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석영 의원 발언
대성
윤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자료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청취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 종료 시마다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증인선서(부군수 및 국장)
10시 07분
실·과·소별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군수님과 산업경제국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님과 산업경제국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산업경제국장, 단상 앞으로 나옴) 부군수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국장님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국장 자리에 앉음) · 기획감사실
10시 08분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기획감사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기획팀장 이승엽! 인구정책팀장 박영미! 예산팀장 조권현! 감사팀장 김영훈! 법무통계팀장 서미숙! 공보팀장 김세진! 지방소멸대응T/F팀장 방석종! 전략업무추진T/F팀장 신춘수!
대성
윤대성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실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저희 부서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엽 기획팀장입니다. 박영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조권현 예산팀장입니다. 김영훈 감사팀장입니다. 서미숙 법무통계팀장입니다. 김세진 공보팀장입니다. 방석종 지방소멸대응T/F팀장입니다. 신춘수 전략업무추진T/F팀장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중기지방재정 투자심사하는 중기재정을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투자심사 말씀하시는…….
석영
윤석영위원
예.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 일정규모 사업이 되는 건 군, 도, 중앙,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투자사업이나 행사성사업으로 나눠서 그거에 대한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투자심사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함으로써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보십니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적정하고 조건부하고 있잖습니까? 투자심사나 예산심의를 먼저 받아놓고 계획을 한 거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여기 나와 있는 조건부와 적정, 적정 부분 같은 경우는 심사기관이 군이든, 도든, 중앙이든 거기에서 심사를 할 때 적정 부분은 관련 심사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거고요. 조건부 부분은 조건부로 승인은 되는 겁니다. 투자심사는 통과를 하는 거고 관련된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승인을 하면서…….
석영
윤석영위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투자심의를 하고 예산을 다뤄야 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근데 예산심의하고 투자하고 계획하고, 계획은 12월로 다 되어 있는데. 이거 시정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득이한 경우는 투자심사를 하든지 예산을 하고서 계획을 세우는 건 이해가 되지만 거의 계획은 나중에 하고 예산 세워놓고 투자심의하고, 날짜 보면 12월 아직 되지도 않은…….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신 거는 예산반영 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진행해서 예산 투자심사를 받은 거고 맨 오른쪽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가 12월입니다. 그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이건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여기 보면 중기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법 규정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보면…….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 일정은 맞출 수는 없고요. 책자를 제출된 시점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12월이 대부분 예산편성과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은…….
석영
윤석영위원
사업은 먼저 했는데?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그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석영
윤석영위원
사업을 먼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는 역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에도 나와는 있는데 보은군에서 하는 거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경우는 없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없는 게 아니라……. 그럼 뭐가 잘못된 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적정으로 했다고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조건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원님 자료에도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해서 당초예산 제출할 때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투자심사를 하고 예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잘못된 건지 내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조건부로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하게 정책적으로 할 사항 같으면 이게 가능한데 거의 예산심의 받아놓고 투자심사하고 날짜로 봐서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각종 사업이나…….
석영
윤석영위원
전부 거꾸로 해 놓은 거 같아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사업들이 대부분 공모사업이나 또 대형투자 부분이 많잖아요. 군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적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을 사전에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 거기에서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다 100% 반영하고 그런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건 사업계획 단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심사가 통과되지 않았을 때는 계획 자체가 실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지금 잘못됐고 부당한 게 제가 봐서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사전에 계획서에 반영이 되고…….
석영
윤석영위원
사실 최소 1년 전에는 계획이 돼야지. 왜냐하면 졸속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군수님이 갑자기 뭐 해 그러면 예산 올리고 절차도 안 밟고. 이거 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전에는 수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올리면, 여기 나와 있는 날짜로 봐서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적정이 많아야 되는데 조건부로 되어 있고. 조건부는 제가 봐서는 부적절한 것 같은데 절차를 제대로 안 밟으니까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거 아닌가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안 밟았다기보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매 분기 수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의 1년 전에…….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대개 1년 전에 하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앞으로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투자심의도 받고 그리고 예산을 올려서 절차상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그런 절차가 어렵다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공유를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기에 대한 수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어쨌거나 의회 예산의결일과 동일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위원님들 쪼그마한 책자 받아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명세서 두꺼운 책자가 있고…….
석영
윤석영위원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사업설명서 두꺼운 책자 2개가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서처럼 색깔이 약간 다릅니다. 초록색에서 좀 진한 색깔인데 거기에 예산안하고 같이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래서 위원님들께 가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예산안 의결일자가 금년에 12월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 그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같은 거 할 때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라는 뜻으로 조건부라고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봐서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사업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규정을 지켜서……. 아무리 급해도 절차를 밟아서 행정적으로 잘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나.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거 시정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나중에라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가 우리 지역에, 우리 국가에, 전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공부를 하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종합예술이다, 한 분야만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실 출생에서 요람까지 출생률은 높여야 되고 또 사망률은 낮춰야 되고 인구를 유지해서……. 실장님! 인구를 늘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인구를 늘려야 되는 이유는 자명하지요. 지방자치의 존립 문제 자체가 인구 기준이기도 하고 지방재정력이라든지 경제활동 모든 분야가 인구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구문제는 지방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어쨌든 인구문제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10월 27일 인구정책토론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국가나 지역단위의 직접적인 출산, 자녀정책만으로는 직접적인 출생률 증가는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대로 보면 한국인구는 매우 심각하고 또 보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국민에게 출산은 의무가 아닌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기반으로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지만 특히 청년세대, 가임기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출산장려는 반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노후소득 보장에 내실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65세 인구의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노후의 재구성 이것도……. 정책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노인참여 소득활성화 또한 필요한 과제라고 제안합니다. 또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한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보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는 대한민국 행복수준은 유의미하게 하향하고 있다, 그래서 저소득층 등 취약 집단일수록 행복수준이 가파르게 낮아지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문제는 단순히 예산투입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전국민이 행복추구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오면 우리 보은에서는 일단 인구시책 추진단을 해서 3개 분야 경제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교육·복지·문화 발굴 등 기존에 35건에서 72건을 발굴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경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는 아직은 이르다고 보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내년도 이후에 또 내년도에 관련된 행정절차 등을 거쳐서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되고 세부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립을 해서 진행할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라고 볼 수는 없고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는 게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우리가 하면서 실질적인 걸 보면 우리가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출생용품으로 1회에 한해서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근 시·군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는 더 화끈하게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출산과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보은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있는 부분들은 수정이 될 거고요. 시책발굴에서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출산장려금 부분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대한 기준을 달리해서 첫째아 같은 경우는 240만 원, 둘째아는 720만 원, 셋째아는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월별로 분할지급하는 쪽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또 출산휴가 수당과 관련해서도 도지사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5개년에 걸쳐서 분할하는 출산수당, 연차별로 분할하는 양육수당도 1,100만 원 계획되어 있고 영유아 양육지원과 관련한 사업들,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부분도 조례에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청소년꿈키움바우처 같은 사업들, 산후조리비용 지원하는 부분도 기존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조리비용과 함께 추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전출생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려고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출생에 대한 투자는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산을 장려해도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이나 정주여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보은을 떠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실장님.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기본이 되는 건 주거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활동의 기반인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부 인구유입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인구를 유입하는 부분과 또 기존 지역에 있는 이동이 가능한 청년 인구들을 붙잡는 정책들 두 가지 쪽으로 주거문제를 검토해야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활동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개발을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에도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일전에 의정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농업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해야 되고 방향도 스마트팜 형태, 임대형 스마트팜을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다변화를 시켜야지만 경제활동도 되고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여건 선행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도내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수요와 공급이 우리 산단도 존재하고 있지만 일할 사람을 구하려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원활한 수요와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자리지원센터라든가 취업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멘토가 돼서 청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청년정책이라든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아직 용역수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계약해서 진행할 건데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11월 17일에 완료했는데 검토해 보면 지역에 있는 젊은 층에서 설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 기업과 연계돼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제안하기도 하는, 지역의견을 조사하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기업과 또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런 조직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런 조직을 통해서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과의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고리를 찾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난 정책 개발하면서도 그러한 기업이 갖고 있는 수요, 필요로 하는 수요에 대한 데이터, 또 구직을 원하는 지역청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런 데이터가 기반이 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매칭사업을 해서 매치메이킹 사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경노위원
