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간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평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 건의사항 등의 소감을 간략히 나누는 시간입니다. 위원님 한 분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권선호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감사에 있어서 사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사실 이야기 꺼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써야 되겠죠. 공무원분들 보면 당연히 고생을 하고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업무추진비를 충분히 써야 되는 건 맞는데 다만 최소한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안동까지 가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출장보고서 이런 내용조차 근거자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감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좋습니다, 우선은 지급관리대장이 관리가 안 됐다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급관리대장을 관리해 왔던 실과도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좀 더 파고들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과연 원본을 보게 되면 원본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하게 됐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급관리대장 우리 실과에서 다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관리할 것 같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 자료 속에서 잘못된 부분도 사실 있었죠? 그리고 대장이라 하면 그때그때 결재를 받아야 하는 식으로 훈령에 나와 있었는데 불구하고 너무 아쉬운 부분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을 꺼내는 순간 순간에도 사실은 저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야기하기가 불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못하면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분들이 잘못하면 까딱하면 범죄자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천지 저수지 같은 경우에, 지천지에서 하고 있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감사하면서 내용이 나왔죠? 불법으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농민들의 문제인지 행정의 문제였는지는 저도 정확히 파악은 좀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하나라도 더 챙기지 않으면 잘못하면 주민분들 범죄자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환수금액이 상당했습니다. 농민분들이 일부러 돈을, 영수증 처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겠냐고요. 모르니까 그러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분들과 함께 대면하고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주민분들이 행정과 같이 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되지 않게끔 잘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처음하게 됐는데 이번에 군수님도 새롭게 바뀌었고 새로운 군수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공약사항이나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는 거 압니다. 그 사업들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구 의원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을 한다면 군수님도 그리고 우리 의회도 공무원 분들이 업무를 보시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다음 감사는 6월인데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감사라 감사라기보다는 행정사무적인 면을 보게 돼서 여러 가지 행정 쪽에 복지 차원에서 저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부탁한 게 인구증대 방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 과가 그런 준비된 것도 있지만 동떨어지게 다른 어떤 교통행정과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칠곡군 전체에 걱정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출산장려금 지원, 여러 가지 건설과에는 비슷하게 소외된 마을 없도록 지원 잘해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도 칠곡군이 고령화 시대가 가고 있으니 운전자 면허증에 대해서 규정을 새로 완화해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것은 군민들이 약간 복지 차원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성주참외처럼 칠곡군에도 특화된 사업을 이름 있게, 옛날에는 칠곡군에는 그래도 사과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지금은 사과는 거의 없어졌고 그런 식으로 딸기를 좀 더 상품화하든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같이 청년농업인하고 같이 시찰하면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것이 나올 거니까 청년농업인들이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걸 챙겨달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시설관리사업소는 다른 것보다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수고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왜관읍 청사가 임시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같이 잘 챙겨달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모든 과에 인구증대 방안을 요청했는데 칠곡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걱정이고 전 세계적인 걱정이지만 칠곡군에서 좀 더 실과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문제를 좀 더 같이 심도 있게 의논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히 몇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의 감사보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어 부서별 사항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1일 시작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읍면과 현장 4개소를 돌아보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감사에 그 목적을 설정하였습니다. ‘감사’라는 사전적 의미보다 집행부와 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우리 군민이 행복하도록 노력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본 개념으로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몇몇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농산물 구입 시 사용 대장 부재, 특정 업체 집중 사용 등은 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 제출 자료의 부실입니다. 모 부서의 경우 단 5줄인 경우와 매뉴얼을 참고하라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답변과 해당없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점도 시정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의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카드 부재 및 사업관리 미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욱 군수님의 3대 군정 지표는 곳간 채우고, 경제를 살리고, 군민을 늘리고입니다. 여기서 곳간은 옆에서 세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지급 등 잘못된 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제는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화된 우리 칠곡군만의 사업이 없습니다. 대구, 구미의 경제, 물류, 금융에 우리 군의 미래 자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계속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인구정책은 13개 과소 중 그 어느 한 과도 고민의 흔적이 없습니다. 전 부서가 경각심을 가지고 유기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민원 대응역량 강화 및 안전을 위해서 교통행정과를 밖에 따로 두지 않고 본청으로 이전하였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들은 이 사항에 대해 꼭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읍면사무소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악성 민원인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의 여성사무관 배치로 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읍면장실에도 긴급 호출벨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2의 봉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전국 최대의 현대자동차 출고장 유치는 우리 군 세수 및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도 대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명면 송산리에서 지천면 심천리의 군도26번은 군도로 지정되고 20년이 넘었으며, 동명면과 지천면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도로 상태는 최근 완공된 인도만도 못한 실정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소장님 등 본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재논의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이상 위원장 감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군정 여러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잘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은 별도의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행정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날 말씀드렸던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의 원인을 면밀히 살펴서 신규사업 추진 시 같은 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