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정명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계련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오정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회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사) 김광민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과 팀별 사무분장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2건 중 완결된 1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요시장 내 빈 점포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은 지난 10월 말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빈 점포 6개소에 대해 업종 및 품목을 지정하여 12월 중 모집 공고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 2021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회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현장방문 시 수산물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현재 1층은 판매장, 2층은 음식점으로 수산물센터가 공사 중이며 2023년 3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쪽, 회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회진시장은 금년 6월 착공하여 현재 2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50%입니다. 내년 3월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과정에 민원이 발생하였지만 최대한 설명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7쪽,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운영관리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운영관리입니다. 토요시장 도로 포장공사 등 13건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특히 지난 5월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어 방문객 보행공간 확보 및 가로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과 협조하여 소규모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덕읍·관산읍·회진면 일원 주택과 건물 361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2억 원을 확보하였고, 용산 등 6개 면 주택과 건물 296개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22년 전남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관산읍 관흥마을 38구에 배관을 설치 중이며, 12월까지 도로 매설공사를 완료한 뒤 안전장치 설치 및 보일러 교체작업 등 사업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유통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류형 상품권 200억 원, 카드형 상품권 30억 원을 발행하였고 코로나 발생 이후 현재까지 10% 할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상품권 관리와 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장흥 풍력 및 영암 태양광 발전소 주변 5km 이내의 지역인 장동·장평·유치·부산면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별지원은 1회, 기본지원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공공요금 지원, 마을순회 복지프로그램 운영, 안중근 의사 추모공원 조경 사업, 장흥댐휴게소 정비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청년활동가의 지역 정착과 지역 내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11개소 13명에게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5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상반기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후속 사업인 청년 마을로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13쪽,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정규직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과 청년 본인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7개 기업 1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 사업입니다. 농·수·축협에서 약정기간 연수 후 유관 분야에 취업 및 창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6개소 12명에게 인건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연장사업으로 디지털혁신유통전문가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여 관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블루잡 그린뉴딜 G.P.S. 사업입니다. 환경·바이오 분야 관련 기업에 청년들을 배치하여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관내 청년 5명에게 인건비 및 교육 지원 등 총 1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사업장과 청년활동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전남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상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5명을 대상으로 교육비 및 창업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창업자를 멘토로 하여 신규 창업자가 성공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업 멘토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7쪽, 전남 청년 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창업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명에게 총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개 기업 3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업대상자 발굴로 중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9쪽,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제보험 지원 사업으로, 10월 기준 총 143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입 확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사업입니다. 초소형전기차 등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초소형전기차 월 1만 원, 전기이륜차 월 2만 5,000원의 리스료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1쪽,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분기까지 375명의 소상공인에게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지역자원을 활용, 지역 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남형 1개소, 행안부형 3개소 총 4개 마을기업이 신규 지정되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23쪽,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 및 소득창출을 위해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소에 2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성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금년 총 3개 기업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쪽, 청정제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중소사업장에 청정생산 공정 도입을 유도하여 친환경적인 산업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13개 업체가 지원하여 8개 업체를 선정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의 직접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18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7쪽, 방학 중 대학생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출신 대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군정업무 경험을 통해 일자리 체험 및 직무 체험을 통한 역량강화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55명이 참여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28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4개 기업 12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소 9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쪽, 투자유치 활동으로 산업단지 분양 촉진입니다. 장흥바이오산업단지에 77개 기업을 유치하여 분양률은 62%이고 장흥농공단지는 5개 기업 유치, 분양률은 20%입니다. 앞으로도 투자의향 기업을 지속 관리하고 현장방문 상담, 전국 식품기업 대상 리플릿 발송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투자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개 투자실현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13억 2,900만 원, 13개 기업에 이자보전금 1억 9,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1쪽,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공장 가동 시 발생되는 오폐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 중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3년이고 사업비는 19억 1,757만 원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상·하수도, 가로등 등 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로 쾌적한 분양환경을 조성하고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분양률과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33쪽, 장흥·장평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농공단지 주변 주민 입주기업 근로자의 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장흥 J&H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입니다. 대덕읍 연지리 산 109-2번지 일원에 황칠나라에프엔비 주식회사가 약 960억 원을 투자하여 골프장 27홀과 클럽하우스,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사업자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 부지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위해 군 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동안 투자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T/F팀 회의, 관련 부서 의견조회, 한국투자증권 관계자 면담을 진행하였고 주민수용성 검토를 위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대덕읍 번영회를 중심으로 대덕읍 의견을 모아 사업 타당성검토 등 군 관리계획 변경 입안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36쪽, 미래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입니다. 주식회사 아이티에너지가 약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200M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총 89.7MW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1단계 39.9MW는 공사계획 인가까지 받았으며 올해 7월 최초로 계약한 부지 5,000평에 대해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잔여분인 1만 8,000평에 대해 토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고 발전소 건립에 따른 수익이 확실하지 않아 협의가 지연되고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제도가 확립된다면 내년 중으로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착공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발전소 건립 후에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산업단지 내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입니다. 주식회사 장흥그린에너지가 약 1,900억 원을 투자하여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29.9MW 바이오매스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17년 3월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전업체로부터 발전사업 허가, 대기배출 허가를 양수받았습니다. 20년 8월 시정명령 기간 내 미착공한 사유로 입주계약 해지 처분하였는데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올해 9월 저희가 패소하였고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배출시설 설치 전까지 환경부에서 환경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착공 전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설명회 개최 예정이며 발전소 건립 후에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안전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안전지원센터는 식당, 편의점, 회의실 등을 갖추어 입주기업 근로자 및 주변 주민의 편의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3년 예산 확보를 통해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9쪽,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장평농공단지를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여 농공단지 이미지 및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공모를 통해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체육시설용지 활용방안입니다.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한 체육시설용지에 대해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군 미래성장 동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주말이면 저는 묘덕사의 절을 자주 다니거든요.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조금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바이오산단에 풀베기는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초창기에 저희가 예산을 6,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 예산이 조금, 예산 확보를 저희가 좀 부족해서 5,000만 원 들여가지고 9월 중에 했고요. 그리고 추경 때 조금 더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금 단지는 넓은데 풀은 금방 자라고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했었는데 충분히 관리하도록 예산 확보 노력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하는 데, 전체적으로 한 번 하는 데 얼마 들어요? 한 번 하는 데.

3,500만 원 들었습니다.

3,500이요?

예, 단지가 넓어서 금액이 상당히 꽤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1번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편이어서 2회 정도는 최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확보를 조금 했고요. 내년에도 2회 이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회 가지고 될까요? 3회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름에는 일주일이면 풀이 금방금방 자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1년에 3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총예산이 1번 할 때 3,500이면 총예산 6,500 세웠으면 2번 할 것도 부족한 것 같은데요?

예, 6,500을 다 못 세웠고요. 5,000 정도 세웠었는데 예산 내에서 여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풀이 금방 자라긴 하지만 기간 횟수를 조성해서 여건 내에서 할 수 있고 최대한 확보해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3번이면 1억 2,000 정도는 들어가는데 6,500은 너무 적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관심이 많아서 제가 절에 가면서 항상 한 바퀴 다 그쪽에 한번 돌아보고 건물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 한번 보고 또 안 보려고 그래도 잡풀은 눈에 잘 보이더라고요. 눈에 잘 보이고, 또 가을에 억새는 참 예쁘데요. 억새는 참 예쁜데 코스모스는 좀 약한 식물이잖아요. 코스모스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코스모스는 자생, 저희가...

코스모스는 자생한 거예요? 씨 뿌린 것 아니에요?

