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김근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재무과 김은경 과장님 나와주세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저희 남구 각종 복합청사 관련된 사업 다 재무과에서 우선 시작하셔야 되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이번에 또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문현4동 복합청사 건립 건이 왔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6월이었나요, 5월이었나요? 그 부산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5분도시사업인가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 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이 나오는데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 지금 준공 완료가 몇 년도예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25년도 8월로 지금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추가진행하고 계신 건이 지금 계속비 이월사업하고 있는 게 또 많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공공청사는 다섯 건입니다. 별관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합센터 네 건.
박구슬위원
예, 제가 지난 4년, 지금 5년째 각종 그동안 못해 왔던 공공청사에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재무과의 입장에서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잘 마무리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문현4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게 더 편의성을 높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노출도가 너무 떨어지고 별도 건물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진행이, 별도로 새로 청사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있는 곳들이 지금 간간히 있지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구슬위원
지금 복합상가 안에 들어가 있는 공공청사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문현4동하고 대연3동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이용객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 실제로 혁신 단지 안에는 앞에 다른 광장도 있고 편의시설은 잘 되어 있지만 층이 다르다보니까 이동하는 데 동선이라든지 그리고 상가 단지 안에서 같이 활용을 해야 되다보니까 조금 저희가 별도의 건물에서 있을 때랑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요. 예전에는 그게 트렌드였나 봐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문현4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구하기가 많이 힘들어서 그나마 그곳에다가 좀 마련을 하신 것 같고, 대연3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쪽 땅을 팔면서 여기 혁신이 생기면서 저희 쪽에 기부체납이 들어와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이제 대연4동 복합청사는 위치는 어디예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대연?
박구슬위원
아, 문현4동. 죄송합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문현4동은 화평교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 그 곱창골목에서 쭉 그 도로로 쭉 올라가시다 보면은 오른편에 동교회 못 가서 화평교회라고 있는데 그 뒤편에 한 50m 조금 뒤편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접근성은 괜찮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일단 위치로는 현재의 문현4동 복합청사보다는 문현4동 안에서는 조금 가운데 중심지에 있다고 보고요, 거기 주변에 문현 제1건축조합이 생기면서 거기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하게 되었고 한 입구로부터는 한 50m 정도, 좀 있지만 약간 경사는 있긴 한데 화평교회가 앞에 있어도 나중에 건물이 이제 뭐 6층 이상으로, 이내로 생기게 되면 뭐 청사의 위치는 도로변에서 봐도 노출은 될 것 같고요. 일단 주민들께서 약간 오르막에 대한 부분이나 안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려서 요즘같이 건물 부지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그 땅을 기부체납 받을 수 있어서 예산 절감도 있고, 그다음에 문현4동 지형 자체가 곱창골목 외에는…
박구슬위원
경사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다 오르막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나마 최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부지를 구하는 건 남구에서는 뭐 300평, 400평, 500평 규모의 땅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요, 우선 부지를 구하는 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금 저희 예산 시비가 이제 들어왔죠, 시비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시비가 일부만 들어온 거죠, 이번에.
박구슬위원
예, 일부 들어 왔고, 저희 구비도 거기에 맞춰서 매칭(matching)으로…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맞춰서 25%.
박구슬위원
예, 25% 편성을 하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당장 관련된 사업 추진이 단계별로 문제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향후에 뭐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건부나 이런 건 없죠, 부산시랑?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지금은 이제 저희가 사전이행 절차를 밟고 있어서 지금 설계 심의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에 기소 심의과정에서 그쪽 전문위원님들한테 자문 받고 또 조건부라고, 이번에 조건부로 이제 부산시에 문현4동은 지금은 과업지시서만 제출한 상황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설계도가 완성이 되면 한번 더 보고 싶다 하셔서 다음에 또 심의를 올려라 해가지고 그 조건만 거셔가지고 저희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조금 더 까다로워졌네요, 저번보다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그 사전이행 절차만 해도 1년이 족히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박구슬위원
예, 그럼 저희 지금 설계도 완성 후에 새로 한번 더 서류 제출을 하고 그 과정이 완료가 돼야지 심의 완료가 되네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럼 이 과정만 해도 꽤 기네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 끝나야 지금…
박구슬위원
지금 1년이 더 걸리실 것 같은데.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설계공모 자체가 내년 5월로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박구슬위원
실시설계 용역 넣어서 공사 발주 2024년6월로 하고 계시네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설계도 길거든요, 설계 과정도, 예.
