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복지건강국장 류미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건강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693억 58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9658억 6900만 원 대비 1034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빛고을·효령타운 사용료 등 세외수입 18억 4700만 원과 생계급여 2392억 7700만 원, 기초연금 4298억 16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바우처 778억 1900만 원, 정신요양시설운영 68억 원,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 45억 52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 18억 38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1조 67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6552억 5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1조 4951억 7900만 원보다 1600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9억 2300만 원, 생계급여 2582억 600만 원, 자활·자립지원 619억 7300만 원, 긴급복지지원 274억 3100만 원 등 금년보다 569억 7200만 원이 증가한 4828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으로는 빛고을·효령노인타운 위탁운영 96억 4천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966억 2600만 원, 노인사회활동 순시비 지원 86억 500만 원, 기초연금 5113억 64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18억 4500만 원 등 금년보다 889억 1200만 원이 증가한 754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309억 11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45억 13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22억 3500만 원, 장애인연금 409억 24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바우처 1111억 7100만 원 등 금년보다 237억 2600만 원이 증가한 318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으로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29억 4100만 원,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15억 8300만 원, 암·희귀질환 관리사업 73억 8100만 원, 모자보건사업 85억 8700만 원, 정신보건관리 137억 1100만 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113억 9100만 원 등 금년보다 16억 5300만 원이 증가한 60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정책과 소관으로는 국가예방접종실시 147억 78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68억 2800만 원, 응급의료기관지원 15억 6천만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33억 4500만 원 등 금년보다 121억 2600만 원이 감소한 32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으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36억 8800만 원, 공공급식 지원 관리 강화 6억 5천만 원, K뷰티아카이브 구축 3억 원 등 금년보다 8억 8900만 원이 증가한 6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예산액은 4289억 82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3983억 7900만 원보다 306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572억 7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80억 원 등 총 4289억 8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지원 4194억 9200만 원, 임신·출산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2억 300만 원, 의료급여사업 73억 2800만 원 등 총 4289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총 4종으로 2023년 말 조성 예정액은 145억 4100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 예정액 153억 4700만 원보다 8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3개 계정으로 자활사업의 원활한 지원과 노인복지증진,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월액 73억 7200만 원과 이자수입 1억 4400만 원 등 총 조성액은 75억 1600만 원이며, 지출은 자활공동체 점포임대사업 융자금 등 2억 3천만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 등 2억 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2700만 원 등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여 2023년 말 조성 예상액은 70억 5900만 원입니다.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주민소득 증진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월액 6억 300만 원과 전년도 화장시설 징수액의 10%인 2억 900만 원 등 총 조성액은 8억 1800만 원이며 지출은 영향지역별 협의체 운영비 6200만 원을 계상하여 2023년 말 조성 예상액은 7억 56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22년 이월액 32억 3800만 원과 이자수입 6100만 원 등으로 총 조성 예상액은 32억 9900만 원이며 지출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여 2023년 말 조성 예상액은 31억 99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은 과징금 등 기타수입 2억 원, 이자수입 7천만 원 등 총 조성액은 44억 3800만 원이며 지출은 식품안전관리 1억 760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 3억 4500만 원, 식품산업진흥 8천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 3억 원 등 9억 1100만 원을 계상하여 2023년 말 조성 예상액은 35억 2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건강국 예산은 저소득 가구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만큼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실현을 위한 복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1조 693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7%인 1034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조 6552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7%인 1600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 복지건강국 예산안은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등의 국고보조금 증액과 광주다움통합돌봄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등의 순시비사업 증액으로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위한 필수경비 반영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건강증진 등을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 주요 신규사업은 광주다움통합돌봄지원 등 총 31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157억 1400만 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신규사업과 기준변경 등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협의대상 사업 여부를 확인하여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 후에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76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현황은 표2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광주다움통합돌봄지원사업입니다. 민선8기 공약과제 중 복지 분야의 핵심은 광주다움통합돌봄체계 구축으로 영유아·아동·청소년·어르신·장애인·1인가구 등 5대 돌봄 대상자에게 7대 돌봄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광주다움통합돌봄지원사업비, 긴급지원, 사례관리사 역량강화 교육, 시스템 교육 구축 등 총 78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본 사업의 근거는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광주다움통합돌봄체계구축사업이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와 차별화되고 정착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비스 대상자뿐만 아니라 통합돌봄이 절실한 신규대상자 발굴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지원사업은 표4와 같이 금번 본예산에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2021년도에는 2억 1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2022년 제2회 추경에는 2억 2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년 동안 본예산 대비 60%가 넘는 금액이 잔액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지원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본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국비사업입니다. 먼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인프라 확대 및 노후화 개선 등을 위한 기능보강지원사업으로 금번 예산에 1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표5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사업비 사전 통보가 본예산안 확정 이후에 이루어져서 환경복지위원회에 2023년 본예산안 심의 시 6억 2900만 원을 감액해 줄 것을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표6과 같이 정신요양시설 중 2개소가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지만 광주광역시에서 지원 및 감독하고 있는 사항으로 최근 3년간 지원금액을 보면 총 156억 7400만 원으로 시비매칭분은 47억 200만 원입니다.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3항에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지방자치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대로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협약 관련 별도의 문서도 없는 실정이고 전라남도에 설치한지 벌써 26년이 지난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전라남도와 협의를 통하여 전라남도에서 지원 및 감독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에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로 금번 본예산에 9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복지예산축소방침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본사업의 사업량을 감액하여 가내시가 통보되었지만 고령층 소득 감소 우려에 정부의 정책기조가 다소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노인일자리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노인일자리 감소에 따른 국비 미지원분만큼 충당했던 시비 83억 원을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국비 증액만큼 시비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뷰티현장맞춤실습 및 교육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취업예정자학생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들을 활용하여 뷰티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미용업계에서는 학교졸업예정자이거나 취업예정자의 경우 보조, 즉 디자이너 옆에서 그 일을 거두어 주는 것으로 보조의 기간은 통상적으로 최소 2년 걸린다고 합니다. 명인·명장·기능장 및 우수뷰티기술전문인들을 활용하여 학교졸업예정자나 취업예정자에게 가르치게 되면 물론 일부의 도움은 되겠지만 몇 번의 교육만으로 전문성이 길러져서 취업으로 연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투자되는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여져서 본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의견으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사업은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위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로 2022년 10월 12일 제정됨에 따라 2023년 본예산에 300만 원이 반영되어 우리 지역 생존 1세대 5명에게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고통치유 및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및 행사성 예산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운영비 등 행사성 예산편성 현황은 표7과 같이 장애인친화도시선포식 등 총 14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3억 500만 원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은 두 건으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사회복지사의 날인 3월 30일날 기념하고 사회복지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본예산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친화도시비전선포식은 2023년 4월 중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주간에 장애인친화도시비전을 선포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비전선포식의 경우 23년 4월까지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아 관련제반여건을 조성하기 어렵고 장애인 당사자나 관계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어려움이 예상되고 비전선포식이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장애인친화도시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비전선포식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금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사회복지서비스원, 광주복지연구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에 관한 동의안은 지난 10월 의회의 의결을 이행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각 법인의 출연금은 표8과 같이 증·감액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32억 34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 31억 9400만 원 대비 4천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증액의 주된 요인은 인건비 인상분 및 인사행정비용발생비용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광주복지연구원 출연금은 20억 99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 16억 7400만 원 대비 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증액의 주된 요인은 대외협력관 및 인건비 인상분, 전자문서시스템 구축비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금은 13억이며 전년도 예산 12억 대비 1억이 증액된 규모로 증액의 주된 요인은 인건비 인상분 및 실태조사사업 추가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22년 복지건강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요 기능보강사업은 표9와 같이 총 11개 사업, 전년 대비 18억 2200만 원이 증액한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빛고을·효령노인타운, 장애인거주 및 직업재활시설, 정신보건시설 등에 대한 기능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기능보강사업 대상 선정에 있어 특정시설 편중 등으로 민원이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형평성, 수혜의 폭, 시설별 예산배분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예산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시민참여예산은 표10을 보면 총 4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6억 6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 3억 1천만 원 감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찾아가는 재가장애인맞춤형서비스지원은 본예산에 5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동구의 마을활동가 모집 및 양성, 마을활동가를 통한 지역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자치구별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기관 등에서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본 사업은 중복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성인지예산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표 11과 같이 총 19개 사업 727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8억 1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인 광주다움통합돌봄, 어르신일자리사업과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등을 중점에 두고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5건, 성별영향평가 9건, 자치단체특화 5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지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만큼 사회적약자가 성별격차로 인해 이중의 고충을 겪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4289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83억 7900만 원 대비 7.68%인 306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 지원 312억 54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 2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49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예산은 「의료급여법」 제27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진료비 예탁금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수수료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4종이며 이들 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적정하게 편성 및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기금 추진실적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내년 예산을 심의하느니만큼 예산과 관련된 것,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질의는 되도록 지양하겠습니다. 증액해야 될 예산이 있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액해야 될 예산이 있으면 또 지적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6-1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76-1쪽입니다. 중증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중증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이번에는 이름이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네요. 다른 사업입니까? 76-1쪽.