예,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저는 일부러 씨를 뿌려서 거기를 제대로 관리하면 좋을 건데 왜 관리가 이렇게 미흡할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스모스는 약한 식물이라 잡초가 있으면 바로 묻혀 죽거든요, 저도 코스모스를 한번 심어봤는데.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관리해가지고 좀 그렇게 코스모스밭을 만들면 안 될까요? 그쪽 반대쪽의 억새밭은 너무 억새가 가을에 보면 너무 정말로 산에 안 가도, 천관산까지 안 가도 ‘아, 여기서도 볼 수 있구나.’ 제가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코스모스도 그쪽 한곳이 거의 다 코스모스였어요. 그쪽을 제대로 관리하면 좀 일자리 우리 하시는 분들한테 풀 좀 뽑고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되겠던데요. 그 땅이 안 좋습니까? 땅은 어쩝니까? 코스모스 나 있는, 코스모스 자란 곳.

자생되는 것처럼 괜찮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예산 자꾸 핑계를 대서는 안 되지만 관심 가져주신 만큼 저희도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 주시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항상 거기 지나갈 때마다 잡초가 있는 걸 보면서, 관리가 안 된 잡초를 보면서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 산단부지를 투자자들이 와서 보고 과연 하고 싶은 생각이 생길까? 다시 가버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 꼭 이번에 추경에, 다음 추경에 더 세우셔가지고 적어도 1년에 3번은 풀베기 작업을 해주시고 또 억새밭처럼 그 옆에 코스모스밭도 제대로 풀 좀 뽑아주고 그러면 거기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년에 3회 이상 코스모스 꽃밭 같은 것을 관리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부 다 주변정리, 보도블록을 다시 쌓는다, 이런 내용만 있지 거기 입주한 기업들을 도와준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단은 공단인 거예요. 공단은 공단인데 공단 내에 입주한 기업들이 장사가 잘돼야 우리 인력도 더 충당할 것이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뭐 시설 유지보수를 하고 그렇다고 거기가 주거단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왜 그런 것은 하나 없습니까, 우리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보니까 이자보전 하고 이런 것은 말씀도 하지 마시고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 입주기업들이 생산한 제품 판매를 촉진한다든가 영업을 도와준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왜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십니까?

지난달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그런 말씀도 들었고 저도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죄송스럽게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예산 탓만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게 부족했는데 사실상 투자유치를 하고 사후관리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투자유치를 할 때 비해서 사후관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말씀하신 판촉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해라, 군수님께서도 말씀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각 재무과랑 확인해서 우리 입주기업 제품을 먼저 써 달라, 협조도 요청 드렸고요. 업무보고 예산에 안 들어가 있지만 그런 사후관리 부분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가지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그 파업에 관련해서 차가 필요하면 지방항만청하고 군부대 차량 도별로 2대 지원해준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턱없이 되겠느냐라고 해서 우리 직원한테 했더니 인근 저기 강진에, 31사단 92연대에 트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러면 필요하면 해달라고 해서 협조를 요청 드렸고 기업에 말씀드렸더니 그거 하나 가지고 뭐 그러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황이 특별하긴 하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 저희가 챙겨가면서 하고 우리 업무 보고나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지원, 판촉행사라든가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토요시장 얘기 좀 할게요. 지금 토요시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공연을 하는데 상인회에서 2023년도부터는 사업 신청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연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셔요?

상인회에서 10% 자부담을 말씀 주셔서 신청 안 하겠다고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해결방법을 찾아봤는데 지금 1억 원 이하면 군에 입찰이 가능합니다.

군내 입찰, 그렇죠.

예, 군내 입찰. 그래서 지금 예산은 저희가 올해 예산도 그렇고 내년 예산 반영에도 1억 2,10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1억 2,100만 원이 되는데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1억에 1억 1,000까지 해서 입찰을 군내로 할 수 있습니다. 1억 2,000까지는 할 수 없지만 1억 1,000까지 해서 군내 입찰을 하면 군 업체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등록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2군데 업체에 입찰해서 들어오는 업체에 지원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네요.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토요시장은 관광시장이잖아요. 관광시장에서, 상인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공연을 이제 못 하겠다, 자부담 때문에. 차라리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다른 데 활용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관내 공연을 할 수 있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우리 장흥 지역의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대비를 잘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토요시장에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어요. 도시가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년도에 도시가스 공사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토요시장에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LPG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LPG 가격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도시가스를 19년도에 완공해놓고 상인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어요. 대책을 세운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가스에 대해서.

먼저 2012년도에 우리 LPG 가스 시장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큰 탱크를 옥상에 배치하고 LPG를 사용하게 공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PG를 사용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도시가스가 들어왔는데 그때 왔을 때는 주로 우리 한우판매점에 대부분 사용하셨고 정기상설시장에는 못 했는데 제가 들어보고 물어보니 수요가 별로, 실제로 우리 점포 100여 개가 넘는 점포에 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몇 곳 없는데 주로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왜 안 해 줬냐, 그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군 입장에서는 가스가 들어왔으면 LPG 가스를 쓰고 있지만 저렴하니까 바꿔주면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라인을 다 설치하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수요가 별로 없으니 필요하면 하겠다는 식으로 후순위로 미뤄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신청 희망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선 수요조사를 상인회를 통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분들만이라도 우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주시면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바로 상반기 중에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주시면서 이렇게 대책을 다 마련하시고 또 실행도 하고 계시면서 답변을 주시니까 참 감사해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이런 말씀을 우리 의회에서 드리기 전에 미리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은,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농공단지 입주기업들 제품 판매나 이런 부분에서 같은 얘기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3,378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무엇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계십니까? 그렇게 자료를 받아봤더니 거의 다 코로나 대응 그런 거였고 20년도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대출, 대출이자보전 이런 내용만 지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원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장흥군은 축산업, 농업, 수산업 이게 3대 축이고 임업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안 계시면 장흥군은, 저는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상인이 망하려고 장사를 하겠어요? 요즘에는 리모델링 비용 포함하면 1억에서 1억 5,000을 투자해야만 가게를 하나 열 수가 있어요, 보통. 그럼 이게 장사가 안 돼서 부도가 났다, 점포를 닫게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보상받을 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본인 그대로 그냥 망하고 그분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가적으로나 보면 농업, 축산업, 임업 모든 부분들은 보장도 해주고 보조도 해주고 별걸 다 해줘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가재도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 처리해야 돼. 그런데 요즘은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그냥 처리할 수가 없어요. 비용이 또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 중에 소상공인, 우리 지역이 작고 경제가 작기 때문에 안타깝긴 한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폐업을 하면 그 업체들에서 가재도구를 가져가서 팔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광주권 쪽에 알아서 좀 알아보라고 했는데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알아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일자리창출팀에서 소상공인 지원 자료 드린 것에도 사실 다 하고 있는 것들, 실질적으로 판매나 이런 것들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정 지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가,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서 좀 활성화돼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폐기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데 대도시로, 그런 데서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더 노력하고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재정 지원이 아닌 그런 사업들을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답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과장님께서 지금 약속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노력을 꼭 해주시고 본 위원이 또 확인도 할게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민감한 문제가 나오는데, 바이오매스발전소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바이오매스,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9월에 2심까지 패소를 했고 법무부 지휘에 따라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지금 낸 상태이고요. 지금 소송이 길어지고 건축 착공 준비가 안 돼서 내년 초에 하겠다고 업체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사후로 생각을 해서 사전은, 사후는 어차피 착공한 후에 착공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이나 향후에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문제는 관리를 한다고 치고 사전은 일단은 주민들, 우리 지역민들, 기업인들, 바이오산단에 있는 기업인들께 충분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설명회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읍의 이장 아니면 기관사회단체장, 그리고 입주기업 업체 분들 모시고 충분한, 산단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모시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요구사항 같은 게 있으면 그분들한테 영업 허가를 하면서도 그분들한테 저희가 사업자에게 요구해서, 그런 부분까지 요구해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과장님하고 얘기도 나눴고 우리 팀장님하고도 얘기 나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의 지금 여기 현장에 있는 의회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 분들도 마찬가지, 모두 다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우리 군민들께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음에 조금 더 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알려드려야 됩니다. 알려드려야 되고, 앞으로는 이게 바이오매스발전이라는 것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무슨 목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팰릿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화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미세먼지,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커요. 호흡기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장흥읍내는 분지 형태로 돼 있어요. 산들이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압이 낮을 경우에는 읍내에 많이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고 사업자 측에도 정중하게 요청을 하십시오, 정중하게. 그분들도 장흥에서 사업을 영위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최대한 같이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하시고, 어쨌든 지나간 일을 잘못된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입주기업을 선택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장흥에 지금 도에서 발령오신 지가 근 1년 반 정도 되셨나요?

