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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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은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14일, 11월 24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이 면밀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감사위원회,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자치행정국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석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조 2878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686억 6500만 원 대비 5.5%인 1192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5억 원,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수입 2조 2754억 74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1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188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71억 3700만 원 대비 3.6%인 83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소관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시민의날 5억 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11억 9500만 원,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10억 원, 마을공동체사업지원 17억 6500만 원 등 전년도 본예산보다 92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1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에는 제8회 지방선거업무예산 97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맞춤형 복지포인트 50억 2200만 원, 단체보험비 지원 8억 2900만 원, 자기주도형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10억 6800만 원, 힐링워크 운영 4억 3200만 원 등 14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3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 소관 온라인시민광장 광주온 운영 1억 9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12억 원, 광주 NGO지원센터 운영 5억 79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개별주택가격공시 7억 2200만 원, 지방세징수교부금 369억 9800만 원, 자치구재정보전금 59억 6천만 원 등 전년도 대비 5억 1100만 원이 감액된 45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입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27억 6200만 원, 청사관리시설비 14억 7400만 원,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188억 85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11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44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위원

광산구 제3선거구 출신 박필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또 추경, 본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또 내년에 시민들의 자치와 소통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죄피해자구조사업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제가 좀 눈여겨봤는데요, 이 사업이 어쨌든 범죄피해자들의 인권보호나 법률상담,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여서 상당히 의미 있는 과정이고 주관을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이게 위탁입니까?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관리되는 센터입니다.

박필순위원

민경보로 되어 있어서 위탁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위탁 동의를 한 적이 그 전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아, 민간경상사업….

박필순위원

민경보로.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민경보로 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예산은, 아마 위탁은 아닌 것 같고 민경보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 부분이 4200만 원 있어서 실제로 이 운영하는데 경비가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하고요, 실제 담당팀이, 여론분석팀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업무배치인지, 두 가지만 여쭤봅니다.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업무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업무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안 관련해서, 지금 피해자구조지원센터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만의 예산이 아니라 광주, 그러니까 인근 6개, 전남하고 인근 6개 시·군, 거기 같이 지원금을 받습니다, 민경보로. 그리고 우리 시, 자치구 같이 이렇게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쪽에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범죄피해자구조지원센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분들은 광주시민이 거의 예산의 한 80%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기여를 하는 것은 50%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 회의 때 저도 상당히 좀 난감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측면은 말씀하신 대로 80% 혜택은 보고 있는데 50%의 지금 예산분담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이 좀 시행조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공유문화도시조성사업 보면 공유문화촉진지원사업과 공유센터 운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쭤보면, 실제로 이 사업성과를 제가 몇 년도 것을 사업성과보고서도 봤었는데, 이 공유활동을, 이 공유문화도시 내지 공유문화촉진을 하라고, 지원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광주공유센터지 않겠습니까?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런데 센터의 운영사업과, 위탁기관이니까요, 하는 것과 시에서 독자적으로 이를테면 공유문화촉진지원사업을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 촉진지원사업을 공유센터하고 연계성 있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세부 답변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선영입니다 . 일단 공유문화촉진사업은요,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공유센터는 공간대여라든가 물품대여, 이렇게, 그리고 행사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민간이나 기업에 공유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체를 지정하고 또 촉진사업을 하는데 촉진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은 좀, 같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필요하다면 연계해서 보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필순위원

