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기 부본부장입니다. 손정수 물연구원장입니다. 정덕영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안병희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송헌영 급수부장입니다. 김창중 생산부장입니다. 강호광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입니다. 이상미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안재찬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남궁역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시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내년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살림 계획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상수도요금 인상과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단계별 요금 인상과 코로나 엔데믹 추세에 따른 점진적 일상 회복의 영향으로 상수도 재정은 조금씩 개선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상수도 분야에 놓인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이지만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아닌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재정건전성은 유지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후도가 심각한 시설물에 대한 각종 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 위기와 디지털 전환 시대 등 급변하는 미래 물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미래 물 수요 대비 상수도 기반 강화,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 종합 물관리 체계 구축, 안심하고 마시는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예산인 8,173억 8,100만 원의 13.8%인 1,126억 1,900만 원이 증가한 9,30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용료 수익 등 자체 수입 9,288억 5,500만 원과 의존 수입인 국고보조금 11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자체 수입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료 수익 증가 등으로 2022년 대비 1,136억 4,500만 원이 증가한 9,288억 5,500만 원이며 의존 수입인 국고보조금은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감소로 금년 대비 10억 2,600만 원 감소한 1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9,300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126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4,419억 9,200만 원으로 522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2,766억 2,700만 원으로 491억 8,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예산은 2,113억 8,100만 원으로 111억 7,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는 4,41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수 생산 재료비는 전력요금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 대비 200억 3,500만 원 증액한 1,63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 유지관리 분야 예산은 원인자 이설공사 증가 등으로 135억 5,700만 원 증액한 85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취수장 및 정수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64억 9,600만 원 증액한 28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수올림터ㆍ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15억 500만 원 증가한 35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세입 확보를 위한 예산은 수도계량기 및 디지털 단말기 구매 물량 증가 등으로 131억 2,100만 원 증액한 88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19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내 급수관 교체 지원 신청 감소 등으로 52억 7,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 행정서비스 지원 등 기타 사업을 위하여 28억 2,300만 원 증액한 20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인데요 투자사업비는 2,76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배관망 정비 예산은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 물량 증가 등으로 2022년 대비 439억 1,000만 원 증가한 1,92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수장 및 정수센터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은 강북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32억 6,100만 원 증가한 56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수올림터ㆍ배수지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은 노후 기전설비 정비 물량 증가 등으로 57억 2,700만 원 증가한 13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관리체계 고도화 등을 위한 예산은 스마트 정수센터 구축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13억 7,700만 원 증가한 2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은 2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장비 구매 물량 감소로 1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지원체계 강화 등 기타사업을 위해 8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98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1,816억 6,600만 원과 기본경비 165억 6,9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74억 6,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3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28억 7,300만 원과 차입금 이자 상환 9억 7,3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25억 7,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1% 수준인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남궁역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꼼꼼하게 준비한 예산입니다.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아끼고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피재황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8호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6쪽까지 예산의 규모 및 주요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 수입과 의존 수입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1,126억 1,900만 원이 증가된 9,300억 원입니다. 이 중 사용료 수익이 7,895억 3,3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에서 8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용료 수익 증가는 수도요금 인상 등 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사유로 판단됩니다. 