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1페이지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관련해서 CCTV 신규설치 계획에 대해서, 150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50개 신규설치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행감 때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입니다. 정회 전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관련 인력운영비 산정기준, 수당 등 상세 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매년 노사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됩니다. 2022년 임금교섭은 7차 실무교섭까지 진행되었으며 12월 체결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산정기준, 수당 등 세부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근무여건 및 복지 수준은 타 시군과 비교하여 적정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도내 대다수 시군이 임금교섭 진행 중에 있으며 파주시는 지난주에 2022년 임금(안)을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작년 기준 기본급은 도 평균 이상이나 연봉은 조금 낮은 편이어서 올해 명절상여금과 기본급 인상률을 높였으며 최종 합의가 된다면 도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체협약을 통해 장기재직 휴가일수 확대, 육아시간 적용 등 후생복지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매월 경기도 시군 노사담당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단체협약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 2022년 2년간 성과상여금 집행내역과 집행기준 및 2023년 성과상여금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청원경찰법 제6조 등에 근거하여 6급 이하 공무원·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을 대상인원을 확정 후 성과급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계획(인원비율, 지급률, 평가기준 등)에 따라서 계급별 등급을 확정 후 기준액에 따라 3월 말 일시급으로 지급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실근무 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2023년 성과상여금 산출내역은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하여 2022년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산출하였으며 자세한 산출내역과 2021년, 2022년 2년간 집행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 협약사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단체협약은 격년, 임금협약은 매년 실시됩니다. 2022년 임금교섭은 현재 진행 중이므로 2021년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약합의서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 사무실의 개소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3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1개와 공무직으로 구성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및 공공연대노동조합 2개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은 시청 내 위치하고 있으며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은 환경수도관리본부가 근무하고 있는 명성빌딩 3층과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사화합 워크숍 관련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세부 추진일시, 장소, 참석대상 등 실적,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노사화합 워크숍은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부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치행정과장과 관련 팀장 및 주무관 등 4명이, 노조에서는 임원 9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워크숍으로 노사 소통과 친목 도모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와 부산광역시 공무원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현재 당면한 노사 이슈 및 현안 등을 토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익선 위원님과 최유각 위원님의 질의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성장거점 개발구상 용역은 100만 도시 도약을 목표로 추진이 예상되는데 어떤 분야에 어떤 개발구상을 하는 것인지와 구체적인 용역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와 용역비 2억 원인데 사업수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게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20년간 LG디스플레이, 운정신도시 조성사업 등을 통해 인구 50만 명을 넘는 도시로 급성장하였습니다. 시정목표인 ‘시민중심 더 큰 파주’와 같이 더 큰 파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미군 공여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외에 새로운 성장거점을 배경으로 하는 상생발전 방안 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립 중인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0만을 넘어 100만 파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본 과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권별 개발계획을 구상함으로써 사회적 인구 증가를 통한 100만 파주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파주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정책브리핑 내용과 같이 경의중앙선 역세권을 거점으로 하는 원도심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거점 발굴, 친수공간을 활용한 도시의 확장 및 단절된 생활권 연결, 새로운 산업 거점 육성 등 파주시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개발구상(안)을 수립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업 착수 후 위원님께서 별도로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성장거점 개발구상 용역은 추정금액 2억 원 미만의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입찰에 의해 방식으로 과업 수행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과업은 금회 상정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신설되는 미래전략관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성장거점 개발구상 용역 과업 추진방향은 첨부한 ‘취임100일 정책브리핑’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익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파주지회에서 실시해 온 김장 나눔 봉사, 향군 안보현장 견학 등 2개 사업 680만 원 사업비 삭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장 나눔 봉사 및 향군 안보현장 견학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2022년 9월 재향군인회 파주지회는 재향군인회 운영지원, 6.25희생자 시민추모제, 김장 나눔 봉사, 향군 안보현장 견학 등 총 4개의 민간보조 사업을 지원 신청하였으며 예산 조정 과정에서 김장 나눔 봉사, 향군 안보현장 견학 사업 등 2개의 사업이 삭감 결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사업비 2022년도 대비 890만 원 감액한 640만 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자유수호국민운동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을 목적으로 6.25 당시 음식 시식 및 사진전 등 연속 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성 사업 위주로 2022년 대비 890만 원 감액 640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게양용 태극기를 읍면동에 매년 지원하는 것인지, 게양 결과 확인 방법 및 실내·실외 태극기의 수명 차이에 따른 교체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게양용 태극기는 매년 읍면동 청사, 마을회관, 도서관, 공원 등 약 330개소 청사에 게양할 수 있도록 분기별 수요조사를 통해 청사관리 부서에 지원하고 있으며 3·1절, 제헌절 등 국경일에 관내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약 2600개가량 게양하고 있습니다. 