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평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1-29

회의 전체 보기 973턴

나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경제창업실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경제자유구역청

10시 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6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7900만 원 대비 9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광주AI융·복합지역 지식산업센터건립 10억 원, 경제자유구역 균특보조금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0억 9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46억 9900만 원 대비 23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 예산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5700만 원,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 오천팔백오백만 원, 자유경제, 광주자유경제자유구역청 안내간판 설치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예산으로 혁신클러스터 산학연협의회 운영 1천만 원, 핵심전략 투자유치 설명회 2억 원, 국외 투자유치 활동 국외업무 여비 6800만 원, 국내외 잠재투자가 초청 1천만 원, 해외투자유치 유관기업 협업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 예산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3천만 원, 입주 예정 기업체 실태조사 1천만 원,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20억 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인건비 25억 7600만 원, 임기제 인건비 6억 7천만 원, 직무수행경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3%인 9억8820만 원이 증액된 12억 6770만 원으로 광주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균특예산 및 산자부 경제자유구역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이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인 23억9602만 원이 증액된 70억 9563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예산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고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유치설명회 예산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의원입니다. 455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입주기업, 입주예정기업 실태조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추경 때 500 삭감을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광주경자청 본부장 김성학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1천만 원이 섰었는데 이 발주를 산자부에서 전국 경자청 통합해서 발주를 하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삭감, 예.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삭감했는데 그때 당시 산자부 통합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 또 세웠길래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예, 내년에도 그, 매년 이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앞번 추경 때 우리 김용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나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라 해가지고 일단 예산은 1천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6페이지 보시면 맨 끝에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보니까 광주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인제 여기가 2022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거의 한 달 남겨놓고 다 끝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2022년도에는 이 지식산업센터, 이거에 대한 투자 심의를 저희들이.

용임

김용임위원

투자 심의?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준비를 해가지고 조건부의결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의결을 3건을 지금 받았죠.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 사항들은 이러한, 그, 심사를 위한 준비 검토작업을 했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저, 본 의원 생각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게 지금 보면, 용역비부터 전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업에가. 그러면 2022년도에부터 25년까지면 용역이나 이런 것을 먼저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줘가지고.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러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거를 준비를 해서 우리가 지출을 했죠.

용임

김용임위원

그 동안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어떤 일을 진행을 하셨는지, 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지으시려면 그런 것들을 먼저, 용역을 제대로 세우셔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2022년도에 했던 그런 것이 없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직원 자료전달) (마이크 꺼짐) 2022년도에는 입주기업실태조사를 21년도에 저희들이 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용임

김용임위원

입주기업 실태조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마이크 꺼짐) 아니요, 잠시만요,22년도 2월부터 7월까지는 지식산업센터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연구수립용역을 추진하여서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필요성 분석 및 입주수요조사 경제성분석,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거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는 타당하다고 해서 제출했는데 그 결과 받은 조건부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현재는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지금 2022년도 용역은 또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또 용역비를 세우셨어요.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경자청 본부장 김성학입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당초에 21년 9월달에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방침결재를 받았어요. 그래 갖고 그 이후에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7월까지, 금년 7월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중기부에 신규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신규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균특회계로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10억을. 그래가지고 인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인자 중기부에서 조건부승인을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11월달에 우리 시 중앙, 중기지방재정계획,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하고 나머지 조건부를 승인해 준 두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 유치 활성화 관련하고 또 지식산업센터 임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추진될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 기간 내에 조건부 보완사항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아까 7월까지 해가지고 용역검토를 다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건축기획 용역을 해가지고 따로 또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인제 어쨌든 용역이 제대로 된 다음에 이런 시설이나 토지매입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돼야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용역 같은 것도 그냥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뭐, 시설이나 토지매입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된 다음에 이게 건립이 돼야된다는 생각인데, 복합적으로 지금 예산을 다 세우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에 인제 용역비가 그러면 빠져야 되거든요? 7월까지 해서 용역이 끝났다면.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실시.

용임

김용임위원

실시용역.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실시 계획을 위한 용역이 또 필요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용역을 또 따로 한가요?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하실 때 실시계획용역을 세우셨으니까 지금 그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도 더 꼼꼼하게 하셔서 제대로 된 건축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마이크 꺼짐) 아니,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타당성 검사를 심의를 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조건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마이크 안 켜주셨어요, 청장님.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타당성 검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용역을 줘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공사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줘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분석도 우리들이 이제 토지 구입을 위한 그 분석을 동시에 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용임

김용임위원

아, 제가, 본 의원이 잘못됐다고 한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한 게 아니고 이 용역을 이미 했었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용역비를 세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 표현을 잘못해서 타당성 검사를 위한 용역을 한 거고 지금은 실시용역을, 설계용역을 신청하는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459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 지금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둘째 자녀수당에 대해서요, 숫자 보셨습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희들이 원래 이게 6만 명에 아니, 6만 원에 1명 12개월로 하면은 72만 원인데 저희들이 전산 착오로 인해가지고 672만 원, 600만 원이 잘못 삽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전산 착오인지는 아세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전산 착오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거를 중간에라도 오셔서, 알고 계셨다면 고쳐야 되지 않았나요? 지금 이 액수를 보면요, 첫째 자녀가 2만 원씩이고 둘째가 6만 원입니다. 그러면 6만 원이면 총 72만 원이잖아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거 지금 한 달에 56만 원으로 계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면 다른 숫자도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실은. 다른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이거 간단한 이것만 봐도 이러는데 다른 것도 계산이 이렇게 정말 잘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요게 아마 72만 원인데 앞에 이제 600만 원에 6자를 타이프를 잘못 친 거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직원들 가져가는 모든 수당들이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솔직히 의구심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거 둘째 아이 뭐 이렇게만 봤는데 보니까 셋째 아이는 얼마, 와이프 얼마, 이렇게 책정된 금액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수정을 하셔서.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제대로 된 수정을 하셔서 좀 이렇게, 책자를 다시 싣던지 이걸, (책자를 들어보이며)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다시 고치셔가지고.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희들이,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조금 다른 숫자까지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서.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죄송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숫자 오류 언제 발견하셨어요? 아무도 발견 못 하셨었나요? 본부장님.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마이크 꺼짐)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오류 언제 발견하셨습니까? 오타.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관계직원과 본부장 대화) 방금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발견하셨었다면서요.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이걸 발견 언제 하셨냐고요. 지금 했습니까?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관계직원을 향해) 예산 실수……. (방청석에서 “준비하면서”라고 하는 직원 있음)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아니고, 전산입력이 잘못된 걸 파악을 하셨으면 요거를 갖다가 띠지를 만들어 오시던지, 예.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죄송합니다. 의회 보좌관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확인을…….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때 발견하셨어요?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게 언제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띠지를 갖고 오시던지 이걸 정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볼 수 있게끔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보좌관실에서 전화가 왔다는 얘기는 오늘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실수했으면 빨리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 자료를 그대로 두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박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452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서 혁신직무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360만 원인데 이게 몇 회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자료를 찾아봄) 작년, 작년대들은 저희들이 8번, 2022년도에는 8번 이런 행사를 했었고요, 2023년도에는 우리가 총 9번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9번이면 강사수당이 평균, 이게 지금 여기 강사비로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이제 360만 원이 전부 다 강사비인 거죠? 다른……. 그렇습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강의수당.

수기

박수기위원

강의수당으로. 그럼 평균 강의수당이 한 40만 원 되는 겁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 20만 원, 그러니까 15만 원씩 2시간이니까 30만 원, (관계직원 청장에게 설명)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그러면 강사책정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강사기준….

수기

박수기위원

예.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자료를 찾음, 방청석 직원을 돌아봄).

나윤

김나윤위원장

이거 전체…….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제가 기억에,(방청석을 가리키며) 여기 직원한테, 조금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사하는 사람들의 급에 따라서 우리가 15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시간당, 이렇게 돼있는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혹시 잠깐, 의사진행, 잠깐.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보통 일반인이 35만 원.

나윤

김나윤위원장

청장님, 잠깐만요. 청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지금 예산에 대해서 파악 못하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저희가 이게 시간을 무한대로 해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약에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담당하시는 직원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예, 답하세요, 이제.

수기

박수기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우리가 이제 손님 한 분 모시면 한 35만 원 정도의 경비를 지출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수기

박수기위원

평균적으로 9회면 40만 원이죠?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35만 원이 아니고, 수치상으로.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 어쨌든 뭐 나중에 계획서,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 아래 행사운영비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 개최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55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어떤 협의회인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습니다. 그 경제자유구역청이 9개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내년도 9월에는, 그러니까 이번 11월달에는 강원도에 묵호 쪽에서 이제 저희들이 했었고요. 올가을에는 저기, 대구에서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9월달에 광주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빙할 때 드는 제반 경비를 우리가 계상하였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연 2회 정도 해서 전국적으로 9개 전체 청사같이 도는 회의입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주로 사업, 이게 여기에 대한 예산 쓰여진 내용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함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별로 각 지방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상호협력과 또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수기

박수기위원

대충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제 사업비가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는지, 이게 며칠 행사입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이거는 당일 행사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당일 행사인가요? 하루?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당일 아침에 와서 점심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들어가는 그런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당일 행사 9개, 그러면 몇 분 정도 참석하시는 행사인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면 청장과 거기 수행하시는 분 포함하면 보통 한 4~5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다섯 분 참석해서 9회면 총 45명 정도 평균 인원인데요. 여기 550만 원 예산이 적절한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뭐 550만 원이면 저희들이 충분히 행사를 주최할 수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 행사를 어디서 주최하시죠? 장소가 어디서 합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저희들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저희들이 강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식당은 이제 주변에 정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장소에 대한 별도 대여비는 없잖아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는…….

수기

박수기위원

없이 지금 실질적으로 식비가 주 예산 아닌가요, 그러면. 부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뭐 그렇게,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식비가 45분에, 예산이…….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간담회비하고 회의자료 준비비,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 오시고 그러면 사전에 미팅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다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돼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국내여비해가지고 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를 가시는 건가요, 이것은?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을 하고 난 뒤에 대부분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방문을 합니다. 한번 가면 한 세 명 내지 네 분 정도 가서 각 맡은 업무에 따라서 업무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도 울산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울산에서 저희들한테 벤치마킹하러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벤치마킹하러 많이 가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 뭐 올해도 계속, 올해도 갔다 오신 사업이니까 올해 이것은, 그러면 올해 사업평가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454페이지에 지금 핵심전략산업별 혁신생태계 구축 협의인데요, 요거는 지금 어떤 건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핵심…….

수기

박수기위원

핵심전략산업별 혁신생태계 구축 협의.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조금만 기다려……. 저희들이 그, 산업부에서, 산업부에서 이제 그, 산학연협의회를 해가지고 국책사업으로 작년도 2021년도에는 5억 4600만 원을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2억 천만, 1300만 원은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 3억 3천만 원을 입주기업을 위한 경비지출 같은 거로 우리가 이제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거를 수주를 위해서 12월에 지금 현재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하게 되면 이 두 개 합쳐서 5억 4600만 원 정도 되는 국책사업을 저희들이 산업부에서 받을 수 있으면 그때 한 2억 원 정도를 혁신클러스터 쪽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주를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이런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함으로써 산학연협의회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올해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걸 계상해서 천만 원을 올렸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수주가 되면은 이거는 그 계정에다 집어넣을 예정이고, 수주를 못하더라도 이런 산학연협의회를 위해서…….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청장님, 거기 말고 그 위에, 클러스트산업협의회 운영 말고 그 위에 핵심전략산업별 혁신생태계구축협의입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 그거는 저기, 혁신생태계.

수기

박수기위원

핵심전략산업별 혁신생태계구축 협의.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니까 이 핵심전략구축 협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수기

박수기위원

본부장님, 예.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본부장 김성학입니다. 이 핵심 전략산업별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그런 사업체 같은 데를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를 많이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여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이제 산자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은 산자부 출장도 많이 가야 되고 또 관내에 있는 지스트(GIST)라든가, 이런 전문기관, 또 타지역에 있는 그런 전문기관도 방문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관련기관 출장비로 보면 됩니까?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안평환입니다. 설명자료 452쪽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이거 홈페이지가 언제, 언제 개설을 했어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마이크 꺼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평환

안평환위원

구축한 지가 언제죠?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마이크 꺼짐) 구축을 2021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11월달에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랬죠. 11월달에 구축완료를 했잖아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마이크 꺼짐)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근데 지금 1년 이제 막 지났는데 이게 유지·보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마이크 꺼짐) 예, 이걸 20년도에 확대 구축하는데 1억 9천만 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마이크 꺼짐) 그다음에 그중에는 클라우드 서버 포함 36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계약 기간의 만료 기간이.

평환

안평환위원

마스크.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 계약기간의 만료 기간이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2월에 490만 원을 이제 이런 것, 컨트랙(contract) 비용으로 나갈 것이며 내년도에는 계약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전, 1년 동안 월 경비를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런데 지금 타 경자청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봤어요. 인천, 부산진해, 또 광양만권, 대구경북 쭉 봤는데,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보통 45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대략. 4500, 4700. 근데 여기만 유독 5700만 원 금액이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5700만 원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인제 홈페이지를 계속 유지, 개발, 유지보수를 하는 경비가 한 1490만 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버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임차를 저희가 NHN에서 하는데 이게 426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치면 5700만 원.

평환

안평환위원

근데 처음에는 광주업체를 했죠, 광주업체.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처음에 계약업체가, 이 홈페이지 처음에 구축할 때, 아시는 분이 답을 해주세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직원 청장에게 “감인정보라고 지역업체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감인정보시스템이라는 광주업체가 지금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대답을 못 하니까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런데 이게 다시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는 지금 어디, 계약업체를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던데.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뭐, 그런 의사는 우리가 전혀.

평환

안평환위원

없습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냥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경쟁…….

