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72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라 기존 조직·인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자 개편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기구조정’에 있어서, 먼저 1번 국 단위 기구조정입니다. 안 제3조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문화교육국”을 “문화경제국”으로, “지속발전국”을 “도시안전국”으로. 두 번째 과 단위 기구조정안에 있어서는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신설 2개 과로 “건축과”와 “허가과”로 분리하여 건축허가과를 나누고, 폐지는 “전략정책관”, 그다음에 “허가건축과”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이나 배치변경에 있어서는 5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미래정보담당관”을 행복지원국 산하로 보내고, “시민안전과”를 문화교육국에서 도시안전국으로 이동시키고, “산림공원과”를 지속발전국에서 문화경제국으로, 그리고 “농업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문화경제국으로, 그리고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문화경제국으로 배치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 변경은 “미래정보담당관”에서 과로 이동됨에 따라서 “정보통신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나’번에 주요사무 조정은 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내용이 되겠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과 단위 명칭 변경, 또 이동에 따라서 그 업무도 해당 국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기획, 정보통신, 데이터 행정에 관한 사항은 “행복지원국”으로, 그리고 농업정책, 농산물 유통, 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촌개발에 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문화경제국”으로, 그리고 축산 및 수산 정책, 가축분뇨, 또 가축방역,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문화경제국”으로, 그리고 네 번째, 산림자원, 산림보호, 공원, 수목원에 관한 사항은 지속발전국에서 “문화경제국”으로, 그리고 시민안전, 재해 및 재난, 비상대책, 민방위, 통합관제에 관한 것은 문화교육국에서 “도시안전국”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있어서 정원조정 내용입니다. 안 제29조와 안 별표4 내용입니다. 정원을 현행 1,002명에서 5명을 증원해서 1,007명이 되겠고요. 증감하는 내용에서는 6급 이하 실무자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또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고, 예산수반사항은 정원이 5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추계한 비용이 2억 2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472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기존 조직·인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네. 자고로 역대 시장·군수님들 보면 본인들의 공약사항이나 기타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롭게 만든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거든요. 아마도 이번에도 그런 관점에서 행정기구와 정원이 일부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농업정책과를 보면 신활력 사업과 관련한 팀이 일몰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농촌협약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뉴스도 나오고 많은 뉴스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여주시가 농촌협약에 최종 선정되었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협약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여주시장이 협약식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 전담기구가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활력 플러스도 일몰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농촌개발팀에도 인원이 증가되거나 하는 것도 없어요, 거의. 최소한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담당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전제조건이 처리되지 않으면 농림식품부 장관이 협약식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해서, 어쩌면 그 과 내에서도 담당자를 옮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농촌개발팀에 더 많은 인력이 배치돼서 농촌협약과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시장실에서 농업정책과 팀장들, 과장들과 미팅이 있었고요. 이 업무 관련해서 의견들을 다 들어 봤고, 그리고 부시장님도 또 간담회를 해서 그쪽 팀장님들과 다 의견을 나눴고요.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에 있어서 신활력 TF팀을 기존에 공모사업 따온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신활력 TF팀장만 빼고 직원들은 그냥 그 안에 둬서 그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 어느 팀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농촌협약과 관련한 담당자 추가하는 문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허가과’하고 ‘건축과’로 분리를 해놓게 되면 건축업무가 전부 다 시청, 본청으로다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될 때 지금까지 각 읍면에서 일을 보던 가설건축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은 간단한 업무거든요, 가설건축물 인허가는. 그런 것까지 갖고 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각 읍면동에서 하던 가설건축업무는 기존 산업팀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은 어떨까에 대한 말씀을 여쭤봅니다.

네, 질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박시선 위원님도 저한테 여러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과 굳이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이천이나 양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님이 한 분이시다 보니까 양평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자주 만나게 되니까 그런 것을 접하게 되는데요. 양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막 조직개편에 따라서, 또 민선 6기, 7기, 8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바꾸셨어요. 그런데 양평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조는 군청으로 갖고 들어와서 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항간에는 “다시 읍·면으로 일부를 좀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설건축물을 그래서 통계를 내봤어요. 허가건축과에서 지금 있는 업무를 통계를 내봤더니 가남 같은 경우가, 저희가 1년이 365일인데 업무 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날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빼면 125일을 빼면 한 240일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 240일 정도를 쳤을 때 가남읍이 1년에, 2020년에 연간 처리한 가설건축물 건수가 한 286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 2021년이 457건, 올해 상반기가 한 321건 정도 되더라고요. 가설건축물. 그래서 작년 것을 그냥 평균으로 쳤을 때 가남이 1일당 1.87건, 240일 처리 일수로 근무기간 내로 쳤을 때. 457건을 나누면 1일당 한 1.87건 처리 건수가 돼요, 하루당. 그러니까 2건 정도라고 보고, 가설건축물이. 다른 읍면, 제일 적은 데가 산북인데 산북은 3일에 1건 정도가 돼요. 그러면 다른 읍면은 하루에 1건, 뭐 1.5건 정도 되겠죠. 가남이 제일 많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업무를, 그러면 그 업무는, 가설건축물 업무는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에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3년 연장으로 해서 계속 반복해나가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허가건축과 담당팀장, 과장하고 미팅을 했었어요, 몇 번.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무실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민원인들이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한 95% 이상 된다, 큰 공장 외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면에서도 쉽게 처리해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 이런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가설건축물 저희가 공고는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여기서 ‘그래도 가설건축물 이렇게 단순한 업무들은 시로 안 가져오고 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읍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위임조례랑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건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것은 수정으로 좀 해줬으면’ 의견을 주시면, 토론이 돼서 결정을 하시면, 예. 그 가설건축물 처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나 하천점용허가를 다 시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토목직이 해야 될, 소위 말해서 건설 담임이 해야 될 일 중에서 한 0.2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가설건축물을 그거 뭐 건설 담임이 하든, 아니면 농정담당자를 1명 더 이번에 보강을 해 준 거잖아요? 건축업무는 들여오면서 또 도로점용이나 구거점용, 하천점용은 들어오면서 사람은 안 뺐어요. 가남 같은 경우에만 팀이 팀장 하나를 빼면서 팀원을 그냥 산업팀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했는데, 어쨌든 다른 면에는 사람을 그냥 놔두고 업무만 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 안에 이 정도 가설건축물 업무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것까지 혹시 남겨둘 수 있는가’라고 검토를 다 했는데 다른 것들은 사실 읍면에 건축 담당들이 건축직들이 다 하는 경우가 딱 가남하고 대신 정도만 가고, 그러니까 건축직으로 들어온 직원들이 가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다 행정이나 농업, 아니면 토목직 분들이 가서 그 업무를 해요. 그리고 읍면에 사실 통상적으로 보면 8급이나 9급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과연 그 직원들이 처음으로 갔을 때 건축업무를 더 전문적인 것을 잘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이런 업무를 갖고 오는 것인데, 물론 ‘다 갖고 들어온다고 다 100%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많은 분들 만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접하면서 대부분 초임 직원들이 한 업무의 미스(miss)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보고자 효율적으로 잘하자라는 그런 것을 갖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네, 이 문제는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거기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읍면에 남겨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이런 업무를 각 읍면동에서 했던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게 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것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도 가설건축물 업무 정도는 그냥 놔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설건축물이 ‘건축’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건축직이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직원이 하더라도 간단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처리해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네. 제가 무조건 개편을 반대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 ‘충분한 검토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가 조직 개편한 지 얼마나 됐죠, 과장님?

이 전에 조직개편이요?

예, 예.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 못 하지만 조금 조금씩 한 것은 있으셨겠지만 각, 대부분 민선 7기나 6기 때는 초반에 하시는 걸로, 취임하시면 2∼3개월 내에 해서 거의 하반기에 정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예. 그때 집행부하고 농업인단체가 오랫동안 그런 것을 또 염원해왔고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3년 전에, 3년 가기 전에 용역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적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축산과에서도 그런 것을 필요하다고 공무원들께서도 일부 주시고, 특히 농업인단체에서도 또 ‘합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고, 제가 알아본 경우도 타 지자체도 오히려 또 분리하는 데도 있지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가 한 3년 정도밖에 통합한 지 안 됐는데 이것을 또다시 이충우 시장님께서 신속하게 속도 내는 것은 효율적인 업무나 우리 민원인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겠죠. 그래서 제가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집행부가 바뀐다고 그것을 무조건 바꾼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3년밖에 안 됐는데 개편을 함으로써 거기에 문제점이 나온 게 명확하지 않아요. 또 만약에 명확하다고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고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더 해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제가 전 공무원분들 또 농업인단체 여섯 분과 통화하고 만나 봤거든요, 며칠 전에. 그분들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그때 원해가지고…….” 더 효율적인, 또 예산이나 모든 집행에 있어서 또 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분리를 또 원한다”고도 말씀을 하셨길래 “그렇게 통합을 했을 때, 분리를 했을 때 장단점이 뭐냐?” 명확히 답은 못 하셨어요. 그런데 일부 공무원분들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거기의 또 주장과 거기에서도 농업인단체에서도 “해보니까 크게 나아진 게 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다시 분리했을 때 나아지는 게 무엇이냐?”, 답을 또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문제 되는 점을 찾아서 보완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서 더 해보는 것도 좋지 않냐”라는 저도 의견을 내는데, 사실 통합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행정직 공무원들께서 농업 쪽을 많이 맡는데 사실 전문성이 떨어진다기보다도, 자질이 떨어진다기보다도 그 농업에 관련돼서 농업직보다는 조금 미비하거나 미흡한 점은 있어요. 그러면 농업직도 더 채용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되고. 결론은 우리 농업예산, 농업 매칭사업은 또 기술센터에 있고, 농업정책과는 행정부 쪽이니까 집행부 쪽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도 많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명확하게 좋은 점이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시장님의 의중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어디에 가 있든 농업예산을 늘리고 확대함으로써 우리 농업인들이 그 많은 사업을, 또 많은 예산을 또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도 ‘무조건 조직개편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분리를 하게 되면 농업정책과, 축산과는 어디서 근무해야 되죠?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앞서 질문드린 거만 먼저 답 주시고 후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리를 해도 근무는 거기서 해야 됩니다. 지금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본청 내에.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앞서 질문드린 것도 좀 일단 답을 주세요. 꼭 분리만이, 또 장단점도 파악이 되지 않고…….