박구슬위원
과거보다 1년 이상 더 지연되는 느낌인데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최소한으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청사를 봐도 이 정도의 소요기간은 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한번 지을 때 잘 지어야죠. 절차 중요시하시고요.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이 또 중요합니다. "이 부지가 적합하네, 적합하지 않네." 이런 여론이 많았거든요, 저희 공공청사 확보함에 있어서. 뭐 "이권 관계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가 과거에 있어 와서 그런 오명은 없어야 될 거라서요, 그런 이야기는 좀 없는 쪽으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에 약간 소음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재개발이 생기는 거랑 별도로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용호2동사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늦어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계획했던 시간보다 더 많이 미뤄졌고 실제로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저희 공공청사가 먼저 완성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다른 지자체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절차가 왜 그렇게, 조금 더 당겨서 할 수 있는 건 안돼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마 그게 이제 건축조합하고 여기 저희가 부지 소유권 이전 문제하고도 맞물리고 지금 이런 사전 행정 이런 절차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대연, 저희 구청 바로 뒤에 있는 대연6동 동사 같은 경우도 아파트는 입주를 2018년도2월28일에 준공이 났어요. 그리고 입주를 3월 첫째 주부터 바로 다들 시작을 했었고, 그런 분들이 꽤 계셨고, 입주 날짜 맞추는 것 때문에 이사 날짜하고 다 맞춰두셨어요. 그런 분들이 계셨고, 실제로 저희가 대연6동사가 준공식이라야 되나요? 그건 또 5월에 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때가 당시 한창 선거운동 기간이라서 저도 그때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요. 시기적으로 주민들이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된다면 아파트 입주 전에 공공청사가 완료가 되어서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시기적인 것도 좀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구슬위원
한번 고려해 주세요. 그런 시기 같은 것도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한번 알려주시면 민원이 있을 때 1차적으로 대응도 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정보통신시스템 개선이라 해서 구정 홍보 안내용 전광판 구매 제안해 주셨는데요, 첨부해 주신 경상사업설명서에 있는 사진 첨부를 보니까 전자게시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저희 청사 입구에 있는 전자게시대인데, 저희가 지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지 못하고 2차에 6,000만원 추경을 올리고 지금 이번에 2,000만원을 다시 또 추가로 편성을 요구를 한 상황인데요. 지금 게시판을 막상 설치하려고 저희가 타 구 현황을 좀 확인하려고 가다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는 현판 정도의 길이로 예상을 하고 지금 있다가 현재 타 구 현황도 보니까 저희보다 거의 1.5배 이상 길게 있고 또 저희도 막상 지금 규모로 했다가는 약간 조금 너무 게시판이 작아서 홍보를 하는 데 조금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이왕 설치하는 거라면은 적정한 기준을 맞춰가지고 게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죄송스럽게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저희가 좀 2,0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 예산이 저희가 2차 추경에 올라왔었나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6,000만원 올라왔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이거 유지관리비 따로 안 들어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유지관리, 예,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청사관리 쪽에, 통신 여기 관리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유지비용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 관련해서 업체랑 이미 계약은 다 되신 거예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이제 이 편성이 돼야지, 저희도 조달구매로 계약을 해서 할 거거든요. 지금 명시, 일부 지금 6,0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은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고 연내에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홍보예산이라 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앞에 현수막을 걸거나 현수막을 거의 많이 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남구 살면서 구청 앞에 들락날락하면서 보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앞에 현수막이 안 걸린 기간이 많아서 좋았어요, 예전에 남구청 올 때는. 뭐 남구청 워낙 상 많이 받으시고 평가 많이 받으셔서 남구 로고 있는 그 좌측면에 항상 가려있는 걸 저는 남구 살면서 아기 유모차 밀고 다니면서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청사 안의 현수막을 좀 줄이겠다는 취지로 전자현수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요즘 탄소중립, 친환경 이러면서 현수막을 쓰는 것도 문제인데 막상 컬러풀한 이런 LED가 탄소배출을 많이 시킨다는 의견들도 있어서 여기 친환경이라는 단어로는 대체가 좀 현실적으로는 더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쓰레기는 줄어드는데, 현수막을 매주 거신다면. 그런데 실제로 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는 아니라서 그렇게는 좀 말을 하기 힘들지만 구청 홍보용이라는 앞에 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중간에 판단을 하심에 있어서 게시대의 크기가 또 약간 변경이 되고 동일한 사업 건에 대해서 또 몇 달 채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못 하신 건이긴 하지만요. 추경으로 또 이렇게 예산편성을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 미리 얘기해 주셨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신에 먼저 얘기를 해 주셨던 건이고 그리고 의회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논의는 필요하다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근우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예, 재무과장님, 이어서 그 전광판 관련해서 질의 과정상에 말씀을 듣다보니, 그럼 2차 추경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하고 금액을 올리시는 데 판단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기존에 게시되었던 현판이 있었거든요. 그 현판 길이로 해가지고 저희가 가로 6m로 했었는데, 뭐 그 정도면 적당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 구, 동구청을 한번 방문했는데 거기는 저희보다 거의 1.5배로 크게 이래 있어서 바깥에서 이렇게 보기에도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조금, 요즘은 또 홍보 현수막이, 홍보 내용들이 조금 길어서 다 담기도 지금 저희가 좀 짧을 것 같고, 기본이, 또, 사실 이게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 불찰이기도 한 게 저희 기본 현장에 지금 내걸어져 있는 기본 현수막들이 7m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6m로 한다는 게 좀 적정하지 않아서 8m짜리로 해가지고, 이왕이면 만드는 거니까, 오래갈 거니까 확실하게 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왕이면’이라는 게 2차 추경 때는 왜 안 됐는가에 대해서…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찬위원
그리고 현수막, 지금 전광판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얼마가 되든 들어가는 문구는 어쨌든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렇긴 하지요, 예.
