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안전국 소관부서인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건설안전국장 및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다음은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말씀이 있기 전에 선서한 의미가 선서한 내용대로 행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위증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반드시 위증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의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5개과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용민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송완근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유연평 과장이 병가 중으로 이희찬 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희찬 팀장입니다. 공영개발과 장일석 과장입니다. 건축과 이경학 과장입니다. 우리 건설안전국은 새로운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상을 설계하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 간접자본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에 대응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저와 건설안전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며,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정말 쉼 없이 달려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설안전국은 소통과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안전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실과에서 할 거 하고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국장님께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희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지난 산불 관련해서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행정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제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출범하시면서 강요하는 게 지역 제품, 지역 사람, 지역 자재 그리고 지역 장비 이런 거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약 정보방을 보면 ‘고산 소로 3-19호선 도로개설사업 관급 디자이형울타리’ 이게 도급업체는 완주가 아닌 군산으로 계약이 돼서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금액은 1,825만6천원. 그런데 감독부서가 도시개발과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 지역에도 디자인형울타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우리 재정관리과와 협의해서 지역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떤 지금 타 지역 제품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혹시?

예, 맞습니다.

디자인형울타리가 어떤 걸로, 세부적으로 또 들여다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디자이형울타리가 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하고 분명히 재정과에, 도시개발과 감독부서에서 분명히 이거를 얘기해서 경리계에서 구매를 해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확인을 잘 해주시고 앞으로는, 지역 제품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개발과나 재난안전과나 건축과나 지역 제품을 좀 쓸 수 있게 국장님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유희태 군수님께서 오셔서 지역 제품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직원들한테 지역 제품을 쓰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저희도 새롭게 더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부터 지역 제품으로 설계하고 지역 제품을 쓸 수 있게 경리계에 좀 어필을 해주시고, 경리계 또한 지역 제품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나 현장에 맞지 않아서 지역 제품을 못 쓰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디자인형울타리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제일 크게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테크노밸리 2단계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 600억 가까이 인상되었어요. 행감 때도, 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설계도에 대한, 작업에 대한 원가분석 심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국에서는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SPC하고 검증을 했고, 거의 일부 성과를 거둬가지고 12억 정도 정산대를 반영할 계획으로…….

600억이 올랐는데 12억이 올랐어요? 12억밖에 정산이 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이걸 한번, 전체 사업비가 한 907억 정도 이렇게 올랐잖아요, 개발계획 승인 당시보다.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폐기물매립장 백지화에 따른 이행하는 과정에서 물가조정이라든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물가조정이라든가, 추가 용역비라든가, 리파이낸싱 설정 수수료 추가 금 비용 등 해서 한 271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폐기물매립장이 백지화 되다 보니까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시설용지를 추가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65억 정도, 그래서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서 536억이 증가됐어요.

이 방식이 지금 공영개발 방식이 아니고 SPC방식이다 보니까는 거기 협의에 의한 공사금액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600억이 올라갔는데 지금 그 자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폐기물매립장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매립장이 애초에 150억 잡은 거 아닌가요?

예, 150억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른 금액은 거의 700, 800억 이상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공단을 분양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지원시설용지가 금액이 공단 분양에 비해서 3배 이상이 돼요. 거기서 그래서 이익금을 충당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수단도 없고 계속해서 올려놓고 협상에서 또 다시 이 금액이 적정하다는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나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공사는 마무리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인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가비용이 없다고요?

예,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만 지금 앞으로 추가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시설용지는 1차 분양을 했는데 거의 분양이 안 됐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900억이죠?

560억 정도 됩니다.

560억이요?

예.

이것도 우리 산단 예를 들어서 96%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실과에다는 물어봤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 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산단 분양용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산단 분양용지 96%에 미분양용지 됐을 때 페널티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죠?

산업용지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매입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 SPC에 끌려가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참고로 김제는 다 사줬어요, 막판 남은 거 700억 원을.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국장님.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분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산업용지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 과나 또 경제산업국, SPC, 저희 지휘부 등 산업용지 분양에 지금 굉장히 힘을 쓰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국가수소산단이 지금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소산단이 지정이 되면 어느 정도 분양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실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운곡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곡지구가 최초 업체 선정의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공모하고, 공모 후 업체 선정이 돼서 지금 국토부에 이걸 질의하셨다고 했잖아요, 적정성 여부를?

예.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행개발사업 공모 공시를 2016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2017년 1월에 선정을 했고, 저희들이 1개 업체가 공모를 해서 국토부에 2017년 7월에 질의를 했습니다.

2017년 7월에요?

예.

그러면 6개월간 터울이 있었는데 왜 그 전에 하지 않았었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계약이 왜 처음 시작할 때 공사금액을 진행해, 여기 공모 안에다 집어넣지 않은 이유를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개월 동안 안 한 것은, 2016년 11월에 공모 공고를 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1월에 했는데요, 1개의 업체가 왔을 때 저희들 직원이 이게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국토부에 여러 번 방문도 해서 협의를 하고 신중을 기하느라고 시간이 다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개 업체가 왔을 때는, 그다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공사금액을 왜 공고란에다 집어넣지 않았는지.

공사금액은 대상 업체가 선정돼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사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따 실과에 또 질의하겠는데 국장님한테 계속 질의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국장님이 이 사업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관급공사는 공사비가 먼저 선정이 되고 그걸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집어넣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공사비가 640억 정도 되죠?

예.

그런데 공사비를 처음에 넣지 않고 개발대행 형식으로 이런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대물 방식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선례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있죠?

대한민국, 그때만 해도 도시개발법에서 대행개발사업이 최초에 공고가 돼서 아마…….

지금까지 합쳐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은 몇 군데나 있는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거의 우리 완주가 최초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이게 없어가지고 저희 실무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방문하고…….

최초이긴 하지만은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정확히 공사금액을 집어넣어서 공개입찰을 붙여가지고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땅을 정확히 완주군이 매입을 한 상황이잖아요. 매입을 한 상황이면 건설사에 공개입찰을 붙이고 기본계획수립을 우리가 다 했다면 공사만 하고 우리가 입찰만 보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모아미래도 아파트가 지금 거의 완판이 됐죠?

예.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정 부분 초과이익 환수제를 여기에도 계약서 사항에 집어넣어도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왜 안 집어넣었는지, 그때 당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사업 말씀을 하시는데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를 먼저 산정해서 입찰공고하고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건 대행개발이지만요, 국장님. 대행개발이지만 지금 아파트 부지를 가져가서 시행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사항은 분명히 집어넣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게 남을지 안 남을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완주군 최초 사업이에요, 이게.

예, 맞습니다.

최초 사업인데 누가 봐도 이건,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얘기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왜 최초의 사업인데 업체는 농공단지에서 하던 업체들이 다 일로 와서 똑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 모아미래도가 완판되었어요. 말씀해 보시죠, 국장님.

그런데 이거 사업 당시에는, 그 당시에 전북개발공사에도 저희들이 문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거기에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그 시점이 아파트 분양이 호기를 맞아서 모아에서 100% 분양을 한 것이지, 현재 시점 같이 이렇게 된다면 분양률이 굉장히 낮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그래요, 이 사업은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왜 그러느냐면, 이 사업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적정한 시기에 해서 지금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했고, 아까 같이 토지, 대물로 가져가는 부분은 어떤 재정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수의계약에 의해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가져가요, 다른 데도. LH도 마찬가지지만 삼봉도 그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는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데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 내에서 된 사람이 가져가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하나 도시개발법에 의해 대행개발사업으로 하나 똑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똑같은 방식이지만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의구심이 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군민의 눈높이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깨끗하고 뭔지 정확히 속내를 모르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군민들이 생각할 때 1차 농공단지를 지금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삼부하고 모아에서. 그런데 여기도 그때 당시 우리 군에서 최초로 전국에서 하지도 않은 개발방식 대행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되었는데 그 업체가 똑같이 와서 했단 말이에요. 그 방식을 우리는 입찰 방식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명확히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국장님에게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방식인지 아닌지는 그때 당시, 처음 나온 방식인데 굳이 우리가 이런 무리수를 두고 가면서나 이 방식을 진행했던 건지.

저는 무리수를 졌다고…….

검증이 안 됐잖아요, 이 방식이.

왜 그러느냐면, 검증을 보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늦어집니다.

아니, 국장님 이 사업의 대행사업 방식이 예를 들어서 검증이 안 됐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을 지금 저거 했을 때는 업체가 안 왔다고 하지만 최초 입찰가를 정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대물로 나왔는데 결국은 공고를 내긴 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업체 2개가 땄잖아요.

예?

이 업체 2개가 땄잖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거기는 협상 대상자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간 것이지, 별도로 우리가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업성이 안 맞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신청을 안 한 것이 사업성만 있었다면 여러 회사가 참여를 했었겠죠.

이 부분 아까도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서, 지금 LH 방식 있잖아요, 삼봉 1지구. 그 방식으로 했어도 들어올 업체들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삼봉지구도 삼봉지구 지금 아파트 용지 있잖아요. 저희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감정평가해서 우리는…….

그런데 거기는 공사금액을 딱 정해서 공고란에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처럼 공고란에다 아예, 처음 공고 시작할 때부터 총 금액을 집어넣지 않고 시작한 개발 방식이 아니고…….

아, 거기는 법률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틀리더라도 최초 전체적인 공사 금액을 정해서 입찰하는 방식하고 여기는 전체적인 금액을 아예 정하지 않고 토지로 어떻게 보면 환매하는, 가져가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방식이 틀리다는 거예요. 금액을 선정하고 하는 방식하고 금액을 선정하지 않고 토지를 환불 감정평가에서 가져가는 방식하고 그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업체가 들어오겠어요. 나 같아도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걸로 가져갈 판인데.

아니, 이게 사업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부동산 경기가 좋고 한다면 다른 업체도, 충분히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 겁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이번에 민선8기 들어오면서나 인수위라든가 이렇게 거쳐 왔잖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굉장히 설왕설래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 속을 까놓고 보여줄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든 법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행정을 그때 안 했으면, 지금쯤 아파트 분양한다고 하면 누가 아파트 사겠어요. 저는 적기에 잘 맞춰서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성공이 돼서 다행인데 앞으로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무모한 방식보다는 공개적으로 그런 방식이 좀 낫지 않을까. 또 이런 부분도 잘 돼서 다행이지만 군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뭐가 있지 않나 이런 민원전화가 계속 들어와요, 사실.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고 또 내부적으로도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의회에서라도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이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과에서 지금 맡고 있는 큰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완주의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재천 위원께서 했던 얘기는 김재천 위원 개인의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아시다시피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이 지역에서 회자되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추진하는 부서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추진할 때마다 기운이 빠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라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전체적으로 놓고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여기는 사실은 물가 변동만 36억 정도 증가가 됐지, 기존 사업비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 부분은 그 과에서 있다 다루도록 하고요. 모아미래도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는 완판해서, 시기적으로. 그것도 운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시대 트렌드에 맞게. 하지만 그 이익금이 일정 부분, 완주에 일정 부분 기업의 이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또 주민들의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돈만 벌어가고 완주는 쳐다보지 않는다는 게 전반적인 생각이니까. 좀 벌었으면 완주에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기부를 하고 갔었으면 좀 멋진 기업이 됐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재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일정 부분 초과된 이익에 대해서 기부나 통 크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여러 지역의 주민들의 얘기이기도 하고 의원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권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순덕 위원님 하시고 유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 행감 준비와 예산 준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도로교통과 행감할 때 하려고 생각했는데 국장님한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의 전체 승강장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버스승강장 말씀하시나요?

