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조금씩 내린 비가 해갈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청보리가 푸르름을 깨워 우리 축산 농가에게 1년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를 기원해 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산에서 먹이를 찾아 농가에게까지 내려와 사람을 공격하는 멧돼지 등 민생을 흔드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힘겹게 하는데 어제 축구 가나전에서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아침입니다. 비록 세상의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 곡성 예결위 위원님께서는 곡성의 민생을 안정화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예산안을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가려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행정과 예산은 인력운영이나 조직운영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되는 것은 없고요. 한 가지 공무원교육을 지금 협업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상황이어서 협업 관련된 교육 부분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이장님들께서 읍면민의 날 행사가 물가 상승률에 비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계셔가지고 약 30% 증액했고요. 하여튼 좀 더 활기차고 공무원들이 조직 내에서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서 민선 8기의 핵심 공약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본예산 편성액은 일반회계 320억 2,396만 7,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6%인 18억 84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항은 연금 부담금 8억 1,750만 원, 군민의 날 행사 1억 5,000만 원,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 4억 6,8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업 7,2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세부사업 생활 현장방문을 통한 위민행정 추진입니다. 중간에 군민과의 대화 등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3,700만 원과 직원과 소통하는 행복토크 600만 원 총 4,2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0만 원 감액은 자가격리시설 운영비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234페이지 상단부 이ㆍ반장 사기진작 시책 추진입니다. 이ㆍ반장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행사운영비 6,231만 원 등 1,600만 원을 증액한 총 1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사유는 동악소식지가 960만 원 증액 됐고요. 이ㆍ통장 상해보험료 300만 원, 이장단 자매도시 연수 3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 기타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장자녀 및 생활지도자 장학금에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중간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 총 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북한이탈주민 수는 네 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결과 전남남북교류센터 출연금 인하 합의로 1,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겠으며, 236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내의 16개 민간사회단체 지원에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3,250만 원을 증액한 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하단부에 군정에 원활한 수행 지원입니다. 본청과 읍면 복사기 임차료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총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중간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 등 총 5건의 협의회 분담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군정 수행을 위한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간에 공무원 사기 양양입니다. 우수 공무원 선진지 견학 2,500만 원과 신규 직원들의 안정적인 업무 적응을 위해 5,200만 원, 직원들 간 업무 일상소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신규시책 함께해서 더 행복한 CC운영에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상단부에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지역 문화탐방 활동비 총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이 만족하는 행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 친절시책 추진 사업에 총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탄력적인 기간제 근로자 관리입니다. 직원의 결원 발생과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023년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7,936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7억 1,0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하단부에 내년 군민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올해 옥내에서 진행된 행사가 내년에는 옥외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읍면 행사 운영비 지원 등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중간에 5.18 유공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을 위해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5.18 유공자는 2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은 12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공무원 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공무원 조직 내 신, 구세대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양방향 세대 소통교육과 신규 공무원 직무 소양교육, 외국어학습 지원 등 총 5개 교육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하단부에 직장 단합행사 운영입니다. 2023년 상반기, 하반기 부서별 건강의 날 행사 2회 진행을 위한 행사비와 동호회 지원을 위한 포상금 등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상단부 직윈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와 직원 휴양시설 관리, 공직자 심리상담실 운영과 곡성휴양원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총 1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당직실,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당직실 및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위한 운영비와 당직수당, 군 읍면 청사 방범경비 비용 등 총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상단부에 기록물 관리 운영입니다. 기록관 유지보수 운영,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관리, 비전자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 등을 위해서 총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해외 우호 교류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해외 우호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8,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추진을 위해 한ㆍ중 코로나 상황 진단 및 보타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내 교류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지자체 곡성 홍보용 특산품 구입비와 자치단체 간 교류 추진을 위한 경비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상단부에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 지원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6,800만 원 상향된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년도에 답례품 비용 및 지자체 분담금 등 총 7,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일반회계 세출 분야 집행 과정 중에 기금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대신 정보화 마을에 대한 운영비 100만 