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위영란 의원 발언

제217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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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위영란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석만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석만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에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영란 경제환경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1억 2,887만 8,000원이 증액된 398억 5,190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3억 6,042만 6,000원이 증액된 665억 6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쪽에서 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 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800만 원, 농약관리법 위반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 원, 국고보조금 271억 4,241만 2,000원, 도비보조금 92억 4,7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에서 63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지리적, 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지원 시책 추진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92억 4,621만 9,000원이 증액된 418억 3,1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7쪽 농어업회의소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비 1억 원, 57쪽에서 58쪽 농업경영인 외 3개 단체 행사지원비로 총 8,500만 원, 59쪽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군 역량강화 지원사업비로 3억 3,714만 3,000원, 60쪽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비 1억 1,040만 원, 그리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비로 246억 2,200만 원, 61쪽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생태보전 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2쪽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비인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사업비로 160억 5,1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 67쪽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분야입니다. 농업생태 보전 및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통한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775만 3,000원이 증액된 39억 9,1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64쪽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2억 5,121만 7,000원, 친환경생산단지 육성 지원사업에 6억 원, 65쪽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억제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총 7억 7,068만 3,000원, 66쪽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에 2억 241만 9,000원, 그리고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대하기 위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총 16억 6,963만 2,000원, 67쪽 신규사업인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사업비로 4,3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70쪽 활력있고 경쟁력있는 미래농업 육성분야입니다.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을 발굴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화성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0억 9,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68쪽 새로운 청년농 발굴 및 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7억 6,753만 원, 68쪽에서 69쪽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8,000만 원, 그리고 차세대 청년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사업에 2,000만 원, 70쪽 화성시 원예산업 발전계획 수립비로 2,200만 원, 그리고 신규사업인 벼 직파 재배 비료 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에서 77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육성 분야입니다. 화성시 특화쌀 지원을 통해 어려운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화성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억 7,738만 1,000원 증액된 146억 2,4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70쪽에서 71쪽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1차, 2차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비로 44억 8,125만 원, 71쪽 수향미 품종을 화성시 특화쌀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특화품종 전용실시권 취득 지원비와 품종구입 지원비로 총 18억 1,600만 원, 72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비로 11억 6,054만 원, 73쪽 관내 특화품종을 육성하여 새로운 브랜드화 기반 구축 형성을 위한 지역특화 작목 발굴 및 육성사업비로 3억 9,000만 원,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비로 3억 300만 원, 74쪽 간이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 2억 3,100만 원, 그리고 못자리 원예용 상토 지원사업비로 23억 5,000만 원, 다음은 74쪽에서 75쪽 원예분야 작물의 품질 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 원예농업 난방시설 지원 외 4개 사업에 6억 5,647만 2,000원, 76쪽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비로 총 23억 9,146만 9,000원, 77쪽 신규사업인 경기청년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3억 5,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에서 80쪽 농지보전 및 관리분야입니다.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농업 생산력을 강화시키고 국토의 환경보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억 3,895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5,2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77쪽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한 농지보전 사업에 3,000만 원, 78쪽 농지관리 업무보조원 채용을 위한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3억 2,522만 6,000원, 79쪽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에 1,125만 원, 그리고 폐광산지역 휴경보상비 지급에 3억 2,029만 원, 80쪽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비용 지원비로 2,500만 원, 농지취득 자격증명 심사를 위한 농지위원회 운영비로 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4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은 가을 수확기에 소득이 편중된 농업인에게 미리 출하 예정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9,238만 5,000원이 감액된 34억 5,1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 800만 원, 융자금 미상환액 등 이월액으로 지난연도 수입 6,600만 원, 2022년 사업결산 잔액 예상액으로 순세계잉여금 22억 2,836만 6,000원, 농업인월급제 사업을 통한 융자금회수금 11억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9억 9,238만 5,000원 감액된 34억 5,1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주민소득 융자금 일반운영비로 910만 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으로 34억 4,2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본예산이잖아요. 본예산에서 이렇게 그냥 훑어나가는 개념식으로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희도 하나하나 다 읽어 내려가야겠지만 과장님도 설명에서 우리한테 본예산에 주요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용을 얘기해 주셨으면 해서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차후에 국장님, 다른 과는 이렇게 중요한 건은 좀 더 설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물어보면 설명하는 것보다 설명을 하면 우리가 또 다시 안 물어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쭉 설명이 아니고 그냥 페이지만 넘어가는 느낌, 이건 예결위에서도 그 정도밖에 안 하는, 예결위에서나 하는 정도의 느낌이라서 사실 되게 난감했습니다.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이번에 137페이지 설명서 자료를 보시면 도시민 벼농사 체험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500에서 1,500을 또 이번에 늘리셔서 3,000이 올라온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도시민 벼농사 체험행사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2개소해서 쌀 전업농하고 태안농협 협동조합에서 벼 베기 농사 체험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더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벼 베기 체험이에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모내기, 벼 베기 그런 체험행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조금 더 늘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하고 나니까 사후에 평가가 괜찮은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평가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전년도 예산이 800이었나요? 800인데 600이 삭감돼서 200만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현재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인원이 감소가 돼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대학생 융자받는 인원이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이자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자를 갖다가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저희가 예산을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예산을 우리가 깎은 게 아니라 필요예산이 이 정도면 된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확실하게 지금 수요조사는 하신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현재 잔여인원은 한 25명 정도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청년 후계농 지원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죠? 지금 후계농 선정 및 운영비는, 이거는 선정을 하는 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158페이지.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국도비가, 저희가 실적이 약간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국비에서는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시군에서 실적이 좋거나 사용이 거의 다 됐을 경우에는 증액을 시켜 주고 확장을 주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과장님, 이게 국비 예산이 있다고 해서 자꾸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도 국비 있다고 해서 그냥 다 대충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국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뭐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청년 후계농 선정 및 운영비 예산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화성시에 주소를 둔 18세부터 40세 미만 독립영농을 3년 이하로 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영애

공영애위원

무슨 지원을 하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사업내용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잖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사무관리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무관리비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예산이.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평가위원 수당이라든가 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현장지원단 그런 거에서 행사를 할 때, 간담회 같은 걸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차피 국비에서 이렇게 편성이 돼서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원비가,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은 어떤 내용이에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나이 연령기준이 만 18세부터 만 40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독립경영 3년 이하,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농지라든가 영농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지를 임차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임차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시비사업이라고 해서 혹시 임차한 논이, 논이라든지 농지가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는 체크를 하고 계시나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실태조사 같은 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다고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청년농업인한테 임대할 거라고 해서 자기들한테, 동네분들한테는 안 주고 그게 계속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분이 혹시 이거를 받아놓고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과장님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100% 다 체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매번 실태이용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민원을 받은 그 지역의 번지수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 상황을 좀 볼게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향후에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늘어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합니다. 어쨌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 농지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7억 3,8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농지위원회 목적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설하거나 전용할 때, 요새 전용할 때 심사가 좀 강화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농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20명을 구성해서 15개 읍면동에 월 2회, 총 24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결국 이게 다 인건비인 거네요? 대부분이 운영비.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수당?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수당인데, 이거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계획서요, 계획서. 57페이지 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지원, 그 밑에 농업경영인 행사 지원, 그 밑에 쌀 전업농 행사 지원해서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농어업회의소는 3,000만 원이 증액됐고 그 밑에 농업경영인 행사도 2,500에서 1,500이 증액이 됐고 그 밑에 쌀 전업농 행사도 1,000에서 2,0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작년 대비해서, 이 이유가 뭡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행사를 많이 못했던 상황에서 내년에는, 특히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계획서가 들어온 상황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쌀전업농 같은 경우는 경기도 대회 및 연찬교육 같은 걸 참여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비용이 늘은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체육대회를, 어쨌든 2022년도도 체육대회를 못했으면 그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으로 쓰면 되는 거지 지금 거의 30% 이상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7,000만 원을 예산을 잡아서 행사를 하려다가 1억을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작년 대비해서 2024년도는 뭘 어떤 행사를 더 크게 늘리겠다, 행사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일단 총괄적으로, 개괄적으로 한마음 체육대회라든가 그거를 개최해 가지고 연합해서 같이 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아직까지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간이저장창고 지원사업 관련해서 2022년도에 2억 3,1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2023년도도 2억 3,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예산 페이지 73페이지, 2023년도에 몇 농가 지원계획인 겁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현재 계획은 60농가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게 현재 상태로는 신청수요가 너무 많이 신청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강화를 해 가지고 선정할 때 실질적으로 판매실적이 있는 분을 위주로 해 가지고 먼저 저희가 선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어 있나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아직 선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또 공고를 해서 그때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이 목적이, 과장님, 저장고 지원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농산물 출하를 시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농산물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 가격이 하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눠서 출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값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떤 농산물을 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산물 중에서도?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제일 큰 게 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일 큰 게 포도?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이 간이저장고 가지고 포도 농산물을 저장했다가 출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여기 저장고에 포도 한 몇 박스 정도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포도를 생산하게 되면 거의, 저장고가 상당히 큰 것들이 단체로 해서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물론 개별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포도 저장고로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농가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간이저장고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규모가 그렇게 대형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농가별로 재배하는 품목들이 파, 야채, 상추 이런 것들, 소규모 야채들을 많이 다양하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그런 야채들을 수확한 다음에 일부 저장공간이 없으면 마땅히 바로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내에 푸드통합지원센터도 지금 직영 7개를 포함해서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농가별로 소소하게 수확한 농산물들을 저온저장고에 짧은 기간 보관을 우선한 다음에 다시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쪽에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 집에도 농사를 짓거든요. 고들빼기, 마늘, 대파, 감자, 고추, 저희 집에도 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지어봤고요, 지금도 짓고 있고요, 밭농사. 물론 논농사는 힘들어서 이제 줬지만,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물론 지자체별로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서 ‘진짜 너무 우리 화성시는 좋구나.’,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 많구나.’, ‘잘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거듭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농기계 지원사업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농업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상당히 많은 농산물을 재배를 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잠시라도 보관을 했다가 출하를 하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이 간이저장고가 가는 건지, 사실은 그렇게 보면 1년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년에 한 달도 안 쓰세요. 1년에 한 달도 안 쓰신다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간이저장고로서의 기능을 하는 시기는 1개월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품목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정수

배정수위원

좀 다르긴 다르겠죠. 실제로 그 농산물을 보관해서 출하를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달도 안 된다, 그 나머지는 거의 그냥 개별용도로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2021년도에 보급한 간이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계속 연중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농산물에 따라 보관할 수 있는 개월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 이외에는 농산물을 저온저장에 넣었다가 팔거나 나머지 그 기간 동안은 개인용도로 쓰긴 쓰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 20%,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사업 계속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지금 신청수요가 좀 많이 있는 사항이라서…….

정수

배정수위원

신청이야 당연히 많겠죠,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신청하시라고 하면 다 하죠. 신청 안 할 분들이 어디 계세요, 절반을 지원해 주는데.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조건을 강화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지침안을 만들어서 강화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전에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세금은 화성시민 전체분들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이 당연히 골고루 가야, 혜택을 골고루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하고 찬성을 합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이 농민분도 있고 상인분들도 있고 직장인분들도 정말 3,0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관내에. 그런 분들이 다 골고루 세금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다 어렵고 힘듭니다. 거기에서 진짜 세금이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 기본소득 관련해서 경기도에 언제 신청을 하셨어요, 저희들 하겠다고, 도비를? 제가 알기로 8월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8월이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8월이면 상당히 오래됐죠.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영란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우리 공영애 위원님,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전혀 보고도 안 하고 상의도 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경기도에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인즉슨 “어쨌든 도비가 내려오니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 중요한, 사실 엄청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번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실 이게 중단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라 상당히 고민, 고민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8월에 경기도에 보조금을 신청해 놓고 본예산에, 중간에 지난번에 워크숍비인가 그때 한번 하겠다고 잠깐 말씀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은 있어요. 그 전에 세부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현재 농업의 인구수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들을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절차없이 그냥 경기도에 신청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요. 제가 제안을 과장님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올라왔고요. 지금 분배금 포함해서 지급되는 돈이 80억에 거기에 소요되는 부가비용이 운영비, 그다음에 지급업무보조비 해서 약 85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연간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고 연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일회성 같으면 사실 크게 고민을 안 합니다, 일회성 같으면. 그런데 이게 해년 해마다 지급을 해야 되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농민 기본소득 조례 있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조례 안에 “부정수급자에 한해서 지급금액의 10배를 배상한다.” 조례 안에 담을 수 있겠어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부정수급자 신고포상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다음에 “보조금이 중단되거나 재정이 악화되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조례에 좀 담고 싶어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죄송한데 이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위원회 사무실로 직접 찾아뵙고 이런 사항이다, 경기도 요구하기 전에 저희가 설명을 몇 번 드리러 갔습니다. 국장님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정수

배정수위원

그때 제부도 갔을 때에 잠깐.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저희가 찾아가서 뵙고…….

정수

배정수위원

잠깐 멀리 앉아서 “실시하겠습니다.”라고 그때 제가 보고받은, 자세하게 받은 적도 없고 저 멀리에서 그냥 “농민 기본소득 실시할 예정입니다.”라고만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위원회 사무실로 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적이 제가 몇 번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최종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저희가 조례 만들면서도, 저희가 이 예산을 당연히 지금 11월에 올리기는 올렸지만 조례는 이 전에 통과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조례 만들 때도 위원님들한테 수차례 설명을 드렸고요. 당연히 그 조례안에 지급대상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성실하게 설명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나 그동안 위원님들한테 계속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수차례 설명을 드리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설명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기존에 있는 조례 중에 회수 관련 내용하고 신고포상제하고 그다음에 지급에 대한,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회수했을 경우에 한 10배수 이런 거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반드시 짚고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게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보고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못 들었는지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자세히 못 들었는지, 저만 못 들은 건지, 그거는 제가 못 들었다고 하면 어쨌든 제 불찰이고요. 조례야 당연히 만들 때, 8대 때에 제가 알기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여기 경제환경상임위에서 만들어져서 어쨌든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는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세우는 겁니다. 조례는 당연히 8대 때에 만들어진 거고요. 조례를 만들고 이걸 시행을 하기 위한 예산 심의는 저희 상임위, 현재 9대 때에 하는 겁니다, 국장님.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100% 그대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시기,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시기는 현재 있는 여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소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8대 때에 만들었으면 8대 때에 바로 시행을 했어야죠. 8대 때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때 조례 만들자마자 바로 시행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경제환경이 상당히 안 좋다고 그렇게 다들 전망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걱정이고 고민이고 저희 세수입이, 세입이 2021년, 2022년처럼 그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지방세나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나 그래도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해지면 결국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다 보면 나중에 하는 사업들이, 다른 사업들이 또 실링을 당하거나 접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일회성으로 지급한다면 저도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참, 당연히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상의는 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 비용으로 농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 향후 몇 년간 한 3, 4년이라도 연간 100억씩 투자를 해서 농업기반시설을 좀 더, 농사를 더 쉽게, 원활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저는 한 3, 4년, 지금 지급하지 말고 그 돈 한 100억을 농업에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에 연간 100억씩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고 차후에 한 3, 4년 있다가 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좋겠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일단 기반시설이 되어야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관정도 뚫어주고 농로도 정비해 주고 길도 넓혀주고 이렇게 하면 농업하는 데에 있어서 충분히 더 쉽게,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거는 당장에 월 60만 원씩, 연간 60만 원 지급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전체가 다 농업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질문 좀 해 볼게요. 저온저장고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2억 얼마 정도가? 몇 가구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셨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온저장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철규위원

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61세대, 61가구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61가구 정도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내년에 계속 수요가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장철규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예산이 똑같기 때문에 그 인원도 똑같은 인원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을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철규위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저온저장고가 예를 들어서 올해 지원이 가야 되지만 전년도에 필요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서 지원을 못했던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온저장고가 없음으로 인해서 소득 농작물에 대해서 로스라든지 제값을 못 받아 가지고 손실되는 금액은 추정이 되나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건 아직까지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원을 요구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농작물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61가구가 신청을 했을까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보통 많은데 파도 있고 양파 같은 것도 있고요. 고구마, 감자 같은 계통도 있고요. 물론 포도는 제일 큰 양이 포도이긴 포도인데 마늘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종류는 좀 다양한 종류인데 본인들이, 소규모 농사짓는 분들이 자기 집에 지어서 내다팔 수 있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그러면 신청한 세대당 보관하고자 하는 농작물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시겠네요? 그것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리고 기존에 보급된 대수가 꽤 되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장철규위원

