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김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중장년 복지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1에서 75쪽입니다. 먼저 중장년 1인 가구 성별 동별 현황입니다. 시흥시 중장년 1인 가구수는 총 4만 945가구로 남자 2만 7,806가구, 여자 1만 3,139가구입니다. 동별로는 정왕본동, 정왕1동, 신천동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50에서 59세가 가장 많은 1만 7,299가구입니다. 세부 자료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장년 대상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건강음료 지원사업과 독거 중장년 남성 건강 및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위한 요리 강좌, 심리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부서에서는 신중년 경력형 및 중장년 여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과 신중년 대상 은퇴 노후 설계 지원사업 등 4개 부서 및 관련 단체에서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

네.

네.

우리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가 저희가 올해 10월 기준으로 보면 8만 5,000여 명 가구가 시흥시 전체 가구 대비해서 38프로(%)가 1인 가구입니다. 그중 정왕본동에서 하고 그다음에 정왕1동 순으로 해서 72.9프로(%), 66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 또한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또 18.3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양한 지원 체계를 모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1인 가구 비율이 38프로(%)인데요, 매년 1프로(%)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관련 담당부서인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재홍입니다.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인 가구 관련해서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내년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추경으로 지금 실태조사 3,0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동안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마땅히 사실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중장년 그다음 1인 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앞으로 이 정책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딱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위기가정에 대한 것을 발굴하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최근 세 모녀(母女)의 경우가 문제가 돼서 지금 각 동에서 조사하고 있는 게요, 주민 등록 일제조사를 시행할 때 저희가 집에, 주소는 없고 수원과 같은 그런 사례들까지를 포함해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발견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돌봄SOS센터의 경우는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양보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약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하면서 그 주소와 관계없이, 수원의 경우도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자꾸 오갔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만 파악했더라면 저희 협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다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봄SOS센터의 경우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업무를 내년부터,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 발굴 시스템이 중앙정부 차원의 발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34종이 되는 저기인데요, 이게 전기료가 체납되어 있다, 그러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있다 그러면 위기가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산으로 빅 데이터로 해서 각 시군에 이게 공통적으로 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는 각 동에서 이것을 방문해서, 이게 방문하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수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게 수원의 같은 경우도 좀 이게 그런 경우도 잘만 체크하면 발견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염두에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여기가 널리 알리기에는 그 해당 동에서 좀 싫어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자살률 1위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본동의 경우가 75프로(%)까지 1인 가구가 있고 1동도 66프로(%)라면 월등히 그야말로 전국에서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여기에 대해서 별도 관리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그 해당 동에서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자조모임도 갖기도 하고 해서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 발언 신청) 아,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중장년 복지 정책 추진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중장년의 나이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저는 한 50대에서 60대 한 중후반 정도를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어디는 50세에서 64세, 또 어디는 40세에서 64세, 또 어디는 50세에서 70세 이렇게 막 다양하게 지금 사업마다 연령대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중장년 복지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복지 사각지대로 놓인 그 중간층의 인구를 위한 복지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노년 복지랑 그다음에 청년 복지의 사이에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빈틈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을 받는 사업, 그 사업을 수혜 받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어? 나도 그 나이에 포함되는데 왜 나는 못 받았지?’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그 73페이지에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해가지고는 중장년 여성을 만 40세에서 64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세에서 70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중장년······.

이 나이는 지금 법적인 중장년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법적으로 중년은 40대, 그다음에 장년은 50에서 64세 그래서 중장년은 40에서 64세 이렇게 중장년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러면 중년이 40대?

네, 네. 40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장년은 50대. 아니, 50대하고 64세까지 만 64세까지입니다. 50에서 만 64세까지.

네, 그런데 이게 사업마다 그러면 연령대가 다른 이유는······.

이게 꼭 거기에 딱 맞춰서 사업하지는 않고요, 이게 만 70세도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여기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중장년으로만 한정하기는 노년까지 포함한 것 같습니다, 중장년 중에서 노년 중에서도······.

그러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랑 또 이게 달라,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몇 세부터죠?

이것은, 이것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입니다. 신중년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받다 보니까 고용노동부는 좀 폭을 여유 있게 두는 편이고요, 중장년 여성 취업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다 하다 보니까 또 그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연령의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독거 중장년 건강음료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매칭(matching) 사업인가요? 아니면 자체 사업인가요?

이것은 동에서 특화 사업으로 기금이나 이런 것을 특화 사업으로 별도 추가 사업입니다.

동 특화 사업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강음료 이런 것은 동 특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막 나이 연령대가 다 달라서······.

네,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고용노동부랑 또 여성가족부 나이 기준이 좀 달랐던 부분이네요.

네, 네.

자체 사업으로 할 때는 좀 나이의 연령대를 통일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게 좀 혼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받으시는 분들이 어디 가갖고 “나 중장년 그런 어떤 복지로 이런 걸 받았는데.” 그런데 중장년이라고 치면 40대도 막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40대 뭐 48세 47세 이러신 분들이 “나도 중장년인데 나는 왜 혜택을 못 받지?” 이럴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이것은 좀 정부에서도 어떻게 나이를, 그렇죠? 어쨌든 사업을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3년마다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아까 전에 유재홍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기는 있는 걸까요?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유재홍 과장님께서. 실태조사를 아직 못해가지고 금년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이나 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꼭 저희가 실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각 동이라든지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분적으로 통계조사, 통계를 통해서 문제점을 진단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이런 것 정도만 했지, 이렇게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아직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지자체 조례나 아니면 경기도 조례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었나요?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의무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는 한 번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고.

네, 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통계 분석 정도만 하고 사업을 실천하는 데는 좀 있었는데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미약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실태조사 없이 지난번 첫째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청소년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냐고 여쭤봤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 해 주셨거든요. 근데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검색을 해본바 시흥시 청소년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사업은 이렇게 쭉 복지 정책 추진 계획이랑 이런 것들을 적어오셨어요. 근데 이게 실태조사 없이 그냥 이렇게 사업을 수립하다 보면 이게 불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잘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조례나 이런 것들에 이게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지를 여쭤본 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는 우리 시가 지금 그 의무 사항을 못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실태조사를 이번에는 추경에서 꼭 하셔갖고 종합 계획 수립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고독사 위험 가구뿐만이 아니라 1인 가구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고독사로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그다음에 관리 시스템(system)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도 한번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방 대책이나 고독사 예방 교육 같은 것들 이게 그 당사자한테도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고독사나 중장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주변인들도 그걸 갖고 있지 않으면 발굴을 하더라도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고독사라든지 아니면 중장년에 대한 것들은 이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 주변에서 같이 어우러져 사는 시민들한테도 그 인식 개선이나 홍보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꼭 해 주시고 종합 계획 수립까지 저는 이것까지 한번 요청을 드려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정책을 좀 앞으로는 잘 이렇게 실태조사도 해 주시고 수립을 해 주셔서 우리 시흥시민의 삶의 질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 복지정책팀에서 좀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

- 발언 신청)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도 보고 검색도 좀 해보고 하다 보니까 중장년에, 중장년층에 1인 가구가 남성이 정말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출생이나 고령화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많고 청년들, 그 청년들에 대한 어떤 복지 정책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요. 실제로 중장년 세대는 이런 복지 정책에 대한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회적 이슈(issue)로 떠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중장년은 그냥 잘 살겠지,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고 주체이니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생각보다 이혼이나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어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시흥의 사업들을 쭉 보다 보면 사실 중장년이 4060 아까 나이가 정말 다른 거 같다라고 하시지만 4060, 5070 이렇게도 있는데 지금 저희 취업 교육 지원사업 보니까 50세 이상인데 그 주요 내용이, 취업에 대한 내용이 경비원 취업이에요. 제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비원이 좀 나이대가 지금은 많이 낮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됐겠지만 ‘50대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경비원밖에 없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조금 더 일자리에 대한 재취업을 위한 4060 약간 맞춤형 이런 일자리들이 발굴돼야겠구나. 우리가 사람도 발굴을 해야 되지만 이 매칭(matching)할 수 있는 사업들도 조금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재취업을 위한 상담이나 진로 이런 것들 할 때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게 실태조사랑 계획 수립할 때 아마 이런 부분들이 더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발굴한 다음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발굴을 한 다음에 이분들의 어떤 심리 상담도 필요할 것이고 재취업 이런 부분들도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돌봄SOS가 동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 중장년층의 1인 남성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사실 창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여성분들은 우리 여성새일본부도 있고 조금 기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 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건데 사실 그 나이대의 남성들이 어딘가에 가서 복지센터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생각하셔서 우리 SOS돌봄센터의 역할이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

- 발언 신청)

네. 실태조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들 주신 위원님이 계셔서 제가 실태조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우리 12월까지 주민등록 일제 조사 기간이에요. 통장님들이 지금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데······.

