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웅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 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최다선 의원이신 류희상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류희상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류희상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류희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동완 위원님이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류희상) 당선인사 맨위로

먼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김동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선희 위원님이 김동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동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3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2022년 예산액 대비 380억 5,264만 원이 증액된 4,208억 7,278만 2,000원입니다. 21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2022년도 예산 대비 342억 8,860만 5,000원이 증액된 3,789만 9,473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22억 6,229만 3,000원이 증액된 160억 6,421만 원, 세외수입이 10억 2,068만 2,000원이 증액된 108억 654만 2,000원, 지방교부세는 120억이 증액된 1,994억 4,1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증감 없이 7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15억 3,950만 9,000원이 증액된 1,088억 7,423만 7,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74억 6,112만 1,000원이 증액된 368억 87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분야·부문별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49%인 132억 1,415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83%인 31억 5,133만 1,000원, 교육 분야에 3.51%인 132억 9,562만 3,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11%인 307억 2,546만 5,000원, 환경 분야에 9.26%인 350억 8,881만 4,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8.9%인 716억 2,504만 8,000원, 보건 분야에 1.63%인 61억 8,777만 6,000원, 농림해산 분야에 17.8%인 676억 1,083만 9,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27%인 237억 4,515만 6,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6%인 250억 2,715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39%인 204억 1,874만 7,000원, 예비비에 2.08%인 79억 원, 기타에 16.1%인 610억 462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전특별회계 등 총 12개로 세입 예산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3,595만 원이 감액된 45억 3,686만 5,000원, 국·도비보조금은 63억 4,867만 7,000원이 증액된 227억 2,408억 6,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1억 4,869만 2,000원이 감액된 146억 1,71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세출 예산안으로 분야·부문별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92.96%인 389억 2,892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61%인 6억 7,255만 5,000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0.08%인 3,526만 1,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08%인 12억 8,893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7%인 9억 5,237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총 32억 4,145만 8,000원으로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2억 7,073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3,907만 2,000원, 양성평등기금 5,299만 원, 노인복지기금 8,794만 5,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억 381만 6,000원, 자활기금 1억 6,167만 2,000원, 장애인복지기금 1억 1,086만 4,000원, 화천군 체육체육진흥기금 4,228만 7,000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2,210만 원, 재난관리기금 11억 9,731만 2,000원, 농업경영기금 8,508만 3,000원, 농기계공급지원기금 6,758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23년도 본예산안은 열악한 재정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 건설’이라는 군정 기조에 따라 각 분야별로 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최우선으로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군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화천 군민 모두가 잘 살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예산안의 총규모는 4,208억 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3,828억보다 9%인 380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42억 원이 증액된 3,78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7억 원이 증액된 41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 당초 예산안은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맞춤형 복지정책, 농업 등 육성, 정주여건 개선, 관광플라자 조성과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부분에 중점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기에 우리 군 지역 여건에 비추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없는지와 특정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신규 반영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예산편성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와 반영되었더라도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규모 이상으로 편성된 사업비가 충실하게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와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주민 의견수렴 등의 사전 절차를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또한 주요한 예산 심의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집행 실적이 부진한 규모 이상 사업의 예산 심의 시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사업부서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집행 부서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는 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으로 2022년도 말 기준 24억 8,9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 규모는 32억 4,200만 원 규모로 수입은 전입금 1억 9,700만 원, 보조금 400만 원, 융자금회수 500만 원, 예치금회수 25억 4,300만 원, 이자수입 4억 9,200만 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5억 8,200만 원, 예치금 24억 5,1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억 7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기금 자산 운용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고 있는지, 집행계획은 기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 대상은 일반회계 세입안과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현일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일반인의 총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42억 8,860만 5,000원을 증액한 3,789억 9,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22억 6,229만 3,000원을 증액한 160억 6,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통세 항목 중 주민세는 전년 대비 60만 원을 증액한 2억 4,500만 원을, 재산세는 공시지가 반영으로 4,700만 원을 증액한 15억 500만 원을,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3억 3,432만 원을 감액한 28억 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8,280만 원을 증액한 41억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가세 일정 부분을 지방세로 편성하는 지방소비세는 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인상되어 전년 대비 24억 8,800만 원을 증액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0억 2,068만 2,000원을 증액한 108억 6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는 전년도 대비 9억 5,033만 2,000원을 증액한 59억 6,2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7,630만 