네,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정의 날’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를 했거나 다시 통합을 했거나 서비스를 받는 분들한테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획기적으로 나빠지고 이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여기 조직개편안까지 오기까지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의 팀장님들하고 부시장님 간담회 두 번에 하고, 또 저도 의견을 들어보고 또 단체들 의견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취합해봤는데요. 딱히 다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렇게 거의 양분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딱히 정답은 없고 단체장이 누가 되고 농촌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늘고 줄고, 또 공모사업을 많이 따왔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농촌 예산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런 단순한 비교는 좀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체감적으로 많이 좋아졌느냐, 또 불편해졌느냐. 합치거나 또다시 통합을 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합치거나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그렇다면 거기 안에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것,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고요. 이상적인 것은 사실 통합해서 가는 게 가장 좋죠. 저도 그런 의견에는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하고요. 말씀을 드렸고, 토론 과정에서. 그런데 통합해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조직원들이 다 거부하고 싫어한다는 거죠. ‘이상적인 것으로 가는 게 좋으냐, 조직원들이 다 싫어하는 그것을 어거지로 끌고 가는 게 좋으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니까 결국은 내부적으로는 “조직원들이 다 싫어하는 것을 굳이 목을 끌고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거나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변화가 없는데. 조직원들도 만족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면 다시 분리해서 원상태로 복귀해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결론을 얻었고요. “이상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를 소화하고 가자.” 이런 결론을 얻어서 이런 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근무 조건, 여건이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정책과, 축산과는, 또한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힘들지만, 또 근무 여건도. 그분들이 원해서 그렇다고 답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뭐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만난 부분이 다 골고루 만났어요.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께서 다 싫어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공간을 왜 여쭤보냐 하면요. 우리가 농업정책과, 축산과의 업무가 인허가문제도 직결이 됩니다. 또 타부서도 협업하고 또 방문도 해가지고 들리는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우리가 본청에 들어올 수 없으면 그것 또한 괜히 말로만 문서상만 조직개편이지 그 실효성을, 효율성을 또 보장 못 하거든요. 그리고 본청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께서 업무가, 기술센터는 지도 쪽이잖아요?

네, 네.

지도, 기술보급 그런 쪽인데 우리가 농업정책과, 축산과는 쉽게 말해서 집행부 행정, 시장님과 같은 그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고위공직자는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지만 밑의 직원분들은 좀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유대관계, 함께 하는 그런 근무 여건에 대해서는 저도 불리하다기보다도 그런 데서 문제점이 좀 많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무 장소도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개편이 반대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농업인단체, 또 농민, 거기에 관련된 일을 보실 민원인들, 시민들. 그분들과 조금 더 과정을 거쳐가지고 간담회나 의견을, 건의를 듣고 하면 좀 더 완벽한 조직개편이 되지 않느냐. 다음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라도. 그러면 저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고 기업을 이끌어가더라도 꼭 문제점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매 순간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보완하고 강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시민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너무 좀 빠르고 이른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건축과, 허가과 분리도 그런 예산이 또 왔을 때 그런 것 구체적으로 되지 않고서 우리가 너무 그 하지 않느냐, 이번에 4회 추경에도 올라오겠지만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허가과와 건축과의 분리에 대해서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과와 건축과도 사실 전 과장님들이나 그 전 분들이 많이 또 의견을 주장을 하셨고, 저도 의원 되고 나서 보니까 갔더니 5분을 못 있겠더라고요. 시장도 아니고, 거기에 또 우리 직원분들은 업무가 과다해서 낮에는 또 현장 다니시고 6시 넘어서 들어오셔가지고 밤에까지 또 주말까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의 과장님들도 많은 의견 주셔가지고 저도 그것은, 유필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부분도 있고 저도 그때 ‘의정의 날’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금 공간을 거기서 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분리되는 것은 좋지만 그것 또한 이런저런 게 공간, 업무 배치 그런 게 너무 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오히려 혼란만 야기될 수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훌륭하시니까 그렇게 일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있고,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설건축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고는 건축사를 통해서 또 우리 허가도 측량사무실을 통해서 다 접수가 되고 허가가, 인허가가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꼭 가남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도 가남읍장으로서 또 근무를 하셨고, 간단한 업무까지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말소, 가설건축물, 일반 업무 그런 대장업무도 저는 읍면동에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동지역은 또 시청하고 가까우니까 여기서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을 내세우시는데, 저는 그런, 어차피 본청에 신고해도 현장에 갔다, 뭐 이런저런 것 하고서 절차도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의 간단한 업무까지 배제하면서, 없애면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도 좀 준비가 소홀하다기보다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또 드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복된 말씀이지만 반대라기보다도 굳이 이번에 그렇게 의견수렴, 간담회, 그런 읍면동 업무, 공간 전체적인 것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조금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그때 가가지고 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박시선 위원님 이렇게 중간적인 위치에서 항상 중도로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너무 편향되지 않게 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좋은 질의 감사드려요. 공간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사 있는 한도 내에서 정원은 계속 늘고, 민선 7기 때 제가 몇 명 정도 정원이 늘어났나 생각해보니까 한 150명 정도 정원이 늘었더라고요. 150명이 늘었는데 청사는 그대로고. 그런 사무실 공간은 어쨌든 부족해요. 지금도 민선8기 들어와서 정원이 어쨌든 5명이 늘어납니다. 의회 1명, 집행부 4명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농업기술센터가 분리돼서 다시 원위치로 된다고 그러면 들어올 공간이 없어서 공간 문제를,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거기 팀장들이랑 과장하고 미팅을 할 때, 간담회를 할 때 다 “들어오고 싶다. 시장님이랑 가까이 근무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가지고 “그럼 들어와라.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장실을 비워두고 내가 나가겠다, 공간이 없으니까.” 농담을 하셨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공간 문제는 뭘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나눠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건축물대장 건, “간단한 기재 같은 것도 읍·면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아까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허가건축과 팀장들하고 담당자들하고 사실 두 번 미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얻은 결론은 가남에 근무했던 우리 직원들, 건축 담당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 건축물대장에서 단순한 것들은 기재할 수 있는데 복합적인 것들은 시에서도 하고 면에서도 하면 어차피 이것은 혼선이 가질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 건에 대해서는 읍면에 남겨놓는 것보다는 이 업무가 들어올 때 같이 통합해서 들어오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를, 건축직들이 고민했을 때 “가설건축물 정도는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읍면에 두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분리하고 통합하는 문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마다 제가 두 번씩 위원님들 설명드리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여러 분들의 주민설명회라든지 의견도 많이 수렴하면 좋은데 항상 수렴해도 항상 반반이세요. 찬성하는 분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 반대하고 끝이 없어서 결정은 어차피 시장님이 하셔야죠, 결정은. 저희들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왈가왈부했겠어요. 보이지 않는 아우성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부서나 또 저도 마찬가지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여러 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본인의 의지가 “민선8기 추진 공약사항이나 이런 기조에 맞춰서 가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으셔서 또 아랫사람으로서 거기에 맞춰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크게 위법사항이나 어떤 민원을,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큰 변화 요인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를 분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시기 때문에 합의된 의견에 따라서 갈 의향이고요. 그다음에 허가건축과 부분은 시장님이 “좀 더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여주시가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총괄적으로 가자. 어느 면하고 어느 면하고 똑같은 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을 보시고 판단을 하신 거고요. 저희가 예전에 읍·면에 있다가 시로 가지고 들어온 업무들이 사실 많아요.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991년도에 종합토지세 업무를 면에서 했었거든요. 종합토지세 업무가, 공시지가 업무가 면에서 하다가 1994년∼1995년도에 다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예전에 재무 업무 이런 것들이, 또 부과징수 업무도 다 면에서 하다가 세무비리 터지고 여러 가지 전산이 좋아지면서 또 군으로 흡수 들어오고, 지금은 지가 업무도 면에서 하고 또 재산과표조사 이런 것도 다 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읍면으로도 가기도 하고 또 통합해서 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서 여주가 큰 시가 돼서 구가 분할이 되면 또 구청으로도 분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통합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위임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가 위임이 되고 있는데 크고 작은 것들은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딱히 모든 업무가 다 “이게 맞다, 이게 옳다.” 저도 장담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다 100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단지 지금에 있어서 한발 앞에 가는데 이게 최선이라면 최선의 것들을 좀 더 좋은 것으로 선택하고자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가건축’ 건은 부서, 맞습니다. 사무실 좁고요. 그 뒤에 있는 창고 옮겨서, 여기서 사무실까지 거론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야지만 가능한데 사무실 옮기는 문제도 고민스럽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할 일도 많고. 지난번 아마 회계과에서 추경에 사무실을 미리 여기서 확정이 되면 미리 조정을 했다가 하려고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허가건축과 사무실을 작업을 해야 되면 허가건축과를 아마 4층 회의실로 다 옮겨서 한 2∼3개월 작업을 한 다음에 창고 없애고, 또 전략정책관 폐지가 되면 소통담당관이 그쪽으로 옮기고 창고를 옮기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4개월 시민들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회의실로 올라가서 민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했다고 해도 그 문제는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찌 됐든 3∼4개월의 소요는 조금 불편함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청사 문제 같이 고민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예.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우리 시장님 언급이나, 뭐 ‘공약 1호다, 2호다.’ 거기에서 언급 안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공개 석상에서도. 그렇지만 이충우 시장님께서 우리 여주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시는 것은 응원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이 자리에서 협조한다는 그런 단어, 문장을 쓰면 안 되지만 함께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시장님도 신청사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고 그래서 공론화도 열고 있고, 또 이것도 시민을 위한 조직 개편한다고 그러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신청사 예를 들어도, 우리가 부지선정 11월, 12월에 끝낸다. 그런 것도 있지만 무슨 논의를 충분히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또 숙의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맞고, 이것 또한 계속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대라기보다도 그런 것을 충분히 의논, 논의, 수렴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것을 우리 시장님의 열의, 열정도 있지만 그런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저만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브레이크도 잡아줘야 되거든요. 조금 더 나은, 왜냐하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또 옆에서도 그런 보조를 또 해주고 맞춰주고 함께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염려되는 부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네. 우리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직제개편과 관련해가지고 민선7기하고 민선8기 들어서서 이렇게 직제개편을 하시는 마당에 사실 민선7기에서도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그다음에 또 인력의 합리적인 재조정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자고 그런 직제개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 초기에 여러 가지 또 시민의 목소리나 공약했던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공약으로다가 많이들 정책적으로 바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선의 시민들은 좀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또 그동안 정책적으로 했던 부분이 바뀌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민선7기에서 추진했던 부분이 또 민선8기 들어서서 일몰되는 사업도 있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추진력 있게 일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모든 것이 검토돼야 된다.”라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민선7기의 조직개편 하는 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축산과, 농정과 그 부분을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상당히, 농업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심이 발달하면서 통합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도 상당히 도시화 되면서 축소되고 쇠퇴화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때도 이러한 흐름에서 통합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청사에 있는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가 사실상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농·축산과는 주로 농업인들이 이용하는데, 농축산업인이 이용하는데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이 시청사의 주차장도 좁지, 여기 와가지고 업무를 보려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선7기에서는 농업인들의 욕구도 충족하고 또 여러 가지 시청의 좁은 부분도 해결하는 방안에서 통합을 추진하셔서 나름대로는 또 일부 농업인들이나 시민들로부터는 상당히 호평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런 쪽에서는 저도, 본 위원도 ‘그 당시에서는 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직제개편을 통해서 농업인이나 축산인들이 예산이나 어떤 혜택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받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있고 또 기술직하고 농정직하고 축산업무하고 헛갈리다 보니까 이것이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의 피해자는 농업인이 발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단 한 가지만 보더라도 농업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2019년에 우리가 여주쌀 대왕님표 홍보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서부터 계속해서 약 8억 9천만 원 정도의 홍보비를 대폭 증액을 해가지고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를 해왔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가서는 2억 6천으로 삭감이 됩니다, 대폭. 그리고 2021년도에 2억 9천. 그러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여주쌀이 재고가 전국적으로 엄청 남아 돌아갈 때예요. 잘 팔릴 때도 있었지만 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을 때 우리 대왕님표 여주쌀을 홍보를 해가지고 더 많이 팔고 언론이나 어떤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될 시기에 삭감이 돼버렸어요, 결정적일 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럼 농업인들한테 “이것을 효율적으로 직제개편을 해서 예산이나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게 어떤 문제냐 하면 행정전문직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농업전문직이 가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래서 앞서 박시선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이런 부분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직제개편에 따라서 우리 농업정책과에 농업전문직이 안 가고 행정전문직이 가서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농민단체의 몇 번에 걸친 회의 결과,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직제개편이 농업인을 위한 거였냐, 아니면 전적으로다가 대도시의 어떤 흐름을 타서 직제통합을 하는 그런 단순한 통합이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쟁점사항이 “그럼 우리 농업인들이 앞으로 더 예산이나 농축산업이 전문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토론을 한 끝에 다시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문직을 거기다가 놓고 효율적으로 농업인, 우리 도농복합도시에서 농축산업인에게 전문적인 더 예산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직제개편 문제가 논의가 되다 보니까 또 민선8기 들어서서 이충우 시장님의 공약이 됐고 거기에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어떤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데는 틀림없습니다, 저도.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문 농업인력을 배치해서 우리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농업인들의 소득도 올리고 또 농업인들이 좀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자. 그런 뜻에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옳은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귀하신 말씀 잘 담아서 열심히 저도 제 맡은 자리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네. 자치행정과 곽호영 과장님, 굉장히 힘드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다고 해주셔서. 네.

