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제324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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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섭 홍보전산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예, 김진섭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위원

김진섭 홍보전산과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함 보시겠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같이 나왔던 지적내용인데요. SNS운영 있지 않습니까? 구보 제작하고.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같은 내용이 좀 있었는데 내년에 하실 때 이거 신경 좀 꼭 써 주십시오. 해 가지고 다른 계속 계시면 좋겠지만 또 다른 후임자 과장님 오시면은 요런 사항이 있었다고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07페이지 우측 편에 올해 신규사업 있죠? 유튜브 기자단하고.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홍보매체가 옛날에 뭐 저희들이 팔공메아리 뿐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유튜브 쪽의 그 대세기 때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가 앞으로 홍보 유튜브 쪽으로 갈까 싶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방금 앞 페이지로 봤을 때 동구 유튜브 공모전.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공모전은 공모전대로 하고.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원고료는 원고료대로 한다 이 말씀이네요? 따로 따로.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그렇지예. 그 공모전하고 공모전은 이제 처음 실시되기 때매 저희들이 그 요번에 그 공모전을 함, 처음으로 함 만들까 싶습니다. 시상금도 만들고 이렇게. 그라고 유튜브 원고료는 항상 원고가 오기 때매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이고예.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원고료하고 공모전 이걸 어차피 그면 한꺼번에 묶지 이걸 왜 따로 따로 나눴습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성격이 이제 그 뭡니까?

상호

김상호위원

성격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같은 데요. 같은 목으로 묶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유튜브, 같은 유튜브인데.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시상이 있고 이건 시상 쪽에 저희들이 예산이고 또 여 원고료는 각각 저희들 거 위에 보다시피 다 분리해 놨습니다. 팔공메아리 그라고 블로그기자단 유튜브기자단 각 원고료는 각각 분리 저희들이 그래 같이 합칠 수 없어가 그래 해 놨는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 기타보상금이 안 그래도 보면은 원고료가 어떤 거는 작년하고 동일이고 어떤 거는 또 올랐고 이렇네요? 상세한 거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요 보시면은 첫 번째 꺼는 같고, 작년 금액하고 봤을 때 두 번째 꺼는 작년 꺼보다 또 조금 올랐고 이래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의원들이 이거 보기가 참 힘든게 기타보상금에 보면은 작년에서 비교증감이 1,580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이게 물론 우리 의원들의 하나의 뭐 보면은 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에 얼마 올랐는지 볼라고 하면은 전년도 꺼를 봐야 됩니다. 봐야지 하나하나씩 보고 뭐가 얼마 올랐는지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전체 금액에서 이게 1,580이 올랐다면은 상세적으로도 좀 해 가지고 변동이 있는 거는 금액을 해 주시는게 의원들이 보기도 쉽고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대화하기도 참 편해요. 아니면은 이 사소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뭐 또 전년도 꺼 봐야 되고 또 전전년 꺼 보고 이라는 거보다는 한꺼번에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그죠?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저는 본 위원은 이거 물어볼게 참 많습니다. 솔직히.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여 원고료는 그 위원님 저희들이 연재만화에 요거 요 부분이 8만원에서 10만원 올랐습니다. 요 부분밖에 원고료는 올랐는게 없습니다. 이기 8만원이 10년째 8만원이었어예. 그래가 이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럼 잘못했네요? 10년 동안 8만원 줬으면은. 그거 받고 있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말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401-01 미대동 이거 정보화마을 쉼터철거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이거 땅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고 현재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고 거 시설물이 다 노후화 됐습니다. 그 노후화되어 있고 또 시유지, 시에서 지금 홍준표 시장님이 시유지를 거의 다 반납하라 해가 시유지반납 저희들한테 원상복귀하고 반납하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반납?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거 임대료를 지금 시유지를 저희들이 임대해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임대가 이제 저희들이 만료되기 때매 그 시설물이 뭐 이용률이 전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여기에다 사용을, 뭐 이용을 안 한다 말입니까? 주민들이?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주민도 없고 가면 잡초만 우거져있습니다. 또 시설물이 다 지금 곧 넘어갈 그런 상태고예.

상호

김상호위원

관리가 안 되니까 이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만 좀 깨끗이 잘 해 놨더라면은 주민들이나 거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앉아가 쉴 건데 우리가 봐도 뭐 의자가 깨끗하면 앉지 안 깨끗하면은 안 앉지 않습니까? 그죠?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 거 저희들이 정보마을 거 마을조합하고 일단 저희들이 일단 요거는 협의한 사항이고예. 그쪽 조합에서도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동의가 됐습니다. 동의 됐고 거 관리문제는 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