저는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 그리고 공유센터와 공유문화촉진지원사업 업무, 이것들이 사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라고 하는 센터를 만들어 놨고. 자,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목적적으로 저는 이 센터들을, 아시겠지만 센터를 많이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최근의 흐름도 있지요, 너무 많다. 그런데 불요불급, 어쨌든 필요하니까 지금 센터들을 조성, 이를테면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공유문화촉진사업을 행정에서는 이 담당공무원도 이를테면 교체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업무의 일관성, 성과성들이 제가 봐서는 잘 보이지 않아 보여서, 오히려 이것을 공유문화촉진을 시키라고 하는 공유센터가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센터의 기능을 한계적으로 보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공유하는 공유단체나 기업들이 이 활동을 하는 것을 저는 지원하는 업무도 당연히 공유센터가 해야 될 업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일단은 맞는 말씀인 부분이, 저희가, 공유단체는 저희가 지정을 하지만 기업이라든가 민간단체에 대한 컨설팅을 또 센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다른, 약간은 같지만 또 각자의 영역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좀, 저희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이런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공유촉진, 공유문화촉진하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냐에 대한 평가에서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이 사업을 이를테면 폐기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목적은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이 잘 진행되는 방안으로써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공유센터를 통해서 진행하고 컨설팅하고 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저는 일단 같이 간다는 맥락 하에, 함께 간다는 맥락 하에는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일단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아마 이것을 주관해서 하는 거하고 공유센터에서 지정하는 거하고 조금, 민간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영역에서는 조금 다르게 인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가 주도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문화하고 공유문화센터하고 별개로 생각하기는 어렵고 같이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활성화 내지는 시범동 사업, 그다음에 주민자치역량강화 워크숍, 또 박람회 참여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시범동 운영이…….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66개동.

박필순위원

예, 66개동에 대해서, 지금 31개동이 97개에서 남아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올해는 신규로, 13곳을 신규로 하고 기존에 있는, 지원했던 동들을 지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원에 저는 성과가 분명히 나와야 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때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주광역시의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련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가이드라인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 드려 봅니다. 하나는 광주시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작성된 지가 꽤 됐지요?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 이 시범사업은요, 좀 시간이, 저희들이 꽤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66개동이 돼 있고 앞으로 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마련해 가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자치운영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마련해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저는 시에서 해야 될 업무와 구에서 해야 될 업무, 그리고 동에서 해야 될 업무들을 지금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예산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광주시가 내지는 자치구와 함께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진전시켜갈 것인가에 대한, 2016년에 시작을 한, 가이드라인이 이때 형성됐다고 보거든요. 지금 6~7년이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현재 민선8기에 들어와서는 그러면 광주시는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형성해 가고, 지금 66개나 됐는데 실제로 주민자치회가 잘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좀 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평가와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대해서 지침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맨 처음에 2013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행안부령이 있고 그다음에 광주, 우리 광주시가 하는 경우가 있고…….

박필순위원

그렇지요. 광주시령이 있고, 그렇습니다.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자치구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5개구랑 같이 한번 협의할 만한 거고요. 이어가지고, 지금 자치구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4천만 원이 있고 남구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하신 주민자치역량강화 워크숍, 그다음에 전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교육 워크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자치구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의 사업대상이 제가 봐서는 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냥 자치구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것은 시가 구에게, 자치구에게, 자치구 중간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시의 시범동 사업을 하고 곳 있잖아요.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박필순위원

그게 신규로 내년에 13곳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 13곳에 대한 집중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작을 잘해야 이분들이 노하우나 경력들이 쌓일 텐데,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안 좋은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보고 계시는데 이 컨설팅이 매우 중요한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예산과 지금 시범동 사업이 별도로 가 버리면 제가 봐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방만하게 자치구에서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하기보다는, 그것은 구에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광주시의 자치구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은 오히려 저희 광주시에서 시범동으로 하는, 어차피 구에서는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한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신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이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가 일단은 1개구당 500만 원에서, 작년에, 올해 800만 원으로 좀 올랐거든요, 1개 구청당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감을 하고요. 새로 시작하는 때 잘 시작을 해야지 그게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저희들이 구별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교육을 내려 보낼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실제로 이것을 진행할 때 구별로 개수, 동 개수가 다르잖아요.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박필순위원