평환

안평환위원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뭐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다른 경자청 상황을 보니까 외국어로 한·중·영·일, 뭐, 이렇게까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는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셜 연동과 로그인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내용이 돼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뭐 경기나 인천이나 이런 데에는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규모도 큰 그런 홈페이지 구성을 해놨고요. 저희들은 올해 스타트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도 계속 지금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홈페이지가 구축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처음 설계를, 이걸 제대로 해가지고 탁 했어야 되는데 이걸 1년 돼가지고 다시 유지보수하고 돈 들어가고 예산 투여되고 이런 방식이, 신생 조직이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그것은 좀 제대로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설명,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타 경자청 같은 경우는 좀 개청이 오래전에 되면서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축해서 운영해왔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부 방침에 의해가지고 NHN 클라우드사 하고 이렇게, 거기 서버를 활용을 하면서 임차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료가 내년 예산에 4천 한 2백만 원 정도 임차료 사용료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뭐 기능을 개선하고 이런, 기술개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임차료가 그렇게 많이, 임차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클라우드 임차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거. 두 가지인데, 지금 그게 5700만 원이잖아요. 5740만 원 정도, 그러잖아요.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예.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경자청 홈페이지 운영비용하고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높더라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을 봤는데, 다른 내용도 별로 안 보여서 지적하는 겁니다.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타 경자청의 경우도 정부 방침에 의해서 클라우드 형태를 전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클라우드서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라고요. 그다음에 456쪽, AI융합, 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요, 이거 AI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이거, 이 센터가 하는 기능과 역할이 뭡니까? 뭘 하자는 거죠?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평환

안평환위원

예.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지식산업센터는 저희들이 그, 수요가, (자료를 넘기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여기 있어요. 조금만. 예. 저희들이 AI복합단지에 현재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체 수가 현재 284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AI 집적단지 그 안에는 현재 47개사밖에 그 비즈니스 센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분양하는 그 부분을 포함을 하더라도.

평환

안평환위원

아니, 아니, 이제 토지분양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지식산업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뭔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90개의 회사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저희들이 만들었다.

평환

안평환위원

제공하는 거잖아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제공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총 지금 301억, 국비 160억, 시비 141억이 투입돼서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조건부, 조건부승인을 했는데 조건부 내용이 뭡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조건부 내용이 첫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두 번째는 인근 AI 집적단지와 연계해서 AI 선도기업이나 연구소, 관련 기관 유치 등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세 번째는 임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보니까 이런 조건부승인으로 봤을 때 나중에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냐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한달지 또는 AI 집적단지 연계해서 선도기업 연구소, 기관과 유치해서 활성화를 한달지 또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하라, 이런 내용들은 실제 이 센터 운영을 지금은 국비를 주지만 나중에는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조건부 승인이 날 만큼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차질없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걸 지적하고 싶고, 예를 들자면 운영 및 임대 활성화 방안으로 제가, 본 의원은 첫 번째로 초창기 안정화되기까지 전문 운영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한달지, 두 번째 장기적으로 센터 유지를 위해 적정임대료 수준을 적용한달지, 세 번째 기업 간 네트워킹을 강화한다거나 유관기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운영 및 임대 활성화 방안으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치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모집업종을 좀 특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인공지능, 생체의료, 에너지 분야 산업 등 이런 모집업종을 좀 특화하고 입주기업의 기준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적정 공실률도 유지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핵심기업 유치를 위해서 예비입주공간도 때로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완, 사고를 해서 조건부승인이 난만큼 이게 신속하니 해결해서 차질 없이 이 일들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지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일차적으로는 뭐 중소, 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 12월달에 완료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도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용역을 맡겨서 그거 완료하는, 작업하는 중에 보완하여서 사업추진에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특히 타당성 조사 결과에 보면은 비용편익 비율이 2.08로 임대 활성화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스탓, 그러니까 광주시 전체에서의 갖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를 임대료를 하는,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강수훈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평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해가지고 452페이지,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면 1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비용이 내년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본부장 김성학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비는 계속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경자청 홍보예산 6억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근데 홈페이지 구축 비용이 1억 9천만 원입니다. 심지어 2021년 11월에 구축이 완료됐는데 또 2022년도에 5700만 원 예산 세우고 내년에 또 5700만 원 예산 세우고 이 홈페이지가 실질적으로 투자와 연계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혹시 분석은 좀 하셨습니까?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아직 분석까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렇게 예산이, 뭐 적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답변해보십시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아는 바로는 이 클라우딩, 클라우드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련돼 있는 법률 12조에 의해서 국가기관 등에 대한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촉진하는 그런 법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제4조에 의해서 민간 클라우드 상태를 이용 우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게 출발하였든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바로 선제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고, 그 다른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기관 역시, 이거에 대해, 이 법률에 근거해서 약, 광주시 내에서도 정보화 전략계획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약 70여 개 사업체가 클라우드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청장님 그 법률내용 이해했고요. 아까 정부 방침 말씀하시면서 NHN 클라우드 사용하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민간기업인데 정부 방침에서 특정해서 어떤 기업에 대한 클라우드를 사용하라고 하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 근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지금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는 좀 파악해서 다시…….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부 방침에 근거해서 NHN 클라우드 임차료 사용 비용이 이렇게 4200만 원 정도 든다고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 정부 방침 말씀 주셨던 그 근거를 답변석에서 얘기해주십시오. 마스크 벗고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예.

건주

박건주기획홍보팀장

(마이크 꺼짐) 경자청 기획홍보팀장 박건주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마이크 좀 켜주실래요.

건주

박건주기획홍보팀장

예, 경자청 기획홍보팀장 박건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수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클라우드 사업을 이번에 무상 계약기간이 끝나고 유상으로 인자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요거는 지금 현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지금 소프트웨어 쪽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은 하드워드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딩 임차비인데요, 임차비가 내년에 더 상승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자, 본 의원이 질문한 건, 앞서 정부 방침에 근거해서 NHN 클라우드를 사용하라고 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건주

박건주기획홍보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들으셨죠.

건주

박건주기획홍보팀장

예. 들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요?

건주

박건주기획홍보팀장

아, 그거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훈

강수훈위원

거기에 민간기업 NHN 클라우드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건주

박건주기획홍보팀장

거기에는, 아니, 그니까, 저희는 관련 규정은 일단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건주

박건주기획홍보팀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고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물어보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뭐 NHN을 쓰라,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앞서 답변석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정부방침에 근거해서, 답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건주

박건주기획홍보팀장

아니, 이제 그거는 그거를 쓰라는 것이지, 특정 업체를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건 아니죠?

건주

박건주기획홍보팀장

예. 그건 아닙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답변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건주

박건주기획홍보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NHN 클라우드를 사용하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저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NHN에 클라우드 서버하고 NHN하고 계약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올해 11월까지 임차계약이 돼 있는데.

수훈

강수훈위원

청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건, 그러니까 정부방침에 NHN 클라우드와 사용하라는 게 명확히 규정이 돼 있냐는 거예요. 안 돼 있잖아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정부방침에는 안 돼 있죠.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요, 안 돼 있잖아요. 제가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정부방침에는 안 돼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

수훈

강수훈위원

근데 정부방침에 돼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은.

수훈

강수훈위원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린 클라우드화해 가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NHN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 뭐 이거 갖고 이렇게 오랫동안 논쟁할 사안은 아니었는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여튼 이 홈페이지 하루에 몇 명 정도 유입됩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 직원에게) 직접 답하세요.

용호

이용호기획행정부사무관

양해해 주시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용호

이용호기획행정부사무관

기획행정부 기획홍보팀 이용호 사무관입니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배너광고나 그런 네트워크 광고를 진행하는 차원에서는 1일 평균 약 50에서 100여 명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한 달에 50명 기준으로 하면 뭐 1500명 정도 들어 오는 것이고요. 1년 하면 한, 만 명 정도 들어오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기획행정부사무관

그렇게 단순히 이제 곱연산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 정도 목표로 해서 계속 활성화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앞서 답변 주셨던 것처럼 여튼 매년 들어가야 되는 예산은 맞는 거죠?

용호

이용호기획행정부사무관

아무래도 클라우드 임대료는 저희가 이제 따로 자체 서버를 구축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로도 클라우드 서버 임대료는 계속 발생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역시 2023년 클라우드 전환사업이 예상되어 있음에 따라 시에서 일괄입찰 등을 통해서 클라우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용호

이용호기획행정부사무관

예. 들어,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사실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클라우드 서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떻게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최초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제가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튼 이제 정부 방침이 그렇고 법률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자체 서버 구축해서 쓰면 천만 원 정도면 1년이 아니고 계속 쓸 수 있는 정도의 홈페이지 클라우드 데이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물론, 법률이 그렇고 방침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실은 이제 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는 역할 대비했을 때 이 홈페이지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해야되는 것인가에 대해는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홍보 관련해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페이스북이나 SNS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내년에. 우리 453페이지죠? 예. 지금 뭐 간행물 영상 뭐 홍보물 제작 뭐 언론매체 등 있는데, 요것에 대한 목에 대해서 SNS 운영, 어느 정도 비중으로 보고 계십니까, 청장님.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그 포털하고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한 4천만 원 정도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SNS 채널 및 온라인 플랫폼 홍보로 4천만 원을 현재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이 SNS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보여 드렸잖아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콘텐츠 하나 올라오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도 뭐, 좋아요 한두 건, 심지어 여기에 있는 직원들도 그 페이스북 가서 반응을 안 하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청장님.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이게 현재 저희들이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특히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브랜드가 아직 시민, 저, 국민들에게 전파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이 많건 적건 꾸준하게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청장님께서는 이 경제자유구역청을 어떻게 홍보해야 투자유치에 실질적인 실적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보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할 때 주안점을 두는 거는, 광주시가 갖고 있는 위치와 광주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리소시스(resources),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갖고 있는 설비나 이런 것들.

수훈

강수훈위원

1분 이내로 좀 짧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런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집중적으로 외부 기업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홍보를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수도권에 있는 지방단체들한테 우리가 이 경쟁에 이겨나갈 수가 없죠.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외부기업을 지원하고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홍보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일단은 광주시에 이러한 투자유치를 한다라는 거를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역사라든가 뭐 역에서 보이는 화면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이러한, 다방면의 홍보를 저희들이 해야지만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 홍보라고 하면 정확한 타겟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아무 군데나 뭐 이렇게 알린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타겟팅이 있어야되고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없이 그냥 홍보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단순히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해버리면 그 홍보 효과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좋아요 408명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 좋아요를 몇 명까지 늘릴 것인지, 그리고 콘텐츠가 올리면 적어도 지금 한 명에서 세 명 좋아요 하는데, 뭐 열 명에서 스무 명 할 것인지, 그다음에 홈페이지 지금 한 달에 50명 들어오는데 이거를 100명으로, 200명으로 늘릴 것인지 이러한 구체적인 데이터에 따른 홍보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뭐, 물론 뭐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홍보를 하는 매체를 이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SNS나 이런 데를 쓰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일반 다중에게 나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영향을 줄 거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러한 것들이, 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쓰는 거는 저하고 같은 네트워크 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 패스트 페이스(fast pace)로후원을 해가지고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잡지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일차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중적으로 일단은 홍보를 일단은 시작을 하면서 특정 지역에…….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일부 동의하고요, 청장님.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여튼 제작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이 얼만큼 유포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단면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페이스북이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제작된 콘텐츠에 대해서 누가 아냐, 이거예요. 거기 가서 보면 한 명이나 세 명이나 좋아요 누르고 있고 그것을 뭐 몇 명이나 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습니다, 홍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많이 팔려야 이게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본 의원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의원님의 충고를 충분히, 충분히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서 키울 수 있을 건지 그거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마이크 꺼짐)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홍기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홍기월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수기 의원님하고 얘기 나눴는데요. 452쪽에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개최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서로의 성공적인 협의회를 위해서 이렇게 정보교환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참 좋은 개최예요. 근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금액이 총 550이죠?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마이크 꺼짐) 예.

기월

홍기월위원

550인데 회의를 어디에서 한다고 그랬죠? 아까 자유구역청 사무실에서 하신다고 했죠?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각 자유경제구역청 또는 세종시에 있는 경자단에서, 주최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근데 제가 사업조서 자료에 보면은 회의장 대관비, 물품구입 등이 400만 원이고 참석자 오찬 제공이 150이에요. 대관비는 어디에다가 지출합니까?

건주

박건주기획홍보팀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건주

박건주기획홍보팀장

경제자유구역청 기획홍보팀장 박건주입니다. 내년에 실시하는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는 하반기에 저희 광주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550만 원은.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마스크 벗고 해주세요.

건주

박건주기획홍보팀장

대관비하고, 대관비는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을 좀, 지금 잘못 아신 것 같고요. 광주과학기술진흥원으로 지금 저희가, 거기를 지금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건주

박건주기획홍보팀장

그래서 시설 대관, 대관비가 조금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간담회비, 간담회비 그다음에 선물구입비, 이 정도가 지금 산정이 돼서 550만 원 정도가 책정이돼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아까침에는, 조금 전에는 그 자유구역청 내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대관비가 적어져 있어서 그 말씀 안 하시길래 말씀을 물어본 것이고요. 아무튼 이런 협의회가 자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정보교환하고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답변이 조금 틀려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453쪽에요, 경제자유구역 운영지원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 주택비로 지원하고 있는 게 지금 24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2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렇지요. 이 업무와 관련된 인력이 몇 분인가요? 일곱 분인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전체가, 이제 임기직이 일곱 분에.

기월

홍기월위원

일곱 분이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일곱 명에 한 명이 시간제공무원 한 분이 있어서 토탈 여덟 명이 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일곱 분인데 이 지원은 몇 분이, 주택지원비를 몇 분한테 지원되고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지원은 다섯 명에 해당이 돼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다섯 분이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유능한 분들을 이제 모시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런데 이 지역, 지역의 인재 고용 차원에서, 인재 고용 차원에서 지역의 전문가들을 채용하면 주택비지원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물론 뭐, 지역에 이제 훌륭하신 분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되겠다고…….

기월

홍기월위원

근데 없습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도 현재,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근무하신다든가 그러신 분들은 같은 지역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인제 생활의 반경이 틀리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라고 간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근데 얼마든지 지역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마는, 물론 훌륭한 분들 모시고 이렇게 지원하는 건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인재분들을 충분히 찾아서 하는 것도 전략차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제도가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이 지역의 인재분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뭐 지역의,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직접 채용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인사정책관실에서,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을 하는데, 뭐 지역에서 유능한 분이 계시면 그분을 뽑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타 경자청에 임기제공무원의 주택수당 지원현황을 좀 봤어요. 인천도 없고, 부산진해도 없고, 대구경북도 없고, 뭐 충북, 울산 다 없는데 우리 광주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훌륭한 분들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쩌십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당초에 저희들이 개청하면서 지역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이제 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개청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투자유치에 외투, 투자 유치에 경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집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좀 지역인재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정책관실과 협의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4쪽에 자유구역청 안내판, 간판 설치가 앞전에 추경에 그때도 2천만 원이었는가요? 그때 2천만 원 올라왔었죠?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지금 이렇게 세웠죠?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간판을 몇 개 합니까? 세 개입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요번에는 이제 한 개를.

