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선서인 : 도시재생과장, 김익하. 환경과장, 이인숙. 건축지적과장, 김태형.

도시재생과장 김익하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도시정책담당입니다. (도시정책팀장 김순옥 인사) 함순식 재생사업담당입니다. (재생사업팀장 함순식 인사) 신응모 주거재생담당입니다. (주거재생팀장 신응모 인사) 이응오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이응오 인사) 최만식 에코잡시티촉진담당입니다. (에코잡시티촉진팀장 최만식 인사) 2022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황지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7억 5,0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황지이음터 및 공유 문화주방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부지 7필지 1,238㎡에 대해서 2022년 6월 20일 날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황지이음터 부지 지반조사 및 경계복원측량을 9월 26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설계공모 및 선정과 관련하여 8개 업체가 참여를 하였으며, 12월 달에 그 설계공모를 선정토록하겠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코디네이터 1명과 광해광업공단에 직원 1명을 파견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지동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5종에 대해서 사업비는 1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9월 달에 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사업 진행을 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가능한 모든 걸 완료토록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황지이음터 및 공유 주방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는 금년 12월서부터 2023년 7월까지 완료를 하고 공사는 2023년 10월서부터 2025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하겠습니다. 황지동 집수리와 관련 돼서 집수리 추진단 18명을 구성하여 노후주택 50채를 수리토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7,6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유지관리와 불법 광고물 정기‧수시 단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및 연장에 56건, 안전도검사 27건을 실시하였고 현수막 신고는 9,282건을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는 교체 4개소, 신규 16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단속으로는 정기 4회, 특별 4회, 수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전수조사 용역 추진을 금년 11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492만 1,000원을 투입하여서 전수조사를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장성 탄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서부터 2023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며,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11억 9,100만원이며 마중물사업은 217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거지원사업, 생활인프라개선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부처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 LH 국민임대아파트는 현재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생활 SOC복합 건축공사도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탄나눔센터 3층 증축 공사는 2021년 12월 달에 완료를 하였으며, 화신촌 일대 골목길 정비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장성문화플랫폼 및 생활SOC복합 건설공사는 2023년 8월까지 완료토록하겠습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건설공사는 2023년 12월까지 완료하고 화신촌 일대 골목길 정비공사는 2023년 6월까지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 취약시설 생활여건 개조사업 절골지구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4월서부터 2023년 12월까지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3,200만원이며 2022년도 사업비는 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정비사업,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안전 확보사업, 공동체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도에는 재래식 화장실 2동 우물터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4월 달에 재해방지시설공사는 금년 7월에 공유주방 조성공사는 또 금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쉼터로 정자 1동하고 투수블럭 포장공 해서 여기는 금년 9월 달에 완료하였으며,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18호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완료하고 12월 초에 발주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12월 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2월 달에 완료할 계획이며, 소방안전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및 공동체 지원사업 등을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6,7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에 의한 보상과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관리의 합리성 제고, 도시관리계획 및 관련 법률에 적합하도록 개발행위 검토‧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공고를 금년 2월 23일 날 시행하였으며, 장기미집행 토지매수청구보상 홍보를 동 게시판과 시 게시판 소식지 등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토지매수청구보상은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추진과 관련해서 신규로 37건, 변경 61건, 준공 45건 등 총 1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지역관리와 관련하여 존치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철거공사를 11월 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참, 문제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자동실효화 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신규결정 시 예산 확보 및 집행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의견수렴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설을 검토후 결정을 추진하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보상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40 태백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3억이며, 그 용역비는 10억 4,50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2020년 8월 6일서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재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2월 25일 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하였고 금년 10월 25일 날 국토계획평가협의회 회의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은 내년 1월서부터 3월 사이에 그 기본계획 안에 대해서 국토평가협의회의 검토를 받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 및 시의회의 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년 3월 달에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토록하고 2023년 7월 달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공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그 기초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작성 및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청취를 내년 8월 달에 청취를 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및 강원도 입안신청을 내년 2023년 10월 달에 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를 2023년 12월 달에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서부터 2024년까지 6개년 사업이며, 사업비는 2,153억이 되겠습니다. 마중물사업은 417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통합 문화플랫폼 조성공사 착공을 금년 6월 29일 날 하였으며, 스마트팜‧식물공장 가공시설 조성공사는 금년 7월 달에 착공하여 12월 달에 건축물은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미이용산림자원 수거센터 및 지역난방그리드 기본설계 추진을 금년 7월 달에 시행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친환경 산림재생 에너지타운 조성 기본설계안 중에 과다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토목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는 대체 부지를 2수갱 잔여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산림재생 에너지타운 조성 관련 민원은 기본설계 완료 후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스마트팜‧식물공장 및 가공시설 조성공사는 2023년 3월 달에 내부시설을 완료하고 4월서부터 사업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통합 문화플랫폼 조성공사는 내년 6월 달에 준공토록하겠으며, 미이용산림자원수거 센터 및 지역난방그리드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장성 탄탄마을 생활편의시설 쌈지정원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서부터 2021년까지 2개년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그 쉼터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억 2,5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2021년 8월 6일서부터 2021년 12월 13일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내용은 판석포장 그 담장, 경계, 옹벽, 한옥형 툇마루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화산촌 일대 주민참여형 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공통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네.

우리 여기에 도시재생과에도 이렇게 집행률이 좀 지금이 11월, 이게 그런데 많이 늦네요. 그죠? 55.54%를 지급하셨네요.

네. 저희가 12월 달 되면 한 70% 정도 나갈 거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조기에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그건 없나요? 해야되는 사유는 없나요?

저희들이 이 예산 문제 때문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그 공기관의 예산을 저기 넘겨주고 있는데, 황지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광해공단에서 자기네들 그 예산 문제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가 못 넘긴 부분은 있습니다. 고거는 저희가 이월해서 다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몇 개 과를 보니까 이게 집행률이 상당히 좀 저조해서 전부 정리를 하는 사유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우리 2페이지 황지동 도시재생사업을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황지동 어느 구간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잡는지? 그 구간을 잡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어디를 어떻게 놓고 공모사업을 넣어서 이게 선정이 되는 건지?

저희들 태백시 도시계획전략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거기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각 구역별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끊어 놓은 구역을 나눠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지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밑으로는 ‘다비치안경’ 쪽 고 라인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위에 저기

연못. 연못 쪽까지요 중앙로.

연못까지 올라가나요? 아니면 그 중앙로 거기서 끊어지나요?

중앙로 한 시장북로까지 이렇게 연결됩니다.

시장, 시장북로면 저쪽에 그 시장 뒤에 그 황지연못 앞에?

네.네.

그쪽도 같이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 사업이?

네.

제가 여기 인제 도시재생사업 그 구간을 물어본 거는 우리가 지금 태백시가 이 도시재생사업에 새뜰사업도 같이 잡혀있는 거지요? 같은 맥락입니까? 틀린겁니까?

새뜰사업은 또 따로, 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뜰사업은 더 적습니까? 그 범위가 적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도시재생사업은 장성처럼 그 동을 하나를 움직여서 하는 거고 새뜰사업은 그 동 안에 작게 잡는 게 새뜰사업입니까?

새뜰사업은 작은 구역에 대해서 주거재생이라든가 이런 쪽에 필요한 사업들을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 2023년도에 저희가 주거재생사업 그러니까 새뜰마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그 구문소동에 호암마을하고 황연동 절골 쪽에 가면 철길 건너 지금 절골 위에 저희가 주거 재생을 새뜰마을사업을 하고 있고 철길 건너 바로 밑에 이쪽 쪽에 거기다가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새뜰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여쭤봤고 그 범위 안에 그 도시재생사업 범위를 더 크게 갖는다면 새뜰사업을 한 그 안에는 다시 도시재생사업을 못 넣지요. 그죠?

네. 고거는 같이 중복은 어렵습니다.

안 되지요. 그죠?

네.

그래서 일을 함에 있어서 제가 이래 보니까 어떤 작은 공간을 하고 또 큰 공간을 해요. 이리됐을 때 여기 작은 공간을 잡아 넣어서 같이 갔어야 더 잘 갈 수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제 이걸 뭐 공모사업에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하신 줄 압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따기 위해서 노력한 줄 아는데, 조금 더 크게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하는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뒤에 사업은 언제 할 건지? 이제 나는 그 도시재생사업 안에서 모든 걸 이루어졌어, 그다음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은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고런 걸 어떻게 카바해 나가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재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황지동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태백역 주변 그 상권 활성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공모사업을 저희가 선정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고런 현재는 고 태백역 인근에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작은, 작은 데 가장 효과가 있는 저기 아까 호암마을하고 황연동 10통 쪽에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는 저희들도 여건을 좀 봐야될 부분이고요. 그 구역 요거는 저 의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따로 보고를

예, 그래 해주시고, 나갔더니 지역 주민들이 ‘저기는 하는데 우리 여기는 언제한다 하더나?’ 이래서 저도 언제 하는지 모르지요, 그 또 사업 안에 들어온 사업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지켜보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갔을 때 저 아래는 지금 하고 여기는 차후에 언제 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답니다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끊어진 선에 그 뒤에 들어오는 사업들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를 여쭤봤습니다.

네. 그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3페이지에 저기 요즘도 불법 현수막을 이렇게 철거합니까?

저희가 태백형일자리사업으로 2명을 고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현수막을 걸면 그것도 이래 신고하면은 뭐 이렇게 신고하신 분한테 뭐 어떤 혜택도 드리고 그러시나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 현재 저 별도로 신고된 건 없고요. 저희가 저기 태백형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 2명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이렇게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포상은

그러면

포상금 지급은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정 거치대에 딱 달아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른 데 달은 게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그걸 그 일자리에 일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수거를 해서 정리하십니까?

네.네.

분명히 그 광고 그 현수막을 건 분한테는 충분한 그런 그 광고주한테 설명을 해야되나, 똑바로 안 걸었을 때는 이거는 언제든지 이래 잘려서 없어진다는 얘기를 충분히 인지하셔야, 인지를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광고물 업체는 그거는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좀 이렇게 뭐 주기적으로라든가 뭐 분기적으로라든가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 집에서 한 광고 그 현수막이 그냥 잘려지니까 또 그것도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거치대, 정식 거치대가 아니면 이렇게 어느 시간에 잘려가도 책임이 없다는 걸 충분히 좀 인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에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이 이제 총 끝나는 게 이제 `23년도 내년 6월에 다 끝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는 12월에 입주까지 정리되는 겁니까?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네.

그러면 이 사업이 이 안에 들어 갔으면은 12월까지 다 정리가 된다. 이 그 정리 혹시 보수기간 아니면 저 하자보수나 뭐 이런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하자보수 기간은 (청취불능)

예, 그러면 아파트는 7년이고 그냥 일반 어떤 시설물은

(청취불능)

아, 구조물

(청취불능)

구조물에서는 7년을 하자보수로 잡아준다?

(청취불능)

그러면 여기 이제 탄탄마을 여기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나왔으니까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화신촌 그 마을 그 도로정비도 하셨지요. 그죠? 이 사업 내에서 하셨지요. 그죠?

네.

