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혜경 디지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지털정책관 소관 2022년도 3분기 예산 전용 보고와 함께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디지털정책관 소관 사업에 대한 현안 및 쟁점사항들이 많은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3분기 디지털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ㆍ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글로벌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전 세계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갑자기 찾아온 추위만큼이나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시고 서울시의 안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디지털정책관은 오늘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게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저희 디지털정책관 그리고 서울디지털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정책관의 오경희 디지털정책담당관입니다. 이수재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김숙희 정보공개담당관입니다. 이계문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추경수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고경희 서울기록원 원장입니다. 다음은 디지털재단의 강요식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서울디지털재단 주성환 혁신사업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22년 3/4분기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4분기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지급을 위한 전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공모사업에 서울시가 선정됨에 따라 공모사업 수행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에 사업비를 교부하기 위해 3D 기반 버추얼 서울 구축 사업의 전산개발비 5억 원을 동 사업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국비 확보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방식 변경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수요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디지털정책관 2022회계연도 3/4분기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혜경 디지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3년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디지털정책관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디지털정책관의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디지털정책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미래 스마트도시 혁신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인가구 밀집지역 위주로 방범용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AIㆍ딥러닝 등 혁신 스마트 기술을 CCTV에 적용하는 AI CCTV 기반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서울시민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지난 단말기를 교체하는 등 기존에 설치한 공공와이파이 품질을 개선하여 고물가시대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특히 어르신 등 디지털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첨단기술을 활용해 시정을 혁신하고 차세대 스마트행정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행정 데이터 확장 수집 및 인공지능 분석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한 3단계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확대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시정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VDI 시스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등 비대면 업무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여 팬데믹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들께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에게 디지털 기반의 적극행정과 열린시정을 제공하겠습니다. 시민 안전과 생활 경제에 유용한 각종 시정 데이터와 통계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 제공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시정을 시민과 나누고 알 권리를 보장하며 시정 운영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사람 중심 스마트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장ㆍ노령층 중심 디지털 교육공간인 디지털동행플라자를 구축하고, 1 대 1 교육 사업인 어디나지원단을 확대하는 등 팬데믹을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 환경에서도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람 중심의 포용적 스마트도시 서울을 구현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서울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세계도시와 기업, 그리고 스마트도시를 선도하는 리더들을 대상으로 서울 글로벌 스마트도시 상을 제정함으로써 서울시의 미래 스마트도시 정책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공유, 확대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따른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총 139억 4,200만 원으로 2022년도 최종예산인 173억 7,100만 원 대비 19.7%인 34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스마트 챌린지 등 국가공모사업 국고보조금 18억 감소, 자치단체 간 부담금 9억 원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으로 79억 9,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부담금,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으로 48억 6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과징금 및 과태료로 4억 1,500만 원, 보조금은 정보격차해소사업 2개 사업에 7억 1,600만 원, 보전수입등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디지털정책관 세출예산은 총 1,466억 500만 원으로 올해 최종예산 1,333억 9,700만 원 대비 9.9%인 132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99.1%인 1,453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0.9%인 12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80억 8,500만 원으로 올해 일반회계 최종예산 1,226억 3,300만 원 대비 12.6%인 154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정보자원 통합관리에 78억 8,600만 원 증가,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해소에 37억 8,500만 원 증가, 그리고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 11억 1,000만 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85억 2,000만 원으로 올해 특별회계 최종예산 107억 6,400만 원 대비 20.8%인 22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5억 6,300만 원 감소,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6억 8,200만 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각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사업으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분야에 전체 예산의 12.8%인 18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해소 39억 8,900만 원, 메타버스 서울 추진 10억 1,000만 원,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 17억 8,400만 원,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77억 9,700만 원,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13억 9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둘째, 빅데이터담당관 소관사업으로 데이터 중심의 행정 서비스 혁신 분야에 전체 예산의 10.4%인 15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46억 4,100만 원, 서울서베이 22억 9,700만 원, 사업체조사 38억 1,900만 원, 빅데이터 캠퍼스 운영 10억 5,600만 원,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18억 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셋째, 정보시스템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운영ㆍ고도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분야에 전체 예산의 4.1%인 5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능형 서비스 구축 운영 12억 7,700만 원, 행정포털 운영 16억 7,300만 원,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11억 8,200만 원, 공통행정시스템 운영 6억 9,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넷째, 정보공개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정보관리강화 분야에 전체 예산의 5.8%인 8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33억 3,500만 원, 기록정보관리 33억 8,600만 원,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운영 9억 8,2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공간정보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분야에 전체 예산의 5.7%인 8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D 기반 버추얼 서울 구축 29억 4,700만 원, 항공사진 촬영 및 다목적활용 데이터 구축 15억 8,600만 원, 지도정보 플랫폼 고도화 4억 9,800만 원, 1 대 1,000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12억 등이 있습니다. 여섯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분야에 전체 예산의 21.1%인 30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79억 3,500만 원,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31억 3,100만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21억 7,500만 원,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 33억 9,300만 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38억 1,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일곱째, 데이터센터 소관사업으로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분야에 전체 예산의 36.9%인 53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보자원 통합관리 198억 9,9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80억 7,500만 원, 클라우드센터 운영 47억 4,800만 원, 재난ㆍ재해 대비 SDDC 기반 클라우드 환경 구축 23억 4,500만 원,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97억 1,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여덟째, 서울기록원 소관사업으로 기록관리강화 분야에 전체 예산의 3.4%인 4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21억 2,600만 원, 서울기록원 기록수집보존관리 13억 8,100만 원,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8억 1,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2023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해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디지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2023년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1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1,466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6억 5,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예산의 약 0.3%를 차지합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8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6% 증액되었는데 이는 메타버스 플랫폼,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등 급변하는 기술발전에 맞춰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이를 위한 사업비를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5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8%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5G융합서비스 공모사업의 종료와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자가통신망 공사가 조기 종료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증감액 20% 이상 세부사업, 19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는 세부사업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복리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2022년 11월 현재 1실 1본부 7팀 총 48명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디지털재단의 인건비, 경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도 출연금을 전년 대비 3% 감액한 7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시의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에 제시된 금액보다 8.7% 감액된 규모입니다. 감액편성 사유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불용되었던 성과급 감액 등과 신규사업을 시범서비스로 변경 추진하는 것에 기인하며 서울시 예산담당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디지털재단이 설립목적에 부합한 각종 디지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출연금 편성을 통한 예산지원은 필수적인 상황에서 디지털재단은 세부사업이 매년 변경되고 사업의 신설과 중단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업성과 관리와 지속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연차별 계속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재단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자구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해소입니다. 이 사업은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장년ㆍ노령층의 디지털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맞춤형ㆍ체감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디지털 일상생활 적응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에는 디지털배움터, 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해 금년보다 1,860% 증가한 39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은 민선8기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사업으로써 2025년도까지 연차별로 총 15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내년에는 2개소 조성을 위해 37억 3,6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당 예산은 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비용, 운영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자치구 수요조사와 공모를 통해 어르신 밀집도와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ㆍ자치구 보유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인 경우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사업이 투자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예산을 과소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한편 디지털배움터 운영 예산은 2020년 도입 초기 과기부에서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으나 2021년부터 지방비 편성을 요청함에 따라 이후 서울시는 매칭금을 시구 매칭 5 대 5로 편성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디지털배움터 운영은 지방비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직접 교부하는 구조로 비록 국고보조금 사업은 아니나 전국적으로 사업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의 독립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입니다. 