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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오영순 의원 발언

제29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29

오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22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실·관·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 심사한 후 마지막에 계수조정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소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애정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등을 추가 반영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을 통해 연금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 특교세, 특교금 사업을 세출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9억 4300만 원이 증액된 6858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58억 7000만 원, 특별회계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등 57억 3000만 원,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및 그외수입 등 25억 58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71억 6900만 원,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20억 1400만 원 감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23억 77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5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77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이자수입 등 2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35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7300만 원이 증액된 8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남구종합청사 미수수수료 상환금 등 16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등 2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2억 1700만 원 증액,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위탁처리 등 7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23억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7억 1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 1억 3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한쪽주차제 시설현대화 등 1억 6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1억 8800만 원, 기타 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에 146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주차공간 나눔 지원 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기타 분야는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및 기타반환금 등에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총 규모는 8개 기금에 458억 31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액이 변경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예수금 수입을 반영하여 기존 예치금 대비 135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소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추경 예산편성으로 구정 현안사업이 모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 159억 4325만 원이 증액된 총 6858억 855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38%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775억 7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3억 125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89%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증가분으로 158억 70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남구종합청사 위탁개발사업 미수수수료 상환금, 연금부담금, 코로나19 예방접종 등으로 총 159억 432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각종 국·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특별교부금·교부세로 지원된 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예수금 135억 200만 원을 수입과 지출에 반영 편성한 것이므로 관련법에 따른 적정한 기금 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노소영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홍보담당관

…………………………………………………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노소영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노소영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주민자치과·회계과·교육체육과·세무1과·세무2과·민원봉사과·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노소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계과장님 착석해 주시고요. 회계과 자료 보면서, 예산서 143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을 기존에 12억 원에서 엄청난, 발전된 금액을 내셨어요. 제가 칭찬드리려고 자리에 모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네.

노소영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1개월 당 수시로 적금을 바꿔가면서 이율을 내기 힘든데 정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장

예, 이율이 적금이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2.1%, 2.8%, 4%, 5% 이런 식으로 이율을 내기 힘든데, 담당 직원이 누구입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저희 경리팀과 제가 함께 머리 모아서 했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제가 보니까 담당 직원이 정송희 주무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장

포상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노소영위원장

포상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가 하나 있는데 ‘구유재산 매각대금’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 쪽 재산이 된 걸까요?

웃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공유재산 매각 말씀하시죠?

노소영위원장

네, 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공유재산은 시유재산과 구유재산 2개로 구분되는데요.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각하고 25%를 받는 돈이고요. 저희 구유재산 같은 경우는 월산동에 덕림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구유 땅이 있어서 그 돈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아, 제가 보고받은 게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네.

노소영위원장

너무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그리고 모범 사례 채택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과 2과장님이 노력하신 덕입니다.

노소영위원장

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기총에서 보니까 다 원안가결 되고 수정의결된 것이 교육체육과 같아요. 과장님, 공공체육시설 공공운영비 300만 원과 1000만 원에서 400만 원 삭감했어요. 이렇게 해도 아무 탈이 없으니까 했겠지만 이 부분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임시위탁금, 기간 필요한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내년에 3월부터 관리위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12월과 내년 1, 2월 3개월간 임시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은 인건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이제 인건비, 총 인원은 저희가 예상하기에 사무실에 계약직 1명, 그다음에 진월복합운동장, 봉선테니스장, 효천축구장 해서 1명, 승촌파크골프장 1명,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1일 3시간 이내 주15시간 이내로 1명 해서 총 250만 원 곱하기 4명분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채용에 따른 공공기관 이런 부분들이 10일 정도 빠질 것 같아서 그리고 어제 위원님들께서 “인력이 많다.” 그러한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최저로 6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당초에 한달간 1000만 원인데 저희가 공고하고 직원 뽑다 보면 20일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1000만 원에서 약 40% 정도 600만 하게 되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노소영위원장

그러면 승촌파크골프장에 1명, 진월복합운동장, 봉선테니스장, 효천축구장 묶어서 1명인가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3개소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장

그러면 다른 1명은 전체적인 관리가 1명인가요? 그러면?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네.

