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정장훈 의원 발언

제29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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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맨위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한상욱위원

위원장님!

전철규위원장

예.

한상욱위원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전철규위원장

예, 한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상욱위원

국장님, 제가 어제 행정관리국 예결위 심의 때 제가 공단에 관련된 예산, 각 부서에서 공단으로 전출금, 그거 집계하고 공단 세외수입 자본금액하고 해서 2023년도에 190억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내역을 좀 자료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

정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전철규위원장

한상욱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부터 53쪽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과 48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11월 18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1년 신설된 기금으로서 회계간 또는 기금간의 여유자금을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490억 5047만 4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의 이자수입 5억 1374만 6000원, 지출이 예수금 상환액 222억 9500만 원을 반영함에 따라 연도말 조성액은 총 272억 6922만 원입니다. 다음 49쪽부터 5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49쪽,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액과 지출액이 각각 495억 6422만 원입니다. 5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예치금회수액 490억 504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5억 1374만 6000원으로 예상됩니다. 51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수금 상환액으로는 원금과 이자 21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액으로는 원금과 이자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272억 6922만 원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규위원장

홍진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국장님! 어저께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가지고 까치신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박상일 국장님 소관부서에서 관할하게 돼 있죠?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예, 홍보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지금 이태원 참사로 아까운 젊은 사람이 희생당했습니다. 또한 3년 가까이 코로나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실업자들은 더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졌기 때문에 장애인, 소상공인, 그런 사람에 대한 긴급복지라든지 방역대책 이런 걸 세워야 되는데, 까치신문에 구청장 개인 홍보물처럼 만들어졌어요. 취임한지 4개월 정도 된 김태우 구청장님이 정말 큰 숙원사업도 이뤄냈어요. 방화건폐장을 이전하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업무협약을 이루어내는 결실을 이루어냈는데 이런 거를 1면에다 내야지,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힘든 상황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2월 달도 아닌데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서 이걸 1면에다 넣었어요. 종교적 편향성 가진 사람들은 이거 보면 그냥 진짜 속에 좋은 내용이 있는데 보지를 않게 된다고. 그래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인류구원을 위해 자신을 대속하고 몸소 죽음으로서 사랑의 법을 실천한 예수가 병자와 소외된 자들을 친구로 삼고 헌신적인 삶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축제분위기인 산타복장에 1면, 사회분위기상 맞지 않습니다. 다음번에는 진짜 까치신문을 구민을 위한 신문, 개인 구청장을 위한 신문이 아니라 구민을 진정 위하는 그런 신문의 지면이 될 수 있도록 박상일 기획재정국장님, 감안을 하셔서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욱위원

위원장님!

전철규위원장

예, 그럼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위원

국장님!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예.

한상욱위원

지난 금요일 날 국장님들 보고 때 제가 한 가지 여쭤본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뭘 여쭤봤는지?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좀 여러 가지가 있으셔서....

한상욱위원

제가 여쭤본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말씀을 해 주시면....

한상욱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이 주요정책이냐 아니냐, 제가 여쭤본 거 기억나시죠?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아예.

한상욱위원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었죠?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정책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상욱위원

정책이라고 답변하셨죠?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예.

한상욱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내년사업을 추진하려고 비전자문단을 운영하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죠?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위원

과장님!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한상욱위원

비전자문단은 지난번에 답변에서 오로지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겠다, 그 사항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위원

자, 행정지원과에서 구정자문단을 지금 운영하려고 합니다. 구정자문단에도 구청장의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자문을 받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비전자문단과 구정자문단이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까?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차별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구정자문단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자 자문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전자문단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한상욱위원

행정지원과에서도 구정자문단을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했어요, 일반주민이 아니라. 과장님은 지금 전문가라는 집단을 갖다가 어떤 수준에서 전문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 구정자문단을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해서 분과를 몇 개 만들어서 구청의 구정을 위한 자문을 얻겠다고 그랬습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전문가 수준을 갖다가 어느 정도 둘지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가 200명 정도의 인원을 갖다가 자문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명 정도의 집단을 갖다가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상욱위원