메타버스 서울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대면 디지털 전환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가상세계에 기반한 신개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기술 기반의 시민소통 플랫폼인 메타버스 서울의 구축을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민선8기 시장공약사업 일환으로 수립된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과 2021년 9월 발표한 20대 핵심과제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 예산은 전년 대비 58.2% 감액된 10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1단계 사업성과를 확인 후 2단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메타버스 서울 1단계는 별도의 가상공간이 아니더라도 이미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 중에 있는 서비스를 통합ㆍ구현하는 수준이므로 이용자 수요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메타버스 서울을 세계도시 최초로 메타버스 기반의 플랫폼으로 구축하였고 지난 11월 11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뽑은 2022 최고의 발명에 선정되는 등 해외에서는 높은 관심과 평가를 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예산 증액에 앞서 우선 편성된 예산을 통해 메타버스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를 증가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되 필요 시 추경 예산을 통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세계도시 및 지역 간 교류 협력 확대, 스마트시티로의 글로벌 네트워크 위상 강화를 위한 세계스마트시티기구 WeGo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023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64.7% 증액된 1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서울시는 WeGo 설립 이후 2013년까지 시에서 사무국을 직접 운영해 오다 2014년 1월부터 사무국 독립에 따라 국제부담금 등 WeGo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 서울시의 WeGo 운영지원금을 살펴보면 연회비는 1,000만 원에 불과하며 이를 제외한 6억 4,100만 원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비 및 업무추진비로 사용되나 서울시는 이를 국제부담금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22년에 도시, 기업, 기관 등 총 213개 회원 중 회비를 납부한 회원 수가 9%에 불과하고 회비 징수율도 22%에 그치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WeGo 운영에 필요한 비용 대다수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저조한 회비징수에 따른 부담이 서울시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설 또는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하단부 사업체조사입니다.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서울시가 실시하는 사업체조사는 산업의 구조와 분포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정책 수립 및 지역의 경제ㆍ사회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3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국비지원에 따라 사업예산의 규모가 정해지는데 2023년도 국비 가내시가 15억 9,700만 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매칭 비율 70%를 적용한 37억 2,500만 원과 보고서 발간 등을 위해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94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체조사는 서울 25개 자치구별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로서 이를 위한 예산편성은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3년간 불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의 경우 집행잔액이 38.6%에 달하는 등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예산이 불용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보유데이터의 통합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행정과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폭넓은 분야에서 도시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6% 증액한 46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발전과 선도를 위한 기반으로써 공공데이터 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8년부터 데이터 거래와 유통 환경 조성을 통한 공공 및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에 따른 인공지능,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등이 보편화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생성, 관리 및 활용에 대한 행정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함과 동시에 과학적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정책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객관성이 확보된 빅데이터를 서울시 주요 시책에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융합하여 복잡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등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는 행정이 아닌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 및 과학행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한 18억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는 2011년 행정데이터를 통합한 이후 2013년 심야버스 노선을 선정하는 데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최초로 적용하기 시작한 이래 빅데이터를 시정에 적극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ㆍ민간데이터를 융합하여 생활인구ㆍ생활금융ㆍ생활이동 등 다양한 데이터를 개발하는 데만 중점을 둔 결과 각종 언론과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제315회 정례회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 시스템을 통한 인구 밀집도 분석 결과가 안전관리에 전혀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향후 빅데이터 분석서비스가 재난관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용 활용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나아가 관계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한 시민안전 제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D 기반 버추얼 서울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트윈 시티 구축을 통해 서울의 주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서울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1.9% 증액된 2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통계목별로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증액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조례 개정에 따라 보안심사 전문기관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신규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선정할 계획인바 용역사업의 범위설정, 업무량 추산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운영비는 S-Map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해 유지관리비를 신규 편성한 것으로 2020년에 최초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1년 유지관리 무상기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정책관은 2022년 S-Map 플랫폼 유지관리 예산을 미편성함에 따라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과 신속한 장애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편성 취지에는 공감하나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업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계약의 범위와 금액 등에 대해 면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44페이지입니다.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초고속망운영센터 운영 및 광통신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85.8% 증액된 38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공운영비에서 지하철 터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케이블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신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광케이블의 지하철 터널 무상사용기간이 2023년 5월 만료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초고속통신망의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공사는 무상사용 근거가 없어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광통신시설물은 2001년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공동 구축한 것이며, 공사의 자본금과 지하철역사, 차량기지, 레일 등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은 당초 서울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 것이므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케이블에 대한 사용료를 서울시가 전부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교통공사와 공동 구축한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서울교통공사 정관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초고속통신망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CCTV 고도화 및 안전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1인가구 밀집지역, 대학가 주변 등 범죄에 취약한 주거지역 등에 방범용 CCTV를 확대ㆍ설치하고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와 자치구 및 재난센터 간의 시스템 연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23.5% 증액한 5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 운영은 긴급상황 발생 시 서울시 및 자치구의 CCTV 영상정보를 재난대응센터 등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2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령화사회가 도래하고 2022년 기록적인 폭우와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실종 및 사망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시급성 등을 분석하여 연간 투입예산을 확대하여 시스템 구축시기를 단축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능형 CCTV 고도화는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스마트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방범용 지능형 CCTV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1인가구 등 범죄취약지역 내 골목길, 대학가 주변 등 173개소에 21억 6,200만 원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15회 정례회 디지털정책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CCTV에 대한 방치 문제가 지적되었는바 안전사고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 CCTV 교체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통신인프라 확충과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격차 해소 및 시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9% 감액된 7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공공와이파이사업을 이동통신사업자의 인터넷 회선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다가 2020년 시장방침에 따라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S-net이라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제315회 정례회 디지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와이파이에 대하여 품질 및 데이터 속도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고 노후 공공와이파이 교체가 부진함에 따라 전송속도가 저하되거나 빈번한 고장으로 인해 시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후장비의 교체는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정부의 디지털뉴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정부가 2020년에 노후 공공와이파이 1만 8,000개를 최신 장비로 교체를 발표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교체비용을 서울시가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열두 번째,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이 사업은 데이터센터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정보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법과 PC 자격증 취득 등이 가능하도록 정보화교육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데이터센터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정보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열세 번째, 서울기록원 기록수집보존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가 보유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기록물을 수집ㆍ보존하고 복원ㆍ기록화하는 등 공공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5% 증액된 13억 8,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기록원의 기록열람 등 요청 횟수와 제공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대비 2022년 요청 횟수는 1,188%, 제공 건수는 8,365%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내년도 예산의 증액 편성은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서울기록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원 이후 단 한 차례도 평가심의회를 운영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신규예산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서울기록원은 법정위원회인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운영하여 기록물의 평가ㆍ폐기업무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1,466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등 총 19개 단위사업에서 실시하는 세부사업은 모두 계속사업으로만 추진할 예정인바 향후 새로운 업무영역 개척과 함께 신규사업 발굴노력을 기울이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 예산안 수립과정에서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산출근거 또한 미약한 상태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거나 사업특성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세부사업을 통합하지 않고 별개로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사업에 포함시켜 예산을 수립하는 등 합리적 예산편성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외에도 디지털정책관은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 시 적정 부담금을 재설정하고 초고속정보통신인프라 운영에 있어 시설사용료 감면을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세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서 볼 수 있듯 시민의 안전은 서울시 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므로 CCTV 안전센터와 자치구를 연계하는 스마트 안전망 구축, 노후 시설물 및 CCTV용 정보통신망의 적기 교체, S-Map 구축을 통한 안전시설물에 대한 종합적 정보제공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서울시는 사업예산과 직접 연계되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실적을 관리 중인 가운데 성과목표치를 과거 실적치보다 낮게 설정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성과가 달성되도록 하거나 불분명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실적치 달성 여부 파악을 어렵게 하는 등 사업예산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행태를 지양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의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56페이지 2022년도 사업별 현재 예산집행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부터는 메타버스 서울 비전 등 관련 참고자료를 붙임문서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중랑 3선거구 박승진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우리 디지털정책관 모든 부서의 위원회 세부사업별 명단, 그다음에 개최일시, 금액, 그리고 대표가 있으면 이력, 임기, 거기에 근거까지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먼저 디지털동행플라자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25쪽,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약자와의 동행 관련 공약사업으로 2025년까지 15개소 조성 목표로 2023년 2개소 조성을 위해 37억 3,6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1,860% 증가한 예산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2025년까지 15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데 15개소 조성 목표로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까?

