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개회중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최유정 의회사무국최유정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21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회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202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회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주덕성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주덕성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회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교실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구민이나청소년들이지방의회의기능과역할을배우고자유민주시민자질함양및구정참여의식을고취시키기위함입니다. 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3조까지는목적,정의,운영계획을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제6조까지는선정및운영,수료증및표창,홍보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7조에서8조까지는협조와시행세칙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지욱
정지욱사무국장
사무국장정지욱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회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조례안을심사하기전에위원여러분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은본위원장이대표발의한조례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위해고강섭부위원장님과잠시사회교대하고자합니다. 그러면부위원장이신고강섭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주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장,고강섭부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부위원장
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회의는위원장님을대신하여부위원장인본위원의사회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본회의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조현우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의원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조현우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3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0조같은법시행령제33조에따라지방의회의원에게지급되는의정활동비등에대하여중랑구의정비심사위원회결정사항을반영하고자합니다. 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6조제1항에서월정수당지급기준액을‘255만5,000원’을‘277만8,300원’으로지급기준액을개정하였고,2023년부터2026년까지매년지방공무원보수인상만큼합산하여반영하는것으로변경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부위원장
네,조현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지욱
정지욱사무국장
사무국장정지욱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강섭
고강섭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원활한의사일정진행을위하여조현우위원장님과잠시사회교대하여안건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부위원장,조현우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현우위원장
고강섭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안건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의대표발의자인나은하의원님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의원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나은하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으로윤리특별위원회의상설이의무화되어조례나규칙에서위원및위원정수를정하여야하나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제2조에위원정수만을규정하고있어위원의임기를규정하기위함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으로청원에대한사항은의회의규칙으로정하도록되어있어기존규정을폐지하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청원심사규칙을제정하여이를반영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0조에서윤리특별위원회임기를제36조상임위원회의임기에준하는것으로조정하였고,안제32조제3항에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청원심사규정을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청원심사규칙으로변경하여이를개정안에반영하였습니다.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나은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지욱
정지욱사무국장
