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도로국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길 도로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상길입니다. 96만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교통도로 분야에 민의를 살피느라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년도 본예산보다 42억 4천만 원이 증가한 18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보다 199억 9천만 원이 증가한 1,76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22년 보다 105억 1,900만 원이 감소한 24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대 운영, 교통약자 보호구역 설치 및 유지관리 등으로 39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일반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 재원편성을 위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6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과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운영 및 조성과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등으로 24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일반회계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62개 사업, 도로확포장공사 5개 사업 등으로 66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와 편리한 도로 환경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으로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남양~궁평항 자전거도로 조성,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정비사업 등으로 27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여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적 도로망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시민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소하천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 등으로 33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주민친화적 수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지적기록물 전산시스템 구축 및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에 3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토지정보 관리로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정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정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교통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81, 82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세입예산액 28억 5,519만 1천 원 보다 1억 6,287만 1천 원이 증가된 총 30억 1,80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통수단 사용료수입 1억 2,256만 원, 특별교통수단 폐차 등 매각대금 7천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1억 9,200만 원, 신호등 원격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2억 4,742만 8천 원, 도비보조금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확대 운영비 20억 1,928만 2천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3,500만 원,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3억 2천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91억 7,292만 원 보다 7,627만 6천 원이 증가된 총 392억 4,99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이 포함된 67억 3,094만 1천 원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증차와 대폐차에 따른 국도비 포함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4부터 85까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관련하여 지역화폐충전식 카드 구입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8,5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교통분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210만 원,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보행안전지도사업에 4억 9,98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화성 동서부 모범운전자와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교통봉사단체의 활동지원에 총 1억 46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6부터 97까지입니다.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6,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 관련 제반비용과 우편요금, 업무추진비 등에 3,3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물품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의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에 4억 6천만 원, 신호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17억 원, 신호기 원격검침 인프라 구축에 4억 1,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88에서 89까지입니다.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총 6억 4,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긴급 보수 등 유지관리에 4억 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에 5천만 원, LED바닥신호등 설치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및 유지보수에 10억 원을, 보호구역 안전울타리 설치 및 보도정비 등에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에 2,2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0개소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90부터 92까지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타당성용역 사업비 5천만 원과 팔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3억 2천만 원을,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위탁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3억 7,3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류세 연동지원 보조금으로 240억 원,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 관련 사무관리비 500만 원,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150만 원,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5,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교통행정과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교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원교입니다. 96만 화성시민에 삶의 질 향상 및 교통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 원, 시유재산변상금 2,251만 원 등 전년대비 1,535만 원 증가한 2,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쪽부터 9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4억 2천만 원 감소한 64억 1,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서 96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92만 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888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별사법경찰관 특정업무경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쪽입니다.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900만 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1,350만 원, 급량비 864만 원, 국내여비 2,13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4만 원 등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8쪽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부터 103쪽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 대비 105억 2,222만 원 감소한 242억 2,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사업비 증액 검토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 병점복합타운 주4 주차타워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연계 여부 검토에 따른 사업 일시정지 등으로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 후 전도된 예산을 202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임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회 추경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동탄1 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임대료 3억 1,935만 원과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4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6억 4,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고, 방치자동차 견인보관료 및 강제폐차대금 수입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과징금으로 2억 6,984만 원을 편성하고, 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 53억 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위반 등 기타과태료로 2,341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3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103억 2,235만 원 중 본예산으로 63억 원을 편성하여 공영주차장 조성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잔액은 추경에 편성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쪽부터 111쪽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지난해 대비 105억 2,222만 원이 감소한 242억 2,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중인 관내 유료공영주차장 52개소 위탁운영비로 58억 9,6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법 제3조에 의거 3년주기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비로 6억 2천만 원, 지난 10월 공사에 들어간 향남 하길리 주차타워 공사비로 2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쪽입니다. 봉담 와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보상비로 35억 원을 편성하고, 태안3지구 주차장5부지 조성공사비로 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동탄2지구 주차장22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로 19억 3,300만 원을 편성하고, 동탄1지구 주차장46부지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30억 원, 중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지장물 보상비로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쪽입니다. 소규모 노상주차장 조성 및 노후 공영주차장 보수 등 주차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7억 원을 편성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개인 및 공공 소유 부설주차장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주차 관련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일반인 누구나 일정시간대에 공유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장 공유사업 예산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보수 및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인단속시스템 신규 및 이전설치,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시설비 예산으로 1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태로 고지시 발송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3억 3,520만 원을 하였으며, 이동형 주정차 단속차량 두 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쪽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6억 8천만 원을 편성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원 직무교육 예산으로 1,500만 원, 주정차단속 월액여비로 1억 1,880만 원을,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수당으로 720만 원, 방치자동차 견인비 및 무인경비요금 등 사무관리비로 3,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10쪽부터 111쪽입니다. 공영 버스차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4,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국내 여비로 3,3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측 불가한 세출 변동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1억 2,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86페이지 교통안전의식 개선 사항이 있죠?

네.

그게 작년보다 예산이, 아니, 올해 거죠.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이런 데를 대상으로 좀 많이 했고요. 내년에는 어르신들까지도, 일반인들까지 좀 약간 확대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72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157개소에 한 1만 명 정도로 계획을 하게 돼서 사업비가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더 지금 추가적으로 교육이 더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보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은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교육을 하면서 성과나 만족도 그런 것은 조사해본 게 좀 있으신가요?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사고예방 효과가 높다든가 재참여의사도 있는 학교나 어립이집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확대하게 된 배경도 그런 수요가 좀 많이 있어서 확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아까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신호등 설치 이건 어떤 빔으로 이렇게 쏘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기를 통해서 불빛을 반짝반짝하는 신호등하고 같이 연동돼서 보여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개당 이거 1억입니까?

보통 사지교차로에는 그게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한 200, 3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거 보면 사거리나 횡단보도에 빔으로 쏘는 것, LED빔으로 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보수 같은 것을 다해서 1억인 거예요? 아니면 LED 쏘는 것만 1억인 거예요?

바닥등만 1억입니다.

바닥등만?

네.