그 하셨는데, 거기를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우물 하나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우물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뭐 저도 최미영 의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셔 갖고요. 그 ��으면 물이 역류되는 부분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또 역류 안 되도록 그 방지턱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을 그걸 그 좀 못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그 임시방편으로 방지턱을 마련해 놓는 것보다는 저는 거기를 가보고 우리 그 부의장님도 가시고 다가봤습니다. 거기를 기본으로 바로잡아야 된다 생각해요. 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해놓았으면 될 걸, 왜 이렇게 나오는대로 물을 부으면 뭐 물이 없어서 거기 도로 채워주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는 그 하자보수를 받는 기간이 있다면 그 다시 파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일시적으로 거기 못 들어가게 그냥 방지턱 이렇게 해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흘러가도록 해야지. 왜 일을 하면서 저는 그 일 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관리감독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물이 그 흐르는 걸 가서 보면 눈으로 보면 그걸 알텐데 그런 걸 못 잡았는지 참 좀 답답했습니다. 조금만 일 할 때 신경 쓰고 세심하게 했으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라고 돈을 지급하고 이랬을 때는 좀 이게 내 집에 어떤 물을 만든다, 내 집에 어떤 일을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작은 거 하나가 큰 모든 걸 불신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그 뭐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보고 이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또 일단 물만 안 들어가면 된다 해갖고 그 뭐 방지턱을 해놓은 거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바빠서 못 가봤는데 인제 조금 시간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또 돌아볼 계획인데, 그거는 물이 그냥 흐르게 만드십시오. 물길이 그 밑에 가니까 옆으로 또 나가게 되어 있어, 그걸 조금만 잡아 돌리면 그 길을 따라서 흐를 수 있어, 근데 흘러가는 끝에를 막아 놓고 옆에 뭔 이렇게 조만한 그 나가는 길을 만들어 놓았어, 물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물길이. 물길이 제대로 가도록 그 할 때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너무 좋을 걸 이렇게 해놓아서 그걸 보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일을 하심에 있어서 정말 내 집에 이런 일일 때는 어떻게 해야되는가, 내 일이라 좀 생각하고 그런 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지적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 진행 할 때 제대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걸 좀 더 꼼꼼하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페이지입니다. 절골지구,여기는 절골지구는 이걸 뭘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시죠?

절골지구에는 그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고 그다음에 그 집수리 이제 집수리 폐공가를 12동 철거를 했고요. 집수리는 33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기 그 슬레이트 철거는 현재 18가구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 이 사업은 새뜰사업으로 하시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절골인데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절골새뜰사업과 또 그 절골에 도시재생사업이 같이 맞물려서 일을 해서 끝내 놓으면 정확하게 정비가 딱 되게 했습니까?

거기에는 저 현재 그 여기가 저 이게 완전 도시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딱 가면 그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고 가면 그 예전 되면 골목길안이니까 많이 정비가 됐고요. 거기에서 뭐 전혀 신도시 같이 이렇게는 눈에 딱 띄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게, 보다 보면

아니

네.

과장님! 제가 싹 밀고 다시 뭐 신도시개발이 되어야 되는

아니, 아니 그런 쪽으로

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네.

지금 여기도 절골에 새뜰마을사업이 들어 왔고.

네.

또 뒤에를 보면 절골에 재생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절골 재생사업을 넣으신다 했잖아.

아니 절골이 아니고 거기는 저기 뭐야 태백역, 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이고요.

내가 두 가지를 본 거 같은데, 내가 착각을 했나. 그럼 절골은 지금 이 새뜰사업 한 가지 뿐입니까?

현재 거기 절골새뜰마을사업 거기는 지금 하나 하고.

이게 경로당 부분에 하는 사업입니까?

경로당에 공유주방도 만들고 정자도 만들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철거라든가 그렇게 쭉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철거라든가.

새뜰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이 같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할 예정이다. 나는 같이 잡히면 그래서 새뜰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같이 물어본 겁니다.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다 끝난 뒤에는 같이 연계했을 때는 전부가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는가 이걸 여쭤봤습니다. 그래요. 이거 지금 뭐 절골 여기를 하고 나면 또 공모에 또 저기 역 앞에가 잡히면 여기 동네가 같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윗부분을 하면 그죠?

네.

같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방안전사업 이러면은 그 마을에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차가 혹시 불이 났을 때 이렇게 진행을 못해서 그런 걸 다 정비하셨다는

아니 이게 소방안전사업은 그 지역에 그 소화전

아, 소화전. 불이나면 물을 꺼내서 물을 뿌릴 수 있는

네. 그런 소화전을 설치를 해주는

그 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고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 갖고 이걸 만드시는 겁니까?

네. 내년도에 해주는 겁니다, 할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도시계획시설 업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기로 이렇게 예전에 뭐 금을 그어 넣고 아무 행을 안 해서 그런 게 있지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거 아닌 다른 데다 금을 거주면 도시계획선을 그어주면 뭐 밭을 붙인다든가 뭔 행을 할 수 있다는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쪽을 더 주민이 원하는 거, 어떤 금을 그어주면서 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도 압니다. 뭐 어떤 개발행위, 어떤 투기 목적 이런 게 올까봐 상당히 여러 가지를 걱정하시는 줄 아는데 같이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지역민들이 원하는 어떤그 도시계획선이 있는지 고런 걸 충분히 찾아서 좀 그어 줘서 그분들이 그 생활하시고 그런데 좀 편리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먼저도 저희들 7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그 심창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비슷한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뭐 특히나 비도심 지역 쪽이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쪽에 좀 문제들이 좀 있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있는 건축과장님도 있지만은 건축과 지적과에서 저희가 어떤 형태로 해서 저 뭐야 그 해법을 찾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고민을 하고 그 해서 어떻게든 주민들이 그 어떤 그 편의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저희들도 어떤 생각이냐하면 제가 그 지역에 산다 그러면 똑같은 입장이고

그러니까요.

역지사지의 생각을 한다 그러면 또 이런 부분들이 그 저 희 시뿐만 아니고 저희와 시와 같은 다른 인근 시군도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관련법규라든가 또 풀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것들 저희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나중에 또 한번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요즘 민원에 보면은 어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그 선이 없어서 차가 갈 수가 없대요, 그랬더니까 농사를 지으면 차선은 그어주겠다. 그러니까 갈 수 없으니까 차선이 있으면 농사를 짓겠다, 이거는 뭐 핑퐁게임도 아니고 시민이 그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살펴보시고 좀 그어 주는, 그어 줘서 그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이런 거 좀 철저히 이래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사업 이 지금 뭐 건물을 지어서 스마트팜‧식물공장은 다 지어놓으면 그 뭐나 미이용산림자원 수거센터 이게 지어져야 거기서 받는 열로 이걸 하실 계획으로 갖고 계시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그 서학골

그러면 이게 이 밑에 이게 안 지어져도 스마트팜‧식물공장은 뭐 전기로 하든지 해서 그거는 돌아갈 수 있게 한다?

네. 그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여기는 많은 열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저온성 딸기이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나 이럴 때는 오히려 온도를 낮춰야될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걸 해놓으면 겨울에도 어떤 식물을 키우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1년 열두 달 저거 딸기를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뭐 아무래도 뭔 열을 가해줘야

네.네. 그거는 뭐 저기 뭐야 다른 열원으로 인해서 거기 에다가 그 난방은 하고요. 현재 저기 뭐야 저희들 그 열병합발전소로 해서 지역그리드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고거하고는 조금

별개다?

네.네. 좀.

그러면 그 열병합발전소 그걸 할 것 같, 그거는 만들어지면 장성 쪽, 장성병원 쪽 요런 쪽으로 열이 간다?

네. 그렇고 저희들 저기

계산아파트 그쪽으로 해서 열이 간다는 얘기신가요?

계산아파트하고 협심아파트 추후에 혁신사업 쪽으로 해서 하게 되면 그쪽으로 열원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거하고는 이제 관계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 불용액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12페이지 201-01 위원회 미개최, 여기 왜 위원회를 안 했습니까? 코로나로 못했습니까? 뭐 때문에 못했습니까?

그것도 있었고 저희들 올해 경관심의 요청이 1건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경관심의 여기 1건이 지난번 여기 그 부영 아파트 이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부영아파트가 지금 현재 이래 색칠이 올라갔지요. 그죠? 경관.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완성된 건 아니지요? 색상 자체가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진행이 거의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저희가 조건부 의결로 그 연두색 계열과 주황색 계열을 맞춰서 그 조화를 준 거잖아요. 그 조건을 다 받아들이신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색칠은 이제 시작이, 초기 아직, 네. 진행 초기입니다.

그 받아들여 갖고 이제 하는 초기란 말씀이시죠?

네.네. 그리고 옹벽도 저희 안대로 지금 옹벽 부분은 거의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앞에 옹벽 부분하고 나머지 조건들은 다 그날 경관에서 받아들여졌던 그 조건들을 다 조건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예, 저도 지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래 유심이 보는데, 이래 쳐다보니까 우리 경관 심의할 때 조금 반영을 한 것 같아서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건지, 또 그 부영이 원하는 초록 계열로 또 이렇게 그걸 하실는지.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그 태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는데, 이게 7억 이상을

아니 여기에는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내년까지

이월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7억 3,000이 그 이월된 돈이면 이월액에다 넣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용을 했다가 다시 반영시키십니까?

네. 요거는 그냥 장기이월계속사업이라서 이렇게 표기를 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요것도 600만원 섰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요거를 다시 불용으로 정리하시는 거죠?

네.

저기 여기 한번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그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보면 황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인건비를 이제 뭐 6,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불용을 시키시는데, 여기 보면 팀장 미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팀장이 없어도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팀장들을 모두 채용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원래 황지 도시재생 쪽에 팀장은 있다가 사표를 냈고 저희가 팀장하고 이런 거 모집을 할려고 4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냈는데 그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성도 그러네요. 그죠?

장성은 그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이고 그 정연태 의원님이 그때하다가 그건 사표 내고.

아, 이 일을 했어요?

네. 그쪽에 있었습니다.

아, 팀장. 그래요 그러면 정연태 의원이 하다가 이제 여기 의원이 되어 들어오면서 여기는 더 이상 뽑지 않았다? 사업도 이제 마무리되니까.

네. 거기도 신청을 저 공모 저기 뭐야 모집 선발 쪽에 했는데 그 좀 없었고요. 현재 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하고 도시재생센터장 쪽하고 중심으로 해서 꾸려 가고 있습니다. 황지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저희들 팀장도 공고를 해서 가능한 저희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팀장들이 저는 팀장들이 없어도 되는 이유라면 팀장을 굳이 뭐 급여를 들여서 뽑을 필요는 없다 생각하지만, 팀장이 우리 과장님 설명을 지금 들어 보니까 팀장들이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도 이렇게 오지 않는 사유는 뭡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뭐 없어서 못 올까요? 아니면 이 급여가 적어서 못 올까요?

저희 이제

전문화가 아니라서 못 올까요?

저희 시에서 좀 인력풀들이 좀 인력들이 좀 약합니다.

약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 같은게 필요한 것 같고. 그죠?

네.

그 교육을 했을 때 또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팀장들을 교육 기관에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사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팀, 저희들은 거기는 저 그분들 현재 저희 도시재생에 있는 그 센터 쪽에 있는 그쪽에 저 따로 저 본인들이 별도 교육도 받고요. 그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이런데 다 공부들을 별도로 또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는 없지만 다른 시군에는 이런 분들이 풀이 좀 많습니까?