지금 몇 대 정도 되어 있죠, 대충? 좀 많이 있나요? 꽤 될 것 같은데.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철규위원

아니, 크게 숫자는 필요없는데, 혹시 그것들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있기는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서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다시 또 재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나요, 지금?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규적으로 너무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장철규위원

한번 지원하면.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그걸로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순서에서 계속 밀려 나가는 거네요, 전원 보급할 때까지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래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사 날 때 넣었다가 그거를 불하시키고 나면 저온저장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걸로 집어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지원요건을 강화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계획 수립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전년도, 올해에 판 실적이 있는 거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서라든가 그런 게 첨부가 되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저희가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철규위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결과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한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다 필요하시니까 청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지원 안 됨으로 인해서 손해가 많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파악이 돼서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얘기하시는 걸 보면 61세대가 신청을 했을 거고 내년에 또 예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내년에 지원해야 될 부분하고 올해 지원해야 될 부분에 가장 기준이 당장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될 시급성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년에 갈 부분도 내년까지 가면 농작물의 보관기간이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손해가 많이 나는 분이라면 그분한테 먼저 해야 되는 거고 먼저 신청을 했더라도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적은 캐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뒤로 미뤄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오는 순서대로 준다는 느낌을 제가 지금 강하게 받았고요, 대화하는, 우리 배정수 위원님하고 이야기하실 때도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간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느낄 때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자고 그러면 이거 선심성 지원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할 때 많은 고민들을 하지만 우선적으로 시급한 업체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여기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똑같으니까 그 정도로 가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제3자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좀 안타깝고요.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 건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58페이지 농촌마을 공동체.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한 개 마을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하게 되면 했던 마을 공동체 4개소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업이 다른 마을에서는 진행이 안 됩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공모를 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했던, 작년에 했던 그 마을에서 들어오는 사항이고요. 추가로 다른 데에서는, 이게 되게 번거로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선별해서 가능도 한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별로 그렇게 반응이 좋은 것은 아니네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게 약간 폐기물 관련해서 그런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래도 지금 사업을 보면, 4개소 마을이 참여한 것을 보면 이 마을이 나름대로 느낌이, 사업이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신청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마을 공동체에서 어떤 의지력이 있어야지만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사업인가 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건에 대한 사업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사업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성농업인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한 690명, 700명 정도 잡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도 690명 지원을 해 준 사항이고요. 올해 2023년도에도 690명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대략인 거죠?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 숫자, 전체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등록된 농업인.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총 경영체 등록 2만 9,400명 중에서, 그거는 제가 파악하고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여성농업인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래도 여성농업인 등록된 숫자가 몇 명인지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2만 9,400명이라고 치면 지금 참여하신 여성농업인이 690명이면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등록 신청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참여하는데 그 외에 여성은 왜 참여를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가 많은데 참여율이 저조한데요.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나 보네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그거까지는…….

순임

차순임위원

이것도 좀 파악을 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왜 참여를 안 했나를 파악하면 다 같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이 사업에 동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자부담이 4만 원이 있습니다. 이 자부담 4만 원을 자부담하지 말고 전체 비용을 부담해 주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만약에 자부담없이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시비를, 별도로 시비만 계상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시가 그렇게 되고 만약에 4만 원을 자부담없이 한다면 저희 시비를 별도로 예산을 또 세워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가능하면 도비를 더 확보하시고 시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자부담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줄여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예산안 특별회계 85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85페이지 첫 장에 보시면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감액이 된 거예요? 왜 줄었죠, 이유가 뭡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건 감액이 된 게 아니라요, 결산상에 추정치를, 그러니까 회수금하고 정기 예치금하고 합산을 하다 보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덜 넘어오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뭐라고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협은 12월에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회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민간RPC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RPC라고 있는데 RPC같은 경우는 내년도 3월에 정산을 받아서 저희가 회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중간에 공간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한 3개월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농업인 생활이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나름대로 호응이 많이 좋은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말에 한꺼번에 돈이 나오는 사항이지만 그전까지는, 물론 다 어려운 분은 아니겠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다달이 조금씩이라도 월급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또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다달이 월급을 받은 사항에서 되게 좋아는 하시는데 연말에 갚으려고 하니까 솔직히 조금, 갚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좋아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순임

차순임위원

막상 갚을 때는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그러한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실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추가를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51페이지 보시면 친환경생산단지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억이고, 전년에 6억이고, 올해 6억인 거죠? 친환경생산단지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쪽이에요? 각 지역마다 있는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단체도 있고 그런가봐요. 340농가, 그 뒤에 152페이지에 친환경 창업농 영농기반 지원하고는, 이거는 다시 새로 기반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별도,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그냥 친환경생산단지 육성지원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런 건 어떤 내용인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트랙터라든가 아니면 콤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산물 선별기 아니면 퇴비 살포기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생산시설 장비 등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친환경으로 잘 재배가 되고 있는지는 확인은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계속 확인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나중에 이거에 대한 실적을 도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친환경이 우리한테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사실 우리가 쌀도 친환경으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원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거나 해서 친환경 쪽으로 유도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도 농사 관련해서는 친환경으로 간다는 걸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한번 얘기를 해 보기는 해 봤는데 친환경 쪽으로 더 확대를 했으면,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현재 상태로는 토질이, 계속 화학비료를 쓰다 보니까 토질이 죽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이라든가 유기라든가 무기질 비료 같은 걸 쓰게 되면 토양이 개량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만 권장하는 사항인데 마을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마을에서 쉽지 않다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생산이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생산단가도, 예를 들어 비료를 쓰더라도 생산단가도 비싸고 또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서 같이 마을 전체가 하나의 단지로 구성되면 저희가 많은 지원이 갈 텐데 어떤 농가는 그냥 편하게 화학비료 쓰는 농가도 있고 어떤 농가는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농가도 있는데 마을 안에 하나의 공동체 형성이 안 되는 바람에 약간 행정을 펼쳐내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업 하면서 국도비 사업으로 주로 가고 이런 방향으로 많이 가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우리 화성민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친환경이라든지 유기농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중점으로 가는 건 어떨까 싶어서, 선제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친환경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좀 더 이루어지면, 필요없는 데에 예산을 줄이고, 농업정책 내에서도요, 그래서 유기농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면 친환경유기농 쪽으로 많이 가면 국민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조례안 발의했던 그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친환경 쪽으로 나름대로 추가 예산을 세워서, 물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어떤 검토라든가 협의 보고를 하겠지만 그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농업정책을 하면서 그냥 의미 없는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화성시만의 진짜 친환경 유기농의 사업이 이루어지면 시민들도 좋아할 것 같고 쌀이 남아돌아가는 상황에서 양이 적더라도 더 질 좋은 쌀이 생산되면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도 좋고, 아이들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쌀 없으면 아직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쌀이 우리의 기본이거든요, 우리 건강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 기본이 사실 오염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건강이 좋을 리가 없거든요. 환경호르몬으로 정말 정자수도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쌀은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건강권이거든요. 그 쌀이 화성시에서 화성시만의 어떤 유기농 쌀, 친환경 쌀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주목적으로 해서 갔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방향도 한번 잡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65페이지 유기농업 자재 및 농법 지원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화성시에 유기농법으로 사업을 하시는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현재 466농가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400?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466농가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466농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작년에 이 지원을 해 주셨을 때 농가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나요, 사업이 잘 되셨나요, 올해?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런 유기농업이라든가 친환경농업 같은 경우는요. 퀄리티가 높아 가지고 전체가 학교급식이라든가 단가가 높은 데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건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구입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거의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퀄리티 높은 데로 다 나가기 때문에 현 상태로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유기농 농가가 그러면 사업도 잘 하고 받아들이는 학교나 그런 관계기관에서도 이 사업을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앞으로도 꾸준히 잘 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66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예산액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게 하나는 국도비가 내시된 게 있고 또 하나 도비가 내시된 게 있는데 이게 국비가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도비, 그다음 항목에 도비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도비를 별도로 계상해서 추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랑 아래랑 두 개가 같은 사업내용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작년에 비해서 국비가 많이 줄어들은 건 아닌데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좀 줄어들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약간 줄은 것 같은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신데 작년보다 그렇게 많이 줄었나요, 국비가, 2022년도 예산액보다? 얼마나 줄은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국비 한 3억 정도.

순임

차순임위원

3억 3,400이 줄은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왜 줄었어요? 이거 사업이 작년에 잘 된다고 해서 성과가 좋다고 제가 들었는데 국비를 좀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시지 잘 안 하셨나요? 그냥 무조건 “안 줬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못 받아 오셨나 궁금합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국비가 줄어든, 내용 들어보니까요, 처음에 21년도에는 사업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 없었는데 2022년도에 사업하는 시군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비는 딱 그 액수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각 늘어나는 시군에 국비 교부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줄어들은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분배가 많아져서 적게 받아오셨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21년도 사업이 잘 되어서 22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공모되어서 열심히 하겠다, 포털사이트라든가 임산부 관련 사이트에 적극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효과는 매우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다 나중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했는데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신선하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호응도가 너무 좋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던 다른 시군에서 더 확대해서 하는 바람에 저희가 양이 줄어든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걸 보완해 주기 위해서 별도 도비금액으로 별도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23년도 예산액은 부족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응이 좋으면, 아니면 이 예산 안에서 딱 끝나면 더 진행을 안 하실 겁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밑의 항에 보면 도비사업으로 별도로 우리랑 매칭을 해 가지고 추가로 이만큼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부족한 부분에서 메우는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확보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 임산부들 만족하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적극 사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70페이지 보시면 2차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70페이지. 거기 항목을 보면 올해까지는 2차 벼 병해충 방제 지원해서 약 28억 정도를 작년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그 위에 보면 읍면방제협의회 심의수당 4,500만 원, 읍면 공동방제 운영비 1,125만 원 예산을 신규로 세웠어요, 과장님. 이 읍면방제협의회가 무엇을 하는 협의회입니까, 이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각 읍면에서 나름대로 방제시기라든가 약제 선정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농약 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특히 영농법인을 하시는 분들은 농사를 하루이틀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아시는데 방제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농약 치는 시기를 구성을 하고, 이거는 과장님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아니, 어떤 사항이냐면요, 개별적으로 방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동방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이 각자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어떤 게 좋냐 서로 결정을 해 가지고 하나에 공동방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까지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똑같이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정수

배정수위원

작년에 예산이 아예 없었잖아요, 이 방제협의회라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심의를 하고 그랬는데 불만은 본인들이 다 받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은 “이걸 우리가 왜 해?”라는 식으로 불만이 너무 팽배하게 돼 가지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막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심의는 계속했던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공동방제를 하면 누가 공동방제를 하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각 지역농협에서 공동방제를…….

정수

배정수위원

각 지역농협에서?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개별적으로 드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방제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개별이 아니라요.

정수

배정수위원

단체.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각 지역마다 작목반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아니면 몇 명으로 구성된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그쪽 마을 전체를 갖다가 커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꼭 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조율을 하는, 쉽게 말해서 조율하는 단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정이나 시기, 이게 필요한지 저는 아직까지 의문이 사실은 좀 갑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마을에 방제를 하게 되면, 따로따로 방제를 하게 되면 방제효과가 많이 미비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마을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방제를 해야지 병충해 방제에 탁월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게 꼭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도대체 이 협의회 심의수당은, 심의협의회 회원은 그러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전체가 다 심의회 회원인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별도로 방제협의회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열 분으로 되어 있어요, 10만 원씩 10명이, 어쨌든 수당은 10만 원이고 열 분이 이걸 다 조율을 하시겠다, 쉽게 말해서 전체 100농가가 있으면 10명이 이걸 다니면서 다 협의를 해서 “며칟날 합시다.”라고 해서 협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수당이라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정수

배정수위원

내 농사 짓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어느 수준은 다 질농사를 주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농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까지 예산을 다 세워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 뒤에 77페이지 보시면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배터리 지원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을 또 새로 세웠어요. 결국은 지금 우리 공동방제를, 무인 공동방제라고 하면 드론의 배터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저희들이 드론을 사줄 때 몇 % 지원을 해 줬어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50%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단체가 한 몇 개 단체 정도 되세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현재 24단체에서 29대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4단체에서 29개?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결국은 이 24개 단체가 농협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작목반이라든가.

정수

배정수위원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한테 배터리 금액의 50%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배터리 추가로 구입하는 비용을 50%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드론이, 위원님께서, 작목반에서 자기들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을 전체를 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마을을 다 하다 보면, 드론에 있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시간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다 소모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충전을 해 가지고 드론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의 터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단계적으로 배터리를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그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터리 수명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터리를 평생 쓰지는 못해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정수

배정수위원

몇 년간 쓰고 나면 또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명이 다 되고 나서 폐기를 하면 그때마다 다 지원을 해 주실 생각인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폐기한 상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요.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스페어로, 연속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개가 있는데 다시 바꿔 끼우고 바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차후에 배터리 수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평생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산 배터리는 5년을 쓰고 나면 예를 들어서 폐기를 해야 돼, 그러면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배터리가. 그러면 한 개를 또 사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살 때 지원해 주고 평생 A/S를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그 내용이 왜 지원을 해 주냐면 드론을 가지고 한 마을 전체를 한꺼번에 방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계획을 잡은 사항이고요. 이게 개인 단독 집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마을, 한 마을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정수

배정수위원

일단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기간 배터리를 쓰고 나면 계속 이걸 로테이션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계속 이 배터리 지원비는 해년 해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서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연차적으로 드론을 샀으면, 연차적으로 배터리를 사용연수에 따라서 폐기를 하면 또 새로 구입을 해야 되면 결국은 또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과장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 이게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지역을 방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이 배터리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후에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사달라고 하면 계속 사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공영애위원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지역구는 화성 향남, 양감, 팔탄, 정남 이런 쪽에 있는데 대부분 그쪽 계신 분들은 농업이 주입니다, 주 생활원이고. 원래 우리 화성에 원주민 쪽이 이쪽 서부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가보시면 이 농업을 그래도 지키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가 다 없어지고 공장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농업이 있음으로써 사실 우리가 환경도 보전이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향남 쪽에 이장단회의를 하든 정남 이장단회의를 하든 농업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탄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때는 농업하시는 분 적은 것 같아도 저희는 대부분이 다 농업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깜짝 놀랄 정도로 ‘아, 아직도 이렇게 지키고 계시구나.’, 어렸을 때 태어나서, 그 자리에 태어나서 농업을 하고 그냥 그게 농업이고 내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화성에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지켜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서부가 빠르게 공장으로 변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그 땅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 줄 수 있지 않나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고요. 앞으로 과장님, 국장님, 저희 농업인들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계십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친환경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 사업은 국도비, 시비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유독 더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화성시 농업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국도비나 시비 지원사업이 많이 지원되는 부서이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각별히 행정을 펼치실 때 지원사업해 가지고 지원금만 딱 던져주고 그다음에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철저하게 짚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저는 농업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업하는 데에 있어서 농업정책이나 농식품유통과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농업은 굉장히 저희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는 1차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58쪽에 도시민 벼농사 체험행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서 보면 도시민 벼농사 체험행사 지원이 두 곳에서 지원을 하셔 가지고 이걸 공모를 통해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22년도에는 태안농협과 또 한 군데 어디인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쌀 전업농.

