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0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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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도시주택국,상하수도사업소,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위탁업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연일계속되는감사일정에도불구하고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자료수집과검토등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시고계신여러위원님들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지속가능한도시건설및안정적인수도급수,하수처리등시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고계신,행정사무감사수감준비를위해수고가많으신김승건도시주택국장님이하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의회가집행기관의행정사무업무의전반에대한실태를파악하여의안심사또는예산심사에필요한자료및정보를획득하고잘못된점에대해서는시정요구와대안제시를하며우수한행정사례를발굴하여균형있고안정된시정발전을꾀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집행기관에서지난1년간합리적‧효율적으로행정을집행하였는지,관계규정준수여부,절차상하자는없었는지등에대하여면밀히살펴주시기바랍니다.감사에임하는관계공무원께서는금일행정사무감사가시민을위한보다발전적이고적극적인행정을모색할수있는좋은계기가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성실하고소신있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금일행정사무감사는증인선서에이어간부공무원소개및업무보고를받은후소관부서에대한감사를실시하는순서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데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는것입니다.만약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를거부하거나허위증언또는증언을함에있어서시의회의권익을훼손할때에는「지방자치법」의관련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선서방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김승건도시주택국장님께서해주시고다른증인들은자리에서일어나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선서가끝난후에는증인들의선서문을일괄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일어나서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1월30일 기관명:도시주택국 직위:도시주택국장 성명:김승건 동도시계획과장염중선 동스마트시티과장김진수 동도시재생과장조은호 동도시정비과장최종원 동건축과장최석락 동주택과장김동근 동시설공사과장김응덕 동상하수도사업소장박황신 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신윤숙 동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이장우 동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최토근 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박공복 동환경시설관리(주)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박대연

재현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주요업무보고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김승건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소관사항에대하여주요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김승건입니다. 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주택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중선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조은호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종원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석락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주택과장입니다. 김응덕시설공사과장입니다. 그럼도시주택국소관2022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도시주택국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저를비롯한도시주택국전직원은금년도에계획한모든사업이차질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끝으로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원과성원에감사드리며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승건도시주택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소관부서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박황신입니다. 먼저업무보고에앞서상하수도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윤숙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장우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토근정수과장입니다. 박공복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상하수도사업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다음은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업체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박대연소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과위원님들을모시고주요업무를보고드리게된것에대해서매우뜻깊게생각하며배부해드린유인물에따라2022년도상하수도사업소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상하수도사업소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장시간경청해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우리상하수도사업소전직원은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감사의능률성과성실한답변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답변과정에서미흡한부분이나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소관부서와감사자료쪽수,답변자를지정해주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가급적심사안건과관련이있는질의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자료요구가있을경우빠른시간내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네,제가먼저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잠깐요.질의과정에서혹시한번에다질의못하면또다음에다시한번질의할수있도록하시고요부드럽게가볍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과공직자여러분들모두고생이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질의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김승건국장님께먼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도시주택국소관부서중조례에서필수로만들어야하는위원회가있습니다.미설치된위원회가있다면미설치위원회현황과사유자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도로교통환경국혹시방송보셨죠?공개벌점.국장님혹시공개벌점제도알고계시죠?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네.

