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3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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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민구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농촌사회과는 5개 담당과 5개 지소, 3개 TF팀에 농촌지도사, 농업직 등 일반직 28명과 공무직 20명, 기간제 근로자 19명 등 총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지도교육담당은 농촌지도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평가, 직원의 복무관리, 예산회계, 공유재산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교육경영담당은 학습단체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각종 농업인 교육 및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통한 농엽경영과 농업정보화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담당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과 생활개선회 육성,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발굴과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물 상품화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농기계 담당은 안전교육 등 각종 농기계 교육훈련과 현장순회정비교육, 농작업 대행 및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담당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도시민 농촌 유치와 귀농귀촌인 정책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부, 서부, 남부, 내면, 철정지소 등 5개 지소에서는 영농기술현장 지원과 농기계 임대, 농업 미생물 공급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혁신 프로젝트 TF팀에서는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농촌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안녕하세요, 이광재 위원입니다. 농민들 대변해주시고 교육시키느라 항상 바쁘신데 행정감사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잘 받아봤고요, 농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2억 4,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소요가 되는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홍천농업인 대학 예산이 7,400만 원에서부터 6,000만 원까지 되어있어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이광재위원

각 매년 다르고 2020년도에 58회 교육이 됐고 87명 교육을 받았습니다, 7,45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 2021년에는 108회, 117명 교육이 7,000만 원 정도 소요됐고, 2022년도에는 91회, 113회 교육이 됐고 6,000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편성금액이 약간 커서 원래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농업인대학은 전문장기과정으로 1년 10개월 과정으로 진행되고요.

이광재위원

몇 개월이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10개월 정도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1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지만 수료가 되는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운영되는 과정이 아니고 1년 과정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고 이 과정 중에는 현장실습이라든가 현장 위주의 타 지역에 나가서 선진 벤치마킹도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고 또 우수한 강사진들을 초빙해서 우리 센터에서 하는 교육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교육이다 보니까 저희가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해서 하면 강사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이광재위원

강사비에 많이 치중이 되고 있군요. 고급 교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신다는 얘기죠?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이광재위원

예. 궁금했었고요. 새농업실용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2년도에는 2,200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179명으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도에는 1,000명이 좀 넘고 2022년에 비해서 2021년이 10분의 1로 감소가 됐지만 교육비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인원이 준 것이고요.

이광재위원

코로나 때문에?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2020년도 때도 코로나 있지 않았나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2020년도에는 연초에 1월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회적 분위기가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고 2021년도에는 교육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교육 중단을 12월에 사전에 교재나 이런 건 미리 맞춰놓은 상태에서 1월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가 관내에서 퍼지면서 교육중단이 잠정중단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줄었고 예산은 2,500만 원 예산이 교육교재라든가 이런 부분...

이광재위원

먼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그리고 강의를 인터넷으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또 하나 강소농 경영개선 실전교육은 4,600만 원에서 5,400만 원까지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15회 18명으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여기에 교육비가 4,6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어있습니다, 지출이.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럼 한 명당 계산을 하면 꽤 큰 금액이거든요, 250만 원정도되는데 이런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제가 알 수 없어서...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강소농 교육은 주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술수준이 상당히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교육이 아닌 이것도 농업인 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준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특히...

이광재위원

비용에 비해서 너무 교육생이 적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세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인 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비는 이 정도가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적당하다 생각하시나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이광재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인터넷판매를 위한 유튜브라든가 라이브커머스를 직접 운영해보는 그런 과정까지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요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럼 사용되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구매를 해서 사용법을 좀 알려주고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연결하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실제로 교육생들이 유튜브 생방송으로 라이브방송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것도 지금하고 있고?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럼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그걸 진행을 한다는 얘기네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지금도 그렇고 사용하고 있고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또 교육비만 너무 많이 지출된 다음에 사용이 불가하다면...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그런 실습비용이...