동일한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설명자료, 설명자료 76-1쪽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이거 작은 책인데. 금년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찾으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찾았습니까? 추경 때 예산이 2억 600만 원이었고 집행액은 7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잔액이 1억 3300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잔액이 많은 이유는 뭔가, 그래서 지원대상을 완화시키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다오, 내년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내년 예산도 그대로 책정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주시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 역시 2억 600만 원으로 그대로 올라와있네요. 그러면 규정이 지금 완화되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종오입니다. 기준은 내년에는 완화시키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원하는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그것도 교체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중증장애인단체에서 몇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상담을 했습니다, 다른 좋은 제품으로 지원해 주라고. 그래서 기준 및 지원품목을 개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시키고 물품을 조금 품질이 다른 걸로, 좀 고가로 교체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것이라면 어느 정도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50% 삭감은 현실성에 맞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기준 완화, 그리고 용품 교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삭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문제가 아니고 다음 질의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설명자료 36-1쪽입니다. 36-1쪽 최중증발달장애인융합돌봄센터 운영. 아, 59-5쪽입니다. 59-5, 59-5쪽 최중증발달장애인융합돌봄센터 운영. 찾았습니까? 지난번 추경 때 잔액이 3억 3210만 원이 남았네요. 그것은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요. 사업비 14억 4천만 원 중에서 잔액이 3억 이상 남았으므로 사업을 제대로 수요파악을 못하고,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 책정되어야 하는데, 내년 예산이 15억 책정되었습니까?

위원님, 그쪽 페이지에 있는 15억 원은 세입에서, 복지부에서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중증발달장애인융합돌봄센터 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인 운영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15억씩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쪽 최중증발달장애인융합돌봄센터 운영에 시비도 있지요, 시비.

예.

그러면 시비는, 15억은 보건복지부 예산이고, 시비는 14억이었습니까?

저희들 시비는 20억을 지금 편성해서 같이, 75-1쪽에 제일 위쪽에 보면 최중증발달장애인융합돌봄센터 운영에 시비 20억을 해서 35억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잔액이 이 앞전에 많이 남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었고, 관리할 이용장애인이 있었는데도 왜 3억 3천이나 남았는가, 이거를 지난번에 집중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은 없었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국비가 이쪽이 42.8, 시비가 57.2%.

이거는 35억이 편성되었는데요.

20억이 시비 100%네요.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를, 국비에다가 시비를 매칭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원래, 저희들이 원래 투자했던 그 금액을 그대로, 국비지원을 받았어도 저희들이 보태서 최중증융합돌봄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아마도 돌봄 대상자들을 인력이랄지, 야간돌봄인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제대로 인력채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아마 집행잔액은 남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히 챙겨가지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중간에 점검을 해가지고, 집행상황을 점검을 해서 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내년 추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라도 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령기 여자장애인, 여성장애인 대상자 한 명이 있었는데 시립장애인에서 케어하다가 영암 쪽으로 보냈다, 영암에서 케어를 거부해서 다시 광주로 왔다. 이용장애인을 두고 각 기관에서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대강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용장애인이 있으면서도 예산이 남았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산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계획을 짜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또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중증융합돌봄사업은 사실상 저희들 예산도 문제지만 최중증장애인을 돌볼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은 야간이랄지 24시간 케어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문인력을,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사실은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하고 협조해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분야의 전문인력도 양성하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 혹시 주간보호사업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으면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중증발달장애인들 중에서도 낮, 장애인 중에서 낮 활동 지원만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2-2페이지, 62-2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대단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62-2, 주간보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데요. 우리 시에 38개의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만, 복지부 인력기준이 그동안에는 4명당 1명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3명당 1인으로 이렇게 권고기준이, 인력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인력을 조금 늘려나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3명당 중증장애인 1명을 케어하자, 이런 주장은 그전부터 있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종오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현재 이용인 4명당 직원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인 3명당 1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기에 내년부터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방금 권고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예.

권고기준입니까?

예.

이것이 장애인 쪽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과감한 결단을 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이건 환영하고요. 자, 그러면서 나머지 최중증발달장애인 이쪽에는 케어하는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주간보호 쪽에…….

주간보호시설은 주간보호시설대로 저희들이 인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요, 또 최중증발달장애인융합돌봄센터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을 본인들이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다른 기관으로 보내고 그런 현상은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또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이쪽에도 그런 약속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그런 당부의 말씀도 또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77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77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단체 운영, 장애인단체 10개소를 포함해가지고, 자료 찾았어요?

예.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인단체 10개소를 포함해서 19개 단체 등의 운영비가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3년간 동결이네요.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인건비가 오르는 반면에 장애인단체만 특별히 3년씩이나 동결시킨다고 하면 운영의 어려움이 너무 심하지 않냐, 그리고 나중에 인상시킨다고 하면 시에도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상향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3년째 동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물론 최근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많은 단체들도 운영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전반적인 경제 사정이랄지 재정여건이 사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최대한 증액을 안 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의 운영비는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랬을 때는 단체에서 특별한 수입도 없을 텐데 기존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부분, 물가 인상률에 비교해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인상은 기본인데 그것이 안 되어서 원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전달해 드리고, 단 몇 프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이 보훈단체랄지 이런 데에도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 현재 2022년 수준에서 동결한달지 아니면 일부, 어떤 데는 일부 감액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특별하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랄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년,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축소되었고 취소되었고 장애인단체행사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비축된 예산도 많이 있을 텐데 이제는 조금 활발하게 장애인단체들이 행사도 하고 장애인단체에서 제 역할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인상은 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고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라도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재정여건을 고려해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2년 진로직업박람회라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1억, 광주시청에서 5천만 원, 장애인개발원에서 2천만 원, 그래서 1억 7천을 들여서 이틀 동안 행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관계 직원을 향해) 이쪽 자료 좀 갖다드리지요, 이거 말고 또.