채진기위원

공개벌점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몇가지사례를들겠습니다.건설공사현장안전관리대책이소홀한경우제105조3항에따라중대한건설사고가발생한경우벌점을3점부과하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과업지시서에명시된보링및토질‧기초조사를하지않은경우3점,토질‧기초조사를잘못하여공법에변경사유가발생된경우1점을부과하게되어있습니다.설계가격을기준으로총공사비가10퍼센트이상변경된경우2점,총공사가5퍼센트이상변경된경우1점을부과하고있습니다.안양시는그동안용역에대해관리감독을잘해서그런지안양시가업무를태만하게해서그런지최근3년동안벌점부과내역이없습니다.벌점부과내역이없는것에대한국장님의답변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염중선도시계획과장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지초교주변지구단위계획지역현재최종지침도제출부탁드리고요.해당지구단위계획수립과정에서문제점은없었는지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그다음스마트시티과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어저께도시공사행감보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어제지적했던내용중에‘박달스마트밸리’,‘박달스마트시티’,‘서안양친환경융합스마트밸리’,명칭이계속바뀌고있습니다.그래서박달스마트밸리와관련된각종용역발주내용정리해서서면답변요청드리고요.그리고그공식명칭에대해서과장님의답변구두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도시재생과입니다.질의가좀많습니다. 저희행감자료보면도시재생위원회를개최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개최하지않은이유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리고요.안양시도시재생지원센터―기초센터말씀드리는겁니다―운영현황,인력구성,사무실현황,예산집행내역자료요청드립니다.또한3개뉴딜사업지역현장지원센터의운영현황,인력구성,예산집행내역서면답변요청드리고요.안양9동과관양동도시재생사업중시설관련된사업이있습니다.이시설관련된도시재생시설의내부와관련된지원된예산과항목제출요청드리고요. 다음안양8동명학마을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저께부터주민들1인시위가시작됐는데요.아마과장님잘알고계실거라고생각됩니다.해당주민들이1인시위를하고있는이유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리고요.향후어떻게대응할것인지도함께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그리고안양시가이제스마트케어하우스각층별수탁관련해서국토부에어떻게운영할것인지에대해서아마제출한공문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당공문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그리고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최근3년간주민역량강화교육예산,사업주차별주제‧강사그리고참여인원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그리고아까벌점제도제가말씀드렸는데요.안양8동스마트케어하우스준공이설계과정에서공사과정에서용역사나공사를하는업체에서치명적인문제가발생해서공사가지연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준공지연사유에대해서세부적으로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안양8동두루미하우스하자발생에대한현황,조치사항을비포애프터(Before‧After)로사진과함께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양6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과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과관련해서지연과관련해서최초용역수립배경,용역추진지연에대한부서장의입장구두로답변요청드립니다.또한기존검역원부지가2012년부터지속적으로용역을추진해왔다는것은지난스마트시티과하고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통해서많이내용을전달받았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도시재생과에서용역을무리하게추진한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철저한사전검토가있었는지구두로답변요청드리면서스마트시티과와행정협의를한내용이있다면해당자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해당용역비가2억5천만원이었는데요그중에60퍼센트선금지급했습니다.선금사용계획서와그선금에대한집행내역서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그리고해당용역의용역공정계획서,과업내용서,설계내역서함께제출요청드립니다. 그리고안양6동해당부지가지금소규모주택정비와관련해서관리계획을추진하고있는데요.도시재생과에서어떠한검토를했는지,해당부지에그외에도다양한정비사업이가능한데이번에소규모주택정비와관련된사업을선정한이유그리고검토내용이있다면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그리고최근에만안구청에서설명회가있었는데요.이설명회에집행된예산이있습니다.그예산이어떤비목으로지출되었는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이상,건축과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원스퀘어가철거를하고있는데요.철거담당부서는만안구청이지만건축과에서도분명히이철거관련해서어려운점이있었을것같습니다.이철거관련해서어려웠던점을구두로답변해주시고요.지금건축허가에대한부분은건축과에서담당하고있죠?네.그런데지금이게건축물로서역할을다하고있지않은데그동안건축허가를취소하지않은이유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리고요.이번철거계획에는지하층은들어가있지않습니다.그렇다면이지하층이철거에들어가지않는데이에대한문제점은없는지,부서에서검토한내용이있는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189페이지인데요. 안양동352-4번지,명학초등학교앞에있는건물입니다.거기허가관련해서건축위원회에서심의한내용들있으면서면답변요청드리고요.학부모측에서는지금비상대책위원회를만들어서초등학교앞에서지하주차장바로나오는부분에대해서활동하고있어요.그래서과장님해당내용어떻게전달받았는지하고조치사항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그리고아름다운간판지정관련해서최근3년간선정된현황그리고선정절차,신청건수,심사위원이있다면심사위원명단도함께제출요청드립니다. 최근에경기건축문화제를안양에서진행했는데요.홈페이지구축과관련해서용역을진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사업계획서와홈페이지방문자수그리고이후관리그리고홈페이지사진있으면함께사진도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주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층간소음관련해서주택과에서업무를하고있나요,과장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층간소음관련해서민원발생현황그리고층간소음관련해서주택과에서어떤정책을펼치고있는지도서면답변요청드리고요.층간소음관련소음측정기를주택과에서대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관련해서장부가있죠?빌려가면.소음측정기를어떻게대여하고있는지절차하고장부그리고운영에대한부서의자체평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그리고안양9동지구단위계획지역내에지역주택조합이있죠?이것허가관련된사항의서류일체를자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해당지역에공청회를열었는지이것도내용한번함께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시설공사과입니다. 과장님,만안구청하고동안구청질의하는것혹시보셨나요?못보셨어요?그럼조금내용이많을수있는데요.시설공사과최근4년간준공된공공청사현황요청드립니다.본인증용역을하게돼있는데요.본인증용역의목적과2018년부터현재까지본인증용역수행업체현황과업체정보요청드립니다. 최근4년간2018년이후준공된공공청사의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그리고법정의무비율준수여부도함께자료요청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있는데요.좀길어질것같아서이상질의하고다른분들질의하고추가적으로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주석위원님질의하시죠.