원과 주민, 공무원 대상 정보화교육 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상단부에는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중요성 증대에 따라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위한 안내책자 및 홍보 제작에 필요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생활정보, 재난정보와 군정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마을방송과 마을회관 중심 생활정보서비스 운영 및 관리 비용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개인정보 보호 골든벨 대회 운영을 위해 400만 원을, 대회 우수부서 및 우수자를 위한 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상단부에 현재 운영 중인 마을회관 중심 생활정보시스템의 각종 생활정보 등을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을방송 앱 고도화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정보화마을 운영 교육과 벤치마킹 등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과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인건비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 통신망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전화, 인터넷전화 및 행정망 회선 사용료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상단부에 증기기관차, 기차마을을 비롯한 주요관광지 레저문화센터와 같은 28개 공공장소에 주민 및 관광객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제공을 위한 이용료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군 읍면 그리고 군청 사업소 등을 연결하는 행정망을 운영하기 위한 회선료 1억 7,200만 원과 민원실 및 각 읍면의 민원인 컴퓨터용 인터넷 회선료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상단부에 곡성군 통합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 보수비, 도메인 및 보안인증서 이용과 본인확인, 웹 접근성 심사, 실시간 외국어 자동번역 서비스 등의 운영비용으로 총 3,2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정업무용 전화 및 팩스 유지 보수비용으로 2,3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부터 행정전화 발신정보 알림서비스 및 민원처리 전용 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 3,636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전산망 및 행정방송 장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전산망 운영관리비로 4,772만 7,000원, 행정방송장비 운영 관리비로 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을 원활하기 위해 실과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구내 통신장비 유지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읍면 영상회의 장비 관리 비용으로 3,168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중간에 날로 증대되는 사이버 침해에 대비하기 위한 행정전산망 내 암호화장비, 방화벽, 무선침입 방지, 개인정보 필터링 등 보안장비 유지관리비로 4,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온나라 문서시스템의 서버, 스토리지와 같은 하드웨어 유지 보수비용으로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개인정보 접촉 기록 관리 시스템, 스마트청사 안내 시스템, 스마트 투어 영상 시스템, 직원 전화번호부 앱과 같은 업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비로 총 2,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상단부에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한글, MS오피스와 같은 소프트웨어 연간 구독 비용으로 7,241만 원을, 정보보안을 위한 V3 보안패치 관련 소프트웨어 연간 구독 비용으로 2,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새올행정서비스 시스템, 온나라와 같은 행정시스템이 원활하게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수탁 비용 1억 2,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직원들의 행정업무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차마을, 하수처리장의 기존 아날로그 전화를 인터넷전화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노후 행정업무용 컴퓨터 140대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상단부에 신규직원 보급용 행정업무 컴퓨터 50대를 구매하기 위한 비용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협업을 위한 직원 간 파일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 클라우드 디스크 구축 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행정망 암호화장비 교체 비용으로 9,900만 원을, 노후 행정망 침입탐지 시스템 교체 비용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체용 인터넷전화기 40대 구입에 900만 원을, 읍면 노후 영상회의 장비 3대 교체에 따른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간 업무 협업을 활성하기 위한 협업 촉진 소프트웨어 300조를 조달하여 구매하기 위한 비용으로 6,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곡성의 명소 등 홍보 광고로 총 9억 7,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및 군정 홍보 영상 제작은 5,000만 원 증액해서 9,500만 원, 시책사업으로 방송인력 대상 홍보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해 전년 대비 총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상단부 기획홍보 및 유지 관리는 총 1억 7,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993만 원을 계상하고 여비는 전년 대비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곡성 소식지 발행입니다. 곡성 소식지 발행 횟수가 2회에서 4회에 늘어남에 따라 발행 비용도 2배 늘어난 1억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군정 소식지 제작입니다. 시책사업으로 군정 영상기록물 디지털화를 위해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도군정 홍보판 관리는 총 2,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군정 홍보사진 액자 구입비로 전년 대비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뉴미디어 홍보로 총 2억 3,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 활용 영상 제작은 전년 대비 3,500만 원을 증액해 7,500만 원을 계상하고, SNS 공모전 수상작 홍보를 위해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총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중간에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직원들의 인건비의 경우 4대보험료 및 퇴직금의 통계목 변경으로 인하여 인건비 중 일부가 분리ㆍ통합되었으며 인건비와 인원 증가로 전년도 총액 74억 780만 원에서 8억 1,208만 원이 증액된 82억 1,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상단부에 공무직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총 4억 6,6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연금 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의 경우 2023년도 보수 예상과 보전금 부담률이 증가됨에 따라 전년 대비 8억 1,750만 원이 증액된 84억 3,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상단부에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상여 및 처우개선분 6급 이하 성과상여금 기준금액 및 정원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2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고용 부담금 9,6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5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한 건 있는데요. 상단부에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고도화로 1,6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금년 말까지 고도화를 추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보조기억매체 솔루션 신규버전이 국정원 보안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이 지연됨에 따라 인증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설명자료에 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있잖아요. 당초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네요.

