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문화체육실 위원장 신수정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문화체육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문화체육실 업무에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규, 총규모는 654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693억 9600만 원보다 39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도시정책관실은 광주비엔날레 AI 락, 라키비움 구축 15억 원,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벨트 조성 11억 원, 광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9억 원, 빛의 로드 도심야간 관광활성화 25억 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79억 2600만 원, 문화기반조성과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파견지원 4억 1700만 원, 문화재 돌봄 4억 5600만 원, 분청사기 도예창작소 조성 10억 원, 아시아 전승문화플랫폼 5억 5천만 원, 아시아 예술융복합창작센터 조성 7억 원, 상무소각장 문화재생 30억 원. 문화산업과는 첨단실감콘텐츠 인력양성 통합플랫폼 40억 원, 인공지능콘텐츠융합 창작랩운영 10억 원, 첨단융합콘텐츠 제작유통지원 13억 원,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 9억 원, OTT플랫폼 영상문화콘텐츠 제작지원 14억 원,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설 운영 10억 원, 국제문화창의산업전 8억 8천만 원, 첨단실감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11억 5천만 원. 체육진흥과는 대형할인점 등 공유재산 임대료 53억 4천만 원, 롯데쇼핑사, 롯데쇼핑 사회환원금 13억 원, 염주승마장 리모델링 10억 87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33억 8500만 원, 진월동 그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10억 원,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9억 원, 광주월드컵경기장 육상트랙 개보수 6억 9천만 원,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40억 원, 시립도서관 등 4개 사업소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1억 3800만 원,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 17억 원, 아시아 디지털가든 조성 6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514억 66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3810억 6800만 원보다 296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도시정책관실은 광주문화재단 운영지원 64억 6400만 원, 광주비엔날레 개최 50억 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20억 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지원 109억 6500만 원,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벨트 조성 22억 5600만 원, 광주미디어아트 페스티벌 18억 원, 빛의 로드 도시 야간관광 활성화 35억 원, 생활문화아트벙커 조성 5억 4천만 원, 광주프린지페스티벌 13억 원, 빛고을 시민문화관 운영 33억 4600만 원, 문화예술 인문스토리 플랫폼 10억 원, 공연예술진흥지원 등 통합 공모 30억 8천만 원 등으로 62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기반조성과는 전일빌딩245 관리·운영지원 54억 8500만 원,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70억 원, 광주소각장 문화재생 31억 6천만 원,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 15억 2400만 원,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47억 8700만 원,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0억 8200만 원, 전통문화관 관리 운영 20억 9천만 원,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활성화 11억 원, 분청사기 도예창작소 20억 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22억 570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34억 3500만 원 등 447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과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26억 원, CGI센터 운영 16억 6700만 원, 광주실감콘텐츠 큐브 운영 20억 원,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설 운영 20억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펀드 3·4·5 출자 60억 원, 첨단실감콘텐츠 인력양성 통합플랫폼 60억 원, 국제문화창의산업전 17억 6천만 원, 인공지능콘텐츠 융합창작랩 지원 20억 원, 첨단융합콘텐츠 제작 유통지원 26억 원, 문화콘텐츠 기획창작 스튜디오 운영지원 18억 원,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10억 원,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지원 10억 원 등 52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 다음 체육진흥과는 우수선수 육성 30억 원, 전국체전 대표선수 훈련 및 참가 23억 5천만 원, 체육지도자 운영 12억 6900만 원, 종목단체 운영 및 국제대회 참가 11억 3800만 원, 청년예술인 육, 청년예술인재 육성 11억 8백만 원, 시 체육회 운영 52억 원, 시 직장운동경기부 53억 400만 원,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운영 100억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0억 76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41억 1천만 원, 운암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11억 3700만 원, 진월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15억 75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46억 700만 원, 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2억 9천만 원, 무등·월드컵경기장 운영 등 체육시설, 체육시설물 관리 및 설치 109억 3700만 원, 염주승마장 리모델링 36억 2200만 원, 광주월드컵경기장 육상트랙 교체 22억 7천만 원, 월드컵경기장 시설개선 23억 원 등 119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도서관 등 4개 사업소는 시립도서관 80억 7600만 원, 시립미술관 206, 216억 7600만 원, 문화예술회관 381억 8100만 원, 역사민속박물관 37억 69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수입은 기아타이거즈 사회공헌금 2억 원, 기금 예치금·예탁금 이자 1억 7500만 원이고, 지출은 전문체육 우수선수 육성 3억 9300만 원이며, 2023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조성 예정액은 2022년도 말 9억, 94억 72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감액된 94억 5400만 원입니다. 시립예술단 단체진흥기금의 수입은 시립예술단체 초청공연 출연보상금 2억 8800만 원, 기금 예치금·예탁금 이자 2천만 원이고, 지출은 시립예술단체 외지공연 출연보상금 등으로 2억 8500만 원이며, 2023년도 말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조성 예정액은 2022년도 말 14억 7900만 원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14억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과,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은 문화예술 진흥, 문화적 도시환경 기반 구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스포츠 선도도시 조성 등 시민이 있는 문화중심 기회도시 조성을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93억 9598만 원 대비 5.7%인 39억 3823만 원이 감액된 654억 577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10억 6787만 원 대비 7.8％인 296억 160만 원이 감액된 3514억 6627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재산 임대수입 55억 6227만 원, 사용료 수입 9억 91만 원, 이자수입 1521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9034만 원과 롯데쇼핑 사회환원금 등 기타수입 13억 51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빛의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25억 원, 첨단실감콘텐츠 인력양성 통합플랫폼 40억 원 등 국고보조금 310억 3388만 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79억 2601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33억 8512만 원, 한국수영센터 건립 40억 원 등 기금 222억 6774만 원, 상무소각장 문화재생 30억 원, 염주승마장 리모델링 10억 8700만 원, 시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지원 1억 3800만 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2억 8100만 원으로 보조금이 전체 세입 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17쪽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실 소관 사업비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생활문화아트벙커 조성사업 등 총 33개 사업 360억 2039만 원으로 사업현황과 편성 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쪽부터 34쪽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전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 사업은 문화예술, 광주문화예술 통합홍보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총 79개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 및 증감 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사업 중 민선 8기 공약사업 관련 예산은 생활문화 아트벙커 운영 등 총 15건, 254억 4895만 원으로 국비 73억 5천만 원, 시비 180억 98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출연금은 총 5건, 155억 3900만 원으로 2022년 10월 7일 임시회에서 의회의 출연 동의를 얻어 2023년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시민참여예산은 활력 넘치는 버스킹 순회공연 등 총 6개 사업, 6억 4천만 원으로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참여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 시민들의 재정 운용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선정 시 중복성, 낭비성, 민원성 사업 및 특정단체 사업이 아닌 다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시민예술대학 운영 등 총 8개 사업, 28억 7500만 원으로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시민대상 교양강좌 지원, 주민주도 생활프로그램 운영,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 등을 통한 생활 속 성평등 사회환경 조성,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는 검토보고서 40쪽부터 4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1쪽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문화도시정책관 생활문화 아트벙커 조성사업은 자치구별 유휴·공공·민간시설을 활용하여 공연·전시, 교육 등 주민주도의 생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역량있는 민간단체 공모·선정을 통해 교육, 컨설팅, 워크숍 등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문화 아트벙커 활성화 5천만 원과 5개 구 49개소에 1천만 원씩을 지원하는 생활문화 아트벙커 운영 4억 9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만큼 2012년부터 조성된 서울의 마을예술창작소 사업 등 유사 사업들에 대한 자문과 벤치마킹, 성공적 조성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자치구별 유휴 공간들이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비엔날레 AI 라키비움 구축사업은 역대 광주비엔날레 아카이브, 소장품 등의 온라인 전시공간 구축을 위해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 및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이고, 예상 사업비는 국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 등 총 100억 원 규모로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필요한 국비 50억 원 중 15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 최초의 국제현대미술전시로 27년간 축적된 방대한 자료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광주를 대표하는 현대미술 아카이브 거점을 조성하고, 세계 5대 비엔날레에 선정된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성장으로 국내외 유관 기관, 학자, 시민들의 자료 열람 요청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AI 라키비움 구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아직 사업 범위나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총사업비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업방향 설계 시 구글 아트 앤 컬쳐와 같은 비엔날레 아카이브뿐 아니라 광주의 문화 전체를 찾아볼 수 있는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도시정책관 아시아아트플라자 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 실시 계획에 따라 국내외 예술인들의 숙박, 활동과 창작 및 연습, 교류, 체험 등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일원에 연면적 6천㎡ 규모의 아트플라자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신양파크호텔에서 광주광역시 일원으로 변경되면서 변경된 대상지에 대한 용역과제심의를 지난 8월 완료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비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여 용역비 1억 65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아시아 예술융복합창작센터 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도시 연차별 실시 계획에 따라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융복합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 일원의, 일원에 연면적 5250㎡ 규모의 예술융복합창작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지난 5월 용역과제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본예산에는 용역 이후 기본 및 실시 설계비 3억 5천만 원과 조성비 3억 5천만 원 등 국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은 국내외 예술, 전문예술인들에게 체류형 창작·교류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불안정한 창작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아시아예술융복합창작센터 조성은 청년예술인들에게 다양한 예술장르 융·복합 윈, 원스톱 창작공간을 제공하여 역량 강화 및 자유창작을 지원하여 미래세대 청년예술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두 사업 모두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레지던스 사업이라는 면에서 다소 중복이, 내용이 중복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예술인실태조사 통계를 보면 전국 예술인 개인창작공간 보유율은 56.3%인데 반해, 광주문화재단의 2021 광주 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책연구에 따르면 광주 예술인 개인창작공간 보유율은 41.5%에 지나지 않아 전국 수치에 비해 14.8% 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광주예술인들의 창작공간 확보를 위한 아시아예술융복합창작센터의 조성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추진 시 아시아아트플라자와의 차별화를 통해 예산이 유사 사업에 중복 사용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화산업과 광주영상영화 지원 사업은 지역 영화제작 지원 및 영화산업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원이며, 영상·영화 기획 제작 및 사업화 지원 3억 원, 광주영화 후반 제작 지원 및 마케팅 지원 1억 원, 광주독립·예술영화전용관 및 광주영화학교 운영 2억 원, 광주영상영화진흥기획팀 운영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까지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화산업 활성화 및 제작지원 사업 예산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2022년 10월 7일 의회의 출연동의를 얻어 2023년 본예산에는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아 집행상 탄력성과 자율성, 재원확보 및 사업 수행의 안정성 등 장점이 있으나, 그로 인해 자칫 방만하게 운영될 여지가 있고 출연금에 대한 통일된 정산 규정이 없어 사업별 또는 출연기관별로 상이한 방식이 이뤄지는 등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7조에서는 진흥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3조에서는 시장의 보고 및 검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 지도·감독 및 회계검사 등을 통해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출연기관에서도 경상경비의 절감과 경영 개선 노력을 통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는 대한체육회의 개최도시 선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하지만 2038 하계아시안게임 대회 유치는 아직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이고, 의회 동의 이후에도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 결과를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기 모든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것을 기대하여 본예산에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를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며, 모든 절차가 진행된 이후 실제 예산이 필요한 시점에 추경예산 등을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는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2년 11월 14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기존 대회 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되었기에, 금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52쪽부터 56쪽, 문화체육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관련입니다.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 단년도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기금은 일정시점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조성과 1년간의 운영상황을 나타내는 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실은 지역 체육진흥 및 발전과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에 따른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체육진흥기금과 시민 정서의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 및 시립예술단체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등 총 2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에 따라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서임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서임석 의원입니다. 어, 문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G 기반 스마트 관광로드 개발 사업인데요.

