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영화 의원 발언
영화
김영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364페이지.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아, 364페이지.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몇 명.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2023년도 보조금 가내시 통보해 가지고 반영됐고요. 그래 갖고 이 예산 자체는 2022년도 1차 추경 예산이 6,342만 9,000원 내려왔습니다. 6,000만원 정도 내려와 가지고 작년도 5월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예. 그라고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90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럼 작년에 이어서 연장됐는 사업이네 그지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근데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증가, 증액으로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건강지원사업이라 카는 게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바우처 형식으로 해 가지고 심리상담으로 할, 심리상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월 이용료는 한 20, 2만 4,000원 정도로 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그러면 본인 부담이 2만 4,000원 또 있습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맨 바우처 사업의 하나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바우처.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365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 안심제1복지관만 하는 겁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안심제1복지관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0, 2024년도에 시행될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 22년도에 저희가 이제 복지관별로 이제 제출을 받아 가지고 시에 제출을 하거든예. 거기에서 이제 어느 복지관이 뭘 하는 게 긴급하고 중요하다 이래 되면은 대구시에서 예산 배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채택도 그러면 시에서 채택합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여기 시비 70%인 사업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부분이 물가상승률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증감했는 건가요? 증액했는 건가.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22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840만원 정도가 됐는데 내용이 기독종합, 제일기독복지관 화장실 리모델링이거든예. 약간 이게 공사비가 좀 작았던 부분이고예. 이거는 안심제1 같은 경우에는 지붕하고 전체적으로 방수하고 이래 다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많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전에 전자에는 22년도에는 이거 지금 안심제1복지관이 아니였고 다른.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1복지관에 지붕이기 때문에 금액대가 좀 더 쎄다.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최건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363쪽에 보면은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여기 지금 200만원으로 잡혀있거든예.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
작년에도 200만원이고 재작년에도 200만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금액 가지고 몇 명이 가며 어디에 가는지 혹시 그 부분을. 200, 해마다 200만원인데 지금 물가도 올라 가지고 지금 전부 다 상승세를 가지고 오는데 2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간협의체지 않습니까?
최건
최건위원
예, 예.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민간협의체인데 공무원, 공무원 국내여비라고 할 수 있고 작년에는 부산 수영구에 갔고예. 저희가 1인당 3만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라고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여비로 해 가지고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200만원이고예. 인솔 공무원이라 할 수가 있고 그라고 밑에 보면은 저기 307-11에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이 있거든예.
최건
최건위원
예, 예.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 복지클래스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하고 교육하는 그 경비입니다.
최건
최건위원
경비인데 해마다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계속 높아지는데.
종봉
박종봉위원
공무원, 공무원.
최건
최건위원
아, 공무원인데.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공무원예.
최건
최건위원
그래 공무원이라도 물가상승에 의해 가지고 매 같은, 같은 명수는 같이 갑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명수도 조금 차이.
최건
최건위원
몇 명이 가는데요? 항상.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명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갑니다.
최건
최건위원
근데 200으로.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각 동별로 1명 정도씩 오는 그런 식으로 한 20명 정도 해가.
최건
최건위원
1인당 3만원씩 같으면 20명.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3만원인데 1회 갈 수도 있고 저희가 또 내년에 좀 더 확대할라고 하고 있거든예. 지금 복지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에 이제 반응이 좋아서 이제 더 활성화 할라 카는 그런 것도 있고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은 괜찮아 지는 단계라고 봐서 이런 역량강화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그라고 지금 사회복지사 사업보조에 해 가지고 복지한마당 행사 지원에 2,000만원,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맨 2,500만원, 민간협력워크숍에 1,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 되고 있으며 이런 거를 갖다 좀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과장님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법률홈닥터 어떤 분이 닥터를 하고 있습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법무부에서 법무부에서 1명 파견해서 보내주고 있고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계시면서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이 가시면 거기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직업을 구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거기서 계시면서 법률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부담하는 거는 관내 출장비는 출장도 또 가실 수가 있거든예. 출장비는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인건비는 이제 법무부에서 관내 출장하고 인건비는,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법무부 무슨 과장 뭐 법무부 직책이 뭐 어떤 분들이.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변호사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변호사.