네.

저도 이제 통장 생활도 해 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도 해 봤는데 통장님들이 각 거주에 조사를 하러 가세요. 그럼 첫 번에 가서 안 계셔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방문을 하셔서 안 계시면 우리 동에다 노란 동사무소 스티커(sticker)를 붙이고 와요. 몇 월 며칟날 방문을 했는데 안 계셔가지고 동에다 연락을 달라, 이렇게 두 번째서부터 붙이고 오거든요. 근데 연락을 안 주세요, 솔직히. 그분들이 연락을 안 주셔요. 그러면 이걸 그냥 우리 체크(check)를 해요. 여기 연락 안 됨, 확인 안 됨, 이렇게 해가지고 동에다가 이 데이터(data)를 내거든요. 근데 우리 데이터(data)가 우리 보건정책과 하고는 별개지만 그래도 이 데이터(data)가 시에 들어왔을 때, 동에 갔다 시에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이렇게 연락이 안 되거나 서비스(service)를 받는 분들이 거기에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 복지정책팀에서 별도로 또 그런 시스템(system) 자료를 받아가지고 혹시 관리를 한번이라도 해 주시나요?

일단은 저희 과에서는 사실 아까 뭐 실태조사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발굴과 관련된 업무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위기, 아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가 된 데는 사례 관리를 하든 서비스(service) 연계를 하든 간에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대상자에 대한 그 명단도 동에서 일반 대상자 그다음에 사례 관리 대상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장년도 마찬가지로 그 속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기획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총괄적으로 실태조사는 하겠지만 중장년 어려운 남성 이런 분들을 자료를 추출해갖고요. 그 자료들을 웬만한 거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하려면 자료를 재구성해서 내년에는 기획 조사를 좀 본격적으로 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참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신데 이렇게 관리한 시스템(system)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 게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별로 협업이 조금 안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점이 조금 많은 아쉽고요. 중장년 아까 실태조사 3년마다, 매년 그래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안 이루어졌다는 점이 참 못내 아쉽습니다. 이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중장년분들이요?

저희 과에서 다루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례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연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요. 어떤 일자리라든지 또는 직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일자리총괄과에서 개입을 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어떤 예방적 기능 아까 얘기하신 캠페인(campaign)이라든지 여러, 그야말로 총괄적으로 집중적으로 뭔가 이분들을 도움을 주려면 어떤 실태조사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저희는 위기 발굴 시스템(system) 이런 범주 안에서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네.

네, 네. (

- 발언 신청)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 멋지게 마무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인데요. 73페이지에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여성 인력 개발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인가요?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이······.

저희 똑같은 사업이고요.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따오는데 저희는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새일본부가 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새일본부라고 또 받아가지고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지금 여성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그렇게 2개소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성보육과도 그렇고 일자리총괄과도 그렇고 지금 이게 너무 여성 취업이랑 경력 단절 여성, 그다음에 뒤에 보면 함께하는 행복 돌봄 이게 조금씩 다르겠지만 굉장히 중복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거 그 담당 과에서 이 여성 취업이나 아니면 이런 여성 기업 그리고 이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이거와 관련해갖고 좀 전체적으로 뭐 뭐가 있는지 좀 리스트(list)화 해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냐면 다 각각의 부서에 취업 관련해갖고 자료를 좀 취합을 하려고 보니까 할 때마다 계속 또 하나가 어느 과에서 나오고, 또 하나가 어느 과에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에 제가 다 살펴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아마 지난번 때에서도 그 중복 사업에 관련된 거는 좀 지적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불필요하게, 물론 이런 혜택이나 지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중복 사업은 좀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시흥여성새일로일하기지원본부(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서 하는 거랑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어쨌든 똑같은 사업이고 그러면 그 수혜자가 그럼 더 그냥 늘어난 걸로 보면 될까요?

네. 저희가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소래권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본부는 정왕동 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그 새일센터를 시군별로 하나만 두게끔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공단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 공단 지역의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 새일본부를 하나를 더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러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단 이런 게 좀 어쨌든 정왕권에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그쪽이 지금 취업이나 이런 쪽에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예산이 좀 더 많이, 비중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이 사업만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새일본부 쪽이, 정왕동 쪽이 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까지 다 합치면 새일이 더 많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거기에서 중장년 여성 취업에 관한 거는 어쨌든 이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것 좀 꼭 한번 일자리총괄과랑 다른 부서랑 좀 자료를 한번에 지금 우리 복지정책팀에서 그러면 정리를 해갖고 주실 수 있을까요?

중장년, 위원님 중장년 관련······.

중장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뿐만 아니라 모든 거를 저기에 대한 직업과 관련된 자료.

네. 그렇죠. 여성 취업에, 우리가 여성 취업에 관련해갖고······.

여성 취······.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여성 취업과 관련된 것 총망라해서요.

그렇죠. 네.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거 리스트(list)는 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총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성 취업에 관련된 그 자료를 복지팀에다 주시면 그러면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여성 취업에 관련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사업들이. 같이 합쳐갖고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과에서는 취업과 관련된 거는 별로 없고요.

네.

여기에 보면······.

교육이나 지원에 관한 것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제시된 것은 그 애들에 대한 보호, 보호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육아기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교육 및 훈련 과정을 통한 취업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어쨌든 취업 지원에 관련된 거잖아요, 74페이지에.

74페이지요?

네.

이거는 간접 효과로 취업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지는 않고요.

그 이거까지 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간접 효과로 해갖고 어느 정도 취업률이 있는지를 또 한번 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런······.

네. 여기도 포함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사업들을 해서 그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고······.

네, 네.

거기에서 효과가 별로 없다고 치면 그런 사업은 일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무조건적인 이런 교육이요, 실효성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예산이 저희 함께하는 행복 돌봄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으로 지금 4억 4,2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시비가 600만 원인가요, 이게요?

네.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함께하는 행복 돌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이거는 공모 사업입니다.

네.

공동모금회에서,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네.

4억 4,000만 원 예산으로다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거 같이 해서 한번 자료로 좀 요청을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그 사업 나와 있는 것 중에 74페이지에 중고령 발달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운영 이 내용이 있어갖고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이게 지금 사업이 1년에 끝난 건가요?

끝났냐고요?

네, 네.

이거 매년 지속 사업······.

계속, 계속 지속되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속 사업입니다.

저희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 주간 활동 이런 거랑 다른 별개의 사업인 건가요?

이거 주간 활동은 낮 동안 주간 활동 프로그램(program)이 또 따로 있고요. 이거는 시설 개념입니다.

시설······.

이거 법적으로 시설 안에서 각종 프로그램(program)도 운영하고요. 식사도 하고 재활 교육도 받고 이렇게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다?

네. 지속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

- 발언 신청)

네. 75페이지에 취업 교육 지원사업 이거는 여성, 남성 상관없이 그냥 다 전체인 거죠? 그냥······.

