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 총 예산은 2022년 대비 4억 1,836만 5,000원이 증액된 322억 5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2년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조정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맨 아래 근조기 설치․회수 위탁 운영 사업으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740만원을 증액한 5,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중간 행사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450만원을 증액한 1억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향 희망심기 행사에 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전년도 대비 450만원을 증액한 1억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및 기타 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은 전년도 대비 270만원을 감액한 2,6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상해보험입니다. 이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읍면동 현장행정의 사무관리비와 포상금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600만원을 증액한 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방문 행사입니다. 전년도 대비 6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는 출산․육아휴직자들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로 최저시급 인상분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2,688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5,5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공무직 단체교섭 및 임금 협상 용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보건관리 용역 및 위험성 평가용역 예산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5,410만원을 증액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인사관리의 운영수당입니다. 지방채 공채 시험면접을 지자체에서 자체 시험으로 변경되어 전년도 대비 80만원을 증액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입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해외연수비로 전년도 대비 4,400만원을 증액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156만원을 증액한 2억 1,0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986만 6,000원이 증액된 3,4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의 사무관리비로 교육 훈련 관련 경비로 전년도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4억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로 전년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생활민원 사업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국제협력 사무관리비입니다. 백년김제 대시민 포럼 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등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대북관계가 악화되어 대북지원 공동사업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국제화여비는 전년도 대비 4,2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민간인 국외여비는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이는 작년까지는 공무직 예산과목을 별도 운영하여 편성토록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편성할 수 있어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국제화여비에 편성하여 중복 편성되었습니다. 삭감을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협력활동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45만 2,000원이 감액된 5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읍면동 국경일 태극기 구입 등으로 재료비는 전년과 같은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국경일 태극기 구입비는 30만원씩 읍면동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입니다. 19개 단체 27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05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9,3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의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전년 대비 82만 4,000원이 증액된 5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296만 5,000원이 증액된 6,4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과 같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지원입니다. 도시군 매칭사업으로 전년과 같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입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자원봉사 대학 등 신규사업 반영 및 계속사업 추진 비용 상승분입니다. 운영비는 전년 대비 4,382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2,5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적정 호봉 준용에 의한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시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편성 지침에 의거, 민간경상보조에도 일반운영비가 일부 편성됨에 따라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4명 채용 예정으로 인건비 상승 및 4대 보험료 등 전년 대비 6,640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7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후생복지 조례 개정으로 건강검진비를 사무관리비에 편성, 전년 대비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4억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등에 따른 개인정보 특약 배상 한도액 상향 조정 및 가입 직원수 증가로 전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전라북도 청원경찰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김제시에서 내년에 개최됩니다. 따라서 김제시 공무직 노동조합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650만원이 증액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25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포상금으로 공무직 노동조합이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우수직원 국내 배낭연수 시 공무직도 포함, 운영함으로 공무직 노동조합 선진지 견학 900만원도 삭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노후화된 구내식당 시설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650만원이 감액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비 등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위원회 회의수당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기타보상금으로 답례품 및 택배비를 기부 추정액인 5억원에 맞춰 1억 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고향사랑 기부제 시스템 운영으로 8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5,932만원이 증액된 158억 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 사업자 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4,173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1,0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직수당은 전년 대비 36만원이 감액된 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설명해 주세요.

특별회계는 없고 기금은 있습니다.

기금, 명시이월까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67페이지 2023년도 본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 법에 따라 김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모금 접수함 고향사랑 기부금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고향사랑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 조성계획은 수입은 기부금 5억원이며 지출은 없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원입니다.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수입 조성액은 2023년 기부금에 따라 기타 수입 5억원이고 기금은 우선 예치금으로 예치 후 조성액에 따라 추후 기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8페이지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건립입니다. 토지 매입가 상승으로 토지매입이 결렬되었습니다. 다수 의원님의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위한 부지 검토 요청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사업부지를 선정, 행정절차를 거쳐 자원봉사센터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내용 및 금액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건립으로 편성된 시설비 및 부대비 시비 7억원과 특별교부세 9억원입니다. 이중 9억원은 7월 중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어 금번 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업 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노무법인 노무사가 누구신가 모르겠네?

윤진식 노무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1년에 얼마 주죠?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저기 하는데 요새 이태원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을 아마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나?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는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업무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역량강화 드론조종자격 취득교육이 있고만요. 위탁업체는 어디인가요? 교육기관?

교육기관은 내년에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요.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위탁업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덕암정보고하고 농고에 드론관련 전문 학교선생님들이 계세요. 외부에 주는 것보다 덕암정보고가 됐든 마이스터고가 됐든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예.

생활민원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2억원이 늘어났나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읍면동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주나요?

여기에서는 모르고 그것은 건설과 쪽에서,

그때 예산을 못 봐서 물어보는 건데.

읍면동 사업비는 저희가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지금까지 전액 금액을 못 올렸죠? 운영비 같은 것, 인건비 같은 것.

인건비는 최저수준으로 지금까지 지원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그쪽도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건비를 타 시군에 맞춰서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심장충격기를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해서 19개 읍면동에 다 배치했나요? 그랬다고 하던데?

그것은 보건소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했다던데? 보건소에서 한지 알았더니 아니고 안전재난과에서 한지 알았더니 아니고 그 예산은 자치, (답변 교대)

2016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계약파트에 확인해 보니까 발주한 것으로,

2016년도에?

예.

심장충격기를?

예.

아무튼 오래됐어요. 지금 가서 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나가 보니 심장충격기가 19개 읍면동 전부 건물 안에 있어요. 제가 민원을 받았던 게 뭐냐면 급해서 야간에 당연히 읍면동에 심장충격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다는 거예요. 없어요. 밖에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심장충격기를 16년도에사서 한 번도 사용 안 한 곳도 있어요. 이것 점검하셔야 된다.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문을 열어봤더니 문이 닫히지도 않아. 왜냐하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서 점검도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상태에요. 점검 한번 하시고 교체할 것은 해 주시고 또 하나 이것을 밖으로 빼내서 시민들이 언제 어느 때든 심장충격기는 긴급할 때 사용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점검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밖으로 꺼내놓는 이거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답변 교대)

예, 2016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계약해서 지원해 줬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보건소에서 1년에 한번씩 자체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고, 자율방범대 순찰차가 김제가 전부 몇 대가 배치되어 있죠?

기존에는,

이번에 진봉, 용지하네.

기존에는 자율방범대에서 자체 차량을 구입했으나 노후가 많이 진행되어서 작년하고 올해 2대씩 해서 4대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작년에 어디, 어디 했죠?

금구, 금산입니다. 아니 올해가 금구, 금산입니다.

작년에는 요촌하고,

요촌하고,

아무튼 요촌하고 어디 하고, 제가 기억이 잘 안나네.

요촌하고 검산입니다.

검산?

예, 올해가 금구, 금산이고요

1년에 2대씩만 교체를 해 줄 거예요?

예산 관계상,

다른 지역들도 전부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교체를 해 달라고, 없는 데도 있고. 이거를 2대만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1,000만원이 있으니까 우리 시비 6,000만원으로?

예, 그렇게 보조하고 있습니다.

1년에 2개씩만 할 계획이세요?

그 부분은 예산파트와 협의도 해야 되는데요. 가장 노후화된 차량으로 일단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19개 읍면동에서 4개이고 이번에 2개 해 주면 전부 6개잖아요. 19개 읍면동에 나머지 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자부담이,

자부담이 1,000만원씩 있어요.

1,000만원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맞아요. 그들은 자율방범대 자부담을 내면서까지 해야 되느냐도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회비를 걷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해서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고향사랑 기부 관계 때문에 이번에 처음 예산이 편성되죠? 홍보비나 답례품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답례 물품이 확정되었어요? 몇 개 품목으로?

답례품선정심의위원회에서 51개 품목으로 선정했는데요. 내일까지 공급업체 관련 모집을 합니다. 거기에서 공급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51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다 선정이 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홍보나 답례품비 이런 관계를 잘 하셔서 다른 시보다 뒤져서는 안 되지만 김제시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심어줄 필요도 있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가 서울이나 이런 데를 가면 타 시군에서 많이 하거든요. 신경을 써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부서별로 위탁교육 6,000만원 예산이 있고만.

예.

이것은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주민복지과, 민원지적과, 세정과, 회계과, 도시재생과, 농업정책과 6개 과에 대해서 6,000만원 예산.

부서별로 맞춤형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요. 6개 부서와 주민복지과, 민원지적과, 세정과, 회계과, 도시재생과, 농업정책과 해서 6개 부서에 1,000만원씩 6,000만원을,

부서별로?