예, 알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25일날 교육청 추경 때 물어봤습니다. 사업성격은 어떤 것인가, 참여인원은 어떻게 되는가, 장애인 참여율은 어떤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취업 매칭률은 어떻게 되는가, 기업체는 몇 개 기업체가 참여하는가, 참여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특수학교 장애인 외에 다른 장애인들의 참여율이 높아야 이 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참여기업체가 제대로 파악 안 되고 참여 장애인 숫자도 파악이 안 되었고, 그래서 몇 명이나 참여하냐고 물어보니까 온라인상으로 2천명 참여한다고 했다가 오프라인상으로 2천명 참여한다고 했다가 합이 3천명이라고 했다가, 횡설수설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부스는 제가 알기로는 10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부스마다 한 사람씩 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직업진로박람회라기보다도 부대행사인 부스 운영 등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 또는 장애인지원센터마저 이 사업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조금 이따가 취업박람회를 한번 우리 환복위 전 위원들이 위원장님과 가볼 겁니다. 가봐서 취업박람회를 위한, 장애인들을 위한 박람회인지 부대행사를 하기 위한 장애인취업박람회인지 그것을 볼 것입니다. 봐서 장애인들에게 실익이 가지 않는다,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이런 판단이 나면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그쪽에서 부스를 많이 설치했다는 것은 장애인 생산품목 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그 행사는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많이 투자되고 이틀간 하다보니까 부스라도 해 놔야 사람이, 또 장애인이 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효과는, 장애인 쪽에서 봤을 때 효과는 미흡하다.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도 좀 망설였습니다만, 이따 오후에 보고 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사업이 장애인진로직업취업박람 이쪽과 성격이 맞지 않는다면, 특히 장애인일자리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중점적으로 장애인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의 주최가 세 군데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또 빠져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박람회라고 과연 볼 수 있을까, 도저히 그렇게 봐줄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위원님께서 장애인진로직업통합박람회에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장애인진로직업통합박람회는 장애학생들의 진로선택에서부터 지역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이랄지 구직활동까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장애인일자리 관련 박람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더 보완을 하도록 하기로 하고요. 특히 장애인고용공단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공동주최기관에는 빠졌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기업체를 16개 기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줬고 현장면접이랄지 취업상담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공단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고용공단까지 같이 함께 본 행사를 같이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판단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현장 가서 보고 또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최중증발달장애인 관련된 사업들이 전문성이 중요한데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이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그 뒤에 장애인개발원, 복지부에도 협조공문도 발송을 하고 저희들이 여기 센터에도 방문해서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장애인개발원 측에서는 기재부랄지 복지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핑계로 해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장애인개발원 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3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 관련해서 지금 송광정신재활센터의 사업에 대해서 감액요청을 환경복지위원회로 보내주신 바 있죠?

건강정책과장 임진석입니다. 송광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좀 조정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감액변경요구서에 6억 29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걸로 해서, 지금 남은 건, 요청예산은 5억 72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럼 그 5억 7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확충사업에 해당되는 건 진산요양원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진산요양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진산요양원이 어디에 소재를 두고 있죠?

나주 쪽에 있습니다.

예, 보니까 나주 노안면으로 확인이 되는데,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원래 여기가 나주 소재였습니까?

원래는 광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88년도 올림픽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도시에 있는…….

혐오시설이라거나 님비.

혐오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서울은 경기로, 부산은 경남으로, 이렇게 옮기고 해서, 그때 저희 시에서도 적정 지역을 찾았는데 마침 나주 쪽에 있어서, 나주에 건축허가를 들어갈 당시에 저희들, 나주에서 저희들한테 조건부로 해 주면서 달았습니다. 그때, 저희 시에서 그 당시에 어차피 옮겨가야 되고 신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주의 건축허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가 건축허가 당시에 저희가 부지를 제공해 주면, 장소를 제공해 주면 그 시설의 운영이나 이런 것은 저희 시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것은 지금까지 하고. 처음에 빛고을이 먼저 가고요. 그다음에 진산이 그 이후에 이전해 가는, 신축해서 가는 쪽으로 됐습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내용인데, 「사회복지사업법」 51조4항에 보면 행정소재지에서 이런 시설들을 지원을 하게 돼 있죠? 이게 또 예외가, 각 지자체간의 협약에 의해서 또 예외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실 때 건축허가에서 조건부를 말씀하셨고, 그럼 거기에 대한 협약근거 자료 같은 걸 혹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그게 저희도, 그 당시에는 있었을 건데 오래돼가지고, 저희가 그것 했을 적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다라고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협약문서 존재, 아마 있었을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도 가끔은, 수시로 한번,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그 시설이 저희 관내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지도감독을 한다든가 어떠한 것을 지원을 한달지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그런 부분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우선 말씀드린 그런 상황 때문에 나주에서는 당시에 광주 시설이 나주로 올 때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분명하니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것 하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시설이 경기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남아서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아무래도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어떤지는 크게 우리가 관여할, 관여하거나 참고할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하기보다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협약근거가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그때 당시에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조건부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지, 기사가 나왔던 거를 토대로 파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두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마련을 하는 건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협약서를 아예 찾을 수가 없었나요?

그것은 오래돼가지고 저희가 못했고요. 당시에 빛고을이나 이런 시설에,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구전으로 해서 그렇게 했고, 저희도 그런 식으로 전임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왔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사실 그런, 그때 당시에 그런 정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사실 제가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빛고을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그걸로 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하고, 저희가 기존의 전임자들 추론해가지고 했을 때 그것하고 어느 정도 일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88년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때 그랬을 것이다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도대체 어떻게 행정에서 전임자가 이랬다고 하는 걸 토대로 우리 시에 있지 않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확립이 되는지 싶고요. 그렇다면 진산요양원에 지금 우리 광주시민이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정신질환 하시는 분들도 이용을 하고 있고, 원래 광주에 있던 시설이지 않습니까.

총 그럼 몇 명 중에 몇 명 정도가 광주시민인가요?

그건…….

그것은 지금 자료가 확인이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별도로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따로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일단 무슨 근거로 여길 지원을 하는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88년도 이전에 혐오시설을 옮긴다는 그런 명목 하에 옮겨졌다는 그런 전말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 있는, 타 지자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충분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절차를 바로잡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그냥 수시로 검토하는 정도 이상은 해 보지 않았던 건가요? 협약에 대해서 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나주 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을 하면서 우리가 조건부로 해가지고 몇 년까지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마련…….

