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건의사항 등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용만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들께 장시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자료제출 등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으로서 감사란 본연의 책임과 의무가 있기에 다소 감정적으로 불편하셨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사업정책들에 대해서도 잘하고 계시고 잘 반영하고 있지만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시대적인 변화와 흐름을 먼저 인지하시고 숙지해서 각각 발생되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절감과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원가심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계속 내어주시기 바라며 칠곡군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간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줄은 알지만 국고보조금 의존율을 낮추고 세입징수기반을 높일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와 별개로 저희 관내에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보건소는 임신부터 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행복과는 출생후의 영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애인복지지원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전략과에서 우리 칠곡군에 맞는 출산정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답을 얻었습니다. 또한 인문학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성과와 규모를 떠나서 재정을 늘리기보다는 적정하게 유지하고 출생률을 장려하는 정책과 사업에 취중하고 집중하기를 제안합니다. 지역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으며 화물연대파업 등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지역경제가 도움이 되도록 집행부와 읍면에서는 지역의 절실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모든 칠곡군 주민들의 경제가 나아지는 그날까지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감사를 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전에 오용만 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저는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감사실입니다. 업무실적 질의는 구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 질의와 행정사무요구 질의가 있는데 업무질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질의 매년 군의 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행을 통한 다방면으로 지역주민 골고루 볼 수 있게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질의 과다한 신문구독료 낭비에 따른 인터넷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홍보 예산투입에 따른 홍보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합니다. 우리 군의 특색과 전 지역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업무실적 질의입니다. 중국 제원시와 국제교류도시 온라인전시관 개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및 홍보효과에 기대를 바랍니다. 또한 베트남 국제교류도시의 진행사항 점검과 22개 시군이 베트남교류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군 국제교류도시 홍보효과에 따른 읍면 8곳이 순회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 질의입니다. 군수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연초에 과다한 농특산물 구매에 따른 관리미흡으로 인하여 목적에 맞는 정확하게 관리하여 대장근거 마련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용차량 사용에 따른 관리대장 미흡 등으로 정확한 기재를 건의드립니다. 세 번째는 세무과입니다. 업무실적 질의입니다. 개별주택 공시주택 하향조정에 따른 이의신청률을 점검하여 세금부담에 따른 조정관리를 주문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 질의입니다. 공용차량에 따른 사용일지에 대장미흡으로 정확한 기재를 건의드립니다. 체납징수에 대한 안전장치와 관련하여 과다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입니다. 업무실적질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 질의 공용차량에 따른 관리대장 미흡으로 정확한 기재를 건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상방역에 따른 보건소 방역과 연계하여 중복예산방지로 예산절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후된 건물에 크랙발생과 도로침하가 생기므로 신축, 증축 현장에 사전 방문하여 건물의 관리감독과 안전성체크 등 안전사고예방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실적 질의입니다. 군청사 읍면에 설치된 스마트가든은 소모성 생물이라 예산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내벽에는 디지털벽화 외벽에는 잭 로고광고 등으로 건의합니다. 행정사무요구 질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상향은 보상금과 하향은 세금이며 금액 차이나는 부분에는 민원이 불편 없도록 행정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실적 질의 22년 6.25참전 175명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지급 됨과 월참유공자 350명에게 참전인상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을 건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 질의 시니어클럽에서 식당, 양봉, 커피판매에 지역연계 홍보로 수익창출과 사회복지사 및 근로자 작업장 환경개선을 건의드립니다. 