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사북 해봄마을 사랑채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도시과 소관) 4.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장만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정선군 사북 해봄마을 사랑채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북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축된 사랑채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해당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으로 위탁관리를 위한 동의안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본 사랑채 건물은 2018년 도시재생사업 신청 당시부터 해당 주민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주체가 사랑채를 관리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돼서 공모사업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위를 감안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해당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수의계약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까지 3년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붙임 운영계획안 2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봄마을 협동조합은 2020년도 12월 국토부로부터 인가되었으며 조합원은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소요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까지 3년간 위탁을 함에 있어서 내년도 첫해 예산은 2억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는 1억, 마지막 연도는 5천만 원을 차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는 비용의 지원 없이 조합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지원 주요내용을 보시면 총사업, 내년도 2억 중에서 인건비는 2명에 대해서 6,400만 원, 전기, 수도, 공공요금 3,700, 홍보비 등 3,900, 기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에 5,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2억 중에서 1억은 국비고 1억 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138호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회차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다음 달로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제3차 민간위탁 동의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재생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의 발굴․지원,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등 전반에 대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붙임 계획안 두 번째, 3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3년에 보면 현재 2회차에 보시면 2020년도는 우리 군에서 경상경비로 6억9,400만 원을 지원했고 2021년도인 전년도에는 7억, 금년도에는 7억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할 계획이며 모집 공고와 더불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기관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내년도 센터 운영 예산안을 보시면 금년 7억2,700만 원보다 1억700만 원이 감소된 6억2천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5억3,600만 원, 운영비 8,400만 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성수입니다. 정선군 사북 해봄마을 사랑채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위탁 동의안은 2022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군수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별표4 규정에 따르면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유재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관해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비영리법인인 사북 해봄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계약 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관리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면 군수는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금년 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사북 해봄마을 사랑채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