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헌 의원 발언

국민체육진흥법 18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11일부터 시행인데, 그동안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의 강행 의무화 규정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보조한다.”하고 “지원한다.”로 반드시 지원하는 의무화 조항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법제팀의 심의과정에서 이 내용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만 있었는데, 따르고, 그 밖의 운영비의 구체적인 지급기준하고 범위, 금액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 조례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상근직원의 인력 운영비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보다는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기준이라든가 범위라든가 금액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1)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래 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명래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정하고, 체육시설 감면대상에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2022년 12월 준공예정인 원주이화복합체육센터, 원주혁신도시복합체육센터 및 기 준공시설인 반곡테니스장, 혁신도시 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을 위하여 명칭, 위치, 사용료 및 이용료를 동 조례안 별표 1, 2에 이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둘째,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에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하였으며,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사용료, 이용료 및 부대시설 감면기준을 표로 정리하기 위하여 별표 6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단 육성 및 관람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스포츠단 연습 및 공식 경기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료 면제규정을 동 안 제13조제5항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넷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사용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담 완화, 시의 귀책사유 등으로 체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반환규정 등을 안 제19조 및 별표 7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해석에 따른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 등의 나이기준을 만 나이로 조정하였으며, 체육시설의 1일 사용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알기 쉽게 하도록 별표 1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선행절차 이행을 위한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명래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테니스장에는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검토를 6시부터 가능하게 하려면 직원이 추가로 배치돼서 숙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은 숙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한 분이 근무하시다 보니까 근무시간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 때문에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9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6시부터 새벽에 이용 가능하게 하려면 저희가 1명 정도 더 배치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새벽부터 운영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시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을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이 마을체육시설로 있는 문막이라든가 섬강변의 이런 데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인 원주테니스장, 양궁장에 있는 부분이 6시부터 사용하시는 부분이 조금, 9시부터 이용하시다 보니까……

지금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분들도 지금 시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채용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네, 그렇죠. 그렇다고 또 그냥 열어놓기도 좀 그렇고요.

네, 지금 9시까지 출근해서 근무하다 보니까, 추가로 저희가 직원이 배치되면 6시까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새벽 6시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연가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9시부터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고, 시건장치를 하고 퇴근하는데, 새벽 6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개방하는 것이 혹시 사고라든가 이런 불상사가 났을 때……

네, 책임부분이 좀 있어서 아직 그렇게 확대하는 것은, 직원을 좀 지원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을 긍정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또 체육시설, 크게 혁신도시하고 무실교도소 옆에 복합체육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직원들이 그것을 다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조금 이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추면서, 이관을 하게 되면 잉여인력들이, 저희가 부서의 잉여인력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때 추가 배치한다든가 해서 다각도로 새벽 6시부터 운동하실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봄부터 새벽에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동절기 기간에 다각도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새벽에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계획이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