네, 네. 자치행정과 우리 곽호영 과장님은 항상 열정적이고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하고 뭔가 합리적이고 이렇게 하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발탁이 돼서 첫 번째 집행부 조직 개편안을 했는데, 저는 행정을 40년 동안 했지만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모든 시장님이 취임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공약이라든가 세부 실천계획에서 시정 방침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님도 국정방침이 있듯이 그거에 따른 조직개편이 1차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행정의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얼마나 조직개편을 해서 자기 임기 기간 중에 이것을 잘 나중에 조직을 해서 시민들한테도 인정받고 보다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대부분 타 시·군에서나 우리 역대의 원경희 시장님이나 이항진 시장님은 그게 전문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과연 돈을 낭비한다는 게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들의 욕구와 그 개편에 따른 자기,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마인드를 많이 펼쳐서 그 임기 중에 뭔가를 새롭게 시민들한테 나중에 같이 가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서 했는데, 오차의 한도를 줄였는데 이번에는 시장님이 용역을 거치지 않고 특별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시의원하고 시민하고 같이 공감과 공유를 통해서 이것을 소통과 협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나 이런 것도 없고, 기존에 10월 20일 “의정의 날” 한 번 저거를 해서 나름대로 지금 같이 조례를 개편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서로 토론을 하고 뭐, 이런 거가 이게 즉흥적인 거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의 설명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절차를 밟고 여기에서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판인데 지금은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저겁니다. 지금은 행정의 예산 심의라든가 이런 것에서 계수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빅딜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충분히 의원님들이 ‘아, 시장님이 새롭게 추구하는 방향’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허가건축과”를 ‘허가과’와 ‘건축과’로 분리를 하고, “전략정책관”을 기존에 우리 이항진 시장님이 했던 것을 폐지하고 ‘농업정책과, 축산과’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이런 중요한 것을 하는 것에 따라서는 굉장히 시의원들하고 사전에 공감이 굉장히 없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농업계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설명회라든가 이런 공감대 형성이 좀 없고 거기에 따른 업무 공간 및 민원인들의 대기 공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를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에 관계되는 업무 공간을 미리 마련해야 돼요. 이것은 뭐, 나중에 한다? 그것은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데서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행정은 행정이고,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나 그다음에 거기에 교육을 위주하는 데로 따로 분리하는 판인데 언제까지 거기에 저거 해요?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산림공원과를 다른 데다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의 다른 공간도 다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다 춤을, 장단을 할지 모르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와 ‘건축과’라든가 이런 것도 분리는 굉장히 또 좋습니다. 원스톱(one-stop) 차원에서 하는데 공간이 맞지 않으니까 이게 언제나 하늘만 바라보고 먼 미래만 바라보고 이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시민들이, 분리를 해서 바로 즉흥적으로 갈 수 있는 체제가, 인프라가 된 다음에 이게 또 해야 되고, 조직 개편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문화관광과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옛날에 관광마케팅팀이 흡수돼가지고 하나로 했는데 그걸 살린다든가, 그다음에 청소, 모든 행정을 갖다가 주무팀장으로 하는데 어떤 것은 행정을 주무팀장으로 하고 다른 것도 한다든가. 아까 얘기했지만, 보건소에 그런 감염병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문제를 더 과를 저거한다든가, 교통행정과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든가. 이게 지금의 조례를 개정하는 현 시점에서 지금 이것이 ‘괜찮다, 안 괜찮다’ 이게 수정가결을 하려고 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또 읍면동의 건설팀 같은 것도 지금 가남읍 같은 경우는 거기가 교통이라든가 모든 업무 여건이 이쪽으로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팀을 또 나중에 없앤다니까 탄원서도 또 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이것을 조직개편대로,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이 공감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불신감을 갖고 이게 다시, 이게 충분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 없이 ‘나중에 하자. 이게 충분한 저거가 된다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개회사도 내가 얘기했듯이 반대 아닌 반대가 아니라 충분하게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충분히 숙지를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그냥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야 되는데 팀도 개설하는 것도 많고, 과도 많이 해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공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시의원에게 설명회라든가 저거하고. 그러면 이것을 통과했을 때의 나머지의 민원에 대한 그 반감을 우리가 그냥 떠안고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사전에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전문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없고, 그다음에 자료 같은 것도 우리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 일급보안인지 자료도 안 주고. 그러면 우리는 조례 개정 때 그냥 여기서 통과, 수정 의결을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는 것은 너무 조금, 아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 말씀처럼 졸속행정이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또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용역 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 ‘용역을 꼭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 내용이 과를 하나 없애고 허가건축을 분리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 문제. 어떻게 보면 4개 과, 5개 과에 해당되는 건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용역을 줄 만큼 그렇게 자질이 없는 자치과장이라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단순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굳이 용역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여기서도 정책홍보팀 만드시지만 그런 것 갖고 용역 안 하잖아요? ‘단순한 거라면 용역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사무실이 농업기술센터가 분리를 하면 반드시 시청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전제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관도 쓰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 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간적인 것은 ‘공간을 다 마련한 다음에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다가 신청사 다 지은 다음에 그때 가서 개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좀 약간 억지 논리이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실에 맞게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사무실의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 개선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허가건축과를 분리해도 사무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같이 써야 되는 부분은 허가건축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했고, 거기 부서 팀장님들도 같이 공동 인식하고 있고요. 우리 같이 쓰는 공간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 복지행정과도 같이, 이렇게 복도 사이에 두고 같이 쓰고 있고요. 어떡하겠어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저희 청사 환경이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어쩔 수 없다. 공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용역 부분에 있어서도 ‘굳이 이게 용역을 줄 만큼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의 조직개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직 개편할 때 부서 의견을 받아요. 다 듣는데, 그런 모든 자료를 의장님이 요구를 하셨었어요. 구두로. 그래서 내부적인 모든 자료, 과에서 요구한 자료를 다 드리긴 어렵고, 어쨌든 그것도 정리를 해서 드리는 게 맞지, 그냥 정리도 안 된 것을 잔칫상에 올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부엌에서 하다 만 재료들을 다 갖고 와라 그러시면, 잔칫상에 올려 놔라 그러시는 건 조금, 저희가 봤을 때 되게 ‘매우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정리해서 올리는 게 예의고, 또 의원님들한테 “의정의 날”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구해 드리고, 사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의견을 받는 것도 맞고요. 오늘 이렇게 이런 조례안을 올려서 의원님들의 의견, 또 토론의 시간을 거쳐서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허가건축과장님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거기서 개발행위 봐야 되고, 건축업무 봐야 되고, 산지·농지 허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허가건축과장님들 거치면서 징계 안 먹은 분들 거의 없으세요. 다 징계를 먹고 나가세요. 처음에 허가과를 만들 때, 이상춘 의원님이 가셨을 때도, 과장님으로. 농정과장님 하시다 가셨는데 “너무 부담된다. 이거.”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고, “나는 축산 전문이고 농업 전문이었는데 가서 개발행위도 보고 건축 업무도 보고 부담 너무 된다.”라고 그때부터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공무원이 감내하자. 내부적인 고통 감내하자.” 계속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허가건축과장을 가든 굉장히 부담을 안고 가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완화시켜 줄 필요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 유필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자운 과장님 의견도 사실 들었습니다. 전직, 퇴직하신 분들 의견도 들었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다음에 “건축행정팀에는 몇 명 정도 배정하는 게 좋을까요?”까지 다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설명 듣고, 드리고, 말씀 받고 이렇게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원도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감축 기조로 가고, 재편성으로 가고, 매년 1%씩 재조정하라고 내려오고 굉장히 압력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건축과를 신설하면서 건축행정팀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4명을 지원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도 사실 쉽지 않은데, 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나갈 거고요. 앞으로, 유필선 부의장님, “언제 조직 개편할 거냐? 2차적으로 나중에 보건소 할 거냐?” 그러는데, 그것도 한 번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고, 그때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개편을 할 때 일단 내부적으로는 내부 부서나 국장님들, 그런 검토를 충분히 또 저희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거쳐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내부 검토하고 부서의견 최대한 반영을 해서 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인력을 증원해달라는 게 한 111명 정도였고, 부서 나눠달라는 게 5개 과였기 때문에 그것은 다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네. 자치행정과장님이 조목조목 또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민선 8기 시장님에서 10대 비전, 84개 세부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조직개편입니다. ‘그것에 따른 것은 전문용역이 필요 없다.’ 그러면, 다른 타 시·군에서는 전문용역이 필요 없어서 그럽니까? 그러면, 사전 충분하게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줘가지고 나중에 “의정의 날” 한번 저기 해왔지, 그 이후에 자료 준 것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복합행정타운이라든가 축산분뇨 공공시설, 용인반도체. 옛날에 4대강 보 개방, 해체도 공청회나 주민여론 수렴 없이 해가지고 질타와 야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시의회하고 충분한 공감을 위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게 지금 없다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공간이라든가 대기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와봐야 그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 몸하고 마음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그게 조직 개편하는 의의가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로 주고, 행정하고 축산과는 이 행정 쪽으로 와서 원활하게 같이 옆에다 둬가지고 이걸 행정의 신속성하고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저건데, 그쪽에만 두고 앞으로 올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로 한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도 좀 어불성설(語不成說)이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시장님이 추구하는 그 팀. 옛날에 먼젓번에 부서협력팀이라든가 전략정책관을 해가지고 특수성을 해가지고 성과를 냈듯이 이번에 시장님이 추구하는 또 중점적인 팀,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과나 팀이나 신·증설을 인원 배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잘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미리 사전에 ‘동의 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원스톱(one-stop)으로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통과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하고많은 생각과 의견이 많아가지고 여기서도 안 했는데, 이 조례라는 것이 그냥 예산의 계수조정처럼 서로가 주고받아가지고 통과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사항을 다시 한번 하면서 하여튼, 모든 것은 서로가 생각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저것도 있으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가 얘기한 것을 잘 나중에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잘 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제가 질의,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은 ‘시장과 행정 공무원들이 얼마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가 지연되는 거 보고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사실은 농지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 했었고, 산림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했었고, 그리고 다른 여타 업무,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과에서 했던 업무들입니다. 그것을 전부 하나로 묶어가지고 해서 함축적으로 모든 일사천리(一瀉千里)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허가건축과에다 몰아놓고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허가과 내에다 건축 파트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 실정을 보시자고요. 서울이나 수원 같은 데에는 건축업무로 다 의제처리할 수 있게끔 다 돼 있어요. 구조상. 그래서 그 내부에서 건축하고 일반 허가 업무를 같이 의제처리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농지 따로, 산지 따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될 때 건축 설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개발행위로 허가를 받지 못하는데 건축 설계를 미리 해버리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일반 개발행위허가 받을 것 1천 원이라면 건축 설계 받는 것은 1만 원 이상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의제처리해가지고 건축 설계를 해버리면 1만 원 버리는 폭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주에서는 대부분의 건축 설계나 토목 설계를 하는 부서에서는 절대 의제처리를 안 합니다. 그것은 민원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허가과와 건축과를 분리시키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주가 지금 건축물대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건축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으로?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건축 업무를 본다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행정 업무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허가건축과를 분리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사무실이 늘어나고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허가과와 건축과를 분리시켜서 더 빠르게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문제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든 이 시청 본청으로 와서 있든 그 본연의 업무는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불편한 게 있다면 국장님께 전결사항에 있는 것을 결재받으러 오는 부분, 시장님께 결재받으러 오는 부분이 있을 때의 불편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시장의 고유권한을 위해서 질의나 토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만하시고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원 조정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이 눈여겨봐야 되고, 사무위임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으신 질의 감사하고요. 의장님 걱정하시는 사무실 문제,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의장님실에서 부의장님이랑 정원 문제, 5명 증원 문제 얘기할 때도 의장님이 “사무실 좁고, 부의장님실보다 좁다.” 막 그러셨을 때 제가 그냥 농담으로 드린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사무실이 좁으면 어떠냐, 사람이 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무실이 좁고 협소한 문제는 우리가 지금으로서 해결할 수 없다면 서비스가 더 좋아지면 되지, 그게 흑묘백묘(黑猫白猫) 아닌가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되는데, 저희도 서비스에서 주민들이 더 만족하면 되는 거지, ‘사무실이 여기다 저기다’ 내적으로 오가는 결재라인의 불편함은 충분히 그건 내부적으로 감수해야죠. 그런 것은 불편의 요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좋은 질의 감사하고, 저희도 조직 개편안에 올리기까지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아우성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아우성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허가건축과는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의견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셔가지고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하시면 수정안대로, 해주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시장님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나뉘시기 때문에 결정하시는 대로 그것은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우리 여주가 지금 어느 정도 도시화가 진전이 되고 있고 도시 설계는 사실은 하드웨어는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는 게 합당하고 소프트웨어로 도시 설계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도시 설계를 건축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건축 업무에 주안점을 둬서 분리시켜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말씀해 주세요.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의제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예전부터 계속 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의제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전에도 건축과를 분리하려고 했는데 항간에서는 건축직 분들이 의제처리를, ‘건축이 주가 되는 건 부담이 된다.’ 뭐, 그렇게 해서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것도 내부의 문제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 개편이 좀 내부적으로 조정도 필요한데 이게 여기 담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의제처리를, 건축민원이 주가 된다면 건축에서 의제처리를 해야 되고, 개발이 주가 된다면 개발에서 의제처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위원님들 여기 앞에 자료집 드린 게 있어요.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 123페이지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입법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 2022년 10월 19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이견이 없고, 거기에 다 법무팀도 다 법무적인 절차 거쳤고, 지금 이 대법원 판례까지 이렇게 나온 마당에 다시 입법 예고를 해서 검토를 받아보실 계획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유필선 부의장님 말씀은 그 내용인데, 더 검토를 하자는 내용인데 입법 예고한 기간에 이런 부분을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지금 올라온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 물론, 반대의견은 안 하신다면서 결국은 반대의견 쪽으로 해서 다시 입법 예고를 하든 법무팀에 다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자고 이러면 이건 다시 또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직제 개편까지 해서 추진력 있게 일하겠다라면, 아니 법적으로 다 검토한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입법 예고한 기간까지 명시가 돼 있고 이상 없는데 뭘 다시 또 이걸 검토를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한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처음부터 입법 예고를 다시 하자.’ 이런 것을, 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제가 동의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수정하자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서로 협의가 되면 수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도 가능한지 여부 판단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정한다고 그러면 입법 예고를 다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입법 예고까지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수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결정하시면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가남 같은 경우에 건설팀은 없으면 우리 팀장님이 1명 오시는데 간단한 대장, 예를 들어서 ‘가설 건축물’ 그런 업무를 인원이 1명 나오면서도 거기다가 주면 오히려 가중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업무만 더, 직원은 없고 인원은 부족되고 업무만 오히려 가중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건축직이라든지 건설팀을 놓고서 그런 업무를 주라는 얘기였지, 빠지면서까지도 그 업무까지 또 주면 업무가 또 가중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 데이터를 말씀하셨지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참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팀장 하나를 빼는 거고요. 직원은 건축업무를 빼되 사람은 두는 겁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팀장님은 1명 나오고 직원은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인원수는?