남녀경로당 통합에 예산절감 등 경로당, 보험, 전기, 가스, 소방안전에 점검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19년도 낙동강전승행사 군비 2억 2000만 원 매일신문으로 보조금 지급되어 칠곡 재향군인회에서 집행권한 없이 미작전사에서 지역소비 없이 물품 및 도시락 80%가 외부에서 소비를 하였고 또한 부대격려금으로 4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주인 없는 2억을 보조금을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 업무실적 질의입니다. 지역, 창업, 실적이 미미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 등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을 취합하여 남녀노소 평등 지원하도록 칠곡군 취업지원통합센터로 예산절감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 질의 어린이집 수시 방문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개선비 목록관리 철저히 건의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실적 질의 마을로 찾아가는 구역복지사각지대 발굴, 경로당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 어르신 복지사각지대 발굴, 인적물적자원활용 나눔확산 마을냉장고 발굴을 건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 질의 장애복지관의 장애인 채용률이 낮으며 물품구입 시 관내 이용과 신문구독 자부담, 조경수 관리 철저를 건의드립니다. 자활센터 사회복지사와 참여들과 갈등으로 단기근로자가 많고 시설법인 전입금 충당금과 신문구독료 자부담과 또 자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점검을 철저히 건의드립니다. 문화도시과 업무실적 건의 18억 원의 낙동강평화대축전을 통한 칠곡군 홍보가 외부에서 점령할 근거를 마련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지역보조금행사 자부담 적게 건의와 문화원 17호 발간책을 폭넓게 하여 마을역사행사에 다양하게 수록을 건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 건의 낙동강평화대축전에 더파워, TBC방송, 공동지분 용역사 선정 및 지역물품구매건의 또는 축제홍보 시 언론신문에도 과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 업무실적 질의 국조전 계단을 어르신 이용이 많은 경사로 사면 설치를 건의함. 남계지 수변공원에 큰 기둥에 상징마크 제작을 건의드립니다. 행정사무요구 질의 수변레저공원 연결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5m 32억 특허 제10-146741호 발명의 명칭 DP거더교입니다. 프리스트레스 거더 제작방법 및 교량 시공방법으로 고강도 강판의 효율적인 부착 등을 통해 강성이 우수하고 제작이 용이하여 가공시간이 단축되며 강재, 볼트 등의 재료소비량을 줄여 경제성이 높은 이점이 있습니다. 거더교 설명 부족과 대비 투자만큼 이용주민수가 많지 않습니다.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실적업무 질의입니다. 육상공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광판 설치, 360도 조명판 4개 포함해서 총 38억 고가를 설치하였습니다. 월 300만 원 1년 3600만 원의 전기세이며 낮에는 오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매일 켜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과 전기료에 홍보효과가 아주 적습니다. 방법모색 강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요구 질의 규정과 규약, 정관 설명이 부족하였고 칠곡군수한테 승인하여 다음 날 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하는데 칠곡군의회의 동의로 추가를 명시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보건소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등 또한 노후건물 안전검사에 대한 철저, 노후자동차점검 및 관리를 건의드립니다. 교육문화회관 암벽타기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하는 등 동승자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창업, 취업 등은 취업전문센터에 이관 관리를 드립니다. 이상 감사요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도 위원입니다. 11월 21일 월요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여 25일 금요일을 끝으로 여러 과에 해당하는 현안 업무실적보고와 함께 2021년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9대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도 집행부와 우리 동료의원들의 도움 덕분에 충분히 해낼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필요가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집행부를 포함해서 의회공무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문화도시지정을 위하여 그에 따른 업무도 상당히 많았을텐데도 불과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와 예정되어 있는 본예산을 포함해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데도 충분히 잘 해내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칠곡군 관광자원화 개발을 위해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타 지역과의 경쟁력 있는 랜드마크를 설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호국평화의 다리를 활용한 중요한 자원이 풍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부족한 현실에 대해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힘을 합쳐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는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아동인구 및 출산율 감소는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이 촘촘한 안전망으로 아이가 행복한 도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로 타 도시와 다르게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의지하기보다는 지방재정 건전성에 중심을 맞춰 재정자주도에 힘을 기울여야할 시기가 도달할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민의 특별한 관광자원화를 개발하여 세입확충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향후 5년을 내다보는 안목의 지혜도 빼어나야 합니다. 안일한 생각들을 없애고 도전정신으로 개혁을 혁파해서 미래와 희망을 갖는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 노력하여 역동적인 칠곡군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