예.

예, 실장님.

예.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되고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연차별 계획에는 19년도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은 2000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지금 좀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그 저희들이 당초에 광주역부터 시작해서 송정역 셔틀열차에 5G 기반의 어떤, 그, 관광로드 열차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어, 좀, 코레일하고도 문제점이 있었고 어, 특히 이제 문체부하고도 약간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견이라면은 제가 이제 공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업계획변경 불승인이 됐죠.

예.

예, 21년도 12월 8일자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왔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그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그, 저, 앞서서 말씀드렸지마는 셔틀열차에다가 5G 기반을 구축할려고 했는데 어, 이제 코레일 입장에서는 그 내구연한도 있고 그 안전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하고 전남에 있는 열차 있잖아요. 그 열차에다가 한번 저희들이 이 관광테마열차에다가 좀 저희들이 5G 기반을 해볼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으로 해서 의견이 왔습니다.

자, 이 열차가 광주역에서 송정역으로 가는 그 열차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루에 몇 번 운행을 한가요, 지금 현재?

운행을.

약 30회 정도합니다.

예.

한 번 운행할 때 몇 명 정도 탄가요, 평균적으로.

제가 저기 교통정책과에 있을 때는 한 4~50명 정도.

4~50명이요?

그때 당시에는 좀 오래된,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지금 6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 자료를 보니까 많이 쳐도 한 운행당 20명 정도, 평균적으로.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많죠. 그런데 이제 제가 낮 시간대 한번 타보니까 8명 타 있더라고요. 음, 자, 이 열차 왜 타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 한 분이, 싸대요. 그리고 이제 버스나 택시보다는 싸고 가깝고, 거리상, 열차를 타게 되면. 왜 싸게 될까요?

이제 그, KTX에서 열차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좀 할인율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지원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차에 타는 거예요. 자, 이거 관광로드를 개발하게 되면은 이용료가 올라 간가요, 올라가지 않나요?

이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다른 열차,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하철이나 다른 부분도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 올해까지 해야지 예산이 쓸 수를 있거든요. 올해 하지 못하면 예산이 실은.

자, 좋습니다. 이 투자사업 비교를 하는 게 전남에는 섬진강 기차마을, 곡성에 있는 그리고 강원도 바다열차, 뭐, 예를 들어서 강원·경북 백두대간 협곡열차를 비교대상으로 해서 우리 광주도 관광열차를 만들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열차들 예산 어떻게 됐는지 파악해보셨죠? 그 예산만큼 이용료를 올린다면 그 열차, 우리 광주 열차 탈까요?

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19년도에 그렇게 계획해가지고 20년도에 예산을 세웠어요. 국비 주니까 그냥 받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국회 증액 부분도 있었지만요.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저는 자, 이거 당시 시장님, 부시장님, 뭐 관광체육실장님, 실명 거론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거 계획할 때 과연 이게 열차가 흥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을까? 아, 노선이 광주역에서 송정역입니다. 이거 열차 타는 사람들이 예산 지원받으니까 타요. 열차 2만 원이라면 타겠습니까? 글쎄요. 탈 수도 있죠. 예, 제가 이 예상을 벗나가서, 제 예상을 벗나가서 정말 기분 좋게 광주가 관광의 열차로 급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그러길 바라지만 저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실장님도 지금 동의하셨는데.

일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1월 15일날 문체부를 만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좀 같이 검토를 했거든요. 뭐, 문체부, 아문단입니다, 아문단에서 보니까 어, 거기서도 검토한 것이 지금까지는 이동 수단에서만, 아, 한정적으로만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하는 거지만 관광으로, 요소로써 잘된다면 좋겠죠.

예.

근데 그러기에는.

좀 한계가 사실.

지금도 한계가 많아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그,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굳이, 굳이 이동식, 이동, 이동수단에 하지 말고 고정 수단도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다방면으로 다시 한번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고정성이라는 게 실감콘텐츠를 개발하는 거죠?

이제, 그러죠. 아니, 역사나 이런 부분에다가 예, 아예 거기다가 구축을 해놓고 5G 기반의 어떤 그 관광로드 사항을 거기다가 좀 완성하는 단계.

거기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고요.

예, 없잖아요.

예, 연말까지 우리가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월된 예산도 없잖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한 달 남았는데 구상을 하고 있다라 하니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 이동수단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계는 있었지마는 고정 수단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그 기본 계획 부분이 있었고 또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할려고 했습니다.

제가 용역 맡겨가지고 한번, 조사 한번 해볼까요? 광주송정역에서 광주역 열차를 왜 타는지. 만약에 5천 원이라면, 만약에 1만 원이라면 그 열차를 타시겠습니까? 더 저조해지겠죠,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자, 시립미술관 관련 질의할게요. 카페 레스토랑 증축 관련된 건데요.

(마이크 꺼짐) 페이지 수를 이야기해주세요.

예, 어, 본예산 사업조서 148페이지 사업조서고요. 설명자료는, 잠시만요. (자료를 찾으며) 제가 좀 찾아볼게요.

몇 페이지에요?

설명자료 제가 지금 찾아봐야 돼서, 찾으셨나요, 실장님. 우리 관장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답변을 혹시 하신가요?