기월

홍기월위원

한 개 합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한 개 합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지주형 간판으로 하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주형 간판, 그러면 총 세 개가 됩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한 개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총 하나입니까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이 사업 조서에 경자청 주변 도로 안내표지판 추가설치 3개 소, 이 말은 어떤 얘기입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직원 청장에게 설명) 저희들 안내 간판을 3개 소를 올해 초에 우리가 이제 해놨는데 현재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경자청을 찾을 수 없어서 원래 저희들이 제안을 최초에 할 때, 한 5천만 원으로 해서 건물 윗부분에 멀리서도 보일 수 있는 그거를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는데 중간과정에서 저희들이 스크린이 됐고 지금은 이제 지주로 높은…….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근데, 추진, 아니, 추진상황에 추가설치 3개소란 말이 무슨 말씀이냐고요.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도로 안내판에 광주경자청이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기존에, 금년도 7월달.

기월

홍기월위원

7월달에 해놓은 거예요?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번에 그러면 하나만 하는가요?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예, 간판이 틀리죠. 지주형 간판으로 세워놓은 것이고.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아무튼 독창성 있고 바깥에 충분히 보일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충분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증액 해주실려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저, 간단하게, 그, 보면은, 어디더라? 456페이지 보면, 개발 관련해서 도시개발자문, 이게 지금 180만 원, 금액은 작은데 이게 작년에 사용금액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로거든요. 그리고 이게 깎였고 22년도에는 450에서 추경에서 감액했다가 사용액은 제로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어떤 사업 내역인가요?

웃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마이크 꺼짐) 아, 이게.

나윤

김나윤위원장

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제, 원래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독자적으로 개발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에서 종합적으로 투자산단과에서 미래산업단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직원 청장에게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냥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예, 본부장 김성학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지금 우리 경자 구역 내에 지금 입주를 희망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하는 과정에 건축 허가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 와야되는데, 지금 상황이, 경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조금 많이 접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개선되면은 그런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건축행위, 공장건축행위 이런 게 많이 들어서다 보면 이 자문수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이게 그러니까는, 그거는 지금 밑에 보면 건축사업 업무대행 수수료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뭐, 설계나 이런 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필요하죠.

나윤

김나윤위원장

도시개발전문, 그러니까 이게 경자청이 도시개발 자문이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우리 지식산업센터 실시설계하고 추가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면 그 자문을 우리가 불러서 자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작년에, 올해 쓰셨어야죠.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직원에게) 맞는데?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건축사업 업무대행 수수료 옆에 사업내용하고 맥락이 일치하는 대답이셨고요. 아무나 담당 나와서 빨리 좀 대답해 주시겠어요?

경복

위경복사업지원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지원부장 위경복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경복

위경복사업지원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우리가 지금 입주기업에 대한, 입주기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고요. 도시개발자문은 AI 지식산업센터 할 때에 사용되는 자문료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이게 그럼 작년, 올해에 왜 한 푼도 안 쓰였어요, 지금. 작년에 이게 450만 원 세워졌다가.

경복

위경복사업지원부장

맞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2차 추경에 감액했다가.

경복

위경복사업지원부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지금은 사용료 제로거든요.

경복

위경복사업지원부장

예, 그때.

나윤

김나윤위원장

근데 이게 180만 원이 다시 지금 세워져서 여쭙는 거예요.

경복

위경복사업지원부장

22년도에 미집행된 사유는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지식산업센터 건설 관련해가지고 개발수요가 좀 예상이 됐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개발 자체가 미반영 돼가지고 자문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3년…….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면 AI 지식산업센터, 아까 그, 여기 뭐지, 456페이지에 있는 요거하고 지금 관련되어 있는 이게 자문료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경복

위경복사업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걸 넣으면 되지, 왜 따로 이걸, 목을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이게 지금 보기에는 이 경자청에서 도시개발 자문에 필요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다 충분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경복

위경복사업지원부장

지금 저,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하고.

나윤

김나윤위원장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도시개발 자문만 묻는 거예요.

경복

위경복사업지원부장

예, 이때 지금 23년도부터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개발 중인 도시개발자문수당 편성 사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해서 공공형 임대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개발업무 추진 시 관계자 자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자문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아까는 AI 지식센터 관련이라면서요.

경복

위경복사업지원부장

아니, 다 포함된 거예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다 포함이에요?

경복

위경복사업지원부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아까는 AI 지식센터 관련해서만 하실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어요, 답변을.

경복

위경복사업지원부장

죄송합니다. 예, 예. 그 부분은…….

나윤

김나윤위원장

근데 이게 왜 지금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은 왜 꾸준히 올라오는지를 묻는 거고요.

경복

위경복사업지원부장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좀 많이 450해가지고 감액을 했었습니다마는 23년도, 올해 예산에서는 좀 사업자체가 좀, 자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반영을, 올린 겁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 밑에 그, 같이 들어가서 건축사 사업,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도 이게 지금 이천, 작년에는 2500만 원 지금 세웠다가 올해 다시 2052만 원, 이게 깎으신 것 같은데, 10% 감액 뭐 이런 느낌인데 이것도 2차 추경에서 사용이 없어가지고 50% 감액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1500 정도 사용하시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건축위원회 운영수당도 1020만 원 세워졌다가 최종적으로 2차 추경에서 50% 감액되고 최종금액은 390만 원이시고요, 사용액이.

경복

위경복사업지원부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우편요금도 300만 원이지만 115만 원 정도 지금 사용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올해는 이제 코로나 핑계 대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경복

위경복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예산들이 이렇게 다시 백(back)해서 올라오는 게, 이게 너무 활용을 안 하시는 건지, 못하시는 건지, 이걸 만들어 놨으면 적절한 운영을 하시라고 세워진 예산이잖아요.

경복

위경복사업지원부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물론 이제 경자청이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예산 폼을 어떻게 잡아야되는지에 대한 베이스가 부족하신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적절한 금액대를 빨리 찾으셔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복

위경복사업지원부장

예. 저희가,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복

위경복사업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계수조정이, 아, 예, 추가 질의, 강수훈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중에 아마 생중계로 봤나 봐요. 그래서 관련 전문가가 저한테, 온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NHN 클라우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요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최고 사양에 네트워크 전송량을 최대로 잡아도 한 달에 230만 원 정도 나온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요금이 별반 다르진 않고요. 그런데 홈페이지 특성이 사업관리시스템이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성향의 홈페이지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50명 정도 나온다고, 유입이 된다고 했잖아요. 단순 소개 홈페이지인데 굳이 최고 사양을 선택할 필요도 없어서 적당히 중간쯤 되는 사양을 선택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일 거라고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 같이 점검해서 우리 클라우드 유지보수 비용,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국 행정, 행자위에서 우리 존경하는 정다은 위원님께서 우리 관사 관련해가지고 지적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부터 지자체에 관사 운영에 적극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이게 이제 특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 4월에 행정안전부 관사운영개선 기본방향에 따르면, 관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고 운영비, 운영비는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운영제도를 바꾸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453페이지 보면 관사임차료에 나와 있는 1200만 원이 지금 그 운영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전기, 가스, 상·하수도요금 관리비 이야기하는 거죠?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예. 청장님 이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특혜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마이크 꺼짐) 이런 건 특혜가 아니고요, 관련되어 있는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4월에 운영비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운영제도를 바꾸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예, 제가.

수훈

강수훈위원

예, 본부장님말씀하십시오.

성학

김성학혁신성장본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와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공유재산관리 조례라든가 그런 거를, 개정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운영비 관련해가지고는 사용자부담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추가자료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혁신직무역량강화교육 있잖아요. 최근 2년간 프로그램하고 역량강사 명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마이크 꺼짐)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임 위원님, 예.

용임

김용임위원

아까 질의했던 255페이지, 지금…….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255페이지는 없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455페이지, 아, 예. 제가 이제 아까 2차 추경 때도, 일천, 아까 강수훈 의원님하고 비슷한 사례인데요, 저희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중에 문자가 왔어요. 근데 2차 추경 때 1천만 원 해갖고 오백으로 삭감을 했잖아요. 근데 산자부 통합 발주해서 그때 삭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제 본예산에서도 천만 원 세우셨어, 세우셨는데, 산자부에서 다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나오면, 결정이, 산자부 결정이 되면 또 삭감을 해야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거 발견을 못 하셨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23일로 수정을 하면 전체 예산, 전부를 지금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4100만 원으로, 감액 내용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3천만 원, 시간선택임기제 둘째자녀 600만 원, 건축위원회 500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에 앞서 수정부분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 동의하십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동의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안 때리나?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경제창업실

이어서 경제창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창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경제창업실장 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창업실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706억 491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18억 6019만 원 대비 87억 88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6억 9300만 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94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20억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42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지원 112억 1800만 원, 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 3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7억 3255만 원, 복지용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 12억 5100만 원, 연산지구 배수개선 30억 원 등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55개 사업에 454억 2671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기능증진 직불제 149억 4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17억 원 등 기금 16개 사업 177억 9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2579억 316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087억 9886만 원 대비 491억 327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관 소관은 소상공인특례보증 자금 지원 40억 원, 광주상생카드 발행 지원 756억 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13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25억 498만 원,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 지원 30억 원 등 총 986억 5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진흥과 소관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86억 원, 지역엔젤징검다리펀드 7억 3000만 원, 지역유니콘육성프로그램 10억 원, 광주창업페스티벌 5억 원, 창업테스트베드 실증지원 30억 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94억 5000만 원 등 총 394억 9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155억 315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56억 원, 지역공동체일자리 43억 4400만 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28억 5000만 원 등 총 382억 9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산단과 소관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7억 4250만 원, 하남일반산단재생 55억 원, 스마트편의시설 확충 15억 원, 산단형 지능분산에너지기업 공동연구활용센터 22억 원, 본촌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11억 6400만 원, 본촌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 9억 9600만 원 등 총 241억 1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은 연산지구 배수개선 30억 원,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 149억 400만 원, 비료가격안정 지원 9억 8667만 원, 제30회 광주세계김치축제 14억 원, 김치타운 2차 예정부지 매입 40억 원, 광역동물보호센터 건립 10억 3000만 원 등 총 474억 7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28억 596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56억 5685만 원 대비 27억 97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0억 2673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4821만 원, 융자금회수 수입 324억 143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186억 9994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704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300억 6893만 원,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지원 25억 500만 원, 수출진흥자금 지원 30억 600만 원, 예탁금 167억 5109만 원, 예비비 5억 2859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4억 119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9074만 원 대비 52억 2119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1억 308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181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운영비 4854만 원, 예비비 5410만 원, 예탁금 53억 119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말 기금의 총 조성액은 49억 5280만 원이며 일반회계 통합기금예탁금 42억 원을 제외하면 예치금은 7억 5280만 원입니다. 수입액은 9160만 원으로 이자수입 916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8300만 원으로 농업인후계자 복지증진지원 5350만 원, 1지역1명품 지역특화지원 2억 원, 농업인학습단체활성화 지원 295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수입·지출 운용 후 조성되는 2023년도 말 예상조성액은 47억 614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창업실 소관의 업무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정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경제창업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인 87억 8895만 원이 증액된 706억 4914만 원으로 경제,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지방투자촉진 등 국고보조금 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공익기금증진직불금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기금 수입 등 예산안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인 491억 3275만 원이 증액된 2579억 3162만 원으로 주요 증액 원인은 소상공인 보증자금 이자, 보험료 등의 지원, 광주상생카드 발행, 국가 직접 사업에 따른 시비매칭,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등으로 예산의 증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내년도 상생카드 발행지원을 위하여 7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전액 시비로 감당하는 만큼 할인율 조정이 불가피하게 10%에서 5%로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국비 지원 여부 등 규모에 따라 해당 지원계획은 변할 수 있는 만큼 국비 지원 결정 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난 22년 6월 9일 예산 소진의 사유로 광주상생카드 10% 할인 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금회 산출금액을 살펴보면 산출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지속적인 예산관리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경제창업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와 산업단지를 조성 관리하기 위한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회 세입세출예산을 검토하였을 때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경제창업실 소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 농업인 후계자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김용임 위원입니다. 예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08페이지, 180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몇 배수로 보증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지금 저희가 보통 시에서 한 40억 원을 하고 기타 금융기관이나 해서 협조요청을 받아서 6~70억 내지를 만들어서 천억 원 정도 활용하면요, 13배에서 15배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이번에 본 의원 생각에는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이 이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권이 많이 들어올수록,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걸로 봅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농협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각 구마다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은행권하고 연결된 것들이. 그렇다 하면 자영업하고 하신 분들은 다양하게 이렇게 자기 집 앞에 있는 걸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을 다양하게 풀어서 여러 군데 해가지고 액수를 좀 늘려서 지금 경제가 사실은 내년에 더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원을 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아,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금융권을 늘리는 것은 가능한 일이고요. 거기에서 약간 고려할 것은 금융권마다 금리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제2금융권은 좀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빌리신 분들이 수용만 가능하다면 의원님 말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용임

김용임위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금리가 몇 프로가 있다고 해도 집 앞에 있는 걸 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 그런 부분도 한번 신용보증재단하고 고려하셔서, 꼭 천억에다 묶을 게 아니라 좀 더 늘리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면 어쩐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옆 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이어지는데 특례보증 이자지원이 있습니다. 빛고을론 이자지원도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가 3.25로 그저께 발표를 했잖아요. 그거 이율을 어떻게 하실 예정은 있으신가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그래서 사실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500억해가지고 2% 지원했잖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3% 정도로, 1%는 더 추가를 할 예정이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추가 1%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 같은 걸 봐가지고 하위, 흔히 말해 4등급 이하들이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추가 1%해서 그분들은 아마 4%정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가능하면 저리로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시라고 질문드렸습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금융권 금리는 정해지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해 주는 형태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좀 더 1%를 더하는,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184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가격표시 재조사 조사원 임금 책정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를 보면, 비고란을 보면 백화점이나 이, 대규모점포는 이미 가격표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조사원 수당에.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주종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지금 위메프오 배달앱을 쓰시잖아요. 광주시에서 쓰고 계시는데, 시민들에게 실제로 와 닿는 조사가 돼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규모 점포, 지금 사실 우리가 배달앱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식당에서도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가격하고 배달가격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그러면 배달비를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집에서 배달해서 먹는 분들이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먹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거기까지 계산을 해보시고 배달식당이나 배달가격,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지금 현재 광주시 내에서, 시에서, 위메프오를 활성화시키려고 해가지고 보니까 사랑방, 그, 아파트 내에 있는 것도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된다면 위메프오를 식당하고 연결을 해서 가격표시, 이런 부분도 한번 연결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가격표시 이행실태만 조사하는 형탠데,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가격에 대한 것까지, 실제적인 가격을 보라 이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한번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걸 추가로 한번 단체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먹는 것하고 배달하고 가격이 틀린 것은 이거는 가격위반이거든요, 사실은. 가격표시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시에서 고민을 해주시라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메프오 하고도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186페이지 보시면 지금 광주소상공인 주치의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여기는 경제고용진흥원에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진흥원 안에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저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센터가 어디 있는지를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아, 실제로 여기는 센터라고 운영은 돼 있지만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은 한두 명 정도, 사무관리직이고 대부분 다 전문직들이잖습니까, 저희가 뭐 회계사라든가 노무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 컨설팅하는 게 주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특정한 조직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전문인력 컨설팅 사업으로 이건 주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가능하면 이 부분도 이렇게만 해놓으실 게 아니라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상가 찾아가면서 현장컨설팅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전문컨설팅도 해 드리면서.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금융결제시스템, 제로페이 있어요. 사실은 이 제로페이도 우리 결제시스템을 소상공인들이 이해도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해 주시면 어떨까요. 보니까, 이제 저희 확인해 보니까 200만 원까지 충전을 할 수 있더라고요. 10%, 상생카드 그런 연장선으로 본다고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러니까 그걸 연결해 주는 부분이 다른 건데 저희는 사실은 상생카드가 별도로 달리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제로페이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소상공인들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저희 시는 상생카드하고 시스템이 달라서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제로페이하고 연동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가입자 수는 더 많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작년부터 홍보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 시스템이 다른 것 때문에 한계도 있고 실제로 보면 약간, 그니까 QR코드를 대면 소비자가 거기다가 가격을 입력해야 되고 하는 그런 약간 번거로움이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서 활성화되는 데 조금 한계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 8억 원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수수료가 제로로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맹점을 늘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크게 와 닿지 않아요, 소상공인들한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인제 이게 어쨌든 시에서, 집행부에서 해결해야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같이, 정부예산에 같이 50%, 50% 해서 저희랑 홍보비를 하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95페이지 보시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입에는 잡혀 있지 않거든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관계과장, 실장에게 설명) 국가 직접 사업이라 그 예산이 바로 창경에 들어가고 시비만 저희가 매칭 하는.

