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도시국 소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도시국장 백병일 도시재생과장 이영환 건축과장 이재석 공동주택과장 김정호 건설과장 송한호 교통과장 강용준 토지정보과장 권오규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도시재생과부터 토지정보과까지 직제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21쪽,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825쪽, 공통사항입니다. 827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반복민원의 원만한 해결 당부 등 총 3건입니다. 반복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2022년 진정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3건으로 2021년 25건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원도심 개발 관련 주민과의 소통 개선으로 매월 주민통합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과의 소통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민편의 증진 요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828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38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총 7건으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이 완료되었고, 국립철도박물관을 제외한 5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며, 국립철도박물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42쪽, 민선8기 공약사업은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등 총 7건으로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임기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45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3개소 모두 계획 대비 80% 이상 추진 중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46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현황으로 성용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이전촉구’는 2023년까지 1차 임시이전 후 대전역세권 복합환승센터 준공이후 완전 이전 예정입니다. 같은쪽 중단,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현황은 총 2건으로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같은쪽 하단,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잔여구간 추진에 대한 사항은 대전시 도시정비과에 지속 건의하였으나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어려워 공모사업 신청 등 다각적으로 사업비 확보방안을 모색중이며, 847쪽, 성용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도지역 조정은 대전시에서 5년 주기로 인구증감 등 도시여건과 장래 토지수요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대전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일괄 조정하므로 우리 지역내 새로운 도시개발의 수요가 예상될 경우 대전시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빈집관련 사항은 시 보조금 6천만원을 확보해 추진중이며, 특별회계 설치 건은 중장기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한 마을 쌈지주차장 조성은 쌈지주차장 조성후 2년의 활용기간이 지나면 소유주에게 다시 돌아가는 구조로 장기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대전시에서 2023년부터 계획하는 대전형 그린뉴딜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48쪽, 김세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역세권내 공공기관 유치 방안은 동구 자체 지원방안과 거주민 혜택의 확대를 통해 시와 연계하여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은 총 8개사업 용역 중 5개사업 용역을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850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대동 마을공원 조성공사 등 총 9건으로 주민편의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851쪽 하단,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부터 85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5쪽, 개별사항입니다. 85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전 구간 보상을 완료하고 전체구간 중 52% 공사진행 중이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은 23세대에 2천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857쪽 하단부터 864쪽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처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86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300개소이며, 이중 구 재정투자시설은 124개소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7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오동, 대동, 낭월동 3개 지역이 해당되며 주민주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도시활력을 회복하겠습니다. 870쪽,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사업은 금년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871쪽, 대전역세권내 재개발사업은 총 3개 구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874쪽,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연내에 로컬비즈플랫폼 공사를 착공하고, 공공주택사업은 지장물 조사 및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875쪽, 대전역세권 동광장길 조성사업은 작년 12월 철도 보급창 및 철도아파트 이전문제로 일시 공사정지 되었다가 금년 12월에 공사정지를 해제하고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876쪽, 마중물사업으로 도심형 산업지원 플렛폼은 작년말 준공하였으며, 신·구지하상가 연결사업은 금년말까지 준공 예정이나 내부 마감공사로 인한 공기가 다소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877쪽,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금년 10월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체 직원의 25%가 1차 이전하였고,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유치 홍보활동으로 혁신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878쪽, 도심융합특구로 작년 3월에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되었고, 금년말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후에 내년 1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879쪽,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성지구는 작년 6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대별지구는 올해 9월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고 내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가칭) 가오2지구는 지난 7월 제안수용하여 현재 주민 의견청취 중이며, 대전의료원이 포함된 선량지구는 금년 12월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 예정입니다. 881쪽 중단,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빈집은 철거 후에 주차장, 쉼터 등으로 활용하며, 금년 7월에 3개소를 준공하였고, 연도 내에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1개소를 추가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83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887쪽, 공통사항입니다. 889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부터 895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896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성용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에 따라 공공디자인조례로 통폐합했으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구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2쪽,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도 옥외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6쪽 하단,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으로 성용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재해 피해자 최소화 대책 마련은 동구청 홈페이지에 안전관리 매뉴얼을 게시하였고, 더불어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7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부터 90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01쪽,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책 추진현황으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소상공인의 광고물 제작과 설치비를 지원하여 우리지역 소상공인의 활력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903쪽, 개별사항입니다. 906쪽 중단부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난 8월까지 173명이 참여하여 백 2만건을 정비하였고, 약 6천 3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하 9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은 911쪽,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915쪽, 공통사항입니다. 917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총 3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인근 노후지역 개발방안 건은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전시와 대전시도시공사 등과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공공기여와 민간개발 등 중장기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소제 중앙공원 조성사업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24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918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부터 924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924쪽 중단,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은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925쪽 중단,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도 개정 완료하여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925쪽 하단,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소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건은 대전시 검토 결과 예산초과로 인하여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며, 주차수요를 흡수하기 위하여 역세권 내에 건립 예정인 환승센터 주차장과 소제구역 안에 약 240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용지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926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부터 92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29쪽, 개별사항입니다. 931쪽,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현황으로 총 3개 사업이 승인되었으며 대성동 88-2번지 주택건설사업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되었고, 2개 사업은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931쪽 중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22개 구역 중 16개 구역을 완료하였고, 6개 구역은 추진중으로 세부내역은 93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3쪽, 재개발사업 7개소와 934쪽, 재건축사업 8개소에 대한 추진현황은 각 구역별로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4쪽 중단부터 93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39쪽,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5곳의 정비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각 정비계획에 의거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945쪽, 공통사항입니다. 947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총 3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야간순찰을 강화하고 행정복지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하여 노후된 가로등을 고장이 나기 전에 정비하는 등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대청호 연륙교 사업은 구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는 사업으로 행위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48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부터 951쪽 상단, 주요시책 추진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1쪽 중단,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현황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등 총4건으로 발의 취지에 맞게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952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은 삼성동 현암아파트 주변 도로 인도확보 방안 마련 등 총 13건으로 다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5쪽부터 964쪽까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주민건의사항 반영과 불편해소를 위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965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4건 중 3건 승소하였고, 1건은 2심 진행중이며, 민사소송은 총 6건으로 4건은 종결되었고, 2건이 진행중입니다. 967쪽,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총 28건에 96억 7천만원을 확보해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하 968쪽부터 97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1쪽, 개별사항입니다. 973쪽, 도로변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파악한 노점상은 약 427개소이며,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전담 단속요원 6명을 투입해 강력하고 현명한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974쪽, 수해 대비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현황으로 2021년 관내 하수도 긴급수선 추가공사 등 총 11건 중 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5건의 사업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975쪽, 하천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3건은 완료되었고, 2022년도 사업 3건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5쪽 하단부터 98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989쪽, 공통사항입니다. 99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비 증액 방안 마련 등 3건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992쪽,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은 총 8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3쪽 중단,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택·전통시장 스마트주차장 시설확충은 3개소를 완료하였고 2023년도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인근 어린이 안전지대 확충은 2021년도 19개소, 2022년도 15개소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식장산 철도역 신설과 994쪽,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착공은 2023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후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은 총 4곳으로 자양동 공영주차장은 금년 말까지 준공 예정이며, 나머지 3곳도 연차별 사업계획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995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작년에 9개소를 설치하여 단속중이며, 금년에 5개소를 설치하여 내년 1월부터 단속개시 예정입니다.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버스노선 신설 건은 대전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대전시에서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995쪽 하단,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은 총 4건으로 조례 제·개정 취지를 반영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96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홍도과선교 시내버스 우회도로 내 임시버스 승강장 지속 사용 등 총 8건의 사항은 구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998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부터 100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3쪽, 개별사항입니다. 1005쪽, 책임보험 체납 과태료 징수현황은 7억 6천 5백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2억 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5억 4천 8백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단계별 고지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6쪽, 불법주정차 추진현황과 1007쪽, 무단방치 차량 발생 현황 및 처리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008쪽,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의 개인주택 담장 또는 대문 철거·개조를 통한 주차장 설치 시 최대 2백만원까지 설치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총 7개소 10면을 완료하였고 8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1009쪽부터 101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013쪽,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 및 관리현황은 2022년 2개소 24면이 개방되어 총 12개소 336면을 확보해 구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1013쪽 하단, 공영주차장 현황 및 운영실태부터 102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3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1027쪽, 공통사항입니다. 1029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029쪽 하단, 주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2021년부터 2년에 걸쳐 신상1지구 200필지에 대하여 지난 7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30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1031쪽부서별 소송수행현황은 총 6건으로 5건은 종결되었으며 1건은 진행중입니다. 1032쪽부터 103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은 1035쪽, 개별사항입니다. 1037쪽, 공유재산 매입·매각 현황입니다.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총 228필지를 매입하였고 활용방안이 없는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5필지는 매각 조치하였습니다. 1038쪽,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1039쪽, 공공용 건물 현황입니다. 2022년도 우리구의 공공용 건물 현황은 139개소로 총면적은 5만 5,678제곱미터이며,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7쪽 하단,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2022년 단속대상 중개업소는 440개소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신뢰받는 중개문화 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048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부터 105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시간관계상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전 직원은 구민이 신나는 새로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도시재생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일상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감사 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ㄱ.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환입니다.

예. 아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868쪽이요.

예.

이것 제가 말씀드릴 것 아마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달빛아트 있죠?

예.

달빛아트센터 하면서 양쪽에 미확보된 토지 있었잖아요?

예.

그것 지금 추진 현황 어떻게 되고 있지요?

현장방문 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현장 입구에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길게 돼 있는 건물, 거기 같은 경우에는 6명 소유주인데 6명 소유주 중에서 1명이 대표성 있는 분이 부분적인 동의를 해서 오늘 아마 평가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오면 아마 평가를 실시할 건데요. 평가 실시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이 나오면 보상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것은요?

그 아래 거요? 아래 것은 아직까지는 진행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지금 보면 자료에 보면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한 3년 가까이 미해결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동대전로 110번길 98-1 지금 말씀하신 지금 미해결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요.

예.

본 위원이 현장점검 간 다음인 11월 3일입니다. 3일날 처음 소유주하고 전화 연결했어요. 아드님이시죠. 연결했는데 그리고 나서 11월 3일에 통화했고 11월 10일부터 상속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예.

상속 절차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상속 절차에 들어갔고요. 결과적으로 토지주가 서류 준비하는 데 걸리는 딱 일주일 빼고는 바로 상속 절차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려서 과에서 어머니 신상까지 찾아주셨죠. 그래서 어머니하고도 얘기가 됐고 그 뒷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110번길, 102번길이요. 제가 본 위원이 그 이후로 직장으로 직접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전화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처음 말씀하신 게 ‘의원님까지 신경 쓰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 매도 의사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 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공탁하시면 되는데 뭘 그걸 갖고 걱정하십니까.’라고 말씀하셔서 모르고 있던 부분이라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대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이 도로 사업도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쉼터 만드는 사업, 주차장 만드는 사업,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커뮤니티 공간 달빛아트센터를 만드는 공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수용재결 해서 공탁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주차장하고 공원, 그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는 이미 취득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위에 정비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취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고요. 사실상 이 달빛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협의 매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수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용을 절차를 못한 거고요.