저 도심 지역들은 어차피 인력풀이 많고요. 지방으로 올수록 젊은 분들이 없는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태백에 올라 그러면 그 여기에서 뭐 그 주거라든가 이런 것 다 전체 뭐 어떤 문화 여건이라든가 이런 쪽 때문에 그런 게 다 맞아야 그분들이 오는 부분이라서요.

예. 좀 요런 부분 좀 안타깝네요. 우리 지역 인재를 좀 육성하는 방법도 좀 찾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내 지역을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서 왔을 때는 전체를 놓고 뭐 어디에 본 그걸로 이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지역이면 내가 사는 지역이면 어디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는 걸 더 생각할 수 있고 더 애착이 있을 것 같아 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인재 육성에 좀 힘을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도시재생과 올해도 고생하셨고 또 말 그대로 도시재생, 재생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 황지동 도시재생사업에서 그 밑에 보면은 그 황지동 집수리 추진단 운영 1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분들은 어떻게 뽑는 건가요? 지금 공고는 나와 있던데.

네. 거기에 그 집수리단 교육생을 저희가 현재 9명 공고를 했는데, 8명이 신청을 했고요. 이분들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집수리를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추진단은 18명인데 저희가 1차로 그 10월에 9명 공고했다가 그 분들은 뽑히지 않아서 2차 공고를 10월 31일에 또 하신 건가요? 공고를 두 번 내셨던데요.

연장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18명이라고 한 건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교육생하고 같이 연결하는 부분이라서.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교육생으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가 별도로

아니 전문가

전문가가 같이. 예.

네. 교육생으로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작은 부분만 할 수 있어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문가랑 같이 해야지 교육생이 두 달 정도 교육기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22년도 11월 11일부터 `22년도 12월 31일까지 요 정도 교육을 받아가지고는 집수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절반은 교육생이고 절반은 전문가 집단이고 이렇게.

네. 같이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5페이지에 보면은 절골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 공모한 그 도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인제 선정이 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공‧폐가 철거 뭐 재래식 화장실 철거, 슬레이트 철거, 위생 환경개선, 노후주택 집수리, 공유주방 조성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 그 재산이 잡혀있어 가지고 지원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재산이 잡혀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재산, 저 슬레이트라든가 이런 거 지붕 철거 같은 경우

예, 노후 지붕을 좀 이렇게 수리를 해달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두 손을 꼭 잡으시면서.

네.

근데 열악하긴 한데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예, 자부담은 조금 있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좀 알아봤는데.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좀 받으셔야될 것 같긴한데 안 되는 게있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희가 그 뭐 수급자들도 보면 좀 자식이랑 이렇게 아예 왕래가 없는데도 그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못 받으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 이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휴게쉼터로 정자 1동을 지어놓은 거 봤어요. 그래서 정자 1동 지어놓은 거를 그 현장에 나가봤더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정자가 올라갔어요 보니까,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수리를 해야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예 뭐 난간이라든지 요런 거를 추가적으로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정자가 조금 약하게 지어졌더라. 예, 그래서 이왕하시는 사업이면 오래도록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 단단하게 견고하게 지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지어져 있어가지고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또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좀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게끔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손이 가지 않게끔 처음 지을 때 좀 단단하게 지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현장에 나가 보고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뭐 사포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별도로 또 나가보니까 제가 만져보니까 고런 부분들 미세하게 거기 어르신들이 불편한 고런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다시 그 사포질을 별도로 하라 그랬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저희가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세심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또 계단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 잡고 올라갈 수 있는 난간을

네. 난간도 좀.

예,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계단을 올라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고 옆에 테두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댔을 때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기댔을 때 흔들림이 있어요. 새건데,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라가셔 가지고 기댔다고 생각하면 그게 금방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시고 만들 때 제대로 한번 만들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과장님!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민복지 실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언론보도 내용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하면 그 2017년도 12월 언론 기사예요.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침체한 탄광 마을인 장성지역에 주거환경 개선과 미래를 내다보는 체계적인 도시 경쟁력 회복’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맞나요?

네.

예. 사업기간이 보면은 그 2018년부터 `23년 6개년이고 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711억 9,100만원. 맞지요?

네. 그 시

그럼, 예.

시 자체 사업 마중물은 217억입니다.

예, 사업지역 핵심 장소가 어딥니까? 거기가 핵심 장소?

핵심 장소는 현재 저희 그 LH공사 그 주택공사 복합SOC사업.

그렇지요.

거기가 핵심 장소입니다.

예, 과거에 그 화광아파트 있던 그 LH 아파트 건설하는 거기 지역하고 그 중앙시장 일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업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화신촌 거기는 어느 정도 비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신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거기에 주거라든가 이런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최고 필요한 지역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거기에서 저희가 집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려고 했더니 그 대부분이 그 무허가 건축물 쪽이어서 저희가 그 공가 철거 쪽으로 했고 그다음에 그 골목길 사이사이는 내년 6월까지 해서 다시 포장하고 미끄럼 방지턱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난간대라든가 이런 거 쭉하고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침체한 탄광 마을인 장성지역에 주거환경 개선과 미래를 내다보는 체계적인 도시 경쟁력 회복’이잖아요.

네.

장성지역에서 화신촌이 탄광역사나 장성지역의 문화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화신촌이 그 장성중앙시장 뒤편에 그쪽 마을이 맞지요?

네.

그 혹시 화신촌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화신촌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혹시 과장님은 아시나요?

제가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화신촌은 화광동의 ‘화’자와 새롭게 만들어진 마을이라는 ‘신촌’을 합해서 생긴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6,70년대 몰려든 사람들이 그 장성중앙시장 뒤편에다가 그 판자집을 짓고 살면서 생긴 마을이라는 건데, 현재는 뭐 주민들이 다 떠나고 뭐 빈집들이 늘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그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특정 지역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라는 의문을 조금 가졌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사업 위치도를 한번 다 뽑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요청을 받아 보면 거의가 이렇게 빨갛게 화신촌 주변으로 사업이 좀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의 거기가 뭐 쉼터, 전망대, 담장 정비, 옹벽 정비, 안전난간 뭐 생활 편의시설 확충 대부분이 다 이쪽 목련길 중심이더라고요.

네.

예. 목련길은 뭐 아시죠? 그 로드앤드

네.

도로 끝쪽으로 가는 길?

네.

예, 그쪽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뭐 도시재생사업 뿐만이 아니고 또 그 장성동주민센터에서 2017년부터 `21년까지 한 5년간 10건의 로드앤드 및 장성중앙시장 시설물 설치공사를 했어요. 보면은 뭐 난간 설치, 전망대 설치, 조형물 설치, 계단 테크 설치 이것도 거의 목련길 위주로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사업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탄탄 도시재생 쪽이 그 구역이고요. 그다음에 거기뿐만 용굴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용굴 마을까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저희가 또 아쉬운 점은 아까도 말씀, 얘기를 했지만은 그 집수리 쪽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물은 또

예, 거기에.

해줄 수 없게 돼 있고.

예, 그래서 그냥 남겨 놨더라고요.

네. 도시재생사업은 또 집 안에 내부는 수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외부만 수리를 하게 되어 있고

예, 저도 그쪽에 다 둘러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좀 아쉽지만

철거를 못하고 그대로 냅뒀는데 뭐 제 생각에는 그 남아 있는 빈 집을 보는 것도 옛추억을 생각할 수 있어서 나쁘진 않았던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로드앤드라는 명칭은 언제 생겼는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게 2010년도 목련길 포장하면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시에 도로 표지판도 거기다가 설치를 하셨고.

네.

도로 끝이 탄광문화유산인 거는 맞아요. 예, 제가 생각해도 맞는데 그러나 그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사업 중심이 아닌 것도 맞잖아요.

네.

물론 사업에 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장상 탄탄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도로 끝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한번 곱씹어 봐야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산이라는 게 그 공공재잖아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도 그 행정의 역할이자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와서 보니까 5페이지에 보니까 저기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또 제가 어제 잠깐 봤는데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 환경

환경과에서도 슬레이트지붕 다시 하고 있고 이거 같이 되면.

네. 그게 뭐냐하면 환경과에서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주면 저희 도시재생에서는 위에다가

지붕을.

지붕을 올려주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는 같이 뭔 일을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이게 중복이 되다 보면 또 이제

네. 지금 그래서 거기 환경과에서 그거다 철거 막바로 하면 저희가 막바로 지붕으로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태백 도시기본계획 수립 뭐 재정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태백 지금 우리 민선 8기가 아마 고원산악도시로 지금 800고지 그걸 아마 대외적으로 아마 알려서 아마 경쟁력을 갖고 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민선 8기에서. 근데 지금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어쩌면 이게 좀 반영이 됐나 이 내용이? 돼 있으면 용역은 어떤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요기는 2040년 그까지 태백시를 어떻게 도시계획을 바라볼 것인가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시장님 구호가 산악 도시 관광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저 크게, 크게 기본방향 같은 경우는 태백 지형에 맞는 도심이라든가 시가지역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저희들 도시재생을 통해서 역세권 주변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라든가 아니면 지구단위를 수립을 통해서 어떤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기본 방향으로 해서 2024년까지 태백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이제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먼저도 저희들 10월 달에 그 국토평가, 국토계획평가 쪽에서 국토교통부 사무관이 오셔 갖고 저희들 오셨다가 여기 태백에 도시계획이 중요하니까 본인이 12월 1일 날 그 세종에서 본인들이 아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회의를 한번 추진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2월 1일 날 또 세종에 가서 전문가들 쪽에 자문을 좀 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어쨌든 산악관광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분명히 이것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고 저희가 또 저기 뭐야 한 3월 이전에 또 요 도시계획 기본계획 요거와 관련 돼서 의회에 또 저희가 간담회를 별도로 해서 보고회를 별도로 가질 계획입니다. 그때 그 저희가 반영해야될 사항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저는 항상 그래 도시기본계획안에 작성 도시 미래상 인구, 이거 작은 내용이지만 아, 지난번 2030 도시인구 미래를 얼마나 잡았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5만, 5만에서 10만 미만인 것 같았어요. 그죠?

2030, 2020 그때는 저희가 10만이었습니다.

그죠?

네.

지금 이제 2040이잖습니까?

40 하니까 여기는 저희가 그 38,000 정도로 해서.

이제 4만이 붕괴됐잖습니까?

네. 38,000정도로.

예, 이제는 현실적인 그러니까 이제 허공 보다는 좀 현실적인 이제 인구도 좀 그런 것도 작은거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반영 이제 이게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허황스럽게 뭐 보기좋게 듣기 좋게 자꾸 만 늘리는, 그런것 만이라도 현실적으로 이제 요런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어저께 이 도시재생 8쪽 진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질문할 건 지금 쭉 있는데, 사실 좀 약간 요즘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냥 저는 이게 그냥 뜬구름 잡으려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 우리 에코잡시티 말입니다. 8쪽.

네.네.

예. 그래서 이게 경제성이 있다면 정말 왜 이걸 덥석 그분들이 여기에 안 나타날까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그 결정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행정에서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최만식 계장님 고생 참 많이 하시네요. 그죠? 그 다음 11쪽에 우리 외부감사 지적 보면은 이게 지금 7개 받았나, 많이 받았어요 7건을. 이렇게 많이 받는 이유가 있나요?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닌가요? 지적을.

네. 이 부분은.....