일단 15개소는 서울시가 지역별로 5개 정도 구역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한 3개소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 설정하였습니다.

지역별로 3개소요?

서울시 권역을 나누면 동, 서, 남, 북, 중부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정도로 나눠진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한 3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생각해서 저희가 15개소로 설정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15개소 총사업비 200억이 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피할 수 없을 텐데 2023년에 2개소 예산 37억 원 편성한 것은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대로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2023년도에 5개소를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예산과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2개소라도 제대로 설치를 해 보고, 시범시설로 만들어서 이후에 확산하는 방향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테리어 경비로 해서 처음에 예산을 설정했지만 좀 더 리모델링 경비 정도 예산 설정하는 걸로 잡았기 때문에 경비를 잡다 보니까 40억에 좀 못 미치는 거지 회피하려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회피할 의향은 없었고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 내용이 다 있나요?

처음에 냈던 예산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저희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자치구 사전 수요조사를 하였는데 참여의사를 밝힌 자치구는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15개소가 지금 있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규모를 크게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15개 신청한 공간과 더불어서 다른 자치구에도 적합한 공간이 있는지 그거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5개소를 한다고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자치구 결정된 게 없단 말입니까?

사전 수요를 제출한 자치구들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제출한 자치구 중에서 적합한 장소가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나타나면 그 곳에 할 예정으로 해서 좀 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이후에 빠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사업대상지 2곳은 선정됐습니까?

2023년도 사업대상지 2곳은 지금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들은 있습니다.

염두에 두지 않은 곳에 37억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장소라든지 지역을 설정해 놓고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사업 규모를 확대하면서 장소를 지금 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사정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서 장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곳은 언제 결정됩니까?

저희가 12월에 예산이 확보되면 12월에 다시 한번 봐서 실사해가지고 내년 1월까지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소당 리모델링 비용은 12억 5,000만 원, 6개월 운영비 3,000만 원, 물품구임비 3,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리모델링이 끝난 후 물품 채워넣는 과정도 6개월은 넘게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내 준공도 어려울 수 있는데 6개월 운영비를 미리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 아닙니까?

