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정책기획과,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승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승호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 박진섭 부위원장님, 김영수 위원님, 김종복 위원님, 배현경 위원님, 오문섭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301억 4,415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01억 1,615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예산법무과 소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을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95억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51억 1,973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688억 1,272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액 733억 1,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79억 2,97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대표상징물 개발에 1억 8,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화성도시공사 전출금으로 56억 5,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384억 4,323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서 제작 등 예산편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9,237만 원을, 법무행정 운영을 위한 소송수행비, 고문변호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5억 4,040만 원을, 일반예비비에 265억 6,082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29억 8,6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9억 8,210만 원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6억 5,9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190억 3,0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시설비 9억 8,500만 원을, 시민방범순찰대 등 안전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7억 4,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는 117억 1,2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첨단 정보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 28억 3,53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64억 1,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50억 1,7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 내 통신장비 및 회선장비를 위해 24억 7,001만 원, 맞춤형 대장관리시스템 사업에 4억,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5억 7,0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3개 기금에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9억 9,198만 원을 증액하여 231억 2,151만 원의 수입계획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743억 8,594만 원을 감액한 835억 4,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시금고 예치금 회수금 등 70억 2,879만 원을 계상하여 운용하고자 하며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은 35억 7,800만 원의 수입과 56억 700만 원의 지출계획을 편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에 대한 융자사업 및 사회적경제가치 우수인증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125억 1,472만 원의 수입과 35억 5,000만 원의 지출계획을 편성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각 부서장의 세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연보 예산팀장, 최준호 재정관리팀장, 황순홍 재정심사팀장, 오수정 법제팀장, 홍정의 송무팀장, 권석민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및 읍면동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95억 1,626만 원 감소된 2,280억 7,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부동산교부세에 100억 원, 일반조정교부금에 2,180억 6,6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억 9,236만 8천 원을, 공공운영비에 예산편성지원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1,330만 원을, 예산법무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예산편성지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전비용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운영 사무관리비에 4,000만 원을, 공통운영 국내여비에 1,000만 원을,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비로 7,950만 3천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로 7,8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국도비 확보 추진자료 및 성과금 심사자료 제작비로 1,000만 원을, 포상금에 예산성과금 등 성과금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5,76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와 맞춤형 주민참여 예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54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교육 및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5,840만 원을, 주민제안사업 현장방문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에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운영을 위한 소송수행비, 고문변호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5억 4,040만 원을, 소송 70% 이상 승소한 수행공무원 포상금에 2,000만 원을, 소송패소 비용부담금과 손해배상금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 및 송무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560만 원을, 송무교육을 위한 국내여비에 1,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 및 규제혁신추진단 자문수당과 적극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사무관리비에 7,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출장여비에 7,200만 원을, 적극행정 우수부수 시상금 등 포상금에 2,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에 265억 6,081만 7천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에 3,075만 원을, 국내여비에 1,944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 원을, 특정업무경비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부터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28개 읍면동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2022년도 46억 1,049만 4천 원보다 2억 5,695만 9천 원이 감소한 43억 5,3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2년도 321억 9,015만 1천 원보다 46억 307만 8천 원이 증가한 367억 9,32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읍면동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청사관리를 위한 제반경비에 91억 8,272만 4천 원을, 주민참여예산 222건 89억 7,706만 9천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4억 1,051만 8천 원을, 재해예방관리예산에 12억 9,000만 원, 경로 및 체육행사 등에 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와 읍면동별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5페이지 운용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은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통합관리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재정 안정화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조성액은 2022년도 말 기준 2,174억 34만 8천 원이며 2023년도 수입계획은 70억 2,879만 1천 원입니다. 여유자금 예탁 중인 특별회계 중 2023년도 상환요구 예정인 특별회계는 없어 지출계획은 없으며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244억 2,91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입 및 지출액은 2,244억 2,913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수입 및 지출액 2,664억 526만 1천 원보다 419억 7,612만 2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은 통합계정 이자수입에 29억 1,572만 4천 원, 재정안정화계정 이자수입에 7억 2,896만 원, 통합계정 예수금 회수에 1,906억 34만 8천 원,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회수에 268억 원, 화성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의 예탁금에 대한 예수금 수입 22억 원,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의 예탁금에 대한 예수금 수입 2억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예탁금에 대한 예수금 수입 9억 8,41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 시금고 예치금으로 1,969억 17만 9천 원, 재정안정화계정 시금고 예치금으로 275억 2,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전체 예산을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서 “일 십 백 천 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숫자를 보면 눈이 아플 거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보시면 190페이지 예산편성지원시스템 유지관리에서 3등급을 적정요율 산정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왜 3등급으로 하는지 제가 이유를 몰라서요. 왜냐하면 기술지원이나 장애처리가 ‘8시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2시간 이내, 1등급’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원시스템이 예산 설명자료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자료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개별적으로, 타 시군 공통사항은 아니고 시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 8시간 이내에 와서 수리를 해줄 수 있는 정도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빨리하면 좋은데 그 정도이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갑니까? 1등급하고 3등급 차이가 많이 큽니까?

요율이 한 4% 나는데요. 저희가 이 정도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 선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등급은 모르겠는데 ‘기술지원 장애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8시간 이내이면 8시간까지도 간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지 여쭈어보는 부분이거든요.

현재까지 큰 불편함은 없고요. 보통 타 시군도 한 3등급 정도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보시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중간 정도 보시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5,6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금액이 또 산정이 돼 있어요. 제가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복으로 산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러니까 192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5,6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193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서 또 이 금액이, 우리 시 분담금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5,600만 원에 대한 것은 운영비를 얘기한 거고요. 현재 차세대시스템이 이번 본예산 편성하면서 도입이 됐습니다. 단계별로 하는데 그거에 대한 운영비를 편성한 거고요. 뒷부분에 대한 구축비용은 3개년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그러니까 구축하는 비용이 행안부하고 243개 단체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계약을 해서 단계별로 구축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화성시 분담금, 밑에 있는 게 분담금이고 위에는 유지관리비에 대한 비용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이고 밑에는 우리가 분담금이 따로 책정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담금하고 운영비에 대한 금액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7,400 정도가 감액됐어요. 점점 분담금이 줄어드는 부분인가요? 감액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전년도 분담금이 1억 4,900인데 올해는 분담금이 7,800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감액돼서, 이게 그러면 매년 감액되는 부분인 건가요?

총금액 중에서 연도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는 줄었지 전체가 줄었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어쨌든 위탁,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그분한테 수탁을 하는데 단체나 행안부나, 243개 자치단체는 같은데 분담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똑같은 건데 금액만 달라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서 200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워크숍 및 토론회 참석경비에서 증액사유를 보면 ‘참석경비 실비보상금 현행화’ 8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행화라고 해서 이거를 현실에 맞춰서 그냥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운영 조례안에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지금 행사실비보상은 보통 식비하고 교통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식비가 1식 8천 원으로 기준이 됐기 때문에 8천 원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비용을 받아서 차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왕복으로 하면 8천 원 곱하기 2해서 1만 6천 원에다가 교통비 4천 원 잡아서 2만 원으로 세운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 맞춰서 하는 건지, 아니면 조례안에 개정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건지.

현실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없는 내용이네요?

조례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는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나 지침에 없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물론 현행화해서 했겠지만.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최소화시키려고, 어떻게 보면 돈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정상화시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금액보다는 우리가 근거 기준이 있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이 있으니까 근거 기준대로 한 건지에 대한 궁금함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현행화’라고 하니까 그냥 근거규정 없이 그냥 현행화에 맞춰서 했는지 궁금함이 있어서, 그 부분 이해했습니다. 203페이지에 보시면 소송수행포상금이나 소송패소 비용부담금 보면, 뭐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횟수가 있어요. ‘25회’, ‘50회’ 이렇게 있는데 이 횟수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임의적으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 사례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사례로 해서 평균치, 그 정도이면 1년 동안 소송수행포상금 정도는 소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한 거지 규정은 아닙니다.

규정이 아니고 기존의 사례를 보고 그냥 이 정도이면 괜찮겠다고 해서 횟수를 정해놓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7페이지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 증액사유에 8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났는데 10명이 늘어난 사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저희가 위원회 위촉위원들을 외부인사까지 포함해서 15명에서 27명으로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외부 위촉위원들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원’이라고 하는데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분야별로,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 특별히 법적으로 자격소지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적극행정 심사할 때 경제분야라든지 법률적인 분야로 나눠서 분류에 맞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 자격에 대한 선발기준이 그렇다는 거죠?