분과별로 나누면, 지금 15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분과별로 한 서너 개를 만들게 되면, 한 3, 40명 돼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인력풀을 갖다가 제가 보기는 그 정도로 전문가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한상욱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하는 전문가의 수준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대학교수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나 그 해당부분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구정자문단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닐 거라?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죠.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현실적으로도 200명,

한상욱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려는 구정자문단을 너무 폄하시키는 거 아니에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폄하시키는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도 200명되는 수준을 갖다가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로 채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엄밀하게 이게 차이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

꼭 대학교수만이 전문가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아니 대학교수급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

그 정도의 전문가들은 충분히 많습니다.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다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보면 그렇게 구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한상욱위원

하여튼 전문가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자, 비전자문단하고 구정자문단하고 청장의 주요정책에 관해서, 그리고 공약사항에 대해서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국장님은 분명히 청장의 공약도 구정의 주요 정책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아니 정책의 큰 틀 안에 공약이 포함돼 있는 거죠.

한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구정자문단하고 비전자문단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한상욱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한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여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가져온 공단의 총 예산은 199억 90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공단에서 가져온 예산이 190억 1383만 6000원이에요. 이래도 같습니까?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죄송한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잘....

한상욱위원

자, 여기 보여주십시오, 가져가서.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그 자료가 제가 199억

한상욱위원

팀장님 가져가서 보여주세요. (손영아 전문위원 자료전달)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거기에 199억 9366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정애 예산담당주사, 한상욱 위원 옆에서 설명) 밑에 사업예산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또 대행사업비에 9억 8243만 9000원이 또 있거든요. 합산한 게 199억 9366만 원정도 됩니다. 뒷장에 보시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뉘어 있어서.

한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사업은 제가, 저는 앞에 총액만 봤었고요,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전철규위원장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 인사) 최미경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최미경 홍보정책과장 인사) 윤성신 재무과장입니다. (윤성신 재무과장 인사) 홍우정 세무관리과장입니다. (홍우정 세무관리과장 인사) 김은진 세무1과장입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 인사) 김동연 세무2과장입니다. (김동연 세무2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1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규모는 전년 보다 196억 2773만 4000원이 증가한 5125억 301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9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은 조정교부금등 1929억 3604만 7000원과 지방세수입 1871억 9213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74.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마곡지구개발 및 건물기준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18% 증가한 1871억 9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서울시 내시액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4% 증가한 365억 45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행정안전부, 서울시 내시액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7.36% 감소한 23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0.01% 감소한 1929억 36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17% 증가한 72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에서 7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억 8641만 4000원을 감액한 215억 32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3억 127만 8000원을 감액한 207억 3167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억 8513만 6000원을 감액한 8억 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전년 대비 8억 5787만 2000원을 감액한 166억 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구정백서 발간 및 성과관리 연구개발비를 미편성, 열정나눔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여비 감액, 단계별 일상회복 및 코로나 예산 반영에 따른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홍보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5억 1428만 6000원을 증액한 22억 91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신문구독료 인상, 뉴미디어센터 건립 및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6쪽입니다. 전년 대비 5086만 9000원을 증액한 7억 41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예산 계상액 반영에 따른 구유재산 공제회비 인상, 정기 재물조사 리더기 구매비 편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1억 7118만 원을 감액한 7억 78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납세안내문 대체발송에 따른 체납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비용의 감액과 출장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무1과입니다. 전년 대비 3132만 3000원을 감액한 6억 44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모바일 고지 증가로 인한 우편요금 비용 감액과 출장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입니다. 전년 대비 9119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72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고지서 우편요금 비용 감액과 출장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이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규위원장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까치뉴스 관련해서 한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까치뉴스 심의위원이시죠?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심의하러 들어가셨을 때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국장님, 용기란 겁이 없는 게 아니라 겁이 나도 행동하는 것을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저라고 저보다 지금 나이도 수십 년 많으신 분들 앞에서 수십 년간 행정적으로는 다 전문가들이신데 이런 지적하는 게 제가 겁이 안 나겠습니까? 내 논리는 무엇인지, 내가 말하고 있는 거는 맞는지, 너무 내가 편향적으로 말하는 건 아닌지, 내 발언으로 상처받으실 분들은 없는지, 내 발언으로 조직에선 너무 위축되진 않을지, 왜 저라고 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이번 까치뉴스 건은 우리 국장님께서 그냥 넘어가셨으면 안 되는 거셨어요. 특히 홍보정책과가 올해 예산 심의할 때 상임위에서도 조차도 이런 기획이 있다고 말씀조차 안 했어요. 그런데 주말 사이에 이렇게 각 집에 배부되고. 국장님 상임위에서, 이 자리에서, 그냥 대답만 ‘알았다’, ‘잘 하겠다’ 이런 대답만 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임기 시작하고 첫 7월 업무보고 때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다 들으셨겠죠. ‘지금까지 관례는 좀 잊어라’, ‘오직 우리 구민만 바라보고 일하자’ 제가 너무 과도한 요구였습니까? 국장님, 이번 건은 좀 반성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다음에 신문 제작할 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전철규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위원