그건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줄이기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희도 평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합의 하에 전체적으로 시군단위에서 줄어든 겁니까, 1,000만 원이?

예, 올해 8월 30일 정례회 때 아마 문호가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옛 비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남북 간 교류가 안 돼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5쪽에서 7쪽, 여기에 보면 우수 공무원 선진지 견학, 함께해서 더 행복한 CC운영, 우수 공무원 국내 문화탐방 프로그램 제가 보니까 1억 1,9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목만 틀리지 거의 내용들이 흡사한 내용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걸 보면.

직원들 사기 진작이나 협력 강화를 위한 거고요. 또 멘티-멘토 관련된 예산입니다. 신규공무원들 빨리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탐방. 내년도의 신규시책으로 함께해서 더 행복한 CC하고 문화탐방 프로그램 2개를 더 늘렸습니다. 부서 간에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서 간 협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영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함께해서 더 행복한 CC 운영을 보면 지역상품권으로 숙박시설 이용료, 식비 일부는 여기 우리지역에서 이걸 하는 거죠?

예. 부서 내의 2개 팀이라든지 다른 부서 간의 2개 팀이 합쳐가지고 업무를 협업할 내용이 있으면 그냥 그런 기회,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함께해서 CC,

1박입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1박이든, 2박이든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은 안 했는데요. 일단 숙박을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공무원들의 사기 양양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걸 하신 거죠?

예.

국내 문화탐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보면요. 우리가 뭔가 힐링을 받아서. 물론 과끼리 협업도 하잖아요. 협업을 하지만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뭔가 포괄적인 내용들이 없고 이 지역에서, 국내 탐방이나 행복한 CC 운영이나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내용들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보면.

대상은 약간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멘티-멘토는 신규자들,

알고 있습니다.

국내 문화탐방은 우수공무원, 그다음에 함께해서 더 행복한 CC는 예를 들어서 일반 각 부서 간에.

그렇죠. 그런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뭔가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게 없어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공직자들이 가긴 가지만 가서도 뭔가를 자기가 얻어올 수 있는 거고 뭔가를 소통하고 공유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직자들이 뭔가 힐링도 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고. 제가 보니까 국내에는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있었죠?

예, 연수를 했었죠.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서,

그랬죠.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또 저희가, 국내도 물론 좋습니다만 해외연수도 가서 뭔가를 얻어오고 찾아오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것도 예산을 한번 세워보시지 않을래요?

내년도에 추이를 봐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정도 해야 될지. 다른 시군도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우리 국내도 물론 좋습니다만 좀 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도하신 바 잘 알겠습니다. 운영에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부분으로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다 거기에서 거기 틀이어서 우리가 하는 예산을 세워 놓은 틀을 깨서 뭔가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혁신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운영비가 있잖아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제가 알기로는 멜론과 백세미라고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공고를 했는데요. 고향사랑 답례품 모집 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집된 공고를 접수를 받아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심사해서 답례품을 들어온 것을 가지고 선정을 하면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 기부하신 분들이 선택하게끔 시스템으로, 오늘 팀장이 시스템 교육을 받으러 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우선 3,000만 원인데요. 내년에 바로 시행이니까 일반회계에서 세웠고요. 원래는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어있는데 첫 회에 한해서는 시간이 조급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써도 된다는 그것 때문에 우선 이렇게 했고요. 내년에 아마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드려서 기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더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답례품은. 첫 해에는 향우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저희들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야지 기부처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산이.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홍보비 말씀하시나요?

아니오, 답례비.

답례품비요?

예.

그러니까 기금을 만들기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기금으로 만들면 기금 안에 이보다 더 추이를 봐서 더 많이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더 많이 받는다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기부를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죠. 기부 받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마음을 드려야지만 그 기금도 많이 걱정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여기로 되어있는데 일반 홍보 예산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많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하단부 공무원 능력 향상 교육 왜 1억 6,000만 원이나 늘어난 거죠?

원래 전년도의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세우는데 올해 사무관리비로 세워야 되는데 목을 변경하면서 표기상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900만 원 감액되어있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10페이지 보면 전년도에도 똑같이 사업을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고.

