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의원 5분자유발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을 공동체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또 마을 공동체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마을 공동체입니다. 마을 공동체의 가치는 단순히 예산을 줄이고 늘리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조계사 스님들이 오체투지 3보 1배 진행한다는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계사와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조계사에서부터 서울시청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뭘 주장하면서요? 일방적인 마을 공동체 조례 폐지안을 철회하라, 바로 이게 주장입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이 10년 됐습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계획하고 해결하자라는 주민자치 일환으로 2012년 시작됐습니다. 우리 구로구도 마을 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서 우리는 마을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한다. 또한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주민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그리고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 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기본 원칙 제4항에 보면 "마을 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집중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서울시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후에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감사하고 특정 단체에 특혜 줬다, 예산 낭비됐다, 이런 이유로 마을 공동체 손보기에 나섰다는 건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 주체도 사단법인 마을에서 조계사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운영을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올해까지로 서울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종료하겠다, 선언한 겁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안을 발의합니다. 국민의힘 시장이 쿵 했더니, 서울시의회에서 짝 해준 거죠. 정당의 입장에서는 쿵짝이 잘 맞는 그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사 스님들과 센터 관계자들이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하는 겁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하지 말아달라고, 내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개발 위주의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서울 삶 속에서, 이 바쁜 서울의 삶 속에서 최소한의 가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가치, 마을의 가치, 사람의 가치 그 신뢰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 사업들을 훼손하지 말아달라고 최소한 지금처럼만큼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시장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서울시의회에서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공동체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정책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전임 시장의 조직 사업쯤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그 안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마을의 문제를 얘기하고 발로 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가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아니면 우리 동네 지역 주민 사람들과 어떻게 즐거운 일을 벌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행해 왔던 사람들, 우리 주민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자, 이제 구로구로 넘어오겠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구로구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리기도 하셨고요, 재능기부를 하시기도 했고 이웃끼리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마을 의제를 실행하고 아이들과 함께 마을의 자랑거리를 찾았고 마을 지도를 만들고 마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도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은 모임 단체를 만들어서 악기를 익혀서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면서 삶의 의욕을 채워나갔습니다. 함께 골목의 안전을 지키고 1인 가구의 삶의 형태를 채우고 나누는 특화 사업도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마을 단위에서 활동한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배부되는 행복마을 조성 사업을 제외하고, 빼고요. 2018년 58개, 2019년 58개, 2020년 61개, 2021년 57개, 2022년 22개. 2022년 들어서 지원 단체 수 확 줄였고 지원 예산도 반의 반토막으로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말합니다. "지원하는 단체가 줄어서 그래서 그 단체 수에 맞게끔 지원금을 줄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2021년 취임한 후에 마을 공동체 사업을 시민단체 ATM기로 칭하면서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지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 마을 공동체 사업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1원 한 장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전산으로, 서류로, 행정상으로, 얼마나 지침이 세세한지 그 지침을 따르느라 센터 관계자도 사업 지기들도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은 그런 사업입니다. 고작 100만 원 주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내 돈 쓰는 게 낫지"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단위의 사업들이 쌓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의지가 형성이 되면서 그 안에서 실행하는 성취감들이 우리 마을에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마을 단위의 역량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런 귀중한 경험들이 마을 공동체 안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낼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구민들이 지켜왔던 그 가치와 경험들을 우리가 단 한순간에 하지 말아라, 최소한으로 줄여라, 이럴 수 있는 권리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과연 이것까지 허락된 것일까요? 우리구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과 행정 간의 상호 신뢰 원칙' 부지불식간에 센터 문 닫고요, 공동체 사업이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해오던 우리 주민들은 이후에 우리구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을 공동체 민주당 사업입니까?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민주당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마을 공동체는 정당을 떠나서 지켜져야 되는 우리 구민들의 권리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자꾸 없어지고 훼손된다는 그 걱정, 그 우려를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소중한 사업입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센터 위탁 종료시키고 그 안에 속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지원 단체 수는 줄이고 특화 사업 없애고 예산은 반의 반토막으로 삭감시켰습니다. 행정이 주민이 만들어왔던 사업을 이렇게 단 한순간에 난도질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구 행정에 묻겠습니다. 서울시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가 폐지된다면 다음 수순으로 우리 구로구 조례도 폐지할 생각입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때 돼서 생각하겠다", "아니면 아직 논의된 바 없다."라는 답변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직 개편을 통해서 마을공동체팀 없애고 따뜻한 동행 주민공모사업으로 이름 변경하고 정말 최소한의 액수만 남겨놓은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처럼 센터 위탁 종료 선언했고 그 안에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혹여나 그것이 아니라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구 행정이 어떻게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참여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삭감됐다고, 서울시장이 없애라고 한다고 우리구도 그래야 합니까? 우리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대 의회 들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관련 과에서는 "아직 서울시에서 방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답변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구 행정에 마지막으로 덧붙여 묻겠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자치분권의 이행을 위해서 우리구는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어떤 노력을 할 예정입니까? 우리구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 김미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네. )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