이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저희가 내년도에 한 네 개소 정도 진행하려 그러는데요. 거기가 사고가 좀 주로 발생한 데 위주로, 그리고 보행량이 좀 많은 데 위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네.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죠?

업체는 저희가 보통 LED바닥등 같은 경우에는 조달우수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걸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면,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약자분들한테 좋은 것 같은데,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5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24페이지 보행안전지도사 사업인데, 지금 이게 학교 사업량이 42개교고, 보행안전지도사 92명 이게 선발이 된 건가요, 지금요?

인원 선발은 돼 있지 않고요. 사업량만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양만 되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실 계획이시죠?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서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신청한 학교들이 다 선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선정이 되는 건가요?

학교는 저희가 학교에다가 저희가 다 공문을, 금년도에 다 공문을 보내서요. 저희한테 신청을 한 학교가 42개소가 되는 거고요. 인력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장 추천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형식을 통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초등학교입니다.

부탁을 하나 드리면 병점초등학교 뒤에 학생들 다니는 통학로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인도가 아니라 차도로 지금 다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예전에 보행안전지도사가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인도 설치가 안 되고 있어서 꼭 좀 배치를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안전수급 실태조사 용역이 6억 2천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화성시 전역으로 용역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억 2천이, 이게 용역회사가 그러면 한 군데인가요, 이게 몇 군데인데 6억 2천이 잡힌 거죠?

일단은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차수급 실태조사도 있고요. 안전관리 실태조사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서 중장기적 주차 수요 예측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객관성 같은 것을 좀 확보를 시키고, 그다음에 매입순위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이번에 다 담아서 과업범위에 담아서 저희가 한 개 업체에다가 줄 겁니다, 용역업체에다가.

그러면 이게 여태껏 전에는 이런 실태조사를 한 게 없었던 건가요?

3년 전에 한 거죠.

3년 전에 하고?

네. 이것은 법정 용역입니다, 3년 단위로 하는.

3년 단위로?

네.

그러면 이분들이 다 서남부권까지 다 통틀어서 다 하는 건데.

네. 전역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조사구역을 갖다가 한 800 몇 개 정도로 우리가 설정을 해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실태조사를 해서, 1년 동안 해서 이게 우리가 주차장이 지금 어디에 지어지고, 안 지어지고, 이게 결정이 난다고 해도 어차피 예산이나 뭐 때문에 늦어지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차장 지어지는 게.

네.

그러면 이게 조사만 끝났다고 해서 다음에, 제가 봐서는 이게 다시 또 조사가 들어가고, 또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예산만 뒷받침이 된다면…….

한 번에 이렇게 예산만 다 잡아서 이쪽으로 한 군데에 용역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을 갖다가 그렇다고 나눠서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차라리 나눠서 조사를 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원래 나눠서 하는 것 자체는 안 됩니다, 동일사업에 대한 것 자체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주차장 같은 것들은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주는데 이것 용역 자체는…….

그렇죠.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화성시 총괄적인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나눠서 주는 것은 좀.

아니, 그래서 총괄적으로 해도, 이게 전체적으로 해도 일이 집행이 안 되는 현실이고, 용역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역별로 이게 나눠서 용역을 집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분할발주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네.

이게 그럼 3년에 한 번씩 하나요?

네.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104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61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부분인데요. 지금 어떻게 위탁해서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이 저희가 유료주차장이 있고요. 무료주차장이 있는데, 저희가 화성도시공사하고 위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유료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제센터가 두 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지금 남양 재래시장에 있고요. 꼭대기 층에 있고, 그다음에 저기 여울공원 내에 거기에 또 주차 관제센터.

남양 쪽은 서부권, 그다음에 여울공원 쪽은 동부권,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버튼을 눌러서 통화할 때 그분들이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 청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청소 관련된 것 자체는 저희가 그것은 유료, 무료를 한꺼번에 다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동부권, 서부권역 나눠서, 저희가 보통 전기시설물, 통신시설물, 그다음에 환경, 정비용역을 같은 것을 따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동부, 서부로 나눠서 저희가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도시공사에서 일단 위탁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용역을 줘서 관리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저희가 직접 주고 있습니다.

아, 직접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안전 수급 실태 용역 이것은 어떤 용역을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수급 관련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를 하고요.

예산이 6억 2천인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6억 2천이 책정이 된 건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주차장 수급 실태는 화성시의 주차장 전반을 총 점검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확보는 어떻게 할 거고, 유료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또 조성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는 그런 것에 대한 기초조사라든가 사업계획분석 이런 것들이 용역계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노무비가 거의 지금 한 1억 1,400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현황조사비 자체가 한 2억 4,600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술료가 한 4,800, 그다음에 직접 인건비 1억 2,600해서 그렇게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적정하게 책정이 된 건가요, 이게 예산이?

네. 저희가 이게 교통 표준품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 표준품셈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 한국교통기술사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교통 표준품셈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선정을, 업체를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용역과업 수행할 수 있는.

네, 그렇죠.

이 정도 사업이면 어느 업체가 혹시 할 수 있을까요? 따로 염두에 둔 업체는 없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따로는 없죠.

그러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죠?

이거는 입찰로 들어가야 되겠죠.

입찰로 들어갈 거죠?

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2억 2천이 넘어가는 사업은 사전에 사업적격성 검토를 할 수도 있고, 사후에 PQ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5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PQ라고 해서 사전, 죄송합니다. PQ라고 해서 사전 사업에 대한 업무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한 후에 입찰을 해서 결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대한민국에 용역사 중에서 굴지의 기업들은 다 참여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우리 관내에 특정 업체에 밀어주는 성향들이 많은데 저는 혹시 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제 스스로 해본 건데.

이거는 전국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끔 하여튼 간에 투명하게 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게끔, 잘 진행되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과장님, 설명서 166페이지에 동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주22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 저희가 투자심사를,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저희가 동의는 받은 거고요. 현재 저희가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사전에 임시주차장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를 저희가 지금 이번에 협약을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날씨만 좀 안 추우면 바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해놓고 내년도 1월에 토지를 매입을 하고 바로.

매입비가 얼마예요?

매입비 자체가 한 15억 1,300정도 되겠습니다.

15억?

네.

그러면 이게 19억인데 토지비가 15억이면 주차시설은 한 3억, 4억하는 거예요?