목을 책정을,

목을 바꿨어요?

바로 잡느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 그러면 기존에도 세부 목이 잘못됐단 이야기예요?

과, 목 해석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 교육비를 원래는 사무관리비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민간위탁비로 위탁을 주는 거라고 단순하게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위탁금으로 세운 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예산 사용지침 어디에 있어요?

예, 예산편성 지침에 목별로 과ㆍ목 해소하는 세부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럼 기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목을 잘못 설정했죠, 세목을.

어디에서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보면 있지 않습니까? 259페이지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3억 1,376만 1,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죠?

예.

그다음에 260페이지 보면 또 연금 부담금 보면 8억 1,7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 왜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감액이 되고, 그렇죠? 3억 1,3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공무직 근로자는 전체적으로 8억 2,8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세부 내역에서 감액이 된 거지 실제 전체적으로는 8억 1,20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총 해서 82억…….

그래요?

예산서가…….

뭐가 다음 기회가 잘못됐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목을 조정한 겁니다. 이것도 아까 사무관리비처럼. 그러니까 통으로 통계 목을, 적용을 제대로 잡다 보니까 문서상에는…….

과장님 설명 잘하세요.

맞습니다. 전체 증액은 80,

그러니까 봐 봐요. 근로자 보수는 줄어들었는데 연금 보험료는 늘어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세부 목, 통계 목을 다시 잡았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아요?

예.

확인된 거예요?

이것도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 있잖아요. 이것 확인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과에서 지금 하는 게 통계 목하고 세부 목이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책임이 있죠? 그러면 전문위원실과 이야기해서 제가 설명 들을게요.

따로 기획실이라든지 담당 팀장님이시든지 위원님께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산적인 부분이어서 전문 팀장님한테.

김요순 위원님 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팀장님.

전체 마을을 다 하고 있는데.

이장님들 중에 적극적인 이장님들이 있고 약간 정보기능을 기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찾아가서 이장님들하고 말씀드려서 그러고 있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분들이 다 활용을 해야 이 시스템이 효과도 있고 저희들도 그걸 생각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화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 보면 곡성 소식지 제작 있지 않습니까? 앞에 내용을 보면 전부 IT, 디지털, SNS를 홍보하면서 과연 이 책자가 곡성의 홍보가 될까 싶어서. 2회에서 4회로 2회를 더 늘린다고 해서 과연 이 책자를 보고 활용도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책자만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PDF파일이나 파일로도 같이 작성을 하거든요. 우리지역 가는 것도 효과를 노리기 위함인데 사실 향우들한테도 이걸 배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향우님들한테 보내고 마을에 예를 들어서 보낼 때 우체국 가서 따로 우편물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행정과에서 IT이고 디지털이고 고도화하면서 과연 이걸 2회 더 늘려서 하면 홍보성이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시대가 발전되는 앞쪽은 디지털, SNS를 쉽게 이야기해서 상향하면서 과연 이건 지금 현시대에 아날로그 책자가 맞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이것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정보화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을에서 보면 아예 이걸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프라인 문서를 아직도 선호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걸 아까 ICT프로그램을 정보화하고 이거하고 상호보완적인 부분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2회도 충분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또 어르신들은 책자만 봐야만 또,

그래서 글씨도 크게 하려고 했거든요. 어르신들이 봐야 되니까.

이것 보면 뜯어보지도 않고 많이 쓰레기장으로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할게요. 김홍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향사랑 기부금은 전남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방송에 곡성군 하면 멜론, 백세미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들한테 주라고 해서 우선 답례품이 안 정해져서 대표품목만 보낸 겁니다.

그것 잘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49페이지부터 256페이지가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17억 8,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2억 6,900만 원 정도가 증액 계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의 시스템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 장비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비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관내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나요?

관내 업체도 있고요. 이 시스템을 설치했던 관외 업체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못 미치면 관외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은 관내 업체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컴퓨터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조달로 해서 하고 있고, 유지관리비 내에서 관내 업체가 하는 것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관내 업체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스템을 만들었던 회사가 한다?

그리고 또 아까 컴퓨터를 하더라도 조달청에 구매한다 하더라도 설치는 관내 업체로 하게끔. 관외 업체라 하더라도 저희 관내 업체가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같이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물어봤냐면 과장님 어떤 의도로서 제가 물어보신지 아실 거예요. 이게 관내에도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매년마다 한쪽에 독과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그런데 행정에서 사용하기 편하니까, 상대하기 편하니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61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명예퇴직수당 3억 계상됐어요. 그건 예비성 예산이죠?

