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자민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내년도 한 해 동안 구정운영의 방향과 기본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은 적정한지,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는 국별로 진행하며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예산안 등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토론 그리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 회의실에 관악공동행동에서 방청 중에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2022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여 올해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종합감사 및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옴부즈맨 관악청 운영 등 소통과 공감을 통한 민원처리로 구민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각종 대외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선8기 성과 창출에 노력하는 한편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 예산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민관협치 문화 저변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는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민생안정 일자리를 창출, 지원하고 각종 창업공간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등 관악S밸리의 질적성장과 대학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시책추진과 권역별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코로나19 인플레이션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별빛 신사리 상권르네상스사업으로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효율적 재산 관리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효율적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는 재산세, 취득세의 징수율 제고로 우리 구 세입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 하겠으며,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에서는 주민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과 징수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모바일 납부 등을 통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징수활동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세입징수 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경제국 세입 예산안은 올해 예산 4,243억8,895만원 대비 8.8%가 증가한 4,617억8,027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2,772억6,751만원, 일자리벤처과는 일자리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10억6,242만원, 지역상권활성화과는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시비보조금 등 3억1,338만원, 재무과는 재산임대 매각수입 등 83억 6,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취득세과는 재산세수입 등 1,544억9,285만원, 지방소득세과는 등록면허세 수입 등 33억147만원, 38세금징수과는 시세징수교부금 등 169억8,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세출 예산안은 올해 예산 370억 5,980만원 대비 10.2%가 감소한 총 332억5,328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열린구정 실현을 위한 사업비 등 올해 예산 대비 10.2%가 감액된 1억9,999만원을,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등 10개 단위사업에 대해 올해 예산 대비 31.4% 증액된 178억 7,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는 공공일자리 제공 및 취업기반조성 등 7개 단위사업에 올해 예산 대비 37.9%가 감액된 81억7,143만원을,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중소기업 및 지역상권 경쟁력강화 등 4개 단위사업에 올해 예산 대비 37.9%가 감액된 51억4,0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 올해 예산 대비 11.6%가 증액된 4억9,0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취득세과는 재산세 부과징수 사업비 등 올해 예산 대비 1.7%가 증액된 3억8,072만원을, 지방소득세과는 주민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사업비 등 올해 예산 대비 2.8%가 감액된 3억5,048만원을, 38세금징수과는 체납 지방세 징수관리 사업비 등 올해 예산 대비 2% 증액된 6억3,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소관 명시이월 대상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 내에 지출이 어려운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일자리 벤처과 소관 대학동 창업공간 추가조성을 위한 공사비 등 5억6,987만원, 관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공사비 등 4억7,095만8,000원, 지역상권활성화 소관 서림다복길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디지털상권 구축 고객유치이벤트, 가로등 등 안전시설물 설치 등 사업비 3억9,000만원 총 4건에 14억3,945만원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여유재원의 통합관리 및 회계 기금 간의 예수·예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7억 5,626만원, 재정안정화계정에 264억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 소관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전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80억6,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기획경제국 이번 예산안은 고물가, 저성장 등 경기침체 국면에서 힘들어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마중물 역할이자 지역 혁신경제의 성장의 동력 재원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에 앞서 우리 구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부서별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과 이외의 나머지 부서 직원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등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01. 감사담당관(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 수행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관악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푱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획경제국장님에게 먼저 요청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있으신가요? 10쪽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10쪽 찾으셨나요? 19쪽이네요 저는. 여기 보면 예치 및 예탁액 명세가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제가 이 부분 자료를 늦게 봐서 지난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은행에 예탁금 예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예금인지 정기예금인지, 이율은 얼마에 하고 있는지 그거 항상 기록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통으로 얼마 있다 하면 이거 자료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걸?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아마 지금 나오는 서식은 행안부 관련 규정에 따른 서식 예산안으로 나오는 서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예산에 부속 서류가 법적으로 첨부가 돼 있는지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알고 있는데
표태룡위원
그래서 예년에는 그런 부분이 다 기록이 돼 있었어요. 올해 빠져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 가지고요 기획경제국하고 다른 부서 것까지 해서 자료 좀 요청해 받아주세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안 끝나셨어요? 계속 하세요.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업무계획에 한 열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중에서 중요한 거 제목만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만.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물론 전체가 다 우리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세 가지로 압축한다면 감사팀에서 하는 청렴도 평가라든지 공직자 윤리 관계 그런 부분들, 인권조사팀에서 하고 있는 우리 직원 및 주민들에 대한 인권 관계, 세 번째로는 민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민원관리팀 거기에 따라서 전체 우리 구를 순찰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저도 공무원의 청렴도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뭔가 비리가 없어서 청렴한 게 아니고 공무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약간 청렴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성실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여기 10대 사업 중에 본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예 없어가지고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또 주민들이 우리 구 행정에서 감사담당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계약심사나 또 관급공사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제가 만나는 많은 주민도 의문을 가지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민이 할 때는 100원에 할 걸 관이 할 때는 130원에 하더라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구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사업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이 저희 감사팀에서 하고 있는 일상감사, 계약심사, 설계변경심사 그런 부분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과에서뿐만 아니라 처음에 발주처인 해당 부서에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해서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해당되는 기술 과인 건축과라든지 도로관리과나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업무들을 시행하고 하는데 그런 우려의 말씀들을 물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감사를 거쳐서 최대한 불합리한 그런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덤핑을 해서 아니면 내 이익을 좀 주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부서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걸러내고 그리고 또 감사담당관에서 들여다 보신다는데 그러면 혹시 2022년에 이런 계약이나 공사 관련하여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한번 대표적인 거 한 두세 가지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원가 심사는 265건을 해 가지고 총 금액으로 보면 약 500억원 정도 되고 심사금액이 동일합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절감을 한 것은 4억8,000만원을 절감해서 0.94%를 절감한 예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총액으로 말고 구체적인 사례를 한두 가지만 말씀해 달라니까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자료들은 구체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표태룡위원
그래서 자료로 주신다고 갈음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구민이나 또 우리 의원들이 되게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특히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관급공사나 물품 구매 계약에 대해서 타 구와도 좀 비교도 해 보시고 또 그런 부분이 무조건 막무가내로 왜 가격이 안 맞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타 구 사례를 비교해 보시고 좀 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다른 부서 공무원들이 더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지금까지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과장님, 제가 한 8일 전에 2개 과에 대한 감사 내용이랑 모니터링 12개월짜리를 서면질문으로 보냈는데요 혹시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지금 거의 다 됐는데요 원래 저희가 문서 시달 받기를 12월 1일까지로 했었습니다. 받았는데 그래서 그 전에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늦어진 거는 저희가 동 감사가 지난 어제, 그제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는데 기간 안에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가 2022년도에 접수된 게 있습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직자비리신고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를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정확하게 조금 짚자면 갑질 부분으로 신고가 들어온 건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외부보다는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일부 한 2건 정도, 제가 기억하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있었던 그런 건들입니다.
구자민위원
한 건인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두 건 정도.
구자민위원
두 건인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구자민위원
청사 내가 아니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청사 내가 아니고 제가 기억하는 일부 동 하나 하고 부서 우리 본청에서 하나 하고
구자민위원
청사 내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아니 한 건, 한 건. 동하고 구하고 한 건.
구자민위원
이거는 혹시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나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신고라는 건 상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신고할 때는 갑질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냉정하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조사를 원칙으로 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끝났습니다.
구자민위원
조사 끝났습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구자민위원
조사가 끝났으면 결과도 알고 계시겠네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결과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갑질이 두 건 다 아닌 걸로.