실장님, 우리 기업체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경노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기업체에서 청년들을 뽑아서 쓰는 일은 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서 매칭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얘기가 없이 청년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청년정책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청년의 나이가 15세에서 39세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19세에서 45세로 폭을 늘려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개정을 해도 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하한연령에 대한 부분, 또 상한연령에 대한 부분, 양쪽을 검토해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경노위원
그리고 제가 끝으로, 실제로 대추를 짓는 농가가 줄고 있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경노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농가층도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으면서 농가를 계승할 수 있는 여건, 기반들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감소하는 현상도 있는 것 같고 신규 수요에 대비해서 자연감소가 높다는 게 주요 원인일 것 같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고령화 되다 보니까 시스템을 잘 만들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도시에 나가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자리가 잘 잡혀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거꾸로 젊은 자식들이 부모님의 가업을 이을 수 있도록 내려오는 방향도 귀촌귀농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은에서 3대 이상 뿌리를 내려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귀농귀촌인들과 같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추 관련했던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대를 이어서 가업을 승계한다든지 농업이 됐든 다른 생산활동이 됐든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구유출을 외부로 막는, 유입돼야 되지만 막는 정책 중에 하나로 제안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인구정책…….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경노위원
네, 인구정책에 반드시 추가시켜 주세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네,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노위원
두 번째로 보면 내 고장, 내 직장 보은군 주소갖기 운동, 우리 군내 기관, 기업, 단체 미전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구찾기와 공공기관, 기업, 단체와 협력을 통한 민간협력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참여를 해서 같이 해봤지만, 잠깐만요……. 제가 가두시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두시위를 하고 홍보를 해서 과연 몇 명이나 보은지역에 인구를 다시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실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경노위원
사실은 보은군이 소멸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갈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지난 11월 21일 월요일에 범국민 내 고장, 내 직장 갖기 운동본부를 출범을 했습니다. 민간위원장님도 위촉하고 공동본부장으로 군수님께서 하시고 구성을 48명으로 일단 진행했습니다. 그분들은 군 자체에서도 공무원 내부에서도 지난 8월부터 인구증가 시책 추진단을 구성함과 더불어 내 고장, 내 직장 주소갖기에 우리 공무원들도 시작을 해서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범국민운동본부로 확장해서 지난 11월 21일 구성을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관내, 기업체, 공공기관 중심으로 해서 민간위원장님과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주소갖기 운동 캠페인을 실제로 기관과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내년에 인구정책을 늘릴 수 있도록 실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저 또한 준비를 하면서 결초보은하는 마음으로 의식에 변화를 시켜서 국민 모두 하나가 되고 또 다시 찾고 싶은 보은, 또 머물고 싶은 보은, 오고 싶은 보은, 중요한 건 살고 싶은 보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내년도에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인구증가 내지는 인구회복 또는 인구유지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저희뿐만 아니라 제1순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거와 관련해서 지방소멸대응팀뿐만 아니라 인구정책팀을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인구회복과 유지 또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입니다. 답변서도 잘 봤고요.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청년인구붙잡기 정책 갖고 계신다 하셨고 제가 봤을 때 인구정책에 있어서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인구유출 방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이 유출되는 시기가 어느 층에서 있지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일자리와 관련해서 취업 관련한 부분에서 유출이 가장 많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청년층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하고 계세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이거는 지원대상이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잖아요? 그리고 “본인 소득 60% 이하인 자”라고 한 거 보니까 소득이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인가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못들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소득이 발생하는, 소득을 일으키는, 소득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지원정책인가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보면 소득 기준은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기준이 있다는 건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대학생들에 한해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하는 것이 여러 지자체가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대학생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지자체면 다른 상황이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학생들에게도 이런 지원이 가능하다면 주소를 이전하거나 특별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주소 이전하는 경우는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고등학생을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인구유출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관내에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과 소득을 갖고 있는 근로 청년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걸 확대해서 실시해 줄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 봤거든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본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50%, 지방비에서 도비가 20%, 군비가 30% 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지침에 보면 “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이 60% 이하인 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군 자체에 세우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관련 부처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적용대상에 포함됐을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자체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검토대상도 아닙니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검토는 해야죠. 건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에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싶은데요. 저는 둘째아, 셋째아 갖기 운동을 펼쳐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들, 젊은 세대들은 아이 낳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또 육아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육아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세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산을 경험을 했던 가정에 한해서 둘째아, 셋째아 갖기 운동을 펼친다면 오히려 신혼부부들, 젊은 세대들이 아이 낳는 거보다는 더 확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랑과 관계가 좋지 않은데 아이 낳을 마음을 가질 분들은 안 계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40대 이상 부부동반으로 인한 여행도 계획하셔서 여행도 같이 보내드리고 또 거기에서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셔서 좀 더 좋은 부부관계가 된다면 둘째아, 셋째아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자연스러운 인구증가는 힘들겠지만 이런 것들도 함께 펼쳐주신다면 인구 늘리기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새 생명 탄생 축하광고를 계획하고 계세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인구소멸 지역 중에 가장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 보은입니다. 거기서 새 생명 탄생은 그 가정뿐만 아니라 보은군 전체의 기쁨이고 함께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생명탄생의 기쁨을 함께하는 작은 변화의 분위기가 살고 싶은 보은, 아기 낳고 싶은 보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육아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육아의 문제점까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는 보은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인구증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역경제 및 모든 분야가 어려워지는 현실이죠. 인구증가에 가장 중점을 두고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업무를 추진한다고 군수님께서 취임사에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장님, 2022년 인구증가 시책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으로 보면 약 515억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시설투자부터 각종 지원을 봤을 때는 그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기존에 35건, 2022년도에 보면 주요 인구시책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증가 시책보다는 기존 국민에 대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재형 군수님께서 취임한 지 4개월이고 그중에 내 고장, 내 직장 갖기 운동을 며칠 전에 발대식하셨고. 그래서 저는 기존정책이 35건이지만 인구증가 시책보다는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있는 시책들이……. 인구증가 시책으로 볼 수 있는 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증가라는 게 여러 분야에서 교육, 문화, 환경, 관광, 여러 분야에서 인프라가 갖춰져야지만 인구증가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게 정주여건의 개선이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증가 시책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계획했던 것도 정주여건이나 또 교육·문화 활성화 분야, 경제활성화 분야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분야를 구분해서 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35개 시책들도 보면 각종 복지정책이라든지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문화관광에 필요한 정책, 교육정책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와 관련한 정책은, 이게 인구증가 정책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 여건을 개선해서 그 수준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그게 복지정책이 됐든 어떤 시설과 관련한 투자정책이 됐든 그런 거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저도 2023년도 72건에 대해서 신규발굴(개선)이 있는데,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보면 가축분뇨 악취저감해서 ’23년도 예산 없고 추진 공모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귀농귀촌들이 많이 올 수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환경위생과에서도 기존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기존에도 보은에 돈사 지원기준에 없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돈사에도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축산에 있다 보니까 거리제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은에 못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6페이지에 보면 보은한우 신성장 산업기반 구축에 인구증가 시책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한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인구증가 시책하고는 무관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개 있는데 일단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실장님, 인구감소 주요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감소원인을 말씀하시는…….
