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관련하여 어제 처리하지 못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9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위원들의 생각은 어느 한 군데만 전액 무료 혜택을 준다면, 또 용두문화복지센터 한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관내에 또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도 같아요. 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하고 지역에 동료의원님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수정가결을 했으면 합니다. 다둥이 거기는 이상이 없어요. 현재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혜택을 넓혀서 한 2, 30% 정도만 지역 주민 이용자 분들이 부담하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무리가 없지 않나, 위원님들 간에 이런 소통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깍자고요?

25% 혜택을 준다 이거죠, 25%만 사용료를 내고.

25%.

최영숙의원님께서는 괜찮으신지?

괜찮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5%가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의견조율 할 필요 없죠, 이미 됐으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노연우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11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한다. 100분의 75 감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연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연우위원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최영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오후에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제15항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제15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위원의 결격 사유 중 사전적이고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과 위원의 임기조항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계획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위원 결격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 제1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등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3쪽에 제5조 제2항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피성년후견인은 뭐고 피한정후견인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얘기하고요. 피한정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부족한 자로서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피성년후견인, 기존의 질병, 장애, 노령 등 이보다 더 심한 사람들, 그분들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무처리 능력도 없고 의사결정 능력도 없는 분들을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쪽 6조를 보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인데 현재 임기를 3년 이상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신규 위촉으로 8명, 이번에 2022년도에 재위촉을 했는데요. 재위촉 하신 분들은 9명이십니다. 철도 전문가 2명하고 주민대표 7명입니다.

그러면 임기가 3년인데 앞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6년 넘은 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 회원이 27명인데 27명 중에서 6년 넘는 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철도위원 현황을 보면 당연직이 구청 직원들하고 10분하고 선출직이 3분, 일반직이 14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하면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통과되지만 과장님께서 인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가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5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조, 제3조 및 제7조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 및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그간 보험가입에 대한 미비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검토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고 예방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태로 이번 조례의 보험가입 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2쪽에 5조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보험가입을 하실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그런데요. 할 수 있는 위치에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이 조례가 선포가 되면 저는 보험가입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킥보드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구에 자전거 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동장치, 킥보드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이 우선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숫자라든가 통계가 이루어집니까?

현재 전동킥보드는 개인이 산다든지 사기업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수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에 속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등록이라든가 그런 거는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부분은 파악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따릉이 같은 경우는 공유 자전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밖에 개인적으로 산다는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전동킥보드도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동킥보드는 통계가 안 되지만 보험가입 차원이라든가 안전통계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개인킥보드는 자동차에 속한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등록절차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새겨 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3쪽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이라고 하면 주로 킥보드 외에 특별한 유사한 게 있습니까?

전동킥보드 있고요, 전동휠이라고 있고 전동이륜평행차라고 있습니다. 양쪽에 바퀴가 있어서 그 위에 타서 쭉 가는 그런 거고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뭐냐면 페달이나 이런 거 없이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킥보드뿐만 아니라 유사한 거는 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1년에 자동차보험을 처음 들었죠?

자전거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전거보험.

예.

현재 우리 구에서 자전거보험에 얼마나 불입을 했고 거기에서 보상을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면, 현재 2021년에는 158건에 1억원 가량 보험금을 지급했고 2022년 9월에는 102건에 4,140만원 정도, 9월까지입니다.

굉장히 인원이 많네요, 지급액도 그렇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했지만 늦게나마 개인형 이동장치 빨리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지금 개인 킥보드가 사회적으로 안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저도 주변에서 보면 킥보드가 다니는 것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이런 걸 탄 다음에 아무 데나 방치를 해요. 그래서 방치된 킥보드, 이런 원동기로 인해서 우리 주민한테도 보행권이, 다닐 적에 불편한 요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킥보드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제약은 없고 민간업체에서 하니까, 개인이 하니까 마음대로 우리 국민들이, 젊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보험을 다 해 줘야 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업체에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했으면 안전장치라든지 그런 것은 최소한 보완을 해서, 어떻게든지 강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도 사고가 나면 우리 구에서라든지 정부에서 보험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 상당히 위험해요. 어떤 제약을 둬야 될 판에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고 그런 걸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료위원들은 말씀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입니다 전동킥보드나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는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고제입니까, 등록제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거를 확인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이나 굉장히 위험해요, 탄 사람도 위험하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위험하고. 사실 교통사고에 버금가는 그런 위험한 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께서는 민간에서 하는 거를 우리 구에서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동감하기도 합니다만 업체에 허가가 됐든 등록이 됐든 이런 부분을 먼저 어떤 규제를 두면서 등록을 주든지 신고제에 대한 허가를 주든지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보험은 현재 이용자도 마찬가지지만 또 반대편에 있는 이용하지 않고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구민에 대한 안전장치이기도 해서 보험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전거보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58건에 보험금을 1억 이상 보상받은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동대문 구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이거를 타고 가다가 보험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민이 심한 어떤 사고를 당했다, 또 이걸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딪쳐서 떨어졌을 때 머리를 크게 다쳐서, 타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타지 않고 사고를 당한 사람도, 그런 경우에도 구민차원에서 보험은 있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와서 사업이 되게 됐는지 원인부터 생각을 한다면 관에서는 항상 신고제를 통해서든 등록제를 통해서든 어떤 사업을 하게끔 해 주는 그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더 먼저, 법률적으로든 뭐로든 됐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행정관청에서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보험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해서 신속하게 구민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구에서 몇 개 조례가 돼 있어요?

현재 2개구 돼 있습니다. 강남하고 광진이 돼 있고 중랑에서 조례 제정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선제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다시 한번 느낀바가 있습니다.