예, 버스승강장.

1,100개…….

여기에서 지금 발열의자를 설치한 개수는 몇 개 정도 되는지.

그건 상세한 부분이라 제가…….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승강장 하나에 1개의 발열의자 설치비가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국장님 생각이 이 금액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 업체에서 특허공법으로 아마 그런 부분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원가 계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로세로 길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승강장 하나에? 보통.

길이가 1m80㎝…….

3m예요. 길이는 3m 정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좀 작잖아요, 이 책상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승강장에 발열의자를 논다고 하면 저 같으면 절대 안 놓을 것 같아요, 500만원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풀려 있지 않나 사업비가.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 국장님께서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요. 발열의자 설치하는 업체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제품도 비교하고 가격도 비교해서 타당한 금액으로 발열의자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할 건데 그걸 격리계하고 같이, 발열의자 하나에 500만원이라는 게, 전기시설까지 500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과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챙겨서 한번 가격 비교를 해서 제품 좋고 가격 저렴한 그쪽 업체로 밀어주면서, 어느 순간에 가격의 합의점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0만원에서 100만원이 다운될 수도 있고 한 50만원이라도 다운되고 가야지, 500이라는 숫자가 너무 저는 과다하다는 생각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회기 중에 비교해서, 장단점 한번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도요?

예.

유이수 위원님 하시고요, 그다음에 김규성 위원님 하시고 이주갑 위원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심부건 위원님 하시고, 김규성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동, 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용진의 구억리의 해든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큰 사례로 작용을 하는데,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그쪽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특별히 행정에서 문제를 삼지 않으니까 계속 업자들이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지금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몇 가구 이상이 돼야 기반조성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가요?

110가구 이상이 되면 우리 개발행위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심의위원회에서 도로 폭 규정이라든가 공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해서…….

본 위원도 10가구 이상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있고, 그 옆으로 도로가 개통되다 보니까, 준설이 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민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진입로부터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이어서 소양이 됐든 다른 지역까지 전파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행정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악덕 부동산 업자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10가구 이상이 되는 집단지역은 기반시설 조성을 하게 돼 있고 도로 폭부터 진입로 이것도 확보하고 상하수도 전부 다 체계적인 여건을 갖춰야 집단적인 단지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마치 전원마을이라고 토지개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지로 처음에 용도변경을 하고, 그 산 밑에다가 시간을 좀 지연시킨 다음에 다시 또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에 단독 가구 한두 가구씩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 곳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을 행정이 심각한 부분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한 계속 그런 각 단지들이 조성이 될 거고, 결국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 또 행정으로 연결이 되고. 또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업자들은 그렇게 해놓고 도망가고 사라지고. 정말 군이 심각하게 이걸 고민을 하셔서 조짐이 보이는 걸 떠나서 전체적인 토지영역을 살펴보시면 부동산 업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게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관심 갖고 차후에 이런 단지가 조성이 안 되도록 적극적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세하게, 세밀하게 봐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개발행위 기준을 강하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규성 위원님 하시고 이주갑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신세희 국장님과 실과장님들,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산불방지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속 민원이 들어온 내용들이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에는 기본계획선이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도 기본계획선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곳이 한 세 군데 되죠?

예, 맞습니다.

신흥천, 오도천, 운문천. 그런데 이 부분들이, 주된 내용들이 “하천선을 제거해 달라.” 그게 전문용어로는 제척이라고 하죠?

예.

제척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하천 부분들이, 민원을 넣은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상류 중에서도 상류인 것 같아요, 골짝 중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소견을 한번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있는 곳이 신흥천이 5.4㎞ 중에 상류 한 1.8㎞ 구간 그리고 오도천이 6.5㎞ 구간 중에서 1.3㎞ 구간이 있고요, 고산 소향리에 있는 운문천이 7.7㎞ 구간 중에 4.6㎞.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민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기존부터 건의를 했었고 이번에 재차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거 질문할지 알고 준비하신 거예요? m까지 다 알고.

질문할 줄 알고 제가 딱 준비했습니다.

선견지명이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종합정비계획이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종합정비계획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것은 2017년 12월에 고시가 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제척이기 때문에, 원래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척 부분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볼 때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다 상류적이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당한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3건 다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후 추진계획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어서 도에서 제척을 해줬다고 보면 그다음에 지방하천이 지방소하천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소하천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요, 일단은 도에서도 검토를 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척을 할 것인가, 소하천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 내부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문서를 보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군민들께서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바로 되는 것 같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안 되면 감당하실 수 있을 것인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제가 된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 같이 보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견은 최상류 부분이고, 신흥천도 이쪽 구룡사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고, 또 오도천이나 운문천도 저수지 상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지방하천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부분이 좀 의구심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전라북도에다가 문서를 보내고, 전라북도에 전라북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구두 협의된 사항입니다.

정말 하천구역 제척 요구가 잘 반영이 돼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게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지역민들이나 당사자들 재산상 손실을 보면서, 손해까지 보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하천기본계획선이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천재지변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준하는 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외에 그 선으로 인해서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군민도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예, 고맙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세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에 이수진 도 위원께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 3년간 건설현장에서 약 37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약 23명의 생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 통계관리가 좀 소홀했고 이렇다 할 안전사고 감소대책도 없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완주군의 건설사고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삼봉이나 운곡지구 등에 큰 공사 현장이 있었는데 어떤 특별한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국장님.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가 좀 정리되고 있지만 상세한 부분은 말씀을 아직 할 수 없는 관계로 다음에 자료를 대체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비책과 매뉴얼들을 잘 마련하시고 우리 사업장에서,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부서에서…….

부서에서요? 그러면 본 위원장에 한 꼭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평 과장님이 지금 병가로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과장님이 부재중으로 그때 질문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연평 과장님의 쾌유를 뵙겠습니다. 국장님 이서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완주 이서 갈산리 있는 부지면적 335평, 주차면수 31면, 사업비가 33억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 군수님 때도 우리가 질문을 했던 건데,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당 170만원 정도 됩니다.

㎡당?

예.

그러면 한 515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소유자는 지금 한 750만원 정도, 요구액이 보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최초 매입이 2021년도에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10억9,7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목이 뭐로 돼 있죠?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되어있죠?

예.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상가 토지가격이 얼마 정도 형성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가는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인데, 지목이 주차장으로 딱 명시돼 있어요. 그렇죠?

예, 돼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그런데 거의 1천만원 가까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는 게 검토를 잘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실제 상업지하고 주차장 부지가 지목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책정돼서 올라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지는 준주거 지역입니다. 준주거 지역이고, 이게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데요, 혁신도시 조성 당시에 LH에서 우리 완주군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사달라고 그쪽에서 공문이 오고, 또 주차장을 지자체에서 사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애산 형편이 어려워서 매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로 된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전반적인 LH의 문제인데요, 공익적 측면에서 조성한 토지들이 결국은 주차장 또한 지자체에 매입해달라는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LH도 방문하고, “이것은 너희들이 공사하는 부지고 공공시설이니까 조성을 해서 우리 지자체에다 넘겨줘라.” 이렇게 요구도 했었는데 관련 법령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매입하도록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그걸 강력히 주장했었는데 예산 상황 등 여러 상황이 있어가지고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적 측면에서 실제 가격으로 분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2배 정도, 매입할 당시는 10억9천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30억에 매입하려면 8년 만에 거의 20억 정도, 19억 정도 차익을 보는 거예요, 공익적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무리하지 않나요?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최종 감정평가금액인데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게 이 정도 선이다고 이렇게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이 왜 그러느냐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가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31면 정도 조성해서 잘못하면 장기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주정차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이 혁신도시 내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의회에서 5분발언도 하시고, 주차장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또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우리 콩쥐팥쥐 도서관 주차장, 노상주차장이 같이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해서 20대분의 주차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또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지금 매입하지 않으면 몇 년 후면 2배, 3배 이렇게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예측해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지목 자체가 주차장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좀 약간 견해 차이가 있고요. 우리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예상하는 부분이잖아요, 모든 혁신도시에 공익적으로 LH에서 개발해놓고 이익은 환수해 가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식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모든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한번 그런 쪽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오랫동안 지적된 거니까,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이 부분은 건의해야 돼요. 잘못된 부분은 개정해야죠.

예, 맞습니다.

삼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금액적인 부분 또한 너무 막대한 차익을 노린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10억9천만원 주고 산 걸 30억을 주고 다시 매매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유연평 과장님이 부재중이라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직접 질문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부건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순덕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심부건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최초에 제가 좀 공유재산 심의로 올라와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 공유재산 심의에서 지금 뺐는데 뺀 이유가 있나요? 저희 의회 동의안으로 뺀 이유가 있나요? 공유재산 심의는 받고.

이게 당초 실과에서 기반시설을 보면 도로라든가 하천,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반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심의를 지금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법령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에 당초에 실과에서 몰라서 보고서를 심의에 올려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법령은 언제부터인가는 몰라도 옛날부터 있었던 걸로…….

오래전부터 있었죠?

예.

그런데 정말 우리 완주군의 모든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책임지는 완주군 행정이 법을 몰라서 지금까지 계속 심사를 안 받아도 돼야 되는 이런 주차장 부지나 도로 심의를,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고 의회의 동의를 지금 계속 받아왔었죠?

계속은 아니고요, 담당자들이 바뀌어서 모를 때 이렇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 매뉴얼이 있지 않나요? 담당 공무원들은 계속 순회를 하기 때문에 각 파트에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매뉴얼 없나요?

지금 실과별로 옛날에, 정비가 안 됐는데 옛날에 매뉴얼이 각 부서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을 정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이서 갈산리 쪽에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언변을 하니까, 지금 그 사유를 찾다 보니까 지금 상위법을 찾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도 되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다시 재차 반복해서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연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연찬을 앞으로 더 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이 사실을 알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지목이 주차장 부지로 돼 있죠?

예.

군수님께도 이 지목이 주차장 부지라고 얘기를 하고 결재를 득하셨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결재를…….

지금 결재라인을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지만…….

결재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올라왔을 때 대지로 올렸죠?

저는 도면에 주차장 부지로 돼 있어서 주차장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을 대지로 올리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지도 있고 주차장도 있습니다. 보고서에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올릴 때 대지라고 올리셨습니다.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고 대지로 올렸거든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앞으로 가격 상승이나 투자 가치가 있는 걸로 계속 얘기를 해서 결재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부지는 보통 인근의 상가 대지보다 가격 차이가 통상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이 옆에 비교했을 때, 이게 ㎡당인데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는 170만원,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부지는 250만원 해서 한 8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당.

80만원 정도 차이 나죠?