구자민위원
아닌 걸로요? 왜냐하면 이 질의를 한 이유가 저도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 혹시나 공직자 비리 신고로 접수된 건과 동일한 거 한번 더블체크를 해본 거고요. 동일한 건은 아닌 것 같아서 추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여러 가지로 청렴도 있지만 고질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애쓰실 거라고 생각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 다 민원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민원이 다 배포돼 있어요. 이 문제는 낙성대 전동휠체어 연습장 자리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롤러스케이트하고 인라인하고 두 가지를 아마 타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구청 민원실에도 이 문제가 접수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답이 없어서 이렇게 “의회에 바란다”에 장문의 편지를 써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답변은 어떻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민원이 답변을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아니면 정도에 따라서 빨리 답변드릴 수도 있고 조금 늦게 할 수 있는데 기간 내에는
주순자위원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놀던 자리를 빼앗긴 건 그런 내용인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답변을 확실히 해 주든지 대체부지 공간을 마련해 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놀이터를 빼앗아 버리니까 뺏긴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학부모인지 아이들의 부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편지 내용을 보니까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집행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각목명세서 214쪽, 업무보고 말고.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상금이 새로 잡혀 있어요. 그 건수를 한 건으로 딱 책정해서 올해 신규예산으로 잡힌 것 같아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공익신고자들에게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예상치는 못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 건이 있어서 지금 제출해야 돼서 그래서 내년에도 필요로 하겠다 싶어서 그냥
주순자위원
그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신규로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쭸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금년에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예상하에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장
노광장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0쪽, 11쪽 보면 검·경통보사항 등 사건·사고 조사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2022년도에 외부기관 검·경 통보사항 등 사건·사고조사 실적이 24건이에요. 거기에서 음주운전 1건 있고, 교통사고 1건, 폭행 3건, 성 관련 2건, 직무유기 3건, 기타 14건이 있는데 그러면 이 처분사항을 보니까 정직이 1건이고, 불문 1건이고, 훈계 한 건인데 이 정직의 사유는 뭘까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음주운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음주운전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 음주운전 이런 성 관련 이런 사건은 중징계에 해당하는데 처분사항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일단 저희에게 검·경 통보가 되면 절차가 저희는 양정 규정에 따라서 중징계냐 경징계냐 견책이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직원비위 외부 기관에서의 통보사항은 우리 기관 명예가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강화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교육에 철저히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음주운전이나 이런 성 관련 비위는 공무원이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지 않습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저기 없이 무관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어서 복무기간 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3쪽 소통과 공감으로 고객만족 민원처리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고충민원 건수가 685건이고요,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754건, 주민불편신고가 3,039건인데 고충민원 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중에 주로 어떤 유형의 민원이 더 많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고충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노광자위원
고충민원이요? 그러면 직원의 업무처리 불만에 대한 처분요구는 몇 건이나 돼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직원 개인에 대한 통계보다는 각 종류별로 예를 들면
노광자위원
업무별로?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교통이라든지 보건복지라든지 건설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래서 요즘에 악성민원이 증가해서 직원들이 일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이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직원 보호대책을 잘 세워서 직원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민원 처리가 불공정하다면 직원 교육을 시켜야겠지만 또 감사담당관에서도 업무처리 시 민원인하고 직원과의 관계에 공정을 기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원이 보면 예를 말씀드리면 무조건 민원인들은 개인의 어떤 목적에 달하지 못한다면 직원이 잘못한 것으로, 물론 직원이 잘못할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줘라고 저희한테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같이 냉정하게 절차 과정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직원을 보호하는 것도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보면 행정운영경비 중에 대폭 감액이 됐어요. 그중에 가장 감액이 큰 게 국내여비에요. 국내여비가 한 반 이상 삭감이 됐죠.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법률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예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약 35%를 책정하고 - 예년도에 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 그런 부분들이 혹시 각 부서에서 책정한 예산이 오버된다면 기획예산과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국내여비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삭감하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씀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우세하다 보니까 쭉 3년간 동안 데이터를 내보니까 이런 예산 부분들이 많이 직원들이 태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가지 못해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는데 예산을 또 계속 동일하게 한다면 그런 부분도 또 문제는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심의 끝에 그런 부분들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코로나가 완화되고 내년부터는 조금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5% 일률적으로 다 전 부서 삭감한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도 이렇게 된 거예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저희 부서만 예를 말씀드린 건데 더 세부적인 것들은 해당 과에 질의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이렇게 3,300만원이 삭감됐음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할 시에는 예산팀하고 협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예비비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협의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영진위원
그래요. 이거 잘 제가 보겠습니다. 이거 혹시라도 하반기에 또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보조금이라든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민간단체 경상사업보조 민간위탁 관련해서 하반기에 혹시 한 데 있나요 특정감사라든지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거 진행 결과를 보고드린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5일부터 해서 16일까지 기간 중 10일 지금 계획을 잡아 있고요
민영진위원
12월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때 12월 말경에 저희가 한다고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디 지금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대상은 과로 보면 일자리벤처과, 장애인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년정책과 등 4개 과가 되고 해당 기관으로서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관악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악청소년센터 및 신림청소년독서실, 신림동쓰리룸 이 정도로 저희가 감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는 거.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급된 보조금 관련 건만 하기 때문에.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이거 결과 나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했던 종합감사 특정감사 결과도 더불어서 같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요. 안전에 관련해서 순찰도 강화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특히나 요즘에 안전이 더 부각되는데 감사담당관님 출퇴근은 뭐로 하세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차로 합니다.
민영진위원
차로 하세요. 혹시라도 특히나 신림역 4번 출구, 거기 4번 출구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밖에 없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비가 갑자기 올 경우에 지하철역 안에서 바깥으로 올라가요 4번 출구 쪽으로요. 그러면 이게 앞에서 나간 사람이 빨리빨리 나가야 하는데 비가 온다고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뒤로 밀려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 정말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간과해서 들으시면 안 되고 정말 좀 심각하게 이와 관련해서 낙성대역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개 출구에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그것만 잘 관찰을 하셔 가지고 예방책을 교통공사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구 차원에서 정말 마련해야 돼요. 나중에 정말 뒤로 밀리는 사고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결과도 몇 개월이 됐든 간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 및 말씀하신 서울시 교통공사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현장 모니터링도 하고 안전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구가환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엄청나게 막중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지금 우리 구민의 고충처리나 민원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접수가 되고 하는데 그 처리에 대한 결과는 %가 가 나와 있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데이터가 항상 관리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평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주고 싶냐고 얘기를 반문하면 안 되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말씀하신 그런 민원 처리실태 이런 것들을 1년에 2회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적정하게 처리하는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 있기 때문에 또 처리의 충실성이라든지 신속성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는데 거의 한 90% 정도 이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가환위원
90%면 저도 잘하고 있다고 %로 봐서는 인정하겠고요. 다만, 아까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업무를 잘해서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업무를 못 해서 삭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우리 관악구민 전체를 봤을 때 정말 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전 조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됐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모르는데 책정됐다는 얘기를 아까 답변을 하시길래 그거는 감사담당관님그 예산을 혹시 제안하는지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글쎄요, 죄송합니다. 모르는데 책정했다라고는 제가 안 한 것 같은데 혹시 했다라면 제 실수이기 때문에 잘못된 걸 인지를 하고요. 저희가 예산 신청을 다 동일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런 사유 때문에 일괄적으로 35%로 했기 때문에 말씀과 같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안전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연연하지 않고 저희가 충분히 순찰해서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팀과 협의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누차 얘기를 해도 무지하게 중요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거나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관악구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소통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위강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2. 기획경제국(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과장님, 먼저 타 과에도 해당되긴 하는데 이게 서면질문을 미리 만들어서 드렸다는 것은 과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줬다는 약간의 저는 친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제부터 회기가 시작이 됐는데 물론 바쁘시겠지만 최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빨리 좀 보내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조금 있는데 주민 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위탁을 해야 되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객관성 확보 차원입니다.
구자민위원
관악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관에서 모집과 추진을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이게 몇 번 하나요 3개월 동안?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40명 대상으로
구자민위원
3개월에 한 번 모이나요 두 번 모이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수시로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수시로 모입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저는 그 생각이 조금 들어요. 어쨌든 관악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부터 업무를 추진하는 데까지 2,200만원이라는 구비를 사용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연례 반복적 사업들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도랑은 다르게 대부분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늘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게 사업기간 5년이라는 걸로 나누기를 해봤을 때 내년도랑 내후년도에는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무조건적으로 깎인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게 구상을 한 게 맞습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구자민위원
보통 사업기간 5개년으로 해서 연례 반복적 사업들을 여기 예산안에다가 넣어주셨지 않습니까.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거의 대부분인데 그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년도 예산액 책정액보다 올해 예산액 책정액이 높습니다. 그걸 연도별로 한다고 쳤을 때 5년이라고 잡고 나누기를 해보면 내년과 내후년은 무조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는 없어요 이 금액에 맞추려면. 그거를 알고 예산을 책정하신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성과계획서 같은 데 보면 5년간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구자민위원
그럼 내년, 내후년에는 무조건 삭감될 수밖에 없겠네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 개념으로 그 계획서를 봤을 때는 줄어드는 게 맞겠죠 1, 2차 연도에 많이 편성되면요. 그렇지만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그 당시 가봐야 알겠지만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면 올해 예산을 책정할 때에도 여유분을 두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유분을 두고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유분을 두고 책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소송업무수행 사안으로 예산이 3억7,000만원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소송업무수행에 대해서 거의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작년보다. 예산 증액을 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 소송 사례금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착수금이 예산 조정해서 좀 늘렸습니다.
구자민위원
송사가 많아져서 늘어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소송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좀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더 복잡해지면서. 그리고 저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소송 수임료가 너무 낮다. 그래서 타 구에 비교해서 너무 낮으니 수임료 현실화를 해 주고 또 결산검사 때도 보상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구자민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거는 소송 및 법률상담 예산 증액 관련해서 6,600만원짜리 아닙니까, 아, 660만원?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거 말고요? 이 660만원이 늘은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5,000만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소송착수금이 있고 승소사례금이 있거든요. 그쪽에 저희가 4,300만원이 늘었거든요.
구자민위원
기존에 갖고 있는 송사에서 책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예측으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건수 대비해서 금액을 올린 거죠 사례금이나 이런 단가를 올린 겁니다.
구자민위원
송사가 늘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늘기는 하는데
구자민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소송 건수는.
구자민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 같다면 사내 변호사를 채용하는 게 오히려 더 예산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 안 해본 바는 아닌데요 그래서 내년에 새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직원전용 무료법률상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660만원 정도 지금 계상했는데 사실 사내변호사를 두게 되면 기준인건비 문제가 좀 생겨서 그래서 저희도 고민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 직원전용 무료법률 상담으로 해서 저희가 활용하려고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 문제 때문에 다른 쪽으로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간에 전체적인 예산에서 덜 들 수 있는 방안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소송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 단가 상향한 것은 사내변호사 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이대로 소송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했을 때에 올해 늘고 내년에도 늘고 내후년에도 는다고 하면 사내변호사라는 사람이 업무를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고정적으로 맡아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법률대리라든지 아니면 상담 아니면 소송 대리인으로서 일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상주해서 일하는 사람과 하나하나 건당 해서 일을 주는 거랑은 단가 차이가 엄연하게 나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그런데 사내변호사를 두게 되면 보통 6급, 7급을 하는데요 인건비가 거의 한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저희가 이 사무관리비 잡았잖아요. 이 금액이 내년에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시는데 내년에는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갈 것 같아요. 단, 그 대신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떤 소송이 많아지거나 뭐 했을 때 소송 가액이 커진 사건이 많아졌을 때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거의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그거는 과장님 추측이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는 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저희가 규칙을 개정해서 착수금이나 이걸 좀 올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증액에서 편성한 거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 같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많이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구자민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서만 한 번만 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요, 16쪽 이게 계절별 맞춤형 종합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름철 하고 겨울철 또 명절 설날하고 추석 이렇게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 폭염, 수방 여름철 안전, 겨울철 화재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수립합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안전에 대한 총괄은 안전관리과
노광자위원
안전관리과에서 하죠. 그러면 이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 시 다중이 모이는 곳을 예상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실무부서에서 해야 되고
노광자위원
아, 실무부서에서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게 계절별로 종합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우리 구가 전반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계획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를 정해서 추진해서 해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서를 보면요 23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연구개발비가 연구용역비로 4억원이 책정이 됐어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 없던 올해 신규 책정이지 않습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4억원이요?
노광자위원
예.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292쪽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노광자위원
232쪽.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혹시 조직진단용역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4,000만원?