지금 소유주 여섯 분 중에 다섯 분이 승인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여섯 분이 다 협의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섯 분이 이제 아마 지분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지분으로 해서 취득을 하고요. 그러면 그 다섯 분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전부 다 취득할 수 있는 게 취득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섯 분 중에 다섯 분만 협의가 된다고 그래서 사실상은 전부 취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한 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감정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오늘 한다고 그랬었는데 오전 중에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하는 지는 제가,

그건 우연치 않게 제가 확인을 하게 됐고요. 지금 감정평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매사에 적극적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 공무원님들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막히는 것 있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감정평가 금액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3년 전보다 지금은 좀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공사 기간도 그만큼 길어졌다, 라면 우리 이번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공사금액 올라서 이번에도 우리도 추가했던 거잖아요.

예.

그런 것만큼 조금 매사에 적극적이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본 위원이 하니까 거의 다 해결됐잖아요. 해결되는 부분을 그냥 가지고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계셨던 것은 어쩌면 우리 계속 말 나오고 있었지만 관행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일 처리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위원님.

저는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우리 소제동 그 민원, 그 도로 개설하는 것, 우리 주민들이 염려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예.

또 시에서 이번 우리 삼성4구역은 12월달에 시행인가 계획이 나는가요?

일단은 12월 중에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예정이고요. 저희가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저희가 인가조건에 꼭 반영을 해 가지고 추후에 도로 부분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건에 명시해서 꼭 인가를 내주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인가 낼 때 이 도로를 확실하게 내야 된다는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를 붙여서 인가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하여튼 마음 놓고 이분들이 지금도 계속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한테, 오늘 금강일보를 보니까 ‘대전 자치구 관급자재 몰아주기 의혹’해서 신문에 났는데 설마 우리 구는 없겠죠?

저희 구는 일단 해당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느 구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 구는 금강일보에 난 기사하고는,

상관이 없죠? 무관하죠?

연관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면 서로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구만큼이라도, 관급자재라는 건 그렇잖아요. 본 의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한 군데에 몰아주지 말아라, 사업도 몰아주지 말아라, 수의계약도 몰아주지 말아라 계속 얘기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청투데이에 또 ‘20대 청년이 많이 사는 대전, 계속 살아갈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우리 대전에 20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한다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20대 청년들이 거주하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환경, 주거 이런 게 있어야 추구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를 몇 평으로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7평. 사실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7평 이런 건 지금 시대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LH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판암동도 두 채를 한 채로 이렇게 LH에서 공사를 해서 다시 또 임대를 주겠다고 또 그런 것도 발표를 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다가온, 산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 위원님, 그때 당시에 그 문제가 불거졌던 게 주차장 주차수요 부분 때문에 다가온 임대주택이 문제가 야기됐던 것으로 저희가 그때 파악을 했었고요. 지금 평형대 조정은 위원님 염려하신 작은 평수를 확장하거나 할 경우는 그게 사실상 현재로서는 좀 곤란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낭월 다가온 주택이 청년·신혼부부들, 그다음에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자격 요건에 맞게 국토부에서 정해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서 평형을 조정했기 때문에 평형대를 확대해서 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그럼 지금 제일 작은 게 몇 평이죠? 7평.

예. 그정도 됩니다. 그런데,

7평이 몇 개예요?

잠깐만요. 전체 세대 162,

전체가 162세대잖아요.

그래서 7평이 한 11세대,

11세대.

그다음에 8평 62세대, 11평 50호, 13평, 16평 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 얼마 전에 대전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역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도시공사에서 시에서 답변하기를 일단 세대수 조정은 아마 들어가는 걸로, 호수 조정은 들어갈 겁니다. 조금 선호세대 이런 부분을 줄여서,

아니, 여기 노인 세대도 들어 있죠?

예. 노인 세대가,

20세대가.

지금 26호인가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 정도 돼 있는데,

그럼 노인세대는 몇 평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아마 노인 어르신들도 저기 하기에는 몇 평에서 그… 지금 고령자 세대 같은 경우는 전체 26호로 배정이 되고 있고,

26호.

그중에서 배정된 게 8평하고,

8평.

그다음에 14평, 13평 이 정도로 배정이 됐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은 8평, 13평 이렇게 드리는데 청년들한테는요? 청년들은 7평.

그렇죠. 그 이상으로 아마 배정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신혼부부는 몇 평 줘요?

신혼부부는 지금,

16평.

대부분 13평 내지 17평으로 배정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젊은 층들이 대전에서 살고 싶어는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 살고 싶으면 제일 행복이 뭐예요? 이 주거에 대한 많은 추구를 하고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건. 그런데 너무 작은 평수를 주다 보면 어떻게 그게 행복이 추구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세대 수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마 입장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차장도 해결 못 하나 보죠?

주차장은 저희가 계획된 게 148면이거든요.

148면이잖아요.

148면, 예.

전체가 162세대인데 148면이면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대답을 그랬잖아요. 고령자가 20세대 있어서 그걸 빼고,

그리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80세, 90세 잡순 분들도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는데 그건 너무 대답이 옹졸했고요. 그래서 그때 시장님 말씀은 평수를, 평형을 조금 맞게 조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평형을 잘 맞춰서… 결혼 생활을 해도 좀 평수가 암만 작아도 한 20평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그게 최고거든요, 최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 우리 산내 쪽에… 그런데 산내가 사실 교통도 안 좋거든요. 제가 한 번씩 회의 갔다가 저녁 먹고 나오면 택시가 이렇게 콜을 불러도 한참씩 걸려요. 그리고 택시비가 한 번 타고 나오니까 12,000원씩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곳이 사실은 거기가 아니잖아요. 산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시내 쪽에다가 행복주택을 해 줘야 그게 맞지 거기 외진 데다가 해 줘 가지고는 차 없는 청년들은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해줬어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많은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평수라도 좀 넓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잘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간 합리적인 방안을 대전시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 또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 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827쪽에 보면 우리 민원인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도시국이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열 몇 개 민원을 넣었어요,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할 방안은 없나요?

지금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아시다시피 그분 입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또 다 아니다 하는 부분도 없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해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나 팀장님들이 그분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해서 어느 정도 해결된 부분도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이 예전에는 구청 앞에서도 피켓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본인의 주장을 이렇게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했었는데 여름 지나서부터는 조금, 모르겠어요. 우리가 해결해드린 것도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조금 수위가 지금 낮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내에서 통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민원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을 설득해 드리고 또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해 가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부분, 제기하시는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 넣은 건 거의 다 해결 다 해줬죠? 그분이.

거의 다 해결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계속 본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 민원을 넣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개선 좀 봐주세요. 이게 어디죠? 우리 다가온주택 그 주변인가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여기 287쪽에 보면 목재문화거리, 부모안심통학로, 마을주차장, 숲체험관 이게 어디,

그것은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을 말씀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21년부터 24년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예. 낭월동 다가온 주택을 포함해서 주변에 숲체험관이라든지 안심통행로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 계획에 맞게 추진하는 낭월 뉴딜재생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사업이.

지금 활성화 계획에 맞게 저희가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가온 주택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앵커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것도 나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고요. 지금 도로 개설이라든지 여러 부분은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 숲체험관 이것도 내년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런 걸 해놓으면 환경개선도 되지만 또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공기가 늘어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낭월동 같은 경우는 숲체험관 조성한 부지부터 지금 식장산 등산로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838쪽 좀 봐주세요.

오관영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면 휴식 후에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 그래요.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국장님. 838쪽 하단에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중동 것이죠? 중동.

예. 중동 것이 맞습니다.

지금 100% 다 찼나요?

100%까지는 아니고요. 거기에 한 80~90% 정도는 들어왔는데 거기가 이제 주차는 어차피 저희가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한번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플랫폼동은 거기에 인쇄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창작 작업 공간, 이렇게 하는데 지금 100% 만실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쇄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태클을 걸고 있죠, 여기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 해 줘라,

예.

어떻게 돼 있나요? 시장님 말씀은 동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옆에 있는 주차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일단 주차동에 대해서는 위탁 공모를 할 겁니다. 위탁 공모를 하고, 주차동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입찰을 했을 때 공모자가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직영 내지 인쇄하시는 인쇄업체 측하고 위탁 관리 여부를 검토를 하는데 아마 직영 쪽으로 가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 외에 플랫폼동은 지금 전체 총 임대 공간이 43개에서 아직 안 찬 게 8개가 지금 아직 안 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도시재생과보다는 향후에 이제 해당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쇄하시는 분한테 위탁하시는 부분,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일단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럼 국장님, 우리 중동에 주차장을 인쇄타워로 할 수 있게 지금 해 달라고 그쪽에서 그러잖아요?

그것은 중동 쪽이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계시는 분이 한 번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미팅 했어요?

했는데 당초 생각했던 임시 상가 규모보다 상당히 사이즈가 크게 또 왔더라고요. 임시 상가 규모가, 아시다시피 거기 중동에 있는 주차장은 향후에 혹시 주차동하고 인쇄동하고 같이 혼합해서 건축을 하더라도 30프로 밖에 근생시설이 못 들어가요.

그래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건축비 자체가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건축비용이 한 76억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맨 처음에 임시 상가 조성을 했을 때 건축비가, 그런데 이제 그게 사이즈가 커서 와보니 그게 한 200억 정도가 돼요, 봤더니.

예.

인쇄조합 측에서는 그것을 건축을 해서 인쇄타운이 조성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하고 동구청에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향후에 그 건축비는 그게 이제 조합 몫이거든요, 오로지. 조합 몫이라는 것은 향후에 조합원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몇백억을, 2백억 가까이 된 부분을. 그러면 그게 향후에 관리처분 시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 봐라 하고서 조합 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거기면 되겠지,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비용 부분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감내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총회를 통해서 한번 갖고 와봐라, 그렇게 해서 조합 측에다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쇄타운 조성을 한번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을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인쇄타운 회장님 말씀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지금 중동 주차장 그것 하고 플랫폼하고 해서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시에서 동구로 한번 검토 요청을 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항상 그러잖아요. 주민들이 민원 넣거나 저기를 하면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교통과에서 이것에 대해 검토를 요구를 했었잖아, 처음에.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했을 때는 불가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그 불가라는 걸 거기 재개발 재건축 그쪽에다가 그런 서류를 보내줬어야 되는데 안 보내줘 가지고 의사들끼리 옥신각신 싸우고 말이야 여기 찾아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

예.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데는 사실 서류상으로도 우리 구청에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제대로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한 조합 측이나 민원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는 그런 어떤 문서라든지 이것을 생산해서 주고, 또 필요하면 저희도 받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고요. 삼성 1구역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단장으로 있을 때 분명히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때 교통과 의견을 받아서 회신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총회 의결 사항이니…

왜 그런데 그것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것을 분명히 해서 저희가 회신한 기억이, 제가 단장 시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합 입장에서는 이게 대의원 의결로 가능한 걸로 보고 아마 대의원회에서는 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 금액을 명시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총회를 갖고 와라, 분명히 그것은 수십 번 얘기한 부분이고 그게 오지 않는 이상은,

수십 번 했는데 왜 거기 추진위원장, 조합 일하는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중동에서는 인쇄타워가 사실상 어렵지 않냐, 그렇게 보고 사실적으로 임시로 사용하는 공간을 수백억을 들여서 그것을 나중에 저희한테 기부채납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어렵지 않냐, 그래서 삼성 1구역 재개발 기간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인쇄타운 조성하는 기간이 조금 비슷해요.