건설팀에 지금 직원이 2명이잖아요?

예, 예.

건설 담임, 건축 담임.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이 있어요. 가남 같은 경우에. 그러면 건설팀장 하나는 빠지고 건축 직원 하나, 건설 담당은 그냥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예.

건축 직원은 있지만 다른 데는 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를 쉽게 다 여기서 시에서 보려면 다 봐야지,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있지만. 그래서 그것도 효율적으로 조정을 하셔야지…….

그러면 위원님은 ‘가설 건축물까지 다 그냥 시에서 가져와라.’ 그 얘기이신가요?

아니, 쉽게 말해서 직원이 하나 빠지는데 그 업무는 그냥 놔두면 그것 또한…….

직원이 안 빠진다는데 자꾸 왜 직원이 빠진다고…….

아니, 팀장님은 빠지는 거 알죠.

안 빠지는 거예요, 직원은.

그러니까 건축직을 놔둬야 된다, 이거죠.

가설 건축물 때문에 건축직을 놔둬야 된다, 그것은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7급·8급 정도면 다 업무 처리 수행을 한다는데 그것은 과장님 견해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건축직이 있는 데는 가남밖에 없고요. 다른 읍·면에는 행정직들이 다 건축업무를 사실 현실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이따가 처리할 사무위임 조례에서 또 의견을 나누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행정기구에 대해서만 말씀 나누시자고요.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안번호 제1473호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장과 면장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건축, 도로, 하천 관련 사무를 직접 본청에서 수행하도록 재조정해서 행정의 일원화를 통해서 또 전문성을 높이고 민원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읍장과 면장에게 위임했던 사무 중에서 소하천 정비·이용·관리·보전에 관한 사무가 삭제되고 또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무, 도로에 관한 사무,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에 관한 사무, 건축물에 관한 사무, 또 조직개편 직제순에 따라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473호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장과 면장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건축, 도로, 하천 관련 사무를 직접 본청에서 수행하도록 재조정하여 행정의 일원화를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건설팀?

네, 저도 한 가지…….

예, 박시선 위원님.

네, 박시선입니다. 앞서 조례가 통과될 시, 또 지금 업무분장표도 있는데요. 면·동은 기존에 인원이 줄거나 팀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하던 부분은 가설건축물 등 그것은 수월하지만 가남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가남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일단은 인원이 팀장님이 빠지기 때문에 기존에 업무도 직원이 했다고, 건축직이 했다고 그래도 일단은 인력손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을 일원화는 좋지만 가남읍 같은 경우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방안, 대책. 거기 업무만큼은 또 우리가 내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인력이라든가, 인력이 혹시 빠지면 그 업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민원이 접수가 증가함으로써 그것은 일부 또 건축허가과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거기서 2000년도에, 2001∼2002년도, 2002년 초까지 산업팀장을 해서 그때는 이제 분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 사실 산업팀장으로 남아있을 분이 되게 힘들 거고 업무 과중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건축업무를 빼 오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기는 하지만 팀장으로서의 부담, 수해나 재해, 설해 이런 게 났을 때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큰 읍이나 대신면 큰 데는 사실 힘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검토해서 최대한 덜 힘들도록 저도 고민하고 지원하는 방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근무 경험이 있으신지 정확히 판단, 알고 계시는데요. 거기 보면 타 면·동도 중요하지만 거기 또 여름철 홍수, 또 겨울에 면적이 넓고 하다 보니까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런 업무도 또 가중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차 요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데보다 가남 챙기시는 것 다 나타나는데 꼭 아니라고 굳이 말씀하셔가지고.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주요 내용 중에요.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정비(안 별표2)에 보면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보전에 관한 다음 사무를 다 삭제를 했다는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 소하천…….