위영란부위원장

쌀 전업농, 이 두 군데에서 했는데 실은 모내기 때는 가보지 못했지만 벼내기 체험행사할 때 반정동에 한 거를 제가 참여를 했었어요. 가서 보니까 여기 사업목적은 도시민한테 도농 간에 단절되고 교류 활성화 도모를 위한 농사짓는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사업목적으로 되어 있었고 사업의 대상은 공모를 통해서 두 군데 단체가 진행을 했는데 봄에 모내기와 가을에 벼 베기 체험행사 등 나머지 부대행사를 보니까 거기에서 벼 베고 나서 가족체험행사로 해 가지고, 동반해 가지고 어린 자녀도 데리고 와서 미꾸라지 체험, 잡기, 던지기, 여러 가지 농촌에서 할 수 있는 홀태 비슷한 것, 이런 걸 갖다 놓고 체험행사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좋은데 벼 베기 행사에서도 벼농사 체험 이거에 주목적이라기보다 제가 받은 느낌은 농협조합원들의 가족축제 성격이 좀 더 큰 것 같다, 왜냐하면 가을철에 추수를 하면 이런 성격에 포커스를 맞춘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모내기를 하거나 벼 베기를 하거나 그러면 농협조합원들도 물론 농민이지만 이거를 농협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대상자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이런 사업이 내년에는 똑같이 공모를 통해서 하면 똑같은 업체가 아닌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태안농협하고 쌀전업농에서 했다고 그러면 다음에는 공모를 통해서 다른 단체가 선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사업의 성격은 똑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되 다른 단체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수도 있고 기존의 단체가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공모가 본인들이 신청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위영란부위원장

공모를 통해서 신청자를 선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63쪽에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과 또 지원을 해야 된다, 여러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은 위원님마다 각자 의견을 존중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먼저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세 가지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 가지고, 꼭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부정하게 수급되지 않아야 한다, 그 원칙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타 부정하게 수급됐을 때 회수하는 방법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조례 성격에, 목적에 맞는 제대로 된 사업이 정말 잘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 기본소득 지원조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잘 되어야 된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성격도 맞고 1차 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논리로 저는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된다, 여기에 부합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고요. 그러려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이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면 화성시 전체 인구 대비, 농민이 차지하는 숫자가 화성시 전체 인구 대비 따지면 몇 %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상도 쪽, 전라도 쪽으로 가면 군 전체인구, 농업을 하지 않는 군 전체인구에 해당하는 숫자가 화성시 농민에 해당한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는 화성시 농민의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농촌이 고령화되고 1차 산업을 경제논리나 산업논리 이런 거에 밀려서 지금까지 어렵게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접근했을 때 어르신들이 연세도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복지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1차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우리가 쌀은 생명산업이다, 저는 이렇게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조례가 정말,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익적 가치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은 단순하게 저희가 투자 대비 생산, 이런 경제논리로 접근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차질없이 준비해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촘촘히 챙겨 보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냥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앞으로 가능성이나 화성에 미래 농업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79쪽에 폐광산 지역 휴경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농업정책과에서는 휴경지 보상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저희 경환위 소관이지만 수질관리과에서는 수질오염에 관한 보상을 하는 부서로 되어 있고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두 개 과가, 삼보폐광산 이쪽 지역에 해당하는 부서가 두 개를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질관리과에 대한, 수질관리과에 오염에 대한, 수질오염에 대한 자료는 제가 많이 받아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휴경지에 대해 보상한 최근 몇 년간 자료를 받아보지를 않아 가지고 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내용이 삼보폐광산으로 인해서 휴경지 보상을 지속사업으로 계속 2007년부터 계속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언제 끝난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비가 계속 투여가 되면 또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부서도 이렇게 세금이 세수가 계속 투여가 되는 사안이라 저희 지역구에 삼보폐광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숙원사업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수질관리과나 농업정책과 한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다 같이 아우를 수 있게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이거를 주무부서로 관장을 하고 거기에서 민관정TF를 구성을 해 가지고 풀어나가기로, 그 부분까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상지의 보상금이 1헥타르당 한 100여만 원 남짓 이렇게 보상금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이 금액으로 정해져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사안인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처음 시작한 연도는 2007년부터 시작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광해공단에서 27년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27년도까지 폐광산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저희도 계획 잡고 있고요.

위영란부위원장

27년도까지 보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시면, 그러면 똑같은 금액으로, 2007년부터 27년까지 계속 이 금액으로 보상금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 금액으로 똑같이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가 같은 경우는 광해공단에서 국비 지급하는 경우는 정해지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시비를 투입을 안 하려고 계속 광해공단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비가 지급할 사항이 아니니까 당신들이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질문만 가고 저희 답변은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크게 보면 화성시에서 잘못한 건 없지만 더 크게 따지고 들어가서 “인허가를 왜 내줬냐.” 이렇게 따지면 할말은 없지만 그래도 원론적으로는 화성시가 잘못한 거는 없고 광해공단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화성 시비를, 세수를 투여해 가지고 보상해 주지 않으면 이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저희 화성 땅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광해공단이 주가 되고 근본적인 개선 의지가 그쪽에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화성시에서도 그쪽에서 해 주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강하게 더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좀 챙겨봐 주시고 광해공단에서 이렇게 하겠다,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보상금이 나오고 어떻게 이거를 삼보폐광산 휴경지 보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삼보폐광산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화성시 의지를 더 적극 반영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이거를 건의하고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평소 화성시 농업과 농촌에 애정을 가지시고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과 제안해 주고 계신 위영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2023년 농식품유통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큰 방향을 위원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화성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농촌과 도시 소비자가 연계하는 정책 추진으로 로컬푸드 공공급식을 통해 농산물 선순환시스템을 강화하고 식품산업 육성사업 추진으로 일차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또한 비대면 소비성향 증가를 반영한 라이브커머스 선도 농업인 육성과 서부권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농특산물을 이용한 시그니처 가공품 개발, 햇살드리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보판촉 등을 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억 7,000만 원이 감소한 39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67억 6,500만 원이 증가한 606억 9,900만 원입니다. 먼저 89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0만 원을,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16억 9,0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세입으로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2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6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60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용으로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14억 원을, 화성시 먹거리위원회 운영으로 3,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으로 1,200만 원을,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으로 1,733만 원을,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1,830만 원을, 농식품 유통사업 업무 추진으로 2,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으로 3,906만 6,000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자체사업으로 4,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에서 95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369만 6,000원을, 농촌체험마을 리더 역량교육 지원으로 168만 원을,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 지원으로 1,000만 원을, 농촌체험 농가시설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에서 96쪽입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으로 100만 원을,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을,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 자체사업으로 600만 원을,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에서 97쪽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행사로 2억 6,000만 원을,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으로 7억 원을, 햇살드리 과수봉지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을,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으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G마크 친환경 생산유통시설 지원으로 8,200만 원을, G마크 친환경 컨설팅 지원으로 2,500만 원을, 포도 브랜드 유통 활성화 지원으로 1억 3,500만 원을,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 지원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포도축제로 2억 5,000만 원을, 화성 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이야기가 있는 화성농촌마을 화담촌 조성으로 5,000만 원을, 화훼 생산유통조직 육성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에서 100쪽입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으로 9억 원을, 무상급식 지원으로 410억 4,399만 1,000원을, 어린이집 햇살드리 쌀 차액 지원으로 1억 6,000만 원을,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으로 2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으로 3억 1,520만 원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14억 8,000만 원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에서 103쪽입니다. 공공급식 지원 시범사업으로 7,986만 원을, 공공급식 사업운영으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에서 104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 운영으로 8,039만 원을,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으로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에서 105쪽입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으로 60억 원을, 학교급식 배송장 운영비로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으로 8,316만 원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로 1억 7,340만 원을,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9,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 1,120만 원을, 인삼 지주목 동력 항타기 지원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에서 107쪽입니다.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으로 9,056만 원을,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으로 7,626만 원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1억 4,511만 1,000원을,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으로 1억 7,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경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노경애입니다. 화성시 농민의 소득 증대와 농산물 유통발전에 힘써주시는 위영란 경제환경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총예산안은 전년대비 9억 8,487만 4,000원을 증액한 114억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상품 등 판매수익 3억 6,597만 4,000원, 대행사업 수익 1억 원, 출연금 5억 원, 전년도 잉여금 1,89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3억 6,543만 2,000원, 운영경비 4억 1,621만 원, 사업비 2억 32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급식 운영수익 등으로 직매장 및 공공급식 운영수익인 상품 판매수익 36억 8,140만 원,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대행사업 수익 1억 원, 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수익 60억 원, 전년도 잉여금 1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재단 인건비로 52억 4,326만 3,000원, 재단 운영 및 시설 관리에 따른 운영경비로 21억 9,531만 6,000원, 경영기획국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운영경비로 1억 2,9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약사업인 농산물 비대면 판로 지원사업으로 1억 원, 로컬푸드 기반 사회공헌 활동인 로컬푸드 이미지 마케팅 사업으로 2,500만 원, 화성요리미식회 등 소비자 참여사업인 도농상생 프로젝트 사업으로 5,888만 원, 소비자 모니터단 사업으로 2,040만 원, 재단 홍보기획 활성화 사업으로 5,640만 원, 농산물 홍보 판촉사업으로 6,000만 원, 관내 관광서 및 기업 대상사업인 로컬푸드 비즈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입니다. 급식사업국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운영경비로 1억 4,775만 원, 공공급식 수발주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계약 사무 수수료 등 공공급식 유지관리로 8,892만 8,000원, 각 학교 및 어린이집 배송하는 식재료 운송시스템 관리비로 13억 9,970만 원, 가공업체 화성산 원재료 사용을 위한 화성밀 판로 구축으로 2,616만 원, 동절기ㆍ하절기 결품작물 생산을 위한 연중 생산체계 구축으로 740만 원, 토종농산물 활성화 사업으로 1,090만 원, 농가 통합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720만 원, 신규 및 기존 농가대상 교육사업인 출하자 역량 강화사업으로 2,980만 원, 위생점검 및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한 먹거리 체계 운영으로 3억 8,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입니다. 유통사업국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운영경비로 1억 4,956만 원, 매장 운영에 필요한 부자재 구입 및 고객대상 판촉행사 등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으로 7억 5,150만 원, 6개 매장 및 거점 집하장 배송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물류 운영으로 4억 7,587만 8,000원, 복합센터 2층 가공장 운영관리로 2,220만 원, 가공 조합원 역량 교육을 위한 활성화 사업을 위한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사항은 9쪽부터 29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202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화성푸드센터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관련해서 2023년도 예산이 한 38% 정도 2022년도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과장님. 어디 부분에 많이 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은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무상급식이 단가도 좀 올랐고요. 인구가, 그러니까 학생수가 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농식품유통과 관련해서 한 600억 정도의 예산을 운영하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600억 정도의 예산을 운영하는 데가 크게 저희 과로 치면 10개 과 안에 들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 편성된 만큼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억을 했으면 증감은 2억으로 되겠죠. 그렇죠? 2억이 증감을 했습니다. 2억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한 20% 정도 이상, 20% 정도 늘은 것 같은데.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을까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98개 경영체에서요, 인증 경영체가 지금 108개로 늘어났던 것도 있고요. 좀 더 큰 거는 포도 같은 경우에 햇살드리 인증했던 일부 농가들이 신청을 안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더 추가로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단가도 좀 올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2억 정도 늘렸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햇살드리 과수봉지 관련해서는, 햇살드리가 저는 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복숭아도 있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햇살드리가 통합상표이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아, 통합상표이기 때문에?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과수, 곡물 전부 다 포함돼서 저희가 품목군으로는 한 7개 품목군이고요. 경영체로는 100개가 넘는데 그중에 과수, 버섯, 가공품도 일부 있고요. 그런데 과수봉지 같은 경우에는 봉지를 싸는 게 포도랑 배만 있어서 두 개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품목들은 봉지 싸는 게 없습니다. 두 개의 품목만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작년도에 2억이고, 2022년도는 2억이고 2023년도에는 2억 5,000, 그러면 증감이 5,000만 원 되겠죠.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물가상승분만 반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물가상승분만 반영했다? 비교증감에 두 개 다 자료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저도 미처 발견 못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년도 예산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이게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거여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두 페이지 정도는 저희가 오류가 있습니다, 뒷장까지.

정수

배정수위원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하셨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94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 농촌체험마을이 3개소가 있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3개소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운영하던 건 7개소였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두 개 마을 정도가 지금 포기, 포기는 아니고요, 잠깐 중단된 상태이고 이번에 국비 지원하는 대상이 3개소이고요, 나머지 2개소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왜 국비는 3개소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 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이게 매년 평가를 받아서 마을별로 올리면 농식품부에서 인정하는 수준에 올라가는 것만 국비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키우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어쨌든 9개 마을 중에서.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7개 마을이요.

정수

배정수위원

7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 3개만 국비를 받고 나머지는 4개소는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농촌 체험마을을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농가 소득이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뭐라고 그럴까, 오시는, 체험하시는 분들도 좋은 성과를 거둬야 되고 하는데 이 체험마을을 운영함으로써 뭔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나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소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그거를 운영하는 젊으신 분들이 들어오신 마을은 좀 잘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마을 정도는 기존에 하시던 사무장님들이 떠나시면서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 딸기를 하는 마을이면 딸기를 매개로 해서 체험도 불러들이면서 마을에 아이들이 들어오고, 거주하는 건 아니지만 들어와서 활기를 띠고 소득도 창출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속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수도권에서 가까운 화성에 이런 체험마을을 많이 키워서, 육성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도 이런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농촌 체험마을하면 경상도, 전라도 지역은 좀 많기는 하지만 아마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잘 되는 지역은 양평, 여주가 굉장히 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은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많지는 않고요. 그 주체들이 조금 약합니다.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농촌마을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체험마을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사업을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의미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두 개 마을이 조금 의지가 떨어졌는데 저희는 포기하지는 않았고요.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억지로 해서는 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억지로 안 하겠다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가서 사람을 투입을 시켜서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려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되는 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고자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7개 마을 중에서도.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는 마을도 많고요. 제가 어제 사무장들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 찜질방? 찜질방 만들어 놓은.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성남.

정수

배정수위원

찜질방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하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의지가 없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포기를, 뭐 포기라기보다도 행정 낭비를 하지 말고 잘 되는 곳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게 시범사업이 되고 그게 모토가 되면 또 다른 데에서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잘 돼서 거기가 주민들이 단합이 되고 살기가 좋고 또 다른 시민들이 왔다갔다 많이 하면 또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런 사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잘 되는 곳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잘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주민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관련해서 106페이지, 예산을 1억을 세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로컬푸드에서 인터넷 판매를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은 어쨌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사업방향을 좀 틀어서 이걸로 바꾼 것 같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이 우리 농식품유통과만 세워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에도 예산이 세워졌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거를 협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3개 과가 같이하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저희는 컨트롤이고요. 교육은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거기 농기센터에 세웠습니다. 그 예산으로 하고요. 실제로 농가를 콘택트하고 품목을 콘택트하고 운영하는 건 푸드센터에서 할 거고요. 거기에서 실제로 촬영하고 판매하는 거를, 컨설팅하는 거를 재단에서 할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 방문을 한번 해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정도의 시설을 해 놨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장비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 가 보면 조리시설부터 시작해서 이런 전시장부터 시작해서 정말 잘해 놨더라고요. 그걸 정말 활용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수백 억을 들여서 기술센터를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면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거기에서 하겠다는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거기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건물 안에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라이브커머스 운영도 하고 프로모션 운영도 하고 어쨌든 처음 하는 사업이라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좀 쉽지는…….

