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우진 의원 발언

제120회 제3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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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소와 5개 구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도시개발사업소 나. 5개 구청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용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나재용도시개발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봉재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이용규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최승식 개발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성현

권성현위원장

나재용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개 부서 총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46페이지부터 2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가 덕산산단부터 한번 운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1페이지네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따로 큰 변화가 없지요? 처음 시작한 것부터요.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차봉재입니다. 예, 아직까지 다른 물류 업종 관련해서는 좀 변동이 있고 다른 것은 변동 없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내나 민간업체 동양건설하고 정우개발 이래서 투자 유치해서 프로테이지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주관사 동양건설하고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재정이.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지금 동양건설은 언론에서도 나와 있는데 재정이 악화되어서 지금 주택 분야에 주력하고 있고 산업단지 분야는 지금 정리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덕산산업일반단지에서 사업 이탈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이탈을 하게 되면 그러면 동양건설이 이탈하게 되면 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지금 대체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에 따라 저희들이 그에 따른 여건이 형성돼야 되는데 PF 사전청약률이 60% 이상 여건을 만들어 놓고 또 현재 물류 업종을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업종 변경하고 또 최근에 금리가 또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이 안정화가 되면 다른 대체사업자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물류업종이 변경이 되면 다른 업종이 들어온다면 원래 기존에 했던 데 전에 회사 몇 개 있었다 아닙니까.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기존 방산업체만 여기 업종만 유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청약률이 한 20%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류업종을 변경해서 사전청약률을 60% 이상 만들면 PF금융대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류업종을 변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아직 그러면 물류업종이 변경되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 진행된 것은 없고요?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지금 신청서류를 우리 시 도시계획과에 산업단지 계획변경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난 뒤에 관련 실과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초에 산업단지 계획변경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된 게 있습니까? 지주들이 보니까 계속 그런 부분을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한 번씩.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하는 중에 평가서 제출을 좀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PF금융대출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으면 감정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PF금융대출 자금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평가서 제출을 받으면 또 감정평가 비용을 또 지출해야 되고 또 차후에 금융비용이 마련 안 된 상태에 있으니까 차후에 또 감정평가를 또 금융비용을, 아, 감정평가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안정화될 때까지 좀 연기를 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뭐 PF금융이 안정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쯤 이게 안정화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그게 지금 상당히 참 어려운,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참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 이후에 안정화되리라고 예측하는데 그것은 장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지주들이나 보면 뭐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이 돼서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토지보상이 지금쯤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 물어봤을 때도 앞에 질의할 때도 방산체하고 물류업체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지금.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안 그래도 민원인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 대표자 세 명이 저희 사무실에 민원 제기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인해서 금융PF 대출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을 충분히 설득하고 또 토지소유자들한테도 안내 공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도 지주들이 세 명가지고는 수월히 됩니까?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표자들한테 공문을 발송을 하면 그에 대표자들이 또 토지소유자들한테 다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이 PF금융 사정이 안정화가 안 되면 언제까지 딜레이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요?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그것은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양건설에서도 손을 떼려고 그러면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거고, 동양건설 말고 다른 회사라도 뭐 어떻게.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지금 몇 군데는 이런 대체사업으로.

김우진위원

알아보고 있어요?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저희들 우리 사무실에 방문한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아, 다행이네, 그래도. 하여튼 우리 주위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쪽에 산업단지가 처음에 한 25만 평 이렇게 크게 하려고 했던 그것도 무산돼 버리고 이쪽 편에 용정산단 그것도 무산돼 버리고 해서 이것은 또 방산체 들어온다고 하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앞에 다행히 건너편이 정비창이, 군부대 정비창이 있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소장님 하고요.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이 부분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25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회성동 396번지 일원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평소에 도로가 교통체증이 많은 걸로 되어 왔습니다.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16,000명 정도가 이주를 하게 되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교통영향평가는 거쳤다고 하지만 또 차선 한 개 정도 더 신설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되겠는지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네요.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체증은 나중에 우리 자족형을 조성을 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따른 법적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 부분이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차선 조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신호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광역교통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한 3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향후 교통개선에 쓰기 위해서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마산IC 부분도 도로망이 되는데 서마산IC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뿐만 아니라 윤한홍 국회의원님도 그 부분을 지금 구)교도소 부지 거기와 연계해서 기재부에 지금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되면 거기 타당성용역비가 한 10억 정도 배정이 되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원활하게 나중에 교통체증이 없게 그렇게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주관은 저희들 부서보다는 우리 본청의 건설도로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게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되면 하여튼 교통체증이 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그다음에 내나 256페이지입니다. 이게 개발계획수립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여기에 보면 아마 이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고 매스컴에도 나오더라고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게 열렸더라고요, 의견수렴이. 이게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의견.