세부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9,300억 원으로 상수도 시설 정비 물량 확대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수돗물 생산비용 증가 등 관련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3.8%인 1,126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4,419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2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입상활성탄과 정수약품의 구매 물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아리수 생산재료비, 수돗물 생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 그리고 수도계량기 검침과 교체물량 확보를 위해 편성된 수도계량기 스마트검침 전환 및 수도계량기 교체 증액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2,766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1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30년 이상 노후된 상수도관 정비를 위해 편성된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사업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 사업이 증액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차입금 잔액은 877억 5,700만 원이며 상수도사업본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상환일정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시 예산담당관과 합의함에 따라 2023년에는 차입금 상환 이자만 편성한 것입니다. 수도요금 인상 추진 당시 2023년부터 차입금 상환을 계획한 바 있으나 2025년부터 정수센터 순환정비와 대심도 송수터널 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차입금 상환 유예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차입금 조달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비비는 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인 11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세출예산안 규모의 1%로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분야 사업별 검토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관련입니다. 2023년도 계속사업은 아리수 생산재료비 등 총 64건으로 7,106억 3,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수도시험 연구장비 확충 사업 등은 사업 물량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40% 이상 사업비가 감소되었으며, 상수도 교육시설 확충 사업은 내년도 공사 준공에 따라 공사비 감소로 사업비가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사업 규모를 조정해 왔던 수도사업 해외 진출과 아리수 품질 확인제 사업 등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투자수요 증가에 따른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사업도 사업 물량 확대에 따라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 밖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생산재료비가 전년 대비 200억 3,500만 원이나 대폭 증액되었으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동력비 111억 9,500만 원, 원수구입비 7,700만 원, 입상활성탄 구매 40억 4,800만 원, 약품비 32억 5,000만 원, 슬러지케익처리비 14억 6,500만 원이 증액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미아배수지 건설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산 108-4번지 일대에 8,000톤 용량의 배수지를 조성하여 인근 급수지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109억 원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토지매입비 12억 1,100만 원과 관련 용역비 7,500만 원을 포함하여 1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18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기획하였으나 사업지구 결정 지연으로 인해 2021년에 토지보상비 12억 4,600만 원은 전액 이월되었고 2022년도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금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동 사업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초 면밀한 관련 법 검토 없이 사업계획을 부실하게 수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수지 신규 건설이 유관부서 협의 및 토지보상 등 사전절차 지연에 따라 순연되고 있는바 면밀한 사업계획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될 것입니다. 다음은 정수장 순환정비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정수센터를 재건설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해 서울시 서측에 정수센터를 신설하는 등 기존 정수센터를 순차적으로 증설 및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1,990억 원이며 2033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35억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순환정비용 서측 정수센터 신설 사업은 서남권의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일평균 45만 톤 규모의 정수센터 신설이며, 총사업비는 4,897억 원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 10월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금년 중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해야 하나 최근에야 입지선정을 위한 자문단 구성 및 회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입지가 선정되더라도 토지소유주와의 토지보상 문제와 지역주민 반발 등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추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이에 따라 후속 사업인 노후 정비센터 순환정비도 순연되어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적기 신규 정수센터 건설 및 기존 정수센터의 순환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1984년~1985년 부설된 덕타일주철관과 41년 이상 경과된 도복장강관 등 장기사용에 취약한 400mm 이상의 송배수관과 350mm 이하의 배급수관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자 총사업비 6,736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용역 실시와 사업 물량 확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자 전년 대비 368억 800만 원이 증가된 1,283억 9,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400mm 이상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말 기준으로 전체 정비대상 113km 중 42km가 정비되었으며 향후 2년간 66km 구간의 정비가 더 필요하지만 내년 공사 물량은 9.1km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동안 공사 도중 혼탁수와 지장물 발생, 설계용역 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공기가 지연되었고 공사 전 대상 관로의 상태파악을 위한 직접조사 용역이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면 중단되는 등 사전절차 지연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다음은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혼탁수 발생 우려가 높은 장기사용 광암수계 배수관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1,686억 1,400만 원이며 총 24km 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누어서 2028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1공구 공사로 공정계획에 의한 물량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48억 9,100만 원이 감소한 27억 5,1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암수계 배수관로는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된 일평균 22만 톤 규모의 수돗물을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에 공급하고 있으나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화와 공급량 대비 대형관로 설치로 유속 저하가 우려되어 대대적인 관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비하는 것입니다. 