네. 그 사업은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 성별 구분없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예를 들면요, 그 앞 페이지에 얘기했던 그 여성,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이나 함께하는 행복 돌봄,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교육 만약에 이런 것들을 지금 신청해서 만약에 받고 있다면 이렇게 중복, 이거 취업 교육 지원사업 같은 이런 중복 사업은 어떻게 걸러지는 시스템(system)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얘도 하고 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저희는 공모 사업을 공모를 해갖,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신청하거든요.

네.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이 중복돼서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 교육 받는다고 해가지고 돌봄 교육을 못 받는다라고 제한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이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하게 되면 안 받게, 더 교육을 안 받겠지만 이 교육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 참여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복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일단 저희 취업 쪽에서는 이 교육 받아서 또 다른 교육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사회 복지 안전망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 건수별로 상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공공복지 전달 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맞춤형복지팀은 행안부 주민 자치형 공공 서비스(service) 구축 사업으로 인력 지원 및 조직 설치 승인을 받아 2016년 복지 수요가 큰 4개 동을 시작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2019년 모든 동에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19개 동 맞춤형팀과 7개 복지행정팀 해서 총 15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팀과 복지행정팀 및, 복지행정팀은 내방 민원에 대한 종합 상담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7쪽 이와 더불어 공공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 공동체를 가동하기 위해 지역 곳곳에서 위기 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주민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기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424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075명을 주민 인적 안전망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79쪽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system)은 보건복지부 빅데이터(big data) 34종의 정보가 입수되어 2개월 단위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위기 사유로는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휴 폐업 등 사유가 해당됩니다. 2021년에는 9월 말 기준 총 6,768명을 발굴하여 6,300여 건의 복지 상담, 복지 서비스, 민간 서비스, 서비스 의뢰 등을 9,000여 건 제공했습니다. 자료 중 비대상의 경우는 본인 거부, 빈집, 이사, 정보 불일치 등으로 상담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올해의 경우 본인이 지원을 거부한 경우가 33프로(%), 미 거주 33프로(%), 정보 불일치가 34프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가구 중 미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2개월에 1회 통보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중 공공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된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민간 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지원 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상담 거부를 하거나 연락 두절로 상담이 불가한 경우가 아닌 경우 기초적인 복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비대상자는 발생하였지만 미지원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자원 발굴 및 지원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 복지 사각지대 및 지역 자원 발굴 연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말 기준 7,000여 건의 자원을 발굴하여 2만 7,000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동 간 복지 자원 교차 지원 가능 여부 및 실적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자체의 복지 자원은 보통 동별 봉사 단체의 이미용 서비스, 자체 후원 물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확인 결과 2020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동 간의 보유한 복지 자원의 교차 지원 실적은 없었으며 일부 후원품의 경우 후원자에 뜻에 따라 여러 동을 동시에 지원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지원 실적이 없는 이유로는 복지 자원은 한정적이고 대상자의 욕구는 훨씬 많기 때문에 대상자를 한정할 수 없어 동 자체적인 지원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81쪽 동별 사례 관리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관리는 크게 공공 사례 관리와 민간 사례 관리로 나눌 수가 있고 공공은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일반 사례 위주로 수행하고 있고 민간은 6개 복지관 네트워크팀에서 집중 사례나 고난도 사례 위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사례 수행 인력으로 공무직이 채용된 통합 사례 관리사와 일반 임기제로 채용된 전문 사례 관리사가 있으며 임기제의 경우 6개 동에 배치되었습니다. 사례 관리 추진 실적으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일반형 1,400가구, 집중형 452가구, 고난도 219가구 등 총 2,000가구의 사례 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고난도 사례 관리 방법 및 사후 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난도 사례 관리 가구로 분류되는 경우는 주로 안전과 정신 건강의 두 가지 영역이 포함되거나 긴급 복지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고난도 사례의 수행 방법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사례 관리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주로 고난도 사례는 정신 건강의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안전의 영역도 문제 상황에 따라 경제적 지원, 긴급한 주거지 마련, 안전 확보 등 다양한 자원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로는 사례 관리가 종결된 후 총 2회 실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 관리는 종결 후 3개월 이내에 수행하게 되며 두 번째 사례 관리는 종결 후 9개월 이내에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는 9월까지 91명에게 154회의 사후 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87쪽 돌봄SOS센터 운영 및 홍보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돌봄SOS센터는 시흥시 새로운 돌봄 정책으로써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불가피하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창구입니다. 주 대상은 아동, 장애인, 어르신이며 향후 점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각 동 맞춤형복지팀 돌봄SOS센터를 설치하였고 10월부터 비수가 체계인 5개, 5대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3년 1월부터는 수가 체계를 포함한 맞춤형 10대 서비스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보건 복지 통합 운영 및 복지관 등의 돌봄 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해 동 플랫폼(platform) 안에서 모든 서비스(service)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돌봄SOS센터를 알기 쉽게 널리 홍보해 시민들의 인지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돌봄 공백이 없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97쪽 동별 초기 상담 사회 복지 직급 및 상담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초기 상담이란 경제적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사회 보장 급여와 서비스를 안내 연계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모든 공무원이 실시하는 첫 상담입니다. 주로 내방 민원, 유선 연락, 가정방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초기 상담을 통해 문제 상황, 문제 원인, 하는 서비스를 파악하여 다양한 복지 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상담은 직급과 직렬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이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담 교육은 읍면동 초기 상담 과정 등 다양한 과정이 개설되어 2020년도에는 18개 동 중 14개 동이, 2021년도에는 19개 동 중 18개 동이, 올해는 19개 동 모두가 실시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일부 동이 빠진 부분은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대면 교육이 취소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저께 늦게까지 축구 보셨죠?

네.

네. 카타르 이렇게 한번 제가 잘 몰라서 보니까 복지 서비스(service)가 엄청 좋더라고요. 풍부한 자원 때문에 성인 1인 기준 500~600만 원 지급하고 그다음에 출산을 하면 1인당 230만 원의 그런 복지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나라에서, 자원이 풍부해가지고 진짜 잘살아가지고 복지 정책을 아주 풍족하게 하면 좋겠지만 또 가나에 비해서는 잘살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서 좀 만족하고, 있는 자원 갖다가 또 복지 정책을 저희가 이제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 복지 안전망 전반에 대해서 행정 감사를 요구했는데요. 이건 우리가 감사라기보다는 그래도 복지 서비스가 제일 기본이잖아요, 복지가. 그래서 그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요. 행정 감사 전반 시작할 때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보건복지부 지역 복지 평가 민간 협력 자원 분야에서 전국 우수 지자체 선정하셨다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전국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도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큰상까지 수상하시고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시흥시 복지 정책에 참 잘하고 계시구나 우리 복지정책과에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동에서 맞춤형복지팀에서 적은 인원 갖다가 진짜 우리 대면 서비스를 해가지고 이런, 이걸 갖다가 다 같이 정책을 보조해 주시고 계시니까 너무 동 직원들, 복지정책팀 직원들에게도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12월 초까지는 이게 사전 지자체 개별 보도 금지라고 여기 딱 써 있는데도 이렇게 조금 또 우리 행감에 맞춰서 또 가져오셨어요. 약간 숨은 뜻이 있지 않나, 하하.

네?

조금 한번 하면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76페이지서부터 질의를 해 볼게요. 우리 공공복지 전달 구축 현황을 보면 19개 동에 지금 26개 팀 158명이 배치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복지 보건 서비스 매뉴얼(manual) 상에 나와 있는 77페이지에 조직 모형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배치하는 것 같아요, 인원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치를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복지 서비스가 진짜 필요한 동이 있어요. 이게 동마다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천동이나 군자동, 정왕본동 아까도 말씀하셨던 자살률이 제일 많은 동도 있고 정왕1동 뭐 이런 동은 진짜로 복지 서비스가, 복지 혜택이 진짜로 많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 배치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나타나지는 게 숫자적으로. 이거에 대한 인원 배치에 대해서 한번 따로 방안하신 방안 책이 있으신지요?