기본적으로. 그리고 13개만 놓고 본다고 하면 배분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개수에 맞게 사업비 배분이 돼야 되는 건데, 물론 5개구 균등배분이라고 하는 원칙이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떤 구는 13개동인 거고 어떤 구는 27개동이지요. 그럼 기본적으로 컨설팅의 양이 다를 거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 이를테면 예산의 양도 좀 달라야 되는 거고, 또 13개 중에서만 한정적으로 하더라도 3곳이 있는 곳과 1곳이 있는 곳에, 저는 한 곳당의 컨설팅비가 책정이 돼 있다면 그것에 형평성 있게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사업들이 자치구별로 딱 균등한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구조라든가 또 인구분포가 다 다른데 똑같이 하는 것은 좀 형평성이라든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인구구조에 맞게끔 나중에 배분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끝으로, 주민세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여쭤보기는 했는데요, 본 위원이 세정과 통해서, 워낙 제가 세금을 잘 몰라서 세정과의 공부를 좀 했습니다. 현재 주신 걸로는, 그때 자료에도 주민세가 시에서 모든 걸, 주민세를 하다가 지금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이 분은 대략 한 2021년 기준으로 하면 420억이 바로 구로 배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렇게 되면 나머지 개인분 50억 정도가 시에 남아 있는 건데, 저는 전체적으로 사업비, 사업예산에 대한, 자치구에 보조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 부분이 실은 50억보다 훨씬 넘지 않겠습니까?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오히려 개인분까지 해가지고 주민세를 환원, 배분하고 나머지 사업예산을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세를 지방 구세로 전환하는 부분은 법률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주민자치회사업이 전체적으로 53억 정도 됩니다. 이미 주민세 50억보다 더 많은, 높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라든가 마을공동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치구 고유사무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본 위원이 세정과하고 이야기도 하고 지난번에 자료 주신 것에, 타 지역 주민세 활용사례 보면 울산은 주민세 개인분까지 해서 징수액 전액을 마을교부세, 이를테면 일명 마을세인데요, 주민세 균등분을 전액을, 사실은 징수액을 환원한 사례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면 이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진행을 했을 것 같고, 울산광역시가 그렇지 않다면 법률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례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순 위원님.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 진 위원님.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지금 정부에서 일단은 시스템구축작업 중에 있고요, 1월 1일부터 시스템 개시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례품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답례품이, 본인이 기부하신 것의 30%까지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10개 내 선정해서 그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광역시다보니까 도라든가 군,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답례품 면에서는. 답례품의 한계가 그 지역에서 생산된 그런 제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일단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상황을 보면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기에, 기본적으로 12월에 최종적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기본적인 사안들이 세팅이 되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행하다 보면 공급업체라든가 공급량,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이런 회의수당을 저희들이 산정해서 해 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년도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출향인 대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광주출신 출향인들 경제활동인구가 36만 4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3.3% 정도가 기부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전남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한 11% 정도 기부하겠다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11% 정도.

아무래도 군 단위 고향을 두신 분들이 더 높은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사할 때는, 제가 보기에 그 당시에는 답례품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부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봤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부정책이 본인이 기부한 것에 대해서 답례품 30% 줄 수 있고, 그리고 10만 원 미만일 때도 세액공제 전액이 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적으로 예상은 이보다 더 높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일단 이것은 잡은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40%만 설정을 했거든요, 1억 4천 답례품이. 올해 원래 12억을 목표로 잡았으면 답례품 예산은 3억 6천이 돼야 합니다. 그중에 좀 더 작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자기 고향에다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도 우리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오신 분이라든가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고향은 아니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서울 쪽에서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광주에 대한 빚진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최소한 이 목표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희망입니다, 희망.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급여생활자들께서 10만 원까지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10만 원까지 해서 30%를 답례품으로 3만 원 가져갈 수 있고 또 10만 원 전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13만 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생활자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느낄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 홍보활동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선정한 거는 40%밖에 안 잡았습니다. 5억 정도 목표로 설정했는데 이것을 12억 전체 달성, 최소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최근에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은 본인들이 얼마 정도 가져갔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긍심, 자부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의 의자라든가 네이밍을 해 주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부하신 분들은 여기에 이름을 새겨주는 부분.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월시켰던 부분은 야외광장에 대한 열린청사 부분이었고요, 지금 이번에 올린 예산은 내부 1층 공간에 대한 저희들의 정비계획입니다. 지금 1층이 광주은행 옆에 여러 가지 전시, 콘텐츠, 전시공간이라든가 또 캐스퍼공간이라든가 굉장히 난잡하게 전시되어 있다는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아이디어지만, 광주카페 2층 복층공간을 만들어서 외부로 왔다갔다하고 휴게공간을 만드는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종 확정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전문가분들과 토론하면서 좋은 안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께서 오셔가지고, 민원으로 많이 오시는데 민원상담공간이 좀 많이 부족하고 쾌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쾌적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까 카페 옆에 복층공간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한, 최종적으로 세팅된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 부분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합니다. 외부 잔디광장이라든가 외부 열린청사 만든 공간, 또 내부 공간 별도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사업이라든가 했을 때 이 정도는 있어야 저희들이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민편의공간 공사비를 280㎡로 잡고 그리고 전시장 공사비를 100㎡로 일단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 중심으로, 시민들께서 어떻게 하면 편하시게 시청을 방문하실 수 있을까, 이걸로 해서 어떻게 한 분이라도 더 오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이 부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은지 위원님.