예, 앞으로 이렇게 지적을 좀 많이 받지 않게끔 행정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 하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해주신 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일단 요약은 되는 거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제 그 열 공급이 그 수월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딸기를 선정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20년 말쯤에 이제 얘기였습니다. 20년 말, 그래서 이때는 모든 사업에 이제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열 공급이 되지 않는다 라는 가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그 공모를 했을 때 기업이 제안한 품목 중에 쉽게하면 심사평가위원회 외부기관 심사평가 과정 속에서 그 됐던 업체가 제시했던 작물이 딸기인 것이지, 이거에 전혀 이제 열 공급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그 미이용산림자원 수거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난방공사가 그 저희들이 마치 태백시가 10만톤의 원료와 그 가격을 맞춰줘야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21년 10월 경에, 10월 경에 저희들은 가격과 양은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리고 그전부터도 이 사업은 처음에 난방공사는 본인들이 발전소를 운영을 할 때, 운영을 할 때 우리 수거센터가 있으니 최대한 물량을 일단 공급을 해주고 나머지 물량은 본인들이 확보를 하겠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쉽게하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발전소 이제 생태계가 좀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난방공사, 그러다 보니까 태백시에 일단은 담보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도시재생사업 파트너로서 사업시행자로서 한 건 맞지만 시가 담보 확약을 해주는 순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가 앞으로 계속 재정 보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으로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커트를 해냈고요. 근데 자꾸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자꾸 이제 나와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양해, 양해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활성화 계획을 작성을 할 때 실질적으로 태백만을 상대로 이거를 바운드리를 잡은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2018년 기준 임업진흥원에 자료에 의하면 전체의 인제 미이용산림 인증서를 발급된 게 그때 당시에 53만 톤 정도가 됐고요. 그 우리가 이제 수거할 수 있는 쪽으로 바운드리를 잡았던 게 강원권, 충청북도, 경상북도입니다. 거기에서 발생 됐던 게 한 28만 톤 정도됩니다. 인제 산림청이 인증서를 발행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양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21년도 자료에 의하면 작년 기준에 미이용 바이오매스 그 인증 됐던 양이 85만 톤 정도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강원도, 충북 그 다음에 우리 그 경북지역 요게 지금 잠깐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 39만 톤이 인증서가 발행이 되어서 그래서 각각 아니,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그 동일한 지역을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 각각 그 `18년도 기준 해가지고 전체 한 50% 저희들 대상으로 한 거는 39%정도 늘어났습니다 인증 발행된 게.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탄소중립이나 기후 변화 대비해서 사실상 이 양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정부도 지금 이제 쉽게 얘기 해가지고 이제 산림에 대한 부분의 관심도도 더 높아 졌고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작년에 이제 제안 했던 산림산업클러스터 부분도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본격적으로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지원의 문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의 문제, 쉽게 얘기해 가지고 발전소가 적자를 보는데 시가 보전을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발전소는 발전소인것이지요. 발전소가 자기가 운영을 해가지고 적자를 보는데, 시에 보전을 해달라? 그건 발전소 쉽게하면 사업시행자 본인의 책임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네 가지 정도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은 사실상 일자리에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경제기반형.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제2, 제3의 쉽게하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 검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결국은 일자리의 문제이다 보니 미이용산림 바이오매스 그 수거센터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지금 저희 제가 이제 그 다른 발전 형태의 뭐 예를 들어서 뭐 LNG 또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그 형태가 이제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 발전 규모는 실질적으로 뭐 비슷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 9.9메가 정도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건설 후에, 건설 후에 그 상주하는 발전소의 형태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는 있으나 나머지 발전소에 있는 상주 인력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지금 LNG나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발전 같은 경우에 그 주에너지원 배관을 건설하고 나면 추후에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저희들이 열병합발전소를 할려고 하는 이유는 수거센터의 인원들 추정 인원 12명 이외의 지금 저희들이 계산하는 10만 톤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제 최근 이제 장수군에서 이제 모집 공고했던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 표준 품샘에 있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미이용산림을 하기 위해서 산림 바이오매스를 수집‧운반하는 쪽에서 보면 일단 지금 그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0.4㎡정도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0.4㎡면 아, 0.5㎡ 그걸 중량으로 환산하면 400% 정도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0만 톤 정도를 이걸 수집할려면 하루에, 하루에 240톤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240톤의 양이면 인력은 685명으로 계산이 됩니다. 일단 10만 톤 기준으로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운송을 할 때 이걸 20톤 정도의 화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14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자체가 지금 태백에서 10만 톤 전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저희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한 2만 톤으로 환산을 했을 때 에 일자리는 수집 단계에서 137명, 그 다음에 수송단계, 수송하는 차량은 3대, 적어도 140명 이상의 일자리는 고정 일자리가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그 지금 저 양과 가격 그다음 운영에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게 3개가 사업자가 다 틀리다 보니까 사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에코팀에서는 이 3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래서 양이든 가격이든 발전소 운영이든 시가 지금 확보한 재정사업비 이외 나머지 금액은 민자가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거기를 검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그 위원장님께서 그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변경을 했던 거는 딸기 공장을 확정한 건 아니지만 지금 당초에 협심아파트 쪽에 지금 2개동 이외의 나머지 9개동을 가지고 2개동은 철거 후에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나머지 9개동도 동과 동 사이를 연결해가지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당시에 저희들은 이제 사업비가 130억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그런데 고 지금 2개동 털고 나머지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계신 분들 이주시키는데만 122억이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30억을 가지고 그냥 살고 계시는 분들 이주만시키면 끝나는데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대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그 일단은 이제 그 지금 수갱 그 고물상 부지는 산림 수거센터가 원래 들어가는 자리였고 위에 지금 석공훈련원 자체는 발전소만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같은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게 사실상은 행정에서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뭐 담당 팀장으로서 사실상 허수가 많았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처음에 뭐 공모하는 과정에서 2017년, `18년도에 처음에 그렇게 해서 승인받은 거는 뭐 저는 봤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들 관내에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뭐 수거센터 그다음에 스마트팜 뭐 해서, 해서 한 적어도 2,0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이외의 이제 산림 수거단계에서 그때 추정한 거는 한 5,000명 이상 그렇게 추정을 계획서 상에는 그렇게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위사업별로 어디를 정확하게?

전체요?

전체 총 마중물 사업비는 417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부담 개념은 지금 스마트팜에만 지금 자부담을 지금 매칭을 해서요. 그래서 스마트팜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그 스마트팜은 재정사업비가 150억, 그다음에 자부담이 현재 40억 8,250만원.

네.

네.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과물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뒤에 이제 기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어느 정도 교감은 지금 나누고 있고 의회하고 아마 조만간에 그쪽에서 자리를 잡는 것으로 이제 일단은 저희가 알고는 있고요.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파악을 위해서 그쪽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파악 자료는 저희가 받을 예정이고요.

그 일부 받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파악 그 내용에 보면 그 문제되는 부분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분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인제 그 풍력단지의 개념하고 그 풍력단지를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의 개념은 이제 별도의 공사인데 저희가 이렇게 한 건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로 부분은 그날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인제 저희가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코오롱에서 인지하고 저희한테 알려준 사항이고요. 나머지 이제 풍력단지 내에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저희가 그 현재 이제 보고는 받지는 않았지만 그 이제 외부기관에 측량을 의뢰하라고 했고 외부기관에서 측량한 결과 이제 그 정확한 위치에 잡혀있는 건 맞고요. 일부 이제 블레이드가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이제 그 경계선을 침범하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그 인접 소유자와 현재 인제 협의 중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코 그게 인제 SPC 법인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그 인제 지분별에 해당되는 회사별로 그 약간의 입장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인제

네.

네.

네.

저희들이 55m정도 되는데요. 그 밑에 지금 그 석축이 부실해 가지고 담장 정비하면서

지금 경찰서 담장처럼 앞에 옹벽식으로 해가지고 올릴 계획인데요. 그래서 올릴 계획인데 입구 쪽이 사실 그 기존 석축이 조금 낮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은 비탈이 져가지고 이렇게 경사로로 돼 있어 가지고 조금 높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이게 수평을 잡을 수 있고 좀 안전한 구조물이 돼가지고 조금 더 높여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 낮게 해놓으면은 그 위에 또 석축이 2단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높게 하고 거기에 따른 그 바닥 포장을 올라가든지 그렇게 계획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도비 의원님 그 도 의원님 그 도비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건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견도 좋고요, 조금 큰 사업에 좀 더 의원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환경정책팀장 홍준표 인사) 박찬일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팀장 박찬일 인사) 강원구 유역관리담당입니다. (유역관리팀장 강원구 인사) 김학규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김학규 인사) 김지원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시설팀장 김지원 인사) 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강원남부 5개 시군 통합 음식물류 광역화처리시설 설치로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4년 12월이며, 태백시 용정길 환경자원센터 옆입니다. 사업량은 음식물 처리시설 1일 80톤,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1식입니다. 총 사업비는 287억 6,000만원이며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금년도 5월 30일에 완료하였고 지금 통합 변경허가 수립용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총 사업비 조정에 따른 재원협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적 보완사항인 지하안전영향평가와 통합변경허가 등을 반영한 증액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재원 중에 불가 시 사업추진 불가함을 환경부에 강력히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법정 인허가사항 설계 반영을 내년도 2월까지 완료하고 용역 준공은 `23년 10월에 그리고 착공은 `23년 11월에 준공은 2026년 9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보급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6,401만원이며,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전기차 충전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10억 1,124만 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승용차 40대, 화물소형 18대, 화물초소형 8대, 이륜 1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수소자동차는 총 3대에 1억 6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총 34개소에 급속충전기 20개, 완속 43개, 총 6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1,912만원이며,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입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사를 금년 3월 23일에 선정하여 지금 한국석면안전협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10월 말 기준 65가구 완료하였으며, 지금 46가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대책입니다.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자부담으로 인한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그 지원 한도액의 증액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 RFID 및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 현황입니다. 음식물 RFID 운영은 지금 현재 11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공동주택 음식물 RFID 종량기 설치 및 1인당 발생량이 적은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21년도에 소도LH 천년나무단지에 6대, 올해 유진2차아파트에 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윤아파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360만원이며 무인회수기 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방식 검토결과 그 압축식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며 이는 수거보상금 지급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가능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 정착 및 홍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에 2개, 장성동 행정복지센터에 12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개요입니다. 사업비는 49억 8,600만원이며, 시설현황은 위생매립장 760,000㎥, 서학매립장 357,000㎥ 사용 종료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음식물 처리시설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0월 말 기준 위생매립장 매립량은 1일 38.2톤으로 11,603톤 매립하였으며, 소각시설 반입량은 1일 38.5톤으로 총 11,708톤 반입하였습니다. 재활용품은 1일 8톤으로 2,417톤 반입하였고 총 판매량은 1,000톤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반입량은 1일 12.3톤으로 3,743톤 반입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600만원이며, 야생동물 피해보상액 2,400만원,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1억 4,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16농가 9,409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접수는 지금 17농가를 접수하였습니다. 농가당 보상 한도는 그 피해액의 80%로 500만원 한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6농가에 4,059만원을 지원하고 그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저희가 12월에 일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3,305만원이며, 미세먼지 저감관련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시대기측정소를 위탁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를 2개소에 1억 4,141만원 지급하였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은 14 명을 채용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용역은 9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은 1대 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120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은 8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는 18대,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1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장 현황은 총 사업장 수 603개소에 점검대상은 27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167개소를 지도 점검하였고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은 20개소를 하였고 이중 과태료는 15건에 868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고발 1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재활용품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현황 및 세입현황입니다. 시설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반입 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 1일 처리량은 63.2톤으로 총 19,206톤이 반입되었고 연탄재, 소각재, 다량 폐기물, 음식물, 재활용품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세입 현황입니다. 2022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4억 2,464만 9,000원이 세입 처리되었고 이 중에 재활용품 판매 대금과 일반다량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협잡물 준설토 순이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시기는 연 3회이며 1월, 3월, 9월에 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2013년 이전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입니다. 부과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5,918건에 1억 6,881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율은 88%입니다. 2022년도는 총 4,761건에 1억 4,263만 7,000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율은 78%입니다. 향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또 미납부자 차량 압류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CCTV는 고정식 12개소, 이동식 16개소, 재활용 동네마당 5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소도2길 인근 외 22개소를 중점 계도 및 홍보하였고 태백형 일자리 총 6명을 채용하여 현장 감시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서황지로 인근에 47개소를 집중 계도 및 홍보하였으며, 태백형 일자리를 총 20명 채용하여 현장 감시 및 지도 인력을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상습구역을 특별관리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경고장 부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21년도에 종량제 미사용 건은 42건에 788만 2,000원, 불법 소각은 3건에 136만원을 부과하였고 미수납액은 6건입니다. 2022년도에는 담배꽁초와 차량불법투기 외 2건을 56만 1,000원을 과태료 부과하였고 미수납액 1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반입 및 세입 현황입니다. 시설개요는 태백시 환경자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사항입니다. 운영사는 동부엔텍과 티에스산업의 공동이행 방식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 3년간입니다. 위탁금액은 금년도에 12억 2,900만원이며 변동비는 별도입니다. 운영인력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반입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1일 41.5톤 반입되어 총 15,143톤 반입 되었고 2022년도에는 1일 38.5톤이 반입되어 총 11,708톤 반입되었습니다. 수수료 세입 현황입니다. `21년도에 총 3억 4,903만 2,000원, `22년도에 2억 5,424만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중에 폐열발전 전력판매대금은 금년도 9월까지 1,540만 8,960원 판매하였고 2021년도에는 2,354만 9,920원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사업 지도‧점검사항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수질 정화시설 설치 및 운영을 8개소하고 있으며, 물리화학적시설 3개소와 자연정화시설 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태백지역 수질개선사업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체는 금년도에 8월 29일에 그 광해광업공단 강원지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 저희가 갱내수 발생지점 수질검사를 20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통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네.