예, 부서별로 하는데 예전에는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교육을 주관하는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모색하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6개 부서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데 예산은 저희한테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의원님들이 얘기를 각종 공사에서 용역을 하지 말라고 말들을 합니다. 용역비가 남발된다고, 용역비가 남발이 안 되려면 기술직 공무원들의 자질함양이거든요. 토목직이 들어와서 사표를 내고 그러죠. 그만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예, 의원면직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기술직 토목직이 신규로 들어오면 일반적인 행정법이나 이런 것은 아는데 설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딱 9급으로 들어오잖아요. 예전 같으면 선배들이 합동사무를 하면서 설계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직접 현장에 들어와서 설계를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위축이 되고 머리가 아파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런 위탁교육이 있다 보니까 기술직의 설계 이것이 토목직과 협의를 해서 전체가 갈 수는 없지만 신규자들이 다만 몇 주라도 하면 요즘은 컴퓨터로 설계도 하더라고. 전문성을 가르쳐줘야 실제로 설계를 하지 그것을 모르면 전혀 못합니다. 옆에 옆눈으로 본다? 옛날에는 옆눈으로라도 봤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위축감을 느끼고 상당히 그러더라고. 팀장이라도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설계를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그쪽 파트와 상의해서 기술직 토목직이나 이런 파트, 임업직이라도 설계가 많이 있어요. 전문가로 해서 일주일, 이주일 이상으로 해서 한가할 때 하면 그러면 용역비도 절감시킬 수 있고 본인들도 교량설계를 하는데 어디 설계를 하는데 자신감이 있다. 그런 것을 심어줘야 일을 열심히 하고 용역비가 남발이 안 돼요. 김제시에 교량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드물어요. 그것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줘야 해요. 결국 한다는 것이 도로포장, 아스콘포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나 기술직을 보면 딱 주면서 설계를 예산이 서서 하라고 하면 마음만 그러지 못하고 있어. 그러다 보면 이월되고 그런 원인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분들과 상의해서 이런 전문분야에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면 예산편성을 과감히 해서, 그래야 용역비를 1년에 몇 십억원이라고 하는데 교육비 1∼2억원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있습니다. 컴퓨터 관계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그런 것도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비 남발을 막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공무직 조합 선진지 견학을 왜 삭감하라고 했지? 어디가 중복됐다고?

예, 그렇습니다.

어디가?

455페이지 일반보전금 국제여비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관련 여비가,

455페이지 어디?

위쪽이요. 의원님, 혹시 461페이지 공무원 노동조합 선진지 견학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년보다 1,300만원 깎여져 있고만. 깎여졌기 때문에 이쪽에 보전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300만원이 왜 깎여졌는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들은 예를 들면 공무직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보다 낮게 이렇게 하는데 1,300만원이 깎여져서 900만원을 거기에 넣었는데 이것이 편성됐는데 이런 부분을 깎이는 것은 중복이 됐다는 측면에서 하지만 공무직에 대한 복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의원님. 그 부분은 일반직 공무원 연수비에 공무직도 같이 인원배분을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무직 노동조합 선진지 견학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무직은 중복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위에서 같이 일반직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깎으라고 한 거야? 일방적으로 과에서 그런 거야?

우수직원 국내 배낭연수에 3,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그것이 공무직하고 일반직하고 같이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편성이 됐으니까 일부러 과에서 삭감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4,300만원이 증가되는데 7대 때부터 의원들이 센터장은 기본적인 경비로 해서 100만원인가 주기로 해서 그때 당시에도 5급 수준으로 인건비를 줘야 한다고 해서 줄기차게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안 했어. 그러면 이런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전에 센터장들은 그렇게 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해서 새롭게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위배해 가면서 하는 것은 그동안 7대, 8대까지 계속 센터장은 기본적으로 120만원인가 100만원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되면 위화감이 조성되고 전에 했던 사람들에 대한 여기에 행정과장, 국장했던 사람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줄기차게 얼마든지 5급 수준으로 줄 수 있는 명분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봉사로 해야 한다고 해서 올라오는 것이 전부 깎였단 말이야. 그동안 계속 그 기준으로만 올렸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과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자원봉사센터가, 이쪽에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도 있고 운영비 지원도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해서 센터 사업비까지 8,100만원 여기에서도 1,300만원을 올려서 하고 있는 것은 전에 있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입니다. 노동부에서 지침을 준수해서 해야 된다고 자체 구두 경고를 받은 부분도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장은 비상근이아니고 상근입니다. 타 시군에 비례하면 저희는 아주 적게 받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도 처음부터 5급 수준으로 줬어. 우리만 안 줬어. 그때에도 상근이었고 지금도 상근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야. 이때 이렇게 하고 저때 저렇게 하면 안 맞다. 그런 뜻이야.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는 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때에도 2014년부터 그런 식으로 했어도 안 된다고 했던 그런 사항이고 갑자기 이번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근조기 설치․회수 위탁운영, 이게 많아요? 이게 김제만 있어요? 위탁하고 회수하는 게,

어떤 것을?

첫 페이지요.

근조기요?

예, 근조기.

다른 시군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관이라든지 전주, 군산이라든지 근조기를 설치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면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가서 설치하고 나중에 회수하고 그러거든요. 근무시간에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해서 위탁해서 추진했으면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관외도 있고,

관내는 근조기가 어차피 하나씩 있을 것 아니에요?

배치를 해 놓는데요. 분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가 보네요. 저도 다른데 있어 보니까 이 정도 금액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한 달에 근조기 설치 건수가 25건에서 30건 되고요. 1년으로 치면 300∼360건 정도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편성 요청하게 됐습니다.

장거리 쪽에 무주, 진안, 장수면 비용이 더 들 건데요?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약을 한다면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화환을 보내는 것보다 금액이 더 클 거예요.

화환은 선거법에 의해서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근조기를 보내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보내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이 가지고 갈 수는 없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동영상 제작하는데 3,000만원이더라고요. 3,000만원이면 몇 분짜리에요?

올해는 못할 것 같은데요. 계약체결을 하면 정확한 시간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3,000만원이면 제 생각에는 퀄리티가 좋을 것 같은데.

연예인을 섭외해서 가급적이면 명예시민이라든지 홍보대사라든지,

섭외가 될지 모르겠는데 만경 출신의 김세정씨?

예, IOI 그 부분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연예인 얘기하시니까,

문화홍보축제실에서 2020년도에 홍보대사로 위촉하려고 접촉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계약사 측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짤영상하고 중간하고 3개 정도로 나눠서 어차피 들이는 돈이니까요. 나눠서 체계적으로, 지금 5,000명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5억원이면 5,000명이니까 좀 더 많이 홍보할 수 있게끔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요. 450쪽에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 보조가 있는데 어떤 것인가요?

이 목적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에게 인권 감수성 향상을 통해서 공직사회 인권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시민이나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도 했었나요?

예, 작년에도 있었고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저만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홍보물품 등 제작도 있는데 65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모든 분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필요해서 하는 일일 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은 실시를 못 했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이 매칭해서 하는데 일반 시민들도 많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잘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모든 분들이 참여할 때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만 할 수가 있어.

예, 맞습니다.

500만원 이하만 하게 되어 있어. 예를 들어 법인이나 많은 금액을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령을 보세요. 그게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답례품은 지역물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취지이고 일본에서는 성공한 제도가 아니야. 이게 여러 가지 우리 김제시만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는 게 아니야. 전국 자치단체가 다 해.

예, 맞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쪽에서 그 내용을 전부 파악해서 이게 법인은 안 돼요. 현재는 개인만 할 수 있어. 나중에 법이 바뀌면 몰라도.

예, 맞습니다. 현재 법에는 개인만이,

500만원 이상도 못해.

예, 500만원이 맥시멈입니다.

한도가 500만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30%이면 150만원어치 답례품을 주는 건데 그것을 반드시 주냐, 안 주냐 그런 것들도 파악해 보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준다고 하는데 답례품을 받기 위해서 기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동안 500만원 주고 1,000만원도 주고 몇 억원씩 주는데 그 사람들이 답례품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10만원 이상은 16.5%인가 세액을 해 준다고 해서 구체적인 것이 다 나와 있어. 그런 것들을 쭉해서,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조례 제정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잖아.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456쪽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3,000만원이 있어요. 전주 피해자센터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 알고 싶어서. 김제대상이 몇 명이나 혜택받았는지 모르겠네.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라든지 그 인원이 나오나요?

올해 8명이,

혜택을 받았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태극기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19개 읍면동 청사에 게양할 때 낡은 태극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조주연 기자님도 계시지만 한 번씩 거꾸로 달았네. 낡았네. 안 달았네. SNS에 올리시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태극기를 구입해서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 잘 챙겨 가시고 또 하나는 요촌동에 태극기 테마거리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하겠다고 하고 나의 공간에 태극기를 걸어서 태극기 거리를 형성해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양해를 구하고 소상공인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태극기 구입비가 과연 그쪽에 배정이 될 수 있는 금액인가 싶네. 그쪽도 충분하게,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에 국경일에,

읍면동에 판매도 하잖아요.

읍면동에 3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요촌동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이 테마거리를 만들어서 21년도부터 시작 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낡으면 교체도 해요. 이렇게 태극기 거리를 형성했을 때 우리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데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봐 주셨으면 좋겠네. 그런 예산들을 분명히 요청했을 것 같은데 없네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고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이니까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도시재생 구역이 아닌 데도 있어요. 사자탑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하고 전통시장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화동길 상인회 그다음에 금만상인회 그쪽 전체적으로 다 했거든요. 요촌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달아주는 봉사를 하면서 시작했단 말이죠. 그 부분을 한번,

관련부서하고 도시재생과와 요촌동과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비가 현수막, 배너 이렇게 하잖아요. 김제시의 홍보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매체라든지 홍보하기 위해서 동영상도 제작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보 영상 제작은 했는데 제작하고 난 뒤에 송출도 하는 기관을 선정했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제시에 홍보 현수막 2회를 게첨하겠다는 거잖아요. 한번 할 때 50개 해서 19개 읍면동 전체 게첨을 하시겠다는 건가? 2번으로 나눠졌고만.

예, 명절 때 고향을 방문하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매표소에도 설치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아무튼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연중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일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보 영상을 제작하면 홍보 송출하는 것은 문화홍보축제실에 연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쪽에 홍보비가 있으니까 그러면 영상제작은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작하면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문화홍보축제실하고 방송매체라든지 SNS라든지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서백현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지자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홍보해서 이거를 기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체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금액들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현수막 50개 해서 19개 읍면동에 2회, 2번의 명절에 게첨하시겠다는 거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관외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하세요. 2회 홍보하면서 유의하실 때 19개 읍면동에도 하지만 지평선축제 때 그다음에 모악산축제 때 그다음에 김제시에서 행사할 때 그때 당시에도 타지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시점에도 맞춰서 하셔야 돼. 2회라고 써놔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예산이 편성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종 행사 시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배너는 30개 해서 19개 읍면동에 하고 다른 데도 하시겠다는 거네?