게양 결과 확인 방법은 읍면동 및 부서에서 연중 상시 게양·관리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실내 기는 행사용 태극기로서 노후에 따른 교체만 있으며, 게양대 실외기의 교체 주기는 1개월 원칙으로 하되 날씨에 따른 훼손 정도가 달라 분기별 수요조사를 통해 구매·배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직 피복비 관련 2022년 집행실적 자료와 지원대상과 공인 제작 및 공무직 피복비가 매년 제작, 지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직 피복비는 단체협약 제47조에 따라 현장근무자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장근무자가 많은 체육과, 도시경관과 등은 해당 부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에서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에게 근무복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총 17개 대상으로 방한화와 겨울 점퍼를 배부하였으며 직인은 자치행정과에서 부서가 신설되거나 부서 명칭이 변경되는 등 조직개편이 있을 때 일괄 제작해서 해당 부서에 제공하거나 직인 마모 등 부서의 요청에 따라 제작 지급합니다. 계속해서 2022년 통리장 선진지 견학과 워크숍 실시 성과와 참석 대상자 및 선정절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정부의 방역대책 준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동참해 주신 통리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3년여간 실시하지 못한 워크숍을 지난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 2박 3일간 읍면동 이통장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 총무, 감사 등 임원진들로 구성하여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장기간의 코로나로 대면 모임 및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 최일선에서 묵묵히 노력 중인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서로 간의 소통·화합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파주시이통장연합회의 발전 방향과 리더십 및 양성평등 강의 등 이통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박 2일간 각 읍면동에서 모범 이통장님들을 2명씩 선발하여 여수 일원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참석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면 1차 워크숍은 파주시통장연합회 전체 회의 의결을 통해 추천되었으며, 2차 선진지 견학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현황, 모금 홍보 방법과 답례품 품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총 10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7명입니다. 위촉직은 지역의 농업·제조·생산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시의회 및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아 조례 공포 후 즉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익선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배정 사유 및 전년도 대비 의무고용률 감소 사유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부문의 적극적인 우대조치이자 준수 의무 사항입니다. 파주시 장애인 공무원 현원은 58명, 고용률 3.35%으로 의무고용 인원인 63명보다 5명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은 순차 증가하여 2022년 현재 3.6%로 2024년 이후 3.8%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무고용률 미달은 작년 대비 기준정원 81명 증가 및 의무고용인원 7명 증가와 장애인 공무원 정년퇴직, 의원면직 및 장애인 공무원 응시인원 미달 등에 의한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 신규 채용인원의 7.2%를 장애인 채용인원으로 모집하였으나 성적 미달로 최종 1명만 채용되었습니다. 이에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을 실시하여 민원업무 보조 분야 1명을 채용하는 등 장애인 공무원의 의무고용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에서 전 직원 대상 실시하고 있는 교육으로 2020년에는 1253명, 2021년에는 1839명, 2022년 1322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인적자원개발 시스템 등을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 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구분모집 분야의 확대 및 우대요건 적용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공적부문의 사회적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사고차량 자기부담금 사업비 미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사고차량 자기부담금 지원사업은 본인 차량을 가지고 출장 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신규 후생복지사업으로 시범 실시하였으나 유류비 인상 등으로 공용차량 이용하는 직원들이 크게 증가하였고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1건으로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지난 8월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사업을 폐지하기로 의결하여 내년도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적 및 필요성이 부족한 사업을 유지하기보다는 직원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장제서비스 1억 8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기존 장제용품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 후생복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직원 장제서비스는 시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시의원을 포함하여 직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할 경우 1명당 300만 원 상당의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장제 용품만 지원해 주던 사업에서 인력, 차량, 빈소 용품 등을 확대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제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조부모상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장제용품만 지원하고자 별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직원 통근버스가 17대로 증차된 사유와 지난 8월에 실시한 통근버스 이용 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 증차 노선을 포함한 전체 운행노선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금년 