터 막혀 있고 또 마유로도 막혀 있고, 어디로 진입로가 없어요. 물론 주차장도 중하지만 진입로가 일단 처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진입로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비둘기공원 여기 보면 있어요. 비둘기공원에도 뭐 보수도 하고 전기시설 보수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무대에 계단처럼 들어가는 객석 있죠, 객석?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거기 위에 혹시 캐노피(canopy) 같은 것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을까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거기는 아직은······.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도 예산 세워야 되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세워야 하고 또 경관 좀 이렇게, 그것도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서?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원래는 행감 시간이라 제가 그것은 짬 내서 조금 여쭤보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별도로.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혹시 계획이 있다면 한번 저 따로 별도로 상의 부탁드립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하나 여쭤보려고요. 갯골, 아니, 배곧생명공원이 언제 준공 우리가 받았죠? (담당 과장이 자료를 뒤적이자)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 저기 2015년도에 받았습니다.
안돈의위원장
2015년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공사비가 3개년간 이렇게 들어간 내용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보완은, 모자라는 부분은 일부 할 수는 있는데 식재 공사, 진입부 식재 공사 이런 식으로 계속 됐다고 그러면 사실 완공이 덜 된 상태로 우리가 인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보식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것은. 그렇죠, 고사목이? 왜 그러냐면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또 내부적인 결론으로 그냥 인수인계받은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배곧에 있는 특별회계는 계속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공원에 있는 관리 운영에 대한 것, 또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자금이 들어간다고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인수를 안 해야 될 시점에서 벌써 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러면 연간 한 4억 원 정도 가까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면 이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내년도도 계속 갈 거고. 그러면 식재가 돼 있는 해변가라서 나무가 고사목이 많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면 완공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 준공을 받아서 우리가 인수한 모양새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저희가 일부 인수받고서 특별회계에서 예산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있고요, 위원장님. 주민들 요구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안돈의위원장
달리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갯골생태공원의 디자인부터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공원의 설계 자체가 안 됐다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미비하게.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시흥시에서 개발했던 토지인데 그 부분에 주민의 삶에 필요한 생태공원을 아니, 생명공원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분양 먼저 했다는 것으로 보면 사실은 부실화라는 거거든요, 달리 보면.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 사항이나 요구 사항이 많다고만 해서 우리가 골치 아픈 게 아니고 주민들이 현재 트렌드(trend)에, 바뀔 수 있는 이 시점에 그 부분을 우리는 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담지를 못하고 그냥 준공을 급하게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그 부분이 시에서 입주를 하고 나서 보니까 계속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시 재정은 특별회계는 계속 특별 그 잉여금은 남아 있는 상태로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쪼들리는 형편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달리 보면 우리가 그런 특별회계 잉여금 자체가 커버리면 쓰지도 못하는 돈으로 있을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방교부비 같은 게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어떤 면으로 행안부(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페널티(penalty)도 먹을 수 있는 확률도 크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방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실제는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앞으로라도 우리가 'LH' 같은 경우 남아 있잖아요? 인수도 중요하고 또 주민의 요구 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H'에서 안 해 주니까 우리가 시비라도 들여서 시 예산으로라도 처리를 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또 급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게 옳으냐. 그때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 줘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을 봐서 시작이 돼서 그 부분을 제대로 조금 더 완벽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난산 같은 경우는 준공을 언제 해서 받으신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2000년도, 2020년에, 네. 2020년에.
안돈의위원장
2020년도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사실은 그것도 이미 2020년도에 받았는데 2개년 지난 상태에서 3억 3,000만 원 정도가 또 들어갔거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우리가 철쭉동산을 한다든가 하는 거에서 한 4가지 종류를 심는다고 봤지만 그게 그렇게 3억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보면 또한 'LH'에서 우리가 덜 된 상태로 주민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요구 사항 때문에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결론은 시비가 3억 원이 또 들어갔다. 달리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남아 있는 것 중에 거모도 그렇고, 하중동도 그렇고 지금 장현이나 이런 데도 다 아직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을 특별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리고 우리 갯골생태공원이, 생태공원이 지금 관리 주체가 시흥시의 공원관리과하고, 공원과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것을 이렇게 꼭 이원화를 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공무원이, 저희가 팀을 하나 더 만들면 조직이 더 늘어나야 하잖아요?