네. 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빨리 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6년도부터 4개 동 복지 소외가 많은 4개 동을 시작으로 해서 2019년에 완결을 했어요. 그래서 158명까지 굉장히 빨리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저희가 먼젓번에 말씀드렸지만 돌봄SOS센터도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사실은 이게 배치가 조직 진단을 통해서 했고요, 행안부의 허락을 맡아서 한 사항인데 외국인 수, 저소득층 수, 민원 수 총망라해서 이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 2유형 같은 경우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두 유형 중에서는 약간 더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매년 조직 진단을 저희가 또 따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떤 동별로 어떤 접근성 이거는 감안하지 않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도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어려운 대상자가 많은 데가 인력을 많이 주는 것은 기본이지만 총 민원 수 있습니다. 오가는, 오고 가시는 분들의 민원 수, 총괄 민원 수를 비례해서 이걸 조직 진단할 때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도 있는데요. 이건 내년도에도 또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불합리한 데는 더 추가로 배치하고요. 우선은 저희 과에서는 돌봄SOS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내년도에 추경이나 뭐 이렇게 통해서 이제 보완, 충원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조직 개편할 때 이렇게 동 직원들이 조금 인원 부족에 대한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게 민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직원들도? 그런 사례는 없나요?

일단은 제가 각 동에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인력은 다른 시하고 월등히 빨리 선제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사람 부족하다고는 크게 듣지는 않았는데 다만······.

저는 제가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4년 동안 하면서 체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 직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복지 서비스가 이렇게 필요한 동은 실질적으로 동 사회복지팀들이, 맞춤형복지팀 인원이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면밀히 따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요즘은 기능 확대를 위해서 2유형보다는 확장형으로 많이 가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확장형이요?

네, 네.

네.

저희도 그래서 확장형에 맞게 지금 7개 팀이 더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이 확장형을 언제까지 이렇게 다 동에 배치하실 의향이신가요?

저거, 위원님이 저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확장형보다는 1유형, 1유형이 뭐냐 하면 행정팀, 복지행정팀하고 맞춤형복지팀으로 나눠지는 것을 어디까지 확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시는 확장형으로 치면 본동하고 1동만 있어요. 있고 4개 시군만 있고요, 14개소가 있는데요, 확장형으로만 치면.

네, 네.

지금 현재 1유형을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아, 복지팀들 군자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2유형에 지금 복지행정팀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어디 팀이요?

군자동이요.

군자동이요?

네.

아, 군자동은 복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1유형하고는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일단 기본형 1유형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거모동 군자동 이런 데를 포함해서······.

지금 복지행정팀이 들어가는 게 2유형 아닌가요?

복지행정팀은 1유형입니다, 1유형.

1유형이 들어······.

네, 1유형이어서 군자 같은 경우는 2유형인데 2유형이 1유형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추후에 복지 수요나 여러 가지 조직 진단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지 수요가 차등한 지역은 좀 차등하게 인력 배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복지 인적 안전망 구성 현황을 보면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많이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수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데 명예사회공무원들 혹시 명예사회공무원들도 우리가 복지 혜택, 우리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복지사잖아요? 그런 교육을 혹시 치르시고 있나요?

교육이요?

네.

거기 교육을 협의체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고요, 내년도는 전면적으로 교회라든지 꼭 명예복지원이 아니더라도 그 포괄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수만으로는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발굴이 전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셔야지 되는데 거기서 유관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해 주시고 계세요.

네.

그런데 유관단체분들이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이 단체, 저 단체 가입하시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유기적으로 끈끈하게 되어야지 되고 우리 통장협의회,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네, 네.

이 통장님들 사실 조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각 동에 대한 실정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좀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있어서는 제가 금방 얘기하셨듯이 문제점이라면 생활 업종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중개업이라든지 요구르트 배달원이라든지 이렇게 실생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통장님들하고 지보체 위원님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하고요, 지금도 많이 확대하고 있고요, 또 교회, 교회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대폭적으로 인원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육 얘기하셨는데 교육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예우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은 워크숍도 좀 보내드리고요, 또 그 공무원증이나 이렇게 명함 이런 것도 예산을 수립해서 이것을 활성화하고자 저희가 그 예산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네.

네, 참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아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우리 직원 수가 부족하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세 모녀(母女) 사건 그 바로 또 이어서 신촌 사건도 토요일 주말에 또 일어났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게 나타날 때마다 이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굴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발굴을 하느냐 참 많은 고민을 해봅니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도 활동을 해서 많이 해봤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아무리 주의에 문 앞에 전단지가 여러 개 붙어 있으면 그것 약간 의심해가지고 옆에 확인 좀 해봐라 이렇게 교육을 아무리 방송매체를 보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이들 교육하잖아요? 아이들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흡수력이 빠르고 실행하는 것도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다가 이렇게 혹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렇게 영상이라도 한번 보여주면 그 아이들이 ‘전단지에 뭐가 많이 붙어져 있어. 저 집 이상하네.’ 이것 인식을 지금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부모님한테 말을 못 하지. 이런 게 교육, 어려서부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이 그런 것을 갖다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데도 조금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런 문에 전단지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112에다 신고해야 되나? 119에다 신고해야 되나? 이렇게 혼잡한 생각을 가지시는 시민들도 개중에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건물 번호란에, 건물 번호 앞에다가 혹시 위기 사례 발생 시 동 주민센터, 이렇게 좀 전화번호를 하나 써붙인다든가, 제가 조금 오버(over)해서 생각을 한 것인데요,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요······.

네, 네. 위원님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저희가 이것 연관해서 관내 대학에 특강을 실시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요, 발굴, 저희가 희망복지카드라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카드가 뭐냐 하면 대개 문제는 은둔형인 가구 이런 데 있잖아요? 지하실 방 이런 데에서 사건이 많이 나는데요, 꺼리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오는 것도 꺼리고 신청을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은둔형 가구를 위한 희망카드라고 해서요, 그게 신청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적극 전달을 확대해가지고, 이것은 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참여해서 필요한 데 가서 또 줘도 좋습니다. 이래서 희망카드도 전개하고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우리 81페이지 보시면 동별 사례 실적이 나와요. 81페이지서부터 84페이지까지 해서 동별 사례 실적이 나오는데 82페이지는 2020년도, 83페이지는 2021년도, 이렇게 나오는데 공공하고 일반 저기 민간하고 소계는 연도별 계획에는 다 맞아요, 소계가. 그런데 이 합계, 맨 앞 페이지 81페이지에 보시면 공공 소계랑 민간 소계랑 이 소계가 틀려요.

공공 소계, 민간 소계요?

네, 공공과 민간 플러스(plus) 하면 일반 소계가 되어야지 되는데 이 소계의 현황이 틀립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소계가 안 맞······.

이게 수치화로 정확히 데이터가 남겨져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틀릴까요?

여기 통계, 죄송합니다. 통계를 저희가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통계 하나를 보면 이런 저기는 없, 그런 사례는 조금 우리 시에서는 안 일어나겠지만 동에서도, 우리 동이 아니에요, 우리 시도 아니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이렇게 하시면서 찾아가시지 않고 전화로 해요.

네.

그런데 한번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전화, 부재중 전화로 해서 안 받는데 그것 그냥 한 번에 체크를 한답니다. 그리고 체크 리스트에는 체크 횟수를 올리고요.

아······.

우리 시의 예가 아니에요. 저도 이런 사례를 많이 이것저것 찾다가 보니까 그런 상담건수에, 그다음에 이 실적에 너무 급급해가지고 진짜로 서비스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죠.

네.

찾아가는 서비스는 찾아가서 방문을 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그분의 건강상태도 확인을 해봐야지 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화로 확인을 해요. 그런데 전화로 뭐 말씀은 방문일자 확인을 위해서, 상담을 위해서 전화를 하셨다고 하지만 그게 확인이 안 돼요. 전화통화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담실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아, 네.