초에는 버스 12대 운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통근버스 이용직원 급증으로 낙찰차액 범위 내에서 5월에 2대를 추가 투입하여 14대가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2023년 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 8월 직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요가 많은 초롱꽃마을, 해오름마을 등 3개 노선을 추가할 계획으로 총 17대 통근버스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25인승 버스로 운영하고 있는 운정지역 3개 노선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45인승 대형버스를 편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선을 통합하여 총 12개 노선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요조사 결과 및 자세한 노선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님께서는 근무지원 사업에서 2020년 불용액 2억 7000만 원, 2021년 3억 8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내년도 예산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근무지원 사업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인건비에 따른 4대 보험요율로 산정됩니다.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인력 투입이 예상되어 보험료를 증액 산정하였으나, 사업축소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증액 사유는 건강보험료 등 요율 상승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과 최유각 위원님의 질의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까지 부서별 모범공무원 수상자 및 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모범공무원 수상자는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0명씩 총 110명이며 부서별 모범공무원 수상자 및 포상금 지급현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진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2022년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집행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집행실적은 1명으로 601만 2000원입니다. 2022년에는 6명으로 453만 5000원입니다. 2021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지원대상을 기존 통리장의 중·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전부개정을 통해서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분기별 학비 전액을 지원하였던 것과 달리 2022년에는 타 장학금과 중복지급 여부 확인 후 통리장의 자녀 1명당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통리장 자녀장학금 신청자 10명 중 4명은 타 장학금 수혜액이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액인 100만 원을 초과하여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명은 타 장학금 수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사단법인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지원 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를 위해 생계·주거·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 법률상담·신변보호·사법보좌지원 등 법률적 지원과 힐링 프로그램·심리상담 치료 등 심리적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파주시민 지원내역은 2021년에는 170건, 2022년에는 9월 말까지 기준 109건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파주시 보조금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5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같은 기간 범죄피해자 지원 실적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관내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3년도에는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갈등관리 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금년도 갈등관리 및 조정 사업 예산은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갈등전문가 자문료 등 640만 원이며 각 부서에서 대상사업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사례가 없어 사업비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본예산은 갈등관리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예산으로 부서별 대상 사업을 수시 조사 및 발굴하여 대상사업 발생 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 효과적 갈등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주민참여예산 자치계획형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사업 11개 읍면동, 13개 사업 세부 내역의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세부 사업내역 및 편성금액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 방법과 용역 결과 친절·불친절의 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응대 전화 친절도 평가는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부서를 특성별 4개로 그룹화하여(지원·허가·민원부서, 읍면동) 부서당 4-5개의 표본 콜수를 적용하고, 특히 업무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원접수 상위 부서와 전화 수신량이 많은 직원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수신 10점, 첫인사 15점, 원콜이행 10점, 상담태도 50점, 종결태도 15점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3개 우수부서와 우수자에게는 표창 및 포상금, 근평가점을 부여하며 평가 하위자에게는 친절도 평가 위탁기관에서 직접 1:1 전화코칭을 하여 개인별 미비점(첫인사, 수신, 경청태도, 종료인사 등)에 대해서 집중 친절 교육을 실시합니다. 2022년 상반기 민원응대 전화 친절도 평가 결과는 450명, 대상 평균 대상은 89점으로 평가수준 미흡한 평가 하위자 7명에 대해서는 전화 코칭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1인 증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5명에서 7명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정보공개심의회도 당연직 위원 3명, 위촉직 위원 4명 총 7명으로 운영하였으나, 2021년 12월 관련법 개정으로 위촉직 위원의 비율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변경되어 당연직 위원 2명, 위촉직 위원 4명으로 총 6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위촉직 위원 1명을 추가하여 총 7명으로 운영하여 과반수 의결 등에 대비하여 운영심의회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로만 진행한 사유와 민간위원 3인의 구성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10월 기준 총 6회의 기부심사위원회가 서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안건은 재단법인 파주시행복장학회에서 우수인재 발굴·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조성으로 기탁금품의 종류, 기탁대상기관, 기탁사유,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부금 접수 심의에 대한 것으로 첨부된 6건 모두 재단법인 파주시행복장학회의 법인 설립 목적인 