당초 2018년에 마련한 본부장 방침에 따르면 2019년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비 완료하고자 계획하였으나 그동안 설계용역이 4차례나 연기되었고 매년 반복되는 이월 발생으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 일정이 순연되어 금년 3월에서야 공사 착공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사도 현장여건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사업 부진한바 금년도에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며 내년도 사업구간 역시 현재 공사 진행여건을 감안하면 착공 시기가 연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1공구 사업지연으로 인해 당초 내년도 착공 예정인 3공구 공사를 후년으로 연기하게 되었고 이는 준공시기 2028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노후 배수관로의 조속한 교체 정비를 위해서라도 향후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노후 밸브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1995년 이전 노후 회주철 밸브와 내용연수 경과 밸브를 교체ㆍ정비하여 적수 발생 및 밸브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5,941억 2,100만 원이며 2030년까지 교체 완료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는 전년도 수준 교체 정비 예정이나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예산액 28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비실적 부진과 정비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상수도사업본부에 전반적인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반영해 현재 사업추진 속도와 여건 등을 고려한 실제 정비 가능 물량을 계획하고 우선 정비 대상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전반적인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수돗물 신뢰 회복과 아리수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으로는 전년 대비 10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아리수 홍보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운영, 홍보관 운영, 언론 광고 중심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나 매년 20억 원 수준의 홍보예산을 투입하고도 아리수 음용률 저조나 신뢰 저하는 항상 제기되는 문제이므로 아리수 홍보에 대한 보다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행정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한편 세종문화회관 아리수 전광판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해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지난 2016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3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세종문화회관 외벽에 설치한 후 업무협약체결에 따라 세종문화회관에서 5년간 운영관리를 해왔으나 지난 2021년 협약이 종료되면서 금년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내용연수 8년을 고려하면 2024년까지 운영이 가능하지만 세종문화회관 측에서는 최근 설치한 미디어파사드와의 이질감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조속한 철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기 철거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고 세종문화회관 미디어파사드나 세종대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설치 운영 중인 미디어아트 등을 활용하여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아리수 홍보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수도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고 겨울철 계량기 동파 예방 활동으로 정확한 수도사용량의 측정과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3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수도계량기 구매계획을 살펴보면 기계식 계량기 구매 물량은 금년 수준을 유지하나 디지털 계량기 구매 물량은 스마트검침 단말기 설치 물량 4만 9,000개에 맞춰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동파안전계량기는 9월에 전량 설치가 완료되었지만 중부수도사업소 관할지역은 스마트검침 전환 대상으로 인해 제외되었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 관할지역은 매년 계량기 동파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동파안전계량기 물량을 확보하여 동파 예방 활동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 신규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3년도 신규사업은 강북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등 5건으로 79억 8,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안정화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팔당취수원 녹조발생 및 수질사고 발생 시 대체 취수원 확보와 원수구입비 절감을 목적으로 암사취수장이나 강북취수장 원수를 광암정수센터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실시설계 예산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6개 정수센터는 대부분 한강원수를 취수하여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광암아리수정수센터는 유일하게 팔당원수에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팔당원수는 한강원수에 비해 4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수돗물 생산비용에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이에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서도 한강원수를 사용하고자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에 기본설계까지 마치고 2018년 실시설계용역을 계획하였으나 당시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사업 추진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 말 환경부 승인을 통해 재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2028년 준공과 함께 연간 약 126억 원의 원수비 절감을 기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향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정수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수센터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6억 4,600만 원이며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서울시 정수센터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예산 13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는 2026년에 구축예정이지만 정수센터 내 중대재해 사고 예방과 보안강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며 VR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상수도교육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내년도 강북정수센터 내에 교육훈련을 위한 별도 부지를 조성하여 적용하는 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바 다른 정수센터에서도 별도 설비 구축이 필요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 이후에 있는 아리수 통합정보화시스템 고도화사업과 강북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사업 그리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동3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저는 검토보고서를 보고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7페이지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686억 원이잖아요? 지금 몇 공구까지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1,686억 계상된 이 사업비는 지금 1공구에 대한 내용이고요.