용임

김용임위원

시비만 매칭해서 주는 건가 보네, 예, 지금 보니까 안 잡혀 있는데 직접 주는 것인지 그것 궁금했고요. 지금 199페이지 보시면 여성기업 생산품 판로 확대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어디 단체에다가 하신가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주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여성경제인협회와 광주·전남 여성벤처협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 액수로 두 단체를 하고 있나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단체의 성격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기본적으로 생산품 판로이기 때문에 벤처나 여성기업이나, 업종이, 물론 벤처라는 부분들에서 인증 때문에 벤처기는 하지만 업종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여성경제인협회 업종과 벤처협회 업종이 100% 다르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벤처는 어쨌든 기업에서 생산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로를 모색하는 게 여성벤처고요. 여성경제인은 또 달라요. 전혀 다르거든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같은 기업인으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단체가 다릅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단체는 다른데.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이 여성벤처는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경제인하고는 좀 다른,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여기는 마케팅하고 전혀 다른데 이렇게 지금 한꺼번에 묶어져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좀 맞지 않다란 생각이 들어서.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러니까 거기 두 단체에 오신 분들이 약간 성향이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품을 판매, 생산해서 판매하시는 기업들 단체는 맞고요. 저희가 여성기업 생산품이라고 여성에 대한 포커싱 하다보니까 하나의 예산에 묶여있는 거고 여성기업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여성경제인협회와 벤처협회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됐다고.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 생각에는 여성벤처하고 여성경제인하고 분리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저는, 이 사업, 만약에 사업자체가, 사업명이 생산품 판로확대다 그런다면 그것은 굳이 그 단체는 분리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을 증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사업명 자체가 여성기업 생산품 판로 확대기 때문에 고거를 두 기관이 별도로 분리해서 따로 사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에, 중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자리위원회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기업을 선정하시나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여기서는 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 말씀 하신가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여기 일자리우수기업 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지금 나머지는 자문수당 같은 성격이고요. 일자리우수기업 선정심사위원회는 매년 저희가.

용임

김용임위원

본위원이 물어본 거는 우수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매년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공모한 일자리 기업에 대해서 평가지표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신청요건으로 보면 일자리 우수기업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광주소재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이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70점 이상,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어쨌든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던 기업들도 올해 2022년도에는 해당이 있었어요. 그럼 이런 기업들한테는 패널티를 주나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불미스러운 일, 어떤 말씀.

용임

김용임위원

업체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뭐, 사고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인사사고가 있었다거나.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으켰거나 법적인 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심사과정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제외시킵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광주시에서 일자리창출 경제추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공공근로성격이더라고요. 공공근로가 사실은 이미지 자체가 짧게 하는 거잖아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공공근로나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가야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좀 그래서 이런 정책들도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게 맞겠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공공근로는 대부분 위기상황 때, 예를 들면 IMF나 금융위기 때 생긴 사업들입니다. 그 당시에 워낙 실업이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업자로 계속 있는 것보다는 단기적 일자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일자리 주면서 그사이에 새롭게 정식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게 지속, 지금 현재도 계속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공근로라는 형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흔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 취업하면 좋은데 그 중간다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런데 보통 보면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는 조금 삶의 질이 높아졌단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구나 시에서 하는 일들이 10개월 정도 하고, 퇴직금 문제 때문에 지금 못 하고 그러잖아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어딘가를 꼭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공공근로도 보여주기식 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자리로 이렇게 탈바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실은 공공일자리는 공공일자리대로 역할을 하면서 저희 전반적으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경제가 발전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국이나 저희 경제 관련된 많은 실·국들이 노력을 해서 지역경제 산업체가 더 늘어나고 더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그에 연이어서 216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공공근로 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다른 국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최저시급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사실은 받는 분들은 내가 최저시급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셨다가 최저시급을 지켜 달라고 부탁드리고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 옆에 217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대형유통매장 마을기업이 있네요. 혹시 가격경쟁력이 있는 품질이 보장된 마을기업 제품은 어떤 게 있나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이것은 사실 지금 보니까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요. 마을기업들에 대해서도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판매가 사실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서 판매를 촉진하는 지원 사업을 해보자, 이런 취지 같고요. 저희 마을기업상생샵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입점해 있는데 지금 머 몇 가지 제품들은 나름 인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한 26개 제품들이 마을기업상생샵이란 곳에, 이렇게 입점이 돼 있는 걸로 확인.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마을기업에 준다면 그런 제품들이 질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보시면 세출 맨 위 칸에 보시면 저희가 투자산단과하고 경자청이 있어요. 그러면 투자산단과에서는 뭘 하고 경자청에서는 뭘 하고 이렇게 분리가 제대로 된가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경자청하고 투자산단과는 기본적으로 권역으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경자구역은 아시다시피 4개 산단에 입지해 있고요. 그런데 이제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자청이 독자적으로 하기도 하고 저희랑 공동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설명회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사실 이번도 12월 1일날 투자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는 저희 시랑 경자청이랑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그 업무 분담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는 보면 광주시 전체의 투자유치 활동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투자유치라는 게 저희가 어떤 기업을 컨택 했을 때 꼭 경자구역청으로만 간다,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랑 했는데 경자청으로 간다는 데도 있을 거고 경자청이랑 상담을 했는데 경자구역 외로 온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경자구역 아니라고 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지 마랄 수도 없고 저희는 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건 나중에 기업의 입지 부분만 저희 시하고 경자청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자기 고유의 할 부분들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 옆에 217페이지 보시면 지금 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 업무 여비가 있고요, 국외업무여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해외투자유치 활동하면서 여비 부분이 따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들이 가시잖아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기업, 민간인 해외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모시고 가나요? 공무원 여비가 따로 있고 민간여비가 따로 있나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경우에 민간인들이 해외 투자유치 활동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윗부분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 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인도 동행해서 투자유치 활동하러 가는 경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목적이 명확할 때는 민간인에게도 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지원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상해가 이미 폐쇄가 됐어요, 코로나로. 그리고 봉쇄된 상황인데 꼭 중국에다, 이거 예산 세우셨잖아요, 이미.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가 된 상황인데 예산은 세우셨고 중국에다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본 의원 생각에는 다른 곳을 개발을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봉쇄된 상황인데 예산은 세워놓으셨어요.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이렇게 둘 게 아니라.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일단은 그 봉쇄라는 게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다시 판단을, 기간에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 그 외에, 중국 외, 아시아권 특히 동남아권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정책 결정이 난 건 아닌데 검토는 해야된다, 이렇게 그런 시점에 와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고민은 하셨습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 생각에 중국이 저희하고 그렇게 썩 좋은 유대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다른 곳에 한군데 더 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상하이사무소 폐지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타 지역이나 이런 부분이나, 여기 중국 예산을 약간 절약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금에서 하남산업단지, 관리공단, 본촌산업단지, 송암 있는데요, 송암산단이 관리를 하는데 가장 액수가 적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그게 보통 옆에 보시면 공장등록 입주관련 업무 위탁비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그 업무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과장 실장에게 설명) 아, 입주기업 자체가 적어서.

용임

김용임위원

입주기업 자체가 적은가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있어요. 근데 인제 본 위원 생각에 이제는 여성이라고 할 게 아니라 양성평등을 외치면서 이렇게, 여성이라고 이렇게 해서 저는 걸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전에 했던 것 그대로 하는 것보다도 한번 더 고민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여성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 혹시 담당과장님 의견 있으면 들어 보시.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생명농업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이라고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국한되지마는, 농림부에서 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여성들이 복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임의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변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 거든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당초에는 이게 국비사업이었는데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시·구비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 1인당 15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자부담 포함해서 1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의원 생각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백오십, 267페이지요. 김치축제 있는데요. 여기 예산에 5월하고 12월로 되어졌죠. 12월 중으로 세우셨는데, 궁금한데 5월달 축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아, 그러니까 김치축제를 이제 본행사 한 10월이나 11월달 말고 중간에 저희가 이제 여름쯤에도 김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치축제를 홍보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1년 내내 어느 정도 김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려고 해서 그런 차원이고요. 5월달에는 축제를 한다고 하지만 11월처럼 아주 크게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저는 배추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 궁금했거든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그래서 여름 같은데 물김치도 나오고 이런 차원에서, 아무튼 자세한 것은 또…….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혹시 김치를 담그셔서 어디 기업이나 단체나 소외계층에 배분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은 어디 단체에다 하십니까?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지금 사랑나눔 김장대전 행사도 저희들이 불우시설이나 노인회, 노인당 이렇게 하듯이 겨울에만, 겨울은 주로 배추김치가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봄에 같은 경우에는 얼갈이김치라든가 여름에 물김치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이렇게 기업들을 통해서 기부금 행사로 해가지고 노인정이나 이런 데 마찬가지로 같이 배부를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69페이지인데요, 구제역 예방 약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계산해보시면 90%밖에 안 나오거든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사업비가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국비 45%, 이거 한번 봐보실래요. 그러면 나머지 10%는 어디서 부담하실 거예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담이.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토털 액 얘기하는 거예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토털로요?

용임

김용임위원

토털 액.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용임

김용임위원

자부담 5%가 여기 있어요.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몇 번 계산했는데 90% 밖에 안 나옵니다.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확인 꼭 해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숫자를 보다 보니까 틀린 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도 계산을 여러 번 했어요. 전자계산기까지 두드려서 해 봤더니 90%밖에 안 나오거든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6페이지 보시면 맨 끝에 배변봉투, 봉투함 설치 시민참여예산 되어 있거든요. 공원 내 반려동물들의 배변봉투 설치가 있어요. 그렇다면 보니까 2개소만 사업으로 돼 있어요. 상무시민공원하고 풍암생활체육공원하고 다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각 구에 넓은 공원 하나씩 다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지 이렇게 두 군데만 편파적으로 해놓으신 것은 시민참여예산인데, 왜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시민참여예산이다 보니 그쪽에서 요구하신 지역을 했는데 당초에는 이게 공원에다, 공원 내다보니까 공원관리부서에서 해야되느냐 했다가 어차피 동물보호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개소를 한번 해보고 앞으로 이것들이 좀 더 사업성이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얼른 봤을 때는요 서구에 있는 분이 이걸 신청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럴 게 아니라 각 구에다가 하나씩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어떻게 거기에서 신청을 했다고 해서 서구만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각 구에 하나씩을 해 주시든지, 서구에다만 2개를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180페이지에요.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 운영 해서 근로자보수해서 2700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근로자 인건비인데 몇 분이고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두 분 정도 임기제로.

수기

박수기위원

임기제,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1300 정도.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몇 타임, 시간, 어떻게 근무를 하죠, 그러면?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하루에 4시간 정도. (관계과장 실장에게 설명) 보수는 최저임금으로 해서요. 두 명이 4시간 하고 26일 정도 근무하고 한 10월 정도, 10개월 정도 하는 그런 정도로 계산해서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여기 근무, 우리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조건이 어떻게 되죠?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저희가 되도록 전문성 때문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신용회복위원회라거나 아니면 신보라든가 이런 데 근무했던 경력이 있었던 분들을 되도록이면 해서 상담의 전문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 전문성, 경력을 가지신 분이 오시려면 급여가 조금 더 책정돼야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퇴직했던 분이라든가, 재능기부도 어느 정도 가능할 분들 정도로 해서, 그분들이 경험도 쌓여있고 또 퇴직 후에 일도 같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찾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이번에 새로 편성돼서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요건상 서민금융취약자들을 위해서 새로 시작된 사업인데 일단 사업을 해보시다가 이게 만약에 제가 방금 염려한 것처럼 이런 전문성이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 급여에 도저히 못 올 조건이라 생각이 상당히 염려가 드는데요. 좀 해보시고 나중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이나 이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예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우수시장 선진지견학 워크숍 있거든요, 개최 지원. 그런데 이게 사업 시기가 보면 22년은 12월이고요, 그다음에 23년도, 내년 사업조서를 보니까 9월에서 12월입니다. 연말에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워크숍 하면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기본적으로 사실 사업구조 상 민간경상보조사업이어서 사업추진은 해당 단체에서 하는 거여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관계과장을 향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면?

권춘

송권춘경제정책관

경제정책관 송권춘입니다. 이 부분은 관례적으로 보통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런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거기까지 우리 행정이 관여, 강제할 수 없어서 그대로 쭉,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마 연말에 주로, 쉽게 말하면 단합워크숍 이런 형태인가요?