예, 우리 담당 과장이 있습니다.

예, 담당과장님이.

시립미술운영과장 최인삼입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담당자랑 혹시 보고 올라오셨는지요.

예, 들었습니다.

예, 어, 이 내용을 보니까 요구사항 때문에 19년도에 설문조사로 인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고라고 이제 저에게 주신 자료에도 그러고 담당자 답변 사항도 그랬습니다. 예, 예. 근데 실시 설계용역이 당초 계획보다 지금 중단이 됐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행정절차라는 게 어떤 행정절차죠?

용도변경 그리고 그 도시공원 내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 이런 관계.

공원조성 계획 때문에 행정절차로 인해서 지금 중단이 됐죠.

예, 일시정지 됐습니다.

그걸 예단을 하지 못했을까요?

예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예산을 세웠죠?

지금 다음 주에, 중에 그 위원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안에 실시 설계용역 마무리할 수 있으신가요? 이월 안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었어요?

예, 올해 안에 끝날 걸로 들었습니다.

만약에 올해 안에 못 마치면은 예산상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월을 안 시켰어요, 이 부분을. 감액도 안 하시고 정리추경 때.

근데 이미, 이미 계약은 해가지고 용역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최종 납품만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 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으로 인해서 실시 설계용역이 중단됐는데 그게 올해 안에 끝난다라는 장담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쵸?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예, 확신은 안 되지마는 일단은 그 예산 확보한 사안을 계약을 완료했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늦춰진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내년에 집행가능합니다.

내년에 사고이월을 시킨다고요? 정리추경 때 사고이월 시켰었어야지요. 3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사고이월은 저기, 아직 여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뭐, 사고가 나면 무조건 그냥 이월을 하고.

이미 계약을 해가지고.

용역을 맡기다 보니 뭐 공원조성 계획을 예단했지만.

집행과정이 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설계용역도 중단하고, 뭐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가급적 빨리 추진하고자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가 면적이 어떻게 돼요?

현재 면적 말씀이실까요?

예.

현재는 132.73㎡입니다.

예, 원래는 84㎡였지요?

증축이, 예.

예, 당시 최초는 84㎡인데 증가가 되는 거잖습니까?

예.

어, 제가 이 설계도를 보니까 이렇게 증가해도 될까? 라는 의문이 첫 번째 하나 들고요. 자, 이 본관 카페테리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계신 분이 22년도까지 계약이더라고요. 임대계약이.

올해 12월까지였습니다.

예, 올해까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공사 이후에는 새로운 공고를 하게 되나요?

당초는 올해까지였는데요. 그 올해 2월에 이미 영업종료를 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비어 있는 상태죠.

예.

그럼 그 이후에는 새로운 공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기존에 계신 분에 대한 공공요금 미납분은 어떻게 받으신가요? 지금 공공요금 미납분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돼 있던데.

그건 어차피 체납관리로 해서 본인한테 이미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된 부분은 그 체납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종료된 이후에 공공요금은 저희 미술관 소관입니다.

그런 계획들을 안 하세요? 계획들을. 저는 좀 그런 부분들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설계용역을 중단한 사유도 미리 예단을 할 수 있었는데 못 했고, 공고 시점이라든지. 이분 이제 공공요금 안 낼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고시공달 공고를 지금 2번 했네요. 시정권고를.

예, 그렇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신가요?

예,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내가 커피숍 사장이라면 연장을 했을 텐데 잘 됐으면, 왜 이거를 이런 사단까지 났을까요? 왜 연장을 했고 자기는 임대가 만료할 걸 알면서?

예, 기본적으로 그 조기 종료한 이유는 그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입찰 금액이 좀 과다했습니다. 당초부터, 처음부터. 그 부분이 먼저 원인이고요.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분은 뭐, 코로나 지원도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걸로 보고.

자, 이걸 증축하게 된 계기가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카페 공간이 협소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증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유죠. 근데 어려웠어요, 이 카페가. 장사가 그렇게 잘되지는 않았다고요.

그 부분도 있었지마는, 그 설문조사 내용에가 뭐, 식음료 또 식사, 식사할 만한 곳이 없다. 그런 부분까지 설문된 내용이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자료 잘못 주신 거네요. 저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 설문조사에서 카페 메뉴의 부족, 식사 불가능 이게 어, 41.7% 설문조사 나온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카페 메뉴가 부족했어요? 저 그 카페 과거에 가봤는데 다양하던데요. 식사할 거 말고는 많던데요.

예, 아마 식사종류, 간식…….

외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있었는데요.

차, 음료만 있다 보니까, 아마.

저 이거 증축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생겨요. 왜, 증축을 했을까? 그리고 카페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했을 텐데 이게 완료된 시점에는 자기의 계약기간이 끝날 걸 알고.

근데 카페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요. 빨리하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오히려.

장사가 안 되니까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개인적인 것을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입찰금액이 과다해서 그 입찰금액을 맞추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그 전년도 입찰금액 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입찰금액으로 응찰을 하셔가지고.

자, 그럼 공사 마무리되고 나면 이 세입 부분 늘어납니까?

세입 부분은 아마 조금 늘어날 거로 봅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큰 차이가 없죠? 공사를 했으면 당연히 인테리어가 돼 있을 거고, 좋게 지었으니 공공요금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뭐, 판단하기에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은 입찰금액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아까 방금 전 세입자 부분도 전, 전년도 했던 부분보다 거의 2배를 응찰을 해가지고 세입부분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럼 건물주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건물주가 건물 내부 인테리어를 마치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당연히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 뭐,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 계산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다 짓고 나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예, 그 부분도 아마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주실래요? 계산한 거. 수입 부분 계산해 봐야지요, 지금.

근데 세입부분하고 그 장사가 잘될 것인가 부분은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은 응찰금액에 따라서 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예,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잖아요, 미술관 자체 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한 그 사용료 계산 방법에 의해서 일단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최저가, 최저가는 산정할 수 있으나 최고가는 지금 산정하기, 예단하기 힘듭니다.

계상하기 힘들다?

예.

예, 사고이월 안 되게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예. 본예산 그 질의하기 전에 기금에서 좀, 제가 여쭤볼게요.

예.

지금 문체실에서는 기금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지금 체육기금하고 우리 문화예술단 기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체육기금은 한 94억 정도 되고요. 그 문화예술단이 한 15억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지금 어디다 예치해놨지요?

지금 이제 제가 확안해 보니까요. 어, 체육기금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에 지금 예치를 한,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금이, 그때 예치한 상태고요. 나머지는 제가 정확하게 어디 은행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체육 저쪽은 예치가 10억 정도, 예탁은 한 5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실래요? 어디에다 예치하셨는가. (방청석에서 “국민은행” 하는 직원 있음)

예, 국민은행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지금 금고가 특별회계라든가 기금은 거의 지금 국민은행에다 예치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예.

그럼 금리는 지금 몇 퍼센트 받고 있지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1.01%로 좀 돼 있습니다. 고정이자로 해서.

1점.

공일 프로. 1.01%입니다.

문예회관은요?

(자리에서) 예탁금은 2% 받고 있고요. 공공예금은 1.01% 확인했습니다.

공공예금은 금액이 얼마, 그 기금이 많든 적든 간에, 제가 얼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결위 때. 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 5월부터. 근데 아직까지도 그걸 갈아타지 않고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지금 이게 이제 저희.

지금, 지금 이율이, 금리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지금 한 4~5%까지 올라간 데도 있습니다.

5%까지는 안 가고 4%대. 그걸 변경해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근데 왜 안 하시죠?

지금 저, 제가 이건 우리 시스템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기금예탁관계는 저희 문화실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실에서 일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말씀을 전달하고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액션을 안 취했다면은 그건 진짜 정말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 어? 하루하루가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어? 근데 왜 안 하죠. 그걸?

바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자기 자산이라면 바로 갈아탔을 것인데. 그러죠?

예.

내 자산이 아니라 그런가요?

저, 아마 이제 고정재산으로 해서, 어, 제가 한번 예,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 오전 질의 끝나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그 추경 때에 생활문화 아트벙커에 관련해서 그때는 예산이 어, 25개소에. (방청석에서 “페이지 수를 알려주세요.” 하는 직원 있음) 페이지 31페이지부터 2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25개소에 5백만 원씩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교문위원님들의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내년 본예산 때 하라고 그렇게 아마 주문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이 금액을 이렇게 상승해서 하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개소를 늘리고 예산을 늘려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막 배로, 지금 배로 늘려버렸어요. 예산도 배, 개소도 배. 그런 취지가 아니었거든요.