1공구?

네. 전체사업비는 계산해 봐야 되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보고서에 광암수계 배수관로가 광암정수센터에서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에 공급하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광암정수센터가 송파구하고 강동구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각각 얼마 규모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 광암수계 배수관로를 통해서 흘러가는 물은 일평균 22만 톤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만 톤이요?

네.

그리고 여기 이 사업이 당초 2024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현재 2028년까지 연기가 되었어요. 이 공사가 그 정도로 연기될 만큼 어려운 공사인지, 아니면 그렇게 연기될 만한 다른 이유가 뭐가 있나요?

첫 번째, 저희들이 사업하려고 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송파구나 하남시나 이런 데하고 인가나 이런 것들을 받기가 되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사업하려고 하는 1공구에서도 다른 도로공사하고 지금 중복이 돼서 도로공사가 먼저 완료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삼전사거리에 보면 저기에 저희들이 작업구를 뚫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애초에 생각했던 단수 위치하고 그걸 파보니까 단수 위치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게으르게 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송파구하고 강동구 일대는 땅만 파면 유적이 많이 나와서, 대표적으로 잠실 진주아파트나 그리고 재건축 공사현장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업도 보니까 이게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 그 주변을 지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이쪽도 유적지가 많거든요. 혹시 이러한 변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마련된 게 있을까요? 기사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아마 그러한 문제들도 있고 또 현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면서 얘기했던 대로 그 관로의 유속이 좀 낮은 측면도 있고 그래서 2m 정도 되는 관 속에다가 또 다른 관을 삽입해서 파이프 속에 파이프가 들어가는 그런 공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갱생을 통해서 현재 사용 가능한 관을 사용하면서 그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굴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굴착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굴착이 안 되고도 가능하도록 가급적이면 추진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하고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동구나 송파구 일대는 지금 둔촌주공아파트도 2025년도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거기 혹시 몇 가구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제가 듣기로는 한 2만 가구 정도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1만 2,000가구입니다, 1만 2,000가구.

아,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둔촌이나 그쪽에도 다 연결되니까 이 공사가 만약에 지연이 되면 그 일대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2028년도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것들이 2028년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잘 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5년이면 금방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완공이 2028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계산을 적재적소에 잘 하셔서 또 다른 지연이 된다든가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문제인데요, 이게 몇 페이지더라, 31페이지네요. 본부장님, 아리수 홍보예산이 아까 검토보고서 보다 보니까 10억이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10억이 증액이 된 이유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홍보를 못 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시음회도 하면서 어느 물이 정말 괜찮은 물인지를 판단하게끔 하면서 우리 아리수를 좀 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염려하는 거는 검토보고서에서도 상황을 설명했지만, 저는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행감 때 그 대안을 제시했고 그런 것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 사업에서 잘 녹여낼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성과로 이어진다면 저는 10억은 아까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성과 없이 흐지부지하면 또 여러 가지 아까운 면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지적될 것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확인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점검을 잘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외벽에 설치된 아리수 홍보 그게 2024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는 다른 전광판을 활용하라고 나와 있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시거나 검토하신 게 있어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수석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홍보가 붙어있는 장소는 세종홀이라는 그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붙어있고요.

네, 나와 있더라고요.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맞은 편에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본부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우리의 어떤 시설물이 보기 싫은 그런 것은 안 되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이 다행히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돼서 그때 저희들이 한번 잘 사용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아리수 이거 관련해서 행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다 보니 내가 먼저 마셔봐야 되고 내가 먼저 그 물에 차를 끓여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 보거든요. 그런데 생수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거기에서 조금 안심이 되고 자신감이 생겼는데요 이런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도 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적응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별설명서 잠깐 보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행정정보화 장비 구입으로 개인용 컴퓨터 620대, 액정모니터 510대, 레이저프린터 45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컴퓨터를 직원 한 명당 한 대씩 하다 보니까 경과연수가 지나면 그런 것들을 바꿔주기도 하고 또…….

작년에 495대 했네요?

내구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 신규 구입을 한답니다.

우리가 총 몇 명이죠?

저희들이 정규직은 1,950명 정도 되고요 기간제까지 포함시키면 한 2,100명 정도가 넘어설 것 같습니다.

2,100명 전원에게 개인용 컴퓨터를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작년에 495대를 했고 올해 620대를 하면 내년에도 하고 그러면 4개년 계획인가요?

내구연수는 5년인데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500대 정도씩…….

최근 5년간 교체한 내용 있죠? 좀 줘보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아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건가요?

미아배수지요? 지금은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보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보상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8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토지보상 자체가 지금 2022년도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 처음에 사업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좀 잘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까치산배수지 건설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까치산이요? 지금 보니까 까치산은 일부 한 5분의 2 정도에 대한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동작구에서 보상을 했고요 저희들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보상은 2024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토지나 이런 것들이 환경단체나 토지주와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잘 파악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도교량기 교체요, 이거는 어떻게……. 스마트 검침이 지금 더 많잖아요, 설치가?