이광재위원

그렇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교육은 효율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커리큘럼이 좋아서 받아들이는 교육이 발전적이고 개선이 된다면 참 좋은데 또 사용되고도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너무 안타깝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선진 농업이라든지 스마트농업에 관한 경쟁력 있는 농민들이 그런 지식들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본 위원과 동료위원께서 요청한 최근 1억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를... 33쪽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현장을 방문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4회에 공사가 설계변경이 됐고 공사비 20%가 증액됐습니다. 1차는 창고가 사무실이 됐고, 2차는 내부·외부 마감재가 변경됐고, 3차는 인테리어 변경이 됐고, 4차는 마감재 변경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멋진 카페처럼 꾸며져 있지는 않아서 왜 4번이나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1차 설계변경은 용도가 변경됐던 건데 당초에 농업인회관을 농정과에서 30억에서 35억 정도를 예산을 잡고 별도의 건물로 신축을 할 계획에 있었는데 타 지역 사례로 봤을 때 3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농업회관을 신축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농업인 교육장 내 1층에 그 당시에 농기계 보관창고로 설계를 했었는데요.

이광재위원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죠.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그 부분을 농업인 회관으로 변경하면서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 3억 원 정도 우리가 추경을 반영해서 1차로 설계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설계변경...

이광재위원

그러면 농기계가 지금 들어갈 자리가 사무실이 됐잖아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그렇죠.

이광재위원

그럼 농기계는 바깥으로 나왔네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그 부분은 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재위원

농기계가 비를 맞고 이러면 녹이 슬거나 망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를 안 하셨어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저희가 지금 보신 건물 뒤쪽에 유휴공간이 좀 있어서 간이 비가림...

이광재위원

비가림이 잘 되어있어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개방창고로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지을 계획에 있다?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가 그렇게 가격이 저렴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고가라고 생각되는데 처음에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또 거기에도 필요에 따라서 공간이 생겼다하고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싼 것은 몇 천만 원부터 비싼 것은 억 단위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대책마련이라는 게 충분히 됐어야 됐는데 계획이 어긋났다는 것에 의아합니다. 마저 말씀해 주세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2차분는 건물 외부에 마감재를 화강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유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건물외벽이 기존에는 석고형태의 그런 마감재였는데...

이광재위원

드라이비트 말씀하시는 거죠?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드라이비트였는데 그 부분을 화강석으로 변경을 했고요.

이광재위원

이유가 뭘까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아무래도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화강석이 훨씬 낫죠.

이광재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 것은 보지 않으셨어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그 부분은 예산 설계 할 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드라이비트를 설계했다가...

이광재위원

처음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드라이비트로 결론을 냈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어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1차 창고 부분을 농업인회관으로 하면서 그때 좀 더 여유 있고 3억 정도 소요됐었는데 거기에서 남는 비용을 화강석으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광재위원

예산이 다른 데에 있던 것을 유용이 된 거예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창고로 되어있던 것을 사무실로 변경이 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3억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서 사무실로 구성을 하고 남는 비용을 화강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럼 세 번째 변경된 것은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세 번째는 교육장 천장이 석고판넬로 되어있는 것을 인테리어 벽재로 바꿨습니다. 그 부분은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이광재위원

1,2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기존에 설계됐던 대로 계속 변경이 됐기 때문에 묻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굳이 교육장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아름답거나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4차 로비 마감재는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4차 때는 장애인시설 보완요구가 있어서 계단에 핸드레일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소방 부분에서도 방화문을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는 소방 부분의 감리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이광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개인건물이라면 이렇게 설계변경을 자주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건물을 지어봤지만 처음 계획단계부터 어떻게 쌓을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들어가는 것과 그때그때 민원에 의해서 변경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군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두 다 내는 세금인데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다보면 예산이 점점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기초부터 차근차근 들여다보시고 점검한 다음에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마지막으로 차량 93나7144 차량하고 93나7012차량이 무슨 차량인지 말씀해 주세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7144는 농기계 배송차량인데 저희가 농기계배송을 시작하면서 11년 전에 처음 구입한 차량인데 내용연수가 다 됐기 때문에 ㎞수도 넘고 해서 폐기를 금년도에 한 차량이고 7012차량은 농기계 순회 정비 때 사용하는 탑형태의 차량입니다.