우리 집행률이 이렇게 낮을까요?

네. 저희가 그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 중에 큰 사유가 아까 그 음식물류 광역화 그 설치사업이 5개 시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설계나 이런 추진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그 예산 집행률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10월 31일 기준이라 해도 36% 집행해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2페이지 이 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 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땅만 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이제 부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지 제공을 하고.

네.

그 나머지 짓는 모든 거는 여기 갖다 함께 하는 몇 개 시군이 함께 하죠?

지금 저희까지 5개 시군이고요. 동해, 삼척, 정선, 영월, 태백입니다. 근데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국비가 이제 70%이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15%인데 그중에 그 시군비 15%는 우리 시를 제외한 4개 시군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재원증액이 이제 불가 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화합이 잘 안 되나 뭐 때문에 이렇게?

네. 이 재원증액은 저희가 이제 그 설계를 지금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지금 법적 보완사항으로 용역이 좀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 지하안전 영향 용역도 했고 통합변경허가 용역도 하고 있고 또 조금 제반사항이 좀 변동이 있어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좀 돼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환경부는 그 일정 규모에 들어오는 거는 다 투심사업비로 예산을 정해놓고 저희 보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뭐 그런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보다 지금 사업비가 더 증액이될 것 같아서 환경부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 사업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그러면 사업을 처음 할 때 아예 그런 부분까지 좀 담아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러지 않고 다시 이제 이렇게 보완사항이 들어오니까 지금 일이 힘드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태백시는 땅만 딱 정리해서 주면은 모든 사업은일사천리로 이런 일이 없이 딱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3페이지에 전기차, 수소차 이 전기차와 수소차의 차이점이 뭡니까? 뭐 전기로 가고 수소로 가고. 예.

네. 연료가 전기차는 배터리로 가는 거고요. 수소는 수소를 연료로 하는 차입니다.

예.

수소 이제 충전소가 저희는 전기는 전기를 충전하고 수소는 수소 또 별도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이제 그 연료로 하는 차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우리 지역에도 수소차 그 저 수소를 넣을 수 있는 그거는 따로 어디 돼 있나요? 아니면 지금 저기

네. 충전소가 수소차는 저희가 지금 보급한지 우리 시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5대 신청했다가 2대가 포기해서 지금 3대를 저희가 지원했는데요. 그래서 그 조금 보급률이 낮다 보니 우리 시는 아직 설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삼척시에 이제 수소차 그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 삼척까지 갔다 와야되네요. 그죠?

네. 그 저희가 이제 차량 그 신청을 받을 때 우리 시가 충전소가 없음을 알려드렸고

아, 그렇지요.

네.네.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응하는데.

네.

환경적으로 보면 어떤 차를 더 많이 해야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기차하고 수소차 중에서요?

예.

지금 수소차는 저도 잘..... 그 수소차는 보급률이 그 수소 충전소 설치 문제도 있고 수소에 그 원활한 수급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전기차가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 부분하고 전기차도 지금 환경, 친환경 차이기도 하고 수소차도 뭐 친환경 연료이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충분히 친환경 차는 맞는 거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 충전할 수 있는 게 지금 전기차가 많다 보니까 전기차가 이용, 지원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우리나라 전체도 이거 전기차가 더 많이 보급되어 있겠지요. 그죠?

네.네.

아니 저는 수소차와 전기차의 뭐 다 이제 환경적으로 해서 이 차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랬을 때 더 환경적으로 더 좋은 쪽이 어딘가를 놓고 모든 수소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깊이 들어가면 전기차도 지금 그 뭐 충전을 해갖고 서울까지 왕복이 되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으나 예전에는 뭐 충전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타서 여쭤보니까

네. 완속기가 7시간 이상

예. 그래서 그런 걸 보완 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여러 가지 또 고민을 담당 부서에서도 하고 또 여기 만드는 그 공장에서도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우리 태백시에 어떤 게 더 환경적으로 좋은가를 놓고 더 장점이 많은 쪽으로 차를 더 보급하는 쪽으로 우리도 그 이제 보니까 수소차에 어떤 그 충전해 줄 수 있고 뭐 이렇게 넣어 줄 수 있는게 많으면 이 차가 더 많이 보급되겠지요. 그죠?

네. 이건 또 개인들의 또 성향의 문제도 있어서요, 전기차를 이제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로

예, 그렇지. 뭐 선호를 해서 인제하는 거는 맞는데, 저는 우리 지역을 봐서 어느게 더 환경 쪽으로가 더 좋은가를 놓고 이걸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거 또 우리 그 일하는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권해주는 대로 또 많이 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경과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다 좋다고 해도 더 좋은 쪽을 우리는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차량가액도 차이가 많이 나서요,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그 단가가 이제 거의 1대당 거의 7,000만원 가량 되어서 저희가 지원 금액은 사실 많기는 한데 또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환경적으로 모든 걸 바꾸기 때문에 그 환경을 더 신경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우리 슬레이트 지붕 우리 인제 여기를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 모든 걸 해드리고 싶어도 본인 자부담이 또 이렇게 높게 잡히니까 스스로가 이제 그걸 응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우리 태백시에 그 지금 슬레이트 그 슬레이트를 우리 환경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요 이 사업을 그죠?

이제 각자 그 건축과는 빈집 공가 철거라든가 아까 도시재생과는 또 본인들의 그 새뜰마을사업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 물량까지 받아서.

아,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 사항이 들어오고 이러면

네. 부서에서 문서가 오면 저희가 이제 철거하는

그 처리하는 부서만 하고 계시네요. 그죠?

네. 그렇게도 하고 또 이제 각 동별이나 주민들이 이제 그 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그 물량은 저희가 하고요.

저는 이 하도 이렇게 여러 부서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 갖고 이런 사업을 어느 한 부서가 딱 잡고 우리 태백시에 총 슬레이트 집이 몇 집인데 몇 집이 철거를 했고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정말 이렇게 예산 내에 사업비도 투입이 돼야 되니까 본인이 거기에 응하지 못했을 때 남는 채는 몇 채 정도고 이게 구체적으로 딱 나오면 다음년도에 일 하기도 좋고 우리가 이래 봤을 때도 좋고 여러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부서니까 “총 몇 채입니까?” 이래 물어보고 “총 몇 채를 했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은 못 하시잖아요.

여기 말씀을 드리면 그 슬레이트 지금 태백에 슬레이트 철거 대상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총 대상이 얼만지는.

그래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정부에서 슬레이트 지금 자체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좀 잔여 물량을 조사를 하라 그래서 국비를 줘가지고요. 그랬더니 우리시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3,168개소가 조사 되었습니다.

아직 3,168채가 슬레이트 지붕이라는 얘기죠?

네.네. 작년 기준으로.

예, 작년 기준으로?

네.네.

그래 올해도 또 그 우리 시에서 많은 곳이 이걸 정리 좀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서별로 다른 이유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는 그 각, 각 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제 그 수요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물량을 저희가 하고 뭐 도시과나 그 건축과나 이런 데는 각자 이제 그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 때문에 그 부서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물량은 저희한테로 이제 처리를 해달라 해서 저희가 이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총 3,168 그러면 작년도에 했다 해도 뭐 1,000세대 이상은 못 했지 싶은데.

네. 물량이 신청 대비 지금 뭐 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 실적에 있는 대로 사실 많은 가구가

개인한테 개인 부담금이 얼마를 요구하고 있죠?

지금 그 저희 사업량 위에 보시면 그 철거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가구가 352만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한도액입니다. 이건 저희가 부담을 하고 이거보다 더 이상 나오는 건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철거했다는 그 지붕개량 사업도 일반가구는 저희가 4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되는 비용은 본인들이 이제 그 자부담을 하셔야 되다 보니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워서 뭐 포기자도 생기고 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 철거 비용만 이렇지요?

철거.

예, 철거 비용만 이러니까 거의 철거 비용은 될 거 같아요.

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5평 기준으로 저희가 이 금액에 이제 해당 그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거 하시는 분이 자부담 요기 부분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지붕을 내리면 얹여야 되잖아. 그죠?

맞습니다.

그 얹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400만원까지만 일반가구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이게 좀 내리는 거에 어떤 그 목적을 두고 하지만 그래도 또 얹는 거에도 더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 내가 이게 정말 우리 건강에도 안 좋고 이래서 슬레이트를 내리고 싶어도 얹일걸 대비하니까 이걸 못해서 지금 많은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얹는 거에도 우리 그 시에서 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더 해서 내리고 얹고가 원활하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래서 이제 시비로 그 부분을 조금 더 금액을 좀 상향 조정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적극 검토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5페이지에 그 음식물 RFID 및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요거는 어떻게 하는 음식물입니까?

지금 음식물 RFID는 저 공동주택에 가면 기존에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스티커를 이제 그 120리터면 120리터를 이제 아파트에서 계속 모아가지고 그걸로 일괄적으로 저희가 스티커로 계산을 했거든요.

예.