그래요?

예. 그것이 어느 정도 잘하면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아마 인쇄협회에서 별도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라든지 선호도로 아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박종국 인쇄협회 이사장 하고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인쇄협회에서 전부 위탁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 해당 실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추후에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주차동은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재개발 그쪽이 안 돼 가지고 삼성맨션인가 거기는 집이 기울어졌다는 소리도 듣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개발을 빨리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인쇄타워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우체국 있는데도 매 마찬가지, 거기도 어쨌든 큰 건물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 인쇄타워하고 뭐 과자 공장 이런 게 있어서 그렇고, 또 저쪽에 우리 조규호 위원장님 하는 데도 매 마찬가지고 이래서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여튼 그쪽 좀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 진짜 안타까워 죽겠어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안 돼 가지고, 841쪽 좀 봐 주세요.

예.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이것이 끝났잖아요? 지금.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게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을 들인 만큼 이 사업이 그냥 무용지물이 돼 버린 상태예요.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동에서 원동까지 또 3년 동안 18억을 들여가지고 바닥에다 깔고 막 이렇게 한 게 그냥 또 18억이 그냥 날아갔잖아요? 우리 정동 쪽방촌에 보면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18억 갔다가 어떻게 했는지, 그냥 바닥에다 그림 그려놓고 뭐하고 그냥 이렇게 한 상태에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무슨 우리 세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없애냐, 이렇게 해서 그게 참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다 이런 동 하나 이런 것 박아놓고 이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막 이렇게 하고, 우리 지금 대전역 주차장에다가 그 큰 로봇 갖다 놓고서 그것도 몇천만 원짜리라고 들었어요. 왜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업은 아니지만, 사실 대전역에서 목척교까지 이렇게 예산을 갖다 쏟아붓는데 지금 우리 신 지하상가 구 지하상가 이렇게 뚫는 것 있잖아요?

예.

그 위에 민원이 뭐라고 들어 왔느냐 하면 너무 컴컴하고 그 위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면서 가로등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엊그저께 가봤더니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컴컴하고 막 이렇게 해놓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척교 위를 그런 식으로 해놓고 공사를 하죠? 그게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가로등이라도 좀 이렇게 양쪽으로 한 2개씩 달아야지, 너무 컴컴하고 사람이 튀어나올 것 같고 막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보완하는 걸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언제 공사가 끝나요?

지금 계획상에는 금년 말에…

아니, 말에 어떻게 해요?

앞서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관통을 했어요, 관통을 했고,

관통은 했나요?

예.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차수, 방수까지는 다 끝난 걸로 하고 이제 내장만 남았는데 이 내장이 아시다시피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보행할 수 있는 무빙워크,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는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공사비가 얼마죠?

230억인가,

230억인가 그렇죠? 국장님한테 다시 얘기합니다. 1,400억 짜리 홍도지하차도, 그렇게 공사를 무지막스럽게 그렇게 해놓는 공사… 그렇지 않겠죠? 거기 공사는. 하여튼 마중물 사업 그것도 제대로 공사가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려요. 왜냐하면 저 홍도지하차도, 세상에 예산이 1,400억인데 공사를 그 따위로 해 놔 가지고 그 민원 쏟아지고, 이제 올겨울에 봐요. 고드름 얼고 그러면 주민들이 또 얼마나 원성이 심한가, 작년처럼 막 고드름이 얼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홍도지하차도는.

신구 지하상가는 저희가 준공 이전에 대전시에,

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 가지고 준공검사,

그렇죠. 필요하면 이제 대전시와 협의해서 같이 합동 점검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일부 구조물은 또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되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신구 지하상가는 동구민뿐만 아니라 대전시 시민들, 나아가서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명소화 개념으로 오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어떤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오픈하게 되면,

큰일 나요.

큰일 나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를 해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홍도지하차도는 여러 지적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차도 위에 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그때 우리 녹지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부금 받아서 그렇게 공원화 사업할 때 가로등 정비, 그다음에 거기 주차 구획선 없애달라는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공원 조성하면서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일부 하자가 생기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지금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겨울철, 이제 곧 기온이 떨어지고 하게 되면 빙판 생기고 또 천장에서 고드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요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거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보이는 벽면이 지저분해 가지고 지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면은 정리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를…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누드 엘리베이터 타면 벽면에 벽화작업 하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 공사해 달라고 건설과장님이 아마 시하고 필요하면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겠고 가장 시급한 누수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그것은 안전진단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새요, 다. 그런데 물이 새는 이유가 뭐예요? 물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원인은 시설관리공단이 먼저 구조물 공사를 했고 그 이후에 대전시에서 연결되는 부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조인트,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분에서 나오지 않나, 그런 부분, 또 어떤 지하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게 되면 항시 건수라는 게 생깁니다, 지하수 이런 부분이.

거기는 물이 없잖아요? 그 지하에만 저기지, 기둥 이렇게 저기해서 위에 상부에서 물이 새냐고요?

그러니까 땅 속을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하차도 말고 주변에 이제 거기에서 지하수… 그러니까 노면수가 침투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고 누수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100∼200 들여서 공사해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때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하고 시 위원님하고 해서 현장을 보고 나서 시 건설관리본부장 주재 하에,

한 200억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시공사하고 해서 하자 될 수 있는 부분은 하자 처리하고 보강공사 해야 될 부분은 보강 공사하는 걸로 결론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관심 있게 진행하는 사항,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지하차도가 생겨서 너무 좋다는 얘기는 해요. 그런데 공사가 너무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뭐 공사를 그 따위로 해놨냐고 원망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우리 구에서 한 사업인 줄 거의 다 많이 알거든요. 사실 시 사업인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원망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시에서 준공 검사, 제가 계속 우리 조그만 경로당이나 어디 짓고 준공검사할 때 잘해주라고, 잘해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큰 1,400억 짜리 공사를 준공검사해주는 분들도, 그렇게 생긴 데를 준공검사 했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보고, 지금 그 화단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 화단 쪽에도 금이 가 가지고 거기로 또 물이 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것이 벽을 할 때 시멘트 붓고 막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그런 자체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시에다가 계속 무슨 대책을 세워 달라고 100억, 200억 가지고 되지도 않게 생겼어요. 하여튼 제대로 될 수 있게 민원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건의하세요.

알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계속 하겠습니다.

아주 주민들한테 미안할 정도예요. 예산은 그렇게 많이 갖다 놓고 이장우 의원님이 그 400억을 국회에서 갖고 오시느라고 몇 년 동안 그냥 계속 저기해서 그 예산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저 지하차도가 생긴 건데 공사를 저 따위로 해놨어, 진짜. 진짜 욕 나올 정도로, 그리고 제가 구정 질문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지금 우리 경부고속철도변 저기에는 어떻게 됐나요? 관리, 나무 심고 철로변 주변,

아직,

아직도 우리가 안 받았어요?

안 받았고요. 일단 측면도로 단절되는 구간은 지금 저쪽,

삼성동,

예. 거기는 일단은,

거기는 아파트 짓는 데서 떼어놓고 짓죠?

해서 이제 저희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보상을 지금 하고 있고, 입주에 맞게 해서 측면도로는 거기까지는 개설을 할 겁니다. 그 외에 신안동 쪽도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쪽방촌은,

쪽방촌 부분은,

그쪽도 그 측면도로가 나오죠?

그게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좀 해야 될 것이고요. 아직까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공원한 것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관리는 지금 당초 시공했던 데에서, 발주했던 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한테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됐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시설물만 주지 말고 거기 토지 부분이 있어요. 토지 부분도 대전시로 갔다가 다시 동구청에 토지 부분도 기부채납을 해달라, 인수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사업하는 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우리가 인허가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될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858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왜 2021년도는 있는데 2022년도는 하나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부과현황요?

예. 부과현황을 보면 2021년도는 있는데 22년도는 한 건도 없어,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부과시점이 지금 자료 낸 이후에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9건에 대해서 11월 15일날, 지금 과장님이 말씀드린 11월 15일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9건을 지적하는데 여기 보면

10월달에 책자를 만들었네요?

예. 그래서 부과를 보면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기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15일에 부과를 했고, 수시분은 현장 조치라든지 계도라든지 자진 철거라든지 해서 수시분은 없는 걸로 이렇게…

그리고 872쪽 좀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삼성 4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를 12월달에 내주면 내년서부터 지장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에 사업 시행인가를 내주면,

내년에 몇 월 달서부터 지장물 조사를 해요?

상반기에 들어갈 테죠. 상반기에 들어가고 이것이 되어야 이제 관리처분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까지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행정절차가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는 오로지 이제 조합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처분하게 되면 평가를 또 해야 되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하여튼 내년에 하고 빠르면 내년 후년에 철거,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 측에서 감정평가 기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선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한 두 군데, 세 군데 하나요?

보통 두 군데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한 군데… 어떻게 하나요?

저희한테 협의가 오는데 저희가 이것은 우리가 평가사를 직접 선정 안 하고 감정평가협회한테 의뢰를 합니다, 랜덤으로 좀 해달라고. 괜히 또 평가사 선정할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랜덤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두 군데 선정을 해서 조합 측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4구역, 여기 조합장님 애쓰셨어요.

하여튼 다 됐으니까요. 그 이후에 절차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오면 빨리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삼성 4구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안동 여기도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지금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조합인가 설립을,

조합설립을 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잘 하고 있죠?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최현철 씨죠?

예.

젊은 사람이고, 거기도 빨리 돼야만 어쨌든 지금 역사공원도 지금 공사하고 있죠?

예.

그래서 같이 빨리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대전역 주변이 깔끔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언론이라든지 여러 정황상 아파트 경기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관망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관에서 행정절차를 지연해 가지고 분양이라든지 사업 추진에 딜레이가 됐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저희가 행정절차 부분은 최대한 빨리,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직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거기 874쪽 좀 봐주세요.

예.

우리 정동,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골치가 딱딱 아파요.