은지

채은지위원

회계과장님 나와 계신 김에 회계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딱 들어가시려고 해가지고 급하게 제가 붙잡았습니다. 명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린청사 관련해서 간단한 것 제가 말씀을 드리고 회계과 관련해서 또 문의를 드릴게요. 열린청사요, 지금 시민분들에게 이 공간을 주시겠다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 6억을 처음부터 책정한 것은 좀 더 검토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궁금한 것이, 이번에 계획하시는 2층, 그리고 시민분들이 앉아 계실 장소를 더 늘리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1층에 있는 카페요, 그 카페는 그대로 가는 겁니까? 제가 그게 궁금, 왜 이 문의를 드리는 거냐면요, 그 카페 혹시 몇 년 동안 1층에 있었습니까?

인채

황인채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인채입니다. 아마 기존에 한 번 계약을 5년 정도 한 것 같고.

은지

채은지위원

5년요.

인채

황인채회계과장

2025년도까지, 4년, 5년도까지 5년 재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25년도까지입니까, 계약기간이?

인채

황인채회계과장

4년인가 5년인가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5년 기간으로 해 가지고…….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24년까지.

은지

채은지위원

24년까지요?

인채

황인채회계과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아, 그러면 재계약해서 지금 2024년까지 남아있는 거네요, 그러면, 기간이.

인채

황인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게 계약기간이 워낙 길다보니까, 사실 그 카페를 운영하는 단체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열린청사 계획을 보더라도 굉장히 규모가 커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 카페는 특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독점 형식으로 카페가 들어와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계약서라든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살펴보시고, 왜냐면 저는 한 단체나 이런 곳에만 계속,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것은, 사실은 또 어쨌든 기회를 바라는 여러 단체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좋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시민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신다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리고 청사 시민공간조성 보다 보니까요, 그 아래에 자산취득비 청사 표준시계 있는데요, 청사 대회의실 등 42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2천만 원, 이거 구입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청사 표준시계는 뭡니까?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지금 청사의 여러 가지 전자장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직원들이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교체를 하면서…….

은지

채은지위원

수동으로 되어 있다고요?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수동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시간을 세팅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동으로, GPS 달아가지고 자동으로…….

은지

채은지위원

시계가 지금 수동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인채

황인채회계과장

자동으로 안 맞춰있다 보니까 관제실에서 이걸 계속 매주 시간을 보정해 줘야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GPS방식으로 해가지고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대회의실 등 이런 곳에 있는 시계들이 전부 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42개소를?

인채

황인채회계과장

중앙관제실에서 보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 보정을요, 시계를?

인채

황인채회계과장

왜냐면 수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동 같으면, GPS방식이면 한 시계로 쭉 일괄 맞출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각각이다 보니까 시간이 이것 틀리고 이것 틀리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노후되다 보니까 이걸 다 저희가 임의로 맞춰줘야 되는데 이걸 자동으로 이번에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시계를 교체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시계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일괄교체를 하는 것에 제가 의문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문의를 한 거고요. 다음으로는 대민활동비요, 1304명이 지금 대민활동 하시는 거지요?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1304명에 대한 게 이 부분, 지금 1304분이 대민활동을 계속 수행을 하시는 건가요? 딱 떨어지는 게, 4명까지 딱 떨어져 있어가지고, 현원 기준입니까?

인채

황인채회계과장

정원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매년, 여기에 대해서 파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민활동을 지급 안 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통상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1인당 60만 원씩 지급하시는 거지요?

