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15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예산안 편성 등 현안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모두 종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한 후 미래청년기획단과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당사자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각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를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청년종합상담, 청년정책사업, 공간운영 등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재위탁을 위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금천구 생활권역의 청년 종합상담 지원체계 구축, 청년지원정보 집적 및 제공, 청년과 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관계망 지원, 지역 특화사업 기획 및 추진, 청년시설의 관리ㆍ운영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의 지속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57호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청년종합상담, 청년정책사업, 공간운영 등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재위탁을 위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동대문 생활권역의 청년종합상담 지원체계 구축, 청년지원정보 집적 및 제공, 청년과 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관계망 지원, 지역 특화사업 기획 및 추진, 청년시설의 관리ㆍ운영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의 지속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금천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3쪽 주요 내용, 4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의 운영 및 시설관리사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202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은 시설형 민간위탁 유형으로 2015년 2월 무중력지대 G밸리 운영사무의 1차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1월 2차, 2019년 12월 3차에 걸쳐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6쪽입니다. 금천 오랑은 청년의 종합상담 및 자원연계, 청년지원정보 집적 및 제공,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청년공간 홍보ㆍ운영 등을 위해 운영하는 청년공간시설로 2015년 개관 이후 ㈜프로젝트 노아가 운영해 오다가 ㈜디노마드가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수탁자로 선정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기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난 2014년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어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시기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2019년 9월 재위탁 보고를 동의로 갈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천 오랑의 위탁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하여 재위탁 공모를 해야 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재위탁을 위해서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한 지도ㆍ점검 및 종합성과평가와 각종 감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천 오랑에 대한 2022년도 종합성과평가 결과 수탁기관인 ㈜디노마드는 공통사무평가와 개별사무평가, 사용자만족도 평가 및 감점사례 등을 종합하여 총 71.07점을 득점하였는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성과평가 결과 75점 미만으로써 재위탁 공개모집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청년공간 사업을 매번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참여기관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수행할 단체가 많지 않다는 사유로 재계약 및 재위탁이 빈번한 점을 살펴볼 때 이번 사업이 민간에서 경쟁력 있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금천 오랑의 최근 3년간 정산결과를 살펴보면 예산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어 균형적인 사업예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과다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사업비는 미미한 수준으로 관리감독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며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법절차의 사업수행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할 시 위탁비용을 산정하게 되는데 최근 3년간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비교ㆍ분석 및 당해연도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세부항목의 비율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하며, 사업의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사업비 중 인건비의 비율이 50%가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균형적인 예산배정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2022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적정 판단을 받아 조건에 따라 타 자치구 청년센터의 정비기간과 일치하여 위탁기간을 10개월로 조정하였는바 해당 기간 내에 자치구로 이관 협의를 완료하여야 할 것이며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서 그 정체성과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금천 오랑의 지도점검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12건, 2021년 9건, 2022년 1건의 시정조치를 받은바 다수의 지적이 다년간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재위탁 수탁기관 운영 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상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점검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3쪽 주요 내용, 4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의 운영 및 시설관리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은 시설형 민간위탁으로 2019년 12월 16일 청년공간 동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 시의회 동의를 받아 2020년 7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6쪽입니다. 동대문 오랑은 청년의 종합상담 및 자원연계, 청년지원정보 집적 및 제공,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지역자율 프로그램 등을 위해 운영하는 청년공간시설로 2020년 7월 협약체결 이후 2021년 2월 22일 개관하여 (사)서울유스랩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수탁자로 선정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기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동대문 오랑은 2019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동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받아 운영하였고, 재계약을 위해서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한 지도ㆍ점검 및 종합성과평가와 각종 감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대문 오랑에 대한 2022년도 종합성과평가 결과 수탁기관인 (사)서울유스랩은 공통사무평가와 개별사무평가, 사용자만족도 평가 및 감점사례 등을 종합하여 총 70.18점을 득점하였는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성과평가 결과 75점 미만으로써 재위탁 공개모집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동대문 오랑은 동대문구 및 중랑구 2030 청년세대 니즈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 조치는 적절하였으나 기관의 비전 전략체계도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고, 기관비전과 추진전략, 기관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를 제시하며 당해연도 주요 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2022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적정 판단을 받아 조건에 따라 타 자치구 청년센터의 정비기간과 일치하여 위탁기간을 10개월로 조정하였는바 해당 기간 내에 자치구로 이관 협의를 완료해야 할 것이며,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서 그 정체성과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관련 유사공간 및 지원센터와의 통합 가능성, 역할과 기능의 협업 등에 대한 상위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지역별 청년특화사업이나 대외적 우수사례 성과창출과 연계하여 동대문 오랑만의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위탁사무들에 대하여 단순한 결과치를 뛰어넘어 오랑이나 오랑 사업들의 발전적 변화를 증명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자료 축적과 제시가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대문 오랑의 최근 3년간 정산결과를 살펴보면 민간위탁 관리지침상 인건비의 비율이 50%가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2020년부터 매년 인건비 비중이 증가하여 2022년도에는 50.13%로 과다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사업비는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는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법절차의 사업수행이 되도록 노력이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덧붙여 청년공간 민간위탁사업에만 매년 5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바 이번 사업이 예산투입 대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치밀한 사업구상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할 시 위탁비용을 산정하게 되는데 최근 3년간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비교ㆍ분석 및 당해연도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세부항목의 비율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사업비 중 인건비 비율이 50%가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동대문 오랑은 2020년부터 매년 인건비 비중이 증가하여 2022년도에는 인건비 비율이 50.13%에 육박하였는바 균형적인 예산배정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따르면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향후 미래청년기획단은 시의회 동의 및 보고 안건의 경우 시의회 하반기 정례회 이전 회기에 제출 및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정례회 전에 동의안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최근 3년간 동대문 오랑의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 1건의 시정조치를 받은바 다수의 지적이 있었던 문제를 참고하여 재위탁 수탁기관 운영 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상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대문 오랑은 위탁사무 수행에 있어 제안서 평가 시의 참여인력 전체를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여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공모제안서상의 참여인력이 협약체결 이후 전원 교체된 사항은 위탁사무 수행상의 전문성과 관련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약서상의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천 및 동대문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공통사항입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위탁사무의 경우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센터별 유사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로서 1개 위탁 사무 운영과 지역센터의 차별화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별 운영으로의 제도적 개편을 추진 예정 중으로 기능과 역할을 통폐합하는 것에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모든 자치구에 청년공간을 설치ㆍ조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시의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자치구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및 동대문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방금 저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잠깐 나왔는데 단장님,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번 회기에 못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청년공간에 대한 다양한 개선 요구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단에서는 작년 초부터 청년공간 고도화사업을 진행했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각 청년공간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당히 정확하고 날카롭게 했고 그로 인해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점수를 낮게 받는 바람에 후속절차로 재심의,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후속조치 결과보고 등의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렇게 동의안이 늦게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동의안이 늦게 이렇게 같은 회기에 들어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충분한 예산심사와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같은 회기에 이렇게 동의안과 예산안이,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고 그러면 사실상 의원들의 예산심사 권한을 저해시키는 거거든요. 집행부 논리대로 라면 이런 경우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예산 다 안 실어주는 거 알고 계시죠?