성제홍위원
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자연적 감소원인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중에 출생과 사망의 비댕칭 관계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제홍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규정책을 보면 교육이에요. 저는 인구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은데 작은 학교살리기 다른 지자체 보면 면 단위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줄고 우리 군 같은 경우 폐교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폐교를 매입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농산물 홍보판매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하지만 다른 시·군을 보면 작은 학교살리기 등 면 소재지, 특히 주거공간을 만들고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인구증가 정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면 지금 보은군에 학교가 초중고 24개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아마 1개가 폐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초등학교가 15개가 있는데 제가 있을 때는 마로면에 5개 학교가 있고 지금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군에서도,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실장님도 고등학교 때 나가서 공부하시고 부모님들이 가장 신경쓰는데 그래서 교육 쪽에도 아마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공간을 만들어서 작은 학교를 살려야지 인구가 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많은 정책을 갖고 있고 좋은 정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쪽에 관심을 가져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정주여건 개선에도 공모할 때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좋은 의견이고요. 정부 공모사업에 작은 학교살리기는 연결성 사업으로 추진이 되거든요. 주거여건을 조성하면서 거기에서 복합문화공간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취학연령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거주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게끔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아직 진행한 게 없고요. 그런 기반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하고 있는 읍·면별 사업들이 있어요. 활성화사업에서도 내북 같은 경우 아마 3세대 구성을 해서 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 회남에서도 거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거기에서도 몇 세대 구성할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로는. 그런 부분하고 연계시키고 우리 군에서 각종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면 우리 지역 작은 학교도 살릴 수 있고 귀농귀촌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결국은 우리 지역의 인구유입과 함께 전체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들을 연계사업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제홍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이 보은군의 브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과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정책에 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작은 학교살리기, 특히 면 소재지 인구감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드리냐면 지방소멸 공모사업을 보면 다 읍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만들고 있고 면 단위에서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와요. 보은군 전체 인구는 줄고 있지만 보은읍은 늘고 있고 각 면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살리기, 또 면의 인구감소를 위해서 실장님의 역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마지막으로 자체 감사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올해 8개 실·과를 하셨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제홍위원
매년 자체 감사 지적을 하는데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대부분 회계문제가 많고요. 정리를 해 놨지만 부서별로 특징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는 부서별로 실시하고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같은 부분들을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와 관련한 문제, 신용카드 관리문제 이런 것들은 수시로 부서공통으로 지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약 100건 이상 지적이 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저도 체크를 해 봤는데 매년 반복되는 게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부적정, 신용카드 관리소홀, 차량운행 관리소홀, 보조금 관리소홀 등 올해 과가 많이 중복이 돼서 실과별로 많이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매년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데 재발방지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예산편성 단계부터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감사라는 거는 집행이 완료된 다음에 지적이 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주요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직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매년 연례 반복되는 것들은 사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인수인계라든지 업무에 대한 파악도가 떨어져서 매년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예산과 관련한 사항이라든지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들을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업무 인수인계도 인수자, 인계자 서로 교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감사뿐만 아니라 업무 같은 경우도 순환이 되다 보니까 전에 있던 업무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업무 인수인계도 감사지적사항이라든지 전에 있던 것들,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도 이번에 감사를 했네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제홍위원
보니까 9건 지적이 됐는데 다른 실·과들은 조치결과가 기타 등등 있는데 기획실은 “조치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건이.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제홍위원
이유가 있나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시정은 실제로 자료 제출할 때 시점하고 안 맞아서 조치 중이라고 한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이 완료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하고 안 맞아서…….
성제홍위원
여기 보면 다른 부서는 행정조치가 주의, 다 똑같이 기획감사실도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가 “조치 중”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획감사실이 모범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개선해서 감사가 중복되거나 매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내 고장, 내 직장 주소갖기에서 각 실·과·소에 얘기해서 내 고장 갖기 운동을 같이 병행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하실 때 실·과·소뿐만 아니라 보은군에 일어나는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저희 의회가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인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4만 인구를 갖기 위해서는 다른 타 시·군에서 갖고 있는 사업보다는 우리 보은군에서만 갖고 있는 특별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께서 이것도 한번 고심해서 보은군만의 인구정책을 위한 사업을 꼭 하나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네, 믿고,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행정과
11시 31분
다음은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행정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은군 행정과장 김상식! 서무팀장 김성순! 교육지원팀장 원관희! 민간공동체팀장 조인형! 전산정보팀장 이성원! 정보통신팀장 정긍영! 통합관제팀장 이혜숙!
대성
윤대성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 좌측에서부터 이혜숙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이성원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조인형 민간공동체팀장입니다. 오른쪽으로 제 옆에 소개드릴게요. 김성순 서무팀장입니다. 원관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긍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행정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중식시간이 되면 잠시 휴회를 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군정질문에 이어서 똑같이 보은군민장학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신문에 매년 군민장학회 학생 선발에 대한 계획이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2회에 지급하던 성적장학금 200만 원씩 2번 주던 거를 1회로 300만 원 주고요. 그리고 복지장학금이죠? 100만 원씩 2번 주던 걸 1회로 15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계산해 보면 줄은 거예요.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400만 원 받던 학생이 300만 원을 받게 돼서 100만 원 줄어드는 거고, 복지장학금은 200만 원 받았다가 50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신설된 게 향토장학금이에요,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 100만 원이 지급되는 향토장학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더 늘어도 시원찮을 판에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신설된 향토장학금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보은군민을 위한 출연금 여러 가지 조성되어 지는 것들로 인해서 지급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군정질문 때도 드렸던 건 그겁니다. 이해하셨겠지만 보편적 장학제도로 간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재육성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인재육성을 위해서 투자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복지장학금도 필요하다고 저는 어필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잘 가고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저희가 군정질문에도 질의를 해서……. 제가 장학회 이사는 아니고요. 담당과장으로서 장학회 상임이사랑 간사랑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도 설명을 하고. 내년도 사업 설명할 때도 의회는 장학금을 상향 조정을 제안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2번 주던 거를 당초에 200만 원 주는 거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의회에서 이렇게 제안하는데. 작년에 그렇게 제안해서 저도 장학회에 건의했는데 내년도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6억 2,000만 원 정도 돼요, 이자수입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학회 상임이사나, 간사는 저한테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보은장학회가 장학회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학사업도 해야 되지만 대부분 군비가 투자된 거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는 것도 해야 된다, 양면으로 가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향토장학회가 고등학생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대학교 신입생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대학교 입학하는 사람한테. 이게 2억 원 정도 내년도에 소요될 걸로 추측이 되는데 이걸 신설하다 보니까 기존에 주던 게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제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회에? 저는 일단 이곳에 개인신분 자격으로 선 게 아니라 군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고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또한 저의 생각도 포함해서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보탬이 되는 금액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줄고 있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지금 이사가 아니라 담당과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사님을 만나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이런 것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된다면 고민해야 될 텐데,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는데 들으려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주고 싶어도 줄 아이들이 없을 수도 있을 텐데 그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걸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공감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구는 계속 줄고 아이들은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유출을 막지 못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계속 끝까지 출연금 보전정책에 고집을 부리실 건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계획을 내놓으셨어요. 저는 군의 상황을 듣고 있는데,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저만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보은군민장학회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관심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여기 있던 걸 옮겨서 이쪽으로 주고 이렇게 옮기고 이런 식, 그렇다고 해서 눈가림이라고 하긴 그렇고 일단 실효성이 없어 보여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더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 원 증액을 해줬고 내년도에도 11억 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거든요? 이월이나 내년도 세입이나 보통예산이 늘어날 걸로 판단되거든요. 제가 상임이사랑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늘어나면 점차적으로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는 거로 얘기가 되고 지금 당장은 재원 갖고서만 운영하려고 하니까, 보통 예산만 갖고서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만……. 제가 하는 말과 저에게 주시는 말은 서로의 입장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장학회를 상임이사랑 간사랑 얘기하면 장학제도를 해서 계속 받아서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고 건의사항이나……. 이게 다 군민들을 100% 만족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저도 향토장학금을 신설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을 다 주는 게 아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20%……. 대학을 못 가기 때문에 20%는 소외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일단은 군민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대학교를 가면 우리 군민장학회가 있으니까 한 번은 주는 것도 이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녀들이 보은군민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았다는 자부심이나 이런 것도 갖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은영
장은영위원
향토장학금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주는 겁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아니죠, 신입생한테 한 번은 주는, 매년 시행하는 거죠.