상호

김상호위원

조금 아쉬운 거는 시유지라도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은 하면 좋은데 무조건 반납해야 된다는게 뭐 시장님 정책이라 카면은 참 아쉬운 거는 많습니다. 좀 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이 좀 이용하면 좋은데 그리고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우리 여 상임위 위원장님이 올해 뭐 5분 발언도 하고 하셨지만은 이거 위원회도 많은데 이거 평가위원회 이게 새로 하나 생겼잖아요. 그죠?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거 기술적인 부분이 영 평가가 안 됐습니다. 이거 앞에 게시 이때까지 최저가 입찰이었습니다. 근데 최저가 입찰인데 근데 저희들이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거 관리할라 카면 기술적인 그 평가가 있어야 된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면 이때까지는 이거 평가위원이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없어 이 그냥 조달청 입찰로 최저가 입찰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좀 도출되기에 저희들이 이제 이거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을 두자, 그래서 지금 평가위원을 처음으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질문하세요.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211쪽에 기록물보존실 운영은 뭐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상에 크게 다루지를 않았는데 2023년도에는 개청 60주년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전시실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거 그냥 1회성 전시하는 거죠?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어떻게 990만원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예측을 하신 건가? 아니면 사업계획이 다 있으신가요?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저희들 그 사업계획이 대충은 다 되어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대충 되어가 안 되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기록물보존 운영에 기록물 전시회 리플랫 및 현수막 제작도 800만원, 그 다음에 기록물전시회 전시시설 설치 990만원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209페이지 자산취득비인데요. USB보안 이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이거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이거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이거 몇 년마다 하는게 아이고 지금 저희들이 사고 있는 그 온라인 문서시스템 1.0이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종료되어 그 인터넷 익스플로스가 기반인데 비해 온라인 문서시스템은 2.0입니다. 2.0으로 엣지, 크롬 등 모든 브라우저에 사용 가능하고 거 대용량 첨부파일에 전송이 가능한 D클라우드 기반으로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는데요. 그면 이 업그레이드 이거는 보안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업체에서 하면 그 업체하고는 체결은 잘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보안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인데 이거 노출이나 이런 거는 안 되도록 잘하고 있죠?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거 왜냐하면은 그래도 요즘 워낙 이게 정보화가 중요한 시대인데 이런 거 가지고 잘못 노출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이거 자가망은 올해도 좀 잘 하셔 가지고 자가망으로 편성된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좀 해 가지고 우리 구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예산 좀 잘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문하세요.

주형숙위원

예,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 대체적으로 209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문자음성변화 SW 구입 이거 있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거 신규인데 어떻게 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서에 보면. (문서를 들어 보이며.) 우측 상단에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 바코드를 찍으면예. 그 아이보스, 그 저희들이 공문서 여 보면 우측 상단에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거의 그 아이보스 카는 앱을 깔아서 찍으면 뭐 전국 한 전 세계 언어로 번역도 되고 또 그 시각장애인한테는 청각언어로도 말 나오고 다 그렇게 서비스하는 겁니다.

주형숙위원

예, 근데 대체적으로 신규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신규에 대한 자세한 부연설명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 여기 나오는 거 읽는 거는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을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는 도중에.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음, 예. 요 부분은 저희들이 각 신규사업 하는 거는 위원님한테 사업 전에 각 위원님들 설명을 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거 상세한 신규 사업들이 상세한 설명들이 좀 부족했고 사실 유튜브 이런 것도 보면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아니면 그 저 유튜브 공모전도 홍보물제작비는 230만원이나, 유튜브 공모 심사수당이 일곱 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주형숙위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전체적으로 이게 신규 사업들이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그래 사업 전에 설명 한번 드리도록 다 하겠습니다. 각 사업마다.

주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김진섭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우리 동구는 금호강이 있고 팔공산이 있고 천연기념물 1호인 측백수림도 있고 안심습지와 안심창조벨리가 확연하게 다른 구군보다 월등하게 관광자원이 많은 거로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동구청 홈페이지나 우리 동구지역을 알릴 수 있는게 홍보전산과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이 지금 이 정도의 금액으로 집행이 되고 유튜브라든지 SNS가 활용금액이 예산이 올라간다면 거기에 따르는 동구가 대구에 구군보다 더욱 더 많이 홍보되고 많은 대구시민 250만 시민이 34만의 동구로 찾아오는 내용은 홍보전산과에서 홍보가 좀 많이 해 주시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말씀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올해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동료위원 말씀해 주신대로 한 번 더 우리 위원들에게 좀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섭

김진섭홍보전산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천용 세무1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팀장인사 및 예산안 설명) 한천용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2023년도에 8,600세대가 분양이 되고 거기에 따른 세수에 따른 내용으로 우리가 수입을 많이 측정을 했습니다. 그죠?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예,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8억 9,000이라든지 45억 91억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세무1과에서 징수를 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동구에 생각이 부동산이 이렇게 분양이 100%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책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따져볼 때 벌써 미분양세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한 고민은 좀 하고 계시는가 싶어 질문을.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예,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미분양 되면 일단 아파트 시공회사에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되고 분양되면 분양자가 납부하기 때문에 세수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예산을 잡으실 때 변동 있고 없고 간에 지금 아마 이 동구 관내가 노인도 많으시고 아파트분양을 해도 이래 좀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는 비교할게 아니라 동구만 볼 때 거기에 따른 예산을 대한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 합리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그 책임소재는 동구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하고 질의해 봅니다.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숙

정인숙위원

위원장님.