원을, 사용료수입으로 17억 5,900만 원을, 수수료수입으로 18억 5,246만 원을, 사업수입으로 7억 6,922만 2,000원을, 징수교부금수입으로 1억 8,400만 원, 이자수입으로 13억 2,17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639만 원 증액한 47억 3,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을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억 6,360만 원을, 기타수입으로는 43억 975만 원을, 지난년도수입으로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 대비 3,396만 원 증액한 1억 1,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으로 1,300만 원을, 변상금은 150만 원을, 차량 관련 과태료는 4,080만 원을, 기타 과태료는 1,017만 원을, 부담금으로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20억 원을 증액한 1,99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로 1,728억 4,100만 원을, 부동산교부세로는 266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등에서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7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15억 3,950만 9,000원 증액한 1,088억 7,4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등은 전년도 대비 106억 6,816만 9,000원 증액한 829억 2,9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민원봉사실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등 9개 사업에서 9억 9,459만 1,000원을, 자치행정과에서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등 14개 사업에서 9,878만 8,000원을, 교육복지과에서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서 2억 8,868만 2,000원을, 주민복지과에서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등 56개 사업에서 323억 4,326만 1,000원을, 재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보조금 사업으로 6,48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화천 용암리 선사유적 안내판 정비 사업으로 480만 원을, 지역경제과에서 LCT용기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등 9개 사업으로 16억 3,785만 원을, 환경과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23개 사업으로 41억 5,549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는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훈련경비 등 4개 사업에 2억 8,448만 4,000원을, 산림녹지과는 지역특화림 조성 등 23개 사업에 38억 961만 5,000원을, 보건의료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7개 사업에 1억 9,77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등 77개 사업에서 5억 6,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주민복지과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11개 사업에서 9억 741만 8,000원을, 관광정책과의 말골수중보 수변 산책로 조성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역경제과에서 스마트 아쿠아 건강문화센터 건립 사업 등 10개 사업에서 104억 6,750만 원을, 안전건설과는 화천대교 건설공사 등 7개 사업에서 132억 6,200만 원을, 산림녹지과에서 임도시설 사업으로 2억 5,093만 원을, 보건의료원에서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으로 2억 2,383만 6,000원을,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에서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7페이지 기금입니다. 교육복지과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2,131만 9,000원을, 주민복지과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6억 966만 6,000원을, 관광정책과는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및 쉼터 운영 사업에서 2억 6,000만 원을, 문화체육과는 화천생활체육공원 노후 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 7개 사업에서 4억 7,596만 2,000원을, 지역경제과는 저소득 LED 조명 교체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1억 6,600만 원을, 환경과는 탄소포인트 운영 사업 등 3개 사업에 558만 원을, 산림녹지과는 미세먼지 저감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5,410만 5,000원을, 보건의료원은 국가암관리 사업 등 36개 사업에서 16억 4,728만 7,000원을, 농업기술센터는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등 13개 사업에서 56억 9,5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8억 7,134만 원을 증액한 259억 4,4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은 통계조사 등 3개 사업에 1,788만 7,000원을, 민원봉사실은 주거급여 등 5개 사업에 1억 1,295만 4,000원, 자치행정과는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등 13개 사업에 7,019만 3,000원을, 교육복지과는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10억 90만 7,000원을, 주민복지과는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 사업 등 124개 사업에 87억 6,827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는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7개 사업에 15억 3,335만 1,000원을, 문화체육과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15개 사업에 4억 401만 8,000원을, 지역경제과는 도 경계 주변환경 정비사업 등 42개 사업에 18억 2,9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환경과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 등 31개 사업에 14억 4,286만 7,000원을, 안전건설과는 2023년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 등 17개 사업에 25억 6,099만 4,000원을, 산림녹지과는 경제림 조성 등 37개 사업에 23억 52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은 국가암관리 등 48개 사업에 6억 7,0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대학 등 181개 사업에 50억 1,015만 5,000원을, 상하수도사업소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74억 6,612만 1,000원을 증액한 368억 8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367억 6,57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예산 편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출 총괄표 보니까 전년도에, 지금 조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실제로 수치상하고 좀 다른 건 있겠습니다만 증감률이 약 10%에 가깝게 돼 있는데요. 우리 사회복지에 보니까 4.47%로 좀 낮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취약계층 지원에 보면 증감률이 0.5%, 거의 늘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복지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사회복지,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세출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회가 아직 국·도비, 국비를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어서 이제 아마 수정예산안이라든가 내년도 추경에 가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사회복지 분야들은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추경에 갈 때 되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내시된 것 갖고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거다. 사회 분야는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증가분만 해도 충분히 일반적인 증감률에 우선시돼야 되고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2월 1일에 국회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내시가 정확히 된다면 그 부분은 알아듣겠는데요. 그럼에도 사회복지가 전체적으로 일반 예산, 전체 예산의 증감의 절반밖에 안 되고, 또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0.5%,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자연증가분조차도 반영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되고 도비에서 내려왔을 때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국·도비 확정되면 저희가 대응 투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액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또 하나 질의인데요. 2023년도 수입·지출 계획안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이 4억 9,200만 원쯤 돼요. 우리가 총 32억 정도인데 이자수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그 특별회계들은 지금 계속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계속비가 많음으로 해서 된 이자분들이 늘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