그,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예, 생각이었고, 지금은 이제 생활문화에 중점을 두고 생활문화는 모든 시민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서 뭐, 물론 전 동을 다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만 이렇게 저희들이 선택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철저히 좀 수립해가지고 시행을 하시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막 늘려가지고. 우리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마는 신규 사업이니만큼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산을 막 대폭적으로 이렇게 늘리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출장은 한번 갔다 오셨지요?

예.

그때 누가 가셨나요?

우리 담당, 담당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예, 예.

팀장이면 한, 몇 분이 가셨어요?

두 명 담당자하고 팀장 같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출장지를 보니까 중구하고 마포구 두 군데 다녀오셨더만요.

예.

물론 우리 김요성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서울에서 10년 전에 이걸 처음으로 했잖아요.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인구는 우리 광주에 비해서 몇 배가 많습니까? 서울이. 그러잖아요. 그때 서울에서 10년 전에 어떻게 출발한지 아시죠?

예.

10년 전에 서울에서도 50개 마을예술창작소를 6억 원 예산으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10년 전이에요. 지금 인구로 보나 우리 지금 광주가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49개소에 5억 4천만 원을, 이렇게 예산으로 지금 올렸어요. 처음 시작하는 지금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증액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죠?

저, 앞서서 말씀드렸지마는 이제 생활문화라는 것은 이제 특정인이 아니고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은 모, 많은 시민들이 좀 혜택을 받고 문화에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근데 이게 이제 이 사업이 1회성으로 끝난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속사업으로 이제 매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저히 좀 준비해서 최대한 그, 적은 수의 적은 예산으로 한번 일단 가동을 한번 해서 거기에 장·단점이 물론 도출이 될 것이고 그걸 보완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나는 이게 사업의 저는 기초라고 보거든요. 근데 처음 사업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 올려가지고.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늘린다는 의미가 한, 동 단위로 해서 한 50% 먼저 하고 어, 성과를 분석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100%까지.

그 성과분석하기에는 49개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관리도 안 될뿐더러 너무 많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시민들의 어떤 자율적 참여가 어, 보장되기 때문에 혜택을 좀 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건데 이건 우리 추경 때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위원님.

잠깐 우리 정책관님.

죄송한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문화도시정책관 정종임입니다. 어, 추경 심의 때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잘했는데, 저희 욕심에, 해당부서 욕심에 어, 이 예술인 실은 창작공간이라든가 일반시민들 주도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시범 몇 개 동만 생각을 해서 저희가 했지만, 올해 그래도 이제 23년도 연초 본예산으로 시작한 거라 최하 못해도 98개 동에 한, 반 정도는 우리가 조금 운영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판단하에 저희가 조금, 49개 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상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49개라는 동이 그 성과 분석하기에는 좀 버거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운영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 5천 정도를 더 계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 최대한 지역이라든가 주민욕구 부분도 좀 저희가 고려하고, 동 간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누구는 하고 안 한다, 그런 부분도 좀 말도 일부 있었거든요. 경쟁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반 정도를 좀 상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자에도 이야기했듯이 서울에 10년 전에 6억으로 출발했어요, 50개소에. 근데 광주에서 처음 이렇게 시작하면서 너무 양이 많다, 일단. 그 시범 사업도 안 해보시고 본예산에 이렇게 덜컹 이런 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이게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이라 하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련 부서에서 수위 조절을, 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다음 해에도 계속 이렇게, 뭐, 예산이라는 게 계속 증액이 되지 감소되기는 힘들잖아요. 이 사업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과다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예.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심창욱 위원에게) 오후에 하세요.

예,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립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일부 사업이 사실 시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그 관련해서 서류를 요구를 했고 시립미술관에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대외비라서 공개를 못 한다고 하여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본청 법무담당관실과 총무과 자료 담당분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대외비나 비밀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다음부터는 대외비라든가 비밀에 대해서는 본인 담당이 그걸 판단하지 마시고 어, 시청이나 본청에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충분히 심의위원들 있고 세금을, 세금이 쓰는 거에 대해서 왜 이게 대외비가 되는지 그것도 그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이 나와서 알고자 하고, 알아야지 질문도 하고 어떤 사무감사를 하는데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주지 않는다는 거는 한 번쯤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도 제가 전화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어, 토론회라든가 뭐 이런 미술 분야 관련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서, 사업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이번 본예산에서 미술품 구입비로 2억을 증액하여 총 9억을 편성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한 혹시 보완책이 있으신가요?

일단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운영지원과장 최인삼입니다. 예, 당시 심의과정을 좀 공정하게 하시라는 의견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 그 작품가격평가심의위원 수도 당초 5명 이상으로 되어있는 걸 7명 이상으로 늘려가지고 최고가, 최저가 그걸 제외하고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복, 연임 뭐 그 부분도 좀 개선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구입비로 이제 2억을 증액해서 9억인데 그중에서 일반미술품 구입비가 7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트페어 금액은 그대로 2억이고.

예, 그대로입니다.

아트페어 금액을 계속 비공개로 가실 건지, 공개로 가실 건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대외비라고 받은 자료에 비하면 당초에 아트페어 미술품을 구입한 의도가 뭔가요? 취지가?

음, 지역 작가들을 지원하는 그 취지가 좀 강합니다.

지역 작가 자원하는 취지가 통상적으로 신인작가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명성 있는 작가인가요?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당초 제가 봤을 때 아트페어 작품은 신인 작가를 조금 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가 일일이 공개를 못 하겠지만, 하도 대외비라 하시니. 구입작가 목록 보면 일반적으로 대중이 많이 알고자,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의 그림도 아트페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취지가 아트페어 2억을 세운 예산이 그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술품 구입비로 2억을 증액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좀 더 그 예술품, 좀 유명하신 분의 그런 작품을 소장하고자 2억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의원들과 또 심도 있는 의논, 논의를 좀 하겠고요. 앞으로도 미술품 구입 관련해서는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뭐, 하경완 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문화예술회관장 하경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신규 사업 중 보면 이번에 교향악단 해외공연, 창극단 해외공연이 잡혀 있습니다.

예, 잡혀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끝나서 아마 해외공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쵸?

어, 코로나,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지금 현재 국제협력관실에서.

마이크 벗고 좀 크게 말씀해주시면.

예. 국제협력관실에서 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해외 공연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국내에서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많이 못 했었죠, 이 두 여기 교향악단도 마찬가지고, 창극단도 마찬가지고.

예. 한두 번 정도 취소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이 두 교향악단이나 창극단이 감독이 지금 선임이 안 되어있죠?

감독 있습니다.

아, 감독 있는가요?

예.

감독이 선임이 안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죠?

극단하고 오페라단이 안 되어있고요.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또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독이 선임돼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외를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아, 예.

그다음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사업명세서 163페이지, 예술단 공연홍보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술단 공연홍보비로 총 4억 3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홍보비는 저희 8개 예술단체의 홍보예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어, 저희들이 공연 때 쓰는 프로그램 북 그리고 뭐, TV 광고, 스팟(spot) 광고라든가 아니면 버스 광고 이런 부분, 가로등 배너 광고, 이런 부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 다음 페이지, 165페이지 봐주시면 일반수용비로 상설공연 홍보물 제작·배부 비용으로 2700만 원 그리고 상설공연 다중매체 홍보비로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비용은 그럼 또 다른 건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은 8개 예술단체에서 쓰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어, 상무지구에서 하는 상설공연, 국악상설공연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별로 홍보비가 따로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또 더불어 오페라단 달빛동맹 교류공연에도 홍보비용 2500만 원이 지금 편성해 놨었지 않습니까? 맞죠?

예.

또한 문화회관은 온라인 마케팅비로 또 6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예.

이렇게 종합해보면 문화예술회관은 홍보비로 연 한 6억 이상 지금 잡혀 있죠?

예, 예술단 공연 홍보비가 4억 3200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타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은 편이 아니신가요?

어, 지금 23년도 홍보비는 어,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당 부분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술단 공연 홍보비가 올해 4억 8천인데 내년에 4억 3200으로 10%를 줄여서 편성을 했고요. 상설공연 홍보비도 지금 뭐 올해보다…….

저는 이게 줄인 이유가 굉장히 중복성이 많다는 생각에서 아마 줄였을 것 같은데 너무 한, 과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요.