은영
장은영위원
글쎄요. 저희 보은군이 인구도 많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지자체라면 선별적으로 인재육성으로 인한 투자에도 그다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은군은, 아까도 이야기 했었는데 인구소멸 지역 중에 가장 위험한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꾸 인구는 감소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더 이런 것들을 복지혜택 같은 것들을 또는 인재육성을 위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던지는 거고요. 일단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아이들, 줄 수 있는 아이가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줄어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물가도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상임이사랑 오늘 장학사업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 주문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네, 선순환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 중인지 군정질의 때 이야기 했었죠? 장학금 받는 학생들에 대한 선순환 프로그램이 보은군에는 없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아이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프로그램도 가르쳐서 고마운 것도 알고 다시금 기부할 수 있는 문화가 선순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되어 가고 있는 걸까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그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팀장이랑 고민했는데 저희가 장학금 받은 사람한테 “사전에 주니까 다음에 장학금 받으면 보은군한테 환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려운 사항이고요. 군에서 최대한 군비가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저부터 이건 저희 자녀가 만약에 받았으면 나중에 취업하거나 할 때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행정과에 조원찬 주무관이라고 있어요. 조원찬 주무관이 있는데 그 주무관이 군민장학금을 받았는데 취업해서 50만 원 기탁한 게 신문에 났거든요. 이런 거를 많이 활성화하고 언론에 노출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자연스럽게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과장님, 저는 받은 거를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 너희가 받은 거를 다른 친구들한테도 줘야 된다고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장학금을 받아도 감사하게 여기는 학생이 있고 당연하게 여기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장학금을 어떻게 받았는가 이런 것도 이해를 하고 또 선순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환원도 하면서 프로그램 속에서 젖어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수혜에 대한 다시 선순환적인 게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알게끔 하는 거지, 너 100만 원 받았으니까 나중에 너 100만 원 꼭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건 그 친구들의 몫이고 선택입니다. 무조건 받은 걸 돌려줘라 이건 아니고요. 그걸 알 수 있게, 알 수 있는 방법, 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희도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원님들이 좋은 방법 얘기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100명이 수혜를 받았지만 기부는 1명만 해도 그런 프로그램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또 이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제안을 드린 겁니다. 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면.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 선진문화 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 예정이신가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일단 내년도 사업에는 사업계획은 편성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단점을 분석해서 더 고민해 볼 사항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아직 추진예정은 미정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궁금한 게, 이것도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몇 차례 글로빌인재양성 선진문화 체험이 있었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횟수…….
은영
장은영위원
횟수 잘 모르겠다면, 일단 프로그램을 마치고 난 다음 갔다온 경험을 했던 그 친구들에 대한 후기나 이런 것들은 받아본 적이 있나요?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갔다와서 소감이나 이런 건 받았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그 친구들은 만족하는 상황이었을까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상당히 만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렇구나.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려와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후기 받은 만족도조사 같은 거는 자료가 남아있습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자료……. 잠시만요. 지금 자료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받았으면 하고요. 일단 이런 것들도 아직 계획되어지진 않지만 내후년에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많은 것들이 준비가 돼서 나가야 될 사항 같은데 많이 손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예년이 추진예정이 아직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추후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꼼꼼하게 체크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거는 군민장학회인데 어려우신 건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시느냐고 애써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얘기 참 좋아하는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변화가 기를 바래서입니다. 보은군이 조금 더 귀를 열고 군민의 소리를 들어서 군민들이 만족해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저도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하고 더 보은군민장학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소통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관리하고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활동 그밖에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논의·심의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기능은 그렇다고 하고 현황을 보면 보은군에서 몇 년도부터 주민자치를 시작했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2002년부터 조례가 제정돼서…….
이경노위원
2002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제가 작년도와 올해, 재작년 현황을 보면 문화프로그램강좌나 주로 환경정화, 생산적 농촌일자리 이 정도, 사실은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봉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 부분이?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이경노위원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여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바꿔나가야 된다 주민자치의 원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결정했으면 예산도 직접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취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50% 그중에서도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도 주로 주민들이 한 것이 아니라 관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그 부분이?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프로그램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어떤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는가 사전협의를 하고요. 대부분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운영할 때 또 논의를 해요,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이나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답보상태로 계속 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계속 발전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어떻게 하면 타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이 강화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저도 면에 근무해서 보면 바빠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도 참석하는 사람도 줄고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도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데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을 해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나이가 많고 대부분 시골 같은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경노위원
근데 정책이 좋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고령화되어 있고 시간이 없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주민자치에 자부심을 심어주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는 지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주민들이 개발을 하고 참여예산제를 함께 참여시켜서 우리 마을이 아름답고 발전된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동감하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인해서 해마다 워크숍도 개최하고 내년도에는 생활공감형 예산을 각 면에 100만 원씩 해서 1,100만 원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봉사라든지 광범위하게 주민자치 활동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예산 편성했거든요. 이런 것도 맥락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런 부분을 전부터 시행해서 잘되는 면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잘 안 되는 면은 예산을 안 줘서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그 예산을 잘 활용해서 적극 그렇게 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타 시·군에서는 검색을 해 보니까 주민자치회로 바뀌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잠시만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성격상 자문기구가 되고 주민자치회는 민간협치기구로 주민자치기구가 되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을 읍·면장이 하고 주민자치회는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능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센터 운영·심의 이런 게 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사무, 업무수탁도 가능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가 광범위한 폭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저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보통 평생교육형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의 심의하고 진행하고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주민자치회는 마을기업형, 도시창조형, 평생교육형, 지역자원형 그다음에 문화어울림형 이런 식으로 되게 광범위하더라고요. 시대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해가고 있는 시기에 우리도 이거를 먼저 갈 수는 없지만 따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모델을 주민자치회로 다른 시·군도 가고 있는데 언제쯤 이런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충청북도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된 데는 옥천하고 증평, 진천, 음성 4개 시·군이 되고요. 청주, 충주, 제천, 괴산, 단양은 미전환이고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랑 협의도 하고 한 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생활공감형 예산 자체도 자꾸만 해 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보은군주민자치위원회랑, 전환에 대해서는.