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고 거기에 또 다시 좀 편법을 써서 한다고 하면 2층이든 3층에 주차장을 놓고 1층에 상가를 짓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했을 때. 지금 현재 둔산리에 지금 그런 곳이 한 군데 있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 부지에 개인이 활용을 하려고 하면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개인이 처음에 도시개발 할 때, 이게 지금 개인한테 분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한테 순위가 원래 지자체에서…….

순위는 지자체고, 순위를 넘어서 지자체에서 매입 의사를 안 밝히니까 개인한테 지금 매각을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이 주차장 부지는 개인의 소유로 넘어갔고 지자체가 각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의무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차장을 그때 당시 초기의 상태로만 가지고 계속 매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건 좀 억지 주장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 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600평 정도 되는 대지가 있죠?

대지요?

예.

우리 거요, 완주군 거?

예, 완주군 거.

완주군 대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완주군 대지가 있고요, 그 대지를 현재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임시주차장인데 개인 겁니다.

개인 건가요?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했을 때는 거기가 완주군 소유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맞는지 확인 한번 다시 해주세요.

예,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게 완주군 소유라고 담당 공무원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주차장, 모래자갈만 깔아서 20대 분 주차장은…….

20대가 아니고 60대. 팀장님 혹시…….

팀장님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으시고요. 심부건 위원님 질문에 답할 수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행정팀장 이희찬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삼락로컬푸드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요, 삼락로컬푸드 매장에 달려 있는 아직 포장이 안 된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약 60에서 70면 정도 주차대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먹거리정책과하고도 협의가 필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한참 다른 곳으로 대각선 동쪽 방향으로 떨어진 곳이고요, 지금 여기 지도에 번지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데 방금 얘기하신 곳에 반대편 사선으로 30m 정도 떨어진 곳. 번지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안쪽에 지금 바로 옆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큰 도로…….

W푸드테라피…….

제가 그 부분은 번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이 분명히 개인 소유가 아닌 완주군이 현재 600평 정도의, 주차 600평 정도 해서 한 60대 정도 주차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주민 민원이 굉장히 심각하다. (자료를 받음) 582평이고 691-2번지.

691-2번지는 콩쥐팥쥐 도서관 주차장입니다.

여기에 지금 거리상으로 한 3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곳에 지금 현재 60대 정도의 저기를 하고 있고, 여기가 대지로 돼 있습니다. 콩쥐팥쥐 도서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60대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계속 주차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도로나 그 사이 부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도로를 일부 조정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초기에는 이곳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모두들 인식을 했지만 우리 행정이 계속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또 그 건너편 쪽에 지금 전기안전공사 일부 부지도 충분히 그쪽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감소되는 게 초기보다 지금 얼마나 감소가 됐나요?

한…….

건수로.

4천여 건에서 1,900건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요, 타 읍면보다도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둔산리 쪽은 과태료 받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되죠, 건수가?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둔산리 1천 몇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선은 지금 400 몇 곳 줄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꾸준히 지금 계속 주차, 어찌 됐든 토지를 매입 않고도 감소를 지금 계속 시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주차대수 1대에 1억씩 주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부지는 혁신도시 내에 있고 지금도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민원 리스트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이 토지를 매입하면 저는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상황을 파악을 할 거니까 국장님께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주정차위반 단속조치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이서면이 3,900건 있었는데 2022년도에 1,928건으로, 그러니까 콩쥐팥쥐 도서관 노상주차장 확보 하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삼례가 1,443대, 봉동이 1,707대 단속 건수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그러거든요?

거기에 혁신 지금 현재 문제 되는 곳만 몇 건인가요?

그렇게는 별도로…….

거기 보고 자료에, 팀장님께서 보고한 자료가 저한테 넘어온 게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와서 확인이 불가능한데 400 몇 건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곳.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많은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좀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매입 불가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철저하게 검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업건설 쪽이니까요, 꼭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한 가지만 하시고 이 부분은 이순덕 위원님 하고 마치도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했을 시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면 아까 본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LH도 일정 부분 양보를 좀 해야 되고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자치에서도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금액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공익적인 측면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을 설득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도 같이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또 한번 준비를 해서 우리 심 위원님하고 좀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 법적 문제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해를 안 시키면서 주장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위원장은 지적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공과 사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보면 33억이에요, 설치비까지. 그러면 30 몇 대를 지금 주차하기 위해서 33억을 들여서 개인 주차장 땅을, 토지를 우리가 매입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개인이 지금 매입을 했잖아요. 주차장 부지인 줄 알고 매입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토지를 매입할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샀으면 주차장 쓸 목적으로 매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주차장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상식적으로 유료 주차장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본인이, 매입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저는 지금 상식적인 걸 갖고 여쭤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하면 그분은 유료 주차장으로…….

하시라고 해요.

예…….

하시라고 해야죠. 잠깐만 국장님 제 말씀 끝까지 듣고. 제가 화나는 건 뭔지 알아요? 도비가 15억 정도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예, 16억.

그래요. 어차피 관할 의원님께서는 지역구 민원도 있으니 하시려고 하겠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 생각하라 이거죠. 예를 들어 1대 1억이라는 주차장 부지, 개인 같으면 하겠습니까? 관이니까 해도 된다? 우리가 불편 사항 때문에 1대 1억을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다 지역구 관련이에요. 아무리 도비가 매칭이 돼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좀 제안을 하고 국장님께서 타당성을 갖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이 안 돼요, 이해가 안 가고.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셔서 개인한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LH에서 구입할 때는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 재정 형편이 좋아졌습니까? 20억을 넘게 더 추가로 해서 구입을 한다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관에서 무작정 민원이 있어서 한다는 그런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짚고 갈 겁니다, 본 위원도.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세밀히 하셔서, 아무리 도 매칭사업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상세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한 가지 하고. 최광호 위원님 다른 질의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잠깐만요. 방금 이순덕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도비하고 매칭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도 일정 부분 행정에 주장할 수 있지만 적절치 않은 것은 국비도 반납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4년 동안 끊임없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비 매칭을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계속 주장했던 본 위원의 얘기는 뭐였냐면, 하고 나서 관리가 안 되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은 국비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계속적인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필요하면, 그분이 유료주차장 하시면 되잖아요. 필요하면 몇 천 원 들어가고 해서. 보통적으로 다 그러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30억 들여서 매입해도 유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민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완주군 제정이나 여러 가지 먼 곳을 보고 좀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이서 그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주변에 좀 토지를 알아보세요, 다른 데. 그래서 좀 더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런데 없어요, 거기.

더 찾아보세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다른 부지를 찾아서 하게끔. 저희가 무조건 하지 말라는 사항은 아니니까…….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지역 현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양우회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언론에도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자연 훼손도 많이 하고 저희 군에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군에 대한 피해는 이미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양우회에다가 주장하는 것이 “폐쇄적 공간을 만들지 말아라. 좀 공개적인 공간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 잔디밭에 가서 가족들이 가서 김밥도 나눠 먹는 그런 장소로 공개적인 장소로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 그렇게 그쪽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조용한 공간에서 수행하고 공부하는 터이기 때문에 “그 앞쪽을 막았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아마 큰 이슈가 돼서 도로점용하고 거기에 개인 소유가 아닌 땅에다가 바리게이트처럼 쳐놓고 주민들이 못 지나가게 막았다가 그 바리게이트가 또 없어졌다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또 그 양우회가 어떻게 땅을 소유해가지고 거기를 또 펜스로 해가지고 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원래 옛날부터 땅이 양우회 땅이 있었어요, 펜스 해놓은 자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양우회에서 하는 부분에 본인들 땅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이게 1, 2년 정도 이슈가 된 게 아니라 최근에 또 군수님도 9월 15일 날 불법행위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왜 소극적 행정이 있는지. 왜냐면, 앞서 지난여름에 포크레인 갖다가 다 휘저어 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원상복구 됐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측량업자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지적측량 경계말목을 먼저 박으려고 지적공사에다가 지금 지적측량 의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말목이 박히면 일반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원상복구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원상복구 신청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7일 날 MBC에서 방송에 나온 게 불법훼손 재해위험인데 군청은 경고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경고가 아니라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하고 최근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게 지금 완주군에 운곡지구, 그다음에 뭐 농공단지 개발을 하면서 흙이 반출되거나 들어오거나 이런 과정이 있으면,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는 운곡지구가 개발하다가 한번 멈췄죠, 세륜시설 미설치로? 그래서 공사 중지 한번 됐었죠? 그다음에 농공단지도 공사 일정 부분 마감이 됐다고 세륜시설 떼어버렸죠? 그때 비가 왔습니다. 흙이 도로가에 커브길로 이렇게 다 해서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날려고 했었고, 그것 또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조치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 군청 옆에 도서관 밑에 부지 조성하셨죠? 거기도 세륜시설 또 미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야적된 곳 세륜시설 미설치했다가 또 걸렸습니다. 그런데 경고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다 잃을 거 잃고 그때 뭘 하려고 하면 이건 맞지 않다. 양우회도 관련해서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엄중하게 할 거는 군에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적으로 포크레인 갖다가 다 휘젓고. 이제 본인들이 해서 지적한다? 제가 생각할 때 군에서 정확히 그 부분을 따져야 할 것 같고. 국장님 또한 군수님 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행정에서 움직여줘야지, 그렇지 않고 저희는 맨날 당하고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저희도 법적으로는 엄중하게 대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양우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법적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법에 사실은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철조망을 친 것 같은 경우는 사유지로 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저희 군유지를 못 들어가게 막으세요, 거기다 펜스 치세요.

그런데 또 그것은 근거가, 우리 공용도로를 막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강력하게 하셔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은 거는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모두가 그 도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11월 29일이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금방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원하는 답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내가 내년 1월까지, 내년 2월까지 하겠다.” 이거는 약속을 지키려면 사람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시간이 다가오면 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약속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겠지.” 하고 이게 내년, 1년, 또 내후년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양우회 문제가 불거진 게 지금 한 2∼3년 되시죠? 더 되든가요, 혹시?

꽤나 오래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한테 좀 그런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제까지 혹시 가능하신가요?

아까 제가 개방 문제는 사실…….

개방 말고요 전체적인 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우회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제일로 문제는 개방을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면, 양우회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폐쇄적인 공간으로 해서 자기들이 공부, 수행 터로 이렇게 만들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국유지에다가 대문도 설치를 했고 현재 또 철조망도 쳤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것은 양우회 측에다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개방을 해달라.”

그럼 법적검토를 혹시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사유지에다가…….

사유지를 떠나서 군유지나 불법으로 했던 부분.

불법으로 했던 부분들은 지금 그 농지, 아까 말씀하신 포크레인으로 불법행위를 한 자리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양우회 그 건물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양우회 건축 부분은 지금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변경 중에 있다고 이렇게…….