영화
김영화위원장
변호사?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올해, 작년 같은 경우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건 정도 이렇게 법률 상담이 있었나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21건 정도 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21건.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 유형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어떤 유형이 있나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유형 들기는 조금 그 한데 주로 뭐 채권·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래 가지고 좀 많이 도움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는가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도움이 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374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이 상단에 반려화분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반려화분지원사업이 뭡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저소득층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혼자 집에 계시기 때문에 우울감, 고독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화분을 화분을 이렇게 나눔 하는 사업인데 이제 1월, 7월 정기 인사 때 직원 축하화분을 기부 받아 가지고 전달하고요. 그라고 또 봄, 가을로 이제 화훼단지 하고 같이 해 가지고 화분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0세대 정도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아, 2,000세대 정도 지원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2,000세대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화분 봄, 가을 구입할 때는 처음에는 저희가 큰 화분을 샀었거든예. 큰 화분을 샀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관리하는데 좀 어렵고 요새는 작은 화분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500만원 가지고 2,000세대가 돌아가던가예?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저희 직원들 기부 화분도 있고예. 그라고 이제 화훼단지에서 또 이렇게 기부하는 그 화분도 같이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금액에다가.
은옥
김은옥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봉
박종봉위원
이거 저거 뭐 나눔행사 있잖아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운영비로 300만원 있는데 뭐, 뭐를 하지요? 나눔행사 300만원 갖고.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도 이제 10월 2일날 계획되어 있는데예. 저희 음향, 퍼포먼스라든지 현수막 이런 데 나가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여기 나눔행사 행사할 때 참여하는 그러면 이거 거기서 나오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한 6,5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6,700만원, 500만원 이 정도 나갔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이거 100원의 큰사랑 참여대회로 해 가지고 금액 얼마 정도 나오는가 싶어서.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고 3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니까 그만큼 그게 이제 효율이 나오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2일날 이제 100원의 큰사랑 데이 하는데 구의원 여러 분, 전체 구의원님들 다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저희 대상자에 넣어서 다 초대를 했는데 오셔 가지고 저희 동구 전체 단체나 주민들이 하는 나눔행사도 한 번 보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376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활성화 시책사업 보면요. 여기에 이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랑 인건비 상세내역이랑 그리고 센터장 활동내역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제가 좀 받고 싶고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리고 밑에 자원봉사센터 차량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600만원 갖고 지원이 가능합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거는 확인한 금액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스타렉스가 1,600으로 가능하다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아, 스타렉스가 이제 차도 크고 노후화 되고 또 좁은 골목길에는 들어가기 힘들고 이런 면이 있어서 새로 사는 차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자기들도 다른 자원봉사센터에는 보통 차가 한 2대씩 다 있습니다. 있는데 레이를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 필요에 맞춰서 가능하면 필요에 맞춰서 그 차를 구입해 드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일단 그 부분만 좀 내역서 부탁드릴게요.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구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 가지고 복지한마당이라든지 그리고 저기 민간협력워크숍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이런 게 대표적인 구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 나머지 지원비 사업은 다 이제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렇습니다. 그지요? 지금 거의 뭐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 저는 이제 늘 보면서 요즘 최근에 느끼는 게 우리 동구에서만 가져갈 수 있는 복지정책이 뭐가 있을까? 타 구에 없는 정책. 그럼으로 인해서 타 구에서 부러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을까? 약간은 그런 생각을 또 가끔씩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 우리 팀장님부터 또 과장님, 국장님 다들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좀 더 이런 부분에도 좀 타 구에서 안 하는 거 우리가 한 번 개발해서 정말 우리 구에서 이거는 자랑할 만하다 이런 것들 한 번 만들어 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참여형 선진 복지기반 구축사업에 2억 3,700만원이 증액됐고, 뭐 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16억 7,000만원 정도 또 증액 됐고, 우리 또 자활근로 및 자활지원사업에 16억 정도 증액 됐고 근데 보니까 이제 우리 복지서비스 연계해서 기반조성 사업에는 5억 6,000만원 감액이 됐네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전체적으로.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래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복지정책과가 한 3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10.99%로 이렇게 증액됐다고 나옵니다. 복지정책과가 그야말로 명실공히 복지정책의 중심이 돼서 정말 우리 동구의 발전에 또 우리 주민복지증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이런 이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활성화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전 직원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382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여기 시니어클럽은 지금 현재 노인회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시니어클럽은 감천복지재단에서.
은옥
김은옥위원
아, 운영은.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운영은 감천복지재단인데 거기서 사업하는 곳이 사업장이.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1층에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1층이 있죠? 1층, 2층을 다.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1층은 일부 카페하고 있고 2층, 3층에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럼 혹시 거기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도 냅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임대료, 임대료는 따로 나가지는 않고.