이경노위원
인구소멸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예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들이 다 다른 시·군보다 앞서갈 수는 없지만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정책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2023년도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새로운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활동의 폭을 넓혀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을 집행을 잘 하셔서 잘 하는 면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면은 잘할 수 있게 격려해서 활성화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활성화됐다고 결과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윤석영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 예산은 면에서 올려서 합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자체적으로?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석영
윤석영위원
면에서 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 안 들리나. 그런 거 건의 받아본 적 있어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저희한테 건의보단 면에서 직접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 저희한테 건의하는 거보다는, 면별로 틀려요, 주민감사 수당이나 재료비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데는 많고.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프로그램을 6개 하는 데도 있고 5개 하는 데도 있고 4개 하는 데 있고 1개 하는 데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운영. 제가 2∼3년 전에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3∼4개월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취미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답변을 제가 그때 당시 얻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라든지 전임자한테 받은 거 없어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글쎄, 죄송하지만…….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지금 현 과장님은 아니지만 전 과장님들이 여기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거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 3∼4개월 하는 프로그램 갖고 안 되니 그 이상 배로 늘린다든지 해서 충분한 예산을 하게끔 해 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했거든?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면에서 작년에는 거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못 했고 올해 상반기에 운영을 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저도 면장을 하면서 제가 직접 어떤 프로그램을 하자 한 게 아니고 주민이 뭐를 하자고 하면 하는데, 처음에는 참여율이 높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저조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면에서 파악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3개월 하고 4개월 하고 중단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개월 하고 그만두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 말이지,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4년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건 예산 부족이기 때문에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면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과장님하고 주무팀장님이 누구신가? 팀장님이 면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취미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2달, 3달밖에 안 된다 이럴 때는 정리를 해서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되는 것도 있고요. 보통 올해 한 프로그램을 내북 같은 데는 또 하고 그런 데도 있거든요. 풍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가는 거고 거기서 하다가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것들을 장기적으로 가는 게 있고요. 단순하게 취미생활 할 수 없는 것들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중단하지 말고 계속 운영을 하게끔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한두 달, 보니까 1개월 하는 것도 있어요, 1개월.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면의 일이라고 면에 떠넘길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알잖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것인지. 제가 회인면을 실례로 들어 죄송한데 서예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해요. 1년 내내 하는데 수당이 없다 보니까 강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면서 가끔 선생님이 나오셔서 지도만 해 줘요. 이번에 보니까 수상도 하고 했더라고? 미술전람회 서예 부분에서 좋은 성적들을 거두는데 이런 게 군 행정과에서나 주무팀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당연히 도와드리고 같이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일일이 프로그램을 1달 했는지 파악하기는 힘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되는 읍·면장이나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파악이 안 된다면 자료를 어떻게 냅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아니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석영
윤석영위원
파악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 파악이 돼서 왜 1번밖에 안 됐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제 얘기는 그런 파악이 아니고 그때그때 즉시 파악이 힘들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악해서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2∼3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3∼4개월밖에 안 되는 프로그램을 왜 안 되는지……. 분명 80∼90%가 예산 문제예요. 하다가 아마 중단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얘기를 했더니 조치를 하겠다……. 그때 과장님이나 주민자치프로그램 팀장님께서 그런 얘길 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 거하고 예산 보면 거의 똑같아요. 지금 강사비 얼마 줍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강사 금액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잘 모르시겠다, 거의 2배로 올랐을 거예요. 제가 있었을 때 5만 원 줬었거든, 시간당. 그러면 그때 당시 7만 원을 달라는 둥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하고 그때 당시 예산하고 제가 봐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에만 맡길 게 아니라 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 팀장님이 분기별이라도 상황 파악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충을 해 준다든지 잘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이게 형식적으로 3∼4개월 하고 끝나고 가면 또 처음서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요. 난타도 그렇고 모든 걸 하더라도 3∼4개월 쭉 배우다가 끊었다가 다음에 또 3∼4개월 하고. 이게 과연 우리 주민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겠느냐. 계속하든가 조금 배우다 말고 또 그다음 보면 처음서부터 조금 배우다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행정적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동감하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석영
윤석영위원
검토하셔서 지금 당장 예산에 할 수 없겠지만 추경에라도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참고로 올해도 마로면 같은 경우는 50만 원 증액했고요. 삼승면 같은 경우는 650만 원, 회남도 150만 원 증액을 한 사항이거든요. 같이 협의해서 증액해 달라는 거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요. 산외면 같은 경우는 1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같고. 지원을 일괄성 있게 5개가 잘되면 5개 해 줘야 되는 거고 1개만 잘 되면 1개만 해 줘도 돼요. 꼭 되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음 과장님이든 다음 팀장님이든 어느 누가 오더라도 몰랐다, 전달 안 받았다, 이 얘기가 안 나와요 돼요. 연속성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23페이지 민·관 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우회 임원진 간담회라고 10월 15일에 80명 참석했다고 행사를 진행하셨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성제홍위원
이게 원래 취지가 출향인의 날 행사인가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출향인의 날 행사 차원에서 한 겁니다.
성제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 17일 국민의 날 행사인데 이날 참석하신 분들이 왜 국민의 날은 안 하고 이날은 했냐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올해 군민의 날 행사는 안 하기로 했고요. 출향인의 날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근데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시행돼서 향우회 임원진 초청간담회도 안 하려고 당초에 대추축제가 온라인으로 변경되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교류를 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임원진만 초청하자고 해서 이렇게 시행한 겁니다.
성제홍위원
거기에 참석하신 분도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10월 15일이 제가 기억하기엔 토요일이에요. 당겨서 했다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도 이야기를 하셨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코로나 얘기를 하셨는데 인근에 옥천이나 영동 같은 경우 코로나 있을 때 다 행사를 했습니다. 보은군민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2018년도에 제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보은군민의 날 행사 만든 요지가 뭐예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성제홍위원
보은군민의 날을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제정한 이유. 출향인사들하고 화합하기 위한…….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보은군민이 자부심을 느끼고 고향을 사랑하는 이런 걸 고취시키기 위해서 보은군민의 날을 만든 겁니다.
성제홍위원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고향사랑기부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여기에도 많은 홍보를 하고……. 보은군민의 날을 보면 우리는 인터넷 창이 안 떠요. 근데 옥천이나 영동을 보면, 나중에 감사 끝나고 과장님이 보시면 거긴 행사를 저희하고 엄청 틀리게 합니다. 저희는 대추축제하고 같이 하게 된다고 하면 보은군민의 날 항상 묻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이건 개선해야 되지 않나. 보은군민의 날 정해서 내년도 예산 2,000만 원 세우셨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2,500만 원…….