위원님, 저희가 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충심을 다했지만 다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침해한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례 절차상으로 재위탁ㆍ재계약은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의 설명을 들어서 저도 이해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금천 오랑이랑 그다음에 동대문 오랑 2개 다 공통적으로 지적된 부분이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내용이거든요.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또 한 번 뒤집어서 보면 최소한의 인력은 필요한데 그게 과다하다고 평가가 된다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사업의 내용이 부실한 건지 이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사업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회 우리 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초부터 청년공간 고도화 작업, 구조조정 작업을 상당히 심도 있게 추진해 와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는 됐지만 다섯 가지 종류의 청년공간이 향후 두 가지 종류로 축약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양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청년공간은 시설형 민간위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기반 사무구조일 수밖에 없고 주로 하는 일들이 시설물 관리, 상담, 그다음에 시설 이용에 대한 응대 정도로 되다 보니까 사업비 비중이 낮고 인건비는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년공간에서는 청년공간 청년들과 자치구와 우리 서울시가 계속 협업을 해 가지고 인건비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2% 정도 지금 절약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사업비 부분은 저희가 커뮤니티, 그다음에 상담 이런 부분이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크게 소요될 경우는 없고 오히려 더 내실화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의 김영철입니다. 단장님, 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를 보니까 서울미래인재DB 확충을 위한 HRD 전문기관 용역비가 올해……. (전문위원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아, 오랑…….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예산에 대해서 묻는 건데 지금은 오랑에 대해서 하는 건데 내가 잘못 질의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이번에 두 군데에 민간위탁 재위탁이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부족하다, 이런 민간위탁을 담당할 만한 풀이 없다 이렇게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은 실제로 어느 정도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청년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을 전달하는 체계시스템에 있어서는 그 시각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전에는 청년단체에 국한해서 했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단체에 국한하기보다는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회사업들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를 하다 보면 이 청년센터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 사업들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받고 있는 민간위탁 기관 외에 이쪽의 전문성이나 운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되나요, 풀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이나 그다음에 사회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들은 상당수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상 6년 정도 있다가 이거를 다시 재위탁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능력이나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상당히 포진이 되어 있다면 그런 기관에도 새로운 기회를 주고 내부적인 자율경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의 위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재위탁 기간을 줄여주는 것도 상당히 또 경쟁을 유발하고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신 말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평가항목을 둬서 수시로 평가를 하고 측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관별 경쟁과 또 새로운 기관에 기회를 준다는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예산심의인 줄 알고 잘못한 거 속기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속기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소중한 고견을 반영하여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2022년 25억 500만 원 대비 11억 3,200만 원을 감액한 1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자치구 보조금 결산 전망액을 반영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수입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을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세입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119억 6,900만 원으로 2022년도 최종예산 1,152억 5,600만 원 대비 32억 8,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을 위해 9개 사업에 12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5억 8,500만 원,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4억 5,600만 원, 자치구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8억 3,700만 원,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2억 5,000만 원,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5억 4,200만 원, 미래 청년 일자리 90억 5,000만 원, 청년의 날 및 청년 주간 운영 2억 원, 서울청년시민회의(총회) 개최 1억 2,000만 원, 서울 청년정책 공모전 2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둘째,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11개 사업에 96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서울청년수당 602억 9,700만 원,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24억 1,300만 원,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 10억 3,000만 원,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20억 3,700만 원,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ㆍ운영 37억 200만 원, 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 12억 4,300만 원,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 31억 4,900만 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 50억 1,000만 원,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3억 8,000만 원,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 153억 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23억 5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교류 및 협력강화를 위해 2개 사업에 2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15억 6,600만 원, 청년인생설계학교 10억 5,4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3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개요, 6쪽 세입예산 검토, 18쪽 세출예산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자치구 청년 참여 활성화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의 독립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8억 3,700만 원을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은 2022년부터 사업비를 구비와 매칭하여 편성함에 따라 자치구 자체 부담분만큼 조성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청년자율예산제의 특성상 시민참여 예산제를 근거로 운영되며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하나 자치구로 편중된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바 자치구와 분담비율 및 사업내용에 대해 적절한 논의와 협의가 완료된 사안인지, 혹은 시의 일방적인 예산감액 통보의 성격을 가진 자의적인 편성으로 자치구에 부담을 주는 예산편성이 아닌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4쪽 하단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고는 하나 각 자치구별 대표성이 불분명한 소수의 청년이 서울시 모든 청년을 대표하여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청년의 시정참여가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래청년기획단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청년인생설계학교, 서울형 비진학 청년 사회 진입 모델 개발 및 운영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인생전환기에 놓인 청년층의 주도적인 진로탐색과 인적역량을 강화하는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1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청년자율예산으로 서울형 비진학 청년 사회 진입 모델 운영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당초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이 대행으로 운영해 오다 2022년부터 시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라이프 코스 500명, 커리어 코스 300명, 리더십 코스 200명으로 3회에 걸쳐 총 1,000명의 청년이 참여하였고, 2023년도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총 3차례 참여자 모집을 거쳐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전년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28쪽입니다. 청년자율예산으로 편성된 서울형 비진학 청년 사회 진입 모델 사업은 10개월간 50명에게 1억 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활동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투입예산 대비 사업대상 규모가 현저히 작다고 판단되는바 미래청년기획단은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지원되도록 면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 마음건강 지원을 통한 청년의 생활건강 증진 및 사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50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전년도 6,500명에게 지원했던 1:1 심층상담을 1만 명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상담규모 확대에 따른 증액으로 보이며 사회 진입 등의 어려움으로 인한 청년층의 우울증 및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청년자율예산 총 70억 9,400만 원 중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편성액이 50억 1,000만 원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하고 있고, 타 사업 편성액과의 편차가 상당하므로 보다 다양한 청년자율예산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향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1쪽입니다. 한편 전년도 청년자율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이 2023년 본예산으로 편입되었는바 청년자율예산제가 청년들의 시정참여를 높여 청년문제 해결 및 미래대응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인 만큼 제도의 목적에 맞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쪽입니다.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수당 참여자 지원 및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 등 미취업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24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청년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13억 1,000만 원, 운영비 4억 400만 원, 사업비 6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할 시 최근 3년간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위탁사무의 내용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세부항목의 비율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하며, 총 위탁사업비 중 인건비의 비율이 50%가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활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금을 살펴보면 관련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항목으로 54%를 편성하고 있는바 사업 운영 측면에서 비효율로 이어지는 예산편성은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생활권 기반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3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은 2024년까지 25개 각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12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에는 무중력지대 3개소를 추가하여 15개소까지 운영시설 수를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다만 2022년도 서울청년센터 각 기관별 전체예산 대비 예산편성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네 곳의 예산편성액 대비 인건비 비중도 평균 47% 정도이고 사업비는 28%로 사업비의 편성비율이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사업예산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어 균형적인 사업예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과다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사업비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청년을 위한 사업인지 관련기관 직원의 고용을 위한 사업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39쪽입니다. 2023년 서울청년센터 각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각각 50:21:29 편성비율을 보이고 있고, 동일한 서울시 직영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기본급과 제수당 급여가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서초 오랑은 인건비가 예산의 50%를 초과하고 있어 민간위탁 기관 사업의 기능과 역할의 재설계가 필요하며 청년공간 운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과도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42쪽입니다. 