그걸 변경해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관련법에 맞으면 안 해줄 수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법상 소송을 하게 되면 좀 대형로펌 쓰셨으면 좋겠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최근에도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패소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형로펌 1, 2억씩 써서 승소해서 저희가 찾아오는 게 낫지, 그 돈 아끼자고 몇 십 억씩 날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양우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시간 20분 정도 역대 이례 국장님, 최고로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안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 그다음에 질문한 내용들이 잠시 보고 질문한 내용들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서류 보고 확인하고 법 조항 찾고 조례 찾아보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9대 의원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사항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엄중히 좀 살펴주시고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입니다.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의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경환은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에 있습니다. 개발행위팀 한경환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송중한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김경모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35년 완주군기본계획 수립입니다. 15만 미래행복도시 완주 시대를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공간적으로 발전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완주군 종합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주민 의견 청취, 의회간담회, 공청회, 국토부 국토계획평가, 관계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11월 중에 전라북도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입니다. 완주군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삼례 문화시설 결정 등 6건의 군관리계획 결정과 고산문화공원 실시계획 변경 인가 등 17건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변경 등 3건의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구이 수상레포츠공원사업 등 실시계획인가 5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으로 도로 78개소 등 433억원이 소요되며, 1단계로 231억원을 2025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경까지 166억을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및 보상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지역주민으로부터 사업 무효소송 중에 있어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송이 완료되면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보상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2022년 10월 1일 기준 2,005건의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으며, 군계획위원회는 10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행정소송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 불허가 취소 청구 등 2건이 있습니다. 주민생활 밀착형시설은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시설은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봉동과 상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3년까지 추진 예정으로 봉동은 2022년 12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관은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삼례, 고산, 이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례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2022년 12월까지 완료하고, 고산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2023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서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주민 역량강화 용역을 시작하여 2023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9개 노선 7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8.47㎞ 구간에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도시계획도로 중 4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5개소는 보상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노선 4개 노선에 대하여는 조기 완공하고, 보상 및 실시설계 중인 5개 노선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자전거 유지보수 24건, 4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완주군민 자전거보험은 20건, 1천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소양면, 봉동읍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양면은 전체 사업을 금년 중에 마무리하여 소재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봉동읍은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해서 주민과 함께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역량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지구인 운주면은 생활문화센터 및 보행로 조성,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화산면, 비봉면은 면 청사 신축과 병행하여 단일 동으로 복합화하여 기본계획 변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으로 2023년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이면은 실시설계 준비 중으로 주민 및 주민위원회와 함께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인 소양 오성마을, 용진 신봉마을, 용진 서계마을은 2020년부터 금년까지 지역별 특색에 맞게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8기 모두가 누리는 행복도시 완주군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2시까지 질의응답하고 본 위원이 끊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위증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손을 드시면서 저한테 눈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눈을 보여주시면 제가 빨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하시기 전에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주갑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재천 위원 하시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례 중로 1-1호선과 삼례 소로 2-35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2017년부터 시작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 12월까지 추진한다고 계획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토지 매입이든 공사 진행이든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토지는 해마다 상승할 것이고 공사가 지연되면 원가가 상승되어 공사비 또한 상승됩니다. 신문기사에 건설공사비 12개월 동안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해서 아스콘이나 시멘트가 한 20년째 가장 큰 폭 상승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업의 시기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업을 2017년부터 시작했으면 적어도 2, 3년 안에는 끝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도시계획도로 특징이 용지보상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만 되면 신속하게 되긴 하는데 저희가 용지보상 부분을 신속하게 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토지가격, 건설자재 등 원가변동률이 상승됨에 따라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사업부서 입장은 예산만 좀 빨리 확보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부분, 설계 부분, 보상 부분만 된다면 신속하게 빨리 집행하고 싶은 것은 저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업은 언제든지 시기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사업을 재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시고 사업이 장기화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례 방촌 예술촌 옆에 로터리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공사노선이 삼례 중로 1-1에서 삼례역에서 금마교까지 하는 사업이고, 그 로터리 부분이 저쪽 교차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로터리를 거기다 반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인도 부분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계획에 맞게 주민들 불편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예.

또 하나 금반경로당은 어떻게 결정됐나요?

저희가 사업 구간 내 경로당이 있어서 저희가 철거 후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서 먼저 보상비 동네에 지급할 것인데 동네에서 일단 터를 못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혹시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해서 터를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협의는 해봤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못 하겠다고 회신까지는 받았습니다. 동네에서도 지속적으로 터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도 애로는 있습니다. 빨리 연결을 해야 되는데 경로당 철거를 못 하는 형편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후정리 살고 있고, 거기가 또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은 마을이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원님의 간곡한 부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시간 잘 활용해서,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정회해서 점심식사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용민 과장님 그리고 네 분의 팀장님을 비롯한 뒤에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도시개발과 직원 여러분들께 군민들을 대신해서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천에 있는 활성화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경천에 있는 활성화센터와 그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경천애인권역에 영농조합이 있고 저희가 영농조합에 민간위탁, 기존에 민간위탁은 하게 돼 있고 저희가 시기를 놓쳐서 재갱신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갱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경천애인 활성화센터는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 4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위탁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몇 번의 위탁을 거쳤습니까?

최근에 2022년 3월 31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천애인권역은 수의계약을 2회 했고 그 뒤에 위탁기관 선정 공고를 거쳐서 5년 동안 총 세 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2회라고 했으면 지금 3년씩 2회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건 5년씩 해서 2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파악한 것도 있고, 지금 거기는 계속 공고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계속 수의계약만 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으로 2회를 연장, 그러면 5년씩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7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수탁자가 둘이더라고요, 경천애인권역 추진위원회하고 경천애인 영농조합법인하고.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탁자가 둘이 된 이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계약을 갱신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지금 저희가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직접 운영·관리가 원칙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동의안이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향후 계획이 일반농산어촌 시설물 관리수탁 선정 공고가 2022년 12월에 뜰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 관리기관 평가 및 선정 위수탁 계약 체결, 위탁 대상 시설물 및 위탁 사무 인계인수가 내년 1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갱신이 아니라 선정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천애인권역이나 기타 권역 부분이 여러 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농촌개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법까지 적용을 해서 민간위탁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취지 목적에도 그 지역 주민들이 영농조합이든 뭐든 만들어서 지역 주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일반공고나 할 것은 좀 아니다고 먼저 판단이 들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그 건물을 수탁받아서 운영하시는 데에서는 지역사회 환원사업들을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마을 환원금을 매년 1천만원씩 지급을 한다든지, 가천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체육회 경천면 발전기금도 전달하고, 코로나 시절에는 기부금도 내고 각종 경천면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이불 세탁 봉사 등 여러 가지 기부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켜보는 내용은 저희가 2011년 4월하고 수의계약 두 번을 통해서 연장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이 아까 계약서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 31일부로 종료가 되었는데 4월부터 현재까지도 이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통하지 않은 방식인데 이분들이 현재까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가능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나쁜 해악이나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큰 도움을 주고 좋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만큼은 인정해야 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행법 위반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가 다만 민간 부분보다는 우리 행정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절에 미리 예견을 해서 다시 재계약이나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다만 시기를 놓쳐서 지금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은 저희가 봤을 때는 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뭐 과장님을 탓하거나 영농조합법인이 무슨 일을 잘못했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지금 도시개발과 이외에 다른 과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고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조금 부서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고 그 기간도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더 매뉴얼화 해서 다른 똑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토지수용이 어느 정도나 되어있습니까?

협의 매입했습니다. 협의 매입 두 필지 정도 매입을 했는데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그러니까 체육시설 결정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것이 법적 하자가 있다 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유지가 4필지, 사유지가 30필지, 총 34필지 중에 2필지, 약 0.6%가 지금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토지주들과 매입을 협의하고 계십니까?

지금 소송 진행 이후에는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국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유지가 대부분 수로 부분이라서, 선형수로라서 그대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국유지는 농수로는 계속 현재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관련해서 23년 2월 2일 선고일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다만 지금 선고일이 계속 벌써 몇 번째 미뤄지고 한 상태거든요? 현재는 맞습니다.

제가 이게 또 연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연기가 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결정이 돼야 다른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소양에 여기 말고 아파트 사업과 똑같이 비슷하게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파트 사업도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소송이 시작됐다는 건 결론적으로 주민들과의 어떤 의견 조율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고 마찰이 있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제가 ‘몇 회’ 부분은 좀 별도로 하고, 저희가 아무리 주민설명회를 해도 또 안 들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안 들은 사람은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이런 사업은 1대1로 직접 맡게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저희들이 필요하고 타당한 이유에서 이러한 일을 진행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마음을 얻지 못하면 여기에 따른 후유증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설득하고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85페이지 보면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관련’ 그 뒤에 보시면 87페이지에 역시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토지보상 관련 소송 대응 철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답변 내용이 똑같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올해까지 하면 지금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확보된 예산들은 대부분 불용하거나 이월하였고요, 내년에도 일정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토지 매입, 설계, 내년에는 승소한다면 바로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병행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저희가 소양지역에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고 진행되는 도중에 주민과의 이견 차이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공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양면 복합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좀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주갑 위원님이 질의한 후에 보충질의 있으시면 위원님 계시면, 시간이 좀 있어서.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주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한 곳이 5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서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가 더 있어요, 계약 지난 것이.

저희가 아직 파악을……. 어디…….

고산 망경강 창포 여기는 어떤 거죠? 여기도 재위탁이죠?

지금 창포권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게 경천애인권역, 창포…….

덕천권.

그다음에 천호성지는 아직 기간이 안 됐고요, 덕천권역, 그다음에 오성 한옥문화센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성 한옥문화센터까지요?

예.

여기서 지금 우리 이주갑 위원님께서 지적하다가 만 사항인데 다른 실과는 이거 다 재위탁할 때 종합성과평가라든지 이런 조례에 맞게끔 전부 다 올렸는데 이 한 과만 전부 다 기한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운영해도,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1개도 아니고 몇 개씩 이렇게 빼먹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좀 했는데 이거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공무원은 먼저 규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저희부터 어떤 지침이나 그런 걸 안 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걸 먼저 발견했을 때 저희는 아까 숨기는 것보다는 드러내놓고 잘못한 것을 좀 하고 다음에 후임자들이 이런 실수를 좀 안 하자 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다만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농촌개발위원회, 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서 전임 먼저 선행 절차를 이행했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것은 민간위탁해도 좋다라는 것을 먼저 좀 받긴 했습니다. 다만 시기 내에 했었어야 되는데 시기 내에 못 한 것은 저희가 잘못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다른 민간단체 그거 하고 싶어서, “나 하고 싶은데 왜 불법으로 주느냐.” 했을 때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하죠, 의회 동의도 없이 진행한 거에 관련해서?

다만 이 사업들이 처음 하면서부터, 또 그 사업을 하는 법적 근거가 일반 사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근거로 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사업들이 대부분 동네 지역주민 이루어진 것들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이것이 민간인이, 보통의 사람이 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관계상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거?

그러면 다시 애로가 좀 있는데…….

애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기가 수익을 내지 않고 저거지만 우리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무상이지만 무상임대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건 인정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5개밖에 안 되는데 누가 하시는 거죠, 정확히?