체크 실적,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네, 네. 알겠습니다. 점검을 잘하겠습니다.

네, 네.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85페이지에 고난도 사후관리 현황을 보니까 모니터링 대상자는 44가구이고 횟수는 45회를 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결 후 3개월 하고 종결 후 9개월에 관리를 하시게 되어 있으면 1인당 1가구당 곱하기 2회 이상은 되어야지 되는데 이 실적이 안 맞아요.

위원님, 어디······.

85페이지요. 고난도 사례 사후관리 현황.

네, 사후관리 현황에서요······.

네, 보시면 2020년도에도 모니터링 대상가구는 44가구예요.

네, 네.

그런데 상담 횟수는 45회라고 적으셨어요. 그리고 또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62가구에 상담 횟수는 60건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저는 이것 궁금한 게 ‘1년에 한 번 하나? 그냥 상담 사후관리 그냥 한번으로 끝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결 3개월 후하고 종결 9개월 후에 한 번씩 사례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2회 이상이 되어야지 되는데 지금 이 사례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그 대상하고 맞추다 보니까 불일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 2022년 3개년이 이렇게 불일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이것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장 추성희라고 합니다. 사례관리 사후관리 대상 현황에서 모니터링 대상과 횟수가 안 맞는 이유는 모니터링,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모니터링 대상이 2021년도에 종결이 될 경우에 2021년도의 모니터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 대상하고 횟수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 두 번 관리하게끔 돼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되는데 3개년도 지금 현황 계획서에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회에서는 조금, 그리고 대상자가 전화를 안 받더라도 가족 간에 이렇게 가족 전화번호라든가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부모가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통화를 하고 해서 사후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지 되는데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에 사례 관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은 3개월 만에 종결이 되는 대상이 있고요. 어떤 대상은 1년 넘게 사례 관리가 진행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하고 사례 관리 아니, 모니터링(monitoring) 횟수하고는 기간별로, 연도별로 저희가 끊어서 자료를 제출을 하다 보니까 불일치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별로 사례 관리 기간이 달라서 이 수치가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나는 과장님이 종결 후에 3개월 후, 그다음에 9개월 후 이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네.

저는 그 사실은 몰랐었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저기 한데 이거에 대한 그럼 확인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실 수도 있으실까요?

네. 추가로 대상자별로 모니터링(monitoring)된 결과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고난도 사례 관리에 대해서 여기 수행 예시도 적어 있고 한데 고난도 사례가 219건으로 좀 많아요. 고난도 사례는 일반 사례에 비해서 복잡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진짜 난감할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네.

이럴 때 이렇게 고난도 사례를 해결책을 제시해 주거나 아니면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우리 시의 인적 인프라(infrastructure)가 지금 구축이 돼 있을까요?

이게 혼자서 업무 보는 건 아니고요. 통합 사례 회의도 민간 기관이나 이런 데서 통합 사례 회의도 개최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연관되는 기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연관되는 기관하고의 회의를 통해서 의논하거나 이렇게 하는 시스템(system)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고난도 사례가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바로 긴급 요청을 해가지고 사례 지원에 대한 회의를 하시나요?

바로 이루어지느냐고요?

네, 네. 이런 거는 급하게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네, 네.

고난도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네, 네.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고난도 사례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위기 가정을 지원을 해야지 되는데 복잡해요, 매우. 이럴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결을 해야지 되는데 그때마다 신속하게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가 가능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시냐 이거죠.

이게 급하게 바로 회의하는 시스템(system)은 아니고요. 왜냐면 이게 알코올(alcohol) 중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신 질환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요. (담당 팀장에게 설명을 들은 후) 정신건강센터하고는 바로 연계해서 이거를 풀어나간다고 하네요, 네.

아, 네.

네. 거기는 거기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반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있으시니까 해결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219건의, 우리 시에서 발생한 219건의 고난도 사례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례 관리가. 그럴 때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또 87페이지 SOS 운영에 대해서 한번,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필요한 제도인 것 같고 우리 그런데 지금 SOS센터가 다 운영이 되고 있나요, 동마다? 몇 개 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각 동에 다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중장기 연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가 서비스(service)를 진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내년 1월부터 진행하는데 지금 제공 기관 모집 중입니다. 그래서 수가가 본격 가동이 되게 되면 각 동이 바빠지는데요. 지금도 전 19개 동이 다 운영되고 있기는 합니다. 저기······.

그럼 SOS센터가 10월 1일서부터 진행된 건가요?

이미 9월인가······.

9월이요? 저는 10월 1일서부터, 9월에 해서 10월 1일서부터······.

네.

네.

(담당 직원에게 자료를 받고) 네. 10월, 네, 맞습니다, 10월부터.

네. 10월 1일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센터가 또 업무가 늘어났잖아요?

네.

제가 동별 인원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업무를 더 줬으면 인원, 그 인원이 이 업무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원래는 새로운 업무가 좀 추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 매니저(manager)라 그러잖아요? 돌봄 매니저(manager)가 복지사, 그다음에 간호직이 있습니다. 간호직이 주로 코로나 때문에 2년 넘게 보건소에 파견됐다가 되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매니저(manager)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은 158명으로 어느 정도는 시에서 봤을 때는 다른 시에 비해서 잘 선제적으로 대처가 됐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행하는 건데요. 사실상 업무가 조금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SOS센터는 특화된 개념이기 때문에 더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사례 관리처럼 뭔가 해야 되고 해서 업무가 사실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기간제 근로자만 좀 충원해 주면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하고 약간 틀려요. 이렇게 업무가 늘어나면 인원 보충도 조금 더 해 줘야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동 현실 파악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동 주민으로서 시흥시민으로서 동사무소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그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또 공무원들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시면, 그만큼의 힘든 일 열심히 하시면 저는 조금 인력 보충도 해 주시면서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셔야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97페이지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 복지직들에 대한 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담이, 교육을 조금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거 횟수를 보면, 제가 조금 횟수를 이번에 좀 많이 봤어요. 근데 복지직 인원에 비해 절반 이상이 교육을 안 받았어요. 절반 정도가 받은 거예요, 50프로(%) 정도가. 저는 교육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면, 대민 서비스(service)에서는.

네, 네.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실 때 이 복지 서비스(service)를 이렇게 좀 복지로 되셔야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진짜 친절하게 잘 대해 주고 계시지만 일부는 또 사회복지직들은 더 특히 더 대면 서비스(service)에서 조금 이렇게 좀 더 친절하게, 그리고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에 맞게 복지 서비스(service)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민원을 대하셔야 되는데 행정 절차, 행정적인 공무원들의 그런 말투라든가 절차상의, 행정 절차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이러면서 이렇게 좀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게 언성이 높아지는 과정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네.

이런 거를 볼 때는 조금 우리 복지에 대해서 상담, 특히 상담을 잘해야지 되는데 이 상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우리 행정 업무를 보시다가 동사무소 복지직으로 파견을 나가셔가지고 교육도 없이 이런 업무를 보신다는 것은 조금 현실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우리 교육도 제대로, 한번 교육에 대한, 직원들 교육에 대해서 계획은 혹시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이게 자료는 맞춤형복지팀에 대한 그 상담 자료인데요. 저희가 아마 모르긴 해도 1인당 연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6, 7회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하자면 경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또 기회를 줍니다. 이게 온라인(on-line) 교육이라든지 기회를 또 주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복지재단에서 또 이렇게 교육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저희도 자체 교육이 또 1년에······. (직원들을 바라보며) 자체 교육이 몇 회 정도 있어? (담당 직원에게 자료를 받고) 자체 교육도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고요. 동에 그, 저희가 시에서 역할 중의 하나가 교육을 잘 시켜주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만큼은 위원님, 저희가 하여튼 수시로 상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컨설팅(consulting)도 좀 저희가 수시로 해요. 우리 그 복지정책팀하고 무한돌봄팀이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찾아가면서 찾아가는 컨설팅(consulting)을 통해서 종합 상담을 어떻게 잘해달라는 그런 거를 포함해서 시민들한테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포함한 현장 컨설팅(consulting)을 좀 더 하여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교육을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은행동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은 걸로 체크(check)가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잘못 올라온 자료인가요, 97페이지 자료가?