권춘

송권춘경제정책관

그분들의 어떤 소통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결산하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봐보면. 그래서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보통 이게 워크숍이면 연초에 가서 1년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형태로 가야되는데 연말이라서 연말 야유회 이런 형태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본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같이 조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춘

송권춘경제정책관

위원님 좋은 의견 있잖습니까. 연합회하고 저희들 상의해가지고 한번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걸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아래 보면 찾아가는 소비자 피해예방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뭡니까, 취약계층 지원 사업인가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 설명자료처럼 어린이나 다문화 대상가정이나 노인 등 소비자 피해를 받기, 쉽게 노출되기 어려운, 쉬운 사람들 대상으로 찾아가서 교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뭐 센터나 이런 쪽입니까? 대상지가.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장소는 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 이런 데.

수기

박수기위원

복지센터.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장소에 가서 교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은 갖고 계시겠지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만족도 조사 그런 결과는 실제는 없는데요. 일단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요즘 흔히 이야기 많이 되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방효과도 크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현재 그러면 이것 사업 22년 했던 것들 사업평가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아래 의류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최근에도 이런 의류분쟁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그거는…….

수기

박수기위원

요즘은, 예전 같으면 우리가 시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다 보니까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요즘에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런 것 구매를 해서 이런 분쟁조정이 대부분 소비자보호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의류분쟁조정위원회 이런 센터에서 과연 어떤 실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그건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춘

송권춘경제정책관

이 부분은 YWCA에서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수년째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YWCA에서 솔직히 그만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분쟁이 심해서 갈등이 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을, 실적 같은 것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보니까 심의 대상이 의류, 가방 뭐 이런 것인데 과거에는 이런 게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사다 보니까 실제 여기에서 심의대상은 다룰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들 여쭤봅니다.

권춘

송권춘경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실제로 올해 것 보니까 7월달까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신청을 한 83건 정도 했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YWCA에서 같이 조정절차도 거치고 했는데 보니까 대상은 소비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실제로 만든 제조업체에서 하는 경우 있고 의류다 보니까 세탁소에서도 요청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나중에 자료를 차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186쪽에 광주소상공인 주치의센터 아까 우리 김용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센터가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작년 가을쯤에 아마 시작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21년, 올해부터 정식적으로 22년…….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정식적으로는 했고, 시작은 작년 가을부터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다른 기업 주치의센터를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사업들과 어떻게 중복되는 것은 있지 않은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어떻게 보면, 광산구에 기업주치의센터 있어서 그걸 벤치마킹한 내용도 있습니다. 시 전체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자기들 금융부분이라든가 기타 노무,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도 대개 많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사업조서를 보니까 대충 그런,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인만큼 이게 잘 뿌리내려야 되고 만약에 중복된 게 있으면 다른 사업과 나눠지든지 해야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 22년 12월 끝나면 사업평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소상공인들을 전문적으로 저희가 이런 걸 해주는 경우는 처음이어서 나름 반응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지 않는 분들이 많잖습니까. 저희가 특히 일과시간 이후에 저녁에 가서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분들이 가서 연계를 해 주는 건가요. 이게 회계나 노무 쪽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해 주는 서비스입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전문가들이 가서 상담을 받고 본인의 상담내용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해야될 부분은 별도로 세 번 연속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 가서 해결할 것은 현장에서 자문받을 거는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전문가라면 회계사, 법무사 이런 분들이 직접 가시는 건가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18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포럼 등 해서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포럼, 경제포럼, 금요조찬포럼, 여성경제인포럼인데요. 이게 이런, 이 포럼들이 어떤 포럼들인가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원래 이게 사실 전에는 이 3개가 별도 포럼으로 해서 예산이 돼있었습니다. 그때는 작게는 7천, 많게는 한 9천 정도까지 돼 있었는데 아마 몇 년 전부터 코로나 되고 하면서 사업비를 다른 데, 필요한 데 쓰고 경제포럼 예산을 줄여가지고 하나로 합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3000만 원인데, 지금 이것은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경총 그다음에 여성경제인협회에서 하는 포럼들을 통으로 해서 하나로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돈인 건가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그렇습니다. 포럼을 하는데, 실제로 이 포럼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분에 대한, 포럼은 주로 강의하는 식입니다. 수도권에서나 중요한 인사들이 와서 새로운 사업변화라든가 세계 돌아가는 것, 글로벌경제 흐름에 대한 강의도 하고 요즘 화두가 되는 ESG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에 대한 강의도 하는데요. 기업들의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이런 기회를 가짐으로써 실제로 사업마인드도 제고시키고 사업환경도 많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 예산 정도면 지원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 싶고요. 특히나 여기서 나오는 금요조찬포럼, 경총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뭐, 여기서 천, 3개 해서 3천인데 자부담이 거의 1억 이상이 되는 거고 매주 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총의 금요조찬포럼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되고 한국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포럼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조금 필요하다.

수기

박수기위원

포럼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는데요. 그렇지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이런 사례가 다른, 다른 연합회에도 이렇게 지원되는 사례가 있을까 싶으면 사실 형평성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는 3개 단체 해가지고 9천만 원 정도에서 3개 해서 3천만 원 정도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상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한 번쯤 생각을 한번 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이 거의 상당히 80% 정도…….

수기

박수기위원

그거야 협회에서 진행하시니까, 본인들 협회의 운영비니까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것은 협회 내에서 포럼을 하든 어떤 토론회를 하든 이런 것은 협회 사업비고, 다만 그것을 시에서 공공, 어떤 지원을 해야될 성격인지, 이 부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에요. 신규사업인데 큰 금액이 하나 있습니다. 창업 테스트베드 실증지원사업인데요. 이것 사업내용 한번 어떤 내용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창업자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시작할 때부터 어려움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 본인이 아이디어를 갖고 그걸 가지고 시제품이나 제품을 만들어서 이거를 시장에 내놔야되는데 테스트베드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낸 시제품 같은 거를 실제로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그리고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창업가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 그러니까 테스트베드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시한테 제안하거나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시에서, 우리 시가 풀어야될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에 있어서 창업가들에게 이런 제안, 저희가 제안을 하면 그 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현장에서 테스트해보고 실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 요즘 방재 부분에 관해서 어떤 특별한 기술을 본인이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증해 볼 만한 공간이 없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했을 때 저희가 그 비용을 지원을 해서 이것을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만들어보고 그거를 실증하고 효과가 있나를 판단해서, 그게 저희가 공인인증기관은 아니지만 실증을 해봤더니 이 정도로 효과가 있다 정도는 알려준다고 하면 그 기업이 나중에 제품을 원래 시장에 가서 그것을 판매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실제로 기업들한테서는 그 부분이, 특히 창업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로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했고, 또 한편으로는 단순하게는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시장 반응을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제품을 만드는 것도 시장 반응을 보려면 1만 개나, 이상은 만들어야 풀 수 있을 텐데 한편으로는 클라우드펀딩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공공기관에서 한번 그 제품을 사보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 기업들한테 전달한다고 하면 기업들이 좀 더 좋은 제품으로 개선한다든가 이런 효과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테스트베드는 큰 틀에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제품에 대한 테스트와 시장 반응을 보기 위한 지원 사업이잖아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 여기 지원대상 기업들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지금 따로 뭐, 어떤 정한 건 아니고요. 전체 창업자 중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거나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수기

박수기위원

사업대상, 이 사업지원대상, 어떤 기업들한테, 무조건 어떤 창업기업들 다 해당되는 건지.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창업지원은 7년 이내의 기업들이지 않겠습니까, 거기나 아니면 중소벤처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분야 같은 거는 10년 이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분야들, 여러 가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부터 재난, 스마트시티, 신재생 에너지, 자원 순환까지 다양하게 업종을 가리지 않을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사업비가 상당히 좀 큰데, 이제 시작한 사업인데요, 그렇게 모든 기업들이 다 우리가 다 수용할 만한 광주에 충분한 기업이 있으면 행복하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어쨌든 1년 시작인데요. 그런 사업 대상 규모나 기업들의 현황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예산 규모가 맞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근종

유근종창업진흥과장

의원님, 창업진흥과장 유근종입니다. 사실 창업기업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청취를 했을 때 이 테스트베드에 대한 어떤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베드의 어떤, 광주시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내줄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창업과 관련돼서 제품 내지 서비스를 만들어서 광주에서 실증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한번 이 사업을 해보자, 그런 어떤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이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광주 전체를, 광주시 전체를 테스트베드를 한다고요?

근종

유근종창업진흥과장

이를 테면 어느 기업에서는 도로에 대해서, 금남로에서 아니면 조그마한 골목길에 대해서 광주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공공기관 내에서 어떤 자기 제품을 만드는데 이걸 좀 시연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느 공공기관을 할애해서 저희들이 테스트를…….

수기

박수기위원

기관당 보통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근종

유근종창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최대 1억 내외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됐기 때문에 초기 기업도 이 테스트베드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는 전 범위일 거고, 참여하고자 하는 창업기업가들은 전체 창업기업가들이 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 뭐, 긍정, 사업에 대한 취지나 이건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렇게 그런 사업체를 우리가 광주에 그만큼, 과에서 발굴하고, 발굴하고 관리할 만한 계획이 충분히 서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근종

유근종창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요 사업을 저희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테크노파크가 유관기관으로서 주된 창업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을 함께 저희들이 협력파트너로 해서 창경과 TP가 그, 이를 테면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고 협력하고 있고 양육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게 창경과 TP가 이거에 대한 주관사입니까?

근종

유근종창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창경하고 TP에서도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리나 정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근종

유근종창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창경과 TP 내에 입주기업들이 있고 교육이라든지 판로라든지 투자 관련돼서 계속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창경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주 기업들은 몇 개나 됩니까, 연계가 되는 게.

근종

유근종창업진흥과장

지금 계속 범위는 포럼 등을 통해서 약 2백여 개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창경이 금년 6월에 팁스(TIPS) 운영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팁스에 태울 수 있는 기업들을 계속 발굴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호남권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 기업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창경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 관할이나 사업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창경은 사실 중기부 소관 기관이어서요, 저희 시에서는 직접, 기관에 대한 평가는 중기부에서 전체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는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작년하고 재작년 평가를 보면 우수기관 정도로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일정 정도 충분하게 창경 내에 자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광주에서, 시에서 어떤 컨트롤이나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지금 보니까 사업평가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규모나 예산지원을 해도 되는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전체 기관에 대한 평가, 경영평가 이런 걸 안 한다는 의미고요. 저희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창경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평가를 잘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같이 지금 창경자체가 어떻게 보면 새롭게 더, 창업에 대해서 저희 시의 중심기관으로서 도약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집중적으로 해서 창경하고 하는 창업 사업이나 TP하고 같이 하는 창업 사업들은 새롭게 더 진화되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려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도 창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테스트베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스트베드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거나 실증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창업기업들은 VC를 통한 투자를 받아서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그다음 단계거든요. 요 부분이 쉽게 말해서 데스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개념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기업들 초기에 자기들이 제품이나 시제품을 만들어 놨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고 더 많은 자본을 받아서.

수기

박수기위원

실장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이걸 운영하고 있는, 운영을 어차피 위탁을 보니까 TP하고 창경에 맡길 것 같은데 그런 기관들과의 우리가, 시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제가 보니까 조금 덜 있는 것 같아서.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그 부분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214페이지에요. 아까 우리 그, 일자리,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정책 추진해가지고 이게 공공근로사업이라고 김용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그것은 보니까 업무추진비 내용이고요. 실제로 보면 공공근로부분 216페이지 내용.

수기

박수기위원

아, 그러면 214페이지 그러면 일자리창출정책 추진해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비율이 지금, 비율로 보면 3분의 1 정도가 전체예산이 줄었거든요. 이렇게 뭐 비율로 보니, 이렇게 큰 비율이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업무추진비는 총괄적으로 예산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아마 저희 실과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옆에 보면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엑스포 참가해서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한 8천만 원 줄었습니다. 40% 정도 절감됐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다른 사업이 있었는데 줄고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는 아마 올해는 4천인데 2천 정도 늘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다른 사업이라면 어떤 건가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올해 고용영향평가 사업이 1억짜리가 있었는데요, 그게 삭감되고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엑스포만 남게 돼서 8천만 원이 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짜리 사업이 없어지고 2천만 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8천만 원 감액되는 걸로.

수기

박수기위원

사업조서에도 안보여서 여쭤봤습니다. 217쪽에, 이건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217쪽에 아래에 보면 제4차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3년마다 계속 수립되는 계획인데 올해 22년 12월에 다 끝나고 나면 이거에 대한 평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226쪽입니다. 투자환경개선 및 홍보에서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보니까 이것도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됐거든요, 홍보비가.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홍보비, 홍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삭감되어도 정상적인 투자활동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위원님, 8190만 원 삭감, 감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투자산단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시 투자환경 관련해서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 통해서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억 8천 돼 있었고 올해 8천만 원 감액을 했는데 여러 가지 홍보, 지금 KTX 이런 모니터를 통한 홍보라든가 그런 상황이,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예산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조금 이렇게 긴축재정, 일응 감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마 예산 상황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이렇게 삭감되어도 투자유치에 대한 어떤 사업목적 달성에 이상이 없는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투자산단과장

일단은 홍보비는 줄었지만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한다든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고요. 경자청이라든가, 투자환경 설명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투자산단과장

구체적인 이 홍보비가 줄음으로 인해서 다른 대안은,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방식, 코로나도 끝나고 그런 상황이 돼가기 때문에 투자환경 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시에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심적 과가 이 투자산단과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활동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돼야되는데 그럴려면 홍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비도 중요하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식으로 해서, 직접적인 밖으로 나가는 홍보활동을 못 했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는 홍보활동을 강화해가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비 줄인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228페이지에 301번에 외빈,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 잠재 투자자 해서 한마디로 초청 여비인데요. 이게 예산이 400만 원인데 이게 이 정도로 될 수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투자산단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누굴 특정해 놓고 지금 편성된 예산은 아니고요. 내년에 봐서 외국기업이 우리 광주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연계를 할 수 있는 기업인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 초청해서 뭔가 설명을 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올해 것,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내년에 그런 사례가, 그게 바로 하루아침에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보인다면 부족하게 될 경우가 예상된다면 추경 확보라든가 다른 쪽 방안을 통해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잠재 투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신규 시작하시는 거죠? 신규, 올해,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겁니까, 이게?