어, 심 의원님, 그…….

이게 단일화가 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굳이 8개 악단 따로 그다음에 상설공연단 따로,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따로, 또 기타홍보비 따로 해서 전부 다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장하는 따로 부서가 없을까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다 나눠서 해야 되는지, 홍보비를.

그니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예술단 홍보비는 예술단에서 홍보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설공연 따로 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어, 그 부분은 저희.

그러면 이렇게 따로 있는 이유가 그 홍보물 배포 보상금, 배포 보상금으로 유광호 외 1인께서 올해 50여 차례 걸쳐 매번 10에서 20만 원 수령해서 약 500만 원 받아갔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받아간 건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마는, 저희들 그 홍보물 부착 내용이 있습니다.그러면 보통 그 50에서 100개소 정도, 다중집합장소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홍보물을 비치를 하거든요.

아니, 이거는 그, 이 홍보물 배포보상금은 홍보물을 뿌려주면서 그 받는 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깐요. 그 장소에다가…….

예, 근데 배부방식이 이분이 그러면 일일이 다 이렇게 뿌려주는 건가요? 한 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홍보물은 보통 제작업체에서 애초에 의뢰할 때 거기에서 그쪽으로 배송을 하게끔 하면 될 텐데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

아, 위원님 한 장, 한 장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깐 많은 홍보물을 배송할 때는 당연히 제작업체에서 하지마는, 저희들이 포스터 한 장, 한 장을 공연장이라든가 다중집합장소 이렇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업소에서 배송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면 이게 업체와 계약이 아니라 이 1인, 이 사람하고만 일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하고만?

예.

업체하고 따로 하지는 않고?

예.

그러면 10에서 20만 원 그때그때 기준은 그냥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냥 정해서 금액을 책정하는 거죠?

어, 저희 10만 원 정도 드리거든요, 1일.

20만 원 정도 드린 것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희가, 지금 제가 50회…….

예, 그 기준이 없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10만 원 줄 때 있고 15만 원, 20만 원 준 이유가 뭔지.

예.

그다음에 또 육교 현수막 게첨료로 해가지고 91만 원과 그다음에 43만 원 이렇게 등 여러 건이 지출되었더라고요. 이 또한 혹시 이렇게 사람이 그때그때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렇게 일을 주는 건가요?

현수막 게첨료는.

게첨, 예.

지금 현수막 게첨료는 업체에서 부착을 합니다.

그쵸. 업체에서 그러죠.

예.

근데 육교 현수막 게첨 하는데 구십 얼마씩 드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저희도 선거 때 현수막을 많이 걸다 보면 굉장히 현수막 금액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외벽 건물에 걸어도 이 정도 게첨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또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여기서 관리하고 저기서 관리하고, 이 종이는 또 여기서 보내고 저기서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을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는 홍보는 어,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한, 또 말씀드릴게요. 홍보물 제작 보상비로 1백만 원, 조현지 외 1인에 지급되었고 그다음에 더불어 디자인료도 조현지에게 120만 원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아신가요?

그건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 홍보물 제작했다고 혹시 직원한테 주신 건가요? 아니면 업체인가요, 이것도?

어, 기본적으로 홍보물 디자인료 등등은 다 업체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업체가 또 아니라 개인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한번.

개인한테 준 걸로 되어있는데 아마 이것도 직원이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보상금을 주는 거 같은데 이게 직원인지, 아니면 관련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성함, 아까 이름 한 번만 다시 말씀해주시면.

조현지.

조현지라는 직원은 제가 잘 모릅니다.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외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주는 건지? 업체가 아니면 개인한테, 일반 개인한테 디자인을 의뢰해서 돈을 주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반대로 그렇다 하면.

업체 사장님 아닐까 싶습니다. 그 디자인료라든가 이런 것은 업체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증빙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호가 있지 개인한테 그 업체 사장으로 입금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부 다 모든 저기 세세 상호 빼버리고 개인 대표자명 쓰지 않지 않습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시는 답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업체 지급이라면 당초에 제작비용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예. 위원님,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예, 업체가 아닌지 직원인지 한번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방만하게 예술회관은 운영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 비해서. 제가 또, 또 이따 또다시 다른 질의 드리겠지만 다른 부서는 사실 1천만 원, 2천만 원 굉장히 소중히 아껴 씁니다. 근데 굉장히 문화예술관은 홍보비를 과하게 중구난방으로 그 그때그때 그냥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럼으로써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또 제가 다른 질문, 질문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 내용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이제 오늘 본예산과는 사실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일입니다만, 제가 뭐 초선 의원이기에 이번 기회를 통하여 좀 배워보고 싶어서 위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회관장님에게 질문한 내용 중에 원장님께 무료 초대권 배부에 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살펴보니 관장님께서는 1일 차 질문에서는 본인은 전혀 무료 초대권을 배부한 적이 없다고 여유 있게 웃으시면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회차에서는 5명인가 확실하지는 않다면서 직원들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위증에 해당되는지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2차 답변에서도 5매인가 하면서 마무리하셨는데 그 이상으로 무료 배부 사례가 더 있다면 이것 또한 위증이 아닌가요? 제가 위증에 따른의회 정관을 보니 제18조 위증 과태료 부과에 따라 보면 “위증의 여부 등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회가 판단하여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의결로 결정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 이번 사무감사 통해서 저희 의원들이 질의하면서 굉장히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알아보고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답변이 그때그때 다르다하면 이거를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쯤은 화두로 좀 꺼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답변…….

(마이크 꺼짐) 안 하셔도 됩니다.

해야 되는 거…….

(마이크 꺼짐)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답변을 제가 아니라 하 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날 성실하게 답변을 못 하셨었기 때문에 이제 이건 위증이다,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기보다, 뭐,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기도 하고 하지마는 그 이후에 후속 어떠한 답변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저는,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 답변 내용이 성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또 그 계약서 관련된 부분도 오전에 심철의 위원님께서 질의 했었었을 때 그것도 진행 상황이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었고. 또 저는 뭐 계속해서 같은 느낌을 좀 받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 답변은 제가 아니라 하 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예, 시간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 5명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 교향악단이었습니다, 교향악단, 저도 그때 티켓배부내역을 보면서 어,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것은 저한테 5매를 준 것이 아니고요. 저희 회관에서 저 포함 직원 5명이 갔기 때문에 5명이라고 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올릴 때 “우리 직원들 이름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 그때 말씀을 올린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원들이 관장님 이름 대고 마음대로 가져간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수장으로서 직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변명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더 관리를 못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직원들이 관장님 이름 대고 그냥 표 가져간 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아니, 그.

이거는 관장님으로서 참, 한 번쯤 되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말씀드리면 초대권을 한 번도 가져간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꼭꼭 2매씩 가져갔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이 초대권을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어떤 분한테, 종사자 관련해서 그 관장으로서 한두 장 나눠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당당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와전돼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전에 하신 답변은 정말 관장으로서 하실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느끼실 거라고 보고.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간단하게만.

예, 간단하게, 박…….

아니, 문예회관 쪽이시면.

그, 예, 박희율 의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지금 노조가 지금 몇 개 있죠?

예, 3개 있습니다.

예, 어디 어디예요? 노조.

3개 있습니다.

어떤 노조가 3개나 있어요, 거기가?

어, 1·2·3 노조가 있고요. 1노조는 민노총 관련 노조고요. 2노조는 문화예술인노조 그리고 3노조는 어, 운영실장 중심으로 돼서 만들어진 노조가 있습니다.

그럼 노조는 그 회관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어, 저희 회관의 어, 단원이 약 350명 정도 되고요. 노조에 가입된 단원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항상 노조는 단원들의 복리 증진, 그걸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잘 안 들려가지고.

아, 예, 단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아, 복리 증진.

그런,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 잠깐 그 예산서를 제가 봤는데, 노조 급양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있어요, 336만 원이?

페이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그 페이지 162페이지, 1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

이게 어떤 근거로 이 급양비를 이 본예산에 이게 세운 건가요?

위원님 이건 노조 급양비가 아니고요. 노조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노조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는 급양비입니다.

노조를 관리하는 직원이라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관리운영과에 노조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요. 저희들 뭐, 임금교섭한다든가 단체교섭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노조를 관리하는 직원이다, 노조를 관리? 직원이 노조를 관리해요?

직원들이 노조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노조 협상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협상할 때?

예, 그렇습니다.

직원하고 노조원들하고 협상할 때.

예.

그 직원, 협상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나요?