박찬위원
사이즈는 정해진 거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박찬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그러니까 타 구 방문 건이, 타 구를 방문을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더라 하는 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고…
박찬위원
100% 수긍은 잘 되지가 않아서…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저희가 타 구도 이렇게 현장을, 어떤 사업을 할 때 벤치마킹 차원도 있겠지만 현황도 파악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가보기도 하고, 이런 전자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픽셀이라든지 모듈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노출하는 그게 어떤 수준까지, 지금 보건소에서 하신 게 6픽셀이라고 들었는데 저희는 3픽셀로 해가지고 더 이렇게 촘촘하게 하면은 영상이 좀 부드럽게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 효과까지 높여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2,000만원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찬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 말씀의 취지는 아시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위원
이해는 되시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찬위원
그러니까 뒤에 감안되었어야 될 부분이 2차 때는 그런 부분들이 왜 누락이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저의 불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박찬위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아, 예, 저도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이 전광판이 띄워지면 어떤 홍보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서 그걸 영상을 표출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저희가 보통 현수막을 제작해서 거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 정도가 드나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한 장당 기본 7만7,000원,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러면 아직 홍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예정된 것은 없는 것인가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정이라기보다는 늘 저희 구청 안에서는 정책을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고 또 홍보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뭐 홍보는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어떤 홍보에 대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일단은 예시 사진에는 “남구청 방문을 환영합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기본으로…
이영경위원
예, 이런 기본문구고, 또 이제 저희가 지금 메인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엑스포 유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단순한 문구를 넣을 예정이시라면 그냥 현수막으로도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전자전광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점이 있고, 그리고 6m에서 8m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게 2m 차이로 2,000만원이나 더 초과 예산이…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픽셀이 6픽셀 기본으로 하는 거를 저희가 또 더 촘촘하게 영상을 표출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3픽셀을 지금…
이영경위원
그거는 결국 구청이 보기에 좋은 거 아닐까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주민들에게 보기 좋고 잘 보시게 하려고…
이영경위원
주민들은 3픽셀과 6픽셀의 차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니요, 그게 기술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박찬위원님 말씀대로 동구청을 벤치마킹한 그런 이유로…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사유 중의 하나일 뿐이고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현수막 길이가 7m로 생각하시는데 6m면 정말 짧거든요. 8m도 저희 그 현장의 입구를 다 채우지 못하는 길이인데, 그래서…
이영경위원
일단 타 구에서 저희 구보다 더 크다고 해서 저희도 같이 크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제 전자기기 때문에 어쨌든 기 문구에 대해서는 똑같이 흘러가는 것일 텐데 굳이 저는 이걸 2,000만원이나 편성을 하면서까지 8m로 교체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수막 관련해가지고 앞전에 제가 초선의원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앞에 민선7기 때도 저희가 LED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몇 개가…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이기대 쪽하고…
철현
김철현위원
구청에 말고도 이제 지금 게시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뭐 찬성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 현수막으로 하다보니까 안전상에, 지금 뭐 태풍이 왔다든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 또 지역주민들한테 정책 홍보가 우리 관에서 하는 거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LED로 하니까 전달도 잘되고 또 뭐 어두운 시간, 그다음 밝은 시간도 또 장점은 또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보니까 지금 우리가 남구청을 들어오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이 입구에 지금 설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많은 정책적인 홍보도 있을 거고 트램 홍보도 있을 거고 엑스포도 있을 거고 뭐 정책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하는 영상의 미도 좀 살려서 친근하게 우리 남구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이 사안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당초 2차 추경 때 8,000만원을 올렸으면 그때는 의원님들께서 별 질문 없으시고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2,000만원을 추가하는 이 절차상의 어떤 제가 잘못한 이 부분 때문에 기존에 어떤 잘하려고 했던 어떤 사업이 저의 실수로 조금 미흡하게 된다면 제가 부서장으로서 책임, 사실은 2,000만원 추가 안 하고 6,000만원 그대로 할 수도 있던 상황인데 저희들 내부에서 판단이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고생한 직원들이 좀 더 잘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왕이면 좀 괜찮게 만들자고 의논이 돼서 추가로 된 것이거든요. 2차 추경 때 8,000만원이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제가 그 부분…
철현
김철현위원
그렇죠, 뭐 가장 좋은 건 한번에 했으면 제일 좋았겠죠.