안돈의위원장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래서 공무원들이 돈을 일일이 받는 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이든지 전동차, 수영장이든지 뭐 사륜자전거든지 해수체험장든지, 물놀이장 전반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수익이 되니까 도시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돈의위원장
아.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돈의도위원장
수익 때문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보통천 녹지 묘목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박정헌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녹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돈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3쪽, 2020년도 보통천 녹지 묘목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천 녹지 묘목 사업은 생태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하천 경관과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올해 3월 7일에 착공을 하였으나 현재는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업이 중지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왕벚나무 및 홍매화를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홍매화 시장의 수급 상황이 급변하여 해당 수목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수목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고 내년 봄까지 홍매화를 구입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3억여 원 중 왕벚나무 식재 부분 1억여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억 8,000여만 원은 2024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식재한 왕벚나무가 평년에 비하여 가뭄이 심하여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고사목은 모두 제거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 홍매화 식재 시 왕벚나무도 추가 식재하고 준공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추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3쪽, 보통천 녹지 묘목 사업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은데 하여튼 지금 와서 이게 본인이 한 사업도 아닌데 이게 행정감사로 선택돼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팀장도 지금 없죠, 이 팀장도? 공원과로 갔죠?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보통천 사업한 팀장도 없지.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공원과로 갔습니다.
성훈창위원
주무관은 있어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주무관은 있어요? 보통천 사업을 한 주무관이 지금 녹지과······.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주무관도 저리로······.
성훈창위원
없어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 사업은 좀 시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좀 안타깝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감사라 생각하고 가볍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먼저 자료 제출한 것을 좀 확인할게요. 보통천 식재 현황을 보면 왕벚나무가 163주 받았어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하자가 75주 발생하였고 앞으로 그 75주를 교환할 거죠?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아, 네.
성훈창위원
아직, 교환했어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도 하려고 합니다.
성훈창위원
안 했죠?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또 홍매화는 높이 2.5짜리 곱하기(×) R6짜리는 454 중에 454를 다 식재한 거죠? 식재했는데 불량난 거예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R, 454주 중에 174주 식재했고요.
성훈창위원
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R, 230주 중에 140주를 식재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음······.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그중에 97주 고사목이 발생됐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나한테 자료 제출을 잘못 해 줬거든요. 자, 최초 식재는 454주 해 줬다. 그다음에 교체 대상 하자가 454주다. 그리고 앞으로 예정 수량도 454주를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준 거거든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아, 네, 최종 또 다시······.
성훈창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최종 총 323주 심었습니다.
성훈창위원
323주?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그중에 R6은 174주, R8은 149주입니다.
성훈창위원
R8은?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그래서 고사목은 97주 발생됐고요, 현재 수량은 226주 식재돼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가만있어 봐, R8이 지금 나한테, 2.5 곱하기(×) R6, 3.0 곱하기(×) R6로 이렇게 해 줬는데 그러면 이게 틀렸네, 자료가. 미식재한 것 237주. 237주······.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아.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최종······.
성훈창위원
이게 준 거잖아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최종 하면서 좀 수량이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현재 수량하고 좀 틀립니다. 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이후에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날 최종 고사목 제거하는 과정에서 새로 숫자를 파악하고 고사목 제외하고 나니까 숫자가 좀 바뀌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는 행정감사 그때 제출한 자료를 갖다가 가지고 해야 돼요. 그 뒤에 변한 것을 가지고 하면 서로 호흡이 안 맞을 거예요, 이게.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3억 원 정도 공사가 돼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사업비가 3억 4,465만 원, 그런데 이게 3억 1,000만 원이라는 것은, 3억 100만 원? 이것은 낙찰가인가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낙찰가입니다.