어, 저희, 뭐, 저도 하고요. 관리운영과장, 팀장, 담당자 뭐, 수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술단체노조 업무추진해가지고 급양비가 이게 지금 적혀져 있잖아요.

예.

노조원에, 나는 급양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게.

위원님, 201-01목에 있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이것은 전부 공무원들을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요. 노조를 관리하기 위한 급양비다? 직원들의 급양비구만요? 그러니깐.

그렇습니다.

협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급양비.

예.

글쎄요, 예. 사실 제가 이게 이제 노조원의 급양비인지 알고 제가 시청하고 광주 저기 교육청하고 제가 노조 관련해서 급양비가 있는가, 이외에 다른 뭐, 경비가 또 올라와 있는가 하고 봤는데 급양비라고는 전혀 없어요. 시청이나 교육청. 근데 이 문화예술회관은 노조를 관리하는 급양비가 필요하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예산이라는 게 무슨 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책정이 돼야되잖아요. 이게 근거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근거가 있는가요, 이게?

어, 딱히 근거라기보다는요, 위원님. 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 임금협상 하게 되면은 관련 협상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앉기도 하고 해서 일 처리하는데 어, 드는 급양비, 이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이제 안 갑니다마는, 우리 관장님께서 이해를 해달라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칩니다.

예,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임석 의원입니다. 실장님 미디어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충장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다. 어, 일주일 간격을 앞두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하게 되니 어, 인력도 좀 중복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못했다,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혹시 검토하셨는지?

지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장소거든요. 이제 장소가 이제 5·18광장을 비롯해서 ACC 건물까지 같이, 같이 쓰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이제 우리 그 실무협의체도 있을 것이고요. ACC 실무협의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장소, 공간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1월 중에, 원래 행사 자체는 10월 중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중에 미리서 한번 같이.

실장님.

예.

우리 본예산 심의 전에 얘기를 하자고 했잖아요.

예, 제가 좀…….

그건 회의록에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예. 이미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충장 축제하고, 충장축제가 기간이 좀 길거든요. 우리 미디어아트페스티벌도 한 2주 정도 되는데. 전체는 이제 흡수는 안 되지만 같이 통합은 안 되지만 일부분이라도 통합이.

근데 그래서 일주일 정도를 겹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라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정리추경에서 아시아 아트플라자에 대해서 강하게 질의를 했었는데 본예산을 보니까 아시아 예술복합창작센터 예산이 있어요. 계속적 사업으로 있죠?

예, 있습니다.

두 예산이 이제 검토보고서도 어떻게 내용에 이렇게 썼는데 유사 사업으로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진행이 다 되고 나서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사업하고 유사 사업을 말씀하시는…….

아시아 예술융복합창작센터 조성하고요.

예.

예,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하고요.

예, 저희들은 이제 실시계획 자체에서 어, 사업자체가 이제, 이미 반영이 된 사업이고요. 아시아 아트플라자는 차이점을 본다면은 전문예술인들이 집중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체류형 레지던스 위주로 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예.

아시아 예술융복합 창작센터는 청년예술인들 교육, 쉽게 말해서 인큐베이팅(incubating) 역할을 한 그 부분에다 좀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는…….

그럼 아시아 예술융복합창작센터는 전문예술인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전문예술이지만 청년들 위주로 했어요. 청년들 위주로 해서. 어, 일반…….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전문예술인하고 청년예술인의 차이가 있나요?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청년, 전문예술인이라 하면 보통 5년 이상 예술인, 이상, 예술인 활동을 한 5년 이상을 한 사람을 보고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전문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실제 공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이게 예술인들을 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예술인들의 그 나름대로 어떤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고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좀 공간이 별로 많, 많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에 좀 중점을 두자, 인큐베이팅에 중점을 두자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술, 아시아 예술융복합창작센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인큐베이터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과연 이게 센터가 조성이 된다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단지 임시적으로 잠시 거쳤다 가는 곳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완료가 된 후에도요, 이게 조성이 돼서.

예, 의원님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좀 돌리려고 노력을…….

우리 앞서 그러한 경우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전대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업무보고 때 우리 상임위원들이 질의했었고 청년예술인들이 잠시, 떠나가는 거쳐 가는 곳이 광주다, 이런 질의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그런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 저도 이제, 어, 오해는 있었, 많은 것은 알지는 못하지마는 우리, 우리 문화예술, 그니깐 광주,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쪽이 허리층이 좀 약하거든요. 허리층이라는 것은 청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징검다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 그 부분도 제가 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나 청년들을 위한 어떤 예술 방향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차라리 비엔날레나 비엔날레 AI 라키비움이나 이런데 집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좀 분야가 다른가요?

조금 예, 성격이 좀.

어떤 분야가 다를까요?

라키비움은, 라키비움 자체가 뭐 도서역할도 해야되고 거기에 뭐 저기 전시역할 그다음에 아카이빙 역할 이 부분을 3개 합쳐서 라키비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포함될 수 있지마는, 거기는 과거에 지금까지 그 30년 동안 비엔날레가, 지금 곧 있으면 30년이 돼가거든요. 그 30년을 어떤 축적된 기술, 아카이빙을 좀 모아서, 어, 좀 사업을 그, 좀 상시적으로 비엔날레의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을 상시적으로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카이빙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오히려 이런 융복합창작센터보다는 AI, AI 라키비움라든지 비엔날레 각종 활동을 통해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기 활동을 하려면.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이쪽은 센터는 하나의 어떤 기반시설로, 본인들이 거기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공부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그런 장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활동무대로 볼 수도 있을 거거든요. 아카이빙 같은 데는, 아니, 라키비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자, 융복합창작센터가 학교인가요? 아니죠? 학교는 아니죠?

그 창작센터 말씀.

학교는 아니잖아요.

예, 학교는 아닙니다.

예, 학업센터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학업센터처럼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제 같이 스터디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예, 예, 역할을 좀 많이 주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학에서 해야죠, 그런 거는. 그러잖아요. 대학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야는.

예.

업무 분야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면은, 유사하거든요. 누가 봐도 유사해요. 그면 나이가 먹으면 이제 청년이 아닌 예술인은 여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가요?

근데 우리 이제 전문적인 예술단체는 활동무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우리 상주단체 뭐,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아시아 아트플라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 아트플라자에서도 활동무대가 있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이제 연륜이 계신 분들은 활동무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분산하지 않고 한 가지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 자꾸 문체부에서 공모는 자꾸 주는데 같이 수반되는 시비 부담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저희, 저희들이 좀 차별화해서 집중적으로 좀 프로그램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임석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귀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 용역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예, 설명자료 23쪽에 문화자원 발굴 및 보존활용 관련 연구용역비 8천만 원 세우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사용역 관련해가지고 그 전남연구원에서 한번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차별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 지금 문화자원 발굴 활용은, 그 우리 그,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조례가 있었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이제 조례는 있었지만 한 번도 우리가 진행을 안 해서 이번에 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대상사업이 유·무형 문화자원을 총괄한 겁니다. 뭐, 지역 경관이나 문화예술, 산업 경제, 시민 생활 뭐 이런 등등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이제 스토리라인도 개발하고 기존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메타분석도 해서 개선방향도 마련할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뭐죠?

이제 문화자원,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문화자원을 제대로 한번 관리를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조례에 나왔듯이.

그럼 그동안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거였을까요?

이제 이게 좀 산재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우리가 문화재, 그니깐 모든 문화자원이 이전단계는 문화자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문화재는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가 돼가고 있는데 문화자원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좀, 좀 그렇게 문화자원, 문화재에 비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저희들이 예, 이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지정이든 비지정이든 또 유·무형 관련 문화자원 조사해서 목록화해가지고 그와 관련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지금 내신 거죠?

예, 활용방안까지 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

활용방안까지?

예.

음, 그와 연결, 연계해서 55쪽에 그 미래 무형문화 유설, 유산 발굴 및 육성 관련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가는 돈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 이 부분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어, 공모사업이거든요. 문화재청 공모사업인데 여기도 비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어, 좀, 그 정책, 문화재청은 정책사업으로 해서 어, 가치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자는, 여기는 발굴하자는 의미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접수를 해서 신청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비지정이, 으로도 되어있지 않은 문화재를 발굴하자는 건가요?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지정이든 비지정이든 이런 문화자원들을 다시 한번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자는 건가요?