배부를.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본인이 이제 보통 그런 카드나 아니면 아이디가 있어서 내가 버리는 양을 거기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무게가 이제 계량이 됩니다. 그게 이제 쌓이면 한달에 이제 뭐 내가 저희 집에서 얼마를 버렸으면 거기에 계산이 돼서 각자 배출한 만큼 그

아, 이게 뭐 계산기 그런 형식이네요. 그죠?

그 계량이 됩니다.

무게고 뭐 이렇게 달아서 딱딱 자동으로?

네.네. 그래서 적게 버리는 집들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률적으로 곱하기를 하니까 똑같은 금액이 부과가 되는데, 이거를 사용함으로써는 이제 각자 그 버리는 만큼, 배출하는 거만큼 그 음식물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거고. 그럼 지금 여기에 소도에 천년 나무아파트하고 유진2차에 이렇게 6대, 5대 이렇게 설치돼 있다는 겁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1년 한 거 좀 그 비교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지금 감소율이 그 소도아파트의 경우에는 30% 정도 감량 예년보다 감량됐고 유진2차아파트는 한 거의 한 40% 이상 감량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좀 마무리되면 그 감량률을 좀 정확하게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는 그거 하면 어쨌든 이렇게 달아서 내가 쓴 버린 만큼의 양을 돈을 내게 하기 때문에 쓰레기도 더 줄일 수도 있고요. 그죠?

네.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매립장에 가면 이제 묻는 것도 있고 또 태우는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 인제 그 매립장이 이제 소각시설, 소각시설을 하게 되면 다 타고 남은 재가 남지요?

네.

그 재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저희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 재를 매립하시나요?

네.네.

아, 재를, 재를 다른 방법으로 쓸 용도는 없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매립 그거는 뭐 그 안에서 나오는 또 발생되는 그런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재에서 나오는 거?

네.네.

재에서

소각을 하고 소각한 거에 대한 재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냥 매립을 하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매립을 하도록?

네.

지금 뭐 법 조항이 그래 돼 있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를 매립해라!’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각재는, 소각재 나온 걸 매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재도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애.

그 의원님 저희 담당 계장님한테 잠깐 그러면......

그래요. 한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계장님! 혹시 재를 저 활용하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그 폐기물이 폐기물을 그 재활용하는 용도가 폐기물 관리법에 다 그 폐기물 종류별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소각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두 가지 종류로 발생이 됩니다. 바닥에 태우고 나서 남는 한 십 한 십사오 프로 정도의 그 소각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비산, 비산재가 발생하거든요. 대기 배출시설에서 집중되는 대기 비산재가 발생하는데, 비산재는 지정폐기물 성분이 많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위탁을 위탁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우고 남은 재는 저희가 이제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순수 재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타지 않는 불연성폐기물 뭐 철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 다른 활용을 하지 못하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게 또 나오는구나.

네.

나는 이걸 소각을 하면 아주 몽땅 그냥 재가 돼서 이렇게 된다고

보드라운 재는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타지 못하는 성분들이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다시 분류하는 작업이 저희가 재활용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활용도 면에서는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또 그런 이물질이 있어서 안 되는구나. 예, 나는 그 재가 어떤 그때 재가 어디 구리시인가 어디 가서 보고 그 열을 이용해서 목욕탕도 하는 걸 봤고 또 식물을 키우는 것도 보고 이래서 상당히 좋은 그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정말. 그래서 거기 어르신들은 뭐 목욕비를 그 열로 목욕탕의 물을 데워 드리니까 목욕비를 뭐 한 1,500원 정도 이렇게 내시고 하신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그건데 이 우리 지역은 오니까 또 여러 사항으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 재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걸 좀 찾아서 그 재가 어디에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생각이 다 탔으니까 재가 필요없어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재를 갖다 버릴 때 땅을 파고 버리든지 뭐 이렇게 버리니까 요 매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청취불능)

아, 이 재로요?

(청취불능)

그래요. 아무튼 또 거기도 예전에 뭐 물이 많이 난다 그랬어요 물,그래서 그런데 같이 이렇게 그걸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활용 방법은 저도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피해예방사업 추진현황인데 우리가 그 저기 뭐 멧돼지나 고라니가 이제 이렇게 와서 그 곡식을 이렇게 먹거나 이래서 이제 손해를 입히면 우리 지원해주지요. 그죠?

네.

지원을 해주는데 지난번에 저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왜 그 산채류 그거는 조례가 없어서 지원 못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요번에 조례를 만드셔서 꼭 같이 지원되게 해주십시오.

네. 지금 강원도에서도 시군별로 이게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조례를 조금 이제 일률적으로 좀 맞출려는 그런 이제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에 안 들어가 있는 그 산채나 화훼 종류의 그런 피해 보상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할려고 합니다.

예. 그게 같이 되야지, 뭐 곡식은 해주고 같이 옆에 있는 또 산나물 그 재배하는 데는 안 해주고 이러면 이게 형평성에 또 안 맞고 또 요즘은 그 저기 뭐 산채류를 갖다 다 이렇게 정말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식품을 만들잖아요. 그죠?

네.

곰취도 그렇고 뭐 어수리도 그렇고 눈개승마도 그렇고 이런 걸 아예 산속에 있는 걸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조례를 만들 때 그죠? 우리가 그 어떤 농가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만드셔서 모든 걸 함께 이렇게 첫 번째는 뭐 이런 고라니나 뭐 멧돼지를 없애는 게 최고의 문제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같이 보상을 받도록 이렇게 농가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3페이지에 전기차 이제 충전시설 보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는 이제 뭐 충전소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지금 수소 자동차는 충전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실효성이 사실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수소차에 대한 보급도 지금 사실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수소차 충전소 설치하는 비용이 좀 이제 많이 들다 보니까 많이 들고 있고 지금 그냥 국가에나 도에서 지금 권장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그 강원도에 아직 내부 검토중에 있는데요. 그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연료비가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전기차, 수소차하고?

그러니까 수소차 그 충전 비용은 제가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전기차에 비해서 뭐 그렇게 더 많이 든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향후 수소차 그 충전소 설치에 어떤 대안 방안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수소차도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고 또 주민들도 지금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없는 시군이 지금 수소차 충전소 있는 시군이 18개 시군 중에 그렇게 많지, 반 정도 안 되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가 좀 선제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면 그 저희가 삼척 가서 충전하듯이 다른 인근 지역에서도 뭐 충전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필요했을 때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충전소가 없는데 차를 보급하면 그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는 이제 슬레이트 그 다음 페이지 4쪽에 사실 아직까지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다는 이제 분들이 아마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예요 제 생각에도. 그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시에서 많이 보조를 해서 이분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건강에도 안 좋고 유해 물질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 철거하는 데 조금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도.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5쪽에 사실 우리가 먹고 버리고 하는 게 참 기본 문제고 지금 환경에 제일 큰 요인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조금 탄력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상장동에 이제 아파트 밀집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상장동에는 유진2차아파트 1동이고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선별해서 하신 거죠? 대상 그 대상지가?

네. 저희가 지금 이걸 지금 시범 운영을 2021년도부터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로서는 이제 RFID가 도입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 감량에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각 아파트별로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저희는 생각을 판단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 아파트에서는 그 기존 방식이 아마 새로운 방식이 도입이 되면 아까 카드를 쓴다든가 아이디를 뭐 해서 이렇게 뭐 물론 이제 계량을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러다 보니 그 주민들이 약간 그런 새로운 거에 대한 조금 부담감 뭐 그런거 때문에 조금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각자 배출한 만큼의 그걸 내다 보니 기존에는 많이 쓰는 집도 적게 쓰는 집도 같이 지금 그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반대하는 집들이 어쨌든 아파트별로 뭐 관리사무소에서 회의를 거친다거나 설문을 해서 지금 할려고는 하는데 조금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저희가 수요조사를 이제 9월에 했었는데, 지금 대윤아파트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을 했는 거예요, 대윤아파트 쪽에서?

네. 거기만 신청을 하고 다른 아파트는 이제 뭐 안 하겠 아니 하겠다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 반응이 지금 좋은 거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30%도 더 절감하고 또 유진에는 40%를 했지않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대상지를 확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네. 저희가 아파트에 홍보를 많이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예.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 우리 환경 문제 제일 큰 게 정말 쓰레기 문제잖아요. 그죠?

네.

여기도 보면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진실적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재활용품 반입량이 아마 거의 2,417톤, 판매량 1,000톤 밖에 41% 밖에 지금 미치지 않았네요 보니까.

네.

그 재활용품 절반이 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뭐 그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할 때 재활용이라고 배출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 다 재활용이라고 이제 사실은 분류해서 배출은 하시지만 거기에 음식물이 이렇게 이제 배어버리면 사실 그거는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반입량에 비하면 지금 재활용이라고 들어오는 반입량에 비하면 저희가 선별해서 그 기간제를 통해 선별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40% 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판매하지 못하는 거는 뭐 소각하든가 뭐

네.네. 저희가 매립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네.

이게 참 우리가 이게 정말 시민의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행정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우리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의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음식물류폐기물 반입량을 보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거의 뭐 몇 배 84.23톤?

네.

예, 이렇게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아마 이게 제가 봐서는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아마 위탁을 주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기계 이 고장 나는 게 아마 파쇄 선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딱딱한 물건이 들어갔다거나 이러면 날이 그죠? 고장이

네. 음식물류에 음식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뼈라든가

예, 뼈 같은 거.

네. 뭐 비닐류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들어오다 보니 저희가 또 음식물 처리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처리가 안 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처리 그 비상시에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될 때 음식물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강릉시에 있는 민간업체하고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우리 시 고장으로 인해서 처리 못했던 부분을 이제 강릉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하는.

예, 이 고장률이 굉장히 자주 있나요?

고장이 사실 많습니다.

많지요, 이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습니다.

수리비는 얼마나 드나요?

수리비도 지금

꽤 많이 들어가죠?

네. 많이 듭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광역화도 뭐 빨리 추진을 해야되는 사항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먹고 버리고 하는 문제가 기본인데 시민들한테 홍보도 좀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저는 이제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래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쓰레기 줄이는데 좀 큰 우리가 짐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아, 진짜 이게 참 심각합니다 보니까. 요것도 한번 음식물 동네 마다 어떻게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단체로 하잖아,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개인 주택들은 본인이 개인으로 버리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는데 공동주택은 정말 저도 그 살고 있지만 어떤 때는 진짜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행정 쪽에서 어떤 좀 벌을 준다 그러면 좀 그렇고 좀 감시･감독을 조금 더 한번 철저히 해주시는 걸로 해보세요. 그러면 방안이 조금 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건 고려해 보십시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네.

20페이지 보면 수소차 보급이 이번에 아마 신청이 적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23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에 반영을 계획을 하고 계신지?

지금 저희가 5대 맨 처음에 이제 수소 저기 해서 5대 신청했다가 2대가 포기되어서 지금 2대 포기 금액이 7,100만원이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이 정도 금액에서 저희가 지금 제가 예산을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5대 정도를?

네.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 내시되는 거여서요. 필요하면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도 물량이 이제 수요조사가 돼서 있다면 이게 매번 내려오는 사항이 있어서 이제 국비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도 지금 보면 삭감되는 거 보면 반도체 수급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늦어져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한 평균 한 몇 개월 정도 지금 전기자동차는 지연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신청해서 3개월 이내에 그 차량 출고가 안 되면 이제 그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요 3개월 동안에 이제 차가 안 나오면 지금 다시 신청해야됩니다.