종태

김종태투자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예.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229쪽에 마찬가지 120억 이전·창업기업 인센티브 지원해가지고요, 120억이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금액이 삭감된 건데, 혹시 이거에 대한 사유나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투자촉진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게 전체로 보니까 그게, 예.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그게 아마 시기적으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예산이 확정이 되고 필요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상황이 생겼을 때 주로 이걸 하다 보니까 금액에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많았을 때 적을 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GGM 보조금이 이차보조금이 137억이 나갔다든가 이렇게 큰 건들이 없다 보면 예산이 줄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또 다른 투자유치 건이 완성된다고 하면 예산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수기

박수기위원

약간의 후지급 형태인가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선지급도 있고, 일정부분 70%는 선지급하고 30%는 완료 후에 후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투자유치기업이 생겼을 때, 그 해는 많고 아니면 그다음 해는 적을 수도 있고 되게 융통성 아니, 뭐라 그럴까, 변동성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런 지원 자체가, 인센티브 지원 자체가 준건지, 정책적으로 준건지 아니면 우리가 현재에 이전·창업기업이 없어서 예산이 준건지.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정책적으로 준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창업 투자유치지원금이라는 게 어떤 큰 건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건이 여러 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큰 건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겠어요.

수기

박수기위원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안평환입니다. 경제창업실은 광주시의 민생경제를 책임져온 핵심적인 부서이기도 하고 정말 지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만성적인 흑자 국인 우리 대한민국호가 사실 내년도 경제전망이 그렇게 밝지 못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여서 특히 더 그런 것 같고, 또 KDI, 엊그저께 본회의에서도 KDI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0.9%, 올해보다 0.9% 낮은 1.8% 예측하고 있고, 삼고 시대에 살고 있는 서민들 삶은 정말 고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경제창업실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서민들 고단한 삶을 정말 어루만져주고 같이 힘을 보태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정말 중요한 내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기정 시장께서도 관례적으로 편성했던 예산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위기경제에 대응하는 민생예산을 최대한 확대 하겠다 하는 것이 어제 본회의에서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실장님, 내년도 경제창업실 본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 핵심기조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특징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창업을 포함한 여러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보는 게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게 가장 저희 창업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중에 하나가 상생카드 769억, 시비로 전액 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181쪽입니다. 181쪽 보시면 지금 광주상생카드 발행지원, 결제수수료 지원 769억, 금년에 정부 지원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정부 지원금액이 저희가 올해가 322억 원이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321억 원이었죠.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321억 원이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보통 보니까 2021년에 756억, 2020년도에 466억, 뭐, 이렇게 해서 꽤 정부지원금을 받고 나서 시비 매칭으로 해서 진행됐고 그래서 올해 279억 원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칠백, 아니 279억을 전체 시비로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평환

안평환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할인액을 10%에서 5%로 조정하고 있는 것이죠?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전액 반영 안 됐을 경우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만약에 그 국비가 전액 반영이 된다 했을 때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국비가 지금 5천억이기 때문에요. 그간 올해 기준으로 보면 저희 국비 한 4%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추측해 보면 한 2백억, 5천억 중에 그게 5천억, 여야가 합의된 게 풀로 반영된다 했을 때 5천억일 텐데 거기에 5천억에 4%면 2백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756억과 200억 하면 95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생각으로는 10%까지는 애매한 상태고요, 한 8%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비율을 시민들한테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0%로 하면 좋겠지만 국비가 2백억 내외 정도로 된다고 하면 10%는 현재 상태로, 지금 현재 예산 상태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국비 예산 상황을 보고 7% 내지 8% 뭐, 이렇게 생각 중이고 있고요. 국비가 최종 확정돼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국비가 결정되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특히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올해 6월 9일날 예산 소진을 사유로 인해서 광주상생카드 10% 할인 발행이 중단됐잖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를 꼼꼼히 챙기셔야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다음에 195쪽 창업진흥과, 겹치는 질의, 존경하신 의원님들이 겹친 것은 다 제외하겠습니다. 공기업 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신규사업으로 지역유니콘육성프로그램 10억, 광주창업페스티벌 5억, 창업테스트베드 실증지원사업 30억, 이렇게 편성했거든요. 이 신규사업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일단은 뭐, 저희가 창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저희 시에서도 그간 몇 년 전부터 사실 창업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창업에 대한 광주 중심 그리고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도를 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의욕차게, 의욕차게 해 봐야겠다 싶고.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창업이라는 게, 생태계라는 게 처음부터 창업을 생각하는 예비부터 1년, 3년, 5년, 7년 이렇게 되잖습니까. 단계별로 또 필요한 사업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사업비를 좀 확대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창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단순 효율성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아이디어를 갖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해서 제품화하고 그 제품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그게 커가서 흔히 말하는 유니콘기업으로 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실제로 거기에는 창업가 자체가 자기 돈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사업화 부분은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또 자금 부분도 VC나 펀딩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저희 시에서 야심차게 창업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지역유니콘육성프로그램이랄지 창업테스트베드실증지원사업, 이건 상당히 의미있게 보고 느껴지는데요. 광주 창업페스티벌 이것은 조금 저한테 더 납득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아, 예. 이 창업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사실 5억이잖습니까. 저희가 지지난 주인가 부산에서 창업페스티벌 같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플라이 아시아라 해서 거기 한번 가보고 왔는데 거기 예산이 2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원래 저희는 창업페스티벌 예산은 당초 예산실에 15억 정도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내년이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내실화해서 사업을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그다음 해에 확정하자는 식으로 됐고요. 일단은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창업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광주역에 인프라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계별로 창업지원을 하고 1년 연중 내내 할 텐데, 자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러한 포럼도 했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그간의 1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창업흐름에 대한 정책토론 그다음에 포럼, 그런 공간이 하나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간 제가 1년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준비해 왔던 자기 창업아이디어를 누군가에게 알려가지고 내 아이디어를 갖다가 인정해 주고 여기에 투자를 해 주십쇼 하는 그런 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양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예산으로는 일반적인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액수가 많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이번 처음이잖아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광주가 지금 창업붐이 일어나지 않는 도시로 주변에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인가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 년간 꾸준히 노력을 많은 분들이 해오셔서 그래도 조금씩 광주가 창업, 특히나 저희가 창업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창경도 이야기하고 TP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융합사업단 쪽에서도 인공지능 파트에 창업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상당히 창업에 관련된 붐도 조성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도 광주가 그래도 창업 쪽에 노력과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광주가 창업의 불모지라는 인식들이 꽤 외부에서는 있어요. 그런 점, 그런 점들을 페스티벌을 통해서 극복하겠다 하는 취지가 하나가 담긴다면 저는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아시아, 사업내용에 보니까 아시아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아시아에서 광주가 민주인권도시로서 이미지메이킹은 되어 있는데 이제 창업의 허브로 다시 발돋움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창업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업그레이드한다면, 그런 의미를 갖는다면 저는 동의가 돼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렇지 않는다면 자칫하면 일회성 행사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의미를 좀 더 부각시켜서 이야기하고자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사업이 꼭 좀, 세 가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성이 잘 돼서 광주 창업의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종

유근종창업진흥과장

의원님 제가 조금만 더.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근종

유근종창업진흥과장

사실 삼성전자라는 곳에서요 씨랩(C-lab)을 지방에 확산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많은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방 차원에서 이 창업과 관련돼서 열의가 있고 어떤 기반이 조금 조성이 돼서 삼성전자와 파트너로 이 창업을 키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써 소위 그 씨랩을 지방 차원에서 지금 확대하는 것을 우리 광주로 파트너를 정했습니다. 광주가 시작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 지난 14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5개의 기업을 모집을 해서 1억씩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면서 삼성화재 20층에 전용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의 인력으로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광주의 어떤 창업분위기를 한껏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다, 그런 어떤 분위기다,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다음 217쪽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보니까 창업을 지원하고 교육, 홍보, 컨설팅, 판로개척, 네트워킹 등 사회적 경제 전반에 대한 원스톱 종합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데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 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일단은 저희 시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 있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 시켰고요.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사회적경제박람회를 저희도 전국적인 행사를 했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전문인력 부분에 대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조선대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석사과정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사회적경제박람회도 저희 시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올해 한번 시도를 해서 올 여름에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사회적인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확산하는 데 많은 역할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향후 과제, 과제는 어떻게 보세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사회적경제 부분은 사실은 광주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생기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여러 기업이나 유관 기관을 집적하는 효과가 있어서 사회적경제를 총합적으로 한곳에서 몰아서 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더 활성화되고 그 부분이 제대로 정착이 되는 데 있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유관기관들이 같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 그게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통해서 광주 사회적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를 마련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결국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한계, 부족한 부분들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통해서 더 풍부화되고 활성화될 것 같다 이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매입이 이제 끝났는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레일 쪽에서 부지를 파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어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고요, 이번에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럼 이후, 본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이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설계를 해야될 거고요. 설계 이후에 건축작업을 통해서 25년 정도면 아마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완성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광주 네이버가 광주에 온 이유를 혹시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한번 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그런데요, 광주에 온라인, 온라인 판매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광주에 먹고 살길이 없잖아요. 결국은 온라인을 통해서 가족 단위 온라인 판매를 통해 광주에 이 판매업이 엄청 많다고 네이버가 분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형태의 온라인 판매몰을 광주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들어와서 이게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자, 그다음 투자산단과 227쪽,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께서, 저는 해외 상하이사무소가 있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이게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윤장현 시장님 때부터 아마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시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들 하고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이제 뭐, 상하이, 중국사무소다 보니까 일단 투자유치라든가 수출 상담, 통상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문화교류, 뭐,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이런 관련해서 실적 이런 것 정리된 게 있나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저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거나 그다음에 바이어 매칭 활동 그다음에 중국 근처에서 어떤 전시회가 있다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 같이 지원하고 이런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관광설명회 같은 경우에도 21년 같은 중국 주요 도시 행사에서 저희 홍보부스를 차려가지고 홍보활동 하거나…….

평환

안평환위원

그것, 그것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실적을 보고 싶고요. 지금 광주에 대중 무역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게 실적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수출 액수로는 있을 텐데 제가 지금 현재 자료는…….

평환

안평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출의 다변화 또 수출 지역을 다변화, 지역 자체를 다양화시키는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미중 무역중심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지금 중국에, 우리가 무역량으로 보자면 세계 1위가 중국이잖아요. 그리고 중국 영향권에 있는 화교권의 영향, 경제권까지 포함하면 30%가 사실 우리나라의 무역량의 30%입니다. 그마만큼 결국은 경제는 중국영향권이고 결국은 외교나 무역, 군사적 것은 미국이라고 그렇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중국 상하이사무소 이 역할의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종합적인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중앙정부와 정부 간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관계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민간 차원의 외교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요. 그래서 중앙정부 간의 외교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왔을 때 민간외교가 활성화돼서 이 끈을 놓치지 않고 교역이랄지 전반적인 것을 가져가는 민간외교 영향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된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는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소장

무소장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양철훈 도매시장 이전 용역…….

평환

안평환위원

예, 공식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이 도매시장 이전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명칭이 맞는가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근데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전에, 사무감사 때 그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요 용역비가 지금 현재 이월되어 있는 상태.

평환

안평환위원

이월돼 있는 겁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이월돼있으면 지금 여기에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던데.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아, 예, 아마 예산서다 보니까 이월 부분은 별도로 안 나와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상황이고. 그럼 이후 어떻게 지금 이걸 추진할 계획인지 그것 좀 궁금해서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그래서 지금 이전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활용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요, 사실은 검토 중인 상황이고,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서요. 그런, 지금 현재는 당장 올해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월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결론이 나는 대로 그것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평환

안평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 정회하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 나온 거니까 물어보겠는데 창업페스티벌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타 지역, 아까 부산 다녀오셨다 그랬는데 인천도 창업페스티벌이 좀 잘돼 있는 편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아, 그래서 저희가 이게…….

나윤

김나윤위원장

이게 걱정이에요. 이 5억이라는, 페스티벌 진행할 때 5억이라는 예산은 거의 뭐, 컨퍼런스 하는 정도 하는 수준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페스티벌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물론 이게 쭉 관련해서 창업생태계 쭉 보면 관련한 모든 비용을 다 산정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걸 과연 해야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주로 예산 많이 드는 부분 국제파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억 단위로 들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은 최소화할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행사할 부분은 가지고 하고 그 외에 타 기관에서 협조, 그때 행사를 하면 공동주관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에서 이 행사 관련된 부분을 예산 활용할 수 있는, 할 부분이고요. 저희가 보면 부산도 올해 처음이었는데 20억 든 이유가 보면 대부분 그 외빈들에 대한 초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라고 들었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는 내년에는 저희 주관으로 하는 국제 부분은 빼고 실지로 일다 올해 생각한 것처럼 국내 부분 관련돼서 내실화해 보고요. 그 이후에 내년에 진행 상태를 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할 것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국제행사를 처음부터 하는 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나윤

김나윤위원장

글쎄요. 아무튼 위원님들끼리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수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강수훈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182페이지 보면요. 전통시장상인조직활성화사업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려고요. 307, 민간이전에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가 있고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 국가 직접지원이 있고 또 308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국가 직접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 3개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 매니저 지원 사업 같습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권춘

송권춘경제정책관

경제정책관 송권춘입니다. 저희들 전통시장 상인조직활성화매니저 말씀하시죠?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렇습니다.

권춘

송권춘경제정책관

그것은 저희들 시상인연합회 있잖습니까. 거기에 행정적인 일을 보조하는 매니저 있잖습니까. 시비를, 시비를 들여서 세 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저희들이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20분이, 20명이 각 시장에 매니저가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상인연합회에는 총괄하는 없어서 저희들이 쭉 3명을, 저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이거는 이번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인 거죠?

권춘

송권춘경제정책관

예, 계속사업이죠.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매니저 인건비 지원 이건 뭡니까? 두 건 있죠.

권춘

송권춘경제정책관

조직 역량강화 매니저, 이것이 바로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중기부에서 국가 직접지원 해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이것은 시 상인연합회랑 관련이 없는 겁니까?

권춘

송권춘경제정책관

거기에 각 시장마다 다 연합회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국비가 4억 정도 되고요. 우리가 3400, 그다음에 구비가 3200,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상권활성화 르네상스사업 추진하고 있는 시장은 2023년부터 매니저 지원사업에서 대상 된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은 없는 겁니까?

권춘

송권춘경제정책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2023년도부터, 내년부터는 우리 상권활성화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매니저에 대한 지원을 못 받는다라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권춘

송권춘경제정책관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된 매니저지원 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따로 안 잡혀 있는 건가요?

권춘

송권춘경제정책관

그렇죠.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상권활성화 사업하고 매니저지원 사업은 완전히 별개라고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권춘

송권춘경제정책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런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상권활성화 르네상스 사업 지원을 하고 있으면 매니저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타 지자체, 예를 들면 경기도나 서울이나 경북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여튼 일선 시장의 매니저 지원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권춘

송권춘경제정책관

아,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파악해가지고요. 저희들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지금 상권활성화 르네상스 사업 제가 일전에도 한번 문의는 드렸었던 것 같은데, 매니저가 지원을 못 받게 되면 굉장히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권춘

송권춘경제정책관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것과 연계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별개라고 하니까 그것 고민하셔가지고 같이.