성훈창위원
낙찰가?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은 낙찰가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2022년 3월 7일부터 착수일로부터 40일간 심으라고 했는데 4월 8일 날 사업 중지가 됐죠?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사업 중지는 홍매화 수급 문제로 사업 중지가 됐네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자, 사업 중지가 홍매화가 없어서 사업 중지가 됐어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사이즈 두 가지 다 없었나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두 가지 다 부족했습니다.
성훈창위원
다 없었어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사업 중지하면 내년에 심으려고?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시······.
성훈창위원
그러면 내년에 심으려면 뭘 확인했어요? 자, 나무를 내년에 심겠다 하면 홍매화가 아까 얘기한 R6짜리가, R8짜리가 그래도 크고 있어야, 이게 지금 홍매화가 없어서 사업 중단한 것 아닙니까?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작은 사이즈는 있었나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녹지과에서 전임이 실수한 것은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좋아요. 뭐, 없는 것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사업 중단할 적에 그보다 작은 사이즈가 자라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조사를 했어야, 이게 R, 예를 들어서 R6인데 R4짜리가 있어. 이거 1년 키우면 R6으로 돼. 그러면 사업 중지하고서 "내년에 심겠습니다. 지금 R4짜리가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연기가 가능한 거거든. 나무가 어느 순간에 없는 게 R6으로 자라지는 않잖아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녹지과가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나는 그게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무가 없다고 해서 그냥 딱 접는 것보다는 내년까지 사고이월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도, 내년에 이런 나무가 구입하려면, 도면에 지정된 나무가 구입되려면 지금 자라고 있는 나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적은 그루 수가 아니잖아, 이게 나무가 수량이 꽤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조사하고 사업 중단을 했어야 된다.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입찰을 걸었어요. 이렇게 심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것을 입찰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거기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러면 이것을 그쪽에서 못 구하니까 못 한다고 그렇게 나자빠졌어요. 그러면 그쪽에 페널티(penalty) 주는 것은 뭐 있어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저희가 그 이후로 전국 조경협회에다 계속 홍매화 식재돼 있는 것 좀 현황 파악하고 있고요. 또 시장 군수, 전국 시장 군수에다 홍매화 수급 상황을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또······.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내년에는 꼭 한번 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조사하고 전국으로 다 조사했으면 뭐하냐고요. 자, 내년에 이걸 못 심을 수도 있어요. 내년에도 못 심는다고 생각하면 아예 예산을 빨리 반납했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R6으로 자라려면, 홍매화가 R6으로 자라려면 어디에선가 크고 있는 걸 확보해 놓았으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가요. 근데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그냥 단지 우리가 도면에 지정된 R8만 없다고 그래서 이것 사업을 딱 중지하고 내년에 심겠다? 이건 또 거짓말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이해돼요, 과장님?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없다고 아직 단정은 못 지었습니다. 사업자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건가 해서 저희가 최대한 찾아오라고 한 것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국에다 공문 보내서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홍매화를 식재하는 것을 최대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제출한 자료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해 봤더라고.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많이 해 봤습니다.
성훈창위원
당연히 사업 기간이 40일을 줬으면 40일 내에 이거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이 낙찰받은 건영? 건영씨앤엘인가?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위드맥스, 네.
성훈창위원
위드맥스, 그 회사는 당연히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보면 우리 시가 더 애달아서 움직였던 거 같아요. 이해 가지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3억 원에 대한 공사를 입찰, 낙찰받아서 가져갔으면 이게 분명히 사업 계획서 보면 홍매화가 있었어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성훈창위원
홍매화도 있었고 왕벚나무도 있었고. 그러면 자기네가 그거를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입찰을 받든지 아니면 수정 의뢰를 했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이게 농민들이 지금 엄청, 여긴 보통천은 반대하잖아요, 농민들이.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홍매화를 심으면 오케이(okay) 해서 이게 나중에 설계 변경된 건가요, 처음에는 다 왕벚나무였는데?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설계 변경······.
