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제280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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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도로교통환경국,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평생교육원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자료수집등준비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위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아울러수감준비를위하여수고하여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말씀을드립니다. 금일행정사무감사는증인선서에이어간부공무원소개와업무보고청취후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럼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제1항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거짓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참고로알려드립니다.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셔서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다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1월30일 기관명:도로교통환경국 직위:도로교통환경국장 성명:유한호 동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동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동평생교육원장 박종은 동환경정책과장 노형성 동기후대기과장 홍승일 동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동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광순 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동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동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김호영 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민규석 동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유옥환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김순기동안보건소장님은선서하시고나서이렇게내려야되는데안내리셔서제가주의를자꾸드렸는데도계속끝까지이것을들고계셔서,이게조금숙지를좀하고오셨어야되는데행정사무감사처음받으시나요?처음받으시나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아니,

경숙

윤경숙위원장

두번째아닌가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선서는처음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선서는처음이세요,예.그렇다면조금숙지를하고오셨어야되는데,예. 이어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형성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홍승일기후대기과장입니다. 원재섭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럼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2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앞으로도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한달여간계속되는의정활동기간동안건강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김명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주시는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향미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광순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2022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2022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저희만안구보건소전직원은남은기간동안금년도사업이차질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주요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시민들의건강증진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업무보고에앞서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봉철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영자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2022년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에대해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2022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시민이건강하고행복하게잘사는편안한안양’을위해앞으로도더많은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아낌없는성원과지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순기동안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박종은평생교육원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박종은입니다. 시민의평생학습실현을위해항상아낌없는성원을해주고계시는윤경숙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평생교육원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영평생교육과장입니다. 민규석석수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어서2022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평생교육원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평생교육원은평생학습을통해누구나소외됨없이배움으로소통하고사업할수있는교육도시를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많은성원과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박종은평생교육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전질의내용및요구한자료에대한답변을듣는순서입니다.부서답변에앞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의추가질의를받겠습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환경정책과노형성과장님.업무보고21페이지‘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에따른이행평가용역’에서요안양천중심그다음에지천계절별로수질검사가몇회정도실시하였나.그리고그주변에있는우리도시있잖아요.의왕하고군포하고의수질에따른협력관계는어떻게되나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환경정책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19페이지에보시면요,석면관리강화에대한내용이나오는데요.우리안양시소유공공건축물에대한석면건축물현황지도를제출해주시고요.가능하다면관내초‧중‧고등학교에대한현황도자료를제출바랍니다. 그리고기후대기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28페이지예요.탄소중립실현환경교육을추진했다고그랬는데이교육내용이뭔지자료로제출바랍니다. 그리고또기후대기과30페이지입니다.‘미세먼지환경모니터링인프라구축’부분이있는데요.여기평가분석부분에보면빠른대응으로저감관리대책을추진했다고그러는데저감대책이무엇이있었는지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자원순환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45페이지예요.‘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안정적운영’이있는데총용역금액이100억이넘습니다.이것에대해서연도별용역비집행내역하고요계약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만안구‧동안구보건소공통입니다.건강증진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현재일기준으로해서관내의흡연부스설치현황이것을밀폐형과오픈형으로구분해서제출해주시고요.그설치된흡연부스들의규격그리고수용가능인원이각각몇명인지에대한자료를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먼저이것은오늘답변을들으려고하는것은아니고제가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한가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복지문화국행감때연구용역표절과관련된지적을했습니다.제가도로교통환경국소관의용역보고서3건도확인을했었는데표절률검사설정을되게보수적으로했음에도3건모두복지문화국행감때지적한표절률보다높았습니다.다만내용이어려워서제가이해하기에는이게단순히내용적으로문제가있는것인지,아니면연구용역의특성상좀불가피한부분이있는지를판단하지못해서이행감자리에서제가꺼내지는않으려고합니다.다만이부분에있어서제가나중에따로국장님과소관과장님들과함께자료를보면서얘기할수있는시간이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국장님께서도이연구용역관련해서더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나중에한번시간을마련했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잠깐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이것은따로답변을요청드리는것은아닙니다. 그다음평생교육과에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강사료현실화방안’이게문서번호로는평생교육과2019년3월6일자로되어있습니다.해당자료그리고‘총무과-4884(2022.2.8.)’호제목이‘2022년안양시강사수당및원고료지급기준’문서가있습니다.제가이렇게두가지문서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두가지문서를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지금부터위원님들의사전질의에대한부서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부서의답변은한위원님이두세개질의했으면먼저한것을말씀하시고‘외몇건’이렇게말씀하시면됩니다. 그럼노형성환경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노형성입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수질‧토양오염물질배출원관리강화추진실적중세부자료‘폐수배출사업장154개소점검중위반내역18건’,‘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지도점검47개소’,‘안양‧군포‧의왕합동점검3회위반내역안양5건’,‘토양오염실태조사우려지역10개소’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보영위원님께서안양시지속가능발전한마당행사개최1천500만원에대한집행내역그다음에체험‧홍보부스운영후실천의지등시민의식조사수렴방안에대한서면자료와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22일평촌중앙공원에서2022년도안양시지속가능발전한마당을개최하였습니다.23개부스가참여하였으며지속가능발전목표시민홍보및퀴즈대회,생물다양성사진전및손수건물들이기그다음에탄소중립오엑스(OX)퀴즈,가로수보호사진전및설문,안양시화삼행시짓기,공유장터운영그다음에지속가능발전그림자극공연,키오스크체험등이런행사내용으로지속가능한마당을개최하였습니다.가로수보호사진전후에행사관련된참여시민의의견수렴을위해서가로수의역할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공유장터참여에대한후기를다저희가받아서다음행사에참고하도록그렇게하였습니다.그다음에이번행사를계기로다음행사부터는행사전반적인설문을조사해서자연환경보호,탄소중립,기후위기에대응하는보다발전된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환경단체관련하여예산을지원받는단체의기준이무엇인지그다음에지원단체나지원규모확대계획은있는지에대해서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노형성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안되었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 이답변관련해서추가질의를하기전에제가한가지좀따로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 기사를보니까‘안양천수질관리를위한5개도시갈등해결사례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등3개부처가공동주관한2022년적극행정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대상을받았다.’그리고‘안양시환경정책과임동희주무관이각도시의예측가능한오염물질배출량을산정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해5개시에합리적이고객관적인개발물량배분안을제시했다’고하는데이사업이환경정책과소관사업이맞습니까?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께서좀간략하게이내용과또수상을하게된배경,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먼저이상하고에관련없이업무를추진한거고요.안양천을공유하는시가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이렇게5개시가안양천을공유하고있는데안양천수질개선을위해서노력하는과정중에서,각시가오염물질을배출하는그런기준이별도로설정되어있지않았었습니다.어떤기준이없이오염물질을배출하다보니까수질개선을위해서각시군이노력함에도불구하고그것잘되지않았던것이현실이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우리시에서5개시가협력을해서5개시의배출물량을각각할당을줘서하면그래도안양천수질개선이좀더효율적으로할수있지않을까하는마음으로5개시하고한2년간의협의를통해진행해왔습니다.물론거기에는각시군에서좀반발도많았고협의를이끌어내는데좀어려움이많았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부서임동희주무관이오랜기간의노력과설득끝에합의를이루어냈습니다.거기에대해서이게주요한우수사례가되었고마침도나중앙정부에서적극행정에대한그런사례발표기회가있어서이번에세종시에가서사례발표를했고요.거기에서대통령상이라는큰상을받게되었습니다.

곽동윤위원

말씀해주신대로우리이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해주신임동희주무관께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또위에서같이해주신과장님께도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게안양시안에서일을해결하는것도쉽지않은데이게5개시를넘나들면서이런해결책을끌어낸것에대해서아주훌륭한일을해냈다고생각하고또사실우리안양시가상을되게많이받는데이게또상을주는주체에따라서이게상의의미가다를것이라생각합니다.특히이번상이다른데도아니고우리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등이런권위있는최고행정기관에서수여한상이라는점에서도더의미있는상이지않나싶습니다.그래서노고에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질의를좀드렸습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질의한내용에대해서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환경관련단체관련해서예산을어떻게지원받는지궁금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저희행감자료기준으로는23쪽입니다.관련단체가24개가있는것으로나오는데실제예산지원현황및정산내역을보면한다섯곳이있는것으로나왔습니다.해서있는단체에비해서또예산지원이되는게좀적지않나이런생각도들었었고그래서이렇게어떤선정기준을가지고있는지여쭤봤었는데실제로과장님께서느끼실때이참여도가좀어떻다고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관련단체가사실지금24개인데좀내실있게운영되는곳,혹은활동이이렇게잘이루어지는곳이적어서그런건지,아니면시의관심이부족한건지이런의문점이생겼는데과장님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말씀하신대로그환경단체가24개가있습니다.많다면많다고할수있는데요.환경단체를운영하면서지금경기도에비영리단체로등록을하게끔돼있습니다.물론의무사항은아닙니다만지금24개의단체중에서9개단체가지금경기도에등록이되어있습니다.보조금을수령하는그런기본요건중의하나가경기도에비영리단체등록돼있어야되고사무실이있고상주근무인원이있어야되는그런조건이붙어있습니다.그래서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보조금을지원신청할수있는단체가9개단체밖에안됩니다.그리고그중에서지금현재는5개단체가지원을받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곽동윤위원

네.여기사실답변서에확대계획을제가여쭤봤었는데여기써있는대로우리가지금급속하게진행되는기후변화에대응하고환경을보호하고홍보하는데사실우리관의노력만으로아무래도부족한것은당연한것같고적극적인우리민과협력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우리이단체들을당연히,내실있게운영되는단체들을우리는또잘파악해가지고불필요한지급은또줄이고정말로내실있게잘할수있는곳들위주로적극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우리부서에서도같이함께살펴봐주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여기확대계획에말씀해주신대로전년도사업을면밀히평가하여단체가실효성있는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여기써있는이대로잘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안녕하세요?날씨가오늘진짜기온이뚝떨어져서춥네요.그렇죠?감기조심,저는약간추우니까감기기가있는것같은데,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한마당목표가뭔가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지금운영하고있는데요.지금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관장하고있는사무가크게는,

김보영위원

잘안들려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환경이제일크게지금비중을차지하고있고요,그다음에.

김보영위원

환경?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환경.그다음에규정상으로는환경그다음에사회,경제까지이렇게총괄적으로좀아우르게돼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로서는그다음에다른사회나경제분야보다는환경이크게,사업내용으로도크게지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그환경어떤거예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탄소중립이라든가기후변화에대한대응그런것을위주로해서학생들에대한교육이라든가시민에대한홍보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매년하는건가요,행사?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매년하고있는데코로나때문에2년간하지를못했고요.올해코로나가끝나서2년만에,

김보영위원

이것올해에는행사참여인원이얼마나되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집계상으로는한350명정도지금참여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350명이거기에와서삼행시도짓고손수건도만들고그렇게했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과장님여기준비위원회회의참석수당200만원또외부단체부스강사비또,이강사들이어떤자격을갖고있는거예요?부스에강사비가또나가서,전체예산이1천500인데350이상이거의참석수당,강사비로나갔어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지금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강사육성하는프로그램들이있는데요.거기에강사들이있습니다.그분중에는학교에출장을가서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그런환경교육사업도하고있는데요.그분들이이번에한마당에참여를해서참여에대한그수당지급건입니다.

김보영위원

그강사비또준비위원회회의참석자수당은무슨준비위원회이렇게,수당이몇명이기에200만원씩있나,이행사하는데이렇게수당이많이나가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준비를하다보면여러차례에걸쳐서준비위원회를하다보니,

김보영위원

아니,매년하는거면우리공무원들이이준비이정도는할수가있지꼭준비위원들이렇게해서총예산속에강사비나수당이이렇게많이나가는것은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이들어요.오히려여기오신분들이체험을하고뭔가보람있는것을얻어가는데더많은비용을지불해야되지않나.그리고매년하는데단체티셔츠는뭐하러입어요?너무안일하게행사를관에서편리위주로하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이런행사는굉장히중요한행사인데이행사에맞는그런프로그램으로갔으면하는아쉬운바람으로제가말씀을드려요.환경이중요한데거의참석자수당이런데로다나가는게아니라진짜여기목표에맞는,올해지속가능발전한마당은딱목표를하나정하는거예요.이목표를위해서사람들한테홍보하고체험을갖게하고이게진정한것아닌가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나는지속가능발전한마당이런게굉장히좋은행사같다고,의미가있는행사라고생각을하는데그내용이너무수당이나이런식으로좀많이나간것같아서내년에는이것을하시게된다면어떤주제를정해서‘올주제는지속가능발전이어떤거다’해갖고거기에좀치중을해서시민들도홍보를하고많이참여할수있는내실있는행사가되기를바랍니다,과장님.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개선토록노력하겠습니다,위원님.

김보영위원

네,감사합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질의드린부분을질의하겠는데요. 제가수질‧토양오염물질배출에대해서질의를했어요.자료를한번보시면,답변서를한번보시면요과장님,폐수배출사업장위반업소현황이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위반일자가있어요,위반일자.언제안양시에서1년간폐수를흘려보내는데위반일자를주셔서제가조사를다해보니월,화,수,목,금까지만위반을한거예요.토요일,일요일에도분명히위반을했을텐데,이게매년문제가되는게뭐냐하면요폐수를토,일이많아요.토,일이더.그때를계기로우리공무원들이근무안할때이렇게막흘려보내고비가올때요런틈을타서흘려보내는게오히려더많은데도불구하고우리가이사업장위반업소를조사해보면왜위반일자는딱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만그사이에이렇게지적이되고과태료가물려요.그런데지난번에도예술공원자이아파트에서흘려보내서,그것토요일,일요일이었어요.그렇죠?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을수거를할수가없었죠?그렇죠?이미흘러간거예요.위반은됐어요.이런문제를좀검토가필요하다는것을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항상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만위반하는것아닌데걸린것은또그렇다는거죠,위반된것은.왜냐하면근무하는시간이고공무원들이있는시간인데뒤늦게월요일날가보니까이미정리가돼서그것을수거할수도없고증거가잡히지가않는거예요.그렇다면이문제를제가시민의입장에서,폐수흘러다니는하얀색이었어요,그때.그게보였어.그러면민원이빗발치고그런데공무원들은다퇴근하고없고그러면어디로가냐하면만안구퇴근후에근무하는데어디죠?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당직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당직실을가요.그런데당직실에서그냥적어놓고시민들한테도당직근무자는그냥월요일날보고드리면되지.그런데이폐수라는것이다른민원과달라서월요일에하면이미늦어서시민들은궁금증이,정말로해로운건데이미막흘러가고있는데이위급한상황에대한대처가할수가없이이렇게이틀이나지나는상황이벌어지는것은점검이필요하니까요,그것맞다고생각하시죠?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맞습니다,위원장님.그래서그것지난번에위원장님께서지적해주셨다시피어떤그런민원이발생했을때시간이바로바로현장출동할수있는시간을필요로하는그런민원에대해서는지금바로바로갈수있는시스템이그런시스템이지금필요함에도그렇게못되는것에대해서지금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하여튼지금지적한대로그런시스템을우리내부적으로해서그날바로민원넣으셨을때우리부서에연계되지못한점이좀아쉽다는생각이들고요.그래서저희당직실에,위원장님이지적해주셨습니다,그런내용을.그래서당직실에그것신고할수있는,바로바로할수있는연락처를당직실에비치까지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해놓았어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당직실이어디에서관리하는건가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총무과에서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총무과요,부서가?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왜냐하면제가생각할때일주일중에월요일부터금요일말고토,일에대한것은당직실에오는민원들이다양하잖아요.그런데시기적으로시급한민원도지금많이발생할거라는말이죠,지금.그런것에대한우리환경정책과뿐만아니라제가생각할때는당직실에대한매뉴얼이있어야된다고보고있어요.그래서제가여쭤본거고.그러면다시또총무과에제가해서이렇게이환경정책과뿐만아니라다른다양한민원도,이것받는게중요한게아니라대처하는게더중요한거거든.저는죄송하다는말씀밖에할수없었어요.저도누구를막오라고그래가지고할수도없었고.민원이었는데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밖에할수없었는데우리이부서말고도다양하게당직실에대해서는시기가늦으면안될때는비상연락망,요새는다핸드폰있고.그렇죠?급한사건에는바로바로대처할만한이런능동적으로대처하게이게기반이마련돼있어야돼서저는그것을필요로한다이렇게생각하고요.그래서제가받아봤던거예요.위반일자를제가지금쫙해보니까다있어요.월요일부터월,화,수,목.제가써놓았는데여기주신자료,금,다월,화,수,목,금으로왔다갔다하는거예요.이때만위반됐을리가없거든요.그러니까그것매뉴얼해놓으셨다고하니까이것은이대로넘어가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노형성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음에홍승일기후대기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홍승일입니다. 기후대기과14건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취약계층이용시설실내공기질개선지원사업세부내역과폭염대비에너지복지시설과관련된독거노인51가구벽걸이에어컨설치1대당비용에대해서세부내용에대해서서면질의2건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부위원장님께7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미세먼지취약지역집중관리시설비1억원에대해서집행내역에대해서자료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미세먼지집중관리지역은미세먼지기준치가높고취약계층이용률이많으며대기나비산먼지사업장이많은지역에대해서2021년10월28일날호계3동에대해서지정이된바있습니다.이에올해6월부터12월까지도비30퍼센트를지원받아창호부착환기시설과미세먼지방진망에대해서경로당,노인복지시설,어린이집에대해서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IoT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측정사업비불용사유에대해서질의하셨고,곽동윤위원께서도서면질의를요구한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IoT기반다중이용실내공기질측정사업은취약계층이이용하는실내공기질개선사업의일환으로IoT를활용해실내공기질을자동측정및모니터링하여취약계층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도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미집행4천524만8천원은불용이아닌명시이월예정으로사업기간이올해시작하여내년까지용역비완료될계획에있습니다.참고로「전자정부법」에따른정보보호추진에관한보안사업수립과이에대한검토사항으로다소늦어졌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취약계층에너지복지시설비에대해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은취약계층의저효율등기구를효율적으로하는LED조명을교체하는사업으로에너지전략과쾌적한시설조명을통해에너지복지를기여하기위해서국비70퍼센트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작년도신청을받아서16가구에대해서금년도6월에117개LED조명등을교체한바있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민원사항중24건중전기충전소와관련해서16건이있는데충전소확대계획에대해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말현재우리시에서는전기차등록대수가2천254대이며전기차충전시설232대에1천81기가설치되어있어충전소1기당전기차비율이2.1대입니다.참고로친환경자동차법이확대됨에따라점진적으로전기충전소가확대될것으로예상되고참고로안양시같은경우에도584면으로현재2기가있는데내년중으로10기가추가로설치될예정임을말씀드립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친환경상품구매실적및홍보실적에대해서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제품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에의거에너지지원투입과온실가스및오염물질발생을최소화하기위한제품을말하며환경표지인증제품,저탄소제품및우수재활용인증제품이이에속합니다.또한공공기관에서는「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의거구매를해야되는의무사항이되겠습니다.이에저희부서에서는전부서를대상으로녹색제품구매를독려하는공문을7회발송하였으며10월말현재녹색제품을60억정도를구매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이것은구매실적은e호조프로그램에자동적으로연계처리까지돼가지고저희가시군평가나정부합동감사에연계가되기때문에저희가적극적으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폭염저감쿨링포그3개소에대해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쿨링포그는기후변화에대한폭염을줄이기위하여정수된수돗물을인공안개로고압살수하여물이기화되면서주위의온도를낮추고미세먼지저감에기여하는시스템이되겠습니다.저희가작년에수요조사하고현장조사를했는데수요조사요청시신성고등학교한군데가신청을했고요그다음에저희가시민이많이찾는명학공원과평촌공원에선정하여설치하였습니다.참고로이예산은에너지발전기금주변지역지원예산으로저희가1억4천600만원으로설치하게됐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57쪽’21년도대기오염대비’22년대기오염도가저감되어가지고안양시가공기질이좋아진이유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질개선은저희가지속적으로배출가스5등급제운행제한,미세먼지계절별관리제,기상여건등이있으며아무래도현상황에서코로나로인해서많이작용해서저희가많이개선된것으로,합니다.어쨌든간에지속적인사업과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전개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질의하신신재생에너지보급,