한 3, 4억 정도로.

어떤 식으로 주차 노면, 1층으로만 하나요?

지평식, 그러니까 1층 주차장으로 해서.

1층으로만?

네. 해서 저희가 유료주차장을 할 예정입니다.

몇 대가 수용될 수가 있죠, 이거가?

지금 한 36면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36대인가요?

네.

여기가 주차장으로는 위치가 좋나요?

여기가 주위가 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다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산척동 산 114-1인데.

네.

가보셨죠?

네. 그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67에 공영주차장 다시 한번, 동탄1에 이것은 30억 들어가는데 석우동에 있는 것 이것은 다 시비인데,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주차장 부지거든요. 주차장 부지라 원래 저희가 작년도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이거를 원래 저희가 캠핑카라든지 카라반이 한 1천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탄 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게 굉장히 도로변에다가 굉장히 많이 대놓다 보니까.

이 땅이, 땅이 이게 LH땅 아니였나요?

LH땅인데, 이것을 그 당시에 저희가 원래 조성을 땅을 사서 조성을 하려 그랬거든요. 거기에다가 캠핑카라든지 카라반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전임 시장님께서 일단 거기는 다른 것을 할 예정이라고 해서, 그 옆에 지금 패밀리풀이 있는 건 아시죠?

네.

패밀리풀 들어오는 것 알고, 그 옆에 또 저쪽에 지금 재봉공원에 있던 축구장이 또 들어오는 것도 아시죠?

네.

축구장이 들어오면서 또 이번에 다시 또 관중석까지 또 들어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 2천, 3천명.

거기부터 오산천 끝까지 지금 시장님이 말하는 보타닉가든 조성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시발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손을 떼고 있었거든요. 손을 떼고 있었는데, 신도시조성과에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해달라 그래서 패밀리풀을 한 1,200명 수용 규모로 조성을 하면 최소한 제가 봐서는 주차장이 한 400대 정도 필요했는데 법정 주차대수는 120면이다 보니까 LH에서는 120면만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다 그러면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조성을 하겠다. 그 대신 여기는 일반주차장만 조성을 하는 게 아니라 캠핑카 주차장도 한 173면 조성하겠다고 방침을 받았는데, 그렇게 방침을 받고 나서 또 관중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약간 대수는 줄어들 수는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일반주차장 한 555면, 지금 계획은 원래 거기에 캠핑카라든지 카라반 주차장 한 173면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변동사항이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캠핑카 주차장이 이렇게 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캠핑카 자체는 차량입니다. 차량이다 보니까 차량은 그냥 어디든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커다랗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지 못하거든요, 버스 주차장도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캠핑카는 원래 차고지 자체도 개념이 없거든요, 없고. 그런데 카라반 같은 경우에도 원래 2020년도 2월 28일 이전에는 그것도 원래는 차고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 3월 1일부터 차고지 개념이 도입되다 보니까 그전에 등록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한 1천대가 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고, 결국은 도로변에 대니까 올해도 한번 그쪽으로 유도를 해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거기가 축구장도 생기고, 가족풀도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들 오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차장 그것을 보고, 사업성을 보고 이 주차장을 조금 더 크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시작입니다. 오산천을 비롯해서 쭉 내려오는, 그리고 또 현 시장님께서 거기 보타닉가든의 중심이 되는 데이기 때문에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제가 우정수 과장님한테 우리 시청 후문 그 앞에 횡단보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서부경찰서에 교통안전 심의 대상으로 좀 올려놓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게 될 겁니다.

거기 제가 계속 다니면서 봐도 터널에서 나와서 정지선하고 중간에 텀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간단히 될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좀 지연이 돼서 실제 안전센터 있는 쪽에서 만약에 거기를 건너가려 그러면 횡단보도 세 개나 건너가야 돼요. 반대 쪽으로 오려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러면 십자교차로가 됐든 아니면 횡단보도가 됐든 그것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택지지역 내에 가서도 거기도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도 그냥 무단횡단들을 계속 하거든요.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했고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여기 직원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기두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도시성장에 활력이 되는 도로 건설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과 향남, 봉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잔액 23억 원 및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국고보조금 34억 6천만 원을 반영하여 2023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5억 6천만 원이 증액된 57억 6,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132억 9,900만 4천 원이 증액된 663억 2,6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는 궁평항에서 전곡항까지 해안도로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4.5킬로미터를 포함한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등의 일반도로 확포장공사 계속사업비 9개 노선에 285억 4,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존에 개설중인 23개 사업, 36개 노선의 공사비와 보상비로 2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올해 설계완료 예정인 주거개발진흥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8개 사업, 24개 노선의 보상비와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그린벨트 우선해제지구 내 31개 사업, 76개 노선의 설계비를 확보하고자 150억 5,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에는 4억 원을 편성하여 적극적인 민원 해소와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10월까지의 예금 통장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기타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예산집행 후 남은 잔액을 올해 세입으로 반영하는 순세계잉여금 3억 9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장기간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대지보상 민원 해소를 위해 대지보상금 1억 28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두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120페이지부터 계속 개설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올라온 게 지금 보면 내년도 보상비나 용역비 뭐 그런 거 올라온 건가요?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계속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 요구한 건이 23건이 있고요. 지금 설계 중인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대한 보상비가 8건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 내에 저희가 일몰을 대비해서 설계를 진행할 건이 31건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따로 따로 다 다른 거죠?

네.

그리고 해안경관도로 선진지견학 가시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은 잡혀져 있나요?

저희가 지금 계획한 데는 프랑스하고 스페인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해안도로 부분에 대한 것하고, 해안도로와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부분하고, 기타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선진시설이 좀 있다고 해서 그쪽 부분으로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선진지견학 잘 다녀오셔서 우리 궁평항 쪽 해안경관도로가 “제대로 됐다” 이런 말이 좀 나올 수 있게끔 가셔서 예산낭비하지 않고 잘 보고 오셔서 멋진 도로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30페이지예요. 장안 도시계획도로 이거가 지금 3억으로 책정 돼 있죠?

네.

이게 아직 보상 어떻게, 진행과정이 어떻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설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보상착수 하기 위해서 2023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얼마예요? 지금 설계비가.