성훈창위원
네, 설계 변경해서 벚나무, 저 뭐야 홍매화가 들어간 거예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아닙니다, 애초에 홍매화였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애초부터?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농민들하고 얘기해 보고 시작을 한 거네요? 농민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따로 농민들하고 간담회는 없었고요, 농업기술센터에 간담회 있을 때 그 전임 과장이 거기 참석해서 홍매화를 좀 심겠다. 그래서 특색 있는 데로 만들······.
성훈창위원
거기 참석자가 누구였어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아······.
성훈창위원
회의록으로 남겨놨어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회의록은 저희는 없고요, 농업기술센터 회의할 때 전임 과장이 배석하고요, 실무 팀장 배석해서 참석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민회, 박경호 농민회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출장복명은 따로 있고요, 저희는 회의록은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자, 이거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요구해서 이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자전거도 있고 그다음에 연성동 주민들이 걸어 다니면서 그늘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
성훈창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조성했으면 좋겠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자전거 동호회도 있었고?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자전거 쪽도 얘기 있었고.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날의 칼이라고 할까, 이게 자전거를 타고 걷고 싶은 사람들은 꽃길을 달리고 싶고 걷고 싶고, 나무에 의해서, 농민들은 거기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새가 앉고 또 그늘이 지고, 뭔가 하여튼 싫은 거예요. 뭐 농기계에 걸리고, 농로니까.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농민의 반발이 심하잖아요. 연성동 주민센터 민원 협의에 갔더니 연성동 노인회장이 이거를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경호 농민회장이 어떤 그 부분까지 다 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을 했는지, 어떻게 됐든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싫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농로인데 거기다가 벚나무를 심고 홍매화를 심냐.” 이렇게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됐든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매화 구해지기가 쉽지 않겠다. 본 위원도 산림조합을 통해서 이 규격의 나무를 구하려고 했는데 산림조합도 없어서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size)를 구해서 심었다, 작년에, 올해, 올 초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수급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올해도 아니, 내년에도. 그러면 이 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뭔가 녹지과에선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자전거 동호회, 농어민 대표, 하여튼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렇게 해서 설명회를 해서 이 사업을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농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얘기를, 민원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거기에 나무를 심어놨더니 새들이 앉았다가 농민들이 떠나면 내려와서 벼를 먹는다는데 하여튼 그게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지 저희도 파악은 안 해 봤지만요. 거기가 지금 현장 가보셨겠지만 나무 없는 것보다 또 어떻게 보면 있는 것도 좀 명품 하천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는 한번 좀 더 피해가 정확히 나는지, 농민들한테서, 저희가 나무 심는 거 최대한 하천 쪽으로 해 갖고 자전거나 경운기 다니는 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좀 파악이 되는데요. 다만 새 분야, 그다음에 그늘도 저희가 보니까 그늘, 나무로 인해서 일조량이 벼가 떨어진다 하는데 그 분야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 우리가 하천변에 최대한 붙였기 때문에. 다만 새 분야는 새가 앉아서 많이 몰려온다, 나무 심고 나서. 그 분야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지 그것은 좀 파악해 보고 다만 나무가 지금 현재로선 제가 봐도 심어서 명품화 만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훈창위원
근데요, 이게 지금 심으려고 하는 나무의 크기가 고가, 수고가 지금 2.5미터(m)거든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2.5미터(m), 3미터(m). 이거는 트랙터(tractor) 다니고, 뭐 그 트랙터(tractor)가 간다고만 생각하는데 서로 교행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피해서 하기야 하지만 이 농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우리가 도로가 넓으면 속도를 과속을 하고 좁으면 저속으로 가듯이 이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트럭(truck)도 다니고 거기에 농약 통도 넣고, 싣고 하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 같아요. 뭐, 박경호 회장도 반대했잖아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처음에 반대했다가요······.