윤해동위원

서면자료로하겠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질의하신폭염대비에어컨설치,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질의하신,

곽동윤위원

제답변도모두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홍승일기후대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답변은잘받았는데요.폭염에대비해서에어컨을설치하는항목인데요.대당단가가62만6천원인거고요.거기에추가설치비가13만1천원이들어가서결국은75만8천원이라는얘기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윤해동위원

맞습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기본설치비가62만6천20원.잠깐만요.예,기본단가가아니고추가로설치하는게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왜그러냐하면윤경숙위원장님하고제가같은질의를한것같아요.비슷한질의를했는데제답변서에는62만6천원으로나와있고요.윤경숙위원장님답변에는75만8천원으로나와있어요.그래서이게왜그런가했더니추가설치비부분이고려를했냐안했냐차이더라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이런것은추가설치비를합쳐서해야맞는거고요.왜그러냐하면62만6천원이라고하면나누기하면또값이안나와요.그래서그런거고또하나는에어컨,이게지금결국은벽걸이에어컨을설치해주는거잖아요.그렇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윤해동위원

아니대답을하세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예,예.

윤해동위원

벽걸이에어컨을설치를해주는건데,보통우리가에어컨을설치를하면그냥업체가와서설치를해주는거잖아요.그렇죠?제가질의했던의도는뭐냐하면이게업체에다맡겨서설치를해주면되는데굳이이것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위탁을한이유를모르겠다고제가질의를한거예요.그런데답변서에서는뭐라고나왔냐하면‘사업추진및관리감독의효율성’이렇게나왔어요.그러니까위탁을주면사업추진및관리감독의효율성이생기나요?그게궁금해서그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그것을전체적으로계약을하고물품수령해가지고가서관리감독을해야되니까아무래도,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은집에다에어컨을설치하면고장나면어디로연락하세요,보통?업체한테연락하지않나요,AS신청을?그런데그게관리감독의효율성하고무슨상관이있죠?에어컨을독거노인한테설치해주었는데에어컨이고장이나면그분들이AS를받으려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연락을하나요?그냥바로AS신청하지않나요,일반적으로?그런데그게관리감독의효율성하고무슨상관이있냐고제가질의를하는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것충분히이해는가는데그렇다고우리가설치를해줬다고우리를부르지는않지않습니까?

윤해동위원

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만약에저희가직접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안하고저희가직접설치한다하더라도그렇다고저희안양시에다가AS를하는것은아닌,같은내용아닌가요?

윤해동위원

그게아니고요.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직접설치하는것은아닐것아니에요.이사람들이직접설치해요,에어컨을?이사람들이에어컨을판매를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니,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것을설치하면어떻든간에설치하기전까지그런관련서류나입찰이나이런것을다선행을해야되지않습니까?설치가잘돼있는지를해야되는데그런절차를에너지진흥원에서우리대신에,저희는돈만하면거기서다,

윤해동위원

저는이게왜그러냐하면항상업무라고하는것은단계가복잡해지면불합리한면이발생하는거예요.예를들어서시에서삼성이든대우캐리어든업체를선정해서그업체에서바로설치해주는게더낫지않아요?제가그것을여쭤보는거예요.그것을굳이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위탁을주고또거기에서도자기네들이직접에어컨을하는게아니기때문에또업체를뽑을것아닙니까?그럼단계가하나많아지는거잖아요,결과적으로.그런데실제로에어컨이고장이나면사용자들이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연락을하는게아니고업체로바로할거란말이에요.그러니까이것은어떻게보면설치에목적이있는것이지관리감독에목적이있는게아니잖아요.그런데왜굳이이것을위탁을주었냐저는이것을질의하는거고요.왜단계를하나더거쳤냐는거예요.그래서낙찰단가하락을기대한다고해서자료가조달청나라장터유사냉방기물품가격이나와있는데냉방기는다유사하지않나요?냉방기가아주특별한게있어요,에어컨이?대부분유사하잖아요,브랜드만다를뿐이지.그렇다면여기다가유사냉방기물품가격을쓸게아니고요.동일한제품,그러니까우리안양시에서독거노인들한테설치해주었던동일한제품의가격을비교해야되는거죠.냉방기가다유사하죠.그렇지않습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물품을만약에단순하게51대를산다고하면다자공급자가격에의해서쇼핑몰에서구매를하는거거든요.그런데경기도에서전체적으로시군것을한군데서하다보면조달청에입찰공고를해서낙찰자가80.495퍼센트를해서최저가입찰을하다보니까아무래도가격면에서는조금낮을수는,싸게살수는있다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주장을논리적으로하시려면‘우리가개별적으로사서설치했을때는얼마고동일한브랜드의제품을위탁을맡겼을때는얼마입니다’이렇게제시를하셔야죠,그러면.그게논리에맞지않습니까?유사냉방기설치가격이라고하면냉방기가다유사하지안유사한냉방기도있나요?냉방기틀면뜨거운바람나오는냉방기도있습니까?그것은아니잖아요.그러니까이게주장이명확하지가않다는얘기예요,제얘기는.위탁을하는것도좋아요.그게효율성이있다면하는데그위탁의합리성을말씀하시려면동일한제품으로비교하셔야되는거지그것을.유사제품으로비교하면안되죠.왜냐하면에어컨가격이천차만별이어서하는얘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런데현재는이것에대해서저희가조사를하다보니까그때시점에있는에어컨을사실비교하기는어려웠고지금이것을하다보니까동일제품이나이게좀조사가사실안나왔다는말씀을이해해주시고,

윤해동위원

조사가왜안나옵니까.동일제품은그냥나오는건데,가격이.정해진가격이잖아요,에어컨가격이.이게무슨10만원짜리가다른데는20만원하고30만원하는게아니고요에어컨가격은정해져있는거잖아요.에어컨가격이브랜드마다차이가많이나요.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유사냉방기로비교하시면안된다는이유가.브랜드별로차이가많다니까요,가격차가.그러니까동일한제품을비교하셔야된다고요,비교를하시려면.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것은저희가다시한번정확하게,

윤해동위원

자료를주실때동일한제품으로하셔야맞는거고요. 그다음에또하나더질의를드리면태양광발전시설설치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렸어요.지금우리안양시청본관하고별관의지붕에태양광이설치가돼있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안양시청에는돼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안양시청옥상에는돼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돼있죠,현재?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윤해동위원

본관,별관다설치돼있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본관만되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본관만돼있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윤해동위원

별관은안한이유가있나요,설치를안한이유가?제가봐서는그림으로봤을때는본관보다별관이훨씬넓은데,설치면적이더많은데왜안했죠,별관은?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것은특별한사유는없고한번저희가그것에대해서타당성검사를다시한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사유는없는거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없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왜이런지적을드리냐하면지금전세계적으로나국내적으로나우리안양시차원에서나탄소중립을실현하려고하시는거잖아요,결과적으로.그래서탄소중립을실현하기위해서민간어린이집에도태양광집열판을설치해주고있는입장이잖아요,장려하면서.그런데정작안양시는활용을못하고있어요.왜시민들한테는설치하라고홍보하고권유를하면서,왜스스로는안하면서이게지금앞뒤가안맞다는얘기예요.우리스스로무장을하고그다음에시민들한테독려를해야맞는것아닌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위원님이지적한것은저희가타당성을정확하게다시한번따져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정말로탄소중립,화석에너지절감을실현을하시려면관부터해야되는겁니다,이것은.왜냐하면민간인들은하기가어려운게일단추가돈이들어가요.그러나관은민간인이생각하는그런개념하고는다르잖아요.그리고이게나쁜짓하는게아니잖아요,결과적으로.그래서선도하는입장에서보면관이먼저앞장서야되는거고요. 그리고제가좀이해가안됐던게이거였어요.왜본관에는설치가되어있는데더넓은별관에는설치가안되어있을까.그래서이자료는제가받아서처음본거고요.그래서이렇게활용성이스스로가떨어지는데권장하는것도웃기는거고그래서제가제안했던게시청이나의회라고하는것은굉장히상징성이있지않습니까,시민들한테?상징성이있다면여기서솔선수범한다는것을보여줘야되는거예요.그래서제가찾다보니까우리의회앞에주차장그리고시청실외주차장여기에도집열판을설치하면어떻겠느냐고제가제안을드렸던겁니다.그런데제가이자료를받고서별관은설치안됐다는것을알게된거예요. 우리가고속도로휴게소같은데가면야외주차장에태양광집열판설치되어있지않습니까?저는되게그것을인상깊게항상보거든요.물론이것을설치하다보면기둥을심어야되다보니까주차면이한두개정도줄수는있어요.그렇지만그반대급부로여름에굉장히차온도가올라가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그늘도또만들어주거든요.그런면에서본다면우리관부터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을것같아서지적을드리는겁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이것의설치를만약에추진을하신다고그러면요시청주차장같은경우는지금주차장배열이세로로되어있어요,남측을기준으로했을때.어차피태양은남쪽이제일세잖아요.그런데의회같은경우는주차장이남쪽가로로되어있는데시청같은경우는수직으로되어있습니다,수평이아니고.그러면집열판설치하기가굉장히어렵고하더라도효율이떨어질수가있어요.만약에이것을설치한다그러면시청의실외주차장은가로배열로재배치를해야되는겁니다,효율성을따지려면.그래서이것을적극적으로검토를하셔가지고요관에서도상징성을부여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질의한부분그부분에대해서만잠깐말씀드릴게요.같이겹쳐서말씀이나온김에같은질의를드렸는데저랑같은생각이시거든요,우리윤해동위원님께서.단계가많을수록예산이많이드는것은당연한거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상식적으로.단계를많이거치니까그단계별로예산이들어가야되는데설치하는것,위탁이라는것은제생각에노력과에너지가많이,시간과노력이많이들어가는이런것을위탁을주는것이맞고요.그렇지않고돈만있으면다LG나삼성이런데서와서설치해주는이런것은위탁이아닌것같아요.그래서제가한번살펴보겠습니다. 독거노인51가구를선택한기준이뭔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다시한번?

경숙

윤경숙위원장

독거노인51가구선택에대해서지원했죠,에어컨?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선택기준이뭐예요,기준이?독거노인이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독거노인이렇게되어있는데가장힘든분들위주로51가구인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맞습니다.저희가동에다가보내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게끝인가요,이어지는사업인가요,또다시?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계속이어집니다.내년에도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계속이어지잖아요.그렇다면도비와우리시비5대5매칭사업인데지금답변서에도자체추진하는시가있어요.그렇죠?부천과구리,답변서에.이것은힘이많이안드는사업이기때문에자체적으로추진하는지자체가있다는답변이면우리시도자체추진을하는게맞다이렇게보는거예요,다음이어서하는사업같으면.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두개시를한번조사를해보았는데요.두개중에서한군데는내년에는그냥,

경숙

윤경숙위원장

위탁한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위탁쪽으로고려를하고있더라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상식적으로누가생각해도단계가한단계로할것을두단계거치면예산이더많이들어가는것은기본상식인데이게궁금한거예요,저희가현실과상식사이에서.그러면다른데는거의다,위탁으로하는데는몇군데인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스물세군데중에서스물한군데가올해위탁으로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스물세군데중에서스물한군데가위탁?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두군데가부천하고구리가안됐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구리시하고부천시두군데인데내년에도한군데는위탁이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위탁이답인것같네요,또말씀을그렇게들으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도한번이것에대해서다시한번,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번검토를해보시면자체적으로할때시간과노력이많이들지않는그런부분은누구나공감을하니까요.이것은설치를해주고AS조차맞는말씀이라하시니까한번쯤검토를또해볼필요성은있다이렇게보여집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아까답변잘들었고요. 미세먼지취약지역집중관리사업비로해서1억이있는데호계3동이여기에해당이된거죠,올해?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저희가작년에거기에대해서미세먼지집중관리지역을지정을했죠,호계3동이해당이돼가지고.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지정을하셨는데그럼내년에도다시이사업을해서또한동을지정을계속할사업인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도그래서사실은이것에대해서했는데저희나름대로혹시데이터를한번다시분석을해서아마이게도비지원사업도있고해서가능하면저희가계속올해도예산을세웠긴세웠습니다.

김보영위원

호계3동이왜미세먼지가거기가많이이렇게,원인을뭐로생각하세요?수원가는자동차?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무래도그지역이호계3동쪽이대기배출시설이나공사장이조금많은지역이고도로변이또가깝고그다음에저희가측정소가네군데가있는데거기중에서,측정소중에서다른지역에비해서대기오염도가수치가높게나왔고이런조건이충족이되다보니까저희가지정을하게됐습니다.

김보영위원

미세먼지저감시설을설치하면미세먼지가경로당이나시설로안들어오고바깥에서못들어오게하는것아니에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렇죠.그런데아무래도경로당이나아니면유치원이나이런데에그런먼지나이런게환경오염에배출,

김보영위원

제얘기는미세먼지를저감한다는게자체정화가돼서어떠한부분이돼서나가는건가아니면그냥미세먼지만안으로들어오지않게내보내는거냐이것을말씀,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정화시켜서내보내는거죠.

김보영위원

정화시켜서내보낸다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물론거기중에서방진망같은경우는못들어오게하는경우도있고요.

김보영위원

그런데여기서보면창호부착형환기시설이면환기시설팬아니에요?팬돌아가는것.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팬이뭐그렇게비싸?15평에230만원,팬얼마하지도않을것같은데.나는단가도,어떤팬이기에금액이이렇게비싼가생각이들고요.방진망이라는게방충망비슷한것얘기하는것아닌가요?더얇은것으로해가지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도한번가봤는데방충망에서먼지가들어오면그게정화시켜가지고,

김보영위원

방충망에먼지가들어오는데누가정화시켜?그냥들어오는것을막는것뿐이죠.정화는아닌것같은데?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방충망은일반방충망은아니고요.방충망은물론미세먼지를들어오는것을하기위해서저기하는것은맞고요그다음에창호부착형환기시설은정화를시키는것은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미세먼지방진망은촘촘하게들어오지않게만방지해서취약계층의창문이나이런데해주시는거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렇죠?창호부착형환기시설은팬이돌아가면서거기서미세먼지를어느정도집진해서걸러내고,그렇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리고그런환기시설이면이환기시설이러면필터나이런것이교체가계속들어가야되겠네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필터가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이것도사후관리를좀잘해주셔야되겠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아무튼좋은시설인데호계3동만이렇게미세먼지가많다그러면그쪽주민들이마음이안좋을것같은생각이들어서이것은꼭필요한시설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과장님,전기충전소를확대하신다고그랬죠?내년에10기,꼭약속지켜주시기바라고요. 제가대기오염도를’21년,’22년쭉보니까진짜미세먼지,초미세먼지,이산화질소가저감이됐어요.그래서안양시에이렇게지속적으로배출가스하고단속을잘하셔서저감이됐다해서너무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지속적으로공기질개선에애써주시기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IoT기반다중이용시설관련해서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사업이2022년9월1일부터’23년9월30일까지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추진상황답변을보면‘올해9월에사업을착수했다’이렇게되어있는데그러면내년9월30일까지여기에있는10개소에순차적으로설치가되는것으로이해하면될까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맞습니다.지금현재저희가8월달까지보안성검토를완료하고요.계약의뢰해가지고지금착공을하고있는중입니다.