성제홍위원
그럼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출향인사하고 보은군민하고 화합할 수 있는, 또 출향인사들은 보은의 긍지와 고향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내년에 고향사랑기부금도 보은군에 기부를 하는 거고 또 출향인사들하고 보은에 거주하는 군민들하고 교류가 돼야 돼요. 왜나하면 예를 들어서 장안면에 전 재경회장님이 장안분이신데 장안에 올해 주민한마음잔치를 했는데도 그런 게 연계가 안 되니까 초청도 못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한면 같은 경우는 잘 되지 않습니까. 성공하신 출향인사분들이 많아서 잘 되는, 하지만 장안이라든지 탄부 이쪽 같은 경우는 교류가 잘 안 돼요. 군에서도 이런 걸 연계해서 출향인사들하고 지역의 면 단위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보은군민의 날 행사에 1,500만 원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1,000만 원 증액해서 출향인과 보은군민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려고 1,000만 원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성제홍위원
대추축제하고 보은군민의 날이 항상 겹치니까 잘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에 하는 거보다 둘째 주 토요일에 정하든지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군민대상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면 옥천 같은 경우는 A기업체에 직접 가서 그분의 인터뷰 5분 정도 살아온 길, 걸어온 길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군민시상식에서 상영을 해 주더라고요. 엄청 보은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을 거예요. 성공하신 분이니까. 내년에 고향사랑기부 같은 경우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군민대상시상식도……. 올해처럼 형식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군수님하고 받는 분, 코로나 때문에 특이사항이 있지만 다른 시·군도 똑같지만 다 크게 행사를 했습니다, 군민대상 시상식을. 근데 보은은 그런 것들을……. 대상 받으신 분들은 보은에서 봉사도 십몇 년 이상 봉사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주시는 분도, 우리 보은군민이 주는 거잖아요. 또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받았는지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은에 맞는 걸 해야 되겠죠. 접목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관련해서 보니까 홈페이지, 과장님, 홈페이지 자주 보시나요? 보은군 홈페이지?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주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부군수님,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이 홈페이지는 전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맛집이나 숙박업소 이런 게 다 예전 자료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맛집 같은 경우도 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보은대추한정식, 향토음식점, 모범음식 업소가 있어요. 보은대추는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를 사진 찍어 올렸더라고. 향토음식점은 11개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도 3개가 중복이 돼요. 전체적으로 몇 개 업소가 있는데 다 사진이 비슷하고. 특정 식당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왜냐하면 보은군의 홈페이지가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상단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셔틀버스 운행, 홍보, 동계 아르바이트 학생 모집, 고향사랑기부까지 6개가 지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고창 홈페이지를 보니까 중간에 고정으로 중앙에 배치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 고창’ 고정으로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두 번째는 뭐냐면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예전보단 빠르게 답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고창 같은 경우는, 제가 자꾸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데, 2022년 기준 397건 접수해서 390건 답변완료, 답변처리율 98%, 몇 퍼센트까지 제시가 되니까 보는 사람들도 좋고. 또 세 번째로 SNS 활용 같은 경우도 블로그, 유튜브, 카톡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까지 해서 최근자료를 다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군수님 같은 경우 열린보고회, 브리핑, 홍보뉴스, 주간뉴스를 실시간으로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고 또 다른 출향인사들도 볼 수 있고 보은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오전에 기획감사실 인구증가 시책 같은 경우도, 왜냐면 귀농을 한다 보은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찾아보려면 젊은 사람들은 검색창에 치면 바로 나와요. 근데 컴퓨터 잘 못쓰는 분들은, 찾았다가 나갔다 들어오고 이게 엄청 어렵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홈페이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지훈련 같은 경우 런투보은이라고 있더라고요, 사이트 밑에 하단에. 이것도 공지가 ’20년도 육상경기 자료만 올려놨지 전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연간 관리비가 얼마나 되죠? 홈페이지 관리.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성제홍위원
예.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면 보은군청으로 들어가 보면 보은군홈페이지가 있고 관광홈페이지가 있고 의회홈페이지가 상단에 나와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홈페이지도 관광홈페이지가 있고 분리되어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맛집이라 이런 거는 아마 관광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관광홈페이지도 내년에 개편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성제홍위원
과장님도 한번 들어가서 봐야 되고요. 보은군홈페이지 사이트에 다 들어가 있는, 뭐냐면 관광뿐만 아니라 스포츠 메카라고 해서 스포츠과에서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하는 거 있고 다 연관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서로 떠넘기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내년에 하신다지만 빨리 실행해서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해 주세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저희 홈페이지랑 관광홈페이지가 내년에 개편 예정이니까 같이 협업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신상발언 제가 하겠습니다. 본 질문과 추가 질문을 구분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시는 팀장님과 전문위원님께서는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나하면 본 질문을 할 때 추가 질문을 할 사람이 있는데 그냥 나가면 감사가 제대로 역할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과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어서 질문도 길어지고 질문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내식당이 처음 출범할 때 무슨 말씀을 했냐면 예산을 해 주면 구내식당을 적자 없이 잘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
응철
김응철위원
그때 보은군 공무원노조와 같이 진행이 된 거예요. 당시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때 예산성립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적자 없이 잘 운영하겠다는 말을 믿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 부속건물 수립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여기서 시작된 건데 예산이 들어가서 시작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햇수로는 2년이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20개월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근데 2억 1,300여만 원의 적자보전비가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월로 계산하면 월 1,000만 원이 추가 지원됐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십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응철
김응철위원
인건비가 있어야 되고 가스비가 있어야 밥이 나오고 반찬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료비가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가스비도 들어가고 휴지도 들어가고. 거기에 표류한 예산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한 2억 원, 그러니까 월 1,0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감내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군청공무원이 한 380명 정도 근무를 하고 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한테 월 10매의 식권을, 제가 강매라고는 안 해요, 협의를 해서 식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월 10매 식권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걸 이월시킨다든가 반납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달에 다 식사를 안 해도 소멸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이거는 애초에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우리 공무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그건 저도 이월시켜야 한다고 해서 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비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군청 재원을 덜 지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이해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죠,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운영이 저조하니까 이런 편법을 이용한 거예요. 운영한 거 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월 6만 원이라는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본인이 사전에 의해서 1달, 일수는 30일지만 토요일, 일요일 빼면 운영하는 기간은 22일이에요. 그럼 이틀에 1번씩 밥을 먹어야 해요. 근데 사정에 의해서 식사를 못 한다면 그걸 이월시켜준다든가 환불을 시켜준다든가 이것이 진정한 공무원을 위한 복지향상이지 이거는 위배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구내식당 운영 자체가 공무원 복지향상,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직원들 사이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소모품비, 가스비 같은 거는 적자보전비를 받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이게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적자보전금을 덜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적자보전비가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적자보전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구내식당, 과거에도 운영하다가 이런 사항 때문에 운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분들이 대책회의를 해보셨습니까? 이 적자상황을 어떻게 하면 탈피하고 운영을 개선해서 적자가 덜 나게끔 하는 대책회의 한 번 정도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운영위원회는 올해도 4번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가스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해 주고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응철
김응철위원
그럼 여기 적자 부분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그거는…….
응철
김응철위원
적자보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식사 인원이 적어……. 물론 식사 인원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도 그거 때문에 고민하고 영양사하고 팀장님하고 어제도 협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적자를 줄이려면 가능해요. 근데 식단이 부실해질 수가 있거든요. 보니까 고기류가 연 6,800만 원, 직원들이 젊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채소만 하면 식단이 부실해져서 구내식당 이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고기류가 연 6,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과일에 1,600만 원, 생선 1,500만 원, 식단을 부실하게 하지 않기 위한 건데 고기가 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적자보전비는 줄어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먹는 거니까 식단 자체는 충실하게 가자 이런 의견이 운영위원회에서 통일된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응철
김응철위원
고기도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두루치기 나오더라고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삼겹살도 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근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식재료값이 거의 음식값에 80∼90%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개선을 해야죠. 보은군이 재정이 열악한 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말씀해 주세요.