노광자위원
예산안, 이게 지금 전년에 없던 예산이죠? 올해 신규 책정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여기 233쪽 시설관리공단 인력 운용
노광자위원
예.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이거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요 내년이 3년 도래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시설공단 인력과 조직에 관한 용역인데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단의 경영에 반영할 계획이에요 이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예전에도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었고
노광자위원
그럼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했던 겁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런 용역을 잘 활용해서 좋은 자료로 활용되면 만약 이게 잘못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노광자위원
그래서 그 연구 용역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주기 바라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또 예산서 236쪽을 보면 소송배상금 지금 1억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236쪽. 소송배상금 1억원 책정이 됐는데 이게 2022년도에 소송배상금 지급액이 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2022년도에요?
노광자위원
예.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9건
노광자위원
거기서 패소사유 있죠, 패소한 거 있죠? 그건 사유가 뭐예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희는 보통 중앙부처 상위기관의 지침이나 이런 걸로 많이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의 판단기준과 다른 경우가 좀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패소를 하고. 그리고 또 패한 사건도 법원 판결에 보면 비율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노광자위원
우리 구의 귀책사유는 없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귀책사유라고까지는 좀 그렇고요 아무래도 법령 등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이게 다시 법원하고 의견이 달라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견해 차이죠. 그리고 저희가 일단 처분을 할 때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법원에서는 그런 증거가 좀 미흡하다 해서 하는 사례가 좀 많고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소송배상금 소요가 예측이 불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에 철저를 기해야 되고 또 소송 업무가 어려운 분야일수록 또 부서에서 소송 절차나 시기, 법률적 지식을 잘 습득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가 별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잘 부탁합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별설명서 27쪽 보면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혁신·협치위원회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표태룡위원
예, 혁신·협치위원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계속 운영되었던 겁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럼 지난번에 연계된 거예요 그러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이게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태룡위원
5개년 계획인데 예전에 있던 사업이었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혁신·협치위원회는 우리 구정업무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외부 전문가하고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정 주요정책에 함께 참여해서 구정 전반에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민관 협치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표태룡위원
그럼 지난번부터 해온 사업이라는데 분과위원회가 5개 분과로 돼 있고 구성 인원은 몇 명이에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현재는 당연직 포함해서 37명입니다.
표태룡위원
37명이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럼 업무계획보고서 30쪽 봐주시겠어요? 찾으셨나요? 여기는 지역사회 협치과제 발굴 및 실행사업으로 해서 협치운영 예산으로 1억2,800만원 잡혀 있죠.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면?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협치회의라고 따로 있습니다. 협치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표태룡위원
어떤 성격인데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여기 30쪽에 있는 협치과제 발굴 및 실행은 협치회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협치과제를 발굴하고 그러고 또 협치사무에 대한 그런 협의나 조정을 하는 기구거든요 거기 운영되는 사업이.
표태룡위원
제가 이 질의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협치사업으로 관련해서 금방 성격이 다르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 지금 6, 7개 되는 것 같은데 주제가 있는 사업인데 분산돼서 이렇게 피라미드도 아니고 한 6, 7개 사업이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좀 너무 난해하지 않나요? 서로 업무 같은 그런 장벽도 없을 거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관련 조례가 또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또 업무 성격도 그 두 위원회를 비교하자면 성격도 다르고 해서
표태룡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요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운영, 혁신정책연구단 운영, 정책자문단도 거의 민간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책을 세우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비슷한 걸 볼 수 있고요. 또 잠깐만요. 거기에 협치제도기반 강화사업도 있고 또 협치역량강화사업도 있고 간단히 보더라도 대여섯 개 사업이 이렇게 분산돼 있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추진하는 것이 같은 과에 있지만 팀도 다르고 그래서 또 방향도 좀 다르거든요.
표태룡위원
모든 업무는 그러거든요. 어느 정도 집중도가 있어야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비슷한 업무를 분산시켜 놓으면 부서별로 책임감도 나눠가진다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글쎄요.
표태룡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너무 비슷한 사업이 분산돼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을 고려해서 명확히 사업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 활동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답변은 들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책을 세우실 때 기본 틀을 잡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서포트 되는 그런 기조로 가야 되는데 수평적으로 분산시키는 이런 업무분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좀 고려하셔서 업무분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방금 표태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표태룡 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각 위원회나 등등이 지금 정책자문단도 신설로 해서 꾸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이런 질의가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역할과 활동에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를 계속해서 갯수만 많아지는 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민관이 같이 협치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하게끔 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놓는 건데 우리 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민간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가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소관 부서장이시니까 각급 위원회나 기구가 정말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렇게 결과가 나와야 주변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준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신규사업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배심원 운영을 꼭 해야 되는 조항이 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 민선8기가 처음 들어서면서 공약이 새롭게 다시 정해지면 그 공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순자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표태룡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에서 또다시 예산을 새로 2,200만원 잡아가지고 어쨌든 주민배심원들을 참여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의 평가를 받고자 지금 하는 거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평가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주순자위원
지금 협치라든가 이런 주민배심원제라든가 그러면 늘상 참여했던 분들만 또 참여해서 새로운 게 도출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어요. 주민배심원제도 예를 들어서 공개로 모집한다고 그래도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모르면 다 했던 사람만 하는 거예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동별로 인원을 정해서 책정해서 할 건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위탁을 맡기면
주순자위원
인구 비례 무작위로 추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별로 인구 비례를 해서 추출해서 할 건지 어디 인구 비례를 기준해서 말하는 거예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동별 인구
주순자위원
동별 인구 비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별 인구 비례를 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통장님들도 보면 거의 학벌도 높으신 분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그런 데 경험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걸 좀 한쪽에 치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이런 예산이라든지 심의할 때도 아, 여기는 정말 더 잘하니까 더 해줘야 되겠다라는 의구심을 안 갖도록 부탁드리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소송법률상담 예산 증액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관악구가 무료법률 상담소를 운영했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직원전용 법률상담 코너를 개설하면서 예산이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직원들은 이 무료법률 상담소를 사용을 안 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게 안 한 게 아니고요 사실 그전에는 서면으로 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의견을 제출하면 보통 기간이 한 일주일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요즘은 업무가 복잡해지면서 바로바로 방침이나 내부 결정을 할 때 좀 신속한 법률자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업무에 대한 법률 관련해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업무 관련입니다.
주순자위원
업무 관련해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업무 관련을 꼭 직원전용 코너를 개설할 필요가 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좀 신속하게
주순자위원
우선순위가 아닌가요 업무에 관련한 거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서류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고문변호사님들하고 상의해서 신속히 전화로라든가 구두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업무의 신속성을 하기 위해서 따로 코너를 마련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 직원전용 법률상담 코너를 활용해서 업무수행이 잘되도록 운영해 주세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의 규제개혁위원회 있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작년에 회의를 몇 번 하셨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작년에요?
민영진위원
올해, 올해.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 규제개혁위원회 이제 폐지됐네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폐지가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아니, 한 번도 안 했는데 뭘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대상 건수가 없어서 저희가 안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우리 주민분들이 규제개혁 관련해서 규제 완화해 달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을 텐데 한 건도 없다는 게 그러네요. 예산안 예비심사할 때도 참고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입법예고 하면 기획예산과 법무팀이 총괄해서 우리 관보 앤드 홈페이지에 올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2주 전에, 3주 전에 약간 해프닝이 있었는데 스마트정보과 전산팀에서 그렇게 일개 담당 주무관이 또 한 개 팀의 팀장 얘기만 듣고 이거를 통째로 그런 내용을 바꾼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괜히 법무통계팀만 안 들어줘도 될 욕을 먹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정보과가 하고 협의가 됐나요 그 점에 관련해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 후의 사항은 의견을 그 전에 한번 전달했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민영진위원
확인 안 해보셨어요? 국장님?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로 아마 실무자 간에 스마트정보과 하고 전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서울시나 법제처와 같이 입법예고 기간을 종전과 같이 영구로 두되 이것도 법제팀 담당자한테도 권한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입법예고와 영구히 가게끔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법제팀과 사전에 조율을 반드시 하라고 제가 법무통계팀장한테 당부를 해서 스마트정보과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다시 한 번 법무통계팀 불똥이 튀긴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예산안과 별도로 국가 공모사업, 서울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보면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하지 않는 공모사업을 한다 이런 느낌이 몇 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예산도 들어가고 우리의 직원도 투여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국가정책에 베타 시험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언뜻언뜻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좀 컨트롤 해야 되지 않겠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민영진위원
제가 뭐라고 지금 어디어디 사업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정말 앞으로는 공모사업 해가지고, 많이 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또 우리 인력도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공모사업을 철저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게 각 동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뻔한 사업, 뻔한 거, 흔한 거. 그냥 A동에서 했던 걸 C동에서 하고 C동에서 했던 걸 A동에서 하고 막 이렇게 좀 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무색하게끔 그렇게 천편일률적인 사업들을 다 승인해주고 있더라고요. 물론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정말 새로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를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시점이 왔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주민참여예산 관련 각 동별 사업내용 올해 거, 2021년도 거 혹시 보셨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금년 거 말씀하시나요?
민영진위원
금년 거하고 작년 거 또 재작년 거?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봤습니다.