영권

서영권위원

의견수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정도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받았다 하던데.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아, 그것은 내나 보상 관계, 토지 보상.

영권

서영권위원

예.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토지 지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단가가 낮다고 지금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한 것이고요. 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서 어제 심의를 했는데 심의 결과는 아마 다음 주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그렇지요?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예.

영권

서영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래주시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개발·실시계획 변경 고시 공공기관 유치 관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년 1월 달인데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보통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보면 13곳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예.

영권

서영권위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라든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이라든지 한국전력 마산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13곳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학교 부분 유치원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고시는 저희들이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지 이전하고 그다음에 창원지검 마산지청하고 부지가 위치를 조금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됐고요. 그다음에 한전도 위치하고 면적 변경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구역 외에 도로가 돼 있는 부분을 구역 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권역 외 돼 있는 것을 사업구역 내로 도로를 편입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29일 날, 9월 29일 날 개발계획 방침을 받아서 우리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도시위원회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오늘.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영권

서영권위원

오늘 오후 2시.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러면 위치는 바뀌지만 들어오는 기관은 그대로 다라는 말씀…….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예, 공공기관은 13개 기관으로서 그대로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예, 참고로 마산회원구청 이 부분은 내년도 한 12월 달에 실시설계해서 2024년도 12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27년도 12월 달에 공사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253페이지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조금 전에 김우진 위원이 다른 산단에서 얘기를 하셔서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2년 9월까지 입주기관 모집 설명회 개최하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차봉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9월 달에 입주기업 설명회를 했는데요. 여기에 설명을 하니까 여기에 들어올 기업들이 현장에 방문하고, 몇 기업들은 방문하고 그런 상태인데 아직 MOU 체결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황점복위원

전에 행감 때도 들었는데 유치업종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있어서 한정이 돼서 상당히 유치하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도 물류나 이런 것을 갖다가 유치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입주기업 설명을 할 때에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된다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기가 어려워서 아직 그 단계는 가지 않았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다음에요, 잠깐만. 256페이지 서영권 위원님께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을 이미 다 해서 그런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더 첨부를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여기는.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은 52%로 돼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말로는 대지주들이나 이런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아직 안 되고 일부 적게 가진 사람들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는 높은데 실제적으로 땅은 많이 안 됐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지요. 인원수하고 또 면적수하고 틀리는데 거기에 보상까지 불만이 있는 분들이 어제 지방토지위원회에.

황점복위원

그 이야기는 조금 들었고요.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예, 신청을 해서 아마 조만간 다음 주에 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황점복위원

아까 우리 서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민원사항으로는 체육시설 이런 게 지금 옮겨가게 되면 기존 하시는 분들이 무슨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어디 다른 데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대안이 있는지를 계속 질의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것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성동 체육시설은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예.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거기에 보면 회성동 547번지인데 테니스장 2면은 약 1,000헤베, 그다음 족구장도 약 1면에 500헤베 정도 돼 있습니다.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조성을 하게 되면 도로 및 임대주택단지에 조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기존 체육시설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자족형의 체육시설계획은 족구장 그다음에 풋살장, 축구장, 게이트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테니스장이 기존부터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 계획에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있는 시설은 그대로 시설이 가야 되고 새로운 시설은 배제를 좀 하더라도 해도 족구장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아, 테니스장이요.

황점복위원

예.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 다음에 실시계획 변경 때 한번 테니스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그분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사실 지금 테니스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케이트볼도 그렇고 풋살장 이런 것보다는 필요한 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테니스장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니까 2023년 1월 되면 폐지를 한다고 해서 최대한 늦춰도 2024년 2월까지는 유지를 해 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2025년 9월에 완공이 되는데 그 한 2년 넘게 약 3년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 대안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설은 테니스장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조성계획에도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 많은 면적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만 이 시설을 갖다가 저희들이 빠르게 다른 지역에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테니스장도 공사를 하게 된다 하면 좀 공사에 주민들의 사고 안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펜스도 쳐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조금 주민들께서도 양지를 해주시고 또 이 구역이 뭐냐 하면 산비탈에, 밑에 옆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지반에 토공이 있습니다. 토공이 갖다가 서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 하면 산 쪽부터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지역이 편입되게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지.

황점복위원

아니, 그 얘기를 저도 알고 그분들도 알고 있는데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 그분들 하는 얘기는 저기 어디입니까? 구산면 안에 우산동 그 안에는 테니스장이 인터넷 들어가서 자기들 헬스 가서 구장을 얻어쓰고 이러는 데인데 그런 데라도 당분간이라도 좀 이렇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찾아달라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대안을 한번 마련을 해서 철거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그분들 민원인들 설득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구장 문제도 저쪽에 대체 구장이 나올 때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좀 빨리 시작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학교 안에 내서초등학교는 사실은 길 건너편에 있잖아, 그렇지요?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예.