하여튼간 존경하는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사업입니다. 이 정동 쪽방촌 정비사업은 아시다시피 거기가 철도 부지를 포함한 국공유지가 한 40%가 넘어요. 그것을 이제 공동주택 지구를 다 내놓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 외에 민간사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 또 더군다나 거기가 주거 환경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가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을 진행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반대파가 3파가 있고 찬성파는 그분이 혼자서 그렇게 하는데 참 안타까움이 뭐냐하면 나는 그 반대하는 분들은 사실 거기에 살지도 않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러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분들하고 면담 내지 협의를 할 때,

그런데 우리 동구청에서는 왜 부딪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와요?

오죠. 와서 저도 면담을 했고 또 과장님들하고 또 직원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눴고,

그 사람들 때문에 어디 일을 하겠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주민간담회 할 때도 와서 참석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위 그분들 얘기를 좀 들어봐도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100% 다 반대를 하고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보다는 또 사업을 추진을 하되 거기에 소유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을 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11월에 보상협의체를 구성을 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한 분밖에 없어서 지금 공고 낸 것을 지금 내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상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을 다시 진행을 할 건가 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테고, 어떻든 간에 저희가 그분들 민원, 의견,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대전시나 이렇게 협의해서 반영을 해 드리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업 추진하는데.

글쎄요. 어렵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사업 외에는 쪽방촌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를 안 없애면, 진짜 대전역 관문인데 거기를 그렇게 놔둔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진행사항을 다시 한 번 추후에 설명드리고 또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게 많아서 우리 지역이잖아요, 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원 넣고 계속 오라고 저한테 그렇게 해서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몇 명이 막 떠들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 하여튼 그 쪽방촌 좀 신경 좀 써주시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목척교 지붕, 그 예산을 10억 시에서 세웠다는 얘기를 저번에 하셨잖아,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년에 아마 그것은 대전시에서 용역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건가,

거기는 변화를 확 줘야 돼요.

줘야 될 테죠.

그런데 10억 가지고 주겠어요?

아니, 신구 지하상가도 연결됐는데 목척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관 쪽으로 정비가 안 되면 좀 그러니까…

거기를 싹 뜯어내고 새롭게 하든지 하여튼 경관을 좀 새롭게, 왜냐하면 거기에서 보면 우리 우송정보대인가 거기까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저녁에 보면 불이 환하게 좀 들어오게 해주고 그 자체로 놔둬 가지고는 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LED 가느다란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는 할 수가 없고 거기를 싹 뜯어내고 다시 좀 현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해요, 시에다가.

어차피 내년에 시에서 그 구간을 축제를 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목척교 정비도 아마 그 기간 안에는…

목척교가 제대로 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어느 정도, 짧게 하실 수 있습니까?

길어요.

그러시면 중식 이후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위원님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국장님. 828페이지 보면요.

예.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이 있는데 꾸준히 여러 건의 민원을 자주 주시는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해마다 꾸준히 있어요. 2021년, 2020년 꾸준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솔직히 막 우려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해마다 있는 게 아니고 올해 처음 생겼는데 꾸준히 같은 민원을 계속 넣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용운동 750번지 도로 건으로 인해서 2021년 12월 31일이니까 그냥 한 해로 보면 되죠?

예.

22년도 올해 한 6건 정도 꾸준히 넣었거든요. 이것은 대충 보니까 그 뒤에 750번지 도로 뒤쪽에 사시는 분이에요. 어떤 민원이에요? 이것이.

거기가 예전에 용운 택지를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기반시설 설치를 할 때 도로를 하나 내주게끔 돼 있었어요.

예. 해 주기로,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기반시설비로 도로개설을 할 때 거기가 밑에 부분하고 위에 쪽하고 단차가 워낙 세 가지고, 그리고 도로 선형도 갑자기 ㄱ자로 꺾이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차도,

연광사 옆이죠?

그렇죠. 예.

예.

차량 통행은 어렵지 않냐 그래서 거기를 현장, 아마 위원님도 가보셨을지 모르지만 조금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되 차량은 어려운 보도 개념으로 보도공사를 해 준 적이 있어요, 도로공사를.

예.

그래서 그분이,

이 민원 주신 분은 어디에 물건을,

그 위에 있는 임야 쪽인가,

토지예요?

예. 토지주입니다, 임야 쪽. 그러니까 맹지가 된다, 본인 땅이 맹지가 되니 거기를 당초대로 도로개설을 해 줘라. 발단이 그렇게 돼서 저희가,

이분은 이 뒤에 임야를 언제, 원래 갖고 있던 거예요, 아니면 중도에 매입을 한 거예요?

글쎄, 매입… 아마,

중도에 매입을 했으면 우리가 이것을 굳이 해 줄 필요는 없는 것… 이것은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참 뭐라 말하기는 애매한데 원래부터 갖고 있는 토지면, 우리가 해 주기로 했던 거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용운 택지를 하면서 그분이 원래 용운 택지 안에, 용운지구 안에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원래 갖고 있던 분이에요?

예. 거기를 환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환지. 그래서 따지고 보면 원소유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해 줘야,

환지를 받았기 때문에.

예.

현재 여러 가지 민원 부분,

아니, 용운 택지를 개발하면서 환지를 받은 거라고요?

예. 그래서,

그 환지가 이쪽인 거예요? 임야를 환지로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소송도 했고 조정도 해서, 화해 권고도 해 가지고 일단 마무리 짓고 금년 봄에 준공 처리는 했습니다. 해서, 그 이후에 추가 민원은 없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환지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런 맹지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아니, 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용운동 택지개발로 인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를 환지로 보상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지로 보상받을 때 그런 맹지로 보상 받으면, 원래의 계획이 만약에 도로를 해 주기로 했으면 맹지는 아닐 건데,

원래 계획이,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도로였으면 도로를 제대로 놔줘야죠. 그래야지 이 사람은 관을 상대로 사기당한 느낌일 것 아니에요.

글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잘,

그리고 우리 동구청 이 환지 보상에 관해서 민원들이 아주 꾸준히 있어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도시개발 과정을 좀 거치나 봐요? 환지에 대해서 우리 민원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대성동 대별지구에 관한 거기도 환지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있고, 이것도 지금 환지에 대한 민원이고. 그러면 우리 자체 동구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거나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민원인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요?

이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수용방식이 있고 환지방식이 있는데,

예.

환지방식은 저희가 조합에서 들어오는 그런 환지개발계획의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환지 부분은 조합 측에서 개발계획수립을 할 때 조합원들에 대한 의견 내지 이런 것을 다 승인을 받습니다, 조합원들한테. 그래서 저희한테 환지처분이 됐다 하는 통보만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환지를 받는 과정에서 이분은 여기로 줘라, 저분은 저기로 줘라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고 다만, 정비기반시설을 토지이용계획을 짤 때 환지받는 분들에 대한 맹지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은 면밀하게 짜게끔 그렇게 조합 측에다가 공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지를 받는 입장에서는 도시개발 이후에 개발이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 이용 측면에서 좋은 쪽으로 환지를 받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합에서 환지처분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도 하고 신청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지에 대한 처분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 일일이 어떻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택지개발을 하든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조합과 시행사와 시공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을 전부 아울러서 조정하고 리딩해 가는 것이 어디예요? 동구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말은 못한다, 법의 형식대로 맞춰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손 놓고 일 편하게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제대로, 물론 법이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우리가 핸들링을 하고 우리가 중재를 잘하면, 역할을 제대로 하면 민원도 덜 할 수 있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역할 아니에요?

환지 같은 경우는,

환지뿐 아니라,

이것이,

지금 이것도 봐봐요. 지금 이것도 이분 같은 경우에 용운동 택지개발사업을 하다가 환지를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환지로 받을 때 선택권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돈으로 받을지, 땅으로 받을지.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들었을 때는 여기 도로도 새로 난다고 하고 도시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분은 현금보상보다는 환지보상이 나을 것 같으니까 환지보상을 한 것 아니에요, 관을 믿고. 그런데 관에서는 도로가 도시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그것을 받아서 진행해보니 도로의 역할이 아닌, 지금 차는 아예 못 가는 형식이라면서요. 차가 가기 어렵다면서요, 아까 말하기에. 그러면 보도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기당한 느낌이겠죠. 용운동 택지개발 이 사람이 해달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했을 때 이분은 개인재산이에요. 개인재산을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했을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계속 관에다 민원을 준 것이거든요.

예.

물론 억지로 민원을 주신 분들 많죠. 이것은 경험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몇 년 동안 억지로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충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이분은 참 우리 동구에 굉장히 억울하고, 우리 동구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 있겠구나 싶은 입장인 것이고 이 이전에 제가 환지보상에 관해서 우리가 민원이 전혀 없었다면 이런 생각 안 들겠죠. 우리 도시개발, 대성3지구 도시개발행위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 거기에서도 문제 있지 않았어요? 거기 어디였죠?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보상의 문제는 이것은 수시로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합과 시행사와 시공사가 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좀 더 지혜롭게 나서서 이것을 중재하고 교량역할을 했었으면 좀 더 부드럽게, 그것이 행정의 뭐랄까요, 관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하시니까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런 것 못했으면 승진 못했겠죠. 그렇죠? 잘하고 계시니까 그 자리에 계신 건데 좀 더 신경 써서 민원인들한테… 민원인이 얼마나 괴로우면 계속 민원을 여섯, 일곱 번 넣었겠어요? 1년에.

개발사업에 있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민원이 없는 어떤 개발사업 내지 사업추진이 있다 하면 진짜 금상첨화겠지만,

예.

이것이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상대성이 있고 어느 정도 재산에 관련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결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예.

우리 국장님이나 도시재생과 직원분들, 또 제가 민원인들을 만나봐도 억지스러운 민원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봐도. 아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분들의 억지스러운 민원이라고 해도,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는 세게 못 해요, 입장이. 그런데 공무원들은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의 톱니가 안 맞아서, 이거 표현하기 참 애매한데 그런 것을 좀 더 부드럽게 대하고 또 그분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구역이 됐든 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해결책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런 해결책 마련에 있어서 관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잘 유도리 있게 협의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말 나온 김에 그 대성지구에 대해서는 다 진행, 해결됐어요?

지금 대성지구는 민원이 두 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어떤 식의 해결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조합 내지 시행사 측에, 그리고 또 민원인 측에 중재안을 일단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과감히 어떻게 해라, 할 수는 없고 일단 중재안을 던져놨습니다. 던져놨으니 그 부분은 조합, 시행사 측하고 아마 민원인하고 만날 겁니다. 만나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서로 간에 조금씩이라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해서 해결책을 마련해라, 하고 그 뜻을 전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바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공 나기 전까지는 국장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글쎄, 하여튼간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이든지 택지개발사업은 이해관계나 재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저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매번 공무원한테 피해를 감수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뭐랄까, 구민 입장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관을 상대로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작은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나마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해서 좋게 끝났다고 저는 믿어요. 좋게 해결 잘 됐다고, 아까 민원 더 이상 나올 것 같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만약에 언론을 찾아가서 그런 식으로 나와서 우리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글쎄, 언론에 자기 아쉬운 부분 제보를 해서, 언론을 통해서 해결 방안이 있다 하면 당연히 그분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정도는, 민원 성향 자체가 거기까지 가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는 민원인도 그냥 아쉬워서, 억울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여기 도로개설 우리가 애초에 하기로 했던 것으로 도로는 놔줬어요?