농촌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조문 관련해서 한번 짚고 시간이 그러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1건이 아니라 4건이나 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문만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가 경천애인권역 공공위탁하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건물은 완주군 거라서 일부 수선 부분은 투입한 사례는 있는데 일반 부분, 그러니까 운영비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에 위탁으로 수반되는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보면 군의회 동의 및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또는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그리고 제3호는 삭제가 됐는데 이때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투입이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연구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다음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이 조례는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조례에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살펴보니까 몇 가지 저희들이 볼 건들이 좀 있어요. 이따 점심 드시고, 이 부분은 조금 쟁점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질의응답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식사하시면서 스터디 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조례 관련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과 함께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진, 봉동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자료 준비하시는 우리 최용민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도시개발과 특히 민원이 많잖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토목 쪽, 특히 이쪽으로는 베테랑이신데 업무를 보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완주 군민들이 어떤 것을 가장 크게 요구하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도비 확보, 그다음에 그 지역 발전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부분인데 인허가 부분에서는 항상 두 가지 의견이 상충합니다, 하나는 보전하고 하나는 개발.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두 가지 어떤 쟁점 부분을 적정하게 타협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도시개발과인데 사실은 좀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많이 애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개발하고 보전하고 충돌된다고 하셨는데요, 개발행위는 개발 쪽에 중점을 두는데 지금 농지보전, 산지보전, 보전부서하고 충돌은 없나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 업무를 보시면서 생각과 차이 그리고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법이 없는 부분도 담당자 부분이 판단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법이나 지침에서는 저희가 읽어봐도 주관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관 같은 거, 경관. 그런데 그것은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또 그 주관적인 부분으로 예를 들어 인허가를 불허가 하더라도 그것이 법원에서도 받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에서 보면 개별법에 의한 주제들이 너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전산지,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환경법,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규제 부분이 사실은 법이 하나 생길 때마다 개발보다는 규제법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애로가 좀 많습니다.

간단한 총평 잘 들었고요. 시간관계상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완주군의 개발행위허가 시 지금 평균 경사도가 지금 몇 도입니까?

평균 18도입니다.

18도입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완주군은 평야와 산악이 공존하는 그런 시군이 되겠습니다. 저쪽 산악지역에에서는 일부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도 부분이 지금 좀 사실 이슈가 되는 안전하고도 약간 관련성이 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는데 타 시군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전을 완화하는 그런 시군. 어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것이 재난 부분과 특별히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일부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타 시군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완주군을 제외한 13개 시군. 경사도가 우리 완주군보다 강한 데가 전주, 군산. 거의 평야지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일한 데가 익산, 정읍. 여기도 거의 평야지대가 많죠. 완화된 곳이 그 외 9곳입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 같이 산지 임야 부분이 많이 있고 평야지대도 공존해 있고 그런 부분들은 거의 지금 완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20도, 25도. 그리고 산지법에서는, 지금 산지법은 조례가 없잖아요. 국토법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18도로 정해져 있고, 산지법은 지금 경사도가 25도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야에 다 건축행위를 했을 때 지금 몇 도를 적용받습니까?

두 가지 법이 상충할 때는 저희 개발행위허가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법 우선이죠? 국토법 우선이죠?

예.

그럼 지금 산지법이 25도가 돼 있는데 지금 산지부서에서 우리 산지법은 25도, 개발행위 국토법은 18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같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수립 그런 거 없습니까?

법이라는 게 사실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지법과 우리 국토계획법이 서로 상충할 때는 서로 한번 조정해야 될 어떤, 같은 법이기 때문에요. 다만 국토계획법에서는 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일부 조정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군민에 대해서도 일관된 기준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은 지금……. 과장님 우리 임야가 지금 몇 %나 됩니까, 완주군에?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한 70% 정도…….

한 73% 정도 되죠? 그러면 70% 이상이 임야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경사도 완화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귀농귀촌 하시려는 의향, 귀농귀촌 회장님이랑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하셨나요?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귀농귀촌 대표께서 저하고 면담한 적은 일단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논의된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귀농귀촌이나 완주군에 유입되는 인구가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다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봉동, 삼례, 용진, 이서지역은 상당히 지가가 높습니다. 땅값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땅값이 이쪽에 비해서 좀 싼 6개면, 고산을 포함해서 6개면이나 구이, 소양 쪽은 정착을 하고 싶어도 경사도 문제가 많이 충돌이 된다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귀농귀촌협의회나 그런 쪽 다른 분들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요. 그래서 인구 소멸, 6개면 쪽이나 지금 자연취락마을 쪽이 지금 인구 소멸위기잖아요. 굉장히 위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경사도를 좀 완화시켜주면 그런 부분에서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유입 차원에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재해나 토사 문제, 모든 문제들이 경사도가 강해서, 완화돼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설계 시에 규정에 맞게 정확한 설계가 돼 있느냐. 그리고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설계가 됐으면 시공도 설계에 의해서 정확히 하느냐. 거기에 방점을 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공하면서 경사도 부분은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설계만 잘 하고 시공만 잘 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경사도가 높더라도 문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서 ‘경사도에 대한 완화 의지는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가 지금 담당자가 몇 분 있습니까?

팀장 포함 5명입니다.

5명이요? 지금 개발행위가 1년 평균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최근 3, 4년 보면 2019년에는 3,800건, 2020년에는 3,500건, 2021년에 3,700건에서 4,000건은 좀 안 되고요, 거의 4,00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팀장님이 지금 개발행위업무 봅니까?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만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4명의 담당자가 있네요. 4명이 지금 1년 평균 처리 건수가 한 사람당 얼마나 되나요?

숫자상으로는 평균 1,000건 정도 되는데 절대시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현장에 가서 검토하고 법령 검토하고 하는 데는 사실 턱없이 좀 많이 부족한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에 또 많은 인력을 배정해주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기존 인력으로 업무를 좀 많이 익숙하게 한다고 한다면 지금 부족은 하지만 감당을 할 수 있는 인력은 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1인당 1년에 1,000건 정도를 처리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건을 하려면 베테랑해도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1,000건 소화하려면요.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개연성도 많고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법 규정이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법의 개연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보니까 모두 2년 이내의 근무자예요. 근무기간이 2년 이내입니다. 보면 1년 5개월, 1년 10개월, 1년 11개월, 3개월. 이 부분은 지금 가능합니까?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완주군 전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신규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업무의 경험 축적지라든가 그런 거 없이 바로 실무를 해야 되고 어려운 민원을 감당해야 되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현재는 판단 부분은, 많은 부분은 팀장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현재는 좀 무리 없이 가긴 하는데 사실 많이 벅찹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특히 중요한 인허가부서입니다. 개연성이 많고 개발행위허가가 적법하게 처리되느냐 않느냐에 따라 건축허가가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테랑, 중간계층, 하부계층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밑에 지금 1년 안 된 부분들은 위에서 배워가면서, 서로 소통해가면서 배우면서 위에 베테랑 되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서류로만 보면 배우며, 익히면 허가처리하며, 그렇게 됩니까?

다행히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허가 부분은 몇 가지 부분만 좀 알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저희 직원들은 바로바로 익혀가지고 어떤 민원이 와도 상담하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실력은 중요해지고 그리고 현대인들, 젊은 층은 실력이 뛰어나서 습득력이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법규에 없는 부분이 많아요,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허가가 적법할 수도 있고 허가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좀 많은 부분에 공무원이 배치가 돼야지, 특히 인허가 부서는요.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이 많아서 우리 행정능력과 법규해석 등의 업무들이 미숙해서 징계도 많이 받고 소송건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근무연수 감안해서 배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배치 부분은, 우리 과 내에 배치 부분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업무 중에 도시재생업무도 중요하고 농촌개발도 중요하고 도시계획도 중요하고 해서 안배 부분은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과에 배정된 사람만 가지고……. 지금 9급 4명이죠? 6급 하나에 9급 4명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운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군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지금 배정된 그대로만 가지고 그 내부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서는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지금 읍면에 토목직들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능력 있는 부분들을 개발행위나 인허가부서로 배치를 시켜줘야지, 이거 밑에 직원분들만 있어가지고 고생은 밑에서 하고.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면, 처리기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또. 법적인 소송도 있지만. 처리기간이 지금 개발행위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원래는 처리기간이 15일이죠?

예, 처리기간 15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좀 독촉을 많이 받습니다.

처리 제대로 됩니까?

처리기간 안에는 처리가 되긴 하는데 좀 독촉은 많이 받습니다.

처리는 되는데 처리기간 도중에 보완 내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쪽 보완 부분은 우리 허가권자의 판단과 사업자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베테랑 부분들이 되면 협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미리 검토해서 보완을 내야지, 나중에 거의 끝날 때 보완 내용은 그런 부분들이 다 행정편의주의로 간다는 뜻이에요.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개발행위뿐만 아니라 지금 연수가 낮다 보니까 이런 경험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도 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은 체킹 다 되셨으니까 좀 보완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현재 태양광 몇 건 신청했나요?

금년에는 847건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허가완료 건수가 몇 건입니까?

허가 건과 불허가 건은 저희가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허가는 개발행위 심의 대상이죠?

예, 대상입니다.

그러면 태양광 허가 시 민원으로 인해서 심히 불허가처분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건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으로 인해서 불허가처분에 따른 소송은 몇 건이며, 승소와 패소가 어떻게 나눠지나요? 몇 건씩 되나요?

일단 같이 개발행위가 관해서 허가, 불허가, 소송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미관상 그리고 건강상 이유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저희가 불허가하면서는 가장, 허가를 원칙으로 하되 불허가하는 경우는 민원, 경관, 주위의 부조화,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 큰 계획과의 연관되지 않는 거 위주 말고는 웬만하면 저희가 해주려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좀 많이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소송 중에서 지금 혐오시설이 많고 축사가 많고 태양광이 많습니다, 태양광. 그럼 지금 재판 진행 중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확정 판결 된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그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불허가처분으로 인해서 불복, 소송을 했을 때 그 민원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관상, 건강상 이유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따른 진행 결과는, 재판 결과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한 3건 중에 2건은 승소하고 1건은 좀 패소하고…….

어떻게 승소했습니까? 절차상 맞다고 해서 승소한 겁니까?

대개 미관경관 부분으로 해서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패소는요?

패소는 “그것도 대개 그렇게 미관경관이 해롭지 않다.” 그런 쪽으로 패소를 합니다.

그럼 지금 판사마다 다 이렇게 성향이 지금 다르다는 건가요? 예전에는 환경상, 미관상 그런 부분, 미관상 특히. 건강상, 미관상 문제가 있더라도 법에만 적합하면은 완주군 손을 들어줬는데 지금은 미관상으로 많이 따진다는 거예요, 판사 쪽에서?

예, 일부는 태양광 사업자가 승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법리 해석으로 많이 따졌는데 지금 성향은 환경 쪽으로도 많이 돌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예, 환경 쪽으로도 많이 돌아가고 있고 완주군 판단은 미관환경, 환경 그것보다는 사업자의 어떤 권리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가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도 되고 안 되고 해서 민원에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 몇 가지…….

성중기 위원님!

2분만 쓰겠습니다.

20분 쓰셔가지고 19분 56초 쓰셔가지고요.

죄송합니다. 한 2분만…….

양해를 구할게요. 왜냐면, 하시는데 조금 지루하니까 그 부분은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받고 변경 허가 시 건물 동수 변경되는 거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까?