제약을 해야 돼요, 완전히 문제 있다니까.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표에 앞서 정회를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원 소개의원 김세종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휘경동 삼육서울병원 일대 도로는 서울시립대 및 망우로 인접 상가, 아파트 단지 진출입 차량이 뒤엉켜 연중 교통체증 및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지역주민의 사고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휘경동 283-8번지 토지가 포함된 도시·군 관리계획 도로설치 수립을 입안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휘경동 283-8번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재산으로 한국자산공사 캠코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도로이용 시 인사사고와 대물사고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해당 문제는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휘경동 283-8번지 토지 포함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수립 도로설치 청원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로 의견서를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휘경2동 삼육병원 입구 주변은 시립대 및 망우로 인접 상가, 아파트 진출입 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므로 도로 확충이 필요하다는 청원인의 인식에 대하여는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청원의 내용인 휘경동 283-8번지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재산으로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 중에 있고 토지를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수립을 입안해 달라는 각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휘경동 283-8번지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재산으로 한국자산공사 관리 중에 대해 살펴보면 청원부지는 서울시 간선대로 및 구유지 도로로부터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 사유지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도로 접합 대지로써 재단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청원부지는 재단에서 매입하여 도로로 조성하여 동대문구에 기부채납하려 하였으나 현재는 무산되었으며, 도로 확장 등을 위해서는 휘경동 283-3번지 토지에 대한 매입 등이 필요하고, 누가 매입할 것인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휘경동 283-8번지 토지를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수립 입안에 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조제 1항 제1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재원조달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로 확장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입안 및 교통신호 체계 구축 등은 서울시 등과의 협의, 심의와 기타 기술적 검토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보상비 및 공사비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원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청원 내용을 실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로 설치로 지역 거주민의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청원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청원을 낸 그 부지는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기재부 소유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삼육재단 소유였는데 지역에 치안 유지 목적으로 삼육재단에서 기부채납을 기재부에다 해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79년 11월에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휘경2치안센터로 운영해 오다가 최근에 준법지원센터에 가까운 한천로변에 치안지구대인지, 하여튼 그쪽으로 들어가서 운영을 했었는데 최근에 삼육재단 측에서 소를 제기했는데 원래 치안 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기부채납을 한 건데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해서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휘경2치안센터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근에 대한 철거를 하고 도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비가 10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토지는 해당 부지 옆에 삼육재단 토지가 있는데 그게 28㎡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보상비가 10억 6,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기재부 소유로 돼 있는 것을 기부채납을 해서, 그게 두 필지에 99㎡고 건물 한 동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10억 6,000만원인데 당초에는 삼육재단 측에서 삼육재단 옆에 있는 토지 28㎡하고 치안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하고 토지 보상비에 대한 10억 6,000만원을 부담하고 구청에서는 공사비 3억 5,000만원만 부담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물론 삼육병원을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간이다 보니 이 부분은 우리가 다 부담하기에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공사비만 3억 5,000만원 정도 부담해서 한다면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육재단 측에서 병원시설, 그러니까 의료시설에 대한 신축·증축, 그다음에 종상향이라고 해서, 현재 1종인데 그것을 종상향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겠다고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공공기여로 해당 청원부지를 공공기여로 내놓겠다, 이렇게 현재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살아있는 동안은 취소를 한다든지 이러면 또다시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공공기여로 제공을 하겠다고 지금 걸려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공기여를 안 하고 도시계획시설도 종상향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재정적인 부담도 많이 되는데 사실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병원 측을 이용하는 진출입 차량들이 주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운영하려면 필요한 그런 도로 확장은 병원 측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보상비랑 부담해서 하기는 어렵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비 정도면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강숙·장성운·손세영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실시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 조사에서 자립 준비 청년 3,104명 중 50%인 1,552명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통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검토결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학대로 인해 보호 조치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시설 퇴소 또는 보호 종료 후에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사각지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피고 해당 제도와 잘 연계시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및 결연사업 등 사후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노연우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아동청소년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으로 저소득 노인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행 조례에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는 현행 조례의 특성상 특정 시책의 추진 근거만 열거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추진방법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충분한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차원에서 무료급식사업을 체계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따른 무료급식사업 등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별도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및 복리증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무료급식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해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15조 제3항은 무료급식사업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제15조 제2항 취약계층의 노인 등 지원이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밑반찬 지원 등 무료급식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어 내용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에서 또 다른 조례에 위임하기 보다는 규칙으로 정하거나 집행부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손세영의원님과 집행부 소관부서인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세영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공동발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정안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서울시 평균 대비 높은 편에 속하고 일부 행정동의 경우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의 가속화로 인해 향후에도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노인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만 합니다. 특히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취약계층 노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과 복리증진의 일환으로 우리 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내 4개의 무료급식소를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요 대비 시설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적 지원도 95% 이상이 서울특별시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에 근거한 시비 지원으로 구 자체적인 지원은 1,000만원대의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고령친화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을 통해 노인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수혜대상의 확대,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한 우리 구의 역할과 지원 규모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노인 무료급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내 노인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동대문구가 지향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노인급식 지원계획의 수립과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노인급식을 제공하는 급식기관의 자격요건과 급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지원방안 그리고 의무 등을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급식기관에 영양, 위생 및 안전 등과 관련한 집행부의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에 조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 무료급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검토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처음인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한 우리 구의 역할 및 지원 규모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선제적 조례입니다. 하지만 예산의 95% 이상이 서울특별시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에 근거한 시비를 통해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해당 부서의 의견은 향후 서울특별시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에 구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여 보류적인 시각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손세영의원님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손세영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밥을 먹을 수 있고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다행인데 혹시 4개소로써 우리 동대문구 급식이 부족한가요, 아까 4개소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은 총 5개소고 경로식당은 3개소입니다. 경로식당은 저소득 어르신께서 식당을 방문해서 드시는 것이 경로식당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도시락 배달이 있습니다. 식당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3개 기관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댁으로 배달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업이 밑반찬 사업이 있습니다. 반찬만 필요로 하시는 저소득 어르신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밑반찬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사업에 5개 기관이고요. 우리 손세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4개냐면 저희가 경로식당 3개소 중에 밥퍼를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11월부터 밥퍼 시설에서 저희 저소득 어르신 이용자 140분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11월 1일 현재는 4개소가 맞습니다.