노소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일단 12월에 했지만, 1월과 2월도 이 인원이 필요한가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장

3월 위탁 받을 때까지?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네.

노소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이 위탁자를, 사람 뽑을 때는 남구체육회에서 뽑나요, 아니면 우리가 뽑나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남구체육회에서 선발합니다.

노소영위원장

선발하고 이것은 계약직이고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박상길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확인 하나만 할게요. 박상길인데요. 위탁금 1000만 원이 소위 말해서 방금도, 어제도 그러셨는데 인건비 4명이라는 거예요?) 예. (◇박상길 위원 의석에서 ― 이 1000만 원이 다 인건비라는 거예요?) 예. (◇박상길 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명을 쓰든, 10명을 쓰든, 5명을 쓰든, 3명을 쓰든, 2명을 쓰든 임시 위탁을 할 것 아니에요? 체육화가 됐든, 단체가 됐든.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의석에서 ― 4명이라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박상길 위원 의석에서 ― 딱 4명을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의석에서 ― 그렇죠?) 예. (◇박상길 위원 의석에서 ― 같은 인건비로 4명을 쓰라는 것은 아니죠?) 예. (◇박상길 위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노소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어제 조금 삭감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4명은 확보가 돼야지 좀 더 운영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인력이 과다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인력 1명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자고 생각을 해서 인력이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조금 생각해 주셔서 원상복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기총에서 하신 이야기와 다르잖아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명 쓰시는데 공고기간 10일 있는데, 600만 원에 4명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셔 놓고 여기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 기총 위원님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제 이야기 하신 것하고 오늘 이야기 하신 것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제 기총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공공시설 운영하는데 4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4명 맞습니다. 4명이면 최적화가 되겠다고 해서 기총 위원님들께서 “4명의 인건비를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정산 과정에서 우리가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체육회에서 공고하고 면접 보고 뽑는 기간을 산정하다 보니까 600만 원을 가지고 파트타임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기총에서 했던 내용이 그랬고요. 2023년 1월부터는 이 4명의 인건비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기로 했던 그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4명 중에서는 4명의 인건비가 기준이 되고 체육회를 운영할 때는 8시간을 근무한 정규직 3명과 1명의 인건비로는 일부 파트타임 다섯 분을 4개의 운동장에 돌려서 운영하기가 조금…… 인건비가 꼭 4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파트타임은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600만 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600만 원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600만 원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랬는데, 소명하실 때 “100만 원만 더 주시면 6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위원들이 기총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아닌가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일단은 12일 빠진 부분하고, 인력도 과다하다고 해서 저희가 ‘좀 줄여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체육시설 특성상 개방하고 그 체육시설이 끝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문 닫는 시간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도 하잖아요. 그럼 인력 운영이 탄력적으로 돼야 될 것이다. 어제 제가 궁금했어요. 우리 오영순 위원님 말씀처럼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 기총 위원들이 그것을 반영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축구도 새벽에 할 수 있고 테니스도 그렇고요. 밤늦게 퇴근 후에 할 수도 있고. 새벽에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밤늦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파트타임을 쓰든,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위탁 받은 곳에서요. 그런 식으로 인력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되고 시간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제 질의를 하다가 멈췄던 이유가 그거예요. “600만 원 가능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질의하다가 멈췄는데, 예결위에서 제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드려보겠다.’ 하고 혼자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건 맞지요? 똑같은 임금을 받는 직원 4명이 똑같은 시간에 근무할 수 없는 구조라는 말이에요 거기가.) 예,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의석에서 ― 맞죠?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자,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여기 공공체육시설관리에서 4명의 인건비가 나뉘고 인력 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그것 하나가 있는 거죠? 4명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시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장