응철
김응철위원
과도한 인건비입니다. 뷔페처럼 해서 서빙하는 서빙비가 들어가지도 않고 음식을 차려 놓으면 본인이 담아서 다 먹고 쓰레기 분리해서 다 하고 식판만 내놉니다. 거기에 5명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전에 준비해서 점심식사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토, 일도 빠지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식당에 가면 음식 나눠줘서 그냥 먹으면 되는데 여기는 공무원들이 수고롭게 다 갖고 가고 처리해요. 그러면 그 정도 인건비가 절약이 되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저희 군은 영양사만 시간선택임기제고 나머지 조리원은 기간제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간제를 2년 이상 채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있어서 55세 이상만 채용하다 보니까 일하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8시간 일 합니다. 저희도 서무팀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부치는 전도 나오고, 식단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전, 튀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필요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응철
김응철위원
그 정도는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자보전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안 되고 어느 정도만 지출이 된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우리 공무원들 잘 먹고 일 잘하면 좋죠. 근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방관하고 있는 게……. 솔직히 과장님 사업 같으면 방치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를 내 일 같이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해야죠. 돈 부족하면 적자보전비로 지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주인 없는 사업 아닙니까? 주인은 보은군이에요. 근데 주인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경영개선에 대한 대책회의 한 번도 안 하고 지속적으로 20개월을 지내왔다는 것은 방관하는 거예요, 방관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아니 방관이라뇨! 저희가 식당운영위원회를 계속 하고 있고 적자보전비는 저희 군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적자보전비는 인건비나 이런 걸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응철
김응철위원
차라리 이렇게 관심 없이 방만하게 운영해서 막대한 적자를 감내한다면 차라리 구내식당을 폐쇄하고 공무원들 자기 취향에 따라서 마음대로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음식 먹고 싶으면 자유롭게 먹고 이것이 오히려 공무원 복지향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저희가 그전에 처음에 들어 왔을 때는 구내식당을 군청 청우회에서 운영해서 하다가 민간위탁해서 민간이 운영도 해봤어요. 민간이 운영했는데 그때는 공무원들이 50명 정도 먹고 적자가 많으니까 중도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민간이 나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조회했을 때 구내식당을 직영이 하는 게 대부분 좋다고 해서 직영으로 하게 된 거고 일반 식당이랑 비교하면……. 저희가 공무원교육원도 그전에 민간위탁 했었어요, 대기업에. 대기업에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수지타산을 못 맞춰서 식단이 부실해지다 보니까 직영으로 돌린 거고 지금 충주도 민간위탁을 했다가 식단이 부실해지니까 다시 직영으로 돌리는 추세거든요. 타 시·군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 하는 데가 거의 없고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직영으로 안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아예 자체 내에서 구내식당을 운영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꼭 운영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조건이 없잖아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제가…….
응철
김응철위원
막대한 적자를 보면서까지 경영개선에 대한 개선책도 강구해 보지도 않고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방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지금 안 하는 시·군이……. 잠깐만요. 저도 파악을 했는데요. 음성군하고 단양군이 미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구내식당 운영은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 군은 그렇게 봐 주셔야 돼요, 저희 군청이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고 점심시간 1시간 만에 어디 가서 밥 먹고 오기엔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구내식당 운영을 안 하면……. 그런 것도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코로나 때문에 보은시내에서 식사하는 거 잘했잖습니까? 근데 사실상 공공복지라고 하면서 복지에 부합하지 않는 걸 해 가면서 1인당 6,000원씩 10일분을 솔직히 그걸 다 쓰는 사람은 쓰게 하고 안 쓰는 사람은 이월시킨다든가 본인이 원하면 반환한다든가 이것이 진정한 복지지 그걸 강압적으로 안 써도 먹은 것 같이 돈을 지불한다고 하는 건 복지하고 동떨어진 거 아닙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원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매씩 강매해서 덜 먹은 거 이월 안 시키는 거는 직원들이 합의를 봤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도 적자보전비를 덜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동의하고 하는 거지 직원들 동의 없이 시행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응철
김응철위원
그것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야 여러 사람이 하니까 안 따라갔을 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100% 동의했다고 안 보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안 먹으면 돈 안 내야지, 왜 안 먹는 거까지 수입으로 잡느냐는 얘기죠. 이거는 공기관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와서 식사를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월 1,000만 원 이상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계속 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아요.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뭔가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경영개선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신 걸로 파악이 돼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걸 통해서 저희도 구내식당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볼 사항인데요. 일단 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영양사님이랑 적자보전비를 줄이기 위해서 얘기를 해 봤어요. 쉽게 얘기하면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적자보전비를 줄일 수는 있는데 적자보전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단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그건 노력을 했을 때 시간이 필요한 거죠. 노력을 안 했는데 그게 줄어듭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아니 시간이 아니라 적자보전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먹는 식단이 부실해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직원들이 먹는 식단 자체가. 근데 직원들이 먹는 거만큼은 제대로 먹자 이래서 재료비에 대해서 충당하자 이런 쪽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아무리 저도 이곳 저곳 식당을 다니고 식당하시는 분들하고 재료비,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들였을 때 얼마 정도 수익……. 난 영리적인 얘기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정도는 되어야죠. 거의 재료비하고 식대비하고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저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솔직히 이해를 못해서 영양사님하고 계속 논의를 한 부분이에요.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영양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적자보전비를 줄이기 위해서 식단을 부실하게 만들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쉽게 못 하는 거죠. 직원들이 먹는 식단이기 때문에.
응철
김응철위원
그럼 인력관계는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인력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이고 55세 이상 기간제 4명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만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타 시·군에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수가 적은 타 시·군은 전부 공무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하면 세 사람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2년 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못 하는 거니까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응철
김응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부 직원분들도 거기 구내식당 가는 게 편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계속 소수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소수의 분들 외 다수의 공무원 입장도 존중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만족도가 80% 이상 나오거든요. 식당에 대해서 만족도가 80%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부 직원들이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나가서 먹고 싶고 이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설문조사도 자발적으로 의사를 물은 건데 맛이 없거나 만족도가 낮으면 사실대로 했을 텐데, 고기도 아까 얘기했지만 고기도 부위가 어떤 거에 따라서 만족도가 틀리다고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그런 논리도 스고 또 의회의 논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 하에서는 이런 사항에서 방관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뭐가 구성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영개선에 대한 대비책은 한 번도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공무원들한테 물론 합의를 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복지라고 하는 건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걸 본인들 희망사항이라고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듣기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10매 식권을 물론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사용한 이후에 남는 식권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주면 안 되는 거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그건 완전히 운영위원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의 권위를 세워……. 착복하는 거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먹지도 않은 식권을 갖다가, 사용하지도 않은 식권을 그대로 수입으로 잡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협의를 해 본다고 말씀을…….
응철
김응철위원
사용하지 않는 식권은 환불을 해 주는 게 맞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도 여기 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사전에. 근데 와서 서무팀장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적자보전비를 군에서 덜 보조받기 위해서 직원들이랑 합의한 걸 여기서 그렇게 안 하겠다 얘기를 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보겠다고요.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라고 그걸 주관대로 해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 됐잖아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보겠다고요.
응철
김응철위원
개인의 자유로운 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강제적이죠, 한마디로 나쁘게 얘기하면.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아니 그게 말씀하신…….
응철
김응철위원
돌려주는 게 맞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 동의를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를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공무원들 동의를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근데 그걸 제가 여기서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잖아요.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이나 운영위원회 앞에서는 개인의 표시를 안 하고 있지만 거기가 아닌 자리에서는 표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그러니까…….
응철
김응철위원
그게 자유입니까? 그게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강제죠, 강제. 안 그렇습니까? 강제 아니에요? 좋은 말로 자꾸만 우리 공무원들이 동의를 해 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죠. 실질적으로 불합리하고요. 불합리한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협의를 해서 개선해야 되잖아요. 제가 협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응철
김응철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경영개선이나 다른 방향으로 개선이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해 볼 점이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재료비, 식사 수입을 보면 1,7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이해 안 가세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잔액 말씀하시는, 잔액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지금 잔액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응철
김응철위원
여기 보면 식대수입이 4억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재료비가 4억 7,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식대에서 남은 게 아니라 재료비가 오바 됐네요? 그렇죠? 재료비가 4억 7,000만 원이 나가고 식대비가 4억 9,000만 원 이 부분에서 1,7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발생한 거예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1,700만 원의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적자보전비나 이런 걸 충당하고 어떻게 사용할 건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럼 현재 보관되어 있다는 얘긴가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인건비 적자보전비 총액이 2억 1,000만 원인데 예산서를 제가 잘 못봤습니다만 어디에서 적자보전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적자보전비는 대부분 인건비하고 지출되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응철
김응철위원
지출내용은 다 나와 있는데 2억 1,000만 원이 어느 부분에서 지출이 됐는지.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적자보전비가 ’21년 8,300만 원, ’22년 1억 1,000만 원, 가스사용료 3,500만 원, 소모품비 3,000만 원 이게 어느 세목에서 나온 건지.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어느 세목이라고 하면 군에서 예산편성해서…….