그렇죠.

전단지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그래도 전단지 없이 홍보하는 것도 그렇게 홍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재난일시금을 줄 때에도 전단지를 보면 그대로 쌓여있어요. 누가 보지도 않아.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는 19개 읍면동에 비치하면서 각 금융기관에 비치하면서 홍보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아무튼 적극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생활민원 담당 팀장이 누구시지? 생활민원팀에서 8억원으로 요구해서 8억원이 계상된 거예요? (답변 교대)

예.

8억원 정도 필요해서?

예.

토목직 있어요, 없어요?

토목직 없습니다.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예?

건설과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인사하는 부서에서 토목직 하나 거기에 배치하지 않고 사업비를 8억원이나 넣어놓고 의뢰를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쪽에서 해야 할 업무인가도 조직진단을 할 때 판단했어야 돼. 이건 읍면동에 5,000만원씩 시설비 넣는 것도 마찬가지야. 토목직이 한 명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시설비를 거기에 넣고 그런 식으로 업무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을 그쪽에 요구를 그정도 필요한다고, 그리고 얼마 이상은 여기서 못 하죠?

800만원 정도,

그것도 올랐네?

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요.

예?

자재 값이 올라서 내년부터는 800만원 정도,

그 이상 되는 것은 여기서 해? 못해?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 못 혀?

형평성 때문에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김제시에 매뉴얼이라든가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팀장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토목직 하나 행정과장한테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설계도 하고 신속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해야지. 말하자면 의뢰해서 한다? 할 때마다 아쉬운 소리할 것 아니여, 사정하고.

단가계약으로 묶어서 해 놓고 사후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할 때마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 빨리 해야 할 사항인데 설계를 안 해서 모아서 하니까 지체되잖아.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설계를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계약만 미리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신청이 들어오면 일은 언제 해? 한 달 후에 혀? 두 달 후에 혀?

단가계약 하면 바로 시작합니다.

즉시?

예, 올라오는 대로,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정산하기 때문에요.

공사는 먼저 하게 하고?

예.

계약도 않고?

단가계약을 해 놓고,

단가계약을 총괄로?

예.

수의계약하는 정도만, 묶어서 할 거 아니여. 2,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입찰로 6,500만원 정도 잡고,

입찰은 안 할 것 아니여. 생활민원에서 입찰을 하면,

아니 입찰로 합니다. (답변 교대)

수의계약을 안 하고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아 묶어서?

예.

총괄 계약해서?

예.

일은 바로 바로한다? (답변 교대)

예.

한번 신청해서 바로 바로 하는가 봐야겠네. 나중에 예산이 없어요. 바빠요.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돼.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에는 긴급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하러 이게 필요해. 그냥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의원들한테 부탁을 제일 많이 받죠? 그러잖아. 이 업무 자체, 생활민원 자체가 그러는 거여. 하여튼 거기가 수고는 많이 하셔. 욕도 많이 보고. 거시기도 없고 티도 안 나고. 그렇죠? 일은 많이 하고, 생활민원 팀장을 과장님이 평가를 잘 해주셔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직원 업무노트 제작을 2,000부 하죠? (답변 교대)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들은 지급을 안 해요?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2,000부 하면 전체 공무직, 기간제 다 포함해서 우리 직원이 몇 명이여?

1,800여명 정도 됩니다.

1,800명?

예.

하나 다 쓰고 두 개 쓰려면 못 쓰겠네.

직원들이 2개까지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저번에 노트를 어디에 놓은지 몰라서 달라고 했더니 없다는 거여. 2,000부밖에 안 하는 고만요. 기자님들도 하나씩 달라고 하잖아요. 여기 기자님들 두 분이나 계시네. 못 주네, 없어서. 이런 것은 해서 우리가 보면 어르신들이 김제시 노트를 꼭 갖고 싶다는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민원들이 있어요. 아마도 민원실 오셔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껄요. 적은 돈인데 2,200만원밖에 안 하는 고만. 한 권에 1만 1,000원씩.

알겠습니다.

기자님들은 주지 마세요. 없으니까, 아셨죠?

다음부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최미화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미화입니다. 인재양성과 2023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23년 총 예산은 2022년 대비 26억 4,105만 9,000원이 감된 63억 2,3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 및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하단 으뜸인재육성사업 보조입니다. 으뜸인재육성사업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지평선학당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8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제263회 임시회에서 장학재단 출연금 10억원으로 승인받았으나 도에서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올해보다 2,000만원이 감되었으며 전국에서는 최고 금액입니다. 466쪽 상단에 지평선 나눔스터디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인 8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를 교육급여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외에 다자녀가정 자녀를 추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장학사업 운영 시금고 협력사업비 2억 4,000만원은 지난 제263회 임시회에서 출연금 지원 동의를 의결해준 사항입니다. 467쪽 중간 지역학교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한중친선 한민족문화교류 협력사업 외에 5개 사업에 5억 3,880만원을 증액하여 9억 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4차 산업 특성화고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에 2,380만원을 증액한 1억 1,480만원입니다. 이는 덕암정보고 드론전문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사업으로 대상자를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54명으로 확대에 따른 비용 1,000만원과 마이스터고등학교 종자산업 분야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위한 원어민 강사지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38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 7,000만원은 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 마을학교 지원사업 2,000만원이 교육협력지구 운영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사업비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지원청과 협력으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소규모 학급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도내 시단위에서는 3억원 이상 6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지원사업은 4억 7,500만원을 증액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지역 4개 초등학교 방과 후 지원사업으로 기존 1,2학년에서 전학년 확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읍면 지역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어 시내지역 학생들의 형평성 있는 교육지원과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확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체능 분야 지역학교 육성지원은 2,0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며 뒷장 보조사업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 5,000만원 2개 사업 총 7,000만원으로 올해 김제초 씨름, 김제중 하키, 금산중 씨름, 금성중 오케스트라 등 지원한 바 있습니다. 468쪽 하단부분입니다. 전북 행복 온마을 학교지원 사업 1억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학생의 문화․예술 및 인문 소양 격차 해소를 위해 영화수업, 교실 연극, 창의 미술 교육 등 강사지원 등 문화․예술 교육 지원 및 학교 마을 벽화 그리기, 우리 마을 이야기 탐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9쪽 평생학습도시 육성으로 중간 아래부분에 행사운영비로 제13회 김제시 평생학습 한마당 등 5개 사업에 100만원을 증액하여 6,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교실에서 100만원에서 증액하는 건데요. 이는 관내 경로당 등 학습 소외계층 대상 시설방문형 학습 진행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학습 수요 증가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에만 22개 팀, 42회, 7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평생학습 공모지원 2개 사업에 사업비 350만원을 증액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의 사업비 증액 의견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12개소, 우수 프로그램 운영기관 5개소, 총 17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사비 5,000만원 증액과 재료비 물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471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중간 정도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강사수당을 1,580만원을 증액하여 5,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4월 중에 국비 1,500만원이 추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한글반 교육을 시내권에서 여성회관 등 3개소 7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교육기간을 9개월에서 농한기를 포함한 11개월로 3개월 확대하였고 강사수당 단가도 5,000원 인상하여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로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지평선 한글사랑반 강사수당은 2,640만원을 증액하여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 한글반 8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증액사유는 시비사업과 마찬가지로 기간 3개월 확대 및 강사수당 5,000만원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도비 875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읍면동 지역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모두배움터 사업이 크게 행사운영비에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비에 모두 배움터 조성사업으로 나뉩니다. 모두배움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당초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사업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시 자체사업 2,800만원, 도비 보조사업 5,750만원, 총 8,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등 15개소 행복학습센터에서 29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수요가 많아 시비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부 시설비 모두배움터 조성사업은 도 인구소멸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내 노후화된 평생학습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비 5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평생학습관 리모델링과 증축에 이어 내년에는 백산면 문화학습관 방음시설, 노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 교육장 조성, 아카데미 강연장 등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73쪽입니다. 상단 행사운영비로 민주시민 양성교육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 읍면동 심폐소생교육, 22년 이태원참사 대비 12월 중에 중고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3년에는 관내 기업체,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교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심폐소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21년 결산추경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5억원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결산에 불용 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을 받은 공무원시험준비반 운영에 3,100만원을 증액한 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관리직원이 1일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 휴일 수당 등 지급 요인이 발생하여 별도로 보조관리자 1명을 채용,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73쪽 하단에서 474쪽 상단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790만원을 증액한 4억 2,0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만원 증액사유는 주민자치 운영수당이 2022년 본예산 대비 6개월 분에서 7개월 분으로 1개월 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자치 운영수당은 7개월 분이 편성되었으나 12개월 지급에 따른 부족액은 내년도 상반기 집행 및 추이를 보면서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476쪽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2,080만원을 증액한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3년 정보화 교육장이 구축되면 이와 관련된 강의도 5개 정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며 강사비를 3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5,000원 인상분과 취업 특별 과정으로 5개 정도 추진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취업 전문과정은 전문강사료가 일반강사료보다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지급 기준이 1시간에 2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디지털 모두배움터 정보화 기자재 구입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 인구소멸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평생학습관 정보화 교육장 및 옥외 실습장 리모델링 사업이 현재 설계가 마무리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공되어 7월 중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에 정보화 교육장 물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보화 교육장은 25년 기준으로 교육용 책상, 의자, 교육기본 자재와 컴퓨터, 모니터, 전자칠판, 그리고 컴퓨터는 동시에 사용하므로 별도의 유선 인터넷 데이터 배분기인 허브장비 구축이 필요하여 총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9쪽 명시이월 사업은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모두배움터 설치 및 옥외 실습장 증축사업 2건으로 이월금액은 총 62억 7,158만원입니다. 첫 번째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을 2023년 6월에 완료하고 2023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22년 본예산에 편성된 시비 46억원과 결산추경에 편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원을 합한 총 56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원을 시설비 5억 7,603만 5,000원, 시설부대비 2,396만 5,000원, 자산취득비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두배움터 설치 및 옥외 실습장 증축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평생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학습공간 조성사업으로 내용은 디지털 정보화 교육장 설치 및 옥외 실습장 증축으로 도비 4억 2,00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 총 7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단계로 7억원 중 설계비용 2,841만 3,000원을 제외한 6억 7,158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3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인재양성과에서는 인재양성을 통하여 김제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이 학업, 취미, 취업 분야에 평생학습을 통하여 주도적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시민들과 함께 평생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 공모사업은 따로 운영을 안 하시잖아요.