제가 묻고자 한 것은 지금 도시락 배달을 하든 가서 드시든 그 장소가 부족한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저희가 저소득 어르신 3개 사업에 이용하시는 분이 총 860여명 정도 되시는데요. 지금 4개 기관에서 협조해주신 덕에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세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좀 더 충실한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렵게 운영하는 것을 좀 더 여유롭게, 앞으로도 저소득 어르신이 좀 늘어날 추세입니다. 저희가 시 예산에 맞춰 사업을 하다 보니까 860분인데 아마 제반여건이 좀 더 확충이 된다면 더 많은 저소득 어르신께서 이런 무료급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조례가 통과한 이후에 급식 배부하는 장소를 더 만들어야 되는가요?

지금 860명을 4개 급식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늘어난다면 당연히 저희도 시설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협조를 얻어서 해야 됩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를 해주신 손세영의원님과 과장님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곁들여서 우리 동료가 좋은 얘길 다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으로 돼 있고 소외계층이라고 하는데 소외계층이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노인인구는 저희 구는 한 65,000명 정도 되시고…….

아니, 지금 소외계층에서 여기 해당되는 분이, 대충?

소외계층은 저희가 17,000여명 정도에서, 저소득 어르신이라고 기초노령수당 받으시는 게 한 17,000명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식사 지원이 꼭 필요하신 분은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저희가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통해서 수요를 파악하다보니까, 시 예산이 860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860명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참고로 대기자도 계십니다.

노인 위주로 하게 되면 각 동에 가면 노인정도 있고, 거기서도 해결이 많이 되고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밥퍼 아닙니까? 밥퍼에서 하던 것을 밥퍼가 안 하니까 보충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 분들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밥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860분 정도 제공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밥퍼는 그중에 140분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밥퍼에서 이용했던 140분은 현재 도시락시스템으로 전환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손세영의원님이 참 좋은 일을 하시니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좀 하셔서 어르신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쭉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조례안 검토의견에 보면 일단 의원님께서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초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따라서 어려운 노인인구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잘 제정한 것 같고요.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라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지원 대상자가 나와 있어요. 경로식당이라든지 도시락 배달을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쭉, 이분들이 860명 정도 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분들의 데이터는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딱 나와 있나요?

예.

이분들이 경로식당이라든지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밑반찬 이런 거를 다 혜택을 보고 있나요, 860분 골고루?

예.

골고루?

원하는 유형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은 다 알고 있죠, 이런 거 운영한다는 거를?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밑반찬이라든지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을 860명 대상자 분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경로식당이라든지 운영하는 데가 네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로식당은 현재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습니다.

2개소로?

예.

그렇게 되면 아마 가고 싶어도 거리상, 또 몸이 불편하면 그런 분들은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겠죠?

도시락이나 밑반찬.

그래서 혹시나 대상자인데 본인이 거리감이라든지 있어가지고 지역적으로,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필요로 한데 혹시 이런 혜택을 못 보고 있나 싶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없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골고루 이 대상자분들이 전체적으로 혜택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요. 860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지만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더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이용하는 분들만 이용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 복지관 그런데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경로식당.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만 항시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는 860명인데 일부만, 거기서 이용하는 분만 이용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답변 하세요.

지금 860명 정도를 지원하는 거는 그 대상이 860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예산 규모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산 규모에 맞춰서 대상이 선정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계급여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대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더 지원해야 될 분이 1,000명이 되든 1,500명이 되든 더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그 860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향후에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향후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약간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지금 김학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적으로 받는 분들만 받고 또 이분들이 안 받으셔야 그 뒤에 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김학두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이나 또 혜택을 못 받으신 그런 분들에게 저희 구청에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 위원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야지, 실제적으로 어렵고, 식사의 문제는 사람이 살고, 죽고의 문제와 연관되지 않습니까? 어떤 복지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의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많이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세영의원님에 대한 답변 김학두위원님 되셨습니까?

아니요, 길어질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의원님도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노인급식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르신 인구가 860명 정도고, 아까 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60명이 한정이 아니라 예산이 거기까지밖에 수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대기하고 있는 어르신들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860명 이외에 더 혜택을 받아야 될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런데 단지 14개 동주민센터의 의견을 들어보면 수요가 더 있다고…….

그냥 막연히 더 있다? 그리고 지금 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노인급식을 하고 있는 사회시설이라든가 종교단체는 몇 곳이나 되죠?

지금 경로식당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장안사회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비영리기관이라든가 단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데서는 아직 경로식당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예.

앞으로 그런 데까지도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생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곳의 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점심 급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원이 되고 있는 예산에 관해서, 또 어른들이 식사하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나 나가고 계세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경로식당에 대한 만족도는 가격대비 높은 편이십니다. 그런데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도시락 배달이 똑같은 가격이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도시락 배달하고 직접 가셔서 드시는 거 하고의 차이점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제4조 제4항에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노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통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제4항과 제5항에 대해서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항에 있는 취약계층노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계셔도,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1인 가구로 구성된 노인이신 경우,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 조리, 요리, 식사를 하실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일정한 능력을 갖춘’이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무료급식이나 식사배달, 급식지원을 해야 되나, 일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여쭙는 것이고요. 또 제5항에서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인건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타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곧 급식비로 징수한 수입금은 어르신들의 식재료비나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건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기관,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은 저희가 예산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여기에 드리는 겁니다. 드시는 숫자만큼 끼니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경로식당에다?

예, 운영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경로식당은 민간이 운영하는 곳은 없고 지금 사회복지관에다 주신다는…….

다 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것은, 저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수행할 복지시설이 부족한데 향후에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가 생기면 이렇다는 거죠. 일정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영리적인 목적…….

그러면 능력은 있으나 혼자 살면서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만한 이런 능력이 갖춰지지 않으신 분들한테 실비 요건의 어떤 식사비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이 창출되는 거는 어르신들의 식재료비나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왜 인건비에 여기를 집어 넣습니까?