지금 이 건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을 책정했는데, 지금 설계 들어갔나요?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설계비를 확인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장안 쪽이 전부 다 장안, 우정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전부 다 설계 진행 중이죠?

그런 데가 설계, 우정 쪽은 지금 공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우정 쪽, 조암 농협 그 인근 쪽.

네. 그쪽은 설계도 하고 있고, 보상 진행 중인 건도 많습니다.

장안은 지금 설계 진행 중이죠?

장안은 지금…….

보상도 안 돼 있고, 설계 진행 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도로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도로과 특성상 계속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카이빙이라든가 자료들을 잘 인수인계를 하셔서 계속 그 자리에 있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속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자료정리라든가 인수인계 이런 부분들 좀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예산서 116페이지 보시면 ‘교통량 조사’라고 돼 있어요. 위치는 화성시 전역으로 돼 있는데, 교통량 조사지침에 의해 매년 실시되는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통량, 이 교통량 조사는 저희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고요. 저희가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07시부터 익일 07시까지 해서 전체 전국적으로 교통량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 교통량을 조사해서 차후에 어떤 정책방향이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활용하는 자료로 쓰여지죠?

네, 그렇죠.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동탄지역에 보면 지금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해서 교통량조사를 해달라고 하시는 구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 주셔서 같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이번에 도로과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아마 관련된 사업들이 일몰제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계철 위원님이 당부했듯이 공기를 좀 짧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여기도 지금 예산을 보니까 도로과가 한 130억 정도 작년보다 증액되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런 많은 사업들이 관리가 지금 직원으로써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전에 저도 민원관계 때문에 보면 너무들 바쁘셔서 민원관계 이런 것들이 잘 컨트롤이 안 되던데?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대답을 드리면요. 저희가 인근 시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인근 시군을 비교를 해보면 보통 1인당 한 10건 안쪽, 10건 안쪽에서 5건 정도 보통하고 있는 편인데요. 저희 직원들은 한 20건에서 25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먼저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도로과 예산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사업량들이, 또 이게 가짓수도 많고 이런 부분이어서 좀 많은 염려가 돼요. 그런데 이게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바로 조치가 안 되거나 이렇게 하게 하면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힘들고, 또 민원인들은 민원인대로 힘들고, 또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내년도 조직개편 시에 지금 동부출장소에 나가 있는 도시계획도로, 그쪽이 아무래도 동부권은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그쪽 조직하고 저희 조직하고 좀 합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원천리에서 안산 쪽으로 가는 77번 도로 연결도로 있잖아요, 1호선.

네.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예산에 보니까 그게 지금 없던데.

지금 거기는 환경영향평가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쪽 일부 민원인하고 그쪽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노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그 부분은 마무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기간 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가야 될 부분이면 정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기철입니다. 도시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전한 도시를 위한 도로기반 조성에 애정 있는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 김상균 부위원장님, 유재호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억 2,757만 원이 증액된 24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세외수입은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 전년대비 6,450만 원이 증액된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와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으로 3억 5,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도 제설운영과 지방도 기전설비 정비,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으로 13억 3,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에서 160쪽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23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억 9,818만 8천 원을 증액한 279억 3,15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부터 148쪽까지는 도로 유지관리 개선사업으로 도로유지보수 27억 8,020만 원, 도로 설해대책 운영으로 3억 3천만 원, 지방도 제설 운영으로 도비 1억 5,830만 원,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 사업으로 향남 장짐리 외 5개소 등에 5억 8천만 원, 시도·농어촌 도로·도시계획도로 포장도 보수 사업에 봉담 시도31호선 외 8건에 대해서 25억 원, 도로변 배수로 준설 사업으로 2억 5천만 원, 도로대장 구축 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8쪽 노후된 기존 보도교 대신 하천 정비계획에 맞는 보도교를 신규 설치하고자 향남 장짐리 하가등천 보도교에 8억 원, 향남 발안1교 보도확장 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도로관리차량 유지 및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에 7,466만 5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52쪽까지는 도로 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도로 구조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19억 500만 원, 교량 내진성능 개선사업으로 4억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지하차도 터널 유지관리에 12억 9천만 원, 지방도 터널 청소 등 환경정비에 도비 2,634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정비에 도비 93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5억 4,900만 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로 국비 50%와 시비 50%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부터 156쪽까지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111억 3,18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봉담읍 수영리 외 15개소에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에 34억 원, 인도 유지관리 5억 원, 보안등·가로등 정비공사에 17억 원, 주민참여 예산인 향남읍 행정리 일원 가로등 설치에 3천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로 1억 3천만 원,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및 LED가로등 설치로 3억 9,700만 원,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에 국비 포함 3억 3,480만 원, 남양 궁평항 자전거도로 조성 15억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및 자전거 안전교육 등에 4억 8천만 원,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26억, 과적 및 노점 단속반 운영에 6천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57쪽부터 158쪽까지는 교통안전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차선 도색 및 유지관리에 5억 원, 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4억 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에 3억 원, 주민참여 예산인 양감면 사창리 과속방지턱 설치에 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도로 조도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16억 8,600만 원, 발안산업단지 가로등 렌털사업 공공운영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부터 160쪽은 도로관리과 부서운영을 위하여 기본경비에 도로보수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7억 9,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철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이게 민원성인가요? 안 그러면 현황파악을 하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읍면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 전체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읍면으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네.

그러면 읍면동에서 나오는 민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은 다 파악하고 하시는 거겠네요?