웃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한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 지금 사안의 그거는 제가 지금 그때 챙기지 못하고 지금 추가로 한 거에 대한 부분이고, 이 게시대의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기에는 기본적인 7m 이상 8m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올린 거고요. 타 구는 당연히 저희가 참고할 뿐이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라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은 거듭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해 주셔서 좀 통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그리고 아까 모델에 그 조명, 화질이 이게 더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렇죠.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불빛이 더 많을수록 좀 편하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더 부드럽게, 동영상도 지금 표출될 건데, 지금 여기 딱딱한 그런 것들이 지금 더, 지금 이기대에 있는 것보다 더 부드럽게.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진다 이 방향으로 보면…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이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아까 질의를 마쳤는데, 사실은 좀 더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전자게시대 형태의 현수막이 전자현수막 게시대인가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게 저희가 있어요. 그런데 담당업무가 아니셔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남구관내에 몇 군데 있거든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이기대에서…
박구슬위원
있고, 저희 구청 오는 쪽에, 대연6동 쪽에도 하나 있는데. 예, 그 똑같은, 의원님들이 지금 보신 게 다 같은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인 건인지?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보다 더 이렇게 부드럽고…
박구슬위원
선명해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구슬위원
TV 같나요, 그냥?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냥 저희 이런 TV화면…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TV까지는 아니고요, 그까지는 아니고…
박구슬위원
그런데 영상 송출은 가능한…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영상도 동영상같이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는, 기본적인 움직임이 있는 영상은 표출 가능하고요. 지금 이기대에 있는 거는 보건소 것보다는 더 부드럽게.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창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예, 과장님, 어쨌든 저 앞서 박구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 지금 전광판 관련해서 친환경 뭐 관련 좀 말씀하셔서 거기에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저희가 대동골에도 어린이문화센터 관련해서도 지금 전광판 거기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창현부위원장
지금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 뭐 현수막이, 저희가 뭐 태풍이나 관련되어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거기는 또 앞으로 추세가 좀 더 ‘미디어파사트’라는 그런 게 접목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현수막 거치대 관련해서도 이제 공간들이 활용도가 계속 이제 점점 줄어들 거고 이런 전광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야성이 상당히 지금 멀리, 조도가 상당히 멀리서 보이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그럼 뭐 재해재난 관련해서도 어떤, 저희 구청 안에서도 어떤 뭐 긴급상황이나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다 업로드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다 표출됩니다.
박창현부위원장
그럼 멀리서 어떻게, 운행 중에도 볼 수가 있고 이런 시야성이 탁월한 그런 점도 있나요? 그런 부분도 있나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운행 중에, 지금 구청은 약간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는 보시기는 힘드실 것 같고요.
박창현부위원장
이런 전광판 관련해서 어쨌든 현수막보다는 시야성이 좋다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저 개인적으로 뭐 관련, 거기 지나갈 때 현수막보다는 게시대, 현판, 전자게시대가 있을 때 조금 눈이 더 먼저 가긴 하더라고요.
박창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 저도 뭐 이 종이 모듈 관련해서만 있어가지고 질의했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좀 마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박창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장 김경혜입니다.
김근우위원장
경상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저희 한샘어린이집 부지, 국유재산 대부료 이렇게 돼있거든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김근우위원장
없다가 갑자기 신설된 사안인데, 여기 어떻게 된 사안, 이게 이렇게 대부료를 또 저희가 반납, 지급하게 됐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한샘어린이집이 지금 5월달에 올해 5월24일자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3일자로 해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 한샘어린이집 이용하고 있는 그거를 6개월간 해가지고 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뭐 대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매입을 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자기네들한테 통보를 해 달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한 가운데 우리가 그걸 뭐 변상금을 물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한 가운데 우선적으로 그 대부료를 산정해가 내기로 하고 그다음에는 각 실과 별로 활용계획이 있으면은 그에 맞춰가지고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 대부료를 산정하게 된 겁니다.
김근우위원장
저기 다른 계획에 가면 아직 없다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아직까지.
김근우위원장
없다고 제가 생각하면 됩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장
그럼 대부료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이네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그렇지요.
김근우위원장
그럼 계속 저희가 대부료만 지급해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이걸 이제 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충분히 이걸 논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저희 내년도 본예산이 곧 끝나자마자 또 있는데 그런 것도 준비 안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 조금 안일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이거 미처 못챙긴,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계인수를 받은 게 없어가지고…
김근우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왜 대부료를 안냈죠? 어린이집 운영 때문에 안 낸…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예.