국장님! 다시 또 공단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현수막은 지정게시대하고 도로변의 게시대가 공식적으로 게첨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되어있죠?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위원

그런데 그 현수막은 일정 기간 동안 게첨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나요?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위원

확실한 거죠?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예, 일정 기간.

한상욱위원

그런데 제가 지정게시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도로변의 지정게시대는 2주 전에 내용이 싹 다 바뀌었어요.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화곡역 사거리, 등촌역 사거리 다. 그 이유가, 바뀐 이유를 아십니까?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저는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도시관리국 소관이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상욱위원

아니 이 게첨게시대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지정게시대, 지정게시대는 어디서 관리하죠?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도시디자인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

지정게시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예.

한상욱위원

공단에서는 관리 안 해요?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공단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한상욱위원

최종결정은 공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예.

한상욱위원

도시디자인과 하고는 지정게시대는 상관이 없어요.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그런데 대행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한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내용은 공단에서 하고 있다고, 지정게시대는.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예.

한상욱위원

아닙니까? 지정게시대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기획과장이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상욱위원

예.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는 원래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공단에 위탁을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관리를,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 도시디자인과랑 상관없이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그래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실질적으로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그 관리, 감독권은 또한 도시디자인과에 있어서 저희 기획재정국이 그 내용까지는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욱위원

게첨과 관련된 내용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지만 업무내용들은 도시디자인과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관련이 없다? 모르고 있다?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

그러면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산관리 있죠? 예산편성관리 323페이지요. 324페이지 시추비가 1250만 원이에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한상욱위원

이 1250만 원이 어떻게 쓰여 질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산집행까지 해서 계속 쓰여 지는

한상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 지는 거냐고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수많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또 외부 위원회들도 같이 딸려 있거든요. 위원회를 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한상욱위원

보통 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회 비용들 다 있지 않나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한상욱위원

위원회를 열리게 되면 위원회 관련된 비용들이 또 따로 다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수당,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 수당이 다 나가죠, 물론.

한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회 수당 따로 다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한상욱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324페이지에 203-03 시책업무추진비 1250만 원, 예산편성 업무추진과 관련돼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1250만 원이 어디에 쓰여 지는 건지,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을 하면서 각종 간담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

그럼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시추비가 전부 얼마가 책정되어 있어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한 6500정도 됩니다.

한상욱위원

얼마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5738만 원입니다.

한상욱위원

5738만 원이에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한상욱위원

이 시추비가 그냥 이거 쓰고 마는 겁니다. 국장님! 아마 전 부서에 전달 좀 해주십시오. 우리 시추비 쓰고 집행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 재정정보에 다 공개하도록 돼 있죠?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50만 원 이상은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상욱위원

50만 원 이상만입니까?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한상욱위원

50만 원 이하는 거기다 공개 안 합니까?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50만 원 이하는....

한상욱위원

재정정보에 안 해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한상욱위원

확실합니까?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한상욱위원

그러면 50만 원 이하는 어떻게 관리를 하죠? 확인을 어떻게 하죠, 시추비에?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시추비 확인이요?