김주석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또하셔도됩니다.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행정감사가어떨때는늦게끝나고이래서들우리공무원분들도많이힘들겁니다.저희위원들도똑같이끝나니까이해해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소장님께하나서면으로자료요청하겠습니다. 우리하수도공기업경영수지를이렇게보면최근5년간계속마이너스예요.민간위탁비는계속올라가고하는데.영업이익도계속마이너스고이런데이게보니까2018년도서부터이래요,보니까.2015년서부터2022년현재까지상세한내역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또설명도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우리도시계획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안양종합운동장체육시설부지에며칠전얼마전에고시를했어요.‘안양종합운동장의유지관리‧보수및제설작업을위한관리창고증축’이런고시를했거든요?이고시한상세내역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이때당시부서간협의한그런내용들이있을거예요,고시하기전에.그상세내역서면으로주시고법적으로문제는없는지검토하신것그것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애당초종합운동장주경기장을할때경기도에서고시한내역이있을겁니다.과장님,있나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당초에국토부에서고시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예.국토부나경기도나.그때고시한그내역을서면으로좀제출해주십시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상세하게. 건축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건축과장님이앞줄에안계시나요?아,저뒤에계시는구나. 「건축법」제29조에보면공용건축물에대한특례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건축물의소재지를관할하는허가권자와합의한경우에는허가를받은거나신고한것으로본다.’이렇게법에나와있어요.여기에보면허가권자와종합운동장관련해서협의한제반서류일체,제반서류일체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체육시설의구조및설치관련이런법을보면,여기밑에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10조“체육시설의구조및설치기준”이렇게보면요체육시설의용지는전체부지면적의60퍼센트미만으로하게끔돼있습니다.또‘체육시설의용지전체부지의면적은5퍼센트미만이어야된다.’.비체육시설말하는거예요.‘비체육시설의용지는전체부지면적의5퍼센트미만이어야한다.’.종합운동장내에이게부합한지아닌지전체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적법한지?면적계산하셔서요이것에맞는지안맞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그것은도시계획과에서제출하면안되겠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도시계획과사안입니다,그것은.

김주석위원

같이협의해서하세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그것은저희부서에서하겠습니다,예.

김주석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김주석위원

건축과장님께하나만더질의할게요.그리고위원장님,그리고지금몇개만하고요차후에더질의를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네,그렇게하세요.