정수

배정수위원

2023년도에 처음 운영을 한번 해 보면 큰 실적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큰 실적이 없을 거라고 봐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저도 농가 육성하는 게 더 큰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 주면 농가가 알아서 자립할 수 있게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품목이나 선정하는 게 녹록할 것 같지는 않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열심히 한번, 어쨌든 이게 또 농가들의 수익 증대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업을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거든요. 물론 이걸 해서 얼마나 팔아서 수익이 날는지는 사실은 저도 의문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저희도 회의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도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각도로, 요즘 온라인 판매가 원체 또 성행을 하니까 잘만 하면 그냥 속된 우리 말로 치면 대박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3개 기관이 잘 협업을 해서 일단 내년 1년을 잘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성과가 나면 더 좋은 거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을 세우고 한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99페이지 화훼농가 유통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4,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던 예산을, 올해 제가 이 화훼농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해서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화훼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농업, 어업, 축협 보면 상당히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고 또 같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화훼농업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까지 같이하고 있는 사업들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물류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비용 많지는 않습니다. 4,600만 원이지만 화훼농가에 잘 이용이 돼서 화훼농가들도 우리 화성시에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사업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96페이지요. 준비되셨나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총예산액이 줄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업체를 선정해서 동절기에 안전점검을 하는 용역비인데요. 아마 용역비가 조금 잔액이 남아서 현실화시키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는 조금 더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이어서 따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마 현실화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준비가 잘 안 되셨으면 이거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97페이지,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행사 지원 건입니다. 이 사업은 22년도에 비해 더 늘었어요, 예산액이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2022년까지는 코로나 여파로 이런 행사 비용을 많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위드 코로나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판매에 참여, 홍보 판촉을 해 보고 싶어서 좀 높게 편성을 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주로 홍보 행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여도 하고요. 실제로 민간에서는 대형마트에 홍보행사 판촉전을 열기도 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전시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은 제가 많이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테니까 이 사항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99페이지 화성송산포도축제 건입니다. 작년에, 올해죠, 올해 22년도 화성송산포도축제를 개최를 하였는데 이때 성과는 어떠했습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포도 판매액만 보자고 그러면 한 18억 원 정도 판매소득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궁평리에서 파는 걸 포함해서 이 축제를 하면서 도로변 직판장도 많이 팔리고요, 직거래도 많이 이루어지면서 전부 합친 게 18억 원 정도 되고요. 실제로 새로운 품종들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여러 지적 중에 교통체증 이런 것도 많이 지적이 된 부분도 있지만 농민들의 판매로서는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날 판매장소하고 자동차하고 거리가 굉장히 길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올 때도 힘들었고 행사를 굉장히 성황리에 잘 마무리한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은 한 군데에서, 해마다 한 군데에서 하니까 좀 새로운 곳에서도 하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올해도 약소하나마 동탄에서 일부 판매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거를 이분화시킬 정도로 여력이 없어 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걸 통합해서 내년도 할 적에는 소비자가 가까이 살 수 있도록 좋은 포도를 먹어볼 수 있도록 소비 지역에서 좀 많이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한 군데에서만 하니까, 동탄신도시에서는 거리도 멀고 인구도 많은데 한 군데에 계속하면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동탄신도시에서도 판매를 하고 행사를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102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102페이지 공공급식 수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이 사업은 연 8회 총 100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0건이라고 하면 어떤 통계를 만들어서 100건이라고 정해진 겁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공공급식에 공급된 수산물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저희가 세 군데 정도 지정해서 거기에서 학교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매달 샘플을 채취해서 이게 안전성, 원자력 방사능 검사까지 포함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합 1년에 1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건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시비가 약간 늘었는데 이 정도면 안전성 검사하는 데에 무리가 없습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안전성 검사할 적에 샘플을 무상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도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거를 사는 금액이어서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부위원장

다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92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주 소비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저희 화성시에서 전통주에 대해서 개념이 어떤 건가요? 어떤 걸 전통주라고 하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쌀을 이용한 소주, 맥주 외에 쌀을 발효시켜서 만든 막걸리, 탁주 그런 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혜정도가’ 이런 데에서 만든 것들.

장철규위원

이게 이름을 보면 전통주라고 하면 우리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걸리라든지 아니면 막걸리 증류해서 나오는, 증류해서 나온 술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소주, 맥주 이렇게 다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전통주라는 개념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은데 작년에도 전통주에 대한 게 지원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매년 있고요, 저희가 이거는 소주, 맥주는 포함이 안 되고요. 쌀을 이용한 막걸리 종류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이게 전통주라는 게 술을 특화시켜서 우리 화성에 특화상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화성에서 나오는 쌀을 소비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지원책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두 개 다 포함이 되고요. 두 개 다 포함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쌀을 이용해서 발효시킨 막걸리들을 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개 다 해당이 됩니다.

장철규위원

일단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제목이라든지 이름을 봤을 때는 사업 자체가 전통주 소비 활성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 이걸 하게 되면 여기 사업목적 자체도 관내 전통주, 제조업체 지원으로 전통식품 활성화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 또 쌀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밑바닥에는 쌀이 좀 깔려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쌀을 이용한 전통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장철규위원

그래서 물론 좋은 취지인 건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좋은 취지인데 이 사업을 전통주 활성화면 막걸리면 막걸리 아니면 맥주면 맥주, 하나의 단품화를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거나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문의했을 때 너무 광범위하고 어떤 팩트가 없이 그냥 일단 두루뭉술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나중에 사업 성과 자체도 여쭤보면 크게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더 검토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전통주 소비 활성화라고 하면 한 가지의 품목을 잘 파악해 가지고, 저번에 제가 다른, 우리 저번에 한번 봤듯이 좋아 보이는, 맥주라든지 저번에 했던 그런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더 벤치마킹을 하거나 주변에 인식을 확인해 가지고 하나로 집중해서 화성에서 만든 맥주라든지 화성에서 만든 소주라든지 어떤 하나를 딱 선택을 해서, 사실은 투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원 자체가 나중에 쭉 커나갈 수 있도록, 나중에 자생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지 이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장철규위원

이름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재고를 해 가지고 잘 다시 사업 구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리고 106쪽에 보면 인삼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저희 화성에서 인삼 재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한 106농가 정도가 하고 있고요. 이 농가들은 화성에서도 하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데 저희 있는 경우가 85헥타르에 106농가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우리 화성에서 특용작물을 하니까 시설 현대화 작업은 해야 되겠지만 저희 농가에서 인삼 특용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농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장철규위원

특용작물 하는 거를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희망이 있나요? 인삼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취지가 그냥 어떤 보조사업인 건지,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인 건지 아니면 특용작물로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인 건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일단 농가들의 소득작목으로는 확실하게 많이 벌기는 하시고요. 그런데 저변 확대가 많지 않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인삼이라는 게 금산 인삼 이런 것들이 이미 워낙 포화가 많이 되고 한 번 심은 땅에는 다시 심지 못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화성에도 꾸준히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 아래 지방에서는 심을 땅이 없어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늘지는 않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품목이어서 농가들이 소득 향상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품목인 것 같은데 섣불리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덤빌 수 있는 품목은 아닙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화성 농가들이 직접 재배를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인삼재배를 하시던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년간 쉬어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화성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성에서 재배를 하나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106농가는 여기 사시는 농가들이시고요. 그분들이 이 땅에서 하다가 그 옆 땅으로 옮기고 있으시고요. 또 일부는 우리 지역 말고도 다른 데에서도 하시는 분이 106농가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85헥타르 정도 가지고 있고요.

장철규위원

이게 시설 지원사업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농가들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시설을 현대화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소득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시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는.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우리가 여기를 지원해 줄 만큼 열악한 영농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열악하다기보다 이게 워낙 자재값도 많이 올라가고 농업이라는 게 쉽지 않은 산업이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걸 많이 하고 있고요. 정말 소농들은 아닙니다, 위원님, 솔직히는. 인삼이라는 게 소농들은 아닙니다.

장철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지원해 주면 다 좋죠. 지원을 해 주면 좋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어떤, 양이라고 그럴게요. 필요한 양만큼을 지원해 주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두루두루 그냥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진짜 소농이라든지 어렵게 소득이 안 돼 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해서 엎어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좀 더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건지, “누구네는 해 주는데 왜 우리 업종은 안 해 줘?”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실질적으로 생색내기용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동의합니다. 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검토 많이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거 검토 좀 잘해 주시고, 제가 이거를 하는 게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똑같은 금액을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저 본 위원의 소신이거든요. 인삼 특용작물의 금액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여기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해 줘야죠. 그런데 딱 봤을 때 “다른 업종도 해 주는데 왜 우리 쪽은 안 해 줘?”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그런 모양이 비춰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부위원장

다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설명서 224페이지에 농산물 브랜드 홍보사업 5억 5,000 올라왔고요. 작년에 5억 5,000이고 5,000해서 6억이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각종 미디어 등을 통한 화성시와 농특산물 브랜드 영상 및 음성, 이미지 송출 브랜드 특허 관리 및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브랜드 이미지 및 광고에 5억 5,000을 쓰고 있고 브랜드 특허 관리 및 홍보물 제작에 5,000을 쓰고 있는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매년 5억 5,000을 제작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작을 하시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브랜드 이미지 관리는 햇살드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햇살드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 광고 같은 경우는 햇살드리에 대해서 SNS 팔로우, 유저들을 통해서 이거를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버스광고 같은 경우도 인서트가 들어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브랜드 특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표로 등록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1년마다 특허를 연장하는 비용이 들어가고요. 상표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연장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들이 있고요.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 같은 걸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좀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특허관리비하고 홍보물 제작비가 5,000이고,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5억 5,000은 이미지 광고 송출하는 비용인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영상 제작하고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거기는 5억 5,000에 포함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영상제작비는 얼마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딱 얼마라고는 비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었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었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 같은 경우는 한 5,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것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그동안에 홍보를 하면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세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꾸준히 햇살드리를 홍보는 하고 있고요,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일단 5,000을 올렸을 때는 그 5,000을 올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5,000을 올린 이유는 뭐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증가시킨 이유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자고, 이게 풀비로 가는 성격이 있어 가지고요. 광고도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것이 홍보 6억을 들여서 햇살드리를 홍보했을 때 효과나 이런 것들은 해 보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작년 3년 동안에 예산이 계속 5억 5,000이었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3년간요? 비슷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이어서 비슷했고 이번에 5,000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업내용,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밑에 농산물 전시판매 홍보 행사 지원도 1억 2,500에서 7,500이 증액돼서 행사를 크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못했던 거였고요. 지금 위드 코로나 가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229페이지에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 지원이 매년 8,000씩 지원이 되고 있죠. 8,000씩 지원이 되고 있고 축제도 개최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포도 경쟁력 향상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이게 포도 시설하우스 지원하는 거하고요. 기존에 했던 캠벨 말고 씨없는 포도가 많이 대세로 있는데 신품종 묘목 지원하는 거랑 시설하우스 지원이 내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송산, 우리가 화성하면 송산포도 많이 유명하고 그랬을 때에 송산포도가 맛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도 먹고 싶고 모든 사람이 많이 먹어야 이게 축제를 해도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맛있는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품질관리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시설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여 줘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걸 많이 주문하고 있고요. 포도축제도 마찬가지로 축제 나오는 그런 포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해서 좋은 포도가 나와서 많은 고객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게 어쨌든 화성에 대표적인 포도가, 송산포도가 다른 데에 밀리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계속 예산만 지원되고 다른 데보다 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려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더 쓰더라도 진짜로 좋은 품종의 송산포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저는 축제 비용을 줄이더라도 그쪽으로 더 많이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품질관리.

영애

공영애위원

품질관리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그 밑에 화성 시그니처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은 신규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저번에 얘기한 맥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맥주도 해당 될 수 있고요. 저희가 대표 농산물인 포도와 쌀을 이용해서 관광상품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어떤 걸 딱, 빵을 할지 술을 할지 이런 게 정해진 건 아닌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연구용역인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어떤 것이 됐든 개발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연구용역인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연구용역이 잘 이루어져서 화성시만의 특화된 가공식품이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마지막으로 화담촌 조성도 신규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업무보고 때에 내용을 들었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화담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종계획은 향후에 화담촌 맵이라는 지도를 작성할 건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맵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기존에 체험마을이 7개 있고, 2개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 그 마을과 연결하고 실제로 우리가 각 지역 마을별로 스토리가 있는 마을들을 발굴해서 그 마을에서 도시민들을 끌어와서 농촌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쩌면 농촌체험마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을들을 지금은 7개이지만 각 지역별로 여러 개 만들어서 그 지도 안에서 어떤, 화담촌 촌장이 이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지도까지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2, 3년 정도 이거를 꾸준히 하면 한 3, 4년 후에는 지도를 관리할 수 있는 촌장도 필요할 테고 이렇게 되면 도시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농촌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저희 화성이 도시하고 농촌이 공존하는 도시이다 보니 그걸 이용해서 관광자원을 만드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이게 잘 시행이 돼서 도시민들은 농촌에 와서 농촌인들은 또 그걸로 이익을 보고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뭔가 오류가 있는데 226페이지 보시면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이 전년도 예산 5억이고 증감이 7억인데 예산액이 7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사업설명서에.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이게 한두 페이지, 세 페이지 정도가 오류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오류가 난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이게 나중에 입력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라서 저희가 미처…….

영애

공영애위원

언제 알았어요? 좀 미리 알았으면 우리한테 이거 붙여줬으면 됐는데.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저 이거 공부하다가 보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직원도 당황하면서 이거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페이지하고 뒤 페이지하고…….

영애

공영애위원

이번에 알았어요, 바로? 알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런 것도 세심하게 좀.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미리 좀 봐야 되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증거자료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이라도, 나중에 여기에 붙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또 보면 ‘이거 또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끝나고서라도 이것 좀 붙여 주세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우리는 이거를 갖고 있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통합지원센터 이 책자 가지고 계세요? 설명자료입니다. 3페이지 무기계약직 보수가 1억 8,500 정도를 올렸는데 계획이 하반기에 6명을 올해 채용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는 건가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저희 무기계약직 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104명 정도 중에 비율로 따지면 한 50% 정도가 무기계약직이고 50% 정도가 정규직인데 저희가 현원보다 확실히 모자라서, 지금 하반기에 6명을 채용 중에 있고요. 그러면 정원을 다 채우는 거라.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내년부터 근무를 하시게끔 하시는 거예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내년은 아니고요. 오늘부터 면접이에요. 지금 면접을 2시부터 보고 계셔서 하게 되면 일주일 있다가 바로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있어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분들 올해 채용을 하면 한 두 달 정도 되는데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저희가 자체사업을 벌어서 수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APC, 팔탄에 그게 개청을 언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준공은 12월 16일.

정수

배정수위원

개청식은 내년도에 하겠네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개청은 내년에 이사를 한 다음에.

정수

배정수위원

이사를 한 다음에?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들은 다 수반이 된 거예요, 지금?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재단에 실려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도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개청식 예산은 2,000만 원 내년도에 세워놨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네, 개청식 예산은 여기 보니까 2,000만 원 세워놨더라고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인원은 저희 있는 직원들이 이사를 거기로 가는 거라서요.

정수

배정수위원

이사를 가서.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충원되는 인원은 청소하시는 인력만 충원이죠.

정수

배정수위원

그분들만 하면 된다?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상조용품 관련해서 700만 원 예산을, 이게 내년에 처음 세우시는 거예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까지 상조 지원을 안 하신 거예요, 우리 재단 직원들은?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저희가 상조가 없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조기나 아니면 이런 용품들이 다른 데는 다 제공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게 직원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국장님, 다른 재단,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도 상조 관련해서 지원 있어요?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네, 도시공사, 문화재단 이런 데는 저희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좀 빨리 했어야지 왜 이제 하시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내년도부터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게 저도 우리 본청에 계시는 직원분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본청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다 상조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았는데 여기 내년에 처음 예산이 세워져서 이걸 놓친 건지 안 한 건지, 어쨌든 내년도부터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직원분들의 경조사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7페이지, 6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힐링소통 탐방해서 1박 2일로 그냥 연수 비슷하게 가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저희 본청에 보면 너나들이라고 직원들 가시는, 똑같은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똑같은 명목으로 하신 거예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재단 직원 사십 분이라고 했는데 이 사십 분의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한 70% 정도 다녀왔는데요. 그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100% 다 보내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신 분들은 그 다음해에 한번 쉬시고 그 다음 연도에 또 가시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상당히 직원 복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재단은.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오고 나서 건강검진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단체보험도 없었고 그다음에 힐링탐방 이런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물론 공무원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공무원들은 펜션을 쓸 수 있는 회원권을 시에서 확보해서 주는 게 있어요.

정수

배정수위원

펜션 있어요, 저희도.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그런데 저희가 없어서 올해 그것도 60박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잘 하셨네요. 이게 신규사업이라기보다도 500만 원, 600만 원짜리 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사내 동호회 활동 지원해서 5개 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혹시 동호회가 뭐뭐 있는지 좀 알 수 있어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동호회도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한 거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올해 처음으로?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배드민턴이 있고요, 그다음에 탁구, 등산, ‘찍고 먹고’ 해 가지고, 좋은 데에 가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동호회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동호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 그런데 38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우수 직매장 포상금, 청렴 마일리지 포상금, 사업보고회 우수포상금, 거기에 우수동호회 포상금이라고 해서 50만 원의 포상금을 올려놨어요. 좀 쌩뚱맞지 않아요, 이거? 포상금인데 우수동호회, 조금 전에 말씀하신 5개 동호회 중에서 1개를 선택해서 포상을 하겠다, 이 계획인 것 같아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게 동호회를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서 적극 권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3교대 근무하시는 분, 2교대 근무하시는 분, 또 동탄에 계시는 분, 이쪽 서부 쪽에 계시는 분들이 나눠지다 보니까 동호회 활동이 생각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이런 거를 해서 동호회들이 뭔가 필요한 거를 50만 원선에서 살 수 있는 거를 연말에 평가를 해서 하겠다, 이 취지는 다른 직원들도 더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동호회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게 강제로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을 해서 본인이 좋아하든 그렇지 않으면 어울리기를 좋아하든 그렇지 않으면 운동을 좋아하든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건데요. 이런 포상금을 가지고 동호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라리 동호회 지원금을 더 줬으면 더 줬지 우수동호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쌩뚱맞은 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돌아가다 보면 1년에 한 번씩 한 번은 배드민턴, 한 번은 탁구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사항이 벌어질 것 같아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평가기준이 명확히 있어서요.