이건······.

은행동, 과림동, 월곶동, 장곡동에 대해서는 상담 교육 아예 자료, 교육을 안 받았다고 이렇게, 이건 동에서 올라온 자료 같은데요?

네. 이거는 그때 코로나 기간이어서 이제 아마 참여를 못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과림동 하고, 은행동 하고, 네,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면 교육······.

교육에 참석을 해도 어디 가가지고 교육 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인센티브(incentive)를 주시면서 요새는 온라인(on-line) 교육도 있는데 이런 서비스(service)도 지금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네. 네.

이거는······.

하여튼 저희가 이거는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을 상담 교육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거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실행이 되고 있나요? 앞에 왔더니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가 일단 이거에 관련된 거는 없죠?

이거 그 조례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있어요? 통합돌봄······.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인가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아, 91페이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개정, 개정을 했습니다.

네. 91페이지 운영 조례 개정 및 본예산 편성 이렇게 해갖고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무한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아니죠?

네, 네.

네. 혹시 조례 사항에 95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요.

네.

실적 점검 및 보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조례 사항에 실적 점검 및 보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조례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거는 조례에 담지 않고 있고요. 그거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시행규칙이나 필요한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걸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이 대표적인 개정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돌봄SOS센터에 관한 게 여기 없었기 때문에 장을 만들었습니다, 장을. 장을 만들어서 돌봄SOS센터를 둘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거 등등 이거의 장을 넓혀가지고요. 이번에 아주 전면 개정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거를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리긴 했는데요, 이걸 구축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실적 보고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싹 구축을 했습니다. 이건 조례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동을 체크(check)하고요.

네, 네.

동이 잘할 수 있도록 서식화하는 거, 그다음에 매뉴얼(manual)화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매뉴얼(manual)까지 다 만들어서 동에 다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조례가 2021년 2월 8일 제정 이렇게 돼 있고, 개정 내용이 좀 제가 못 찾는 건지 안 나와 있어서······.

개정 내용······.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네, 네.

그 조례 내용, 만약에 조례 내용에 담을 수 있으시면 이 실적 점검 및 보고에 대한 내용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95페이지, 96페이지 동별 향후 계획에 보면 어느 동은 실적 점검을 연 1회라고 되어있고 어디는 그냥 65세, 75세 도래 전수 조사 월, 매월 보고. 그다음에 능곡동 같은 경우 실적 보고 매월 말일 내부 결재 이렇게 돼 있고 다 동마다 지금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실적 보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시 SOS돌봄팀에서 확실하게 챙길 계획이고요. 이건 아주 똑같이, 똑같이 보고 주기도 똑같이 맞춰갖고요.

주기, 네, 맞아요.

네. 저희들이······.

주기도 똑같이 맞추셔야 되는데 이거 약간 의무 사항으로 실적 점검 및 보고 같은 경우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사례 관리 같은 경우 어디 우리 전산 시스템(system)에다가 다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는 게 있나요?

이게 그 돌봄SOS센터는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한 달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사례 관리 대상자구나, 이럴 경우는 사례 관리 대상자 담당한테 연계를 합니다. 그럼 그건 철저하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그걸 사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data)화하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아주 단순한 거는 돌봄SOS센터에서 명단 관리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간에 몇 회만 체크(check)한다든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계속 지속 관리는 하고요.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건 관리하고 그냥 명단만 관리할 거는 명단 관리하고 이렇게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체계적으로 관리하셔갖고요. 담당 부서랑도 좀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교육의 내용도 2022년에는 전체 교육 이수 19개 동 중에 19개가 다 되긴 했는데 그 교육 내용도 보면 정왕본동 같은 경우는 교육 내용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매화동 같은 경우 종합 상담 담당자 교육 이렇게 하나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의무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꼭 필요한 교육받을 수 있는 것들은 동에서 좀 일괄적으로 다들 받을 수 있게 어느 동은 이거만 받고 어느 동은 좀 많이 받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교육이 전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1년 동안 받는 교육이다 보니까 이 교육 내용, 그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례 관리랑 보고에 관한 내용은 조례에 담으시든 아니면 운영 매뉴얼(manual)에 꼭 담으셔서 좀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9페이지. 비수가 체계 5대 중장기 돌봄 연계돼 있어갖고요. 안부 확인해서 제공 기관이 복지관이랑 봉사 단체입니다. 혹시 이거 전화로도 하실 것도 같고 그다음에 또 현장 방문이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service)할 때 좀 몇 명이 이렇게 같이 가요? 2인 1조로 그래도 같이 가나요?

네? 저기······.

그러니까 안부 확인하러 거기 방문하거나······.

아, 방문할 때······.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service)로 사례 관리 대상자를 만나러 간다거나 이럴 때 2인 1조로 가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2인 1조로 가고요. 특히나 신규 대상자는 무조건 2인 1조입니다.

네. 그거를 철저하게 잘 지키셔갖고 또 사회 복지사들이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잘 좀 그거는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별 사례 관리 실적 보면 2020년, 2021년도까지는 증가를 했는데 2021년도에서 2022년 사이에 좀 감소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코로나는 2020년도부터 계속 발생했던 상황이라 비슷할 거 같은데 2022년도에 조금 줄어든 그런 현황이 보여서······.

어디 몇 페이지 말씀······.

이거는 82, 83, 84 이렇게 돼서 사례 관리 대상자 전체 소계를 보면 조금 2022년도에는 줄었거든요. 오히려 좀 계속 증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살펴봤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2022년도는 지금 9월까지만 통계를 내서 그렇습니다.

아, 9월까지.

더 늘어납니다.

네, 네. 그렇죠? 보통은 계속 좀 늘어나고 있죠?

저희가 사례 관리는 다른 시에 대비해서 더 많이 하는 게요.

네.

이거를 17 케이스(case)에서 20 케이스(case) 그렇게 해서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이 관리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매스컴(mass communication)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주소지를 이전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 보니까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service) 일환으로 먼저 시가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를 발굴해서 단전, 단수 아까 전에 우리 시에서도 하는 것처럼 공과금 체납 가구,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발굴을 해내는데 혹시 기초 수급 탈락하고 중지된 가구나 그 긴급 복지 신청에서 탈락된 가구 등이 있을 거잖아요?

네, 네.

이런 가구 등도 따로 이렇게 좀 관리, 사례 관리를 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긴급 지원으로 연계한다든지 그다음에 푸드 뱅크(food bank)로 연계한다든지 이거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탈락을 하더라도.

탈락 가구 내에서도 또는 중지 가구에서도······.

네. 여전히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관리를 합니다.

네.

긴급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데 이거를 전체, 전체 탈락 가구를 다 긴급 지원 연계하고 특별 관리를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선정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은 푸드(food) 같은 경우는 우선 대상자로 좀 해 주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긴급 지원도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기타 서비스(service) 연계해 주기도 하고 그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또 중장년 전에 행감할 때 그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이거를 이제 교육을 받고 인지를 해서 어떻게 신고를 하면 좋을지. 어떻게 이분들을 동에다 연락해 주면 좋을지 이것도 받아야 되지만 또 하나는 만약에 이렇게 탈락 가구나 이런, 지금 중지된 가구들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봐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이 만약에 이 수급을 못 받거나 도움을 못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서 자립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이렇게 방치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복지에 대한 손을 안 내미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분들 스스로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긴급 지원 연계를 해 주고 특별 관리를 또 해 주시지만 그것조차도 못 받는 사람들을 좀 데이터(data)화해서 꾸준히 연락이라도 드리는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하나의 예로는······. (복지국장 마이크가 켜진 것을 보고) 네, 답변 있으신가요?