권춘

송권춘경제정책관

그래서 진흥공단하고 한번 협의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거랑은 별개, 여기에 매니저지원사업이라고 돼있어가지고, 우리 사업조서에 보면, 그 내용인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권춘

송권춘경제정책관

예. 이것은 별개입니다. 지속, 다 지속사업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일단은 그것 한번 같이 확인해보시게요.

권춘

송권춘경제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운영지원 사업해서 지금 우리가, 광주가 강원도하고 같이 신규로 진행이 됐었죠?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선정이 됐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강원은 매칭비가 얼마고 광주는 어떻게 됩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한 60억 원 내외고 국비가 한 40억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1차년도는 국가에서 한, 그 7억 정도를 댔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9억 정도를 했고요. 저희 시에서 1억, KBC에서 1억 2500정도를 사업을 했습니다. 1차년도는 구축비가 좀 들었기 때문에 국비가 많아졌고 2차년부터는 국비가 40%, 국비가 40% 정도 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시비하고 자부담, 민간 자부담을 한 60% 정도로 맞춰야되는 상황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권역별로 성과평가를 통해가지고 차등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경쟁력 있습니까? 다른 강원이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일단은 저희가 KBC만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KBC하고 방송전문기관으로 한 이유 자체가 이게 소상공인들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교육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저희는 라이브커머스만 생각해서 판매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홍보영상이라든가 특화된, 전문화된 그런 콘텐츠가 없습니다. 홍보는 하고 싶은데 쉽게 말해서 홈페이지 하나도 만들 그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방송국하고 했기 때문에 방송국이 갖고 있는 그런 설비적인 장점들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한다면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물론 방송국이 콘텐츠를 잘 만들고 그것을 송출하는 능력은 있지만 이게 결국은 지원사업 건수라든지 매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성과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렇게 소상공인을 모집해서 여튼 방송사와 연계돼서 그렇게 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순하게 상인연합회들뿐만 아니라 넓게 해가지고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작은, 직접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들도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제품을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달에 이거 오픈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그렇습니다, 예.

수훈

강수훈위원

195페이지 보면요, 세대별 맞춤형 예비창업가 발굴육성, 이거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 같고, 우수창업기업 집중지원 이거 308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사업이 성격이 유사한 것 같은데 테크노파크는 16억,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억 5천,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아시다시피 창업지원 사업이 사실은 약간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TP는 예비창업자 중심이고요. 예비창업자에서 1년에서 3년 사이고 우수창업기업지원은 1년부터 3년, 이 정도 기업지원을 대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사업조서를 보면 사실은 지원업종도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그렇고 또 예비창업자, 그다음에 창업 1년에서 3년 이내에 지원 대상도 비슷하거든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합관리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이런 제안도 조심스럽게 드려 봅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이거는 처음에 TP는 동구에 아이플렉스 있잖습니까. 아이플렉스를 근간으로 창업 시설과 함께 지원사업을 같이 해 보자는 측에서 시작돼서 그런 거고, 아마 창경은 창경 나름대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각자 좀 하는 역할들이 다르고 해서요. 창업 인프라를 활용해서 더 많은 창업자들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한 가지 우리 실장님과 함께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부분이 우리가 현장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실은 광주에서 상당히 많은 창업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붐 조성을 위해서 역할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어디로 가야될지 쉽게 이제 판단을 못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뭐 테크노파크 갔더니 이쪽은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경 보내고, 창경 갔더니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보내고, 아닌 것 같아요 해서 인공지능산업융합단, 이런 식이어서 저는 일선 현장에 있을 때부터 여튼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분이 있으면 뭔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역에 있는 출자출연 기관, 공공기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일단은 저희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기관들이 하는 창업지원사업들 있잖습니까. 그걸 일단 정리해서 매뉴얼화 할 거고 그것을 하나의 플랫폼에 올려가지고 일단은 온라인상에서는 그것을 내년부터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창업이라는 것이 여러 기관들이 흩어져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기관에서 모두가 할 수는 없습니다. 유관기관들 간에 연대가 잘 돼 가지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여러 군데 뺑뺑 돌지 않고 누군가 그래도 확실하게 안내를 해주는, 자기께 아니다고 하면 이 기관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통합된 방법을 내년에는 온라인 상으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그리고 안내책자도 알아볼 수 있게 쉽게 해서 업종별이든 아니면 기관별이든 해가지고 창업지원사업들을 분류를 해서요. 그거를 분류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내가 어떤 업종이고 몇년차면 어떤 사업들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래서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님께서 여성창업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성이면 쭉쭉쭉 가다 보면 그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창업가친화형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196페이지에 보면 경제고용진흥원 운영 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볼게요. 그 경제고용진흥원 조직진단 지금 진행 중입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되죠?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12월 말.

수훈

강수훈위원

12월, 제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12월 17일, 중순 정도에 마무리 되는 것이고, 과업은 7월 14일부터, 대내외 경영환경분석부터 개선안 마련까지인데 이건 경제고용진흥원에 한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이죠?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번, 원장님 오신 이후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러면 요, 여튼 결과 나오면 한번 전체 산건위원님들께 공유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보니까 233페이지에 보면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을 경제고용진흥원에서 하더라고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저는 그 역할과 잘 안 맞는다, 왜 경제고용진흥원에서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을 하는지, 그 의문이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게 지금 보면 당초에 이게 상당히 오래도 흘러가는데 2010년에 보니까 산업단지 셔틀버스 운행계획이라고 방침을 받았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면서 당초에는 광산구청에서 했던 걸 갖다가, 지금 경제고용진흥원 전신이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고용진흥원은 일자리센터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합쳐진 겁니다, 그게. 강운태 시장님 때 합쳐졌거든요. 그 전대 중기센터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 현재 평동이라든가 하남, 첨단 이런 데는 경진원에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빛그린산단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처음에 저희가 빛그린산단에도 새로 산단이 조성되면서 GGM 노동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복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했는데, 고용노동부 조건이 산단 관리 기관들이 포함된 비영리법인이 지자체하고 컨소시엄을 이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시하고 산단공하고 경진원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건데, 아마 경진원이 들어간 이유는 기존에 다른 지역 통근버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진원이 컨소시엄 해서 같이 들어가서 사업을 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자연스럽게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경제고용진흥원이 진짜 해야될 일은 안 하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산서를 보면서.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아마 이게 기업지원의 한 파트고, 기업지원 부분은 일자리,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나 교통편의 부분도 굳이 판단한다고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래전부터 해 왔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산단 내용이라서 그런 거죠?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노동정책관실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따지면 산단이, 빛그린산단 같은 경우 경자청 소관이기 때문에 경자청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상당히 산단 업무로 볼 것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이런 부분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테크노파크하고 경제고용진흥원 이야기가 나와서요, 우리 지난번에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지원 사업, 이것은 그 뒤에 어떻게 보완하겠다, 이런, 대응하겠다 고민이 좀 있으셨나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그 부분들은 지금 실제로 여러 가지 계속되는 자료대응도 있고, 상황이고요. 어떻게 하면 그 조직을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는 일단은 산업, 개별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정산검사라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업 내부를 상세히 들여다볼 생각이고, 그리고 매번 개별사업들을 할 때 정책 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투자산단 관련해서 23년도 본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약 20% 증액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2년도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유치실적을 보면 광주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중에서 여튼 전에 비해서 조금 상승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조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유념해서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일단 그 입지적인 조건이 상당히 해외투자들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일단 수도권으로부터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먼 지역이고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만이나 물, 물류가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게 가장 근원적인 이유 같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외투를 증대시키는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 비해서 좋지 않은 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외투 기업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투자를 좀 강화하는 방법도 한 대안이다, 그래서 올해인가 들었던 터보코리아 같이 이런 부분들이나 알프스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혹시 지역에 들어와 있는 외투 기업들을 재투자나 증액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재 기업들을 관리 잘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특별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신경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267페이지 보면 김치타운 2차 예정부지 매입 관련 현재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김치타운 2차 예정부지는 내년까지 마무리돼서 올해 이번에 한 40억을 하면 거의 다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지금 세계김치연구소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잖아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어떤 말씀?

수훈

강수훈위원

세계김치연구소, 지금 이게 2022년 11월 15일에 나온 기사인데 “연구실적, 원천기술 모두 미흡, 세계김치연구소 정체성 미흡” 뭐, 이렇게 해서 나온 얘기인데 관련 기사내용을 잠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범 이후 6년간 세계김치연구소는 저조한 연구실적이란 혹평에 시달렸고 2013년과 2016년 정부 기관평가에서 모두 미흡을 받은 데 이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19년 기관평가에서는 보통 등급을 받았는데 두 번 연속 미흡을 받은 상황에서 3회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을 경우에 연구소 존립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가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이 김치타운 2차 예정부지가 세계김치연구소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점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별개입니까? 담당 선생님께서.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생명농업과장입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국가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다만 세계김치연구소를 2012년도에 유치해 올 때 저희들이 일정 부지하고 건물 지을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저희, 우리 김치타운 부지 내에다가 건립을 한 거거든요. 독립적으로 세계김치연구소는 기관 운영을 하고 있고요. 2차 부지에 대해서는 세계김치연구소하고는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고요. 저희들이 다만 김치타운에서 축제도 현재는 하고 있고 향후에도 김치관련 시설들이 필요해서 또 도시계획을 LH에서 효천1지구를 개발할 때 거기를 김치예정부지로 이렇게 고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까지 40억을 투입하면 다, 매입을 하게 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 2년 전에 나온 기사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광주시가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유치한 세계김치연구소 존폐위기에도 안일하게 대처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더욱이 세계김치연구소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추진 중인 제2의 김치타운의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부지매입까지 나선 상황이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김치 종주도시 위상을 무색케 하고 있다.” 요 내용을 제가 기사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혀 연계 없이 그냥 김치타운은 김치타운인 거고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연구소인 겁니까?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김치연구소가 왜 여기 김치타운에 있는 거죠?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김치연구소는 당초 유치를 할 때 공모를 했는데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도 갈 수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김치타운이 있기 때문에 김치의 기반시설 다 한곳에 집적해야 하는 것이 더 시너지가 있지 않겠냐 해서 저희 시가 유치에 뛰어들어가지고 유치해서 지금 같이.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같이 시너지를 내야되는 것 아닐까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아, 맞습니다, 그것은. 다만 2차부지 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세계김치연구소를 위한 2차부지 매입을 한다, 그런 내용하고는 연계가 없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김치타운 2차예정부지에는 뭘 하는 거죠? 여기에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김치산업육성 5개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의 과제가 김치산업육성 쪽하고 2차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곧 12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검토하기를 단기적으로는 축제나 뭐, 김장대전 할 때 축제 주차장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김치 원료 수급이라든가 시설단지라든가 판매장 쪽에 김치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단 매입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건 용역결과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세계김치연구소가 여튼 한국식품연구원하고 통폐합 이야기가 있는데 김치연구소가 떠나게 되거나 여튼 통폐합되게 되면 우리 김치타운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향후에 여러 사업들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너지를 못 내는 건 맞지 않을까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회 감사 지적사항이나 통폐합 문제가 있을 때도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옆에서 대응을 해줘가지고 잔류하는 쪽으로 해서 현재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좀 더 보완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설물현대화사업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서부농산물도매시장 관련이죠. 285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시설물현대화사업용역 사업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기본적으로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보통 이 도매시장이 생긴 지 한 20년이 지나야 정부로부터 증축이라든가 신설에 대한 사업비를 받을 수 있어서 무언가 시설 쪽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그걸 찾고 그 부분을 정부에 국비를 요청하려고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 언론에 따르면 이게 공모사업 선정이 되더라도 행안부라든가 기재부 예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아,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는 일정 부분 증축이기 때문에 예타가 들어갈 정도까지 큰 규모는 아닐 것 같고요. 새로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정도 예산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앞서 존경하는 안평환 의원님께서도 각화농산물도매시장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에 진행하려고 했다가 여튼 상인들의 반대로 착공을 못 했었잖아요. 여기 서부농산물도매시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서부는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건물하고 채소동, 채소동 하나 정도를 증축할 그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인들을, 도매시장 법인이나 중도매인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여튼 요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현장 상인들 의견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주기적으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우리 광주에 지금 상인회 등록된 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상인회로 등록된 상인회 몇 군데나 됩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상인회, 일반상인을 말씀하십니까, 전통시장을.

기월

홍기월위원

공식적으로 우리 전통시장, 같이.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저희가 전통시장이 24곳이 있고 상점가가 14곳, 골목형 상점가가 6곳, 이렇게 있습니다. 총 마흔…….

기월

홍기월위원

따로 분리가 됐는가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같이 연합해서 모이지는 않고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따로 하고만요. 그러면은 지금 상인회가 다, 상인회관이 혹시 있는가요? 아니면 회관 내지 상인회 사무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상당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없는 데도 있는가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없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없는 데는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권춘

송권춘경제정책관

지금 구체적으로, 경제정책관 송권춘입니다. 구체적으로 안 돼 있는데요. 요즘 민원,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충장로 1·2상가 상인회가, 가보니까 임차를 내고 자율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충장로 1·2상가요?

권춘

송권춘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상인회관이 없죠?

권춘

송권춘경제정책관

예. 여기 어제도 통화를 하고 오늘도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그래서 자치구에, 동구에다가 필요하다고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상인분들을 위해서 상인 역량 강화라든가 머 여러 가지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교육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상인연합회에서 작년, 재작년까지도 신문 홍보를, 시장회 홍보를 할 수 있는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이 전혀 없네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머 올해 내년이 워낙 민생이나 경제에 위급상황이어서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예산조정 하는 과정에서 빛고을전통시장소식지 부분은 이렇게 예산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빛고을 그게 소식지인가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는데, 왜 그것이 필요 안 할까요? 뭐, 이유가 있나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다른 사실, 그것 외에, 다른 홍보예산은 살아있고요. 아마 굳이 따진다면 제가 보기에 시대가 옛날처럼 지면홍보 보다는 디지털 시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홍보 위주로 해야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아까 강수훈 위원님 질문해 주신 디지털커머스 이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 부분을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이 감액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충분히 상인분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러면 어차피 신문이라든가 그런 부분 말고 다른 부분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것이죠?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지금 현재도 일정부분 방송홍보 부분들은 예산에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러면 183쪽에 전통시장 TV 홍보 방송지원 관련해서는 5798만 원 삭감된 것은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유사한 것인가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아, 이게 아마 작년에는 위원님 말씀 해주신 소식지 사업이 여기에 들었는데 그게 빠져서…….