정수

배정수위원

평가기준이요? 그런데 아무리 평가기준이라도 동호회 포상금은 저는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동호회 활성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리차원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데 우수동호회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39페이지 예비비로 해서 소송 비용으로 작년에 5,9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하나도 쓰지는 않았습니다. 뭐 좋은 일입니다. 소송이 안 생기고 사건 사고가 안 생기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좋은 일인데, 한 건도 안 생긴 거죠?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소송 중에.

정수

배정수위원

있어요, 지금?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소송 건이 몇 개 있는데요. 지금 세 건 중에서 한 건은 저희가 승소했고요. 나머지 두 건도 승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예산잔액이 5,9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서.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패소한 데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다 내는 거예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비용을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2,700만 원을 세웠어요. 이 정도면 가능하시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지금까지는 딱히 소송 건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혹시 몰라서 세워 놨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몰라서, 우리 집행부는 공직자분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또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보험이 다 들어가 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국장님, 아세요? 직원들 소송 비용이 예산이 있는 거 아세요?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우리 본청에 계신 공직자분들은 그런 제도도 있다, 일을 하시다 보면, 물론 업무에 따라서 좀 다르긴 다르겠죠. 업무에 따라서 다르긴 다른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염두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로컬푸드도 그런 업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는 허가 내주고 하다 보면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집행부에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로컬푸드 영상촬영해서 1,500만 원을 세웠어요. 이것도 올해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영상을 찍으시려고 1,5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업그레이드를 약간씩 시키긴 하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영상을 찍어서 SNS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활용을 한다든지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로컬푸드는 홍보영상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 많이 와서 많이 알고 많이 이용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로컬푸드는 그래도 각 권역별로, 지역별로 로컬푸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7개 정도, 특히 동탄3동에 있는 로컬푸드 이런 것들은 말씀을 안 해도, 동탄7동도 마찬가지고 홍보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잘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런 홍보영상을 찍어서 굳이 또 온라인에다가 탑재를 하시겠다, 온라인에 탑재를 해서,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꼭 하셔야 되는 건지.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저희가 도농상생 프로젝트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하고 있는 건데요. 소비자 환원사업에 일원이고요. 소비자분들이 로컬푸드에 관련된 토종 농산물이나 향토음식 관련된 것, 그다음에 화성 밀로 만든 밀가루로 만드는 쿠킹클래스나 그리고 농가체험 활동하고 이런 거를 영상촬영을 해서 홍보도 하고 자료 보관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3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앞서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건 중 1건은 승소하셨다고 그러셨죠?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3건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저희가 재단 설립하면서 직원들의 호봉계산을 잘못해서요. 더 준 거예요, 호봉을 더 줘서 환수를 저희가 하는데 많은 직원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도 있고 적은 직원은 몇 십만 원도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해 직원들이 불만인 거죠. 자기는 제대로, “내가 달라고 해서 준 것도 아니고 너희가 그냥 주고서 이제 왜 환수를 하냐.”, 그거 관련된 게 3건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게 쪼개져서, 같은 내용인데 3건으로 분리가 된 겁니까?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게 소송을 하는 직원이 개인이 한 직원이 있고요, 몇 명이 또 같이 한 직원이 있고 또 개인이 한 직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3건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승소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같은 건인데 하나가 승소를 해서요. 2개도 승소할 것 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48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농산물 비대면 판로 지원, 라이브커머스 진행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현재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여섯 가지 품목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아까 배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섯 품종에 해당되는 농가분들이 기술센터 가서 라이브커머스 관련된 교육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방송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판매하는 거를 저희가 맡아서 하는 거라 지금 라이브커머스 하는 업체를 직원들이 벤치마킹 다니고 있고요. 선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고 그 단계가 지나가면 품목선정 여섯 가지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여섯 가지 품종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겁니까?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그렇죠. 라이브커머스도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 이게 얼마만큼 발주가 들어올지 또 택배가 몇 건이 나갈지를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화성에 보면 대량으로 생산되는 게 포도하고 쌀 외에는 대량생산 품목이 없어서 계절이나 이런 걸 잘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타 시에서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지금 웬만한 지자체들은 다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조금 늦은 건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성공한 지자체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지만 성공적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50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클레임 대응 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것은 직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라이브커머스를 내년에 할 때 클레임 대응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300만 원을 미리 잡아 놓은 거고요.

순임

차순임위원

연결된 건가요, 이게 지금?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그래서 클레임 대응 관련된 교육은 직원들이 이미 다 숙달이 되어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클레임 대응 교육은 하지 않고 저희가 평상시에 꾸준히 소비자 관련된 친절교육이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제가 로컬푸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직원들이 참 성실하게 응대를 잘해 주는 직원도 있어요. 직원도 있고, 진짜 이름을 물어봐서 이사장님께 이름을 얘기해서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직원도 있는데 그런 직원은 본인 이름을 안 밝히려고 하더라고요. 진심인 것 같아서 너무 쓰다듬어 주고 싶은 그러한 직원이 있었고요. 또 물건을 샀는데 약간 이상이 있어서 가지고 갔더니 그것도 바로 교환을 해 주고 하는 그러한 걸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교육을 참 잘 받은 것도 있지만 ‘인성이 참 좋은 직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감사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여쭤볼게요. 9페이지에 소송 사무처리가 아까 얘기하신 그 부분인가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그 건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그 예산인 거예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아까 뒤에 또 예산을 잡아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또 뭐죠?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한 예비비는 뭐고 이거하고는 어떤 게 다른 거예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담당과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영란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과장

리과장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관

김정환 안녕하세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관리팀 김정환 과장입니다. 소송 사무처리 예산은 저희가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 소송 위임에 따른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예산들은 패소 시에 저희가 보상해야 되는 금액들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예산들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소송 중인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과장

리과장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관

김정환 지금 현재 소송 진행 건들 중에서 1심 진행 중인 건들도 있고요. 그중에서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으로 가는 경우는 내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같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여기 승소 또는 패소에 따른 항소심 비용이고, 아까 그 돈은.

과장

리과장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관

김정환 예비비에 편성해 놓은 거는 저희가 패소했을 때, 보통 저희가 진행 중인 소송들은 2심에서 완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2심에서 저희가 만약에 패소했을 때 패소보상금은.

영애

공영애위원

보상금?

과장

리과장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관

김정환 네, 패소 시에 저희가 보상해야 되는 금액들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것도 예비비가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비용이 다 본예산으로, 우리 다른 본예산으로 넣고 있어요, 과장님?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예비비 목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비가 안 들어가 있는, 아까 몇 페이지였더라, 그걸 못 찾겠는데 그건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예산편성에는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본예산 목에 예비비 목이 있어서…….

영애

공영애위원

잠깐만요, 아까 몇 페이지였죠? 죄송한데 내가 그걸 못 찾아요. 35페이지요? 39, 그러네요,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거네요. 지금 예비비 목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 좀 여쭤보려고.

과장

리과장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관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비비로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 놓은 거고 소송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예산인 거죠?

과장

리과장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관

김정환 네, 추가 진행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영애

공영애위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과장

리과장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관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이런 소송이 안 이루어지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과장

리과장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관

김정환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33페이지에 재단 경비용역 수수료가 있어요. 지금 2,200, 비교증감해서 2,200에서 2,700으로 늘어난 건가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480만 원 증가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내용이 경비용역이면 경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인건비예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아니죠, 경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세콤?

영애

공영애위원

세콤.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관련된 거고, 저희가 APC를 내년 봄 안에 개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돼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아니라 세콤 설치비인 거예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세콤을 제가 예전부터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CCTV나, 경비인데 사실 요새는, 이게 임대예요, 아니면 사시는 거예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아니죠, 계약해서, 1년을 계약해서 쓰는 거죠, 1년 용역.

영애

공영애위원

1년 단위 매년 계약으로.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용역으로 해서 쓰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CCTV만 설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그렇죠. 거기에서 경보가 울렸을 때 출동…….

영애

공영애위원

오는 거잖아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CCTV는 사는 게 있고 매달 임대하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임대하는 것들은 되게 싸요. 그 부분을…….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CCTV는 저희가 사서 저희가 달아져 있는 것도 있고요. 세콤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 거는 저희 재단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고장나면 고치는 거고요. 여기에서 하는 건 용역업체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 주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그건 아는데 이게 요새는 230만 원 정도가 아니라 몇 십만 원에도 원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복지에 있을 때 각 재단들 CCTV 용역 굉장히 다 깎아서, 그분들이 깎아서 와서 그거를 승인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냥 매번 하던 대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요즘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거를 깎아와라.” 했더니 깎아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업체가 많아요. 유명 업체를 쓰시는 게 좋기는 한데 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우리가 심의 전에 이게 조정이 되는지 여쭤보시고 자체적으로 깎은 부분은 올려주셨으면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거든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저희가 업체를 여러 군데 알아보고요, 비교 견적을 한번 받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싸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57페이지 소비자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올해 40명 하셨고요. 내년에도 계속.

영애

공영애위원

어떤 도움이 되나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그러니까 저희 소비자들 중에서 모니터단을 구성을 해서, 예를 들면 봄에 달래가 딱 첫 출하가 되면 저희가 미션을 드려요. “이달에는 달래하고 냉이를 드셔 보세요.” 하면 본인들이 구매를 해서 드시고 그런 걸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어디에 계속 게시를 해 주시고 평가를 해 주시고, 저희한테도 드시고 그거에 대한 기록을 주세요, ‘달래가 향이 좋다.’.

영애

공영애위원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네요.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판매업소 두 군데 정도 늘린다고 하셨죠?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저희 매장이요? 한 군데.

영애

공영애위원

한 군데예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어느 쪽이에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서부 쪽이어서요.

영애

공영애위원

두 군데라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사실 인구가 많거나 밀집되어 있는 데는 이미 큰 유통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소외된 지역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쨌든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공헌 정도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선정해서, 한 예를 들자면 만세시장 같은 경우는 농협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지역을 한 군데가 아니더라도 한두 군데도 더 해서, 그쪽 시민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신도시로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농협도 공공에서 가지 말라고 많이 부탁을 했는데 결국은 나가버려서 그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찾으셔서 들어가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업체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페이지 92쪽입니다.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인데요. 과장님,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죠? 9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새로 하는 건 아니고요.

위영란부위원장

새로 하는 건 아니에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3년째, 올해 2년째이고 내년에 3년째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돼 가지고 이게 새롭게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이거를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고 싶어 가지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이것도 지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위영란부위원장

작년에는 그러면 예산액이 총 얼마였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작년 추경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표기가 안 된 거고요.

위영란부위원장

추경에 편성이 돼서 표기가 안 된 거군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2,98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은요.

위영란부위원장

2,980만 원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추경예산보다 본예산이 더 줄어들었네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올해 두 개소가 시행했고요. 내년에 한 개소만 신청이 들어와서 이거 하나만 반영했습니다. 동탄8동이 지금 신청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신청업소를 두 개를 계획을 하셨는데 한 개소밖에 신청한 데가 없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동탄8동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이라는 취지에 맞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대략적으로 식재료 구입비, 물품 구입비, 시설비,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이런 구입비를 주로 지원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사업내용에는 시설비 지원도 있는데요. 저희 동탄8동 같은 경우는 시설비는 이미 지원이 됐고요. 그 이후에 지역 먹거리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주민자치회가 주관이 돼서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취약계층한테 나누어 주는 거를 주민자치회가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우리 농산물 사는 조건하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했고,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취약계층에게 먹거리를 지원하고 여기에 방점을 꽂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외로 지원하는 곳이 왜 한 군데밖에 없었을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주체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탄8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있는 거고요.

위영란부위원장

다른 데도 주민자치회 거의 전환됐고 많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

위영란부위원장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홍보는 다 하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는 없는, 쉬운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위영란부위원장

그렇군요. 이게 활성화라기보다 정해진 대상업체가 딱 있고 두 곳이면 두 곳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무작정 늘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표한 두 곳이었다 그러면 두 곳에서 정도는 이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은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좀 안타깝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5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 지원과 그 바로 밑에 농촌체험 농가시설 지원사업 두 가지가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보니까 내용이.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두 가지 사업 정도 비슷한 사업이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이 축소가 됐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거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축소가 된 거는 이것도 주체의 문제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체험마을 시설지원은, 아까 체험마을 7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시설지원은 마을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농가단위로 농촌체험 관련 사업자등록을 내신 분이 개별적으로 혼자서 하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는 싶은데 조금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거를 어떻게 지도하거나 이끌어주시는 리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실까요? 예를 들면 처음에 대상자가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이런 궁금증도 가졌어요. 그런데 대상이 도시민이 하는 마을단위 사업인 것 같고 하나는, 또 하나는 농촌체험농가라고 되어 있지만 개인농가는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한 농촌 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농업법인 같은 그런 성격의 조직에서 하는 사업인 건가요, 정확하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현실적으로는 체험마을은 아까 말씀하신 체험마을 맞고요. 이 농가는 개인입니다, 법인은 아니고요.

위영란부위원장

농가는 개인이에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개인이 이거를 연속성 있게 이끌어나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인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대부분 젊은 농부들이 많이 신청해서 하는데요.

위영란부위원장

젊은 농부들이 하면 좀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집중할 수 있는 역량까지 올라가야 되고 규모나 사업면에서, 내가 만약에 딸기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이게 안정화가 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을 때 입찰선정까지 가는데요. 그 올라가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청년들은 있지만 이게 확 늘어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한 농업분야의 대상, 품종이나 농가 업종에 딱 국한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농업정책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농사 품목을 딱 정했을 때 역량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교육이 체계적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현실적으로는 그 궤도까지 올라가는 데에 노력과 힘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 사업이, 차라리 저는 요즘에 화성지역은 귀농귀촌을 새로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그런 쪽보다는 이런 사업에 마을단위나 개인 농민들한테 중점을 둬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화성의 특성상 성격에 귀농귀촌을 하기가 쉬운 농촌지역은 아니잖아요, 화성이 지가도 높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땅값이 비싸서.

위영란부위원장

그래서 꼭 자기가 자기 농지로 구입을 해 가지고 농사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임대를 해도 마찬가지이고 기본 지가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도 굉장히 다른 타 도시나 지자체보다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차라리 이런 마을단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더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면도 한번 고려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방향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다음에 96쪽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먼저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우리 우수농산물이나 우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해도 홍보가 되고, 또 홍보가 잘 돼서 판로가 잘 되어야 이게 계속 농민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연간 지속사업으로 했는지 아니면, 이게 뭔지 좀 궁금했는데 아까 먼젓번에도 과장님께서 표기가 오류가 있다고 하셔 가지고 저도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5,000만 원 정도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브랜드 홍보를 할 때 보니까 6억씩 전체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홍보비이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하고 세부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버스를 타고 갔을 때 접하는 광고나 마트의 전광판이나 TV에 잠깐 지나갈 때 공익광고처럼 화성 농산물 광고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 비용을 생각하면 홍보비가 많이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다른 영상광고나 이런 거에 반해서 홍보물도 이렇게 제작하는데 자체 제작을 하시는지 아니면 전문업체에 의뢰를 맡겨 가지고 하시는지 그거는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축제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홍보하기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부채 햇살드리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광고나 미디어광고를 더 많이 하는,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비용은 그게 많이 발생되지만 저희가 피부로 느낄 때, 이렇게 지나가듯이 한 번씩 해도 각인되는 흡수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그게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높게 책정이 돼 가지고 TV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연간 지속사업으로 화성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도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이 사업도 제대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97쪽 햇살드리 과수봉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화성시 자체 시비로 하는 사업이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연간 내년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2억 5,000.