곽동윤위원

여기모니터링사이트같은경우는예를들어여기어린이집이보통있으니까어린이집해당원장님이라든지관리자가들어갈수있는그런시스템인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것은저희가실시간으로컴퓨터모니터링을해서자기가현재의오염도를바로바로알수있게하는시스템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2023년에완료되고나서그러고나서유지관리에대해서는어떻게되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관련해서예를들어서비용같은게발생할것으로,서버에대한관리비용도있을것이고장치가예를들어고장이날수도있을것인데그와관련해서비용이라든지혹은처리방식에대해서어떤식으로대안이마련되어있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제가보기에는이것에대해서설치를하고나면물론1,2년정도는,정확한것은제가지금파악은아직못했는데의무기간이있고요.그것에대해서물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추가로만약에시설관리나이런측면에서아무래도예산이조금들어갈거라고보는데그예산관계도제가다시한번알아봐가지고어떻게되는지는차후에설명을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사업자체는되게좋은것같고그리고어린이집자체적으로파악하는것들도다좋아보이는데아무래도유지하고관리하는부분에있어서도향후에,사업이완료된이후에도부서에서지속적인추적과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아주많은예산도아니지만적지않은예산을통해서이렇게설치를했는데막상이어린이집들이제대로활용을하지않고있는것도,만약에그렇게된다면아쉬울것같아서이후에실제로어떤식으로활용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도긴밀하게협의를하면서점검할수있는체계까지함께마련되었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아까말씀해주신대로향후에들어갈추가적인예산이라든지비용이나관리방안에대해서는따로보고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그다음장에‘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관련해서사유는어느정도이해가됐고다만향후계획중에조기폐차나LPG화물차같은경우는사고이월이라고쓰여있는데혹시간단하게이사고이월사유가어떻게되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조기폐차같은경우는아무래도사고이월이저희한테조기폐차를하면서신차를구입을하는조건으로폐차를하는것으로되어있거든요.그런데아무래도반도체수급이나이런문제가발생하다보니까차량이아직안잡혀서차량이안나오다보니까저희가원인행위는잡은상태고그러다보니까그게부득이하게사고이월을하게된상황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게내년에도예산이잡혀있는게맞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내년에도예산은어쨌든이게국‧도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지속적으로있는데아무래도지금5등급차량은어느정도많이그것에대해서했고내년같은경우도확대가돼가지고4등급까지저희가확대할계획으로예산은세워놓았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융복합지원사업관련해서도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집행잔액발생사유를여쭤봤는데지금답변서기준으로봤을때발생사유의가장큰이유는사업주의변심때문인것같습니다.이게물론모든사업주의이유를다알수는없지만혹시왜이렇게취소를하는지부서에서파악한이유가있을까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21년6월에공모사업을신청을해서작년에하다보니까사실작년상반기에이런지원사업에서저희가물량이나어디건물에다가태양광을설치한다고조사를한거거든요.그런데그게작년6월에했는데시간이지나다보니까아무래도처음에는업체에서건물주인이그것에대해서승인했는데하다보니까조금문제가있고굳이하기싫다,그다음에그사이에또건물이매각되고이러다보니까처음에이게1년이라는기한이넘다보니까아무래도그게약간사업변동이부득이하게생길수밖에없는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지금은대체부지를조사중인단계인게맞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향후계획에보니까’23년도2월에대체부지가정해질것으로부서에서예상하고있는것같은데혹시계획대로되는데차질이없을것같으신지여쭤보겠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최선을다해서지금도하고는있고요.저희가1차로처음에11월중에어느정도변경계획은된상황이고나머지안된것에대해서저희가내년초까지는어느정도물량을,대체부지를찾아가지고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제가질의드린것은여기에서끝인데전기자동차충전소관련해서간단한추가질의와당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사실서면답변이없어서제가자료가있는것은아닌데전기차충전소를설치하는것은기후대기과의업무가맞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설치는각부서나아니면관공서나민간인아파트라든지저희가물론그것에대해서하도록독려하고지속적으로하게끔하는거고그것을안했을경우에저희가그것에대해서,어떤법의이행사항에대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런데원래주체는법에있는사항은건물주라든지공공기관관리하는부서가되겠죠.

곽동윤위원

사실제가전기차충전소관련해서왜관심을가지게됐냐하면전기차충전소화재와관련한문제를찾다보니까관심을가지게됐습니다.사실국장님께서는아시겠지만저번에스마트시티협의회때도제가비슷한질의를했었습니다.다만그때제가처음안게주차장을관리하는것자체에대한업무를기후대기과업무가아니고다른과이다보니까일종의책임소재라든지관리주체가좀애매할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행감때공식적인질의로던지지는않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전기차충전소가아직은전지의기술적인한계때문에불이났을때기존의자동차랑은다르게물도많이필요할수도있고다른방식들이필요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특히야외보다도지하주차장에전기자동차충전시설이설치됐을때관련안전장치를마련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물론그관리에대한부분은부서가다르겠지만우리기후대기과에서일단은전기차충전소확대와관련된업무를하고있는만큼처음부터추진할때막연히개수를늘리는것보다도진짜내실있게조건과안전이담보될수있는것을더고려해서최적의자리를찾아주시기를당부드리는말씀으로이렇게이야기를드렸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 행감자료의46페이지를보시면‘IoT기반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측정사업’이라고있습니다.거기에보시면IoT기반으로다중이용시설의실내공기질센서를설치하고상시측정하여효율적인실내공기질관리및개선사업입니다.이IoT라는것은사물을유무선으로통신망으로연결하고센서에서발생하는실시간데이터를사람의개입없이인터넷으로주고받는시스템을얘기하고있습니다.여기보면2022년9월1일부터2023년9월30일까지5천300만원의다중이용시설이라고있는데다중이용시설이주로어떤곳을얘기하고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다중이용시설은여러사람들이이용하는시설이되겠습니다.참고로제가데이터를정확하게,다중이용시설은법에서나왔을때지하상가,대규모점포,실내주차장,의료기관,장례식장이게기준에따라서면적에따라서다중이용시설의대상관리를저희가하고있거든요.

허원구위원

이런곳은사람의이동이많기때문에아마공기의질이나실내,높이기위해서이런사업을추진했다고보여집니다.그러면과장님께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IoT사물인터넷으로측정한결과가있습니까,예전에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IoT는저희도사실은제가알고있기로는이사항은이번에처음이것에대해서도비를지원받아서하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지금은실시를하고있습니까?아니면9월30일날까지,내년도까지하는사업인데지금도진행하고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몇달동안이사업을함에있어서우리기후대기과에서얻은것과필요하다는것을조금감지를하고있습니까?왜냐하면이것은사람이관여가되지않고모든그당시의공기의질을통해서,센서를통해서모든데이터를주고받아서그빅데이터를통해가지고어떻게개선해야겠다이사업이지않습니까?그런데이것에대해서사람은필요없기때문에수시로이데이터에대해서점검관리하고있는지알고싶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도사실은이게그전에부터하는사업은아니고이번에올해9월에시작해서내년9월30일로한것이기때문에아직현재까지이것에대해서좋을거라고는보고있지만현재는잘,어쨌든간에이게저희가한것에대해서어린이집을대상으로10개소를설치한사업이니까바로바로그데이터를얻을수있고볼수도있고확인할수있고실시간으로,

허원구위원

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사람인력이동원되지않고데이터를취합해서그러면앞으로공기의질을높이기위해서어떤방향성을제시할수있다라고생각하기때문에이런사업은좀더면밀히따져서확대할수있는기반의근거를만들었으면하는바람으로서과장님께먼저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제가이어서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IoT기반다중이용시설질의를드렸고,허원구위원님께서도질의를드렸어요.이IoT가인터넷오브띵즈(InternetofThings)예요.그래서4차산업적인아주고도의기술이나오는건데저는이5천300만원이사업수요조사를통해서,그렇죠?수요조사는여기에나왔는데요양시설,산후조리원,의료기관,어린이집다양하게대상으로수요조사를받아봤는데10개의어린이집에서만응했죠?맞나요?자료는그렇게돼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다면다양한수요조사가이게포인트가실내공기질을개선하는데가포인트가아니라이것은측정하는데만5천300이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IoT를기반으로측정까지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제가의구심이드는거예요.그측정,우리목표는제가어린이집을운영한다해도공기질을개선하고싶지,맑게하고싶지측정단계까지만되고그이후는아니잖아요.측정했어요,했는데지금여기에나와있는것으로센서를설치완료하고시스템을운영한다까지예요.센서를설치해주고최고의4차산업인IoT기반해주고그다음에는뭐를알아서할까요,제가어린이집원장이다이렇게생각하면?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제가보기에는만약에어린이집을대상으로10개를설치했는데이것에대해서실시간으로모니터링해서데이터적으로먼지가많이난다라고하면그것에대해서대응방안을마련,바로할수있는것은창문을열어서환기를시킬수도있는거고아니면그게개선이안된다면공기청정기를더확보를한다든지,

경숙

윤경숙위원장

공기청정기확보죠?그래서말씀을드리는데5천300만원이면차라리측정하는데다가쓸게아니라10개어린이집을아주기가막힌공기청정기를설치해줘버려도차고넘치는사업,5천300만원이면.제가생각할때그런거예요.일반적인,전문가가아니라도5천300만원을10개의어린이집에,지금여기주소도나와있는데10개어린이집에설치를했어.그러면도움을주기위해서했단말이죠.제가어린이집원장이에요.저는이것5천300만원10개나누기하면이게얼마나많이,5천300만원이면10개면500만원씩넘치는데이500만원을그냥나를지원을해주지,제가원장이라면.다른것에쓸돈이많은데IoT기반뭐하나를측정기를갖다놓고센서라고하기에제가비전문가지만센서갖다놨어,그냥무료로해준다니까시비가70퍼센트가들어가요.그렇잖아요?지금도비30퍼센트,시비70퍼센트.야,이것뭔도움이될까하는생각이드는거예요.제가원장이라면오히려돈으로주세요.500만원내가아주기가막히게쓸데가더많은데우리를지원을해준다면.공기청정기도기가막힌것갖다놓고더많은사업을,혜택을누릴수있을것같아요,혜택을,500만원이면.그런개인적인,비전문가지만아무리IoT가개발이돼서좋은게나왔다하더라도측정까지이기때문에그래요,측정까지.측정이후가중요하지측정은중요하지않다,저는그렇게생각이드는데하여튼검토해보시고요. 그다음에제가질의드린부분을한번보죠.저는‘취약계층이용시설실내공기질’같은맥락이에요.개선사업이것도같은맥락인데제가질의드린이유가실내공기질을무료로측정해준다해가지고사업대상을했어요.해가지고무료로측정해주었어요.그렇죠,과장님?그런데무료로측정해주는데도비30퍼센트,시비70퍼센트예요,매칭.그분들은무료지만세금은들어갔어요.얼마가들어갔는가한번보죠.1천800만원이들어갔어요.1천820만원이네요.취약계층한테실내공기질을측정을하는데1천800이들어갔어.그리고측정후에공기청정기를제공했어요.측정하고나서공기가질이안좋은순서대로저한테자료주신것에의하면35개소,1천300만원의공기청정기를지원해주었어요.이답변서를보면측정하는데1천800이넘게들어가서측정을실컷해놓고그순서대로35개소를공기청정기1천300만원을해줬어요.저한테이런사업을준다면저는더많이,35개소가뭐야70개소를그냥공기청정기를해줘요.우리가가보고정말취약하고실내공기질이나쁠것같다하는데를해주면혜택을더많이받지않을까요?왜측정하는데더많은비용을주고혜택은1천300주고측정은1천800가지고측정을해놓고.저는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는거예요.그래서질의드렸어요.상식적으로제생각이맞나요,과장님?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위원장님참고로말씀드리자면사실이것에대해서위원님말씀하신것충분히동의하고.그런데이게사실은시군종합평가에저희가법적규모미만에있는취약계층이용시설이632개소가있거든요.그런데이것중에서40퍼센트를의무적으로해야지만시군종합평가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40퍼센트요?그래가지고260개소했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그리해야되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여기나와있어요,사업대상260개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물론위원님말씀도동의는하는데,이게시군종합평가에도나오고이러다보니까약간그런면이없지않나.물론위원장님말씀하시는것도하는데이게그런양면성이있다는것을이해좀해주셨으면하는게.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이게지금도비가30퍼센트이고시비가70퍼센트인데위에서내려와서그렇게하라고하는건데이게너무잘못된거죠.왜,이게연결된사업인거예요,측정후공기청정기지원.그러면측정을해가지고그것하는데많이드는비용이1천800인데공기청정기1천300을지원했다면더많은공기청정기를그냥,목적이공기청정기인데요.측정하고나서뭐다른게없잖아요?1천800들여가지고무슨소득이있나요.내돈같으면나이렇게안쓸것같아요,제돈같으면.이게내돈이다,내재산이다생각하면,이어지는사업이에요,측정후공기청정기증정,시설설치.그것왜측정하는데이렇게많이들여서공기청정기는조금해줘요.공기청정기를더많이해줄수있는데.저는그렇게생각이들어요.시비가70퍼센트니까좀.또위탁이에요,위탁.실내공기질전문측정업체에위탁이에요.그측정업체만1천800만원으로배불리는거죠.측정업체가가져가는거예요.나는이것이해할수없어요.예산이렇게쓰면정말시민들의세금떳떳하지못한예산이다저는이렇게보고있는데하여튼제생각입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제가짧게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지금조금헷갈리는것중에하나가뭐냐하면요.기후대기과라는과의특성이에요.기후대기과라함은외부환경이오염되고기후가열악해지고미세먼지가많고이런것을측정해서큰틀에서대책을세우는거라고저는보거든요,그과의특성이.그런데아까위원장님도계속지적하셨다시피이게‘실내에서측정해서공기청정기설치해준다’이게기후대기하고크게연관성이있나요?저는그게일단궁금해요.이게무슨말이냐하면IoT기반으로다중이용시설에대해서실내공기를측정한다그러면우리가측정하는목적이있잖아요.목적은뭐냐하면원인을파악하기위한거거든요.원인을파악했으면다음대책이나와야되는거죠.그런데여기에서는이미답은정해져있어요.원인은실내공기질이안좋고대책은공기청정기설치하는거거든요.그런데이런사업을과연기후대기과라는포괄적인기관에서이런세세한것까지할필요가있나.그러면실내에다가공기청정기를설치하면기후가좋아지나요?저는그것은아니라고보거든요.제가그일환으로지난번에업무보고하실때‘실외버스정류장에다공기청정기설치한다’제가그것도반대했던이유가바로그거예요.실외정류장에공기청정기설치해서,검증도안된청정기설치해서버스기다리는사람들이2미터반경내에서청정한공기맡은다들그게기후가좋아지느냐하는거예요,기후대기가좋아지느냐.그것에대해서과장님의견을듣고싶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사실은위원님말씀하시는기후대기하고약간다른면도있는데어떻든간에저희업무중에서「실내공기질관리법」이라는것을우리과가아니더라도다른과라도법적사항에「실내공기질관리법」이라는게법적사항이있습니다.그사항이환경어느부서에서는또해야되는법정사무가있는거고그것에따라서세부적으로우리가법적사무뿐만아니라도에서우리안양시만따로갈수있는사항은아니다보니까이게조금그래도주민들한테오염된것을줄이고있고피해를덜가게하기위해서추진하는쪽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합니다.

윤해동위원

제가그래서지적드리고싶은것은요이게기후대기과는근본적으로지속가능또는탄소중립실현이최종목표인거잖아요.그길로가셔야되는거예요.지속가능성과탄소중립을실현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되는건지.그러면원인을파악하고대책수립하고정책수립하는게저는주목적이라고보거든요.아주국부적으로들어가서‘실내요만한공간에공기가오염됐으니청정기설치한다’이런것은사실기후대기과에서할것은아닌것같고요.이것은예를들자면자체적으로할수도있는거고또는관련다른과에서저는해야된다고보거든요.저는기후대기과는좀큰틀에서놀았으면좋겠어요.말그대로기후대기,너무국부적으로들어가지말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사실은이업무라는게저희가환경정책과라고해서정책만하는것은아니거든요.법적인사무가사실지방공무원이잘아시겠지만법적업무는그것은의무적으로내가하기싫어도해야되는업무가있습니다.그런뜻으로얘기하는거고,우리가기후대기를하는이유가사람과동물이나어떻든간에있는사항에대해서피해를예방하는차원이다보니까.목적이야어떻든간에사람의피해를최소화하게끔하는차원으로좀이해를해주셨으면하는,