이광재위원

우연하게도 2021년까지 정비가 됐고 우연하게도 두 차량이 똑같이 247만 4,000원의 유지수리비용이 딱 찍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247만 4,000원이 딱 나오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1년 이후에 전혀 정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는 어차피 매각처리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7012는 매각처리가 되지 않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전혀 지금 오일부터 점검이 안 되어있어서 혹시 방치된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사용이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지는 않죠?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럼 정비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제가 행감 요구자료를 두 건을 말씀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로 로컬푸드 회수 농산물 처리방안과 홍보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로컬푸드 직매장은 현재 우리 홍천군에서 6개가 운영되고 있고 제일 크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서석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고 홍천읍 로컬푸드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농협에서 얼마 전에 신축한 연봉점을 운영하고 있고 서홍천농협에서 남면지역에 서홍천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협의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독매장으로 홍천한우사랑말 유통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모두의 한우 복합센터 내에 단독 로컬푸드매장이 1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고 화촌농협에서 고속도로 홍천휴게소 상향선, 하향선에서 단독매장을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다섯 군데 농협 내지는 상가법인에서 구매하고 계신데 적자 운영하고 계시죠?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저희가 농협의 손익상황을 의뢰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지 않아서 손익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보면 시내에 장애인센터 옆에 보면 서석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운영이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인가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지금 전체 6개 직매장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53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매출은 53억이고 서석농협에서 운영하는 홍천읍 로컬푸드센터 같은 경우는 8억 8,000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서석 내에 있는 서석농협 로컬푸드매장이 17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서석소재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은 나름대로 수익성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홍천 내에 있는 로컬푸드센터는 그렇게 수익성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홍천시내에 있는 로컬푸드는 적자운영의 원인이 뭐라고 행정에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일단은 다른 직매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특히 홍천농협 하나로마트 연봉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제일 큰 서석농협을 보면 일단 품목이 다양하지 못 하고 품질이 낫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농가분들이 대규모 농가분들보다도 소규모 농가분들이 로컬푸드를 많이 이용하시죠?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가격은 농가분들이 정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이렇게 해서 정산을 받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정산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정산방법이요?

김광수위원

예.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농가들이 직접 매장에 물건을 낼 때 바코드를 찍어서 내고 나중에 후정산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광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고구마를 한 박스 냈으면 농가분들이 만 원의 라벨을 붙이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조합에서 받으시고 정산을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가격은 농가분들이 정하시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 맞습니까?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농가에서 정하는데 대부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회수농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미판매 농산물 같은 경우가 가격이 비싸게 농가가 책정한 경우들이 미판매 농산물로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가들이 대부분 하루나 이틀 정도 있어서 판매가 안 된다고 하면 적정가격을 다시 책정해서 판매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로컬푸드 판매매장에 가보면 농산물도 많지만 공산품도 반 정도 있어요. 그것은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그것은 서석농협이나 홍천농협, 서홍천농협에서 협의제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로컬푸드에 대한 비중이 작다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갖고는 어떤 소득을 올리기에는 부족한 면적과 경영규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출하약정 시 판매자의 농산물은 본인 회수처리가 원칙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약정서에 서로 사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데 만약 농산물 중에 못 팔고 나머지 망가지는, 폐기처분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경우에는 행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지금 서석농협에서만 많은 농산물이 그나마 출하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미판매 농산물이 좀 있고 서석 같은 경우는 농가가 계약한 대로 진열해서 판매가 안 됐을 경우에는 농가가 가져가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는 바로 옆에 있는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에 푸드뱅크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부를 하고 그러고도 못 쓰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퇴비화를 하는 걸로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농가들이 출하약정서를 했으니까 조항이 그렇다하더라도 혹시나 그분들이 소규모농업하시는 분들인데 도움이 됐으면 행정에서 좀 도와주시고 전반적으로 챙겨 주십시오.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에 보면 농기계임대관리 현황해서 올렸어요. 이거 간단하게 장기임대, 단기임대해서 농기계 구입현황 및 임대실적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은 6개 임대사업소에서 단기임대라고 하면 2일에서 4일 임대를 하는 형태의 임대를 하고 있고요, 5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 장기임대를 하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우리 5개 임대사업소에서 1만 53건을 임대했고 수혜농가수도 전체 우리 농가의 43%에 달하는 2,948농가가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은 계속적으로 자료에도 있지만 매년 9%에서 20%까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임대사업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소와 거리가 먼 지역은 장기임대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장기임대를 좀 더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장기임대는 크게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라고 해서 주산지 지역에 어떤 마을이라든가 리 단위에 특정작물이 주로 재배되는 주산지 지역에 맞는, 거기에 특화된 예를 들면 콩이면 콩에 특화된 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일관기계화라고 해서 파종부터 중간 관리, 수확까지 쭉 기계화가 될 수 있도록 일관기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얘기대로인가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그렇죠. 그 지역에 맞는 감자면 감자에 맞는 기계, 콩이면 콩에 맞는 기계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장기임대 중에서 축협에 해당하는 게 있고 자주식베일러, 랩피복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 보셨나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저희가 장기임대 나간 것에 대해서는 1년에 최소 2회 이상 특히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조사료가 생산하기 전, 후에 현장에 나가서 기계점검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고요. 점검과정에서 수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관련업체에 연결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상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매년 운영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또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게 기술센터에서 축협으로 1차 임대를 하고 축협에서 농가들 제2, 3차 임대가 나간 것 같은데 이 기계 같은 경우에 정 사장님께서 서석에서 운영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사업장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광수위원