네,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시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짜는 역할을 하시는 게 예산법무과인데 예산을 짜면서 혹시 힘든 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시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산을 짜면서 그래도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수월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짜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저희가 코로나라는 정국을 지나오면서 예산심사를 하고 그럴 때 저희 직원들이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심의도 하고 또 소수의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보이지 않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밤도 새고 주말에도 나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참고 견뎌주신 직원들한테 감사하고 또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항상 저희 부서를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런 것 외에는 외부적인 것은 어렵고, 어렵지는 않았고, 그런 게 있었고 아까 세입예산 볼 때 저희가 부동산교부세나 일반재정보전금이 좀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면 부동산 경기가 자꾸 안 좋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종부세에 대한 부분이 좀 감소가 되고 또 도세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부터 우려가 돼서,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내시액 자체가 감소되고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예산을 짜면서 내년도까지는 그런대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시민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편성했지만 그 후년, 차기 연도인 2024년도부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허리를 더 졸라매고 대형 프로젝트나 이런 걸 섬세하게 잘 살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너무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삼성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반도체에서 큰 이익을 많이 못 얻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우리가 세금을 받는 게 삼성이나 현대, 기아 이쪽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진들, 그리고 부동산 경기에 대한, 재산세에 다 영향이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냥 좋을 때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앞으로 할 때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쭈어본 부분이거든요.

김영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정부로 따지면 재경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시장님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100만, 200만 인구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하셨고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조금 타 시군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최소 5년, 앞으로 10년까지에 대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과연 얼마큼 소비되고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분석을 통해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예산과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항상 상의해 가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음터도 계속 늘어나고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우리가 공공에서 관리하는 관리비용들은 계속 나가는데 수입이 줄어들다 보면, 지출만 계속 나가면 시의 재정이 많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예산을 그때에 맞춰서 감액을 하든, 아니면 불필요한 것들을 제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예산 편성하시면서 우리 팀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일요일도 나오고 해서 고생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정승호 기조실장님께서 간식이나 이런 건 안 사주셨죠?

실장님이 별도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요. 항상 응원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워낙 또 우리 실장님이 바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입니다. 먼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성인지예산이 558억 정도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그동안 쌓여있던 거품을 좀 걷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짜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점점 늘려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558억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낮은 숫자이고 화성이 그것밖에 안 쓴다는 그런 여론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하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고,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내년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제안으로 해서 순수하게 일반주민들이 신청해서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제안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읍·면별 실링액을 줘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제안사업은 50억 9,000만 원이 되고 주민숙원사업은 83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합 134억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께서 이렇게 직접 제안하신 사업들은 생활하면서 실제로 불편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복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덧붙이자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봉사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는 보면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거나 환경에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것들로 하시는데 예산 심의할 때 올라온 것 중에 로고젝터나 LED 조명, LED 교체사업 이런 것은 사실 저는 주민제안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본예산이나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되는 부분이지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예산으로 들어갈 사항은 아닌데 이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는 거죠?

네.

심사하실 때 이런 부분은 심사기준에 제외되어야 되지 않나, 보면 ‘외국인 문화교육, 가로등, 꽃길만 걸어요, 문화재 뛰어놀다, 마을해설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주민이 참여하거나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로고젝터 설치해 주세요.”, “LED 조명으로 교체해 주세요.” 하는 것은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주민들이 고민하지 않고 “예산 있는데 우리 저기 로고젝터 해주세요.”, “저기 그냥 LED 조명으로 바꿔주세요.” 굉장히 쉽게 그런 사업들을 제안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제안사업을 받으실 때는 그런 부분은 제한을 두셔서 주민제안사업으로서가 아니라 과에서 예산으로 하실 수 있도록 돼야, 방향성을 잡으셔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까지는 그런 어떤 단순민원성 관계도 정리를 싹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숙원사업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는데 2021년도에 또 건의가 그런 건 괜찮지만 주민이 필요한 그런, 지금 말씀하신 사업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2022년도 편성할 때는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편성했을 때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요? 아마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개선이 돼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다 정리가 된 거네요?

네, 주민참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지금 예산법무과가 전략적인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정책사업목표를 보면 ‘이월률, 불용률 감축을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불용예산율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떤 것 말씀…….

이불용예산율을 전국 시 기초자치단체 평균 20.5% 수준을 상회하도록 도전적으로 설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 ‘송무행정’하고 ‘적극행정’ 이런 예산만 주로 보이고 이 예산을 총액이 어떻게 있는 상태에서 짰는지가, 큰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솔직히.

네, 이거는 우리가 예산뿐만 아니라 시 전체 예산을 설명드린다고 그러면 어떤 분야를 가지고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예산법무과 것만 하다 보니까 전체에 대한 내용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예산법무과의 정책사업목표가 원, 투, 쓰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월률, 불용률 이렇게 해서 짜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보여서.

그거는 아니고요.

이렇게는 아니고 그냥.

지금 아마 성과계획서 보고 계신 건데요. 우리가 이월사업을, 이월 관계를 저희들이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넣어서 승인받고 하듯이 이월사업에 대한 총괄관리를 저희가 하니까 최대한으로 사업종료도 하고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월되거나 불용될 수 있는 예산을 조정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이월, 불용률 최소화시키겠다는 전략적인 목표로 간다는 의미로 잡은 겁니다. 그거를 예산서에 담아서 수치화시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총괄로 하시는 데가 어쨌든 예산법무과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지표도 있겠지요? 어쨌든 그게 예산법무과 담당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렇다면 그게 같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짧게 나올 게 아니라?

그거는 결산했을 때 결산서 보시면 배현경 위원님이 보고 싶었던 사항들이 총괄적으로 다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산서 볼 때나 그거를 총괄로 볼 수 있지 예산안 할 때는 그거를 볼 수가 없다는…….

네, 예산서에 그렇게 담아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이라도 보고 싶다고 그러면 볼 수는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결산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지난 연도, 2021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월액, 불용액 현황은 알 수 있고요. 2022년도에 대해서 보고 싶다고 하신다고 그러면 5월에 결산검사가 있습니다. 그때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읍면동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체육행사 비용이 1,000만 원씩으로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28개 읍면동이. 그런데 알다시피 읍면동의 규모가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가는 게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동 체육행사 예산, 옛날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전에는 편성을 안 해줬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읍면동 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에 먼저 자체적으로 체육행사를 해서, 체육대회를 해서 기금도 조성하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자체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1,000만 원씩을 편성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편성해 줄 때 읍면동 현황에 따라서 차등을 줄 수 있지만 그 취지가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1,000만 원을 편성해 줘도 남는 데가 있고 부족한 데가 있고, 그래서 또 5,000만 원, 1억을 해줘도 남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차원에서 편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읍면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도 많고 참여인원도 많은데, 동에 비해서는 많죠. 그런데 동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읍면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물론 어떻게 차등을 나눌지는 고민스러운 부분인 건데 그래도 읍면, 예를 들어서 동탄7동 같은 경우는 9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동은 3만 이렇게 되다 보면, 물론 그 인원들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해 잠시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여기 오신 분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특별히 아끼고 보고 싶은 읍면동장님만 불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참석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고 해서 질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 읍면동만 대표적으로, 그리고 얼굴 보고 싶은 읍면동장님들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지 않더라고 그 외에 읍면동의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를 해주시면 저희 기획행정실에서 대표로 받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출석하지 않으신 읍면동에도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답변에 앞서 참석하신 읍면동장 소개를 개별적으로 본인이 직접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봉담읍장 서내기입니다.

향냠읍 총무과장 이일로입니다.

비봉면장 최철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팔탄면장 신운범입니다.

반월동장 이재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탄5동장 김민규입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은 이 자리에서 처음 봬서요. 일선에서 민원인들과 사회단체협의회장님들 모시고 같이 소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읍면동 자료를 보니까 네 가지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읍장님이 가장 급수가 높으시니까 여쭈어보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나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생활개선사업들을 보면 금액들이 천 단위로 보통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다 ‘1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론 5,0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공사비, 재료비,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겠지만 이게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진짜 5,000만 원만 딱 들어가는 건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예산 관계는 실질적으로 매년 읍면동 같은 경우는 반복사업입니다. 반복사업이다 보니까 실질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추이, 예상치를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대개 저희가 산정치를 추정하는 게 연도별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중간치 정도를 저희가 계상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사항은 있는데 워낙 사업 자체가 크고 작은 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딱딱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평균치 정도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봉담읍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예산에서 도로정비 단가공사로 1억이 책정했는데 그냥 ‘시설물 유지관리 1식’, ‘콘크리트 포장 1식’ 이렇게 되면 실제로 콘크리트 포장이 몇 미터, 위에는 ‘L=200미터, B=4미터’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포장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세부적이지는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 들어가는구나 하고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봉담읍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 사항이라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다들 1식으로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1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보기가, 이게 그냥 딱 1억이 맞아떨어져서 1억인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위원님 각 부서별 사업비에 해당되는, 사업명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아까 얘기했듯이 명확하게 그런 상황이 나와 있는데 읍면동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담하고 향남하고 팔탄면에 시골 안길 이런 데는 사항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사업비에 해당되는 길이라든가 폭이라든가 그런 사항의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실질적인 사업비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가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견적서를 받아서 나온 금액이 아니라 그냥 평균치를 어느 정도 잡아 놓고 평균치 안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인 겁니까?