지금 복지관 2개소에…….

실비 수준에 급식비를 어르신들한테 징수를 했어, 그런데 이거를 어르신들의 식재료비에다 사용한다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인건비에다 쓸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인건비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건비 빼야 맞다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구에서 종합복지관이나 기본적 시설에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사실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민간이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을 열 경우 실제적으로는 취약계층에 어르신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처능력이 없는…….

그렇다면 그 말뜻을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인건비를 구에서 지원이 돼야 되고, 지금도 복지센터, 복지관은 구에서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실비로 징수를 한 금액을 인건비로 쓸 수 있다고 민간시설이나 이런 데다 준다면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민간기업체에서 인건비로 더 많은 예산을 써버릴 수도 있죠. 물론 실비 수준이라 금액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미미한…….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이 엄청 많은 돈을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 수익금이 많지도 않을 텐데…….

그 수익금을 갖다가 사적으로 쓰지 못 하고 시설비나 재료비, 인건비로…….

인건비로 쓰는 거는 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거는 사적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자기들이 채용을 해서, 민간기업체니까.

실제적으로 조리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했다면 그거는 구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인건비 같은 거는. 왜 실비 정도의 급식비 징수에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냐, 이거를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면…….

능력이 없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실비 수준의 식비를 받는데 능력적으로 자생할 수 없는 민간업체라면 안 해야죠. 이 사업에 뛰어들지 말았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인건비는 실비 수준의 수익 창출을 가지고 자기들이 써야 되는 그 인건비에다 예산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그 적은 금액이 인건비로 다 들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식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은 민간업체가 들어왔을 때 구에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이 적은 징수금액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자기가 밥값을 냈어, 다른 데서 8,000원 할 거 내가 3,000원을 냈다고 가정을 하면 그 3,000원을 가지고 이분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재료비에 들어간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거를 또 모아서 인건비에다 쓸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 못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참고가 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식당 수행기관이 2개소 있지 않습니까? 경로식당 2개소는 시에서 영양사, 그다음에 조리보조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조례에 언급된 내용은 최소한의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건비를 조항을 이렇게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고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로 쓸 수 있다, 또한 인건비 등은 따로 지원할 수 있다.’가 되어야지, 지금 실비 수준의 징수비를 가지고 인건비까지 여기다가 넣어 놓은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조항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로식당 2개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꼭 저소득 어르신만 드시는 게, 저희는 저소득 어르신이 드시는데 거기 복지…….

과장님,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되고, 거기가 꼭 저소득 어르신만 드시는 게 아니고 능력이 되신 어르신들 따라와서 같이 드실 수도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또 따로 해서 예산을 따로 받을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소득 어르신은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요. 일반 어르신이 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오시면 4,000원의 실비를 내고 드십니다. 그 실비 받은 거에서 식재료도 사고 거기에 제반되는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거기가 일반 어르신들이 4,000원을 내고 드시는 것 갖고 인건비 충당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영양사나 조리사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해서 인건비로 충당되는 게 몇 %가 지원되고,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 금액이 적어서 실비차원으로 받은 돈 갖고 인건비 지원이 된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인건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이거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닌데 여기에 인건비를 집어넣은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복지관은 이미 저희가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협동조합 형태나 사회적 기업형태의 어떤 단체가 만들어서 한다면…….

아니, 지원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실비 차원으로 징수한 이 음식값을 가지고 인건비…….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인건비를 집어넣어 놨냐면 지금은 복지관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다 시나 구에서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사람들이나 사회적기업이, 새로 만든 기업들이 지원을 할 경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라면 구에서 그분들의 모든 인건비를 다 지원해준다는 가정 하에서는 지금 이 조례상에는 인건비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만약에 구비로 지원받아…….

그렇게 된다면 민간업체가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진짜 사회 공헌적인 입장에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죠, 사회 공헌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 조례상으로 인건비가 여기 들어간 거는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무조건 저희 구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들어가면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지금 2개의 복지관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하고 있고……

그것은 복지관이기 때문에…….

민간업체들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뛰어들 수 있게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거기서 노인들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인건비를 쓰게 한다는 거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배를 불려주는 것밖에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안 된다면…….