일단 일정 자체가 지금 저희가 대상지를 1월에 선정을 하고 설계용역을 2월에 계약하면 설계 자체가 3월에 끝나고요, 공사는 8월까지는 끝나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공사도 전부 다 안 끝났는데 운영비를 먼저 책정해 놓고, 본 위원은 운영비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드립니다. 서울시 국비지원사업으로 디지털배움터를 운영 중인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2년 123개 디지털배움터에 6만 명이 넘는 시민분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도봉구의 경우 창동 아우르네, 시립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두 곳이 디지털배움터를 운영 중입니다. 디지털동행플라자와 디지털배움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디지털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설에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디지털동행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없더라도 장노년층이 좀 더 자유롭게 방문해서 그동안에 디지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갈망이라든지 수요같은 것들을 충족할 수 있게 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개소당 20억 원 가까이 들여 디지털동행플라자를 만들고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것보다 국비 매칭사업인 디지털배움터를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배움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매칭되는 것에 따라서 전체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조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동행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자치구와 협력사업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행플라자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약자를 위해 어떤 방식의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위원님.

성북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석 위원님께서 워낙 세세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볼게요. 요즘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 시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실생활 속에서 참여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해 주는 그 취지는 찬성을 합니다. 또 50대가 지나면 급격히 정보화기술이 떨어지고 해서 정보화 격차가 결국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불평등을 초래하는 측면에서 저는 우리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특히 중장년층에 대한 디지털 친화공간을 조성하고 그 교육을 강화시키는 데까지는 적극 찬성하고 취지에 동감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너무나 보여주기식의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기존에 디지털배움터 사업이 각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러한, 아까 우리 정책관님 말씀대로 교육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런 디지털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별도의 공간을 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서울시립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관들이 많아요. 거기에 디지털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을 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생활 속에 파고드는 좋은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각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내년에 2개 하겠다고 하는데 어르신들 이동 되게 불편합니다. 우리 정책관님 직접 소관이 아니니까, 지금 혹시 노인종합복지관에 가면 가장 큰 현안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은 버스, 자기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버스 확충해 달라는 거고 그 운행을 좀 제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문화공간 조성해 놓으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버스 타고 오나요?

일단 저희 디지털동행플라자의 주 대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50대부터 해서 한 60~70대 정도까지 액티브 시니어라고 저희가 속칭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거동이 불편하신…….

그러니까 이동이 조금 더 자유로운 50대, 60대는 기존의 디지털배움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욕구가 해소될 수 있고, 거기에 좀 더 기능을 강화시키고 전환을 시키면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 사업이 왜 나왔냐? 1,860%의 어마어마한 예산 증액을 통해서 한 이유는 시장님께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디지털정책관에서 급작스럽게 만들어낸 사업이에요. 그냥 투자심사 안 받으려고 39억으로 제한시키고 내년에 운영비도 제대로 반영을 못 시키고, 내년에 이거 운영할 수 있어요? 지금 각 자치구 공모도 아직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일단 수요를 밝히고 있는 자치구들이 있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검증해서 1월까지는 수요조사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수요조사하면 기존에 있던 공간 이거 다 매입해서 할 거 아니잖아요. 다 리모델링해서 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하는데 한두 달에 끝나요? 임차하고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공간 조성하는데 내년도에 오픈할 수 있어요?

자체공간을 사용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시나 구의 자체공간을 주로 사용해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고요.

정책관님,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해도 각 자치구별로 사업을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특히 강북지역은 공간이 없어요, 여러 사업을 하려고 해도. 공간 조성하기가 우리 정책관님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간 조성하는 데 꽤 시간이 걸릴 거고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거기에 공간을 조성하는데 저는 내년도에 오픈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 예산은 굉장히 무리고요, 저는 이 예산의 삭감안을 드리고, 이 예산의 전체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기능 전환할 수 있는, 아까 기존의 배움터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쪽을 더 강화시키고, 아니면 우리 시립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다가 디지털 친화공간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고 거기에 교육 기능을 더 강화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약속한 공약사항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

자, 그…….

저도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 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규모에 맞는 그런 시설들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치구에서 만약에 그래도 노인복지관에 희망한다고 하면 저희가 맞는 규모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송파나 강남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용하지만 노인복지시설에 이걸 다 수용하기에는 한계는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디지털동행플라자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약간의, 지금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반기에는 꼭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만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공감하고요, 기존에 있던 우리 디지털배움터 사업 잘 되고 있었어요. 좀 더 여기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사업안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안을 드리고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움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개월 정도는 자치구 수요조사를 하고 장소 선정을 하면서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동행플라자가 된다면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 장노년층들의 디지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체 지도관리 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최근 5년간 정보통신공사법 위반업체의 과징금이 15건, 과태료가 1,846건으로 2019년 말부터 정보통신공사 지도관리를 수행한 덕에 2020년부터 과태료가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중에서 디지털정책관 관련이 4억 1,500만 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과징금 1,300만 원의 산출근거를 2022년 결산 전망액으로 하셨는데,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 16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결산 전망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게 적절한가요?

저희가 이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변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행정처분대상이 된 업체가 영업정지처분 대신에 과징금 부과를 선택하는데 여기에 얼마나 과징금을 부과할지는 알 수가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3년간 결산액 평균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과태료도 마찬가지예요. 과태료 4억 1,500만 원의 경우에 산출근거를 마련하셨는데 지난 행정감사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변경 신고 지연과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지연에 매년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대 등록취소까지 된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2021년에는 한 업체가, 그 자료 주신 걸 봤어요. 그랬더니 한 업체가 한 20회 과태료를 징수하고, 보통 한 업체의 20회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는 11회도 있고, 6회도 있고, 7회도 있고, 여기 2022년도에도 10회, 11회 많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정책관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 감사 이후에 지도관리강화 마련이 되셨나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좀 많이 한다는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회사가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은 안내가 미흡해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배치 지연 같은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부처에다가 좀 권유를 해서 벌점이라든지 강제력을 가진 수단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력한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부과가 돼도 반복적인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징금 추계 근거와 업체 지도관리 강화 마련을 해서 조금 더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인지, 우리가 세금을 걷는 것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입니다. 지도정보 플랫폼 고도화 구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미래공간기획단에서 지금 고도화하고 있죠? 서울 스마트맵인가요?