민영진위원
다 대동소이하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런 면이 좀 있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A동에서 하던 걸 B동, C동에서 하는 사례도 사실 좋게 보시면 벤치마킹 차원에서 그 사업이 효과가 있어서 할 수도 있고요 동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게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민영진위원
그럼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어떤 특정 동에서 이제 주민참여예산 선정이 돼서 반찬을 만들어요 반찬. 주민참여 예산제가 반찬 만드는 사업인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민영진위원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차라리 해당 과의 예산을 늘려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사실 주민참여예산도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하거든요 사업을 편성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협의가 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하여튼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도 주민참여예산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세밀하게 생각을 해서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독창성이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심의하도록 하고요. 예산서요, 231쪽 보시면 중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관련해서 올해는 1억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6,400만원이 되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6,400만원이 올라와져 있어요. 올해는 뭘 했기에 1억2,500만원이 나왔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이게 e-호조시스템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데요 e-호조시스템 차세대 구축 프로그램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2023년 거 말고요 올해는 뭘 했어요 1억2,000만원 가지고요. 제가 조사를 안 해 왔는데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e-호조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억2,500만원을 올해는 어디다 집행을 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이건 저희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자치단체 등급별로 부담금이 따로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납부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20년부터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건데요 24년까지 계속 저희가 분담금을 내야 할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자세한 내용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보면 여론조사 정책 관련해서 여론조사 비용도 2,500만원이 되어져 있어요 다음 연도에. 여론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실 저희가 이 결과에 보면 구정 발전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구정 운영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1 대 1 면접을 하나요 아니면 ARS를 하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전화면접도 있고요 집단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민영진위원
그럼 이게 몇 샘플 정도 할 예정이에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지금은 1,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000명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1,000샘플이 이게 되려나 관악구에서. 1,000 샘플 뽑아내기도 참 어려울 텐데. 이거는 보통 정책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공개입찰해서 하나요? 하겠네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금액이 좀 적어서 수의계약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여론조사 전문업체니까 이게 2,500만원 넘어가면 수의계약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부가세 포함해서는 2,200만원까지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2,200만원에 맞추려고 지금 2,500만원으로 해놓으신 건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더 올려드릴 테니까 공개경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뻔한 업체에 뻔한 내용 98%, 99% 아니면 90% 민선 몇 기 지지 계속 이런 결과만 나오잖아요, 엄청난 숫자들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아니, 잠시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세요. 어차피 질의는 해야 되는 거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아까 감사담당관부터 몇 개 국장으로서 보충질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종윤위원장
하십시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먼저 민영진 위원님하고 아까 구가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내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내여비나 급량비가 종전과 달리 우리 직원들이 너무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특히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관용차량이 배정 차량이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이내에 출장을 갔다 오면 여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시민단체나 감사원이나 그런 외부 기관에서 여비급량비에 대해서 투명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그 집행률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감사담당관만 일괄적으로 35%를 삭감한 게 아니라 최근 2년간 부서 집행률을 보고 그다음에 내년 코로나 풀리는 걸 고려해서, 감안해서 전 부서를 대부분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구자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5개년 성과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소통과정에서 조금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할 때 이게 단일 사업이냐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냐에 따라서 이 고정사업을 하면 5년 치 사업비가 고정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예산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노령수급 같은 경우는 매년 단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인건비 인상률도 있고 사업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고정된 게 아니고 다음 연도 가서 또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기 형식이고 예를 들어서 미성동 청사 신축이다 이거는 단일 사업인데 이게 2년에 걸칠 수도 있고 3년에 걸칠 수도 있고 그런 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5년 사업비가 고정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는 무조건 삭감된다, 줄어든다 그 논리는 아닙니다. 예산 표기 방법의 전국적인 통일 방법입니다. 그거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태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에 대해서 예금 예치 이거는 최근 작년, 재작년 행안부 서식에 의해서 출력되는 서식이고 아마 요구하신 자료는 어제 저녁에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저희 기획예산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개 기금이다 보니까 부서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은행에 조회를 해서 최대한 내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비 문제는 중앙미디어의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아까 깜빡 빼먹어서, 짧은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가 44% 증감했지 않습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44%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22년도에 어디 어떻게 썼냐랑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 사용한 예비비 사용 22건이랑 또 부가적으로 전용 22건, 변경 24건에 대한 내역도 갖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민영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저도 하나 잠깐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요. 2022회계연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150억원 정도 확정됐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12월에 또 나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12월에 교부받을 예정 금액까지 포함하면 150억원 정도?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현재 150억원입니다.
민영진위원
현재 150억원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관악구 주민들한테 바로잡을 또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 일간지에서 관악구가 재난지원금 5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관악구를 패널티를 준다, 특별조정금 패널티를 준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었는데 이건 결국 낭설이다. 아니다, 150억원 이상이면 평년보다 조금 더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뭐 다행이네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 좀 하고 싶은데. 예산서 234쪽에 거기 보면 협치제도기반 강화해서 인건비가 줄었어요. 이거 인원이 준 거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한 명 줄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한 명 줄인 사유가?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전에는 예산 지원도 시에서 받고 했는데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새로 신설되는 정책 뭐죠? TF 거기에 인원 배치를 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이 지원관은 기간제 예산이고요
이종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총액인건비 때문에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기간제는 총액인건비 안 들어가니까
이종윤위원장
안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박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02. 기획경제국(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광자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관련해서요, 지금 주요업무계획 79쪽을 보니까 유기동물 처리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새로 맺었더라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노광자위원
러브펫종합동물병원에서 강현림종합동물병원으로 변경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입찰을 계속하고 참여를 독려했는데도 관내에서 모집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가까운 데로 찾은 곳이 양천구 병원입니다.
노광자위원
유기동물 보호랑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말 그대로 유기된 동물이 있으면 공무원이나 그다음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이런 분들이 포획을 해가지고 그걸 동물보호센터 아까 말씀 주신 강현림동물병원에 저희가 인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주인을 찾아주는 걸 열흘 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입양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위탁업체에서 보호관리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현재 있는 마리수는 보통 30마리 내외 정도 있고요, 연간 10월 말 기준으로 볼 때는 290마리 정도 금년에 유기동물을 다시 센터로 데려와서 입양시킨다든지 원주인을 찾아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야간이나 토요일, 공휴일 이럴 때는 위탁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통상 저희도 휴일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나가서 유기동물을 구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주말이나 이런 부분은 공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요즘에는 반려동물이 많아지는 추세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노광자위원
관심이 많아지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려동물 유기로 인해가지고 동물보호의 필요성도 필요하고 대책이 요구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위탁업체를 잘 선정해야지만 동물 보호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그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43쪽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보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공공근로)사업 예산이 편성됐는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1억5,60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게 공공근로사업인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게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인데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7대 3으로 매칭을 하는데요 저희 구비 반영분이 30% 돼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노광자위원
이 사업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주로 구청이나 동이나 이런 데 행정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요새 선별진료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와주기도 하고 저희 행정업무를 지원 보조해 주고 있고요. 동 같은 경우도 필요에 따라서 지역 청소를 한다든지 내부시설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 다음 예산서 246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렇게 사업이 다양한데 사업별 특징이 있겠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각 일자리사업에서 사업참여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위원님, 통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공공근로는요 18세 이상 주민이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노동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신중년을 보통 50세 이상으로 조기퇴직 하는 거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대상이 나눠져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지역일자리사업은 일회성사업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유용한 사업이니까 사업에 철저를 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리고 249쪽을 보면 (가칭)관악 일자리 행복주식회사 설립 연구개발비가 8,000만원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여기는 뭐 하는 사업이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단기 일자리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민간 일자리를 결국은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는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설립하는 절차 중에 서울시 서울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받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설립 타당성 검토하는 용역 연구비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꼭 그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에 따르면 기초단체는 광역에 말 그대로 설립이 타당한지 이런 장치가 돼 있어서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일자리벤처과에 관해서는 제가 6개인가 정도 서면질문을 보냈는데요 빨리 좀 답변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뭘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제쳐두고. 사업안 주신 걸로만 보자면 저희가 관내에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선전을 되게 많이 합니다. 작년도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요, 올해도 각종 행사를 갔을 때나 아니면 사업설명을 할 때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일자리를 꼭 늘리겠다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요. 이번에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 일자리는 예산이 77%가 감축이 됐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혹시 시 매칭사업이 늘어나서 감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사유가 궁금해서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건 구비 일자리입니다. 구비 일자리는 19년도 이전에는 안 했거든요.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말 그대로 폐업도 하고 실직도 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하게 된 구비 일자리인데요, 과거에도 IMF 때도 있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있고 그럴 때 저희 구비를 통해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인데요. 사실은 작년까지는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했다가 금년도에는 방역수칙도 완화되고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제가 좋지는 않다 판단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러면 계속해서 줄여나가실 의향이라고 들리네요, 맞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추이를 보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도 50대 이상인데 저희가 1층에 있는 일자리센터나 일자리카페나 이런 쪽으로 연계돼서 취업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제가 듣기로 50대 이상이라고 들었거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결국 청년 고용창출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예산이 50대 이상으로 편중되어 있는 사항이 맞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무래도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은 직접 일자리사업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결국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층 일자리 최근에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저희가 청년 고용률 1위가 됐어요. 벤처 관련 업무추진이라든가 거기에서 고용되는 인원이 제가 볼 때는 1,000명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청년 일자리는 단 하나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청년정책과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맞습니다. 그쪽에 질의를 따로 할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주택문제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일자리를 늘리는 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집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현재 시대는 좀 더 양질의 질적인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도 그런 쪽으로 더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똑같은 예산을 쓰거나 아니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언정 그 일이 좀 더 질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고 지속성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좀 더 지원을 하고 아무래도 단기적인 일자리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는 단순 궁금증이었습니다. 관악S밸리 창업 생태계 구축에 현재 1,280만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을 봐도 그냥 위원회 운영비인 거 같거든요. 위원회 모여서 논의하고 이런 거에, 그러니까 왔을 때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거에 사용되는 거죠 1,200만원이? 다른 데 쓰는 건 없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회 활동비도 있고요 저희가 사무용품 우리 창업시설에 그런 부분들, 물품이라든가 청소 물품이라든가 이런 구매 비용입니다.
구자민위원
근데 저희 창업센터 HERE-RO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전적으로 운영비를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구에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민간위탁을 맡은 수탁사에게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고요
구자민위원
그럼 그런 쪽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사무용품비나 이런 거는 안 들지 않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근데 저희가 예산을 짤 때 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요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좀 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투자유치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보니까는 정기데모데이 8,0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투자 4년에 회수 4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을 살펴보니까. 데모데이 같은 경우에 여기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홍보 및 창업문화확산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사업 2개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중복지원이라고 보이거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이거는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중복은 아니고요 데모데이는 우리 관내 기업이 창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받는 그런 행사고요, 말씀 주신 관악S밸리 홍보 및 창업문화 확산은 우리 S밸리가 오픈이노베이션이라든가 기업 사업설명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서울시에서 크게 창업행사를 했어요. 트라이에브리씽이라고 시장님도 나오시고 글로벌기업도
구자민위원
이게 8층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 부분은 창업페스티벌이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외부의 창업행사에 우리가 홍보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관악S밸리를 홍보하고 기업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창업페스티벌만 얼마가 들었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창업페스티벌에 8,000만원 정도.