기월

홍기월위원

여기에 포함이 되는가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잘 제고를 해보고 충분히 상인분들하고 사전에 대화가 좀 있어야,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만요. 그리고 186쪽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186쪽에 광주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관련해서요. 현재 프랜차이즈가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은 얼마나 되죠? 그것과 지금 최초 프랜차이즈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경영이 유지되고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는가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현재 우리 시 가맹본부 상으로 보면 추진 프랜차이즈는 한 17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화를 해서 이 사업비로 지원하는 데는 매년 5개 업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16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 지원사업 업체는 37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5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고요. 8천만 원 예산이 그 예산인가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본위원이 앞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지적을 했었는데, 저 생각에는 그래요.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는 몇 가지 우려 상황이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앞에도 언급했듯이 프랜차이즈 시작한 후 경영이 유지되고 또 폐업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수소상공인 프랜차이즈가 주로 요식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역 내 다채로운 음식문화 특성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상공인 지원이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충분히 지원 안 해도 영업을 할 수 있고 그런 데, 계속 그런 데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실제로 프랜차이즈 지원은 사실은 더 예산이 된다하면 더 많이 지원을 해야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왜냐면 소상공인들이 프랜차이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원 과정도 필요하고 사업화나 마케팅, 교육지원, 다양한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 현실적 예산 제한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성과도 있고 또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수상공인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소상공인, 즉 말해서 경영이 어려운데 예비창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일반…….

기월

홍기월위원

조금 전에 다섯 군데 이야기 했는데 그런 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프랜차이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데는 기업화를 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죠. 물론 도움은 드려야죠.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프랜차이즈라는 게 기업들을 확산해야되는 효과가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 있고, 말씀하신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 사업들을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야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권춘

송권춘경제정책관

(실장을 향해서)보충설명 해도 될까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말씀하십시오.

권춘

송권춘경제정책관

제가 보충 설명 조금 만 드려도 될까요.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러십시오.

권춘

송권춘경제정책관

그런 부분들은 아까 소상공인 어려움은 충분히 우리가 이번에 예산 때 많이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앞으로도 지원책이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런 사업 정책 발굴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화 사업은 지금 잘되고 있는데, 한군데만 하면 안 되니까 전국화 시키자 이런 취지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우리 하는 모 초밥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선택과 집중해서 이런 것을 키워야지만이 광주경제 그런 부분들로 이원화, 투트랙으로 갈 테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춘

송권춘경제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195쪽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창업페스티벌, 신규사업인데요. 말씀하셔서 그 얘기는 안 하겠고요. 261쪽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61쪽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부분에 나와 있는데 1억 4천인가요. 쉬운 일이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해야될까요, 살리는데. 도시농업 활성화시키는데.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도시농업은 기본적으로 도시공간에 자투리땅을 잘 활용하는 부분 하나하고 공원 부분을 갖다 도시농업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이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텃밭 조성 부분도 유휴부지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도시농업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업비로 1억 4천만 원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본 의원이 생각에는 지역, 지역의 환경 특성에 부합하는 세부사업을 더욱 강화해야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실제로 평지뿐만 아니라 건물로 올라가면 옥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지고 좀 더 많은 도시농업 공간을 확보하는 게 도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조례 제17조 보조금 지원을 보면은요. 친환경 도시농업 기술 및 상자텃밭 보급사업, 또 생산·가공·유통 관련된 체험활동 또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이런 등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소요사업 내용을 보면 도시농업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에 1개 소에 2천만 원이 책정됐네요, 그랬죠?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인문학 강의는 좋지만 2천만 원이 너무 좀 과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한가요? 말씀해 보십시오.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생명농업과장입니다. 그 인문학이라고 표현이 돼서 그러는데 사실은 도시농업교육입니다. 교육실시인데.

기월

홍기월위원

교육이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1회당 약 200만 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회 정도를 실시하려고 하거든요. 도시농업포럼이라든가 우리 귀농·귀촌 단체라든가 이런 통해서 전문 교육과정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표현이 인문학이라 해가지고 그런데, 교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몇 번이나 한가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10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0회 정도 한가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인문학프로그램운영이라고 돼있어서 1개소에 2천만 원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아무튼 이 내용도 좋아요. 인문학 강의도 좋지마는 도시활성화 위한 홍보 이런 마케팅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되는데 그 실효성이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뒷장에도 보시면 도시농업 활성화도 있고 도시농업 텃밭 조성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마을, 도시농업 특화마을 조성이라든가 또 텃밭 정원 운영이라든가 사회복지나 임대주택을 이용한 도시농업, 약자들을 위한 아동센터나 이런 데에 지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농업 인문학 프로그램 등 관행적인 접근을 탈피해서, 탈피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세심한 그런 고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수기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252페이지, 사업명이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제안을 좀 드리는데요.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역농협에서 선지급에 대한 이자보전사업인데 이게 월급제라고 하니까 농민수당, 이번에 시작되는 사업들하고 비슷, 약간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253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단체행사 지원해가지고요. 감액 4200 정도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 사업비에서 어디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가 잘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봅니다.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저희들이 그걸 확인을 해봤더니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양곡소비촉진사업비가 우리 농민단체 지원 코드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류가, 사업 분류가, 예산 편성목이 분류가 됐는데 작년에 우리 공영 수소차 구입비가 4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이 전체 표기에는, 부기상에 표기에는 4200이 없는데 전년도, 전 예산, 본예산 대비해서 4200이 감이 된 걸로 표기가 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예, 공영 수소차 구입비인가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263페이지에서요. 하나의 상징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있습니다.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전체 사업 대상이 준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이거는 농림부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는데 작년 수준에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학생 수도 줄어들고 해서 농림부의 전체적인 자치구 내시액이, 자치단체 내시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예산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좀 줄어들게 보이게 됐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는 아이들 대상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저도 또 하나 의미 있게 본 새로운, 신규사업 같은데요. 264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일 것 같아서 기대가 좀 큰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이 사업은 지금 저희 시는 좀 늦었지만, 전년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출생하는 산모나 또 지금 현재 임신 중에 있는 분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로 꾸러미로 해서 지급하는 사업비인데 1인당 약 48만 원 상당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 수를 감안 했을 때 약, 산모 기준으로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천 명 정도 해서 30%를 반영해서 2400명을 두고 예산 요구를,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앞으로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대한 사업내용이 나오면 한번 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환 위원 손듦) 안평환 위원님 질의.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안평환 위원입니다. 생명농업과, 산건위 검토보고서 보셨죠?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봤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거기 22쪽 보시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20개에요. 20개에 지금 235억 3608만 원, 이렇게 와있고요. 그다음에 29쪽에 보시면, 29쪽에 주요 가맹내역으로 전년도 대비 20% 또는 5천만 원 이하가 14개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이 20개나 늘어나가지고 사업만 계속 늘어나고 방만한 것 아닙니까?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자치단체에, 자치구에 특화사업들이 주로 있거든요. 자치구 특성에 맞게 원예사업이라든가 또 이렇게 도시근교농업, 사업들이 각자 조금씩 여건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 기존처럼 했던 관행 사업들은 탈피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반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약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의 일부를 조정한 것도 있고 한 3년 동안 집행 평균으로 봤을 때 월급제라든가 경영안정 대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집행액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생명농업과 사업 가짓수가 너무 많아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좀 많은 편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집중과 선택을 해서 지금 우리가 확실히 딱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짓수를 한번 정리 좀 해보시고, 이렇게 자꾸 가짓수만 늘린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뭔가 딱, 요, 생명농업과 했을 때 특화되어 나타나는 뭔가가 나와야죠. 그렇게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이 검토보고서도 자세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걸 강조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임 위원 손듦)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김치타운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마무리로. 김치타운 임대를 주셨잖아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임대가 민간인한테 주셨잖아요. 저번에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임대가 끝나면 어떻게 공공영역으로 돌리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본 의원이 여기에서 다 발표할 수 없는 부분들을 파악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렇게 민간한테 공공의 어떤 건물 자체를 이익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대가 끝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주시라고 마지막 발언드립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실은 임대기간이 좀 남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치타운 활성화 방안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치타운소장님, 앉아 계십시오, 제가 있어요. (장 내 웃 음) 빠르시네요. 쉼터조성 공사 지금 예산이 44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308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처음에 여기가 약 58평 정도 규모거든요. 이게 지금 어린이 놀이공원으로, 시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지금 처음 김치타운 조성 공사에는 이 내용 시설을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벤치 4개, 퍼걸러 2개 설치 및 나무 이주식재해가지고 2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었어요. 갑자기 다시 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이 조금 변경됐다 그러면서 다시 주셨는데, (자료를 찾으며) 그, 보면은 이제 농구대, 야외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장, 놀이터, 벤치형 그네, 뭐, 뭔가를 시설을 잔뜩 넣으셨네요. 이 목적이 뭡니까? 이게 지금 개보수가 필요한 건 맞아요, 지금 상황이. 2016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상태는 매우 안 좋습니다. 이걸 이렇게 방치하셨다는 것부터 일단 문제에요. 그리고 이 시설이 지금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없애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 필요 없어서 없애는 건가요, 아니면 쉼터, 어른들 쉼터가 필요해서 없애는 건가요?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소장 노형근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마스크 좀 벗고 얘기 해 주시겠어요. 속기사가 힘들어요.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지금 보시면 놀이터 바닥재가 컬러탄성고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들춰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손으로 묻혀도 컬러로 되니까…….

나윤

김나윤위원장

아니, 아니요. 소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충분히 그 부분 공감해요. 지금 상태를 이대로 두시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게 어린이놀이공원이었는데, 놀이터였는데, 지금 용도가 어린이놀이터 용도도 아니고 이상하게 변형이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필요 없어서 이 공간을 재배치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필요 있는데 어른 쉼터가 필요해서 이 공간을 재배치하는 건지만 묻는 거예요.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여기 이 자체에 보시면 보조자료에다가 철거로 되어 있는데 바닥은 어차피 다 철거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윤

김나윤위원장

아니, 아니, 제 질문을 정확하게 답하시라니까요. 어린이 놀이터 필요가 없습니까?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어린이놀이터로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아니 지금 들어 온 사업조서에는 어린이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끄럼틀 등 어린이시설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들어오겠다고 하는 시설대는 야외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이용 놀이터 그다음 벤치형 그네, 농구 골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지금 어린이놀이터로 적합하다고 보세요?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보면요, 여기 김치타운 광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 너무 넓어서 보는데, 효천지구에 계신 부모님들이 인라인스케이트나 세발자전거라든지 자전거 자체를 가지고 차에다 싣고 오시거든요, 주말에. 그런데 저희한테 건의하신 것이 있어요. 이 자체가 너무 넓고 그늘막이 없으니까 뜨거워서 애들을 여름 같은 데는 놀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이렇게 쉼터 공간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네 같은 걸 놔뒀는데 이 자체가 너무 부식되어가지고 다시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질적으로 저희가 김치타운 와보시면 그늘막이 전혀 없어요, 공간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 보호자하고 어린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사업에 올린 겁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퍼걸러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게 어린이놀이터로 만들어졌고 이게 지금 효천지구에서 이쪽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하시는, 체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시는 분들에 그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괜찮지만, 문제는 이 놀이터 자체는 여기 김치타운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온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든 것 아닌가요?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면 그 어린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만들어야지 옆에 효천지구에서 오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도 반영을 하면 괜찮아요.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예,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그네라든지 그 공간 자체가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그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놔두고, 왜냐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운동장 같은 데 모래 위에 그네나 시소 같은 게 설치가 되잖습니까. 그런 것이 전무하다 보니까 일부러 한 3분의 1 정도는.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래서 벤치형 그네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엄마와 아이가 앉아있는 벤치형 그네.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그것도 있고, 지금 그네 같은 경우는 철거않고 스테인리스로 되어가지고 상태는 양호합니다. 그 바닥 면적을 지금 컬러탄성고무로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이 바닥은 전면 다 철거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부를 가 쪽은 지금 자전거도 탈 수 있는 대리석으로 놔두고 가운데 중간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래를 설치를 시켜서 애들의 안정성 확보도 해주려고 그럽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것도 파악했어요. 그런데 그런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서 조서, 조성공사를 저한테 주셨을 때는 세부내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실시설계용역비 200만 원, 어린이놀이터 바닥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 350만 원, 레미콘 타설 및 모래 포설 700만 원 그다음에 화강석 블록 및 경계석 시공 1150만 원, 벤치 4개, 퍼걸러 2개 설치 및 나무 이주 식재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제 다시 보내준 사업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시설계용역 200만 원 똑같고요. 바닥철거, 폐기물 처리 똑같고요. 그다음에 화강석 블록 및 경계석 시공 똑같고요. 그다음에 각종 시설물 설치에서 2000에서 2700으로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레미콘 타설 및 모래포설 사업비가 없어졌어요.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머, 변명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2개의 공간이 있어요. 잔디광장하고 어린이놀이시설 2개의 광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잔디광장 같은 데는 전혀 전무해서 통합적으로 처음에 사업계획서는 넣었었거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아니, 아니요. 지금 그렇게 넓게 가시지 마시고요. 이 사업만 관련해서 이 사업계획에서 지금 레미콘 타설 및 모래 포설 자체가 사라졌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는 모래도 만드시고 모래 턱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조서를 다시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린이놀이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원칙적으로 처음 들어왔던 사업조서에는 이거는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아니고 어른의 쉼터로 되어 있습니다.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처음에 조서를 썼을 때 건축 우리 직원들이 잘못 의견수렴을 해서 제가 다시 이걸 한번 물어봐라, 그리고 이번 축제 때 잔디마당 광장을, 제가 물어보니까 그쪽을 좀 활성화를 시켜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 그리고 그늘막이 너무 적다 그래서 포괄적인 상황에서 실무진에서 그렇게 쓴 것 같은데요. 향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보되면 앞에 잔디광장하고 어린이시설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놓고 나중에 결과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걸 이렇게 지금까지 두셨다는 것도 문제고요.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예,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다음에 실내, 제가 그래서 담당자하고 통화도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이 어린이시설이 없어져도 대체할 시설이 있냐 그랬더니 실내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니까 그저께까지 통화할 때까지는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합니다. 이거를 갖다 굳이 없애서 어른의 쉼터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래서 그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근

노형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회의중지

19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창업실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창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증액은 총 5천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 5천만 원입니다. 이것 아닌데, 총이 틀렸어. (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예, 동의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창업실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도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만요. 이상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창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