아니죠. 설명서에 보시면 다 들어가 있겠지만, 저희가 해당 사업에 해당되는 길이라든가 그런 사업비 자체는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만 세부적으로 안 나온 거죠? 이 설명서에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는 많은 양이 있으니까 다 못 넣지만 기본적으로 재료비, 업무비, 경비 이 정도는 들어간다고 해주시면 이 정도 들어가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금 읍장님만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8개 읍면동의 다 공통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장님이 대신 대답해 주셨지만 공통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의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사항은 바로바로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관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없는 동도 있고 보통 읍면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공설묘지 관리는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사업이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벌초 관계,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미화 관계, 저희가 공설묘지가 3개 있는데 쉽게 말하면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 공설묘지를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제가 정확한 그런…….

이게 중복성이 혹시 있을까 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의 중복성이 있을까 봐 여쭈어보는 부분이라서.

일부 중복성은 있는데 저희는 순수하게 벌초 관계.

유지관리만?

개소가 3개이다 보니까 그런 단순, 쉽게 말하면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중복성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사 수목관리가 있는 읍면동이 있어요. 제가 조경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1년 예산에 조경관리 금액을 책정할 때, 보통 우리가 소나무나 교목들 할 때는 2년, 3년 이렇게 잡고 관목들은 1년, 거의 매년 하는 건데 투입되는 비용은 계속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목이 올해 5,000만 원 들어갔어, 교목, 관목이 들어갔는데 그다음 해는 교목은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금액이, 5,0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그냥 일률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건지, 계속 보니까 그 금액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라 관련된 업체에 저희가 세부적인 그런, 아까 얘기했던 재료비, 경비 이런 사항을 저희가 다 받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사업했던 실제 금액하고 저희가 비교 대비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얘기했듯이 전지작업도 있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약 주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잡은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개는 우리가 해당 업체에 지속적으로 1년마다 유지관리하는 업체에 나름의, 예를 들어서 2개나 3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이 그때마다 다른데 계속 그 부분이, 같은 금액으로 책정되는 부분들이 예산 보는 입장에서는 ‘왜 그렇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일선에서 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왜 똑같이 들어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8개 읍면동장님이 화면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증감사유들이 있거든요. 증가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이유로 감액했고 어떤 이유로 증액했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그게 잘되어 있는 게 예산법무과 자료를 보면 제일 잘 나와 있습니다. ‘증액사유’, ‘감액사유’가 나와 있어서 이래서 감액했구나, 이래서 증액했구나, 좀 거기를 참고해서 예산안 설명자료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조금 이해하는 데 더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하여튼 우리 28개 읍면동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누구보다 일선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저는 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읍면동 모두 해당할 것 같은데요. 이 공유재산이나 도로사용,공유수면, 이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사용하게 해주는지 자세히 알고 싶고요.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또한 사용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고 시세에 맞춰서 인상이 되고 있는지 등등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봉담읍에서 총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이나 도로사용료 이런 관계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그냥 어떤 근거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는 면적 대비 단가를 해서 사용료를 신청자들한테 배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공유수면이나 도로점용 사용료 이런 것은 해당되는 민원인이 어떤 행위를 위해서 거기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자를 접수 받아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산정률로 산정해서 저희가 지불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은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사용하고 있는 신청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간은 대개 1년에서 2년, 많게는 2년인데 그것도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기간을 산정해서 저희가 명시하고 있고요.

그러면 보통 1년이나 2년 사용하고.

2년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다시 신청을, 연장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렇게 연장, 연장되면 얼마큼 사용합니까, 최대로?

그게 각 사업명마다 해당되는 기간은 있겠지만 이게 어떤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해당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쓸 수 있고 아니면 5년마다, 아니면 영구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간이 사업명마다 명시되어 있겠죠.

영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영구가 지속적인데 영구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영구적인 경우는 거의 없고 저희가 갱신을 해주고 있죠.

갱신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용료는 그때그때마다 바뀝니까, 아니면 처음에 책정된 사용료가 쭉 갑니까?

사용료는 물가 대비 이런 사항이 다 첨부가 돼서 사용료 자체는 달라지겠죠.

그렇군요. 혹시 그런 세부사항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저희도 있지만 회계과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실제 그런 사항도 근거에 의해서 산정하니까, 거기에 사업명마다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해당 어떤 사항을 가지고 사업을 딱 지정해서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세부내용하고 그런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해당 과에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저희 읍면동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예산법무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읍면동에 체육행사 비용 1,000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기하실 분들은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총괄로 그냥 제가, 읍면동 행사에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사업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 적겠지만, 저희가 사회단체하고 같이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면서 예산은 상당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감안해 주셔서 더 해주시면 저희 읍면동에 나름 그래도 그게 우선순위 행사인데 그런 사항에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하여튼 현재 상당히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제 힘으로는 좀 부족할 거 같아서 우리 읍면동장이 얘기해 주시면 예산법무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하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큰 여론을 이야기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읍면동에서 각종 행사와 여러 가지를 하시는 읍·면·동상님이 힘드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적정한 부분이,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해가지고, 뭐 많이 올려 달라는 건 아니고 몇백만 원 수준에서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확 이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 좀 반영하고, 사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행사 같은 것도 못하고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행사 같은 것도 진행하게 되면 저는 주민들이 그동안 눌려왔던 그런 것들 때문에 행사에 많이 참여하실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그런 욕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반영하셔서 조금 올려주시면 읍면동장님들께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시는 데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김영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고 읍면동장님들께서 센터링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축구는 졌지만 예산법무과장님이 멋있게 골을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읍면동 공모사업 제가 아까 잠깐 했는데 보니까, 2023년도 자료가 없어서 못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은 다 빠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제안사업으로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2022년도에는 보면 동탄도 많고 병점도 있고 한데 2023년도는 유난히 동은 별로 없고 우정읍, 남양읍, 마도, 서신, 팔탄, 3개, 4개씩 올라온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는 주민들하고 같이 활발하게 아이디어를 내시고 주민들이 좋은 사업을 제안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당선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발굴하셔서, 옆 동네도 벤치마킹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읍면동 공모사업이 되고, 사실 저는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예산 안에서,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예산 안에서 끊는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사업들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능한가요?

저희가 제안하면 우수제안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직접 하지 않고 본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제안이 우수한 거에 따라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읍면동장님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잘 지원해 주셔서 그런 거고 또 저희 시민들이 시의 행정서비스를 조금 더 가까이서 받을 수 있는 게 저희 동장님 이하 동 직원들이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고 지역사회, 사회단체 하시는 분들이 사실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조율하고 하는 역할을 하시느라고 사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잘못하면 민원 들어오고, 사실 수많은 슈퍼갑들에게 둘러싸여 계시는 거거든요, 동장님하고 직원분들은. 그래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사도 진행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또 예산한다고 불러들여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참에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내기 봉담읍장,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진관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은진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며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유상 기획팀장입니다. 최영선 정책협력팀장입니다. 아승호 조직팀장입니다. 최진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장주철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우진 공공기관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정책기획과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 원과 화성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이자수입 1억 9,200만 원 등 총 1억 9,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989만 5천 원을 감액하여 79억 2,9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쪽입니다. 먼저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약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한 기획행정 운영 사무관리비 1억 5,0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회의 진행 시 회의자료 간소화를 위한 노트북 자산취득비 6,750만 원,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각종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분담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를 대비하여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반영한 대표상징물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에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제안제도 및 협업 운영,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등 운영비 1억 5,590만 원, 정책연구모임 유공자 및 협업 참여직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로 1,668만 원, 시정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적정성 검토 및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5억 원, 제안 우수시민에 대한 기타보상금 2,000만 원, 제안 및 협업제도 우수공무원 및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1억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등 점검 및 평정을 위한 성과관리 운영비로 2억 8,290만 원, 내부평가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비용 4,105만 원, 외부기관 평가 관리를 위한 컨설팅 비용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의회 업무보고 등 의회행정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9,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연구개발비 등 4,9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성도시공사 경상전출금 56억 5,064만 9천 원, 공공기관 직원 채용 등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2억 9,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정책기획과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7,4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과도 예산 아끼면서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설명서 위주로 페이지 수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 처음 봤는데 ‘공약 주민배심원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평가단을 위탁주는 건가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네, 그렇습니다.