장학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기탁하여 서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진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신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 집행률 저조 사유와 민관협치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 올해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평가·환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등 심의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 미발생으로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향후 민선8기 주요 정책 수립 사업과 관련하여 민관협치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인 채납액 징수관리 사업 관련 올해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2021년에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2022년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관리 예산은 4억 8522만 원으로 10월 31일 기준 집행액 3억 3578만 1000원 집행잔액은 1억 4943만 9000원, 집행률 69.2%입니다. 11월 28일 현재 기준으로 추가 2648만 9000원 집행하여 예산액은 3억 6227만 원으로 집행잔액 1억 2295만 원, 집행률 74%입니다. 12월 말까지 8000만 원 추가 지출예정으로 최종 집행예상액이 4억 4227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7.3%입니다. 2022년도 통계목별 집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원 채용인원이 감소한 사유와 감소된 실태조사원의 기존에 추진해 오던 실태관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체납실태조사사업은 2019년부터 경기도 시군 전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300만 원 이하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단계 실태조사사업이 완료되었고, 2023년에는 기존 50% 도비 보조 비율이 30%로 축소되고 2024년도에는 도비 보조금이 전액 삭감될 예정입니다. 4단계까지 13만 9000세대를 방문하는 등 많은 실태조사를 하였고 재방문 사례가 상당수 있어 소액 체납자의 민원이 가중되고 있으며 질문검사권이 없는 실태조사원은 체납 안내 활동 외 그 이상의 조사는 한계가 있어 체납실태조사 인력을 축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비 보조비율 축소 및 4단계까지의 조사자료 축적 등 실태조사사업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2023년부터는 기존의 현장 실태조사를 최소화하여 중복방문을 피하고 지방세콜센터 전화상담 통합관리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 활동을 병행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신성 위원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위치, 공간 구성, 추진 일정과 민원콜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비 편성 산정내역, 비교 견적 등 추계 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콜센터 공간은 현재 구 덕우빌딩 2층에 조성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상담실, 전산실, 교육실, 상담원 휴게실 등을 포함하여 약 100평의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2023년 해당 건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석면철거 등 환경개선공사 진행과 함께 콜센터 구축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감리비 산출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9월 파주시 콜센터 구축설계 용역을 통해 적정 규모의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사업비 약 11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고시에 따른 감리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비를 산정하였으며, 감리업체는 향후 입찰을 통해 선정될 예정으로 자세한 산출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교육운영 세부 계획과 민원실 포토존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 현황 및 2022년 예산과 비교하여 달라지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사무소는 출생·사망신고 접수건수가 많고 민원 담당 직원이 대부분 신규 직원으로 신고서류에 대한 집중적인 이해도 등이 필요하여 읍면은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인 민원팀장이 외국인과의 혼인, 국적, 제적부 관련 사례 등을 반영한 실무처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포토존은 2020년 10월 설치하였으며, 2021년 5월부터 혼인신고를 마친 시민들이 기념할 수 있는 즉석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꽃, 전구, 화분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토존 설치 후 3년 차에 접어들어 색이 바래고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폴라로이드 카메라의 필름과 건전지 등 소모품 교체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벽면에 설치된 꽃송이는 스티로폼에 꽃송이를 꽂은 형태로 노후된 스티로폼을 제거하고 새롭게 교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토존을 이용한 건수는 2021년 254건, 2022년 10월 말 기준 283건을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민원업무 처리 관련해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원 현황과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민원처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의료비 지원 인원을 5명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신고한 직원현황은 없습니다.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특이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을 위해 치유가 필요한 직원의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인 지원한도를 20만 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의료비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은 수요예측이 어려움에 따라 조례 제정을 한 도내 시군의 자료를 참고하여 지원 인원을 5명으로 하였으며 예산 부족 시에는 수요를 감안, 필요시에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희정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직원 해외시찰 60명, 자유배낭연수 120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3년간 중단되었던 직원 국외연수를 2023년에는 재개하고자 합니다. 