한상욱위원

예,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그 확인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확인은 저희 내부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

그 영수증 다 첨부시키죠?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위원

50만 원 이상으로 한다는 게 어떻게 규정이 돼 있나요? 어디에 규정이 돼 있나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50만 원 이상은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50만 원 이상은....

한상욱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증명이 돼 있어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한상욱위원

어디에 규정이 돼 있냐고, 50만 원 이상만 집행하면 공개해야 된다고.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제가 규정 명칭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서....

한상욱위원

그것 좀 명확하게 50만 원 이상만, 집행내역만 공개하게 돼 있다고 한 거, 그거 지침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그것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예,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안 집행기준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건 확인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욱위원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영수증은 첨부를 안 하죠, 거기 공개할 때?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50만 원 이상이요?

한상욱위원

예. 설령 재정정보에 공개한다고 해도 영수증은 첨부 안 하죠?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위원

인원수, 뭐 무슨 모임해서 인원만 몇 명, 그렇게만 하고 있잖아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한상욱위원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아요, 그게. 그리고 1개월, 만약에 12월 달 집행이면 다음 달 1월말까지는 다 공개하게 돼 있죠?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한상욱위원

지금 그게 정확히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령 50만 원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영수증도 같이 첨부해서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안 될 것까지는 없겠지만요. 현재 규정상으로는 영수증 첨부는 따로 필요 없도록 돼 있고요. 그 내용만 지금....

한상욱위원

그 관련 규정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영수증 첨부 안 하게 돼 있는지.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

그리고 포상금은 얼마나 잡혀있어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내에 포상금이요?

한상욱위원

예, 기획예산과. 국장님! 아니 됐습니다, 됐고.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한상욱위원

국장님!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예.

한상욱위원

국 전체에는 포상금이 1억 3859만 원이 잡혀있고요. 시추비가 1억 4399만 원이 시추비가 잡혀있어요, 기획재정국에. 이 금액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자면요, 시추비는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적정하냐, 부족하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편성한 거는 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

그럼 1250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편성관리지침에 1250만 원이 어떻게 쓰여 지는 건지.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면 그 사용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상욱위원

올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든가.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갖다가 위원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상욱위원

예, 올해 건 1350만 원이네요. 1350만 원.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

거기에는 다 영수증 첨부하고 있죠? 영수증 다 보관하고 있죠, 부서에서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한상욱위원

그게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확인 좀 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

그리고 국장님, 기획재정국에는 성인지 관련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할 의무성, 필요성이 없습니까?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저희는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한상욱위원

그냥 일반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게 필요치가 않다?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예. 사업을 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없어서

한상욱위원

거기 보면 대외적인 건 아니고 전부 다 대면적인 업무를 취급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위원

대면적인 업무를 취급을 하면서 시추비가 많이 필요합니까?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구 전체의 기획과 조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상욱위원

그러니까요 대면적으로 조정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요.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내역을 제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희 구가 지금 모든 재정 여건이 규모로는 자치구 중에 2위입니다. 그리고 어떤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모든 규모에서 다른 자치구 보다 결코 작지 않은데요. 저희 구 기획예산과 편성된 시추비를 전체 규모를 따져보면 저희가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21번째에요, 그만큼 적게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자치구,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자치구 보다 훨씬 더 적게 편성 했습니다.

한상욱위원

저는 지금 강서구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자치구 예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비교는 약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상욱위원

우리 그러면 강서구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되고 재정자주도 얼마나 됩니까?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아니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떨어지는 구도 저희보다 훨씬 많이 편성을 하고 그런 구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상욱위원

그 자료 좀 가져다주세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한상욱위원

갖다 주시고,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쓰고 있는 시추비는 전부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재정정보에 50만 원 이상 붙였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따로 좀 관리를 해주십시오.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

그리고 지금 공단에 인력 채용하시죠?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위원

지난번 10월 달에도 인력공고 내가지고 지금 8명 추가 채용했죠?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채용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

채용을 안 했다고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한상욱위원

합격자 공고가 8명이 나가지고 25일 날 면접을 다 모였는데도 채용 안 했다고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지난달 25일이요?