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분이 원할 때는 차가 갈 수 있는 정도의 도로가 돼야 자기의 원래 보상받은, 환지보상 받은 것이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차도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분이 계속… 민원을 보면 경사도 때문에도 계속 민원을 주신 것이 있네요? 그 경사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경사가 거기 보면 백룡길 넘어오는 도로하고 이분이 소유하고 계신 땅하고 고저차가 좀 상당합니다, 고처차가. 그래서 당초에 도로개설 할 때 고저차를 좀 낮춰서 해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백룡로 넘어가는 도로는 도로개설이 끝난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 땅을 확 파 가지고 하게 되면 또 인접해 있는 그런 주택 내지 각 건물에 또 피해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민원인 입장에서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한 그 정도의 설계 선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일단 도로를 냈고 보상도 다 끝났고 일단 종결 처리는 됐습니다.

그럼 왜 이분은 환지를 여기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밖에 없어서, 환지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나 다 고른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업,

환지를 할 때는 저희가 환지예정지증명을 발급을 할 때 일부 청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환지를 받고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환지를 받을 때는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토지 면적대로,

주지는 않겠죠.

않겠죠. 그러다가 좋은 땅 같은 경우, 위치 같은 경우,

더 조금밖에 없고,

돈을 더 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환지 같은 경우 좋은 필지는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아마 추천 비슷하게 할 테고, 이분은 그때 당시에 왜 이쪽으로 환지받았나는, 워낙 용운동이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838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민선 7기, 민선 8기 공통공약이에요. 그렇죠?

예.

이 대전역세권개발사업 민간투자유치 적극 추진. 저도 대충은 알아요. 제가 일반주민보다는 더 많이 알 거예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 비서관으로 있을 때 여기를 추진했던 기억이 있어서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저조차, 이것이 언제 시행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조차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하면 복합2구역, 지금 동광장 주차장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동광장 주차장 자리에 언제 건물이 올라가요? 언제 공사가 진행돼요? 내년 초에 한다, 내년 초에 한다 이것이 벌써 한 3년은 된 것 같아요. 일단 하기로 진행은 된 거잖아요?

일단 이 부분은 지금 한화컨소시엄에서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합니다, 현재.

예.

제가 알기로는 7~800억 정도가 현재 토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초기 비용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당초 계획대로면 금년 하반기에 건축심의가 끝나고 사업시행인가가 신청 예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관사인 한화가 내부적인 인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인사이동이 있는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부동산 경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좌우되지만 지금 목표는 내년 상반기 중에, 그렇지 않아도 한 2주 전인가 관련되시는 시공사하고 면담을 했고 한화 측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식이 아닌 기공식, 그러니까 복합2구역을 시행하겠다 하는 기공식을 한번 상반기 중에는 개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고, 착공은 하반기 중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착공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승센터 있는 위치가 있고, 안쪽에 아예 동광장 주차장 쪽,

동광장 복합2구역 내에,

주차장 자리,

주차장, 복합환승센터 말고 민자개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들어가고 오피스텔 들어가고 상업시설,

예. 60몇 층짜리로 들어가는 세 동짜리.

예. 고층짜리, 69층인가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승센터 내에 그 부분은 거기에다가 아마 대전시에서도 시장님이,

예. 대전시 환승센터 부지에 100층짜리로 짓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랑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별개 사업이고 그 부분은 시에서 복합환승센터에는 건폐율, 용적률을 따져서 어느 규모의 건물이 올라갈지 지금 검토를 하고 그것에 따른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복합환승센터하고 그다음에 대전역 복합2구역 민자개발하는 것은 아마 착공시기는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필요하면 복합환승센터 내에 건물이 우선 지어져야 지금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기관을 거기로 유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기상산업진흥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기가 닥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행합니다.

그럼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위치 소제동 291-1 일원 여기가 복합환승센터예요.

예.

여기에 그 100층짜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대전시.

그 소제동 291-6번지는 민자개발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그럼 이쪽이랑 별개, 환승이랑은 별개,

그런데 같이 일원이니까 그쪽 일원을 통틀어서 대전역 복합2구역을 칭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민선 7기 동향이고 민선 8기 동향인데 뭔가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구민도 그렇고 저조차도…

내년 상반기에 기공식을 준비를 한번 해서 구민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계속 대전 역세권 개발하네, 마네 여러 가지 처분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예.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시공사 내지 시행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게 이슈화되고 한 것이 2015년부터 계속 이슈화 됐어요.

예.

벌써 7년, 8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으니까 우리 시민과 구민은 뭔가 된다는데… ‘된다는데’가 벌써 7년이에요. 뭔가 된다는데 7년. 좀 있으면 금방 10년. 그러면 기다리다가 거기 주변 소제동 주민들이나 신인동, 신안동 주민들이나 대동 주민들 그거 기다리다가 지치겠어요. 빨리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올해는 기대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구청장 공약에다가 민선 7기는 벌써 끝났어요.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아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열심히 좀 해서 뭔가 구민이나 시민이 관심을 갖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848페이지 한번 볼게요. 각종 연구(개발)용역사업 현황을 보면요.

예.

대청호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예.

그 예산액이 1억인 거죠? 1억.

1억 중에 한 7천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그럼 집행잔액이 왜 200이에요?

여기에 보면 용역 중에서 잔액 중 일부를 전용을 해서 그때 의회하고 같이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는 타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고요. 나머지 잔액,

그 집행잔액 타 사업 활용이라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역을 한 7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용역 결과를 대청호 수몰지역 역사박물관 조성계획에 사용하고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계획에 이것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용역을 하고 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안 해 가지고 그냥 용역 그 자체로 끝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많았죠.

많았죠. 그래서 저희가 대청호 종합계획 용역을 수립할 때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주민 의견을 수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단기적인 사업이라든지 중장기사업, 여러 가지 구분을 해서 리스트화 했고,

예.

기반시설 설치는, 여기는 지금 표시 안 됐지만 기반시설 설치 부분은 저희가 주한미군공여구역사업 거기에 포함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리스트에. 그리고,

아니, 국장님.

예.

이 대청호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으로 인해서 된 것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왜 주한미군공여구역… 그러니까 이거 예산 7,200 써 가지고 솔직히 별로 남은 것이 없다는 소리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거기에 용역 안에 그 기반시설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 마을,

아, 주한미군공여구역에 대한 것도 이 용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내용에 보면 아토피 치유센터라든지 마을박물관 체험관 건립이라든지 관광두레사업, 여러 가지 주민역량사업이라든지 마을단위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실과에 이러이러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니 각종 공모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서에다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에다가 일부 아토피라든지 마을박물관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조금 보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관광 관련된 이런 부분, 주말농장 추진하는 부분은 관련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청호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이 2019년쯤 시행됐어요.

예.

저 이거 중간결과 자료 저한테 있거든요.

예.

이거랑 관광과에서 또 대청호 관련해서 용역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건설과에서 한 것은, 이게 그거죠?

이것은 그때 당시,

건설과에서도 연륙교 때문에 뭐 한다고,

연륙교 관련해서,

용역 따로 했어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따로 했고, 이것은 도시재생과. 예전에 사업단,

그럼 도시재생과에서도 대청호 관련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7,200만 원 들이고 건설과에서는 우리 대청호 연륙교 용역비 얼마였어요?

한 1억 정도 됐습니다.

1억. 그리고 관광과에서 대청호 관광개발 종합용역 얼마 줬어요? 그것도 한, 그것은 7천만 원,

그 정도,

그러면 대청호 관련돼서 용역만 2억 한 5천 정도 들어갔는데, 과를 3개 과를 합쳐서. 나온 것으로 결과 배치해서 적용한 것이 뭐예요? 지금 거기에 우리가 규제를 완화했어요, 그렇다고 2억 5천 들여서 용역 결과로 뭐 적용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것으로 연륙교를 놨어요, 주민들한테 피해마을 수몰민들한테 위로하는 뭐 사업을 해줬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예산 들여서. 연륙교도 결국엔 안 된다면서요, 1억 들여서 했는데. 환경부에서 안 된다면서요.

연륙교는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잠시만요. 알아요, 연륙교 안 되는 것. 그러면 민선 7기 전 청장님, 제가 이름은 말 안 할게요. 전 청장님의 정책 기조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연구용역개발비로만, 이 대청호 하나만 뒀을 때 근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를 쓰셨네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우리 정책에 반영돼서 활용된 것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어 보이고. 참 아쉽네요. 그렇죠?

저희가 대청호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보고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종보고서를 가지고 관련 실과에 이러이러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니 공모사업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으면 좀 반영을 해달라 하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실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은 저희 도시 그때 당시 과에서 수립을 할 때 우리가 수립한 것은 주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 위주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고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조금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또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치유센터라든지 마을박물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해당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니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뒷받침된다 하면 그렇게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

이 대청호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헛되이 안 쓰려고 하면 이 마을박물관, 역사박물관 일어나야 돼요. 진행돼야 돼요. 그래야지 연계돼서 이 돈을 사장시키지 않는 방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해야 돼요. 그리고 아토피 치유마을이나 대청호 수몰지역 역사박물관 계획 이것이 진행된다고 쳐요.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진행 가능해요?

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0% 안 돼요. 역사박물관, 사람들이 올 것 아니에요. 환경부에서는 사람들 오는 것을 하지 말라잖아요. 자기들이 30억 들여서 습지 조성했음에도 사람들 오지 말라고 화장실도 안 만들고 가로등도 사람들 올까 봐 안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역사박물관이면 사람들이 방문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부에서 안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지금 저희가 대청호 TF, 규제완화라기보다는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TF 조성하신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늘 나오는 얘기 중 하나인데 참 아쉽습니다, 이런 것 보면. 지역의 엄청 큰 자원으로써 활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자원으로 인해서 42년째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전국뿐 아니라 지금 규모가 15억 톤이잖아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예요. 그렇죠?

예.

굉장히 큰 호수를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엄청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푸는 것이 저는 정치지도자들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참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지금 우리가 7,200을 들여서 대청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 잘못된 용역이에요. 환경부에서 역사박물관 조성, 수몰지역의 그런 위안과 위로 이런 것을 위해서 역사박물관 조성한다고 계획 내면 환경부에서는 저는 바로 막을 것 같아요. 박물관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환경오염을 부추길 수 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아쉽습니다. 연구용역, 물론 예산 들여서, 7,200만 원이라는 예산 들여서 지역에 뭔가 좋은, 저는 이런 시도가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은 더 나쁜 것이고 시도했는데 좀 아쉽다는 거예요. 돈 아깝다고 시도도 안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하면 안되는 것이고 시도를 했을 때 뭔가 결과가 반영돼서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좀 덜 아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질문드렸습니다.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저도 추가로 질문 좀 드릴게요. 874페이지 보면요. 쪽방촌 도시재생 관련된 요새 항의성 집회가 구청에서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계속 나고 있거든요. 아시죠?