위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도, 일응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을 갖고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 80년대 시설이 나주로 이전을 해 가고 또 지금까지 그 뒤로 계속 우리 광주시에서 예산지원이랄지 지도감독 업무를 해 온 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 당시의 협약서가, 협약서랄지 각서가 명문으로 존재를 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못 찾는 건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그때 당시에 구두협약이라도 우리 광주시와 나주시 간에 어떤 확약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거기에 의거해서 지금까지 쭉 우리 시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지도감독을 해 왔는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이 이것을 내년부터는 나주시에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했을 때 해당 자치단체 간에 분란만 조장을 하지…….

아, 그렇죠. 갑자기 이걸 전액 삭감한다거나 그럴 순 없겠죠.

실질적으로 분란만 조장하지 실익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때 당시의 정황이랄지 아니면 그 문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고 또 필요하면 나주시에도 그런 문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문제제기부터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문제제기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에 의해서, 이 사업법의 예외조항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협약을 근거로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런 명분을 마련하고 그리고 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딘가에서 지적이나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생긴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는 업무가 보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두로 해서 약조가 있었을 거라는 추측 하나만 가지고, 지금 26년이 지났습니다. 26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허점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차를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협약으로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그런…….

일단은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나주시에서는 아마 두 시설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책임지고 직원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를 작성하자고 아마 그렇게 나주시에서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종사자는 그렇다면 광주시민인가요, 나주시민인가요?

그거는, 종사자는 광주시민만 근무해라, 이런 부분들은 없으니까요.

그런 건 없죠.

또 광주에 있는 시설도 전남도민도 할 수 있고.

아, 그건 마찬가지고요.

전남에 있는 시설도 우리 시민도 갈 수 있으니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용자들은 광주시민이 몇 %인지 나주시민, 전남도민은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분석이 지금 된 게 없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시설에 입소, 거주시설에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시·군·구청장들의 추천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시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소 당시에는 광주광역시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부, 거기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다가 보통 주소를 해당시설로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주시민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꼭 광주시의 예산이든 아니면 나주시의 예산이든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면 범국민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지자체마다 예산을 나눠서 편성을 하고 우리가 국비를 얻어가면서 이렇게 심의를 해 가는 이유는 우리 시의 예산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마침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근거를 찾기에도 지금 빈틈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갑자기 삭감을 해 버린다면 나주에서 지금 자구책이 마련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보니까 식당동 증·개축에 이용될 예산인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오전이니까 가능한 한 오후까지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기 이용자현황에서 광주시민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범위와 그리고 이런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중으로 어려운 자료라면, 계수조정이나 예산에 대한 조정은 오늘 중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주소지, 단순히 주소지뿐만 아니고 원래 나주시민이 그쪽을, 나주시민이랄지 전남도민이 거기 시설로 입소했는지의 여부는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소를 하면 해당 시설로 대부분 주소를 다 옮긴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되겠죠. 그니까 장소가 주는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집 앞에 있던 게 멀리로 가게 되면 당연히 그 시설보다는 더 가까운 시설을 찾게 되기 마련일 거고, 마찬가지로 나주로 옮겨 가게 됐을 때 26년이 지났는데 이게 나주의 것인가 광주의 것인가, 이 단순한 논리만 가지고도 여기에서는 좀 빈약한 그런 예산편성과 그리고 우리의 지원정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넘어가서, 광주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봄요원 역량강화 사업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안에서 노인복지에 생활시설과, 노인복지뿐만이 아니라 생활시설과 주거시설, 아, 이용시설로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관한 지원조례도 광주에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종사자들의 처우와 그리고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지원들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딱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돌봄요원 역량강화 꽤 오랫동안 지원을 해 왔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부 다 누락이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송숙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은 저희 시가 19년도부터 지원했던 사업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중풍이라든가 파키슨병 등, 치매 등등, 가장 어려운 분들의 대소변 수발들,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위한 저희들의 처우개선에서 지속했던 두 꼭지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행사성 예산 제한이라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 두 가지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단순한 행사성이 아니라…….

그러지요.

특히 돌봄을, 가장 기피하고 있는 돌봄을 위한 종사자들을 1년 동안 딱 하루 모처럼, 어쩌면 자기역량도 키우고 모처럼 서로 우수, 돌봄에 대한 우수사례도 듣고, 어떻게 보면 소진예방이라는 측면에서 하루 잠깐 몇 시간 쉬는 텀을 주는 예산인데 이런 부분은 꼭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저희 설명 부족인지 사실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다만 다른 부분은 지원을 못하더라도 특히 어려운 종사자에 대한 이 두 가지 측면은 혹시,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려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자면, 장기요양시설 돌봄요원 역량강화도 이전과 같이 신청은 했지만 예산실에서 행사성 예산이라는 해석으로 지금 반려를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이번에 얼마 정도 요청을 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22년도에는 사실은 예산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2400만 원.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요양기관이 요즘 돌봄시대가 확대됨에 따라서 종사자라든가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또한 기관들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재가요양기관, 생활시설, 양로시설, 구분이 명확하면서 다르게, 근무시간과 환경이 많이 달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예산을 4천만 원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조금 더 증액을 요청했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 안 되면 전년 수준이라고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또한 반영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인은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그 법인들의 조건이 참 열악해 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생활시설인 경우에는 3교대로 종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이분들한테 쉴 시간이나, 당연히 그런 것들도 존재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근로의 질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근로여건을 고취시키고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노력해 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증액까지도 요청을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게 단순히 행사성 예산으로 비춰진다는 부분은 예산실에 좀 유감을 표하고 싶고, 어쩌면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 회의, 그리고 의회에서, 또 특위에서, 예결을 다시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리라고 생각합니다. 실·국에서 지금 하지 못하는 예산, 그리고 예산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해석을 좀 달리 했던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다시 살리거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건강국에서만 괜찮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 부분 다시 요청해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년 수준에서 예산을, 그와 관련된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것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건, 지금 이렇게 누락된 게 전부 다가, 역량강화사업의 명목으로 모든 시설들이 다 누락이 된 게 아니라 돌봄요원 역량강화에 대해서 좀 누락이 된 걸로 보이는데, 어쩌면 이쪽에서 누락이 되기 위한 다른, 그걸 반증할 수 있는 근거라고 추측을 해 본다면 다른 시설들이나 다른 부류의 그런, 시설들이라고 할게요, 그런 시설들에 비해서 여기 법인들이 그나마라도 시에서 보기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누리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에 있는 법인들이 못 받는 이유와 체계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신 게 있다면 지금 들어보고 싶고, 아니면 자료로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법이 생기면서 많은, 그때 당시 노인 관련된 시설들이 노인장기요양법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해서 이렇게 전환을 했고 또 일부 신규로 사회복지,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도 그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개인시설도 장기요양기관들이 있지만 특히 법인시설들은 그러는 과정에서, 2008년에 장기요양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고, 실질적으로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것이 사실은 종사자들한테 매우 가혹한, 요즘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 코로나 검사를, PCR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더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랄지 역량강화를 위한 조금의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이랄지 노력 부진, 부족으로 생각하고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충분히 노력해 주셨을 텐데, 그걸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종사자들이 더 열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같이 힘써보자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먼저 세입 부분에, 고령사회정책과입니다. 자료로는 41쪽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12억 1500여만 원이 삭감됐는데, 감액이 됐는데 빛고을·효령타운 사용료가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수입 부분에서 감액이 된 상태로 예산서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이용자수도 회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현장에서, 또 지금 상황이나 식비나 등등해서 요금들도 조금씩은 더 올리겠다, 현실화 하겠다, 이런 것도 좀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수입을 많이 감액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빛고을·효령타운이 금년 같은 경우, 또 작년에도 상당히 코로나 영향으로 해가지고 휴관한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코로나가 1분기가 지나면 사실상 상당히 전문가들도 마스크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 부분 시설의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고을·효령타운 사용료를 일부 개정요구가 있어서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조례 개정은 사실은 사용료 수입을 늘린다기보다는, 물론 식비는 좀 늘어나겠지만 일부 일권을, 월권을 신설해 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월권을 신설을 하면 사용료는 조금 줄어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료 감액부분은 아마 금년도 수입이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내년도 수입을 추정해서 세운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시설 운영이 정상화된달지 이런 걸 봐가지고 추경에 세입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증감 부분은 올해 예산, 그니까 전년도에 수립했겠죠, 그때 예산으로 본 거고, 올해 운영을 해 보니 실제 수입이 한 이 정도 됐었다는 건가요?