구자민위원
8,000만원이죠. 그러면 외부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설명회나 이런 거에 들어간 게 4,000만원인 거네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근데 제가 이거 사업안을 다른 자료 주신 거를 봤는데 거기에 홍보 및 창업문화 확산에 데모데이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에서도 데모데이가 써 있길래 왜 데모데이가 두 군데나 써 있지라고 해서 중복 지원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창업페스티벌 행사 내에서도 데모데이를 하고요 저희가 별도로 또 데모데이를 합니다. 창업페스티벌 행사의 일부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두 가지 사업에서 둘 다 데모데이를 하는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자금 투자유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창업기업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자민위원
벤처·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에서 펀드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펀드 조성할 때 투자심사는 안 받아도 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투자심사는 20억원 이상인데요 받았습니다.
구자민위원
엑스라고 돼 있는데요 사전절차 이행 여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받았습니다. 받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어제 절차에 따라서 받았습니다 사전절차.
구자민위원
엑스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안 받은 거라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마 그게 조금 오기로 표기된
구자민위원
받았다는 거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언제 받으셨는지는 나중에 알려주셔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다 이행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저도 엑스라고 돼 있길래 투자심사도 안 받고 어떻게 사업을 열 수가 있는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신 건데 중소벤처진흥원 설립하는데 1차 타당성 조사 때 4,300만원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2차 타당성 조사에는 8,000만원이 들어가요. 근데 똑같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 외에 별도로 뭐가 더 있길래 4,000만원이 추가가 되는 겁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거 내년도 8,000만원은 서울연구원이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에 저희가 원가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타 자치구도 유사하게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법적 절차에 따라 이행을 하는데요 그 금액을 저희가 말하자면 시장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에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는 필요하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서울연구원에 보내는 타당성 조사는 맞는 거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구자민위원
1차 타당성 조사는 왜 한 겁니까 4,300만원?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내년도에 서울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말 그대로 제대로 된
구자민위원
기획보고서 쓰려고 한 거죠 서울연구원에 올리기 전에?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중소벤처진흥원 관련돼서 우리 관악구 실정에 맞는 어떤 사업여건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중소벤처진흥원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정확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필요가 있어서 먼저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론 초선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서울연구원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다시 맡기는데 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 타당성 조사를 맡긴다라는 게 중복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서울연구원에서 설립운영의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게 더 공신력이 있다라면 1차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제외한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받으려면요 그에 맞게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 계획서 제출한 내용에 bc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5년간 수입지출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전문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거든요.
구자민위원
그리고 마지막 건데요, 꿈시장 운영하는 거 이게 6,000만원이고 월 2회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회가 하루가 1회로 치는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하루를 1회로.
구자민위원
그럼 행사가 열릴 때마다 대략적으로 500만 원을 산정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우선 답변서가 없어서 궁금한 거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원입니다. 우리 유기동물 포획단이 운영하고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운영하고 있으면 그동안 민원을 접한 것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상당 부분 지금 해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포획이 안 되는 거는 어쨌든 들개처럼 산으로 돌아다니는 거는 무서워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깝게는 민간에 가까운 민방위교육장 미성중학교 담장 옆에 강아지예요 강아지. 여러 마리 그냥 풀어놓고 키우지는 않고 거기 가정이 좀 키울 만한 그런 여력도 안 되는데 그 중에 또 밥을 갖다 주는 동물보호단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물보호단체들이 밥 주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렇게 놓여 있는 주민의, 어쨌든 거기가 또 약수터 물하고 인접한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관리도 같이 연계해서 연락만 해 주면 포획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도 밥만 주고 가버리고 그렇게 한 유기동물에 대해서 일원화가 되지 않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금년 들어서 들개 민원이 많이 돼서
주순자위원
아니 들개는 크고 무서워서 저희들이 이해가 가요. 거기는 총으로나 잡으면 문제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거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포획단이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거는 안 하는 거잖아요. 뭐를 포획하는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지금 들개 있지 않습니까?
주순자위원
민방위교육장 올라가는데 약수물 있는데 거기 옆에 바로 무허가 집이 있어요. 거기 한 네다섯 마리 정도 풀어져서 키우고 있는데 주인들이 그 개를 케어할 만한 분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또 밥을 갖다 주는 분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연락망만 취해지면 포획해서 끈을 묶어놓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든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나는 포획단이 따로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 직원도 가고요
주순자위원
그럼 포획단에 예산이 따로 잡혀 있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포획한 걸 배상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운영하면서 그런 민원, 주민들이 계속 무서워서 그러는 건 가까운 것도 정리가 안 되는 거는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지금 광신중·고
주순자위원
이 반려견은 본인들이 좋아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현장을 한번 나가서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여지껏도 연락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민원사항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현장에 정확히 한번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에 6,100만원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인데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예산서 몇 쪽?
주순자위원
예산서 245쪽이요,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인건비에서 이게 새로 잡힌 예산이에요. 이건 기간제근로자 어디에 뽑는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거는 전년도에는 0으로 돼 있었던 건요 간주처리가 아마 안 돼 가지고
주순자위원
잘 안 들려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간주처리가 안 돼 가지고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사실은 간주처리를 해서 38명을 뉴딜일자리를 뽑아서 배치했고요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내시는 안 내려왔는데
주순자위원
그럼 전 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단 말이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안 하는 것처럼, 이 명세서에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247쪽 민간이전비에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하고 일반경비원 교육과정 하고 그동안에 이 대상자들이 누구인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대상자들은 저희가 교육기관을 뽑았거든요. 교육기관에서 대상자를 선발하는데요
주순자위원
그럼 저소득층인가요 그냥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거는 소득 개념은 아니고요 요양보호사를 하고 싶다든지 경비를 하고 싶다든지 하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했느냐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했던 자료 그리고 또 전년도에 했던 자료를 좀 주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 일자리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기술교육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있으면 안 만들어줘도 일자리 찾아가거든요. 업무계획서 55쪽 좀 봐주시죠. 직업교육훈련 통한 취업 지원사업이 돼 있죠. 세 가지 사업하시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구민들에게 충분하다고 보시는가요 교육 기회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2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1년도에 시작해가지고 그때 요양보호사 1개 과정을 시작했는데 금년에 3개로 늘렸고 내년에도 한 3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표태룡위원
금년에 3개 했다고요? 금년에 뭐뭐 3개 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금년에 요양보호사 과정하고 일반 경비원 똑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금년에 두 가지 하셨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세 가지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온라인마케팅 전문가양성과정도 하셨어요 금년에?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금년에 하셨으면 정원에 비해서 접수 인원이 몇 %나 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제가 듣기로는요 정원은 다 채워졌고요
표태룡위원
호응도가 어떤지 물어보는 거예요. 신청하는 인원이 많은지 더, 어느 정도 많은지, 많으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호응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많이니까 어느 정도 많냐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그거는 조금 파악을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넉넉히 배정해서 더 많은 인원을 했으면 좋겠지만 또 다른 부분의 예산도 활용해야 되고 또 있는 예산 가지고 또 이런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서울시 기술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직업 전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홍보도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지난번에 금방 말씀하신 서울시 기술교육원 그분들하고 면담도 하셨다면서 언제 하셨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한 달 정도면 좀 촉박했겠네.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서에 이거 있나 없나 봤더니 안 들어 있더라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검토를 좀 할 게 몇 개 있어서요.
표태룡위원
거기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숙식도 가능하고 전액 무료에다가 약간의 실비지원도 있는 것 같고, 맞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간도 길고 좀 비용도 많이 들지만 굉장히 전문적인 과정이잖아요. 젊은층도 할 수 있고, 주로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려면 그런 교육원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지금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한남동에도 교육원이 하나 있고요 가까운 군포 쪽에도 있고 동북권은 좀 너무 멀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리 문제도 조금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다만 그런데 그 과정이 좀 좋은 게 많다 보니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표태룡위원
그래서 내가 그쪽 직원 한 번 면담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구에서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원수배정 있어서 교육과정 신청하면 충분히 본인도 해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게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내년 사업계획서에 없더라도 그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한번 내년에는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재무과를 통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률을 봤어요. 날짜는 11월 20일 현재 한 열흘 전 거고요, 관악S밸리 창업 생태계 구축이 집행률이 저조하고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도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이유가 뭐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지금 창업생태계 구축 분야 600만원은 페스티벌 시상금인데요, 12월 중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창업생태계 구축은요? 이게 1억원인데 집행이 2,000만원밖에 안 돼 있는데 11월 20일 현재.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건 기술 컨설팅사업인데요, 2개 기업에 저희가 1,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4개 기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14개 기업 중에 12개 기업은 컨설팅 계약 이전에 자기들은 해소가 돼 가지고 실제로 컨설팅 받은 건 2개 정도여서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2023회계연도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똑같은 사업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거 삭감해야 되겠네요, 근거가 충분하네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사업별 집행률을 봤어요.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1억5,000인데 집행누계가 5,500만원이 돼 있어요. 이건 TNR 관련된 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집행률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크게는 동물보호센터 이전 관련돼 가지고요.
민영진위원
이전 관련돼가지고, 어떤 문제요? 어떤 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보통 캣맘들이 가까우니까 많이 갖다주고 그랬었는데요
민영진위원
머니까 치료비라든지 TNR비용이 많이 축소가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아무래도.