사무국장정지욱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고강섭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네,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고강섭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하여8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되어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규칙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및동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라현재훈령및예규로규정된청원심사규정과청원심사처리내규를폐지하고이를규칙으로제정함으로써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하기위함입니다. 본안건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제5조까지는목적,청원의제출,보완요구,불수리사항의통지,이의신청등을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제8조까지는청원의회부와심사,소개한의원의취지설명,청원인등의진술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9조에서안제13조까지는제척과회피,심사보고,이송과처리보고,통지등을규정하였고,안제14조에서안제18조는철회,징계의준용규정등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규칙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지욱
정지욱사무국장
사무국장정지욱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나은하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의원
존경하는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나은하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규칙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정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가폐지됨에따라준용하는조례를정정하기위함입니다. 본안건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제11조에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준용’을‘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준용’으로변경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나은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지욱
정지욱사무국장
사무국장정지욱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23년도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을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24조규정에의하여의장으로부터2023년도중랑구의회회의기본기본일정에대한협의요청이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계획을참고하여주시고의견이있는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효율적인위원회운영을위하여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에의하여심사하고자합니다. 그러면사무국장나오셔서의회사무국소관주요업무계획및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정지욱입니다. 의정활동에바쁘신중에도의회사무국에대한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조현우위원장님,고강섭부위원장님을비롯한의회운영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의회사무국직원을소개하겠습니다. 소개에앞서먼저양해의말씀을드립니다. 현종근행정재경위원회전문위원이개인사정으로부득이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이점널리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황동원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최영희복지건설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재욱의정팀장입니다. 이경혜의사팀장입니다. 엄현진홍보팀장입니다. 박이기의정기록팀장입니다. 나머지사무국직원들은다같이함께인사올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회사무국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은사무국장을포함하여전문위원실과의정팀,의사팀,홍보팀,의정기록팀으로구성된총33명의직원이여러의원님의의정활동을보좌해드리고있습니다. 다음은3쪽의정목표입니다. 생산적이고성숙한의정활동으로구민에게수준높은의정서비스를제공하고중랑구발전을위한소통과협치를통하여제9대중랑구의회슬로건인민생중심현장의정,도약하는중랑구의회를구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3년주요업무는총16개사업으로다섯가지분야로나누어편성하였습니다. 첫째,의원역량강화를의정활동지원. 둘째,구민의희망을실현하는의회회의운영지원. 셋째,구민과소통하는신뢰받는의회구현. 넷째,구민의알권리와투명성을보장하는의회구현. 다섯째,인사행정전문성강화로조직안정화도모입니다. 먼저의원역량강화를위한의정활동지원에대해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의원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 국회의정연수원등전문연수기관이주관하는의원교육참여와의정특강전문강사초빙을통한자체교육,의원개인별맞춤형프로그램운영을통하여의원님들의의정역량과전문성을강화하기위한사업입니다. 2022년에는의정실무강사초청교육,민간위탁의정전문교육을운영하였으며,기본소양교육으로청렴교육및안전사고에대비한의원전체심폐소생술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의원님들의역량강화를위해의원개인별수요조사결과를토대로하여의원님들의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진행하고공공위탁및민간위탁전문교육참여를통해내실있는프로그램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0쪽우호협력증진을위한연수및교류사업추진입니다. 의원간소통과협력을통해생산적인의정활동을구현하고교류사업추진으로정보교류및우호협력증진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서2022년에는제8대후반기전체의원세미나와제9대전반기전체의원세미나및전체의원교육을실시하였으며,해당지역의주요기관견학및방문,지역비교시찰,의정교육등생산적인의정활동도모를위한의미있는시간을가졌습니다. 아쉽게도공무국외연수및교류사업의경우현재까지지속되고있는코로나19의영향으로정상추진이불가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의회입법ㆍ법률고문운영입니다. 조례의제ㆍ개정이나정책제안,법률상문제해결을위한검토와지방자치주요정책에대한안정적인자문을위한체계를구축하는사업입니다. 