예, 그 정도 아마 실제 수입을 기준해가지고 했지 않을까, 그렇지 싶습니다. 기타…….

아무래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잡았다가 계획이나 예상대로 또 수입이 없으면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수입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유동적인 것은, 그렇게 잡는 건 이해는 되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변동이 좀…….

그것이 한번……. (국장, 관계 직원과 대화) 일단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수입을 잡은 것 같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아마 빛고을·효령타운 사용료 수입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빛고을타운 수입만 가지고는 3억 정도, 3억 못되고 한 2억 5천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다른 수입이 여기에는 작년에 있었던 수입이고 금년에는 수입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떤 것이 빠져있는지는 제가 여기 예산서를 봐가지고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니까 금액이 12억 정도면 적은 예산은 아니어서, 사용료만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사용료랄지 다른 수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빛고을·효령타운 사용료는 작년에 20억 본예산에 계상했고요. 이번에 보수적으로 17억 6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9억은, 제가 여기 예산서 봐가지고는 작년에 9억이 어디,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지금 예산서로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사용료 부분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시립묘지 사용료가 세입으로 계상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예, 여기 자료가 조금 그러면…….

작년에 9억 6천만 원이 있었는데 아마 본예산에 지금 세입을 안 잡아준 것 같습니다. 세입이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에는 그 내용이 지금 없고 빛고을·효령타운과 그다음에 공설묘지…….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그것이 지금 영락공원 내 추모관이랄지 이런 것 판매한 영락공원 세입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세입을 안 받고 도시공사에서 거기서 정산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정산결과만 받거든요, 세입으로 안 넣고. 그런데 작년까지 계속 세입으로, 세입은 잡고 사실 실질적으로 세입은 안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바로잡았다고 그럽니다.

세입, 이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니까 도시공사에서 일괄 수입을 잡아서 예산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영락공원 운영을 저희들한테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한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그 시설을 운영해가지고 정산만 저희들한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입을 잡으면 안 되는데 지금 세입을 잡아서, 그동안에 잡아…….

그간에요? 그간에 그렇게 했었다는 말이세요?

예,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세입이 안 들어와 있어, 안 들어, 안 잡히는데 예산서상으로만 세입을 잡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세입이 예전에 여기 보면 사용료 수입으로 잡혀있었던 것을 이번에는 그것을 빼고 바로잡았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화장사용료랄지 아니면 추모묘지사용료랄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세입을 잡으면 세입으로 안 넣고 도시공사에서 그냥 수입·지출을 여기서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정산결과만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저희들하고 이렇게 해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입세출이 지금 안 잡히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직원들한테 주는 인건비랄지 이것들도 사실은 세출에 계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운영한 결과만 저희들하고 정산을 해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입을 잡으면 안 되는데 작년까지는 아마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이 내역에는 이 자체가 없고 그냥 통으로 보니까 증감부분에서만 이렇게 누계로 잡힌 것 같은데, 그걸 그 전후로 해가지고 상세설명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고령사회정책과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로는 50-1입니다. 영락공원 장사시설 유지관리에 들어있는 건데, 10년 경과된 무연고 유골 산골처리 해서 지금 이게 2천만 원이 신규로 잡혀있는 거죠? 그간에 없었던 예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이렇게, 무연고라고 하면 연락처, 연락두절이라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유족이나 가족이 연락이 안 된 기간이 10년 정도 지나버리면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후에, 10년이 지난 이후에 가족이나 유족이 만약에 찾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안장을 할 때, 당시에 계약을 하거나 했었을 때 이런 것이 고지가 됐거나 또 아니면 이런 관련된 처리규정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혹시 하는 건가요? 나중에…….

예, 그것은 사용기간이 경과되면 그것은 파묘를 한달지 아니면 기존에 사용기간이 지났으면 그 유골함을 가족들이 가져가서 적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용기간이 경과된 뒤에도 연락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10년이 경과되고 실질적으로 연락도 안 되는 그런 연고가 없는 묘지를, 그 정도가 한 4천여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묘지를 이번에 정리를 하고. 특히 유택동산에 지금 산골돼 있는 이런 거시기가 지금 현재 90% 이상 접대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도 내년에 윤달이 있어서, 내년에 저기 망월묘지 8묘역에 가면 무등총이라고 있거든요. 연고가 없는 그런 묘랄지 아니면 우리 도시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사업을 하면서 발굴되는 연고 없는, 연고를 알 수 없는 그런 유골이랄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처리를, 화장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한꺼번에 모시거든요. 그것을 한 기를 더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후에 또 가족이 나타나서 조상과 관련된 유골이나 묘를 없애버렸거나 그러면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고, 또 소송을 통해서 일종의 손해배상 내지는 보상,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분쟁이나 이런 소지가 없는 것인지.

아마 그것은 미리서 충분히 고지가 되어 있달지 아니면 공고절차를 통해가지고 아마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도록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장묘와 관련된 5개년 계획수립도 이번에 신규로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혹시 이런 장묘에서 수목장이나 장묘문화 부분들도 앞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도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은 있나요?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중장기장묘,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내년에 다시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수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그 수립과정에서 시민들 여론조사랄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새로운, 요즘에는 자연장을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의, 시민들이 선호하는 양식의 그런 장사시설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또 저희 2단계 영락공원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앞서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1인가구, 이런 가구수도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저런 관련된 문화들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5개년이니까 당장 앞으로 5개년 안에서 범위로 고민하면 제가 너무 먼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장묘문화 부분들도 좀 더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여건들 같이 고려해서, 아까 4천기가 무연고, 일종의, 이렇게 지금 누적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로는 79-1입니다. 장애친화도시선포식이 있는데요. 일단 자문위원회 회의하고 그다음에 선포식, 이게 선포식은 하루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행사인 거죠?

민선8기에 장애친화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2기 장애인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있고요. 현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내년 4월 장애인주간에 장애친화도시조성을 선포를 할까 하고 지금 관련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 장애친화도시선포식은 내년에만 하나요, 아니면 관련된 연속계획들도 고려하고 있으신가요?