구성인원이 한 40명 돼 있는데 정책전문가나 지역주민의 구성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여기 보면 ‘거주민’이라고 돼 있기는 한데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성시 18세 관내 거주민들을, 그러니까 모집단을 모으고 ARS를 통해서 참여할 건지, 안 참여할 건지 다 하셔서 40명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식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시민이 될지 모릅니다. 각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해서 ARS 설문을 해서 응답에 따라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지역별, 세대별로 다 안배해서 선정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회의했는데 20대부터 70대까지 골고루, 그리고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구성만 돼 있고 다른 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오셔서 우리 공약사업에 대해서 검증하고 부서들, 과장들하고 다시 2차 토론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의 공약을 시민의 입장에서 권고할 사항이 있으면 권고하고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약사업에 대해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운영위탁을 주고 그분들이 ARS를 통해서 40명을 모집하고 그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면 회의도 하고 공약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기행위에 이번에 처음 들어 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보시면 노트북을 구입하시네요? 보통 이런 자료들, 154페이지에 노트북 구입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의자료 간소화를 위한 노트북 구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자료 간소화 때문에 노트북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네, 상황실에서 우리가 각종 회의를 할 때 회의자료를 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나 간부회의나 이럴 때 각종 자료를 뽑아줘야 하는데 노트북에 다 깔아서, 거기에 탑재해서 씁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조례규칙심의회 때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상황실에 배치되어 있을 때, 상황실에서 각 위원회가 회의할 때도 이 노트북을 이용해서 회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다 활용하려고 구입한다는 거죠?

100% 다 쓰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회의자료가 간단하다고 그러면 페이퍼로 하기는 하는데 회의자료가 너무 많으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출력해서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거를 파일로 업로드 시켜서 노트북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노트북으로 하면 조금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우리 의회에 이렇게 띄어있잖아요, 화면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상황실이다 보니까? 노트북으로만 그렇게 놓고 빼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입니다.

네.

노트북을 45대를 산다고 하셔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요즘에 자원 때문에 페이퍼 리스 이런 것 참 중요한 부분인데 효율성을 따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156페이지 보시면 대표상징물 개발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CI’, ‘BI’ 물론 저도 내용은 알지만 대표상징물 개발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징물 개발은 CI를 얘기하는 거고요. 심볼이 있고 BI도 같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CI에 대한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개발이 되고요. 같이 병행해서 BI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00만 특례시로 갔을 때의 그 CI도 적용이 같이 돼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CI들은 우리가 100만이 도래하는 시점부터는 새로운 CI들을 적용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이라는 그거는 그대로 가면서 다련 로고나 이런 것들을 바꾼다는 거죠?

네, 지금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은 민선8기의 시정구호이고요. 그다음에 ‘길이 열리는 화성시’가 BI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창같이 생긴 주황색 그게 CI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명찰이 CI 개념이라는 거네요?

네, 배지.

그러면 그게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지금 배지로 차고 있는 부분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대표상징물이 생기면 좋은데 ‘바다가 열리는’ 아니, 아까 뭐였죠?

길이 열리는 화성시.

그것도 바뀌는 겁니까?

네, 그 부분들도 검토 대상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호 아닌가요?

‘길이 열리는 화성시’는 비전 브랜드.

비전 브랜드요?

네, BI 개념입니다.

이거를 할 때 구호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다른 부분들을 예산 1억 8,000을 쓰면서 필요한가 했는데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새로운 상징물이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알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시면 전년 대비 1,200이 더 올라왔어요. ‘정책연구 협업’ 제안제도 및 정책협업 운영에 대해서 연구모임 운영이 1,900, 그리고 제안제도가 500 정도 되는데 혹시 연구모임이나 제안제도에서 시 정책에 반영된 건수가 혹시 있습니까?

연구모임들은 대부분 부서하고 협업을,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연구모임을 결성해서…….

부서끼리 연구모임이 있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8개 연구모임 과제를 했었고요.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시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 거기에서 또 일반 제안과 정책공모 제안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 제안이 채택되면 채택된 제안을 부서가 실행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제도 채택된 부서들이 실행하고 실행을 우수하게 한 부서들은 또 포상합니다, 심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정책연구나 제안제도가 채택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후관리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되는지를 크로스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164페이지하고 연계가 되는 거 같은데 ‘우수제안자 시상, 정책연구모임 시상, 실시 우수부서 포상’ 이렇게 있어요.

네, 포상금,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동상, 장려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상, 은상은 왜 없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상부터 동상, 장려상까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대부분 금상까지 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동상까지?

거의 한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보통 많이 올라가면 동상까지 타고 이렇습니다.

이 동상, 장려상에 대한 우수제안이나, 우수제안자 시상에 대해서 창안등급은 우리 내부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네, 항목별로 평가 기준이 있고요.

그러면 점수가 동상의 점수로 위치하면 동상을 주는 거고 은상이 있는데 그 점수에 미치지 못하니까 동상을 주는 부분인가 보네요?

동상의 구간이 있고요. 60점 이상부터 채택이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장려상, 동상, 은상, 금상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면 금상, 80점 이상이면 은상, 70점 이상이면 동상.

점수에 못 미달했기 때문에 금상, 은상이 없는,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장 우수하면 금상, 그다음에 은상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 점수에 맞춰서 금상, 은상이 나오는 부분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정책연구 협업에, 계속 정책연구 협업인데 제안우수시민 시상에서, 여기는 금상, 은상 나오네요? 1명 나오는데 혹시 작년에 제안우수시민 사례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우수 제안사례.

시민제안…….

‘우수제안에 대한 창안등급별 포상금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금상을 받으신 분이 한 분, 은상, 동상 이렇게 한 분씩인데.

이거는 우리가 산출기초로.

아, 그냥 올린 거예요?

네, 2,000만 원을 책정할 때, 산출기초에 있고요. 금상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시민도 대부분 동상이나 장려상 수준에서 결정됐습니다.

동상으로 한 사례가 어떤 건지, 그런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발굴되면 우리 시의 정책까지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천천히 찾아보세요.

지금 사례로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올해 시민 같은 경우에는 장려상이 세 분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들은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이런 우수사례들이 나올 때 그냥 우수사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시 정책까지 반영이 되는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예산을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상을 주고 우수제안이 곧 우리 시 정책에 반영이 되는지,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대부분 반영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대부분 정책제안, 그러니까 시민제안이 채택이 되면 관련부서에 통지하고 관련부서가 그 제안을 정책에, 업무에 반영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게 우수한 제안이나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들을 자율성 있게 부서에서 판단해서 제안을 수용성 있게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수한 성과를 내면 그다음 연도에 제안 실행한 부서에 포상을 합니다.

아, 그런 거예요?

포상으로 제안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질문이 되풀이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사에 그치지 않고 그게 우리 시까지 연결돼서 정책제안이 나온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돼서 계속 질문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할까요, 아니면 추가 질문할까요?

추가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현경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이번에 2023 예산안 편성하면서 달라진 것, 있었던 사업이 없어지고 새로 추가된 사업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없어진 게 있다면 없어진 건 뭐고 추가된 게 있다면 추가된 건 뭘까요?

작년까지 했던 이그나이트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올해, 내년도에 빠졌고요. 내년도에 추가되는 예산이 있다면 상징물 개발이나 조직진단용역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요소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줄어든 느낌이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줄어든 큰 요인은 도시공사 경상전출금에 대한 부분들이 3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년 대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줄어들 게 편성되어 보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업이 줄었거나 축소돼서 그런 것보다는 도시공사 전출금 3억이 가장 큰 요인이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봤습니다. 정책기획과 정책사업목표 2에 ‘100만 특례시를 대비한 산하 공공기관 역할을 정립하고 경영선진화를 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뭘까요?

출자·출연기관 평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출자·출연금에 대한 사전에 출연금이 타당한 건지에 대한 심의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그러니까 경영평가는 주로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평가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심의 이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구성되는 위원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위원이 되고 있는지요?