그럼 위원님 말씀은 노인무료급식을 했을 경우는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 형태든 그분들의 인건비를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꼭 해줘야 된다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지금 860명 이외에 대기하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면 이것도 어차피 동대문구 사업이에요, 우리 구민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복지기관에다 지원이 되고 있는 것처럼 민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여기에 뛰어들게 하려면 거기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시 예산이 됐든 뭔 예산이 됐든 끌어다 해 주면서 이 사업에 참여를 시켜야 되고, 그래야 어르신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민간기업이 뛰어들게 하면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그런데 인건비 지원이 음식 재료비를 가지고, 실비 차원에 그거를 가지고 인건비로 쓴다 그러면 식재료비에 무슨 혜택이 가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은 늘어나야 된다, 그거에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조항에서 인건비가 급식비로 받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고 통과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태민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4조 제5항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 및 인건비 등’을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 급식 관련 인건비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태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손세영의원님,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해 주시고 저의 의견에 지지를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제정안에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의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전체 약 74%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사망원인 1위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곧 화재 발생 시 연기 흡입을 막는 것만으로도 인명 피해를 현저히 낮출 수 있으며, 방연마스크를 비롯한 방연물품을 사전에 충분히 비치해 놓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난 2020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조례」에 제55조2 방연마스크 비치를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대피 피난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할 뿐 세부적인 사항이나 관련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해당 업무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본 제정안에 궁극적인 취지입니다. 본 제정안의 취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화재 현장에서 동대문 구민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동대문구청을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및 방독면 등 방연물품을 비치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유사 시 질식 등으로 인한 대량의 인명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여 동대문 구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써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기본적인 책무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방연물품을 비치장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관련 사항이 교육지원과 홍보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민관협력 구축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과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관련 사무에 대한 우리 구의 지도 및 관리감독 권한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내 공공기관 등의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 내에 비치되어 있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특정한 장소에만 방연물품을 비치한다면 화재발생시 접근성 등의 문제점으로 방연물품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방연물품의 비치장소를 공공기관 등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화재 취약지구를 선정 비치하거나 세대별 배분하는 방안 등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소관 부서는 예산의 확보 방안과 사후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서정인의원님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안전재난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정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에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방연마스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여 2020년도 1월 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5조2 방연마스크 비치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방연마스크의 중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 구청장은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대비 피난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다고 간단히 명시하고 있으며, 이외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이나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우리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5조2와 같이 방연마스크 관련된 조례는 66건, 방연물품과 관련된 조례는 4건으로 방연마스크를 포함한 방연물품에 대한 조례는 총 70개로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내에서만 전체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가 단독 조례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은 방연마스크를 포함하는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대한 단독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우리 구에 기존 재난 및 안전관련 기본 조례에 의한 해당 조항의 삭제를 비롯한 몇 가지 조항 수정을 포함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서정인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을 경우 본 조례 제55조의2 방연마스크 비치조항을 삭제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서정인의원님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안전재난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정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인의원님,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정은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전부개정 사유입니다.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의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정보화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시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용어·표현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사문화되어 실효성이 적은 규정 등은 삭제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 참여 행사에 운영조항에 따른 별표 ‘금품제공기준’을 ‘이용참여 행사의 운영지원 기준’으로 명칭과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2년 10월 6일부터 10월 26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의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 정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스마트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이에 따른 업무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보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조례 제명 변경에서 상위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차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정보활용 중심의 정보화 환경 변화 대응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최근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기반과 산업 생태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삭제 부분에서 제5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서 현재 지능정보화 조례 개정은 타 구 10개 구가 검토결과 해당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고 그러는데 25개 구 중에서 10개 구 외에 15개 구가 향후 삭제할 계획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 10개 구가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바뀐 사항이고요. 앞으로 나머지 구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변경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지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입법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공동발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통해 협의회 운영과 환경감시단 활동수당 지원,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설 견학, 주변지역 주민 홍보지원사업, 음식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처리비 지원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복지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목적에 견주어 구청장의 책무가 상당히 빈약하고 용신동 39번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당초 환경자원센터 건립 당시 주민, 집행부간 협의한 사항이 적절히 이행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공익을 위한 주민들의 희생에 비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자원센터가 유해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환경자원센터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지원 기금의 용도로써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생활환경개선 및 의료사업, 건강증진사업 등의 시행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강화 및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역학조사의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보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재 환경자원센터가 유해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변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소관 부서에서는 다양한 혜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최영숙의원님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청소행정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영숙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안태민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안태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태민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한지엽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본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지지를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대 초반 각종 오염으로부터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행위신고자 포상 제공 조례 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동대문구 역시 2004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7년 11월 1일 단 한 차례 일부개정이 이루어진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7년 개정 이후 15년 동안 해당 조례에서 인용한 여러 상위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정사항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해당 조례에서 인용한 관계 법령에 명칭을 현재의 명칭에 따라 수정하여 상위법과 우리 구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바로 잡고, 둘째, 몇 가지 행정적인 처리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환경오염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우리 구의 포상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문을 참조해 주시고 동 개정안의 취지를 고심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건설위원회 한지엽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제명의 변경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 포상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추가 및 포상 지급 시 예산 확보 방법 등을 신설하여 포상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난 2007년 11월 1일 일부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된 관계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여 반영·보완한 개정은 시의적절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많은 구민에게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소관 부서에서는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한지엽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맑은환경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신고해서 포상 나간 게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없었고 청소행정과에서는 한 100만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예.

그러면 맑은환경과로는 신고가 없어서?

예, 2개 과에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 개정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포상금 예산 확보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에 맑은환경과에서는 30만원, 청소행정과에서는 100만원 이렇게 포상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신고할 때 신고자에게 어느 정도 예산이 포상금으로 지급되나요?

신고 내용별로 틀리는데 2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그렇게 구분…….

중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10만원이고 가벼운 건 2만원이고, 청소행정과에서도 포상금 예산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투기한 이런 거…….

그러면 30만원 예산을 세웠을 때 포상금으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예,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맑은환경과로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거는 어떤 연유 때문에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주로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 기준을 보면 경고라든가 시정명령, 개선명령, 그다음에 조업정지, 사용중지, 허가 취소, 폐쇄 명령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폐수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신고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입니다. 제4조제1항 7, 8, 9 신설에 대해서 이미 신고가 된 상황을 다시 또 신고를 했을 경우 포상금이 나가게 되면 이중으로 나가는 사항이 초래가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파파라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대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내용이 이미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게 그 건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지엽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지엽의원, 안전생활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사회를 다시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태민, 한지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태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9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서울특별시 모 자치구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던 경비노동자가 입주자의 계속된 폭언과 갑질로 인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에 적극 동참하였고 우리 구 역시 2020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내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문제는 경비노동자뿐만 아니라 미화노동자 등에서도 폭넓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구 현 조례로써는 관련 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 조례에 대한 전부 개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전부 개정안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당 자치 조례의 범위를 공동주택 내의 관리 노동자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범위 역시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이들의 노동권 수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취지를 반영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명 역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기를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에서 현행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고용안정으로 공동주택 내 미화노동자, 전기실 등 노동자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생활 영위 및 노동환경 개선 등 노동문화 정착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경비원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이 개정되고 경비원의 업무가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업무의 혼재로 주관 부서 선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향후 업무 협의 및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강숙의원님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주택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강숙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숙의원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규의원님이 발의하셨으며, 동료의원 10분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창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동료의원들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의 취지와 공감에 찬성을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7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왔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은 범죄를 예방하여 시민의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이지만 기본 조례는 시민의 범죄예방과 관련된 범죄예방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는 두 가지 주요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첫째, 범죄예방 시설 설치 지원 관련 사항과 그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와, 둘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과 관련된 사항 그것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기반으로 하여 효과적인 범죄예방과 더불어 구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안전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건설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침입 범죄와 범죄예방 시설 등의 용어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구청장과 관계기관의 사전 협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적용범위를 보다 넓힐만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2에서는 범죄예방 시설 설치에 대한 구청장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교육 실시 사항 등 관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실시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의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복지건설위원회 김창규의원이었습니다.