은옥
김은옥위원
임차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 일단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다 나가고 지원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은 그 기관 한 곳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은 한 곳이고 노인일자리 이제 수행하는 기관은 복지관 노인복지관 세 군데하고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총 네 군데. 우리가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이제 지금 현재 여기에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지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또 이제 2년 뒤에 계속 그곳에서 사실 이제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또 노인회관의 기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근데 매나 그곳에서 할 건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실제적으로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자리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제공을 하게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노인회 지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유재산을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어느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소를 제공을 하게 되어 있고, 노인회 같은 경우는 노인회 지회 노인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이 시설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하는 그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그거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일자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법에 이제 그 장소를.
은옥
김은옥위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지자체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건
최건위원
수고 많습니다. 381쪽에 보면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감소가 많이 됐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일자리가 감소 된 거죠?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그거 지금 2023년에는 공익형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그러면 이기 여기에 일을 못하시는 이제 노인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공익형은 감소됐지만 지금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 이런 게 조금 더 확대를 하고 공익형도 일단은.
최건
최건위원
다른 쪽으로 확대해 줄 수 있습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조금 더, 예. 지금 일자리는 사실 줄일 수가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제 공익 이게 아마 공익형하고 이제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이런 거를 아마 분석을 했을 때 공익형보다는 이제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에 조금 더 투입을 하기 위한 정부 그거에 따라서 한 거라서 약간씩 이렇게 좀 인원을 조정해서 그렇게 최대한 그게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건
최건위원
이게 좀 이거 노인일자리 창출인데 좀 소외됨이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83쪽에 보면은 우리 경로당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전부 다 그지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
진짜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좀 아끼지 말고 좀 소홀하지 말고 좀 대폭적인 지지를 지원을 좀 해 가지고 전부 다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인데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최건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385페이지에 보면 어르신한마음 대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거기에 보면 행사 어르신한마음 대축제가 2,200만원 지금 현재 들어가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사회사업보조에도 어르신한마음 대축제 노인회라 해서 1,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근데 이게 같은 종류의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구분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거 2,200만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이제 취소가 됐는데 이거는 행사운영비로 2,200만원 편성된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어르신한마음 대축제 1,300만원 같은 경우는 할 때 이제 현수막이라든가 단체 모자 이런 각종 경비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은옥
김은옥위원
이거는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뭐 모자라든가 티라든가 이런 경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1,300만원이고 나머지 어르신한마음 대축제는 구청에서 축제할 때 드는 이제 축제비용이다 그지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럼 이게 노인회로 그거는 지출이 들어가는 거고 1,300만원은.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2,000만원은 구에서 이제 직접 하는 행사라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1,300만원이 아마 동마다 어르신들이 나가시기 때문에 동마다 얼마씩 그거를 해서 거기서. 아, 2,200만원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로 해서 어르신들 그거 거기서 음식하고 이런 거 다 준비를 하고, 1,300만원은 노인회 지회로 해서 그렇게 단체복을 맞추거나 하는 거.
은옥
김은옥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이 부서별로 저는 보니까 행사비가 2,000만원 뭐 또 3,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있던데 정말 좀 크게 해서 제대로 좀 이렇게 축제다운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업 시켜서 좀 더 크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거하고 엄쳐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됐고, 또 지금 우리 38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보수비 그 보수비는 어느 어느 경로당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거를 생각해서 예산을 그냥 잡아놓은 겁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 보수.
은옥
김은옥위원
384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최건
최건위원
상단에 보면.
은옥
김은옥위원
상단에.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보수비가 2023년 아, 올해 같은 경우는 동촌하고 입석경로당 했고요. 이제 여기 1억 9,000만원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 잖습니까?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지금 이게 해마다 보면 조금 조금 하게 예산을 안 잡아놓으면 쓸 수가 없을 정도 조금 조금 하게 이렇게 경로당마다 그게 되는 게 있어서 보수비를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보수비 같은 경우는 소액이기 때문에 이제 간혹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보일러가 고장났다 그러면 그 동에다 배정을 해 가지고 그거를 고치거나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경로당을 하겠다는 거는 지금 계획은 없는데 2022년 같은 경우에 동촌동, 입석경로당 화장실 보수를 포함해서 50개소를 개·보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잡았는 예산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곳에 미리 예산 잡아놨는 거다.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경로당 미세먼지 차단 방지망 설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이 정도 금액이면 모든 경로당에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가능한 겁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예, 맞습니다. 모든 경로당에 일단은 그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이제 현재는 저희들이 220개소가 되는데 내년에는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산출을 224개소에 그리고 창문이 1개, 2개 있는 거는 아니니까 한 경로당에 한 7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이 금액은 알고 하셨습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금액은 1개에 10만원을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개당 10만원?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설치비까지 해 가지고예?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크기도 조금씩 다를 건데 경로당에.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그렇게 딱히 그렇게 산출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은옥
김은옥위원
그냥.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10만원.