서울청년센터 조성계획을 살펴보면 자치구 시설에는 사업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바 동대문구 소재지는 국유지로 사용료가 매년 발생하게 되므로 동대문 청년들이 동 공간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큼에도 자치구 부지의 무상사용 허가가 아닌 국유지의 유상 사용은 타 자치구에 비하면 해당 자치구의 협조 등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정책연구, 청년커뮤니티 및 프로젝트 등 청년활동 지원, 청년공간 지원, 국내외 협력사업 등 청년활동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청년허브 민간위탁금으로 15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청년허브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49.7%, 운영비 16.4%, 사업비 33.8%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허브는 청년활동 지원, 청년공간 지원, 국내외 협력사업 등이 있음에도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과소한 측면이 있어 비효율적 사업 추진이 우려되는바 편성내역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청년허브의 최근 5년간 민간위탁금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가 급격히 감소하여 총 민간위탁금도 함께 감소하고 있는바 통상 사업비의 급격한 감소는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구체성, 적시성 등의 결여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미래청년기획단은 청년허브를 통해 당초 기대한 민간위탁의 효과를 적정하게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및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을 통해 청년이 직접 정책기획 및 청년자율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4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에는 서울청년시민회의, 분과회의 및 소회의 등 운영, 정책제안 고도화 지원, 청년자율예산제 운영, 분과별 프로젝트 진행 등이 있으며 기후환경,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일자리창업, 주거, 평등인권 등 총 6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서울청년시민회의를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최근 3년간 회의수당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59건에 5,000만 원, 2021년 65건에 5,200만 원, 2022년 45건에 6,000만 원으로 매년 평균 5,000만 원 이상이 회의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서울청년시민회의 회의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인당 각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하나 서울특별시에서 정의하는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심의회, 협의회 등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합의제 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운영 근거인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청년위원회의 정의 요건인 자문, 조정, 심의, 의결의 기능을 갖춘 복수의 구성원으로서 위원회로 볼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인원처럼 500명 이상이거나 별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은바 청년참여기구가 관련규정에서 정의하는 위원회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고 인재활동을 지원하여 서울시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청년의 시정참여는 필요하나 서울시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을 목적으로 양성과정 및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사회 불평등 원인은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청년기획단은 세대 균형 사업만을 강조하고 있는바 본 사업이 세대 간 갈등의 요소를 제공할 우려는 없는지 살펴볼 여지도 있다 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은 2022년 9월 28일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서울미래인재 DB 확충을 위한 HRD 기관인 ㈜커리어라이즈와 5개월간의 수의계약을 맺고 미래인재 DB 등록정보 분석 및 전문성 수준, 전문분야 등의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정책대상별 청년인재 추천 대상기관 파악 및 접촉을 통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사업기간을 5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며 소요예산도 9,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당초 준공일을 앞둔 현시점에서 미래청년기획단은 용역 중간보고서도 제출받지 못하고 관련 성과나 실적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미래인재 인재풀 구축을 위한 용역의 편성예산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2쪽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모든 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을 확대할 경우 청년의 시정참여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다양한 집단의 시정참여를 저해하지는 않을지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서울 청년정책 공모전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정책 공모를 통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책제안과 토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는 하나 ‘2021 청년정책 대토론’, ‘2022 서울청년정책 콘테스트’를 통해 기존에 관련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22년도에는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사무관리비에서 2억 2,000만 원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청년들에게 정책제안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겠으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추진하는 서울청년시민회의 취지와 방향성 부분에서 유사성이 있는바 미래청년기획단은 청년의 참여라는 명목으로 정책발굴을 청년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청년수당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청년이 진로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60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어려운 상황의 청년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사업성과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이 불분명하여 지속적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지급중단 사유 중 자진포기 및 의무사항 미이행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촘촘한 청년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청년과 은둔청년의 발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청년의 사회안전망 진입 유도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10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10억 원을 매칭하여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와 청년취업에 초점을 맞춘 고용노동부의 사업목표가 상이하여 2023년도에는 국비 지원사업 미참여로 인한 10억 원이 감액한 것으로 국비를 제외하고 비교하면 사업예산은 오히려 증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 고립청년 지원사업 정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컨소시엄 기관이자 자살예방 상담기관인 한국생명의전화를 제외하고는 각 지역별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추진하였는데 각 자치구 차원에서 사회복지관과의 협의가 더 원만할 것이므로 자치구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국비가 제외된 만큼 실태조사를 근거로 계획을 재구성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0쪽입니다. 청년몽땅정보통 운영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몽땅정보통 사업을 서울청년포털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쉽고 편리한 청년지원사업 포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2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청년몽땅정보통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생애주기 로드맵 제공, 스마트폰 환경에 최적화된 UI/UX 제공, 대형 포털사이트 노출, 모바일 기반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청년정책 정보 제공 및 청년지원사업 플랫폼 운영을 위해 사용성이 개선된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1쪽입니다.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시스템 구축 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우선으로 적용할 것, 다양한 모바일기기 지원을 위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할 것, 비대면자격확인 전환 방향에 대해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과 협업추진 필요 등 각 전문분야 기술검토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사업수행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편성예산안 중 전산개발비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청년문화패스 신청접수 및 선정지원 신규 개발 사업비로 4,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사업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로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조례이지만 실제 이행부서는 문화본부 사업이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이관 등의 재검토가 요망된다 했습니다. 62쪽입니다. 한편 청년몽땅정보통 내에 구축 예정인 청년 마음건강 관리를 위한 플랫폼 개발계획은 이중화된 운영방식과 수기처리 업무 개선을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대시민 마음건강 콘텐츠를 확대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 미반영 사업이긴 하나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를 우선으로 적용해야 하는 점,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총량제 시행에 따라 디렉토리 방식으로 도메인을 통합하여 서비스하는 등 각 전문분야 기술검토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반드시 검토한 뒤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3쪽입니다.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테크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한 것으로 3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온오프라인 통합 재테크 컨설팅 플랫폼으로 만19~39세까지 서울시 거주 청년에게 체계적인 자산형성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컨설턴트의 재테크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상담인원 5,000명을 계획했으나 추경을 통해 1만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영테크 상담료 지급의 편성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구분되어 있고 202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살펴보면 기타보상금의 설정 기준에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으며 반대급부란 법률상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어야 하는바 재무상담 전문기관에 소속된 상담사의 상담료를 이같이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2023 사업비 증액사유로는 일인당 상담횟수를 2회에서 3회로 증가하여 산정하였으나 서울영테크 상담수요 증가에 따라 대기시간이 상당부분 소요된다는 이용자들의 지적이 있어 원활한 상담을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의 임차보증금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거주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의 전월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증액사유는 평균 보증보험료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한 것과 지원 인원을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에 기인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이 대부분 임대차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기 전에만 가입 가능하고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걸려 있거나 채무비율이 높아도 가입이 거절되므로 이에 대한 세부 안내도 필요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잦은 이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가구에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2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거취약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일인당 최대 40만 원 실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사업시행 전 사전절차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지난 5월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150%에서 120%로 변경하였고, 보건복지부 검토 결과 정부지원사업 및 관내 기초 지자체 유사사업과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는바 지원제외 대상자에 대한 관리에 유념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68쪽 하단입니다. 2022년 신청자의 경우 이사비용신청액이 약 26만 원으로 지원가능액 40만 원보다 낮게 나타나자 이사비 지출과 중개수수료를 함께 포함하도록 계획을 확대 변경하여 추진하였는바 당초 지원대상 규모와 예산추계에 오류가 있다 보입니다. 2023년에는 이번 사업 운영 전체를 용역으로 운영하는데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홍보비 및 자문회의비로 1억 4,5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전년 대비 급증한 홍보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또한 이번 사업의 추진근거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제3항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신청자 개인별 계좌 입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바 관련규정을 준수한 사업예산 집행이 되도록 재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청년정책네트워크 회의 관련해서 회의록이 있습니까?