모범직원 해외시찰은 부서별 1명씩 추천받아 내부 심사를 통해 60명을 선정한 후 상·하반기 그룹별로 연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유배낭연수는 조별 신청을 받아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진행하고 국외연수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교통, 관광, 복지 등 시정에 접목 가능한 다양한 분야를 과제로 선정하고 시책추진우수자, 연수 미경험자 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발하여 내실 있는 국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기근속 선진지 시찰 관련하여 지난 3년간 결과물을 제출하고 배우자가 동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했던 장기근속 공무원의 선진지 시찰에 대해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합리적인 지원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월, 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장기근속 시찰대상자 선발기준과 배우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만 선진지 시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간 실시했던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직무공통 및 전문 교육 중 맞춤형 직무교육과 기획예산과 직무역량강화 교육과의 차이점, 직원 힐링 교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맞춤형 직무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직렬별, 연령별 등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진행합니다. 새내기 공무원을 위한 신규공직자 교육부터 6급 관리자 교육 등 직급별 역량강화와 직급별 소통교육,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자녀양육코칭 교육 등 세대별 교육까지 직원들의 수요를 반영, 다양한 교육을 운영합니다. 반면 기획예산과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은 정책문제 이해도 향상 및 개선안 발굴 등을 위해 해당 업무만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 교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직원 수요 중심 맞춤형 교육을 세심하게 계획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직원 힐링(화합)교육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전 직원 화합 교육으로 격무에 지친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세대가 한데 모여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여 공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이 2개년 동안 순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장기교육자가 작년 대비 2명 증가한 사유와 최근 3년간 장기교육자 현황, 공무원 장기교육 프로그램 등 연간 추진계획에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 장기교육 대상자 4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1월 행안부 및 경기도로부터 장기교육자 6명을 선정 통보받았습니다. 일부 비대면 교육 진행으로 교육비가 절감되어 예산 범위 내에서 장기교육자 6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올해 6명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배정 인원은 12월 말 행안부 및 경기도에서 통보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장기교육은 12월 말 행안부 및 경기도에서 통보된 배정 인원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다음연도 1월부터 11개월간 경기도인재개발원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됩니다. 최근 3년간 장기교육 파견자 현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채 인성검사 실시 방법 및 결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채 인성검사는 공직자로서 필요한 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타당성 및 신뢰성을 바탕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인성검사를 통해 기존의 제한된 시간 동안 진행되는 면접방식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도내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실시 중인 채용도구입니다. 인성검사 전문 업체에 검사 의뢰하여 면접등록자에 대한 온라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인성검사의 결과만으로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나 면접시험 시 공직에 대한 적합한 인재 선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높은 정확성 및 신뢰성을 갖춘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공직자로서의 자질 갖춘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주민참여예산(자치계획형)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사업 11개 읍면동, 13개 사업 예산배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실행 주체가 주민자치회로서 마을특화사업, 마을 공동체 활성화 추진 예산이며, 읍면동별 3000만 원 한도액 내에서 자율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역 및 편성금액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당초 계획된 사업 중 코로나19 및 주변 여건 등으로 취소·중단된 사업 내역과 추후 교류 실적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캐나다·중국 청소년 어학연수단 파견, 파주-하다노 청소년 교류, 파주-하다노 유소년 축구 교류의 현지 파견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지 파견 교류를 대신하여 호주 투움바 어학연수, 일본과의 직원 간, 대학생 간 교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금년 하반기부터 국가 간 출입 완화 등의 여건이 조성되면서 터키, 일본을 중심으로 대면 교류를 재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일본 하다노시·사세보시, 미국 글렌데일시, 영국 글로스터시 대표단의 파주시 내방이 계획되어 있으며, 행정·청소년·민간·스포츠 교류 등의 상호 방문 교류를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튀르키예 에스키셰히르시 한국정원 조성 계획에 따른 착공식과 호주 투움바 축제에 대표단 파견 및 투움바 단기 연수 공무원 상호 파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등 아직 방문 교류가 어려운 국가들과의 온라인 교류와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일상생활은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에 대한 안전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 1월 호주 청소년 어학연수는 온라인으로 추진하고 하반기 캐나다·중국 청소년 어학연수는 현지 파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 명예주재관 위촉이 국제교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및 영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국제교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 운영 조례에 따라 해외명예주재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명예주재관으로 위촉된 자는 상대 도시와의 업무협약, 대표단 방문 시 현지 지원, 민간교류 지원, 현지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정 및 관광 등 해외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멀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해외 자매도시의 경우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한인을 위촉하여 양시 간 효율적인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촉한 튀르키예 해외명예주재관의 경우 에스키셰히르시 내에 한국공원 조성과 관련한 업무 연락 및 업무 협의 지원 튀르키예 및 에스키셰히르시의 정보 및 자료 수집 제공, 대표단 방문 또는 내방 시 수행 통역 및 현지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튀르키예 한국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튀르키예 에스키셰히르시 내에 한국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파주시 건축, 조경, 조각 전문가 3명과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실무진 5인이 에스키셰히르시를 방문해 조성 예정지를 둘러보고, 기초적인 의견 교환과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후 온라인 미팅, 메일 교환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항을 협의하였으며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에스키셰히르시 대표단과 실무진 8명이 파주시를 방문하여 창덕궁, 월미공원, 반구정, 자운서원 등 한국의 전통건축과 정원을 답사하였으며 실무협의 후 구성안을 조율하였습니다. 