1월에 왔습니다.

금년도 1월에?

예,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 됐습니까?

예.

그동안의 업무 추진 보고는 쭉 지금 잘 들었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을 다 업무 추진 보고에 대해서는 들었기 때문에 미처 간과해버린 부분만, 빠뜨린 부분만 한 가지, 몇 가지 하겠습니다.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1건만 묻겠고,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 중에서 4건을 물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상당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관산 바다 풍력, 우산도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가 끝으로 묻겠습니다. 총 여섯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남진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발행·유통을 금년도에 230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군이 운영해 왔어요. 그중에서 20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우리가 투입해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본 위원은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장흥의 가맹점 수가 1,478개소 업소가 있고 카드가 1,123개가 있어요, 업소가. 어찌 보면 지역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 광주나 목포로 그동안에 지역의 자금 유출이 안 되고 자체 내에서 경제가 돌아가게 매우 도움이 됐어요, 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60% 이상을 지원해줬던 부분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한다고 윤석열 정부가 발표를 했었어요.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저는. 이 부분 염려를 많이 했는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다행히 국회에서, 정부에서 나중에 최종 승인하려는가는 모르지만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발표가 됐죠?

예.

이 부분이 이제 국회는 통과가, 본회의가 된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승인만 되면 집행부에서 승인만 되면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대비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더 충실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군비 9,000만 원을 가지고 이자소득을 보조해줬어요. 이거는 우리 군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해서 만들었습니다만 9,000만 원이지만, 적은 액수였지만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해 왔다. 이 액수는 점차적으로 우리 동료 김재승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좀 증액을 하십시오. 증액을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골고루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35페이지에, 장흥 JNJ에서는 컨트리클럽이 상당히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35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예.

장흥 J&H 컨트리클럽이 지금 허가 신청 중에 있죠?

예.

대덕의 골프장이죠?

예.

본 위원이 그동안에 민원을 받고 확인해본바 강진의 골프장 하나 때문에 경제가 살아났어요. 강진 강진원 군수는 지금 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보성에도 컨트리클럽이 있는데 지금 우리 라온건설인가요?

예.

우리 지역으로 오려고 했던 그 업소가, 회사가 보성 회천으로 간다고 보성에서 땅 구입을, 부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군이 나서서 도와주겠다, 지금 그렇게 유치해 가버렸어요. 그럼 보성이라 하면 회천이라 하면 수문 용곡 모퉁이에서 율포 사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결국은 보성 쪽으로 회천 쪽으로 다 빨려버릴 가능성이 있다. 매우 염려스러워요. 이 사례를 봐서라도 우리 지역에 투자하려고 왔던 업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더라,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래서 J&H 컨트리클럽이 대덕에서는 그동안에 반대도 있었고 찬성파가 있었어요. 공청회를 하신다고 해서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마는 지금은 여론이 거의 80%가 찬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단, 반대파는 지역에 발전기금을 좀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도 지역에 발전기금을 기꺼이 내놓겠다고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지역경제과가 특히 우리 김종회 팀장님이 담당이시죠? 이건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 대덕 정도의 골프장이 만약에 JNJ처럼 활성화가 됐을 때 회진, 관산, 우리 장흥읍까지도 경제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장흥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야 할 일이다. 반대파의 민원 지금 몇 분을, 거의 설득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안 되는 행정 하시지 말고 이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골프장이 들어와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도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좋겠다고 해서 이 업체가 과연 적극적으로 끝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민한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건지라고 처음부터 협의를 했는데 의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우리가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 가서 BF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충분히 골프장이 아직 성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만 받으면 지원하겠다고 답을 받아서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일부 반대에서 지역발전기금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골프장도 마찬가지로 발전기금은 적든 많든 간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업체 측에서도 내겠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좀 구체화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 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것만 확실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데 저희가 금액을 말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의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화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충분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성공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진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주민들께 설명을 드려서 안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안전하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라온파크처럼 또 지역에 투자유치를 해오시는 업체에게 지역발전 차원에서 장흥군이 민원을 이유로 반대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적극 추진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36페이지죠? 36페이지에 미래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1차 부지는 완납을 했고 5,000평에 대해서, 39MW는 허가가 이미 났어요. 그런데도 현재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2차 부지를 또 1만 7,000평을 매입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업체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만큼 투자를 안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장흥군이 기왕에 우리가 허가를 내준 것이니까 원래 200MW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계속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바이오매스 우리 김재승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거의 다 내용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결과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이게 김성 군수 시절에 허가를 내준 거예요. 우리 정종순 군수 민선 7기에 와서 불허처분을 해버렸어요, 허가 취소처분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우리 군이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에 이자를 물어줘야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손실이 군비가 나버렸는데 이 부분에 이제 허가를 취소할 명분은 없어요, 우리 군은. 할 수 없이 허가내준 대로 원위치가 돼서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김재승 위원님도 염려하시듯이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고 폐우드칩에 폐자재가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부분도 지금 취소 이유가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 고리를 야물게 거셔야 한다, 우리 지역경제과와 우리 군이. 이미 허가를, 재판에 져서, 대법원까지 져서 공장 설립이 되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나중에 부칙을 보면 이 회사가 운영을 하다 정말 미세먼지 발생을 많이 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역에 해를 끼쳤을 때는 취소 사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먼저 사전예고를 하고 미세먼지가 발생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환경오염이 정말 심했을 때는 이 공장이 위배한 부분을 근거로 앞으로 당신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된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또 정말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면 그 이유로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난주 부군수 주재로 T/F팀을 구성해서 첫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건축허가나 환경이나 저희 과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총괄이었기는 했지만 환경 부분에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 말하시는 게 사후관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먼지, 미세먼지, 그리고 환경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건을 걸어서 하자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의견을 주셨고 강원도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서하고 T/F를 구성했으니 거기에서 논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소할 수 있으면, 심각해지면 그럴 각오를 하고 그런 조건을 충분히 우리 군민이 우리 지역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럴 각오를 하고 조건을 충분히 걸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 문서로 남겨놓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거를 환경...