주민자치,

예, 자치위원회에서 시청에 사업을 공모하게끔 해서 그 사업을 따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예,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프로그램은 말고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데 독립적으로 하지 않고 동에서 일괄 하던 것만 그대로 짜줘서 그대로만 움직이거든요.

특색사업비로 주고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읍면동에서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 특색사업비를 신청받아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공모형태로 바뀌면 안 돼요? 일괄 배정말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거기에서 어떤 사업비가 얼마가 들겠다 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해라. 어쩌라.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의 사용처가 그런 것들을 읍면동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하고 공개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자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으니까 그걸로 쓰려고 하거든요. 제가 직접해 보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받아주지 않으세요. 예산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 일이 늘어난다고 해서 안 해 주시더라고. 그럴 것 같으면 직접적으로 자치위원회가 공문도 만들고 기본적인 것을 해서 어차피 그럴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신청하게 해서 인재양성과에서 돈을 직접 줘도 되는데 동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트러블이 생기는 거 같아요. 일을 하는 부분이,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면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이 가능한지?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잘 되어 있는 데는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저희 정도의 예산규모로 하는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게요. 계속 이렇게 해봤자 다들 지쳐가시거든요. 다 똑같잖아요. 하는 게 다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아무튼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평선 나눔 스터디사업에 다자녀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김제시에 효자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서 지원하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기숙형고교 지원사업이 김제여고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감액됐네? 학생이 줄었다는 거예요?

예, 아마 그런 상황으로 감액된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예.

학생 수가 줄면서 이렇게 감액되는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 한마당을 개최하는데 2022 년예산하고 2023년 예산이 같아요. 2024년도 동일하게 가고 계시네. 이번에 모처럼 평생학습 한마당 개최를 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아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서 마감됐어요. 소리를 계속 하니까 시민들이 많이 아쉬워 했어요. 그다음에 그안에 체험부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봉사한다고 봐야 돼요. 재료비는 모든 게 인상됐죠. 본인들 인건비는 가져가지 않잖아요. 강사료도 우리 김제시가 많이 주지 않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강사료도 낮아요. 체험할 때 체험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달랐잖아요. 체험 저기별로 조금씩 달랐는데 모든 자재가 다 올라버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자재비 지원받으면서도 손해본 부스도 있어요. 순수 봉사를 했다는 정도로. 그래서 2023년도 예산은 올렸지 않았을까? 예산을 보니까 동일해요. 이 동일한 예산이 몇 년째 동일한 거예요. 체험할 수 있는 저기는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종류는 더 많이 늘어났고 지원하면서 체험하라고 시민들이, 정말 시민들은 그 체험하면서 작은 소품 하나 만들어 가면서 정말 좋아하잖아요. 행복해하고, 시민이 누리는 복지라고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더 많이 해 주고 체험 부스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해 주고 싶어도 개수제한이 있지 그다음에 지원받는 금액은 소액이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인건비고 뭐고 전혀 안 받아도 애로사항을 많이, 체험부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만 시민들이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 한마당을 개최했는데 시민들이 생각보다 몰랐어요. 홍보가 생각보다 작았어요. 오면 그냥 행사만 하는 줄 알았지 자기들이 원하는 부스에 가서 소품 하나 만들어서 체험하고 체험비 내고 하는 것을 몰라서 나중에 온 시민들은 많이 아쉬워 했어요. 이게 한마당 하면서 시민들이 자기들이 작은 돈을 내면서 체험하고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작은 거지만 행복을 상당히 느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금액이 몇 년째 같은 예산이 세워지고 24년 것을 보니까 24년도 똑같네. 이것을 확대하는 방향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서가 아니라도 인수인계 꼭 해 주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셔라. 이것 홍보비는 얼마 있어요? 홍보비는 홍보물 제작, 홍보하는 플래카드 이런 것도 없네?

했습니다.

있어요?

예, 행사운영비에 별도로, 입구에 큰 입간판도 세웠고요.

그냥 들어가는 입구에 쭉 해 놓은 거잖아요. 시골에 계신 분들은 몰라. 다른 데는 조그마한 것 하면서도 플래카드, 여기는 전 김제시민이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 공간이 좁아요. 잔디밭 광장이 몰리는 시민에 의해서 오히려 적단 말이죠. 그래도 알뜰하게 했잖아요. 시민들한테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다른 곳은 이보다 더 작은 저기 하는데도 플랜카드를 몇 십개씩 한다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적은 것 같네. 아무튼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아까 이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제시 평생학습 한마당 예산이 줄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그 현장에서 느낀 것이 뭐냐면 첫 날은 체험도 잘 되고 그런데 그 다음날에 가면 재료비가 떨어졌다고 해서 뭐라고 할까? 주춤하는 경우가 있고 형평성에 안 맞다. 예산지원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료비가 올랐지 그러잖아요. 모든 게 올랐는데 똑같이 예산을, 예산을 몇 십만원 줄였네. 나는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추경 때라도 활용을 더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까지, 어차피 이틀간 하시잖아. 마지막까지 시민들 체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3페이지를 보면 민주시민 양성교육이잖아요. 그때 우리도 이야기했어. 전에 이거를 이렇게 꼭 하시라고 해서 했잖아요. 다음에는 과목 조정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양성교육에 이태원참사라든지 이런 건들로 인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교육을 소방서하고 연계하세요? 보건소하고 연계하세요?

소방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방서요.

소방서?

소방서하고 적십자사하고요.

소방서하고 적십자사하고?

예.

왜냐하면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에서 아놀 것이고 적십자에서 나와서 이걸 할 건데 김제시에도 보건소에 심폐소생술에 관한 실습을 할 수 있는 로봇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이게 6회 한다는 거네?

예.

300만원씩 6회를 하겠다고?

예.

6회 양성교육을 하는데 소방서에 돈을 지급해요? 적십자에 줘서 적십자사에서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적십자로 지급합니다.

적십자사로?

예.

적십자사에 위탁줘서 거기에서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한다?

소방서는 별도로 연계하고요.

개인적으로 또 다시 물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입니다. 민원지적과 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전년 대비 증감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경상적 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민원지적과 23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 예산 대비 6억 3,237만 2,000원을 감액한 25억 6,788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처리 법령 일부 개정으로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웨어러블 캠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보조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1,0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보조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955만 6,000원이 증액하여 4,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 운영입니다.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 운영 사업 총 예산액은 1,93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8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국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국비와 시비 50 대 50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069만 2,000원이 증액한 1억 6,5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1억 2,274만 8,000원,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2,000만원,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지적업무 추진을 위해 3,4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지적 측량과 관련한 가감지역 관리대장 측량결과도 등 지적관리 업무 보조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 위탁관리사업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 훼손 분 설치를 위해서 6,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행정구역 간 이중경계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시군 간 지적‧임야도 겹침, 이격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2,0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고객만족 공간정보 업무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90만 7,000원을 감액하여 9,2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524만 9,000원이 증액하여 1억 5,8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예산액은 7,346만 5,000원으로 대비 4,5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사업계약 금액 증가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보조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소 정보 안내 시설물 확충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전년 대비 66만 6,000원이 감액 배정되어 시설비에 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전년 대비 700만 7,000원이 감액 배정되어 공공운영비 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5,351만 4,000원을 감액하여 8,2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82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1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5억 5,4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보조사업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측량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0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지적기준점 재설치 측량을 몇 개년 계획으로 합니까? 계속 연간합니까?

해마다 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도근점이 많이 망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으면 해당 과에서 파손되어서,

이만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눈이 왔을 때 대부분 파헤쳐져서 저희들이 해당 실과소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망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450점씩하고 있고만요?

예.

연간 이렇게 하면 몇 년간 합니까? 지적기준점이 총 몇 개입니까?

어떤 것 말씀하시나요?

김제시 관내에 지적기준점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1만개 정도,

1만개?

예.

1만개인데 매년 450점씩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없어졌고만요?

옛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망실되고 있습니다.

1만개 중에서 훼손된 것이 몇 개나 돼요? 절반 돼요? 5,000개?

전에 제가 일제조사를 했었거든요. 3,000개 정도가 망실되어서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망실되고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재설치를 하다 보니까 올해 설치를 해도 내년도에 공사로 인해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해당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세요.

관련 부서하고 사업업체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기준점을 설치했는데 공사로 인해서 훼손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박으려고 하면 옛날 치하고 오차가 있을 거 아니야?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 세계측지계로 하기 때문에, 위성으로 내려서 하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습니다.