향후 줌 미팅 및 메일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저쳐 최종안을 제공할 예정이며, 에스키셰히르시에서는 내년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매도시와의 교류 사업에 의회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분야의 경우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화 마을의 결과물과 계속사업을 할 정도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매월 보조금 교부 전에 각 정보화 마을에 대한 운영과 프로그램 관리자 활동 실적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통일마을은 장류와 쌀류 등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중심의 마을로 회원 수는 36명이며 2020년에는 3100만 원, 2021년에는 3900만 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산머루마을은 버섯과 산머루 체험, 관련 특산품을 판매하는 체험과 전자상거래 복합형 마을로 회원 수는 17명이며 2020년에는 8000만 원, 2021년에는 2억 21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는 해당 마을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각종 특산품 홍보, 전자상거래 및 체험활동 운영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정보화 마을의 소득창출과 자립 운영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인 내부망 관리 세부사업의 정보통신망 운영 관련 각종 소모자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와 파주시 공공 와이파이 구축 예산이 1억 83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3600만 원으로 1억 4700만 원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소모자재는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시 필요한 구내통신 선로 UTP 케이블, 몰딩, 랜선용 커넥터, 광점퍼 코드 등을 말하며 분기별로 부족한 자재를 미리 구매하여 행정망 장애 처리 등 조직개편 등 사무실 재배치 공사할 경우에 해당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공 와이파이를 평균 50개소 이상씩 설치하여 2022년 11월 말 현재 총 451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도심공원, 관광지 및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내에 설치하여 누구나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규 주력사업으로 마을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11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동형 와이파이로 예산을 공공요금으로 편성했으며, 시민이 많이 찾는 다중시설에는 고정형으로 3600만 원을 들여서 1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120대를 설치 예정이며 앞으로 시민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정형 와이파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고지서 제작 비용의 감액사유와 고지서 송달 시 일반과 등기, e-그린우편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보내는데 기준과 함께 e-그린우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고지서 송달을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나누는 기준의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고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하되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고지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e-그린우편은 인쇄와 송달을 한 번에 일괄 처리하는 우체국의 우편물 송달 서비스로 자진납부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의 경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그린우편의 경우에는 고지서 제작 비용과 우편료가 합산된 이용료로 비용이 정산됨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고지서 제작비용 970만 2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로 재편성하여 900원을 증액한 것으로 고지서 제작비용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최유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 CCTV 신규설치 150개소 관련 계획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인구 1만 명당 CCTV 설치대수가 75대로 경기도 평균 94대보다 19대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민선8기 방범 CCTV 설치 목표를 매년 150개소 600대, 4년간 총 600개소 2400대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요조사 시 방범 CCTV 설치가 가능한 249개소에 대하여 112 신고 건수, 강력범죄 발생 건수, 중복설치 등 평가지표에 의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 대상지 15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150개소에 대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영상정보 운영관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조달청에서 구입한 방범 CCTV에 대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하여 납품된 제품의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2022년 11월 28일 이상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화질개선에 대한 사항은 비트맵라이트 설정값 및 화각 조정, 이미지센서 사이즈에 따른 시험 등을 실시하여 영상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저장공간 및 네트워크 대역폭 한도 내에서 제품의 규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학로 및 교차로의 차량번호판 인식을 위해 근거리와 원거리 동시 촬영이 가능한 듀얼카메라를 적용하고 가로등이 없는 외곽은 적외선 투광기를 설치하여 야간 영상을 향상시키는 등 설치 대상지의 환경에 맞게 방범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품 구매 시 기존의 계약방식에서 벗어나 영상감시장치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등 사전에 업체의 시행능력 및 제품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구매방식을 적용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게 되면 격무부서는 평가 시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역은 이런 방향만 설정한 거고 실질적으로 203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빠진 부분이나 그다음에 민선8기에서 하는 각 거점도시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용역이 발주가 되면 각 분야, 주민이나 이런 분들 인터뷰를 하면서 진행해 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아니죠, 일단은……

우리 과에서 하다가 추후에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산이 편성되면.

