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211쪽에 기록물보존실 운영은 뭐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상에 크게 다루지를 않았는데 2023년도에는 개청 60주년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전시실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거 그냥 1회성 전시하는 거죠?

예, 예.

어떻게 990만원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예측을 하신 건가? 아니면 사업계획이 다 있으신가요?

저희들 그 사업계획이 대충은 다 되어있습니다.

대충 되어가 안 되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기록물보존 운영에 기록물 전시회 리플랫 및 현수막 제작도 800만원, 그 다음에 기록물전시회 전시시설 설치 990만원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예,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 대체적으로 209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문자음성변화 SW 구입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 신규인데 어떻게 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서에 보면. (문서를 들어 보이며.) 우측 상단에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 바코드를 찍으면예. 그 아이보스, 그 저희들이 공문서 여 보면 우측 상단에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거의 그 아이보스 카는 앱을 깔아서 찍으면 뭐 전국 한 전 세계 언어로 번역도 되고 또 그 시각장애인한테는 청각언어로도 말 나오고 다 그렇게 서비스하는 겁니다.

예, 근데 대체적으로 신규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신규에 대한 자세한 부연설명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 여기 나오는 거 읽는 거는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을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는 도중에.

음, 예. 요 부분은 저희들이 각 신규사업 하는 거는 위원님한테 사업 전에 각 위원님들 설명을 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 상세한 신규 사업들이 상세한 설명들이 좀 부족했고 사실 유튜브 이런 것도 보면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아니면 그 저 유튜브 공모전도 홍보물제작비는 230만원이나, 유튜브 공모 심사수당이 일곱 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전체적으로 이게 신규 사업들이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예, 그래 사업 전에 설명 한번 드리도록 다 하겠습니다. 각 사업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섭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우리 동구는 금호강이 있고 팔공산이 있고 천연기념물 1호인 측백수림도 있고 안심습지와 안심창조벨리가 확연하게 다른 구군보다 월등하게 관광자원이 많은 거로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동구청 홈페이지나 우리 동구지역을 알릴 수 있는게 홍보전산과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이 지금 이 정도의 금액으로 집행이 되고 유튜브라든지 SNS가 활용금액이 예산이 올라간다면 거기에 따르는 동구가 대구에 구군보다 더욱 더 많이 홍보되고 많은 대구시민 250만 시민이 34만의 동구로 찾아오는 내용은 홍보전산과에서 홍보가 좀 많이 해 주시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말씀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올해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동료위원 말씀해 주신대로 한 번 더 우리 위원들에게 좀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8억 9,000이라든지 45억 91억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세무1과에서 징수를 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동구에 생각이 부동산이 이렇게 분양이 100%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책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따져볼 때 벌써 미분양세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한 고민은 좀 하고 계시는가 싶어 질문을.

예,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미분양 되면 일단 아파트 시공회사에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되고 분양되면 분양자가 납부하기 때문에 세수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예산을 잡으실 때 변동 있고 없고 간에 지금 아마 이 동구 관내가 노인도 많으시고 아파트분양을 해도 이래 좀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는 비교할게 아니라 동구만 볼 때 거기에 따른 예산을 대한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 합리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그 책임소재는 동구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하고 질의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님.

아, 예.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좀 전에 보고에 의하면 종이고지서보다 CMB방송을 이용하신다 하는데 CMB방송에 효과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요새는 좀 현수막이나 그런 걸 보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CMB 얼마나 효과 있는지는 솔직히 말 해가 이 자리에서 잘 말씀, 얼마 되는데 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저도 뭐 CMB방송 크게 보는 편은 아니라 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이 한 번씩 이래 틀다보면 CMB나오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 있을 거 같아라가 우리 구만 하는게 아니고 전 구군 다 같이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동일하게 5회라는 거는 어떤? 연간 5회?