오차는 없다?

예.

민원에 피해는 없다?

예, 없습니다.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해야 하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서암동, 구수동 외에 3개소가 들어있단 말이여. 그 지역에 내가 건축허가를 하고 싶다면 그 지역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지적조사를 함으로써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해 줘야 하겠더라고. 어떤 민원 같은 경우에는 지적조사를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 한다는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 일은 없을 텐데 행여나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가족관계 등록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10개소가 없어지잖아요. 민원 팀장이, 그것 잘 몰라?

가족관계는 제가 아직,

민원팀장 10군데가 없어진다고, 민원지적과장은 몰라?

예,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

예.

과장님이 연말에 가시던가?

예, 그렇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국비로 행정처리에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국비로 오는데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섰어. 그쪽 관련된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만. 사무관리비가 국비로만 와 있어. 우리 시비 부담을 해서 좀 더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비도 마찬가지야.

의원님 시비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어디가?

하단부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놈만 가지면 된다? 왜냐하면 매칭이 되면 같이 해야 되는데 별도로 보조사업은 100% 되어 있는 사업인지 몰라도 매칭해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데 여기는 국비만 세워주고 안 세워진 것 같아서 그런단 말이야. 원래 공문 내시가 이렇게 되어 있던가?

예, 국비 매칭 100%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비 100%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100%?

예.

국비가 부족해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밑에 넣어줬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휴대용 보호장치 웨어러블 캠이요. 앞으로 착용하고 근무해야 되나요?

시범적으로 민원지적과에서만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착용해서 앞에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 애로사항이 많아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압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시선적인 게 현재는 그런다고 하지만 점차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죠.

물론 민원처리 법령 일부개정에 따라서 휴대하도록 되어 있고요.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민원인들이 좋은 분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압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의원님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편하게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고생하시는데 지적재조사 때 올해 금구가 해당되잖아요. 마무리되는 단계가 언제에요?

금구는 올 12월 달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완료가 되고 그러면 서로 토지주 간에 증감부분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이 잘 되나요?

조정금 말씀하시나요?

예, 조정분.

조정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서백현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재조사 민원이 많잖아요. 직원들이 현장에 많이 나오시더만. 보니까 팀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나와서,

매일 현장에 갔다 옵니다.

국비 여비가 왔으니까 시비 여비를 세우란 얘기여. 그래야 현장에, 지금 민원지적과에 차량없죠?

예, 없습니다.

직원들 개인차량으로 출장나가죠?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해 줘야 할 거 아니여.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앞으로 차량구입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서백현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고만. 왜냐하면 제가 현장을 보니까 직원들이 민원 때문에 현장에 자주 오고 왔다 갔다 하면 경비가 많이 든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기름값 뿐만 아니라 다른 과는 차량이라도 있어. 그놈 타고 가면 돼. 공공차량을, 그런데 개인차량을 타고 가야 하잖아.

예, 그렇습니다.

기름보조는 안 해 주잖아. 과에서 해줘? 안 해주죠?

예, 기본여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예산을 얘기해서 현실성 있게 현장에 직원들이 뛰어다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뭐라고 할까? 수정이 됐든 추경이 됐든 그런 부분을 예산팀에서 해 주세요. 그래야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이 되는 거지. 그냥 일만 죽으라 하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예산팀장님께 얘기하셔서 수요를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시라고. 그래야 현장에 나가서 밥이라도 먹고 할 것 아니여. 왜냐하면 시간이 맞물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인한테 밥을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 직원들이 나갔는데 그 시간에 다시 사무실로 들어올 수는 없는 것 아니여.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세정과 2023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3,694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9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4쪽 중하단 부분 단위사업 세정업무추진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으로 모범납세자 60명에게 지급할 시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기 착오로 유공납세자 선정으로 부기 정정하여 수정예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494쪽 하단 자치다나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세 정보화사업 운영관리에 407만 5,000원을 새롭게 구축된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에 6,000만원 등 2,201만 9,000원이 증액된 6,4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상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차세대지방세시스템 구축 사업비 정산분으로 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하단 원활한 징수활동 공공운영비로 1,644만 3,000원이 증액된 5,9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496쪽 중간 부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자료에 차세대 DB 이관에 1,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496쪽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서버 및 운영 소프트웨어 재개발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중간 부분 세외수입 업무추진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186만 2,000원이 증액된 3,5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세정과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3,700만원 감액됐다고요?

예.

옛날 같으면 자동차번호판 영치, 그 영치를 직원들이 가서 조사하고 했잖아요. 영치하는 전산이 있습니까? 보니까 350만원 예산은 세웠는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서버.

차량에 구축해서 다니면서 체납차량이 있으면 번호판을 인식을 해서 체납차량이면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있었는데 새로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350만원으로 충분하다?

예.

직원들이 편리하겠네?

옛날 같으면 외워서 가서 차를 찾아서,

찾아서 영치를 했는데,

예, 지금은 지나다니면서,

전산개발해서 다니면 인식이 돼서 신호가 온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참 좋네. 전산개발비 350만원 적은 예산으로 체납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쉽게 징수한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영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03쪽입니다. 회계과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요구액은 전년 대비 22억 6,000만원이 증액된 1,02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 하단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험료 재정요율 인상금 1,02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과 505쪽 일상업무 추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06쪽 하단에 시설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 고령화로 어르신들이 2,3층에 올라가기 불편해서 면 청사 신축 후순위로 내년에는 백구, 광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역시 하단에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정전으로 블랙아웃이 될 때 또는 여름철 에너지 피크타임일 때 전력을 충전해 두었다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3년까지 일정규모 이상 모든 공공기관에 설치 의무시설입니다. 성덕면 힐링카페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 찻집 등 유사업종을 침범하지 않는 면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힐링카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죽산, 백산, 공덕 3군데에 설치되었는데 내년에는 성덕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507쪽 상단에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부지매입비로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총 8억원 정도 되는데 우선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부분에 인력운영비 공통은 우리 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28억 3,000만원이 증액된 98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인건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자료 9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총 이월액 7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용역비 4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고, 금산면 역시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으로 건축부지 변경 등으로 용역이 지연되어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에너지 저장장치가 법적인 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성덕면 힐링카페 조성 공사에 3억 7,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시유지 부지 위에 카페를,

현재 죽산면 같이 그렇게?

예.

그런 식입니까?

예, 죽산면, 백산,

공덕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유지 관리 제가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서 보니까 시유지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관리에 소홀하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주민들이 서로 나눠서 짓다 보니까 마을에서 뭐를 하나 하고 싶은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서 현장에서 느낀 점이 있거든요. 임대료 부과하는 것도 안 하는 거 같은데? 계약도 안 하는 거 같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누락된 사항은 거의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마을에서는 그 부분을 화단조성을 한다든가 마을가꾸기 사업을 예쁘게 꾸미고 싶은 욕심이 있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성덕면 힐링카페 조성 공사를 하시잖아요.

예.

거기가 되면 4개 면이 진행되네요.

예, 현재 3개는 완료되어 있고,

아직 카페가 없는 면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예, 신청하면 그 여건을, 부지나 기존 건물이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여건이 되면 가능하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주민참여 감독관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을 계속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해왔던 것인가요?

계속 해왔던 겁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통장, 이장들이 임명되어 있는데 그 동네 공사에 3,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들어가면 거기에 감독관을 임명해서 부실하지 않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 그것을 검토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감독하시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공영차량 대체 구입 6,7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차는 구입하는 거여?

유류차입니다.

지금 바꿀 때 됐어요?

예, 내구연한이 지났고,

몇 년?

7년, 15만km,

인건비가 작년보다 28억원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다 올라가서 그러겠죠.

예.

물품 구입하는 것 있잖아, 실과소 집기 및 비품.

예.

집기, 비품을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잖아요. 구입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과소에서 정말 구입해야 될 곳에 구입해 줘야 되는데 그런 데는 안 해주고 또 힘이 있는 데는 구입해 주고. 그런 것이 없도록 과장님이 평등하게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위화감을 안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예.

이쪽도 그러지만 정보통신과 컴퓨터 관련된 것도 그렇고 힘이 드는데 안 바꿔주고 저희들하고 친하고 어찌고 저찌고 하면 거기는 쉽게 해 주고 그런 것들이 없어야 하지 않나. 공무원 사회에서 평등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적으면 더 많이 편성해서 그런 불평등이 없도록, 공무원들 간에 소외감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19개 읍면동에 트럭 한 대씩을 다 구입해 주셨잖아요.

예,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산업팀들을 가서 보면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산업업무를 보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아. 예전에 관용차가 저기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이 트럭을 타고 현장을 답사하다 보니까 논두렁 길을 다니잖아요. 논길을 가다 보니까 거기는 차량이 비켜 설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이 문제점을 말씀하시더라고. 차량을 어떻게 지금, 트럭은 모 행사가 있거나 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을 해줬단 말이에요. 현장 출장나갈 때 이 애로사항을 어떻게 저기 하시고 대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우선 블랙박스는 사주려고 하고,

블랙박스?

예, 블랙박스를 사주려고 하는데 사실상 고급차에 필요한 어라운드뷰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트럭은 여성들이, 저는 제가 트럭 운전을 해봤기 때문에 무서움이 없지만 트럭 운전을 안 해보신 분들은 트럭에 대한 무서움증이 있어서 현장을 답사할 때 논두렁을 다니니까 작은 소형자를 해주면 어떻겠냐? 남성 대비 여성 대비 하다 보면 읍면동에 가서 보면 대부분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거든요. 저도 들었는데 다른 읍면동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나. 본인들 차로 출장을 많이 나가잖아요.