아닙니다. 실제로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퇴직금이 한 사람당 많게는 1억 있고요. 봉급액을 나누기 해갖고 있어요. 남은 개월 수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찍 퇴직할 경우 신청을 받아서. 올해도 제가 알기로 세, 네 명.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딱 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수당의 차이가 있을 건데.

그냥 하나입니다. 명예퇴직금으로 딱 계산해서.

아니, 팀장님으로 명예퇴직하신 분, 과장을 하실 기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금액의 차이가 있을 건데 3억을 딱 계상해 놓아서 이것이 일회성 예산인지.

그 사람이 받는 급여의 기준으로 해서 얼마씩 책정된,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아마 예측을 해서 3억 정도는 소요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가변성이 있어서,

예비성 예산인지 아니면 지금 데이터가 나와서 예산을 뽑은 건지를.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36억 6,000만 원 정도 감액 계상됐는데 기본적으로 재무과가 갖고 있는 예산편성의 기조, 그다음에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부탁하실 말씀 있으면 한말씀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470억이었는데 금년도는 430억입니다. 36억 정도 줄었는데요. 430억 중에서 360억 정도가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부서 입장이라서 직원들을 최대한 복리, 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런데 청사 건립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마무리에 청사기금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일반회계 439억 8,385만 원과 곡성군 청사건립기금 332억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공용차량 구입 및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용차량 자동차세와 통합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전년에 비해 1,800만 원가량 감소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용차량 안전교육 운영입니다. 공용차량 담당자와 신규직원, 운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 하반기 도로교통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추진하고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공용차량 구입 및 교체입니다. 내구연한 및 운행 거리가 초과된 버스 1대와 업무용 차량 1대를 교체하기 위해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 관리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책상과 의자, 캐비닛을 교체하기 위해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 청사유지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의회와 청사 부속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청사 안전관리 업무 관련 용역비, 청사방역 소독 용역비 등으로 전년 대비 1,400만 원가량 감소된 1억 4,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9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 내 LPG시설 교체로 도시가스 요금 증가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장 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건물, 시설물과 영조물 공제조합비 등이 전년에 비해 7,640만 원 증가되어 6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세 과세를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기존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이 전환됨에 따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4개의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전년에 비해 2,154만 원가량 증가된 5,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4페이지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 추진 및 관리 부분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를 추진하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고자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곡성군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곡성군 청사 건립 공사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원활한 곡성군 청사 건립을 위해 청사건립기금 조성에 428억 6,100만 원 중 현재 390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38억 6,100만 원을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8페이지 곡성군청사 건립기금입니다. 2023년 이자수입 1억 1,7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8억 6,100만 원, 전년도 예치 회수금 등을 포함하여 332억 9,360만 원을 청사건립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49페이지 상단입니다. 2023년도 곡성군청사 건립사업을 위해 시설비 70억 원을 계상하였고 262억 9,36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사업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들어오십시오. 도시경제과도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 예산이 11억 9,000만 원 정도 증액 계상돼서 온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과의 생각, 그다음에 2023년도 예산안을 꼭 위원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말씀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3년도 예산은 12억 정도 증액 계상돼서 126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고 도시계획도로나 도시재생사업이나 큰 사업들이 계속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경관디자인 쪽도 공모사업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역경제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박광천입니다. 2023년도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경제과 예산은 전년보다 12억 원 증가한 총 126억 8,33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8페이지 상단 전통시장 안전하게 장보기 전동차 동행도우미 예산입니다. 곡성, 석곡, 옥과 3개 시장에 장보기부터 최종 물건 운반까지 도움을 주는 동행도우미 인건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중간 기차마을전통시장 꽃피는 시장인 프로젝트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공모사업으로 기차마을 전통시장 시설물 설치에 따른 군비 부담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610페이지 상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페이지 중간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타이머콕 설치를 지원하는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노후 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석곡권역 3개 면과 오곡, 고달면이 산업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14억 5,200만 원을 포함 24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상단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중간 소상공인 SNS 홍보 이벤트비입니다. 오래된 가게, 맛있는 식당, 착한 가게 대상으로 SNS 댓글에 대한 경품 지급비로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소상공인의 일상회복과 경영안정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카드수수료 지원 1억 3,000만 원, 온라인마케팅 지원 1,500만 원, 1인 자영업자 고용ㆍ산재보험료 지원 1,000만 원 등 총 1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중간 전라남도 공공배달앱 먹깨비 분담금입니다. 