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이 중지됐거나 탈락이 된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를 한다라면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1년, 6개월에 한 번씩 사회보장원에서 체크(check)를 합니다. 체크(check)를 해서 저희가 그 기준에 속하게 되면 공적 자료, 우리가 즉 사각지대 발굴할 때 한 34종 케이스(case) 빅데이터(big data) 내려오듯이 그게 내려오면 그걸 다시 재조사하게끔 그런 시스템(system)은 구축이 돼 있습니다.

네.

문제는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불일치된 가구에 대해서 자꾸 사건화되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저희가 포커스(focus)를 두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system)은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또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그 등기 우편, 우체국이랑 연계해서 그 등기 우편물 보내는 집배원들이 이 사례를 발굴해 주면서 그거를 시에다 연계해 주는 그런 시스템(system)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것도 저희가 발굴할 때 우체국이나 경찰서 이런 데 등등 하고 저희가 협약 체결도 맺고 해갖고요. 그런 어려운 가구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되어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잘 되어 있네요. 이제 보니까 우체국에서 돌면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면 시에다 연결해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한 시스템(system)을 이용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우편물로 만들어서 아니면 그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편물에 담아서 1,000통 정도 일괄적으로 그 기간에, 겨울이나 연말이나 이런 기간에 그거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 이 우체부들이 직접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탈락 가구나 중지 가구 이런 가구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있기도 하지만 꾸준히 막 연락을 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이렇게 1,000통을 이분들한테 보냈다 그러면 그거를 직접 배달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발굴해서 체크(check)해갖고 다시 거기 점검표에다가 지금 여기는 단수가 되어 있다, 아니면 단전이 되어 있다, 아니면 우편물이 쌓여있다, 이런 것들을 우편부가 체크(check)를 해갖고 다시 시로 우편 발송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system)을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우리도 지금 경찰서나 우체국에서 그런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 하니 한번 더 좀 이런 시스템(system)이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시고······.

네. 한번 체크(check),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괄적으로 지금 우리가 취합이 안 되고 있는, 그다음에 아까 전에 탈락했지만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곳들에 한번 이렇게 보내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

- 발언 신청)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복지가 진짜 너무나 큰 범위여서 촘촘하게 저희가 복지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항상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강 안부 관리 같은 야구르트(yogurt) 배달이나 이런 것도 하시고 반찬 배달이나 이런 것도 하시면서 계속 촘촘하게 찾아가는 복지를 하고 계시긴 하는데 사실 또 그 개인을 노출하거나 어떤 개입하는 거를 싫어하시는 사례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복지팀에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었어요.

네.

집, 굉장히 작은 목소리 전화를 하시면서 위험 사항을 알려 주셨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냥 블로그(blog)에 그냥 개인적인 글을 썼던 여성 폭행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글을 썼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갈 수 있는 곳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여성 쉼터가 있으니 이쪽으로 좀 전화를 하시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신 거 같았긴 했는데 이미 한 번 갔었다. 갔었는데 따로 한 번 갔었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를 찾아가서 하고는 있지만 아동 학대도 마찬가지고요. 아동 학대도 아이들이 신호를 주지만 어른들이 이런 거를 잘 캐치(catch)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결국에는 안 좋은 일까지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에 그 복지팀과 그 명예 공무원들이 위촉돼서 계시는데 사실 조금 그런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지만 그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해서 이런 상황이면 빨리 연락을 취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신호에 민감한 부분 이런 게 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가 사람으로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되겠지만 이런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도 뭐라 그럴까요?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게 이런 신호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시의 사례들을 조금 보다 보니까 아까 고독사랑 또 연결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돌봄의 내용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스마트 돌봄 플로그라는 것도 있고요. 전력 사용량 감지 이렇게 따라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수동적으로 이런 수치를 보고 붙어있다, 돈을 안 낸다, 어떤 이런 수치로만 본다 그러면 이건 약간 전력 사용량 감지를 미리 부착을 해놔서 사용량이 줄어드는 경우를 파악해서 여기가 지금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것도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살피미앱이라는 앱(application)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살피미요? 네, 네.

네. 살피미앱.

저희가, 네. 그······.

혹시 저희는 이게 이런 제도가 있나요?

우리는 스마트 돌봄 플로그는 저희도 2021년도에 포상금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설치해 준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혹시 몇 가구 정도 되는지는······.

(담당 직원에게) 그게, 110가구? 중장년 1인 가구 쪽으로 해서요. 110가구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어떤 수치에 따라 저희가 출동을 하거나 이런 적도 있었었나요?

저는 이게 협의체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연락하는 대로 체계를 갖추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담당 직원에게) 그렇게 건수가 많이, 그렇지? 사실은 건수는 이렇게 많지 않은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도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게 연락이 옵니다. 이게 협의체 위원이라든지 누가 이렇게 묶여져 있을 경우는 이럴 경우는 연락이 오는데 의외로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인력이 사실 부족하다, 복지의 그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저희가 인력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충원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스마트 돌봄 플로그 이렇게 멀티탭(multi-tap)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거를 오히려 더 늘리는 것이, 인력을 늘려서 계속 찾아가고 하는 것보다는 좀 이런 방식으로라도 저희가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채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살피미앱 같은 경우는 저는 서울시에만 이게 있는지 알았더니 울산시, 구미시, 의정부시 이렇게 해서 점차 넓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앱(application)을 개발해 놓으면 24시간 휴대전화 사용이 없으면 보호자나 아니면 동에 주민센터로 연락이 가는 그 체계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개발하기보다는 나라,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거는 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뭐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나 봐요?

이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해, 이거 국가에서 좀 도와줘야, 왜냐면 앱(application)이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앱(application) 개발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비싸서······.

네, 네. 너무 비싸서 국가에서 이거는 뭔가 나서주면 좋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선도적으로 복지 정책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저희가 상도 받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의견을 내서 좀 전체적으로 복지 체계화에 이 살피미앱이라는 이름을 특정지어서 말하기는 참 어렵긴 하겠지만 이런 종류의 복지, 스마트(smart)한 복지로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사실 첫 번째로 신호에 민감하게 저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과 인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저희가 스마트(smart)한 부분들로 지금 현시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스마트(smart)한 이런 시스템(system)을 좀 구축해야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저희 복지 체계에는 들어가야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

- 발언 신청)

네, 안녕하세요? 이봉관 위원입니다.

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 게 있어갖고요. 88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수가 체계 5대 돌봄 서비스를 이렇게 보면 운영 수가(안)이라고 있죠?

네, 네.

이게 뭔 내용이에요, 이게?

어디······. 5대, 수가, 수가요?

네.

네. 저희가 질병이나 어떤 보호자가 집에 없거나 일시 재가라든지 단기 보호 시설이나 주거 편의라든지 그다음 식사 지원 이게 짧은 시간에 요양 보호 시설 이런 데 들어가기 전에 또 이런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금 사실은 제도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그래서 이걸 수가를 만들어서 시비로 해서 수가를 만들어서 이거를 제공 기관 모집해갖고 수가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시스템(system)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식사 지원, 식사 배달 보면요.

네, 네.

1식이라 해갖고 8,400원이 돼 있어요. 근데 연 최대 30식이에요. 자, 그러면 한 25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럼 이게 복지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등이라고 돼 있죠?

네.

그럼 이게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이게? 25만 원씩 지원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요. 제공 기관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네.

이제 필요량에 따라서 저희가 대가로써 지불하는 겁니다. 보조금 지원 형식이 아니고요. 이게 바우처(voucher) 제공 방식이라 그래야 되나?

바우처(voucher)식이요?