원금이, 원금이 다 통틀어서도 32억 밖에 안 되는데 이자가 4억이 넘는다고 하면 10%가 훨씬 넘거든요. 물론 1년 치가 될 수 있고 5년 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정확하게 이자분이 왜 늘어났는지는 저희가...

이게 정확한 거면 좋은 건데 또 오타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정확히,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기보다는 나중에 한번 연락을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이 이제 잉여금도 말씀하시고 결과적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계속비가 있을 거고 사고·명시이월도 다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부를 좀 더 해서 이게 과연 정말 계속비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져요. 그렇죠?

그게 이제 두 가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큰 것 중에는 보면 교부금들이 늦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답변 드렸지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 그것을 2개를 다 조화를 잘 이뤄야 되는 게 맞다.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없으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은 어찌됐든 순세계를 최소화해보자, 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그냥 순수하게 너무 많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 정도 이상이 늘어났고 이렇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4,000억, 5,000억 규모의 20%면 1,000억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가 있고 사고·명시이월비가 있고 국·도비가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것도 있고 다 감안을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예산의 거의 25%에 관한 것, 1,000억에 가까운 돈이 그렇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가장 큰 요인은 지금 2021년도, 2020년도 부분에 국가적으로 세수가 늘어나서 이제 그 교부금들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부금들을 늦게 내려주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못하고 이월을 시키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거를 공부를 더 해 봐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부진 이런 걸 없애주시고, 국·도비가 좀 늦게 내려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잡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 2021년도, 2022년도에 결산서를 저희가 이렇게, 2022년도는 아직 안 했지만 2021년도 결산서를 저희가 보고 집행률이 한 71~75%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집행률을 좀 더 신속 집행을 해서 71~75% 정도 되는 이 집행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예산서를, 결산서를 봤을 때 생각이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올해 2023년도는 집행률을 더 끌어올려서 신속 집행을 해서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혹시 2022년도 결산을 했을 때에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꼭 우리 화천군이 접목시켜야 될 그런 사항들을, 사항들이 생각은 하고 계시고 편성을 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말씀하신 우리가 집행률을 좀 올려야 된다는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대규모 사업인 화천대교 때문에 사실 좀 집행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화천대교가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면 예산 집행이 되면 집행률이 올라갈 것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대규모 사업들이 사전 이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 예전 같지 않고 많아져서 보통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서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어떤 사업에 어떤 걸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집행을 어떻게 했냐?’ 하는 것들이 결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실·과·소에, 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실·과·소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지만 주민들 의견을 듣는 예산 설명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신규 사업을 실·과가 발굴을 하고, 중앙의 공모 사업들을 응시를 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저희들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편성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예산을 나온 내용들을 반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퍼센트 정도 반영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퍼센트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없는데요. 지난번 우리가 주민 설명회 할 때 한 128건이 지금 건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분류를 해서 실·과·소에서 당초 예산 편성한 게 있고 금년도 예산으로 급한 건 진행한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저희... 내일 우리 기획감사실 세출 설명드릴 때 자료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웅희 위원님, 또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잉여금 문제는 저희들이 결산하면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서 보니까 예비비하고 기타 분야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셨는데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비비는 사실 보면 저희가 요즘 기상이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가 예비비를 가능하면 확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난의 긴급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고 했는데 재해가 또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동완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김동완 입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특별회계가 아니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이자 부분이었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특별회계를 말씀드렸는데 특별회계가 아니고 기금운용계획의 이자 부분을 말씀,

이자 부분을 설명 드리면 기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12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기금은 저희가 이자수입이 4억 9,2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이,

아니요. 기금운용 총액 규모가 32억인데요.