황점복위원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예.

황점복위원

그러면 사실 행정타운이 들어서고 거기 주거지가 들어서는 데 하고는 영 차이가 있는데 그 안에 다시 초등학교가 생깁니까, 아니면 내서초등학교를 이용을 해야 됩니까?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초등학교가 생깁니다.

황점복위원

생깁니까?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예.

황점복위원

그러면 내서초등학교는 지금도 열몇 명씩 이렇게 전체 초등학교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이 부지를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아파트의 규모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학교를 갖다가 어느 정도 설립을 하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초등학교를 배정해 놨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실제 기존에 있는 내서초등학교가 지금도 전체 학생이 뭐 한 20~30명밖에 안 되거든요. 졸업생이 그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적은데 그것을 유지를 하면서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옮겨가든지 이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조성하는 거기에 법적인 그것 때문에 거기에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내서초등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그런 뭐 이런 사전에 좀 생각은 해보셨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제가 이 계획 때는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희들 교육청하고 나중에 학교 배정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지역민들이 볼 때는 지금도 거의 폐쇄 상태인데 저쪽에도 생겨버리면 이것 어떻게 하겠냐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지도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엄청난 재정에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재용

나재용도시개발사업소장

위원님,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지 안에 일정 규모가 있으면 관련 법에 의해서 학교 용지를 확보하도록 규정되기 때문에 확보를 한 것이고요. 학교를 이전하는 문제는 사전에 교육청에서 주관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서초등학교하고 여기 학교 부지하고 옮기는 문제는 교육부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예, 그것 한번 의논을 하셔서 쓸데없는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용

나재용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 용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많이 따르고 있는 사항인데 전반적인 이전 관계라든지 학교 부지 관계에 대해서는 창원교육지원청이나 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점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은옥

오은옥위원

저는 국가산단 2.0 그것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궁금한 게 지역은 어디인가요? 지금 현재 정해진 지역은.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차봉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역까지는 아직 알려드릴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신청을 한 그런 단계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몇 개 지역을 신청했습니까?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지금 한 3개 지역을 신청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했고요. 그다음에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세요?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국가산단 신청 접수를 받아, 아, 제안서를 받아서 지금 심사과정에 있는 것으로 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따로.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그런 현장답사까지는 했고요. 지금 평가하고 결정하고 그런 절차 남아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만약에 그게 가능했을 때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시에서 좀 중점적으로 할 것은 뭘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지금 창원국가산단 기존 1.0에서 2.0으로 기계산업에서 첨단기술연구시설 위주로 가거든요.

은옥

오은옥위원

예.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는 그런 개발을 방위산업라든지 원자력산업으로 중점으로 그런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던 자유무역이나 노후된 산단들을 리모델링한다든가 개선하는 게 아니라 새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다, 그렇지요?

봉재

차봉재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여좌지구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니까 뒤에 현황 사진도 있는데 제가 좀 보니까 여기 국방과학연구소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중소형특수선박 지원센터 이렇게 있는데 보면 로터리처럼 되어 있잖아요, 로터리 여기 사이에.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개발사업과장 최승식입니다. 예, 로터리 들어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이게 제가 제황산 거기 모노레일 거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보이던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그냥 직선도로로 했을 때보다 로터리로 했을 때 뭐 혹시 공간 활용이 더 좋은 건가요?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이제 이쪽에 사각지보다는 로터리로 했을 때 차 속도를 늦추기 위한 거니까 그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로터리는 많이 설치하는 쪽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연구단지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 약간 거기 어디지, 북원로터리하고 헷갈리던데요, 너무 똑같이 흡수하게 만들어서. 북원로터리입니까, 중원로터리입니까? 거기 진해에.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진해는 중원로터리, 북원로터리, 다 남원로터리하고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너무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그런 생각을 했으면 이게 효율적인가. 여기서 그렇게 과속을 할 그런 것도 없을 텐데 어쨌든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것 첨단산업단지 잘, 저번에 중소조선 이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던데 잘 하셔서 우리 지역에 산업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위원