네.

회의록 있습니까?

운영위 회의록이 있습니다.

운영위 회의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거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님 자료 요청…….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미래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살펴보고 싶으니까요 자세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으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용역을 하다가 내년부터 보조사업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혹시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일까요, 전문기관이라는 게?

제가 오고 나서 1년 동안 살펴보니 지금 고립ㆍ은둔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단체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올해 6월부터 마음건강기획단 TF를 발족해서 마음건강 자체 내에서 의료, 정신의학 그다음에 상담 이런 부분들의 지원이 가능한 단체를 저희가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생각하는지를 살펴보고 싶은 거니까요 그 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실태조사가 끝났나요, 올해?

저희가 12월에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실태조사 1차는 끝났고 데이터를, 실태조사가 두 가지 종류거든요. 설문조사하고 FGI(Focus Group Interview) 일대일 면접 인터뷰조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이 다 끝나는 대로 12월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현재 수준으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태조사한 내용 혹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실태조사한 내용을 봐야 이 사업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현재 수준에서 볼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의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질의했던 거를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관련인데요. 2023년도에 5,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23억 500만 원 편성된 거죠? 5,000만 원을 더 증액하셨던데…….

지금 부동산 중개수수료ㆍ이사비 예산 말씀이십니까?

네.

그게 지금 총 23억…….

23억 500만 원으로 2% 올리셨죠?

네.

이 사업은 20대 청년 전입자들이 서울에 많고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라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죠. 그래서 지원이 잘되어야 될 것 같은데, 행정감사 때 사업의 설계나 목표활동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홍보비가 과다하게 되지 않았느냐 제가 지적했는데 그건 어떻게 조치가 좀 됐나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책설계를 맨 처음 초기에 했을 때는 전세 5,000만 원, 월세 50만 원 이하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내년도에는 사회보장협의를 다시 받아서 이 조건을 좀 더 완화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워낙 취약청년층이다 보니 이 사업을 알리는 데 저희가 상당히 빠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사업 홍보비가 9,000만 원이었고 내년은 1억 4,000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증액을 한 부분은 이 사업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제가 볼 때 작년에는 홍보가 안 된 게 아니고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9월에 돼서. 지금 이게 대상자는 5,000명 그대로죠, 올해랑?

대상자는 증가했습니다. 네, 5,000명…….

똑같죠?

네.

내년도 예산 보면 홍보비 및 자문 등 회의비로 1억 4,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굳이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 일부 또는 전부 홍보비를 줄이고 이 예산을 사업비로 하면 더 많은 청년들한테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보장법상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면서 올해는 9월로 사업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홍보비도 엄청 쓰고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엄청 달달달 볶고 해 가지고 결국은 다 채워 넣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의 기준이나 설계를 조금만 잘하면 충분히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설계를 잘하면 지금 책정된 사업비가 금방 동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부동산 보수 지원도 함께하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 협조요청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다가 뿌려주면 그것도 충분히, 자치구를 동원해서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청년들 SNS 잘하잖아요, 노인분들도 아니시고. 그냥 서울시에서 SNS로 알려도 충분히 청년들은 가능하거든요. 이게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치구의 지역 청년들이 운영하는 이사업체들 파악하셔서 거기하고 부동산하고 연계해서 하면 일석이조가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같이 협업해서 취약계층 청년들이 지원도 받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많은 홍보비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는 9월부터 12월까지 너무 목표할당 채우시려고 온갖 거를 다 하신 거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도 있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올해 사업을 심도 있게 하고 내년에 다시 설계를 해서 하다 보면 또다시 난관이 있을 수 있으니, 만약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되신다면 내년도 사업안까지는 홍보비를 이렇게 줘 보시고,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잘 안착이 되면 내후년도에는 저희가 스스로 홍보비 예산을 줄여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예산 계수조정을 통해서든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기준을 상당히 완화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나 청년들 SNS로만 해도 저는 신청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홍보비 규모를 다시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청년공간을 통폐합하는데, 최근에 노원구에 있는 청년단체인 청년일자리센터 개소를 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려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은 결국 청년 지원을 위해서 청년들이 더 많은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판단하시고 통폐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청년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지자체나 정부에서 사업을 할 때 공공지원과 공공관리로 크게 나눠집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관리를 잘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이 청년사업은 지원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공공지원에 초점이 있어야지 공공관리의 영역을 주로 해 버리면 그거는 청년들의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아마 청년들의 활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대다수의 청년들이 그런 우려가 많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냥 책상에서 그림 그리듯이 거기 각각의 기관들에 대한 역할과 그런 기능들을 텍스트로만 쭉 보고 ‘야, 이거 이렇게 합치고, 저거 합치고, 거기 몇 분 대표자들 회의해 가지고 대표자들 의견 듣고 참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통폐합하면 나중에 이거는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도 되게 안 좋은 평가가 뒤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청년정책을 하실 때 공공관리와 공공지원에서 공공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서라는 생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통합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이 최소화되고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는, 내년부터는 그냥 대표자들 모아서 쭉 앉혀놓고 ‘전문가들 몇 분 의견 내세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요식행위 말고 실질적으로 밑에서 하는 사람들이 쭉 돌면서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도 현장을 다니세요. 현장에 있는 그룹별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라도 지자체 돌아가면서 간담회해서 다양한 의견 듣고 그렇게 해야 청년정책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단장님, 미래청년기획단의 비전이 뭐죠?

청년들에게…….

날개를 달기…….

그것은 청년행복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서울청년을 날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날개를 달아서 사회에 진출하고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게 미래청년기획단의 가장 큰 핵심이고 비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의 목표를 보면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행기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것들을,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분들에게 저는 사회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사회에 정상적으로 나가서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미래청년기획단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편성 자체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이번에 미래청년기획단의 세출예산이 약 1,120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다른 서울시 부서인 도시계획국이라든지 균본에 비하면 상당히 커요, 균본 같은 경우는 기금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 전체적인 세출예산을 보면, 사실 청년들은 발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닥친 고난을 겪고 이겨내고 또 그분들이 그거를 겪을 때 힘들고 할 때 뒤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등을 쳐주고 또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예산편성의 방향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1,120억 중에 수당성의 예산 비율이 상당히 커요. 서울청년수당은 620억 정도 돼서 예산의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이게 60% 정도 차지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은 153억이어서 14~15% 이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70%가 넘어요, 수당성 지원이라는 게. 그러면 미래청년기획단이 갖고 있는 어떤 비전과 방향에 맞지 않은 예산편성이 아닌가, 물론 이것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거는 이해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수당성 예산편성을 과감하게 줄여주고, 지금 청년의 대상범위가 만19~39세 이렇게 되어 있죠, 일부 사업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어떤 안정성을 찾기보다는 그분들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중 투여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이분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꿈을 갖고 사회에 진출을 할 때, 예를 들면 미래 청년 일자리라는 게 있죠? 이게 한 90억 정도 되는데 8% 정도 되네요, 10%가 안 되네요. 저는 이런 분들이 사회로 진출해 취업을 하기 위한 과정에 지원해 주는, 쉽게 얘기하면 등을 쳐 주는 그런 역할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미래청년기획단의 어떤 비전이나 목표를 본다면 이런 수당성 지원은 과감하게 줄이고 대상범위도 줄이고 오히려 미래 청년 일자리나 이런 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약과 역량개발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목소리도 매우 많고요. 하지만 위원님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 연령층에서 가장 극심한 쇼크와 충격과 불안에 떨고 있는 세대가 또 20대 청년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상당히 무거운 주제로 놓고 정기적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토론회를 하면서 저희가 계속 의견을 여쭙고, 결국 도약과 보호 그다음에 구출과 기회제공 이 부분을 계속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지원성 예산이나 정책들은 사회 전반적인 복지시스템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물론 그 대상범위가 지금 청년이라는 곳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대상범위가 상당히 넓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냥 푼돈인 것이에요. 본인이 어떤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꿈을 펼치기에는 너무나 적은 돈인 거죠. 적은 돈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1만 명, 2만 명 이렇게 지원해서 분배하는 식의 그런 류의 정책방향은 사회 전체적인 복지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물론 이 예산을 깎자는 거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정책적으로 고민을 더 하셔야 되는데 이런 수당성 예산, 지원성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시고, 대신 뭐냐 하면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데, 여기 일자리하는 데 10%가 안 돼요, 사실 이런 것을 20%, 30% 과감하게 늘리면 1만 명, 2만 명 이런 분들이 교통비 지원받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미래청년기획단의 존재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들은 그분들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느 부분 이상 극복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를 키울 때 예쁘다, 예쁘다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약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청년분들을 꼭 빗대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이 과감하게 정책방향을 틀 필요가 있다. 지금 한 1년여 남짓 됐지만 앞으로 미래청년기획단이 서울시의 청년을 이끄는, 청년의 미래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영속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계공무원분들하고 고민하시고 저희들하고 토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청년자율예산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나눠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죠?