저희들이 직접 현장은 확인은 하지 않고, 읍면동에서 현장 확인하고, 의견수렴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현장 파악이 그쪽 분들이 생각하는 마을안길에 대한 파손 여부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파손의 차이가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안 그러면 그냥 파손 여부가 경미한 데도 그냥 민원이 나오면 바로 가서 처리를 하는 건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읍면 담당자들이 사진이나, 지금은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50페이지에 보면 내진성능 개선공사 16개소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안전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16개소가 전체적인 부분인지 안 그러면 일부 부분인지 그것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150페이지 예산서 교량 내진성능 개선공사라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유포교 외 15개소에 대해서 교량 내진성능 검사에 대한 용역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 시행한 용역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거에 대한 보강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 있다고 파악된 개소가 16개소라서 16개소 전체를 진행했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16개소가 아니고요. 일단 교량 내진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16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추가 내진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52페이지 보면 시 경계 표지판 설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시디자인팀에도 비슷한 예산이 수립돼서 시 경계 표지판을 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온 거를 봤거든요. 혹시 동일한 사업인지 안 그러면 중첩되는 사업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것은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시 경계 표지판은 LED표지판으로 지금 바꾸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도시디자인과랑 협의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디자인팀에서도 시 경계판인가 ‘화성시,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표지판 있잖아요. 그 부분을 LED로 변경하고, 우리가 가진 도시의 시그니처를 표현해서 디자인적으로 한다고 먼저 보고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이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게 한번 도시디자인팀 쪽 확인을 해보셔서 같이 진행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보면 보도 설치 공사라고 있어요. 그런데 보도를 정비하면 우리가 요즘에 동탄4동을 보면 그냥 일반 보도블록이 아니라 미끄럼 방지와 물고임이 방지되는 블록을 사용해서 보도 정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보도 정비를 했으면 나중에 물고임현상이라든가 미끄럼 방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지방도 제설자재 구입 있죠?

네.

여기 자재가 어떤 자재를 구입하는 거죠?

제설자재로는 친환경 제설제와 염화칼슘 두 가지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남부권 이쪽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들은 서남부권만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부나 동탄 쪽은 그쪽 따로?

네, 출장소에서 별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별도로 구매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차 추경으로 올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지금 잔액이 11만 2천 원 남은 건가요? 집행잔액.

아, 집행잔액이요?

네. 12월 말 기준으로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2022년도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친환경 제설재하고 염화칼슘을 사고 남은 낙찰 차액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총 제설자재 구입이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2억짜리하고 1억 5,830.

네. 하나는 2억짜리는 우리 시 비용이고요. 그다음 지방도 제설자재라고 해서 별도로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게 따로 따로 그렇게 나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156페이지 자전거 주차장 관리.

네.

이 사업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 주차장은 실제로는 병점역에 있는 자전거 주차장이 유일하게 있고요.

그거 하나?

네.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펴는 보고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해마다 5천만 원씩 보수비가 들어가나요?

전체적인 자전거 주차장뿐만 아니고 자전거 거치대를 별도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 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5천만 원 세웠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차장에 자전거들 찾아가지도 않고 그냥 버려져 있는 자전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분을 하나요?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 주차장 병점역사나 이런 부분들이 또 개인 사유물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함부로 손을 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개보수를 하려면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자전거에 대한 것은. 그런데 개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보수할 때 그러면 어떻게.

그게 이슈화되거나 문제가 되고, 다른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낀다 그러면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죠. 그게 보기에도 안 좋고, 자전거가 오래 놓고 보면 이게 녹도 나오고 그래서 환경에 지금 보기에도 별로 안 좋게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 했는데, 실제로 병점역사 같은 경우에도 부지 자체가 또 저희들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 주체가 저희들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역사와 토지주하고 저희들이 상의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체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5천만 원씩 들여서 그것을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시민들의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13페이지에 인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인도가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하는 겁니까?

지금 보도블록이 침하된다거나 아니면 노후된다거나 부분적인 파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민들의 신고나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 내지는 수리, 정비, 그리고 보도에 있는 가드레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교체 및 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인도 보도블록 한 번쯤은 다른 걸로 한번 시범상 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소형고압블록인 보도블록이 많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김상균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투수 된다는 부분, 그리고 또 색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황토색을 입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양하게 시범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것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꼭 보도블록만 아니라도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 경계, 아까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디자인과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 한번 도시디자인과하고 한번 상의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확인하고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가 보니까 전부 다 보도블록이나 교량, 하천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보도블록, 아까도 말했던 교량, 하천 정비가 어떤 교량이면 다리의 그 기둥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 구조물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특법에 따라서 별도로 2년, 3년, 4년마다 주기별로 안전점검을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부분, 그다음에 환경적인 부분, 청소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다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죠?

가로등은 저희들이 보통 법정도로나 비법정도로에 있는 지주가 달려있는 등이 가로등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의례적으로 얘기하는 마을 안쪽에 있는 전봇대나 이런 기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안등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LED로 다 바꾸는 건가요?

지금 전체, LED가 효율이 좋다 보니까 LED로 많이 권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는데, 도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미지를 위해서는 꼭 LED등만 강조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보안등이나 이런 게 설치되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페이지 325페이지예요.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분할상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가 뭡니까?

보통 나트륨등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전체 LED등으로 해서 효율이 좋은 부분으로 전체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LED로 교체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 이게 뭐가, 아, LED등으로 바뀐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기간이 되게 오래 되네요? 2021년부터 26년까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납부하는 기간이 그렇게 돼 있고요. 실제로 사업을 한 것은 2021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국비를 보조 받아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이거 16억 8,600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산업이다?

네.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사업을 시행했던, 2021년도에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분할상환으로, 54회 분할상환으로 납부하는 납부금입니다, 이게 분할 납부금입니다.

그러니까, 상환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신산업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조도라든지 밝기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가로등에 대한 제어시스템이 확보가 됐습니다.

가로등의 제어시스템이요?

네.

그러면 이거가 좋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로등 같은 것을 교체해도 되겠네요?