준공하기 전에 준공하기 전에 변경 사항은 변경 대상이고요, 법에 보면 기 조성된 대지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아니라고 저희가 회신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준공이 된 이후에 동수 변경은 대상이 아니고 허가 진행 중인 것은 대상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개연성도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콘크리트 3m 포장도로 현황도로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이잖아요?

예.

지금 건축행위를 했을 때 기존에 현황도로가 관에서, 개인 포장 말고요. 관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했을 경우, 3m 했을 경우에 개인 사유지 포장도로에 대해서 동의서, 사용승락서 받나요, 건축허가 시?

저희가 관해서 포장을 했을 경우는 포장하면서 승락서를 받는다라고 인정을 해서 승낙서를 받지 않습니다.

안 받습니까?

예, 안 받습니다.

아니, 기존에요. 지금은 마을 포장도로 할 때 개인 승락서 다 받는데 기존에 포장된 부분에 대해서 받나요?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까?

예.

그 부분도 담당자마다 다 개연성이 있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괄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합니까?

지금도 합니다.

신청 받습니까?

다만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 뉴딜사업이 과거 정부 정책사업이라서 정책 방향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라서 바로 사업을 취소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새로운 어떤 정책 방향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은 않고 당부의 말씀만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용진읍이 여러 번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했습니다. 참 아픔을 많이 겪었는데요,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해서. 추가신청 가능하면 꼭, 용진은 지금 구도심이 많이 지금 침체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신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면서 분초 이렇게 써 가면서 하려면 힘듭니다, 제가.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최광호 위원님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최광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고산 소로 3-19호선 도로개설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국장님 계셨을 때 자료를 요청했어요, 따로. 그래서 실과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지역 제품을 좀 쓰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보니, 보시면 주신 자료인데 이게 레일이거든요, 가드레일. 그러니까 저희 완주군에 한 5개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한두 군데 빼고는 다 현장설치도거든요? 현장설치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재 구매하면 시공까지 하는 게 현장설치도인데 금액적인 부분도 많이 차이 나는지 한번 검토해봤어요. 제가 여기에 단가가 16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회당. 그런데 지금 조달 쇼핑몰에 보면 단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전에 팀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사유에서 이걸 썼는지. 과에서는 이 제품을 올렸고 구매는 경리계에서 합니다. 그런데 과에서 다른 제품을 쓰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사유서가 붙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사유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유서는 안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완주군의 업체를 써야 된다는 것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조금 질이 낮더라도, 가격이 좀 높더라도 지역업체를 써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 사업부서가 있고 계약부서가 있는데 지금은 계약부서에서 특정업체를 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업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사유서를 붙여야 되는데 저희가 사유서 붙여서 구매한 적은 없고요. 다만 계약 과정에서 어떤 안배나 그런 거에서 재정관리과에서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앞으로 자재를 구입하면서 특히 사급자재도 저희가 지역 외의 제품을 해야 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꼭 지역 제품을 사용하겠습니다, 그건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 유희태 군수님 출범 이후에 강조하셨던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업체에서 저희 완주군에 낸 준공계하고 납품 내역서를 보니까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그런데 설계에 이 부분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설계에서 분명히 들어갔더라도 실과에서는 지역 제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경리계에다가 지역 제품으로 있으면 좀 해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경리계가 지금 없지만 경리계 또한 이게 특수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는 완주군에 없는 제품이고 현장에 완주군 제품이 맞지 않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른 지역 제품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사유가 되는데, 지금 7월 1일부터 저희와 같이 또 운영을 하면서 유희태 군수님이 하면서 강조했던 게 그 부분인데 11월 29일이면 시간이 벌써 지났고, 이 부분은 실수라기보다는 좀 아직 미흡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좀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당연히 안 만들어져야 되고요, 혹시 저희가 자재 내려 보낼 때 “완주군 업체 어디어디 있다.” 그렇게까지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과에 설계 부분을 직접 담당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설계할 때, 토목설계 같아요, 이게. 그러면 설계하는 회사에다도 지역 걸로 써서 설계 올리라고 얘기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재 부분은 당연히 지역업체 써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님 수고하셨고요. 김규성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특별하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외 우리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에 또 산불 방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초생활 거점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화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도 못 했어요. 2013년도부터 땅을 매입해놓고 지금까지 못 하고 있다가 2023년도에 착공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추진한다고 돼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건 있습니까?

저희가 기초생활거점, 재정관리과…….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뭐냐면, 행정복지타운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해서. 기초생활거점은 제가 알기로 2019년도에 선정돼서 2022년까지 이렇게 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산 같은 경우는 선정이 2020년에 기본계획수립이 되고 있고, 하는 과정에 기존 화산면사무소 신축과 이것이 서로 같은 시기가 돼서 저희가 실무선에서 농촌 기초생활거점사업들이 유지관리 부분이 좀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같이 했을 때는 유지관리 부분이 일정 부분은 군민의 세금이나 하면 어떤 지역주민 부담도 적고 또 기능 중복 부분이 있어서 같이 활용하면 좋다고 판단해서 또 지역 주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같이 병행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 행정복지타운하고 같이 연계되면서 복합형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의 이해타산 속에서 진통이 있다가 이렇게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비봉도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동상도 선정이 됐고요. 아마 소멸되어 가는 농업농촌이 기초생활거점이 행정복지타운하고 같이 만들어지면서, 복합형이 되면서 지역주민이 문화나 예술, 거기에 준하는 모든 역할들을 같이 그 속에서 운영하기를 바라는 큰 뜻이 담겨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복합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역민들이 밖으로 나와서 문화혜택을 즐기는 것보다는 아마 5년, 10년 후에는 시골에 거주하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소재지로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경우 거기서 문화혜택을 즐기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거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제가 카페에서 올린 자료 하나가 있어서 내용을 좀 앞에 하나 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니터 자료화면 송출) 이게 11월 3일 날 인터넷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만경강 산책로 흉측한 페인트칠, 아까운 예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봉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우리 상장기공원에서 경찰서 가는 구간 제방도로입니다.

경찰서 가는, 그쪽 큰 냇가 부분 옆인 것 같아요.

예, 상장기공원에서 경찰서로 가는 국가하천 제방도로입니다.

그러죠? 일명 뚝방도로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여기가 한 몇 미터나 됩니까, 색을 칠한 게?

전체 1.4㎞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내용들이 좀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을 보면 좀 지역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건 안 하셨어요?

지금은 안을 결정하기 전에 사실은 저희가 공공디자인 부분에서도 검토를 마쳤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설명이라는 게 밀착적으로 해서 1대1 설명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했고요, 전체적으로만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저도 보면 좀 그래요. 뭐냐면, 이걸 도막포장이라고 하더만요. 그런데 도막포장을 다른 관광지에 가서 보면 아주 예쁘게 잘 해놓은 데도 많아요. 그래서 특색 있게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로는 지역주민이나 저희가 볼 때 과연 예술성이나 어떤 만경강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약간 미비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만경강을 형상화해서 좀 한다고는 했는데 그 논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댓글 올라온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망스럽습니다.” “그냥 두는 게 훨씬 나았겠네요.” 아니면 “뭐 별로네요.” “어지러워 보이네요.” 제가 봐도 약간 어지러워요.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 안 칠한 데하고 칠한 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냥 놔두면 괜찮지 않았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반대편도 이렇게 하신다고 보면 어떤 도막포장에 대해서 만경강을 대표하는 예술성을 좀 더 갖는 부분을 어떤 쪽으로 가지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 구간에서 터미널에 교량이 있는 구간까지는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해가지고 현재 보이는 상태 그렇게 되어 있고, 봉동터미널에서 경찰서 구간은 저희가 다시 디자인을 좀 했고, 거기에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정도로 디자인 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안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받아서 현재는 완료된 상태인데 저희가 좀 처음에 하면서 이거 디자인 안에 대해서 조금 지역주민들이나 이용객이나 의견 수렴을 좀 더 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그래요. 과장님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는 것이 최고 좋은 생각이에요. 본 위원도 만경강의 기적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경강의 기적은 집행부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은 하되, 지역민과 완주군민이 하나가 될 때 그때 만경강의 기적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도막포장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도 절실하게 좀 받아들여주시고. 여기에 그 카페 ‘완주사람들’ 1만명이 넘는 분들이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귀도 담아서 우리 완주군을 정말 멋있는 만경강의 기적을 만들을 수 있는 토대를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농촌을 대변하시는 우리 김규성 위원님,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요. 만경강까지 이렇게 이주갑 위원님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 같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주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안 보이니까 제 시선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 행감 자료 준비하시고 업무추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도시를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뜻이 맞죠? 새롭게.

새로운 것보다는 쇠퇴적인 것을, 쇠퇴한 도시를…….

재탄생시킨다는 의미로 크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제가 볼 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금 5개 읍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완료된 사업들도 있고, 아까 성중기 위원님께서 앞으로 용진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정책도 바뀌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담을 못 하겠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항상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상관을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벽화거리 200m, 도로 300m 정비를 했고, CCTV 보안등을 48개를 했다. 그래서 10억 정도 지금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 예산 대비 효과가 좀 적지 않나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은 일반사업으로 하고 정말 도시재생사업은 딱 눈에 띄게 뭔가가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벽화 같은 것도, 벽화 200m라는 걸 또 사후에 또 관리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딱 해놓고 그게 영원히 갈 수 없으니 또 관리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보니까 봉동도 동창햇살창조센터하고 만경강 생태스포츠지원센터, 상관은 새원복합어울림센터 건립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이게 2023년에 다 마무리 되는 걸로 지금 이 서류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돼 있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고 여기 센터 운영을 앞으로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한번 과장님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은 “유지관리 부분은 군비로 좀 해라.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해라.”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가 동창햇살이나 만경강 스포츠, 봉동의 경우요. 거기는 약간의 어떤 유지관리비 정도는 나올 어떤 여건이 좀 됩니다. 예를 들어 만경강 스포츠센터는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해서 카페테리아 같은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동창햇살도 일부를 수익창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유지비, 관리비 정도는 한번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상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스터디카페 하고 봉동은 글로컬 레스토랑 운영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관리비, 운영비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정도 건물을 해 주면 자체적으로 운영비, 관리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으로는 가능한 한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시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고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있고 마을단위 종합개발, 자율개발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은 마을단위 종합개발, 자율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볼 때 지금 9개 사업을 마친 걸로 돼 있습니다. 맞죠?

예.

지금 이 수익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마을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지금 오성마을 정도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 자율개발은 우선 봉서골이 있고 경천애인이 있고 만경강 창포 있고 천호성지…….

권역사업에서는…….

권역별 마을단위사업.

권역사업에서는 경천애인권역, 창포, 천호권역 부분은 저희가 수익창출을 하고 있으며, 봉서골도 수익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성과 위봉산성도 수익창출을 하고 있고, 다만 덕천권역만 운영 과정에서 사업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감독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나요?

저희가 가서, 건물이 일단 완주군 것이니까 꾸준히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관계는 관리감독 안 하고 있어요?

영농법인이라서 영농법인 결산은 저희가 하고 있는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왜냐하면, 40억, 몇 수십억을 가지고 지금 다 지원을 해서 지은 건물 가지고 자기들 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입에 관해서, 지출에 관해서 행정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수입과 지출 정도는 점검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 저희가 무상사용으로 건물도 임대를 해주고 있잖아요. 수익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산 부분은 저희도 일정 부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놓친 부분이라서 금년 이후에는 하겠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하여튼 정산 부분은, 저희가 관리랑 정산이랑…….