상대방 업체하고 허가를 내주면서 문서로 확실하게 서로 근거를 남겨놓고 그 업체도 그걸 근거로 해서 더 열심히 환경오염을 안 시키는 차원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만약에 환경오염을 정말 시켜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장흥군은 취소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재를 하고 그 목적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보고 외의 건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우리 유금렬 산업경제위원장님, 자세가 아주 불편해요, 지금. 묘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고개 틀고 말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해요, 이 끝의 좌석이. 내년도에 하실 때는 이런 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좌석을 일렬로 한다든지 해야지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아요. 그 점도 시정해 주시고요. 관산에 바다 풍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남진 우산도 지구에 풍력발전소를 유치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현재 허가 신청을 해놓고 있는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한번 먼저 말씀해 보세요.

윈드웨이라는 예전 안산시장님을 하셨던 박주원 시장님인가 그분이 하신 윈드웨이라는 회사에서 그쪽 관산 간척지 바깥쪽 해상에다가 풍력 6MW 16개 해가지고 96MW를 신청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걸 허가 신청을 하면 산업자원부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 의견을 군에서 제출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산도 관광지 개발도 있고 어족자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을 3회 제출해서 3회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회사를...

불허를 한 게 아니고 보류...

불허, 불허가 됐습니다.

불허 처리로 알고 있는데?

예, 불허가 됐습니다.

3번 불허 처리했죠?

예, 그러고 나서 한양전공이라는 회사를 바꿔가지고 이름도 약간 명칭도 바꿔서...

사업자는 동일인인데?

아니요, 서류상으로는 바뀌었죠, 서류상으로는.

서류상으로 명칭만 바꿔서...

예, 그렇습니다.

대표자를 바꿨다는 얘기죠?

예, 다시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들어와서 그걸 3번이나 했는데 다시 들어왔으니 그러면 뭐 지역민도 정확히 알아봐야 돼서 하니까 찬성하신 분, 반대하신 분들...

공청회를 해보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반대하신 분들은 요즘 지금 한창 바닷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못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고 대부분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한두 분 반대하시고 나가셨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봐야겠다 해서 어제 모셔가지고 의견을 또 들었습니다.

어제?

예,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이 어촌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어촌계 연합회 회의를 한다고 하시니 “저희가 그럼 참석해서 의견을 더 듣겠습니다.”라고 했고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현재 군의 방침이 그때 당시 불허할 때에도 우산도 관광개발도 있고 어족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찬성 반대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다고 했고요. 어제 오신 분들한테도 “의견을 주십시오. 의견을 주셔야 저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한쪽만 들으면 한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듣고 판단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사실 10월까지 의견 제출이었는데 저희가 충분히 의견이 확인이 안 됐다고 해서 11월 연기했고 12월로 연기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도 안 되면 내년으로 연기를 해서 천천히 차분히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충분히 의견 수렴한 다음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허가 접수된 것을, 네 번째 접수된 것을 공청회 과정을 지금 현재 찬성 측과 반대 측을 계속 듣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청회 한지는 몰랐어요, 본 위원은.

어제는 대표 두 분을 모시고 저희 사무실에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랬지. 관산에서 집중적으로 출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아침에 전화 몇 통이 왔어요. 녹음도 해놨습니다마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어촌계 위주로 찬성을 많이 했대요, 처음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안산시장 하시던 분 우리가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 가서 의원 돼가지고 저도 그 양반 같이 의원들하고 만나봐서 얼굴을 알아요, 인사를 명함을 주고받은 일이 있으니까. 그 상당의 뭔가 리베이트가 있었던 모양이죠? 활동비라든지 앞으로 풍력발전소가 성사되면 지역의 어민들한테도 어촌계에도 이익금 배분을 몇 프로 하겠다, 이런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찬성을 많이 했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자꾸 군에서 허가를 3번이나 반대하고 취소하고 이건 뭐가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다 알아봤더니 신안 자은도라고 하는 데를 갔더랍니다. 신안 자은도에는 그 메리트 때문에 주민들이 처음에는 혹해가지고 전체가 그냥 풍력발전소하고 태양광발전소를 했다고 그래요. 한 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준대요, 지금 현재 이익금에서. 그러니까 이사를 안 받아주고 자기들만 먹고살려고 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찬성을 했는데 지금 그쪽에 사람들이 다녀온 뒤로 전화가 빗발친다는 거예요. 행여라도 하지 말아라. 이건 놀라운 일이다. 관광 사업이 첫째 망쳐버렸다. 아무도 안 와버린다, 그 자은도 천혜의 경관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서 미세파장이 이는지 어쩌는지 조기라든지 고기가 아주 물 반 고기 반이었던 데가 지금 고기가 없어져버렸다. 그래서 어민소득원이 없어져버렸다. 그래서 장흥군에도 이런 추진을 한다고 갔다 온 뒤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것 같아요. 그 전화번호도 줍디다, 저한테, 그때 자은도에서 전화 오신 분도. 이거 함부로 허가 내줬다가는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고 업체에서 제시하는 것 그 메리트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열렬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촌계장들도 반대로 돌아섰다고 그러고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극렬하게 하시더라고요? 의회에서 이걸 못 막아주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길 것 같다. 우리 장흥군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지역의 유산을 제대로 넘겨주기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안 들어오게 막아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와서 묻는 것입니다, 담당 주무 과장님한테. 현재까지는 3번 허가 취소를 했고 불허를 했고 네 번째 들어와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 중에 아까 리베이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됐으니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그렇죠, 담당자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리고 찬성 반대는 저희가 충분히 걸러서 충분히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 반경 5km뿐만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이 사업에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를 주든 어떻게 됐든 개개인이 판단하시겠지만 우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이걸 우선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알리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설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당마을 어촌계 몇몇 분의 동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지역 천혜의 문화유산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의견까지도 충분히 들으시고 가능하면 지역민들의 의견대로 불허 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주시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본 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었습니다.

예.

예.