윤해동위원

아니그런데요,제가말씀을드리잖아요.다중이용시설.다중이용시설이뭡니까?많은사람이이용하는시설인거잖아요,결국은.다중이용시설에건물주가있고관리자가있잖아요.우리가예를들어서다중이용시설에들어가서청정기설치되어있지않은곳이있나요?거의다되어있잖아요,이미.그것을꼭기후대기과에서나서야되느냐저는이지적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기후대기과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큰틀에서정책을수립하고방향을설정하는게맞는거지아주조그마한공간까지신경써가면서거기까지실내공기를측정해서결론은정해진청정기설치하는것이렇게접근해야되겠냐저는이지적을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맞는말씀이지만부서에서는참억울한면도있겠어요,제가생각할때.왜냐하면이게지금법적인,아까말씀하셨더라도과장님도큰틀에서하고싶고탄소중립하고싶고.그런데재량이있는게아니라위에서하라하는거고또법적사무도많은게여기부서예요,제가알고있고.그래서자체적으로한것도아닌데지금솔직한말로,제가질의드린부분도과장님의잘못은아니고과장님이판단해가지고정책을하시는것도아닌데저희는잘못된정책을말씀을드리다보면또위에서하라는대로하는부분도있는데참애로사항이있을거라는생각을하게됩니다.그부분은또그렇네요.그런데어쨌든잘못된것은저위에도매칭사업이라도조금그런것다의견수렴을해가잖아요.그렇죠?그럴때조금참고로다쓰시고‘이것매칭사업으로내려와서하지만우리이것반응도안좋다’라든가이런것은충분히고려를하셔야된다는생각으로저희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우리홍승일과장님열심히해주시는것잘알고있습니다. 예,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감사를중지합니다. (윤경숙위원장,김보영부위원장과사회교대)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김보영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아직홍승일기후대기과장님자리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다끝났나요? 그래요.나한번더보고싶어서그랬나봐요.예,착석해주세요. 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원재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주요업무보고41페이지개방화장실53개소위치와안내판에대해서,편의시설보수지원10개소에지원세부내역에대해서서면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68페이지생활쓰레기처리사업자산취득비5천473만4천원의집행내역에대해서서면답변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평소에발생하는매립장으로가는생활폐기물이약43.6톤이발생하고있습니다,현재.그래서수도권매립지에수송하는차량그적재함입니다.그것을구입하기위해서저희들이조달가로구매한내역이되겠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72페이지1천만원이상사업중가연성생활폐기물민간소각위탁처리비지급등4건을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저희들이자원회수시설즉소각장을말씀드리는건데요.안정적인처리를위해서매년상반기‧하반기두차례에걸쳐서시설보수공사를합니다.이공사기간내에공사로인해서소각처리가불가하므로외부소각업체로위탁하는처리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73페이지안양역사내화장실임차료내역에대해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지금안양역사공중화장실은전체면적이81.2제곱미터입니다.이중에서화장실이설치돼있는토지면적인데이게34.2제곱미터그리고거기에딸린정화조매설부지가있는데요그게47제곱미터입니다.이비용이나가는건데화장실임차에대해서는829만1천원이나가고있고요정화조관련돼서는17만7천원이나가고있는데이것은매년5년마다실시하는법무법인에서공증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해서2만6천250원이포함돼가지고정화조관련돼서는20만3천원,화장실토지이용분입니다.이것은829만1천원해서849만4천원을1년에한번씩납부하고있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76페이지민원사항중자원회수기기독점사용,설치요청,소음민원등이있는데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시가현재자원회수기를전국최초로100대를설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일일한기기당최대투입량이캔같은경우는1천500개,페트병은800개로정해져있는데요.처음에는많은분들이회수하기위해서투입량에제한을두지않았었는데이것에따른문제점이발생했습니다.모든분은아니지만특정분이많은양을투입하다보니까나도하고싶은데계속앞에서넣고있으니까그런불만이좀있었더라고요.그래서그런민원도접수됐고요.그래서민원을조금이나마해소할까싶어서무제한했던것을50개로제한했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민원이‘더늘릴수없느냐’그런게있어서저희들이이번달11월부터대면회수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실시한지는얼마안됐기때문에지난번에처음해봤지만홍보가약간덜돼서그러는지많은분들이오시지는않았지만점진적으로홍보를더해서많은분들이이용할수있게끔그렇게조치를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83페이지위원회위원명단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93페이지2021부터2022년까지수지분석현황입니다만자립도가23.3퍼센트이고500억이적자인데향후청소관련용역시청소예산자립도확충방안이있는지에대해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요.청소행정은그냥수익창출의사업보다시민청소복지서비스사업으로수익을창출할수없을경우도있고,있다손치더라도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굳이수익을창출하려면종량제봉투가격을인상하는부분이있는데요.지금현재위원님도아시겠지만물가상승이심하고시민들의가계지출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나름대로는종량제봉투에대해서경기도31개시군을조사해봤는데저희시가현재31개시군중에서중간단계에있습니다.그렇게참고로말씀드리고요.저희부서입장에서는청소예산자립도는위원님이말씀하신바는충분히이해합니다마는수익창출보다는시민청소복지서비스개념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2026년1월부터수도권매립지반입금지를시행하는데에대해서대처방안은어떤것이있는지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은서면으로갈음할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재활용품수거를위해작년과금년에‘네프론’100대를설치하였으나1일1인투입량이50개이하인것으로알고있는데사유는무엇이며문제점은또한무엇이고향후1인투입량을풀계획은있는지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도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72페이지,81페이지관련해서생활폐기물처리위탁관련차량의관리‘유류비,보험료,세차등’의주체는누구이며,내구연수경과후차량및적재된장비의처리현황은어떤지에대해서서면요구및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있지만차량의관리는주로대행업체가지금하고있고요.원가산정지침에의거해서유류비하고보험료는산정항목으로명시돼있지만세차비에대해서는별도의명시된산정항목이없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세차비에대해서는우리적환장에쓰레기수거차량을위해서세차장을운영하고있는데이업체에서도이세차장을이용합니다.해서그냥무료로하는게아니라대당한번에4천500원의세입을받아서저희들이시세입으로납부하고있습니다. 이어서윤해동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81,86,87페이지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의위탁사가안양도시공사인이유와쓰레기종량제봉투,폐기물스티커의원가와판매가및수입금사용방식에대해서질의를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쓰레기종량제봉투가현재도시공사입니다마는옛날로따지면안양시설관리공단이있었거든요.2006년5월1일부터위탁을주었습니다.이때는그당시에시설관리공단에서새로생긴지가얼마안돼가지고사업을확장하는단계였었거든요.그래서저희시에서이사업도도시공사에서관리를하게끔검토좀해달라는요청이있었습니다.해가지고검토결과이사업만큼은도시공사에서하는게더효율적으로판단돼서지금까지운영되고있는사항입니다.그리고종량제봉투및폐기물스티커수입방식은판매를현재도시공사에서하고있는데시세입으로납부하고있고시에서는우리세출재원으로사용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주요업무보고45페이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운영관련연도별용역비집행내역및계약서를서면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주요업무보고43페이지,

곽동윤위원

답변은모두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답변이안되었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윤해동위원입니다. 일단세가지정도질의할건데요,첫번째는간단한것으로.저는시민입장에서상식적으로봤을때쓰레기봉투를안양도시공사에서판매한다는게솔직히언뜻와닿지가않습니다.그런데답변내용을보면2006년도에여차저차한상황으로그렇게됐다그러는데2006년이면지금16년이경과했잖아요,벌써.16년경과한시점까지도아직까지도도시공사에서쓰레기봉투를판매한다는게이해가안되거든요,이게?이게그렇게돈이많이남는장사인가요?단도직입적으로요.이게많이남습니까,쓰레기봉투를팔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관계에대해서는청소행정관련해가지고수익사업보다업무성격상도시공사에서하는게더효율적인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많이남느냐고묻는거잖아요,지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저희시에서하나도시공사에서하나금액은정해져있기때문에어디서했다그래서금액이남고시에서했다고적고그런차원은아니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런데어쨌든이해는안됩니다.왜그러냐하면지금도시공사의포션(portion)이커지고있잖아요.도시공사가할일도많아지고.말그대로도시공사예요,도시공사.그러면거기에맞는업무를해야맞는거죠.쓰레기봉투하고도시공사하고무슨관련이있습니까,솔직히말씀드리면.그래서제가이부적절성을지적드린거고요.이것은업무이관이돼야맞을것같습니다.도시공사는도시공사본연의업무를해야지쓰레기봉투판매하면되겠습니까,이것?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한번협의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은이관이돼야될것같고요. 두번째질의는생활폐기물처리위탁과관련해서차량의관리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요.이차량이,그러니까쓰레기수거차량이죠.이차량이내구연수가몇년입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6년입니다.

윤해동위원

6년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차를시에서사주는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보면사준다고볼수있는데요.일단차량에대해서는업체에서할부로구매를하고,

윤해동위원

할부든어쨌든시에서사주는거잖아요,결론적으로.시민의입장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시에서새차를사줬어요.단순하게생각하자고요.시에서차량을사주었습니다.그리고거기에장비까지적재를시켜줬어요.차만산다고되는것은아니잖아요.그안에또장비가있을것아닙니다.장비까지사주었어요.그래서사용하다가6년이경과했습니다.그러면이차량은중고매각을하겠죠?그럼그중고매각하고남은돈은누구돈이돼야맞는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관계는지금위원님말씀도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요.나름대로한번저희들도타시에서어떻게하고있나알아본바가있었습니다.그랬더니타시에서도지금이것관련해서환수를한다는그런시가,하지않는게15개지자체로파악이되고있거든요.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한번이것을심도있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우리가상식적으로한번생각을해보자고요.내가내돈으로물건을사주었어요.상대방이그물건을쓰다가그물건을중고로팔았어요.그러면그중고로판가격은누구의소유가돼야맞아요?그것당연히시소유아닙니까?그런데그것을업체가차량을팔아서중고차가격을업체가취한다는것은이게말이됩니까,이게?그렇게따지면계약서를봐야돼요,이제.계약서에그차량의소유가그렇게되어있나요?명시가되어있나요?그조건으로계약을하신거예요,아니면관례적으로그렇게하신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계약서상에는그런게명시안돼있고요.

윤해동위원

안돼있는데왜그렇게합니까,그러면?계약서에예를들어서‘이차의소유를업체가소유한다’이렇게돼있지않으면당연히반납을받아야맞는거죠,차량을.그렇지않습니까?그차량이100,200만원이아니잖아요.중고차로팔면대충얼마정도나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차량마다다른데요.보통,

윤해동위원

기본수천이지않습니까,중고차한대가.6년이경과한중고차를팔더라도대당기본수천입니다.그런데여기자료에보시면차량매각현황이지금37대로되어있어요.이것총금액이3억6천900아닙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이돈이,시에서환수받아야될돈을지금못받았다는얘기아닙니까,그러면.이것은문제가있죠. 자,그리고또하나요.이것은단순차량에대한거고요.그러면이차량의내구연한은6년이라고치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차량에탑재된장비있잖아요.그것은내구연한이얼마입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6년입니다,그것도.

윤해동위원

아니,제가지난번에결산심사할때인가요?그때제가지적했던게하나가있어요.차량에적치된장비를교체하셨잖아요,3대인가그때당시에.제가그래서이게뭐냐고물어봤었잖아요.이것처럼차량을사서그안에처음에장비를세팅한다하더라도중간에또장비를교체도해주잖아요.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만약에차량을사서3년이경과한후에장비가고장나서교체를했어요.그럼그장비는아직내구연수가안되는것아닙니까,3년이더경과하더라도.그럼에도불구하고내구연한이안된장비를그냥중고팔때한꺼번에파는것아니에요,결과적으로.그렇지않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부분에대해서는요,지금위원님말씀은충분히제가무슨말씀인지이해는했고요.지금이렇게하겠습니다,저렇게하겠습니다보다는조금더심도있게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이것은양해해주신다면검토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질의서를사전에보냈는데그것을또검토를하신다고요?그러면사전에질의서를보낸의미가없죠.그것을검토해서오셨어야맞는거죠,이것은. 그래서저는시민의입장에서보면이것은좀이해가안돼요.왜시에서차량을사줬는데어떻게보면그업체입장에서는시에서임대해쓰는것하고비슷한결과인데그차를마음대로내구연한이경과했다해서수천만원을주고팔았는데그돈을자기네들이챙깁니까.이것은저는개인적으로회수할수있으면회수해야된다고봅니다. 그리고지금여기에차량매각현황이37대인데우리가지금까지위탁을준이후로총대수입니까,매각대수37대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2018년도부터’22년도까지의,

윤해동위원

4년치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전에도있을것아닙니까,그러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내구연수가6년인데그전에는그것까지는,제가2018년부터봤지만아마있을겁니다.

윤해동위원

지금차량처리현황이2018년에서2022년그러니까4년동안에차량을매각한대수가37대예요.그러면그전에는쓰레기처리를안한것아니잖아요.그전에도쓰레기처리를했을것아닙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그전에도그비용이또있다는얘기예요.그렇게따지면이게단위가상당히커집니다,그다음부터는.이것우리가언제부터생활폐기물위탁을주었습니까?언제부터몇년도부터주었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게상당히오래돼보이는데정확하게,

윤해동위원

굉장히오래됐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자료는왜4년치밖에없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최근자료를빼본거거든요.

윤해동위원

4년이면,2018년도부터면2018년도에구입한차량은내구연수2년남은거예요.그렇다면자료를6년치를주셨어야죠,내구연한에맞게.그게맞지않습니까?그래야정확하게파악이되는것아닌가요,한바퀴도는것으로따지면?그런데지금4년치자료를주면여기에있는37대보다훨씬많아질수있다는얘기가되는거예요.이부분은좀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그래서이게부당사용이라면반환을받아야됩니다,이것은.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신중히제대로좀검토해주시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또하나는제가오늘오전에질의했던건데요.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안정적운영관련용역비집행내역을제가요구를했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음식물폐기물제가계약서를봤는데요.이계약기간이몇년단위입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은4년으로잡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4년치를한꺼번에계약을하신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니,그것은아니고요.전체계약,

윤해동위원

1년단위로계약을하신거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1년마다한번씩계약을하는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1년마다계약을할때계속입찰을하나요,아니면기존업체수의계약입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기존에한번전체계약기간이4년이지않습니까?한번낙찰되면일단4년까지그업체하고계속하는겁니다.다만중간에한번에4년치대행비를주는게아니고1년단위로해서,

윤해동위원

아니,그얘기가아니고요.4년을대상으로이사업을하신거고요.그렇죠?그래서4년의용역단위로용역을발주하신거고요.계약기간은1년이란말이에요,계약서상에.그러니까제말은4년치를한꺼번에계약을하셨는지아니면1년씩끊어서1년마다계약을하는지를묻는거예요.어떤게맞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까말씀드렸지만전체계약은저희들이4년했다고했잖아요.전체계약은그업체하고4년한거고대행비지급하는것은1년단위로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계약은4년하셨고대행비지급만1년단위로계약한다는말씀이신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왜그러냐하면물가변동률때문에,

윤해동위원

그렇게설명을하셔야죠,그럼.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그런데,그럼이것처음에업체를선정하실때입찰을하신겁니까,어떤방식으로업체를선정하신겁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입찰을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입찰을하신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이게지금업체가동우바이오하고동성로지스틱두개업체가이게컨소시엄이죠,결국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왜컨소시엄으로한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같은맥락의음식물이지만그것을처리하기때문에,

윤해동위원

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같은음식물관련된거기때문에그렇게해서,

윤해동위원

아니,그얘기가아니고요.제말은이자원화시설용역업체를선정함에있어서왜컨소시엄으로선정하셨냐고요.이유가있냐고묻는겁니다,제가몰라서.단독으로해도되는것을왜컨소시엄으로했죠?우리가입찰을할때컨소시엄의목적이있습니다,컨소시엄의목적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은지금여기위원님드린자료에보면두개업체가표시가되어있지않습니까?말씀드리면동우바이오는음식물처리하는업체고요동성로지스틱이라는업체는음폐수.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컨소시엄의목적이바로그런거예요.한업체에서처리를못하니까내가못하는것을할수있는업체하고같이조인(join)을하는거거든요.그러면제가질의드릴게요.국내업체중에서두가지를한꺼번에처리하는업체는없나요?다할수있는업체는없어서굳이컨소시엄으로뽑으신거예요,아니면있음에도불구하고컨소시엄으로뽑으신거예요?제가그것을질의드리려고한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제가아는범위에서는요지금음식물쓰레기처리하는업체있지않습니까.그당시에3개업체가응찰을했었는데계속유찰이됐다세번유찰이됐었거든요.그래서관련법에의해서세번유찰되면응찰한업체하고,2개업체는알고봤더니포기를했다고,

윤해동위원

그유찰의이유가뭡니까,그러면?당시에유찰됐던이유가뭐죠?응찰자가없었다는얘깁니까아니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윤해동위원

자격미달이라는얘깁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자격미달도있었고요금액이안맞아서스스로포기한업체도있었고요.

윤해동위원

저는조금이해가안되는게요사실저도입찰을굉장히많이해본사람인데이게세번유찰이돼서수의계약하는경우는비일비재해요.그런데그내막을들여다보면그게아니거든요.우리가건설현장에서시공사하고계약을할때도시공사끼리다짭니다.‘너네들어오지마.나단독입찰할게.’해서세번일부러유찰을시켜요.고의로세번유찰을시켜서결국은수의계약으로가는방식을취하거든요.제가그래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그것에대해서.그러면결과적으로굳이이렇게혼자서는두가지를처리못하는그런업체두개를컨소시엄으로뽑을특별한이유가있는건지,아니면국내에두가지를다처리할수있는업체가있음에도불구하고컨소시엄업체를뽑은건지를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글쎄,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저는두가지를다할수있는능력있는업체가국내에,

윤해동위원

없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없다,있다가아니고요.그것까지는사실상세하게제가파악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답변드리기가뭐한데.

윤해동위원

제가조금이게이해가안돼서그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그것은파악을해보십시오.왜그러냐하면이게100억단위가넘어가는거예요.이게일이천만원이아니고100억이넘어가는용역비입니다.더군다나한번계약을하면4년이보장되는거고요.4년동안처리가보장이되고안정적으로100억이상의용역비가발생하는거거든요.그래서이게더신중하게해야된다는이야기입니다,제얘기는.그부분하고요.아까말씀드렸다시피생활폐기물차량에대해서는2018년부터2022년까지하시면안되고요.좀더기간을늘려서10년정도는해야될같아요,정확하게파악하려면.왜냐하면내구연수가6년이기때문에그전까지파악을하려면10년정도파악을해야될것같고요.이게그러면과장님이잘못알고계실수도있는거니까혹시라도지금까지팔았던장비들은어디로귀속이됐는지도파악할필요가있습니다.정확하게이차량을얼마에팔았고팔았으면계약서가분명히있을겁니다.업체가내가1천만원에팔았다해서1천만원이아니고요매매계약서가분명히있을겁니다.그계약서도챙기셔야될것같고요.이런것은좀정확하게해야됩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아시겠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해동위원님이지적하신내구연수경과차량은아주타당한지적같습니다.우리부서에서는충분히검토해서과감하게개선할것은개선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아무튼국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관리철저히해주시고매각을했든어쨌거나우리시가손해보는일이없도록다시검토부탁드립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이것은저희가확인을해봐야되는데요.내역서상에서아마제가보기에는감가상각으로계산했을확률이높거든요.차량을살리는없습니다.그래서만약에감가상각이라면매각과도관계가있기때문에이것은다시검토해보고나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도이부분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는데요.저도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생활폐기물차량구입비와중고매각대금관계는감가상각말씀이저도잠깐스쳤어요,제머릿속에도아까.이것을허술하게6년인데도불구하고장기간해오면서허술하게하지는않았을거라는생각이들었어요.그러면우리가위탁계약을할때생활폐기물부분에차량구입비에대해서언급이있는지그런것위탁계약한내용그것을자료를저도받고싶어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맞습니다.저희도공사할때공사의장비를감가상각에의해서장비대를봐주는거지차량을할수있는게아니거든요.○윤경숙위원그러니까요.