쪽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소하천에, 쪽수는 131페이지 별표2.

네, 감사합니다.

기존에는 읍·면·동장님들이 소하천이라든가 이렇게 하상작업이나 여러 가지 거기 폭우로 인해서 어떤 정비가 필요하고 이럴 적에 효율적으로 읍·면·동장님 권한 하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식으로다가 해서 이렇게 주던 것을 관리를 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던 것을 지금 시로 이관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자칫 이게 좀 읍면동에서의 효율적인 관리가 그래도 읍·면·동장님이 그 지역에 나가서 일하시면서 사실 집중호우나 또는 가뭄이나 이럴 때 많이들 순시를 도시고 실제 현장을 뛰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관이 돼서 시에서 관리하게 되다 보면, 민원인이야 뭐 이렇게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접수해서 올라가겠지만 실제로 이게 업무가 추진됨에 있어서는 조금 읍·면·동장님들이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좀, 다른 부분은 제가 이렇게 훑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 소하천 정비나 이런 것은 현장에 가깝고 현장에서 산업팀이나 지휘·감독하시는 동장님 권한 하에 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것은 인허가 건에 대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예를 들면 하천점용허가를 해서 경작지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도로를 사용했다거나, 사유지 들어갈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미 사실 구거점용허가나 하천점용허가는 이미 다 거의 99% 되어 있다. 단지 이것을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연장하는 업무가 들어오는 거고요. 사실 신규로 하는 부분은 도로점용허가 부분이 개발되면서, 예를 들면 건장리 같은 경우에 어제도 민원인 오셨었는데 도로점용허가 기 개발 받은 사람과 새로 하는 사람들의 약간 그런 마찰 때문에 경찰서의 공안협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규 건의 도로점용허가는 많이 있지만 하천점용허가는 신규는 거의 없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그것을 연장해서 하는 업무가 들어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공사 문제는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로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예산편성에서 읍·면장님들이 포괄사업비로 했던 것들이 아마 시청에서 하천과에 하천준설 사업비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읍·면장님들한테 재배정을 통해서 사업비를 배정해 주고 사업을 더 하시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조금 더 커질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읍·면·동장님들의 사업비가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천과에서 총괄사업비로 세워놓은 게 예를,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저희 가남이나 금사면장 할 때 보면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재배정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시로 가지고 들어간다면 예산편성 권한이 다 시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천 관리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은 읍·면장한테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더 많이 편성해서 읍·면장한테 갈 수 있다. 우려하시는 거 걱정 안 하셔도 사업 같은 것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할게요. 질의 시간에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가건축과 소관 사항 중에 ‘같은 지역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삭제하고 개정안 속에 살려놓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네, 방금 경규명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이게 지금 ‘같은 지역’ 이것만 가지면, 이게 원래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 위에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밑에 두고 ‘같은 지역’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라고 말함)

네, 그 문구를 넣어서 수정하시는 걸로. 10번에 있는 내용. 10번 내용에 언급된 내용을 ‘같은 지역’이라고 한 그 땡땡이(〃)를 그냥 그것을 언급하자. 이 말씀입니다.

네, 네. 그럼 10번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한번, 예. 수정동의를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다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살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경규명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먼저 “의정의 날” 때 자세히 말씀을 들어서, 예.

네, 네. 사전 설명을 잘해주셨어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여주역세권이, 내년도에 아파트 4개가 입주가 시작될 거예요. 지금까지 분통이 됐는데, 지금 이 조례를, 분통 조례를 제가 검토하고 올리다 보니까 내년도에 4월, 5월. 5월 달에 2개, 그다음에 2024년도에 또 하나, 그리고 자이는 아직 미정이고. 이렇게 되면 그때마다 분통을 또 올려야 돼요, 조례를.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관련 부서 전체 협업회의를 한 번 했고요. 2차 협업회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업무를 협업해야 되냐 하면, ‘경로당 어떻게 할 거냐? 신설 경로당 물품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어린이집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여기 미화원들 어떻게 할 거냐? 환경정화 어떻게 투입할 거냐?’ 이게 복합적으로 가야 돼요. ‘마을회관 어떻게 등록해줄 거냐?’ 이런 것들이 여러 부서가 복합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그때그때마다 다시 바빠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 사전에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들은 본예산에 미리 세워달라. 예를 들면 경로당은,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휴먼빌이 입주가 시작되면 분통 요구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당장 또 경로당 오픈해 드려야 돼요. 그럼 경로당 물품 지금 500만 원씩 세워드리잖아요? 한 번 처음으로 경로당 신설할 때. 그럼 그때 가서 추경하면 또 7∼8월이 되면 동네 분들은 또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산 세워놓으셨다면 위원님들께서 잘 보시고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린이집 관련돼서도 예산, 공유재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갈 거냐?’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팀에서는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가로청소 미화원은 자원순환과에서 어떻게 투입할 건지 이런 것들 종합적인 대책을 같이 논의하고자 1차 회의했고, 이번 주 목요일 날 2차 회의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내년에 이 조례를 분통되는 것 감안해서 그냥 한꺼번에 올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미리 그때그때 올리면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시기도 안 맞으니까. 할 때 내년 4월에 제일 먼저 분양을 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미리 4개나 5개, 그해에 될 것을 분통을 해놓고 필요할 때 주민들이 구성되면 바로 그냥 할 수 있게끔 이·통장 예산 조금 더 세워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혹시라도 내년에 다시 말씀은 드리겠지만 가급적이면 여러 부서가 통합해서 갈 수 있는 것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그, 저기…….

네, 경규명 위원님.

네. “의정의 날” 행사 때 전반적인 사항을 현황을 만들어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는데, 그전에도 제가 알기로도 이게 보통 매년 이렇게 하지를 않고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아놓고 결재를 한 조례를 통과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1건이 올라와서 좀 의아했던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파트가 생기고 분통 문제가 되고, 이게 지금은 당장 통만 분통이 되지만 마을회관서부터 경로당 뭐 이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또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님, 발언권 받으시고 의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우리 유필선 위원님.

저는 끝나고 발언권 한번 주세요. 다 끝나고.

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오전 내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처리해주셔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발언권 한번 주세요. 다 끝났으니까.

박시선 위원님, 잠깐. 네.

네. 화면 내리셔도 되는데. 제가 이 이·통장 조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민원 아닌 또 민원,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저희가 조례에 보면 분통을 하는 여건, 조건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우리가 통장수당과 반장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일의 비중을 따지기보다도 사실 많은데 그분들이 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파트가 하나씩 생길 때마다 또 분통해 주거든요. 거기에 따라 예산이 또 많이 들고. 말씀하셨겠지만, 우리가 지어주지는 않지만 요즘 아파트는 거기에 어린이집, 경로당, 마을회관 같이 겸해서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저도 그래서 알아봤더니 거기 아파트 단지는 이장·통장의 역할보다도 입주자대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주로 일을 하고 대신 시에서 홍보나 시 차원에 일하는 것은 이장님들 통해서, 통장님들 통해서 가지만,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해주지 않느냐, 아니면 또 두 번째는 자연마을과 같이 이·통장 수당은 국가에서 정해진 거지만 그것을 다 그렇게, 책임자는 돈을 줘야 되지만 그런 문제들도 많이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 과장님께서도 어떤 게 효율적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정의 날’도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야기 주신 것을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서 면장, 읍·면장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반장이 사실 시골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 동네가 있어요. 농협하고 관련돼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하고 이·통장님이 같은 데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거의 다른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좀 갈등도 있고 한데, 농협에서 주는 그 뭐죠?

영농회장.

영농회장들이 아파트 단지는 안 드리더라고요.

조합원이 없으니까요.

가남은 다 드려요?

그게 조합원이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조합원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내권이나 아파트 단지는 조합원들이 없으면 안 주시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딱히 뭐 정답은 없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반장수당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드려요.

5만 원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정책건의를 이번에 시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서 “수당 늘려달라, 반장수당을. 한 번이 뭐냐, 두 번 이상은 주고…….” 지금 여주도 노인회장님이나 총무님들도 매월 드리는 수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반장님들은 오히려 더 농협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있으셔서 그런 것 정책건의를 좀 해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이 조례 담을 때, 지금 분통 관련해서 자연마을에서 20가구 이상이면 분통 가능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요. 이것도 조금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택지 개발한 동네마다 20개씩 다 분통해 드리려고 하면 동네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상향조정을 하고 반수는 자연 반수대로 가기 때문에 큰 뭐 저기는 없지만, 이·통장 분동하는 것은 다음에 제가 종합적으로 더 살펴보고 위원님들하고 미리 의견 나누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개 안건만 더 심의하고 점심 식사하러 가실까요? 세원관리과 하나만 더 하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할까요?

시작하시죠.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142쪽, 의안번호 제1474호 여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그리고 적용 범위를,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 근거 마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평생교육과에서 “제3조 중 기부금품 접수자를 여주시로 한정한 것을 여주시 및 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도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기부금품 접수자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단체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 신설·변경 협의 결과 이상 없으며, 사전규제심사 결과 비규제대상이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474호 여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여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만들어진 것 아시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우리 여주시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서 그 정도에 상응한 조치를 하면 안 되나요, 혹시?

그것은 지금 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 기부금의 10% 범위 내인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10% 범위 내에서 공제도 해주고 기념품도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제정하려는 조례안에서는 그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제외대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우리 여주사람이 여주에 기부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고향사랑은.

그렇죠. 그것은 자기 거주지 이외의 장소에 기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여주에 있는 여주사람이 여주에 기부할 때 그와 상응한 혜택을 받는다면 더 많은 기부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아니, 법상 지금 곤란한 게 있습니다. 지금 고향사항 기부제 같은 경우는 그 법이 타법이 있었고 새로 법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급부가 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다루는 법에서는 그런 조항은 없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제 정도는 법에 의거해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죠. 기념품 말씀하시는…….

우리 여주에 있는 농산물을 소진시키는 의미에서도 이 기부자한테 “너무 고맙다”라는 답례품을 농산물로 주는 것은 안 될까? 혹시 선거법에 위배될까요?

그게 어려워서 지금, 예, 예. 그게 지금 곤란해서 예우를 저희가, 명성황후생가라든지 문화예술공연을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시행하는 것에서 사용료 감면 조례가 여기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넣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지금 타 자치단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건지.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그대로 2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할까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154페이지 의안번호 제1475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합당한 이유와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에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상한액을 ‘월 5만 원 이하’에서 ‘월 1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475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유공자수당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합당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네, 박시선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되고 애쓰신 분들한테 월 5만 원 인상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1년도 12월 17일 날 일부개정을 했거든요. 그때 개정이 뭐였죠? 상하수도 그런 지원 조례였나?