여기는 이제 발굴, 여기도 하나의 발굴, 발굴하면서 육성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요. 음, 지금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세시풍속이나 뭐, 전라도관찰사, 부침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무형적인 자원 같은 것,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한번 육성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앞에 하는 용역은 전체적인 유·무형 관련해가지고 발굴 및 활용에 대한 용역이고, 이건 이제 공모사업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따서 지금 이 부분을 해보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 공모사업 했던 자료 한 번만 좀 그, 주실래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체육시설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97쪽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그 수립 연구용역비로 올리신 거죠?

그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체육시설이 이게 학교하고 우리 모든 공공시설, 민간시설, 학교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소 수가 한 1167개소나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시설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까지 좀 아주 자세히는 아니어도 개괄적으로, 개괄적으로 조사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나오는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까요?

공유관계.

공유요?

예, 이런 공유관계. 그다음에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할 것인지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부분까지 저희 포함해서 한번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한 겁니다.

이 전수조사 지금 설문 결과보고를 봐도 상당히 어, 내실 있게 잘 되어있더라고요.

예, 예, 직원들이 다 고생…….

근데 이걸 토대로 해서 이 용역을 맡기시는 건가요?

예.

아니면 별개로 그냥?

아니, 이걸 토대로 합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용역을 맡기는데 이렇게 용역비가 어, 9천이면 좀 많지 않나요? 어차피 기초조사는 다 되어있고 이걸 어떻게 공유하고 활용할 것인가 또 부분들을 한다면 너무나 그 용역비 자체가 좀 과해 보이는데요.

저, 저희들이 할 때 이번에 좀, 어차피 저기, 빅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 때 좀 꼼꼼히 더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본 적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 한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도와주신다면은.

그리고 아시안게임 관련 연구용역비 2500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십시오.

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 의원님께서, 위원님들이 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기반 조사 용역이 좀 보완 중에 있거든요, 보완 중에. 만약에 이제 이 보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설명이 돼서 어, 이제, 동의가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승인이 된다며는 그다음 단계로 타당성 용역이 지금 현재 중지가 되어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바로 좀 시행이 되고요. 거기는 이제 중간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예, 이제 최종적으로 어,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마무리할 예정이고. 이게 만약에 제대로만 진행이 된다면은 다음 단계로 기재부에서 어, 타당성 용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기재부 대외경제연구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한…….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지적했던 2038아시안게임 관련 용역이 지금 보완 중이고 그게 한 언제쯤 마무리가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일단은 12월까지는 보완조치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저희들한테도 이제 만족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좀 더 저희들이.

그러면 보완하고 주민설문조사 다시 하고 하면 12월 정도로 마무리하실 걸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의회 보고 하고 또 향후의 계획은 시민보고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 연구용역을 올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는데는 좀 무리가 좀 있어 보인다고 판단이 좀 되거든요.

시간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해서 이 용역비는.

사실 이제 이건 우리 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때 우리 직원들, 직원들 지금까지 자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기반으로 해서 해봐라 하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산이 지금 현재 삭감해야 할 예산입니다, 이 부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11월 14일날 하셨어요.

예.

이 책자는 언제 만들었죠?

11월 14일,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요. 그 이전에, 그 이전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용역과제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단은, 일단 올리셨네요. 이 자료를 만드셨네요.

그때, 그때 당시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조금 시간이 많이 늦춰졌거든요. 예.

좀 더 서둘러서 하셨어도 됐는데.

이제 용역과제가 우리 것만 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 일단은 이 용역비 부분은 삭감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문화예술회관장 하경완입니다.

예, 어,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 원래 우리 예술단원들이 전부 다 급여를 받고 있죠.

예.

저희가 이번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들이 어, 인건비 자체가 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들이 있고 또 중간, 중간에 이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 했다는, 미흡했다는 부분에서 좀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올해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을 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23년 인건비는 저희 내용을 보시면 본예산 편성 내용보다는 한 1억 1300 정도 늘었고요. 2회 추경 기준으로는 약 14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기준은 저희들이 어, 예술단원 인건비 인상률 어, 그거 0.9%를 지금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1.7%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봉인상률 그런 부분 그다음에 4대 보험 증가 부분 이쪽, 퇴직금 부분 이렇게 해서 반성,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그리고, 그리고 저기 좀, 제가 좀 그 부분에 좀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이렇게 인건비가, 급여가 나가고 또 우리 공연할 때마다 보상금이 또 주어지잖아요. 그거는 어떤 그 협약이나 뭐, 기준이 있나요?

공연수당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저희 조례 규칙에가 있습니다.

조례 규칙에가 있는 건가요?

예. 공연수당 1회 하면은 뭐, 6만 원 이렇게 지금 규칙에 있습니다.

공연수당이요?

예.

예, 그리고 자산취득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음, 예, 사업명세서네요. 160쪽에 보면 160쪽 사무용 컴퓨터 관련해서 540만 원 책정해 놓으셨거든요, 자산취득비. 이 컴퓨터를 몇 대를 사신다는 건지?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봄) 예. 거기 자산취득비는 지금 국악관현악단에서 쓰는 자산취득비고요. 컴퓨터는 3대입니다.

컴퓨터 3대인가요?

예.

그러면 한 대당 얼마죠?

한 대당 18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대당 180만 원인가요?

예.

저희 우리 시 자체적인 그 예산편성 기준에 컴퓨터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예,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예, 어, 컴퓨터가 한 대당 얼마로 책정하셨다 했죠? 백…….

180만 원.

180만 원이죠.

예.

저희 예산 책, 그 지침은 한 대당 110만 원이고 모니터가 23만 원이에요. 그면 하면 이 133만 원이겠죠? 아마 이게 그 조달청 관련해가지고 단가로 해서 올려놨을 거예요. 근데 대당 180이면 좀 많이 책정하셨네요.

예. 제가 뭐 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면 그다음 161쪽도 사무용 컴퓨터 180만 원 그게 맞겄, 맞겠네요.

예, 맞습니다.

태블릿PC 관련해서 반주자용 2대인데 지금 400을 책정하셨어요. 지금 우리 시 지침상 태블릿PC는, 노트북은 146만 4천 원이 책정 단가인데 왜 이렇게 좀 높게 책정을 하셨는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사무용 캐비닛 지금 자산취득비 관련해가지고 사무용 캐비닛도 그러고요. 어, 태블릿PC, 162쪽에도 태블릿PC가 400만 원, 빔프로젝트도 400, 어, 상, 정말 모든 지금 자산취득비들이 좀 과하게, 많이 과하게 책정을 하셨어요.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화예술회관, 예술회관 관련해가지고 그, 너무 예산들이 좀 러프(rough)하게 좀 잡아져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에서 좀 어, 신경을 좀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도 이렇게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예.

그 163쪽에 인터넷 사용료 1천만 원은 어떡, 어떤 근거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163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예, 이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산출기초 자료를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또 일일이 우리 그 관장님께서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잠깐, 자료 한번만 다시 한번.

이귀순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세요.

질의요.

예, 하고, 정회하고.

예, 그러면 이따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귀순 위원님, 정회하고 그다음에 하시게요. 50분 이상 넘어가지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 예.

그,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아니, 안 나오셔도 되고요. 그 제가 앞에 자산취득비나 이렇게 지적을, 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산취득비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물건, 물품비 어, 관련해서 산출, 우리 시 지침에 따라서 다시 한번 뽑으셔가지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다시 책정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 문화예술회관 관련된 모든, 예.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그,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영화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좀 예산이 삭감이 됐던데요. 그 전에 충분히 사업을 좀 잘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저, 예산이, 재원이 부족…….

73쪽입니다, 예.

아, 페이지. 몇 페이지일까요?

설명자료 73쪽 보시면.

지금 저, 전반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상,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좀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전반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을 사업보조 관련해가지고 조정을 했다기에는 조정되지 않고 더 증액된 데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어, 좀 예산이 부족해서 재원을 좀 축소하는 분위기라면 저는 이것 또한 일괄적이라기보다는 사업을 다 매년 평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잘한 사업은 좀 더 집중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할 건 좀 정리해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성영화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국적으로도 여성영화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올해도 사업을 매우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도 직접 가보고.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좀 삭감을 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상징적인 의미도 좀 있다고 봐요. 좀 살려, 좀 힘을 실어줘야 될 부분들은 힘을 실어서, 말 그대로 어, 꿀잼 도시, 뭐, 활력 있는 광주를 만들겠다, 근데 영화가 주는 그 위치 또한 저는 적지 않다고 봐요. 근데 활력을 주겠다고 해놓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다 갈아엎는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기존에 충분히 했던 부분들은 더 지속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성영화제는 저도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봤거든요. 2010년부터 21년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467편을, 사백육십, 476편을 상영했더라고요.그래서 누적관람객도 한 2만 명 되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하면 영화제 투여 비용이 좀 저희는 많이 열악해요.