그게 그러면 신청하는 그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네.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물량이 계속 잡혀있는 거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이제 차가 출고가 안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계속 그 전기차 보급을 늘릴려고 아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간이나 그런 거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람들한테 또 하고 또 해야되니까 아마 불편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네. 차가 안 나오면.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급도 중요하지만 사후 구매하고 나서 충전이나 그런 게 이제 뭐라 그럴까 보조금 지원해서 차는 있지만 그 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운행에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차 보급에도 좀 신경을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그 14페이지인데요.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그 발전 그 판매 대금이 낮아진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의원님 지금 이거는 9월까지 판매량이어서 지금 2021년도는 12월 아니 1년 것이고요. 저희가 이거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금 9월까지 뽑아서 금액이 좀 이렇게 줄어 보이고요. 뭐 3개월 치 다 판매가 됐을 때 얼마나 줄지는 좀 나중에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폐기물은 자꾸 늘어나는데 그 대금은 그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네. 폐기물은 이제 그 `20년 저기 그 코로나 때 제일 많이 증가가 되었다가 점점 이제 조금 감소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구도 지금 저희가 그 감소 되는 상황이어서 그 쓰레기 배출량도 조금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11페이지인데 겨울철 돼가지고 연탄재 부분 반납하는데 보면 이렇게 반입하면은 제가 작년에도 화재 나는 그 연탄재 통을 몇 번 봤거든요.

네.

그 통에다가 약간 경각심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화재 예방이나 그런 것도 크게 해서 화재 예방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9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있는데요. 어린이통학차량이 지난해 1대 선정이 됐거든요. 내년에 혹시 2023년도에 몇 대 정도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어린이통학차량은 한 2대 올해도 2대가 물량이 었고요, 1대는 이제 상반기에 지급이 됐고 그 1대는 지금 이것도 차가 지연이 되어서 이제 하반기에 더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도 국도비 지금 내시되는 사업이어서 한 2대 정도.

그러면 그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에 시 예산하면은 2대 정도가 최대여서 지금 2대 밖에 못하는 거죠?

네.네.

실제로 이거를 원하는 어린이집이나 그런 것은 수요조사는 더 많은 걸로.

네. 수요조사는 저희가 매년하고 있고 그 물량 대비 수요 또 차량의 연식도 있고 해서요, 의원님 말씀대로 좀 조사를 해서 뭐 수요가 많이 필요 하다면 좀 그 강원도하고도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 좀 협의하셔 가지고 다른 우리 또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보니까 뭐 2021년도에 조사해 본 결과 3,168 지금 세대가 있는 걸로 나왔잖아요.

네.

이 사업이 최종 한 몇 년도면 끝나는 걸로 혹시 계획성 있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지금 환경부는 2033년까지 그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3년이면 앞으로 10년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요. 그 기간 안에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앞으로 이거 어쨌든 지금 10년이면 2033년도까지 이걸 진행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3,168세대를 어떻게 하실건지 좀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계획성 있게 그 내에 하는 거니까 더 빨리 끝나면 어쨌든 저희 건강의 유해 요인이나 그런 거를 제거하는 거니까 좀 계획성 있게 요거는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희 그 5페이지에 음식물 RFID 요거 사용하면서 그 인센티브 지급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인센티브 지급을 어떻게 하고 요거 사용처는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시범으로 운영하는 곳에 좀 그 발생량을 줄은 걸 보고요, 인센티브는 뭐 종량제 봉투나 세대에 뭐 그다음에 또 음식물 그 수거용기를 지금 구매를 해서 아파트만 사용하고 있는데,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게 되면 저희가 그 음식물 수거용기를 무상으로 배부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카드나 이런데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네. 인센티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줄어 절감이 이제 양이 감량이 많이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이제 종량제 봉투를 좀 무상으로 제공한다든가

개별로 주는 게 아니고요?

개인 세대로. 네, 개인세대로 좀 주고 또 그 음식물 수거용기도 굉장히 이렇게 본인들이 아파트마다 구매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감량이 많이 되는 아파트를 좀 무상으로 수거용기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어떤 지역 보니까 그 이거를 개당 10원인가 뭐 이렇게 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나중에 현금처럼 사용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저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그게 그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5대 설치는 지금 어디 어디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게 조금 이제 그 방식이 그 이제 압축 뭐 압축식, 파쇄식 뭐 이런 거가 있어서 이거를 조금 이제 검토하느라고 조금 지연이 되어서 되었는데, 지금 일단 저희가 그 압축식으로 이렇게 이제 페트병이나 캔을 넣었을 때 이게 이렇게 딱 압축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했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 12월에 다섯 군데 설치를 완료하고 1월부터 이제 운영을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아직 설치가 안 된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제품 선정 이게 특허제품 이어서 제품선정위원회를 11월 15일에 했고 지금 계약이 넘어간 상태이고요. 그 12월 안으로 이제 5대를 다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저희 태백시에는 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은 그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그 수집운반 업체에 그 대행 실적을 평가 기준대로 해가지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매년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정 사항이어서 용역도 이제 실시하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년도, `21년도에도 하신 거죠?

네.네.

제가 찾아보니까 `19년도까지는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못해가지고.

네. 제가 자료를 좀 챙겨서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챙겨주십시오.

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면 제가 좀 들어볼려고 했는데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15페이지 폐수처리시설 사업 지도점검에 대해서 여기 과장님! 우리 지역에 그 아주 상세하게 그 뭐 어디에 어떤 탄광이 있었고 그 물, 어떻게 흐르는지 고 세부내역을 좀 저를 좀 갖다 주십시오.

저희는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저기 소도도 보면 시설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물이 맑지를 않아요. 그죠? 물이 어디에서 유입된 지를 모르겠어요. 그 지금 그 뭐야 이 소도천에서 내려와서 본천으로 이래 겹치는 데가 상당히 아주 이 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도 그 물길을 좀 따라가고 싶을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좀 듣고 싶었는데, 요거 뭐 세부 내역서 자료를 좀 저에게 구체적으로 좀 갖다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 수질정화시설은 지금 광해광업공단에서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한군 데가 아니고 우리 태백시가 엄청 많지요. 그죠? 그 전체적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27쪽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무편람 작성에 보면 다 미작성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작성이라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하고 또 여기 민간위탁 조례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반드시 하게 돼 있더라고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 부서라든가 처리기간이라든가 뭐 처리기준, 처리규정 이걸 수수료 등까지도 다 구분해서 이 사무편람을 하게 돼 있더라고 작성을, 근데 이거 왜 안 하셨는지 이유가 있습니까요?

네. 이것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좀......

이거 왜 안 했을까요? 이게 조례도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꼭 반드시 해야되겠더라고 그리고 이것 이 편람을 작성할 때는 또 시장님 승인까지 받아야 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이걸 안 하셨더라고.

네.

이거 민간

저희가 작성해서 검토. 네.

그렇지요. 이것 꼭 반드시 잘하셔서 사실 철저하게 감독해 주셔야지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3개월은 저희가 신청서 이제 그 절차에 3개월이라고 지금 지침상이 돼 있는 거고 그 실제로 그 시민 그 신청자는 그 대리점하고 대리점이 차 출고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개월 나오는 걸 보고 신청을 그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3개월 내에 신청이 안, 이제 차가 출고가 안 돼서 재신청하거나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는 없습니다.

아니 그건 이제 그 업무 지침상 3개월까지만 3개월까지 신청서 기간이 되는 거고 그 지침이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대리점하고 얘기해서 이제 재신청하지 않도록 차 나오는 출고 시기를 3개월에 맞춰서 신청 내,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아파트별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그 새로운 걸 한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도시는 거의 지금 아파트는 다 이런 방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파트별로 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그 어차피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저희 이제 시의 목표니까 좀 그 부분으로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접 뭐 아파트 주민들하고의 어떤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좀 알아보고요. 그 왜냐하면 버리는 게 이 RFID로 하면은 사실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국물이 있는 거를 보통은 RFID가 없으면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량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좀 물기를 짠다든가 해서 좀 줄여서 내보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공급이 많이 되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그 아파트별로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올해 이제 수요조사한 거 만큼만 세웠습니다.

우리 잠시만요. 저희 지금 음식물 감량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도 조금 뭐 제안이 들어오고도 있기는 한데요. 그 시민, 아파트 주민들에게 의식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시범으로 저희가 자꾸 운영을 해볼려고 했었는데 지금 조금은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은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72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720만원.

내년도 예산 1,400만원 정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저 월 임대료로 매달 5만 4,000원씩 대당 지급하는 거라 그 초기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정원 56명이고요. 정원 56명에 1명이 9월 퇴사해서 55명입니다.

네. 연말에 2명 그만둡니다.

충원 계획은 저희가 이제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 이후에 이제1월, 올 12월 31일로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그때 이제 지휘부에서 뭐 이제 검토해서 그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채용은 저희가 이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1,000만원을 그 이제 그 채용할 수 있는 그 용역을 세웠는데,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검토를 하긴 했었는데요. 그 좀 내부 방침으로 그 지금 조정이 되다 보니 지금 조직이 이제 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걸 좀 상황을 봐가면서 공무직이 이제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직하고의 어떤 그런 비율도 좀 보면서 그 채용을 하는 걸로 조금 방침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이후에 저희가 빨리 검토해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저희가 이제 좀 이제 그 토요일 날 일하시는 분들 별도로 이제 좀 있고요. 조를 짜서 일요일 날은 저희 소속 환경미화원은 아니고요 그 아마 대행업체 쪽에서 일요일 날 같은 때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쪽은 있습니다. 아마 대행업체 쪽에서 그렇게 날짜를 정해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뭐, 뭐 화･목･토 아니면은 화･목･일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만한 트럭은 그 음식물 용역업체가 아마 일요일 날 수거를 했을 겁니다. 의원님!

네. 맞습니다. 거기도 다 태백시로 찍혀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튼 일요일은 안 하는데요. 그 대행업체가 일요일 날 하는지는 저도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저희는 환경 저희 환경 쪽에서는 일요일 날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일요일 날요?

네.

네.

네. 의원님.

이 보고 자료 말씀하시는

네.

아, 담당 팀별로 정리하시란 말씀이신거죠?

의원님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나중에 검토하다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3,500만원요.

이게 이것도 좀 국도비로 계속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그 저희가 이제 고라니는 잡으면 4만원을 지급하고 멧돼지는 이제 7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이제 그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고라니 뭐 190마리, 멧돼지 306마리, 316마리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곱하기를 하고 이제 실제로 수거보상금 그 기타 보상금은 그 저희가 처리한 비용만큼을 주다 보니까 좀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네.