예.

거기에서는, 지금 도시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그렇게 집회가 계속 나는 것에 대해서.

집회가 아시다시피,

집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집회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고 있잖아요? 이 건으로 인해서.

집회 이후에 저희가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일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번 주에 사업시행자인 LH하고 같이 저희 국에서 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다 듣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에다가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분양권 얘기가 있었어요, 분양권.

예.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지 않고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예전에는 분양권을 못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금년 12월에 아마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분양권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법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보상은 보상대로 해 주고 분양권까지 주겠다.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보상은 보상대로 가고 분양권은 분양권대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개념으로 좀 그분들 요구하는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했는데 분양권 얘기는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상 부분은 어떻게 되려나 이것까지는 아직 핸들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아까 재개발·재건축 식으로 관리처분방식이 되게끔 돼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내 재산을 평가를 해서 향후에 입주하는 거기 분양권을 받는 그런 개념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법이 12월달에 개정이 되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것을 가지고 현재 거기 살고 계시는, 아니면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를 해서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나 한번 그것은 LH하고 국토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 분양권 부분은 어느 정도 됐다,

그 얘기는 아까 오관영 위원님 할 때 충분히 하셨으니까 괜찮은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그분들이 벌써 제가 본 것만 네 차례 했거든요.

예.

그러면 한 번 첫 집회가 있고 나서 담당 국이나 담당 과에서 일단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서 그분들이 또다시 집회가 된 것에 대해, 또 바로 이것이 엄청난 터울이 있던 것도 아니고 두 달 채 안 돼서 네 번을 했거든요, 제가 본 것만. 그러면 뭔가 좀 아쉽지 않나. 그리고 과나 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장, 이게 국가사업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 사람들 계속, 지금 보상에 대해서 불만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가사업이고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그분들이,

그러면 유도를 하세요, LH 가서 하라고.

아마 LH에서도 했습니다. 했고,

그래요?

어차피 동구 우리 구민들이시고 동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어떤 식이 됐든 간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 계속해서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 12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 내용하고 그다음에 LH에서 보상에 관한 부분, 어떤 식으로 조율할 것인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갖든, 아니면 그분들 개별적으로 만나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 쪽방촌 부분이 지금 아니면 이것이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솔직히. 그 부분은 그분들도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협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뿐 아니잖아요. 쪽방촌 같은 데가 우리만 이런 특이한 경우예요, 아니면 전국에 골고루 있는 거예요? 우리만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구역지정 지정고시가 된 것은 저희 동구가 유일합니다. 영등포는 일단 안 하는 것으로, 안 하는 것보다도,

전국에 우리만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드시겠네요.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넘기겠습니다. 879페이지 보면요.

예.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 관내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중에 우리 이안이라고 있었잖아요? 산내동에 이안.

예.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는 지역,

지주택,

지주택조합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예.

지금 건축심의까지는 끝났고 조합원 모집공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공고를 제가 알기에도 한 3년 전부터 계속했는데 지금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일부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가능한 거예요?

거기는, 산내 지주택조합은 추진됩니다, 그것은.

추진돼요?

예.

국장님께서 그렇게 확답을 주시니까 좀 더 믿음이 가네요. 잘 좀 해 주세요.

예.

거기 대놓고 안 되면 지역 흉물 되니까 잘 좀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881쪽이요.

예.

빈집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예.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서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그 특례법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전체 호수를 다 파악을 해 있고 그중에서 일단 철거가 시급한 부분에 대한 대상지를 한 50개소를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소유자의 허락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보상 없이 그것을 우리가 철거를 하고 동네 쌈지공원이라든지 주차장으로 2년 동안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빈집정비를 했는데 이 특례법이 적용이 되면 저희가 소유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조성, 어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19년도부터 쭉 실태조사를 19년도에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22년도까지 쭉 했는데 아무리 제가 눈을 다시 비비고 봐도 이게 6천만 원이에요. 혹시 맞나요?

그 6천만 원은 아마 1년에 2천만 원씩 해서 3개년에 걸쳐서 보통 세 군데 내지 두 군데, 네 군데 이렇게 한 사업이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은 이 특례법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무상으로 그냥 쓸 수 있게끔 허락을 맡아서 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보니까 3년 동안 6천만 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거의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말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빈집이 어마어마한데 아시겠지만 요즘에 가장 말하는 것이 안전, 안전, 안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빈집이 가장 문제화되고 있는 이유는 안전이 가장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빈집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국장님, 그러면 이 빈집에 대해서 지금 특례법 적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안전과 관련하고 특례법을 적용해서 우리 지역의 빈집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일에 계획이 수립돼 있으신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빈집은 보시면 개발사업 내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차피 향후에 재산권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김세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진짜 지대한 영향이 있는 빈집 같은 경우는 조합 측 내지 시행자 측, 소유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철거를 하되 개발사업 시행할 때는 적절한 보상이 됐든 이런 관리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삼자가 협의에 의해서 추진돼야 될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의 일반 지역에 있는 빈집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소유자 되시는 분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분이 개인적으로 빈집이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개인적으로 어떤 활용 계획이 있다 하면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상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절한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서 철거할 수 있는 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리스 작업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 빈집에 대해서 좀 내용을 찾다 보니까 19년도부터 너무 진행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주변 다니면서 보니까 위험한 지역들이 있는데 너무 방치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머릿속에는 있으신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올해 예산이 미리 잡혀 있으신가요?

금년에도 저희가 일단 2천만 원 가지고 그렇게 사업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일단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현장 실태조사를 다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추경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예. 미리 한번,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곳이나 이런 곳들을 미리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그런 데는 퇴근하고 가셔야 되는 것 아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을 구비로 부담하기는 상당히 지금 구 형평상 어렵지 않냐 그래서 대전시에 시비 지원요청도 5개 구 같이 그렇게 공히 그렇게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원요청을.

예.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인, 빈집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덜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밤에 더 나가주셔서 정말로 위험한 집이 어느 집인지 조금 더 체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환입니다.

예. 김세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예.

매입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서 매입 예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옆에 빌라가 지금,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설계변경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예. 거기 비용이 재설계변경만 1억 6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요?

빈집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것하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것하고는 문제가 좀 틀리거든요. 빈집을 매입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매수로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부지를 바라봤을 때 왼쪽에 보면 빈집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긴 거요. 그 긴 것 옆으로 보면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가 바로 연접해서 들어가면서 빈집 바로 뒤에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건물 모양이 뒤가 T자 모양으로 돼 있는데 T자 왼쪽 모서리가, 빌라가 또 한 동이 있거든요. 그 왼쪽 빌라 면이 노출이 됩니다, 나중에 빈집을 철거하면. 우리 현장 같은 경우에 달빛아트 같은 경우에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 하면 우리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나중에 건물을 철거해 봐야지 알겠지만 한 2~3m 정도 고저 차가 나고요. 그다음에 우측면은 사실상 한 2m 정도가 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왼쪽은 2m가 높고 오른쪽은 2m가 낮은 실정인데요. 낮은 곳은 저희가 토공을 해서 메꾸면 되는데 높은 곳은 사실상 절토를 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일단 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 실정보고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실정보고에 의하면 건물을 철거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빌라 그 기초가 노출이 돼서 보강을 해야 된다, 쉬운 얘기로 건축용어에 현장타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철근 말뚝을 다시 시공하는 것인데 그렇게 시공했을 경우에는 한 1억 6천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현재 지금 도급사가 도시공사에 보고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고 도시공사에서 아마 조만간 그 내용 가지고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약간의 지형을 이동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집 있는, 그 가옥을 뜯어냈을 때 무조건 발생한다는 이야기인 것인가요?

그렇죠. 그 빈집, 빈 건물을 철거했을 때 노출될, 지형적으로 높이가 2m가 된다. 그 얘기가 나와서 노출이 되었을 때는 보강이 필요하다, 시공사에서 그렇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빌라하고 이것하고 붙어있다는 이야기인 것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피할 수 없는 1억 6천인 것인가요?

피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도시공사에서 저희하고 협의가 아마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현재 설계상에서 설계된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 저기하다면 지금 설계된 것에서, 대지 경계에서 건축물을 T자로 지금 배치를 했는데 T자의 일부를 줄인다든가 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대지 조성했을 때 기반이 되는 지반을 더 높이는 방법이 있고, 지반을 더 높였을 때는 노출되는 빌라의 높이가 낮아지니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굳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CIP가 아니라도 부분적으로 블록을 쌓아서 일부 화단을 만들어서 보강을 해 준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각 보강을 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대지조성을 다시 했을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1억 6천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왕 부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 면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고 미리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위원장님.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국장님, 889쪽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좀 봐주세요.

예.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인동 모닝빌아파트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네요? 보니까.

예.

여기 보니까 ‘인동 29-4번지 외 1필지에 오피스텔 건축·경관공동위원회심의신청이 접수되었고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일조규정이 되지 않고 조망권은 건축법상 규정되었지 않음을 회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889쪽.

예. 일단은 인동 모닝빌아파트 옆에 동아극장 부지에 저희한테 오피스텔 신청 허가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맨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심의 이전에 반려를 했어요.

예.

반려를 해서 반려 통지를 했는데 저희 사업시행자 측에서 반려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서,

그렇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일단 행정심판에서는 이것은 법상에는 하자가 없으니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측 손을 들어줬죠.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하는 심의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금년에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여러 의견이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교통이라든지 의견이 나왔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모닝빌아파트와의 민원 해결을 어떻게든 강구해서 같이 들어와라, 해서 재검토 의결을 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닝빌아파트에 대한 민원 해결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어떤 식으로 지금 조치를 했는가는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안 온 상태에서 저희가 재협의를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여해서 동아극장을 매입하는 부분, 관에서,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그 부지를 매도 의향은 있어요. 매도 의향은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협의를 해서 진행할 것인가 그런 것도 별도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하고는 조율을 하고 있나요?

시에다가,

이거 우리 구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아극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구의 상징성이 있는 그런 건물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예전에.

예.

그래서,

그 극장이 몇 년 됐다고 그랬죠? 오래됐죠?

한 4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40년? 40년이면 우리 아카데미극장이 더 오래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그럼.

그래서 거기 동아극장도 동아극장 나름대로 추억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도 시에다가 문화 측면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활용성이 있는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 달라 부탁을 해 놓은 상태인데 워낙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그게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평수는.

동아극장이, 지금 현재 동아극장 부지가 1,174㎡니까 한 350평, 330평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그 주변까지 다 그거잖아.