면사무소에 복지차량, 소형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차량이다 보니까 업무가 다르다는 얘기지. 복지차량은 늘상 출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산업팀 또한 마찬가지로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이 부분은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예.

백구하고 광활은 행정복지센터가 언제 저기가 되든가요? 언제지?

광활은 신축이 후순위입니다. 가장 최근에 지었다는 얘기죠.

만경은 뭘 바꾼다는 거예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에? 만경은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면서 용역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23년도에 사업 요구에 예산이 들어가 있네. 만경읍 1억원이 들어가 있네요. 다 철거 예정인데, 철거하고 신축하겠다고 하잖아요. 만경은 언제가 신축예정이에요? (답변 교대)

직원 김희경 만경은 지금 신축이,

예정은 없어? (답변 교대)

직원 김희경 아직 계획이 없고 외부와 주변 창고 보수고만요.

창고?

직원 김희경 예.

어디 창고? 창고 리모델링해서 무엇을 사용한다고? (답변 교대)

직원 김희경 주민 편의시설로, 다 창고로만 쓰고 있어서 주민들이나 소방 그런 분들 하실 때가 없다고 해서 개보수를 요구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요구하신 것은 1억원인데요. 사업비는 그렇게 들지 않고요.

왜냐하면 거기를 내아로 앞으로 저기 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 들어가잖아요. 신축 예정도 없는데 용역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답변 교대)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안과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54억 2,84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6,36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인터넷 홍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2022년도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시정 방침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시 홈페이지 전면 재구성을 위해서 김제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3억원, 제25회 김제지평선축제 홈페이지 개편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정보보안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구입 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에서 528쪽입니다. 영상통신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인사이동 등에 따른 통신설비 이설공사에 3,000만원, 읍면동 회의실 방송장비 보강 설치공사 1억 4,200만원, 읍면동 디지털 부서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에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통신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의회 노후 방송장비 교체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제관제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범용 CCTV 보안장비 구입에 5,000만원, 고성능 관제정보 네트워크 장비 구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예산 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2022년 6월 10일날 행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5억원이 먼저 왔고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시비 5억원을 확보하여서 총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를 11월에 걸쳐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명시이월 3억원입니다. CCTV 인공지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일이 2022년 11월 3일로 3회 추경에 확대해서 내년 9월까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방범용 차량 인식용으로 CCTV를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김제를 벗어나는 지역 위주로 되어 있고 시내 중앙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주로 진출입로 위주로 있습니다. 시내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주로 진출입로 쪽에 있습니다.

시내권에는 없는가 봐요?

기 사고 발생지역은 있습니다.

사고 발생지역만?

예,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경찰에서도 별도로 요청합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주로 시 외곽지역에 많이 합니다. 시내에도 물론 있습니다.

시 외곽지역으로?

예.

CCTV 설치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외곽지역은 다 설치되어 있어요?

크게 2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경찰이나 마을에서 기 사고가 난 지역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자체 판단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수요는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CCTV 설치하는데 사고가 난 지역은 계속해서 이거를 요구한다는 거죠?

예.

현재 계획 잡아져 있는 곳은 없고?

예.

예정인 것만 있지 어디에 할 계획은 없으시고?

예, 지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회계과에도 얘기했는데 비품에 보니까 PC 모니터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게 작년보다 2,300만원 정도 적게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각 실과소에 컴퓨터를 구입해 주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불평등하게 공급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실과에서는 해 달고 하면 즉시 해 주고 어떤 데는 시간을 끌어서 해 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7대부터 의원들이 PC나 전산 관련된 것은 잘 모르니까 거의 통과를 시켜줘요. 모르니까, 모르잖아. 이쪽에 보면 여러 가지 별 게 다 있는데 전산망을 설치한다. 이런 것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불편이 없도록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서 예산을 전문가들이 요구하면 의회에서는 그냥 다 해주잖아요. 잘 판단해서 하고 특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건 공무원들이 어떤 고장이 나서 또는 낙후되어서 그때그때 교체해 줘라. 그런 뜻이고 또 이쪽에 사랑의 PC 소모품 구입은 뭐예요? 금액은 적은데.

저희가 PC하고 모니터 내구연한이 5년인데 교체하고 난 오래된 컴퓨터 데이터를 삭제하고 부품을 교환해서 취약계층이 요구하면 나눠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의회 방송장비를 작년에도 2,700만원 해줬는데 이번에 6,000만원 해줘서 했는데 의회에 또 해줄 게 있어?

방송장비 말씀하십니까?

의회 방송장비.

예.

요청이 의회에서 왔었고만?

예, 요청이 왔습니다.

왔어?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시민 기록물 수집 및 전시하는 것을 2022년도에 했었잖아요.

예.

이번에 기록물 전시를 어디에서 했어요?

기록물 전시는 1층 로비에서 하고 한 달 정도 할 생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해당 읍면동에서 행사가 있으면 자기 면의 것을 전시도 해 주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기록물 수집 및 전시하는 게 읍면동에도 내려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19개 읍면동을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

22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거죠?

작년에 요촌동을 한번 했었고요.

21년도?

예.

21년도에 요촌동.

예, 금년에 신풍, 교월을 했고요. 아마 다다음주쯤 해서, 저번에 중간보고회 했지 않습니까? 최종보고회를 해서 전시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교월도 중간보고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교월동에 주요 인물들을 보셨어야 되는데 정말 예전부터 교월동에 전례적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교월동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 위주로 갔어야 하는데 누구의 추천을 받았는지 교월동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분들도 그 안에 계시더라.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용역이 연초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착수보고도 하고 중간보고도 하고 완료보고도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늦게 시작했더라고요. 시간적으로 많이 촉박하다 보니까 저번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도 많이 반영을 못하겠더라고요. 수정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중간 용역보고를 했을 때 우리 김주택 의원님이 아는 게 더 많아.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초에,

김주택 의원님이 입석줄다리기부터 시작해서 교월동 지역에 관한 내용들을 더 많이 아시더라고. 오히려 용역사들이 몰라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예산이 세워지면 그날 최승선 의원님도 말씀하실 때 신풍동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차피 본예산에 세워지고 나면 이런 용역사들을, 2023년도에도 같은 용역사로 하나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미온적이다. 아쉬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내년에는 연초에 시작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가지고 우리가 보완 요청을 하면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도록 하겠습니다.

2개 지역을 가지고 하면서 1억 5,700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보니까 1억 5,700만원이 들어가는 고만.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

예.

전시하고 관리비까지 다 포함이니까. 기록화사업에 용역주는 것은 7,000만원이네.

예.

한 개에 7,000만원? 두개 해서 7,000만원?

아닙니다. 내년에 시작할 때에는 4개 면을 1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원활치 않아서 7,000만원밖에 안 서더라고요. 일단 2개만 하고 2개는 그 이후로 넘겨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5개년 계획으로 하려고 했는데 6개년 계획으로 늘어났습니다.

19개 읍면동 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용역비가 주민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고 요촌동에, 교월동에, 신풍동에 있는 예전 고택부터 시작해서 다 찾아다녀야 하고, 현장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용역사가. 오히려 용역비가 적어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사실은 돈도 적기도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교월동에 대한 기록들이 전부 수록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게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중간보고회였던 것 같아요. 신풍동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부터는 일찍 시작해서 시간적 여유를 많이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화 사업을 할 때 우리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그래서 용역비를 올리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제대로 된 용역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봐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직원들하고 고생하시는데 방범용 CCTV하고 취약지역 CCTV 설치공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어요?

CCTV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7년인데 처음에 설치한 날부터 3년까지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AS를 해줘요. 3년 이후부터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김제통합관제센터 1년에 한 번씩 위탁 용역을 주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 인원이 16명을 한단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운영을 했죠?

예.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됐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 인원은 16명인데 4개조로 운영하거든요. 한 팀이 4명이에요. 심야에는 한두명씩 쉬기도 하니까 인원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대수는 50대로 얘기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0대가 넘거든요.

우리가 총 950대?

마을 것도 들어오면 더 많을 겁니다. 현재 이 인원 가지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큰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큰 성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뽑아놓은 게 있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1월부터 10월까지 검거실적을 보니까 86건이 검거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예방, 청소년 선도라든가 안내방송으로 해서 처리한 것이 9,497건이더라고요. 성과가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국가재난 민방위 시스템이 있죠. 그것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유사합니까? 그것도 시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이 똑같은데.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상황실 옆에 있으니까, 상황실이 같이 옆에 붙어 있고만?

그 사람들하고 모니터 하는데, 통합관제센터 옆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판단은 같이 운영해도 될 거 아니냐 생각이 들더라고. 안전총괄과 부분은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데 용역하고 뭐하고 복잡하더라고. 정보통신과에서 같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면 한 군데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도 큰 이상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으로 몰라도 같은 전산 저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는 있는데 950대 CCTV를 관제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사실은 너무 좁은데 마을 CCTV 2,190여대가 들어오면 이쪽에서 도저히 소화를 못할 겁니다.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고 건물 부분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쉽게 일을 벌리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국비문제부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면 부지를 다시 한번 상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선도적이고 통합적으로 분산된 것을 하나로 해서 할 경우에는 운영비나 이런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정부에도 건의해서 시범적으로 해 나가면 운영면이나 모든 면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선도적으로 연구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공공와이파이 요금이요. 비슷한 질문인데 여성가족과에서 7,800만원인가 서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에서 도비를 받았더라고요.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도비를 받아서 저희 쪽에 넘겨주고 부족한 부분만 저희가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도비와 같이 쓸 겁니다.