2021년 12월 17일 날 개정한 사항이 뭐가 있냐 하면, 호국영웅기장수당 월 5만 원 지급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3만 원씩 월, 이렇게……. 박시선 위원 그렇죠. 연간 4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6·25 참전유공자 의료비 지원한 거죠?

예. 이런 말씀은 왜 드리냐 하면요. 저희가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조례 같은 게 일부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어서 또 개정을 할 때 저희가 좀 어느 정도 미리 준비를 잘한 상태에서 한꺼번에 바꾸든지, 조례가 너무 단기간에 여러 번 이렇게 ‘일부개정’이라든지 하는 게 조금 뭐,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도 그런 것은 미리 좀, 이렇게 한꺼번에 하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시민들, 이렇게 대상자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단체에도 보면?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서 또 이렇게 하는 게 좀, 모양새라기보다도 좀 그게 더 합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인상이 있을 때는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한번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타 지자체랑 또 비교, 또 타 단체랑 또 비교·분석해가지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예우를 어떻게 주고, 또 어느 정도 일정이 상당기간 지나고, 또 물가 상승에 따른 모든 것을 검토 후에 오히려 타 단체와 함께 반영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네. 조금 아까도 무공수훈자회 현판 제막식 할 때도 거기에 국가를 위해서 우리 많이 애쓰시고 헌신·봉사하신 분들이 전부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을 봤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공헌을, 우리를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많이 앞으로도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걸랑요. 그래서 지금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분들에, 경기도에서 1위지만, 1위가 될 수도 있고 2위도 될 수 있지만 이게 전국에서도 1등을 하더라도 이게 큰 지나침이 없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하나 개선을 해서, 꼭 나중에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안 되고, 또 보편적복지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 같은 것 발상은 비록 5만 원이라도 앞으로도 더 나중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다른 것에 비해서도 이것을 더 확대 개편할 필요는 좀 있다, 그래가지고 시기적절하게 또 이쯤 돼서 이렇게 그분들에 대한 마음의 위로라기보다도 앞으로에 대한……. 지금 참전용사라든가 다른 국가보훈대상자가 1년 사이에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망자라든가 이런 것 하고 있나요?

전체적인 것은 파악은 저희는 안 했고요. 현재 6·25 참전용사분이라든가 월남참전용사분들은 말고 제가 그것만 파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은 현재는 1,426명이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돌아가신다는 건 그건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현황만 6·25 참전이랑 월남참전만 했습니다.

월남참전용사요?

예, 예.

6·25 참전용사는 안 하시고요?

예. 그래서 6·25 참전용사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할 때 226명이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187명이시고요. 그다음에 월남참전은 482명이었는데 474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한 마흔일곱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이렇게 평균적으로 돌아가시지 않나, 아니면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부분 보니까 나이가 많이 연로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작년까지 보였던 분들도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도 있어서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하여튼 네, 네. 이것을 수당 5만 원이지만 많은, 크게 도움이 되고 그분들에게 예우를 한다는 크게 반길 만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483호 여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등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근거로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5조, 여주시 보훈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가 추진근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보훈회관 관리와 운영을 위한 CCTV 관리, 보훈회관 전기 관리, 보훈회관 차량 운영·관리, 주차장 관리 등을 위하여 위·수탁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여주시 청심로 101로 부지 239.33㎡이며, 지하1층·지상2층 건물로 연면적 288.92㎡입니다. 위탁사업비는 137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3년 1월∼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여주시 보훈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공개모집이 아닌 운영 목적에 적합한 단체인 상이군경회 여주시지회와 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보훈회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483호 여주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보훈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보훈회관의 위탁 관리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네.

아까 보훈단체도 5년이다…….

3년은 민간위탁 기간이고, 2년은 동의기간이다?

동의기간은 전체 5년이고, 저희가 첫 번째로 5년을 다 계약을 하지 않고 3년을 먼저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여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2년은 재계약을 한다, 그 뜻입니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좀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위탁기간이 3년인데 위탁동의기간은 5년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의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3년 플러스 재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2년을 추가로 해서 5년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뭐하러 3년으로다 해요? 위탁 조례에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면 위탁동의기간도 똑같이 3년으로 하고 3년 후에 다시 동의받으면 안 됩니까? 재계약할 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 조례를 개정을 할까 합니다.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강길도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변경, 다음 회기에 변경하시겠다?

네, 네. 그렇게…….

그렇다면 합당합니다. 네.

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같은 법률 해석에도 서로가 상반된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보훈회관 설치·운영도 위탁기간이 3년이 되어 있는데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5년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해석은 행정의 모든 것에는 일관성도 있고 통일성, 계속성,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박정숙 우리 과장님만큼은 5년, 민간위탁이 5년인데 여기는 조례상에 3년으로 돼 있어가지고 2년 동안인 거는, 우리가 3년 동안 지금 통과를 해주면 2년은 우리 의회의원들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년으로 나중에 만약에 했다면, 3년으로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5년으로 되면 그때부터 5년으로 다시 한다는 것은 조례상에 있는 저건데, 지금의 3년으로 우리가 해줬는데, 조례상에. 그거 하고 3년이 끝난 다음에는 2년을 동의 없이 해줬다, 이 관계는 명확하게 짚고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법률자문을 잠깐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용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짧으니까…….

그거는 시간차가 좀 저희가 있었습니다. 네.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내년 초에 ‘3년’을 ‘5년’으로 할 것이고, 민간위탁에 맞춰서?

네.

사실은 그거에 맞춰서 올해 동의안을 ‘3년’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 그냥 동의기간은 ‘5년’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틀리지는 않으니까.

예.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여강길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497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입니다. 주요사업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과 관광자원 발굴, 관광상품 개발, 관광시설 관리·운영 등 관광진흥사업입니다. 출연 근거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8억 8500만 원으로 관광안내소 운영, 박람회 참가, 관광상품 홍보 마케팅, 힐링센터 관리·운영 등입니다. 여주시 관광사업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97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관광 관련 사업과 강천섬 명소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입니다. 181쪽, 의안번호 제1477호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6월 17일 조례제정 이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법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여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내용, 지원사업의 종류 등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및 운영 방법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위탁을, 안 제14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주요사항 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수반사항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대상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477호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법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여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정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토론 안 하실 거예요?

유필선 위원님, 아까 자구수정 이야기하신 이야기 한번 다시…….

제가 나갔다 오는 바람에 못 들었는데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필수노동자’하고 ‘필수업무 종사자’ 이야기인가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은 자구수정 포함해서 원안가결 하는 걸로?

네. 요즘 허가건축과 민원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 아닌가 싶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대행을 하게 될 때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출장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건축사분들이 하시니까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객관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현장에 나가는 그 시간을 단축한 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보통 평균 한 7일 정도는 앞당겨지지 않았나, 모든 민원에서.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조직개편안이 읍면에, 건축신고는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도 지금 아마 위원님들이 또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가결시켜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신고가 우리 여주시로 들어오면 이 업무까지 확대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읍면에서 처리 속도가 늦다.”, “직원들이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시에 들어와서 우리 건축사님들이 현장도 나가고 또 일괄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민원인들 피부로 와닿는 속도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정기구 개편되면서 제 스스로 우려했던 바는 건축과 업무가 가중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업무까지도 대행할 수 있는 게 돼서 참 잘됐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나가는 만큼,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편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네. 이번에 조례, 나중에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 의해서 건축과하고 허가과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의장님.

그러면 지금 건축 조례 일부조례개정에서 업무, 건축사가 신고라든가 아까 허가지원 현장조사, 임시사용승인 이럼으로써 아까 가장 장점은 처리기간을 최대한도로 단축시켜 줌으로써 민원인한테 편리라든가 이런 것을, 성과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해 준다는 그 자체 있지 않습니까?

네, 의장님.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재빠르게 먼저 선제공격을 하는 겁니까?

타 시·군에도 이게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가 있고요. 건축신고까지 저희 하기 때문에 조금 중간보다는 앞서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중간보다는 앞서간다는 게 선구적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자세에서 우리 임영석 과장님께서 굉장히 이런 민원차원에서는 과거에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성격을 알아서 하는데, 지금 행복민원실이 굉장히 전국에서도 민원의 원스톱이라든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굉장히 전국에서도 최우수기관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은 민원이 맨 처음에 왔을 때 상담부터 원스톱으로 허가처리까지의 인허가 과정이 대부분 면담서부터 이어져가지고 하는 거지 전화로 확인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건축과하고 허가과 분리했을 때 좁은 공간이지만 민원인의 만족감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잘 공간배치를 하셔가지고 작은 공간에서도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맞는 것을 잘, 나중에 민원인한테 우리 여주가 좁은 공간이지만 민원인들, 공무원들 친절하고 만족감이나, 또 허가처리를 단축함으로써 서로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전에부터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도 좁은 공간이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의장님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인 입장에서, 공무원보다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잘 좀 나중에.

예, 예.

이번에 이 조례하고 우리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같이 잘 만져갈 수 있도록 극대화시키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479호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여주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어르신의 생활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7조에 무상교통의 지원대상, 지원체계 구축, 지원신청,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9조에 무상교통 지원중단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노인복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참고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계부서 협의 결과 역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479호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지역 어르신의 생활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 질의에는 혹시 과장님께서 대행이니까 모르시면 다른 팀장님이나 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다름이 아니라 이거 은행권에서 카드로 대신하는 저기 만든다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카드에 그거 기능을 넣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GPS카드’라고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경기카드 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용하는 카드의 카드회사에 우리가, 저희 여주시도 별도로 등록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거기는 사진이나 이렇게 부착이 안 되죠?

현재 모델상으로는 사진은 없습니다.

제가 세종대왕면 추진위원장으로서 한문과 영어를 안 쓰려고 그러는데 어떤 표현을 할까 생각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하다.” 그게 노파심인데 그 염려를 하는 부분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차장에 장애인표, 그거 뭐 목욕권도 있는데, 이게 여기 보면 지원신청에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또 지원중단, 9조에 사후관리,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요.

예, 예.

그냥 우리가 일반 교통카드에 신분증, 사진이 나와 있지 않으면 그것을 악용?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타 지자체도 그렇게 쓰는 것 보니까. 겸해서.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랄까, 그것을 타인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뭐가 있나 해가지고 제가 어떤 방식의 카드며 그 카드에 사진이 들어가나 그것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그러한 보안기능까지는 사실은 없고요. 만약에 버스회사나 이런 데, 버스 승차를 할 때 만약에 그러한 신분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 그 패스카드랑 신분증, 운전면허증이랑 주민등록증 같이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는 없지 않을까.