네.

거기에 대한 이자가 4억이라면 10% 이상이 되는 건데, 이런 거면 다 여기다가 넣어놔야죠.

네,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특별회계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회계가 아니라 기금 운용계획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또 실·과장님들 계시는데 부서별로 세출 예산 때 또 저희들이 보고를 받겠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9억 9,823만 8,000원보다 3,986만 원이 증액된 10억 3,8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필수 경비나 전년도 동일한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과 신규로 편성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의회비 02 월정수당은 2023년 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1.4% 인상을 반영하여 214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5,52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05인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은 기준 경비 한도액 증가분인 37만 8,000원 전액을 증액하여 4,8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자산취득비 01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책지원관실 컴퓨터 구입비 300만 원, 기사실 에어컨 구입비 100만 원, 기사실 책상, 의자 구입비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사실은 2004년 우리 의회 건물 준공 이후 집기를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후돼서 교체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및 보수의 시설비 및 부대비 01의 시설비에 본회의장 LED등 교체 비용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의 증액과 신규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전년도에 보니까 3,900만 원 정도, 4,0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증액이 됐는데요. 실제로 의원 국외여비 3,900만 원을 제외하면 거의 는 게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연증가분조차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인건비도 조금씩 올라가고 새로 아까 구입하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이렇게 많이 깎인 거예요? 의회 운영에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이제...

깎인 건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전년도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요. 의회 운영에서 보니까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인데요.

어디에요?

의회 운영에서, 112페이지. 전년도 예산은 3억 2,300인데 여기는 2억 9,200이잖아요.

112쪽 말씀하시나요?

네.

112쪽에...

의회 운영해 보면 3,000만 원이 감액이 돼 있잖아요. 거의 같은 게 아니라 3,900이 국외 여비가 늘지 않았더라면 이게 작년에 그대로 3,900이 살아있었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3,900이 될 판이었거든요.

지금 금액이 저런 금액이 있습니다. 연초에 필요한 금액, 예산이 있고요. 그건 어떤 것이냐면 홍보 예산이라든가 그러면 이번에 올해 예산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당초 예산 대비 당초 예산을 한 것 아닌가요?

그것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추경까지 해서 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천어축제 시군의회 의원교류의장 부스 운영, 이것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한가요?

이게 사실은 저희 직원도 근무를 안 하고 그러면 편리한 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이 사실상 행사가 산천어축제장에서 하면 가 있을 자리가 마땅치도 않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오래 있어봐서 아는데 올해 특히, 처음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아마 외부에서 오시는 의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더라도 잠깐 대기할 장소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선거가 있는 당해에는 좀 더 수요가 많을 수 있다?

네, 제일 많습니다.

혹시 올해도 운영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여지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그거는 결정, 사실상 그게 좀 불편하신 것은 의원님들이시거든요.

없다면 불편한 게 우리다?

의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 그러면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 KBS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대해서 저희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가요?

그 부분은 저희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협의를 해 주실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7개 시군이 그래도 어떤... 정확하지 않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조금씩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를 하셔갖고요.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우리도 그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그럼 구축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6~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 시스템 자체를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라인 자체가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럼 저희만 특수한 상황이어서 6~7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타 시군들도 아마 구축을 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가 들어갔었던 건가요? 그건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라인을 계속 운영을 하면 되고요. 저희는 전체가, 지금 우리가 설치한 게 2004, 2005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너무 노후...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이게 또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시의회나 군의회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하면서 그런 걸,

베이스를 다 바꿨습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갔는데 저희는 2004년도에 개원하면서 그 이후로 새로 구축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디지털인데 그 당시에는 아날로그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 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게 한 6~7억 정도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상 이 사업의 주체가 집행부가 돼야 되느냐, 의회가 돼야 되느냐, 그것도 협의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우리가 송출하는 것 자체가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이지, 사실상 저희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업의 주체는, 그런데 이제 다른 데도 시군을 좀 알아봤는데 의회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협의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주체가 행정이 됐든 의회가 됐든 어쨌든 행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이 통장이냐, 저 통장이냐, 그런 정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인력관리에 있어서 우리 제한된 인력으로 그 서버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서버가, 제가 전산적인 전문가는 잘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관리를,