스마트 검침보다는 일반 계량기가 훨씬 많죠. 대신 스마트 검침을 저희들이 이제 늘려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늘려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금 동파안전계량기 있죠? 그러면 스마트 검침기를 설치할 예상지역인데 아직 교체가 안 된 곳은 겨울을 앞두고 동파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이 이제 동파계량기로 하고 있고요. 현재 중부수도사업소 관할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스마트 검침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스마트 검침이 가능한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동파계량기와 마찬가지로 동파의 어떤 그런 기능이 있어서 중부에는 별도로 동파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는 보고를 제가 드립니다.

일단 행정감사 때도 계량기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나눴지만 인력이 있잖아요? 검침인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턱대고 스마트만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 잘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에 보면 임차료 2,400만 원은 이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여기 동파…….

이것 같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에서 차량 임차를 하는 비용인데요. 남부는 동파 차량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써야 될 일반 차량이 하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파 차량으로 해서…….

이게 차량 임차료예요?

차량 임차료입니다. 추가해서 차량…….

그렇게 차가 부족한가요, 지금?

남부만 특히 1대가 사람 인원에 비해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몇 개월간 사용 임차료가 2,400만 원인가요?

8개월입니다, 8개월.

8개월에 2,400만 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예산도 있는데 차라리 구입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8개월에 2,400만 원 임차료 쓰려면?

구매 예산을 별도로…….

그리고 보니까 수도사업소에 오래된 차도 많고 그렇더구먼.

구매 예산을 저희들이 한 2대 정도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량 임차료를 2,400만 원…….

구입할 때까지 저희들이 임차해서 써야 해서…….

동파 차량을 8개월간이나 운영할 게 뭐가 있어요, 동파 대비하는 차량을? 겨울에만 대기하고 있으면 되지.

그게 400만 원 들어가네요, 남부에. 전체 다 합쳐서…….

그러면 각 사업소마다 400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남부사업소에서 2,4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차 1대에 400만 원, 임차료가 400만 원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6대를 임차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말이 안 되지, 남부사업소에서 그러면 그동안…….

9대에 대한 임차 비용인 거 같고요.

그럼 매년 이렇게 임차해서 썼어요, 남부사업소에서는?

동절기용으로 해서 한 6개월 정도씩…….

동절기가 무슨 6개월이에요?

5개월 정도씩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임차를 해서 썼다는 얘기인가요, 차를?

매년 임차를 해서 사용했답니다.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대수를 임차해서 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각 사업소별로 1대씩인데 남부만 특히 인원이 좀 많아서 1대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내용 있죠? 임차를 한 내용 이거를 5년간 각 사업소별로 좀 저한테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4쪽에 보면 아리수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노후 수질 자동측정기 이거를 어떻게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리수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

539대가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요 각 동별로 424개 동에 각 하나씩 설치해 놓고 또 중요한 어떤 그런 위치에 설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총 539개가 현재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 각 동별로 다 설치되어 있다는 건가요?

네, 동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는 몇 개가 돼 있어요?

539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몇 대 설치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막 대규모 추가할 생각은 없고요 그때그때 필요하면, 아마 두세 개 범주 내에서 설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에 동이 539개인가?

아니요, 424개입니다.

424개잖아요?

거기에다가 관말지역이라든가 필요한 지역 또 배수지 이런 데다가…….

그러면 이 측정기를 주민센터에 설치해 놓나요, 이거 어디다 설치해 놓나요?

주민센터 내부는 아니고요 주민센터 밖에다가 설치를 해 놓는답니다.

주민센터 밖에 어디에다 설치를 하나요? 제가 이걸 몰라서, 못 봐서요.

배수관에서 저쪽 옥내로 들어가는 배관 말단 정도에 이렇게 설치를 한답니다.

그럼 이거는 누가 확인을 하나요?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그게 자동으로…….

자동으로 매 분마다 데이터가 옵니다.

데이터가 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424개인데 539대 설치를 했으면 올해 또 6억 1,500만 원이면 거의 19대 가량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디다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한 건가요?

그거는 539대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한 교체 예산입니다.

이 노후 수질 자동측정기를 그러면 언제부터 저희가 설치한 거죠?

2009년부터 설치를 했답니다.

2009년부터요?

네, 2009년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8개를 설치를 했네요.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죠?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10년이고 8대 설치된 것들, 그러면 지금 이제 내구연한에 도래한 것들, 8대를 처음에 설치하고…….