김주석위원

도시계획과에서고시한‘안양종합운동장의유지관리‧보수및제설작업을위한관리창고증축’.이시설물이도시계획지구내체육시설인종합운동장으로들어가는것에대해서맞느냐안맞느냐법적으로검토하셔서적법한지아닌지건축과장님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나중에또질의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

김주석위원

아니,하나만더할게요,하나만.하나만더. 건축과장님께질의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18조에보면대기환경규제지역,도시교통정비구역,절대정화구역이런구역으로지정된게있어요.이런것에미비하거나위배되는시설물이나건축물이들어갈수있는지없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그리고오늘감사대상이신공직자여러분잘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첫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31페이지고요. 공동위원회자문내역중’22년도3회차두번째안건,4회차두번째안건심의사항내용및위원의견서자료서면으로요청부탁드립니다. 이어서10월24일발표된지구단위계획결정안자료함께부탁드리며‘2030안양도시계획’중‘제3편부문별계획’중‘1.현황및문제점’,‘4.추진정책및전략’부분자료요청을드리며37페이지지구단위구역지정계획중주민제안주요내용상세히정리하셔서여기까지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1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고요. 안양매곡공공주택사업에관하여질의드립니다.추진실적중’20년지구계획승인신청내용,’22년10월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심의내용자료요청드립니다.덧붙여서기본계획안자료도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스마트시티과입니다. 감사자료45페이지,61페이지입니다. 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타당성조사관련해서질의드립니다.자료를보니까9월1일날준공이됐는데맞습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이동훈위원

맞으시면해당타당성조사준공보고서전체부탁드리고요.본사업의기본개요와향후추진계획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입니다. 감사자료72페이지입니다. 삼성천일원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질의드립니다.본용역이데크설치,전기공사로나뉘어진행되었습니다.데크공사는9월17일준공,전기공사도마침오늘준공일로되어있습니다.두용역과업지시서,시방서부탁드리며시방서에서주요사항으로생각되는부분의현장사진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페이지입니다. 안양시경관계획재정비수립용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사업량에‘경관자원의조사‧분석을통한기존계획의최신화’라고되어있습니다.해당용역준공보고서부탁드리고요.안양시공공디자인지침서와관련해서본용역으로인해변화되는경관계획에대해도시재생과의입장그리고견해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7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실태를보고이것은궁금해서도저히못넘어가겠다해서질의드리는데요.7번의‘철근보강부실주장’에대해시공상문제없음을안내했습니다.대체어떤방법으로시공상태를체크하셨는지현장사진,전문가자문을받으셨으면전문가자문내용함께부탁드리고요.22번‘현장관리철저요청’에‘철저를기하겠음’이라고답변내용있습니다.현장사진까지포함해서어떤문제가있었는지상세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길찾기쉬운안내체계디자인개선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이사업지난결산심의때준공됐다고말씀하지않으셨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준공된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여기에서사고이월로되어있지않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