출장비는 저희가 지금 올해 아직까지 지급 안 했고요. 지금 이제 출동했을 때 출장비는 이제 1회당 2만원을 지급할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12월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이거를 그 기존 청소차 1대를 구입할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그 청소 그거를 검토해 본 결과 그 차가 큰 차들이 못 들어가는 그 소 골목길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뭐 그 수례나 이런 걸로 지금 그 운반하는 그런 구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를 그 소형 화물 트럭이 들어가서 좀 가까이 인접한 곳까지 들어가서 좀 그 처리하는 운반하는데 있어서 좀 효율을 개선할려고 저희가 그 작은 차를 화물차를 4대를 구입해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곳으로 좀 배치를 할려고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네. 의원님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검토를 했었고 지금 또 아시다시피 그 차가 지금 조달에 올라오는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지연이 됐는데요, 빨리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빨리 이제 빨리 차량이 출고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미화원들이 직접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미화원한테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으로 지금 이 생태현황 작성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입찰을 했을 때 공고를 띄웠을 때 아마 그 입찰 업체가 었었었던 사항 같고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 강원도에 지금 1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거 담당 계장님이 좀 답변을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이게 도시생태현황 지도라는 게 전국으로 따져봐도 업체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했는데요. 여기 지도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 생태조사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제안이 들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케이에코 외 1개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혼성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당초에 이제 협상에 의한 제안 모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뭐 결국은 뭐 업체가 선정되었으면 그 업체는 수의 계약 결과가 되는데요. 당초 모집 과정에서 공개 모집을 한 거니까요, 거기서 저기 모집 위원회에서 여러 업체를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평가 인제 점수를 매겨서 이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저기 수의계약이 된 걸로......

그렇지요. 저희들 공개 모집을 했을 때 여러 업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 당시에 제가 담당한 업무라서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제가 지금 아는데까지만 설명을 드린겁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분담이행방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들을 때 그게 공개 입찰을 했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이제 원래는 두군 데가 들어와야지 입찰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 유찰되고 더 이상 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용역을 시행을 해야되고 그래서 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 제안을 받아서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업체를 선정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이거는 의원님! 좀 알아 보고......

거기까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알고

네. 알겠습니다.

`22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 과장 김창동 공원녹지과장이 코로나로 인하여 담당 국장인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계현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전계현 인사) 김홍일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산림관리팀장 김홍일 인사) 강희택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산림경영팀장 강희택 인사) 권기천 산림휴양담당입니다. (산림휴양팀장 권기천 인사) 그럼 먼저 1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27명에 현원이 2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72억에 현재 95억을 집행하여 5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70% 집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시설물 유지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도시공원 현황은 총 근린공원 5개소를 포함하여 총 55개소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황지연못을 비롯해서 55개소에 9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녹색쌈지 숲 조성 등 18개소를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실적은 총 14개소에 4억 5,100만원을 완료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황지연못 공중화장실 정비공사 2건 외에 문화광장 음악분수 제어반 설치와 2차 야간 경관조명 등 4건에 대하여 5억 3,300만원에 대해서 추가 집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와 가로화분 식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정비 12개소와 가로화분 42,850본에 대하여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가로수는 5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945본을 정비하였고 가로화분은 4,000만원을 투자하여 야생화 물싸리 2,700본을 포함하여 계절꽃 40,000본을 식재하였고 기간제운영과 가로화분 관리를 위하여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과 산사태 예방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는 2022년도까지 산사태 취약 지정 관리를 총 5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산사태 예방단 운영에 3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6,4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기존 46개소에서 2022년도에 신규 9개소가 발생되었고 공사를 완료하여 해제를 5개하여 현재 5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단은 3명 기간제 3명을 채용하여 4,200만원을 투자하여 점검 관리 및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사태 취약지역 금년에 발생한 것 중에 3개소에 대해서 지정 고시를 하면 저희시는 금년 말까지 최종 53개소가 지정 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숲가꾸기 사업량은 조림지 풀베기 650㏊와 숲가꾸기 120㏊,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20㏊를 포함해서 3개 분야에 790㏊가 총 가꾸기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조림지가꾸기사업 533㏊는 완료를 하였고 숲가꾸기 또한 107㏊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2㏊도 3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6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총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12명, 산림작물생산단지 5명,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에 총 18명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건조기 3식과 산채하우스 3동, 저온저장고 6동 등해서 총 1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 건조기를 포함한 5개 사업에 대해서 표고버섯과 산마늘, 표고 식지 등 해서 총 12월 중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그 비료도 완료를 하였고 향후계획은 산림작물 생산 단지 중 건조기 중에서 1개소만 12월 말까지 추진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신고와 허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증진을 하기 위해서 2021년과 `22년 2개년도 동안 2021년에는 39건을 접수받아서 신청이 37건, 취하가 2건 되었고 2022년에는 19건을 접수 받아서 신청이 18, 취하가 1건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2021과 2022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2개년도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는 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97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현재까지 임도는 37㎞ 가까이 조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간선 임도는 1.5키로를 4억 4,800을 들여서 1.5㎞를 하사미동 과 가리골 일원에 신설하였고 금년에는 4억 4,700만원을 들여서 상사미 마을농로와 임도를 연결하는 1㎞에 간선임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에는 원동에 일원에 그 2㎞ 가까이 4억 4,800을 투자하여 임도를 개설코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산악관광 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산악관광 대상지는 창죽동 산 1-2번지 도유림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내년 6월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숲속야영장이 30㏊, 치유의 숲이 55㏊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단계가 16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강원도에서 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실적으로는 숲속야영장은 금년 10월 17일에 캠핑센터 2동과 캠핑장 44면, 숲속의 집 5동, 주차장, 산책로 등이 준공이 되었고 치유의 숲 공사는 지금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 4월에 치유센터 1동과 숲속의 집 7동 등에 대한 토목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1단계 사업은 마무리 단계가 되는데 2단계 사업인 그 폐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에 예산 관계상으로 인해서 추진이 현재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2단계 사업도 반드시 저희 시에 유치되는 쪽으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힐링숲길 조성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구간은 4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총 31㎞ 가까이가 되고 총 투자비는 56억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현재 1구간과 4구간은 완료가 되었고 금년에는 2구간과 3구간인 종합경기장에서 자연사박물관하고 3구간인 나팔고개에서 철암 백산교까지 가는 사업이 내년 12월까지 28억 9,000만원을 들여서 17.5㎞를 조성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규 노선은 4개 노선에 7㎞이고 보완 정비는 6개 노선에 9㎞ 가까이는 노선만 보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견수렴 공고를 마쳤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용역이 좀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는 그 착공을 목표로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내년 1월에는 공사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운영 상황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2억 8,400 전액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이고 휴양시설은 총 23동 34실에 3개 유형의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트리하우스 이렇게 세 종류의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리 인력은 8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추진실적은 격리시설 지정과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부터 금년 6월까지는 휴양시설이 코로나 격리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임시 휴관을 하였고 자연휴양림 운영재개를 6월 2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확충이 금년 10월 1일부터 트리하우스 5동과 자동차야영장 시설 13 개소가 10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이용 수입은 이용객은 24,000여 명에 수입은 2억 2,900만원이 수입을 하였고 객실 가동률은 현재 44% 정도 수준입니다. 공통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학길 등 4개소에 보면 올해 벚나무를 다 지금 제거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제거 이유가 아마 인제 민원도 들어와 있고 뭐 이제 또 우리 태백, 이제 태백이 겨울이 길다 보니까 뭐 특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제거한 거 같은 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일단 그 나무가 베어진 자리에 그냥 보도블록 같은 판으로 다 덮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를 심을 계획이 있으신 건지 저는 사실 어떤 거를 심을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유실수......

지금 제거 했던 지금 지역은 다시 심을 계획이 없습니다.현재로써는.

아, 그러면 가로수를 안 심는다고요?

네. 지금 저희가 요번에 제거한 지역은 시내 지역 이제 사람들 통행이 많다거나 상당히 밀집한 요런 데는 다 제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다시 심을 계획은

그럼 지금 그 벚나무 다 제거한 그 장소에는 이제 그 가로수를 심지 않을 거라고요?

네.

저는 도시에 가로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삭막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쪽 길을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다니다 보니까 지금 몰라, 지금 겨울이라 그러지 여름 되면 더 그럴 거야 아마, 그거 다시 한번 제고해 보세요.

네.

도시에 도로에 가로수가 없다는 거는, 가로수는 거의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마다.

네. 다 있는데.

예.

일단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그거 외에도 지금 많은 지금 시가지 부분에도 가로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벤거는 사실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 곳 하고 지금 보도 부분에 좀 문제 있는 부분, 저 중앙로 그러니까 국민은행 그쪽에도 지금 잡혀 있었고요. 근데 사실 예전부터 이제 심겨져 있다 보니까 인도라든가 이런 데 좁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지금까지 계속있었던 부분 불편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은 거의다 100% 찬성이 아니라 찬반론이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갖고 다시 또 추진할 수 있게

예. 이제 걸어다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로수가 없다는 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됐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12쪽에 보면 사실 지금 이제 1차, 1단계 사업은 다 끝났고 2단계 사업에서 이제 지금 결국 예산 문제에 지금 난항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185억이 좀 불투명한 지금 시점입니다.

그럼 이제 결국 예산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지 어떤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네. 하여튼 지금 강원랜드 그 폐기금 지금 강원도하고 소송이 지금 붙어 있어서 저희들 지금 폐기금 쪽이 도에 공통분이 너무 좀 적어서 지금 그러는데 하여튼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 1,000억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저희들이 2단계 사업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 강원도 소송 폐기금 그 말씀이 나와서 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100% 이긴다는 보장도 없잖습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그죠? 1차 지금 패소했지요. 1차에서도 그죠? 지금 2차죠?

네. 1단계는 좀 패소를

했죠?

네.

예, 2차도 사실 좀 걱정스러운데 이것도 잘하셔 가지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2차산업지 2단계까지 해야만 이 글로벌 산악관광 그 모습이 조금 더 이렇게 짜임새가 있고 좋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도 의원님들하고도 공감대를 계속 형성을 해서 강원랜드 거는 별개로 하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진입로 개설하는데만 해도 돈이 상당히 많이 지금 투자를 했잖아요.

예.

근데 도가 그 2단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는 저희들하고 당초 약속한게 지금 안 맞다 그래서 이한영 의원님하고 문관현 의원님도 힘을 좀 모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거치든 2단계는 꼭

완성을 시키십시오.

네.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너무 믿지 마세요. 그 우리 패소하면 우리도 패소하면 그 1,000억 돈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그 아마

도는 이제 그걸 조금 이제 약간의 폐기금 문제를 그렇게 결부를 시키고는 있는데 저희들은 당초 그거하고는 취지가 아니지 않느냐 투자한,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저번에 그 행정사무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시가 투자한 돈이 진입도로 개설에만 해도 200 몇 억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죄송하지만 165억 1단계 투자하자고 저희들이 그 진입도로를 상당히 그렇게 투자한 거는 좀 도도 인정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2단계 사업은 185억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철저히 대비하셔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꼭

꼭 성공시키십시오.

네.

걱정입니다 저도.

네. 지금 이게 하다 말아가지고. 네.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네.

전체 인제 그 부서 이래 보니까 정말 집행률은 전적으로 다 낮네요. 그죠?

네. 지금 저희도 공원녹지과도 지금 55%밖에 지금 안 돼서 저도 어저께 담당 계장님들하고 너무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느냐라고 좀 저도 아침에 대책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어제 날짜로 제가 조사한 결과 60%까지 일단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어찌됐거나 70%는 꼭 목표를 삼아야 저희들이 재정 집행을 시군간에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이 이제 집행률이 좀 낮아서 제가 앉아 있는 동안 좀 부끄러웠고요 어찌됐거나 공원녹지과도 회의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70% 목표를 달성하자!’ 어제 그 회의를 저녁에 하면서 하여튼 이 집행률을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집행률이 낮다는 거는 일을 안 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네. 일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