저희들이 이 설치한 내용은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번 주시겠어요?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 중랑구 면목 4동, 7동 그 2개 동만 한번 수질 측정에 대한 데이터 나온 거를 그냥 올해 한 그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제가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세출 부분입니다. 실내교육장 물품이라고 1억 5,000 잡혀 있는 거 있죠? 다른 거는 산출이 나와 있어서 아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거 어떤 내용인지 지금 답변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그럼 자료를 이따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그것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토지매입비 나와 있죠, 5억 5,000.

토지보상비 말씀이신가요?

토지매입이라고 일단 쓰여 있어요. 8페이지 자산 취득비 올 예산에 보면 노후 공용차량 교체 및 토지매입 등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전년도에도 예를 들어 토지매입이 있었는데 같은 장소예요, 아니면…….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를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매입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매입을 못 해서…….

지난해에?

네, 행정절차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지난해 예산은 이월시켰어요?

이월이나 불용이, 이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잠깐만요……. 작년에 편성 안 된 예산이랍니다.

2022 본예산에 있잖아요?

작년에는 안 잡혔던 예산이고요.

안 잡혔다고요?

네.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따 서류를 주세요. 여기 분명히 본예산에, 그럼 이 책자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내년에 최초로 잡는 어떤 그런 예산이고요. 2023년 예산에 맞춰서 목을 잡다 보니까 토지매입이라는 게 들어가 버린 것 같은데 2022년에 들어간 토지매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이따 설명을 해 주세요,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네.

5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수질자동측정기 탁도계라고 해서 올해 1대 구매를 하시잖아요. 산출근거에 보면 수질자동측정기라고 있죠?

네.

그런데 그게 2,000만 원이 맞아요?

2,500만 원이요?

아니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네.

2,000만 원이 맞아요?

네.

그럼 작년에는 2,500만 원이 또 맞아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서 답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 좀 해서 이것도 답을 주시고요. 16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사무관리비 하단에 보면 직원근무복들이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좀 상향된 건 아시죠?

2022년에는 춘추복…….

아니, 내용에는 춘추복이고 동복으로 바뀌었다고 그건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매년 지원해 주는 건 아닌가 보죠?

매년 지원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춘추복으로 했는데 올해는 동복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해년마다 하는데요 A년도에 춘추복으로 하면 B년도에는 동복 그다음에 춘추복…….

2년 주기로 한 번씩 지원해 준다?

네.

알겠습니다. 181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거기보면 미디어 광고라고 올해 8,000만 원 3식 해서 2억 4,000 집행하신 거 있죠? 180페이지 사무관리비 2022년 본예산에 보면 미디어 광고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올해 하신 거 맞아요, 2022년도에? 아니, 올해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네.

이게 TV 광고라든가 이런 광고인데요…….

아니, 아니요, 올해 하셨냐고?

안 했답니다.

그거 안 하셨죠? 그다음에 대중교통 매체광고는요?

그것도 안 했답니다.

다 안 했어요?

네.

그럼 뭐 예산만 잡아놓고 왜 안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좀 예산이 늘었어요. 그렇죠? 아리수.

네.

주로 는 부분이 어딘지 비교 차이 해서 자료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과징분야 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올해는 오히려 8개 전 사업소를 한다고 말씀하셨네요?

아까 이게 이영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내용이고…….

이거는 요금 징수하러 다니는 차량이랍니다.

그러니까 요금 징수하러 다니는 차량을 작년에는 2대 하신 거 맞아요? 올해, 올해는 2대 하신 거 맞냐고, 임차를?

위원님,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2대 강동하고 강남만 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남부 2대 해서 9대를 임차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징수 노력을 해보겠다는 게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계상은 좋은데 작년에 2대 했고 올해 9대 하면 더 많은 사업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로 비춰질 수 있는데 임차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가 썼던 2대는 전기차를 임차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일반 유류 차량의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사실은 전기차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전기차를 임차하려다 보면 1년 기다려도 임차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유류 차량을 임차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버렸답니다.

가격이 다운되면 이게 유류비도 그럼 포함한 금액이에요?

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차량 유지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예산에는 유류비는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겠죠, 맨 밑에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27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리수 음수대 구매설치가 있죠?

네.