그리고 이게 8시간 고정된 사항도 있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노소영위원장

그것을 생각하고 저희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노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문화환경국(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문화관광과·도서관과·환경생태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문화환경국장님이 병가 중이므로 국장님을 대신하여 경제정책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경제문화환경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환경국 경제정책과장 김성재입니다. 먼저, 부득이한 사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전병관 경제문화환경국장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4049만 원 증액된 313억 90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9144만 6000원 증액된 622억 58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 예산은 1억 1057만 5000원 증액, 세출 예산은 1억 4648만 6000원 증액하였고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서 3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세입 예산은 1218만 4000원을 증액, 세출 예산은 1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352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서 성립전으로 편성한 예산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7429만 6000원 증액, 세출 예산은 121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문화교류사업 17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관광도시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3억 825만 9000원 증액, 세출 예산은 3억 745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U-도서관 서비스 확대사업에 성립전으로 편성한 국·시비 보조금 1억 500만 원,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도서관 건립에 시설비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6602만 8000원 증액, 세출 예산은 292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용비행장 소음 민원관리 보조사업에 5035만 8000원을 성립전 국비예산으로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1억 4420만 원 증액,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103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사업비 7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3억 2494만 8000원 증액 세출 예산은 3억 449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불로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고령정책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국장 정석희입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4254만 1000원이 감액된 3478억 56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22억 130만 1000원을 감액한 3747억 59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42억 6406만 원이 감액된 274억 25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50억 8687만 원을 감액한 339억 45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입니다. 사회복지자원 육성에 사회복무제도 지원 등 4583만 9000원을 증액한 82억 8447만 2000원, 긴급구호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51억 3275만 6000원을 감액한 219억 4195만 5000원, 사회복지 지원에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 등 1432만 원을 증액한 23억 66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5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16억 8722만 8000원이 증액된 383억 1943만 2000원을, 세출은 17억 326만 5000원이 증액된 393억 65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생계급여, 장제급여 등 17억 1126만 5000원을 증액한 383억 54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1쪽 고령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4억 2523만 2000원이 증액된 1223억 9279만 6000원을, 세출은 9억 4544만 7000원이 증액된 1319억 3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1억 5498만을 증액한 16억 1812만 3000원, 노인생활안정에 기초연금 지급 등 6억 9502만 2000원을 증액한 924억 5296만 1000원, 장사문화사업의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5945만 1000원, 자활사업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등 1720만 원을 증액한 81억 21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39억 4767만 3000원이 증액된 614억 3743만 5000원을, 세출은 39억 3795만 8000원이 증액된 621억 19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등 12억 1398만 1000원을 증액한 237억 8529만 5000원, 장애인복지시설지원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등 8억 5230만 3000원을 증액한 148억 2만 5000원,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거급여에 15억 9745만 1000원을 증액한 140억 46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4억 8398만 3000원이 감액된 666억 6699만 5000원을, 세출은 29억 6069만 8000원이 감액된 722억 7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입니다. 영유아 및 아동 건전육성에, 영유아·장애인보육료 지원 등 29억 4161만 4000원을 감액한 511억 9157만 4000원, 여성 및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1702만 원을 감액한 59억 4949만 6000원, 출산지원사업의 출산장려금 지원에 2500만 원을 감액한 81억 9108만 원을 편성했으며,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및 사회통합 유도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등 260만 1000원 증액한 11억 56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7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5억 5463만 1000원이 감액된 316억 1425만 1000원을, 세출은 7억 4040만 3000원이 감액된 351억 48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아동건전육성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6억 2761만 2000원을 감액한 232억 1320만 7000원, 시설아동 보호에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3억 9331만 7000원을 감액한 53억 537만 6000원, 양육친화 환경 조성의 아이돌봄지원사업에 2억 4113만 7000원을 증액한 29억 73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1쪽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정산진료비 반환금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기정액 대비 6299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8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성립전 예산 및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필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희망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노소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28쪽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감 없이 과목 변경을 하셨는데, 항목간 변경을 하셨는데, ‘백운광장 중심시가지형’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시설비’로 바꾸셨거든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강양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1억 원을 추가해서 바꿔서 하시는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미디어파사드 조성 1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푸른길브릿지 그쪽 사업을 추가로 1억 원을……
영순