1억이 넘지는 않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산단에 입주하신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 대표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파산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액을 회수할 수 없어서 일단은 채권단 그쪽에다가 저희가, 우리가 이거를 회수해야 된다고 요청해놓은 상태라서 그 금액이 1억 원 정도가 돼서 올해는 그게 좀 많고요. 1건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부당이득 부정수급액이라고 해서 우리... 이게 소송 중에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원해준 금액 보조금을 가지고 부당하게 부정수급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부과한 게 그게 약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 2건 때문에 좀 퍼센트가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소송...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사업소장 유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익주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인사) 변영숙 농촌행복팀장입니다. (인사) 김수경 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현원 11명으로 농촌활력팀, 농촌행복팀, 공동체지원팀 총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권역별 농어촌 개발 사업에 따른 시설물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 권역별 농어촌 개발 사업은 수문권역 등 총 5개의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도 분기별 시설물 점검결과, 수문권역 도자기 체험장 지붕 보수, 매생이권역 보일러 교체, 정남진 권역 태양광 설치 및 상수도 급수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리기간이 만료 예정인 행정재산에 대한 민간위탁 갱신 및 농어촌 개발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2021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2건 중 1건 완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연계하여 중복 투자 최소화로 사업비 절감에 대해서는 중복시설이 없는 효율적인 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조성에 따른 주변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 하단에 버스 2대, 승용차 53대의 추가 주차장이 조성됨에 따라 주변 교통 문제를 완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쪽, 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진행되며, 사업대상지는 용산면 접정리·인암리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용산면 목욕탕 리모델링, 어울림마당 증축, 먼나무 시가지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9억 2,500만 원입니다. 올해 7월에 착공하여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진행되며, 사업대상지는 장동면 소재지 북교리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회관 증축, 복지회관 리모델링, 중심가로 경관 정비, 공동시설 정비 등으로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계약을 의뢰한 상황이며, 계약이 체결되는 12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2023년까지 1단계 시설공사 추진을 완료하고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 사업인 2단계 사업은 2026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7쪽, 부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사업대상지는 부산면 소재지인 유량리 일원입니다. 현재 면사무소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위험시설 정비 및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소재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차후 농식품부 승인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후 2024년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유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사업대상지는 유치면 소재지 일원인 원등리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센터 신축, 중심보행로 정비, 문화산책로 조성 등으로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차후 농식품부 승인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후 2024년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촌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선정된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공간 정비 사업은 사업비 120억 원으로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합니다. 용산면의 고질적 민원인 제궁농장 철거를 주된 사업으로 철거한 부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하여 청년귀농임대주택을 조성하여 청년 귀농인들을 위한 학교를 조성할 계획이며, 운주리 가정 내 축사 11개소를 철거하고 공동축사를 조성하며 봉황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 담에 꽃 피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토지 용도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확보하여 2024년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안양면 장재도 권역단위 거점 개발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안양면 사촌리 일원에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95억 4,3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권역활성화센터 설치, 장재도 해상카페 건립, 사촌희망광장, 마을 진입로 정비 등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을 위한 전남도의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검토 중에 있으며 승인 후 1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12쪽, 13쪽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국가균형위 공모사업으로 관산 부억, 용산 운주, 부산 용반 3개소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57억 9,000만 원입니다. 용산 운주마을과 부산 용반마을은 5월에 기본계획에 대한 농식품부 승인 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관산 부억마을은 연말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과 15쪽에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당초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공모사업이었으나 2019년 이후 지방이양사업 전환 이래 공모사업이 폐지되었고 현재는 읍면 공모와 군 심사를 통해 배정된 균특사업비를 재원으로 하여 자체사업으로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관산 당동, 회진 진목, 장동 양곡 3개 마을을 선정해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4억 원으로 총 12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당동·양곡은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진목은 보완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장흥 월평, 용산 묵촌, 부산 금장 3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후 내년 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생산·제조·유통·서비스까지 더한 6차 산업의 모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특산품 및 생약초를 기반으로 하여 생약초 오일 및 화장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피부관리산업을 관광산업화하는 사업으로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약초 화장품 및 오일 등의 기능성 연구가 완료되어 관련 제품의 제작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준비 중이며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다거점센터 조성공사가 올해 준공될 예정입니다. 2023년 상반기 중으로 생약초 뷰티테라피 또한 관광체험상품으로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시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지역 리더와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주민의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총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으로 농식품부 1억 3,000, 해수부 1억이며 농식품부 역량강화 사업은 2026년까지 추진하는 농촌협약에 포함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3억 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은 역량강화 사업 전담기관으로 선정된 장흥군 농어촌신활력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행복수레 대여서비스 캠페인과 지상주차 차량을 천변주차장으로 계도하는 2개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일회성 하향식 교육에 머물지 않고 지역 주민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통역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도 공모사업으로 금년 내에 19개소, 9,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이 마을자원을 이용한 공동체 협력활동 및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마을관리소 조성 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묵촌마을의 (구)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방과 후 공부방, 생활공구 대여 등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1쪽,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장흥읍 소재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억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장흥누리센터 신축, 가로정비, 간판정비, 배후마을 특화지원,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이 있습니다. 현재 장흥누리센터는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황이며, 가로정비 사업은 통신·전선 지중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정비 사업은 378개소 상가를 완료하여 준공하였으며 배후마을 지원 사업은 송암, 덕제2구, 성불2구 등 3개 마을회관 신축 사업은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장흥읍 전선·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장흥읍 장흥로, 중앙로 일원에 전선·통신선 지중화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및 6개 통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굴착심의를 받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굴착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2023년 상반기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유양선 농촌활력사업소장님, 신활력플러스 사업비가 총 얼마인가요?

저희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2018년도부터 해서 5년간 하는데 총 70억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70억 사업비 중에서 국비 얼마, 도비는 없고 군비죠?

7:3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49억, 21억이죠?

예.

70억 사업, 신활력센터가 건립되었죠?

예, 그랬습니다.

센터가 건립되었습니다. 언제 되고 또한 근무자는 몇 명인가요?

지금 현재는 11명입니다.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추진단이 결성됐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요?

11명입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신활력센터만 11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활력센터만 11명이나 늘었어요?

예.

그런데 자료에는 신활력센터는 4명, 마을공동체는 5명...

아, 그것은 팀을 구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을공동체지원팀이 있고요. 신활력팀이 있고, 거기에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아니요, 전체 해서.

그러니까 전체 해서 11명입니다. 추진단장, 사무국장, 그리고 팀장 3명, 그리고 직원 6명 해서 11명입니다.

그래요? 사무국장이 그러면 몇 명입니까, 그 센터 내에?

센터 내에는 사무국장이 1명입니다.

1명이에요?

예.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2명으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자료 좀 확실하게 보시고 얘기하십시오.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활력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15명입니다, 총. 나한테 보고 저기를 줬을 때 신활력이 4명, 마을공동체가 5명, 농촌협약추진이 4명, 사무국장 2명. 2022년도에 이렇게 저기를 해가지고 보고했는데요?

지금 현재 11명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위원장님, 다시 한번 좀 제출해 주시라고 하고요. 신활력센터에 인건비는 몇 년도부터 지급이 됐어요?

인건비는 신활력센터 그게 지정된 게 2019년 1월 1일부터 인건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비에서 지금 인건비는 지급할 수가 없나요?

플러스 사업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고 저희들 신활력 지침에 의하면 군비로 해서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 내에서는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자체 군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물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인건비 재원은 그러면 군비로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9년도에도 저희들이 7,200만 원을 계상해서 군비로 해서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 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추진단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아니요, 안 됐으니까 20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8년 8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전에 준비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다가 이 사업비를 1억 5,000 세웠죠?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운영비 해가지고 3,000을 세웠죠?

예,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건데요.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일괄 위수탁 계약 대상이죠?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70억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신활력센터에 두 군데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일괄 위수탁 했죠?

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예.

제가 그 부분만 저기 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수탁 계약을... 농어촌공사와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때 2018년 9월에 1차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계약을 했어요?

4년간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농어촌공사와 몇 번의 계약을 다시 했습니까?

농어촌공사와 1차 협약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2018년 9월 12일 농어촌공사와 1차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에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해서만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19일 자로 소프트웨어 사업은 신활력센터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2월 몇 년도요?

2018년이요.

2018년도 이후의 계약서 지침서 자료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수탁을 일괄적으로 계약하셨을 때 보면 농어촌공사에다가 70억을 그대로 위수탁 하셨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하드웨어는 농어촌공사에다 그대로 주고 소프트웨어만 우리 신활력센터에서 갖고 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을?

예.

그 돈이 얼마입니까?

36억 2,400만 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70억 중에서 36억 정도 갖고 오죠?

예.

그걸 주로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저희들이 신활력센터에서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세부적인 사항들...

그래요, 다양한 사업을 하셨어요. 신활력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36억을 갖고 오셔가지고요. 아까 분명히 유양선 소장님께서는 장흥 군비로 투입된 금액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면 신활력플러스 70억 중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따로 이렇게 보내줬어요, 저기를.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지출됩니다. 우리가, 왜 인건비가 지출되냐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0만 원씩 단장 보조금이 나가죠?

그것은 비상근으로 단장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200만 원.

그것도 인건비 아닙니까?

그건 활동비로 해서...

활동비로 한다고 하면 업무추진비로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줘야 될 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줘야 될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그냥 보조금으로 줬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올해 2022년도에 농촌활력사업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간 상황을 한번 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이 2018년도에 생기면서 그런 지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그때 약간 그런 부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혼선이 있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안 되죠. 혼선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단장으로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계속 지출을 했죠?