스마트맵은 저희 공간정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 공공성지도라고 하는 것을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에 상임위에서 스마트 서울맵하고 지도정보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공간정보맵을 통합하라는 그런 제안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활용부서인 도시공간기획담당관에서 구축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지도 인프라 전문성을 가진 공간정보담당관에서 통합발주해서 부서 간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디지털정책관에서 이 사업을 안 하고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구 공공성지도라고 해서 서울시의 그런, 공유자산의 실태에 대해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만들었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시스템하고 지금 스마트 서울맵하고 합치는 거죠?

네. 앞으로 합칠 건데 아직까지는…….

합치는 작업은 지금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합친 다음에 관리는 디지털정책관에서 할 거죠?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마트 서울맵의 고도화하고 지금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가지고 있는 맵하고 합치게 되면 여기 예산에 와 있는 지도정보 플랫폼 고도화 구축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산은 각자 확보하고 발주를 저희 공간정보담당관에서 통합발주하는 식으로 2023년도에는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 맵을 합친 후에 다시 정비하고 고도화하고 해야 되는 거지 맵을 합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도화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요?

이 통합구축 예산을 확보하는데 일단은 미래공간기획관에서도 일정 몫의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도 일정 몫의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통합발주해가지고 앞으로 합쳐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거하고는 지금 이게 내용이 다르잖아요, 고도화하는 거하고?

고도화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고도화하는 거하고 맵을 합치는 거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렇죠?

맵은 지도정보 플랫폼 고도화의 일부 사업이고요, 나머지 고도화에 대한 내용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스마트 서울맵 고도화하는 예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지도정보 플랫폼이라는 게 원래 있었고요, 저희 공간정보담당관에. 그래서 유지관리 및 운영 예산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고도화 예산이 필요한데 고도화 예산 중에 일부 미래공간기획관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고도화할 때 통합발주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감리용역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맵을 합치면 되면 맵 전체를 다 건드릴 텐데 건드리는 중에 고도화 작업이 가능합니까? 그게 종료가 되고 고도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꾸 말씀이 겉돌아서 저희 공간정보담당관이…….

제가 이해를 못 하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공간정보담당관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간정보당담당관 이계문입니다. 지도정보 플랫폼 고도화하고 지금 현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하는 사업은 실제 내용은 다릅니다. 스마트 서울맵에 대한 고도화는 고도화로 가고, 이거는 필요한 활용부서에서 혼자 발주하기는 어려우니까 스마트 서울맵하고 연관성을 갖기 위해서, 스마트 서울맵에다 자료를 올려야 되니까, 탑재를 해야 되니까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 예산만 별도로 각 부서별로 산정을 하고 그 시스템이 하나로 가는 방향은, 데이터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통합발주하고 예산만 별도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지금 맵을 정비하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를 스마트 서울맵에다가 얹는 거죠. 그렇죠?

네, 일시적으로는 내용을 얹는 거죠.

거기다가 얹은 다음에 그 맵을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고도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저는.

위원님, 스마트 서울맵의 고도화는 고도화대로 가고, 이걸 따로 분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합치니까…….

같은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프로그램인데도 실지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쓰는 업무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체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네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하고 같이, 저희 디지털정책관과 함께 공동발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냐는 얘기예요.

네,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D 기반 버추얼 서울(Virtual Seoul) 구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세부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2022년도 예산에 한양도성 시간여행서비스가 있고, 2023년도에도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연계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에요?

네.

그런데 왜 이름이 달라요?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인데 매년 과기정통부에서 명칭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수행하는 비용입니까, 이 3억은? 서비스를 만드는 비용입니까, 수행하는 비용입니까?

서비스를 만드는 비용인데요, 일단 3D 기반 버추얼 서울 구축에 관련된 사업들은 고도화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를 새로 신규 개발하는 사업들이 같이 있습니다.

둘 다 고도화사업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라는 게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2020년부터 3개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3단계로 사업을 해서 창경궁이나 창덕궁, 종묘, 동대문 이렇게 했고요. 2022년 성과물을 원본 데이터를 가공해서 S-Map 상에 게임엔진 기반으로 실감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년 한 해가 더 남았네요? 2024년도 한 해가 더 남은 거네요, 3년 사업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일단 이거를 재현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S-Map 상에 올려서 실감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정보자원 통합 관리, 326쪽의 산출근거에 보면 서초센터 신규(보강)사업 장비가 있습니다, 신규사업 장비 구매.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부서별로 신규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5~6월 정도에 하고요, 그다음에 이 물량을 산출해서 차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요.

아니, 어떤 장비냐고요.

장비들은 주로 인프라를 보강하는 장비인데 SSL 가시화 장비가 있고요, SAN 스위치가 있고…….

정책관님, 84억이나 되는 장비 예산을 잡아놓고 어떤 장비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저도 잘 모르니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용회선이 수용될 수 있도록 라우터 만드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프런트 오피스에서 프런트 오피스의 기능이 잘 될 수 있도록 백본 스위치를 링크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업장비 신설하는 게 있고요.

지금 225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비가 다 다릅니까?

네,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장비예요?

네.

이거는 어디다 설치합니까?

데이터센터 내에 있는 부서별로 시스템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그 시스템에 관련된 장비들입니다.

저희가 현장 가 봤지만 장비가 있는 곳이 꽉 차 있던데요?

꽉 차 있는데 노후장비들은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되고 각 부서별로 새로운 장비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것들을 새로 보강해 넣는 작업입니다.

저희가 현장 갔던 데가 2층이었나요? 2층에 이 장비가 다 들어가나요?

2층, 3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2층, 3층에 이 장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제가 듣기로는 1층에도 장비를 집어넣는다고 하시던데?

1층에는 앞으로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 곳들을 바꾸겠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바꾸겠다는 말씀…….

아니요, 데이터센터 1층에.

지금 현재는 들어가는 장비가 없습니다.

안 들어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강요식 이사장님, 오늘 아니신데 참석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참석대상…….

대상인가요?

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제인가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됐죠?

네.

담당이 그쪽…….

저희 재단에서, 맞습니다.

재단이시죠?

네.