그러니까 사업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주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기술 인력을 또 하나, 한 사람을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또 저쪽에서 협의하고 해야 되거든요. 인원, 그럼 정원 증원이 또 일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그닥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있으면 좋은 정도인 거지. 근데 지금 언론 쪽에서 얘기도 하고, 마치 우리가 뭘 잘못해서 감추고 싶은 게 많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판단을 해보는데 이거는 필요한 것은 사실상, 저희의 홍보도 사실상 중요하지만, 저희는 홍보 방법을 다른 것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언론사에서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언론사에서는 사실상 18개 시군의 의회가 개회되는 걸 현장에서 계속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이 터졌을 때는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화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화면의 확보를 위해서 특히 언론사에서 자꾸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완 위원님께서 언론에 송출되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초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송출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 되면 굉장히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된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면 어떤 녹화해서, 이렇게 녹화해서 줄 그런 것도 있는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기 나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법적으로 어떤 직접, 바로 현장에서 직접 바로 생중계로 나가야 된다, 이러한 규정도 없고요. 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세라고 보시는 거죠. 모든 분들이 이제 자꾸 전체적인 대세나 흐름이 다 오픈되고 이러한 부분이니까 이제 말씀들을, 언론에서도 자꾸 그러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 전체 한번 모이셔갖고 사업 추진부터 그다음에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건 따로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원 해외 연수비 2022년도에 반납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 연수비는 반납을 하셨고, 2022년도 올해 교육복지과에서 에티오피아를 갔다 왔어요. 그다음에 관광정책과에서 산천어축제 국외 팸투어 홍보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 화천군의회에서도 의원님들 한 분씩 같이 수행을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동반, 수행을 다니면서 그걸 보고 왔는데, 이 예산을 2022년도에 우리가 반납을 했습니까, 아니면 왜 의원님들이 같이 동행을... 예산이 없어서 편성이 안 된 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집행부 자체에서 스스로 결정한 거고요. 사실상 그쪽에서 문의가 들어왔으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도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고 그러셔도 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한 얘기는 뭐예요?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얘기가 없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한 명씩 가서 에티오피아 가서 그 장학금을 어떻게 주는지, 어떻게 편성...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우리도 같이 동반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아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거법부터 해서요. 어떤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저쪽에서 초청이라든가 아니면 그 계획서 자체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임의로 의회에서 이걸 포함시키라고 그러면 이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으로다가 단정을 짓는다고 하면 어렵겠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통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한 발 더, 한 차원 더 높여 나가서 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한번 보고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끔 그런 계획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런 예산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 반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왜 왜 못 가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진 않고요. 그쪽의 계획서 자체에서 의원님들을 제외시킨 겁니다. 그 계획 자체에 들어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연락도 안 했을 거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선제적으로 먼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계획은 안 돼 있었는데 ‘왜 이번에 뺏느냐? 의원들도 동반 수행을 해야 되는데 왜 계획서에 뺏느냐?’라고 해서 의회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협의를 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계획서를 우리한테 협의 받는 건 아니거든요. 자체 계획서에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 계획서에 빠졌다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어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법도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만약에 의원님들이 꼭 들어가셔야 될, 포함돼야 된다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하여튼 좀 신경 써서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사실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데 이런 것을 의회사무과하고 또 의장님하고 통해서 좀 협의를 좀 하셔서 과하고, 과한테 ‘우리도 가겠다. 가서 보겠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제 오늘로써 끝나시는 마당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차기 다음 의회사무과 직원들하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의원들이 어떻게 동행을 한 건가요?

의회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 자체에 의원님들을 포함시키는 그런 연수는 아니고 어떤 보통 비목문화재, 콩쿨 그쪽에 이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획서 자체에 포함돼서 의원님들 참석 의뢰를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전에는. 근데 이제는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전에는 의원님들께서 그쪽에서 계획에 의해갖고 갖다, 다녀오셨어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올해 몇 번, 두 번인가 세 번을 가면서 저희 의회에는 그러한 문의가 없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01:08:03(마이크 사용 안 함)

조례로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잘못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사실상 의장님이나... 우리 의회사무과장이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갖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01:09:15(마이크 사용 안 함)

계획서... 아니, 계획에 의원님들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과장님 한 분, 그다음에 의원님 한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님 한 분 이번에 누구 참여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공문으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추천을 저희가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01:09:40(마이크 사용 안 함)

그렇죠, 그렇게. 군수님 가실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안 가실 때도 있고, 그다음에 꼭 갈 때마다 전체 100%는 아니고요. 한 70~80%는 그래도 옛날에는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01:09:53(마이크 사용 안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