성훈창위원
근데 자꾸 설득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꼭 근거로 그것도 남겨 놓아야 한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남겨 놓아야 나중에 어떤 일이, 이런 거는 민원의 소지가 많고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뭐 저 나무 좀 뽑아주쇼, 뽑아주쇼 할 사람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 근거로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신중하게 좀 다시 한번 사업 계획서를 전면 검토하고. 자, 내년에 못 심을 경우는 이거 어떡해요, 사업비 반납하는 수밖에 없네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아직 거기······.
「다른 대책을 내야지」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아니면 홍매화를 더 작은, 작은 사이즈(size)는 있더라고요, 아주.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뭐 높이가 한 1미터(m)짜리 이런 것들은 있어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작은 사이즈는 있는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매화를 심어야만 또 이렇게 높이 자라고 현재 지금 심어있는 왕벚나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이 자라 있어가지고요, 농기계 다니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은 사이즈 심으면 자라면서 조금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사이즈로 심어야만 농기계에 지장이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도면에 지정된 사이즈 나무가 없을 적에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검토해 볼 겁니까? 만약 없다면?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도 알아보고 우리 녹지과도 알아봤잖아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갑자기 이렇게 다 전국 각처로 다 조사해서, 저 뭐야, 공문 보내서 알아봤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산림조합을 통해서 알아봤고 근데 홍매화가 그 사이즈 되는 건 없다. 그러면 작은 사이즈라도 있어야 되는데 작은 사이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은 이게 갑자기 나무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지만 이건 또 그런 긍정적인 사고하고 틀려요. 이건 어렵다고 생각하고서 어떤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내부적으로 좀 대비는 하고 있지만요, 아직 공식적으로는······.
성훈창위원
꼭 메모(memo)를 해 놓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사업을 못 한다." 이건 아니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그건······.
성훈창위원
할 수 있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나무가 있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우리 박정헌 과장님, 믿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계약금, 계약금이 5,700만 원, 5,705만 원을 계약금으로 줬어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근데 지금 결제한 금액은 1억 천육백······.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1억 천육백······.
성훈창위원
네, 사십구만 원 정도 결제했죠?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나무가······.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왕벚나무 식재한 부분만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왕벚나무 식재가, 왕벚나무 식재비가······.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왕벚나무 163주 전체 다 식재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35만 원씩 결제하면 5,700만 원인데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아, 그건 나뭇값만 얘기하는 거고요.
성훈창위원
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실제 나무 심는 데 필요한 인건비 이런 거 다 포함한다면······.
성훈창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그럼 조사가 덜 됐어요, 이거 고민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은행천도 이 벚나무를 심었어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벚나무의 나뭇값이 이게 B12잖아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지금 B12가 20만 원에 입고됐어요, 은행천을 보면.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근데 우리는 거래 명세표에 35만 원이에요. 그럼 뭐가 거기에 포함이 됐느냐. 노무비, 경비 이렇게 포함돼서 35만 원으로 한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아니, 나뭇값이 15만 원이나 차이 날 수 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 설계 시방서는 이거를 전체를 봐 준 거예요, 심는 것까지.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저희 나무가 그 납품하는 업체마다 같은 나무라도 보기 좋고 가지가 많은 거는 좀 비싸게 납품되고요, 같은 R12라 하더라도요. 또 나무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또 싸게 되는데 저희 설계상으로는 벚나무가 식재까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다 합쳐서 1주당 57만 6,000원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거는 잘못 알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 이렇게 못 해요. 전체 다 해 봤어요? 지금 아주 그 설계 시방서에, 은행천은 잘 받았어요. 근데 우리 보통천은 내가 그래서 초반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이 진짜 뒤늦게 와서 이렇게 처리하려니까 힘들겠다. 그 은행천, 은행천은······.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나뭇값이 이 R, 똑같아요. R, 저 뭐야, B10, B10.
「B10에서 B12」하는 위원 있음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B12.