이 사업은 청정넷에서 약 9개월간 토론하고 숙의하고 현장방문해서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들을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청년참여형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작년에 비하면 좀 줄었어요. 줄긴 했는데, 어쨌든 청년들이 실제로 의제를 발굴하고 그거를 정책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미청단이 갖고 있는 커다란 정책방향과 같을 수 있겠지만 정책발굴을 위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청년의 입장에서는 와닿는 의제를 발굴하려는 노력들은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지금 5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청년들의 정책을 담당해서 이끌어나가는 것도 한 기조일 수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되면 범위가 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짝반짝이는 우리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해 주시고 고려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좀만 더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고, 특히 청년도약과 개발과 관련되어서는 청년정책이기는 하지만 청년단에서는 나가지 않고 경제실에서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약 3,000억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궁금하시면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청년단에서 일자리사업에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발굴을 하라는 그런 지시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자율예산 이 부분도 역시 청년의 참여와 시범사업 그다음에 아이디어 숙성 이런 참 복잡한 거버넌스 정책이기는 한데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 감안해 가지고 좀 더 성숙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준비에 연일 고생하시는 우리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동구 5선거구 김영철 위원입니다. 단장님,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울미래인재 발굴 사업은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친화위원회는 위원회의 10% 이상을 청년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적극적인 인재 발굴과 참여를 위해서는, 서울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거는 고도의 능력과 자격조건과 아주 까다로운 가입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청년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인재 발굴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0페이지를 보면 서울미래인재 DB 확충을 위한 HRD 전문기관 용역비가 올해는 5개월 기간에 9,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2개월 기간에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급증했나요? 세부내역을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9,000만 원이었던 이유는 올해 5개월만 사업을, 저희가 사업설계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위해서 업체 발굴하고 하는 데 5개월 걸렸고요 내년에는 12개월이어서 1억 4,000만 원입니다. 주로 하는 것들은 위원회별로 원하는 인재상을 파악해서 그 인재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그 인재들한테 홍보하고 발굴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5개월간 수행한 용역 준공일이 12월 16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16일로 예정되어 있죠?

네.

그런데 결과보고서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나요?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준비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랬습니까? 그거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2개월 용역계획을 했는데 공모계획이나 세부계획은 작성돼 있어요?

지금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초에…….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12개월만 예정으로 할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개월 추진을 계획했으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용역공모를 해야 되고 세부계획을 마련해 둬야 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번 용역은 10개월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12개월에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2개월을 감하고 10개월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2022년 서울미래인재 DB 인재풀 구축 및 관리용역의 산출내역서를 받아봤어요. 여기에 중요한 게 나와요. 청년친화위원회 대상확인 및 홍보에 책임연구원 2명, 연구원 2명, 투입기간 2개월, 투입률 50%, 이해되세요?

네.

또 미래인재 DB 재정비에 책임연구원 2명, 연구원 2명, 투입기간 2개월, 투입률 60%, 투입률을 잘 보세요. 청년위촉 인재 발굴에 책임연구원 2명, 연구원 2명, 투입기간 2개월, 투입률 80% 이런 식입니다. 각 분야별로 책임연구원 2명, 연구원 2명인데 이분들이 다 다른 분들이신가요?

동일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책임연구원과 연구원 이분들은 다르지만 연구원분들은 동일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총 4명이 동일인물인데 여비교통비 같은 건 4명으로 산정했잖아요 여기에는 6명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인건비 산출기준이 각각 다른데 투입 차이로 인해서 편차가 생긴 거죠? 맞습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죠? 2022년 서울미래인재 DB 인재풀 구축 및 관리 용역 인건비 산출내역은 2022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용역 참여율 50% 기준으로 산정해서 책임연구원 332만 7,000 그다음에 연구원은 250만 1,000. 그런데 이 미래인재 용역은 투입률 50%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60%, 심지어 투입률 80%가 있는데 투입률 편차가 왜 있어요?

투입률 부분은 해당기관에서 본인들의 사업 숙련도에 따라서 지금 차등 적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네.

학술연구용역인건비에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하라는 기준이 있어요. 또 연구원들은 대학 출강 또는 복수의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1개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기준을 50%로 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가감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로 명시돼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냥 그건 넘어가고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다 못 하시겠죠?

네, 그것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서울미래인재 DB 인재풀 용역 인건비는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DB의 경우를 근거로 본 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무직 9명을 고용한 것을 참고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가인재 DB와 서울인재 DB의 구축 규모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규모는 다릅니다.

국가인재 DB와 서울인재 DB하고 같진 않죠?

네.

그런데 용역계약은 커리어라이즈라는 헤드헌터 채용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단독응찰에 의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DB 구축 관련 업무를 수행할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나요?

저희가 올해 공모했을 때는 한 기관밖에 응모를 안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공모를 진행할 정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수의계약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금액과 상관없이 응찰이 안 됐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법정기준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산정돼 있지 않습니까?

응찰이 안 될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응찰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거는 응찰이 안 돼서, 그 한 기관밖에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그래요. 그 수의계약한 내용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서 청년인재 발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청년인재 전문성 검증 및 인재풀 확충을 위한 전문기관을 꼼꼼히 검토한 후 산정해서 청년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청년 의견이 서울정책에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성동 4선거구의 황철규 위원입니다. 청년청에 입주했던 청년단체도 올해 12월 말로 전부 퇴거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퇴거해야 되는데 2019년도, 2020년도 관리비 사용료가 체납된 내역이 있는 거 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죠?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 못 하지만 체납된 게 있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징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년자율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자율예산이란 청정넷에서 1년 동안 숙의, 토론, 체험을 해 가지고 청년의 시각에서 제안하는 예산들을 통칭해서 청년자율예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개 사업이 선정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들여다 보면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만 50억이죠, 50억 1,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혼자 70.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편성된 게 맞습니까?

청년 마음건강 사업은 지금 3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워낙 수요도 많고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향적으로 단순히 상담에 그치지 않고 일반적인 청년들도 정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플랫폼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그다음에 각계각층에 있는 전문가님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사업과 편차액이 큰 것은 또 다른 정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실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참여기구로서 조례상 기구입니다. 그래서 청년참여기구의 가장 큰 특징은 문턱이 낮은, 일반적인 평범한 청년들도 모두 서울시정에 참여해서 제안할 수 있는 청년참여기구입니다.

이분들 회의수당 받죠?