우리가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요. 관계 공무원도 당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인사로 지역에 덕망 있는 사람이나 사회단체 이런 부분들로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시의원도 껴 있나요?

우리가 시의원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저희 위원장님이랑 같이 여러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상임위 일이고 저희 위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부터 개정사항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출금 3억을 삭감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 정도면 나름대로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줄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물론 덕망이 있는 분들도 참여해서 같이 해도 좋겠지만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꼭 저희 시의원들도 참가해서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위원님들은 참여가 안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하신 세 분이 참여한 명단이 있네요.

의회에서 추천했다는 건 어느 의회였죠? 전년도?

네, 전년도 의회에서, 의회 추천으로 3명이 들어와 계십니다.

의회 추천도 좋지만 의원이 직접 참석해서, 예산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내부평가단 운영이 있어요. 내부평가단이 55명이 되는데 이분들의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내부평가단들은 전체 6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공무원들로만?

네.

아, 그런가요?

네, 내부적인, 1차 내부평가단에서 각종 지표나 평가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내부평가단들이 6개 그룹으로 나눠서 그거를 1차 평가해서 결과를 도출하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것들을 최종 해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급으로 해서 55명이 돼 있고 거기에 내부평가단이 구성돼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성과지표들을 만들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평가단들의 자체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그분들이 각 부서에서 낸 지표들을 성과평가를 합니다. 목표나 성격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목표 달성을 잘 만들어지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평가해서 1차평가 결과를 내놓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만 이루어지다 보면 조금 외부가 개입이 안 되다 보니까 안에서만 되는 그런 불합리함 같은 건 없습니까?

자기 부서는 해피하게 되고 싶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본청, 읍면동, 산하기관까지, 그러니까 산하기관이 아니라 읍면동,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까지 다 포함돼서 내부평가단이 구성이 되고요. 그룹이 6개 그룹으로, 9개 그룹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룹별로도 나눠진다는 거죠?

자기 그룹에 속해 있는 쪽은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평가단이 궁금했는데 그게 저는 ‘내부’라는 게 순수하게 공무원 위주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처럼 위원들도 좀 들어가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도 들어가서 이렇게 구성이 된 줄 알았는데 순수하게 공무원들 위주로만 내부평가단 구성이 부분인 거네요?

네, 평가가 이게 1, 2시간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박 2일을 해야 되고 2박 3일을 해야 되는 이런 형태라 외부인이 함께 하기가 굉장히 시간상으로 제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작년에는 있었는데 이그나이트 사업 예산이 올해는 반영이 안 됐잖아요.

네.

그게 활성화가 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예산이 삭감된 거는 무슨 이유죠?

우리가 내년, 다음 연도에 정책이나 업무개발 측면에서 우리가, 이그나이트라는 제도가 방법론이죠. 방법론을 통해서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고 이런 쪽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민선8기 들어오면서 예산이 있었는데 할 시간이 별로 없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업무 개선하는 방식들이 있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군요?

네, 그 부분에서는 협업화나 다양한 모임이나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업무들을 개선해 가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꼭 모여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그걸 같이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각자 역할이나 협업시스템 이런 쪽으로 가서 새로운 업무들을 발굴해 내고 어떤 목표지향적으로 바꿔 가는 것도 된다고 생각해서 편성은 안 했습니다.

이그나이트 행사를 하기는 하셨던 거예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안 하고 그전에는 하셨었던 거예요?

작년에는 한 번 했던 겁니다. 최초로 한 번 했었습니다.

저는 방법이, 협업하는 게 과 간의 벽을 허물고 시너지 일으키려고 사실 협업하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협업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해서 조금 더 효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직원들 간에 어떤 반응이 좋았다거나 호응도가 좋았던 걸로 선택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이그나이트가 신규이고 기존에 해왔던 것들로, 기존에 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냥 그 사업을 접으신 건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조금 더 호응도가 좋고 직원들한테서 그런 것들이 좋았는지에 대한 조사라고 해야 하나? 의견은 물어보고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이그나이트 하시고 나서 예산 세웠을 때, 물론 예산에서, 그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셨겠지만 “호응도가 좋고 색다르고 해서 되게 좋아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그 예산은 없어졌다고 하시고, 저는 사실 이름이, 네이밍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거든요, 네이밍이 특이해서. 그런데 올해는 그냥 협업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그걸 하고 약간 중복이 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없앴다고 하니까 어떤 게 더 나은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선택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파트별로 모아서 워크숍이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공감’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업무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너와 나의 소통이 되고 너와 나의 협력관계가 있어야지 이그나이트도 발생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약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이고요. 그거를 그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공감대가 되고 업무 협력관계가 더 밀접한 이런 부분들 조금씩 모아서 그런 어떤, 그다음 연도의 업무 개선 이런 부분들을 수립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택하고 집중하려고 하셨다.’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뭘 하든 잘 운영만 되면 되니까요.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너무 딱딱하거나 재미없게 하지 마시고 젊은 직원들도 그렇고 재미없으면 집중 안 되거든요. 이왕 하는 거 재미있게 파격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이 잠깐, 154페이지 노트북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버려지는 자료들 보면서 사실 굉장히 종이가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최소화하시기 위해서 노트북을 하시는 건데 이걸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지, 회의실에다가 놓고 자료만 보기 위한 용도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많은데 위원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잘하신 거 같습니다. 어쨌든 구입을 하는 거니까요. 원활하게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BI 하고 CI 저도 동일하게, 저희가 ‘두근두근 나눔화성’이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게 채택된 지, 시승격 20주년으로 해서 만든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브랜드 네이밍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브랜드에 대한, 20주년 홍보 브랜드였죠. 한 연도만 쓰기 위한.

한 연도만 쓰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20주년 기념 홍보브랜드로 한 거죠. 20주년 되는 해에 ‘두근두근 나눔화성’을 대표 브랜드로 많이 홍보를 했죠.

다시 BI를 개발하시는 거잖아요.

네, 원초적인 BI는 ‘길이 열리는 화성시’이고요. 그거는 변치 않는 상징물, 조례에 있는 BI이고.

그러면 CI 개발은 8월까지로 돼 있네요?

네, 우리가 용역계약을 착수해서 6개월 정도 개발할 생각입니다.

저는 나중에 저희가 100만 특례시가 되는데 100만 특례시로 간다고 해서 특례시 기념 그거까지 생각하셔서 저는 좀 하실 때 잘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1억 8,000 정도 들여서 하는 건데 비용이 비싼 건지, 싼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화성시의 어쨌든 100만 대도시 위상에 맞게 저는 예산이 적으면 더 세워서라도 해서 할 때 제대로 잘 세워서 나중에 100만 돼서 새롭게 또 하고, 그때는 또 100만 도시 기념 네이밍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BI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아마 시에서 이벤트…….

특례시가 되었을 때.

특례시가 됐을 때는 지위를 얻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얻는 거기 때문에 특례시 선포식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 BI를 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개발하는 것이 특례시에도 다 쓰시는 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CI는 안 바뀔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CI는 100만 대도시에 맞게 잘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그런, BI 아까 ‘두근두근 나눔화성’처럼, 그것도 시승격 20주년 기념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나중에 특례시가 되면 특례시 기념해서도 그렇게 BI를 만들 수 있는지 여쭈어본 거고 하실 때 그거까지 염두에 두시고 잘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아니, 화성시 정책추진단 운영하시잖아요. 이게 전략사업담당관에도 보면 정책포럼전문가 자문 이게 있더라고요. ‘정책포럼전문가 자문료’ 해서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정책추진단인데, ‘정책 발굴 및 점검 자문’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정책전문가 자문료가 1,000만 원 예산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신규로, 이게 그전에는 없었던 건데 신규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략사업담당관에 청잭포럼전문가 자문료라고 1,0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자문에 대한 풀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사업담당관에서는 지금 ‘844 포럼’이라고 해서 그 포럼을 매달 열고 격주로 열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내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포럼을 하는 형태로 앞으로 어떻게 이 정책이나 사업들이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도를 계속 포럼을 통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자문료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정책추진단은 주가 공약에 대한 부분들로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선8기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검증하고 부서 간 설계 실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정책추진단에서 공약을 위주로 우리가 자문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정책이라고 해도 약간 성질이 다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다 보면 사실 비슷비슷하게.