그래서아마그것은계약서를봐야되고내역서를봐야됩니다.만약에그게아니라면또위원님지적이맞거든요,위원님말씀이.그래서그것은확인을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다시한번세밀하게살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래야될부분같아요. 그리고환경미화원이한차당몇인몇조로되고있죠,지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차한대당3인1조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3인1조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환경부지침이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정확하게지켜지고있는지위탁용역원가에반영이되고있는지그런것좀파악을해주세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제가질의드린부분은지금화장실이공용화장실의기능을제대로하고있는가.개방화장실은개방화장실로선정되기전하고선정된후에일반인들한테,일반시민에게개방화장실로서의역할을제대로하고있는지를제가파악을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을하는거예요.왜그러냐하면여기다는알수없어요,제가.다는알수없는데예를들어43번에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이부분은다아파트단지안에신학교가있는거예요.그래서일반시민들이여기를이용한다?저는이게조금의아스럽고개방화장실로선정되는기준은일반시민한테개방이목적인데제눈에한두군데띄는게지금안내표지판주신것은잘돼있는것을주셨는데그렇지않고개방화장실인지모르게묻혀져있으면서개방화장실이아니라도그건물내의사람들만사용하는데도개방화장실로지정돼있는곳이꽤있어요.그런것을제가한번살펴주십사하고자료요청드린거고요.그렇게한번살펴주세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원과장님반갑습니다. 저는전에질의드린AI자원회수기기에대해서잠시말씀드릴까합니다.자원회수에동참하여환경문제해결하고시민들이참여하는데에그목적이있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시민과함께환경정책과환경보호추진을함에있어서그목적이있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주목적입니다.

허원구위원

주목적이지않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여쭤보겠습니다. 1차,2차로구매했죠?총몇대구매했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50대했습니다.50대,50대씩반반씩했습니다.

허원구위원

50대,100대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이것을입찰로했습니까,어떻게구매방법이어떤경로였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일단업체선정은제가오기전인데심사위원회를거쳤다고얘기하더라고요.

허원구위원

저도지금자료를보니까견적서를받지않고자재선정위원회를통해구매를했습니다. 그러면과장님께물어보겠습니다.위원회를통해서구매를했다면위원회들이타당하고신뢰성이있는제안을했을겁니다.이것을입찰하지않고자체구매한것에대해서,선정했다는것에대해서그핵심적인이유가무엇입니까?왜입찰을보지않고그냥위원회를통해서물품을구매하였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제가아는범위에서는요현재운영하고있는기계업체하고다른업체도있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여러가지성능이나모든기계에대해서장단점을따져봤겠죠,위원님들이.그래서모든위원님들이다따져본다음에결과가지금하고있는업체가가장우리시에적합하고맞다라고판단됐다고들었습니다.

허원구위원

예,알겠습니다.그것은아마주관적인평가였을겁니다. 그러면조금전에자원회수기의독점이용으로인해서일투입개수를제한한다고했지않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프로그램도추가해야되고프로그램도수정해야될것입니다.통신장비도어떻게보면추가될수도있고그럼이것프로그램업데이트할때마다추가비용이발생합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발생을하는데요.현재는설치한업체에서AS무료로지금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예,알겠습니다.지금전부100대다설치가되어있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다돼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집행금액은20억가까이들었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총대수는100대맞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것추진할때경제성을고려했습니까,아니면공익성을고려했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당연히공익성이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경제성이떨어진다해도공익성이뛰어나고우리안양시민의삶의질이높아지고환경이좋아지니까이사업을했을겁니다.그러면현재100대의장비가고장이발생할때는누가수리를합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업체에서합니다.

허원구위원

지금은무상유지보수기간입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럼언제부터유상유지보수가가능합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내년까지무상이고요후년부터는아마비용이좀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이것때문에짚고넘어가겠습니다.위원회를통해서수퍼빈네프론을설치한가장핵심적인이유는제품에대한개런티가5년간보장되는장점이있기때문입니다.맞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모든위원들이5년간유지보수를보장하겠다고했고그리고입찰할때도이서류를보면이네프론이라는제품은‘제품개런티를5년으로하겠습니다’라고나와있습니다.지금과장님께서이것을모르고저한테1년이라고대답하십니까?내년부터라면서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니,내년까지.

허원구위원

그러니까내년까지고그다음부터유상이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은개런티가,AS기간을5년으로했기때문에이장비를선택하였다라고운영위원회에서결과를냈고이런점수로평가를매기지않았습니까?그러면5년동안무상으로해야되는게맞습니까,아닙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기계수리에대해서는맞고요.

허원구위원

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당연히기계수리에대한것에대해서우리가유지보수메인터넌스(maintenance)얘기를하는거죠.그러니까5년동안워런티(warranty)무상보증을하는거지않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그것은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5년후에유상으로유지보수료가지출이예산에편성되는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왜과장님께서는지금내년부터라고말씀하십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제가착각을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제가이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왜냐하면20억에10퍼센트의유지보수를따진다면월2천만원이듭니다.그런데월2천만원을4년으로하면10억가까이가되지않습니까?그러면10억가까이우리가예산을줄였다는것에대해서저는굉장히높이평가를하고싶어서이얘기를하고싶었습니다.제가다른제품을보니대당인지월은잘모르겠습니다.그런데유료로55만원정도가비용이지불이된다라고나와있습니다.이게만약에한달에55만원이면곱하기100대를하면5천500만원입니다.그런데5천500만원을만약에4년으로곱하기한다든가이러면굉장히많은비용이발생하는데우리는안양시가,제가말씀드린것은이런5년동안유지보수를하지않는비용을절감했다는것에대해서되게높이평가를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럼으로써5억이됐든6억이됐든이절감으로써사회복지나다른곳에쓰여지면얼마나안양이좋아지겠느냐이것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그리고앞으로도계속추가할계획이있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현재는저희들이아시겠지만100대를설치하고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그것도전국최대규모인데지금설치한지가작년11월부터현재지금까지이어오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추가설치여부에대해서는100대도이게적은양이아니라고판단이되거든요.그래서좀더지켜본다음에시민들의호응을더보고,

허원구위원

그러면한달에대당소요되는비용은어느정도되겠습니까?전기료,통신료이런게나가죠.대당얼마정도나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그것까지는제가,업체에서현재관리하기때문에,

허원구위원

그런것을보면경제성은상당히떨어지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경제성이떨어지니까우리시민들한테공익성과자원회수와환경문제에대해서동참한다는것에대해서되게강조를해야되고그래서홍보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그머신하단에보면광고를좀넣었으면좋겠습니다.보면하단에는아무것도없더라고요.하단에는빈여백만나와있는데안양을홍보할수있는홍보문구나홍보성마케팅용포스터를붙인다든가이렇게하면조금더안양을알리는데좀더도움이되지않겠느냐하는데그큰머신의하단에는아무글씨도없고블랭크(blank)상태,빈상태로있기때문에참다닐때마다제가아쉬움을느꼈습니다. 그러니까제가오늘은총100대에20억이들었고우리안양시는월2천만원곱하기4년이면1억이나몇억의금액을절감한것에대해서높이평가가하고우리행정기관이나집행기관에서도어떻게하면비용을줄일수있는방법이무엇인가를똑같은,이자원회수기는똑같다고생각합니다.제가제품을다봤어요.다비슷비슷하지만유지보수료도만만치않거든요,매달.그런데그런비용을5년동안개런티함으로써입찰을보지않았다는것,제가받아들인것은그래서입찰을보지않았다고저는생각합니다,5년동안개런티를했기때문에.그런데이런행정은정말로적극행정이고좋은행정의초석이되지않았나라고저는보여지기때문에어느부서에도이런집행을실천하였으면하는바람으로서오늘원과장님께이런것에위원으로서감사하다는뜻으로오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사실AI에대해서지금굉장히많이위원들이질의를하고관심을갖고계세요.또이부분에대해서곽동윤위원님이자료를요청한사항이라는것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제가이것은업무보고에도안나오는건데저희가’26년1월부터수도권매립지반입금지가시행이되잖아요?거기에대해서어떤대안이있나라고해서제가좀알아본겁니다.그런데여기에보면지금우리시가소각량이약200톤정도지금하고있는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지금소각이200톤이적정량인데지금일일소각이172.4톤이에요.그렇다면우리가충분히이것을소화시킬수있는그런시스템을가지고있는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자료에드렸지만수치상으로는현재큰문제는없다고보여지지않았습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향후에지금곳곳에아파트재개발내지재건축이이루어지기때문에인구가더유입되면그만큼생활쓰레기가발생될것으로예상이되기때문에지금현재그렇지마는미래를대비해서여기나와있듯이우리가좀감축을위해서몇가지사업을하고있거든요.이것말고도더많은사업을발굴해서생활쓰레기발생량감축을위해서더많은노력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여기지금대응전략에보면감축량‘년’하고‘일’나와있지않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매립지에우리안양시가부과되는돈이어느정도돼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톤당으로그게따지는데요,

김정중위원

1년예산이어느정도냐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단가가8만7천600원이거든요.그런데지금전체예산이우리가금년도10월까지요,14억7천700만원지금납부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만약에과장님,이게지금앞으로미래에이런것들이차근히계획대로절감이되고그것미리매립하지않고그냥시행해도되잖아요?지금용량이가능하다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용량은아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200톤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그런데처리는이제171.4톤인데요.수치상으로는지금28.6톤더소각할수있는데용량이200톤이지만200톤꼭찰수없고약간여유를둬야그래야소각장가동도원활하게이룰수있거든요.그런측면에서이수준만유지하고있고그외에감축을위해서저희들부서에서여러가지사업을지금벌이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우리안양시같은경우에는2026년에수도권매립지반입시행이돼도전혀문제가없다는것이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현재는심각하게고민할정도는아닌것으로지금저희부서에서판단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행정감사자료76페이지,아까네프론에대해서많이말씀들을하셨는데지금한쪽에민원이발생되면그것을막으면또한쪽에민원이발생되는것아니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현재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간단하게이것구입해요!더구입하면되잖아요.지금100대운영한다고그러지만효과적측면에서는상당히극대화되는것아니에요?그러면더구입해서민원을해결할수있잖아요.이게대당얼마정도가요,2천만원정도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2천만원좀못됩니다.1천900한50만원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여기보니까50개로제한됐다,50개로제한되니까역으로또민원이발생된다,이러한것들이계속일어날바에숫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위원님아까말씀드렸지마는그두가지민원이발생하고있잖아요,그래서어떻게하면해소할까싶어서저희들이금년12월달부터기계에다투입하는게아니라지정장소를정해서대면회수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기계하고별도로또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제가봤을때는지금네프론같은경우에는상당히호응이좋으니까역민원도생기고그렇다면‘추가로구입하는것도괜찮지않겠나’그렇게생각합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조금더지나보고,

김정중위원

한번고려를해보세요.검토해보세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제가받은답변서순서대로몇가지추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오늘지금계속자원회수기기관련해서질의가나왔는데저도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제답변에주신것을보면수퍼빈측에서제공한데이터를같이제공해주신것으로보입니다.해서여기보면전체수거량,페트수거량,캔수거량,이용자숫자,10월기준으로자료를주신것같은데뒤에보면어디지역에서몇명이사용하고몇개를수거했는지까지되게상세하게좀자료들이나와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먼저일단이런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이게지금100대를설치할때설치하는장소를정할때어떤기준으로정했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장소에대해서는일단동행정복지센터있지않습니까?그분들동을통해서주민들여론좀들어봤고요관할동장님들의의견도들어봤고요.그래서가급적많은시민들이불특정다수분들이많이왕래하거나모이는장소위주로해서이렇게설치를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곽동윤위원

실제로도보면공원에도있고행정복지센터앞에도있는데이게어떤생각이들때가있냐하면이게양이무겁다기보다아무래도부피가커서들고오시는분들보면되게힘들어보이는느낌이있는데아무래도지금있는자리도주민들이찾아오기에아주불편한장소는아니지만혹시라도만약에추가로설치를하게될경우가있다면주민들이찾아가기좀더용이한곳을찾아야되지않나,지금같은경우일부,모든곳을저도다가본것은아니지만몇몇곳들을보면아침시간이됐든어느시간이됐든집에서부터이자원회수기로가는데좀거리가있지않나싶은장소들도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같은경우는답변을들어봤을때이기준자체를명확하게세운것은아닌것같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어떻게보면경험치로,우리또지역에계신동장님과일부주민분들의그런정확한어떻게보면근거를마련해서설치한것같지는않은데혹시이제추후설치가만약에된다면그런부분에있어서도위치를선정하는데있어서조금더객관적인자료나기준을가지고택했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질의를어떻게드렸었냐하면수퍼빈측에서제공받는자료를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를여쭤보려했었습니다.그래서지금답변에서도보면‘매월1회데이터를제공받고있으며이데이터를토대로AI자원회수기기와2022년11월부터시작한투명페트병대면회수사업의호응도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시겠다’고돼있는데사실이렇게답변을읽었을때받은느낌은그동안이데이터를가지고무언가활용을한다거나자료를새로재가공해서이차자료를만들지는않았다는느낌이좀들었는데혹시이와관련해서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업체에서는저희들한테자료가오지않습니까?주목적은우리가기계안양시전체100대에대해서얼마만큼의시민들이이용하는지잘모르기때문에기계에서또그수치가나오니까업체에서그것을받아가지고‘아,호응도가상당히높구나.’‘이지역은별로이용자가,이용률이떨어지네.’이렇게해가지고아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마는저희들이기존에100대설치했었지않습니까?장소를옮겨달라는데가지금상당히있습니다.그래서이것도감안을해서좀더많이이용하시는지역에또덜이용하는지역에옮길수있는자료로도활용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예를들어서여기도보면박달2동행정복지센터에4개가설치되어있는데700명,571명,509명,482명,이렇게활성화돼있는곳도있는반면에사실그아래보면병목안캠핑장에도2대가설치되어있는데그러니까병목안캠핑장의이자원회수기를쓰러간다는것도,저도위치를정확하게모르겠어서이게편의성이얼마나좋은곳에있는지는모르겠지만실제숫자로만봐도203명과185명상대적으로좀차이가크게나는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아까다시처음에제가요청드렸던것과연결되는지점인데이데이터들이아깝게그냥묵혀있는게아니고부서에서도조금더적극적으로고민을했으면좋겠습니다.이후에혹시추가적으로자리를새로선정하거나혹은정말필요하다면기존에있는장소를좀변경하는데에활용한다든지여러가지방법들을이자료를활용해서이차적인자료로가공해서좀더시민들에게편의를줄수있는방법들을같이찾아갔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제가이번에도질의드린내용중에서기동반및동별환경공무관휴게시설그리고민간위탁사업현장의휴게시설현황에대해서좀질의를드렸습니다.물론제가여기있는곳들을다한곳한곳가봤으면좋겠지만사실여러가지여건상그러진못했고자료로만내용을좀확인을했습니다. 다행히휴게실과샤워실이다있는것같아서다행이라는생각도들었지만일부지역같은경우예를들어만안구의경우는안양5동그리고동안구같은경우는귀인동,관양2동,호계1동이런곳은휴게시설설치연도가90년대입니다.’97년,제일오래된곳은’94년.이런경우도있는데혹시제가가보지못하고이렇게질의를드려서죄송하지만이런곳들이시설이충분한시설인지좀열악하지않은지여쭤보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설치된곳자체는휴게실도있고샤워실이있지만똑같이휴게실하고샤워실동시에,설치연도있지않습니까,한것은아닌데약간차등둬서설치한곳도있는데저도몇번가봤어요.그랬는데지금연수는오래됐지만시설면에서작동면에서는크게다른동하고큰차이없는데만약에이런시설에대해서조금낙후돼서도저히사용하기어렵다라고여기민원이들어오면저희들이봐서판단되면그것은교체하는것으로바로그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이휴게시설같은경우도자원순환과에서직접정기적으로점검을하는그런절차가있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자주있는것은아니고요,일단의견을많이듣습니다.왜냐하면거기환경공무관님들이거기서근무를하기때문에그분들을가끔만나뵙거든요.그래서의견을많이들어서만약에‘우리가불편하다’고얘기를하면저희들이현장가봐가지고이것은바꿔야되겠다고판단되면해주는실정입니다.