일단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장애인주간에 관련된 행사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내년 장애인친화도시선포식은 하고요.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핵심은 장애친화도시를, 어느 누가 봐도 장애친화도시로서의 위상과 실질적인, 우리 도시가 거기에 걸맞은 여건들을 갖추겠다, 혹은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마련이 되어야지 의미가 있지, 선포한다고 그래서 그 선포도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연구원이 지금 그 용역수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거 언제 나오는 겁니까? 결과물이.

12월달이면 최종보고해서 계획이 수립이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장애인정책위원회에다가 심의를 거치고 해서 종합적으로 최종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친화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표라거나 또 장애친화도시로서의 이 정도의 목표들은 그 계획에가 다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고령친화도시랄지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WHO랄지 이런 데서 국제적인 인증을 해 주는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절차들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데, 장애친화도시는 사실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애인영향평가지표를 내년에 복지연구원에다가 수행과제로 의뢰해서 저희들이 한번 장애친화도시로서 어느 정도 지표를 달성을 목표로 해가지고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회성행사로 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고 미리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동친화도시나 고령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인증,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행사로 그칠 거면 이것은 달리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뒷받침한 계획이 없다면 좀 판단해 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장애친화도시를 선포하는 만큼 앞으로 우리 시의 장애인정책을 더욱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갈 그런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길진 않아서 몇 가지, 정말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환경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현장에서 야, 이 정도 장애인편의시설이 없더라,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동물원에서, 입구에서 동물원까지 가는 오픈 열차, 거기도 장애인들이 탈 수 없는 경우더라, 예입니다. 직접 이용하신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것 말고도 많은데, 공원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특히 어린이 관련된 시설들, 그래서 해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 계획안에 또 담겨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보여주기식 행사여서는 좀 문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서만의 문제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밑에 부분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있어가지고, 관공서나 이렇게 되면, 문을 닫았을 때는 거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 이런 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편의의 부분, 또 이용 가능한 부분들로 위치나, 설치하는 위치, 아니면 구간 간의 간격, 구역의 부분들도 지금 고려가 되는 거죠. 이게 자치구에서 요구해서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언론보도도 나고 그렇게 해서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남구하고 북구하고 광산구에서만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앞으로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자치구에서도 일부 예산을 부담하겠다 해가지고, 50 대 50으로 해서 부담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또 수요조사를 추가로 해가지고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까지 잘, 그런 부분까지도 요구를 하셔서, 그다음에 휴일이나 또 아니면 저녁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말씀해 주신,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도 잘 관리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에 당장, 충분히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걸 설치하는 것으로 보이니 우선순위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요구를 하셔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0-1쪽, 21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이게 지난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건강보험료 지원, 이게 지난 추경 때도 감액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리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보니까 조례가 바뀌거나 지원근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또 다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또 추경에서 한번 감액하는 과정이 또 있을 것으로 미리 예상이 되는데 왜 이걸 예산을 그대로 올리셨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또 계획이 있으신 건지.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아직은 아마 전년도에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8월말이나 9월초에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이 아마 예산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수요를 봐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혹시 이걸 규정을 바꿔서라도 이후에 집행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럼 이번에…….

아직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최저보험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할 때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아직 타 시·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검토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하려면 타 시·도의 어떤 동향이랄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예산변동 없이 그대로 이번에 예산액을 잡은 이유는 일단 그냥 그대로…….

전년 대비해서, 준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 추경에서 연 2회, 2년 동안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분명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타 시·도의 여건들, 추이랑 같이 참고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거로는 충분치가 않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에서 K-뷰티 관련된 예산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로는 135쪽입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K-뷰티아카데미 구축하고 그다음에 기술영상콘텐츠 앱 개발인데요. 시민참여예산 부분은 혹시 어떤 과정으로 검토가 되는지요.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이후 이 예산으로 갖는 어떤 기대효과 등등으로 검토된 과정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고령사회정책과 과장님 오시고, 실무적인 답은 과장님이 하시고 총괄적인 답은 류미수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45쪽, 45-1번부터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들에 대한 지원이고, 특히나 장기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권익옹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8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왔던 정책이고 제도이기도 합니다. 아까 오전에 이명노 위원께서 그분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누락된 것 지적을 하셨고요. 저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구분해 주시고 생활시설 중에 법인,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이 몇 개가 되는지 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한 95개 정도 되고 있고요.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 3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사회복지법인이 35개 정도 되고, 그러면 사단법인도 포함이 되나요?

거기에는 아마 사단법인은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복지법인, 의료복지법인이 35개요?

예?

35개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예.

그러면 장기요양과 관련해서는 개인시설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영리성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비영리로 봐야 됩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아마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봐야죠. 어차피 장기요양법이 만들어지면서 장기요양을 하나의 시장화 한다는 그런 대전제 하에서 사실은 장기요양을, 개인도 장기요양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시장화라는 것은 아마 영리를 허용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진입할 때는 신고시설이었나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자치구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신고시설인 거죠?

예.

우리가 늘 광주복지혁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공공성 확대, 확장, 강화라고 하는 부분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우선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실제로 정부에 기부채납을 하고 사회복지법인들 같은 경우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 위·수탁 차원, 수탁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약간 기형적이긴 합니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일단은, 사실은 장기요양법에 보면 특별하니,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어가지고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준달지, 또 개인이 만든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불이익을 준달지 그런 것들은 없이 동등한 기준 하에서 운영이 되고 수가랄지 이런 것들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에서 만든 시설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만들 때도 기능보강이랄지 이런 것, 사업비를 지원을 했고, 요즘에는 새로 만드는 것은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복지부에서도 초창기에는 법인에서 의료, 노인요양시설 같은 것 만들 때는 예산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다른 타 광역시 같은 경우에, 다른 시·도 차원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법인수당이라든가 법인 활성화 차원에서 내지는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2019년부터 장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특별수당을 그때 5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법인, 다른 시·도는 많이 법인시설에 대해서 지급을 한달지 아니면 어떤 인증절차를, 인증제의,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한달지 이런 기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개인시설을 포함해서 모든 시설의 종사자들한테 주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법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예산지원, 특별수당을 지원하면서도 그분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예산심사, 의회 예산심사과정에서 또 재가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5만 원 특별수당을 주게 됐는데, 그때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에 법인시설에 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박탈감이랄지 이런 것들을 느꼈을 것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시장에 맡겨놨고 민간화 시켰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특히 노인돌봄과 관련해서는 국가책임제로 하겠다, 이렇게 구호가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강기정 시장님이 국회의원이실 때 그걸 도입하셨고 그런 큰 기여는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실제로 국가책임제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써 입법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사회복지의 공공성 측면에서 노인돌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광주는 20% 이상이 노인인구다 보고 이러니까 그런 국가가 대신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들, 또 이분들은 기부채납을 많은 재산을 했기 때문에 일정한 공공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보호와 우선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사회복지법인 장기요양시설 내지는 의료복지시설들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 중에 안정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열악한 곳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질의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출해 주신 설명자료 9페이지를 보면 아동복지관, 맞죠, 9페이지? 아동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아동복지관이요?

예.

어떤.

페이지 9페이지.

아동복지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아, 잘못 알았습니다. 통합돌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 통합돌봄.