김근우위원장
조건이 딱 그렇게 걸려있었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때는 그 대부료 산정이 안 되고, 실제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근우위원장
그럼 만약에 저희가 어린이집 시설로 따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이 대부료를 제출을, 저희가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계속 대부료를 내면서 저희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또 하나 더는 매입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그에 대해서도 계획이 아직 전혀 없는 사안인거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만 좀 해 주시면은, 이게 건축물은 남구청 소유고 토지가…
김근우위원장
토지만, 예. 토지가 자산관리공사 소유다보니까 우리가 이 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내고 있거든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은 우리 남구청 재산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장
부서에서는 그걸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타 부서에서는 얘기 없으셨습니까? 이걸…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우리가 활용계획을 뭐 좀 수요가 있는 부서에서 제출을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정책회의 때도 논의도 하고 했지마는 특별하게…
김근우위원장
없었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이 활용하겠다는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근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거 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말씀. 저희들이 5월달에 폐원이 되면서 나름 대부를 할 것인지, 변상금을 물것인지, 안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할 것인지 여러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 이래 방법을 강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각 부서에, 몇 개 부서에서는 그 활용방안 때문에 문화재단에도 접촉을 해보고 문화시설로 해볼까 싶어서. 또 아이들 놀이시설로 해볼까 싶어서 관계자들을 데리고 가보고, 또 장애인 관련 무슨 어떤 시설을 해볼까 싶어서 또 그 관계자들을 현장에 제가 직접 데리고 가고 같이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접근성 때문에 조금 이래 곤란하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저희들이 ‘캠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검토를 해보니까 변상금을 했을 때 더 많은 돈을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 되고 가장 지금, 지금 그렇다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재산관리계획이 어떤 용도가 정해져가지고 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명확한 그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 하기에는 또 재산관리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에서 그걸 하기에는 어렵고, 또 철거는 아예, 저희들 재산인데 더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부 절차를 거쳐서 조금 더, 우리가 이때까지 노력해왔지마는 좀 더 활용방안을 강구해보자 이래가, 지금 제가 그때 데리고 간 것만 해도 발달장애인 관계자 분들, 또 문화재단에도 제가 자치국장한테도 또 문화인들 그거하는 방법, 또 하여튼 여러 군데 이래 제가 모시고 가서 설명도, 현장도 보여드리고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우선 대부료를 하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지금 과장님, 한번 더. 실장님, 잠시만요. 여성아동과장님! 이 한샘어린이집이 언제 폐교된 걸 알고 계셨습니까, 이거는? 5월달에 폐교가 된 걸로 알면 그전에 분명히 학생 수랑 뭐 이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따져보면 분명히 몇 달 전부터 알 수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아니. 제가 인지한지는 지난…
김근우위원장
10월달에?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8월인가 9월달에 그때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근우위원장
뭐 한시적으로 당연히 추경에 그렇게 생각되긴 하는데…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사실은 이걸 2회 추경 때 이 사실을, 5월달에 그것 하고 나서 바로 알았으면…
김근우위원장
했어야 될 사안 아닙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2회 추경 때 그 대부료를 산정을 해가지고 2회 추경 때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김근우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나오셔야 될 사안처럼 보이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장
더군다나 본예산까지도 그게 다 준비돼야 될 사안인데, 방금 아까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긴 한데, 그런 사안들을 전부 감안해서 그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했어야 될 사안인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3차 추경 올라오고 또 다음에 본예산 있는데 거기에 대해 반영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면 또 추경에 또 올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그건 제가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급하게 조금 계획을 빨리 빨리 수립하셔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철저하게 좀 점검, 검토해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지금 이 사안들 알고 계셨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장
아까 공문으로도 다 해서 각 부서마다 다 알게끔,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그러면 준비는 다 왜 아무 부서에서도 준비를 안했고 그리고 더군다나 실제적으로는 기획실에서 준비를 해야 될 사안처럼 보이는데.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고 이끌어가려면 기획실에서 좀 더 앞서서 움직여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한샘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부지 문제인데 이게 ‘캠코’ 땅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다방면으로 모색을 하고 부서들에게서 합의도 했고 의견을 제출받았지만 그 지역 자체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서 하나 쉽게 그 활용방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그러면 논의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논의가…
김근우위원장
5월달에 폐교된 거 다들 알고 있으면 그전부터 알고 있을 사안으로 생각되고 그러면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는 분명히 선거 끝나고 나서도 진행을 하게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까 여성아동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부서 자체에서 이야기되다가 전체 전 부서로 해가지고 의견이 제출된 거는 아마 10월경쯤으로…
김근우위원장
너무 준비 대처를 좀 안하신 듯 싶은데…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활용방안 자체는 이제 그 관할부서에서 일단 먼저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부서에서…
김근우위원장
이 사안은 알고 계셨죠? 이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서로 소통을 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사안이셨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공론화됐을 때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추경 전에 분명히 인지되었던 사안처럼 생각되거든요? 8월달에 아셨다하니까 9월달이면 한달여 시간이 또 있고 더군다나 급작스럽게 이런 사안들은 다른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준비를 안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었던 거였고, 앞으로 이런 사안이 계속 있으면, 더군다나 추경이나 뭐 본예산에서도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싶습니다. 또 아마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안 아닙니까, 그래 되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김근우위원장
다음 계획을 또 세워야 되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1년으로 해가지고 대부계약이 된 거고요. 예산편성을 1년으로 해서 한 거고 그 안에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그에 대해서 대책을 추진하게 할 겁니다.