예, 전반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이번에도 영화 관련해가지고 영상영화진흥원, 진흥위원회인가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8억 정도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당초 예산은 한, 얼마 정도로?

이제 저희들은 좀 사업 자체를 좀 크게 보고 한 거의 2배 정도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좀 형편 때문에 일단 단계적으로 가자 해서 이번에 1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8억으로. 예, 예.

음, 그럼 14억인가 했, 올렸다가 지금 8억인데 이게 지금 매년 계속 같이 꾸준히 지금 협의를 해갖고 온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에서 올린 걸로 아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8억 정도 세웠지만, 최대한 일이 빨리 내년 당장 내년 1월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이 좀 잘 또 수반, 수행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좀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증액을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1차 질의는 마칠게요.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어, 사업명세서 83, 8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직장운동경기비, 경기부 운동장비구입비가 이번에 6천만 원 삭감이 됐더라고요. 실장님.

예, 83페이지 어디쯤일까요?

예, 그 직장운동경기부 그 6900에서 그 6천만 원 삭감돼가지고 900만 원 남은 거요. 아래에서 자산취득비, 사업명세서, 세입세출예산 83페이지.

예, 아, 이게 지난번에 그 차량, 육상에 차량을 구입한 게 있어서 이번에 좀 빠진 것입니다.

아, 그러면 전체, 지금 여기 체육회 직장운동부에 대한 이 운동 그 장비가 아니라 차량구입비가 빠진 건가요?

예.

그럼 이 전체 예산이 900만 원인가요, 직장운동부는?

이제 자산취득비는 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직장운동경기부들은 그러면 본인들이 다 장비를 사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장비구입비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예, 예.

아니, 엄청나게 보니까 많은 종목이 있고 동호인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이 9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저, 제가 한번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제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예술단 보면 토슈즈 하는데 많게는 1억까지 신발 사는데, 구입하는데 그 많은 회원들이 있는데 전체 예산을 900만 원밖에 잡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한번.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아, 예. 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예,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요.

예, 확인해보니까요. 어, 82페이지 아래쪽을 보면은 그쪽에서도 훈련용품도 있고요. 어, 또 아래 이쪽에 보디빌딩 보면은 어, 장비, 예, 그다음 페이지 예, 예, 83페이지, 이쪽에 보면 훈련용품이 또 6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직장운동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긴 직장운동부가 아닐 건데.

아, 이게 직장운동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부 다 직장운동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저기 명세서 90페이지 보시면요. 그 위쪽에 보면 송산근린공원 인공암벽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 구별 균특사업이며 광산구에서 제안된 사업으로써 올해 3억 9900만 원이 신규 수립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위치상 여기가 설치할 곳이 어딘지 아신가요?

송산근린공원입니다.

송산근린공원에 설치할 곳이 하천부지입니다.

예.

하천부지에 이게 설치가 가능한가요?

지금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장소에는 좀 힘들고요. 새로운 장소를 지금 물색하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소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죠?

이제 지금 현재는….

당초에는, 당초에는 하천부지에다가 세우기로 했다가 지금 아마, 제가 아마 알아보니까 아마 다시 변경한다고 들었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 자체가.

음,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방청석 관계 직원에게) 균특사업이죠? 이제 신청, 구에서 신청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균특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그니깐 장소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그냥 돈 달라고 해서 준 거지 않습니까? 하천부지에 암벽장을 조성을 할 수 있나요?

이제, 물론 이제 기초조사는 자치구에서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일부 부분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 하천부지에다가 저기 암벽장 조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치상 이용자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멀리 있어가지고. 이게 물론 이제 광산구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아마 올렸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수요자, 동호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신가요?

음, 제가…….

모르시죠?

예,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일단은 저변이 확대되려면 좀 더 가깝고 많은 분들이 보이고 이용이 편리해야 될 텐데 굉장히 먼 곳에, 그것도 하천부지에다가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분명히 뭐 다음에 다시 다른 장소로 해가지고 집행하더라도 이번에 본예산은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음, 물론 이제 광산구 사업 자체니까요. 그 부분은…….

그러면 아무 데나 세운다 해서 무조건 돈 달라고 하시면 주실 거예요?

이제 그…….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또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본예산은 이걸 조금,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거, 시민참여예산으로 ‘비엔날레 호수공원이 펀시티로 거듭나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비엔날레, 비엔날레 주변에 보면 호수가 있거든요. 호수 주변에 농구대 등 어떤 편의시설, 체육시설을 좀 해달라는 어,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이 사업도 좀 타당성이 있나요?

사실 이제 이 편의시설 장소를 이제, 지금 장소는 확정은 아직 안 돼있거든요.

예, 장소 확정 안 되어있습니다.

예, 장소를 찾기가 좀, 현재는 조금 어려운데 이제 사업을 만약 하게 된다면은 지역주민들하고 좀 협의도 하고 어, 또 미술관, 그쪽에 또 미술관이 좀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미술관하고 좀 협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다 뭐 할지도 모르는데 일단 예산, 뭐, 돈이 그렇게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예, 저희들이…….

이거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시고 추후에 다시 추경 때 하시더라도 이거 본예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예,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보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의원으로서 조금 그렇지만 지난 4월 4일에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광주시체육회에서 안전관리 직원 2명 채용토록 승인했죠?

예.

그리고 광주시는 지난 10월14일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공고 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에 따라 체육회는 2명을 채용을 위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현재 서류 접수 마치고 면접 등 해서 내년 2월 1일 채용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올해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혹시 뽑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나요?

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채용을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년 2월인데 돈을 안 준다고 해서…….

만약에 이제 2월, 2월이고.

그럼 2월에 출근하면 돈 어떻게 주시려고요?

지금 예산 자체는….

안 세워져 있어요, 지금.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이라도 좀 다시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 인건…….

추경에 정리를 한다는 얘기는 추경을 세우면 무조건 의회에서 통과시켜준다는 얘기신가요?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그 말씀 되게 위험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회, 의회가 있을 존재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일단 없으면 추경해보고 의회가 통과시켜줄 거니깐. 이 말씀이신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을 뽑으라 해놓고 예산 안 세워서 인건비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 인건비 어떻게 주시려고요? 묻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도 하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아니, 이번에 보니까 예산 안 세웠다니까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천만 원 정도, 예, 예.

이렇게 돈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는 하천부지에 공사도 못 하는데 예산을 주고. 인건비에 사람을 세워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가지고 사람을 채용하라 해놓고 인건비를 세우지 않아요. 이거는 돈이 없어서입니까? 일을 잘못하고 있어서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산실에 충분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용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제 그건,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반대로 이거를 의회에 와가지고 이분들이 사정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에서 채용을 하라고 공고를 했고 승인을 시켜줬고 그래서 채용절차에 따라서 인원을 뽑았는데 갑자기 시청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고 저희한테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철의,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세요.

(마이크 꺼짐) 힘든 건 아닙니다. 이상 없습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에서 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사이. 거기 보면 문화도시정책관실의 각종 심의위원회 회의 및 심의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문화도시정책관실에서 운영 중인 심의위원회는 몇 개나 운영되신지 알고 계시죠?

시 전체, 우리.

문화도시정책관실에서?

제가 총으로는 열, 19개로 지금 알고 있고요. 문화정책관실은 제가 정확히.

정책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는 총 23개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 제가 19개로 지금 인식하고. 예, 예.

그다음에 뭐 23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만 9800만 원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용 등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의일수가 무려 101일입니다. 따져 보면 1년에 365일 중에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더하면 평균 116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평일이 249일인데 회의가 101일이나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도시정책관실은 이틀에 하루꼴로 1년 내내 회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보면 정책관실에가 원래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회의는 실제적으로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판단, 제가 수치는 파악을 못 해 봤지만요. 회의는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죠?

예.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있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이 수치대로 하면.

지금은 전, 전체적으로 회의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이렇게 위원회가 많은 이유가 조례 때문인가요?

지금 이제 대부분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조례, 조례가 생기면은 운영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위원회 운영 현황은 지금 예정대로 개최되었거나, 개최했거나 어, 회의 시 참석 현황은 어떤가요? 참석률이 높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