‘자문’이라는 용어로 보면 같은 자문이기는 하지만 지향점이 서로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생활공감정책단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 100만 원이 ‘참여단 자원봉사 실비지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설명자료 163페이지고요. 정책연구 협업사업에 생활공감정책단 운영하시는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자원봉사 실비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단은 행안부에서 만든, 정책의 공감이나 생활 속의 정책 이런 부분들의 공감단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의 공감단 위원으로 활동하시는데 화성시에는 열 분이 공감단 단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식비하고 교통비 부분만 실비보상비로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여단이 할 때 자원봉사로 옆에서 서브로 오셔가지고 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한테 드리는 비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에게 드리는 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딱 그 실비만 받고 하시는 거고요?

네, 경기도에서 거의 핸들링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생활공감정책들을 거기에서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합니다, 도 단위에서.

그러면 경기도에서 받게 되나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 생활공감정책 활동을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실비를 드립니다.

위원회도 10만 원 막 이런데 실비로 딱 2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식비하고 교통비만 드립니다.

1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냥 시간 상관없이 한 번 나오셨을 때마다 1회당 1만 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쭈어봤어요.

실비 청구를 하면 또 드리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냥 2시간 하든 3시간 하든 상관없이 1회 참석하는데 그냥 1만 원에서 말씀하신 실비 청구하면 2만 원이잖아요. 굉장히 봉사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드실 거 같은데, 비교가 되잖아요,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이랑. 누구는 2시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여기는 왔는데 1만 원, 2만 원이다 그러면 좀 위화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우려가 생겨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166페이지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으로 신규로 9,000만 원 편성하셨거든요. 하반기 조직개편을 위해서, 2023년도 조직개편을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네, 100만 대도시로 가는 입장에서 우리 시가 지금의 조직 형태로 갈 수 있을 것이냐, 100만 대도시 다운 조직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물음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치행정 쪽에서는 일반 구에 대한 조직연구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구의 연구용역 결과의 폼에 맞춰서 우리 100만 대도시의 그런 구 설치가 간다면 가설을, 그런 가설 속에 우리의 조직은 어떻게, 본청과 구청과 읍면동이나 소속기관들을 어떻게 편제를 다시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업무들을 구청에 내려 보내고 읍면동에 보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다 왕래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인력은 얼마나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용역인 것 같고요. 이거는 어쨌든 일회성인, 일회성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100만 특례시도 있고 구청체제를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서는 건 아니고 이번에 나온 용역을 가지고 추후에 대비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인사하시고 할 때 그 조직을 매년…….

저희들이 이번에도 조직개편했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다 조직진단을 해서 이번에 개편안 만들고 이런 부분이기는 한데 매일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전문가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시민과 전문가의 시각으로 조직을 바라보자는 측면입니다,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 같아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구 설치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할 거 같고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외부의 시각이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신규라서 여쭈어봤습니다. 어쨌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광영입니다.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만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이수란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유승민 공유경제팀장님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신문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24일 우리 화성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최고의 영예인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21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대상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로 우리 시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도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애정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보다 7,120만 4천 원 감액된 11억 9,6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증감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106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존 예산안보다 8억 2,105만 1천 원 감액된 29억 8,61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감액사유로는 공공청사 개방 중단에 따른 공유경제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감액입니다. 먼저 2023년도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7,609만 4천 원을 감액한 10억 8,59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가치 홍보달력 및 책자 제작에 총 2,350만 원, 공무원 사회적경제교육 500만 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및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운영비 총 1,555만 원입니다. 국외 사회적경제 선진지 벤치마킹 차량 임차 및 통역비 1,000만 원,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국외 사회적경제 선진지 마케팅을 위한 국제화 여비 2,579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우수부서 포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9억 8,210만 1천 원, 중간지원조직 인력지원사업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6,860만 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2,0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6억 5,91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억 3,868만 4천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억 6,515만 5천 원,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인센티브 금액 72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직무교육비 504만 원,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4,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사회적경제공간 운영 및 관리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2쪽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8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기금 2023도 세입예산은 567억 8,748만 7천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8억 3,539만 7천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22억 7,8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532억 94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기금 2023년 세출예산안은 16억 803만 1천 원 감액한 567억 8,74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지출계획으로는 융자 및 공모심사비, 기금전문가 자문료, 사회적경제 전시홍보관 민간위탁비에 총 1억 5,500만 원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동조합 주간행사, 경영자과정 교육비, 사회적경제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 연구용역비로 총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및 기금 발전전략 연구용역비에 9,200만 원, 지속성장 지원 공모사업에 4,5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 관리 민간위탁비에 1억 5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이자지원사업에 1억 원, 사회적경제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 원, 시 직접 융자사업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융기관 융자협력사업에 3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기금 융자사업은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 증가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증액 편성하였보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자 휴게시설 지원 공모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의 간접적인 가처분 소득증진을 위해 저금리 약 3.5%의 긴급생계자금 금융지원을 융자협력사업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사회적경제과 소관 본예산안 및 사회적경제지원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영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상하신 것, 고용노동부 장관상 받으신 거 제가 언급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아주 씩씩하게 발표를 해주셨서요. 이게 상이 또 굉장히 큰 게 보통은 나눠서 시상하거든요. 지자체나 특례시 이렇게 나눠서 시상하는데 이거는 통합으로 시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통합을 해서 화성시가 전국에서 1등을 한 거죠. 다른 부서에서 받은 상들도 있지만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그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결과를 내셔서 이런 상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우리 사회적경제과도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올리고 싶은데 스스로 삭감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을 건데 그래도 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위원장님 말씀처럼 장관상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턱 쏘시죠.

알겠습니다.

질의는 설명서 위주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육성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용 온라인 책자 제작이 있는데요. 단가가 조금 다른데 이것 조금 수정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단가가 5만 5천 원인데 금액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 제작할 예정이거든요. 설하고 추석 때, 한 번은 설이고 한 번은 추석인데 물가상승 부분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해서 추석은 조금 더 잡아 놓은 건데.

금액을 올린 건 이해하는데 뒤에 공급가액이나 부가세가 똑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정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227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1억 3,900 정도가 올랐는데요. 증감이 어떤 사유로, 증감된 부분 어떤 겁니까?

그동안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들에 대한 처우 부분을 지적을 두세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크게는 아니지만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팔탄면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열악하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시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호봉 인상분, 그다음에 자연적인 급여 인상분, 공무원 처우 인상분에 따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우려되는 게 뭐냐면 금액에 비해서, 사업비가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업비도 많이, 사업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우려와 노파심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많습니다. 저희가 특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실태조사라든지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보통 다른 지자체들은 그런 것들을 외주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결하는 데 저희는 우리 센터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의 구조가 가장 좋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는 노하우라든지 경험들이 그대로 우리 시의 자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과장님하고 소통하니까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꽤 많이 가지고 가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는, 제가 물어보는 것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물어보지만 외부적으로 “사회적경제과 뭐 하고 있지?”라는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사회적경제가 뭔지에 대해서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우려되는 마음이라, 노파심 때문에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거지 뭐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옆에 보면 총합계가 4,500이잖아요. 시비 금액이 2,500, 2,000 해가지고 이게 금액이 2,500이 맞습니까?

그 앞에 231쪽에 보면 나눔장터 조성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합쳐진 건가요?

네, 두 가지 합계를, 산출내역을 같이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될…….

4,500인데 똑같은 거네요?

하나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우리 도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하고 뒤에 2,500하고 같이?

합쳐서 4,500이 맞습니다.

제가 각각 나오니까 이해를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4,500이 맞네요.

자체 사업비 플러스 도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칭해서 하는 사업비.

네, 이해했습니다. 금액이, 저는 이 섹터만 보다 보니까 그 앞에까지 체크를 못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233페이지에 보시면 26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공유경제창업 지원 운영인데 이게 감액되는 게 좀, 이게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액된 이유가 어떤 건지.