가보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기계를 도입했을 적에 왜 이걸 사냐 구식인데 말이 많았고 이걸 되파는 과정에서 농가분들이 원해서 이 기계를 구입한 줄 알고 있어요. 현재 사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방치하고 계신지, 근래에 실태조사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저희가 5개 조사료 생산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석에서 운영하는 장비는 바퀴식장비입니다. 나머지 장비들은 전부 다 궤도식 형태의 장비인데 바퀴식장비가 밭과 밭 사이를 움직일 때 궤도식이 아니어서 움직이는데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크기가 크다보니까 작업 능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고 이게 2017년부터 운영을 해 온 상태인데 최근 4년차, 5년차에 들어서는 잦은 고장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농기계 장기임대가 개인적으로는 임대가 어렵죠, 그래서 축협을 통해서 돌려서 임대가 나간 건가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저희가 농협에서 임대를 해서 작업단에 재임대를 하는 형태를 취한 취지는 3억 원 되는 장비들인데 이런 고가의 장비들이 농가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같은 지역의 농협도 관리 책임을 져서 같이 이런 고가의 장비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농협으로 임대를 해 줬는데 처음에 나갈 때는 그래도 농협에서 관심이 좀 많았는데 점차 관심도는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축협에서 기술센터에 납부하는...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각 작업장에서 우리 센터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장님께서 이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횡성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임대하시고 그 기계 가지고 사업을 하시나봐요. 이거는 사용을 안 하시고 횡성에서 임대해서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어느 정도는 횡성기계가 와서 서석쪽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말씀드렸지만 4년, 5년째 되면서 기계가 노후화가 급격하게 되면서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구입할 때도 바퀴식보다는 궤도식을 선호하고 이게 좀 낫다고 판단했었는데 그 당시에 해당 작업단이나 농가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바퀴식이 필요하다라는...

김광수위원

2017년도에 출고가 된 건데 연식이 있다보니까 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시고 다른 농기계를 사용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농가들과 작업하면서 농기계 비용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비용도 적절치 않게 받는 것 같은데 오늘 전수조사해서 현황을 다 파악해 주시고 장기 농기계임대 관리는 기술센터가 하는 게 아니고 농가분들이 하시잖아요. 그걸 실태조사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좌운 같은 경우에는 장기임대가 난 게 있죠?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자운에도 나가있습니다. 그건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으로 나가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는 콩 작목반에 나간 것 같은데 농기계 관리실태를 가서 보셨나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저희가 해마다 1년에 두 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니까 개인적으로 하우스에 보관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총 10대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한 군데에 봐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거기 좌운분교가 폐교가 됐잖아요. 거기 보면 체육관 시설이 되게 좋아요 그런 걸 교육 사업으로 협의해서 장기임대해서 거기를 농기계 보관창고로 사용하는 건 어떤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걸 검토해서 실행할 의지가 있습니까?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검토가 됐고요, 저희가 교육청에도 문의를 하니까 마을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폐교임대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단지의 대표를 통해서 마을주민이 교육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주민의 50%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구홍

민구홍농촌사회과장

예.

김광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농기계를 한 곳에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 이상 고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감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