이동훈위원

아무튼.그러면지난결산예비심사때해당자료는제가다받아봤습니다.본사업에대해서도시재생과의솔직한입장,사후관리방안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사업들을보면이게도시재생이랑대체무슨연관이있는가의문을갖게만드는사업들이있습니다.안양시가지향하는도시재생그리고한과의장으로서안양시가나아가야할도시재생의방향솔직한견해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입니다. 업무보고5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에질의드리는내용과유사한목적으로질의드리는데요.아침에자료보다가조금의아한부분이있어서질의드리고그리고추후질의는자료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공사착공된호계온천지구의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내역,용적률,인센티브내역자료부탁드리고요.충훈부일원의기본계획및정비계획수립내용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8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재정비용역에대해질의드리겠습니다.해당용역준공자료,중간자문보고회있으면함께자료부탁드리고요.9월30일도시계획위원회심의내용위원의견관련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더해서이번용역을통해변경될기본계획의주요내용과향후리모델링사업에대한과장님의견해서면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같은업무보고책자82페이지입니다. 감사및컨설팅운영사업을추진하고계십니다.감사‧컨설팅두부분각각감사내용및자문내용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시설공사과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99페이지,만안구어린이도서관건립공사관련입니다.’22년도2월15일날기본및실시설계용역착수,9월16일건축협의완료됐습니다.지금추진실적에‘건축계획전문위원회심의완료’가돼있는데이심의해당내용상세하게부탁드리고요.건축협의완료된내용도보고서로있으시면보고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상하수도사업소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13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내역중‘방문’유형1번‘누수감면요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해당민원이공동주택에서발생한민원인지먼저확인부탁드리고요.그리고주요누수발생원인및수도요금감면액계산법,감면된금액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도서감사자료고요30페이지입니다. 노후관교체공사사업추진내역중에향후추진내역,100밀리관,150밀리관각각공사와관련된시방서1권씩,과업지시서1권씩부탁드리고요공사사진자료포함해서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더해서41페이지부터44페이지까지공사위치도가잘안보입니다.그래서해당자료좀크게출력해서한부씩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수도시설과입니다. 34페이지에비산‧포일통합정수장관련하여재해영향평가용역보고회관련자료일체,준공보고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안양시가이제슬러지에대해서굉장히깊은고민에빠졌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관련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려고하고요.우선135페이지의안양시석수하수처리장슬러지자원화사업기본계획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석수하수처리장일일평균슬러지발생량,월별슬러지발생량,최근3년치슬러지처리연간총량및3년치연구용역비등자료서면부탁드리고요.용역준공이후변화된하수과의향후슬러지처리대책,활용방안등추후추진계획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더하여서업무보고69페이지슬러지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에대해서민간투자사업제안서부탁드리고,‘보완’이라는것은심의나자문을거쳤기때문에보완사항이나온것맞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공개가어렵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간단하게민감한부분빼고서라도혹시가능하겠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최대한기본적인부분으로해서.

이동훈위원

네.그럼기본적인부분그리고주요사업중에서대표적인것한가지,괜찮겠습니까?네.그부분부탁드리고요.그리고보완내용은그러면그자료보고나서질의로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매년공공하수도운영관리실태평가를실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최근3년치점검항목중에공통분야9개항목,정책분야10개항목,평가결과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먼저도시계획과염중선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27페이지인데요.‘시민의안전사고를지키는사물주소부여‧설치사업’입니다.도로명과기초번호를활용하여건물이아닌각종시설물의위치를특정하는정보로되어있는데요.이것의활용여부에대해서좀알고싶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안전사고신고시사물주소를활용한수치가파악이가능한가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국가지정번호는행안부에서설치를하고또지금권한이위임돼갖고경기도로내려왔는데요.시에서는설치관리하고있지는않지만산악지역이나해안가이런위험지역에신고를하면바로그좌표가나옵니다.그래서소방관이나이런출동할때그좌표를보고바로출동하도록돼있습니다,시스템이.

조지영위원

산악지역이나해안가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렇죠.시내같은데는위치가특정지역이돼가지고바로신고할수있는데산악사고나면그위치를특정해서신고하기가어려울수있을때그런것을대비해서10킬로마다이렇게산악마다지금계속설치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우리시는총54개인가설치돼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저희시에서사물주소를활용한신고내역을파악할수있는지에대해서여쭤본겁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신고는사건‧사고는소방청이나경찰서에하다보니까시에데이터는관리하고있지않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소방서나경찰에협조해서혹시받아볼수는있나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사고가여러종류인데그것은,차후에저희가그것필요하시다면파악해서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저는이게사실,요즘에주소가너무나많고사인물도많은데혼란스럽지않나이런생각도들고그런면에대해서이야기하는분들도계셔서이것을좀확인하고싶어서자료를요청드리려고했는데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이후에좀별도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그것별도협의해가지고필요한자료를저희가파악해서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아마정부에서도이것관련해서파악하는자료가있을것같은데해마다나오지않을까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각종사고‧사건에대해서는수집이안되다보니까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김동근주택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일반회계를보면집행률이저조한것들이많이보이고있어요.몇가지불러드리자면‘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집행률제로이고그다음에출납폐쇄일까지집행가능액을전액다소진을하실계획이세요.그리고공동주택전문관리운영업무감사및컨설팅도마찬가지고요.뒷장에도지방행정혁신역량강화사업이것도집행률제로인데출납폐쇄일까지집행모두가능하다고이렇게해주셨어요.그다음에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이것도마찬가지고재건축사업지원일반운영비이것은29.2퍼센트집행률인데출납폐쇄일까지집행모두가능하다고하셨어요.이게지금총8건정도되더라고요.이것에대한10월,11월집행세부내역서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조은호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50페이지입니다. 관양2동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인데요.이것예전에업무보고때도제가질의드리고자료받은게있는데지금향후계획에‘11월입찰공고,12월제안서평가위원회개최’,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직,12월7일자로할예정에있습니다.