예. 그래서 어차피 65세 어르신들 하면 예산도 많이 수반되니까 오히려 저희가 버스회사에 기사분한테 탑승할 때 부탁드린다?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카드를 거기에 그 사람인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표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전철이나 버스 타듯이 교통카드로 찍고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타인이 가족이나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다른 카드도 보니까. 그래서 너무 과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은 저희가 미리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 보완, 방안을 꼭 마련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드리는 말입니다.

예,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일반 패스카드나 이런 것을 써도, 어르신들이 쓰는 카드랑 또 경기카드로다가도 지금 전철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카드를 다른 사람들한테 대여는 해 줄 수 있고 어느 정도 연배 되신 분들 같으면 사실은 그럴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이런다면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은 같은데. 그리고 한번 저희들이 타 시·군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게 사실 제 의견도 있지만 주차장 장애인 스티커, 목욕권 그게 그분들 중에서도 시샘하거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꾸 저한테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는 김에 나중에 사용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해서 하는 것보다도 충분히 미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대행이지만 잘하시네요. 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없죠? 있으신지, 혹시나.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없고요. 다만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영상기록장치가 있잖아요, 버스 안에?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그럴 우려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라고 말함) 팀장님, 답변 잘해주셨는데요. 블랙박스까지 확인하면서까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대행이지만 답변 고맙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다른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네, 네. 217페이지. 제4조 있잖아요, 4조?

예, 예.

뒤늦게나마 우리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편의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재빠르게 우리도 같이,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해줬다는 것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지원대상 등’에서 정의가 “무상교통 지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어르신이 시장이 정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금 굉장히 어렵게 이것을 풀어놓은 것 같은데 좀 쉽고 누구나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하는 선에서 저거인데. 제가 다른 데 타 시·군을 비교한다는 것보다도 거기 이렇게 보면 “무상교통 지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좀 알기 쉽게, 누구 하냐 하면, 지원대상이 뭐냐 하는데 “어르신이 시장이 정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것도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지금 국어순화 한글 정화도 있고 그런데 좀 쉽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여기서 만약에 용어를 바꾸면 간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저기를 하시게 된다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또 나중에라도 이것은 한번……. (담당팀장, 산림공원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이것은, 우리 과장님!

예, 예.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어느 것이 조례로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우리 조례의 성격상 모든 것을 읽기 쉽고 알기 쉽게 풀어 쓰는 입장에서 나는 요구를 하는데, 하여튼 어떤 것이 좋은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좀 여쭤보겠는데요.

예, 예.

일정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출퇴근하는 어르신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은 무상 지원이 안 됩니까?

현재까지 이 조례상으로다가는 금액이 분기별…….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기별 4만 원으로다가.

아, 분기별 4만 원까지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도 이번에 그 금액으로다가 편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조례로다가 금액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정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추가로다가 시행할 수 있을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무상교통’이라는 게 좀 무색하네요. 4만 원을 그냥 추계로 해가지고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상한선을 정해놓는 거였었군요?

예, 예. 이게 통계상 잡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점점 개선을 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이것은.

나는 또 ‘비용추계’라고 해가지고 4만 원을 추계해가지고 넣어놨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로 분기당 4만 원이 상한선이네요.

예, 예.

앞으로 많이 좀 만들어주세요.

예, 예.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운영하게 되면 그런 통계가 잡힐 겁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쓰시는 분들은 어느 금액까지 잡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 그런 백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향후에 그것에다가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 네 번, 다섯 번은 너무 적네요. 집에만 있으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많이 상향시켜 주십시오.

예, 예.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네,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비용추계서 225쪽에 보시면, 비용추계 결과에 보면 2023년도, 내년도 시행연도에 전산시스템 구축비가 초기에 4억 7000만 원이 들어가요.

예, 예.

전산시스템 구축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요새 비중이 커지고 그래서 시스템구축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디 프로그램 개발비는 사실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이미 개발해놓은 것에다가 시스템구축비입니다, 시스템. 여기 말, 언어 그대로다가 시스템구축.

그리고 또 매년 1억씩 전산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예산이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사실상 이 65세 이상의 무상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도 많지만 상당히 지금 초기에 투자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매년 전산 운영 및 유지보수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 전산 운영 및…….

이렇게, 다른 시·군도 이렇게 시행하는 데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는지?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비교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이게 상당히 참…….

그런데 여기에서 전산 운영 및 유지보수비라고 이렇게 실제적인 전산만 운영할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 민원이나 이런 것을 여기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인력운영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산을 운영하는 인력비, 아니면 또 에러 체크하는 인력 이런 인원 비용들이 다 포함돼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원을 보면 이용 인원이 2023년 초기연도에 2,380명이죠?

2,300……. 예, 그렇습니다.

8.9%.

예, 예,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비용 금액에 비하면 이게 초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예, 예.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점점 더 고령화로 이게 금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렇죠?

예, 예.

다른 지자체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하는 것을 보면 우리 여주처럼 하질 않고 전체, 65세 이상은 전부 다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여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대부분 보면 65세 이상이 한 반수가 넘거든요. 69개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그래서 우리 여주시는 더 다운시켜서 만 60세 이상, 더 넓게, 구간을 넓게 하는 겁니다.

아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있는 분만 하는 것 아닙니까, 대상이?

예. 차량이라도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그 증명서가 또 따로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는 그런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산 그 비용이 또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 일단 우리는 60세 이상의 취약계층,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비용추계를 보면 올해는 755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음에는 매년 10%를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로 그러면 확대를 할 수 있죠? 대상을 또 다른 대상을 만드나요?

지금 대상포진은 고령층에 대해서 의료계 쪽에서는 1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유는. 그래서 2023년도 시행 첫해가 수급자의 일단은 25%를 목표로 잡고요.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대상자 수의 첫해 755명이 맞았으면 이 사람들이 빠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부터 거의 신규 진입, 만 60세에 또 신규 진입. 해가 넘어갈수록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1년 치마다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25%를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선착순으로 합니까?

지금 저희가 수급자 수를 관계부서하고 다 확인을 한 거가요, 내년도가 수급자 수가 3,02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25%를 정했습니다.

선착순으로?

예, 예. 아니, 선착순이 아니고 포진 백신접종을 하는 목표를 25%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다가 혹시라도 모자라거나 그러면 또 추경을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755명이 아니라 백신을 맞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았을 때에는 25%가 아니라 90%, 100%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못미치고, 확 올라가는 사항이 아니고요. 예, 예. 어느 정도, 대상포진도 한꺼번에 확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요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목표치를 25%를 잡아놓은 겁니다.

목표치를 가정한 것이지, 그걸 상향한다 할지라도 다 하실 수 있다? 수급자라면?

예. 추경을 좀 더 태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추경도 세워서라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 해야죠. 그러니까 추계가 25%를 잡은 게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65세 이상 노인 전부 다 맞았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네, 경규명 위원님.

좀 궁금해서 또 말씀드려보고 싶은 건데, 수급자 수가 2023년도에 3,020명이라고 했고요. 2024년도에는 3,171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추계로 해가지고 하면 16,690명이에요. 그런데 수급자라는 몇 명씩은 증가할 수 있지만 1년에 3천 명씩 추가로 증가하고 그러면 2024년 후에는 예로써 3,020명의 25%면 아까 75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755명을 빼면 2,300명 정도를 추가로 플러스하면 5,100명이 되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데이터는요, 2023년에 수급자 수가 3,020명으로 저희가 추계를 했는데, 2024년은 이 2023년의 인원이 플러스 된 5%가 3,171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해마다 3천 명씩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년도 거를 포함해서 나온 수치가 2024년이고…….

수급자 수가 어떻게 16,690명으로 총계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3,672명이 맞지,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 ‘임기 내 55%’는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에 대한 ‘임기 내’인지?

‘임기 내’ 그것은 2023년도, 2024, 2025, 2026, 2027 이것을 다 더하면 55%가……. 총인원에 대한 목표 접종률입니다.

그 얘기예요?

예.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023년도에 수급자 수가 3,020명이 있어요. 그중에 25%를 755명을 접종을 했어. 그러면, 750명을 빼면 2023년도의 수급자는 2,300명이 2024년으로 플러스 돼요. 그렇죠? 그런데 2024년도에 3,171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수급자 수 계가 16,690명이 된다는 것은 허상이잖아요?

이거 보니까 잘못된 수치입니다.

예, 잘못된 수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027년에 3,672명이 맞습니다.

예. 2027년도에 가면.

예, 예. 그건 잘못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0%씩 증가시켜 나가면 처음에 25%에 10%를 증가시키면 35%를 해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2025년에는 10%를 또, 매년 10%씩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예, 예.

처음에는 25%, 2024년에는 35%, 2025년에는 45%, 이렇게 순증하는 게 합당한데 그냥 10%, 10% 10% 해버리니까 이게 현재 2023년의 수급자 3,02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5%를 그냥 맞춰버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비용추계서는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예산 수급 과정에서 이것은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올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올리시고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는 계상을…….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네. 그 대상포진, 이렇게 또 예방접종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중요한 것은 앞서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통 다른 시·군에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자가 됐거든요?

네, 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앞서 비용추계 결과 박스 안에를 보면, 사실상 ‘임기내’든 지금 성과 목표치가 사실상 50%에서 65%, 55%에서 6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주시는 그래도 ‘60세 이상’으로 해서, 수급자로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65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더 빠른 기간 안에 많은 노인 분들, 그러니까 수급자 분들에게 접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60세 이상’으로 해서 5년 동안을 시행을 해도 성과 목표치가 55%에서 65%가 된다고 가정하면 제 생각에는 다른 시·군에서 지금 노인 연령대를 65세로 뒀으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이분들 취약계층을 65세로 정해서 임기내에 이분들을 지금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접종을 시작을 한다 해도 임기 내면 훨씬 더 성과 목표치가 더 올라가고 65세의 어르신분들한테 빠른 접종이 되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현재 다른 국가접종 같은, 인플루엔자(독감) 같은 걸 보면요. 수급자 접종 자체가 평상시에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확대를 하려고 ‘65세 이상’까지도 생각을 다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더 좀 ‘인원을 낮춰서 더 그 폭을 좀 넓히자.’ 그래가지고 ‘만 60세 이상’으로다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는 다 하는데요. 다른 데에서는 65세로 하고 있는 부분을 60세로 낮춰서 더 많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시작은 하는 건 좋은데 그 말씀이 아니고 같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지금 연령대를 봤을 때는 65세 이상 되시는 수급자한테 차라리 빠른 시일 내에, ‘임기 내’ 뭐, 이렇게 지금 한 5년 정도 내에 예방접종을 해드리려고 그런다고 가정하면, 이왕이면 65세 이상의 수급자분들을 기점으로 해서 접종을 하다 보면 더 연세 많은 분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이 가능하고, 그게 완료 1차 목표가 됐을 때, 그다음 해에는 또 수급자를 좀 더 연령을 낮춰서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시·군, 도나 보면, 만 60세 이상이 한 17%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이 한 49% 차지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65세로 하게 되더라도 큰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박두형 위원님?