응철
김응철위원
예, 예산이 어느 예산에서 나온 건지.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산과목은 군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간제는 기간제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편성되어 있는 거고 가스도 적자보전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번에 제가 내년도 예산 설명할 때도…….
응철
김응철위원
구내식당 운영인부 1억 3,700만 원 여기에서 나온 겁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제가 예산서를 안 갖고 있어서요, 지금.
응철
김응철위원
이게 어디서 지출된 건지 자료를 주시고요. 하여튼 연간 1억 원 이상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개선을 어떻게 해서라도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김응철 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신 말씀이 주 질문이 끝나면 추가질문을 그 자리에서 받아달라는 그런 질문인가요?
응철
김응철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
대성
윤대성위원장
항목에 대해서 한 거죠?
응철
김응철위원
그래야 다른 추가질문을 하실 분이 하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고.
대성
윤대성위원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통 틀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응철
김응철위원
아, 그래요?
대성
윤대성위원장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추가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면 추가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추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추가 질문이신가요?
도화
김도화위원
네.
대성
윤대성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장시간 감사에 응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나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증인께서 하시는 답변에 대한 내용 중에 “방관이라뇨?”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방관이라뇨?”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는 것도, 질문을 이끌어 내는 것도 답변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만큼 여기서는 적절한 표현과 억양을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대성
윤대성위원장
네? 조치를 어떤 상태로 취하라는 얘기죠?
도화
김도화위원
답변하는 도중에 “방관이라뇨?”라는 말을 쓰고 또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증인으로서 출석해서 말씀하실만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되니 이 부분은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김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응철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사항은 순수 군비 1억 5,0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보은군청 300∼400명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께서 최대한 군민들의 생각이 어떤가에서 질문을 받아드려야지 군청 공무원들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김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답변 시에는 의회 석상에 맞는 답변을, 언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일단 제가 조금 발언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방관을 했다고 해서 안 했다는 취지에서 한 건데 말을 하다 보니까 흥분이 돼서 억양도 올라간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맞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추가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구내식당 설치부터 이용까지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고, 지켜봐 왔고, 우리가 의결도 해줬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응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수입을 잡는 방식이나 변경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된다, 정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조치하시겠습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정산해서 의회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면 의회에도 제출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올해 초에 그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식당 운영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공무원들께서 지역에서 팔아주는 점심식사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고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되면서부터 점심식사 수입, 점심장사가 많이 줄었다는 표현도 종종 볼 수 있었고 실제로는 식당을 아예, 영업을 종료하신 분들도 발생이 됐어요. 그게 원인이 무조건 공무원이었다, 구내식당이다 그건 어렵겠지만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저희도 월 1회는 나가서 구내식당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려서 그때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공무원들께서 월 1회 쉬고 나가서 식사를 하는 걸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더 늘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설문조사해서 한 건데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우리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되짚어보고 싶고요. 우리 군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기 바라고 또 구내식당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업소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의 예를 보니까 1주일에 1번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나만의 이익보다는 우리 지역을 살필 줄 아는 제도로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김도화 위원님께서 군민들을 생각하는 좋은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오래 했는데 저에게도 한 5분만 시간을 주시면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내려가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여기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과장님께서는 질의와 답변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군민들 편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만큼 제가 잘못된, 궁금한 점을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김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료비에 보면 2022년도에 2억 6,572만 3,000원을 순수재료비로 지출했네요, 그렇죠? 책자 21페이지를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대성
윤대성위원장
그렇죠? 근데 그날 매출을 보면 2억 4,613만 8,000원이에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대성
윤대성위원장
그러면 모든 사업을 하고 집행부가 관장하는 소관에서도 이걸 관리하면 지출에 맞는 포지션이 분명히 짜여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부분이 군민들이 볼 때 납득이 가겠습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설명드리면 이게 6월에…….
대성
윤대성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짧게 답변해 주세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다른 데에 비해서 6월에, 다른 데는 2,400만 원,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6월에 보면 4,300만 원 재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얼마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6월에 4,300만 원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식당 운영을 했는데 업소에 1달 늦게 결제를 했었어요. 6월에 2개월 치가 포함되어 있어서…….
대성
윤대성위원장
과장님! 그래도 1월부터 10월까지 총합계가 2억 6,500만 원 아니에요? 그래도?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6월 거가 2개월 치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2개가 포함이 됐든 1개가 포함이 됐든 1월부터 10월까지 총집계가 지출이 2억 6,5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맞죠?
성순
김성순서무팀장
네.
대성
윤대성위원장
하여튼간 과장님! 이거를 볼 때 어느 사업자라든지 군민들이 볼 때 순수재료비가 매출보다 높다 이거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과장님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꼭 어떻게 해서 내년부터는 실행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의회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바라보는 거니까 사무감사가 끝나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건비 및 가스사용료, 재료 쓰는 거 군에서 순수 군비로 집행을 하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대성
윤대성위원장
그럼 이게 집행부에서는 집행내역을 「지방재정법」에 적용해서 지출을 하는 거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장
이게 보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회계법」으로 집행을 하는 거 같아요. 의도가 있나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이게 우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행정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해야 되는 겁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행정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인건비나 운영·소모품비가 행정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기준에 맞게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맞게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외 상위법 「지방재정법」이라는 게 있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장
거기에는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적용을 할 수도 있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장
여기에 적용을 하면 세입세출이, 물론 지금도 투명하게 하지만 보다 투명성을 위하고 지금 같이 위원님들이 의심이 많고 군민들의 생각에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맞춰서 세입세출을 갖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줘서 세출도 지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구내식당에 대해서 감사나 군정질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무과
15시 02분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재무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은군 재무과장 김명동! 세정팀장 김학인! 재산세팀장 유명현! 징수팀장 김찬구! 지방소득세팀장 송동범! 재산관리팀장 윤성찬! 경리팀장 김홍관! 계약팀장 김현기! 차량관리팀장 장일훈!
대성
윤대성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명동입니다. 재무과는 8개 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세정팀의 김학인 팀장입니다. 두 번째 징수팀장 김찬구, 세 번째 지방소득세팀장 송동범, 네 번째 유명현 재산세팀장입니다. 제 우측으로는 재산관리팀의 윤성찬 팀장, 그 옆으로는 계약팀의 김윤기 팀장님, 그다음에 오른쪽에 경리팀에 김홍관 팀장님, 차량관리팀 장일훈 팀장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명동입니다. 공통사항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없어요? 그러면 질의가 없는 관계로, 과장님과 김현기 계약팀장님! 지금 보은군 내에서 관급자재 이용하시는 업체들이 많이 감사하다고 개인적으로 항상 전해옵니다.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하게 해 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철
김응철위원
잠깐만요!
대성
윤대성위원장
있으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수의계약에 보은군 외에 많은데 외주로 수의계약이 많이 나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수의계약 할 때 2,000만 원 이하는 읍·면에서도 하고 있고, 전문공사는 2,000만 원 이상 2억 원까지는 전문건설업이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보은군 관내를 두고 있는 업체로 한정하고 있고 나머지 전문건설업에서 2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외 거주자 사업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보은에 관련업체가 없는 경우에도 포함되는 겁니까?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보은에 주소를…….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보은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업체 관계를…….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면허가 없는 경우는 타 지역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외주업체가 많아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질문 다 하신 겁니까?
응철
김응철위원
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