네, 네. 거기서 제공하고 나서 제공한 대가를 청구하는 건데 청구 금액은 우리가 정해 준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 안에서 한도 내에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지관에서 개인별로다 이게 25만 2,000원씩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25만 원 갖고 이거 4개 업체, 등이라 하니까 더 많은 업체가 있을 거고······. 제가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네.

복지관 같은 경우 도시락 배달이 있어요.

네.

알고 계시죠?

네, 네.

자, 그러면 거기에 배달을 해 줘요, 일주일에 두 번씩. 그러면 거리가 한 40킬로(㎞)에서 50킬로(㎞) 정도 돼요.

네.

한 바퀴 도는데. 자, 그렇게 따지다 보면 이게 25만 2,000원이라는 거 갖고 여기다 전체적으로 운영 수가(안)이라는 거는 이게 뭐 8,400원 30식 하면 25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25만 2,000원 갖고 다 분산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각 복지관이나 사회단체나 25만 원씩 주는 건지.

아, 이게 위원님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보조금 형식으로 단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밑반찬을 배달할 수 있도록 단가가 정해져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수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집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식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식사를 드리고 나면 발생하는 것, 발생하는 비용을 이렇게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게 복지관하고는 형식 자체가 틀립니다, 네.

자, 이런 예산은······.

저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독거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그 대상분들은 사전에 신청이라든가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식사 배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도화된 서비스죠. 그런데 별안간에 병원이라든가 가족, 부양가족이 부재했을 경우는 그 신청기간이 보통 15일에서 한 달까지 최장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긴급하게 식사 배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식사 배달 사업 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복지관들을 사전에 지정을 해놓게 됩니다. 그러면 긴급하게 발생을 했을 경우 A라는 음식점이 됐든 A라는 복지관에다가 여기 긴급하게 식사 배달이 필요한 가구가 발생했으니 이 가구를 지원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 기관에서 이틀을 할 수도 있고 7일 할 수도 있고 단기간에 합니다. 그 단기간에 해당하는 그런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도화 된 서비스를 받기 전에 그 사이 공백 기간에 SOS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단가 계약을 체결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 같은 것 신호등 같은 것 망가지면 그때 계약하고 뭐 하고 그러지 않고 사전에 1년 계약해놓듯이 그다음 망가지면 바로 보수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사전에 이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관을 지정해놓는 것입니다. 지정해놓은 기관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제공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그 단가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이 대상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1인당 연 160만 원까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을 해놨습니다. 그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일시 돌봄 5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더 필요하면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1년에 시흥시가 30분이라고 보면 되죠, 30분? 명, 30명. 30명으로 봐야 되나요? 네? 몇 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30식이면 뭐예요? 한 끼가······.

이것은 한 사람이 1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총량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분이 긴급 지원으로 저희가 식사 배달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긴급 지원을 저희가 10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장기적인 급식 지원이 필요하면 제도화 된 무료 급식 서비스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응급이 해결되면 여기서 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10식을 받았는데 또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또 긴급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8식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1년 동안 총 활용할 수 있는 게 30식이라는 것을 일단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고요, 30보다 더 필요하면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명이 30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기본으로 그렇게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2022년도에요, 시흥시에서 나간 것 있잖아요, 예산. 얼마나 돼요?

이것은 그동안에 제도화 된 서비스만 10월 1일부터 올 12월까지 제공하는 것이고요.

네.

이 서비스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 내년도서부터 시행이 된다고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우리 사회가 인구나 경제나 이렇게 인구 구조 사회 구조로 이렇게 바, 사회 구조의 변화로 해서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자립 준비 청년들도 많이 늘어나고 가족 돌봄 청년들도 늘어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신 복지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로 우리가 지원이 증가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이 신 복지 사각지대를 따로 발굴하고 이것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신 복지 그 제도하고 신 사회적 위험가구 발굴하고 아마 유사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출산 가구라든지 아니면 막 65세 되는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1인 중장년 가구라든지 이런 가구를 기획 조사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것을 해소해 나가자는 그런 대책들은 있습니다.

이 정부 정책이 2020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발 빠르게 좀 같이 대응해서 복지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보다 보니까 복지 멤버십 제도가 있어요, 과장님?

네, 네.

복지 멤버십 제도가 뭘까요?

복지 멤버십 제도가 저희 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수혜 받는 것을 모르잖아요, 집에서. 해마다 연도별로 바뀌고 그러거든요, 재산이나 소득이나 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미리 신청해놓고 거기에 해당되면, 해당되면 연락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 멤버십 제도는 전 국민에게 해당될 수도 있고 자기의 생활수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혜택을, 지금은 못 받지만 이렇게 신청해놨다가 다음에 받을 수 있어요, 저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러면 이 복지 멤버십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 처음 알았어요. 복지에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복지 멤버십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게 생긴 지가 작년엔가, 그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사실은 각 동에 홍보하고 대대적으로 뭐, 어디 그 돌봄SOS센터처럼 대대적으로까지는 안 하지만 동이나 유관단체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 멤버십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는 못 받아도 내가 언젠가 받을 수도 있고 또 주변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드릴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동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 찾아오시는 방문객들한테는 이런 홍보 정도는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지금 현재 못 받더라도 차후에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매뉴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혹시 한 번씩 보셨나요, 과장님?

조금 훑어는 봤는데 자세한 것은, 네, 네.

거기의 한 부분이 찾아가는 보건 복지 상담이라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동장님하고 사회, 보건복지팀장은 권고사항이지만 몇 가구 이상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월 방문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되죠?

동장님들은 5회 이상 무조건 찾아가야 되고요, 맞춤형팀장은 10회 이상은 무조건 가도록 그렇게 지침화 되어 있고요, 지금 그것은 다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실천은 하고 있으신 거죠?

네, 네. 그것은······.

이것 제가 아무리 봐도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상담은 체크는 잘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요.

네, 네.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우리 보건정책과에다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긴급 지원이 진짜 필요할 경우에 이게 긴급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절차, 절차 따지지 말고 우리 절차상에 뭐 시에다 보고해야 되고 보건 복지 과장님 국장님 다 사인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상 이런 것을 조금 간소화해 주셔서 우리 보건 복지 팀이나 아니면 동장님의 재량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우선 선제적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사실은 업무를 어떻게 동에서 뭐 어떻게 잘못한 직원이 있는지 모르지만 현 시스템은 긴급 지원의 경우는 정말 여러 빈곤한 정황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고 그야말로 신속하게 이틀 안에 빨리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데 동에서는 신속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하고요, 기준에 안 맞으니까 일단은 거부권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긴급 지원을 신청하셨던 분들은 진짜 긴급해요. 오늘 밤 잘 곳이 없거나 오늘 밤 어디로 갈 곳이 없어. 그러면 이 이틀이라는 시간이 엄청 길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긴급 지원일 경우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바로바로 지원해 주실 수 있게 그런 절차적으로 좀, 행정적으로 절차상 간소화 해 주십사······.

이게 긴급 지원도 그렇지만 SOS센터가 생기면 그게 많이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본격 가동이 되면······.

네, 어려운 곳에서 참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동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복지행정하고 복지, 맞춤형복지팀하고 2개 팀이 있는 데를 포함해서 사회복지직이든 행정직이든 간에 거기서 종사하는 공무원의 숫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하고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적어도 동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얼마면 적정한지에 대한 것은 조직 진단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해서 나온 숫자가 158명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년 단위로 조직 진단을 또 하고 현장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되는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그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그쪽 통계 자료는 본청 이런 데 다 합쳐서, 그 자료인 것 같고요.

우리 여기 자료는 복지를 위한 업무를 하는, 동에서 복지행정팀 맞춤형복지팀 여기만의 수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으로만 쳤을 때 아마 정확히 파악을 하면 저희 동이 굉장히 많은 편에 들어가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간호직도 20개, 20명을 배치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것은 선제적으로 우리 인사팀에서, 인사 조직팀에서 협조를 해 줘가지고 빨리 구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봄SOS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잘 챙기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