김창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침입 범죄와 방범시설의 정의 규정과 추진 사업의 범위 확대 및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강력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범죄 취약지역 및 가구에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방범시설 등의 설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필요시 예산이 지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창규의원님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도시계획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쪽에 보면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이렇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해당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현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찰서하고 교육청이 주로 대상으로 협력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것은 단독주택들,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들의 경우에 범죄에 좀 취약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조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들에 있어서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그러면 개인주택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예, 지금 셉테드 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해서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 셉테드 사업은 직접 진행을 하지 않아서 그 예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면 전에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가능한데 일반주택도 포함되는가 그 점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 8조의2를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범죄예방 시설 등의 설치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번 조례안에 담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개인주택에 대한 범죄예방 시설이 필요하면 그것을 셉테드 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해서 개인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김창규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창규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제가 정원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공동발의가 돼서, 우리 이재선의원님 오셨을 때 나 이거 사인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의원님 때문에 제가 공동발의자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도 따로 몇 번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전문위원 검토결과와 마찬가지로 제가 과장님께도 수없이 드렸던 말씀이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유휴 공간,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정원 조례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셔서,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 꽃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꽃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구에 한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가산점을 받아서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의원과 의원 간에 서로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두 눈을 크게 뜨고 감시감독을 잘 할 겁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가 답변하세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부분에 제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조례안 부분이 산림청에서 2022년 금년도에 정원도시와 관련된 예산 724억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꽃의 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이 완료될 즈음에 산림청에 저희들이 정원도시와 관련된 사업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응모를 하려면 첫 번째, 정원도시 조례가 우선 돼야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금년 11월에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2023년에 정원도시 공모가 개소당 34억에서 약 200억 정도의 산림청에 응모한 결과 선정을 하는데 예산이 금년에 724억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다고 본다면 저희 동대문에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므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응모를 했을 때 당선될 가능성이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이강숙위원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34억에서 200억까지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공모 대상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국적인 공모입니까, 서울시에 한한 공모입니까?

전국적이고 지금 현재 공모를 하지 않고 내년 3월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정도에 공모 대상을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응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구도 공모 신청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조례가 있음으로 가산점이 되는 거잖아요. 가산점은 몇 점이나 해당하나요, 조례에 한해서?

점수로는 안 나왔고요. 산림청에 정원 진흥 기본계획에 보면 조례 제정 시 정원 정책사업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지방자치단체에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유도하고…….

그런데 전국적이다 보면 우리는 유휴공간이 작아서 면적이 좁지만 순천만 정원 박람회라든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데서 좋은 어떤 안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산림청에서는 그런 쪽에다 더 가산점을 주지 않을까요?

지금 용역사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용역사에서 점수 배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장하시는 분이 저희들 용역사에 대표이셔서 현재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해당 지역의 면적을 떠나서 필요성 있는 부분에서는 점수 배열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있나요?

선정이 될 수 있다는 쪽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1, 2, 3등 이랬을 때 차등으로 예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언제나 자신만만하시고 열정이 뛰어나시고 이런 부분을 봐서 공모를 신청했을 때는 분명 예산을 따 갖고 오실 거라고 믿고요. 만약에 못 따오면 저도 감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선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선의원님, 도시관리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나현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대문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인 초등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여 초등연령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방과 후 초등돌봄 시설로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절차를 거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동대문구 8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동대문구 장한로14길 76 자이리버빌 101호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66.6㎡로 설계용역 실시 예정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에 의거 5년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 등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전반 사무에 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8호점 키움센터 신규 설치 소요예산은 9,813만 5,000원입니다. 국비는 3,500만원, 시비는 6,31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개의 센터 연간 운영비는 1,860만원, 연간 인건비는 1억 2,904만 8,000원입니다. 초등연령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민간위탁 에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우리동네 키움센터 1개소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인 초등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초등연령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설치·운영하는 것이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23개 자치구가 설치·운영 중으로 모두 민간위탁으로 시행 중입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법하나, 설치 후 매년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적격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추후 초등학교 돌봄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대상지를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키움센터를 공개모집할 때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들어옵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호점까지 개소해서 운영 중인데요. 5호점 같은 경우에는 5개가 공고에 응모를 했고 6호점 같은 경우는 1개 업체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선정을 할 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보편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업체가 공신력 있는 단체인지, 재정능력은 어떠한지, 사업 수행실적은 있는지 이러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8호점 규모가 좀 작은 편이죠?

예, 20평입니다.

작은 편인데도 위탁을 민간에서 하고 싶어 해서 많이 접수가 됩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지금 구의회에서 동의를 하게 되면 수탁자 공모를 통해서 위원회를 열 예정이거든요. 이곳은 안평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장소인데 현재 안평초에 초등돌봄 대기자가 52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홍보를 잘 해서 유능한 업체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자가 52명 정도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응모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관심을 많이 갖겠네요?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지금 이 공간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는 겁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상으로 저희가 10년간 임대를 받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하는데도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는지, 9,800만원인데요. 그다음에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8호점이죠. 그러면 7호점까지의 설계용역 했던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리모델링을 하면 될 텐데 굳이 설계용역비를 따로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키움센터 개소하는 장소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공간 넓이도 다르고요. 그래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도 나랏돈이니, 거의 임대주택이면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안에 시설은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시설은 다 네모네요, 사각형이에요. 그런 시설인데 용역비가 굳이 더 필요하나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정원이 몇 명이죠?

지금 8호점은 20명입니다.

그러면 보통 1명당 평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평수 20평입니까? 아니면…….

전용면적이 지금 20평입니다.