조지영위원

12월7일?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건에대해서입찰참가업체건수하고그리고제안서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이것도순위가정해져있죠?제안업체?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제안서제출하고입찰공고까지나갔고요.현재참가업체는지금아직접수를안받았습니다.

조지영위원

아,그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러면이것은차후에다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시의원이없는데요.지난’21년11월조례개정안을보면공공디자인소위원회구성관련해서조례개정이있었어요.알고계시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때위원구성을7명이상에서25명이내로하고1회연임가능하도록개정하였고당시회의록을보면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시의원들이왜없나?’라는질의를하셨고그에대한답변으로,당시의과장님이셨던것같아요.‘위원님들이할게없다.전문가의영역이다.’라고이야기를했습니다.아직도같은입장인지이에대한해당부서의의견서면으로제출부탁드립니다. 다음은건축과최석락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감자료182페이지입니다. 안양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운영실적인데요.여기보면’20년에20회에서70건,’21년도에22회,123건이운영실적으로쓰여있습니다.일단첫번째로요청드릴것은시기별안건이하루에1건에서3건정도인날이있는데이날안건내용,사진제출해주시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언제적말씀하시는거죠?

조지영위원

다불러드릴게요,그러면.2022년2월4일,2022년3월23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2022년?

조지영위원

이것보시면아실수있으세요.3개,2개,1건이런날이있어요.불러드릴게요.2월4일,3월23일,5월13일,6월15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6월4일,3월23일,

조지영위원

3월23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조지영위원

5월13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5월13일이요?

조지영위원

네.이렇게3개하고,아,하나더있네요.8월24일,9월7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8월24일.

조지영위원

네.그러니까이1건,얼마나대단한안건가지고이렇게회의를소집했나싶어서그것확인해보고싶어서요청드리는겁니다. 그리고보시면4월13일같은경우에옥상간판만안구덕천로48번길37에서4건이똑같은주소로해서원안가결이4건으로이렇게표시가되어있어요.이렇게보면저희가뭔지알수있나요?이렇게같은날건별로똑같이쓰여있는것들에대한것도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5월26일도마찬가지예요.주소만있고이게뭐가어떻게다른건지?그리고5월26일것보면‘벽면이용간판(만안구만안로208-1)’,아,이것은아니에요.이것아니고6월15일보시면‘벽면이용간판(동안구임곡로43)’인데요.같은주소인데처리결과가1개는조건부가결로되어있고5개는원안가결로되어있어요.똑같은안건으로이름이쓰여있는데이것에대한사진제출해주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설명도부탁드립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았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시설공사과김응덕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호계1‧2동관련해서는이미설계공모공고하고설계공모지침서를받았는데요.이것수상작외에응모건수가몇개인지일단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294페이지한번보실게요.여기보면공영청사건립에서IoT공공서비스경기도거점센터건립공사에대한내용이나와있는데295억이들어가는,사업비가들어가는사업인데요.이것지금용역중간보고서받았나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이것지금건축중에있는데요.

조지영위원

용역중간보고서.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IoT말씀하시는거죠?

조지영위원

네,용역결과.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건축중인데요.그것설계,

조지영위원

설계용역,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설계용역말씀하시는거죠?

조지영위원

네.이것중간보고서.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중간보고서?