다 했죠. 예. 거기 그것 포함,

그 주변은 다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두 필지가 현재 사업부지로 들어와 있어요.

두 필지가,

예. 그래서,

그것은 무슨 공장이에요?

거기 옆에 조그마한 공장인가 가내 이렇게 하는 부분, 거기가,

그럼 공장 두 필지하고,

예. 동아극장,

동아극장하고 그렇게 해서,

예.

그러면 우리 시하고 조정을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를 좀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모닝빌 회장님 그분이 가끔가다 전화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결 방안을 잘 찾아달라고, 거기에 아파트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아파트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업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업자가, 사업시행자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면 또 금융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입장이거든요.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좀,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예.

거기 또 현장방문도 했잖아요.

그렇죠.

현장방문 갔다 온 것을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녀왔다고.

예.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업자가 변해서 또 어떻게 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은 시하고 조정을 잘해 가지고 거기에다 시 문화원을 짓게 하든지 무슨 대책을 한번 세워서 아파트는 모닝빌하고 잘해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칭찬도 해드려야지. 여기 896쪽에 보니까 기관 표창 수상도 했네요, 보니까. 작년에는, 12월달에는 대전광역시장 옥외광고행정 우수 받고 또 올해 9월달에는 국토부장관상도 받았네요, 보니까.

예.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그냥 힘든 시기에 상도 받으셔서 축하드리고요.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905쪽.

예.

광고물, 위에는 21년, 22년 해서 건수가 몇 건 안 되는데 이것은 무슨 큰 광고인가요? 여기 보니까 건수가 26건, 15건밖에 안 돼,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과태료 부과를 할 때 대부분 면적 단위로 부과를 하거든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장당,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여러 군데 붙어있으면 장당, 몇 장인가에 한 장당 얼마, 이렇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건축 관련해서 분양 광고, 특히 분양 광고가 이 건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계도기간이 끝나면 부득이하게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장당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얼마씩 하기 때문에 한 개소당, 한 사업장당 보통 천만 원, 2천만 원씩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905쪽은 그러니까 사업자 그거네요? 그러면. 건수가 몇 건 안 되니까.

예.

이 뒤쪽 보니까 있네요. 906쪽에 보니까 추진상 애로점이 있어요. ‘주말, 야간 등을 이용한 게릴라식 부착행위 및 물량공세, 공공기관, 정당 등이 위반하는 등 법질서 무시 풍조 만연, 제한된 단속인력으로 불법행위 발생에 즉각 대응 한계’ 정당도 들어갔네요? 정당은 왜 단속 못합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우리가 정당 관련해서는 지정게시대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정당, 우리 더불어 장철민 의원님 것이 수두룩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당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거기에 지정게시대가 있으니 게첨 좀 부탁드린다고 하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정당별로 우리가 단속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해드리면 그래도 많이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예.

저단게시대는 별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아니, 그래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나요?

예. 보시면 중간중간에,

저단게시대가 어디어디 있다고 했었죠? 본 위원이 보고 다니는데 저단게시대에는 별 저기가 많이 거치대가 설치 안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4개소에 저단형게시대를 만들어놓고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예.

가까운 데로는 소제동 올라가는, 소제중앙공원 만드는 데 앞에 그런 식으로 교차로마다 하고 있고요. 게첨률은 괜찮습니다. 게첨률은 괜찮고 왜냐하면 운전자 또는 보행인 시야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저단형이 호응이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해서 참여자가 173명?

예. 그렇습니다.

단체하고 주민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방범대 이런 데에서 떼고 있죠?

예.

한 장 떼면 얼마예요?

그것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천 원 주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한도가 있어요. 그것을 계속 갖고 온다고 해서 다 줄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1인당 줄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인가 얼마, 월.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고 수거보상제는 저희가 동구 같은 경우 다른 구에 비해서 호응이 좋기 때문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많이 줄었죠?

그래서 많이 했는데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아니, 현수막 때문에 지저분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예. 많이,

우리 동구가, 우리 건축과장님 애써서 많이 줄고 있는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게시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게시대에다가 게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예.

908쪽에 보면 다중주택 민원 처리 현황을 보니까 상당하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거 다중주택들은 어떻게 민원이 들어오나요?

이것은 솔직히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신고에 의해서는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쉽지 않죠?

안 해요. 그래서,

그런데 살던 사람들이 하는가요?

그렇죠. 옆집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세대나 인근에서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대부분 위반내용이 취사거든요, 취사.

예.

취사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 블루스타를 놓든지 여러 가지 취사 용구를 해서 들어오는데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는 잘 돼요. 그것을 회수 내지 본인이 철거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아니, 사실 이것이 불법건축물도 모르는 분들은 거의 다 몰라요. 그런데 이것만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알지. 우리 새마을지회 사무실도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다 뜯어 젖혔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아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그렇지 사실 그 뒤쪽에 건축물 그렇게 했다는 것도 어떻게 알아, 그렇죠? 참 대단합니다. 이런 것 찾아서 고발해 주는 사람도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것이 신고에 의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처리결과를 상당히 신중하게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냐 그것까지 신고하시는 분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글쎄요, 신고하시는 분 입장도 있고 불법을 하시는 입장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고하면 그분들, 어떻게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있나요? 보상해 주나요?

예전에 파파라치 개념으로 해서, 보상금 개념으로 주거나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것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 시에서는, 시에서도 있나요?

시도,

없어졌어?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에서 뭐가 있다고 이것만 다니면서 왜 신고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고보상금 관련해서는 우리 건축 불법행위 부분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 신고해 주는 것 좋은 결과라고 봐요.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관에서 못 하는 것을 주민들이 신고해서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인데 그분들 나름대로 뭐가 거슬리니까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오는 대로 처리결과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국장님. 907페이지 한번 볼게요.

907페이지요?

예.

예.

아니, 906페이지 먼저 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 및 정당 등이 위반하는 법질서 무시 풍조라고 있는데 이게 상충 돼요. 정당법이랑 옥외광고물법이랑 상충됩니다. 매번 문제가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관혼상제는 통과시킨다고 쳐요. 또 하나는 이게 정책현수막인지, 정당에서도 정책현수막은 정당법 보호가 돼요. 그런데 정당 이름이 있다고 해서 다 정책현수막은 아닙니다.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것은 정당법의 보호를 받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것을 시행합니다.’ 이것은 정당법의 보호를 받지만, 정당이라고 해서 ‘물렀거라! 물러나거라! 보장하라! 보상하라!’ 이런 것은 정당현수막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이 틀려서 제가 참 말하기 곤란한데 요즘에 우리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께서 너무 정당현수막을 많이 걸어요. 아니, 정당현수막을 위장한 불법현수막을 많이 걸어요, 정말로. 그것은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정당현수막은 정책에 관한 것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상충되지만. 상충되더라도 이것은 정확히 지켜야 될 것이 정당의 정책현수막인지 정당의 정책현수막을 위장한 불법현수막인지는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당에서 게첨한 현수막 내지 이런 부분을 철거를 단속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해당이 되는지 사전에 선관위에다가 꼭 질의를 합니다.

그럼요. 질의해야죠.

질의를 하고 그것이 철거 내지 단속이 돼야 될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가서 철거하고 그러면 모양새가 좀 그러니 정당 자체적으로 철거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정중히 부탁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게첨한 대행사한테 전화가 가더라고요, 이러이러해서 철거를 해 줘라. 그래서 협조 부분은 잘 진행이 됩니다. 양쪽 정당 공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가 철거를 할 때는 그런 정책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잘 구별을 해서,

구별을 명확히 하시면,

명확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제가 강조를 몇 번 하는데 정당은 정당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요. 이것은 정책현수막일 때 보호받는 거예요, 정책현수막일 때.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9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우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가 있어요.

예.

2021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징수가 됐네요. 그렇죠?

예.

89%. 항측무허가, 무허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2022년이면 거의 다 갔잖아요, 이제 11월 29일인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조해요. 어떤 기준 때문에 그렇죠?

징수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불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근 2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항측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20% 더 나네요.

저희가 이것은 작성을 할 때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것이고 12월에 저희가 정기분을 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합니다.

예.

그러면 2021년도에 비교를 해서 징수율 부분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해요?

예.

19년도, 20년도, 21년도 비교해도 비슷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908페이지 한번 볼게요.

예.

다중주택 민원 처리현황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예.

얼마나 이게 건물주들한테 스트레스면 대전 동구 대학로62-42 여기는 재건축을 했어요, 아예 다 부수고. 그렇죠? 2019년도에 다 부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재건축을 했어요.

용운동 말씀하시는 거죠?

용수골.

예.

멀쩡한 다가구주택을 다 부수고 재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어놓은 것 다 부수고 다시 할 정도면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 다 아시잖아요, 가구 분할. 원룸 많이 만들어서 수익 높이려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비단 우리 동구뿐 아니라 전국 대학가 다 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2000년 초반인가 양성해 주는 과정이 좀 있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에 부설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전시 조례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 조례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을 조금 변경을 해서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원이 해결된 것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있죠.

그래요? 지금 여기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로62-42가 19년도에 부수고 21년도에 다시 지었거든요.

예.

이번에 대학로 102번도 부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맞은 편도 부쉈어요. 그거 다시 지었어요, 거기 맞은 편은. 이것이 그만큼, 법이 그렇게 된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 부수고 말겠어요. 이런 것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상위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불경기에 이 사람들 스트레스 오죽 컸으면 자기 건물을 부수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앞서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신고에 의한 단속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무슨 심보일까요? 서로 다 그 주변 사람들이…

저희가 처리결과까지 명확히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안쓰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하시는 직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할 때 가급적이면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이렇게 가구주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부수고 다시 지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워낙 쌓인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이것을 구제 또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도 못할 거예요. 부수고 다시 짓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부수고 다시 지은 것, 내 집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구제해 주면 이 부지 사람은 얼마나 또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부수고 다시 지은 사람은. 이게 참 딜레마예요.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히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가구, 다중주택 이게 차이가 다가구는 취사가 가능해요.

그렇죠.

대신 주차장법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예.

1가구 1주택이에요. 아니, 1가구 1주차.

예.

다중주택은 1가구 0.5인데 그게 들어가죠? 취사가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런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용운동 같은 경우는 세대 1차량 1주차를,

0.7주차,

0.7로 지금,

그럼 용수골은 다 적용돼요?

거의 그 용운지구 택지 안은 그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게 이번에 배려된 거라고요? 조례를 바꿔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아쉽고 안타깝지만 어쩌겠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간 애초에 우리 건축허가 나갈 때 철저히 얘기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수고 다시 지은 사례까지. 이거 수익률 때문에 잠깐 준공 받고 다시 이거 다 막아버리면, 이렇게 돼서 과태료가 이만큼 나왔고 하물며 네 집은 다 부수고 다시 지었다,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를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허가낼 때 기본적으로 자료만 보고 자료 다 됐으니까 허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는 이런 것으로 신고가 비일비재해서 이런 식의 고난이 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들한테 확실하게, 지을 때. 지금도 새로 짓는 것도 한 두세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지을 때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 할게요.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건축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예, 과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애쓰고 계시죠?