은옥
김은옥위원
10만원 정도로. 이게 미세먼지 차단 방지망 이게 매나 방충망처럼 그런 종류입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아마 미세먼지가 조금 덜 들어오는 그런 형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정확하게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이 종류가 지금 종류가 많거든요. 저도 이거 예전에 했었는데 종류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예. 최건 위원님.
최건
최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진망이나 방충망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하면 방충망은 이제 모기나 벌레들이 안 들어오게 하는 그기 이제 방충망이고 방진망은 미세먼지를 거르는 게 방진망인데 그기 이제 뭐라 캅니까? 내용 자체가 좀 저게 달라요. 재료가 재질이 다릅니다. 재질이 다른데 이게 과연 개당 10만원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겠죠? 뭐 한 번 알아보시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금액을 방진망에 대해서. 방진망은 좀 비싼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전체적으로 다 못할 거 같은데 1억 5,900 가지고는. 1억 5,700 가지고는. 224개소의 경로당에 설치를 하려 그러면 1개 한 경로당에 7군데를 설치하려고 하면 좀 금액적으로 안 맞지 싶은데 이거도 다시 알아보시고 한 번 서면으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서면으로예. 예,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김은옥 위원님한테 하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임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4개 전 경로당을 다 하는 거는 아닌 같고 한 반 정도 먼저 올해 한 110개 정도 이렇게 먼저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우리 팀장님들 오셔서 한 번 저한테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반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 단가는 아까 10만원, 10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이래 해서 7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잡아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 거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 이제 위원님들 그렇게 일단은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 설명은 또 팀장님들 과장님 또 더 자세하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봉
박종봉위원
385페이지 노인회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비가 4,070만원이고 동구지회 사업비가 3,000만원 해가 합이 7,135만원인데요. 이게 운영비가 어떤 게 운영비입니까?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차이가.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사업비 같은 경우는 밑에 동구지회 사업비 같은 경우는 해마다 회계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에 총무님을 대상으로.
종봉
박종봉위원
아, 경로당 총무.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회계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그거랑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순회를 하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실비 보상 이런 쪽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회 운영비 같은 경우는 공과금 그리고 지회장님 활동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인력들의 수당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임원총회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운영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럼 과장님 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급수에 따라서 틀린 겁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이게 바우처 사업이기는 한데 소득 기준이 또 있거든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게 지원되는 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 평균 지원금이 약간 편차가 있어 가지고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18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 이게 차등 지원이라서 6만원에서 22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언어발달 카는 거는 뭐 정신적으로 우리가 좀 박약, 정신박약아 뭐 그런 겁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언어, 언어가 조금 느린 애들이 조금 요즘 사실 조금 많거든요. 바우처 받는 지원 받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쪽 부모나 아니면 조손 가정의 조부모가 시각이나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이런 장애가 있어서 자녀를 사실 또 이제 정상 이렇게 하기가 조금 케어 하기가 조금 그런 경우에 그 자녀들이 발달이 좀 늦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지원하는 겁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리고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에서 편의시설 실태 어떤 거를 조사합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설치가 이게 법이 바뀌면서 설치가 이렇게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소모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점자나 이런 것도 이게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이제 그게 맞는지 하고 그런 거를 전수적으로 이제 조사원이 나가서 체크리스트에 의거해서 조사를 해서 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럼 예를 들면 장애인들 보탄 신호 보탄이라든지 또 점자 또 보도블록이라든지 또 기타 뭐 건물에 올라갈 때 보면.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경사로.
영화
김영화위원장
뭐 사실은 경사로가 있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좀 더 이런 편의시설은 우리가 좀 요즘에 잘 하기는 잘 예전보다는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불편하지요? 그래서 특히 길 어떻습니까? 도로 인도 보면 너무 울퉁불퉁 하고 우리가 혹시 일본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가면 도로가 전부 그 뭐야 아스팔트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아스팔트라서 굉장히 우리는 인도를 전부 다 이거 보도 그거를 블록을 넣지요? 근데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 전부 다 아스팔트를 깔아놨더라고 그 군데 골목 안도 그렇고 전부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끄럽게 이렇게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보행을 할 수 있고 또 넘어지지 않고 한데 지금 보도블록 가보시면 알지만 뭐 이렇게 조금만 잘못 되면 비 오고 이렇게 경사지고 또 이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늘 좀 궁금한데 이런 거까지 우리가 좀 세세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좀 이런 편의시설은 최소한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다. 우리 구에서 그지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38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신규사업.
