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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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과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 신축사업이 본예산에서 빠졌던데,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약11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사정상 한번에 편성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우리 예산팀장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어차피 준공이, 용역이 끝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2개년도,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60억에서 70억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청사건립은. 그래서 특교금, 특교세를 신청해서,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보조,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2개 연도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아시다시피 꽃마루 등 토지매입이 많은데, 예산적인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지금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도 제출했잖아요. 61억 9,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어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에 지원하기로 되어있던 금액 중에 50억 8천만원을 추가적으로 삭감 내용이 전달이 됐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하지 않지만 내년도에 그만큼의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2개년도 계획에 의해서 의회청사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의존재원 이런 예산들이 변동이 심하면 이 계획보다는 조금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마루는 어차피 10년 계획 상환이니까 조금씩,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구 예산 차원에서,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재만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추진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전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한 것이 전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산문제라고 하기에는 집행부의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은 그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상황이 항상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추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감사실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시면요. 공직감찰 및 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구소속 기관에 대한 감찰활동, 복무점검이라든가 감찰활동 그것이 주입니다.

여재만위원

여기에 쓰인 것은 활동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여비입니다. 출장을 나가서 각기관을 방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여재만위원

그리고 새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신설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역할적인 부분에서.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충민원도 처리하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우리 구 단위의, 규모가 조금 적은, 그런데 고충민원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것은 대동소위합니다.

여재만위원

여기 보시면, 인명제보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구축을 하시는 건가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재만위원

제보시스템은 어떻게 구축이 되는 겁니까? 홈페이지.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이거는 예방차원도 있고 한데, 이것이 외부에서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보를 하게 되면 어느 분이 제보를 했는지, 말 그대로 완전히 익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 수 없고, 거기에 제보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는 그 회사를 통하고 받고 처리합니다. 제보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하면 나중에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명으로 제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본적인 사항인데, 실명을, 익명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헬프라인이라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은 직장, 우리 공무원들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갑질이라든가 그런 형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지금 보시면 보상금 지출이, 부조리신고보상금 지출이 없더라고요. 좋게 보면 청렴한 것이고, 나쁘게 보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익명 제보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이런 부분이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질의하겠습니다. 미디어실에서는 SNS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계양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유튜브도 있고요. 카카오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3만명이 초과했기 때문에 큰 성과를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이번에 홍보미디어실이 저희 소관으로 오면서 기대가 큽니다. 제가 항상 계양구가 젊은 행정 재밌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실장님이 홍보미디어실 직원분들이 재치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서포트 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홍보미디어실은 계양구 구청 행사에 부스를 만들어서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SNS 친구 추가같은 데이터배이스 확보에 힘써 주시면 아무래도 행정의 행사 전달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추, 저희가 보통 그런데 가면 친추하게 되면 소정의 선물을 주면서 독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현장에서 물건을 나누어준다든지 그런 것은 힘들고요. 카카오톡이라든지 SNS, 블로그나 유튜브에 댓글 달기라든지 가입하게 되면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톡 채널 가입이 3만명이 넘었는데요. 저희 계양구민이 30만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가입률이 10% 넘으면 상당히 성공적인거라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인천시 같은 경우 카카오톡 가입률이 5만 5천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많이 가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카카오톡이나 SNS활동을 신중하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앞으로 SNS나 플랫폼 등이 홍보활동에 주축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에서 스마트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인사도 한번 못 드렸네요. 조금 늦었지만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남상진입니다. 지난 11월 1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소관 홍보미디어과에서 홍보미디어실로 개편이 됐습니다.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배려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기획예산실에 보면 소송업무 지원이 있습니다. 198쪽입니다. 소송이 몇 건이 걸려 있나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중 22건이 있습니다. 행정 12건이고, 민사 10건입니다.

정춘지위원

언제까지 될까요?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이.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소송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요. 법원의 사정 때문에, 재판이 빨리 열리고 늦게 열리고, 최종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홍보미디어실 209쪽에 보면 언론 홍보 전문인력인데,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다시 뽑았는지 궁금합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남상진입니다. 저희 홍보미디어과에서 운영 중인 인력 중에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해서 언론홍보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언론홍보 전문인력은 계양구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든지 사업, 홍보, 언론사 언론 자료를 제공하고, 월1회 정도 기획보도 자료 작성하고,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보도자료가 나오게 되면 적극 대처하는 등, 담당업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2022년 4월에 마급으로 채용돼서 근무를 하다가, 이분이 사실 마급이면 지방행정 9급에 해당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해서 전직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8월에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방침을 받아서 다급으로 변경했습니다. 다급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10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본예산에도 다급으로 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에 213쪽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고 해서 어떤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재무과장 신호균입니다. 공공예금이자는 정기예금 관련해서 900억을 예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자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21년도 워낙 코픽스 금리가 낮다 보니까 적게 발생했고요.

정춘지위원

우리가 신한은행하고 되어 있는 거지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신한은행하고 금고 계약이 돼 있어서요. 900억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것으로 하면, 그것도 유동적인데요. 어떤 때는 400억 됐다가 어떤 때는 300억 됐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그때 지출하는 금액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금액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마을금고도 있는데, 일반 은행하고 봤을 때는 그쪽에 이자를 조금 더 많이 쳐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은행하고의 차이점이 있나요? 마을금고에 맡기지 못하는 이런 거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저희가 금고 계약했으니까 거기에 예치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시비, 국비같은 경우도 수입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마을금고나 저희가 구금고로 지정 안된 곳에 하다 보면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희가 코픽스 기준이라는 것이 현재 금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잔액 기준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예금이 되어 있는 금액에 대한 이자율이거든요. 기준이자, 그거기 때문에요. 많이 준다고 해서 하다 보면 차이날 수는 있지만 운영 규모가 적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1년 단위로 하나요? 계약 조건이 되나요? 은행하고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공공예금 특히, 정기예금은 1년 단위로 하는데, 금년 이율이 올라가는 상승기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6개월 정도 해서 내년에 더 오른 후에 하려고 6개월 단위로, 300억 예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