이게 가상세계 자율규범이라는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연성규범이고. 그래서 3대 가치 발표가 됐는데 지금 범죄를 비롯한 메타버스 역기능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어요. 특정 아바타에 대한 집단괴롭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기, 특정인 사칭, 대표적으로 성희롱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많이 자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성 연성규범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제어가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특히나 N번방 같은 사태로 해가지고 비윤리적인 행위나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 및 유통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윤리원칙으로써 자율정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법으로는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바타 간의 성범죄가 특히 그런 예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에서도 근본적으로 아바타 간에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채팅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URL, 주소를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만들어서 아예 근본적으로 성적으로 관련되어 유입을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은, 물론 그러면 시민들이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물리적인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른데,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 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형태로 해서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거는 근본적으로 전혀 개인정보 수집이 안 될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바타 들어갈 때는 우리가 본인 인증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년월일, 성명, 또 핸드폰으로 인증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바타로 진입해서 플랫폼 활동할 때에 그 활동하는 범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URL, 주소를 올린다든지 성적 사진을 올린다든지 라이브 영상을 올리는 그런 것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한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어서 우려를 물리적으로 방지한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걱정 안 해도 되나요?

네.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재밌는 것도 많이 할 수가 있을까 하는데 우선은 그런 우려 때문에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생각이 건전한 쪽으로 발전해 나가면 더할 수 없이 바람직하겠으나 게임 위주의 플랫폼으로 발전해 버릴 가능성이 있거나 저속하게 이런 용도로 많이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메타버스 서울을 만들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시도이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민간에서 접근하는 영역하고 공공에서 접근하는 영역에서 과연 민간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을 공공에서 접근해서 그 이상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 개문발차만 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민간에 치여가지고 결국은 흐지부지되는 플랫폼으로 전락해 버리지는 않나 이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아무래도 민간부문에 비해서 약하다 보니까.

메타버스 서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메타버스 서울은 제2의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 처음 만들었을 때도 모든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결국은 활성화된 것처럼 메타버스 수요는 앞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사항들을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나름의 수요가 따로 있습니다. 민간과 다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게 치인다든지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와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유저들이 대부분 그쪽이니까 민간이 추구하는 방향하고 다르기 때문에 침체될 것이다 이런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해는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 좋은 우려이시고요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상이 없도록 잘 구축하겠습니다.

건강한 메타버스 시장으로 될 수 있도록 잘 활성화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사장님 이번에 거기 가셔가지고 서울시장님 대신해서 수상하고 오셨는데 아주 좋은 실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서울 비공개 테스트에서 3,500명 예상에 130명밖에 참석 안 하고 이랬다는데 이 부분이 너무 저조한 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긴 한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숫자를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메타버스 서울 하면서 어떤 부분이 주로 문제가 될지 그런 테스트용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괜찮고요. 그다음에 11월 중순부터 서비스 운영자하고 사용자 테스트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요청사항도 계속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요즘에는 메타버스지만 옛날 우리 한창 젊었을 때는 세이클럽이라 그래가지고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바타 얘기했던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식의 옛날 그런 거를 봤을 때 전혀 새로운 건 아니고 옛날 거 해 보면 다 비슷한 거더라고요. 조금 퀄리티만 좋아진 것이고 이런 것인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한데요 정말 건전하고 건강하게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예산서 378페이지에 보시면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전년 대비 39억 1,300만 원에서 18.6%가 증액돼서 46억 4,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 사업은 서울시 보유데이터의 통합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도시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사업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 저장ㆍ활용을 위해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를 구축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빅데이터 통합저장소가 구체적으로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방안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일부 시민들한테 직접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 예산으로 일단 메타버스 서울 인구관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내부용으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민들한테도 개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인프라 구축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는 그런 사업들 하려고 하고요. 그동안에 열린 데이터광장 같은 시민들이 사랑하는 디지털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안들을 앞으로 검토한다고 하시는데 여태까지 활용실적이 별로 없고 성과가 좀 미흡해요. 그래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드립니다.

증액을 저희가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부분으로 증액을 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보시면 사업설명서 115페이지인데 이 사업은 전년도에 9억 3,600만 원인데 93%나 증가했어요. 18억 5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빅데이터를 서울시 주요 시책에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 및 과학행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사실 이게 2022년 8월에 주요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도시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민간의 KT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구 혼잡도 등의 정보를 열린데이터 광장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나왔고, 그런데 이번 참사에서는 실시간 도시데이터 시스템을 통한 인구 밀집도 분석 결과가 안전관리에 전혀 활용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통신데이터를 활용해서 30분 전의 인구 데이터를 표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분마다 인구 데이터가 새로 표출되는데요, 30분의 시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사항을 안전관리에 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무척 뼈저리게 생각하고 앞으로 관리자 알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연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활용 쪽보다는 개발하는 데만 너무 치중을 두지 않으셨나요?

일단 저희 빅데이터과 자체가 분석하는 서비스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수요부서를 만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올라왔는데요, 실시간 인구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관광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 데에도 저희가 관심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른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이거를 시민안전에 위해가 예상될 경우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예방행정에도 적극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후대처가 아니고 앞으로는 이 데이터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전에 미리미리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준비를 하고 예방을 하는 데 적극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중랑 3선거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임시회 때 출연 동의안이 85억 정도 올라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77억밖에 안 됐네요. 이유가 뭐죠?

여기에도 밝힌 대로 증감사유가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부분도 저희들이 처음에 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 수준에서 최하등급 수준으로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약자를 위한 R&D 지원사업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스마트시티센터 운영에서 시민평가단 구성에 관한 부분도 감액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솔루션 해외진출 사업 부분도…….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 왜, 예산과 쪽에 설득을 하든가 해서 하지, 처음에 85억 정도 의회 동의를 받았을 때는 나름대로 85억이 적당했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과에서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감액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했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전체적인 실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올린 금액에서 삭감이 되고, 중간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디지털정책관 내의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 한정된 예산을 하기 때문에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27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85.8% 정도가 인상됐는데 인상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지보수 용역에 대해서 요율이 좀 더 올랐기 때문에 유지보수사업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지하철터널 사용료가 새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더 이상 이걸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하철터널 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인상됐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실제 타 시도에서는 공사와 MOU를 체결해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시도해 보셨어요?