2022년11월현재중랑구의회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에대한응시자의경력인정여부외4건의법률자문검토를받았으며앞으로도의원님들의다양한의정활동에필요한법률적검토요청에대하여신속한검토및자문이가능한체계구축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구민의희망을실현하는의회회의운영지원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정책지원관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올해처음으로시행되는사업으로서정책지원관제의효율적운영을통해의원님들의전문성과의정역량강화에중점을두고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2022년에현재3명의정책지원관을채용하였으며2023년까지총8명을추가채용할계획에있습니다. 16쪽의원연구단체운영및지원입니다. 조례입법과의정발전을목적으로하는의원정책개발연구단체활동을지원한사업으로서2022년에는전체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로총4개연구단체가구성ㆍ활동하였습니다. 2023년에는의정활동의전문성을제고하고다양한구민의요구에적극대응하기위한정책개발연구단체활동에전념하실수있도록최선을다해지원해드리겠습니다. 17쪽2023년연간의회회의운영입니다.2023년중랑구회의운영은정례회2회,임시회5회로총120일이내에운영하고각종회의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사전준비와기록관리에철저를기하겠으며우리사무국에서는회의기간중의정활동지원과보좌에최선을다해임하겠습니다. 18쪽의회교실운영활성화입니다. 민주적의사결정과정과토론문화를직접체험하며의회의기능과역할에대한이해의폭을높임으로써구민과소통하는의정실현을위한사업으로2022년에는상반기에는코로나19로인한사회적거리두기정부시책으로일시적으로중단되었으나하반기에는중화초등학교학생들이참여한의회교실을운영한바있습니다. 2023년에는다양한계층이활발한참여를유도하여지방자치의중요성을인식할수있는계기가되도록의회교실운영활성화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9쪽본회의수어통역운영입니다. 금년신규사업으로서본회의진행시수어통역사를통해지방의회의결사항을장벽없이전달하여장애인의참정권을보장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20쪽의회토론회운영입니다. 구정현황과관심사에대한토론회나공청회를통해의견수렴및정책반영을위한사업으로민의를직접반영한입법활동을구현할수있는2023년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구민과소통하는신뢰받는의회구현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다양한매체를활용한의정홍보입니다.2023년구의회의다양한의정활동을구민들에게신속하게알리기위하여여러매체를이용하여홍보사업으로언론보도,홍보영상,TV등주요의정활동을빠짐없이홍보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앞으로도구민과더가까이신뢰받는의회구현을위해적극적인홍보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24쪽전산장비구매보급및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전산장비를최신장비로교체보급하여의원님들께안정적인의정활동을하실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2023년도에도전산장비가안정적으로관리되도록하고적기교체로의정활동에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구민의알권리와투명성을보장하는의회구현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정확하고체계적인회의록작성및보존관리입니다. 회기중본회의및상임위원회회의에있어정확하고체계적인회의록작성을통해주민의알권리와투명성강화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28쪽속기보조인력채용및운영입니다. 정례회및임시회등회의종류에따라속기보조인력을탄력적으로채용ㆍ운영함으로써보다정확하고체계적인회의록작성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인사행정전문성강화로조직안정화도모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인사행정운영입니다. 인사운영기본방향및인사기준,시기등예측가능한인사운영방향제시와성과중심의투명하고공정한인사행정운영을통해직원역량을극대화하고적극적이고활기찬조직문화구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2쪽직원교육훈련입니다. 다양한의정직무전문교육을실시하고의회사무국직원들이전문성강화를하는등의정활동지원만족도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33쪽직원워크숍입니다. 실무직원을대상으로원활한의정활동지원을위한직무역량강화및직원간소통과화합의시간을마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앞으로도의회사무국직원들은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이의정활동을수용하시는데어려움이없으시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2023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2023년도세출예산은의원님들께서효율적인의정활동을수행하시는데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어려운국내의경제사정과우리구의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최대한내실있게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구의회세출예산은총54억5,764만7,000원으로2022년도당초예산대비8.69%인4억3,653만8,000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중지방의회운영지원을위한예산은총19억6,851만8,000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대비1억5,286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주요증감내용을보면의원월정수당및공공위탁의원역량개발비및의원국민건강부담금등은3,054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환율증가등으로인한국외여비를조정하여2,2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수당신규편성및의회수첩제작비등1,338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의회청사환경정비를위한기간제근로자채용에따른보수및정책지원관신규임용에따른특정업무경비,2023년정책지원팀신설로인한의회사무국리모델링시설비등1,905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회홍보사무관리비와연구개발비,시