동기

한동기위원장

아, 예.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좀 전에 보고에 의하면 종이고지서보다 CMB방송을 이용하신다 하는데 CMB방송에 효과가 좀 있어요?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아무래도 요새는 좀 현수막이나 그런 걸 보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CMB 얼마나 효과 있는지는 솔직히 말 해가 이 자리에서 잘 말씀, 얼마 되는데 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저도 뭐 CMB방송 크게 보는 편은 아니라 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이 한 번씩 이래 틀다보면 CMB나오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 있을 거 같아라가 우리 구만 하는게 아니고 전 구군 다 같이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동일하게 5회라는 거는 어떤? 연간 5회?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예, 연간 5회 매년.

인숙

정인숙위원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예, 정기분 채무비 인데 재산세가 1년에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7월, 9월, 자동차세 6월, 12월 그리고 면허분 정기분 1월 달에 그래 다섯 번 나가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다섯 번 그러면 그 나오는 시간대가 동일한가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얘기도 드릴 수 있고 한데 우리가 CMB를 늘 시청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CMB에 뭐 언제 할지를 모르니까 그 시간대가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정해진건가?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예, 그거는 제가 그거 잘 파악, 한번 저희들 보기는 봤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아직까지 파악 못하시고?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예,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일 2회 나오는데 시간대는 잘 제가 기억 잘 못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함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 시에 나오는지.

인숙

정인숙위원

예.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하루에 두 번은 방송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추후 거 자료요청 좀 드리고 과장님 그 우리 직제 개편하면서 주민세팀이 1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업무적인 부담은 없습니까?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직원이 한정된 똑같은 분에서 주민세, 요새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동구가 사업장도 늘어나가 업무량은 많아지는데 또 이제 계가 하나 늘어다 보니까 그래 직원 수는 필요하지만은 현재 또 풀 인원 관리차원에서 직원 수가 약간 부족한게 그기 좀 부담스럽고 다른 업무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왜 이제까지 뭐 2과에 있던 주민세팀이 1과로 또 오게 되니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조금 우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또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천용

한천용세무1과장

예,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 2과 협의해서요.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도록 하고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세무2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팀장인사 및 예산안 설명) 김순덕 세무2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연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쪽에 보면은 308-01 거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있잖아요? 600만원.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뭐 많지는 않지만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꺼?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아, 이거 징수포상금은 체납세 징수에 종사하는 체납관리계하고 체납처분계 그거 관련되는 직원한테 징수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아, 우리 직원한테?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아, 그러면은 아까 또 그거도 있지만 그거 촉탁포상금 카는 거 또 450만원 또 있잖아요? 그거도 마찬가지입니까?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징수촉탁수수료는 체납처분계에서 번호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다른 타 자치단체 그 이제 번호판을 뗐을 경우에 그 체납세를 징수를 하게 되면은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습니다. 저희 구 세외수입으로 받거든요. 그 금액의 10%를 체납처분계 직원한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러면은 아까 지방세징수포상금이나 촉탁포상금이나 뭐 비슷한 맥락이다. 그지요?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그리고요. 거기 201-01에 보면은 체납차량번호판 영치가 있는데 그 영치하는 분 옛날에는 뭐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번호판이 없다든가 이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조금 드무는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그 번호판을 뭐 이렇게 영치하는 단속반이 몇 분이 계십니까?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지금 현재 체납처분계 직원이 일곱 분인데 매주 3회 이상.

이연미위원

매주 3회 이상입니까?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예. 3회 이상 요래 그 이제 번호판영치 단속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기 전에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먼저 번호판 영치안내문을 발송을 하거든요. 하고 나서 안 내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번호판 영치단속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아,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거 영치해 놨는 차 대수는 한 몇 대 되는지?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11월 말 현재 시점에 한 940대 가까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음, 근데 이거하고는 또 조금 빗나가는데 그 아래에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계속 노래 부르고 계시는 분.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 분도 영, 차량번호판하고 그게 관계가 조금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그거는 제가 이게 구청에 올라오자마자 거 소리 내시는 분에 대해서 들은 바로는 번호판 영치보다는 교통과에 뭐 방치차량으로 해서 견인을 했는데 그런 관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저희들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그러면 과장님 우리 여 직원들 정말 세무1과는 수고 많기 때문에 포상금이 한 1,600만원 조금 넘게 되네요? 보니까예? 세 파트에서 포상금이 있는데 그 포상금이 적지는 않습니까?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저희가 여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다른 타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저희 구가 그렇게 타구에 비해서 적은 금액은 아니고예. 다른 뭐 달서구라든지 달성군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중구나 남구나 뭐 서구나 요런 작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세무2과에서는 이제 번호판 영치나 이렇게 많은 부분을 다니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니까 혹시나 우리 직원들이 또 우리 복지문제를 포상금이 적은 거 아닌가 또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여비라든지 뭐 이런 대부분이 다 동결된 상태로 지나가는데요. 혹시나 이게 몇 년째 계속 동결되면 뭐 세무1과나 2과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좀 정말 힘든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위원장으로서 한번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직원들에게 최대한 처우 개선문제는 좀 많이 해 주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