곽동윤위원

아마저만따로받았던것같은데출장보고서생활폐기물지도점검관련해가지고제가다일일이읽어보지는않았지만‘전반적으로부서에서선제적으로그래도점검을잘하고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그런것처럼여기지금휴게시설과관련해서도우리환경공무관님들이나혹은자원회수시설등을비롯한분들의복지를위해서부서에서도좀더선제적으로같이점검도하고필요한부분은또,민원이물론들어와서반영하는것도좋지만어떤필요한경우는부서가선제적으로개선해주는부분도필요할것같아서이부분도잘신경써주시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으로질의를드렸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마지막으로제가대면회수사업관련해서질의를드리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제가실제로이제돌아다니다가현수막설치한것을보고이대면회수사업을자원순환과가하고있다는것을파악을했습니다.해서부서에서이제안양시의현수막을건것이맞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사업관련해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런데이게부서자체사업으로생각을했었는데이게보니까이것도수퍼빈과연계해서하는사업이맞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것같은경우도처음에제공받은자료에보면이게‘수퍼모아’라고해서이름이있었는데‘수퍼빈’과이데이터들이연동되는것이맞는지여쭤보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그것은요지금기계에대해서는아시겠지만개당10원씩10포인트를적립해주지않습니까?지금대면회수같은경우는킬로당제한은없습니다.1인당투입하는기계는50개로제한돼있지만대면회수는갖고오는데제한은없고얼마큼갖고오든지간에킬로당360원을해서그렇게지급해드리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뭘보고말씀드렸냐하면이게답변서에서보면수퍼빈관련마지막장에보면여기‘10월수퍼모아투명페트대면회수운영실적’이라는것에서보고이제이용자수가26명,18명이렇게있는것을보고여쭤본거였는데.그러니까이게같은사업인게맞는거예요,방금말씀해주신사업과?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자체사업맞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게금년11월초부터처음했는데지금나름대로저희들이홍보를하고있어요.있는데아직시행한지가얼마안돼서시민들께서모르시는분들이대부분많을겁니다.그래서좀더홍보를열심히해가지고많은시민들이대면회수에동참할수있도록그렇게강구를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이대면회수사업에투입되는인원은우리안양시공무원이라고보면되나요?대면회수사업이실제로나가서이렇게수거하는것은업체쪽인지아니면우리,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업체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렇다면이장소를정할때는우리부서의의견을참고해서정해지나요?명학공원과지금평촌중앙공원으로되어있는데이장소같은경우는어떻게정해졌는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장소는요저희들이나름대로어디가,만안구동안구한군데씩했지마는어디가좋을까해서고민을했다가지금만안구는명학공원이고동안구는평촌중앙공원인데이부서에다가협조공문을보내서일단부서하고협의를해가지고이장소가적당하다고판단돼서2개장소를정한겁니다.혹시적합하다고판단을했다고하시는데혹시조금더구체적으로적합하다고판단한근거에대해서좀,

일단공원이다보니까시민들이많이이용하는편이거든요.그래서여기서하게되면,매일하는것은아닙니다.이것은주1회한번씩만안구같은경우는화요일에하고동안구는목요일날하거든요.그래서주1회한번하기때문에시민들도이공원에서하고있다는것을아시면페트병을,캔은취급안하고페트병만하는데갖고오시면여기서이제회수하는거니까일주일에한번하다보니까어떤분들은많이모아서모았다가갖고오시는분들도계시거든요.그래서두군데만이렇게정해서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이부분도이것도다시처음에드렸던추가질의하고연결이되는것같은데저희도아까민원들,이게한사람이많이해서민원이있었던거고또그러다보니까투입할수있는양이적어져서민원이발생했던건데,지금여기수퍼빈에서받는자료로봤을때어느지역이많이사용하는지가숫자로확인할수가있듯이대면회수사업도조금더많은시민들이참여하게하려면오히려‘시민들이많이참여한곳을위주로가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그런의미에서이제공받은자료를자원순환과에서조금더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이대면회수사업의장소를선정한다거나추가적인비슷한유사사업을할때도잘활용해서이수퍼빈1대를구입한,저번업무보고때도제가비슷한말씀을드렸지만단순히이자원순환기계값약2천만원의값을단순히이기계값하나로생각하는게아니고이런부가적인서비스를다포함해서우리안양시가다알차게활용할수있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원과장님,제가딱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처음집행된금액이20억이었고1년동안은무상이었고4년동안은우리가개런티를받았습니다.그런데그20억을10퍼센트적용을한다면연2억원입니다.그러면4년을보장받았다그러면우리는8억입니다.그러면자원순환과에서는8억이라는예산을절감한게맞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네,맞습니다.그럼두번째여쭤보겠습니다.개당통장에개인들한테10원적립을하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

허원구위원

포인트로적립을했다가나중에현금화시키는것이지않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2천포인트이상되면.

허원구위원

2천포인트가되면현금화하는것맞습니다.지난번에제가7월달에업무보고를받을때과장님께이런제안을한것같습니다.우리가‘환경문제에대해서해결하고환경보호에참여하는게의의가있다’라고생각하시는분이많기때문에돈보다는이것을환경이나가난한사람들한테기부를하는난도만들어보자라고제가제안한것아시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기억납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그것을추진할계획은있습니까?왜냐하면그머신(machine)에서나는이것을개당내적립금으로하지않고이것을포인트기프트(gift),어디환경단체나아니면NGO단체에기부하겠다하면저한테통장에들어올것이어느NGO단체로들어가는것이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것을제가한번제안을드렸는데그제안에대해서생각해본적계십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나름대로위원님말씀듣고그생각을해봤는데요.그것은‘당장하겠습니다’라는차원보다조금더시간을두고,왜냐하면이게많은분들이하는거고또여론수렴도해봐야되고또특히그런쪽에관심있는분들은당연히오케이하시겠지만아닌분들도있을거라는말이죠.그래서,

허원구위원

이것은아마소프트웨어적인문제가있을겁니다,추가적인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그부분은하나의난을만들고그시스템전문가들은아마이런것은금방해결할것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런데이것을시민들한테물어보는게아니라일반공익적인문제,기부에참여한다는그런시민의식에의해서저것은만들어져야된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그때나도환경도보호하지만기부한다는성격도강하다고보여졌기때문에그런제안을드린겁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것을좀면밀히한번체크를해보시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첨언해서말씀드리면요,이사업이지금아시겠지만작년11월부터지금까지하고있지않습니까?

허원구위원

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게지금시행된지가1년채안됐기때문에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충분히이해합니다만시행하기에는좀이른감이없지않나생각이들고요.조금더지난다음에검토하는게맞다고판단이됩니다.

허원구위원

예.제가그런것을제안을드리겠다는말씀을드리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환경공무관휴게시설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에대해서이부분은반드시채워져야된다고하더라고요.1인당최소면적은준수하고있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동별로,쉽게얘기해서컨테이너박스라고말씀드릴게요,그런경우도있으니까요.대동소이한데일단규모는거의다대동소이합니다.

허원구위원

힘들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리고두번째,그러면이것은환경공무관들에대해환경개선에대해서전혀이루어지지않는다는얘기입니다.두번째,남녀구분할수있는공간이분리가되어있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안양시전체환경공무관중에서요여성공무관딱한분이계십니다.

허원구위원

한분입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다남성분공무관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습니까,예.그러면또세번째,이네가지가갖춰져야지어느정도갖춰져있다라고말씀을하고있고.왜냐하면근거와논문에의해서이렇게나와있더라고요.세번째화장실과냉난방샤워시설이되어있냐이부분입니다.아마조금전에‘샤워부분은돼있다’라고하였는데냉난방도요즘에어느정도갖춰져있을거라,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다,돼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돼있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돼있습니다.

허원구위원

화장실부분이아마좀미흡하지않나전생각이듭니다.그렇죠?구분도안돼있고아마공무관그근처에화장실도없는곳도있다고보여지기때문에이문제도짚고넘어가고요.다음에냉장고와정수기,사물함이설치가돼있냐,이렇게이네가지기준이돼있더라고요.이기준이좀지켜진다면환경공무관의환경에관심을두는거고이렇지않는다면앞으로좀더휴게시설에관심을두시고,왜냐하면안양에가장고생을많이하시는분이시고안양을아름답게꾸며주시고,이번에폭우로인해서고생하시는분이이분들이제일많이고생을하시더라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고생많으셨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이분들이수당인가얼마도기부를다하였고,그런면도있는것보면이분들참솔선수범하는부분이많기때문에환경공무관의휴게시설을좀더많은비용이들지않는다면점진적으로개선해서이분들이좀더편안하고안락하게휴식을취할수있도록집행기관에서좀신경써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지속적으로관심많이갖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짧게하나만좀질의드리겠습니다.일반폐기물차량하고요대형폐기물차량은서로다르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예.

윤해동위원

대형폐기물차량은어디서준비를하나요?업체에서합니까,시에서합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대형?

윤해동위원

대형폐기물을처리하지않습니까?예를들자면장롱,의자,책상이런거요.그것은차량이상당히크더라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큽니다.

윤해동위원

그차량은어디소속이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업체에서하는겁니다.

윤해동위원

업체에서그차량을사는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우리가대형폐기물을버릴때스티커를붙이잖아요.편의점같은데서스티커5천원,1만원짜리를사서스티커를붙여놓으면스티커가붙어있는것만회수를해가잖아요.스티커안붙어있는것은회수를안하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여기서제가궁금한게하나가있는데스티커를안붙이고바로업체로전화를해서입금을하면되는경우가있어요?그런경우도수익이카운팅(counting)이되나요?제가항상궁금했던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업체에다가,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우리안양시를얘기하는것은아니고요,다른도시같은경우에제가얼마전에아는사람이이사를해서가봤더니거기서는스티커를안붙이더라고요.그래서‘왜안붙이냐’그랬더니관리사무소가니까업체전화번호를알려주고그업체로전화를해서‘뭐뭐뭐버립니다’그러면거기서‘가격이얼마입니다’그래서입금시키면그것으로끝이더라고요.그러면그렇게됐을때그게카운팅이제대로되는가를잘모르,왜냐하면스티커를팔면정확하게나오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제가알기로는요물론운영상에지자체별로운영을달리해서할수있겠는데기본적으로스티커는공익적으로판매도하고시민들이사서버릴때붙이는것아닙니까?그게정상이지업체에다입금해서그렇게하는경우는어디서했는지모르겠는데잘못됐다고판단이됩니다,그것은.

윤해동위원

그렇게하는도시가있고요.저는제가경험을해봤기때문에얘기를하는거예요.그래서그게또어떤도시가면스티커로도하는경우도있고전화로도하는경우고있고같이하는경우도있더라고요.그래서그렇게되면업체로바로입금시키면이게카운팅이안될것같은데어떻게관리를하는건지우리안양시는스티커아니면전혀처리가됩니까,현재로서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기본적으로위원님말씀하신그런절차는아예없고요.항상슈퍼나스티커판매하는데있지않습니까?거기서구매하셔가지고붙여야만이수거를할수있는것으로운영되고있어요.

윤해동위원

아까말씀드렸다시피제가안양시를얘기하는게아니고인근도시에가니까그러더라고요.그래서제가이게좀의아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러면대형폐기물수거하는차량은지금여기이자료에있는생활폐기물하고는전혀관련이없는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일단생활폐기물만관련규정에나와있어요.

윤해동위원

여기는길거리에있는쓰레기봉투에담겨져있는것만처리를하는거고.장롱이나의자,책상이런것은별도의조치를따로하는것아닙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도시에서관리하는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관리도저희들하기는하는데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차량관련해서,가격과관련해서는그것은업체에서관리를직접하는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아니,차량을얘기하는게아니라그업체를시에서관리하냐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윤해동위원

그러면그것도따로계약을매년계약하나요,그것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도하죠.그런데지금은폐가구같은경우는우리적환장이있는데지금무상으로처리해주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업체는안양시에몇개있습니까,그러면?계약을맺은업체가?대형폐기물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일단우리11개업체있지않습니까?그업체에서하기는하는데,

윤해동위원

아니,제얘기는무슨얘기냐하면우리가스티커를사서가구같은데에다가스티커를붙여놓잖아요.그러면그스티커붙은제품을수거를해가잖아요.그업체가우리가알고있는11개생활폐기물업체가아니고따로있느냐,같이하느냐를,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11개업체입니다.11개업체.

윤해동위원

그11개업체가같이하는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따로계약을한게없다,이말이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제가그업체말씀한것은위원님말씀은11개업체인데적환장에서처리하는것있지않습니까?그것은무상으로뺀다는,그것을말씀하신줄알고.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은생활폐기물을처리하는차량은시에서사주잖아요?쉽게설명하면.그럼대형폐기물을회수하는차량은시에서사주냐고묻는거잖아요,지금?계속답이안나오니까제가지금계속,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업체에서합니다.그것까지시에서해주지는않습니다.

윤해동위원

업체에서큰차량을사서자체적으로운영을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공짜로해준다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니,적환장으로싣고오면그것을또어떻든간에처리해야되는데대형폐기물,가구있지않습니까?그런것을별도로처리해주는업체가또따로있어요,무상으로.

윤해동위원

무상으로처리한다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

윤해동위원

아니,제말은그러면그대형폐기물을처리하는데도차량이동원되고사람이동원되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비용은어떻게산정하나.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회사에서합니다.

윤해동위원

우리가알고있는11개업체에서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니,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은11개업체에서시내에있는대형,가구라든가그런게적환장으로반입되지않습니까?그러면적환장에서그것을정리해가지고처분을해야될것아니에요?그자체를폐가구같은것을처리하는업체가무상으로해주는업체가따로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처리를얘기하는게아니고요.그대형폐기물을회수를하려면큰차량이동원이되고운전기사도있어야되고상차하는사람도있어야될것아닙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비용이들어갈텐데그비용은어떻게처리를하시냐고묻는거잖아요,지금.가구를처리하는것을얘기하는게아니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그11개업체에서다처리하는거예요.

윤해동위원

그러면그것도따로용역비가나는거예요?아니면그냥공짜로해주는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니요,그것은대행비에다포함이돼있는거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생활폐기물에포함이돼있는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

윤해동위원

아!그렇게말씀하시면되지,이것을.네,알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쉽게얘기해서일반폐기물,음식물,재활용,대형폐기물있잖아요?다11개업체에서하는건데대행비에다포함돼있는거예요.

윤해동위원

그런데신기하네요.생활폐기물차량은시에서사주는거고대형폐기물은그회사에서자체적으로산다,이말이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글쎄,여기관계규정,환경부령지침에그규정에의해서한거거든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위원님그것은사주는게아니고요,확인을해봐야돼요.감가상각으로할지사주는건지그것은,

윤해동위원

감가상각은알고있어요,저희도.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두개는똑같이연동되기때문에다른것을사주는게아니라그것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말은대형폐기물차량도아까국장님말씀하신감사상각개념으로그렇게한다는거잖아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감가상각으로저희들은알고있는데한번확인해보겠다는말씀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러면업체에서그차를준비하는건아닌거죠,그러면.그러면과장님답변을잘못하신거죠.그러니까일반생활폐기물차량이나대형폐기물차량이나다시에서보조를한다는것아닙니까,결과적으로는.그말씀이신거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감가상각으로하는지차량을사주는지는확인해봐야된다니까요.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생활폐기물차량도감가상각으로하는것을알고있어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대행비에다들어가있는겁니다.대행비에다들어가있어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대형폐기물처럼똑같다는얘기잖아요,처리방식이.그러면결국은업체에서서비스개념으로무상으로해주는것은아닌거잖아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은자원순환과장말씀은갖고와서처분할때의말씀을그것을아까말씀이헷갈렸던것같아요,두분이서.

윤해동위원

처분을묻는건아니고요.어딘가로가면어딘가에서는처분을하겠죠.저는그것을하는게아니라회수,회수할때그시점에서경비를얘기하는거예요.어쨌건그대형폐기물차량도결과론적으로따지면시에서감가상각을적용해서보상을해준다는거죠?맞습니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그것은좀확인을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게따지면대형폐기물의내구연수도좀확인해야되는거예요.자꾸자꾸들어가면그렇게되는거예요.제가자꾸질의를드리는이유가그대형차량을업체에서자체적으로할리는없거든요.그런데계속말이헛도니까질의가계속나오는거예요.그것좀확인해서요자료파악해서좀알려주십시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역시안양시청소행정에굉장히많이수고를하시네요,담당자분이.가짓수도많고자원순환에대해서도그렇고그래서고생을많이하십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이부분에대해서저는적환장을다녀오고이상황에대해서는좀많이숙지하고있는데우리소속위원회한번,이관계되는것을간담회를하든설명을듣고적환장을한번방문하든그렇게해야지되겠어요.그래야질의가,그렇죠?이적환장에관련된생활폐기물업체의관련된내용에대해서는우리보사환경위원님들은알고계셔야되니까지금필요한것같습니다,간담회.과장님!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저희한번위원회,이런내용과여러가지사항이필요한것같고요.지금뭐를궁금해하시는지저는알것같은데그것은아까유한호국장님과저하고같은생각인데그것을어떤식으로되고있는지그것은파악해서저희위원들한테다알려주시고요. 이수퍼빈에대해서도그때제가성남시는,우리는100개를설치해서1억씩,그렇죠?하나기계당1억씩하고있는데성남시는대면으로하고있는,굉장히활기를띄고있고거기는굉장히수거가잘되고있다하는것을제가말씀드려서추천을했는데저희도대면이시작됐어요.지난달부터시작됐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11월달,이번달부터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번달이요?그런데이비교에의해서는전월18명,당월26명이렇게돼있어요.이번달부터했으면이자료가,대면.답변서에는전월18명,당월26명,전월3만2천544개,금월8만2천이렇게.그래서제가점진적으로대면이상승하고있다,저도현수막을봤고.그런데이번달이아니죠,지난달이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니,대면사업은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대면회수운영실적.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금년11월부터한것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0월부터했는데요?11월.그래서전월,당월이있죠.지금답변서보세요.답변서에전월18명,당월26명이렇게상승되고있어서제가이것을.첫달이라고하시니까,이것잘못된거죠?답변서가맞죠?답변서를보세요,답변서.대면회수운영실적.대면회수운영실적,저희한테주신답변서.전월,당월이렇게돼있잖아요.어떤것을보고계시나?그것을갖다드리세요.저희한테주신답변서. (「전월은예약해서찾아가는서비스로했고요.이때는고정적으로명학공원하고중앙공원하고했던부분이고요.」하고설명하는공무원있음」

명학공원하고두군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자료에있듯이정식적으로대면회수사업을한것은금년11월달이맞고요.맞고,여기지금죄송합니다만제가이것지금봤는데요.이10월에수퍼모아대면그실적은지금본격적으로하기전에10월중에일부찾아가서회수하는그런사업이있었던모양입니다.죄송합니다.이것은사실제가몰랐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부분은모르셨다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이것은몰랐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찾아가는대면회수를먼저하다가이실적이높아지니까두군데만안,동안,두군데하나씩했다는말씀이세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제대로정식적으로한것은11월달이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러니까그것은11월달정식으로한것은여기에없고,지금저한테주신자료는수퍼빈1억기계말고기계와함께대면회수를했던것찾아가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찾아가서네,찾아가는,

경숙

윤경숙위원

찾아가서한것.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회수.

경숙

윤경숙위원

그실적만주신건데,저는이것을보고상승하고있으니까대면회수가,실적이조금높아지고있다는기대를제가보고있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저희도지금계속홍보를많이하고있고요.그래서점점이용자가많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이번달것은자료에없네요,자료에?이번달에대면해서정식으로한것은자료에없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금년11월11일인가부터했는데요,11월달자료는12월초에저희한테올것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제가뭐를궁금해하냐면제가이렇게제안을드릴때저희는그래도경기도내에서최고많이,100개를설치했단말이죠.그렇죠?최고많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최고많습니다.예.