그것은...

보수로?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여기 신활력플러스 사업비에서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따로 36억 갖다가 쓰면서 이 인건비가 여기에서도 나갔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인건비로 생각 안 하고 저희들은...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단장 업무추진비로 줬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니까요. 인건비는 군비로 줬고 운영비나 활동비는 사업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비는 업무추진비로 줬나요, 그냥 보조금으로 줬나요? 200만 원을?

그냥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그러니까 사업비에서 줬는데요. 그걸 업무추진비에다 줬느냐, 인건비 차원 아닙니까?

구분이 좀 애매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활동비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건비는 저희들이 인건비 목에 세운다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기에 보면, 추진협약서에 보면 전담부서 중간지원조직은 농촌협약 체결, 2021년 12월(잠정) 전까지 구성완료를 전제로 공모하셨죠?

예.

세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저기를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역량강화 교육 등 사업비는 농촌, 농어촌정비 법령 및 지역개발 사업 시설물 등 설치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요. 다만, 하드웨어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사업시행자 소유이거나 10년 이상 장기 사용임대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하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이거 지금 준 서류입니다.

예, 협약서 내용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활력추진단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신활력추진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70억 중에서 자부담은 제외했어요. 7.5% 범위 내에서 추진단 구성원 활동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추진단 구성원 중 비상근 활동비는 운영비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 개인별 지급금액 및 지급인원을 추진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기를 했어요. 다만, 여기에 있어요. 신활력추진단 구성원 상근의 인건비는 지자체 시군 또는 시도에서 별도 확보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활력추진단에서 적립하는 기금이 충분할 경우에는 기금 활용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사무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고용노동부 결정 최고임금 수준 18년은 월158만 원, 19년은 175만 원밖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이 서류는 소장님께서 준 서류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제가 소프트웨어 사업만 36억 아까 저기를 갖고 왔다고 했잖아요.

36억 2,400만 원.

변경계약을 아까 몇 번 하셨죠?

변경계약을 2번 했습니다.

2번 하셨습니까?

예.

그때 변경계약 할 때 어떻게 하셨죠? 70억을 농어촌공사에다 다 줬죠?

1차 때는 농어촌공사하고만 했고요. 2차 할 때는 농어촌공사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제외한 변경계약을 했고...

그러니까요.

신활력센터는 1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인데요. 소프트사업비 36억을 갖다가 이렇게 신활력센터에서 그 금액을 사용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보면 200만 원 단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주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 정도로 해가지고 총 얼마 쓰셨죠? 이 물품이라든지 이런 인건비라든지 저기 홍보비라든지 이런 데 얼마 쓰셨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2019년도에 8,100만 원 정도, 2020년도에 5억 900만 원, 2021년도에 2억 8,800만 원, 2022년도에 10억 5,330만 원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총 19억 3,1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전부 다 사업장, 예를 들어서 신활력플러스센터에 들어간 경비, 그렇죠? 소모품, 어디 출장 간 여비, 또 추진단 사무용품, 이런 것에 다 쓰셨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신활력 약초라든가 재배를 하고 그러면 그런 재배농가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보셨다시피 물축제라든가 통합의학박람회 때 행사 홍보하는 부분도 다 여기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물축제 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렵니다. 물축제 때 부스 하셨죠?

예.

그거 저기 문화관광과에서 지원 안 받았나요?

안 받았습니다.

전혀 안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부스 내에 내부에 설치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다 했습니다.

그럼 부스 설치하는 데 금액이 얼마 들었어요?

금액은...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나와가지고 있는데?

여기 전체가 이렇게 세부 금액별로 건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십 건이 되기 때문에요,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억을 2022년도에 쓰시면서 예를 들어서 부스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저기에, 그게 예를 들어서 저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보비로 쓰는 비용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부스를 몇 동 만들었어요?

한 동 만들었습니다.

한 동 만들었죠?

예.

한 동 그 비용이 얼마죠?

전체적으로 들어간 우리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총 1억 1,000 정도 들었죠?

예.

그런데 부스 비용이 얼마 들었냐고요, 부스 비용만?

부스 비용이라는 게...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부스를 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 세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신활력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총괄이라든가 이런 계약 내용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신활력센터에서 이렇게 무조건 올라오면 보지도 않고 사인 해줘버립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알루미늄 돔 텐트로 하는 데 약 3,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총이요?

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것은 위원장님, 그것 다시 저도 좀 찾기 어려워서 다시 서류 제출 부탁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있어요. 소프트웨어 사업은 신활력센터에서 변경 사업을 했죠? 저기 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추진은? 70억 추진은?

70억 추진을요?

예, 변경 사업 자체를. 센터에서 한 거예요, 우리 저기에서 했습니까?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에서 설계 변경한 것 아니에요?

설계 변경 말입니까?

예.

그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저희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신활력센터하고 저희 장흥군과 했고, 또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두 가지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은 36억을 신활력센터로 가져왔고 나머지 금액은 하드웨어라고 해가지고 저쪽으로 농어촌공사를 줬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이쪽에도, 다른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만 꼭 사업을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도 사업을 줬다,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쪽에 사업을 줬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꼭 농어촌공사에다만 사업을 준 게 아니고 다른 쪽에도 사업을 줬다, 그렇게 말씀...

제가 그런 오해의 말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농어촌공사하고 신활력센터하고 두 군데만 들어갔습니다.

신활력센터하고 두 군데만 공사를 줬다고요?

예.

신활력센터에서 저기를, 사업을 주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에다가? 신활력센터에다 그냥 주는 것입니까?

신활력센터하고 농어촌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신활력센터...

아니요, 별개가 아니죠. 신활력센터에서 36억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예.

센터에서 갖고 왔지...

그 사업은 농어촌공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 금액을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금액.

예, 그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위탁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농어촌공사하고. 농어촌공사하고만 위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활력플러스센터의 직원이 11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직원 근거는 공채를 하셨을까요, 특별채용을 했을까요?

지금 현재는 전부 공개채용 되신 분들입니다.

공채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공채를 하실 때 심사위원이나 이런 구성들은 하셨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신활력추진센터에서 위촉을 해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저명한 교수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로 해서 위촉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때 당시에 위촉된 심사위원 원본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본을 좀 해주라고 하십시오. 신활력센터에서 근무하는 70억 부분에 대해서 11명이라고 하셨으니까 민간경상 보조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1억 5,000하고 3,000 해가지고 1억 8,000인데 그것을 다 안 쓰셨다고 하셨습니까?

언제 말입니까?

2019년도부터요.

제가 그 부분은 서류로 봤는데요. 2019년도부터 인건비가 나간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더 많이 나갔습니까? 인건비가 1억 5,000보다 더 많이 나갔다고요?

아니요, 그런 사항은...

방금 더 많이 나갔다면서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2019년부터, 저희들도 2019년 사항이 좀 오래된 일이지 않습니까? 서류로 확인한 바로는 2019년 1월부터 인건비가 나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군비로 1억 5,000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남았었느냐, 부족했었느냐,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사항을요?

예.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수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좀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의 인건비 내역서 없어요?

여기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는 있습니다.

인건비 자료에서 보면 모 주임의 경우 2019년도에 기본 지급금이 2,100만 원이었어요. 그랬어요? 2,100만 원이었어요?

기본급이요?

예.

예.