그 답변보다도요. 지금 여러 가지 비용 추계나 성과 목표치를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수급자분들한테 혜택을 단기간에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60세 이상의 수급자까지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 65%, 전체 수급자의 65%. 최대치가 65%잖아요? 임기내에 55%에서 65%. 80%도 아니고 10명 중에 수급자가 열(10)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뭐 여덟(8) 사람 아홉(9) 사람 정도도 아니고 여섯(6) 사람 정도, 6.5명의 혜택을 줄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러지 말고 연령대를 65세로 올려서 단기간 내에, 5년 내에 그분들이 80%가 됐든 90%가 됐든 접종을 시켜드리는 것이 더 예산이나 우리 시너지 효과가 더 좋다,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60세’는 좀 저거하니까 ‘65세 이상’으로 해서 그분들 어르신들부터 다 맞춰드리고 후에 ‘60세 이하’로 내리든가. 박두형 위원님, 그거죠?

네.

네. 수정발의 해주시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병원을 선택해서 맞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접종하나요?

우리가 시행비 절약을 위해서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직접 시행으로…….

저도 그 차원에서…….

우리는 백신만 구입을 해서 백신 접종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15만 원이 넘죠? 어때요, 비용이?

17만 원 선 정도 됩니다.

17만 원?

네, 네.

그런데 보건소에서 맞으면 한 15만 원 정도?

네.

그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또 다운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밑의 단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님 아까 수정동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수정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비용 추계 결과, ‘60세 이상의 수급자’ 3,020명으로 해서 접종을 하신다고 그런 부분을 ‘만 65세 이상 수급자’로 변경해서 많은 분들에게, 고령층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령층을 상향조정을 하는 건을 변경 건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네. 방금 박두형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두형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 시의적절한 그런 감면지원 동의안 아닌가 싶습니다. 여쭤보겠는데요. 침수 토지인 경우는 피해 면적의 50% 감면을 한다고 그러는데 굳이 뭐, 50%만 감면합니까? 100% 해도 무방하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가 그때 10월 달에 의원님들한테 “의정의 날”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최근에 2013년도 호우피해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하고, 그래서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는 유실, 매몰은 상당히 피해를 입은 거고, 거기에 침수는 잠시 물이 들어왔다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때문에 50% 하고, 다만 주택과 건축물은 건물 부분은 상당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100%로 감면을 해서, 그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 토지 감면이 100% 감면을 해도 지금 여기 보면 2600만 원이에요. 50% 감면한 게. 그러면, 100% 감면하면 한 52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굳이 뭐, 50% 한다는 게 난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100% 다 해서 마음 아파하는 우리 피해입은 주민들, 이런 거라도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시 순세계잉여금이 한 어느 정도 남아요?

지금 아직 2022년도는 결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기존 걸로 보신다면?

추계요?

네.

추계는 저희가 알 수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세 세입 잉여금이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4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 하기 때문에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여주 부자예요.” 교육받으면서 항상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에 투입해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다른 금원에서도 이렇게 뽑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100%로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점 있어요?

문제점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기도 중에서, 광주시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지자체 볼 것 없이 우리 피해받은 주민들을 한번 보시자고요. 토지 부분이 매몰돼가지고 힘겨워하는 부분이 지금 이 재산세보다 월등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좀 배려해서 100%를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이렇게 해도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아주 적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적은 부분 중에서 50% 토지 부분에 대해서 올린다고 해서 그게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있겠습니까? 1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주시가?

세입예산이 아니고 세출예산을 하기 때문에 여주시 전체의 그룹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세입에 대해서 통계 부분이고, 또 세입·세출 부분을 따진다면 달라지겠습니다. 얘기했지만, 사회·문화, 또 여러 가지 경제 등으로 따지자면, 지금 복지 이런 걸 따지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광주시 것을 왜 참고했냐 하면, ‘과연 인근 시·군이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도 참고했었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10월 달에, 양평군은 피해를 입은 세대별로 해서 50만 원씩 재해지원금 주고 있지만, 저희는 이런 부분이 결재받았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또 도에도 보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지원해주겠지만, 그래도 그냥 형평을 맞추고 있다. 유실, 매몰된 분들한테는 몇만 원부터 한 몇십만 원 주는데 그것도 재산세 납세하는 분한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양평은 100만 원 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언론보도에 얘기한 것처럼 50만 원……. 50만 원이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매몰된 토지에 대해서도 50% 감면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그러면, 농작물 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을 하시나요?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농작물에, 예를 들어서 밭작물이 됐든…….

예. 임야든…….

예. 임야든, 농작물을 심어놨는데 침수가 됐어요. 그랬다가 빠졌는데 농작물이 다 죽었어.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어디에, 그 침수 쪽에 해당이 되는 거지만.

예. 빠진 건 침수로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물이 들어왔다가 빠졌는데 농작물은 별 큰 피해가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집중호우 때 보면 그냥 ‘침수가 됐다가 하우스나 이렇게 농작물 심어놨는데 완전히 물이 들어가서 농작물을 전혀 수확을 못 했다. 피해를 봤다.’ 그러면, 그것은 ‘침수’로 분류를 해서 재산세 감면은 몇 % 주나요?

지금 침수에 대해서 50%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또 과장님도 형평성 문제를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침수라는 게 강도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이 들어갔다가 빠져도, 2∼3일 내에 물이 들어갔다가 빠져도 크게 병해충이나 소출에는 조금 감소는 있겠지만 큰 피해는 없는데 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밭작물이라든가 또는 하우스에 농작물이 심겨 있는 데가 침수가 됐어요. 그랬다가 물이 빠지고서 농작물 수확을 하나도 못 했어. 그런 경우에는 같은 유실이나 매몰의 수준에 상담하는 그런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 그 농작물도 하나도 못 건지고 자실(自失)해 있는 분들한테 또 거기에 50% 잣대를 댄다면 그건 조금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또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토지가 임야였냐, 또 농작물을 무엇을 심었냐?’ 구분을 세부적으로는 분류를 못 하고, 다만 세출예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 부분에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많이 나가고, 피해 금액이 적으면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출 부분이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그게 맞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그러면, 건물 부분도 50%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한다면?

글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거기 침수가 되면 옷가지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이런 부분이 싹 다 못 써요. 못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반파도 당연히 그럴 텐데. 그래서 이것은 참,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내부의 분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래서 세입 분야로 50% 해준 겁니다.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고민하신 건 아니잖아요?

같이, 팀장님하고 제가 고민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박두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토지 침수된 것은 대부분 농지를 말함입니다. 농지 이외의 토지 침수돼가지고 피해를 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그것은 유실 또는 매몰된 토지를 의미하거든요. 잡종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서 침수된 토지는 대부분 농지예요, 농지 그 농지에서 소득을 1년 동안 못 본 사람들의 피해를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많지는 않지만 위안(慰安)을 해드리는 건데, 지금 ‘토지에 대한 감면예상액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토지 50% 감면은 좀 합당하지 않다.’ 건물 조금 파손된 것 100% 해주는 마당에 농지 침수된 걸 50% 해준다는 건 좀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주택은 침수됐을 때에도 100% 해주면서 농지를 100% 안 해준다면 농민이 대다수인 요번 피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대부분 전원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침수만 돼도 100% 감면을 해주면서 농지 침수된 것에 대해서는 50%만 감면된다고 그러면 그 형평성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냐고요! 침수된 걸 빼버리든지. 침수를 50%로 똑같이 해 드리든지, 그렇다면.

주택 건물과 토지 부분을 같이 분류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의 분류로 나눈다면 조금 불형평이 되기 때문에 참, 이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만 아까 제가 곤란해하는 부분도…….

그 곤란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것을 다 저희가 여러 가지 파악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 또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잠깐만요! 시장님께 결재 올려가지고 보고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글쎄, 여기서 물론 수정해주시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해가지고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네, 네.

그럼 과장님, 지금 저희가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차등이라고 그래서 50%∼100% 감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데 만약에 유실이나 매몰은 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가서 장비대도 들어가고, 토지가 유실된 부분 때문에 복구비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100% 해 준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농작물이 침수가 돼가지고 만약에 수확을 하나도 못 걷었다고 그러면 이 토지 유실이나 매몰 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피해 정도는. 그래서 그 관점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중요한데 그 당시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농작물이 심겨 있는 그 침수 농가 파악한 정도가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유실, 매몰된 농지가 어느 정도 되고 이것은 피해 규모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침수가 됐다 빠지는 그런 부분은 50% 감면을 해주셔도 사실상 형평성 문제로 봤을 때는 타당한데 밭작물 같은 경우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하우스 안에 농작물이 심겨 있다가 침수가 사나흘 이렇게 있다가 빠졌는데 곡식을 하나도 수확을 못했어. 그러면 그 피해 규모는 토지를 옆에 유실 몇백 평 된 걸로 따지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피해 규모가 크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잘 좀 반영을 하셔서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그 당시에 농작이 심겨 있었고, 갑자기 집중호우에 의해서 피해를 봤잖아요. 침수피해도 봤고. 그래서 ‘잠깐 빠져나갔던 그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50% 이렇게 감면을 해드리더라도 그 당시에 이렇게 밭작물이나 재배했던 그 농가들은 솔직히 물 들었다가 빠지고서, 수확을 한 농가는 다행이겠지만 하나도 건지지 못한 농가들은 그 피해 규모가 좀 늘어났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농가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100% 감면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세정과장 김창현 네.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수정 가결해주시면 침수면적의 피해를 50%를 100%로 해주신다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토론.

네,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수정동의도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마당에 물이 들어온 것도 침수거든요, 부속 토지까지니까. 그것은 100%고, 그리고 농산물에 푹 담갔다가 갔을 때는 복구가 안 돼요, 사실은. 농산물은, 1년 동안 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50% 감면한다. 이것은 좀 저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실은 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그 내용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우리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의안번호 제1482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2022년도 10월 30일 날 선포됨에 따라서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에 감면대상자(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를 면제하고, ‘나’,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제2기분 및 2023년도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에 부과되는 2023년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붙임1과 관계 법령서 붙임2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자료 붙임3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임3 참고자료는 감면 추계액이 총 4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2건 15만 8천 원, 주민세 1건에 1만 원, 자동차세 3건에 3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482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유가족에 대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