인채

황인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1년에 60만 원.

은지

채은지위원

한 달에 5만 원 씩, 그래서 1년에 60만 원인데 지금 증액이 돼서 이 대민활동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인지 궁금해서 지금 문의 드리는 거거든요.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들이 대민활동비는 5급 이하가 대상이고요, 5급 이하 정원이 1304명인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정원기준으로 이분들이 계속 1년 내내 근무하실 걸 전제로 해서 이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도 저희들이 한 4천만 원 정도 감액했었는데 그 이유가 휴직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30일 이상 근무해야 주는데, 한 달에, 월 단위로, 30일 미만이라든가 휴직이라든가 파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난번에도 추경 때 약간 여유가 있어서 감했던 사항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도 여유가 있으셨는데 이번에는 왜 증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예산은 정원기준으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정원기준요.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이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치행정과 문의 드릴게요. 자치행정과 광주시민의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요, 지금 5억 편성하셨는데요, 그 시민의날이 계엄군 철수 날짜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민의날 행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산이 5억 편성된 건에 대해서, 이 예산이 코로나 전과 비교하더라도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문의를 드렸더니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축제의 형식으로 시민분들이 다 즐길 수 있도록 개최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5·18주간인데 축제의 느낌으로 가도 될까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 이제는 좀 5·18을 시민분들이 더 편하게 다가오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또 하나 더 말씀하셨던 게,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정책박람회를 할 겁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2017년, 2018년, 2019년, 저는 코로나 전으로 말씀 드릴게요. 코로나 때는 제대로 행사가 개최가 안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럼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도 전부 정책페스티벌을 개최를 하셨거든요. 정책페스티벌하고 정책박람회는 다른 겁니까?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유사한 개념이고요.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요.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정책페스티벌은 어떻게 보면 경쟁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예산 자체가 정책페스티벌 그 중심으로 돼 있고, 이번에 정책박람회는 여러 콘텐츠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어쨌든 증액을 하신 이유가 정책박람회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 근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 전에도 정책페스티벌과, 제가 시민의날 행사를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정책페스티벌 위주로 예산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책박람회 개최 때문에…….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선영입니다. 저희가 시민의날이 그동안 많은 개최가 되어졌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5·18에, 일단 이게 원래는 11월 1일이었어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60년도 쭉 보면은요, 원래 시민의날은 시민의날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중간에 5월달로 이전을 했고 그랬거든요. 당초 저희들이 원래 5월달은 5·18달, 5월 한 달 동안은 내내 기념식을 하게 되고 각종 관련 행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민의날이 자꾸 묻혀버리는 거예요, 5·18에.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5월 한 달이 5·18도 있는데, 별도로 되는 건 아니고, 이번 시민의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상할 때, 예를 들면, 아까처럼 정책박람회에 이 중심이 맞춰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적인 콘셉트는 일단은 저희가 정책도 있겠지만, 물론 기념식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민의 축제 한마당, 그러니까 축제라는 것이 꼭 어둡고 슬프다고 해서 그게 축제가 아닌, 축제라는 건 다크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편을 해가지고 시민의날 때 좀 더 미래의 비전도 제시할 수 있고, 그때 당시의, 그동안 슬로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도 해가지고 미래방향을 제시하고 또 정책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우수 정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정책이라 한다 치면 정치박람회 형태가 아니고요, 생활 속에, 이번에 우리 물 절약처럼 생활 속의 실천과제를 하나 만들어 본다거나 이런 형태로, 다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 구상 중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민이 오게 하려면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나 먹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해가지고 지금 진행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판에 집어넣을 것 행사하고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는 지금 현재 TF를 통해가지고 논의가 돼 있고 12월달에,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감독체제를 운영을 해가지고요, 한번 저희들이 시민의날을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10월달에 축제가 있어요. 프린지페스티벌도 있고 동구청 축제도, 동구 충장축제도 있고 그러는데요.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요.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아마 봄시즌,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시즌 해서 봄시즌에 좀 시민의날을 저희들이 조금 더 잘 만들어 가가지고 광주가 좀 나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이번 해 보려고 큰마음 먹고 현재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보충설명….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5·18 같은 경우에요, 어쨌든 5·18기념주간이고 5·18 관련해서요, 5월달 내내 한 달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추진이 돼요. 풍물·합창·연극·미디어아트·노래 막, 정말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이 한 달 내내 추진이 되고.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심지어 여기에만, 이 5·18주간에만 소요되는 책정된 예산이 지금 9억이 넘거든요.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고 계시지요.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히 이 9억 제대로 활용을 하신다면 사실 시민의날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지 않으셔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괜찮은 행사를 기획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일정이 겹치는데 여기에도 예산을 세우셔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시고 시민의날은 또 우리는 시민의날 정책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게, 사실 저는 이게 효율적으로 편성하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일련선상에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5·18주간에서 이루어진 행사성격하고 저희가 시민의날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5월에 이게 한꺼번에 같이 놓여지다 보니까, 일자가 놓여지다 보니까 일단은 같은 색감으로 인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시민의날은 저희들이 조금, 약간 5·18을 바닥에 깔지만 저희들이 5·18도, 물론 외부인사 초정도 하고 그럴 거예요, 시민의날에. 그렇지만 좀 더 이것을 형태를 바꿔보면 좋지 않겠냐, 광주가 항상 5·18의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걸 승화된 상태에서 뭔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시민의날에 해 보고 싶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해가 가지만 일단 광주시민의날 조례 자체가 민주·인권·평화도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조례가 개정되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래서요, 5·18행사와 사실은 말씀하신 것은 되게 다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행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광주시민의날이 책정된 이 근거 자체를 봤을 때는 떼려야 뗄 수는 없잖아요.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은지