성훈창위원
B10이 똑같은데 두원조경서 들어왔는데 20만 원이에요, 단가가. 20만 원. 그래서 보니까 단가가 27만, 얘네들 설계 시방서에서는 27만 얼마 이렇게 나왔고 노무비 얼마, 경비 얼마 해서 36만 몇백 원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에 우리 보통천도 35만 원 나왔으니까, 그루당 35만 원이니까, 똑같은 나무예요, 사이즈가. 그러면 거기는 35만 원이고 여기는 보통천은, 저 은행천은 36만 원이니까 1만 원 차이에요. 근데 이건 입찰이니까 가격 차이가 은행천이 1만 원 더 비싼 거예요, 35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거 여기 보통천 다 하고 35만 원이라고 했을 때.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여기 산출은 거래 명세표밖에 없어요, 뭐 알 수 있는 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노무비, 경비, 이런 게 여기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아, 지금 이쪽에 지금 저 뭐야, 잘못된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35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재료비가 20만 원, 직접 재료비가, 또 노무비가 얼마, 또 경비가 얼마 해서 35만 원이라고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계약서도 없어요. 계약서 안 썼죠?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거래 명세서에 35만 원이라고 이렇게 딱 썼어요, B12를. 근데 지금 저 은행천, 은행천도 B10. 여기 B12볼까, B10도 20만 원, B12도 20만 원 이렇게 따졌더니 이게 재고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 가격에 준 거 같아요. 큰 거를, 큰 거를 B10 가격에 준 거예요. 자, B12, B12가 이 규격이에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똑같은 거예요. 자, 20만 원이잖아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근데 우리 보통천 거 35만 원이라고 하면 이해 안 되죠.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그 분야는 아무래도······.
성훈창위원
가격이 더블(double) 차이 난다? 어떻게 왕벚나무가 더블(double) 차이가 났나. 그러면 더블(double) 차이 난다고 하면, 그러면 나한테 노무비, 경비, 이 자료를 줬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노무비, 경비까지 하면 이거 이 사업비 가지고 854주? 전체 나무 심는 그루 수가?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163주입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전체, 이거 홍매화까지 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아, 네, 854주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854주 사업 못 해요. 지금 과장님, 검토 좀 부족했어요. 이거 뭐 사업도 본인이 안 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거 본 위원이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좀 더 살펴 왔어야지. 계약서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계약서도 없고 또 공급 업체가 이게 충북 음성이에요. 충북 음성서 나무 싣고 여기까지 오려면 이 나무가 어떤, 당일 식재해야 되는 나무의 그런 조건으로서는 맞지도 않고. 뭐 그거야 좀 위반한다 치더라도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저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163주 곱하기(×) 35만 원하면 딱 5,700만 원 나온다니까, 5,705만 원.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163주의 나무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다시피 건영에서 받았어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건영씨앤엘에서 받았는데 이 35만 원의 가격은 음성의 그 꽃나무 업체······.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음성 농원으로 되어 있죠.
성훈창위원
그 업체에서 35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류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런 사업이 있나, 네? 과장님도 이거 다시 살펴보면 이해 안 갈 거예요. 이거 우리 시의 가장 문제가 업무 연락서에 어떤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사람마다 바뀔 때마다 전임자, 전임 부서장은 부서장이고 나는 나다 해서 나 나름대로 한 것 같아. 전혀 어떤 틀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 개요. 자, 최고 먼저 추진 목적, 추진 배경, 사업 기간, 소요 금액,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이 좀 딱 해서 그 포맷(format)에 맞춰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과장님이 작성했겠어요? 거기도 저기 뭐야, 주무관이 작성했겠죠. 그렇지만 어떤 표준서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지금 기업 같은 데는 다 그런 표준서가 있어요. 아이에스오(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 표준화 기구) 규정에 맞춰서 안 하면 수출을 못 해요. 다 그런 심사를 해서 아이에스 자격증, 아이에스오(ISO) 자격증을 주니까. 근데 우리 시청에는 그런 뭐 수출하고 그럴 일이 없으니까 막 난방이야, 이게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그러고 이제 우리 왕벚나무가 75주가 고사했는데······.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35만 원씩 했을 적에 2,600만 원을 손실 본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2,600만 원 손실 봤고, 그 홍매화가······.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454주 2.5 곱하기(×) R6 이게 입고했다는데 입고 실적이 없어요. (자료를 들어 올리며) 자, 이게 왕벚나무 136주, 저 163주 입고한 것은 여기에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심어져 있지요, 홍매실도?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심어져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홍매화도 심어져 있는데 입고된 게 없어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아, 그 분야는 자료 제출을 안 한 게요, 저희가 날짜별로 한 4번에 걸쳐서 심었는데······.