회의수당 받는 분들도 있고 안 받는 분들도 있고, 회의수당이 아니라 과제발표에 대한 실무지원비를 받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거의 1시간 반 정도 회의를 하고 15만 원을 받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시간 반이면 인사하고 뭐 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회의는 1시간인데 1시간 동안 회의하고 청년들한테 15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주는 게 타당한가요?

그러니까 청정넷이 문턱 낮은 청년들 간의 교류공간이다 보니 청년들 간의 갭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서로 분과를 나누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운영위원들이 맡는 역할이 매우 막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아무렇게 막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위원 39명이 각 분과별로 6명씩 분과장을 맡아 가지고 깊숙이 투여해서 회의 전체를 오거나이즈하는 거고, 회의가 작은 회의까지 포함하면 올해 345회 했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그러면 작은 회의 때도 이 수당을 주나요?

그거는 이 위원회 관련 수당이 아니고요 연구자료도 발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석수당으로 해서 별도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 회의수당은 아닙니다.

저는 어쨌든 이 수당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것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회의록이 있다 그러셨죠, 회의록?

네.

그런데 이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있나요?

잠시만요.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10조5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공개는 안 하시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제10조5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1시간 반 동안 하는 데 있어서 15만 원씩 회의수당이 나가는 이 회의가 어떠한 회의를 하는지 저는 회의록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와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추진근거 및 편성규정 등 관련규정을 명확히 해서 청년자율예산을 통해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양질의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사회적 고립문제는 전 연령층에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발표는 통계마다 좀 다르지만 고립ㆍ은둔 청년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지금 통계치마다 다르긴 하지만 30만 명 그다음에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까지 추산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로부터의 단절감이나 외로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청년의 고립과 절망이 장기화 되면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물론이고 청년들의 고통이 중장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예산이 얼마나 되죠, 2023년도 예산이?

2023년도 사업예산은 10억입니다.

10억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예산증액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예산을 저는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과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이 사업은 많은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은 사회적약자인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하나하나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식사 잘하셨죠?

네.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년 이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반장님하고 의견조율을 하면서 성과물이 나왔다고 해서 본 위원도 참 보람을 느낍니다. 다른 측면보다는 정책의 내용 측면하고 또 비용적인 측면도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짧게 짧게,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일정 부분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세입부분은 우선 자치구 부분에서 반납금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청년공간 부분들이 확대되는 거를 막고 우선 내실화하자는 부분에서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코로나 위기 이후 청년들의 위기감이 너무 높아진 상황에서…….

아니, 전체적으로는 감액 편성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고민의 흔적이 느껴져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아까 매칭이라든지 기타 등등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해서 내실을 기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느껴집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개별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좋은 측면도 많이 있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저는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는 데에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비용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다소 높은 것 같다, 사업비에 치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해 나가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은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과다 책정된다든지 예를 들면 사업비가 거기에 비해서 적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보완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고요. 사업별설명서 81쪽을 보실게요. 81쪽 중간에 예산안 산출근거 2022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동대문 국유지 사용료를 1,800만 원으로 책정하셨어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청년센터들이 연도마다 생성되는 게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동대문청년센터를 만들 당시에는 100% 시에서 조성하고 운영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하는 역할은 지역, 공간만 확보해 주면 되는데 동대문은 그때 가장 접근성이 좋은 청량리역 광장 그거를 제공을 해 줬습니다, 단, 국유지이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청년센터를 조성하면서 이 정도의 접근성이 탁월한 공간을 제공한 동대문과 같이 계약을 해 가지고 동대문 오랑이 개설됐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 금액의 국유지 비용은 지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위치를 접근성이 아주 좋은 그런 곳에 하다 보니까 임차료를 내고라도 거기에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하시게 되었다…….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2018년도에.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또 상황이 변해서 그쪽 자치구 입장은 다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자치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장 광의로는, 지금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자치구로 넘겨주고 자치구에서 좀 더 타당한 지역으로 공간을 이전하는 부분을 지금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실래요? 이게 내 물건이 아닌 타 물건, 특히나 국유지 물건을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물론 유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무상사용대차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인센티브를 조금 주거나 다른 방법을 유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실래요, 이거?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가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 보고를 드리고 도움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동대문 우리 광역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만약에 이 장소가 꼭 필요하다면 무상대차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성과물을 반드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99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서 429쪽에 보면 청년 마음건강 지원에 5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조금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청년 마음건강 사업은 상담사들 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7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마음상태가 단순히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전 연령대에서 가장 심각하게 불안증과 자살증이 급증하고 있고 실제로 상담사들도 느끼는 고충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부터 정신건강학회, 임상심리학회, 상담학회 회장님들 모셔다 놓고 TF를 구성했는데 청년들의 문턱 낮은 보편적인 상담을 하되 청년들의 증세가 워낙 격차가 크니…….

그래요. 세대차이는 있지만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얼마 전에 우리 서대문에서도 불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청년들 세대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을 통해서 그쪽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반드시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조금 더 촘촘하게 기획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물을 반드시 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말씀드리고 이런 자료는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울러 영테크,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 사업에 대해서 올해에도 해서 일정부분 성과물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내년에도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도 1ㆍ2차 하고 내년에도 1ㆍ2차와 또 추가 상담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어떤 사업성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산증식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는 짧은 시간에도 성과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과물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면서 바로바로 느끼다 보면 충분히 그런 거를 느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앞부분에서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젊은 층에 은둔 이런 분들 그분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런 거라든지, 청년 마음건강 지원이라든지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은 아까 오전에도 어느 분이 이야기하시던데 단순히 일과성으로 무엇을 조금 지원해 줘서 뭐 이렇게 보는 거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준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재테크를 할 수도 있고 자기의 자산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성과물도 있었고 그 부분을 확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박수를 보내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의지를 표현해 주시죠.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뜨거운 말씀이셔서요 저희 청년단 전체에 아주 큰 힘이 되고 있고 주신 기대에 꼭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어느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서 냉철한 두뇌로 기획을 하고 실천은 하시되 접근하는 방법은 뜨거운 가슴으로 접근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실천을 꼭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물을 저희가 내년에 이런 장소에서 이야기할 때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성과물을 반드시 만들어 내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거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에 감사드리고요. 또 힘드시더라도 함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카톡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먼저 읽어드릴게요.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연락처는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해결책을 찾으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괴롭힘을 심하게 당해서 집에서 좀처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분들께 카톡이나 문자를 보냈는데 박영한 서울시의원님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왔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은둔형 외톨이, 고립형 청년에 대한 그런 문제가 본인에게 공감이 되어서 저한테 이 문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고민들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선은 사업별설명서 70페이지에 있는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사업은 정책 자체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립ㆍ은둔청년들을 제도권 안으로,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안전망으로 끄집어내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이 사업을 잘 진행했습니다. 이게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해 왔었어요. 국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다가 내년 사업에는 국비가 빠지고 시비로 가는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물론 우리 서울시 사업은 서울시민과 시의 청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라고 하지만 이거는 전국적인,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꼭 서울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데 현재 국비가 중단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왜,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국비가 중단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려면 어차피 우리 서울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다 투입해야 되는 내용인데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받는 차원에서 단장님, 기존에 받았던 국비지원을 몇 년이라도 더 매칭으로 받는 게 어떤가 하는데 어떠세요?