오영순위원

시설비를 그쪽에 추가하신 거예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스트리트푸드존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스트리트푸드존이 지금 잘 되고 있지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제 판단에는 큰일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스트리트푸드존이 8월 말일에 개장해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조금씩 손님이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인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유인책 없는 것은 원래 조성할 때부터 됐던 이야기인데, 유인책에 대해서 들어온 업주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남구청에서 시작한 같이 가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스트리트푸드존 관련해서 축제 사업비 6000만 원 정도가 잡아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장사가 가장 안 될 때가 지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매주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거기에 1, 2시간 동안 계속 앉아있거든요? 손님이 빠지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1억 원을 가지고 시설비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한다든가, 하는 데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내년 예산도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스트리트푸드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주머니가 아닌 정말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실 때도 좀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아직 아무것도 밖으로 나간 이야기 없는데 ‘누가 한다더라.’까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오해는 안 사시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덕남마을 관련해서 기정액에 6개월분 인건비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남마을 쪽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그게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세목이 책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덕남마을 6개월 정도 추가 연장을 해야 할 상황이라서 그만큼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고……
영순

오영순위원

사업이 끝난 뒤에 6개월 동안 추가해야 할 사업 내용이 있나요? 어떤 사업으로 해서 6개월 동안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업비를 빼서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경로당을 정비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빼서 인건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은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사업을 안 해도 되는데 왜 인건비가 필요하죠? ‘커뮤니티공간 조성’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4354만 원을 삭감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에 물품 지원을 했어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 민간보조예요.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사회적 협동조합은 마을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도시재생 입장에서 보면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시드머니(seed money)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사업을 없앴다는 이야기예요. 사업이 없는데 왜 그분들의 인건비가 필요하냐는 이야기죠. 덕남마을에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마을활동가하고 총괄코디네이터가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커뮤니티 공간 조성, 그리고 마을경로당 정비사업,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적 협동조합 만들어 내는 사업까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업 두 가지를 빼서 인건비를 준다? 그러면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놀고…… 사업비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사업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하는 과정에 덕남마을 쪽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이 지체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으로 사업 기한을 연……
영순

오영순위원

덕남마을사업은 언제 종료인가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덕남마을사업은 올해까지 종료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올해까지 종료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하지 않고, 경로당 정비도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사업들인데……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공간은 있으신가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경로당은 준공을 했고요.
영순

오영순위원

예, 정비는 하셨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 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마을회관 있는 부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과정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수익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이……
영순

오영순위원

지체된 게 아니라 사업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그 마을회관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뀌지 않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 그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사업비가 남았으면,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못 한다고 하면 사업을 안 해도 되니까 활동 자체도 종료하면 되죠. 제 생각으로는 할 사업도 없는데 돈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바꾼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이 눈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따로 말한 것처럼 커뮤니티 공간을 주민들하고 커뮤니티를 하다 보니까 의견수렴이 안 돼서 그랬다면 다른 사업으로 바꾼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면 2000만 원 가지고 그들이 시드머니로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한다면 다른 것에 거기다 좀 추가를 해 준다든가 그게 아니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사업을 없앤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덕남마을 새뜰마을사업하는 과정에서 농촌마을이다 보니까 약간 도시에 비해서 사실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서로 의견을 맞추는 과정에서 조금 멀어진 것일 뿐이고요.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커뮤니티 공간도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셔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니까 의견수렴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의견수렴이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의견수렴은 정상적으로 하시는데,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니, 거의 수렴되는 과정에 있고요. 이제 진행하고……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사업비 없앴는데 어떻게 커뮤니티 공간 조성하실 거예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니, 사업비는 있기는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까 올해 끝난다면서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6개월을 연장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영순

오영순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커뮤니티 공간 조성’ 하나 하기 위해서 6개월을 연장하신다고 하면 올해 안에 끝내도 되는 사업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인건비를 또 줍니다. 그러면 그만큼 다른 데에다가 우리 구비도 못 쓰겠고, 국비도 못 쓰겠죠. 이번에 6개월 끝나면 국·시비가 안 들어오고 구비 전체로만 가는 거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 비용.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승인받으셨어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승인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비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이든지 도시재생사업이든지 구비 자체만 가지고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같이 연장해서 승인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6개월 승인해서 ’23년 6월까지 사업을 계속하는가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럼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여기에 총 사업비 얼마 승인받으셨어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지금 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30억 원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그것도 전체적 금액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전체적으로? 30억 원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순