금년 7월 실시한 전라남도 공공배답앱 먹깨비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아랫부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사업 여건이 열악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기계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공동체육성 지원, 스타가게 육성 사업, 착한 가격업소 지원 등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12페이지 하단부터 613페이지 상단까지 곡성심청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심청상품권 발행비 2억 8,900만 원, 할인보전금 10억 원 등 상품권 발행지원 비용 16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하단 투자유치 기업 기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상단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금입니다. 금년과 대비 390만 원을 증액하여 5,0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페이지 중간 농공단지 특화지원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금년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기업 불편 해소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000만 원을 증가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중간 농공단지 긴급 보수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금년 대비 1,000만 원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현수막, 벽보, 유해 전단 등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상단 선전탑 상시판 정비입니다. 관내 선전탑 3개소에 대한 상시판 정비를 위해 2,100만 원을 가상했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2017년도에 재정비된 곡성군 경관계획 재수립을 위해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상단 예술이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마을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곡성읍 시가지 도로변 분전함이 퇴색하고 방치돼 있어 분전함 디자인 개선 및 아트박스 조성 사업비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야간경관 및 감성충전길 유지 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옥과면 신규 도시재생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상단 석곡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석곡면 돌실어울림센터 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21억 5,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동 페이지 중간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역량강화 용역 추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오곡면사무소 실시설계와 건축 등을 추진하기 위해 8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페이지 하단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군민 주거 생활여건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4개소 개설 사업비로 23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0페이지 장기 미집행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부지 보상비 및 부대비용으로 1억 4,25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68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프린터 토너비, 관외출장 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3페이지 옥외광고 정비 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236만 5,000원이며, 2023년도 세입액은 이자세입 3만 6,000원, 지출은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3년 지출계획으로 노후 사다리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1개소를 접철식 게시대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6건, 특별회계 2건을 포함 총 18건 129억 7,306만 9,930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사업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34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시공 후 변경이 필요하여 변경 신청 후에 한국에너지공사 설치 확인 후 준공 및 사업비 지급을 위해 7억 6,417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옥과전통시장 신설 용역입니다. 옥과시장 신설 결정에 따라 5,63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곡성읍 벽화 리뉴얼입니다. 리뉴얼 사업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9,791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정천 야간경관 조명 정비 및 개선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설치된 야간경관 조명 일부 보수가 필요하여 1,857만 7,68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사실상 사업은 12월 완료 예정이나 안내판 및 추가 간판 설치를 위해 1,230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석곡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국토부 변경안 검토 과정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6,535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석곡초 통학로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군비 부담금입니다. 현재 지중화사업 진행 중으로 사업범위 등이 확대될 수 있어 4,869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남형 소규모 재생사업비입니다. 현재 역량강화 용역 추진 중으로 1억 9,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옥과면 도시재생 예비 사업입니다. 현재 역량강화 용역 발주 절차 추진 중이며 계약 후 선금 지급 예정으로 3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 사업입니다. 행정문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을 위한 실시설계 사전절차 추진 중이며 실시설계 용역 계약 후 선금 지급 예정으로 2억 1,614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정보화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40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옥과교회~옥과향교 간 도시계획도로 설계 용역입니다. 행정절차 지연으로 8,852만 8,1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석곡교~대황강체육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토지매입 협의 불가로 노선을 변경하였고 변경 노선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지연으로 7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곡성읍 읍내 시가지 공영주차장 군비 부담금입니다. 토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3억 661만 87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가입면 정비 사업입니다. 석곡면 1차분 추진 지연에 따라 3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7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57억 9,807만 28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078페이지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석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국토부 변경승인 지연에 따라 15억 5,377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자료에 6쪽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전 지원 사업 있죠? 이게 보니까 예산이 2022년, 2023년 똑같죠?

예,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4개소를 해주셨잖아요.

예.

해주셨는데 7,000만 원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 내용이 고정적입니까, 이자 변동이?

일단 현재 이자는 변동금리가 있겠지만 저희 방침이 연초 계획을 수립할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연 4%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주는 제도이거든요.

7,000만 원에 한해서. 그럼 최소를 얼마를 해주고 최대를 어떻게 해줍니까, 지원방법이?