그러면 좀 작지 않나, 부엌도 해야 되고. 여기서 지금 돌봄도 하고, 보호도 하고, 교육도 하고, 건전한 놀이와 오락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평수가 작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정원이 20명이라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평초에 방과 후 초등돌봄 대기 인원수가 52명인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공간이기도 하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어서 적당한 지역을 찾아서 추가로 키움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20평 공간은 협소한 편이지만 우선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원을 조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20평에 20명이 정원이 맞다는 거죠?

예, 1명당 4㎡를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계용역 같은 건 빠져도 되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설계용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네모 반듯한 공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공간도 있거든요. 그 공간에다 아이들한테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는 필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8호점 개설이 안평초등학교 부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건너편입니다.

지금 현재 대기자가 52명 정도 되는데, 20명 정도의 인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선정하는데 20명으로 제한을 어떤 식으로 두게 되나요? 20명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2명에 대한…….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8호점 키움센터 개소하고자 예정인 지역은 정원이 20명 정도 넓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 현대홈타운이라든가 삼성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장소를 또 찾아서 키움센터 개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키움센터를 각 동에 하나씩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지금 현재…….

그럼 키움센터를 몇 호점까지 오픈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주택관련 법이 개정이 돼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세워질 경우에는 반드시 키움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이 세워지는 곳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휘경2동에도 보면 행복주택 안에 키움센터가 있어요. 거기도 큰 공간은 아니지만 조리실이랑 이렇게 분리돼서 있는 것을 가봤는데 거기도 아동들이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는데요.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거리간격이나 이런 것도 좀 둬야 되고, 그래서 키움센터를 오픈하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6호점까지 오픈하고, 7호점까지 오픈이 되어 있습니까?

7호점은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 리모델링 업체에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가 키움센터를 2곳, 3곳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2호점하고 3호점이 같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 따로따로 다른 위탁업체들이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휘경동 행복주택 이용률은, 저희가 지금 1호점에서 6호점까지 거의 다 70% 이상이고요. 정원대비 현원이 거의 다 100%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지 못한 나머지 대기 학생들을 순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줄 수 있나요?

아이들이 시간이 흐르고 저학년에서 고학년이 되면, 대부분 키움센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학년 아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52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고학년이 되면 32명이라는 학생들은 여기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입니다. 방과 후 교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방과 후 교실하고 우리동네 키움센터하고 운영방식이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방과 후 교실은 예산이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건 맞나요?