설비,자산취득비등2억3,721만6,000원으로금년본회의영상장비교체공사완료에따른시설비및부대비를감액하여전년대비2억7,584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기간제근로자보수및사무관리비의경우의정기록팀신설로인한세부사업이관으로2,982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제257회정례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원안가결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토론회등운영조례는예산이수반되는조례로서1,900만원을세부사업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의정기록을위해3,935만7,000원을2022년하반기의정기록팀신설로인한의사운영지원에서이관된예산으로서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금은워크숍의경우인사권독립에따라집행부와분리편성한예산으로실무직원직무역량강화및직원간소통과화합의시간을마련하고자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총34억8,912만9,000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대비5억8,939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용으로는정책지원관신규채용및직원들의인건비에25억1,556만8,000원,직무수행경비1억1,496만원,연금부담금등에4억7,642만6,000원을편성하였고,사무국운영에필요한기본경비를2,811만1,000원을증액하여2억7,53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및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일문일답으로진행하겠습니다. 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703쪽부터714쪽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의회의원님들을위해서의회사무국직원분들과사무국장님그리고팀장님들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여기보면아까사무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의회사무국이전년도에비해서한4억3,600만원이증가를했어요. 보니까저도이제,다른위원님들도살펴보셨는데이런부분은조금감액해도되지않을까라는염려로말씀을드립니다. 708페이지보시면세부사업의정기록지원한번보시겠습니까? 의정기록지원편성목에보시면사무관리비에임시회회의록과정례회회의록이있습니다. 여기보면지금4만2,400원곱하기2권해서10부,그다음에정례회회의록4만2,400원3권을10부로해가지고지금이렇게발행을하고계시는데아마7대때도이부분이논의가됐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운영위원장시절에말씀을드렸을때이부분이과연10부를굳이할필요가있을까,담당주무관에게말씀을드렸었는데보존분만발행을하시고나머지분은USB나CD로제작을하는게오히려예산을더저렴하게하실수있는방법인거같은데요,사무국장님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사무국장
네,사무국장정지욱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7대때30부를제작하던것을10부로현재줄인걸로알고있고요. 10부에대해서는의장단5부,다음에보존용한부,다음에행정부에한부갖다주고요,다음에예비로3부만들고있습니다. 타당한좋은의견이라생각되고요,줄일수있는방안이있는데,의장님께한번여쭤보고서의장단회의에서결정을통해서줄인다면일정부분가능하리라생각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이게지금부수가많다보니까엄청무겁더라고요. 그래서사실은이부분을잘보존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거를어떤장소에다가잘보존하고항상이렇게비치를할수있게,도서관이라든가이런데도한부를좀비치하고나머지는좀절약해서한4부정도는절약하면좋겠다는의견이거든요. 한번사무국장님이의장님께한번여쭤보시고요,의장단분들과한번논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사무국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지금궁금한거제가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보면증액이한5억8,900만원정도가증액이됐어요. 그래서올해예산이34억8,900만원이지금예산액으로잡혀있습니다. 여기보면거의인건비로잡으신거같고요,이부분은넘어가겠고요. 앞페이지707쪽보시면의정홍보업무추진비가지금예산액이신규로잡혀있는데400만원과언론사설명및간담회가200만원신규로예산편성하셨습니다. 이부분좀구체적으로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사무국장
신규편성된것이아닙니다. 기존전년도와동일한예산편성을하였습니다.
최은주위원
전년도하고동일하게잡으신건가요?
지욱
정지욱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주로어떤거를하시나요? 언론사설명및간담회라고해서제가이부분이좀어떤건지사무국장님이말씀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사무국장
네,제9대의회가출범을하고저희가1회언론사간담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9대의회의정방향과다음에의원님들의활동사항을갖다가여러기자분들을모셔놓고설명을드리고다음에적극적인협조를구하는그런비용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2022년보니까예산액이잡혀있네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704페이지에보시면의정활동홍보에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수당이2022년에는7만원곱하기8명그래서2회정도가있었는데이번2023년에는10만원으로해서3만원이증액이됐고,그다음에명수도한명이줄었습니다. 이부분그리고횟수부분에서도좀증가를했는데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사무국장정지욱네,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가당초에8명이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이제동수방지를위해가지고홀수로,그래서한명분의수당을감액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면감액을왜하신거예요?
지욱
정지욱사무국장
또한그운영시간을회의수당운영규정을보게되면1시간에7만원인데요,이행동강령자문위원회가회의가한시간이오버될걸예상해가지고10만원으로해서그부분3만원이증액된게되겠습니다 그래서2시간기준으로10만원을잡았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인원도8명이맞지않아요,8명으로그냥하셔야되는게맞지않아요?