무상사용 근거가 삭제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사용하겠다고, 연장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고요.

아니, 요청이 아니고 타 3개 시도 같은 경우 인천시라든지, 부산시, 대구시 같은 경우는 MOU까지 체결했다는데 공사하고 그런 시도했었나요?

그러니까 MOU까지는 시도를 안 했는데요 계속 무상사용의 방식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액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액삭감하면, 2023년 5월까지는 저희가 무상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5월까지 저희가 어느 정도 감면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전액삭감 의견을 내고 실제 인천이라든지 부산, 대구 같은 경우는 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시설을 무상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만 이렇게 담당관 쪽에서 노력하지도 않고 단순하게 시에서 올려버리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이 광통신시설물을 설치할 때도 서울시에서 48%, 교통공사에서 52%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래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올리는 거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제로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MOU를 체결하든 뭐든 해서 이 시설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운영 있죠? 이것도 증감이 한 12억 정도 됐습니다. 증감 내용이 뭐죠?

일단 저희가 ISMS-P 인증수수료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물어본 건 그 의도가 아니고 이번에 용산 참사가 일어나면서 8개 구가 연계가 안 돼 있죠?

네.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 해서 매칭 5 대 5로 해서 시하고 구하고 약 12억 정도 됐는데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연계 안 된 구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82쪽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무엇인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은 신규 CCTV 설치 내용입니다.

신규?

네.

이걸 지금 보면 21억 정도가 1인가구라든지 범죄취약지역 내 골목길, 대학가 주변 이런 거죠?

네.

이런 것을 잘 하셔가지고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고, 이게 어떻게 보통 배정되는 거죠, 구별로 따진다고 치면?

일단 CCTV가 필요한 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저희 디지털재단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선설치지역을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우선설치지역부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노후 CCTV를 한번 얘기한 적 있죠, 화소가 낮고?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노후 CCTV 예산은 이번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왜 같이 하지 않죠? 동료위원들은, 시의원들은 현장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이런 부분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요.

왜 없죠? 그러면 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런데 왜 반영을 안 해요?

시 예산을 의회에 먼저 제출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지는 않았고요. 이후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실제 지역에 CCTV가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상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책관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오늘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하시는 게 보입니다. 파이팅이 오늘 있으시네요. 두 가지 정도만 거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고(WeGO)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도 드리고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6억 5,000에서 17억 2,000으로 증액이 돼서 가져오셨어요. 와, 자신감. 파이팅 응원합니다. 우리 유관기관과 공동사업 추진해서 예산 한 1억 2,000 절감하셨어요. 이 부분 응원하고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규회원 유치도 했다. 저번에 제가 “총장님이 지난 1년 동안 뭘 하셨을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있으셨는데 신규회원 7곳을 보니 도화엔지니어링, 드웰링, 영신기전공업 이렇게 해서 쭉쭉쭉 있어서 서울관광재단까지 있는데 이 5개소는 우리 국내기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고가 국제기구인데 국내기관 영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그냥 짧게 하고 지나가겠고요.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스마트시티 글로벌 인덱스 개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결국 전자정부 및 스마트시티 우수정책에 적합한 표준지표를 개발하겠다, 별도로. 그래서 위고의 위상도 정립하고 서울시의 위상도 같이 정립하겠다는 목적인 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의견도 있으셨지만 이미 해외 유명 기관 평가기준이 존재를 하고 그 기준에 우리 위고가 맞춰서 공신력과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인정받는 것도 가능한데 굳이 왜 이 인덱스를 개발하려고 하실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일단 위고는 사실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스마트시티를 리딩하는 그런 역할들을 서울시가 많이 못 했기 때문에 다른 도시로부터 평가를 받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주로. 그래서 좋은 국제기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못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위고를 통해서 이런 인덱스를 새로 개발하면서, 저희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디지털 격차해소라든지 그런 관련된 지표를 개발해서 좀 더 국제사회에서 서울시의 영향력을 넓혀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고랑 같이 하려고 하는 단체는 IMD라고 해서 국가경쟁력지수를 매년 발표하는 상당히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이 할 때는 상당히 공신력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렇게 우리 한국의 위고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기구 하나 만들 때마다 인덱스를 개발하면 이 혼란은 도대체 누가 책임지지 하는 생각이 잠깐 불현듯 들었고요. 위상 정립, 객관성, 공신력을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 우리가 만드는 글로벌 인덱스가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는 당연하지만 공신력 갖고 인정받기 위해서 소요되는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시간,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돼야 하는 이 예산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가의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지표는,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 서울시나 위고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랑 소통을 하시고 일단은 저는 전액삭감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서울 글로벌 스마트시티 어워드입니다. 의장도시로서 어워드 개최를 해서 선도기관으로서 리더십을 확립을 하겠다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의견도 있으셨듯이 스마트시티 리더스포럼하고 유사하니 통합해서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일단 총예산이 3억 4,000인데 그중에 1인 인건비가 4,200입니다. 그리고 이 어워드가 1인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 테니 분명히 파견이나 협업 구조로 인력이 또 투입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일단 이 어워드는 서울시하고 위고가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전담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담인원을 몇 명이나 예상하고 어디서 파견할 거며, 서울시에서 파견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 새로 채용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 한 명 채용하는데 그 한 분의 인력비가 4,000이에요. 총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좀 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청룡영화상이 있었어요. 43회 됩니다. 역사가 쌓여가는 거죠. 혹시 우리 한국에서 드라마 단일 장르로 세계 최대 규모 TV어워드 있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게 관련업자 아니면. 서울 드라마 어워즈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몇 회째냐면 17회 됐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우리 한국이 요즘 문화 쪽에서 워낙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 이렇게 자리 잡는 데 17년 걸린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영화에서, 특히나 TV 쪽에서는 오징어게임이라든가 세계적으로 우리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 드라마 어워즈도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는데, 제가 왜 재미있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명실상부하게 권위 있는 TV 콘텐츠 시상제로 자리 잡은 것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였어요. 이게 5억이었는데 3억 5,000으로 줄이는 바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오징어게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세계적인 인기에 힘을 입어서 해외에서 관계자들이 많이 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을 서울시에서 확 줄이는 바람에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코노미항공으로 초대를 하는 바람에 다 못 오신 거예요. 못 가겠다, 못 오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17년 공들여서 만든 어워즈도 이렇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오히려 해외에서 오고 싶어도 못 오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워드를, 물론 분야는 다릅니다. 문화예술이랑 스마트시티와 분야는 다르지만 이 사업비 3억 4,000을 들여서 이 어워드가 자리 잡을 때까지, 과연 이게 맞나? 기존에 잘하고 있던 역사가 깊은 어워드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이고 있으면서.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산도 이렇게 틈틈이 들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가 3억 4,000인데 1인 인건비 예산이 4,200이고, 플랫폼 구축 결국 홈페이지 만드는 데 5,000 들고요. 트로피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너무 꼼꼼하게 말씀드리는 거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트로피 지금 대강 세어 보니까 한 20개 정도 되는데 트로피 업체에 최대 아주 비싼 거 해도 30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도 1,000인데 1,500, 그리고 번역비 1,000 또 잡혀 있어요. 위고 인력이 11명밖에 없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그중에 총장님 빼고 행정 쪽 2명 빼면 사업부가 여덟 분이라는 건 저도 알겠는데 이 번역비 따로 주면서까지 이렇게 어워드를 하는 게 맞나, 기존의 역사가 있는 어워드도 서울시에서 축소하면서?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은 아직 이거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액삭감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내구연한 지난 CCTV 교체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후 CCTV 교체라든가 아니면, 요즘도 제가 계속 사이트에 잘 들어가요, 우리 실시간 도시데이터. 그런데요 정책관님, 좀 이상해요. 토요일에 여기 광화문에서 거의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시간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도대체 몇 명이나 와 계실까? 얼마 안 돼요. 몇 만 안 잡혀요. 뭐지? 이거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노후 CCTV 교체라든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노후 CCTV 교체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네, 설명 주세요.

