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정순 의원 발언

제283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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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공동주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향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정근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민경철 건축정보팀장입니다. 홍현실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17쪽 첫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규제 완화로 간석도 등 일부지역에서 향후 난개발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여러 부서와 함께 남동형 재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적극 협업해주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은 주로 필지 단일 개발로 주차 및 기반시설의 확충이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필지 단일개발에서 탈피하여 주택 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차,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통계데이터를 구축하여 주거환경 관련 정책수립 시 활용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관하여는 2022.6월부터 현재까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이 순차적으로 재구축됨에 따라 건축물현황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정책 수립 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19쪽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논현동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물류센터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해당 필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2022.2.14.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됨을 건축주에게 사전 통지하였으며, 2022.7.18.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7월 20일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동욱

김동욱건축과장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위원

건축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 심의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월2지구 이마트트레이더스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동욱

김동욱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월동 트레이더스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개요는 대지위치는 구월동 1549번지 일원이고 판매시설로 건축심의위원회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2017년서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2017.2.7. 제1회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해서 4월 11일날 재검토 의견으로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가 재검토로 났구요. 2022.7.22.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수정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한테는 2022.8.30.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가 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른 법률검토사항이 있어서 1차는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추후 다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접수를 해서 저희가 2022.11.23.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했습니다. 상정한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의결된 사항입니다. 재검토 내용은 남동권역에 대한 교통종합개선대책안을 반영하라는 내용으로 재심의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정순위원

재검토사항이 내려졌던 이유가 남동IC하고 불과 700m거리에 위치하게 될 거 같애요.

동욱

김동욱건축과장

네.

이정순위원

네, 그래서 초대형 창고매장 트레이더스가 들어오면 지금도 굉장히 혼잡한 그런 지역인데 더 혼잡할 것으로 예상돼서 그러는 거죠.

동욱

김동욱건축과장

그런 이유도 있구요 원래 트레이더스가 창고형 판매시설에 도매시장이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수구에 있는 코레스코같은 경우도 도매보다는 소매가 한 90%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

네.

동욱

김동욱건축과장

그래서 그 소매에 따른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남동권역 종합 개선대책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정순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전통시장이 많이 돼있죠.

동욱

김동욱건축과장

지금 전통시장같은 경우는 인근에 400m 지점에 구월그릇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전통 그 생활권에 대한 관련법에 저촉되는 도매시장입니다.

이정순위원

네,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인천에만 해도 그 근처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코스트코가 있구요 트레이더스가 송림점에 있고 부천에도 있어요. 송도에도 지금 트레이더스가 다시 입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트레이더스가 들어오지 않아도 이미 대형 그 초대형 매장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 전통시장,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이 아무래도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재심의가 없었나요?

동욱

김동욱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자체는 건축구조라든가 계획, 교통, 환경, 경관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사항이구요 주민수용성 부분에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물론 건축에 대한 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게 되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이런 소상공인들이 밀집돼있는 전통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가장 우선순위에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축과에서는 교통평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지만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트레이더스가 입점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많은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건축과장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 인허가 상황에 대해서요 절차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건축 인허가를 내보내는데 그런 절차.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지금 길병원 장례식장 문제가 인허가 사항, 그 인허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구의원들이 그런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김동욱건축과장

건축 인허가 자체는 건축주가 건축 인허가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이제 구청에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있고 심의가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랑 협의를 해서 그 관련 과에 협의사항이 적정하면 건축허가가 나가는 사항이구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비근한 예로 길병원을 말씀드리면 심의를 해서 재심의라든가 부결이 나면 다시 한 번 건축위원회를 하는 사항이고 건축위원회가 통과가 되면 건축허가를 들어옵니다. 허가 전에 구조 심의대상일 경우에는 구조 심의를 받고 그 허가가 위에 구조 심의 대상이면 대상을 받고 그다음에 길병원에 대해서는,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엔 이제 길병원같은 경우는 어린이병원하고 한방병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해체구조 심의와 해체 허가, 그다음에 착공으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이정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 그러면 우리 구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인허가 업무에 관련돼서 관련성이 있나요?

동욱

김동욱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위원이시면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출하시겠지만 그 외에는 큰 저기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정순위원

그 시·구의원이 인허가 사항에서는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동욱

김동욱건축과장

네.

이정순위원

네, 음,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하고 우리 구청 구의원들 간에 이런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물론 지방선거에서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그런 상황이 없는데도 구의원 시의원들이 인허가 절차에 아무런 업무 관련성이 없는데도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우리 구청이나 그다음에 주민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간담회가 몇 번 있었죠?

동욱

김동욱건축과장

2회에 걸쳐 했었습니다. 길병원을 말씀하시는 사항이시죠?

이정순위원

네네.

동욱

김동욱건축과장

네, 2회에 걸쳐 했었습니다. 첫 번째 간담회는 6월 16일날 1차 간담회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10월 23일날 2차 간담회를 한 사항이고요, 10월 26일입니다.

이정순위원

음, 이거 2차 간담회때 10월 26일날 2차 주민간담회가 있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거였죠?

동욱

김동욱건축과장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증축허가를 반대하셨고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건축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건축 도면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는 제3자 동의가 있어서 관련법에 의한 길병원측에다가 즉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길병원 측에서는 동의를 못해주겠다는 사항이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구쪽에서 간담회를 주최한 구에서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시면 3자 동의로 해서 동의를 못받을 경우 관련 과에서 건축행정위원회를, 정보공개위원회를 해서 정보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정순위원

정보공개위원회는 개최가 됐나요?

동욱

김동욱건축과장

저희한테 정보공개를 요구하셨고 아직 개최는 안했습니다.

이정순위원

개최는 안했어요.

동욱

김동욱건축과장

네.

이정순위원

이거 개최될 가능성은 보시는지요.

동욱

김동욱건축과장

그건 주민분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는 개최를, 저희가 개최하는 건 아니구요 아마 민원봉사과에서 개최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이런 정보공개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 같애요. 하셔야 될 거 같고 2차 간담회때 다른 특별한 내용, 그다음에 주민이 원하는 수용성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나 길병원에서 제시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동욱

김동욱건축과장

길병원 측에서 실무자가 이제 내부검토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결정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장례식장을 옮기고 기존 장례식장의 증축을 다 하면 지금 신축하는 증축자리를 옮긴다는 그런 내용의 내부공사를 하겠다 그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길병원측에다 서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내부검토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내달라, 그 내용을 가지고 12월에 3차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순위원

네,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외부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일단은 신축을 하고,

동욱

김동욱건축과장

증축을 하고,

이정순위원

네, 지금 있는 그 부분에 다시 신축을 해서 길병원을 옮기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동욱

김동욱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렇게만 가준다면은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 어려움 없이 우리 주민이 원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되는 거네요.

동욱

김동욱건축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뭐 지역구 의원인 저도 노력하겠지만은 우리 건축과나 우리 구청장님 그다음에 시의원 그다음에 다른 이쪽에 지역구 의원까지도 같이 힘을 보탤 거구요, 최대한 주민의 수용성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김동욱건축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