이게 신청을 합니다. 대상자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자를 계산해서 4%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셔도 신용도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만 계산을 농협과 대출기관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 몇 년 상환이에요?

죄송합니다. 상환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마다 아마 기준이 다를 것 같아서요. 보통 농협군지부에서 같이 협조해서 많이 하거든요.

이게 군지부와 우리군하고, 이게 군비잖아요, 7,000만 원이. 그렇죠?

예,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농협에서 이렇게?

농협만 한 게 아니고 최근에 신청하신 분들은 농협을 통해서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상환이 되면 우리가 군으로 돈이 원금이 와야 되잖아요. 못 낸 분들도 계십니까?

아직은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용하신 분들은 융자금 이차보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보험도 되고. 그런데 2022년, 2023년 예산안이 똑같아서 제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업하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이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차보전만 조금만 해줘도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올해 일단 보니까 사업 계획이 24개소였거든요. 그런데 10월 말 기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18개소 열여덟 분이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여섯 분 정도 더 남아있는데 추후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한번 확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것 한번 다음에 예산을 늘리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거는 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쪽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출연금 있죠? 이게 소상공인 자금하고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의 자금은 틀려요? 이건 그럼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우리가 출연해서 다시 자기들한테 여기 보니까 제조업이라든지 다시 저희 쪽으로 출연이 오는 금액이죠?

그렇죠. 시설비 운영자금으로 기업인들이 도움을 받는 제도입니다.

시설비?

시설하고 운영자금까지 같이 해서.

시설비와 운영 자금이 5,000만 원 가지고 과장님 되겠어요?

아니, 전남도에 출연하는 금액이고요.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출연해가지고 다시 저희한테 오죠, 군으로?

예.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제조업체에서나 2021년 예산 규모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3가지 항목을 따져가지고요. 도에서 시군별로 배분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라남도에 납부를 하면 기업체에 신청을 하면 시설하고 운영자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2022년도는 4,600만 원, 우리가 출연금은 5,000만 원 이렇게 냈어요.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 차이가 없이 출연금을 내는 이유는 뭘까요?

도에서 아까 3가지 근거로 해서 산출합니다. 전남도에서. 제조업체, 예산 규모,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융자, 융자를 얼마나 받아 갔느냐. 이 3가지를 해서 시군별로 안배를 하거든요. 배분을.

그 금액을? 그럼 이 금액이 오면 저희 군의 중소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융자 지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자율은요?

이자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별도로 이자율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보면 농업이나 축산이나 굉장히 많은 이자 부분이나 어떤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배려 차원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 이런 것은 더 많은,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살아야 되고 소상공인이 살아야지만 곡성이 조금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 부분도.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들 잘 설명해주셨는데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608페이지 하단부에 옥과전통시장 국유재산 사용 대부료가 1,570만 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그 외에 석곡전통시장 국유재산도 300만 원 정도 되어있고. 옥과전통시장 이것 매입계획 잡으시라고 위원님들이 몇 번 이야기했죠?

예.

그런데 또 대부료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렇게 요구해놓고요. 내년 초에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놔두면 계속 돈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 주는 건데. 국가에서 지금 받아와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가 국가에 대부료를 주는 것보다 우리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빨리 이것은 매입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617페이지 하단부에 옥과면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계획 수립용역을 2억 계상하셨어요.

예.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3억을 명시이월 해놓았습니다. 이것 옥과면 도시재생사업,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신규 도시재생사업 아직 그것도 명시이월 되어있는 상태에서 2억을 다시 또 세워요?

아까 옥과면에 명시이월 된 사업은 예비사업입니다. 본사업 앞에서.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신청을 했다는,

용역비가 5억이나 들어간다고 하면 거점사업이나 브랜드 농촌중심지 사업이나 거의 많이 들어갔잖아요. 다 마무리 단계인데 이것을 2억을 다시 세워야 되나요?

예, 왜냐하면 성격이 그럽니다. 617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도시재생 그야말로 실행 계획,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저희가 수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하는 거고요. 명시이월에 반영된 것은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 추진위원회 교육이라든가 협동조합 설립이라든가 이런 역량강화 교육이고요. 이것에 2억 원은 옥과면에 짓고 국토부에 보존할 본 사업 활성화 계획,

지금 예산안은 그럼 옥과 신규 도시재생사업은 총 사업 규모는 얼마 정도나 보고 계시나요?

대략 저희가 150억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 예상 규모까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