좋은 질문이시고요. 국비 지원 사업인 도전사업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에 대한 접근이 일정 커리큘럼을 이수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지만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고립ㆍ은둔청년들이 수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의 프로그램인 걸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립ㆍ은둔청년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전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청년도전 사업은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자기계발할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분리를 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을 때 말입니다. 이게 은둔ㆍ고립청년들이 사회로 나와서 취업을 해서 사회인이 되었을 때 가장 좋은 이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쉽게 접근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시청 차원에서라도 이런 분들을 보호해 주고 다소 인내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장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보니까 아까 하신 말씀처럼 가장 근접하기 좋은 데가 자치구예요,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 그래서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그거는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빨리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케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가면 좋다는 거 말씀드리는데……. 최근 3년간 종합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용역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총 여덟 단체가 용역사업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런데 보면 사업비는 확보해놓고 집행을 전혀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고 봤더니 공통된 게, 직원 복지포인트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서 이해를 하겠는데 연구용역비라든지 연구 성과공유회라든지 장비렌탈비라든지 이런 거는 확보 해놓고 전혀 집행 안 해 버렸어요. 제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구태여 사업비로 잡아서 이거를 여기에다 포함시킬 이유가 있는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거를 다른 쪽으로 바꿨으면 이 돈이 불용이 안 되고 집행이 되는 좋은 모범적인 사례가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자료가 없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최근 3년간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 관련 용역현황 파일입니다, 이게. 거기에 보면 총 여덟 곳이 있어요. 그리고 공통된 게 밑에 쭉 보시면…….

말씀하십시오.

미지급…….

집행이 되지 않은…….

미집행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복지포인트는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해당사항 없다 해서 이거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 예산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데로 빨리 전환시키는 게 맞고요.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을 잘못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빨리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감액이 되었지만 실제 시비는 증액됐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와닿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소한 돈이라고는 하나 이 돈 자체도 은둔ㆍ고립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쓰였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적절한 데 쓰라는 그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서 그거는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고요. 지적하셨던 노트북 기자재 임차료 이거는 고용노동부가 중앙에서 항목을 딱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온 돈이라서 저희가 불용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이 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은둔ㆍ고립청년에 쓰다 보니 고용노동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안 쓰게 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희 자체적으로 편성한 항목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죠. 고용노동부에서 왔다고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시비 매칭 아닙니까. 매칭사업이었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준 것도 우리가 집행 못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 주십사 해서 실질적으로 은둔ㆍ고립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뭔가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 전월세 제도 있죠?

네.

사업별설명서 104페이지 있는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매우 좋은 제도예요. 청년들이 갖고 있는 많지 않은 돈,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이 내가 거주할 공간의 전세보증금 내지 월세보증금으로 들어가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어쩌다 잘못되면 때로는 불필요한 사건에 연루되어 버려요. 건물주나 집주인의 채무관계가 심해서 졸지에 가압류당하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보증금만큼이라도 건져야 되는데, 그 보증보험료를 대납해 줘서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지금 물론 어느 정도 확대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많이 확대해서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3배로 확대를 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 차원에서도 추진하고자 협의 중에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청년들이 진짜 영끌, 온갖 거를 다 끌어모아서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들어간 내 거주공간인데 어느 한순간에 이게 물거품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막대한 타격이랄까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사회에 첫발을 디딘 이 청년들이 제도권 밖으로 나가게 되면 다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행착오가 없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꼭 신경 쓰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많은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2023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3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을 포함하여 5개 사업에서 18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서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3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서상열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승인한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황철규 부위원장님과 이용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 김재진입니다. 오늘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7개의 신규사업 일반회계 26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약자동행 정책 및 사업전반 심의와 자문을 담당할 약자동행위원회 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및 자료제작 등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약자와의동행 가치확산 및 공감대 증진을 위해 3개 사업 1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약자동행 가치 인식 제고 및 시민공감 프로그램 서울 약자 동행 주간 운영을 위해 5억 6,000만 원, 약자 및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 서울어울림광장 운영을 위해 2억 8,000만 원, 약자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약자 관점 정책 수행을 위한 대시민 홍보와 직원교육을 위해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자와의동행 사업 재구조화 및 자치구,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력 제고를 위하여 3개 사업 1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약자동행 사업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성과공유, 정책확산을 위해 1억 4,600만 원,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자치구별 지역특성에 맞는 약자동행 신규사업 발굴 및 우수사업 선정을 위해 10억 700만 원, 약자동행 시민 아이디어 제안 접수 및 우수제안 포상과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예산안은 약자의 계층이동사다리 복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약자와의동행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 및 가치확산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9일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출범 이후 약 3개월 동안 저희 추진단은 약자동행특별시 구현을 위한 더 나은 방향에 대해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긴밀히 소통,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3년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개요, 4쪽 세출예산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약자동행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력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약자동행 사업 및 정책방향 심의ㆍ자문을 위한 것으로 5,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약자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취약계층 의견수렴과 약자동행 가치 확산 등을 위한 민관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업 취지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 전달을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ㆍ실무자 및 종합적 시각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관련 조례 미비로 약자동행위원회 운영에 관한 추진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임시위원회 형태로 운영 중이며, 조례 제정 시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임시위원회 구성은 각 실국 및 기관의 추천을 받아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기타 등 분야별 약자동행 전문가 및 실무자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서울시 약자 관련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핵심 기능으로 볼 수 있는 예산 우선배정 등급 심의권이 약자동행위원회의 주요 역할이므로 사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에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약자동행지수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면 페널티와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배정된다고 볼 수 있는바 각 사업별 집행추이와 사업실적에 따른 재구조화가 동반되어야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약자동행지수 등락에 따른 실국별 리스크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계목별 예산편성 사유를 보면 취약계층 분야별 의견수렴을 통한 약자동행 정책수립을 위해 소통을 확대하고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신규로 편성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따라 개인적 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 지급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서울 약자 동행 주간 운영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약자와의동행 가치 확산 및 인식 전환 제고를 위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5억 6,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정책박람회, 심포지엄, 전시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약자동행 가치에 대한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울시 약자동행 정책을 대내외에 전파하여 사회 전반의 약자동행 가치 인식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 약자 동행 주간 운영은 2023년 10월 중 4일간 진행하는 것으로 정책박람회, 심포지엄을 통해 약자동행 주요 정책 홍보 및 분야별 전문가 특강ㆍ토론을 운영하고, 토크콘서트 및 전시회를 통해 약자와의 인터뷰, 기업제품 전시 및 홍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8차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아 심사결과에 따라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정책홍보 대상의 범위와 규모 설정이 명확하지 않은바 불분명하고 모호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초청대상과 홍보대상을 구분하여 약자동행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약자와의동행 서울어울림광장 운영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다양한 어울림 행사 체험을 통해 약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2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시간적ㆍ공간적 제약 없이 오픈된 공간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사회적약자를 포함한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도록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총 5회 실시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이번 사업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체험 프로그램 구성 내용이 휠체어 체험, 시각장애인 체험, 청각장애인 체험 등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측면에서 일정부분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장애인 체험으로 편중되어 있어 장애 인권 감수성이 중요한 시대에 장애 체험은 장애인이 다른 존재라는 사실만 각인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적약자의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수자가 사회적약자와 소수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불리하고 부당한 처지에 공감하며 더불어 살아가려는 공존의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 할 것으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정책개발에 있어 공감 및 공존 실현 가능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사업의 전체예산이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바 운영업체 선정 및 홍보물 제작 등 실질적인 업무추진 비목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자와의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약자동행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 및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4억 4,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시급성, 효과성 있는 대시민 홍보가 필요한 약자동행 사업 및 행사에 대해 동영상이나 카드뉴스, 안내서, BI,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리려 하는 것으로 정책홍보 관련 예산편성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약자와의동행 사업 및 인식개선 교육사업은 시ㆍ자치구 관련기관 약자동행 사업 담당자 교육을 위한 것인바 이는 약자 관련 정책사업이 시범사업을 거친 후 정량적으로 표출 가능하거나 성과가 명백히 나타났을 때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6쪽입니다. 약자와의동행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확산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성과관리 회의, 자문회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1억 4,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약자와의동행 사업의 기관별 성과관리를 체계화하여 자치구 및 관련기관 협력모델 발굴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포상금 지급을 통해 대내외적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만 202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포상금 편성목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해야 하며 단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한바 해당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약자와의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요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별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 지원 및 확산을 위한 것으로 10억 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약자와의동행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공모를 통해 사업 10개를 선정하여 총 10억 원의 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써 사전절차 이행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적정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과 202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함에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조례 미비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을 제출하였는바 법령을 준수한 예산편성을 위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약자와의동행 시민 아이디어 제안 및 서포터즈 운영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아이디어 제안 환경 마련 및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것으로 3,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신규 정책발굴을 위해 민주주의포털 내 ‘서울시가 묻습니다’라는 온라인 공론장을 활용해 제안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2개월마다 5개 분야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우수정책 제안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포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만 정책 아이디어 심의 시 자체심사위원회 구성을 예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약자 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에 근거한 약자동행위원회도 구성 예정이므로 조례 내 명확한 역할분담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쪽입니다. 예산편성 항목 내 기타보상금은 202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명확해야 하는바 이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 규정 마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 제5선거구의 김영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준비에 우리 단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내년에 신규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그런데 몇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서울 약자 동행 주간 운영 관련해서 지난 10월에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조치사항에 정책홍보 대상의 범위와 규모 설정, 행사규모 조정 및 예산축소 검토 후 사업추진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예산조정 조치를 받아서 3,000만 원은 감액했는데 정책홍보 대상의 범위와 규모를 설정하라는 조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차피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년에 해야 될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초청대상과 홍보대상이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초청대상은 약자 동행 주간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박람회라든지 각종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단체들이 있을 거고 그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초청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홍보라는 거는 결국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약자동행 사업들을 시민들께 널리 알리고 또 약자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왜곡된 인식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홍보대상은 전 서울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계획은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런데 현재 참여 인원수를 4일 간 시민 5,000명으로 추계했잖아요. 주요 참여자 자체를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로 계획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행사같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런데 현재 예산을 조금 더 축소해서 심포지엄이나 토크콘서트 같이 약자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토론하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자동행이라는 정책을 처음 시도하는 측면에서 4일간 진행하는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불분명한 정책대상을 두고 기업제품을 소개하고 시현하는 것이 약자정책 설정목표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른 실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유사한 행사들도 저희가 참고를 했고요, 예산규모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적정을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은 예산도 얼마 안 되어서 사실 크게 여쭤볼 거는 없지만 그럴수록 더 따지고 짚고 가고 이래야지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허접하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장님, 우선 심포지엄이나 토론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전문가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이나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이후에 완성된 정책을 홍보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 검토해 보셔야죠?