오영순의원

그러면 내년 6개월 동안 하실 사업 내용을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금방 말씀하신 총액 30억 원 안에 쓴다고 생각하면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에 주민들하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향후에 할 것 같으면 이 사업비를 죽이지 않으셨어야죠. 죽이지 않고 이 사업비를 하시고, 30억 원 안에 쓸 수 있으시다면서요. 그 부분의 인건비를 세워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이 한 달밖에 안 남긴 했지만,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돼도 절대 이 사업은 이 안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같은 질의인데요. ‘사직동 주거지 지원형’사업설명서 보시면 213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가 5억 원이 감액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예. 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12개월 인건비를 산출하셨는데 이 부분 증액된 부분이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총액 안에서 5억 원은 국토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작년까지는 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국토부 쪽에서 자기들 지침이 좀 바뀌어서 ‘물품으로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부분 5억 원을 감액하고, 그 돈을 돌려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노소영위원장

과장님, 그럼 이것 인건비는 지금 사업 기간이 연장돼서 ’23년도에 쓸 인건비입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사업계획서 볼 때 마다 ‘산출기초’ 부분에 이렇게 증액되거나 다음으로 이월된 부분은 국장님도 보셔서 조금 더 정확히 적어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책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미흡하게 적어진 이런 부분은 한 번쯤 더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건강생활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박형선보건소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노소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류병양의회사무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노소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에 대한 내역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공공체육시설 관리 공공체육시설 (임시)위탁금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심사에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오영순위원

예, 오영순 위원입니다.

노소영위원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삭감은 하지 않았지만은 아까 우리 회의 통해 이야기 나왔던 도시재생과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의견 들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님 출석 요구해 주십시오.

노소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 위원의석에서 ― 소명 먼저……) 먼저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전날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좀 미숙하게 대응을 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건비 현황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운영을 제대로 잘해 보겠습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국장인 제가 소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노소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당초에 인력을 임시위탁을 하겠다고 4명을 세웠습니다. 3명은 정규직으로 해서 세우고 그다음에 1명분을 파트타임 5명으로 나눠서 하겠다고 했는데 기총 때 위원님들께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오늘 29일, 내일 의결하신다 하더라도 공고하고 채용되는 기간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20일분만 세우면 어떻겠냐 해서 1000만 원에서 저희가 6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 6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막 임시 위탁을 해서 운영을 잘해 보고자, 체육회하고 같이 운영을 잘해 보고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600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노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영순 위원의석에서 ― 도시재생과.) (◇전문위원 양미영 전문위원석에서 ― 도시재생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신다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설명 듣겠습니다. (◇박용화 위원의석에서 ― 600을 해 주라고 하면 600 해 줘야지.) 그니까요. (◇박용화 위원의석에서 ―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도시재생과장님 소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과장님 모신 이유는 저희 사건(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앞서 도시재생과 변경된 사업에 관해서 저희가 적절한 설명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먼저 설명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어떤 사업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먼저 됐으면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불렀습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적절하게 소명을 확실하게 제대로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더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남마을 관련 부분에서는 덕남마을이 30억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마지막 지금 커뮤니티 센터 조성하고 마을 안길 포장하고 협동조합 육성과정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단계이기도 하고 마지막 우리 현장지원센터에서 조금만 더 도와주면 정리가 잘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양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오영순 위원입니다. 우리 노소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저희들은 늘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서로 소통을 해 주고 사업을 설명을 해 주셨다면 ‘아, 이게 행정꼼수를 부리고 있구나.’라는 불신은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이 제가 100% 없어진 건 아닌데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하는 것이고 이 도시재생과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 전체에서 예산안이 본예산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에게 얼마만큼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하시는가…… 좀 답답할 정도거든요. 여기 우리 과장님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차피 집행부 전체가 모니터를 보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불필요한 오해하지 않고. 이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잖아요. 사전에 설명이 됐다 하면. 그리고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

네, 도시재생사업이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변수도 많고 여러 가지 사정이 많으신 줄 압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꼭 말씀해 주시고 같이 좀 고민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

지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 협의한 예산안에 대해 해당 과장님들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총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에 대한 내역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공공체육시설 관리 공공체육시설 (임시)위탁금 4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이정식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노소영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