민영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 더 있는데, 업무보고로 다시 얘기할게요. 중소벤처진흥원 관련해서 이와 비슷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는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지금 서울에는 없는데요, 경기권에는 많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에는 왜 없어요? 비슷한 구 많이 있을텐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서울에는 서울시에 유사한 기관이 있고요, 자치구 차원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경기도는 성남, 군포 되게 많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왜 서울에 있는 다른 자치구들은 생각을 안 하지요? 일을 안 하는군요, 다른 자치구는. 그런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분야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조금 앞서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타당성이 검토가 돼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거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현재 우리 수탁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중소벤처진흥원이 하나의 안정된 기관이 돼가지고 관내에 말 그대로
민영진위원
전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벤처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도 사실은 상당부분 벤처기업과 중복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관내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들을 서울시의 산업진흥원처럼, 산업진흥원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저희도 그런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려고 이 기관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하고 있어요?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등등.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이것도 출연기관 성격이어서 현재 저희가 창업기관 7개소 운영하는데 9억3,000만원 정도 들고 있는데요, 그런
민영진위원
대충 그 금액?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나중에 인건비라든가 그런 걸 따져보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오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2월 6일 준공기한인데요 그때쯤 되면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속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칭)관악구 일자리행복주식회사 왜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지만. 왜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양질의 일자리?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사실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기 일자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안정되고 장기적인 민간 일자리를 발굴해가지고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아니 우리 관악구 현실은 뻔하잖아요. 아니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는 한 과연 있을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벤처밸리조성팀도 있고 한데요 지금 다른 자치구 실태를 보니까 6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주식회사를요. 아마 그 자치구도 그런 고민으로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 그러면 다른 자치구는 이걸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력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거기는 출자를 해가지고 예산이 매년 나가는 건 아니고요, 한 번 출자를 해 놓고 말하자면 그 자체가 주식회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또 임금도 주고
민영진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예를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일자리를 발굴하고, 재무구조가 수입과 지출이 우리가 출자 한 번 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수입·지출한다고 하는데 예를 한 번 들어봐 주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를 들어서 성동구 같은 경우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우리가 다니는 데, 그런 것들도 있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취약계층에게는 장기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카페가 아니, 장기적인 안정적인 일자리가 그게 말이 됩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게 그래도 일자리주식회사라는 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러면 처음에만 출자하는 거 확실한가요? 계속해서 사업비, 아니 관악구 시설관리공단도 봐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공단은 출연기관이고요 저희는 출자기관식으로 해서 처음에 자본만 출자를 해주고
민영진위원
그게 될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주식회사, 뭘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무슨. 차라리 관악구에 예를 들자면 극단적으로 관악구에 빵 공장을 한다든지 관악구에 필요한 회사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요. 생산이 있는 또 판로가 있고 또 거기에 지원이 돼야 되고.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어떻게 수익이 나나 상식적으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그건 별도로 다른 자치구 사례도 있고 한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건 정말 납득이 안 가요. 그건 저를 납득을 시키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 일자리 그다음에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 일자리가 몇 명 고용이 됐나요 올해는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금년도에 1,439명입니다.
민영진위원
1,439명에서 500명으로 확 줄어들고 그 다음에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는 올해 몇 명이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710명입니다.
민영진위원
710명.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는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58명입니다.
민영진위원
58명. 강감찬 민생안정 일자리가 거의 30%로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국가에서 공공일자리 예산이 줄었다고 하지만 또 우리 관악구 특성상 민생안정 일자리를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지금 10억원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더 늘려놨어야 되지 않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저희가 재정여건이 내년도에 세수 부족도 있고 한데요, 지금 서울 자치구 중에는 최대입니다 조사해 봤는데요.
민영진위원
선거가 끝나서 적게 잡아도 별 문제 없겠다 이런 거겠지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가 재난지원금 230억원을 절감했더라면 이렇게 정말 서민들, 어려운 분들 공공일자리가 확 줄어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저희 재정상황을 봐서 좀 더 할 수 있다면 위원님 취지 살려서 내년도에
민영진위원
이건 예결위에 가서 위원회에서 한 번 볼 거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53쪽에 중간 하단에 보면 회계지원 활동가가 있어요. 이건 뭐지요?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스타트업 인턴 육성,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그랬는데. 회계지원 활동가 이건 뭐지요?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스타트업 인턴 육성, 문화예술 전문인력양성 알겠는데 회계지원 활동가 이거는 뭐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뉴딜일자리인데요, 사회적기업 파트에서
민영진위원
OK. 또 54쪽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유기동물 포획단 아까 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신규사업인가요, 뭐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노동부 공모를 해가지고 힘들게 따온 예산입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담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전담입니다.
민영진위원
전담.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으면 1인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돼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인건비가 200만원 넘거든요.
민영진위원
200만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새로 신규사업 목록을 제가 봤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악S밸리 사업설명회 사업비가 4,000만원?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건 한 번 행사에 4,000만원인가요 아니면 연중으로 4,000만원인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연4회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연4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리고 홍보 동영상 제작이 있는데요 위원님, 전문적으로 관악S밸리 홍보동영상 잘 제작해서 대외기관에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돈도 들어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투자유치 목적인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큰 틀에서는 관악S밸리 인지도를 제고해 가지고 관내 기업을 유도하고 그런 부분도 포함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기업 상생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개최 이것도 연 사업인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건 내용이 뭐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건 대기업하고요 현재 KT, KB금융지주가 우리 관악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들이 벤처·창업기업들 하고 연계를 통해서 대기업이 창업기업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기술을 제휴하기도 하고 해서 말하자면 벤처·창업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건 투자사와 벤처 스타트업기업과 연결해 주는 사업이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벤처기업과 어떤 기술 연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요, 관악형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을 통한 고용촉진이 있어요. 이것도 집행률이 엄청 저조하더라고요, 11월 20일 현재. 원인이 뭐지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인턴십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홍보를 8월 정도에 하기 시작했는데요
민영진위원
아니, 이걸 창의적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거의 막바지 오니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그런데 또 올라와 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신청은 16명이 신청을 했어요.
민영진위원
이런 것도 또 삭감요인입니다.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바로 들어와가지고 까먹어서 먼저 죄송하고요, 빨리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깜빡한 건데.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엑셀러레이팅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거 세부내역이랑 모니터링 결과지 좀 가져다 주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민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오픈이노베이션이 혹시 서울대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하고 강남구도 하고요.
구자민위원
서울대에서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 거의 못해도 반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고 거기도 각종 업체들이 다 오는데 서울대에서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하는 거고, 조금 투자유치가 필요한 건 맞지만 필요한 것보다도 행사 성격을 띠는 게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거랑,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넣은 이유가 사실 결국은 대기업, 중견기업을 예를 들어서 저희 기술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 관악구에 LG가 연구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걸 장기적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구자민위원
데모데이 하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데모데이는 투자사가, 투자사가 괜찮은 기업들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실제 투자유치를 하고요. 이건 대기업, 중견기업하고 우리 관내 벤처·창업기업하고 기술 연계를 통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관악구에 적극 관여하게 유도하려고 하는 사업이어서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자민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성격이 너무 비슷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다릅니다 위원님.
구자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구 주변에서 이런 게 없다면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도 저도 매년 가서 봐요, 서울대에서 하는 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서울대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외부로 서울대 안에 있는 벤처기업을 빼가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구자민위원
아니에요, 기술연계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장 최근에 다녀온 세미나에서도 일부 기술연구를 한 단체든 아니면 산학이든 소규모 벤처든지 간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세미나 발표를 하고 그 세미나 발표가 끝나자마자 뒤쪽에 앉아 있는 기업 임원분들이랑 직접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대화하고 전화번호 받아가시고 다음번 미팅까지 잡던데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건 뭐
구자민위원
성격이 자꾸 다르다고 하셔가지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니 그건 서울대 내에 있는 기업만이 대상일 거고요, 저희는 관악구지 않습니까? 관악구 내에 있는 우리 관악구 관내 기업들입니다.
구자민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데모데이 때 왜 이노베이션과 함께 못 합니까? 데모데이는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를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투자자 유치랑 기술협약이랑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해가 안 돼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투자사는 말 그대로 펀드회사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펀드회사 이런 데서 와 가지고 ‘저 기업이 투자가치가 있네 그러면 내가 한 번 해봐야 되겠네’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지요. 바로 성사는 어렵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투자를 받는 거고요. 이 오픈이노베이션은 대기업, 중견기업을 궁극적으로는 관내에 하다못해 연구소라도 들어오게끔 하려고. 관악구에 이런 기업들이 많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자민위원
대기업한테 홍보하는 비용으로 2,000만원을 책정한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과는 관계 없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관계 있지요.
구자민위원
방금 말씀하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왜냐하면 벤처기업의 기술이 좋으니까, 그런데 벤처기업은 자금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구자민위원
이게 사업의 목적이 우리 관내 벤처기업들에 속해 있는 벤처기업들의 기술홍보라든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아니면 기업홍보가 목적인 건지, 대기업을 유치하는 게 목적인 건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두 가지 다가 목적입니다 위원님.
구자민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구자민위원
이건 어차피 자료요청 한 거 따로 있어서 그거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건은 사실 예산 문제는 아니라서, 지금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최대한 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질의입니다. 혹시 과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과 내에서 일어나는 불평이나 불만 같은 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건 있으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고 계십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냐하면 사실 일자리벤처과가 타 과에 비해서 정말 많이 출장도 가고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근도 많고. 그래서 일하시는 직원분들만이라도 과장님이 편의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많은 분이 말씀해 주셨던 관악 일자리 행복주식회사가 출자를 한다는 거는 기업을 만든다는, 주식회사를 만든다는 거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출자를 한다는 것은 법인 형태도 주식회사로 할 거고 과장님 말씀은 출자를 하면 그 주식회사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누구나 다 인지는 하고 있지만 기우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 하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공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에다가 재정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비도 지원하고 인건비도 지원하고 그런 것인데 관에서 그런 주식회사를 만든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경제에서 경쟁을 하면서 온전하게 수익을 창출하면서 그 조직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제 사견은 오히려 그러한 역할을 하는 민간영역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강화해서 민간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관의 역할이 더 합당할 것 같은데 물론 집행부에서 의욕이 있으니까 직접 해보겠다라고 이제 팔을 걷어붙인 건 알겠는데 이게 뻔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장님.