위영란부위원장

주로 해당하는 품목이 배하고 포도 과수봉지를 씌우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집에서 잠깐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쭉 넘기면서 햇살드리 과수봉지 지원사업이라는 세부사업을 보고 저희 고향에 있는 오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고향에 이런 햇살드리 과수봉지 지원사업이나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게 있냐고 여쭤봤더니 지자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화성은 세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그래서 과수농사를 하는 분들이 이런 혜택도 받고 자부담 50%지만 50%의 보조를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저희 고향에서는 배 농사를 좀 많이 해요. 배 농사 같은 경우는 봉지를 이중으로 씌우거든요. 봉투 하나 안에 작은 봉투가 또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봉투값이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사과, 배 말고도 햇살드리라는 브랜드가 화성시 농축산물에서 전체적인 브랜드 네이밍으로, 저는 처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쌀만 생각을 했었는데 과수까지 해당이 되니까 통합적으로 햇살드리라는 브랜드도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과수봉지 지원사업은 신청하는 농가 순으로 선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일단 조건은 햇살드리 인증을 받아야 하고요. 받은 게 개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작목반이나 법인단위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한 10개 정도의 작목반이나 법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청하시는 거고요. 포도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규모로 인증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시는 거에 전부는 못 드리고요. 신청한 것 중에 한 50% 안쪽으로 지원을…….

위영란부위원장

심사기준이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105쪽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사업설명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은 해당 품목이 포도하고 배입니다. 이게 한미FTA가 한 20년 전에 체결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피해받는 품목을 포도랑 배, 복숭아도 있었지만 저희는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위영란부위원장

사과는 해당 안 됩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사과는 해당 안 됩니다. 포도하고 배, 복숭아도 있었고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저희는 지금 두 개 품목에 대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여기에 시설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포도가 더 많고 배는 조금…….

위영란부위원장

포도가 많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포도가 많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화성은 아무래도 화성포도, 또 송산포도 브랜드 가치가 높고 또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포도나 배, 그러니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의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걸 보전해 주기 위한 성격으로 FTA체결 이후에 농업 분야에서 굉장히 제일 피해를, 큰 타격을 제일 많이 입었고 우리가 생각할 때 FTA로 인해서 농업만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까지 자유무역협정에 의해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도 피부로 못 느끼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FTA체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쌀 직불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전해 주는 그것도 작년으로 끝이었고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 보는 과수농가, 지금 현재 해당되는 사업은 과수농가한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잘 유지되고 행정에서도, 농식품유통과에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다음에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38쪽입니다. 먼저 배정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포상금에 관한 사업이 840만 원이 전체적으로 올라왔어요. 맞죠?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여기에서 포상금이라는 단어의 선택이 느끼기에 따라서 약간 받아들이는 것, 집행부와 저희 시 의회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개념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사기 진작이나 좋은 취지로 권장할만한 좋은 사업이라고 먼저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표기를 해 놨어요. 그러면 이 중에 우수 직매장 포상금, 청년 마일리지 포상금, 우수동호회 포상금, 사업보고회 우수포상금, 격려 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직원들한테, 푸드통합지원센터 직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으로 이거를 올리신 건가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했던 건데 예산목 선정을 저희가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건가요? 약간 이거를, 제목이나 단어를 수정할 수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늦은 건가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지금은 변경할 수 없고요.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거를 잘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제대로 표기해서 수정해서 내년에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이벤트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페이지에 라이브커머스 진행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라이브커머스 예산 1억 안에 들어가 있는, 이벤트 운영비도 그 안에, 1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 이벤트라는 게 할인을 한다든가 이런 1 대 1 증정을 한다든가 몇 개 이상 사면, 이런 거를 포함해서 그거를 통틀어서 이벤트라고 표기를 하신 건가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화성에 대표농산물이 아닐 수도 있어서 예를 들면 사과하면 경북, 배하면 나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감자하면 평창인데 어떠한 특별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끼어서 행사를 해야지 저희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원 플러스 원도 괜찮고요.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원칙이 화성시 관내 농축산물, 수산물을 공급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몇 가지가 그때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완도.

위영란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완도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수산물이 그쪽에서 온다든지 강원도 쪽 감자가 온다든지,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거를 이벤트로 포함해서 준다는 건가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아니요, 저희 걸로만.

위영란부위원장

아니면 화성시, 저희 관내 농산물을?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예를 들면 양감에서 하시는 농가가, 감자농가가 라이브커머스를 하시기로 하셨다고 그러면 감자를 1킬로 사면 1킬로를 그 집 농가 것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매결연이나 이런 도시상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자체 물건을 가지고 이벤트 성격으로 할인행사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화성 밀 유통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명자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전에도 제가 화성의 밀 농사에 대해서 관심을 작게나마 가지고 있었고 표현했던 거를 기억하실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밀, 콩을 재배 지원을 하는 데에 2개년 계획으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2,000만 원이 내년에도 올라왔어요. 전년도 대비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데 비슷해요, 예산이. 그러면 연속적인 지속사업으로 화성 밀을 유통 활성화하는 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저번에 화성 밀로 맥주도 만들고 빵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팔탄에 공장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딱 이게 잘 됐다, 잘 못됐다 이거보다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걸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이거를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게 내년도 예산까지 들어가면 3년차 하고 있는 거고요. 콩나물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업체에 100% 다 계약재배를 해서 판매를 해서 콩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콩나물 부분은 걱정이 없는 거네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콩나물은 다 소비가 되는 거고요. 밀은 저희가 제분을 해서 1차년도에는 빵을 했었고요. 2차년도에 저희가 맥주랑 그다음에 밀 뻥튀기라고 해서 조리퐁 같은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

위영란부위원장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고 유기농이고, 미국에서 들어오거나 수입을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논하기는 뭐하지만 거기는 GMO잖아요. 거의 수입돼 가지고 오는 밀, 보리, 콩, 옥수수 이런 게 100% GMO라고 알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화성 NON-GMO 옥수수나 밀로 이런 뻥튀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먹거리 간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르신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런 사업도 좀 관심 있게 더 지속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그래서 뻥튀기가 지금 제품화되어 있고요. 올해 저희 목표가 칼국수 면을 제분해서 뽑아내는 거라 지금 여기저기 식당하시는 분들한테 밀가루를 저희가 나눠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 중에 있고요. 대표적으로 백미리에 어촌마을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고 그래서 시식회를 작게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팔탄에 APC 옆에 가공장이 지어지면 기타 농산물하고 해서 저희가 칼국수하고 화성에서 나온 바지락하고 야채를 포함해서 칼국수 밀키트를 제품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내년도까지 생산할, 밀 생산량이 내년도에, 올해 19톤 했는데 내년도에 조금 더 늘어나는데 그거까지는 소비를 저희가 다 전체 시킬 수가 있어요.

위영란부위원장

걱정 없어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문제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은데 저희가 판로 개척이나 이런 게 어려워서 참여를 못 시키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렇군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에 우리 밀 칼국수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 사업을 했던 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실패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밀 칼국수나 이런 걸 먹어보고 일부러 찾아가서 먹으면 제 입맛에는 좋은 것 같은데 ‘왜 이게 실패했을까?’ 생각했더니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 밀이 수입 밀보다 비싸잖아요. 그러면 여기 칼국수면을 로컬푸드 매장에서도 판매하고 플러스 식당 같은 데도 납품을 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식당으로만?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그게 우리 밀만 했을 때는 글루텐 성분이 약해서.

위영란부위원장

네, 점성이 떨어지죠, 굉장히 반죽하기도 힘들고.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그래서 첨가하는 비율이 나와서 면이 됐을 때는 우선 밀키트 하는 데에 넣고요. 이 생산하시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 기술을 이전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위영란부위원장

저는 좋은 취지이고 무슨 설명인지 이사장님 설명을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게 단가가 비싸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보조를 지원해 주지 않고도 자생력이 있을까 이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기타 밀가루를 섞는 함량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무조건 50% 이상은 화성산 밀이 들어가야 돼요.

위영란부위원장

화성산 밀이 들어간다?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그런데 비용체계가 안 나온 게 아직 몇 %를 섞는지를 몰라서 단가를, 면을 뽑아봤을 때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만약에 너무 제품이 좋고 원하시는 분이 많은데 단가가 안 맞아서 못한다 하면 저는 정책과나 유통과에서 이 사업을, 전체는 아니지만 밀을 재배하는 데에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거라고 나중에는 생각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 부분을 한번 짚어봐 주실 거를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했던 분들이 실패한 그게 생각이 나 가지고 다시는 실패했다거나 또 화성 밀이 새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본 거고요. 화성 밀 유통 활성화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영철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 및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영란 부위원장님, 공영애 위원님, 배정수 위원님, 장철규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해양수산과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14억 9,096만 1,000원에서 80억 4,894만 8,000원이 감액된 34억 4,2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총 8억 9,544만 9,000원, 보조금 세입은 총 25억 4,6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전년 예산액 221억 8,948만 3,000원에서 106억 3,906만 1,000원을 감액한 115억 5,0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67쪽부터 170쪽 해양수산 정책지원 분야입니다. 해양사고 예방과 어촌ㆍ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사업에 3,500만 원, 풍어기원 민속행사 지원에 5,000만 원, 해양재난 긴급 대응을 위한 크레인 등 장비 임차비용에 1,000만 원, 어선어업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에 1억 2,648만 원, 화성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 지원에 3,500만 원,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에 1억 2,000만 원, 어선보험 지원에 6,000만 원,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1,000만 원, 소멸위기 어촌공간 다양성 확보 연구용역에 2억 원, 전자어업허가증 IC카드 구입에 1,000만 원, 화성뱃놀이축제 수산물 홍보행사 운영지원에 3,000만 원, 어민 기본소득 지원에 3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에서부터 173쪽 수산 진흥 및 관리분야입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 및 어촌체험마을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바지락, 새꼬막 종패살포 등 해면 갯벌어장 지원에 11억 7,235만 2,000원, 어촌체험휴양마을 5개소의 기반시설 등 운영관리를 위하여 코리요 물놀이장 시설물 2개소 운영 유지관리에 9,000만 원, 어촌체험마을 공공시설물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3,000만 원, 어촌체험안내소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4,925만 원, 어촌체험마을 체험행사 지원에 3,000만 원, 해면 양식어장 지원을 위한 김양식 활성처리제 지원에 9억 8,400만 원, 주꾸미 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에 5,000만 원, 갯벌체험 안전가이드 채용 지원에 7,998만 원, 어장자원분포 및 기초조사 용역에 1,500만 원, 낙지 산란장 조성에 5,000만 원, 관내 김 양식장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3,000만 원,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드림 사업에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에서 176쪽 어항시설 확충 및 관리분야입니다. 관내 10개의 어항시설 유지관리 및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어항 및 공유수면의 불법행위 방지 등 운영비로 1억 6,400만 원,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공유수면 관리로 5억 3,600만 원 등 총 7억 원, 마을어장 진입로 보수에 3억 원, 해안가 공중화장실 17개소의 청소 유지관리 용역에 4억 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4개소 유지관리에 5,000만 원, 도서지역 운항 선박 유류비 지원에 9,130만 원, 백미항 주민공동시설 쉼터 조성에 1억 5,000만 원, 매향리 습지보호지역 쉼터 조성에 1억 1,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에서 181쪽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분야입니다. 풍요로운 어장회복 및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확충을 위하여 해면 수산자원 조성에 10억 5,0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1억 5,000만 원, 내수면의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에 1억 1,780만 원, 화성시장배 전국민물낚시대회에 3,0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8,400만 원, 청년어업인 어촌 정착 지원사업에 2,400만 원, 관내 해역 해수 및 갯벌 해양환경 조사비용에 1,000만 원, 해양환경 처리사업에 3,000만 원,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에 2,000만 원, 남양호, 탄도호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 설치사업에 2억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8억 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5,000만 원, 바다 환경지킴이 사업에 2억 7,126만 원,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 해양쓰레기 육상 집하장 설치에 5,000만 원, 처리운영비에 6,000만 원,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 5억 5,3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에서 184쪽 수산유통 활성화 분야입니다. 우리 시 수산특산물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산물 포장재 지원에 2억 원, 천일염 포장재 지원에 6,100만 원, 수산물센터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2억 5,000만 원, 화성시 수산물 홍보에 4,000만 원, 경영이양 직불금 지원사업에 2억 160만 원, 궁평항 먹거리 행복장터 유지보수 등 운영비에 2,200만 원, 수산물 가공 수출업체에 대한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에 3억 원, 궁평항수산물센터 리모델링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어업지도선 관리분야입니다. 화성바다누리호 선박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급량비와 무인경비 비용을 포함한 일반 사무관리비로 1,434만 8,000원, 유류비 등 선박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8,600만 9,000원, 선박 정기수리비에 7,900만 원 등 총 2억 7,9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해양수산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직원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3,648만 원, 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 4,147만 2,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82만 원 등 총 8,3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해양수산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사실 너무 질의할 게 많아서 일부 조금만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예산도 엄청 줄고 세출예산도 엄청 줄었어요. 그 세입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20년도에 국비 공모사업 2개소에 한 220억하고 21년도에 국비 공모사업 100억 사업이 있어 가지고 연차별로 지원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공모사업이 사업예산이 다 들어와 있어 가지고 지금 국비 부분.

영애

공영애위원

국비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죠, 보조금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즉, 보조금 부분이 한 80억 정도 줄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에 빠진 것도 그런 공모사업이 빠져서 그런 거지 다른 거는 별 차이가 없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다행이시고요. 355페이지 설명서로 보시면 소멸위기 어촌공간 다양성 확보 연구용역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 해안선 한 54킬로미터 중에 전곡항에서부터 매향리 석천항까지 쭉 있는데 서신면 송교리라고 있습니다. 철조망을 군부대에서 다 제거를 하고 나서 그쪽이 아직 미개발된 지역인데 지금 각 전곡리라든지 제부리라든지 백미리, 궁평리, 매향리, 고온항 이런 데는 다 벌써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뉴딜사업이라든지 추진됐는데 송교리 지역만큼은 아직 조금 그런 부분이 개발되어 있는 부분도 없고 그동안 철조망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미개발된 지역인데 이게 또 고령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쪽을 이용해 가지고 권역별로 조금 약간 형평성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를 조금 더 새로운 아이템으로 한번 해 보고자 국책연구기관 간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국비사업을 받아서 한번 새로운 거를 돌파를 해 보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국비를 좀 받아서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용역을 하고…….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저희가 국가 해수부에서 국가 공모사업을 다양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촌뉴딜사업으로 해서 국가어항일 경우에는 300억짜리 국비 지원사업이고 지방어항일 경우에는 100억, 50억 이렇게 단위별로 좀 있었는데 저희가 경기권에서는 그나마 어촌 어항이 굉장히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서 활성화되고 있지만 기존에 해수부에서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송교리 지역은 굉장히, 평균연령이 74세입니다. 그리고 1년 평균수입이 34만 원이라고 저희들한테 건의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을 바다에서 벌어들이는 것인데, 그래서 송교리 지역만큼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화성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어촌 어항들을 연계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사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되고 있는 거예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방향성이 참 중요할 거 같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무조건 개발이 좋은 건지, 또 거기 갯벌이죠?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어업을 통한 소득 증대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체험이나 힐링 아니면 또 치유, 관광, 다양하게 저희들이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철조망은 다 철거가 됐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쪽 지역은 다 철거가 돼서.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철조망으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됐고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디든지 가면 흔히 개발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 그동안에 보전된 것만큼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다 개발된 모습만 보는 것보다는 보전된 옛 갯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행복이고 혜택이거든요. 그런 부분 그쪽으로 가게끔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궁평항수산물센터.

영애

공영애위원

네, 그게 몇 페이지냐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예산서 페이지 184페이지.

영애

공영애위원

설명서 몇 페이지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설명서가 391페이지.