여기에 보면 민선7기 시장님께서 복지정책으로 첫 번째 공약이시기도 하셨고 이번에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전국에서 최초의 조례도 우리 환복위 전체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사례관리를 하는 사례관리자들의 교육, 그다음에 번아웃, 소진,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한 부분으로 예산은 세워졌어요. 역량강화교육이 2천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도입이 3억입니다. 그런데 경험상으로 보면 실제로 지금 5개 자치구의 사례관리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역량강화가 그냥 단순히 교육시스템이 아니거든요. 힐링프로그램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사례관리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개발과 단계적, 기초·중간·심화 이렇게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로 가능하시겠어요?

일단은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구나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사들의 역량이랄지 노력이 상당히 이 사업의 성공을 결정을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전교육이랄지 또 중간에 다시 능력개발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시스템을 갖춰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별도로 확보는 못했지만 자치구별로 사업비에서 10% 정도를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1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로 사례관리사들에 대한 교육이랄지 역량개발, 또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비용,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정도는 지금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과장님, 5개 자치구의 사례관리사들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또 이 부분에 대한 실태나 진단이 있는 자료들이 있나요? 열심히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사례관리는 휴먼서비스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좀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있나요? 보통 근속이 몇 년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손옥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아마 파악된 자료는 있을 걸로 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답해 주신 것 충분히 공감이 됐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취합하셔가지고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그다음에 서울시의 찾아가는 사회복지 사례관리를 보면 실제로 사례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초급·중급·고급과정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경기복지재단에 있을 때 그 사례관리매뉴얼을 개발했던 경험이 있는데 통합돌봄의 성공여부의 핵심은 각 자치구의 사례관리를 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이 휴먼서비스를 잘 제공해 주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례관리 교재개발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경험에 의하면 3년, 5년, 초급은 3년, 중급은 5년, 고급은 7년, 이 정도의 경험이 있어서 전문성을 갖도록 그렇게 체계적 학습과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이 경기도 사례이고 서울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하셔서 광주의 통합돌봄이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전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례관리사에 대해서는 교육포럼이랄지 역량개발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자체적으로, 물론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3년 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축적이 됐을 걸로 보고요.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부진하다고 보고. 그렇더라도 하나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인재원이랄지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학교를 운영한달지 아니면 그런 매뉴얼을 개발한달지 이런 것들, 또 사례관리지원단을 만들어서 상당히 역량 있는 분들로 풀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도 앞으로 갖춰나갈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광주광역시 서구 사례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굉장히 모범사례이기도 합니다, 커뮤니티 케어하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례관리자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특화해서 운영하셔서 통합돌봄이 꼭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5-1, 과장님 계속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15-1, 16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해서 시비까지 보태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됐죠?

이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작년까지는 지방비를 시에서 전담, 전액부담을 했는데 금년부터 자치구 부담을 50, 그러니까 15%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년 사업비 중에서 본예산에 구비 부담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원 대상이 보면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구별로 시설 자체가 균형적으로 있지 않아요. 광주 동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북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하게 되면, 그리고 사업내용도 보면 사전·사후검사 및 전문직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의사선생님이나 내지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나 정신건강 간호사분들이, 심리상담사분들이 오셔서 심리검사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거 46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올 추경부터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업진행은…….

예, 삭감된 만큼 구비 부담으로 대체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전·사후검사, 그다음에 전문직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인데 진단하는 것에서 그치는가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가요?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까지?

예.

그러면 전담인력들은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까?

전담인력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실제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마음건강은 심리·정서적 관계의 지속관계, 지속성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토론회 때 같이 오셨겠지만 언제든지 찾아가서 상의하고 할 수 있는 엄마가 필요해요, 그런데 엄마가 하루에 세 번 바뀝니다, 이런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어떤 보호체계, 이거를 요구한다고 보는데, 그냥 진단하고 그쳐버리는 내지는 독립하면 단절되는 이런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페이지 87쪽인데요. 그러면 건강정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현장에서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동네에도 건강생활센터 만들어 주세요, 이런 요구들이 실제로 민원상담하거나 의정보고 나가면 꼭 들어오거든요. 보니까 새로 생긴 데가 북구 두암건강지원센터이고, 그다음에 유덕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신축인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됐네요? 87-2번.

삭감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것도 구비 지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시비가 7900만 원이 거기에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관계로 해가지고 시비 부담을 못하고 추경에 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이크 꺼짐) 추경에 또 올라오나요?

예?

(마이크 꺼짐) 추경해야 되나요?

저희들도 이것을 시비 부담분을 좀 해 주라고 그랬는데 재원이 부족했는가 시비매칭은 추경에 해 주겠다, 어차피 그 안에 집행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예산실에서 이해를 해 주라 그래서 추경에 하기, 매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진석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올해는, 올해 같은 경우는, 22년도에는 동명하고 유덕이 해가지고, 두 군데 했다가 동명은 거의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유덕만 예산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대상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지원대상기관이, 그래서 하고. 저희 시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상당히,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시가 보건지소가 각 구마다 있었는데 보건지소의 기능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해서 지금 하는 곳이, 북구 같은 경우 북구 두암이 그런 케이스인데요, 사례인데,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 밀접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에 건강, 보건지소나 이런 것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해서 하고, 필요하면, 그 지역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SOC를 활용해서 한달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라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보건소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9개 정도 저희가 지금 해서…….

(마이크 꺼짐) 2023년도에요?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구에서 해가지고 각 구별로, 동구도 지금 지원센터에서, 기존의 지원센터에서 동명이 또 하나 늘어나고 그래서 구별로 한두 개 정도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그 9개, 지원도 매년 저희가 사업비로 해가지고 한 3천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작년 5천을 했다가 구비부담을 좀 시켜서, 지금 타 지역에서 그거 하지 않는, 특별히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들을 할 때 기존에 건강 관련 그 지역의 인프라는 어떻게 연계하거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들 때, 예를 들면 두암동을 만든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건강 관련된 인프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기본조사는 좀 하고…….

해가지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 자체만으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이 사업에서, 만성질환 관련된, 다양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각 지역에 연계해 있는 보건자원들하고 활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2~3년, 2년 정도 사이에 시민들 건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기존의 인프라와 잘 연계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8쪽 심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보급을 많이 했죠? 얼마나 보급이 됐나요? 각 자치구별로.

1334개소에 1809대정도 보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상황은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법정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는 곳이 486개소고 기타 848개소인데 법정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는 곳들 중에서도 특히 일반 아파트 같은 데는 조금 취약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설치장소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나요? 어쩐가요? 예,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홍상의입니다. 법정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데가 보건의료기관이나 구급차라든가 공항, 500세대 이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다 설치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복지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시설, 경로당, 이런 데도 추가로 62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추가설치하실 거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이것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일반 어떤 큰 시설처럼 일일이 가서 점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올해도, 예를 들면 이것을 주기적으로 패치를 바꾼다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임박하고 그런 데는 보건소에서 일부 나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시설 주체가 응급의료전담 그 인터넷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결과를 자체점검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점검을 안 했으면 점검하도록 안내하고 그래도 안 하면 또 현장 나가보고, 이런 식으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설치를 하실 건데 이걸 사용해야 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 누구나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육도 저희가 전남대학교병원하고 조선대학교병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자치구별로 나눠가지고 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데도 있지만 이거를 설치한 데도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가 민간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현장에 방문해서 이것을 교육도 하고 사용법도 알려주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으신 분들의,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요?