이거는 민간자본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또 이 부분도 계속 도시가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밝기를 준용했던 부분이 지금 와서는 조금씩 조금씩 더 밝은 것을 또 시민들이 원하면 더 밝게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별도의 제안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6억을 예산 책정이 된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매달 1억 4천이 나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동탄에서 기흥호수 쪽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신설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서에는 없고, 예전부터 업무보고할 때도 이 부분을 계속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이 생각이 나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가자전거기본사업에 대해서 동탄에서부터 저희들이 지금 궁평항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현장답사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중간에 지금 끊어지는 부분이 있고, 기흥저수지에서부터 봉담 쪽으로 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도 지방도가 걸리는 부분이 있고, 별도로 오산천을 따라서 국도82호선을 연결해서 궁평항까지 연결하는 부분, 그 부분도 국지도82호선이 걸리는 부분이 확장공사가 있는데, 그 설계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실제로는 자전거도로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닌 지방도 이상 도로,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재 기흥저수지 쪽에서는 한강까지 정비가 돼 있고요. 오산천은 LH공사가 자전거도로 할 거고, 현재 LH에서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25년까지 다 정비가 되면 오산천을 통해서 한강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구축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국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2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 임대료에 5억 4천만 원, 시유재산임대료 1억 5천만 원, 하천부지사용료 9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6천만 원, 국유재산 변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6억 3천만 원, 도비보조금인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으로 4천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 7천만 원,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으로 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3억 7천만 원이 증액된 33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재해없는 하천정비 사업으로 국가하천 스마트시스템구축으로 설치된 배수문 28개소의 전기 및 통신요금에 4천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에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계배수펌프장 등 5개소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와 전기요금으로 6,900만 원, 배수펌프장 운영시설비로 우기 및 재해대비를 위한 펌프장 유지관리와 펌프추가 임차를 위하여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양감 사창리 천천 제방보수와 지방하천 시설물유지보수비로 1억 7천만 원, 발안, 남양, 장지천 등 지방하천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한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으로 도비 4,900만 원,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남양천 친수시설 설치공사 2차 사업비로 5억 원, 장안 어은천 산책로 태양광조명등 설치공사를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친수 수변환경 조성을 위한 유하시설 통합 유지관리 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여가공간 활용 및 친환경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 사업이 마무리되는 황골천, 갈천, 밤뒤천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감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23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황골천 정비사업에 40억 원, 설계가 마무리되고 2023년도 상반기 보상착수를 위하여 개월천 개수사업에 30억 원, 돌서지천 개수사업에 10억 원, 기안천 정비사업에 10억 원, 이물천 정비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향남 수직리 갈천천 2차 정비사업 설계비로 2억 원, 침수피해지역인 황계동지구 삼정천 배수개선사업의 설계비로 6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당해 사업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연계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제방보수 사업 168쪽 하단부에서부터 169쪽입니다. 22년도 하반기 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재발방지 및 항구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봉담 내리 장안천 제방 보수 등 18개소에 45억 7,500만 원과 양감 사창리 신흥동천 2개소의 제방보수 및 하천준설을 위한 사업비로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소하천 월류로 원예단지 등이 침수된 우정 이화리 덕목1천 제방 및 교량 보수공사로 3억 원을 편성하여 소하천 단면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6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은 22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 예산으로 소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안내간판 제작 및 지적측량 수수료 등 유지관리와 하천 토양오염물질 조사용역, 기상특보 및 재해발생시 비상근무자용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비 소하천의 하도준설, 수해예방과 수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소하천유지관리비로 8억 원,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된 구간 중 미 보상된 토지의 보상청구시 보상을 위해 1억 원,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구거정비 및 구거 유지 관리입니다. 우기철 대비 재해예방을 위하여 읍면동에서 건의사항을 반영한 팔탄 덕우리 등 3개소와 구거 정비 사업비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거 유지관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여 우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샛천 등 호우 대비 사전예방 조치와 피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1쪽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 시설비로 우정 주곡리 등 4개소 농로 포장 등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농업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가뭄 및 한해 대비를 위한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으로 팔탄 율암리 등 6개소에 대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면적 3헥타르 이상, 수혜지역 주민참여 수 10인 이상, 인근 지하관정의 영향권을 고려하여 최소 500미터 이상 이격되는 거리로 선정하였고, 2022년도 한해 발생지역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2에서 174쪽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지난 여름 수해피해 발생지 10개소 및 읍면동 건의사항을 반영한 지역 등 36개소의 배수로 및 용수로 정비, 농로포장 및 파손된 농로의 재포장사업 등 4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하단부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우정읍 매향리 수문 개선공사 등 배수문 정비, 월류방지시설 설치, CCTV 설치, 황계리 저류지 기능강화 등 재해예방 사업의 시행과 무송지구 관로 교체, 대성저수지 수초제거 등 시설비로 1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 대 9 매칭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구간 내 미정비된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를 위하여 봉담 동화지구 등 6개소의 사업비로 1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발생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가뭄대책 용수정비로 5억 원을 편성하여 한해발생지역 관정개발 및 시설보수 등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인 정남 보통지구 영농한해 특별지원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고, 2019년에 시작하여 2024년도 완료예정사업으로 현재까지 11억 9천만 원을 투입됐고, 23년도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기 수용설비가 75킬로와트 이상인 원리 양수장 외 4개소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천만 원, 60개 수리계 중 양수장을 운영하는 47개 수리계 전기요금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주기가 3년이 농업용 대형관정과 농업용 저수지 수질검사 시험 수수료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사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방조제 9개소 6.2킬로미터, 저수지 43개소, 양수장 43개소, 농로 등 안정적인 농업환경조성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20억 원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비용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건설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국공유재산 허가서류 및 허가대장 정비 및 세외수입 효율적 관리 등 체계적인 허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불법점유 등 민원사항 관련 조치에 따른 측량수수료로 3천만 원, 무단점유 등 국유재산의 실태조사용역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비, 직원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 등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CCTV 이거는 건설과보다는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안전정책과도 일부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큰 틀에서 방조제를 다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수관문 쪽이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문 쪽을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 관문 쪽, 그것은 그러면 따로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는 건가요?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모니터가 있어서 사무실에서 확인합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166페이지 어은천 산책로 태양광 조명등, 이 조명등 같은 경우도 지금 건설과 보다는 이게 도로관리과나 산림휴양과 이쪽에서 설치하는 사업이 아닐까요?

이 건은 주민참여사업으로 좀 제안된 부분이고요. 하천제방도로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 건설과에서?

네,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기능이 있다고 하면 도로관리과도 얘기 할 수 있는데, 사실 하천제방 단순역할만 하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 사이 사이에 보안등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좀 어둡다고 계속 얘기하셔서 이거를 태양광으로 해서 1미터짜리 공원등으로 낮은 게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170페이지 건설재해예방 지도가 있죠? 170쪽 보면 건설재해예방 지도 사업에 대한 것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좀 한 번 해 주시겠어요? 170쪽 맨 밑에.