은옥
김은옥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이게 본인 기관에서 자부담이 따로 있습니까? 100% 지원입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있습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국비랑 지방비랑 자부담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러면 40, 40대20, 자부담 20%.
은옥
김은옥위원
자부담이 20% 그게 기관에서 모두 설치하는 거로 됩니까? 아니면 이거 신청하는 곳만 그렇습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전체가 저희들이 4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설치 했는 게 11군데가 있어 가지고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설치를 합니다. 31곳은.
은옥
김은옥위원
나머지 31곳이 아직 안 된 곳이고.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 앞에 48, 1개소 중에.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11개소가.
은옥
김은옥위원
11개소는 했고.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은옥
김은옥위원
아, 설치가 되어 있고.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럼 올해 그러면 다 진행하는 거네 그지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2023년도에 진행.
은옥
김은옥위원
예, 안 그래도 장기요양 CCTV가 잘 되어 있는 같아서 이 부분은 다 진행하는 게 안 맞나?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빠지고 하지, 빠짐없이 다 해 주시면 좋겠고.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리고 저기 398, 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장애인 소득활동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 지원. 396페이지.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소작활동 말씀이죠?
은옥
김은옥위원
예, 이 소작활동이 뭡니까? 좀 궁금한데.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다양한 작물수확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신체적 건강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가지고 농장체험비나 문화 관람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그러면 이제 소작을 해서 본인이 이제 뭐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업이네 그지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럼 여기에 500만원 가지고 이제 어떤 시설이나 어떤 곳에 가서 농작물을 소작할라 그러면은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여를 합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거기 일반 농장에 보통 우리 저희들이 왜 조그맣게 이렇게 나무 한 포기 심고 자기가 가꾸고 그런 거 하듯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은옥
김은옥위원
자기 농장에?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왜 이렇게 이제 저기 공산에도 이래 보니까 본인 땅이 있는데 직접 농장을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그거를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은옥
김은옥위원
아, 분양.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런 식으로.
은옥
김은옥위원
아, 분양한 땅에다가.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이 500만원이 든다.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과장님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우리 구에서만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 구에서만 특별히 하는.
영화
김영화위원장
매칭 사업 말고 특별하게 이거는 우리 구에서만 한다 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구비로 하는 게 저희들.
영화
김영화위원장
혹시 팀장님. 예, 있습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지금 어르신놀이터 조성은 이제 올해 지금 착공해서 마무리를 할라 그러거든요.
영화
김영화위원장
어르신놀이터예?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어르신놀이터 이게 구 예산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사실 처음으로 어르신놀이터를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하고 전국에도 사실 10개소가 안 되거든예. 전국에 있는 데가. 근데 이제 일단은 어쨌든 저희들이 어르신놀이터로서 안심공원에 이제 어르신들의 신체에 약간 그런 자극을 주기 위해서 기구를 15종류 저희들 정해진 게 있더라고요. 그 기구를 해서 뭐 이렇게 뒤로 걷기도 하고 또 등을 이렇게 좀 하고 손도 좀 이렇게 뻗어보고 이런 거를 하는 거 그거를 올해 설치를 할 거고 그리고 미세먼지 방진망 지금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같은 데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저희 구가 특수하게 하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렇습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어르신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안심에 있으면 이쪽, 이쪽에도 뭐 예를 들어서 이쪽 우리 동촌 쪽이나 봉무 쪽이나 이쪽에도 한두 군데 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 드네요. 그지요? 예, 보니까 우리 어르신장애인과가 전년도 대비 331억 2,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전체적으로 12.54%가 증액이 됐는데 어쨌든 뭐 노후생활보장에 251억이 증액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 사업에 80억, 또 신규사업으로서 경로당 지금 미세먼지 제로화 사업에 1억 5,000,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삶의 질 제고사업에 35억 이렇게 해서 거의 331억이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어쨌든 어르신에 대해서는 우리 뭐 아까도 최건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 분들 아닙니까? 어쨌든 어르신장애인과가 팀장님도 과장님, 국장님 다들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신 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더욱 더 열심히 잘 좀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