채은지위원

주제 자체가.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5·18을 절대 배제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지요.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면서 5·18의 어떤, 그 기간에 넣으면서, 아마 연기가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항상 광주가, 저는 5·18계장을, 사무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5·18기념식을 두 번 했고 전야제를 제가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 항상 고민인 게 뭐냐면 5·18을 조금 더, 정말 그때 당시, 5월, 80년 당시에, 물론 어두운 역사지만, 그렇지만 그 나눔과 연대정신으로, 시대정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그런 인권의 도시라는 어떤, 평화, 그런 부분에 대한 승화 부분도 필요한데, 저는 5·18계장 하면서 매번 고민인 게 뭐냐면, 이 색감을 조금 밝게 가지고 싶은데요, 미래로요. 밝게 가져간다는 건 그 슬픔의 역사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앞으로 광주의 발전으로 하고 싶은데 자꾸 그 색감에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치행정과장을 하면서 저도 내 삶이 혁명하고 생활 속에 민주주의가 실천되고 80년 당시에는 집단으로서 그런 게 있다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활 속에 실천의식도 되거든요. 그 당시에, 80년 당시에는 국가폭력에 대한 광주의 시대정신이 있었다 한다면…….

은지

채은지위원

예, 감사합니다.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제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 이해가 되는데,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코로나 이전에 전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계획 자체가 지금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제출하신 것만 봐도. 심지어 지금 TF 정도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 단지 실내기념식 위주 행사를 탈피하겠다, 야외에서 개최하겠다, 이 정도밖에는 지금 차이점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말씀하신 정책 관련된 어떤 것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그 전에도 안 했던 것이 아니라서, 지금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이 된 것은 조금, 저는 구체적인 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석웅

김석웅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한 가지만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 관련해서 예산은 5·18 위주로 이미 민주인권평화국에서 다 행사를 진행하는 거고요, 우리 시민의날은 5·18하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민의날만큼은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5·18이 4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희망이라든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서 새롭게 저희들이 세팅한 거고요. 정책박람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의도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예전에는 정책페스티벌 해가지고 서로 마을이라든가 이런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광주가 이제 변했다, 광주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비전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명칭이 박람회라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순간만큼 우리 미래를 보여주고 싶고 또 그날만큼은, 어떻게 보면 5월 21일이 5·18 연계돼가지고 좀 슬픈 날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날 자체만은 승리의 날일 수도 있고, 즐겁게 우리 시민들께서 좀, 그날만큼은 좀 즐거운 장을 만들어드리는 게 맞지 않은가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 말씀은, 계속 주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세세하게, 예를 들면 타 지역에 5·18유공자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한 번도 광주에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초청하고, 그다음에 영호남 관련 행사를 연계해가지고…….