이것은 작년도에 건설안전기본법이 일단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그동안 업체에서 업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게끔 돼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관에서 발주청에서 직접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 120억 이하 이 대상사업은 그렇게 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공기가 30일 이상 되는 거고, 그래서 15일에 1회마다 한 번씩 와서 점검을 해 주게끔 돼 있고, 고용부에서 등록된 업체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특별히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사업예산 중에 일부를 가지고 집행을 했지만 내년도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별로 해서 편성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1회 비용이 3억 원 이하짜리 공사는 한번 점검 나오는데 17만 4천 원 아예 정액제로 고용안전부에서 고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맞춰서 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그런 거에 지금 시비만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재해예방에 대한 것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관정 있잖아요, 관정 하는 거.

네.

그게 농사를 위한 관정인가요?

네, 농업용 관정이고요. 수도작, 전작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는 천수답 위주로 주고요. 밭은 이것까지 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현재 논에만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면적이 3헥타르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 관정하고의 영향권 때문에 한 500미터 이상 다른 관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고서 위치 파악, 위치 다 하신 거죠?

네, 개발하겠다고 한 데에 대해서 이 기준이 충족되나 안 되나 그 충족되는 게 이 사업의 우선순위로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관정이 설치가 되면 이거 관리나 주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다 해 주고요. 운영은 10명이면 10명 공동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34페이지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있습니다. 국가하천 황구지천, 오산천이 있는데요. 유지관리, 정밀, 유지관리 이거 총액이 6억이 넘는데 이거 어떤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까? 오산천, 황구지천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올해, 작년도에 국비가 없었는데, 저희가 국비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올렸던 게 정밀안전점검 하겠다고 3억 5천만 원을 요구했던 것 3억 5천, 그다음에 환경 정화에 2억, 그다음에 풀베기하겠다고 1억, 전기요금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올렸었는데, 그중에서 전기요금만 안 내려오고, 나머지 요금은 6억 3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 시설물인 수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B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들어오는 게 28개소가 정밀안전점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하는데 한 3억 5천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천에 보면 올해도 그랬지만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부유물질들이 좀 많이 떠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청소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풀베기. 죽은 고사목도 정리하고 아니면 자전거도로라든가 도로변, 하천 제방과 연결된 부분에 풀이 좀 많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풀베기로도 8,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산천이요. 반송교에 있는 저기 보 있잖아요. 그거를 보를 LH에서 얘기하기로는 그것을 해체한다는 것을 들으셨어요?

그 부분이 저희가 그 보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서 아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금곡리 쪽에 지단에 물을 대줬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얘기는 들었지만 직접적인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지역개발소하고 LH하고 해서 제가 거기를 설명회를 들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오산천에 그 반송교에 있는 보를 해체를 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 오산천 유지관리하는 건데 그런 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오산천 정비 유지관리하는 것 제가 항상 이렇게 봐도 오산천의 숲이나 나무나 그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오산천 같은 경우에는 금곡리 쪽에 도로변에 있는 풀베기 위주로 갔고요. 그다음에 나무 같은 것은 사실 수달도 살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사실 하천 안에는 많이 못 건드렸고, 쓰레기 수거하는 위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거기 환경운동연합회에서 수달이 산다 그래서 건들지 말라 그랬나 보죠?

아니, 그게 건들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작업하는 게 좀 조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조심스럽다?

네.

하천 유지관리 하는 게 오산천, 황구지천 6억씩 하는데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느낌이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지관리는 시설물에 대해서 배수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작동이 하나 안 하나, 저희가 다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저희 사무실에도 조작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유지관리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정밀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은 많이들 측정했는데 일은 제대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41쪽에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명예감시원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65세 이상 노인 위주로 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좀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무슨 일을 하죠?

하루에 2시간씩 주 10시간 이렇게 하는데요. 주로 하는 게 하천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재해위험요인 같은 것을 확인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지방하천 중에서 그래도 친수 쪽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현재 발안천입니다. 발안천이 지금 운영이 한 네 분 정도 해서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부터는 아마 남양천, 또 지금 저희가 신청을, 여기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남양천도 친수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치되면 사람들의 통행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한 네 분 정도 고정배치해서 주 하루에 2시간씩 해서 쓰레기를 좀 줍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지천도 있네요?

장지천은 있는데, 저희들이 네 명을 일단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저희가 하게 되면 발안천은 향남읍에서 주가 돼서 했고, 남양천 같은 경우는 남양읍에서 해야 되는데, 장지천 같은 경우는 동탄8동에서 또 움직여주든가 동부출장소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남양, 발안이나 이쪽 향남, 남양에 비해서는 조금 운영하는 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산천은 안 들어갔죠?

이것은 지금 사업비 자체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방하천 위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343페이지에 보면 유하시설 통합 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유수흐름 이거 하잖아요?

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물 흐름에 청소하는 것 유지관리 이거가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지금 당초에는 이게 국가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3억 5천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안 내려온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국비가 또 3억 5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하천을 덜 쓰고,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대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쪽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더.

아까 말했던 하천 유지관리나 유하시설 통합 유지관리 용역이나 이것도 중복이 된 예산이 많습니다.

앞에 있는 국가하천하고는 약간 중복되는 성격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할 때 국가하천은 국비 위주로 가고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은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설명서에 장안 독정리 및 원독정천 제방보수공사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제방보수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 아직?

여기는 저희들 현장에 독정리 뜰.

네, 뜰.

한 중간에 흐르는 경지정리된 구간을 흐르는 하천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연장이 한 2.5킬로미터 정도가 되고, 개수율은 한 15%도 정도 돼서 남양으로 합류되는 건데, 여기 올 8월에 법면 쪽에 흘러내린 부분이 많습니다. 구조물로 한 데는 안 흘러내렸는데, 일부 많이 흘러내려서 톤백으로 지금 많이 좀 쌓아놓은 상태고요. 그거를 정비할 계획이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교량이 있는데 이번 장마 때 토사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사 나온 준설에 우선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법면 보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73페이지 이화리 것도 똑같은 건가요? 제방공사 교량개량공사 하는 거가 373에 우정 이화리 제방보수 및 교량 공사하는 것.