김근우위원장
그럼 건물 활용할 거면 리모델링 비용이 또 들어갈 테고. 아니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지를 활용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나갈지, 그래서 건물을 리모델링할지 아니면 현 수준에서 그대로 이용할지, 아니면…
김근우위원장
매입할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접근성 부지까지 같이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활용할지는 전체 좀 더 깊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장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분명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지금 계속 논의 중에 계시는 거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근우위원장
그럼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인지하고 앞으로 좀 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철거비용이 많이 드니까 당연히 대부료를 내고 다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충분히 저도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8월달에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사안에서 이렇게 내버려둔 사항, 그리고 경과서를 보니까 5월달에 분명히 끝이 난 사안들이 다 있었어요. 그럼 정말 부처에서도, 부서에서도 좀 문제였고 이걸 관할하는, 이제 같이 이렇게 협업하고 통합하고 하시는 기획 쪽에서도 좀 문제였단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좀 드린 거고 앞으로 좀 잘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실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정책 제안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희 이 한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라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가장 아쉬운 점은 오래 전부터 여기 학생 수가 없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관에서 하는 위탁기관이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지원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지금 이런 대부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여기 위치가 지금 나무도 있고 자연 숲이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우암숲.
철현
김철현위원
예, 예, 도시숲 밑에 한샘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숲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젊은 친구들이,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걸 좀 활용해서 이 한샘어린이집, 이왕이면 저희 구에서 조금 한다면 뭐 실내놀이터라든가 아니면 숲체험장 이런 걸 만들어서 뭐 도시숲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시설을 만들면 어떨까? 원래 취지가 어린이집 시설이었으니까. 그다음에 그런 기본 시설은 또 아이들 위주의 건물이 지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 조금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한번 요 부분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께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실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김동환 국장님, 앉아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도 국공립어린이집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샘어린이집이 지역이 재개발이 되고 한다고 인구가 많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지역자체 재개발을 떠나서 이미 그 지역에 거주하시던 분들 연령대가 너무 높은 상황이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젊은 가구가 거주를 거의 하지 않았고 또한 왜 과거에는 거기에 어린이집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나름 중심이었나 봐요?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옛날에는 그때 저도 한 20년 전에 거기에 사무장을 하고 이래 했는데, 그 한샘어린이집 그때 그 당시 원장이었는데 어린이집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재개발이 되면서, 좌우로 우암1구역과 우암2구역이 되면서 지금 그 주변의 집이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없어지고, 그 한샘어린이집 밑에만 한 10여 가구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또 거기에다가 남구복지관에 어린이집이 또있습니다. 또 있다 보니까 지금 전혀 뭐 학생, 원아들이 모집이 안 되고 이래 하니까 그래 됐던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원아모집에 대해서는 아마 그 원장님께서도 긴 시간 고민을 조금 하셨었고, 원 안의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요즘 엄마들이 아이를 차량을 오래 태우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거기가 숲 안에 있어요, 김철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암동 도시숲 저도 가봤는데요, 거기, 물론 주변에 아파트가 생기고 도로 정비도 돼야겠지만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 주변에 아파트시설이 어떻게 정비될지는 향후를 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어린이집 시설이 데크로 된 계단을 타고 한참 내려가거든요? 이제 갓 걸어다니는 애기들도 갈 수 있을 거고요, 만 0세면은 실제로 우리 나이로 3살이라 하는데 21개월, 22개월 이때부터 3월생들이 가잖아요? 24개월 안 된 애들이 막 다닐 거란 말이에요, 어린이집을, 영아 같은 경우. 그런데 엄마들이 봐도 그 애기들 손을 잡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애 손을 잡고 계단을 뭐 한두 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게, 애들 차타는 탑승 차량이 밑에 세우질 못 하잖아요. 원 바로 앞에서 올라가는 시스템이 안 되는데, 과연 저희가 거기를 계속 어린이집으로 가는 게 저는, 시설은 필요해요. 그리고 숲 놀이터도, 차라리 김철현위원님처럼 그런 식의 개발은 모르겠는데, 건물을 폐기를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물론 건축물 저희 철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대신에 중요한 건 거기가 어린이집으로써의 역할을 할 만한 위치가 될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혹시?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으로 옛날에 어떻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현장에 가본 바로는 그 당시에 운영하실 때도 비가 오거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애들이 어리고 하면 선생님들이 전부 다 업고 다녔습니다. 업고 다니고…
박구슬위원
예, 비바람이 불면은 걔네를…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예, 업고 다니고 이래 했기 때문에…
박구슬위원
한 반에 열네 명이 되는데 어떻게, 그 하나하나를 들어서 애들 옮겨야 돼요.