그 당시에는 미래전략추진단이라는 게 형성돼서 그쪽에서 컨트롤하려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죠.

당초 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거고 실제 미래전략추진단 구성하면서 이런 용역이나 기본계획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1년 해서 60명을 계산하고 있고요. 상반기 30, 하반기 30을 하고 그룹별로 별도로 교통이나 문화 이런 분야를 정하면서 그때 별도의 계획을 잡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의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때 분야별로 정하고 그 분야에 맞는, 예를 들어 10명이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보다 적었습니다. 모범직원은 30명 정도 됐었고 자유 배낭여행이 60명 정도 갔었습니다.

공무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고 와야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돈도 묶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우수 동아리는 1년간 동아리 계획을 발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개념이 있는 거고요. 분야별로 해외 선진문화를 보고 오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같이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볼 수 있고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갔다 와서 업무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연도에 따라서 최대 5년간을 얘기하는데 3년부터 점수를 매기고 있고요. 180명 정도 되면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인원은 그렇게 됩니다.

대상 되는 인원이 그간 가지 못했기 때문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복지포인트를 줬던 이분들은 만약에 하게 되면 장기근속 시찰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간 퇴직 임박하신 분들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로 받으신 거고 아직 남아 있는 분들은 복지포인트를 안 받아도 시간이 있는 분들은 인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최고 상한액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 때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해서 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시원시원하게 한번 밀어 주시죠.

내년도부터는 교육에 대한 것은 부서별로 하던 것을 총괄계획에 넣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별로 무분별한 교육을 일괄적으로 1년 계획에 의해서 직원들이 자기의 맞춤형 교육 갈 수 있게 할 거고요. 아까 윤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자, 인허가에 새로 간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도 새롭게 신설해서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방향만 잡고 있는 거고요. 예년 같은 경우는 파주 알리기 이런 것도 해 봤고 그러면서 힐링을 하고 서로 친교 시간도 갖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요조사해 보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프로그램이 같이 맞아야 되겠죠.

1월에 가는 것도 있고 2월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로 하면서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근무지 지정을 보건소로 해서 가기 전까지 거기서 그 일을 하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을별 사업 현황을 보고 한도액을 줘서 그중에서 사업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외 방문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와 의견 교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무진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교류로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는 더 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50군데씩 예산을 투입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버스 공공 와이파이 마을버스가……

신규 사업 하다 보니까 그쪽 예산을 급한 부분인 데만 해 주고 이것부터 실행하고 추후에, 왜냐하면 거기에 다 포함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율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공 부문도 많이 필요한 데는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올해 주력을 해서 버스에다 먼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나면 필요한 부분만 다시 수요조사해서 예산 편성, 다른 쪽에 국비든 뭐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 포함해서 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 10군데 해서 60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접근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강제로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서 인위적으로 서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치선입니다. 현재는 접근통제 할 적에 개인 PC나 서버실에서 본인의 암호를 갖고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접근통제시스템으로 하면 통제시스템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보안을 더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흔적이 남는데 그전에는 본인 암호로만 하면 들어갔었는데 통제시스템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해 놓은 시스템입니다.

한 단계 더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있었으면 서버에 접근 가능했었는데 접근통제시스템에서 대형 PC에서 서버에 있는 시스템에 들어가려면 접근통제시스템을 한 단계 거쳐서 들어갈 수 있게 시스템을 구현하는 겁니다.

개인 PC에서 접속하면 누구라고 자국이 남지만 서버실에서 프로그램에 접근하면 접근기록에 여러 사람이 해도 누가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접근통제시스템을 통하면 누가 그때 사용한 것까지 서버실에 기록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 시스템 184대 중에서 100대는 그렇게 접근통제시스템을 구현했던 거고 부족한 84대 이번에 구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접근 권한, 사용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조달 등록된 것에 따라서 단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두세 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