대수는 그렇고 금액은 증액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음수대 설치 배관공사가 있어요. 구매설치가 있고 배관공사인데 배관공사는 설치하는 데 전체 다 하는 건 아닌가 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음수대 구매는 700대인데 그에 반해서 배관공사는 80대로 나와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전부 다 배관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설치된 관이 아연도 강관이거나 또 관이 노후돼서 우리가 배관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 때는 배관공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10% 정도 잡으면 돼요, 이쪽저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10% 조금 더 넣는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사실 10%를 안 잡았는데 올해는 10% 이상을 잡아서 공사를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 그렇게 계상을 잡아놨다고 보면 맞나요?

네.

그 유지관리비는 지금 세출내역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난해보다 조금 많이 줄었거든요. 오히려 대수는 올해도 700대를 한다고 하면 더 많은 거 아닐까요?

제가 이걸 알아봤더니 계약이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한 해는 좀 더 많은 비용이 잡히고 한 해는 조금 더 적은 비용이 잡히고…….

그러면 2년 지난 다음에는 그 관리부서에서…….

네, 또 늘어날 겁니다.

관리전환을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관리전환은 아니고 용역을 새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차 용역 물량, 2차 용역 물량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런 순환하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이해가 안 가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작년보다 유지관리를 더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니, 유지관리 비용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덜 들어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 부분은 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주세요.

급수부장 송헌영입니다. 2023년도 예산이 2022년도 예산보다 감액 편성된 이유는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이 장기계속 용역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까지 계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 낙찰률이 작년에 계약될 때 78.8%로 적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수 계약금액 나머지 잔여 금액만 올해 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서 이렇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을 과하게 잡은 거네요, 결론은?

그런데 그 계약의 형태상 낙찰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지금 78% 나왔다면서요? 그럼 78.8%의 낙찰률을 가진 게 누가 봐서는 잘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안은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87.5%는 돼야 공사하는 데 있어서 이득도 많지 않고 적정한 가격이라고 기준을 두는 거 아니에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통상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실제 이 유지관리는 계약방법이 최저가입찰로 되어…….

그러니까 최저가입찰인데 어쨌든 계상할 때 어느 정도 하겠다고 계상하잖아요. 그런데 78%에 들어온 건 우리가 고마운 거죠. 그 금액으로 유지관리 해 준다는 건 고마운 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작년에 예산을 과하게 잡았다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최초에 용역을 줘서 잡든 계약을 잡든 계상을 작년에 과하게 잡은 건 맞죠. 이게 아니면 저게 맞는 거죠.

그런데 저번 행감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할 때는 품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품에 따라서 계산을 했는데 그게 낙찰되는 과정에서…….

그 품을 잘못…….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최저수치와 최고수치가 있는데 우리는 아마 최고수치를 잡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올해는 더 많은 음수대를, 올해 700대 설치하신다면서요?

이건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아니, 그러니까 올해 음수대 구매설치가 700대 있잖아요? 그렇다면 유지관리를 더 많이 할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물량이…….

당연히 물량이 늘 거 아니에요?

신규 학교에 설치하는 물량하고요 그다음에 교체 수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량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산정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면 기존에 어느 정도 이제까지 누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음수대 설치한 게? 그런데 올해 700대를 설치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아리수 음수대는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닐까요?

신규 설치는 실제로 150대고요 교체물량이 550대이기 때문에 물량 증가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50대를 신규 설치라고 말씀하셔 놓고 물량이 안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자료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수도계량기 스마트 검침 전환 12억 8,100만 원 등 총 29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수센터 시설정비 26억 800만 원 등 총 29억 8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산부장 김창중입니다. 퇴직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이 퇴직하는 날 같습니다. 저는 1989년도에 서울시에 입사를 해서 올해까지 34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 무탈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우리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수위원회 위원님들 도움으로 무탈하게 퇴직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질분석부장 이상미입니다. 저도 1988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사를 시작해서 2020년 7월에 상수도본부 물연구원으로 왔습니다. 여기 시의회 와서 많은, 상수도본부는 조금 더 긴박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웠고 오자마자 유충사건으로 해서 어제까지 오늘 대비하느라 원장님하고 회의하느라 사실 마지막이라는 것을 실감 못 했는데 오늘 퇴직인사를 하라니까 비로소 끝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환수 위원님들께 저희 연구직이 소수직렬인데 물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을 마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