김동환복지교육국장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고 이 국장 자리 옮기면서 자활센터장, 또 발달장애인 관계자, 어떤 활용방안 때문에 아이들 시설 때문에 활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 또 문화원이랑 한 서너 군데 이래 같이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로써는, 현황으로써는 우회할 수 있는 접근성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공통적인 이야기가 노약자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시설로써 그런 시설은 조금 힘들고, 그래서 조금 이게 고민이 많이 되겠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근우 위원장께서도 빨리 결정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나름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거를, 저희들만은 안돼서 실제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몇 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구슬위원
자산, 저희는 건물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건물자산에 대한 활용은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하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더 이상 언급은 없는 거죠, 그 부지를 저희가 활용을 한다는 계획만 제출을 하면?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아, 그거는 그때 5월달에 폐원이 되었을 때 공문이 왔었습니다. 오긴 했는데, 와가지고 활용계획을 내고 앞으로 대부료를…
박구슬위원
아, 뭐 대부료는 지금은 저희가 내는 안이 올라왔는데, 활용계획은 제출하지, 언제까지 더 이상 활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은 대부료 내고랑 상관없이 더 이상 뭐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김동환복지교육국장
대부료를 안내면은 변상금을 내야 됩니다.
박구슬위원
건물을 차후에 저희가 계속 쓰지 않으면은 건물을 올린 걸 저희가 이 건물도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동환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요, 그 철거를 안 하고 거기에 놔두게 되면 변상금을 내게 되는데 변상금은 대부료보다 더 비쌉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땅을 임차하는 비용을 내고 우선은 이 상황을 유지를 하시겠단 말씀이잖아요?
김동환복지교육국장
그렇죠, 예, 예.
박구슬위원
중요한 건 그런데 계속 이렇게 위원님들 말씀처럼 계속 그렇게 둘 수가 없으니 내부적인 협의도 하시겠지만, 일 다 많으시겠지만 이런 땅 그냥 계속 둔다고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거기가 말이 도시숲이지, 산이잖아요. 산 속에 지금 환경 좋다고 애기들 있는 시설을 넣어 두셨었잖아요, 긴 시간 동안. 또 하나는 저도 가봤는데 저도 올라가기 싫었어요. 애기들, 애 한두 명, 10kg 되는 애기 둘이면 쌀 한 가마를 선생님들이 들고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애기들 버둥버둥하지요, 거기다가. 저희는, 그 시설을 저는 어떻게 쓸지 단기간에 결정은 못 내시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말씀처럼 어떻게 쓸지 다른 분들한테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실히 나오고 쓰는 데 제한이 없다면 오픈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내부적으로 회의를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서 별로 지금 당면사업하고 있는데 아이디어 특별히 내겠습니까? 저는 다른 업무하시느라고 다 바쁘신 것 같은데요?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아니요, 몇 개 부서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박구슬위원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접근성 때문에 아, 또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
박구슬위원
그렇다고 거기에 뭐…
김동환복지교육국장
다른 부서도 관심을 가진 부서는 몇 개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거기 엘리베이터를 놓겠어요, 에스컬레이터를 놓겠어요?
장내 웃음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있은 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몇 개 부서도 관심을 가지고 왔었는데, 현장에 와보고 아, 접근성 때문에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김동환복지교육국장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뭐 열심히 찾아보는 수밖에 지금은 없네요, 우선은.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오픈을 해서 뭐 이래 활용방안에 대해서 뭐 인센티브 공모를 한번 해본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하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참 빌려놓고 이 땅을 안 쓰기도 아깝고 대부료는…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철거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가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다보니까 일반 철거비용의 2.5배에서 3배가 투입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것도 참…
박구슬위원
어린이집을 만들 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김동환복지교육국장
그런 거 맞습니다.
웃음
박구슬위원
만들 때도 돈 더 들여서 해야 되고 철거하려 해도 더 해야 되고.
김동환복지교육국장
그 당시에는 어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아니, 저희는 왜 건물을 지어도 숲속에서 애기들 키운다는 좋은 명분을 만드신 것 같긴 같은데, 어르신들도 공공…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철거업자한테 그 견적을 이래 또 받아봤습니다, 저희들도. 그것도 해봤고 더 그랬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뭐 국장님 탓은 아니죠, 그죠?