신도시조성과장님께 제동지구 때문에 다시 여쭈겠습니다. 제동지구는 지금 그 상태에서 뭐 진전된 게 있습니까? 혹시나요.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따른 제동지구 사업방식 및 타당성 검토 용역과 교육환경평가 및 사전경관계획수립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엊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상남도 도시위원회에 상정을 좀 했습니다. 그때 11월 24일인데 그때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는 분과위원회에 위임이 되어서 분과위원회에서 재검토해서 다시 재지정하게끔 의견이 나와서 지금 12월 한 중순 때 다시 분과위원회에서 토지거래계획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은 토지거래계약구역 재지정공고를 갖다가 내년도에 아니면 올 12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 사업방식을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16년부터 근 8년간 지금 추진해 온 사업인데 저희들도 사업이 좀 지연된 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확보 및 재원 조달 검토 등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통해서 사업방식 및 개발방식,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서 최적의 방식으로 또 사업,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공공주도는 하기에는 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내년도에는 이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결과 나온 대로 해서 지방재투자 또 심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과장님, 택지로 개발하려고 해놓은 그게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됩니까? 혹시나.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계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택지를 위주로 조성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요. 변경 결정은 안 됐지만 변경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우진위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주택지가 먼저 들어서고 나면 주위에 산업단지나 산업지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일부 넣고 나머지 주택지를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땅이 너무 넓게 주위에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 좀 아무런 우리가 봤을 때는, 눈으로 봤을 때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대로 답보상태로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과장님, 덕산조차장 이전 부지 이것 지금 토지영향평가인가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예, 정화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이게 내년 6월 달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예, 내년 6월에서 한 8월 사이에 정리됩니다.

김우진위원

뭐 그래 오래 걸립니까?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아, 그 흙을 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되기기 때문에 옮겨가서 정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어느 정도는 수원 쪽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토사를. 안에 정화 작업하고 다시 되메우기를 해야 됩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나면 다른 다음 단계로 시작할 거다, 그렇지요?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제가 하나 건의를 할게요. 지금 아까 말한 덕산 방산업체 들어오는 산업단지 그다음에 제동지구 그다음에 금방 말한 덕산조차장 이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궁금해하는 상황인데 전에 제동지구는 과장님한테 설명회를 한 번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다른 팀장님 오셔서 조금 미비해서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다음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하겠다 했는데 이것 주민설명회를 해 버리면 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 일반 한 달에 두 번 하면 이장회의가 있거든요. 이장회의 때 그때에 예를 들면 대산 같으면 제동지구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읍 이장단 회의할 때는 덕산조차장 하고 덕산일반산업단지 그 부분에 이루어나가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게 우리 여기 다른 별개인데 그 부분하고 우리 같이 한 번 내가 이장회의할 때에 한 번 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괜찮습니까? 그것은.

재용

나재용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소장 나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장회의 날짜를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재 사업 추진하고 사항과 계획에 대해서는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도시조성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원 석산지역도시개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용원 석산 그쪽은 여기하고 관련이, 여기서 업무를 안 하나요?

용규

이용규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에서」하는 이 있음

영석

심영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동1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된 거지요?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개발사업과장 최승식입니다. 예, 1지구는 마무리된 데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은 명동2지구와 자은지구가 남았어요.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개발계획이 한 번 변경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변경된 거지요?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처음에는 명동1지구, 명동2지구로 해서 처음에 사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명동2지구에서 주민들 사이에 그게 좀 분란이 있어서 그래서 자은지구하고 명동2지구하고 나눠놓은 겁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기존 필지에서 다시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또 명동2지구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사업하는 데는 문화재 조사한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나요?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예, 이상 없는 것으로.

영석

심영석위원

예, 현재 그러면 자은지구하고 명동2지구는 계획 사업 일정대로 진행하는데 이상이 없는 거지요?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현재 주민들이 저한테 질의한 사항인데 혹시 이 이주단지가 개인별로 이렇게 할당이 돼 있잖아요.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자기들이 가정 형편상 생활이 어려워서 이것을 처분할 수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던데 처분이 가능한가요?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아, 그것은 이주민 확정 사항은 부산항만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부지 정리해서 그 필지만 해서 주면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자기들이 분양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분양은.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현지에서 분양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처분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그렇지요.

영석

심영석위원

그렇게 되네요.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그래요. 그동안에 일정대로 참 잘하셨는데 이분들이 2015년부터 24년까지 완공이다 보니까 거의 근 10년이거든요. 10년을 하고 자기들이 나올 때는 보상받은 돈을 보니까 작게는 6,000만 원, 어느 분은 한 2억 이렇게 받으셨던데 대부분이 억대를 받으신 분이 지금 보상금을 다 쓰고 아파트 안에 지금 임대료 지원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임대 받고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비는 안 주잖아, 그렇지요?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예, 생활비는 못 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니까 사실상에 생활이 불가능한 형태로 많이 분들이 와 있어요. 이것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 만약에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더 큰 이 사람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돼 있거든요.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이분이 아시다시피 절대다수가 고령층 노인 70세 가까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애로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하여튼 사업을 서두르셔서 이분들 살아계실 때 뭔가 새집을 짓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좀 잘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