네, 이것은 우정 이화리 덕목천이고요. 주변지역에 파프리카 농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수해 때 그 하천이 좀 넘쳐서 그랬던 부분인데, 상류 쪽은 하상 폭이 한 4미터 정도 되는데, 그 파프리카 농장 쪽이 한 120미터 구간이 단면이 줄어들어서 좀 좁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을 해서 상류에 있는 물이 하류로 잘 빠지게끔 개선하는 사업인 거고요. 이것은 지금 총 사업비가 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6억이요?

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3억을 해놨는데, 이번 3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로 3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특별교부세 3억하고, 내년도 본예산 3억하고 해서 6억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그것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준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7,269만 8천 원이 증액된 50억 3,90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12억 3,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 원을,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액 3억 2,831만 1천 원,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정산액 500만 원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5,500만 원, 공간정보법 위반 과태료 60만 원, 개발부담금 징수액으로 2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지적행정운영 외 2개 사업 4억 4,849만 8천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주소정보시설 설치 외 1개 사업 1,8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6,083만 4천 원이 증액된 33억 8,08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적 종합행정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300만 원, 사무관리비 2,081만 3천 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보수 비용 외 2개 사업 4,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6억 5천만 원, 지적 및 민원 업무추진을 위한 공문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717만 8천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보조금인 기준점 측량비 1,441만 3천 원 등 총 5,713만 2천 원, 국비 보조금인 지적재조사 측량비 2억 9,346만 3천 원, 우정읍 화산1지구 등 4개 지구 지적재조사 추진결과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 지급비 7억 6,52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검사 및 지적확정 측량 검사에 따른 GPS 측량기기 1대 구입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소정보의 구축 및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3,597만 원, 공공운영비 2,64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소정보 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4,116만 7천 원,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1억 7만 3천 원, 주소정보시설물 유지보수비 7천만 원과 설치비 3억 1,910만 원을, 주소정보 시설 일제조사비 8,200만 원과 도비 보조금인 주소정보 설치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점번호 일제 조사비로 1,1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2,137만 8천 원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등 국비 포함 총 3억 5,96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개발부담금 관련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적기 부과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 등 총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경비로 급량비, 여비 등 총 9,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2페이지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GPS 추가로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187쪽에 보면 측량기기가 우리가 지금 세 대가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전에 쓰던 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부족해서 더?

그래서 이제 조직개편하면서 두 개 팀이 되니까 한 팀에서 하나씩 이렇게 각 팀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 버리면 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세 대도 같이 다 쓰는 건가요?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리고 미래세대 초등학생 대상 도로명주소 홍보비가 있잖아요. 이거 홍보물품은 뭐를 구입을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미래세대 초등학교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데, 이게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이게 교과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물을 보여드리고, 영상물을 행정안전부에서 해서 배포 오면 그것을 초등학교로 보내줘서 영상물 배포하면서, 그런데 홍보물은 저희가 딱히 크게, 초등학교 3학년을 한번 따져보니까 열쇠고리, 가방에 지고 다니는 고리나 거기에다가 자기 도로명주소를 써서 전화번호랑 이런 홍보를 해서 열쇠고리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상 학교가 10개교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해마다 계속 이렇게 10개교씩 늘어나는 건가요?

저희가 이게 10개교라는 것은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 학교에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홍보물이 있고 그러는데 “수업에 그것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미리 받습니다. 그런데 받아서 그 학교에서 “하겠다.”하고 신청한 게 그 학교 수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내년에 10개교가 신청을 한 거고요?

이게 그 정도 보고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보니까 매년 10개교 정도 돼서요.

본 위원이 지금 봤을 때는 어차피 이게, 아,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그러면 이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CD를 주면 저희가 학교 각 교실마다.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요?

선생님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보기에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되면 스마트폰을 거의 다 갖고 다니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더 홍보를, 걔네들은 더 저희들보다 휴대폰을 더 잘 다루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시는 거다?

네.

이거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그렇게 해서 가르쳐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홍보영상 보여주면서 도로명주소가 이렇다, 어떻게 쓰여진다 그런 것을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초등학교 교과에 수록 돼 있어서.

이게 우리 화성시 전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다 하는 거면 좀 그러는데, 신청을 받는 이거 학교만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학교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스마트폰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거 교육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471페이지요. 주소정보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도 있고, 주소정보시설물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화성 관내에서 다 하는 겁니까?

저희가 어떤 일정금액이면 입찰을 보고요.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사업체가 우리 화성시의 시설물을 점검을 하고,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이거 도로명판이나 뭐 이런 것을 동부지역도, 동탄도 하나요?

네, 화성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동탄은 벌써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신설된 데도 있고, 교차로 부분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모든 교차로에 대해서 다 하라고 돼 있는데.

동탄은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대로, 무슨 번지 19, 20 뭐 이렇게 다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이것은 건물번호판이 아니고요. 도로에 다니는 교차로 부분에 도로명판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번호판이고요.

네, 건물번호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동탄도 이런 것을 하냐?” 했더니 “한다” 그러는데 동탄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새로 신축한 건물들은 다 부여를 받아야 건축준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다?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 부분에 대해서?

네.

신축된 것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안 돼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곳에만 건물번호판이 부여 돼 있는 거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돼 있는데, 새로 지은 건물은 없다?

네. 없어서 건물번호부여판을 부여받아서 부착을 해야 건축부서에서 준공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야 건축물대장에도 도로명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화성시 전체를 하는 데 몇 만 개죠? 이거 1만 4천개인가요? 1만 4,908개인가요, 도로명판이? 기초번호판은 6,733개고, 건물번호판이 7만 3,670개, 그렇죠?

네.

이것을 다 하는 거죠?

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돼 있네요?

도비 보조해서.

총예산이 얼마쯤 드는 겁니까? 이거가.

지금 죄송합니다. 설명서 몇 페이지?

471페이지인데요. 3억 1천.

3억 1,900만 원, 네.

이게 총 토털이 3억 1천인가요, 3억 1,900인가요?

네, 3억 1,910만 원입니다.

그렇죠? 토털 이 가격대인 겁니까?

네.

그러면 서부권도 안 돼 있는 데는 더 많겠습니다? 서부권은.

그러니까, 건물 지으면 다 서부권이든 남부권이든 동부권이든 다 부착을.

다 부착?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