어차피 보조금이 나갔으면 군에서, 행정에서도 관리를 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하시고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추가질문이시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 질의 때 본 위원이 경천애인권역센터 위탁과 관련해서 조금 강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정경모 팀장님이나 우리 김유미 주무관님의 어떤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드린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순덕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기초생활거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종료가 되면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모든 농촌개발사업은 수의계약을 해서 민간이 하거나 농촌법인이 하거나 아니면 공공에서, 군에서 하거나라는 것인데…….

지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서 민간에 위탁을 줄 계획이십니까?

현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하는 것 중에 운주면의 경우는 분리를 해서 그것을 행정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산과 구이면은 행정복지센터와 병행추진하기 때문에 그것도 행정에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보조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얘기하셨죠?

예.

그러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같은 경우는 건물은 지어지고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 안에서 소득사업이 가능합니까?

농림부에서 받는 지침에서는 소득사업을 못 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소득사업이 불가하죠?

예.

그러면 그 운영이 만약에 민간으로 넘어온다고 하면 민간이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할 텐데 소득사업은 못하고 그러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시설사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행정에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라고 하셨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시설을 이용할 때에 자기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무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확인하는 이유는 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 구이 지역에서도 이 운영비에 관한 부분이 지난 한 3년 정도 계속 논의가 됐는데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을 통해서 저희 주민들께 행정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만경강, 우리 김규성 위원님께서 했던 산책로 사진 좀 띄워줄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페인트를 칠했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봉동읍 도시재생사업 중 일부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고요, 금년 10월 정도에 추진했습니다.

금년 10월이요?

예.

어떤 사업을 만들었네요. 그럼 원래 예산 편성은 있었습니까?

이건 도시재생사업으로 일괄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예, 봉동 도시재생…….

그럼 원래 계획이 있지는 않았는데 이 사업을 했다는 건가요?

원래 저희가 제안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처음에 공모하면서부터 사업에 반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저희가 만경강 사계절 경관사업 여러 가지 중에 7억6천 정도 포함됐습니다.

예?

만경강로 사계절 경관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저 부분만 지금 특정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예, 파악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따로 이야기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의원님 아프시니까 좀 참으셔도 되는데 하시겠습니까?

예.

심부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진 부분은 저도 민원을 많이 받은 부분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저 보행로에 저렇게 혼란스럽게 페인트를 칠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재도색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저희가 상장기공원에서 터미널 옆에 있는 교량까지 아까 사진에 있는 사업을 했고요, 나머지 구간이 교량에서부터 완주경찰서 있는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 디자인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고, 그 디자인 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방금 보여드린 사진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추가로 지금 더 하시려고 하는 그 구간은 정말 심도 있게 여론을 파악해서 해주시고요. 저희 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저쪽 둔산리까지 그 대도로 있잖아요. 그 옆에 인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죠?

예.

그쪽에 그 정비도 혹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자전거도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솔직히 그 사진을 좀 띄워드리고 싶었는데 그 사진을 찍지를 못해서 띄워드리지 못 하는데 그쪽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자전거도로가?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일부 행정복지센터 앞쪽은 약간의 정비를 지금 한 것 같고 나머지 중간에 한두 군데 정비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로수가 워낙 오래됐는데 고목들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자전거도로 파손되는 게 고목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가로수?

예, 현장 가보니까 나무뿌리가 위에 포장을 밀고 올라와서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 도로를 주말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데 아시겠지만 도저히 그쪽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걷기가 힘들고 특히나 또 밤에는 야간에 도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울퉁불퉁 구간이 너무 심해서 사람도 보도하는데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높게 솟아 있고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전 구간에 걸쳐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현장 돌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언제까지 보수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응급 전체, 전면 포장은 좀 어렵고요, 위험한 구간은 올해까지 보수할 계획입니다.

전 구간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다 올해…….

위험한 간은 저희가 다 올해 안에 포장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위험구간이라고 하는 건 쭉 평탄하게 계속 직진을 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볼록 튀어나온 곳이 생기면 절대 위험하다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시려면 한 블록, 블록 전체를 다 보수를 하셔야지, 좀 심하다고 해서 보수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놔둬버리면 자전거 탈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하실 때 사업비를 조금씩 잡아서 구간, 구간 하지 마시고 전 구간을 내년에 사업에 반영해서 전체 보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위험한 줄 알고 있으니까 보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우리 군이 방관한 거 밖에 안 돼요.

예, 알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추가발언 있으십니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상을 하고 계획을 하면, 2년이 지나면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되는데 맞나요?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1년이죠?

1년에 재감정해야 되고 저희가 재감정해서 다시 보내고 그렇게는 반복하고는 있습니다.

전에 2년이었는데 1년으로 줄어든 것 같네요. 그런데 토지보상 안에 들어있는 토지는 이 자료를 좀 보니까 대부분 개발 예정지역이 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전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가 상승률이 은행 이자의 몇 배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 우리가 한 번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왜 진행이 안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는 2025년까지는 매입할 계획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완주군에서 돈도 빌려서 그렇게 보상을 하는데 예산부서는 당연히 다 모든 걸 보상하려고 협의는 합니다. 대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완주군 전체의 정책 방향에서 이것을 분배해서 대신해주겠다라고 하거든요? 현재는 신청 들어온 것은 저희가 보상은 전부 가능할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봉 주변에는 몇 % 정도 보상이 완료됐나요?

삼봉 그 도로가…….

남은 보상이 지금 몇 % 정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삼례에서 봉동 구간, 삼봉을 지나가는 그 구간은 저희가 내년까지는, 저희가 60억 정도 남았는데 내년에 40억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20억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팀하고 지금 1회 추경에 확보해보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례, 봉동 구간은 내년까지는 저희가 보상을 하고 내후년에는 사업 착수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입주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삼봉1지구 같은 경우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가 상승률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본예산을 잡지 않았다면 추경에 좀 잡아가지고 개발지역 주변에는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산림과에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깜빡 잊고 못 했는데 도시개발과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호정공원은 어디까지 진행 중이고 마무리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공원의 경우는 부분 개발해서 1단계, 2단계 그렇게 하고 있고요 1단계는 준공을 했습니다. 1단계 준공 과정에서도 산지 복구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도청 산지위원회에서 이것을 위원회 거쳐서 준공은 한 사항이고요, 2단계 부분은 원래는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인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서 사업자가 연기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연기 신청을 할 것 같고요, 2단계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산지 비탈면에 관한 어떤 산지법의 복구 기준 부분, 개발 기준에 관해서 지금 맞지 않게 돼 있어서 저희가 현재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산지 경사면 복구 미비한 것은 저희가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원상복구, 사업자는 원상복구를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얼마 전에 경매에 나온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의 예치한 금액이 개발행위 미 이행시 1억, 산지 복구비 32억이 지금 예치가 돼 있어요. 만약 이 사업이 멈췄을 때 이 금액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합니까?

예, 1단계는 준공하였고, 2단계도 상당 부분이 진행됐으니까 금액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충분하다고요?

예.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 기부채납하기는 평수가 30,000㎡에 2천기 정도를 완주군의 기부채납하기로 사회복지과에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이 사업이 유효하죠, 이 협약서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긴 한데 저희가 인가나 변경하면서 꼭 사회복지과 의견을 듣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받을 요량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기도 개발행위가 있으니까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우리 군민들의 많은 피해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나 지도점검을 잘 좀 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관계상 저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유학희 주무관님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죠?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예.

특별하게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도시개발과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항상 허가 낼 때 마지막 마무리는 그렇게 꼭 확인하시고 나서 허가를 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에서 대답하신 것은 반드시 또 지켜주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칭찬보다는 현장에서도 상당히 질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어떻게 보면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사업부서의 부분은 완주군민들이 모두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사업들, 민원들을 잘 해결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앞장서 주시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황은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송정섭 민방위팀장입니다. 두병갑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염용철 하천팀장입니다. 최병춘 재해대책팀장입니다. 노용섭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 일반 현황과 3쪽 주요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교통, 화재, 풍수해, 지진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안전체험이 가능한 시설로 고산면 소향리 전통문화공원 내 지상 2층 규모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외, 내부 우·오수 마무리 작업 중이고, 내부 전시체험시설은 공정률 약 70% 정도로 12월 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국민을 수혜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가입 완료하였고, 풍수해, 대형화재,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사고 31개 유형에 대한 완주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는 고산 등 하천 내 물놀이 관리지역 17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였고, 철저한 안전관리 추진으로 여름철 관내 물놀이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8쪽,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입니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분야별 안전점검 2회, 전통시장 등 재난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5회 실시하였으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 안전점검에 총 7개 분야, 21개 유형, 91개소 점검을 완료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로 재난 발생에 대한 유관기관 등과 함께 협력과 대응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9쪽, 생활민방위 육성 및 전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335개 민방위대 6천여 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 1,584명이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여 현재까지 5,334명이 교육을 이수, 90%의 이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11월에는 용진읍 행정복지센터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하였고, 7월 25일부터 29일에 화랑훈련, 8월 22일에서 25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통합방위대비태세 확립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속적 훈련 추진과 통합방위 협의운영 등을 통해 비상사태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완주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입니다. 완주군 의용소방대 역량강화사업으로 9월과 10월에 완주의용소방대연합회 및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통해 친선도모 및 긴밀한 소방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지원을 통해 재난 대비 역할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현재 완주군에는 사회복지시설과 행정시설에 77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있습니다. 11월 이후에는 7명이 신규 배치될 계획이며, 복무기본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안전한 농업생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수로, 농로, 저수지 정비 등 소규모 사업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64건 중 24건 완료하였으며,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은 62건 중 4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추수가 끝나 공사 일시정지 해제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하여 영농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성이 높은 저수지를 전면 보강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완주군 관리 저수지 134개 중 전면 개보수를 추진하는 저수지는 10개소입니다. 이 중 9개소는 저수지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대행 중이며, 올해 신규 지구 1개소는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산 인풍제, 구이 호동제, 2개소는 올해 준공 예정이며, 그 외 8개소는 순차적으로 2026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14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올해 11월 말까지 가로등 2,623등을 보수하였고, 가로등 신설 대상 130등을 준공하였습니다. 2022년 연말까지 지속적인 가로등 유지보수를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15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산천 등 4개의 지방하천에 830 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금년에는 146억 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마산천은 2024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37%이며, 전주천은 2024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27%입니다. 수양천, 용문천은 전북도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보상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16쪽,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상반기 13개소 주민참여예산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하천 내 잡목 제거 및 쓰레기 수거, 행락철 불법시설 단속,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7월에 발생한 호우피해로 개선복구사업인 소양천, 수원천에 총 557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소양천은 56%, 수원천은 38%로 2023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방하천 내 불법시설물 철거입니다. 작년 동상면에 이어 올해는 고산, 소양, 운주면의 하천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철거 대상 89개소에 대해 철거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하천 내 불법행위 점검 및 단속을 통해 군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입니다.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를 통해 인명피해 제로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여름철 재난대비 및 대행복구를 추진하였고,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로 대설 및 한파대비를 위해 주요 도로에 대한 제설대책, 취약계층에 대한 한파대책 등을 수립하여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산 어우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6개소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개소 등 총 7개소의 사업에 27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금년에는 7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중 고산 어우, 화산 밀파, 상관 계월 재해위험지구와 소양 송광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11월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삼례 하리지구는 설계 마무리로 도 원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공사 발주할 예정이고, 고산 하삼지구는 현재 토지보상과 유수지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10%입니다. 동상 구수지구는 금년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봉천 등 5개 소하천에 총 24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금년에는 64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용진 신봉천은 2024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30%이며, 화산 번대천은 금년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봉동 추동2공구는 2023년 초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안전도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재난안전과는 방범, 방제, 교통, 환경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97대의 CCTV로 24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내 범죄 검거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범죄 취약지역 7개소에 CCTV 16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범죄 사각지역 발굴 및 철저한 관제를 통해 범죄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23쪽, 마을방범 CCTV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마을의 범죄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82개 마을에 294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552개 마을에 총 CCTV 4,34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노후된 CCTV 13개소를 추가 교체 수리하여 농산물 도난 및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마을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난 관련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마을 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21년까지 432개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신규로 18개소를 추가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완주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국장님 관련해서 오전을 다 소비했기 때문에 지금 재난안전과를 포함해서 세 과가 남았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시간 안배해도 안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유이수 위원님 먼저 저한테 했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보충질의요?