2020년 1년 만에 기본급이 2,640만 원으로 껑충 뛰어요. 이 금액이 얼마가 뛰냐 그러면 540만 원이 증가합니다. 또 2020년도에 이제 540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2021년도에 팀장으로 승진되면서 3,480만 원이 또 이렇게 뜁니다. 1년, 2년, 3년 만에 이렇게 저기하면서 총 840만 원이 껑충 뛰어요, 인건비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공무원들 저기를 뽑아봤어요.

예.

예.

조금만 더.

죄송합니다. 좀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6급이 8년 차 근무하신 분이 290만 원을 받습니다. 7급 11년을 근무하신 분이 290만 원을 받아요. 8급 15년을 근무하신 분이 29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3,480만 원을 받으신 분이 3년 차에 29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이러면 공무원들의 상실감이 안 생길까요, 과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신규 직원들이라든가 그런 직원들에 비해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다하죠? 과다합니까, 어쩝니까?

과다한 부분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중간에서 위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과장님. 신활력플러스센터가 생기면서 2019년도 1월부터 지급을 했어요, 센터가 생기면서. 그런데 기본급 지급액이 2,100만 원이었어요, 2019년도에. 2020년도에 2,640만 원으로 540만 원이 증가합니다. 2021년도는 팀장으로 승진돼 가지고 3,480만 원, 840만 원이 증가를 해요. 이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을 이렇게 많이 지급했을 때 무슨 근거나 저기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지원 기준을 보면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330만 원 월에, 그리고 팀장은 290만 원, 사무원은 250만 원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금액은 맞아요, 330만 원. 그런데다가 아까 저기 지원비 팀장은 저기하고 단장은 200만 원 주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3년 차에 이렇게 금액을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줘버렸을 때, 그러면 다른 우리 장흥군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의회에서 보니까 공무원 봉급 얼마 정도 인상됐죠? 1.4% 인상됐죠? 1.4% 인상됐어요, 안 됐어요?

예.

그런데 그때의 경우에도 2019년, 20년, 21년 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때 이렇게 저기를 사업단을 구성해가지고 1년 차, 2년 차 이렇게 하고 2022년도에는 똑같이 지금 똑같이 지급을 했죠?

예.

290만 원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정말로 맞나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요구한 자료를 지금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중간에 퇴직한 분도 있고 인사이동들이 계속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부분...

아니요, 지금 준 자료에서 한 분만 빼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다른 저기가 아니고 한 분만 빼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00만 원...

지금 퇴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요, 그것은 제가 다음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너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외에 4대 보험, 퇴직금, 상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나요?

4대 보험은 별도로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20만 7,000원 월 지급하고요. 팀장은 4대 보험 29만 3,000원, 그리고 사무원은 26만 4,000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요?

퇴직금 적립은 월별로 해서 사무원은 20만 9,000원, 그리고 팀장은 24만 원, 사무국장은 27만 원 정도 이렇게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장흥군청 내에서 각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신 분들이나 똑같이 그런 것이 적용돼가지고 있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3년 만에 이렇게 막 금액을 급상승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제가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과에다가 1억 5,000 운영비 3,000 세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인건비로 다 충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죠?

인건비로 충당된 사항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운영비 3,000만 원하고 3억 8,000하고 해서 4억 1,000을 요구했는데요. 3억 한 5,000 정도 지금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것도 다 순수하게 인건비로 그렇게 저기를 한 거죠?

예, 인건비입니다.

군비로?

예.

그것을 군비로 인건비만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 과에다가 저기하면 그냥 일반인들 우리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 하나 하려면 아주 피가 터지고 박이 터져요. 그런데 그냥 신활력사업단 센터 딱 건립해가지고 공모사업도 아니고, 공모사업이라고 했나요, 아까? 공모를 해가지고 내가 직원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그렇게 인건비가 급상승하게 인건비도 주고 저기하면서 군비 투입해서 그러면 개인들한테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희는 특혜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예산 지출 현황에서 보면 농가에 9,500만 원이 지급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게 보조금이죠, 순수?

예, 그렇습니다.

9,500만 원 보조금을 주셨죠?

예.

또 금년 4월 20일 브랜드마케팅 월 선급금이 2억 5,500만 원이죠?

4월에요?

예.

예.

무슨 무슨 유한회사에다 보조금으로, 그것도 보조금으로 지급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이 돈을 가져와가지고, 플러스사업단에서는 그냥 보조금을 막 남발해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보조금을 남발하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위원장님, 이 사업단 저기도 보조금 자체를 어떻게 줬는가 그 확인을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라고 해주십시오. 금년 물축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억 1,000, 그게 여기에 보면 또 여기에 인건비가 또 나와요. 조성 임차료 자원봉사자들도 인건비를 줘야 요새는 일을 하니까 이것은 제가 잘못 줬다고는 생각 안 해요, 인건비를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했어요. 그랬죠?

그분들은 이중으로 지급한 게 아니고요.

아니요...

자원봉사자만...

인건비를 지급했지 않습니까? 이 플러스사업단 돈으로, 36억 돈으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근무하고자 하는, 근무하고 있는 그분들도 여기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네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 여기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 인건비라는 것은 정식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해가지고, 채용이 되어가지고 한 부분이고요.

아니요, 그 말씀을 내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인건비를 그렇게, 여기서는 인건비를 지급했어요. 과장님!

그 인건비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든 어쩌든 인건비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아니고 그 사람들 그냥 돈 줬어요?

인건비 맞습니다, 활동비로...

인건비로 나갔으니까 이게 센터이지 않습니까, 센터? 군청 내에 있지만 센터로 따로 떼어서 부속 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이렇게 우리 센터에서 줬지 않습니까, 물축제를 하면서?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쪽은 되고 인건비는 본인들 인건비는 안 되고 그래서 군비를 세워가지고 군비도 없는데 그 많은 금액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한 4억 넘게 또 군비 세워가지고 또다시 인건비를 주고 이런 게 솔직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면요.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보지 않고 있고요. 총괄적으로 하나 사업비 내의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활력센터의 지원에 대한 근거는 조례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로 제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예, 너무 내가 오랫동안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이런 소프트웨어 수당 사업비 지출, 인건비는 순수하게 군비에서 지출하셨던 게 맞죠?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합니다.

수당 같은 건 예, 거기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

좀 많이 남았는데 너무 오래돼서 제가 이걸로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본 위원은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백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농촌활력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은 보니까 민간주도형으로 처음에 신청이 됐고 또 우리 정익주 팀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소속이 지역경제과 소속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가 생기기 전이니까. 그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주도했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은 농촌활력사업소로 또 이관이 됐어요.

올해 신설되면서 이관됐습니다.

신설되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민간주도형으로 하의상달형으로 할 때 그 당시 위원장이 취락 박용주 씨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도 위원장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다음에는 손승현 씨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백형갑 씨로...

거기는 국장님이십니다. 신활력센터 국장님을 손승현 국장이 하시다가 백형갑 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백형갑 씨가 됐죠?

그건 신활력센터고요. 그건 별개의 사항입니다.

우리 김기용 위원님 물어보신 내용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예.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인건비 부분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이 농어촌공사에 지금 위수탁이 돼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사업의 목적은, 사업을 처음에 신청할 때 목적은 중앙로를 그때는 일방통행을 하고 건산로 하고, 사업의 주 내용이, 공모사업의 내용이 간판정비 주로, 그다음에 지금 곡조조합 자리에 봉명정이라고 정각, 산림과에서 도시숲 가꾸기 지어놨죠?

예.

그 앞에다가 누리건축을 3층으로 짓기로 했는데, 이게 2020년도부터 2023년인가요? 22년 말까지였죠, 원래는?

예, 그렇습니다.

1년 연장해서 내년까지 됐던데.

연장했습니다.