1억 8,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도 내구연한이 있어요? 프로그램쓰는 것도?

예, 프로그램도,

업데이트가 되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업체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에 보면 한번 쓰면 영구적으로 가고 그러는데 이제는 업체 정책이 그렇게 바뀌었나 봐요. 1년에 한 번씩,

구독 형태로 바뀌니까 그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네요.

예.

바이러스 프로그램도 프로그램마다 몇 개를 사더라고요. 프로그램마다 사는 거예요?

프로그램마다 삽니다.

이것도 1년 단위로,

예.

쉽게 구독 경제라고 생각하면 돼죠? 1년 단위로 구독하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519페이지 김제시 공식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총 예산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매년 4,000만원으로 콘텐츠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

유튜브 콘텐츠 제작이라고 하잖아요.

예.

22년도에는 어느 것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동영상 저기로 해서 홍보영상 한다고 3,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단 말이죠. 문화홍보축제실에서도 마찬가지로 홍보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별도 예산이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에서는 매년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2022년의 경우에는 총 96건을 영상 업로드를 했고만요.

96건?

예, 김제시 정책, 김제시 문화여행, 주제를 설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업로드를 합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건을 업로드 했는데 96건에 대한 영상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지평선TV.

지평선TV?

예, 지평선TV에 있습니다.

제가 김제시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이렇게 해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봤어요. 모두 들어가 보세요. 김제시청 딱 눌러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김제 지평선TV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지평선TV도 확인하는데 김제시청도 유튜부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김제시청에 영상들을 제작하잖아요. 유튜브 관리도 해 주셔야 한다. 유튜브 딱 들어가서 김제시청 쳐봐요. 뭐가 나오는지. 상상도 못하는 것들,

김제시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김제시?

예.

우리가 김제시로 안 치고 대체적으로 김제시청으로 치잖아요. 김제시로 쳐볼게요. 김제시 치면, 다 검색해 보시면 아시지? 100만원 지원한 것, 지평선의 고장, 그리고 1인당 100만원 준 것, 그 밑에는 바로, 이게 이것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정책이나 뉴스나 문화나 여행에 대한 영상 편집을 지평선TV를 통해서 한다고 해도 96건을 제작했잖아요. 관리를 하셔야 된다. 몇 년 전에 것도 이미 그만 둔 의원 것부터 시작해서 그만 둔 국장 것이 검색하는 순간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것하고 좀 다른 것 아닌가요?

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지평선TV 얘기이고,

지평선TV든 유튜브나 모든 관리 또한 정보통신과도 관리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포털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거죠. 다음이나 네이버나 그 회사에서,

아니 영상들을 많이 올려주란 얘기에요.

저희 것은 올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죠. 우리 시청도 이러한 내용들을 자주 올려줌으로 인해서, 좋은 내용들을 올려줌으로 인해서 김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관리하자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저희가 관리하는 게 채널은 김제시청이에요. 유튜브는 지평선TV에요.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유튜브 검색을 하면 자기가 주로 검색하는 거에 AI시스템이 붙어서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가 나와서 어쩔 수가 없는데 채널이 나올 것 같으면 김제시청이나 그런 쪽으로 채널명을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일원화 시켜서,

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입니다. 청소자원과 2023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보고에 앞서 청소자원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 등 청소행정 업무와 재활용 선별장, 그리고 음식물 처리장 관리, 폐기물 지도․점검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해서 편성하되 민선8기 쓰레기 처리량 30% 감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고요. 이를 위해서 생활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관 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예산과 그리고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관리감독 예산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특별히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들을 신규사업에 편성했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청소자원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8,748만 7,000원이 감소한 99억 9,18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관리 생활폐기물 처리 쓰레기 종량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한 3,642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생활폐기물 처리량 30% 감량 목표 달성과 함께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 그다음에 동영상 제작비용으로 1,000만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534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공공운영비입니다. 원활한 청소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통신․전기 등의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로 구성된 예산으로 1억원을 증액했는데요. 증액된 이유는 청소차량을 올해 2대를 신규 구입함에 따라서 청소차량 보유대수가 39대에서 41대로 증가했고요. 특별히 2022년 예산 편성 당시인 2021년 12월 리터당 1,400원대였던 경유가격이 2022년 6월에 최고가를 경신했고 현재도 1,800원대로 30% 이상 증가한 상황이어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본예산은 청소차량 41대 중에 재활용쓰레기 운반차량 20대에 대한 운영예산으로 2억 9,18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바로 앞 아래에 있는 국내여비인데요. 무단투기단속 추진에 필요한 여비 1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해서 42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재료비는 전년과 동일한 4,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인건비입니다. 불법쓰레기 투기 예방 CCTV 196대에 영상저장장치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서 3,70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감액된 2,339만 9,000원은 전주권 광역매립장 감시요원 인건비인데요. 세부사업명이 544페이지에 위치한 매립장 운영으로 변경되어서 본예산에서는 삭감되었고 매립장 운영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하단부터 535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 예산과 동일한 3,40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35페이지 중간에 위치한 공공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3억 2,615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청소차량 증가와 함께 유류비 인상이 주요원인이고요. 본예산은 청소차량 41대 중에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21대에 대한 운영 예산입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행사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행사추진을 위해서 전년 대비 600만원이 증가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국내여비인데요. 민선8기 생활폐기물 30% 감량 목표 추진을 위해서 방치혼합폐기물 현장확인 등의 여비로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4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하단부터 536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재료비입니다. 전년 대비 3,020만원이 감액한 2억 2,6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전년보다 감액된 3,020만원은 폐농약병과 아이스팩 수거마대 제작비용으로 545페이지 재활용 정책으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뒤에서 또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중간에 위치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김제시 제2차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자원순환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상위계획에 따라서 자원순환 여건변화를 전망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이 되겠는데요.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에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입니다. 불법투기 및 소각신고자에 대해서 과태료 납부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그러한 사업비로 300만원을 편성했고요. 폐농약 용기수거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540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약빈병 수거보상 지원사업비가 있는데요. 일단은 도비를 먼저 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편성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이동식 CCTV 설치와 함께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등으로 혼합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량이 많이 감소했고요. 이와 함께 민선8기 생활폐기물 30% 감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혼합폐기물에 대한 민간위탁 비용을 전년 대비 8억 7,400만원을 감액한 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및 기타 부담금입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장을 이용하여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한 그러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톤당 1만원에서 1만 5,000원의 부담금을 전북도에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또 민간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서 소각 처리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톤당 1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한국환경공단에 부담하게 되겠는데요. 전년과 동일한 2억 2,25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CCTV 설치인데요. 이동식 CCTV 20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7페이지 재활용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요. 재활용선별장에서 8시간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전년보다 340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2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01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6,284만 6,000원을 편성했고요. 537페이지 하단부터 538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재료비는 전년 대비 260만원을 증액한 2,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8페이지 중간에 위치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전년과 동일한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전년 대비 3,500만원을 감액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1억 7,000만원을 편성했고요. 538페이지 하단부터 539페이지에 위치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역시 전년과 동일한 1억 3,28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39페이지 하단부터 540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영농폐기물 공동집화장 확충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역시 전년과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0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거점배출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고요. 전년 대비 600만원을 증액한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위치한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거나 매립 소각에 우려가 있는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처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1억 6,000만원을 감액한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약빈병 수거보상비 지원사업 일반 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본 사업은 도비 30% 보조사업으로 농약빈병 수거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전년 대비 745만 1,000원이 감액된 2,418만 1,000원을 편성했고요. 감액된 이유는 도비지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본예산으로 농약빈병 수거비를 지급하고 농약빈병이 더 많이 수거되는 경우에 536페이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시비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540페이지 하단부터 541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4시간 기간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5,886만원을 증액한 1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1페이지 중간에 위치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은 재활용 선별장 부지 내에 총 사업비 49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화된 선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인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무연분묘에 대한 이전처리를 추진하고 내년 연말에 착공해서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연분묘 신문 공공료 및 감정평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고요. 분묘 이전 처리비 및 분묘 전문조사 용역을 위해 시설비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1페이지 하단부터 542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환경미화원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 7,0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2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음식물 처리장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3,430만원이 증액한 6,49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일반수용비 중간에 위치해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 악취기술 진단 수수료 2,939만 6,000원 때문인데요. 악취방지법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음식물 처리시설 악취기술 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43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공공운영비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2억 7,34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청소자원과 업무 분장에 따라 환경시설팀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전년 대비 990만원을 감액한 9,1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는 전년 대비 3,000만원을 감액한 1억 8,000만원을 편성했고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7,900만원을 감액한 2억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3페이지 하단부터 544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7억 3,500만원을 감액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44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화된 암롤박스를 교체하고 전기온수기 구입 및 음식물 수거차량 운전자들의 편의보장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을 위해서 전년 대비 600만원을 증액한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전주권 광역매립장은 김제, 전주, 완주, 임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폐기물 반입 감시요원을 각 시군에서 1명씩 운영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인건비 3,70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에는 534페이지 앞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세부사업명이 매립장으로 변경되어서 이곳에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관내에는 사용종료매립장이 죽산, 순동, 흥사동 3개소가 있는데요. 사후관리를 위한 검사 수수료와 침출수 처리 운반을 위한 임차료 등에 전년 대비 205만 7,000원을 증액한 1,24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공공운영비 역시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년과 동일한 620만원을 편성했고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본 사업을 3년 기준으로 실시해야 되는 용역인데요.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검사 중에서 가스, 토양, 지반안정도 측정을 위한 용역비로 전년 대비 4,490만 7,000원을 감액한 2,20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입니다. 광역 폐기물매립장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으로 2,63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본 사업은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을 이용할 경우에 톤당 10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운영주최인 전주시에 부담하게 되는데요. 전년과 동일한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죽산에 위치한 사용종료매립장이 현재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수목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5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총 사업비 49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화된 선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2022년에는 설계비만 2억 7,800만원을 편성했고요. 2023년에는 건축 및 토목공사 발주를 위해서 전년 대비 15억 7,866만 7,000원을 증액한 18억 5,66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용 정책 운영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재활용 관리팀이 올해 1월에 신설됨에 따라서 기본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본 사업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기 위한 사업 예산인데요. 자원순환 시민전문가 30명을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서 유․초․중․고생 그리고 마을환경지킴이, 이․통장, 사회단체 회원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9월 6일이 자원순환의 날인데 환경단체들을 비롯해서 전 시민이 참여하는 지구살리기 자원재활용 축제 개최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국내여비는 재활용관리팀이 올해 1월에 신설됨에 따라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해서 여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5페이지 하단부터 546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재료비입니다. 농약빈병 수거그물망 제작, 아이스팩 수거마대 제작,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봉투 제작으로 2,2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재활용관리팀이 신설되면서 세부사업이 기존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에서 재활용 정책운영 관리로 변경되어서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546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재활용 수집의 날 운영 시상금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시책사업으로 읍면동별로 분기별 1회 재활용 물품 수집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본 사업에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본 사업 역시 신규사업으로 영농활동 중에 발생하는 폐잔류의 농약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본 사업 역시 신규사업인데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라는 것은 시민들이 직접 투명 페트병을 기기에 투입하면 기기가 인식한 후에 수거하고 투명페트병 1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되어서 2,000포인트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현재 무인회수기를 구입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될 계획인데요. 무인회수기 운영을 위한 홍보 예산 및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2,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국내여비는 무인회수기 관리를 위한 여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중간부터 547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사업장 폐기물 관리 폐기물 사업장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폐기물 사업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인데요. 전년과 동일한 1,68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47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20만 4,000원을 증액한 532만원을 편성했고요. 바로 아래 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457만원을 편성했고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음식폐기물 처리는 전년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 폐기물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746만 2,000원을 편성했고요. 바로 아래에 있는 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방치폐기물 처리입니다. 전년 대비 5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 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의 해체․철거, 그리고 지붕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31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4억 7,574만 4,000원을 증액한 23억 1,6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는 5,400만원을 편성했고요.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9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소자원과 명시이월인데요. 저희 과 명시이월 사업은 폐기물 분야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사업 1건인데요. 본 사업은 당초 탈취탑 1개하고 자동분사시설 3개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거든요. 자동분사시설은 사업대상자를 신청받아서 지원했는데 탈취탑은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난 10월에 전북도에 탈취탑을 자동분사시설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고요. 지난 11월 초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공공를 통해서 추가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불법투기 CCTV 관리요원이 있잖아요.

