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1월 29일 배상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12월 8일과 9일 양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11월 23일 김은주 의원 외 8인으로부터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11월 30일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2일, 23일에 각각 제출되었으며 11월 23일 제출된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포항시 시세감면 동의안 등 2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같은 날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은 신변치료를 위해, 이장식 부시장님은 힌남노 태풍피해 관련 업무추진으로, 손정호 일자리경제국장은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코트라 방문 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5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 대이동 출신 이재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의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이 임명하신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일부 시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시는 하나의 지방공기업과 다섯 곳의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공기업인 시설공단은 2021년 당초예산 291억 원이 책정되었고, 출연기관 중에는 테크노파크 634억 원, 금속소재진흥원 163억 원, 포항시 장학회 12억 원, 청소년재단 35억 원, 문화재단 126억 원, 포항시 출연기관에만 970억 원이 예산집행되었으며, 출연금도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268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렇듯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여 포항시는 지방공기업인 시설공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규정상 진행해야 할 후임 이사장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3제7항에는 ‘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공단 대표는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직무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89개의 시설공단 중 6개월 이상 대표직을 대행으로 있는 곳은 창원시와 포항시 단 두 곳뿐입니다. 더불어 출연기관 중 문화재단은 22개월간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테크노파크의 원장님의 임기도 2022년 8월 29일에 종료되었으며 금속소재 원장님도 2021년 11월 6일에 종료되어 현재 경영지원실장이 직무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연봉을 받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직접적이며 너무나도 중요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크노파크와 금속소재진흥원은 포항시의 미래산업기업의 유치와 새로운 5차 산업을 이끌어나갈 선도적 주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업무를 잘 수행하고 정직성과 도덕성을 갖춘 산하기관장을 공백 없이 인선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국 기초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곳은 관악구, 강동구, 과천시, 의왕시 총 네 곳입니다. 법령상 근거가 없이 단체장과 의회의 협약 후 의회 예규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체장이 단독으로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지방의회의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기관장으로서 리더십을 더욱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등용하여 적절히 배치하고 동기부여하게 되면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는 말입니다. 포항시도 산하기관장들의 인사가 만사가 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대변하고자 노력하시고 포항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추가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조 2,255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조 8,800억 원, 특별회계는 3,4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50억 원 증액, 세외수입은 46억 원 감액하였고 지방교부세 74억 원, 조정교부금 59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86억 원 등 14개 분야에 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등 4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41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22건에 320억 원으로 사업 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9쪽부터 10쪽까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시민의 안전, 시정과제, 미래대비 투자,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집중투자하면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함과 함께 시정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재난의 위기를 넘어 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 재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로의 전환,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신산업 생태계 완성 및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 실현을 통해 지속성장하는 환동해 경제도시로의 도약, 그리고 자연과 사람 중심의 도시공원을 담을 그린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통한 사람 중심 도시 구현, 포항만의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와 함께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넘쳐나는 환동해 문화관광도시 조성, 차별화되고 빈틈없는 모두를 위한 맞춤형 복지와 농산, 어촌 지원 강화를 통한 모두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22년 본예산 대비 658억 원이 증가한 2조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41억 원이 증가한 2조 2,450억 원, 특별회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517억 원이 증가한 3,55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2022년 본예산 4,480억 원보다 6억 원이 감소한 4,474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66억 원, 지방교부세는 700억 원이 증가한 6,700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74억 원 감소한 476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022년 본예산보다 467억 원이 증가한 8,923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사업에 따른 지방채 500억 원과 보전수입은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등 2022년 마무리 사업의 영향으로 157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 706억 원, 과학기술 분야 187억 원이 증가하여 총 14개 분야에 14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6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9쪽 발전소 주민지역특별회계까지 10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1,033억 원을, 20쪽부터 21쪽까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2,517억 원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주요 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93건에 3,931억 원으로 사업 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3쪽부터 28쪽까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도 본예산 345억 원보다 47억 원 증가한 372억 원 규모이며 해외기금으로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외에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1쪽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포항시 예산안은 코로나19, 태풍 등 재난, 재해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그리고 미래신산업으로부터 지속성장하는 도시, 사람 중심의 도시 건설에 집중 편성하는 등 더 큰 포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역점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원 행정안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사랑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경제적 충격을 넘어서 삶의 방식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비대면의 일상화, 디지털전환 가속화,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강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방면의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 사상 유례없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우리 포항지역이 겪은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과 시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리 포항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내년 예산을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28일 한국은행과 OECD에 의하면 3분기 한국경제는 전 분기 대비 0.3% 성장했으나 이는 OECD 평균인 0.4%를 밑돌고 있으며 4분기 역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내년도 1%대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포항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포항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도 하락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점검하여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사업 합목적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2023년도 예산이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혁신산업 구축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포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강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강훈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비 심사를 하시는 의원 여러분! 최근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세밀하게 살펴서 낭비되는 예산을 배제하는 심도 깊은 심사활동을 당부드립니다.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