네.

그래요. 그래서 약자와의동행 서울어울림광장 운영 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약자 동행 주간 운영 사업과 차이점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약자 동행 주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약자동행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시민들께 홍보도 하고 여러 학술적인 심포지엄을 통해서 약자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논의의 기회도 마련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말씀 주신 서울어울림광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약자에 대한 편견이나 왜곡된 그런 인식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로 그런 체험행사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을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차별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서울어울림광장하고 약자 동행 주간 사업과 차이점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를 잘 구분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을 보니까 어울림 체험행사에 휠체어 체험 그다음에 암실체험 등이 있는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체험을 통해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단순체험이 장애인권 감수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장애체험은 장애인이 다르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한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약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겠는데…….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다른 존재라는 그런 거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장애인들이 처한 어려움들을 일반시민들께서 알 수 있게,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쪽으로 행사를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순히 장애인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여러 유형의 약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관련된 체험행사들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실제로 내년도에 사업 기획하는 과정에서 다양화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수성이 강하잖아요?

이 부분은 사업의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주의 있게 잘 다루도록 하시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정책개발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공감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약자와 소수자의 불리하고 부당한 처지에 공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적약자는 물론 시민참여도 독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향후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규정을 잘 마련하셔서 서울시는 물론 약자동행 가치에 대한 대내외적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 4선거구의 황철규 위원입니다. 단장님, 서울어울림광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시민분들과의 어떤 토크라든지 또는 스포츠나 역할체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약자동행의 어떤 가치나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5억 6,100만 원이죠?

서울어울림광장은 행사운영비로 2억 8,000만 원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요?

네. 서울어울림광장이 2억 8,000이고요 약자 동행 주간이 4억 4,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4억 9,000 아닌가요?

어울림광장은 2억 8,000을 행사운영비로 올렸고요.

이게 그러면 4일간 추진되는 비용인가요?

어울림광장은 월 단위로 저희가 총 5회를 할 계획이고요. 약자 동행 주간은 4일 동안 연속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자 동행 주간은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죠?

5억 6,000만 원 저희가 이번에…….

5억 2,000만 원?

네, 5억 2,000만 원.

이거 10월에 투자심사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심사결과는 조건부 추진을 받으셨고, 투심에서는 행사규모 조정 및 예산축소 검토 후 사업추진을 통보받으셨고 그래서 이 예산이 5억 2,000에서 3,000만 원 감액해서 4억 9,000으로 편성됐죠?

네, 그렇습니다.

3,000만 원 감액된 사유가 뭐죠?

예산이 과다하다고 해서 아마 일부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하는 내용 중에 어깨동무 전시관 사업도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이게 아마 장애인분들께서 만드신 제품들을 실제로 전시도 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체험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자에게 필요한 제품을 시현하고 소개하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판촉행위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판매도 이루어지는 거죠?

저희가 판매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일단 홍보하고 전시하면서 여러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들을 알리기 위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전혀 안 하시나요, 그럼?

현장에서 판매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고려는 안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 대상 공모예산을 편성했는데 실태조사나 의견청취, 사업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는 하셨었나요?

네, 저희가 10월 중에 자치구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한 번 했었고요 현황조사 이런 부분들도 한 바 있습니다.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자치구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약자와의동행 지원 공모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뭐죠?

저희 시에서도 다양한 약자동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밀착형 사업들을 구 단위에서 발굴을 해서 어려운 시민분들께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들의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밀착 사업을 통한 약자 지원 및 계층이동 가능성의 확장 이런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죠, 이거는?

이번에 10억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예산 10억이 많나요 아니면 더 필요한 건가요?

일단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처음 하는 시범사업 형태기 때문에 과하게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검증이 안 된 사업이라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필요 최소한 규모로 해서 10억 정도 올렸습니다.

10억만 있으면 되나요,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규모 있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의 경우 자치구 부담 예산이 있나요?

현재는 자치구 재정부담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추후에 사업들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좋은 모델들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치구별로도 일정부분 재정부담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에 적합한 좋은 사업을 개발하고 안착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얘기드린 것처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확장, 전파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공모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약자 관련사업을 소관하는 실국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맞죠?

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구성 내용이 탄탄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은 제가 이해하지만 모든 사업이 단순 보여주기식 정책홍보 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무분별한 사업은 지양하고 좀 더 내실 있는 구성으로 사회적약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계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약자 동행 주간 운영을 하면서 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으셨어요. 단장님, 약자와의동행은 지금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시 투자심사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역점사업을 추진하면서 시 투자심사를 조건부 승인으로 받았다는 자체가 솔직히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단장님?

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시 투자심사니까 그나마 조건부 심사가 나왔지 다른 거 같았으면,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사업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2023년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3년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약자와의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사업에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3년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서상열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김재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직원 여러분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집행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 기간 중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이후 12월 19일 월요일에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