성훈창위원
응.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저희가 홍매화인데 하얀 꽃이 폈답니다, 그게.
성훈창위원
응.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봄에. 그래갖고 저희가 이 분야는 아예 잡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홍매화인지 확인하고 우리가 정확히 하겠다. 실제적으로 납품 내역서는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왔는데······.
성훈창위원
근데······.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전혀 다른 꽃, 하얀색 꽃이 펴갖고 저희가······.
성훈창위원
결제 안 해줬다, 입고 안 잡았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잘한 거여.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잘했는데 지금 돈 나간 게 그러면 왕벚나무 5,705만 원이 나갔고 집행 실적은 1억 1,649만 6,000원이 집행이 됐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그 매실 나간 거, 홍매화 나간 거 결제해 준 거 아니냐 이거죠.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아까 말씀대로 그 위원님이 갖고 계신 거는 업체가 음성에 있는 농원에 받은 가격이고요. 실제적으로 나무를 심으려면 포클레인(Poclain)과 장비, 이런 거를 다 동원을 해서 하면은 저희는 그것만 해서 왕벚나무 식재······.
성훈창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163주 그것만 1억 원 했다고 저희는 계산해서 그것만······.
안돈의위원장
네,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왕벚나무 가격 정보 좀, 설계 산출한 근거.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홍매화하고 청매화 찾아보니까, 네이버(NAVER)에.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흰 꽃이 폈었다고 했잖아요? 홍매화는 붉은 꽃이래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홍매화는 붉은 꽃이 피고 청매화는 흰 꽃이 핀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온 것도 눈여겨 살펴봐야 된다. 그것 내가 보기에는 홍매화가 아닌 것 같아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저희도 사업자가 거래 명세표에는 홍매화를 납품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핀 게 일부가 하얀색 꽃이 폈대요. 그래서 심은 것도 우리가 지급을 안 해 줬습니다. 내년에 제대로 피는 것 보고 지급해 주겠다.
성훈창위원
그려, 아주 그런 것 잘했어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올해도 꼭 확인해서······.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홍매화가 꽃이 붉은데 흰색으로 핀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을 만약 그렇게 피면 교체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거의, 보통천 식재에 대해서는 거의 뭐 끝났고 지금 가서 보면 아주 형편없잖아요? 하여튼 농민들하고 자전거 동호회, 시민들 꼭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서로의 앞으로도 민원이 많을 거예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녹지과에서 슬기롭게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현지구에 녹지.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장현지구 녹지, 네.
성훈창위원
고사된 나무가 너무 많아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맞아요.
성훈창위원
30~40프로(%) 돼요. 공원보다 더 많이 죽어 있어요, 완충녹지 이런 데 가보면.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도 좀 신경 써서 'LH'한테 다 교환하도록 하고, 보험 생각하지 말고 다 교체를 하시라고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지금 아직까지 'LH' 하자보수 기간이라 저희가 'LH'에 좀 의존하고 있지만 저희도 따로, 따로 저희도 조사해서 고사목에 대해서 'LH'한테 하자보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열심이라 행감을 치르면서 우리 과장님의 다른 모습을 봤어요. 아, 참 열심히 책임감 있구나.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늘 이렇게 행정감사를 좀 길게 했는데 이 사후가 더 중요해요. 지금 보통천에 나무 심는 것 민원 발생이 안 되게 아주 잘 심어서 우리 시민들도 즐겁고 농민도 행복하고 한 그런 도로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