한상욱위원

10월 21일 날 공고를 내가지고 8명을 채용을 했어요. 일반행정 2명, 전산관리 2명, 안전보건 1명, 일반행정 인턴과정 3명, 주로 청년 인력 채용을 8명을 했는데 지금 안 했다고 그러시면....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

그리고 또 공고가 지금 또 인력 채용하겠다고 또 공고가 났죠?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위원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짚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위원장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저는 각 과 세부사업설명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획예산과에는 비전자문단이라는 게 있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구정자문단이라는 게 있고, 또 감사담당관실에는 구정평가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또 이따가 기획예산과 세부사업설명 때 또 물어보면 뭐 어쨌든 그 시간 안에 제대로 답변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 아까 전문가 풀이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상세히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기획예산과 세부사업설명에 앞서서 이 자료를 받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철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전철규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고찬양 위원이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3개 자문위원들 평가단 그걸 갖다가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고찬양 위원부터 우리 위원들, 예결위원들한테 전부 다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니다 (김정근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예산팀장입니다. (이정애 예산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창의경영팀장입니다. (현규희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임여진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개재정국 국서무 최은영 주무관입니다. (최은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라 배부된 책자 중 세입세출 예산안 본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제2권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1.64%가 증가한 2386억 1004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38억 478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내시액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50억을 감액한 23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2023년 서울시 내시액 미통보로 인해 금년과 동일한 1911억 31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서울시 내시액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1714만 3000원을 감액한 18억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213억 1471만 5000원과 예탁금이자수입 5억 5028만 5000원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대비 88억 6500만 원이 증가한 총 21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26쪽에서 332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4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166억 488만 원으로 금년 대비 8억 578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금년 대비 7억 6464만 원을 감액한 163억 915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9323만 2000원 감액한 2억 13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설명서 315쪽부터 340쪽을 중심으로 사업별 편성내용과 증감사유 등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5쪽,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주요업무 등 중요계획의 수립, 체계적 성과관리 추진 등 구정운영의 합리적 기획조정을 위한 예산으로 구정백서 발간비 및 성과관리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지 않고 보다 체계적인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비전자문단 운영비를 신설하여 금년 대비 2657만 원을 감액한 1억 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주요시책 기획 조정 관리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종합적 기획조정을 통해 업무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공약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라 금년 대비 655만 원을 감액한 7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지속가능발전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패러다임을 주요 구정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강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거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 공표하여야 함에 따라 보고서 발간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신규 편성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예산, 직원 및 구민 교육 예산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754만 원을 증액한 4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협업 북카페 관리입니다. 직원들의 협업 및 소통을 위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의 소통공간을 제공, 운영하는 경비로 운영지원을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인상에 따라 금년 대비 484만 4000원을 증액한 29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예산편성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예산편성 관리를 위한 경비로 예산안 책자와 부속자료 및 예산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책자 제작비로 금년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한 8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재정분석 관리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강화 및 재정운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과 대외협력을 위한 경비로 금년과 동일한 1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창의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및 혁신행정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열정 벤치마킹단 운영축소 및 연구동아리 지원금 감액으로 금년 대비 9054만 4000원을 감액한 5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시설관리공단 지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성 및 공공성 강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공단의 지도점검 및 TF회의를 위한 자문료를 신규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진단 연구용역비를 미편성함에 따라 금년 대비 4779만 원을 감액한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법규 조례 관리입니다. 자치법제 운영 및 규제혁신 마인드 함양 등을 위한 예산으로 법령집 추록 및 가제요금 미편성에 따라 금년 대비 2128만 원을 감액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소송사무 지원입니다. 전반적인 소송수행 제반경비 및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한 2억 8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수요자중심의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수요자중심의 편리한 통계서비스 체계를 적립하여 양질의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통계연보발간 및 통계조서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으며, 사회조사결과 활용사업 홍보비를 미편성함에 따라 금년 대비 2100만 원을 감액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예산의 초과지출 대처 등을 위한 예비비입니다. 금년 대비 5억 7233만 원을 감액한 156억 80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8쪽, 포괄경비인 기관공통기본경비는 각종 행사 및 을지태국훈련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39쪽, 부서기본경비는 금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4323만 2000원을 감액한 93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의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상되지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산을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철규위원장

홍진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위원

예, 고찬양 위원!