예.

실적이, 왜냐하면 기간제 운전원이 같이 이걸 했었잖아요.

예.

기간제 이미 1명을 이용하고 있네요.

예, 기간제 운전원 2명이 민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출동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이동식 CCTV에 있는 칩을 꺼내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갖다주면 그 근로자가 전부 다 돌려보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전부 체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명이 기간제 1명한테 갖다 주면 그 칩을 보고 불법을 적발한다?

예, 임기제 운전원 한 분이 휴직을 해서요.

임기제가?

예.

휴직을 했어요?

예.

일단 여기에 이동식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설치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설치한 가운데 생각보다 실적은 그만큼, 설치한 대수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적발하는데 차량이 찍히는 경우에는 차량번호가 나오잖아요. 인적사항에 대해서,

사람이라서 잘 판단을 못 하시니까.

예, 얼굴이 찍혀있는데 그 얼굴이 찍혀져 있는 것을 갖고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가서 조사를 못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관리요원이 가져다 주면 이 기간제가 분석을,

예, 분석을 다합니다.

임기제를 놓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이요. 한번 설치하면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0만원씩 사용료인가요? 관리까지 다 해주나요?

AS 전부 다 해줍니다.

쉽게 생각하면 렌탈개념이겠네요.

렌탈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계는 구입했어요. 구입한 기계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거기에 투명페트병을 넣잖아요. 다 찼을 경우에 그분들이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보면서 다 찼을 때에는 수거해가고 또 포인트가 적립되잖아요. 포인트만큼 현금을 민원인들한테 아까 2,000원 이상 됐을 때에는 계좌로 쏴줘요. 그런 것까지 전부 관리하게 됩니다.

계좌로 어디에 기부하는 쪽으로는,

기부는 아니고,

혹시 그런 게 기부하는 쪽으로 안 돼요?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른데 가보면 어디 한 곳을 지정해서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린리더에서 탄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데도 돌아다녀 봤거든요. 현금으로 주니까 이용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늘려갈 생각이신가요?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건가요?

일단 한번 해 보고요. 효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해 나가도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다만 돈이 많이 들어서,

아파트 단지면 모르겠는데 동사무소에 있으면 잘 안 가지거든요, 거리상으로.

설치한 데를 저희들이 다녀봤거든요.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그래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손잡고 와서 넣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활성화가 안 되는데 홍보가 되다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오승영 과장님! 자원순환이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시죠? 전문가 양성이든가 체험교실이든가,

예, 맞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야심차게 하니까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3가지 항목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여튼 교육을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불과 6∼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꼭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584쪽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비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있잖아요. 그게 주택만인가요? 아니면,

주택도 있고요. 비주택도 있는데 대부분 주택위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문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예, 국비 50% 사업입니다.

평수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환경과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출 예산 중 증액 및 신설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1쪽입니다. 2023년도 환경과 본예산은 총 221억 5,52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억 8,65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증가 주요사유는 친환경차 보급사업, 미세먼지 저감 보조사업 예산이 작년도 61억원에서 116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늘어난 예산만큼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대기환경 및 정기환경 조성을 위하고 특히 각종 보조금은 공정성에 입각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정책 운영관리입니다. 조기폐차 기준가액 산정 수수료 등 친환경차 보급 및 운행경유차 저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조기폐차 기준가액 산정 수수료 외 18건에 대해 4,042만원이 증액한 6,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 시 대당 1,3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9억 6,000만원이 증액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전기화물차 구매 시 대당 2,2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16억 4,000만원이 증액한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두 번째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입니다. 전기굴착기 구매 시 대당 3대에 2,0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이 증액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입니다. 관내 1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00KW(킬로와트)급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억 8,000만원이 증액한 1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조기폐차 보조사업입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조기폐차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22억 7,042만원이 증액한 46억 7,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 보조사업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 보증기간 2년이 경과되어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저감장치 클리닉, 반납운송비, 요소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49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두 번째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보조사업입니다. 전기․수도 절약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사업으로 1억 1,990만원이 증액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보조사업입니다. 차량 운행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사업으로 516만원이 증액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보조사업입니다. 탄소중립법이 2021년 제정․시행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정 의무계획 수립 사항으로 용역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철거에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60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수질오염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하천 오염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억 2,638만 9,000원이 증액한 3억 7,0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악취민원 대응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 4,538만 4,000원, 금산 수류성당 인근 공중화장실 설치비 8,000만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기는 전년도와 같거나 비슷하게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용지 축사밀집지역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용지 축사밀집지역 환경오염 행위 감시를 통해 대기 및 수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587만 5,000원을 증액한 8,4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 보조사업입니다. 용지면 효정리 491번지 외에 2개소 4,028㎡의 휴폐업축사를 철거하여 가축 사육두수 증가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비점오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8,000만원이 감액된 5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악취저감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미생물제를 지원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5,507만원을 증액한 3억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분뇨처리장의 법정 기술진단인 악취기술진단과 수처리 기술진단을 위하여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장 분뇨처리장 야광시설의 민간위탁금 2억 150만 7,000원을 증액한 43억 9,9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마실길 유지관리 및 조성사업입니다. 마실길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마실길을 적정 관리하고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민 소통의 날 건의사항인 청하 입석산 둘레길 야자매트 설치비 5,000만원을 증액한 8,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입니다. 겨울철새의 보리 등 먹이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사업으로 1,333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본예산은 마치고요. 581쪽 2023년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상하수도과 전출금으로 2억 4,524만원을 감액한 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사업 추진 및 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만원을 감액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의 명시이월 대상과목은 5건입니다. 먼저 10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입니다. 2022년 11월에서 12월에 조기폐차 신청자들에 대해 2023년 1월에서 2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여 시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연환경 보전사업의 연구용역비입니다.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하여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 등에 기초자료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8,676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준공기한이 23년 6월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은 사업 추진 후 남은 시설비 집행잔액 1억 3,917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2023년 예산에 포함시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은 축사철거 공사 및 폐기물 처리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23억 3,928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22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9개 읍면동에 설치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다녀보고 민원사항에도 보면 혹시 공영주차장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교통행정과에도 요구를 했는데 전기차량들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이것에 대해 환경과도 민원이 들어갔을 거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보셨어요?

전기차 충전소를 증설해 달라하는 민원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 민원이 생기기 전에 기 설치되어서 19군데가 운영 중에 있고 현재 10군데는 공사 중이고,

19개 읍면동에 하는 거고,

내년에 19개에 일괄적으로 또 1대씩 다 설치가 됩니다.

공영주차장에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다 설치해 놨잖아요. 그쪽에 설치 요구가 있어서 교통행정과에도 환경과와 업무연찬을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거든요. 일단 시민의 복지차원이니까 그 부분을 봐주시고 저녹스 보일러가 저소득층하고 저기하고 해서 2,000만원?

1,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