장내 웃음
김동환복지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도 있고요, 향후에는 제가 아까 부지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당시에는 솔직히 그런 부지 구할 여력이 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속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숲속어린이집, 이름은 참 좋은데요, 좀 현실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많았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박구슬위원
저희 3회 추가경정하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저희 백운포 체육공원 테니스장에 인조잔디 설치가 2회 추경에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야외 테니스장을 이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공사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공사 지연 명시이월이라고 사유를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과장님, 자료 찾으시는 데 시간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찾으셨나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럼 쉬었다가…
장내 웃음
박구슬위원
아, 예.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쉬었다가…
웃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까 질의하던 거 간단히만 질의할게요. 이게 사실은 과장님도 이 건이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다가 조직 개편 때문에 명시이월이 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받으신 거라서 제가 중간의 과정을 질의 드려도 아마 답은 어려울 것 같고요, 중간 상황을 다 아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건이 사실은 특별조정교부금 6억이라고 나와 있지만 자자보 예산인 것 같더라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특별교부세…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이게 테니스장 저희 2차 추경 때의 자료를 보면 테니스장 바닥이 마사토로 되어 있어서 날씨 영향도 있고 관리도 어렵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용 제한이 많다 보니까 좀 시설 개선을 위해서 인조잔디로 싹 다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사유서를 명시이월 사유가 밑에 있잖아요? 책자에 나온 걸 보면 야외 테니스장 이용하지 않는 기간에 하기 위해서 공사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는데 그 테니스장 같은 이런 체육시설 이용이 아예 동절기에는 거의 안 하시나 봐요, 평소에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그리고 지금 하나 12월18일날 남구청장배 전국 테니스 대회가 있어가지고 이거 마치고 바로 지금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비수기 하려고 하니까 일정을 조금 명시이월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테니스 대회 치르고 한다고 미룬 거네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아무래도 올 경기를 다 마치고…
박구슬위원
그러면 사유도 그렇게 적어주시죠, 왜? 너무 뻔한 사유인가요? 그런데 행사 계획이 잡혀서 미룬 거랑 동절기에 테니스를 하지 않아서 미루는 건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유에 대해서 늘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의회에서는, 아, 합당한 사유라고 생각하고 지나 왔던 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사용을 하지 않는 시기가 동절기라고 하지만 실제로 모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 너무 추울 때도 솔직히 공사하면 안 좋잖아요? 사실 가장 좋은 시기가 비 안 오고 선선한 날씨라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런 공사 같은 경우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마무리 꼼꼼하게 맞춰야지 되는 게 체육시설 쓰는 예약은 늘 받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앞서 이 공사는 앞으로도 계속 관광체육과에서 마무리하셔야 되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공사는 건설과에서…
박구슬위원
건설과에서 같이 해 주시고 예산 관련된 것만 하고 계시고, 예, 공사를 하는 사유가 이용 편의를 올리고 시설 편의를 위하고 사실은 테니스 동호회 분들하고 그 테니스 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니즈(Needs)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본다면 2회 추경에 편성이 됐고 자자보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된 상황에서 결국에는 공사를 미루게 된 게 행사를 다 치르고 하겠다는 일정에 맞춰서 미뤄진 건데 저희는 사유가 여전히 이용객들의 편의와 니즈(Needs)에 의해서, 뭐 그렇긴 하죠. 테니스 대회를 하고 마치시겠다는 거라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이제 이 자료 나간 시기하고 제가 이거 하나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11월5일, 원래는 11월5일 개최 예정이었는데 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에 있어가지고, 이게 일정은 전국 일정입니다. 다시 잡다 보니까 12월18일로 이제 행사가 늦어지고 이제 자료 작성할 때는 그 기간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료가 간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 그래도 뭐 전국 일정이라고 하시니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남구청장배 테니스 대회가 전국으로 확산이 된 대해서 위상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근우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 관련해서 국시비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김근우위원장
그런데 이번 기간 안에 다 사용이 다 가능합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번 기에 다 사용됩니다.
김근우위원장
어떻게 쓰여 집니까, 이건?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잠시만요. 당초에 이제 일곱 명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일곱 명을 지원하고 나면 예산이 좀 남아서 앞으로 세 명을 더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받은 겁니다. 예, 예산 소진을 다 하기 위해서.
김근우위원장
그런데 이번 달에 못 하면 또 명시이월 해야 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아니요. 12월 안에 다 소진이 됩니다.
김근우위원장
보통 어떻게 지원이 가능,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이제 부모의 미보호라든지 위기 청소년에게 이제 타 법에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위기 청소년한테 이제 활동 지원비라든지 아니면 생활 지원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김근우위원장
발굴을 해야 될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저희가 어느 정도 데이터링 하고 있는 겁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근우위원장
이런 학생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김근우위원장
저희 불용 처리할 만한 예산들 다 리스트 업(List up) 돼 있나요? 종목들이 다 어떤 품목인지 다 확인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불용 처리가 될지 안 될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이 시간 동안에 집행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지출 원인 행위를 통해서 사고이월로 갈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불용이 된다 안 된다라고는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근우위원장
사고이월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불용 처리가 할 수 있는, 예상되는 품목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될 사안인 것 같고 그래야 다음에 예산 이제 본예산 할 때 그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그 예산을 이제 책정하고 계수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리스트를 작성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리스트라는 게 지금 현재 회계 연도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김근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추경에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되는 사안들이 있고 그리고 품목에 안 들어와 있는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사안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보면 파악이 조금 되실 거예요, 몇 개 정도는 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 이제 사업 예산서상에서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는 리스트는 추출이 됩니다. 그 추출된 리스트에 대해서 부서에서의 어떤 사용 어떻게 할 건지까지 확인해서 그 내역은 드릴 수는 있는데…
김근우위원장
예, 그렇게까지 하면 아마 불용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기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따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그리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조금 알려주시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공유해서 다른 분들이 이제 본 예산이나 다른 예산을 파악하실 때 좀 더 유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그리고 재무과장님보다는 여기서 예산을 직접 다루시니까,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계속 해 주셨던데 사전에 2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안이지만 지금부터 3차 추경까지 바로 이어서 하는 이런 사안들은 앞으로 없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허투루 쓰일 수 있는 경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 생기니 조금 더 신중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계획도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가지고 부서 간에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