이종윤위원장
이게 잘못하면 아까 빵 공장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빵 공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빵 공장을 계속 돌릴 수밖에 없는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숫자로 보면 양질의 일자리라 하더라도 숫자로 보면 아주 소수거든요.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사업을 뜰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각별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안 그러면, 잘못하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장님, 금년 추경에 최초에 4,300만원을 반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우려를 다 불식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설계를 해가지고 별도로 한 번, 용역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마무리가 되면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과장님은 좀 하시다가 또 다른 과로 가실 거니까 결과는 못 보실 건데요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벤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상권활성화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2. 기획경제국(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01쪽 좀 봐주시죠. 찾으셨나요? 보면 의류제조 소공인 경쟁력 강화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의류제조업에 대한 지원 그런 사업이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이 관내 특정 동만 되나요 아니면 전체가 되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전체 다 이 시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전체 다 시설 이용할 수 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쪽에 3개 동만 원래 집적지구로 돼 있었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집적지구로 됐고 이 센터는 소공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악구에 각 지역마다 소규모 의류제조 업체들이 있는데 널리 알리셔 가지고 고루 혜택을 받아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다음은 98쪽 좀 봐주시죠 골목상권 육성 및 보호사업인데요 그중에서도 생활상권육성사업 아시죠, 서울시 공모사업?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지금 몇 년부터 해온 사업이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위원님 지역구인 행운동 지금 2년 차고
표태룡위원
3년 차 아닌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24년까지 계속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 되면 3년 차 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아, 내년이 3년 차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내가 전에도 여러 번 질의드렸고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사업시작 전하고 후하고 달라진 점이 뭐예요, 과장님?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주관부서 과장으로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그간 행운동 상권은 이 생활상권 자체가 거주민들, 그러니까 지역 브랜드를 가까운 거리에서 이 상권을 살리자 이런 취지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상인회나 주민 간의 결속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상권사업을 하면서 생활상권추진팀이나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노력하셔서 커뮤니티스토어를 비롯한 주민과의 여러 가지 시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투입하고 또 우리 과에서 노력도 해서 소통이나 커뮤니티 그런 부분은 잘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작 중요한 거는 상권이 활성화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상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상권 활성화도 저희가 서울시 시스템으로 한번,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매출이 줄은 이 부분은 저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그런 악재적인 요건이 없었다면 이번 사업으로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데는 분명 기여했으리라고 봅니다.
표태룡위원
저는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입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서 무슨 사업을 할 때 그 목적에 맞는 입지 선정이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행운동 같은 경우에는 배후지 인구 수요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이 사업지를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사전에 서면평가, 현장평가, 지역 적정성 이런 걸 다 거친 것이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그러면 어쨌든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신청했다고 하지만 주민센터나 우리 과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 해준 부분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죠.
표태룡위원
근데 우리 과에서는 전혀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 했다고요?
표태룡위원
주민들이 그냥 알아서 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죠 위원님.
표태룡위원
어쨌든 배후 인구 부분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에요. 주택이 쭉 있지만 주택도 약간 대형평수가 많아서 인구 밀집도도 많지 않고 또 이쪽에 아파트가 있지만 그분들 다니는 길은 또 다를 수 있고, 그러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외부에서 어느 정도 인구 유입 가능성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쪽 지역 자체가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죠, 맞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근데 위원님 이 생활상권사업 자체는 사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유입보다는 지금 있는 상권을 주민과 함께 잘 한번 빠져나가지 않게
표태룡위원
원래 주민끼리 잘, 주민들 그냥 잘 이용하고 있던 지역 아닌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리고 위원님, 어차피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따지냐면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상대적인 상권이 있어요 그 상권 말고. 그 상대적인 상권이 어디냐면 사로수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샤로수길 상권이 95면 행운동 상권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활성화 노력해도 샤로수길로 유입이 되지 이쪽으로는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사업을 선정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관에서 컨트롤 해줘야지 주민들이 서울시 공모사업 했다 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셨고 저희가 또 확인했고 서울시에 협의했고 서울시에서 OK한 사항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 3년 동안 15억원 넘게 투자되는 사업인데 그만한 효과는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 돈이어도 국민 세금 아니에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는 현장에 나가보면 효과
표태룡위원
어쨌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된 사업이지만 그래도 또 앞으로도 이런 사업 계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입지 선정이 돼야지 주민들이 했다고 해서 그냥 해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이해했고요 향후에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관에서 사업 추진할 때는 내 사업이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과장님, 우선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이요, 역량 강화 활성화, 상인 스터디지원, 홍보지원, 오픈마켓 입점 지원, 핵심점포 발굴·육성, 우리동네 슈퍼마켓, 골목형지원,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그냥 계산기 안 두드리고 산출을 해도 한 7억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충분히 저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중복이요?
구자민위원
예. 그 부분은 한 번, 중복되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하나를 말해 볼게요. 이거는 제 궁금증이기도 한데요 핵심점포 발굴·육성 사업에서 점포당 최대 8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는데 환경개선에는 당연히 돈이 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맞춤컨설팅 하는 거 컨설팅 업체에다가 수의계약 해서 주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이 자체가 다 용역이 들어가서요 거기의 일환으로 다 엮어서 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수의계약은 점포별로 하나요 아니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 이거 경쟁입찰을 붙인 겁니다. 수의계약 한 거 아닙니다.
구자민위원
경쟁입찰이라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에.
구자민위원
저한테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핵심점포를요?
구자민위원
예, 컨설팅 용역.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핵심점포 3,2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올해 3,200만원.
구자민위원
23년도 7월에서 12월까지 8개 점포 지원하는 거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제가 분명히 과에 물어봤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제가 착각한 게 그 3,200만원이라 아마 수의계약 사유가 여성기업이나 이런 데는 수의계약 가능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구자민위원
이상한데요. 제가 들었던 말은 맞춤컨설팅이 뭐냐 했을 때 컨설팅이 영상제작을 하는 거고 영상제작을 하는 업체랑 수의계약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전혀 천지차이로 다른데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 사업은 꼭 영상만 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부분도 있고 또 업체분들이 컨설팅에 의거해서 전문가 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주기도 하고 또 점포주의 의견도 반영하기도 하고 사업내용은 좀 다양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이거 용역에만 들어가는 돈은 얼마 정도 책정하세요? 사업비가 1억원인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는 저희가 3,200만원 했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옆의 예산을 변경 사용해서 했고요, 1억원에 대한 건 저희가 점포수를 올해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구자민위원
아니, 그래서 컨설팅에 대한 것만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하시는지, 대략적으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컨설팅 현장진단 부분이 약 240만원, 실행까지 도출 부분이 240만원, 현장지도에서 콘텐츠 개발하고 메뉴개발하는 부분이 480만원 이 정도, 저희가 산출내역 견적 받은 걸로 말씀드립니다.
구자민위원
내역 받으신 게 있으면 그거 하나만 보내주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위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거 저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주신 주요업무계획에는 3억800만원으로 잡혀 있고 사업별설명서에서는 2억4,6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업무계획 페이지를. 아, 118쪽이요.
구자민위원
예, 이게 왜 금액이 다르지요? 업무계획에는 보시다시피 308 사업별설명서에는 보시다시피 246.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 사업은 이 업무계획에 들어있는 건 총사업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시비·구비 그리고 여기 자부담 20%가 포함됩니다. 예산서에는 자부담이 없는 거고 업무계획에
구자민위원
여기는 자부담이 없다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총사업비 개념으로 자부담 포함한
구자민위원
없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위원님.
구자민위원
이게 58% 가까이 낮춰졌잖아요, 감축됐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임산부도 보니까 지원대상이 639명으로 돼 있는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최초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사실은 저희 과 입장에서는 농어촌이 어려움에 처해서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구비를 더 추가로 굉장히 여유있게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실적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구자민위원
신청 넣는 임산부가 없다는 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신청이 적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악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집행률이 1등입니다. 그런데도 실적이 저조하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국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현재는 주관 부서에서는 반영을 안 한 상태인데
구자민위원
국비 반영돼 있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 그건 총사업 개념으로 쓴 거고, 실제 정부에서 예산을 하면서 삭감이 된 사항이라서요 그런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여러 가지 사안으로 결국에는 또 혹시나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서울시도 의회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사업만큼만 그 정도 적정 비율만
구자민위원
신청자가 적은 건 홍보를 못 해서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이거 저도 정말 이 홍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게 저희가 문자만 9번을 보냈고요.
구자민위원
보건소 5층에 붙어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보건소 사업하고는 조금 달라서 저희가
구자민위원
아니요, 보건소 5층에도 안 붙어 있고 홍보 포스터라든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보건소는 별도 안내문도 드리고 공문도 보냈고요 산부인과 그 다음에 맘카페, 관련 기본 매체, 문자발송 9회 했고요, 개별로 전화 다 돌렸고요.
구자민위원
신청자가 적어서, 그러면 신청자가 본예산 처음 잡았을 때보다 반도 안 돼 가지고 이번에 감축도 58% 하신 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무래도 국비도 삭감이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자부담이 있어 그러시는지 그 이유를
구자민위원
저도 그래서 두 번째로 궁금했던 부분이 이렇게 예산을 58%까지 깎을 정도라면 오히려 그걸 자부담을 줄이는 걸로 할 수는 없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58%를 감한 건 저희가 작년에 유일하게 우리 관악구만 구비를 3억원 이상을 추가로 다른 구는 다 보조 매칭비율만 하거든요. 저희는 더 많이 신청을 해드리고자 지원을 해드리고자 많이 잡았는데 결국에 내년도에는 국비도 삭감이 되고 집행률이 타 구에 비해 1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률도 저조하고 그래서 저희가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자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 무조건 사업비 기준 %가 정해진 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국가에서 자부담 비율이 내려온 거니까요. 우리 구만
구자민위원
20%로 무조건 픽스가 되는 거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게 질의였습니다. 그러면 639명 올해 딱 차면 사업종료인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가끔 서울시에서 전체를 돌려봐서 예산이 남으면 실적이 좋은 데는 별도 교부도 해주고
구자민위원
더 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기도 합니다.
구자민위원
실적이 좋으면 더 준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구매할 때 관내에서 안 사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지정한 – 선정한 - 업체에서 온라인 구매합니다.