지욱
정지욱사무국장
규정에는7명과9명사이에돼있는데요,그래서당초에는8명을갖다예산을잡았는데가부동수가나올수있는우려가있다고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위에다른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도7명으로잡았고그래서그거를맞추기위해서동일하게7명으로잡았음을보고드립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지욱
정지욱사무국장
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항상본위원을포함해서모든의원분들께서의정생활하는데불편함없이많이살펴주셔서항상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저본위원은선배위원님이아까잠깐말씀해주신의회홍보706페이지일반운영비에대해서좀궁금한것이있어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시대흐름에맞춰서의회홍보를어떻게잘하느냐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궁금해서근처타구에일반운영비편성목을좀비교해보았는데요,전체의회사무국예산대비우리구가한2%정도편성되어있고요. 그리고노원구,광진구,동대문구의경우에는3%∼5%정도이렇게편성이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올해는감소해가지고1,400만원정도줄이셨잖아요. 그래서제가아까궁금해서질의드렸는데2년에한번씩해가지고올해는좀,아까의정홍보영상을격년제작에따른제작비용감액이좀주원인인거같아요,맞죠?
지욱
정지욱사무국장
네,사무국장정지욱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아까내년도사업설명해주셨을때다양한매체를활용한의정홍보를보면올해와비교했을때좀추가된그런홍보루트가생긴건가요? 뭐가다른건지좀궁금합니다.
지욱
정지욱사무국장
네,저희올해신규사업으로의회발전사발간이있습니다. 지방의회가작년도에30년을맞이했는데저희중랑구의회는아직까지1대부터8대까지그런전체적인기록을갖다가남긴자료가없습니다. 그래서30년기념으로해가지고9대의원님들의활동을반영한30년의회발전사를발간하고자합니다. 총예산은현재연구용역4,000만원하고인쇄해가지고1,000만원총5,000만원의예산이신규편성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네,알겠습니다. 9대의원의경우에는지금MZ세대의원님들도계시고좀연령층이많이다양해지지않았습니까? 그래서본위원이알기로는노원구같은경우에는유튜브에도그런홍보활동을하고있더라고요. 타구가한다고해서우리구가다따라할필요는없겠지만시대흐름에따라서우리구도좀약간타구의다른좋은사례들을좀벤치마킹하셔가지고좀더다양한루트를통해서기존에고수했던이런매체뿐만이아니라좀더새롭게해서활동을좀펼쳤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고요. 그리고물론추가로하면이에따른인력이나경비가소요되는거는좀조심스럽긴합니다. 하지만그래도좀더다양하게접근하시는것을좀건의드립니다.
네,좋은의견감사드리고요. 참고로저희인건비내년도예산액에영상인원한명을선발하는임기제인원을더편성하였습니다. 이점을말씀드리고인력이확보되고,다음에말씀하신유튜브라든가어떤새로운콘텐츠를갖다가개발하고다음에SNS라든가다양한루트를통해가지고의원님들의활동을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요즘의정활동지원에연일수고가많으신사무국직원분들께이자리를빌려서감사의말씀드립니다. 사업설명서11쪽,그다음에명세서707쪽입니다. 조금전에사무국장님얘기에언급됐는데요,의회발전사발간용역그거관련돼가지고지금중랑구의회에,작년에30주년,맞죠?
지욱
정지욱사무국장
네,사무국장정지욱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다른지자체의회들은이미이런발전사를많이준비했고또이미발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가조금늦은감은좀있긴있지만지금이라도이런획기적인발전사책자를만든다는데상당히의미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지금발전사를만들려면각종자료들이많이제대로비축이돼있는지,이런자료수집면에서애로사항이있을것같은데,지금우리중랑구의회에서아카이브(archive)라고기록물하는거관리하는방법있죠? 아카이브상태가디지털화가어느정도돼있는지그런면에대해서한번자료수집이좀걱정이돼갖고,그런디지털화문제가한몇프로정도돼있는지,여태까지. 그런거에좀아시는대로얘기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욱
정지욱사무국장
네,일단은의정기록활동하신내용에대해서는의회보라든가의정연보를통해서그동안에쭉기록이축적되어있습니다,사진자료역시충분히되어있고요. 다만,30년의역사를갖다가한권의책에녹인다는것은상당히어려운작업이라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기존에있는자료를최대한발췌하고다음에그것을갖다가잘편집하고,그런거를갖다가또보기좋게디자인해서제작해야되지않을까판단이됩니다. 그런자료는충분히확보되어있다고생각을하고요,내용구성에있어가지고여러의원님들과한번논의를하고다음에보고드린후결정을해서제작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리니까아직계획을잡고예산을잡아놓은상태지타의회라든가그런건아직참조할만한그런단계까지는아직안나갔다는얘기신가요? 예를들어가지고총페이지수라든가,이걸몇면정도로예상을하고있는지그런면도좀얘기를해줄수있나요?