영애

공영애위원

네, 맞네요, 391페이지. 5억이 올라온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사업은 지금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게 궁평항이 2006년도에 준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바닷가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현대화 사업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라서 아직 시기적으로 20년이 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 리모델링 공사도 한 10억 정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시비로 5억을 세웠고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로 5억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가내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시비로 일단 우선 부분을 했고, 다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추경에 성립전으로 하든지 해서 같이 해서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번 사업을 해서 깔끔하게 갖춰 놓으면 우리가 항상 풀비예산에서 제가 보니까 계속 화장실 공사, 계속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번 이루어지면 그런 예산은 많이 줄지 않을까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궁평항 부분에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풀비에서는 있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맞죠, 풀비에서 많이 나갔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쪽에 풀비는 보통 2억 5,000 정도, 수산물직판장에는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한 3년 됐는데도 벌써 녹이 나고,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이런 특수성이 조금, 그래서 일반 육상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걸 또 위탁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촌계에 줘서 어촌계에서 운영하면서 우리가 이게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사용료도 징수를 하고 있고요. 사용료도 연간 세외수입으로 5억 이상 사용료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매일 상주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부분 전기라든지 이런 건 또 위탁도 하고 승강기도…….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건 하는데 제가 추경에 그때 얘기하고 자료를 좀 받았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자꾸 이루어져야 되나 싶어서, 사실 이렇게 리모델링 한번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루어지면 그렇게 풀비에서 자꾸 돈이, 예산이 집행되는 게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고 풀비예산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그 풀비는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예산에, 리모델링이 되면 당분간은 그 부분에 대한 비용들이, 풀비 비용들이 줄어들 수 있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풀비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에 182페이지 보면 천일염 육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 설명서 386페이지 보면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해 가지고 포장재 20킬로그램짜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매화리, 송교리에 염전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염전에서 소금이 연 얼마 정도나 생산이 되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1,160톤 정도 생산됐습니다.

장철규위원

1,160톤이요? 상당히 양이 많은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12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정상 운영되는 데가 7개소 정도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지금 천일염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도,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게 우리 화성에서 천일염이 생산된다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사실은 인지를 못하고 있고 ‘천일염’ 하면 아래 남부지방 쪽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화성에서 천일염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쪽이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자가 생산보다 임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염전보호구역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또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고 해서 개발압력이 상당히 심하게 들어오는 지역이고, 또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소금 생산원가가 밑에 지방하고 거의 배 이상 차이 나서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문화적 가치라든지, 수도권에 염전이 시흥 갯골 일부 남아 있고 대부도에 좀 남아 있고 화성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공에서 다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일부 지원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역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좀 인정해서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압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염전소유자들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견을 합치보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결국은 결과적으로 시에서 이걸 유지한다거나 육성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네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현재 상황에서 지원하는 걸 봐도 국비 지원을 해서 포장재 정도만 하는 건데 금액도 상당히 적어 보여 가지고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지금 포장재 정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염전에 대한 어떤 보전이라든지 육성 이런 부분에는 포커스를 맞추기는 현재 어려운 상황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이런 거를 소금을 가공해서 항아리에 굽는다든지 이런 부분, 새로운 특색 해서 국비사업이 아니더라도 시비사업을 추진하려고, 왜냐하면 관내도 개인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비를 해서 이렇게 소금을 고급화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제안을 저희들이 역으로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 수용을, 그렇게 해 보겠다고 100%를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자부담 매칭이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쪽으로 육성을 해 보려고 그래도 그런 게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 제안을 던져놓기는 했는데 앞으로 새로운 분이 그런 염업을 하면서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한번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결국은 염전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느끼고 투자 대비 어떤 소득이 보증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가지를 못한다는 상황이네요. 잘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거 지금 여기에 보면, 177쪽하고 여기에 보면 바다낚시대회랑 민물낚시대회가 있어요, 지원사업이, 대회가. 물론 지금 낚시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상당히 많고, 지금 방송도 종편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 가지고 여성 조사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대회를 하다 보니까.

장철규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물론 여기저기 낚시할 수 있는 장소들은 많지만 저희 화성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저는 좋은 장소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쪽보다는 그래도 수질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 대회가 취지가 여러 가지 취지들이 있겠지만 그냥 낚시만을 하기 위한 이런 취지보다는 좀 이거를 낚시대회들을 육성해 가지고 좀 더 시민들이나 낚시동호인들이 화성이 낚시 오기 좋은 장소, 어떤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민물낚시든 해양낚시든 간에 어종이라든지 동호인들이 좋아할 만한, 민물낚시도 어종을 새롭게 어떻게 준비를 한다거나 해 가지고 민물낚시대회도 좀 집중적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낚시대회를 하면 예상하는 조사라고 하나요, 동호인들이, 민물낚시나 해양낚시 인구가 어느 정도 유입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오시는, 신청하시는 분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민물낚시대회 같은 경우에는 8 대 2 정도로 관외가, 80% 정도가 관외거든요. 다 기록을 하고 참가신청서 하니까, 바다낚시대회도 전국낚시대회이고 저희들이 FTV나 자막 홍보를 하기 때문에 거의 관외비율이 80% 이상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알리는 데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저도 이게 굉장히 다른 어떤 홍보보다도 낚시대회를 잘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안, 어떤 주변, 낚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낚시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왔을 때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꼭 낚시대회가 아니어도 우리가 정례적으로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좀 더 사용을 하더라도 차후적으로 잘 설계를 해서 수도권에서 ‘낚시’하면 화성하고 이미지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위탁비 반환 수입해서 6,500만 원이 있습니다. 2022년 해양수산 위탁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라고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위탁비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한국어촌어항공단하고 위탁사업을 하는데 해양쓰레기 수거를 사람, 인부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업이라든지 해면 방류, 종패살포사업 해 가지고 총 45억 정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위탁이 마무리되면 공단하고는 위탁이 종료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사업 총 집행한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나서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합쳐서 6,5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반환을 했다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아서 어쨌든 질의를 드렸고요. 169페이지 예산서,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해서 1,000만 원을, 이게 어업인 안전보험을 2023년도에 처음 들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도 있었는데 표기를 안 하신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게 그동안, 지금 어업인 어선보험하고 어선원보험하고 어업인 안전보험 세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보험료 금액이 2만 8,000원 정도 되는데 포폐업, 맨손으로 가서 잡는, 고령되신 분들이 보험인이, 가입 대상자가 주대상인데 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도에서 그 부분이 집계가 잘못됐다고 도비사업을 어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 일몰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발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1,000만 원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21년도 본예산에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000만 원이 23년도 본예산에 표기가 돼서 없던 게 나온 것처럼 표기는 되어 있는데요. 이건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그 위에 어선원보험이 1억 2,000인데 어쨌든 국비, 시비 포함해서 어선원 인원이 590명이에요. 그러면 나누기를 하면 약 20몇 만 원씩 되거든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590명에 한해서 1억 2,000이 어쨌든 도비 포함해서 보험을 넣어주고 있고, 이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해서 1,000만 원을 별도로 시비만 해서 200명에 한해서만, 쉽게 말해서 그냥 바닷가 가서 조개 따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다시 들어 주겠다, 그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 어업인보험하고 어선원보험하고 같이 합치면 안 돼요? 별도로 굳이 가져가야 되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어선원은 3톤 이상 어선은 강제 가입대상, 의무 가입대상이고요. 그 밑에는 자기가 임의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국비가 50%가 수반돼서 중앙에서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고요. 어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노령, 고령자들 바지락 잡으러 가고 뭐 캐는 사람들도 발생될 수 있으니 그 사업을 도하고 같이하자 해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이 사실은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두 개 다 도비만 지원되는데요. 어선보험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게 그러니까 부기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해수부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50%를 지원을 미리, 돈을 그러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50%가 자부담인데 그 자부담 중에 도비하고 시비로 다시 커버를 해 주는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보험 종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그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 송교리가 평균나이가 74세라고 하신 거 같아요. 어쨌든 그쪽에 제부도 가다 보면 우회전하면 제부도이고 좌측으로 쭉 들어가면 송교리인 거 같아요. 거기를 어쨌든 관광을 하든 개발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용역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어촌뉴딜사업이 백미리부터 해서 여러 군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통해서 국비를 따 와서 무슨 시설을 하든 했어요. 그럼 나중에 관리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걸 누가 할 거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일차적으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송교리에 있는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거기는 아무것도, 나중에 나몰라라 하면 결국은 시설만 해 놓고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우측으로 빠져서 결국은 그쪽을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접근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용역을 통해서, 물론 용역을 하면 긍정적인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차후에 용역결과를 통해서 정말 접근방법을 잘 선택하셔야 된다, 잘 해 놓고 나중에 이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역과제 안에 차후 관리방안까지, 시설 운영에 대한 방안까지도 같이 용역과제 안에 담아줘야 돼요.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시설을 넣어서 누가 거기를 관리를 할 건가, 말마따나 사무장을 둬서 그 사무장이 관리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든 그런 틀까지 같이 용역과제 안에 넣어줘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까지 지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민 기본소득은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민 기본소득은 도비가 지금 들어가 있고 여기는 전액 시비로 하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도에서 내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민도 포함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 농민 기본소득을 하면서 같이 접근하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630명 정도 되는데요, 경영체가. 그 정도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만 주는 거죠,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되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도하고도, 도도 내년에 그게 개정되면서 할 건데 지금 농민 기본소득이 농업 외 소득을 3,700만 원 이상이 있는 자는 제외되게끔,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어업 경영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3,700만 원 이상이 어업에 소득이 있으면 그 부분만 지금 견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거 지침은 경기도하고 내년에 또 수정되면서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밀히 협력해 가지고 지침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서로 교류한 다음에 정확하게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까지, 저도 도의원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아직까지 선택기준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벌써 이걸 지금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지급을 하다 보면 차후에 줬다가 안 줄 수도 있고 안 줬던 사람을 또 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정확한 기준도 지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농업 기본소득 세웠다고 어업도 같이 세워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거는 이거 차후에, 나중에 정말로 기준이 달라져서, 도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3억 7,000을 세워서 다 줬어요, 그냥. 그러면 내년도에 도에서 조례가 바뀌든 기준이 바뀌어서 줬던 분들한테 못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게 우려가 있고.

정수

배정수위원

우려가 아니고 그건 100% 우려되는 일이에요. 줬다가 안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리 630어가에 대해서 어쨌든 다 준다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예산을 세웠을 때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정확한 지침이나 기준이 세워지면 그때 집행을 하시라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 게 지금 농민에 대한 기본소득도 농업직불금 제도에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농업직불금 나가는데, 농업 경영하는 데에 3,700만 원 농업 외 소득이 있으면 직불금도 지급대상이 아니거든요. 기본소득을 그 기준에 맞춰서, 큰 틀이 그건데 세부적인 틀을 세부적으로 잘라낸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이 그건데 또 경기도에서 매칭사업 할 적에, 새로 개정을 하면서 넣을 적에 어떤 부분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조율을 해서 그 부분은 같이 맞춰가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어민 기본소득을 주는 데가 있어요, 여기 경기도 내에?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직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 없죠? 처음이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걱정입니다. 차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결국은 자격이 되든 안 되든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도 농민 기본소득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지금 잡아놓고 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지금 어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집행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집행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세심하게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화성뱃놀이축제 수산물 홍보 행사 운영 지원해서 경기남부수협협동조합이라고 해 놨습니다, 대상이. 거기에 홍보부스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3,000만 원을 예산을 새로 세웠는데 홍보부스를 세우는 데에 이렇게 3,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뱃놀이행사, 예전에 화성마린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해서 보트쇼부터 쭉, 2008년도부터 쭉 행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약간 변형됐지만 전곡항에서 하는 해양수산축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전에 수산과에서도 축제도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해양레저팀이 관광진흥과로 편제되면서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수산물의 부스 운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산물의 부스 운영할 적에 여기에 특산물들이 개불이라든지 그다음에 키조개라든지 김이라든지 이런 홍보할 적에 시식회나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일정 부분의 비용도 필요하고 또 어촌계 부녀회에 와서 봉사하고 그런 부분은 수협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저희들은…….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3,000만 원을 경기남부수협협동조합에 그냥 주는 거예요? 주면 그 3,000만 원 가지고 경기남부수협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데에 쓰는 비용을 쓰겠다, 그 내용인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결국은 경기남부수협에 3,000만 원을 위탁금 아닌 보조금, 어쨌든 준다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경상보조금.

정수

배정수위원

경상보조금으로 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거는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진행을, 그동안 그런 행사 때마다 거기에다가, 사업비에다가 우리 쪽의 요구사항이 수반되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부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다 해 주는데 거기에 있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또 따로 안 해 주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그런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코리요 물놀이장 시설물 유지 관련해서 2022년도에 9,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얼마 정도 남았어요, 거의 다 남았죠, 2022년도 올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올해 운영을 했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코리요 물놀이장?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잔액이 거의 안 남았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몇 페이지…….

정수

배정수위원

17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9,000만 원 중에, 수리하고 운영해서 9,000만 원 소진을 다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유지보수 비용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놀이장을 운영하는데 인건비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인건비 부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대다수가, 6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 집행을 하셨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또 어항 내 단가공사 관련해서 2억 6,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해년 해마다 지금 단가공사로 2억 6,000만 원 세우고 그 뒤에 다시 2억 7,600만 원을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공유수면 관리라고 해서 2억 6,700만 원을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앞에 어항 내 단가공사는 풀비로 가져가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올해 2억 6,000에 대해서 사용은 다 하셨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3,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사용계획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 부분도 전부 소진이 될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억 6,000만 원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22년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백미항 주민공동이용시설 쉼터 조성해서 1억 5,000을 예산을 새로 세웠습니다, 175페이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 백미항 주민공동이용시설 쉼터 관련해서는 어촌뉴딜사업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어촌뉴딜사업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거기가 10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본계획에 의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오버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우선순위로 해서 잘라냈는데 그쪽에 바닷가이고 이러다 보니까 퍼걸러라고 그늘막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놀러와서 현장을 봤더니 지금 그늘막 정도 사이즈에, 그 정도의 확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바닷가 쪽에 그늘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있던 부분들까지 해서, 포함해서 추가로 발주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설이 부족해서 좀 더 하겠다, 그런 내용이신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어촌뉴딜이 거의 마무리됐죠, 백미항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백미항은 준공이 됐는데 기본계획에 의한 준공은 못했고요. 실시설계를 준공했는데 경기도지사 방문시에 저희들이 2단계 확장, 예산 부족한 18억 부분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그래서 본예산에 수립이 될 줄 알았는데 추경에 7 대 3 매칭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준공을 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따르는 이용실적, 주민들의 방문횟수 이런 것들이 자료가 좀 있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수익 기준으로 해서 4억 4,700, 보통 카페 운영해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촌체험 프로그램으로 해서 체험하는 거에 1억 6,000 정도 되어 있고요. 다음에 식당 로컬푸드 매장해서 1억 2,000, 그다음에 거기 비앤비라고 해서 민박 운영하는 게 한 2,800만 원, 그다음에 힐링마당 캠핑장 운영, 거기에도 1억 2,000만 원 정도가 조수익 발생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캠핑장 이용을, 이용료로 어떻게 1억 2,000이 나올 수 있어요, 과장님?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도 이 자료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지금 47면이 있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47면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어촌뉴딜사업을 해서 막대한 돈이 시비, 국비가 들어가서 사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송교리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지만 활용이 떨어지면 예산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딜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백미항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련해서도 정말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백미항 주민공동이용시설 쉼터 조성 건인데요. 설계변경은 혹시 있었습니까, 공사함에 있어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공사가 크게 따져서 힐링마당 포지션이 있고 그다음에 광장하고 커뮤니티센터 민자보 이렇게 있었는데 각 사안마다 조금씩 설계변경은 다 끝나서 준공은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의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물량이 많아서 사업비가 오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중에 추후에 할 부분들은 추후에 밀고, 그래서 아직도 준공 못한 부분이 한 18억 정도가 있는데 지사님 오실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건의를 드려서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조를 하셔 가지고 추경에 아마 반영돼서 진행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176페이지에 매향리 습지보호지역 쉼터 조성사업이 국비가 8,200, 시비가 3,500인데 이 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해수부에서도 지금 습지보호구역에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줬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민자보 시설하고 민경보로 해 가지고 민경보 홍보비는 지금 수질관리과로 편제가 되어 있고, 홍보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시설비로 지금 1억 1,700만 원이 이번에 가내시 돼서 예산이 수립된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업도 설계변경이 잦아지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궁평항 수산물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84페이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궁평항 수산물센터 리모델링 공사인데 이 공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아직 실시설계가 안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업이 집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변경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해 주시고요. 추가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아마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거 잘 집행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꼭 챙겨서 사업비가 오버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178페이지 해양환경 갯벌, 해수 모니터링 사업이 있는데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1년 동안 크지는 않지만 연 4회를 모니터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게 97년부터 한 25년간 계속 모니터링을 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해수 수질부터 했었고요. 그러다가 지나고 나서 갯벌도 6개소 지정해 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데이터를 모아서 책자로 다시 또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모니터링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재가 되는지 궁금하니까 3년분 정도는 자료를 요청해도.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용역돼 가지고 연간 축적된 자료가 책자화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순임

차순임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부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설명서 보면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공유수면 관리에서 사업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억 7,600인데 여기에 입파도 도선 대기실, 어항 내 조경시설인데 여기 궁평항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궁평항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4개가 있고요. 이게 8,000만 원이에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궁평항 공중화장실 지붕개량 공사, 이게 또 1,5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 궁평항 리모델링 사업이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아까는 수산물센터 직판장에 대한 사항이고요. 이 오수처리시설 분리막은 옥외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은…….