전철규위원장

고찬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시책 기획조정관리 사업에서 주민배심원제가 올해 18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26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증액편성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주민배심원제가 늘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이게 견적을 좀 받거든요.

고찬양위원

견적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견적을 받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요새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인건비 상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상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올해 거, 올해 예산 견적이랑 내년도 지금 견적 받아서 이렇게 편성하셨다고 하셨으니 내년도 견적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관리 사업에서 제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두 번째 회의에서 건축과, 건축과 세부사업설명 이게 왜 예산이 안 맞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게 프로그램 오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못하는 거잖아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어떻게 좀 그걸 대비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한 최대한 걸러내고요. 또 사업단에다가 계속 연락을 해서 프로그램 버그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어쨌든 기획예산과가 총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쨌든 잘못이 되면 그 과가 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물론 어떤 시각으로 보면 맞죠. 그러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우리 예결위원님들 몇 분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 책 자체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메모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간단한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지적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어쨌든 그 부분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전철규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소송사무지원 333쪽, 고문변호사 고문료가 한 달에 16만 5000원씩 12명 해가지고 1년, 12달 이렇게 돼 있네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정장훈위원

그러면 고문료가 어떤 상담을 안했더라도 그냥 일괄 그렇게 지급되는 건가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정액으로 나가고 있고요. 상담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저희가 이분들에게 자문을 받습니다. 각종 자문 법률해석도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장훈위원

나중에 고문변호사 12명 명단 금주 내에 제 책상에 갖다 놓으시죠.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위원

그리고 포상금에 보면 본안 승소한 게 25건이에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정장훈위원

승소한 건수도 사건명 적어가지고 재무과하고 해가지고 그것도 제 책상에 갖다놓으시기 바랍니다.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2022년도 거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장훈위원

예.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위원

2022년도 거.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장훈위원

이상입니다.

전철규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과장님!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김지수위원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이라고 하시는 게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 운영비용으로 올라와있는 게 500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진행하셨어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 아직까지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워크숍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꼭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떻게 하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워크숍의 성격과 참여인원이 대략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워크숍은 저희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20명 정도 됩니다. 20명이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토론하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김지수위원

토론 주제는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각 분과별로 과제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과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지수위원

이 보고서가 아까 2년에 한번 발간된다고 하셨잖아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게 몇 부정도 발간이 되는 건가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부수는 정하기 나름인데요. 부수보다는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직접 못하고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 의견 받아가면서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발간부수는 한 150부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시하고, 홈페이지에다 게시하고 내용들을 갖다가 다음해에는 그걸 기초로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150부를 만들어내는 이 보고서는 그거를 받아서 읽게 되는 주체가 어디예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 공무원들은 다 각 부서별로 한부씩 다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속가능발전에 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좀 하기 위해서 그 단체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자치단체라고 하면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각 구청이나 군 이런 데, 기초자치단체.

김지수위원

기초자치단체에 이걸 배부해서 이 결과보고를 공유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아까 20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민간위원님들이. 맞나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당연직 위원들도 있고요. 각 국장들이 당연직 위원이 돼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촉직 민간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지수위원

이 위원님들은 그러면 위촉직 말고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사회활동을 하시는, 그러니까 사회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지수위원

교수님들이 주축을 이루시고,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관장님도 계시고요. 각 분야별로 조금씩 특색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명단을 좀 받고 싶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위원회의 활동 이력 같은 것도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 사업에요 포상금 내역이 있어요. 협업 우수사업이 있고,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협업 우수사업은 어떻게 시상이 되는지, 누가 받게 되는지, 어떤 선정방식이 있는지.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협업이 사실 굉장히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업사업을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에 있어서 부서나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하게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포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작은 일에도 서로 협업하게 되면 감사메시지를 보내거든요. 메시지를 많이 받으신 분, 많이 보낸 분 이런 분들한테도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 분위기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성과평가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성과평가는 각 부서별로 해당부서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지 하는 그런 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성과를 갖다가 평가를 해서, 성과가 제일 좋은 부서부터 해서 한 6개부서 정도를 갖다가 시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성과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요? 어떤 지표를 통해서?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지표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과연 우리 부서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 가장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갖다가 여러 개가 있는데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부터 설정을 시작해서 성과지표해서 중간평가하고 최종평가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협업 우수사업이랑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은 지금 사업을 해오신지 몇 년이나 되셨나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성과평가는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둘 다?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협업도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거는 매년 연말에 시상하게 되나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연말에 시상하게 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12월에 시상을 앞두고 있겠네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22년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1개 사업씩 시상된 내역이랑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된 내역이랑 좀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감사합니다.