구자민위원
서울시에서 선정한 업체 중에 관내 업체는 없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아, 그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게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고 이런 업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구자민위원
예, 관내에서 업체 선정될만한 곳은 없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진짜 지역상권 활성화랑 연계가 가능하다고 봐서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것도 서울시도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결국은 업체가 신청을 넣고 되는 걸 봐야지만 되는 거네요? 그 업체랑 연계하려고 해도.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딱 지정이 됩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데요, 골목상권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이요 이게 저도 그때 와가지고 설명을 한 번 듣기는 했는데 괜찮다고는 생각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로컬크레이터 교육을 받은 사람 위주인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라기보다는 월정수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월별로 수당을 주면서 한 달에 7만원 혹은 8만원 이렇게 주면서 시행을 하는 데가 있고, 우리처럼 그냥 한 건에 대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어쨌든 서울시 공모사업 대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것도 대응하고 또 문화재단이 좋은 사업을 하니까 저희가 또 연계해서 그들을 상권에 투입해서 실행력을 키워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구자민위원
그들을 키워준다기에는 재단에서 5팀이 선발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공모사업은 2팀만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리고 로컬이 서울시에서 하는 교육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가급적이면 문화재단에서 교육받은 분들 위주로 할 건데 향후에는 넓힐 계획도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향후에 넓힌다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서울시 공모사업에 지원을 만약에 하려면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넓히게 되면 그 사람들은 지원을 못하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골목상권 로컬브랜드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구자민위원
예, 골목상권 로컬브랜드 육성 신규사업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 말은 서울시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향후에는 여기에서 풀이 너무 작으면 거기에서도 넓혀서 좀더 다양한 인력을 상권에 투입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정도의 말씀입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은 이미 추진체계 육성교육(관악구 서울시 등)이라고 돼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걸 넓힌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서울시 등은 향후 계획적인 의미를 담은 거니까요.
구자민위원
예. 그래서 그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공모에 연계되는 거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것도 있지만 재단에서 어쨌든 좋은 사업을 했었고 재단사업과 연계도 고려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면 의미 없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단발성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구자민위원
매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내년에 한 번 해보고 더 늘릴 여지가 있는지는 내년에 한 번 저희가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해보고 결과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지요.
구자민위원
결과가 관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육성 공모사업까지 가서 이걸 되는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기준은 어떤 걸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이건 서울시 공모까지는 딱 정하기가 어려운 게 내년에는 서울시 공모가 2개 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구자민위원
저도 이게 궁금했었어요. 과에서 어디까지 바라보고 하는 건가, 왜 2팀만 선정을 했나 등등등에 대한 아직 고민이 해결되지는 않았는데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님께 공유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5쪽에 권역별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 우리 관악구 10대 골목상권 활성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관악구 전체 골목상권이 다 활성화를 하고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관악구 전체의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 게 저희 지역상권활성화과의 지향점이고 목표
주순자위원
목표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삼성동에 있는 삼성시장은 그게 어느 골목상권에 들어가나요, 소상공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거기는 물론 등록이나 인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게 골목상권이냐 어디냐 물어보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 쪽에 가깝다, 전통시장이다라고.
주순자위원
전통시장도 아니고 골목상권도 아니고 어쨌든 상권이 형성되면서 상인들에게 아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상품권 같은 것도 할 수 없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장기간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라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는 거고. 예전에 듣기로는 거기가 재개발지역이라서 그런 걸 제한한 거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재개발로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규제하는 건 맞지 않는 거 같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부분에서 저희가 서울시, 국가 부처 수십 곳에 건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주순자위원
제약이 돼서 그러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가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법적 제약사항이라고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고 계시지요.
주순자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의원님께서 그렇게 여쭤보시길래. 그게 다 관악상품권이 발행되면서 그런 거에 굉장히 아쉽다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온누리상품권이요.
주순자위원
온누리상품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런 게 제일 안타깝잖아요. 거기가 또 활성화가 엄청 된 상권이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멈추지 않고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나름 행정상에 많은 힘을 써보세요.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서 여기에는 끝에 별표 해놓고 수해 피해 상황을 감안하여 시장 자부담의 50%를 구비로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5% 부담이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5% 부담도 사실 신사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5% 부담시킨다는 게 상인회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구비하고 시비하고만 해도 충분히 했는데, 거기 재난지역이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그런데 원칙은 원래 10%입니다. 10%인데
주순자위원
아니, 원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인회가 전부 재난지역이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수해 피해를 입은
주순자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의 재량이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의 재량으로라도 이건 자부담을 시키는 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청장님의 재량이 아닙니다. 그건 시에서 그렇게 하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여기에 별표를 붙여서 구비로 50%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재난지역입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래서 5%를 저희가 더 추가부담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5%도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분들이 아직 회복도 안 됐어요. 다 물에 잠겨서 각 상가마다 500만원 받아가지고 그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5%는 인헌시장도 작년에 부담했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순자위원
다른 데는 재난지역이 안 돼 있고 다른 사업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여기는 특별히 재난지역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예산 월요일까지 잘 감안해서 부담을 안 시킬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가져오세요. 아니, 진짜 재난지역 시장에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그 건과 관련해서는 의사소통이 충분히 된 거 같으니까 다른 거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일단 포괄적으로 몇 개 하도록 할게요. 우리 골목상권 관련해서 상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대표상점 선정하고 있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 된대요? 그거 선정하고 나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사실 위원님 저희가 한 번도 매출비교는 안 했고 만족도조사만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왜 관심 있으신 핵심점포?
민영진위원
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 지금 저희가 추진 중인데 그건 저희가 방침에 담았듯이 내년 3~6월 정도에 매출비교를 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왜 지금까지 안 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기존에는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매출비교까지 하기에는 그분들한테 매출자료를 요청을 드려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민영진위원
내년 사업 선정할 때 매출 관련돼서 자료 요구를 해서 된 사람만 지원을 하도록.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올해 4개소 된 데 매출비교하고 위원님께도 공유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대표상권 대표상점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매출이 변화가 없는 거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 인프라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안 돼 있어서 어렵더라고요. 그냥 상점 개선만 된 거지 특별하게 매출에 도움이 잘 안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은 정말 빛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사무관리비를 좀 더 줄일 생각은 없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개선안을 내서 기존에는 예술가와 점포를 무조건 매칭시켰거든요. 내년에는 매칭이 필요한 데는 매칭을 하고 그리고 매칭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사업은 예술가를 비매칭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절약하고 혜택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관악구에 있는 광고물협회에서는 별 말이 없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관내 업체에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업체 선정되고 기술협상 할 때 그 부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실적은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청년 예술가들 우리 관악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분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율이 늘어났고요.
민영진위원
어떤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이세요 주로? 어디에 거주하시고. 우리 관악구에서 무슨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인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게 아니라 예술인협회 등록된 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각디자인이나 관련 디자인 전공한 그런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민영진위원
청년?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좀 젊은 분들.
민영진위원
청년인데 청년 예술가라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그렇게 네이밍한 거지요.
민영진위원
사무관리비하고 사업비하고 몇 대 몇이에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거기에 다 녹아들어가 있어요. 홍보비부터 그들의 매칭 인건비부터.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용, 비용과 관리비 측면은 법정범위 내 밑에 훨씬 미만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5%, 10% 미만으로.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대 몇?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보통 3%에서 10%까지 주는 건
민영진위원
아니, 예를 들면 다음연도 아트테리어사업비가 7억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 4억원은 순수 간판 개선사업이고 나머지 3억원은 인건비다 뭐다 홍보비다 저는 이렇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러면 관리비는 10억원이면 이윤하고 관리비 포함해서는 8% 채 안 됩니다. 그들이 가져가는 건, 용역업체가.
민영진위원
아니 청년, 보시면 금액이 3억 얼마라고 돼 있는 거예요? 청년예술가들 사무관리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릴게요.
민영진위원
예.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았고, 일부 과거에서나 관악구 광고물협회에서 그런 민원성이 있어서 업체가 선정되면 관악구 광고물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렸고,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게가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가냐 문제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청년 예술가들이 실업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부분이 고려가 돼서 아마 그런 쪽에 인건비가 많이 나간 것 같은데 그 문제점을 저희도 파악해서 지금 최소한 실질적인 가계가 50% 이상 가져가게끔 내년도에는 그렇게 확실히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믿고 또 밀어드려야지. 보니까 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생각보다 적게 잡아놨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타 구는 보통 다 합해서 한 게 한 600개, 저희 1,265개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타 구의 한 2배, 3배 이상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타 구하고 우리 관악구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우리 관악구가 월등히 앞서가는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맞습니다. 근데 한 템포만 좀 쉬어 가고
민영진위원
아니, 지역에 있는 조그만 가게 하시는 분들이 왜 나는 안 해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머리 아파 죽겠어요. 예산 조금 더 증액하겠습니다 이런 거. 필요에 의해서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도 일부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예결위 위원이시니까 또 광고물은 또 광고물로 봤을 때는 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판단하셔서
민영진위원
예. 자 마지막으로, 서림다복길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공모사업할 때 정말 필요한 것만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289종점 뒤편이네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여기가 벤처타운이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뒤편. 이게 총사업비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9억4,700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엄청나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1회 추경 때 구비를 의결해 주셔서요 저희가 그거 50%랑 특별교부세 50% 그렇게 담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에 명시이월 없이 다 끝나는 건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명시이월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왜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게 돈 자체가 9월 이때 왔고요 저희가 지금 절차를 밟는 것만 해도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내년 12월까지 다 완료가 되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내년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목표로?○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 예.
근데 그중에 뺄 거 빼고 추가할 거 추가해야 되지 않겠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게 이미 행안부에 다 승인이 떨어진 사업이고요
민영진위원
변경 요청하면 되는 거죠 뭐. 승인이 떨어졌다고 해도 다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변경 요청. 아니, 꼭 제가 그냥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인정하지만 사업을 따고 나서는 딴 마음을 먹어서 잘하는 건 더 잘할 수 있는 걸 좀 더 특화시키고 더 많이 지원을 하자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n분의 1 하지 말고. 제 말은 그렇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여기 보면 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예산서 270쪽을 보니까요,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가 24억8,500만원에서 13억9,500만원으로 한 10억9,000만원 가량이 줄었네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위원님, 사실은 주는 게 아니라요 작년 9월에 서울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었냐면 정부에서 예산을 한 77% 삭감한다고 그런 기사가 났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비와 구비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노광자위원
이게 시비로 다 주는 건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요, 그때 당시 그랬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구비 부담분을 국비가 삭감됐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삭감액이 큰 것처럼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래서 삭감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이게 관악구 소상공인회에서 한 건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삭감의 의미는 아닙니다.
노광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