예.

그러면 심부건 보충질의하시고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편에서 일하는 봉동, 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송완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한 운주면 일대에 산불이 발생되어 공무원들까지 총동원돼서 화재 진압을 하시느라 고생 많았는데 비가 와서 잔불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어제 제가 실시한 산림녹지과 행정감사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내용 중에 재난안전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혹시 방송을 보셨습니까?

예.

전반적인 내용은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보고. 지금 보면 저희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라고 현재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이게 2016년 11월 3일에 전부개정이 됐고요. 이 내용하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완주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하고 지금 내용이 조금 틀리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위원님 그것은 조금 구분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피해하고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대본이 꾸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사고나 아니면 주택이나 산불 경우 같은 것은 산 옆에 있는 주변에 건물이 화재가 발생하든가 그것은 저희 재대본으로 꾸려지는데 단순히 산불은 산림청을……. 잠시만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4조 보면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 세 번째 항목을 보면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것이 단지 산불만 일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38조에 의해서 군수님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꾸려서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인사사고가 났다든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든가 재산의, 일반 건물이 불이 번져서 탔다든가 그러면 저희 제대본이 다시 상황 판단을 위해서 꾸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제가 요청한 거를 줬는데요, 여기에 보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 해가지고 군수로 돼 있고, 상황실 부군수, 나머지 여기 보면 상황총괄반, 지상진화반, 공중진화반, 보급진화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제 이번 산불에서 작동을 안 한 건가요?

아니요, 지금 산림과에서…….

작동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조직으로 해서 작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죠?

예.

여기에 보면 산불통합지휘본부장 해가지고 이 조직이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인명 피해가 있어야만,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가 있어야만 이 통합지원본부를 설치를 한다고 하는 건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 조례 이 조례는 전반적으로 다 재해재난이 다 포함된 부분이고, 여기에 지금 산불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 지금 가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조직도.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운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통합지원본부가 맞느냐, 통합지휘본부가 맞느냐라는 걸 놓고 보면…….

통합지휘본부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조례 내용 제목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죠, 전체적으로? 재난이나 재해나 지금 지휘로 가지, 지원이라는 쪽으로 가는 건지, 지휘라는 걸로 가는 건지.

그러니까 이겁니다, 어제 운주하고 화산에 났던 것은 당시 산불이거든요? 통합지원본부는 산불이 진화가 완료되고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있으면 그걸 지원하기 위한 본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휘본부는 실제적으로 산불현장에서 직접 진화에 대한 지휘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기 지휘본부의 지휘본부장이 군수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는 지휘본부장을 지금 부군수로 해놨거든요? 지휘가 서로 맞나요? 상하지휘체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불 지휘본부장은 또 군수가 하나요?

예, 맞습니다.

조례 그 밑에 규칙이나 규정에 산불에 관한 대책본부 운영을 하부 규칙이나 규정으로 보는 건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부조직에는, 하부 규정이나 지침에는 지휘본부장이 군수로 돼 있고, 여기 전체 총괄 모든 상황들을 다 해야 되는 이 조례는 부군수가 본부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거꾸로…….

재대본으로 꾸려지면요, 본부장이 군수님이 또 되십니다.

아니, 재해나 재난이 전체적으로, 완주군에 어떠한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최고의 전체적인 총괄 조례 아닙니까?

총괄 조례는 맞는데요, 자연재난은 바로 재대본이 꾸려집니다. 그런데 사회재난은 인적 피해, 물적 피해가 없으면 다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주관부서에서 지휘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어떠한 조직 구성이 있을 거고, 매뉴얼이 있을 거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도가 또 결정을 할 거고, 도는 또 군에게 이런 조례를 통해서 결정을 할 건데 제가 봤을 때 통합지원본부는 전체적인 행안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총괄적인 부분을 통합적으로 이 조례에서 담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의해서 재난재해가 어떤 종류인지 아까 규정한 이 법에서, 제2장 설치 운영에 관한 현장 책임자 지정 부분에서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용을 또 세부적으로 더 나누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이상의 다른 내용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 자체가 기본적으로 조금 체계적으로, 과거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현 조직 지휘본부나 아니면 지원본부가 현 지금 운영되는 상황하고 안 맞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찾아가지고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례를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다음 2월 달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 그 안에 서로 같이 협의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까지, 전체 대중들까지 동원이 되는 이런 산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지원하는 분들을 배려했을 때는 인근 거리에 거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했을 때 화장실 부분 다시 한번 좀 확인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말씀을 들은 부분을…….

예, 들었습니다.

경청을 했을 거라고 보니까 더 이상 큰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분 쓰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연일 산불로 전 직원 고생하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지방하천 내 불법시설물 단속 및 철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4개소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철거 유예가 올 12월까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자진 철거해 준다고 했고, 협조가 안 되던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지금 강제철거하고 자진철거해서 다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예기간은 12월까지 6개소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하천 내 불법시설물 단속에 고생이 많으시지만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꾸준한 감독과 강한 적발 의지를 보여주셔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직원에게 전달 요청) 이것 좀 과장님 좀 드리세요. 그 진정서 받아본 적 있어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2020년도에 그 진정서를 냈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받았다고 해서 다시 그 뒤에 보면 2022년 2월에 또 냈어요. 재난안전과에다가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구이면 항가리 720-5, 산 138-1이 있거든요? 소하천 정비 사업권으로 진정서를 넣은 것 같은데.

소하천도요, 완주군 내에 295개가 있어요. 이번에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지만 그 위에 사시는 분이 눈이 오면 3일 동안 못 내려오고 또 올라갈 때 하천으로 차가 많이 빠지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도로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 304호선으로 2017년 4월 13일에 고시가 됐대요. 그런데 마을에 주민들 마당으로 길이 나는 거라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소하천 정비 사업권으로 바꾸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진정서를 써서 주민이 다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정서를 냈는데 전혀 답도 없고 계속 이분들은 너무나 난감하다 그러고 민원을 내거든요?

이 내용은 별도로 한번 제가 자료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요.

그런데 이렇게 진정서를 두 번이나 내고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주민들을 행정에서는 알지도 못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로를 낼 수가 없고 농어촌도로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소하천 공사를 하다 보면…….

아, 지금 수성사 말씀하시죠?

예.

“하천 정비를 해서 도로를 내줘라.”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도로는 도로를 내줘야 하는데…….

그런데 “소하천 공사를 하면 도로가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도로고 또 내려오는 길은 저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원이 또 가서 그렇게도 말씀하셨다고 하던대요?

아마 지금…….

그리고 그 상류는 전 도 의원이 또 하천 공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순위에 밀린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하천 295개가 있고요, 지금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수해도 그리고 인적 피해 이런 것들을 총 10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요. 그래서 5년 주기로 중기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이게 순위가 아마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순위가 뒤쪽에 있어도 주민들이 살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거기가 몇 집이 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드리고 싶은데 295개, 그 민원을 다 받으면 저희도 재정상 좀 어려움이 있고…….

너무나 힘들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염두에 두고…….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이게 군비가 투입이 안 될 것 같으면 특별교부세든지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의원이 왜 그 위에 상류는 해드렸을까요?

도의원님이 도비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민원을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불편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구이까지 관심을 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주갑 위원님! 옆에 계시니까 마음 받아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산불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셔서 잘 진압된 것 같습니다. 송완근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아까 소하천이 295개 있습니까, 완주군에?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지금 소하천은 완주군 소관이기 때문에 소하천 옆에 있는 소하천 구역에 있는 도로포장, 3m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가능하죠, 도로가 없어도? 인정하죠, 도로로?

예, 그건 저희 완주군 관할…….

완주군 관할이니까, 소하천이.

군수 권한이다 보니까 군수님까지 결재 맡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이 소하천만 있으면 도로로 인정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소하천 공사할 때 포장도로 옆에 소하천에 포장도로 요구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히 판단하셔서, 또 그 부분도 완주군의 인구 유입에 또 일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가하천 만경강 내 봉동과 삼례 구간 장자보, 화전보 간관 9.4㎞에 하천법 제46조제6호,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서 낚시, 야영, 취사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이 장자보, 화전보 간 낚시금지구역과 용진 상운마을 앞 터지내 마을 앞에 있는 만경강 하천을 둘러봤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질문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해주시죠. (모니터 자료화면 송출) 2021년 4월 29일 낚시, 야영, 취사금지 지정 고시한 겁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부분은요, 만경강 국가하천 낚시금지, 제한된다는 그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깨끗이 지금 낚시객이 없어서 깨끗이 보존돼 있다는 사진이고요, 마찬가지 지금 이쪽은 구만교 앞에, 구만리 앞에 거기 같습니다. (모니터 자료화면을 보며) 이 부분은 지금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운마을 터지내 그 앞에 하천입니다. 주말에 낚시객들로 차량이 도로를 다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니터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하천을 오염시키다 보니까 낚시해서 낚시객들이 투척하는 쓰레기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인근 지나가는 분들도 하천에 많이 쓰레기를 투척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셔서 다 수거해가지고 싸놓은, 적치해놓은 쓰레기 폐기물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두 군데 하천이, 만경강 하천이 같은 만경강이에요. 아까 봤던 데는 낚시금지구역 장자보 화전보고. 깨끗이 정비가 돼 있죠. 뒤에 있는 것은 터지내 마을 국가하천 낚시객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주 쪽에서는 고시공고했는데 지금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완주 쪽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쪽에는 제방에 있는 도로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완주 쪽으로 집중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주말에는 주차난이, 아까 사진을 보셨죠? 심해서, 정말로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주말에 본 위원이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우리 완주군에 정말로 불필요한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비용도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 부분 말씀 한번 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