장성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교실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로 알고 있고 키움센터는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키움센터 8호점 같은 경우에 연간 인건비하고 운영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정원 20명에서 배분했을 때 1인당 60만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자비를 내서 입소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는데 방과 후 교실을 키움센터로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키움센터도 지금 월 이용료가 1인당 5만원씩 내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대부분 아이들 교재비나, 한 달에 20일 동안 이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에 2,500원 꼴이 나오는데요. 그 비용은 다 교재비하고 아이들 간식비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방과 후 교실하고 저희 키움센터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1호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방과 후 교실에서 키움센터로 전환한 경우거든요. 저희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는 전환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자가 적어서 방과 후 교실 같은 것은 폐업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고려해서 키움센터로 같이 승격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전농제9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은 46,695㎡로 2종 주거지역 7층과 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청량리역 북측에 1호선 라인 옆에 접해 있고 서울시립대 사거리에 접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2007년 7월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위제한도 고시가 되었고 그 이후에 기한이 종료돼서 행위제한도 해제 고시되고 또다시 추진되는 과정에서 행위제한을 또다시 2019년 1월에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8월에 추진위로부터 정비계획안 입안제안 신청이 있어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2020년 8월 4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재개발이라는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해서 2021년 3월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시행 예정자인 LH와 추진위원회 측이 지원약정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전농제9구역 공공재개발 사전기획 신청을 하여 행위제한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행위제한 연장고시 1년을 또 하였습니다. 전문 MP를 통하여 1차와 2차 사전계획 자문회의를 거쳐서 그 계획된 안을 주민설명회를 지난 6월에도 가졌습니다. 7월에는 사전기획안 최종 수립안을 서울시에서 저희 구로, 저희 구에서는 추진위원회로 통보하였습니다. 7월에 다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신청이 추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고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공람을 거쳤습니다. 그 기간 중 11월 15일에 우리 2층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사진은 도면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황분석도입니다. 전체 토지 필지 수는 456필지고 국공유지의 비율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건축물은 전체 312동입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분포되어 있고 건축물 노후도는 노후 건축물이 264동으로써 84.6%로 노후주택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대한 계획 내용입니다. 당초 서울시 기본계획에서는 3.8헥타르가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정비예정구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 확대를 하여 4.7헥타르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건폐율은 50% 이하와 용적률은 300% 이하, 최고 층수는 35층으로 건립세대수는 1,159세대로 임대주택이 239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2종 7층 주거지역을 전면적으로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비기반시설과 획지는, 정비기반시설은 10,487㎡이고 획지는 36,208㎡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의 변경입니다. 당초 38,000㎡에서 47,000㎡로의 변경사항입니다. 1번이 당초 정비예정구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정비예정구역이고 2번 이 면적이 공공재개발 후보지 할 때 신청된 면적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 토지로써 부지의 정형화와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이번에 같이 포함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협의는 완료돼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결정안이 46,695㎡입니다. 용도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립대로변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그 후면이 다 2종 7층 지역인데 이 동 지역을 전부 3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게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서울시립대로 전면부에는 공공청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공청사에는 동청사와 경제진흥과에서 요구하는 청년취업지원센터라든지 그런 용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후면에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그 이면에는 공동주택으로 조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로는 주위에 신설도로와 그다음 확장도로로써 도로는 추가 확보하게 됩니다.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1호선 전면부 연접해 있는 구간에는 도로 6m로 신설 계획을 합니다. 이 하단부에는 13m, 8m로 신설 계획을 합니다. 이쪽 부분은 도로를 좀 확장을 합니다. 10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비계획 결정안입니다. 도로는 총 5,387㎡, 공원은 3,600㎡, 공공청사의 부지면적은 1,500㎡입니다. 기준용적률은 211.96%입니다. 이 기준용적률은 2종 주거지역을 종상향하면서 가중 평균해서 나온 용적률로 보시면 됩니다. 허용용적률은 222.94%로 친환경 녹색 건축물, 그런 걸 도입할 경우에는 허용되는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상한용적률은 239.01%입니다. 공공청사라든지 공원에 대한 기부채납에 따라서 용적률이 상향되는 인센티브 용적률입니다. 그 외 법적 상한 용적률입니다, 300%. 이것은 공공재개발에서만 도입되는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순부담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건축개요입니다. 현재 건축계획은 법적 상한보다는 18.19%를 계획하였고, 건폐율은, 용적율은 300% 이하인데 299.85%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상 35층, 지하 3층, 공동주택은 1,159세대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가지고 설치하는 재개발 의무임대 공공임대는 140세대, 증가되는 용적률, 법적상한 300%를 갔을 때 국민주택 규모 임대가 99세대입니다. 조합원과 일반분양이 920세대입니다. 평별에 따른 세대수는 도면을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 계획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조례에 따른 재개발 의무임대 15%에 따른 140세대, 국민주택 규모 임대가 99세대입니다. 지금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분석을 통해서는 조합원이 분양받는 게 705세대고 일반분양 세대수가 215세대입니다. 대지조성 계획안입니다. 1호선 연접해 있는 6m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따라가지고 단차 발생하는 구간에 대한 겁니다. 도로는 24.5레벨에 단지는 29레벨입니다. 4.5m의 레벨차이가 나고 이 지점에서 이 부분은 건축한 계선을 6m를 두었습니다. 단차발생 2구간입니다. 2구간에는 도로레벨은 21레벨이고 단지는 29레벨로써 8m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건축한계선이 6m가 되겠습니다. 단차발생 구간 3회는 도로는 22레벨에 단지는 29레벨로 7m가 납니다. 이 부분도 또한 건축한계선이 되겠습니다. AA단면으로 봤을 때의 단면계획이고 BB단면으로 봤을 때 단면도 계획입니다. 그간에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서 10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공람했을 때 총 2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구역의 추가 편입을 요구하는 것이 5건, 구역 제척 요구가 3건, 철로변 도시계획도로를 보차혼용통로로 당초 요구하는 게 3건, 과도한 기부채납 반대하며 도시계획도로 6m가 적정하다는 7건, 공공청사와 공원위치 재검토가 1건, 그 외에는 재개발 찬성, 반대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람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택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관련 부서에 대한 협의내용입니다. 주민공람기간 동안에 제출되어 있던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우리 구 자치행정과, 경제진흥과의 의견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는 주민공람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금년 7월 사전 협의안에 보차혼용통로 계획 폭 6m를 변경하는 것이나 이에 따라 공원 및 공공청사 면적이 축소된 바, 청량리, 왕십리 육성종합발전계획 상 광역환승 중심 입체적 공간 확인 조성을 위한 도로계획 폭 20m의 실현성과 연계와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는 구 도시계획과의 보차혼용통로가 아닌 도시계획시설 확보 의견 등에 따라 관련 부서와 재협의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폭 6m로 계획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공공청사 전농1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연면적이 최소 2,500㎡ 그다음에 부지는 1,50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의견을 수용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경제진흥과에서는 3층과 4, 5층에 각각의 패션봉제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였으나 층별에 대한 배치는 추후 사업시행 중에 별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은 다시 논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람 전에 서울시와 사전 협의와 재협의를 포함한 주요 의견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에서 주요내용은 대상지 서쪽 보차혼용통로 6m 계획은 현재 수립 중인 청량리, 왕십리 광역중심 육성종합발전계획상 광역환승 중심의 입체적 공간 환경 조성 개발구상안 남북측 도로 폭 20m를 제시하고 있는 바,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하여 저희가 서울시 주거정비과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는 당초 사전기획안 마련되었을 때 보차혼용통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할 경우에 대해서는 주민부담 가중 및 절차진행 장기화,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이 우려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한 일부 폭원 확보 및 향후 철도 지하화 시 철로변으로 도로확보 필요성을 제시함에 따라 남북측 도로 조성계획의 실현성 등을 고려하여 전농9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 6m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제시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도한 기반시설, 이러한 내용으로 의견이 제시되어 가지고 그래도 20m 폭을 위해서는 전농9에서 6m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과에서는 기본구상 연구용역 및 그에 따라서 전농9구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도로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청량리역 일대 남북간 연계 활성화 보차혼용통로 6m보다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 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 우리 부서에서는 서울시 연구용역 상 도로계획 반영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과, 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주거정비과 3개 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구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추진위원회 측에서 도시계획도로 6m를 계획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구 도시계획과, 도로과와 사전협의 완료하여 정비계획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관내 전농동 103-236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주거정비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3에 의거 공공재개발사업자인 LH공사로부터 제안된 사업으로, 주민 공람·공고는 2022년 11월 28일까지였으며, 서울시 및 동대문구 관련 부서와 외부기관 등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며, 전농동 103-236번지 일대는 2004년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추진위원회 설립 후 민간재개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해 왔으나, 주민동의 확보 미진, 철도변 구역 정형화 불가, 관계 부서 재협의 등의 문제로 장기간 정체되었다가 2021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바,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간선도로를 제외한 인접한 대부분 도로는 폭 4~6m 내외의 협소한 보차혼용도로로 보행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에 있어서는 주변시설과의 조화와 이용자들의 이용 접근성 및 편리성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5호점하고 6호점 키움센터 설치 운영 예산이, 5호점이 평수가 더 큰데, 6호점은 좀 작습니다. 24평이에요. 그런데 운영 예산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면적뿐만 아니라 시설에 노후화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후화로 인해서 시설비가 약간 차이가 난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