경숙

윤경숙위원

최고많이이수퍼빈을설치했기때문에이게맞는지,대면회수로수작업으로인력을채용해서수거하는게맞는지이게지금걱정이되는거였어요.기계한대당1억이니까,일단.그래서제가성남시에는두가지를다하고있는데수퍼빈은적게하고,거기광역별로해가지고수거를대면으로한다고제가들어서,제가업무보고받을때한번제안을했었었죠.성남시처럼우리도하면좋겠다,이렇게.이게지금높아진다면.그러니까이제시작됐으면제가말씀을드리기를대면과AI수퍼빈과의비용면에서기준을말하자면킬로그램으로잡아도되고,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누구나자료만주면저도할수있을것같아요.수거량을기준으로삼아도좋고그래서인력으로나누면되잖아요,들어가는비용대비.그렇죠?그렇게할수있을것같아요.그것은반드시필요하다고보고있는거예요,제가.어떤게효율적인지,다른지자체도병행해서하고있고우리는수퍼빈AI를최고로많이설치한지자체로서비용대비효율적으로운영이되고있는지를한번살펴야되는것,제가제안을드려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다음에두번째,곽동윤위원님께서참지적을잘해주셨어요.정말훌륭하신데.AI수퍼빈을이게지금저희가직접하는게아니라용역을어디다가맡겼죠,위탁.위탁?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대면도위탁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2개다위탁?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동일업체에서운영을하고있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동일업체에서.그러면동일업체에서운영을하면거기다가제안을할수있죠,우리가?이장소는지정해준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저희들이장소를선정을해서그업체에다가여기서할테니운영좀해달라,그렇게해서이루어진상황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장소는저희가자유롭게또이동도부탁해도되겠네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할수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지금제가곽동윤위원님지적이맞는게너무차이가크게나는거예요.10만포인트도안되는곳이꽤있죠?지적해주신대로병목안캠핑장하고중앙공원음수대도굉장히작고이게눈에보이니까,친목마을도굉장히작네요.10만포인트가안되는이런지역은반드시이동을해야된다,저는그렇게보고있으니까요고정적이아닌이동을해서어떻게하면효율적으로잘운영이될수있는가를한번살펴주시기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요이자료를토대로해서지금어디가많이이용하고있고어디가적게이용하는지다시한번파악을해서이동이필요하다면그렇게이동을해서더많은시민들이이용하게끔조치를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우리윤경숙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어요.우리가지금적환장이라든가재활용선별장을한번현장견학을해서그들의모습을보고거기서또우리가올바른판단을할수있게끔간담회라도한번자리를했으면좋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준비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과장님많이고생하시는데저또궁금한게좀있어서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 지금자원회수기기때문에굉장히관심,열기가높아졌는데이게지금전국최초로한다고그랬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전국에많이하고있는데요,규모면에서설치대수면에서전국,

김보영위원장대리

난또전국최초로우리안양시가좋아해서이것도또전국최초인가기분이좋았었는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100대설치한데가우리안양시가최초라는얘기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굉장하시네!100대까지하시고.그렇게했으면이것을진짜우리여러위원들이지적을해주었는데100대를그렇게예산을들여서했다면,여기금강펜테리움같은데왜4대씩으로거기다가갖다놓냐고요?그개인적에다,여기또어디야,‘농수산물’도없어요,4개나되고.동안구청왜여기다가4개씩이나갖다두냐고.뭐구청에볼일보러올때페트병갖고와요?난이렇게발상을했다는게너무속상해.청소년수련관에4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니그래서,

김보영위원장대리

잠깐만요.나도이것좀얘기하고싶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

김보영위원장대리

명학공원4개,나이것보면서또아르떼웨딩홀자체적이지만,운동장입구도너무없더라고요,여기보니까.이자료를참잘갖고오셨는데큰기업이나그런데다가막4개씩놓지마세요.이것은우리윤경숙위원님도저기하셨지만이것은반드시장소의적절한선정을해주시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다시한번파악해서그렇게이동할것있으면조치를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리고제가여기민원을넣었다그랬죠?이렇게‘독점사용이다’이런것을했는데,독점좀사용하면어때요?그런분이뭐그렇게많아요?몇몇분이거기다필(feel)이꽂혀갖고막사용을하니까또50개로제한을한것같은데이것을잘분석을해보세요.독점사용하는민원낸사람이그렇게많은지.저는그렇다고생각안해요.그래서제가이것을했거든요.그럼몇몇독점사용하면뭐100개도넣었다가또떨어지면안하겠죠.그렇게해주시면나는좋겠고요.이것에따라서문제점으로대면회수를했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이렇게좋은기계를갖다놓았는데왜또대면회수를해요?또대면회수를하는데일주일에두번,무슨목요일뭐,그것기억하고가져가지않아요.아예대면회수까지하려면사람들접근이좋은,어차피저기하게되면각동이나어디구청이나뭐그런데다가사람왕래가많은데다상설로해야지만효과가있다고저는생각해요,개인적으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처음에저희들도그렇게생각했었는데요.약간관공소에설치하게되면지금소음도없잖아좀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

김보영위원장대리

아유,선생님!관공서에소음좀있으면어때?동사무소조용하고한데시민들이와서또갖다놓고킬로도재고동네주민들하고저기도하고오히려더‘안양시는어느동에가나자연이것뭐캔이나이런것을받습니다.또불편하신분들은AI자원회수기기를이용하세요.’이렇게써붙이고하면오히려더좋지않을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니,그래서만안구같은경우는명학공원돼있지않습니까,공원에.처음에저희들이만안구청을했었어요.그랬다가여러가지뭐사정을말씀하시더라고요.그래서,

김보영위원장대리

하여튼공무원들불편한것은안하시려고그러는거지뭐.그리고공원에갈때기분좋게가는데며칠날이지?목요일날인가그캔들고가고그런것은아닌것같고.하시려면상설로좋은장소를하시든가그렇게한번고민해주십사하고제가개인적인말씀을좀드렸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너무좋은건데우리가너무활용이낮지않나그래서제가좀얘기를드린거고요. 아까과장님께서얘기하실때자립도그얘기했었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저는당연히알죠.우리가시민청소복지서비스를하는데무슨우리가수익사업을하겠어요?전그게아니고.지속적으로계속불용되는사업같은것은과감하게삭제를하고진짜필요한사업을하고예산을줄이고절약하는형태의모습을보여주십사하고그답변을저는듣고싶었어요.어디사업소라든가재단도마찬가지고계속몸집을불려놨는데이것줄이지를못하는거야.사실별로활용도도없어,쓸데도없는사업인데도제가2023년예산을잠깐봤더니각기똑같은모든과들이지난해세웠던것다세워야돼요.나는거기서담당자들도한번,과장님들도한번‘야,이사업은그렇게큰효과가없고이사업에대해서는계속이렇게잔액이남고불용이되면이거라도과감하게합치든가좀줄여보든가삭제하든가’.나는이런개선을원해서,2022년2023년을비교를해보면공히다그렇게해요.그래서나는사실청소행정뿐이아니라여기도우리가어떻게하면좀더몸집을줄이고예산을줄여서이런것을좀자립을만회를할까나는그런각오를사실과장님한테듣고싶어서얘기드렸는데제얘기섭섭하게듣지마세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리고요.위원회활동도좀잘해주세요.위원회2개명단받았는데아무튼과장님하고담당자분들고생많으십니다. 제질의는여기까지고요.위원님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니까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명숙만안보건소장님과김순기동안보건소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양보건소장님께질의드리실분이렇게지금질의드리는시간으로하겠습니다.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곽동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제가양보건소장님께질의드렸었는데답변은제가서면답변으로잘받았습니다.바로아마순서대로답변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해서보건소현장응급의료소설치와운영과관련한대응체계에대해서제가똑같이만안보건소장님과동안보건소장님께질의를드렸습니다.아마이질의를왜드렸는지는소장님들께서훨씬더잘아실것같습니다.그래서일단여기답변이기본적으로있지만또말로듣는것과느낌이좀다를것같아서각각만안보건소와동안보건소가현장응급의료소설치가필요할때어떤식으로운영이될지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먼저김명숙만안보건소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현장의료소설치와운영에관련한대응체계를질의하셨습니다.보건소에서구성된신속대응반이있습니다.9명으로구성돼있고의사,간호사,행정요원,구급차를운전하는기사이렇게해서9명으로평상시에구성이돼있습니다.그래서재난사고발생시사고가발생한때부터현장에서응급환자의이송이완료될때까지현장의료지원업무를신속하고적절하게수행해서시민의생명을보호하고자합니다. 재난이발생했을때119에서제일처음신고를받아서상황을전파하는데요.재난응급의료상황실로상황을전파해서중앙에응급의료상황실에서관할지역보건소와관할거점,우리같은경우는한림대성심병원입니다.그리로사고가났다고전파를합니다.그러면양상황실이소방기관인소방상황실과중앙응급의료센터소속인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서상황실이2개가열립니다. 저희보건소는우선소방서에서임시의료소를운영하고있던곳을인계를받습니다.우리신속대응반이도착할때벌써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모바일상황실로다이렇게운영이돼서출동한다고우리가모바일상황실로출동하고도착했다,그리고활동개시한다,그리고활동내역과철수하는것까지다모바일상황실로보고를하게됩니다.그래서이제보건소장이현장의료소의총괄소장이돼서지휘를하게되다가중앙에디맷(DMAT)이라는긴급재난지원팀이도착을하면그우선권을중앙디맷(DMAT)으로지휘를받습니다.상황이대략이렇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동안보건소장님께서아마대동소이하겠지만조금더첨언해주실내용있으면그답변위주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이잘말씀을하신것같습니다.어떤재난이발생했을때이태원같은그런압사사고같은일이있을때아주중요한것은하여간신속한출동인것같습니다.그런데방금말씀하신것처럼신속대응반이바로출동을해가지고거기서이제보건소장은3개의반을구성을하는데중요한게환자분류반‘이환자가긴급이냐응급이냐또그런게필요하지않은환자냐’그런것을빨리분류하고그래가지고환자분류반을구성하고또응급처치가필요한환자는하고환자이송반,이렇게세반으로분류하는게가장중요한것같습니다.그렇게하고그외에다른반도있지만그렇게분류하고바로아까말씀하신것처럼디맷출동요청은동시에이루어지면서디맷이출동을바로하면참좋은데그렇지않을경우는현장응급의료소에서이3개반을운영하면서재난상황을이렇게대응해나가면될것같습니다.그리고이제이번에도있었지만환자분류반이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더라고요.그래서이미사망한사람한테계속CPR그심폐소생술을하는것이런것은상당히여러가지로낭비적인요소가있었던것같고그리고환자이송도아주중한환자,가까운병원에중한환자를보냈어야되는데그러지못한점이이번에그,그게평소에좀훈련을하고이런게상당히중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제가이질의를소장님들께드렸을때김순기소장님께서저한테자체강의하셨다는자료를보내주셨고그자료를제가상당히유익하게잘읽어보았습니다.방금답변에서도말씀해주셨지만새삼이태원참사의사고가더좀안타깝게느껴진것이말씀해주신대로CPR이필요하지않은환자한테도계속CPR를시키고또이송을가까운순천향병원에다보내다보니까진짜중증으로치료가필요했던환자들은멀리보내게되는,그래서사망자가비극적이지만더늘어났던것같습니다.해서우리안양시가그동안이런현장응급의료소와관련해서훈련을어떻게했는지는모르겠지만과거의그여부를떠나서앞으로,일단이런비극적인참사가벌어진만큼다시는이런참사가없기를바라면서도또우리는철저하게대비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혹시이후에2023년에현장응급의료소관련한훈련계획이라든지혹은관련해서예산이필요하다면반영이되어있는지각각또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만안보건소장님부터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최근에신속대응반출동에관련교육자료를만들어가지고그9명소장,과장,행정요원,간호사,운전기사이렇게해서요그분들을모시고,지금오늘이렇게매뉴얼을갖고왔는데요,여기서이게장비같은게일단출동하려면제일먼저1층에가까운데다두고장비의물품목록하고장비가있는위치등자기의임무와역할을한번주지시키고간단하게교육을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내년에혹시훈련계획이따로잡혀있지는않나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자체적으로도하고요중앙에서는지금저희보건소장들하고보건정책과장하고12월15일날또교육이잡혀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동안보건소장님도간략히또답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저희가출동하고그럴때는만안구보건소하고동안구보건소같이출동을해가지고,방금설명한게있는데,최근에시장님도오셨는데시장님,부시장님.노루페인트요.노루페인트거기서소방서이렇게해가지고훈련하는데실감이나더라고요.실제직접해보니까.그래서그런것을이제여러번해야되는데실제로는안양소방서주관으로2023년에두번실시하기로한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또12월중으로제가교육스케줄이잡혀있는데요12월15일날.그래서그때참관은하는데아마만안구소장님도같이가시고아니면또,이렇게하도록돼있는데그러니까이런훈련을하여간정기적으로하고이런것은상당히좋은것같습니다.그리고제가만약에어디출타중이라든지어디긴급한뭘로받지못했을경우에는우리이봉철과장이이제그역할을우선대신을하고바로저는또현장에조금늦게라도하여간나타나는데가장중요한것은신속한출동그리고따라서그대응인것같습니다.예.

곽동윤위원

예.대안과예방훈련들이좀잘마련돼있는것같아서다행이라고생각하고또독감과코로나재유행으로사실보건소업무가과중할텐데이런비극적인사건으로업무의부담이좀더가중시키는것같아서죄송한마음도있습니다.하지만어쨌든시민의안전이제일중요한만큼신경을더써주셨으면좋겠고또이렇게미리잘준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미리질의한내용은아닌데요즘코로나상황과관련해서좀걱정되는지점이있어서간략하게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지금사실백신접종,접종률이높지는않은것같습니다.그리고지금도재난문자를통해서확진자수가오는데우리안양시도적지않은숫자가,이제확진추세가또늘어남에따라서늘어나는것같은데이와관련해서보건소의입장이어떤지우리안양시민들에게좀당부하고싶은말씀이있는지동안보건소장님께서대표로한번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사실은2년전이죠,거의2년전에주식값이완전폭락하고세계가정말암울하게됐을때가3월중순이었을겁니다.그런데그때를다시또구한게백신이거든요.백신이나옴으로써지구를구했습니다,실은.그런데요즘자꾸백신에대한인식이부정적인,뉴스가이게부정성편향이라고할까요?너무부정적으로만보도돼가지고사람들이잘안따르는데사실60퍼센트를완성해야합니다.특히60세이상노령층들은60퍼센트맞으면우리나라는아마세계에서칭송을받을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많은국민들이사망이나중증으로부터벗어날것입니다.최근에68세남자가이제동안구,죽었는데그사람이바로췌장암그냥,췌장암이예후나쁘긴하지만그것으로사망한게아니라백신을안맞아가지고죽었습니다.1년전에맞은것가지고탱탱하고있다가맞지않았는데,그렇거든요.실컷다른병원치료하다가백신안맞음으로써항체가떨어지고결국은사망에이르는경우가많은데저희의료진의얘기를안듣고자기들은괜찮다고하는그안이한생각,이게굉장히나쁜것같습니다.그래서우리가긍정적으로이제,저도맞았습니다,물론.67세로서동절기백신을맞았는데이렇게긍정적인것도보도를하지만백신을피함으로써치명적으로사망한그런경우도좀선전을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여러가지또반대하는분들,안맞는분들도개인의선택이기때문에존중하고또없다고말할수없는그런부작용사례들도있기때문에그런염려에대해서도보건소에서도우리안양시민들을설득하고안심시키는데같이병행해서노력이또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동안보건소장님말씀하신대로전문가들의의견이상대적으로좀덜주목받는것같아서행정사무감사자리를빌려서답변을요청드렸고보건소장님의답변도잘들었습니다.이런여러염려지점들까지잘고려해서백신접종도함께잘이루어질수있도록,또이역시안양시민의안전을지키는부분이라생각하기때문에오늘여러가지당부드린말씀들잘챙겨주시면좋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경기도에서는안양시가그래도백신접종률이높았습니다.아직도높은상태인데이것을계속유지를해서주마가편(走馬加鞭)됐으면좋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우리안양시민들의안전을위해수고해주시는두보건소장님들과우리직원모든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곽동윤위원님이참좋은질의를해주셨어요.저도이현장응급의료소이건에관해서이것은아홉분이진료소설치를하면서그분들이파견이되는데그분뿐이아니라일단전직원한테우리는현장응급의료에대한그런마인드를좀다심어주시고요.그리고평상시실전훈련을아까119에서하신다니까그런데도많은직원들이가서같이보고그현장감을느낄수있게끔양쪽소장님들이특별히좀강구해주셔,저도불안해요.우리안양시혹여나생각지도못한사고가발생했을때과연우리가어떻게해야될까,어떤행동으로임해야될까,그런부분에대해서이번이런일을계기로해서소장님과과장님들은특별히직원들하고더많이상기를주십사하고다시한번부탁을드립니다. 그리고지금코로나지적을많이해주셨는데여기안내문자뜨는것은보건소에서띄워주는건가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시재난.

김보영위원장대리

시재난,그러면그쪽에서보건소에서검사한사람,의료기관에서코로나검사한사람그집계가올라가서거기서화요일날920명,수요일날790명뭐이런식으로그숫자가들어오는건가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모자보건팀에서집계를내가지고안전총괄과로보냅니다.그럼거기서,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럼우리가의료기관을다집계를만안보건소에서받는건가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양쪽것.양쪽동안‧만안보건소.

김보영위원장대리

의견이분분해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아니에요?제가이게좀궁금해서,어떻게이숫자를집계를해서어디서이렇게발표하는지제가이것을알고싶었거든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검사자수말이죠?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렇죠,검사자.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검사자와항체양성자?

김보영위원장대리

예,예.검사실적그,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각각만안구보건소하고동안구보건소에서각곳에서이제실시를하고있는것을합산해서보고가되는겁니다.