원래 이 사업 120억이 누리건축을 짓게 되는데, 3층으로 짓게 되는데 BF 사업이, BF시설을 처음에 설계에 안 넣어가지고 늦어졌더라고요? BF시설은 장애인시설이죠?

예, 장애인인증은 10월에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했죠?

예.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제도 해양수산과에서 어촌뉴딜300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사업이 전부 지금 농어촌공사 위주로 위수탁이 가고 있다. 이 부분 앞으로 시정을 지적했던 부분이 여기서도 나와요.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민간주도 사업을 우리 장흥군이 위수탁을 농어촌공사로 주고 보니까 정익주 팀장이 주도로 해온 사업이고 지금 현재 농촌활력사업소의 모든 민원은 우리 장흥군으로 와요. 장흥군이 다 떠안고 있고 사업 진행은 농어촌공사가 지지부진해요. 우리 김성 군수 시절에 신청할 때 원래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방통행으로 했는데 일부 상가에서 반대를 했죠?

예.

민선 7기 정 군수 시절에는 양방통행으로 또 하는 것으로 바꾸었어요. 지금은 다시 또 김성 군수님 취임하신 뒤로 일방통행으로 또다시 바꿨단 말씀이죠? 맞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관련 다른 교통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재난안전과로 떠넘기고 있어요.

재난안전과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지지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3층 건축을 짓는데 건축비가 증액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재가 올라가고 모든 게 올라가가지고 농어촌공사 쪽에 확인해 봤더니 지사장은 공사인데 이하 직원들을 갖다가 혹시 감축 안 당하려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가지고 우리 지자체에다 로비를 해가지고 사업 위수탁을 맡아가더구먼요. 그런데 지사장이 또 바뀌었어요. 지금 또 새로 오신 지사장은 전 지사장이 위수탁 해놓은 거라고 해가지고 별로 관심을 소홀히 해요. 직원들은 또 일을 지지부진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월급 나오는데 모든 사업이 농어촌공사로 장흥군 사업이 와가지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제 해양수산과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어떻게 했냐 하면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위수탁을 우리 군이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할 때 같이 공동 T/F를 맺어서 가면 거기에 가점이 있기 때문에, 가점이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으로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실시설계비 정도 주고 “당신들은 빠지시오.” 그러고 우리 장흥군이 직접 직영을 하든지 우리 지역의 업체들한테 위수탁을 주든지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 정익주 팀장이 주도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2026년까지 한 20건에 763억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5건이 지금 이번에...

한 400억어치 갔죠?

400억이 갔지만 나머지 16건, 15건 정도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다 400억어치를 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지고 원자재값이 올라가지고 공사를 못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그것 확인해 봤어요?

그런 사항은 저희는 들은 적이 없고요.

만약에 금년 연말까지 안 되면 이월 한 번은 돼요. 내년 연말까지 이것 확실하게 준공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겠습디다.

예, 실시설계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도 의원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이것은 완공을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5페이지에, 이것도 용산면의 기초생활거점 사업인데 5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보고를 하신 데 보면 내용하고 지금 사업시행하고 있는 것이 다르거든요? 처음에 사업 시행을 할 때는 39억 2,500만 원을, 이것도 역시 민간주도 공모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가 관할하고...

농촌활력사업소의 공모사업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죠?

예.

그것도 농어촌공사로 위수탁을 줬어요. 그런데 원래 사업의 목적은 공모사업을 할 때는 목욕탕 리모델링, 어울림마당 증축, 먼나무·가시나무 시가지 먼나무 정비 등 이런 내용으로 공모사업에 응했는데 설계변경을 했어요, 설계변경을. 지금 보고서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용산면 시가지에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 까버렸어요, 지금. 하수도 정비를 하고 있어요, 일반하수도. 그리고 목욕탕 리모델링도 보일러 부분만 수리하고 내부 수리는 전혀 안 해요. 2층에 느닷없는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고 2층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시 또 체육관을 지어서 나간다는 말씀이죠? 그런 데 사업 돈이 들어가고 목욕탕 옥상에다가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공원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을 들여가지고 7억이 도비, 군비가 3,000 그것 지금 철거해야 될 위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군민들이 면민들이 불평불만이 많다. 도대체 이 일이, 용산 시내 한번 가보세요, 면 소재지. 전부 파헤쳐놓고 일이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부분 현장에 나가서 어차피 관리감독을 우리 활력사업소가 하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좀 되게 하십시오.

올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파헤쳐놓은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이렇게 일이 지지부진하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산 부억마을에서 용산 용주마을, 또 부산면까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으로 16억 6,7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오느라고 애쓰셨으니까 이 부분은 잘하신 일이라고 칭찬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이 마무리가 척척 진행이 잘되도록, 따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국고로 반납 안 되게끔 일 추진을 좀 독려하십시오. 현장에 좀 나가보시고 관리감독...

예, 현장점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잘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장흥군 여성단체협의회장 하면서 저도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위원이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그래서 관심이 많고 애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약초 생산자 학교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분이나 졸업하셨어요?

생산자 학교요?

예.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하셨어요, 수치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우리 군에서 약초 재배하게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필요한 양만큼은 그분들이 재배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약초로 기능성 화장품 오일을 만드신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현재까지는 몇 가지나 개발하셨어요?

지금 한 10종 정도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접 생산해가지고 그 약초로 오일을 개발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테라피스트 양성교육 하셨죠?

예, 3회에 걸쳐서 지금 하고 심화교육까지 마쳤습니다.

다 마쳤어요?

예.

그럼 자격증 취득은 그분들 몇 프로나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교육 받으신 분들?

자격증, 전원 하지 못하고요. 지금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용산 운주에 가면 다거점센터 지금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동시에 하고 있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한번 지나가는 길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나가신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여기 들어와서 참 좋겠다고 참 잘하신 일 같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좋은데, 다 좋은데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올 건데 주차장이 마을 앞을 다 가리고 있으면 우리 자식들은 오면 차를 어디다 세워야 될까 그것이 걱정이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위에 보면, 제가 그래서 “그러면 주차장 할 부지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용산 입구에 주차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를 본 위원을 그리 안내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부지는 조성이 돼 있는데 포장도 안 되고 뭐죠, 칡넝쿨이 다 덮어가지고 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보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생태공원 주차장하고 우리 생약초테라피센터 주차장하고 또 부용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거기 부용산 주차장하고 거기를 제대로 조성해 가지고 세 개 센터랑 다 함께 공동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쪽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그럼 그쪽으로 그런 관심은 혹시 안 가졌어요?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태공원이라든가 센터라든가 테라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거점센터 완공이 다 돼가던데 언제 완공돼요?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되면 거기는 혹시 운영을 더 먼저 합니까?

아니요, 지금...

운영을 언제 할 생각입니까?

지금 일단 저희들이 누리센터하고 같이 할 계획했는데 누리센터보다 다거점센터가 먼저 신축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다거점센터의 원래 목적은 주민들에게도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테라피에 대한 부분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당초 기본계획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테라피스트들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누리센터가 신축된다고 하면 누리센터 신축할 때와 마찬가지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리센터는 지금 앞으로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내년이면 됩니다. 올해 지금 아까...

아직...

실시설계가 지금 남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다 완료하고 실시설계 남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간담회 시 보고하려고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거점센터가 다 완공되면 거기를 혹시 먼저 운영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까?

다거점센터의 목적이 어떤 수익 창출보다는 주민들과의 그런 테라피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도 아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제작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화장품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러면 개발만 하고?

공장 선정을 하고 있는데 제조공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산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산이,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우리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정말 제대로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