저희가 공유경제 관련해서는 공유촉진 지원사업, 그다음에 공유경제창업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3년 사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3, 4년 해봤는데 저희가 생각만큼 크게 뭐라고 해야 되나, 수요가 없다, 수요가 없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 조금, 컨설팅 지원비이거든요. 컨설팅비는 자문료하고 컨설팅비는 작게 편성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을 26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덧붙여서 이어지는 게 234페이지 보시면 공유경제창업 지원 공모도 1,000만 원 정도, 절반 정도 가까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네, 맞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업무가 적어서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아이디어가 좋고 본 사업 취지에 맞는 그런 공모에 응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별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산이, 나중에 불용되는 예산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좀 알뜰하게 짜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례를 비추어봐서 이러지 않으니까 삭감했다는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공모금액이 적어서 오히려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창업에 대한, 공유창업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열의를 올리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화성시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장관상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모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더 올리면 너무 적어서 지원할, 이 정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돼서, 이런 부분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올려서 응모를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효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계속 지금, 죄송합니다. 235페이지도 보면 또 여기도 1,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계속 감액되는 부분들이, 물론 실질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감액이 되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실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런 거거든요. 공유라는 게 어떻게 말하면 농기구 같은 것도 공유하고 교육기자재도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의 농기계가 뭐 호미나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늘려보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어떤 이벤트나 제안 할 때 금상의 금액이 커지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바라보고 들어오는 상도 많이 있거든요. 금상의 금액을 낮춰서 여러 명한테 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 금액으로 하면 그만큼 퀄리티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좋은 공모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면 그만큼 그 1,000만 원에 대한 퀄리티밖에 안 나오니까 정말 좋은 공모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모집하려면 금액이 높아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데, 이거하고 다르게 저희 지역인데 티하우스하고 호수공원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운영기관은 선정이 됐고요. 운영기관에 하고 저희가 지금 다음주 정도에 구체적인 계약을 시하고 운영기관하고 맺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그다음 순서가 수행기관 모집하고 투자자 모집하는 그런 업무 순서대로 가는데 빠르면 내년 4월 정도이면 티하우스가, 수변카페를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업종은 혹시 정해진 건 없는 거죠?

티하우스는 거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커피숍밖에 안 되고요,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변카페는 여러 가지 음식점, 카페가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서 가는 부분인가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사회적경제과에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를 보면요. 23년도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증가율을 6%로 잡아 놨어요. 그리고 기업제품 구매율은 11%로 잡아 놨고요. 지금 현재 사업적기업의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기업은 100개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402개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경제기업하고 뭐가 달라요?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통칭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회적기업은 그중에 사회적경제기업 중에 한 부분이죠. 주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목표로 세운 것은 6% 증가율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네.

설명자료 보면 229쪽 하단에 있고요.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이 지금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서의 예산은 줄었다는 게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을 포함한 그거는 6% 정도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증받는 절차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목표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23년 목표치는 6% 증가율을 원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직원들이나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사회적 보험료를 챙겨줄 것 같으면 보험료도 인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보험료는 오히려 낮춰졌다,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건데 지금 설상 고용보험료 인증이 까다롭다고 하더라도…….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첫 번째 원인은 인증이 까다로워서, 두 번째는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4년 내에, 시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4년이 지나면 더 이상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감소분이 있습니다.

자연감소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한번 사회적기업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계속 사회적기업이 되나요, 아니면 심사를 계속 거쳐서 감해주고 추가되고 이렇게 되나요?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해서 총 5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는 그냥 ‘나는 사회적기업이다.’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거고 실질적인 지원은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은 지원을 받으시는 거고?

네.

그런데 내가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고 싶으면 또 예비사회적 신청을 해서 예비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심사기준이나 이런 건 홈피나 이런 데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네,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심사기준 같은 건 홈페이지 다 게시가 돼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30% 이상 고용을 해야 하고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되고 만약에 해산 시 3분의 2 이상을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전환을, 기부해야 하는 그런 조건들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되는 이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여성기업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여성기업 따로, 사회적기업 따로입니다.

그렇게 따로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기금 설명자료를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 관리 및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요. 기금 설명자료 88페이지입니다.

네.

이 홍보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의 어떤 가치가 있거든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고 협동하고 상호 호혜의 원칙 속에서 나누는, 연대하고 유대하고 협력하고 나누고 공존하고 공생하는 이러한 사회적경제만의 추구하는 공공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홍보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시가 그동안 그게 없었어요, 성남이나 용인이나 그런 데는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런 홍보관을 가지고 싶은 게 오랜 숙원이었는데 이번에 라크몽, 그러니까 호수공원 옆에 라크몽 거기 3층에 42평 규모로 홍보관을 조성하게 됐고요. 거기에 어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가치와 우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들을 쭉 홍보하려고 홍보관을 조성하게 된 거고 내년 1월까지는 늦어도 인테리어라든지 제품전시가 완료되고 한 2월, 3월 정도에서 오픈 세리머니를 가질 생각입니다.

내년 2월?

네.

개소식은 한 내년 2월, 3월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면 관리비가 3,400만 원 정도,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를 10년 동안 무상으로 그 공간을 이용하는데, 무상이고 다 좋은데 관리비가 비싸요.

3,300이면 1년 치인가요?

네, 전기, 수도, 경비, 이런 관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 그래요?

조금 넉넉하게는 잡았는데…….

한 400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400 정도 안 되게 들어가는 거 같은데.

300 안 되게…….

월 300, 250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조금 낮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관리비는 엄청 비싼 건물입니다.

일단 임대료는 무상인데 관리비가 그렇게 들어서.

네.

여기에서 상주하는 인원도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 위탁해 가지고 관리를 1명 정도 파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분 가지고 되시겠어요?

일단은 지금 거기 가보니까, 저도 자주 가는데 그렇게 상권이 할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상권화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명으로 시작하고 방문객 수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앞에 있는 수변카페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거 한번 제가 여쭈어볼게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인력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설명서입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중간지원조직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민관협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행정에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민간은 내 집 사랑방처럼 편안하게 드나들며 움직일 수 있는 곳’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아무래도 행정은 어느 근거나 규정에 맞춰서 진행돼야 하고 민간부분은 조금 더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충돌 이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기는 하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중간지원조직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더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행정 같은 경우에는 좀 경직되어 있다, 조직 자체가 경직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직을 2년 단위로 순환하다 보니까 알만하면 간다, 이런 기업들의 가장 불만들이 있고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부분.

네, 전문성을 쌓으면 간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이 있으면 일단 전문성, 그리고 또 어떤 지속성, 어떠한 정책의 지속성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기업인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쉽게 하지 못하는 말들을 중간지원조직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거는 사회적경제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들도 보통 있습니까?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거는 센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실 마을지원센터도 우리도 있으니까, 그런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이고 청년지원센터 뭐 그런 것도 중간지원.

그러면 그런 센터들을 다 중간조직으로 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좋은 조직인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2년마다 바뀌고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중간조직에 오래되신 분들한테 휘둘리는 경향이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은 해결되는 방안들이, 물론 이게 근본적인 핵심은 해결이 안 될 수 있는데 참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위에 계신 공무원들은 금방 갈 사람이라고 직원분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팀장이 센터장 같은 경우라고 본다면 그분은 계속 있고 어차피 그 위에 직원들은 2년만에 갈거니까 실질적으로 소위 말해서 “누구 말 들을래?”, “누구하고 더 오래 근무하냐?” 이런 이유로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솔직히 좀 있기는 해요. 중간지원조직 인력지원에 대해서 금액이 평가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힘드시지만 좀 고민해서, 이게 아까 말했듯이 센터가 물론 사회적경제과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바쁘시지만 체크해 주셔서, 우리 중간지원조직들이 또 활성화가 잘되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거 같은데 역으로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아이러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많이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장관상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배현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체크를 해놓고 하나 놓친 게 있어가지고,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부분이 있어요. 설명자료 230하고 231쪽에 걸쳐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을, 그러니까 지금 해당하는 사업내용은 2명, 이거는 2명, 저거는 4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 청년들이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사회적경제조직의,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업이 그 청년들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건비 부담을 조금 덜어주고자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작년까지 해서 2년, 3년째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집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서 이 사업이 없어져요.

내년이라는 건…….

23년도에 없어집니다.

23년도에 없어진다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살아 있는 이유가 괄호 열고 보면 ‘인센티브’하고 ‘직무교육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이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2년 차, 그러니까 3년 차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게 약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30페이지 인센티브하고 그다음 페이지 직무교육비는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에 한해서는 주지만 신규로 다시 채용해서 주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하지 말라?

이 사업은 끝나는데 다만, 작년, 재작년에 고용돼서 인센티브를 줘야 될 대상자와 직무교육비를 줘야 될 대상자들은.

이 사업이 혹시 별로 좋지 않아서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게 국비가 상당부분 포함되는 사업이거든요. 소신껏 말하면 새로운 정부는 이 사업에 관심이 없는 거죠.