은지

채은지위원

아, 죄송합니다. 5·18유공자분 초청하고 하시는 거 좋은데요, 지금 5·18기념행사에만 9억 2천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행을 하셔도 되잖아요.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은지

채은지위원

아, 달라요.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5·18기념식은 말 그대로요, 그날은 추념의 시간이기 때문에요, 기념식이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전야제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런 개념으로 연관선상 되어지고, 기념식은 말 그대로 추념식입니다. 왜냐하면…….

은지

채은지위원

기념식이라기보다는 5·18주간행사를 하기 위해서 9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이 과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계획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과에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제가 이렇게는 해 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돈에 대해서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은 팀워크로 되어 있거든요, TF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같은 팀워크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위원장을 향해) 저 질의 하나 더 해도 됩니까? 넘깁니까?

미란

임미란위원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러면 정다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장

한 바퀴 돌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문의 드릴게요. 일단 사업집행내역을 제가 보니까요,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민간위탁금을 10억 넘게 주고 계세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심지어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다 사용하신 적이 없으세요. 2021년도에도 90%, 2020년도에도 78%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2022년도는 심지어 아예 사용 안 하신 예산들도 있어요. 센터 소식지 발간은 발간 안 하셨고요, 자원봉사캠프백서 발간은 2%, 시·구센터 합동워크숍에 4%, 프로젝터 리더교육 5%, 이 정도 집행률이 나왔어요. 그리고 공공기관협업모델 9%, 발전위원회 운영 2%, 이렇게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예산이 과다책정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거랑 연계해서,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10억 말씀드린 거고, 10억 8천, 그리고 자원봉사자 인정보상이 1억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1억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우수봉사자 명예 인정서를 제작하겠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선진지 견학은 또 추가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 우수봉사자 인정보상 관련해서요, 교통카드 지급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분이 받으십니까?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교통카드는요, 교통카드는 지금 현재는…….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622명이랍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육백이십…….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2명.

은지

채은지위원

2명요, 올해?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작년에는 또 580명이었어요.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587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은지

채은지위원

예, 작년에 587명, 올해는 600명, 그런데 내년에는 800명 기준으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교통카드 관련돼서 남은 금액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왜냐면요, 그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관련해서 지금 사용하신 예산집행 내역들이 50% 정도밖에는 안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2020년도에도 47% 사용하셨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64%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50%, 48% 사용하셨는데, 50%, 이게 심지어 선진지 견학까지 갔다 온 거거든요. 이 금액 잘못 책정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집행률이 73% 보이고 있는데요.

은지

채은지위원

12월달에 다 하실 겁니까?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일단은, 예를 들면 소식지라든가 백서라든가 이런 것은 연말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월달에 집행이 돼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의 돈의 비용이 조금 단가가 좀 있거든요. 왜냐면 소식지가 1100만 원이고 캠프백서, 아마 이런 부분이 되면 어느 정도는 올해 예산은 소진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 전년도라든가 그 전 2년, 2~3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저조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런데 자원봉사자인정보상에서는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로 견학을 가시더라고요.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그거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또 다녀오셨어요.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안 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풀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자원봉사인정보상에 대해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라는 그런 일 자체가 의미 있고 뜻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쨌든 80분 정도 선정하셔가지고는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시던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동기부여 차원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문의를 드렸던 게, 가셨던 분이 계속 갈 것 같아요.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자치구 추천이더라고요. 자치구에서 기준을 두고 선발을 한다고 해도 제가 생각 했을 때는 여러 분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차라리 교통카드를 더 많은 분에게 나눠주시든지 아니면 교통카드 비용을 더 높이시든지 이게 낫지, 사실 이 선진지 견학은, 제주도가 왜 선진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선진지를 제주도로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감귤 따기 봉사, 이런 걸 하시는데 그것은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맞는 말씀입니다. 봉사를 오랫동안 하신 분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하신 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바꾸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선영

최선영자치행정과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과 대화)

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