저희가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는 이수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 받은 분들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따로 없고요.

총 지금 몇 분이나 받으셨어요?

교육은 저희가 시키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소방본부에서 계속 시민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올해 현재까지 59회 4160명을 전대·조대에서 했고요. 이외에도 소방에서 한 교육실적은 저희가 따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 거기에도 또 많은 인원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공적인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많이 교육도 받고 이랬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교육기관의 교육커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로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고령과장 2018년에 와서 보니까 그해에 납부한다는 것이 5천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빛고을타운 만들 때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그 골프장 만들어서 그 수익금으로 빛고을타운 운영한다고 그때 이야기했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골프장 만들었는데 돈 1억 원도 못 낸다면 그게 되겠냐.

돈을 벌든지 못 벌든지 간에 최소 1억은 내놔라고 해가지고 협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랬고, 그 뒤로 코로나 상황이 와가지고 골프장 운영이 조금, 많이 수익이 개선이 되면서 지금 한 3억 넘게 확보…….

당기수익의 60%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당기순이익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정산을 해서 가져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골프장 수입은 어느 정도 일정하지만 도시공사의 수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달지…….

골프장 운영수익 중에서만 저희들이 60%를 받습니다.

5억 정도 벌었다고.

예.

저희들이 약간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수익하고 비용은 정산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기 때문에 해 주는데.

판매관리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매관리비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판매관리비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 대비해가지고 판매관리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매출이 많이 안 있으면 판매관리비를, 이 빛고을타운 운영수익비 그쪽에서 판매관리비가 많이 지출이 돼가지고 수익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한테 갖고 있는 것이, 2021년도에 수익이 54억이었고 비용이 43억이어서, 43억이었고, 또 판매관리비가 4억 이 정도 돼서 당기순익이 5억 7300만 원이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다가 3억 4300만 원 이 정도를 납부하겠다고…….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예.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행사비가, 일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금년에는 거의 다 행사가 치러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아마 내년 추경은 빠른 시일에 하련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인 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최지현 위원님이…….

간단한 건데, 각종 기능보강사업.

기능보강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은 다 분야별로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보통 연초에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요, 자치구별로 검토해서 들어오면 시에서 다시 기능보강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TF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복지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구 들어온 것은 다 아니고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기능보강사업의 선정에 대한.

그때그때 저희들이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능보강심의위원회를 그때그때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붕 방수공사라거나 또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있다거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그건 바로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건 이해가 되고요. 또 기본인프라 같은 건 음향시설이나 아니면, 현장을 또 가봤더니 오랫동안 그게 계속 문제가 있어서 행사에 차질이 있는데 그런 게, 그러면 그런 것은 기능보강할 때 바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부족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것인지, 다른 거랑 형평성 부분이나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여기 논의하는 단위는 다 다르겠네요.

예, 분야별로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요.

노인은 노인시설대로, 또 장애인은 장애인시설대로, 또 다른,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유형에 따라서 그것은 조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 있잖습니까. 그게 예산실에서 원래 약사협회에서 요청한 예산에 비해서 조금 삭감이 된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단가를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검토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시간을 늘려주라는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야약국 특성상 그 시간대의 급여기준에 맞추게 되면 원래 4만 5천원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약사들이,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기본 거시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월급을 얼마짜리로 기준을 해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 시·도의 사례랄지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가 그렇게 짜게, 4만 원으로 하면 짜게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시·도들은 얼마만큼씩 주고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홍상의입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 현재 4만 원을 인상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시·도는 전부 3만 원인데 전남 같은 경우는 네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전남도 내에서 네 군데요?

예, 전남에서만 네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 전남만 5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3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참고할 내용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3만 원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추가로 또, 아니, 내년도에 추가로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먼저 기재부에서 전부 삭감을 시켰고, 그런데 그 이후에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다시 이것을 오히려 그보다 곱하기 2를 해가지고 35억 정도를 올려가지고 현재 예결위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단가가 확정된 것은 아니나 3만 원 정도에서 한 4만 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인상안을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거나 조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바는 없으시죠?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 인상을 하겠다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은 했고요. 우리 약사회에서도 최초에 이것을 얘기할 때는 4만 원 처음에는 얘기했었고 나중에 자기들이 일일이 산정을 해 보니 한 4만 5천 원 정도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예, 일단 재원마련에서의 차질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보다는 그냥 인상을 이 정도 하는 게 적정하다는 판단에 입각한 그런 내용인 거죠?

사실 부산·인천·대전·울산 전부 다, 타 광역시도 3만 원, 시간당 3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광역시에서 4만 원 주면 선도적으로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들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을 테니까 어떻게 증액될지는 좀 더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거에, 참고로, 전남에서 5만 원 주고 있다는데 전남은 사실은 보건의료인력들이 잘, 취약지로 갈수록 잘 안 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는 의사랄지 약사랄지 이런 인력들에 대해서 급여랄지 수련의, 이런 것에 더 많이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도와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전남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놓쳐서, 죄송합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위기가구 발굴 관련 돼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자료로는 17-1인데요. 지금 실제 주소지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 실제 다 조사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서울에서 극단적인 선택한 모녀사례를 보니 실제 주소지와 살고 있는 곳이 달라서,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복지업무들이 다 자치구에서 수행, 시행하는 것들이 많은데 상호 정보교류라거나 이런 것은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울 사례에, 그런 안타까운 사례에 비춰봤을 때 우리 광주에서는 대책은 없는지. 또 보니까,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이라 해서 이번에 예산이 2억 정도 더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위기발굴이 된 가구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성격의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이 우리 상황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우리 광주에서는 그것에 대한 보완을 바로바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수원 세 모녀 사건, 그것도 사실은 주소는 화성에다 두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원에서 살고 있어서 동이랄지 이런 데서도 전혀 그분들의 생활 상황을 알 수가 없었고, 또 화성에서는 그분들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서울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도 그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곳하고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달라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가구발굴단이랄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해가지고 노력을 하더라도 사실은 사각지대가 나오기가 쉬운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촘촘한 어떤, 자치구랄지 동 차원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복지통장이랄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복이음을 통해가지고 분기별로 공과금을 납부를 못 냈달지 이런 분들의 명단을 받아가지고 계속 구·동에서 그것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잡히지 않는 부분들도 사실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실거주랑 주소지가 달라서 확인이 안 된 문제들, 우리 광주 안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치구간에 교류나 소통들, 체계들만, 체계를 하면 다른 지역에서 봤었던 안타까운 사례들 안에 그런 것 비춰봤을 때 우리의 대책들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했고요. 국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위기가구 발굴을 사전에 잘 발굴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더 키우지 않도록 그런 대비도, 예산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우수사례도 상도 주겠다 하고 포상도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청주의를 통하고, 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건 있는데, 저희들이 찾아서 발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신청을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또 거부하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을 해서 그런 부분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류미수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이 지역사회보장의 수요와 공급, 또 자원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및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5기 계획은 지난해 실시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돌봄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2개 추진전략 10개 중점대표사업 58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4기 때와는 달리 사회보장전략과 균형발전전략을 구분하여 수립하였으며 시민공청회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