새로운 정부라는 건 지금 현재 중앙정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중앙정부에서 이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할 수가 없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육성팀장님이 말씀을…….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이수란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중앙정부에서부터 국비사업으로 내려올 때부터 일몰사업으로 아예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침 자체가 2년 플러스 1년으로 해서 2년은 인건비가 지급되고 그 2년 후에도 계속 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분기당 250씩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사업이었고 직무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신규사업인데 한자리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는 청년근로자에 대해서 교육비, 본인이 수강하고 싶은 교육비에 대해서 6개월마다 2회 교육을 주기로 한 건데 내려올 때부터 이거는 딱 1년짜리 일몰사업으로 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아예 이렇게 일몰사업으로 딱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새로 바뀐 중앙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지원해 주지 않겠다?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두 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센티브는 2020년도에 내려올 때 지침 체가 2년 플러스 1년까지 그렇게 내려온 거고 이 직무교육비는 2022년 신규사업인데 1년 일몰사업으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서 새로운 사업이 향후에 거기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 쪽에 내려온 사업은 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중앙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이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라 최초부터, 내려올 때부터 일몰사업으로 아예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청년근로자들까지는 말 그대로 혜택을 받지만 신규로는 하지 않고?

네.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끝나신…….

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 거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222페이지에 홍보용 달력, 사회적경제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홍보용 달력을 제작하시는데요. 배포하시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저희가 이거를 1,000부 정도 만들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공무원들 책상 위에 놔서 공공구매를 활성화시키려고요. 공무원들, 공공기관,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 해서 조금씩 나눠 가실 생각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이런 걸 할 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재생용지 사용하고 그다음에 분리수거를 용이하게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다셔도 되잖아요. ‘재생용지를 사용했고 사회적기업이 제작한’ 그런 식으로 하셔서, 어차피 홍보용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런 멘트를 넣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사회적가치를 위해서 과이잖아요.

네.

또 다른 환경가치를 위해서 이런 것도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제가 사실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연구용역이나 컨설팅도 직접 수행하시고, 용역을 줘도 될만한 일도 다 직접 수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들 하시니까 제가, 저희가 신뢰를 해서 인건비도 올려드려야 되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현실화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이번 본예산에 담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인력들이 화성시를 위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양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많이 주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비슷한 환경에 있는 분들보다 적게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잘 담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역특화사업 신규로 있습니다. 228페이지, 이거는 국비 받으신 거네요?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 될까요?

이게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되는 거거든요. 사업명이 2개입니다. ‘가치확산’ 또 하나는 ‘판로개척’ 가치확산에서는 업종별로 제조, 교육, 식·음료, 환경, 서비스 이렇게 5개 프로젝트별로, 사회적경제기업들 간에 업종별로 프로젝트를 하나씩, 업종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팀을 구성해서 하나의 신제품을 개발해 보자 해서, 그래서 이걸 시장에 한번 내놓고 테스트해 보고 검증을 받아 보자,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로개척 부분은 한 달 전에 사실 했거든요. 내년에도 또 할 건데 환경 중심 관련 장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아이들이 뭐 자전거를 막 타면 에너지가 얼마만큼 절약되고 햇빛으로도 고구마 같은 것도 구울 수가 있거든요, 태양열을 통해서.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런 장터 비슷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향남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내년에도 그렇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때는 자체 사업, 자체 예산으로 하신 거죠?

그때도 매칭사업으로.

그런데 신규로 올라와 있어서, 어쨌든 사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하셔서 따내신 거에 대해서 잘하신 것 같고요. 나눔장터사업 아까 저도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두 번 하는 거네요? 사회적경제나눔장터를 두 번 하시는 거죠?

네.

한 번은 도비로, 도비 받아서 하시는 거고 한 번은 자체 예산으로 하시는 거고요?

네, 추진은 추석하고 7월에 주관했을 때 같이 할지,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38페이지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있습니다. 1,000만 원이 삭감돼서, 이게 예산이 많지 않은데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어디에서 삭감된 거예요?

공정무역 홍보물 제작이요?

홍보물 제작, 네.

이게 사실 올해도 이런 것들을 굿즈하고 공정무역 로고도 만들고 머그컵도 하고 그랬는데, 12월에 나오는데 사실 이게 소진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알뜰하게 짜봤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 오신 것들이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어쨌든 파악하시고 이게 원활하지 않다거나, 사실 그거를 “더 쓰도록 노력해야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무리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본인 몸에 옷을 다시 재구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시고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모성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건은 애매하면 안 쓰고 버리고 약간 쓰레기 양산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소모성으로 하는 것들로 하시면 쓰고 버린다거나 먹는 거라든가 아니면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하여튼 다양하게 홍보물 제작하시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하고요. 공정무역을 활성화하신다고 하니까, 보통 공정무역하면 저희는 사실 커피나 설탕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노노카페를 어쨌든 시에서 하시잖아요. 노노카페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하면 비용이 많이 비싸질까요? 비용이 올라가려나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한 것은 어차피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정무역 커피를 이용하고 컵홀더 있잖아요. 종이로 된 거기에다가 ‘공정무역원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공정무역에 대한 홍보문구를 넣어서 홀더를 사용하면 공정무역에 대한 홍보가 같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커피를 팔면서 같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공정무역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유관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단히 큰 돈을 들여서 큰 걸 해야지만 꼭 좋은 홍보효과를 내고 잘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작은 아이디어나 작은 디테일들이 명품이냐 아니냐를 가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 회의도 많이 하시고 해서 활성화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육성사업 저희 하잖아요.

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대상자 모집공고를 내셨는데 대상자 지원자격에 보면 ‘모집 공고일 기준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 설립을 하지 않은 자’.

네, 맞습니다.

‘또는 설립 1년 미만 관내 개인, 법인사업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개인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게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육성하는 거면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경제기업은 다 법인입니다.

그렇죠. 법인이니까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바꾸는 거고 그다음에 법인사업자는 사회적법인으로 바꾸는 게 목적인 거죠?

그렇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다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지 않은 자’에서 ‘개인’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개인이 들어가 있으면 저는 문이 오히려 닫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은, 그러니까 법인설립자에 대해서는 맞는 거 같은데 개인을,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지 않은 자’로 하거나 설립해도 ‘1년 미만’이라고 하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생각하면 오히려, ‘개인사업자나 개인사업을 설립하지 않은’ 좀 제한되지 않나 해서, 생각의 차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최초에 시작할 때는 창업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을 막,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사람, 준비 단계에 있는 사람들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교육시켜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들어오게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개인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가 사회적경제기업을 하고 싶다.”, “1년 미만인데 내가 한번 전환을 해볼까?” 문을 저희 딴에는 열어 놓는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을 아예 넣지 말고, 그냥 개인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따로따로 둬야 되지 않나, 모든 개인은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따로 하고 법인사업자하고 따로 해야 하는데 이게 ‘개인·법인사업자’ 이렇게 하시니까 뭐냐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이렇게 이해가 돼서 문구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르게 오해하시거나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할 때 이 지원자격을 보고 헷갈리지 않게 조금 더 명확하게 문구를 다듬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2023년도에 지원 대상자를, 사업대상자 모집공고를 내실 때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수정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취지에 맞게 참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기금 관련해서요. 기금 하셔서 사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상을 받은 것도 ‘사회적기업 우수인증제’ 그렇죠? ‘맛잡고’ 이런 걸로 점수를 많이.

전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하신 거 같은데 신규로 하시는 것들이 이번에 많더라고요. 근로환경은 개선은 잘하시는 것 같고 융자사업도 그대로 잘하고 계시고요. 컨설팅 지원사업도, 이게는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네, 작년에는 안 했는데 이번에.

아, 작년에 안 해서 신규처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이 참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조성하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최대 200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150억 얘기하셔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위치나 이런 건 없고 일단 용역을 해서 다 결정지어서 나가는 부분인가요?

연구용역을 통해서 입지라든지 규모, 운영방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이걸로 해서 된다고 하면 사실 화성시가 사회적경제의 메카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연구용역이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결과가 나오면, 그래서 저희들한테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사업들이 진행하게 되고 할 텐데 투명하게 연구용역이 잘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 그 좋은 결과가 진행을 하겠다는 결과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비용을 투입해서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화성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한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좋은 업체, 업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용역회사를 잘 주관하신 데 잘 선정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서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7월 정도,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간보고나 결과가 나올 때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같이, 중간보고나 결과보고 같이 해서 보고를 듣고 향후 사회적경제에 나아갈 방향을 같이 고민했으면 하니까 그때 저희 기획행정위에도 같이 결과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들 잘 진행하고 계시는 거 같고요.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사업비가 적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기금을 사용해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 예산 자체의 사업비는 적게 있을 수 있게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비가 기금을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앞에 다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더 이상 추가 질의는 없는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화성시가 지금까지 쌓아온 사회적경제 대표 선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계속 잘 구축하실 수 있도록 직원들과 같이 사회적경제과 이끌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영 사회적경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