예.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가 보면 허가 내줘야 되고 심의해야 돼서 힘든 것 같은데 우리 건축허가 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공사가 시작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크고 작은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본 위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그때 조례도 발의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공사하는 데는 안전을 위해서 안전지킴이를 채용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하고 했으니까. 사실 우리 홍도동에 경성아파트 지을 때도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조금씩 줄고 이래서 본 위원도 그 주변 가서 많이 주민들하고 상대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만 내줬다 해서 그냥 이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수시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까지 공사가 돼 있고 어디까지 저기가 됐는지 한 번쯤 나가서 안전은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업자들하고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민원이 안 나오게, 먼지가 많이 난다, 뭐 한다, 소리가 많다, 별 민원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민원이 없게 과장님 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또 아파트 공사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보면 우리 천동 아파트 짓는 데도 플래카드 여기저기 걸려 있잖아요. 소음이 잦다, 미세먼지가 잦다 이렇게 하면서 플래카드도 걸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또 거기는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안전이 최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런 것 좀 잘 준수하고 지켜서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행정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

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

예.

예. 도시국장 백병일입니다.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917쪽 봐주세요.

예.

소제중앙공원 조성에 따른 원주민 불이익 방지. 현재 소제중앙공원 조성 사업의 지장물조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감정평가 후 보상협의 예정인데 공원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왜 우리가 저기해 주기로 했죠? 분양권 주기로 했죠?

예.

지금 그것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바뀌거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보상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보상이 한 40% 조금 넘어서 50% 가까이 됐는데,

40%에서 50%?

예. 당초에 소제중앙공원이 한 560억 사업비로 추진한 것인데,

예. 이장우 의원님이, 560억.

보상가가 상당히 뛰었어요, 당초 저희가 보상가를 책정할 때 예상가격보다.

예.

그래서 지금 전체 사업비가,

천억이 넘어요?

천억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예.

배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게 내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보상을 추진하다가 좀 멈춘 상태이고 그것이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보상까지 내년에 되고 2024년, 5년 이때는 공사까지 끝나는 것으로 대전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이장우 시장님이 그 당시에 추진할 때는 이 예산만 가지고서도 됐었어요. 그렇죠?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집값, 땅값이 1~2년 새에 오르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아마 분양가도 올라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제 생각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소제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기 안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른 구역보다는 좀 혜택을 보는 이유가 거기에 동부선연결도로가 개설이 돼 있고 그다음에 복합2구역개발계획 뜨고 그다음에 소제중앙공원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 그런 기반시설이 계획이 없거나 없는 상태에서의 가격보다는 기반시설이 나 있는 상태에서의 보상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LH에서도 소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상가 책정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워낙 많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당초 사업비가 1조 3천억인가, 소제가. 그 정도 예상했는데 거의 2조까지 아마 근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거기 한 3,500세대죠?

그렇죠, 예. 거기가 한 4천 세대 됩니다.

아니요, 562개, 만 3천 평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서대전공원보다 한 1.3배 정도 큽니다.

아니, 여기 만 3천 평 들어갔어도 4,500세대예요?

소제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4,500세대?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국장님, 지금 공원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보상받은 것이, 가에는 많이 받아 가지고 불만이 없어요, 보면 책정도 그렇고. 그런데 들어가서 거기 안쪽에, 그분들이 거기에다 빨갛게 붙여놨더라고요, 가 보니까. 보상이 낮다,

한 몇 분 돼요. 몇 분이 보상가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 외의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수렴을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그 안쪽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본인이 생각하기에 도로변이라든지 이쪽에 받으신 분들하고의 가격 차가 조금 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간담회 식으로 몇 분이 모여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복 받았다. 이장우 의원님이 국회의원 하실 때 여기 560억을 책정해서 공원을 만 3천 평 떼어서 해서 다행이고 또 여기에 보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 여기를 빨리 공원화시켜서 여기 아파트 조성하는 데에 일조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수긍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보상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상이야 당연히 받죠. 그렇지만 이 공원이 늦어짐으로써 여기 아파트값이 올라간다, 너무 늦게 하다 보면. 지금 아파트 70%씩 지어놓고도 지금 보상가 가지고 업체하고 문제가 생겨서 소송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이것을 돈 몇 푼 더 받겠다고 이것을 질질 끌다 보면 아파트 못 지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공감은 하는데 이분들한테 얘기할 때도 우리가 예쁘게 얘기도 하고, 그래도 이분들은 복 받은 거니까, 분양가격.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번째 가서 주느니,

순서를,

순서를,

순서를요?

그런가요? 네 번째에 가서 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 순위,

예, 순위를.

소제구역이 지금 예정이 당초에 한 4천 세대가 넘게 그렇게 계획을 잡다가 소제중앙공원 주변에 고저 차 때문에 그쪽에는 높은 주거아파트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세대수가 지금 개략적으로 한 3,900세대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1조 4천억 정도, 보니까 1조 4천억에서 아마 근 2조 정도 들어가는데 순위 부분은 거기에 소제중앙공원을 포함한 소제구역 안에 있는, 사시는, 거기에 해당되는 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예.

그분들 수하고 아파트 건립 세대수하고는 아파트가 훨씬 많이 들어서요.

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위하고는 큰 저기는 없어요. 없고, 다만 선호하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선호하는 아파트 위치. 거기가 블록이 한 4개 정도 블록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호하는 아파트에 혹시라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 거기에서 떨어지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떨어지시는 분.

중복으로 신청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순위가 4순위까지 여러 명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예.

그때 똑같이 A라는 블록에 B라는 동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를.

예. 그렇겠죠.

그러면 여럿이 신청할 경우에는 한 개를 놓고 여럿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추첨을 해서 떨어지시는 그런 분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음 블록, 그러니까 추첨이 안 된,

그래서 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고, 순위라는 것은 현 소제구역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다 분양할 수 있는 혜택이 다 돌아갑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공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 당시에 반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장우 의원님이 국회의원 하실 때 분양권은 꼭 주게 한다 해 가지고 이분들이 찬성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 공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꼭 혜택이 가야지 이 혜택이 안 가면 우리가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소제중앙공원이 생긴다는 것은 참 이례 없었던, 생각도 못 했던 일이에요, 사실 이게. 그런데 우리 이장우 의원님께서 국회의원 하시면서 560억이라는 예산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혜택은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러면 이 공원 하면서 아파트도 바로,

지금 소제구역은 민간사업자 공모가 12월 중에는 들어갑니다.

아, 12월.

예. 12월 정도에는 민간사업자 공모가 들어가고,

올 12월?

금년 12월이요. 예.

예.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시행 방식은 천동3구역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땅은 LH,

그런 식으로,

건물은 민간건설이 짓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업이고 거기에는 아까 블록이 4개 블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를 민간사업자를 어디 어디 선정할 것인가, 어디 어디 참여할 것인가는 공모하고 나서 신청현황을 봐야 되는데 저희 지역 유명한 시공사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중앙에 대기업 시공사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빨리 12월에 민간사업자 공모가 돼야 내년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LH에서도 이 건에 대한 경영투자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참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몇 군데 우리 안 남았잖아요.

예.

여기하고 저기 구성지구하고,

예. 대동2구역.

대동2구역하고 세 구역, 세 개 남았잖아요.

예.

우리 소제동이 먼저 될 줄 알았더니 이제서 삽 뜰 생각들을 하니까 마음도 설레고 그런가 봐요, 주민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소제구역은 대전역 앞에라 핫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일 관심이 높은 지역 중 하나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서 공기 내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하나요? 926쪽 좀 봐주세요.

예.

거기 2번에 보면 삼성1구역 조합설립이 인가가 취소된 데인데 이게 어디께예요?

이게 저희가 재개발지역,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삼성1구역,

삼성1구역,

재개발, 잠깐만요. 조규호 조합장이 활동하고 계시는 삼성1구역 재개발 관련이고요. 그때 당시에 2020년도에 조합설립을 할 때 동의율, 그러니까 75% 동의율이 맞지 않다. 그래서 거기 조합원께서, 거기 주민들께서 저희 구를 상대로,

아, 소송을 했구나.

이거 무효다, 소송을 했는데 이것은 소 취하돼서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938쪽 좀 봐주세요.

예.

지금 우리가 삼성1구역, 이것도 저기네. 이것은 저기인가요? 삼성1구역이면. 6개 1,535세대. 이게 거기인데?

예. 그겁니다.

이게 거기죠? 우리 지금 조규호 위원장님.

예.

거기는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막 자기네끼리 어째 싸움만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정비계획은 끝났고 거기가 한밭중학교 때문에 교육환경심의를 또 받아야 될 것이 있었어요.

예.

그것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죠, 그것은.

다 끝나서 일단 층 높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정비계획은 끝난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에 건축심의 이런 부분이 들어오고 빠르면 관리처분이 내년 하반기에 접수가 되지 않을까, 빠르면요.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빨리빨리 돼야지 서로 그냥, 어째 제대로 마음들도 안 맞고 서로 싸움만 하고 서로 이래서 우리 조규호 위원장님이 좀 제대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착해서 그런지 이사님들한테 휘둘리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기 신경 좀 써서, 잘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처음에 할 때 우리 시에서 3억 받아다가 왜,

용역, 정비계획수립을 했었죠.

예. 그것까지 우리가 해줬잖아요.

예.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본인들이 신경 써서 사실은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약하게 조합장님이 이끌어나가시데.

하여튼간 저희가,

요즘 조합장님 오시나요?

예?

오셔요? 조합장님.

가끔씩 통화하고 공동주택과 방문해서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934쪽 좀 봐주세요.

예.

홍도1구역 재건축사업 지금 여기 어떻게 하고 있나요? 50억을 더 내놔라, 어떻게 한다며요. 어떻게 지금, 다우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송 돼 있다면서요.

시공사는 아시다시피 다우건설로 선정이 다 돼 있고,

인건비 오르고 자재비 오르고 그래서,

인건비 관련해서, 자재비 오르고 해서,

분양이 너무 저기하게 됐다 해 가지고, 약하게 됐다 해 가지고 50억을 더 요구를 한다면서요, 다우에서.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시공비가 물가라든지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합 측에 요청한 것이 다우에서 46억 정도 요구를 하는데,

예. 46억 정도.

지금 공정은 아시다시피 내부 다 끝났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 공사비가 올라가면 시공비 같은 경우 평당 얼마씩 시공 받거든요.

예.

그래서 조합하고 지금 협의가 남아 있는데 어차피 이게 관리처분이 다 끝난 상태예요. 분양가도 다 끝났고 원주민 포함해서 일반인들 분양가가 다 끝났고 그래서 추가로 요청한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이것을 추가 지급하기에는 어렵거든요, 애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