일단 어워드, 타 어워드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스마트 도시 서울시 위상이라는 건 고건 시장님 이후로 계속 저희가 쌓아 왔던 것인데 그때그때 다른 도시에서 저희가 평가받는 입장에 주로 있었고 그 평가지표가 다를 때마다 조금씩 계속 노력을 해서 지난번에 바르셀로나…….

네, 이번에 상 잘 받으신 거 축하드려요.

어워드도 저희가 받게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곳의 평가를 받기보다는 바르셀로나처럼 하나의 상을 만들어서 모든 세계 도시의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고, 그런 식의 서울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제나 문화 같은 경우에 상당히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정치나 외교나 국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빈곤한 편이기 때문에 도시 외교의 한 측면으로서 위고와 또 스마트시티 어워드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스마트시티 월드컵 수상하신 게 제 기억에는 아마 2019년에도 본상 한번 받으신 적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아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셔서 그건 저도 축하를 드리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상 몇 번 더 받고 그리고 고민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원구 출신 신동원 위원입니다. 디지털정책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해소” 사무관리비 6억 원, 시설비 25억 790만 4,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억 원,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 국제부담금 10억 7,600만 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공공운영비 16억 7,125만 원을 각각 감액하며,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출연금 5억 원,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공공운영비 2억 7,600만 원, “디지털 시장실 운영” 공공운영비 2억 9,100만 원, “드론공간정보 운영” 사무관리비 3억 400만 원 및 전산개발비 3억 3,600만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자치단체자본보조 65억 원,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 운영”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 원,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동작구 와이파이 설치 시설비 3억 2,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며,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동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신동원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 디지털정책관은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감액 예산에 대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혜경 디지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신동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책관님은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서구 출신 최진혁 위원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감성도시 실현모델 개발 및 세부 실행지침 수립” 3억 4,800만 원, “100년 서울 도시비전 및 미래공간 전략계획 수립” 4억 200만 원,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 구상” 5억 원, “옛 노량진 수산시장 사전협상 추진” 3억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며, 사업 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민간인국외여비 1,000만 원,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 시설비 5억 원,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5억 원,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설비 5억 6,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며,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신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문정비창 복합개발 타당성 기초조사 및 개발계획 구상” 시설비 5억 원, “신내 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시설비 4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며,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진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최진혁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은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최진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공간기획관은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파구 출신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주택정책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출자금 310억 원,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출자금 798억 원, “공공원룸주택 매입임대 사업” 출자금 15억 5,000만 원, “신혼부부청년 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이차보전금 200억 원,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33억 6,096만 원, “저층주거지 시민편익시설 공급” 자치단체자본보조 10억 원을 각각 감액하며,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487만 8,000원, “건축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728만 원,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억 원,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사무관리비 6,000만 원, 자치단체자본보조 38억 4,5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1억 8,000만 원,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추진”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민간융자금 50억 원,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사무관리비 1억 원,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민간융자금 50억 원, “전월세 물량예측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무관리비 1억 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 원(장위뉴타운 정비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 1억 원 포함),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 원,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억 원, “공동주택 투명한 전자문서 기반 정보공개 환경 조성” 공공운영비 7,304만 6,000원,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민간사업보조 19억 원 및 민간융자금 4억 원을 각각 증액하며, 신규 사업으로는 “답십리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시설비 1억 원, “구로구 개봉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 원, “비주택 거주 및 저장강박가구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3,000만 원, “아파트 주민 복리증진” 시설비 4억 원, 시설부대비 5,000만 원,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 원, 사무관리비 3억 5,000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 원, “도림천2지류 하천조성공사 실시설계 변경 용역”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6,500만 원,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1억 원, 전산개발비 6억 9,400만 원, “양녕주차장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 자치단체자본보조 7억 1,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며,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 중에서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민간융자금 50억 원은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민간융자금 100억 원으로 정정합니다. 방금 유정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중랑 3선거구 박승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민간융자금 50억 원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민간융자금 50억 원을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민간융자금 100억 원으로 옮긴다 이런 거죠.

합쳐지는 겁니다. 하나의 목 사업비로 합쳐지는 걸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유정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유정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3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