예, 연간 5회 매년.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예, 정기분 채무비 인데 재산세가 1년에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7월, 9월, 자동차세 6월, 12월 그리고 면허분 정기분 1월 달에 그래 다섯 번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 그러면 그 나오는 시간대가 동일한가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얘기도 드릴 수 있고 한데 우리가 CMB를 늘 시청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CMB에 뭐 언제 할지를 모르니까 그 시간대가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정해진건가?

예, 그거는 제가 그거 잘 파악, 한번 저희들 보기는 봤는데.

아직까지 파악 못하시고?

예,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일 2회 나오는데 시간대는 잘 제가 기억 잘 못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함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 시에 나오는지.

예.

하루에 두 번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추후 거 자료요청 좀 드리고 과장님 그 우리 직제 개편하면서 주민세팀이 1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업무적인 부담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직원이 한정된 똑같은 분에서 주민세, 요새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동구가 사업장도 늘어나가 업무량은 많아지는데 또 이제 계가 하나 늘어다 보니까 그래 직원 수는 필요하지만은 현재 또 풀 인원 관리차원에서 직원 수가 약간 부족한게 그기 좀 부담스럽고 다른 업무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왜 이제까지 뭐 2과에 있던 주민세팀이 1과로 또 오게 되니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조금 우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또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예,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 2과 협의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도록 하고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쪽에 보면은 308-01 거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있잖아요? 600만원.

예, 예.

뭐 많지는 않지만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꺼?

아, 이거 징수포상금은 체납세 징수에 종사하는 체납관리계하고 체납처분계 그거 관련되는 직원한테 징수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직원한테?

예, 예.

아, 그러면은 아까 또 그거도 있지만 그거 촉탁포상금 카는 거 또 450만원 또 있잖아요? 그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징수촉탁수수료는 체납처분계에서 번호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다른 타 자치단체 그 이제 번호판을 뗐을 경우에 그 체납세를 징수를 하게 되면은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습니다. 저희 구 세외수입으로 받거든요. 그 금액의 10%를 체납처분계 직원한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지방세징수포상금이나 촉탁포상금이나 뭐 비슷한 맥락이다. 그지요?

예, 예.

그리고요. 거기 201-01에 보면은 체납차량번호판 영치가 있는데 그 영치하는 분 옛날에는 뭐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번호판이 없다든가 이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조금 드무는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그 번호판을 뭐 이렇게 영치하는 단속반이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현재 체납처분계 직원이 일곱 분인데 매주 3회 이상.

매주 3회 이상입니까?

예, 예. 3회 이상 요래 그 이제 번호판영치 단속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기 전에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먼저 번호판 영치안내문을 발송을 하거든요. 하고 나서 안 내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번호판 영치단속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거 영치해 놨는 차 대수는 한 몇 대 되는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11월 말 현재 시점에 한 940대 가까이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이거하고는 또 조금 빗나가는데 그 아래에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계속 노래 부르고 계시는 분.

예.

그 분도 영, 차량번호판하고 그게 관계가 조금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게 구청에 올라오자마자 거 소리 내시는 분에 대해서 들은 바로는 번호판 영치보다는 교통과에 뭐 방치차량으로 해서 견인을 했는데 그런 관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저희들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그러면 과장님 우리 여 직원들 정말 세무1과는 수고 많기 때문에 포상금이 한 1,600만원 조금 넘게 되네요? 보니까예? 세 파트에서 포상금이 있는데 그 포상금이 적지는 않습니까?

예, 저희가 여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다른 타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저희 구가 그렇게 타구에 비해서 적은 금액은 아니고예. 다른 뭐 달서구라든지 달성군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중구나 남구나 뭐 서구나 요런 작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세무2과에서는 이제 번호판 영치나 이렇게 많은 부분을 다니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니까 혹시나 우리 직원들이 또 우리 복지문제를 포상금이 적은 거 아닌가 또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여비라든지 뭐 이런 대부분이 다 동결된 상태로 지나가는데요. 혹시나 이게 몇 년째 계속 동결되면 뭐 세무1과나 2과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좀 정말 힘든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위원장으로서 한번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직원들에게 최대한 처우 개선문제는 좀 많이 해 주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