지욱
정지욱사무국장
지금남원시의회것을갖다가받아본적이있는데제가페이지수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그리고중랑구예전에보면대략300페이지에서500페이지정도발전사가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정도선에서해야된다고판단이되고요,다른말씀하신좋은의견이신데요. 다른시군구에서제작된발전사,아니면의회의역사를참조해가지고잘만들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아무튼내년에획기적인홍보에획을긋는그런발간사가만들어질수있도록잘좀준비해주시고요,많은기대를좀하고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11페이지를좀봐주시겠습니까? 의회홍보에대한내용이있는데요. 먼저한번여쭙고싶은거는우리가지금본회의장에는영상송출이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가상임위원회의상임위원회실이2개가있는데여기는영상녹화나영상송출이현재가능한상태인가요?
지욱
정지욱사무국장
네,사무국장정지욱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설치되어있지않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현재타구의회를보면대부분의상임위원회회의장안에도영상송출이돼가지고주민들이그내용을보고확인할수있는시스템이구축되어있는데우리는왜안되어있는지한번고민을해볼필요가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지금우리의회홍보비가좀많이줄긴했는데어쨌든이내용은준이유가있다고말씀하셨으니이번에본예산에는포함이안되더라도다음내년에추경을통해서라도저는시스템이좀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어쨌든우리가주민의대표로서일을하는부분도있고또주민들의알권리를위해서라도단순히본회의장에서의모습만영상으로송출할것이아니라진짜실질적으로논의가되고있는상임위원회그공간에서도우리가영상송출이돼서우리주민들의알권리가좀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사무국장님,추경때한번고민해주십시오.
지욱
정지욱사무국장
네,잘알겠습니다. 현재12개구가영상장비를상임위원회회의실에설치해가지고녹화를하든생방송송출을하든하고있습니다. 저희도그부분에서고민을했는데이점은저희사무국에서결정할사항이아니고의장단회의와다음에의원총회를통해서여러의원님들의뜻을모아서결정할사항이라고판단됩니다. 결정을해주시면저희는신속하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의정기록관련된부분에서속기보조기간제근로자에대한인건비가있어요. 1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증액이70만5,000원으로되어있는데이게지금시급제인건지,몇시간을일하는건지이거에대해서좀알수있을까요?
지욱
정지욱사무국장
네,생활임금을반영한내용이되겠고요,시급제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현재생활임금이1만3,000원대인가요,1만5,000원대인가요? 내년도기준이잘기억이잘안나가지고,
지욱
정지욱사무국장
네,내년도생활임금이1만1,157원이고요,다음에2022년도에는1만766원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2023년생활임금기준으로해서지금,
지욱
정지욱사무국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70만원이월지급이되는거죠,시급제로해서. 그럼1일몇시간을노동하게되는거죠?
지욱
정지욱사무국장
8시간기준해서편성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1일8시간이면월20일에대한기준인건가요?
지욱
정지욱사무국장
저희가회기중에보조인력을갖다운영하는것이되겠고요. 제가잘기억은안나는데저희내년도회기90일에서100일사이에운영하는,회기기간중에운영하는게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산출근거가좀궁금했었고그리고이게그냥최저임금으로하는건지생활임금으로하는건지좀궁금해서,저희가어쨌든간에지금이런기간제근로자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선저희가구청에서생활임금을주는게맞다고판단이되어서그산출근거때문에좀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회사무국소관예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본안건에대한토론은생략하고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심사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안건심사를위하여수고하신위원여러분과답변하느라고생하신국장님께감사드립니다. 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