조지영위원

예.이것설계용역시응모건수하고응모작‧당선작,당선작은안하셔도될것같고응모작내주시면될것같고요.그다음설계공모공고와그리고설계공모지침서는내용이많으니까메일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심사위원회했을텐데요.결과보고서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이많습니다. 먼저스마트시티과김진수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과장님,업무보고33페이지,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많은분들이관심이많습니다.땅값도많이오른상태고요.그동안에인덕원주변도시개발을하려고했던그사업의어떤목적과취지가있겠죠?배경.그리고지금현재상황.앞으로계획할향후계획에대해서도서면과그리고설명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도시정비과최종원과장님. 우리안양에도시개발을지금많이추진하고있죠?그런데이도시정비를함으로써어떤목적이반드시있을테고그리고정비구역만정비를한다는것은약간의,뭐랄까요,그구간만해서과연도시정비가될까라는의문이생깁니다.그래서현재진행중인우리안양시도시개발현황과,그주변에정비해야될기반시설들이있어요.그것에대한현황도함께자료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아울러주택과김동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87페이지,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추진관련된주민들에대한의견이,이것은또많이상반되더라고요,재건축과리모델링에관해서.이부분에대해서민원있었을텐데그민원의내용과어떻게대처하고있는지그리고향후계획에대해서서면과또설명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시계획과에질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30페이지보시면‘재개발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해서충훈부가있고운동장동측이있습니다.그외에도여러군데가있는데요제가특히궁금한것은이두군데예요,충훈부와운동장동측.보면도시계획위원회에서처리결과가수권위임에서조건부수용,재심의상정이렇게바뀌고있습니다.이바뀐과정에대해서그사유에대해서그리고현재까지진행상황그리고앞으로어떻게추진될것인지에대한계획과설계도면을부탁드리겠습니다.아울러,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저희도시계획과는도시계획위원회를그신청들어오면위원회를개최하는데요이런설계도면이나신청도면이런것은정비과에서다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정비과인가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그러니까설계도면이나이런계획도면이것들은다있습니다.다만우리부서에서는도시계획위원회에서필요한조건부사항은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도면은정비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과장님.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예.

장경술위원

오후에그서면과설명부탁드리고요. 그리고도시정비과최종원과장님,조금전의도면부탁드리고한가지더,호계온천지구재개발건에대해서궁금합니다.그부분질의드리는데요.그쪽에민원발생으로인해서저희정비계획에대한변경이있었더라고요.단지내에도로가관통하게되었다고하는데이추진과정그리고그민원내용과그처리결과,앞으로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향후계획이것도도면과함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상하수도질의드립니다. 수도행정과신윤숙과장님,업무보고23페이지수도계량기적기교체에관해서그동안3년간추진실적과또신청방법그리고어떻게홍보를했는지에관한것,그리고또요금에관련해서민원이발생했을것같아요.그민원에대한현황도함께요청드리고요기대효과도아울러요청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31페이지수도시설과이장우과장님. 녹슨수도관개량사업지원.최근3년간지원실적과아울러홍보방법그리고,참,그리고요과장님,혹시안양시에서설치한,도로에설치된소화전을수도시설과에서관리하나요?그럴것같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래서어제도제가잠시질의를했었는데이소화전이소방서에서설치하는부분이있고안양시에서설치하는부분이있다고들었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서소방서에서설치한현황을파악해줄수있으면부탁드리고요.저희안양시에서도로에설치한소화전의현황과그소화전이지상식인지지하식인지구체적으로상세하게위치까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리고하수과의박공복과장님. 업무자료62페이지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2015년부터2017년까지정밀조사를하셨다고기재되어있는데요세부내역은없습니다.그것과관련된세부내역과앞으로어떻게추진할것인지에대한계획그리고그동안정비했던세부내역도함께요청드리고요.노후하수도관이깨져서지반침하로인한인명피해가그동안있었는지,있었으면몇건이었는지,어느지점이었는지함께서면과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