영애

공영애위원

그 화장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바닷가 쪽에 옥외 화장실이 따로, 위판장 앞에 보면.

영애

공영애위원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거기 지하에 오수처리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옆에 화장실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입구에.

영애

공영애위원

따로 있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입구 들어오면서, 공중화장실이 하나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그 직판장만 있는 거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직판장 안에.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그 외 지역을 하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따로 되어 있어서 이걸 왜 따로 잡으셨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앞에 367페이지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관내어항 1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단가공사는 주로 어떤 거를 하시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녹지공간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콘크리트가 만약에 파열돼서 차량이 계속 패일 때 응급복구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부분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어떤…….

영애

공영애위원

바로 지금 얘기한, 바로 뒤 페이지 368페이지에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공유수면 관리에 2억 7,600하고 어항 내 단가공사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단가공사는 단가가 딱 책정되어 있는 품목들을 전부 다 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한 응급조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바닷가 쪽이…….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단가공사는 지금 풀비사업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10개소에 대해서 풀비 성격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보수를 하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업내용이 나와 있고 1년 동안, 우리가 2억 7,600이 되어 있는데 또 그 이후로도 계속 이런 사업내용이 나오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나면 그렇게 안 써질 거 같지만 우리가 항상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어민들이 자기 항포구 내에 불편한 시설들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때그때 계속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예산의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닷가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는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리모델링 공사도 찬성을 하는 이유, 또 이렇게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 해야 되는지 우리가 판단이 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풀비 성격으로 왔을 때는 저희한테 사업내용에 대해서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풀비 성격보다는 미리 다 사업내용을 찾아보셔 가지고 사업비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당연히 예상되지 않은 것들이 나오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습관적으로 풀비 잡다 보면 우리는 정말 관리도 못하는데 돈이 툭툭 쓰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집행내역을 사후보고를 꼭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후잖아요, 사후.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풍랑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큰 돌들이, 피복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빠져 나와서 응급조치를…….

영애

공영애위원

당연히,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가능한 것들, 사업내용이 미리 가능한 것들은 웬만하면 본예산에 올리시고 가능하지 않은 것들은 평상시에 대부분 통계치가 나올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영애

공영애위원

그 통계치 나오는 만큼으로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어장 진입로는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국화도 어항에서 마을 어장으로 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국화도 어장에서 마을로 가는 데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게 3억인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이가 한 360미터 정도 되고요, 폭은 한 3미터 정도.

영애

공영애위원

많이 안 좋은 상태인가 보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전에 혹시 우리 선박 사신다고 업무보고 때 올라온, 그건 어떻게 됐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월경에 준공 예정인 게 한 척이 있고요. 그다음에 4월인가가 준공 예정으로 한 척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가 그때 도비하고 예산 막 얘기했을 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도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통과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언제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작년 예산입니다, 본예산.

영애

공영애위원

작년 본예산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 말고 또 업무보고가, 그러면 이미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가 이루어진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도선 건조사업은 두 척, 20억에 대한 부분은 작년 본예산에.

영애

공영애위원

작년 본예산이었던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이후에 업무보고가 이루어진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게 본예산을 세우고 업무보고는 사업 예산이 픽스되고 나서 의회에다가 업무보고를, 전에 한번 하고 연도 지나서 예산이 픽스되고 나서 업무보고를 할 적에 그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이미 세워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전곡항에 매립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매립은 공유수면 어항시설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비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 210억 정도였는데 지금 기본계획 하면서 예산이 한 3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부분이 나와서 그 부분이 용역이 해수부의 승인을 받고 나면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전체 시비로 받아져 있는데 도하고 지금 매칭을 하고 있는데 도가 지금 지방어항 건설이 오이도항에 예산 투자를 한다고, 150억을 투자한다 해 가지고 70% 정도를 투자하는데 사업시기가 저희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약간 뒤로 미뤄서, 아직 우리가 도하고 매칭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예산 수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그때 준설토를 혹시 시흥에서 갖고 온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제부도 앞에 준설, 제부도 앞에 준설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설을, 제부도 앞에 것을 준설해서 거기에 옮기시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시흥에서 온다고 그러는 줄 알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혹시 남양호 준설은 그거랑 같이 연계가 안 되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너무 거리가 멀고요. 저희들이 그게 그냥 준설방법이 펌프로 해서 쏘는 방법이 있고 그랩이라고 해서 뜨는 게 있는데 남양호는 지금 평택항만구역 내에 기아자동차 있는 데에, 원래 당초에 거기에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기아가 망하면서, 현대에 흡수되면서 그게 취소가 돼서 포기됐다가 현대산업개발에서 아마 그걸 제안해서 민선 전 정부 때 그걸 해 가지고 하는데 아마 행정계획을 진행 중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로 해 가지고 준설토 해서 하겠다고 행정 진행은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관장하는 게 아니라서.

영애

공영애위원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준설토를 부을 데가 없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에, 그러면 우리가 전곡항으로 할 때 거기다 준설토를 놓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토양이 다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토양이 달라서 안 되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남양호는 거의 침전된 토양을 오염물질로 보고 있는 거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네요.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거는 바다에 있는.

영애

공영애위원

제부도에서 갖고 오는 건 깨끗한 토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토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8페이지에 수산물센터 3개소, 이것도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여기도 궁평항이 따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궁평항에 대한 어떤 시설이 또 있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여기는 원래 궁평, 전곡, 제부인데 사업량은 전부 전곡하고 제부로만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잘못 기입이 된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 3개소는 맞는데요. 시설물 개선 유지보수의 사업량이 전곡항 수산물센터 승강장 보수공사, 그다음에 이용환경 개선공사, 해수 인입관로 정비공사 그다음…….

영애

공영애위원

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공사도 있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아마 이게, 이거는…….

영애

공영애위원

시설물 점검 보완공사, 전기시설 점검 보완공사 이런 부분이 저는 궁평항과 겹쳐서 리모델링 공사에 또 들어가는데 같이 중복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런 단가공사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로 진행돼서 포션이 거기에 잡혀 있으면 그쪽은 시행을 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단가공사 말고, 그 밑에 소방시설 보완공사는 단가공사 아니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단가공사가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전기시설 점검 및 보완공사도, 이건 다 리모델링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건 궁평항이…….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궁평항이 안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한테는 궁평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궁평항 안 들어간 거 맞아요, 과장님?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이 총예산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도비와 시비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 시비가 작년 예산 대비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10억 5,500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족자원이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저희 나라 바다에서 어족자원이 고갈이 돼 가지고 어장을 보호하고 계속해서 어업을 이어 나가려면 어장을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족자원 중에서도 패류종패를 지원하는 사업인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꼬막이라든지 바지락이라든지 가무락 이렇게 등등 서너 가지 정도 올라와 있는데 조개류에 패류종패를 수급을 어디에서 이거를 해 갖고 오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새꼬막 같은 경우는 전남 고흥 일원에서 했고요. 바지락 같은 경우 전북 고창, 그다음에 충남 서산…….

위영란부위원장

아, 다 달라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전남 영광.

위영란부위원장

종패마다 다 다른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양이 좀 있다 보니까 수급이 한 번에 안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가무락은 전북 고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종패를 이렇게 각각 대표산지, ‘꼬막’ 하면 고흥 그쪽으로, 보성 쪽으로 많이 한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쪽에서 종패만 팔 목적으로 종패 위주로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생산을 한다고 그럴까, 그런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수급을 해 오시는지, 아니면 패류종패를 많이 하는, 그쪽 지역에서 어린 치어 성격으로 조그마한 종패를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많이 들어오려면 수급이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필요할 때 사오려고 하면 그게 공수가 가능한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어촌계가 사업자등록을 내서 입찰에 응찰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도매업자가, 그런 지역 내에 수산물 유통하는 도매업자가 그런 거를 어촌계별로 모아서 응찰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입찰을 보고 나면 낙찰된 업체가 그거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제가 보면 갯벌의 어장이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폐유기름 유출사건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한번 하면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그냥 다 죽어버리고 피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 종패를 사 가지고 와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바다에 뿌리고 할 때는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려면 어민들을 보호하고 어떻게 이거를 잘,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해양수산과에서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각별하게 더 챙겨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다음에는 172쪽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 업무보고 때도 제가 김 양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관내 김 양식장 일원에 김 활성처리제하고 영양제를 공급하는 사업인 거 같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김 양식 생산농가가 현재 화성시에 몇 농가 정도 되신다고 하셨었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지금 55어가.

위영란부위원장

55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면허는 1,400헥타르 정도 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업이, 사업비가 5억 2,000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럼 농가수가 늘어나서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같은 농가수는 비슷한데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는 사업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우리 부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무기산, 염산, 이거를 많이 활용해서 같은 어민들끼리도 갈등이 있고, 이게 그리고 해양환경에 상당히 오염이 심각한데 국가 차원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그냥 지방비 쪽으로 내리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그동안은 김 시설이나 이런 것, 왜냐하면 김을 화성의 특산품으로 해서 김 가공공장 150억도 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 특산물을 했는데 무기산이나 염산을 쓰지를 말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한 1,400헥타르 정도 중에 지금 지원을 하는 부분이 금년도에 예산을 올릴 경우에 한 61%, 사용량에. 그동안 이런 김 유기산 지원사업은 거의 9 대 1 지원사업이었어요. 그래서 10%만 어민이 부담하면 90%를 했는데 이 예산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기산 함량을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계속 묶여 있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문제로 상당히 부각이 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시설비는 지원을 안 하고 대신에 환경치유적인 부분으로 해서 유기산 공급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은 한 39% 정도, 전체 시설량의 39% 정도에 유기산 공급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61% 정도로 상향해서 시설비는 줄이고 유기산 공급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정책입안을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화성시민들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짚어보면 유기산, 무기산 그래 가지고 무산김 해 가지고 뜬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비나 도비가 농가수에 비해서 55농가 정도 현재 김 생산 어가가 있다고 하면 이게 농가 대비 예산은 좀 큰 거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친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먹거리, 우리가 바른 먹거리를 어가들도 생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한테도 먹거리를, 좋은 먹거리를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몸에 좋지 않은 염산 처리한 활성처리제 이런 거라든지, 그러면 현재 저희 화성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김은 전체 무기산은 아닌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들이 단속을, 또 합동단속을 진행도 하고 있고, 그래서 처리하는 과정에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위영란부위원장

적발하거나 이럴 때에, 관리감독을 하거나 계도할 때 이런 거는 뭐.

저희들이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적발되면 또 행정처분도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사후에 이거를 채취해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만약에 발뺌을 하게 되면, 침지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되면 염산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특사경들이 해경이랑 합동단속도 하고 그러다가 샘플을 채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 지역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된 게 염산 처리를 한 김은 반짝반짝하고 광택이 있고 좋아요, 보기에도 좋고. 그러면 ‘아, 이게 굉장히 고품질의 김이구나.’ 하고 한때는 그게 팔렸어요. 팔렸는데, 우리한테 건강에 치명적으로 안 좋은 염산이라는 성분을 왜 김에 이거를 해야 되나, 일반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그걸 하면 갯병이라든지 김이 바다병에 걸리지 않아서 농민들이 쉽게 이거를 관리하고 생산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편리성 때문에 농민들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부도김을 전에 샘플상품으로 좀 주셨을 때 시식을 해 봤더니 굉장히 품질도 좋고 맛이 있었어요. 저도 김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이 김 특산지이기 때문에 이걸 먹어보니까 화성김을 저번에도 브랜드 네이밍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널리 홍보해 가지고 화성김이 포도 못지않게 바다 특산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각별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낙지 산란장 조성에 관해 173쪽입니다. 낙지는 제가 알기로 이게 양식이 되거나 그런 어려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저기 중에 한 가지죠. 낙지는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지금까지 양식에 성공하지 못한 어족자원이다, 그런데 낙지 산란장 조성 관리를 위해서 5,000만 원의 시비를 세우셨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성 관리를 하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들이 무안에서 했던 사례를 보니까 8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21년도부터 25년도 향후 40억 투입 예정이고 이런데 저희들이 천퇴에서 낙지를 잡고 있는데 한 개소를, 어촌계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한 개소를 한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해서 분석을 해서 확장성을 가질 부분을 할 것인지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5,000만 원 정도밖에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퇴에다가 망을 작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자 발생장을 만들어 가지고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 사업도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다른 어족자원도 많이 고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물도 몇 센티미터 이상 그물코 이런 단속기준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꽃게도 금어기 때 잡으면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있듯이 그러면 낙지도 굉장히 고갈돼 가지고 안 잡혀요. 거의 씨가 말라간다 할 정도로 남부나, 남부 서해안 쪽에서도 그래 가지고 비싸지죠. 안 잡히니까 비싸집니다. 비싸면, 그러면 낙지 산란장 조성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또 저희 화성에는 궁평리, 제부도 이런 바다를 서신면, 장안면 이쪽에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앞으로 화성시에서 좀 챙겨봐 주시고 이거를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79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화성바다누리호 불법어업 지도를 하고 안전조업 지도를 하고 행정업무, 이런 업무를 하시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전에 입파도 해양쓰레기 정화작업을 위해서 경기도 화성바다누리호하고 경기도선을 타고 과장님 이하 도에서 같이 나간 적이 있으셨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때 자율방재단들도 같이 갔었고, 생각보다 해양쓰레기가 양이 어마어마하고 무거운 것도 많고 또 주민들이 버리는 것도 있지만 이런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떠밀려온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무거운 것들을 처리할 때 해양쓰레기 정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도, 여기에서는 지금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화성시 항포구 해안가 및 도서지역에서 해양쓰레기를 하는 게 저희가 여기 입파도라든지 다른, 또 거기 국화도라든지 다른 섬이 일원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섬 위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해양 바닷가를 끼고 있는 어촌마을이 다 대상이 되는 건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일단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하고요. 일단 항포구 주변이 행락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고 일반쓰레기도 있고 해양쓰레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항포구마다 수거인력을 한 20명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주 6시간, 주 5일 근무나 도서지역 같은 경우 주 3일 근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주로 장비 임대, 이런 비용이라든지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매년 거의 비슷한 금액의 예산이 지속사업으로 계속 지속되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해양쓰레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어민들한테도 계도가 잘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민들이 버리는 스티로폼이라든지 어구라든지 이런 것도 또 상당 부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행락객들이 버리는 불법쓰레기라든지 그 지역에 놀러와 가지고 보지도 못한 이상한 것까지 다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바다에 묻혀 가지고 뽑히지도 않는 굉장히 무거운 것들이 그날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과장님께서, 해양수산과 모든 팀장님 이하 잘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순임

차순임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낙지 산란장 조성 및 관리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까지 예산 올렸을 때는 주꾸미 산란장 확대 조성 및 사후관리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끝난 건가요? 그 당시에 3년간 진행한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진행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하고, 재료를 사 가지고 ‘소라빵’이라고 해서 소라 재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거하고 그걸 또 재활용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어촌계에다가 하면서 지금 재료가 소진될 때까지는 이걸 사후관리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폐기를 시킬 게 좀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적게 수립해서 사후관리로 잡아 놨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래서 낙지 전에 주꾸미 산란장을 사업을 하셨었는데 이 사업계획서가 없이 낙지 산란장 조성 및 관리가 들어와서 이 사항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혹시 없으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저희들이 요구하면서 낙지 산란장도 처음 해 보는 거기는 하지만 어민들도 상당히 궁금해 할 거고 현장도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운영이 되게 되면 한번 위원님들을 현장에 모셔 가지고, 한번 시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