전철규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위원

과장님, 아까 고찬양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주민배심원제 운영.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한상욱위원

연1회 운영을 하네요? 연1회.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거의 연말에.

한상욱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한상욱위원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주민배심원제가.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거의 연말에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가 12월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시작을 할 예정인데, 각 위원들을 갖다가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 ARS를 통해서 각계각층 남녀노소를 고르게 배분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공약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설명을 듣고서 과연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공약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하시거든요.

한상욱위원

몇 명하실 건지?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한상욱위원

몇 명? 배심원제 몇 명?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배심원 한 30명 정도 됩니다.

한상욱위원

이것도 그러면 비전자문단하고 똑같이 겹치는 거네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이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순수한 주민들로 남녀노소,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갖다가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

그러면 나중에 올해 평가를 할 거면, 주민배심원제 구성이 되면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

그리고 비전자문위원들도 나중에 자문단 구성이 되면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분의 직업도 같이 표시를 해 주세요. 그분들이 교수급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볼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

그리고 아까 광고물 게시대, 지정게시대.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공단에 위탁을 줬다고 그랬어요, 위탁을.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한상욱위원

그런데 아까는 도시재생과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과는 전혀 지금 지정게시대는 관계가 없어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죠?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아 그 위탁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줬기 때문에요 그 관리감독 권한은 도시디자인과에 있습니다.

한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게첨하고 있는 거, 게첨 그 선발 다 공단에 권한이 있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권한은 그쪽에 다 있는데

한상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쭤봤던 취지가 게첨 돼 있는 현수막이 몇 주간 돼 있죠? 얼마 기간 돼 있게 돼 있습니까? 게첨이 되게 돼 있어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그게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한상욱위원

선정이 되면 2주간 게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교체가 돼요. 그런데 그 2주라는 기간이 정확하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청장 현수막으로 싹 도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규정들, 관리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지켜줘야지 맞는 거죠.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한상욱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

그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한상욱위원

그거를 도시디자인과만 넘길 게 아니고 일단은 위탁을 줬고, 그리고 공단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정적으로 지켜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공단에다 그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는 사실 경영관리라든지 이런 총괄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 사업에 대해서는 각 대행 사업부서에서 대행 사업을 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디자인과랑 저희가 통화를 해서 같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철규위원장

한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협업업무 포상금, 그리고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이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328페이지에 포상금으로 또 공무원 제도개선 포상금, 부서 제도개선 포상금, 우수사례 포상금 이렇게 또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네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도 행정관리국 보니까 거기도 또 포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포상사업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각 부서마다 꼭 추진을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할 경우에 직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따라줄 경우, 그리고 꼭 포상이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포상금을 갖다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앞서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이랑 부서 제도개선 포상금, 그리고 또 우수사례 포상금 이건 또 성격이 다 다른 건가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조금씩 다 다릅니다.

김지수위원

어떻게 달라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제도개선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제도를 좋은 쪽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바꾼다든지 이럴 경우에 주는 건데요.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일만 하게 되면 제도개선을 갖다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던 일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게 되면 포상을 주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우수사례는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잘하는 부분, 다른 자치단체가 안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갖다가 새롭게 하게 되면 저희 구가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우수사례 포상금은 개인이 받나요, 부서가 받나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개인이 받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위에 있는 부서 제도개선은 부서가 받는 거고요?

진표

홍진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런 포상금 제도가 몇 개나 있는지 정리해서 성격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주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