경숙

김경숙만안구보건소장

아,

김보영위원장대리

김명숙소장님말씀해주세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네.저는접종자숫자인지알고요.확진자수는요의료기관에서당연히확진자를발견하면그감염병관리법에의해서보건소로보고를하게돼있어요.그래서그숫자가보건소로다집계가돼요,확진자숫자.

김보영위원장대리

집계가되면이제우리안양시0시기준확진자몇명을우리안양보건소에서올리는건가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니,보건소에서재난그안전총괄과로보내,

김보영위원장대리

안전총괄과로보내면거기서올라가는것으로?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잘알겠습니다.그런데지금겨울철이좀들쑥날쑥하네요.그래서지금보건소에도검사하러오시는분들이많이있나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지금이제해외갔다오신분이나확진자가족이거나병원에입원하는그런환자하고그,

김보영위원장대리

네.입원환자가사전에검사받는것?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간병인까지는보건소에서하고요,나머지는다이제는의료기관에서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하여튼끝까지고생좀해주시고이게종식이될지모르겠지만또다른바이러스가또인류를위협할지모르겠지만우리보건소는시민생명과직결이되니까사명감갖고해주시고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사실1차,2차,3차접종은다했는데4차접종은안하게되네요,소장님?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아니,그러니까4개월이지났으면,

김보영위원장대리

다지났죠.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4개월이이미지났으면4차좀반드시맞으십시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런데4차접종률이굉장히저조하죠.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저희보건소로오셔도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그런데대부분다맞으시고.3개월로변경되기까지였습니다.이것은뭐냐하면워낙잘안맞는데다가이렇게걸친사람들이자꾸빠지니까그래서궁여지책으로3개월,3개월만지났어도맞으라고정부에서는권장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2가는좋습니다.지금까지2가맞아가지고치명적인경우가한예도없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진짜여기젊으신분들도맞아도좋습니다.미국에서는6개월부터맞기시작하거든요.그런데우리나라는소아들은거의맞지않아서정말로저는걱정입니다.안양에서도외동아들이그냥멀쩡한애가안맞아가지고사망한경우가있습니다. 위원장대리김보영그런데소장님,우리나라에서처음에접종돼서후유증으로죽었다,죽었다,이런매스컴에많이나왔기때문에그런두려움을많이갖고있어요,사실은.

사실은YTN에서하루종일틀어주니까1명죽은게한100번반복될겁니다,아마.그세뇌효과가굉장히잘못된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래서아마접종에대한기피가있었던것같고요. 끝으로제가양쪽소장님들께이것은행정사무감사하고관련이없지만양해말씀을구하고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우리양쪽보건소에는직렬로따지면보건직도있고간호직도있고의료기술직도있고여러직렬이있습니다.그런데제가오늘이간부현황을쭉살펴봤는데요.거기팀장들현황중에서보니까소수직렬인의료기술직이가장직급에서상당히장기화,오래됐더라고요.그래서혹시라도다음에기회가된다면소수인의료기술직에도많이관심을양쪽소장님들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먼저김명숙소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만안구보건소행정사무감사자료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에보시면,지역사회건강조사조사분석위탁운영이래서예산액이6천800이잡혀있고또동안구에는같은세부사업으로6천900만원이잡혀있어요.맞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허원구위원

제가그것을다프린트해서앞에서보여드리려고하다가그러지못하고페이지한100페이지가좀넘는보고서인것아시죠?보셨습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허원구위원

이게메인화면에제가프린트를해온겁니다.자,이제부터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이것매년두보건소에서동시에조사합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같이합동으로같은중앙대에위탁을줘서요,간담회는같이하고있고각자만안구,동안구따로따로조사를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지금몇차입니까,이것?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2008년부터매년법적으로조사하게끔되어있습니다.전국이동시에다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2008년부터지금까지하고있다면그럼한벌써14회정도됩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횟수는,네,그정도될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또한번여쭤보겠습니다.매년같은지표를사용하여지역사회건강통계를분석합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이것을보건복지부에서위탁기관을선정을합니다.

허원구위원

위탁기관을선정하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전에는한림대에서도했었고지금은중앙대학교에서하는데요.

허원구위원

중앙대학교에서?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하는데그런문항이나이런것은저희가,

허원구위원

관여를안하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관여를못합니다.

허원구위원

정부에서그지표를전부다공통으로전국적으로같은지표를사용한다는얘기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러면2021년도에는910명을조사하여6천950만원집행하였습니다.그리고만안구에는909명6천947만2천원이집행이되었습니다.2008년부터지금까지경기도안양시동안구,만안구지역사회건강통계를분석하였습니다.그러면이통계를통해서우리동안구와만안구에는통계지표를통해서알고자하는목적이무엇입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알고자하는목적은이제저희가매년지역사회보건의료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거기에어떤사업이나우리보건소의부족한점,잘된점예를들어스와트(SWOT)분석같은데에그런요인으로들어갈항목들을여기서뽑아내서참고로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조금전의목적이목표로달성이되었습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100퍼센트달성은안됐지만주민들이요구하는지역사회의어떤수요도,예를들어보건소가지금가장해야할업무가무엇이냐이렇게물어보면주민들답변하기를이제감염병예방사업이라고나왔습니다.그런식으로참고자료가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묻겠습니다.매년통계조사를실시하여이것을근거로인해서분명히정책입안에도움을삼기위해서이자료조사를하였습니다.그러면안양시는동안구와만안구는이조사통계를통해서어떤정책입안의근거자료를만들었고어떠한정책을만든것이있습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통계자료로사용을했고이것을기반으로뭐를했다,이렇게정확하게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이통계가저희지자체만쓰는게아니고요.전국,보건복지부에서도,

허원구위원

예.그런데그것은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이보고서를보면이보고서는동안구별도만안구별도로집필이돼서책자로나왔습니다.그렇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이만안구하고동안구별개로보면제가언제부터실시가되었냐고물어보면분명히2008년도에실시가되었다면이통계를통해서보완책이분명히있어야될것입니다.목표가분명히있어야될것입니다.그리고이것이국민건강에대해서잘못된부분이있으면수정하여꼭그부분에대해서집중적으로정책에반영되고보건사업을했을겁니다.맞습니까,아닙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2008년도가시작했으면2009년도는좀나아져야되죠.그렇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2009년도보다2010년도는나아져야됩니까,아닙니까?그렇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러면그게점진적으로가가지고2021년도는많이좋아져야됩니까,아닙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점점발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럼2022도는굉장히많이좋아져야되죠?왜냐하면이부족분을보완하고부족분에대해서참고하고예산을들여서그부분에대해서좀더고치고이안양사회보건이잘돌아가기위해서유기체적으로하는것이이통계의근본적인이유입니다.이한번할때마다7천만원이면두단체에는1억4천의비용이들어갔고국가돈이든도비든시비든어차피국민들의혈세가포함된겁니다.맞습니까,아닙니까?그렇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2008도부터지금까지했다면14년이라는시간이흘렀다면이자료가굉장히소중한자료인데제가인터넷에찾아보니까그자료를못찾아서제가2021년도것만찾았어요.제가이2021년책을다봤습니다,안에내용을.그런데저는보건산업을못한다는것이아니라100가지면100가지다잘해요.그런데한가지제가지적하는거예요,소장님.그런데제가이자료를보고이근본적인근거자료를활용하였는지에대해서되게의구심이생기더라고요.저는이것을보고‘하지않고그냥책꽂이에꽂아놓지않았나’라는생각을해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보고서를대부분사람이우리정부기관의보고서가나오면이것의근거자료에의해서참조하려는것이아니라그냥책꽂이에꽂아놓고그렇게큰의미를안두는것같아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활용은하고있습니다,저희가.

허원구위원

그런데활용을한다면여기건강에대해서우리동안구,만안구,그러면제가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두구에서가장핵심적인차이가뭐가있습니까,그러면?건강통계에서봤을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만안,동안의차이는제가전에보니까요,저희가이제인구가우리안양시인구가54만7천인데만안이23만명이고동안이그외31만명되는데노인인구는지금만안이훨씬비율이많습니다.8만명이넘고.

허원구위원

만안구12.8동안구는9.7입니다,지금.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그런식으로건강취약계층이만안쪽에좀쏠려있고건강격차가약간있다는게나오고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소장님충분히알겠습니다.동안구하고만안구하고는벌써인구의분포가다르기때문에그리고건강상태도다르기때문에행정이나정책은분명히달라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렇기때문에두분이모여가지고그런장기적인플랜(plan)을짜야되는데분명히이근거로인해서장기적인플랜을짤수있다고저는보여집니다.그런데그런데에대해서우리가매일같은반복적인행정보다는이런근거에의해서장기적인플랜,거시적인플랜을짜서우리안양의보건사업이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왜냐하면이렇게큰금액을들여서사업조성,국민들한테1천명씩조사한다는게쉬운게아닙니다,이게.1천명을조사하고2천명을조사했으면안양사람들의어떠한욕구가뭔지어떠한것이질병이많은지거의다가예측하고추론충분히할수있다고보여집니다.그렇기때문에이자료를통하고,또이것은보셨습니까?2019년부터2022년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보셨습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

허원구위원

이것을보면참이것도굉장히중요한자료더라고요.왜냐하면3년동안의계획서를세운겁니다,이게.여기보면우리의흡연이어떻고,음주상태가어떻고,운동상태가어떻고,스트레스상태가어떻고,감염이어떻고,굉장히페이지가많아요.그중에서도지역주민의결과가뭐라고적혀있냐하면여러가지가있다가한가지만읽겠습니다.‘전반적인시민의건강을위해서정신건강자살예방사업을우선추진해야한다는응답자가많습니다.정신건강및자살과연관성이높은스트레스를관리하는프로그램에대한우선추진을희망하는것으로유추해볼수있습니다.’이렇게나왔지않습니까?그러면여기에맞는프로그램을개발하고진행해야되는것아닙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정신건강사업은,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요.이런것을보고프로그램을만들어야되는것아닙니까?왜냐하면안양시민들이정신건강과자살의연관성이높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많이해주십시오라고하면이부분에대해서집중적으로해야되는것아닙니까?다른사안보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저희안양시는지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충분히,

허원구위원

제말은,나중에뒤에보시면제가,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이게안양시에서하는사업맞죠,이것은?이것은조금전에는국가가하는사업이고이것은안양이하는사업맞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니,그것도법에의해서하는겁니다.

허원구위원

법에의해서하는겁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

허원구위원

그럼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비전에서‘시민과함께하는스마트건강도시안양’이라고적혀있습니다.그런데주요추진내용을보면스마트한내용이없어요.스마트건강도시라는게뭡니까,대체?한번소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스마트건강도시는어떤도시가스마트한건강도시입니까?이것용어에대해서정확히알아야지만추진과제도나오는것아닙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스마트,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우리가안양이스마트도시스마트시티이렇게해서스마트건강도시라고만든거지.정말로스마트건강도시의개념을정확하게풀이를하고그런다음에전략이나오고개요가나오고정책이나오는건데이런스마트건강도시라는개념을두소장님은정확하게우리시민들한테개념을정리할수있겠습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지역사회주민들에게시민건강증진사업을핵심적으로하겠다는축약된슬로건비슷한,

허원구위원

그런데슬로건이지않습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슬로건이면보건에책임을지고있는소장님이면스마트건강도시가어떻다는개념은정확하게파악을하고추진과제와전략이필요하고이런것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니이런보고서가나오고이런책자가나오면이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두분은인지를하시고관심을가져서그책에대해서좀더정책을만들고그운영을함에있어서‘도움을좀주었으면’안양시민도원하지않나저는보여집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잠깐,제가답변해도되겠습니까?

허원구위원

예.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아주좋은지적을해주시고그러셨는데정말로그답을알면우리나라전체문제도해결되고안양시문제도해결될겁니다.그렇지만여러가지예산관계도있고그렇기때문에그런것을효율적으로잘하기위해서는굉장히여러가지방법이이제동원돼야겠는데요.우선아까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은사실은정부산하질병관리청에서해가지고우리나라전체기초데이터로사용하면서앞으로의그런향방을결정하는정책을하는데,

허원구위원

소장님,저도그것은아는데,이것을토대로해서이안양이라는31개시군구가모여서경기도통계가나오고경기도와같이모든도시가모여서대한민국통계가집행이되는것은압니다.그가장기반되는안양과,만안구가있으면우리는전체적인서울이나대한민국에대해서전부알고싶은것이아니라만안구,동안구이통계를토대로근본자료를통해서근본자료를삼으라는얘기입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제가모르는것아닙니다.이게전부다경기도도가고대한민국다취합을해서통계청에서분명히분석을합니다.그렇지만그분석함에있어서우리안양을위해서언제이게2천명씩조사할수있겠습니까?정부가하라는이방침에의해서조사를했으면그것을가지고최대한활용을,왜냐하면감나무가넘어왔으면담장을넘어왔으면내가따먹으면되는것아닙니까?그렇죠?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네.그런데,

허원구위원

이것도국가가있으면이것을토대로해서우리가좀더보건사업에윤택하고안양의삶의질이높은쪽으로갔으면하는바람으로제가제안을하는겁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간단히제가말씀드리면우리나라평균수명이지금남자가한80세되고여성이86세로써평균83세인데굉장히급격하게증가하고외국에비하면상당히좋은증가가됩니다.그런게아마보건소에서이런여러가지모든활동‘의료기술의발달’이라든지‘의료보험의적용’이런것이다종합된것이평균수명으로나오고국민건강으로도나올겁니다.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는,

허원구위원

예.소장님저도알고,이게있지않습니까?2002년도것보면2002,2000년도,2019년도책을보면같은지표라면차이가없을거예요,거의.그렇기때문에장기적인계획을수립하라는말씀을제가드리는겁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그자살건강그문제에대해서는며칠전에강의를들었는데요,사실해결할일이너무많은데그자살예방센터거기에직원들이직률이엄청높더라고요.그래서그런분들의처우도좀개선되면서,

허원구위원

소장님제가지금그얘기를하는게아니라,이통계지표를활용하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지아닙니까,일단.이런자료를사장시키지말란그말씀을드리는건데.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예,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양보건소장님께보충질의없으십니까?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6시2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유향미만안보건정책과장님,네,나와주셨네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유향미입니다. 만안보건정책과소관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AED관련과지역사회건강조사에대한서면2건은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 에이즈와진드기관련감염병에대하여설명요구하신2건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10쪽,에이즈감염인에대한관리체계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검사를희망하시는분은누구나익명으로보건소또는의료기관에서검사가가능하며검사결과양성인경우에는역학조사실시후에질병관리청에등록관리됩니다.등록된감염자는감염내과전문의가있는병원과연계하여정기적으로진료를받을수있도록안내하고있으며진료비도지원하고있습니다.정기적인진료를받는지여부는질병관리청에서관리하는에이즈관리시스템하스넷(HASNet)을통해서체크하고있습니다.에이즈예방을위한교육과상담은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한국에이즈퇴치연맹을통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자료20쪽,진드기매개감염병예방홍보물배부방법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봄가을철야외활동증가로많이발생되는진드기매개감염병에대하여는지난10월에홍보물을제작하여서10월20일에감염병관리팀직원들이2개반으로나눠서시민공원내병목안쪽과예술공원내서울대수목원앞에서공원이용객과등산객들에게감염병예방수칙안내문과물티슈등홍보물을배부해드렸습니다.배부하고남은홍보물은내년봄에등산객을대상으로홍보할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유향미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보충질의있으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AED관련해서몇가지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지금스마트자동심장충격기가30대를설치한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이게스마트심장충격기말고일반AED개수가대략몇개정도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만안구내에구비의무시설에대해서는57개가설치돼있고자율설치기관에86개,총143개가설치되어있습니다.그중에서스마트보관함은2018년이후에제작되어있는자동심장충격기하고호환이되는것을올해30개보관함설치한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렇다면자동심장충격기의이용가능시간이좀다다르겠지만전반적으로어떻게되는지여쭤보겠습니다.이게일반AED와스마트AED간에차이가있는지도함께답변부탁드립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사용하는시간에는차이가없습니다.24시간언제든사용가능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게배치된장소가어디든지간에24시간사용할수있는것으로이해해도괜찮을까요?제가이전에,인천시같은경우비슷한문제가제기됐었는데예를들어공공시설안에있는경우는6시까지밖에이용을못한다는그런지적을받은사례가있어서여쭤봤습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만안구보건소같은경우에도실내에하나실외에하나이렇게설치되어있고요.지금스마트보관함도U-통합상황실하고소프트웨어가연결이되었기때문에사용을하게되면24시간운영하는U-통합상황실에서인지를하게돼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게저도이번에찾아보니까배터리나패드같은것은소모품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지금스마트AED같은경우는소모품관리등이렇게서버를통해서관리가돼서그편의성이올라간것같고,혹시그렇지않은경우는일반자동심장충격기의경우는어떻게관리가되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자동심장충격기가설치되어있는곳에항상관리책임자를두게되어있습니다.그관리책임자가자동심장충격기는10년이고,그패드는2년,배터리는2년에서4년인데매월점검하게돼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번에아까도비슷한이태원참사언급을했었는데,CPR의중요성이이제대두되면서우리시에서도교육을시행하고했었는데이번에AED를조사하면서저도새삼몰랐던게이것을어떻게작동하는지에대해서는잘생각해본적이없었고특히실습할기회는더더욱없었던것같습니다.물론실제로저도사용은안해봤지만거기사용하는방법이나와있다고해도그것을즉석에서보고활용하는것과교육을미리받는다든지최소한글로라도보는것은차이가있을것같은데혹시우리보건소에서관련한교육사업을어떻게진행했는지여쭤보겠습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자동심장충격기사용하는방법에대해서는이태원사고이후에도저희안양시청전체5급이상시장님포함해서시청에서교육을했고요.또그이하직원들이원할때도안전체험관이라고있습니다.거기서도프로그램이운영이되고있고또저희동안보건소에서도프로그램을올해운영을해서교육을실시했었습니다.

곽동윤위원

저희지난번상임위때‘24시간약국’관련해서얘기가나오고그때홍보부족에대한지적이있었고얼마뒤에바로보건소에서도홍보자료를냈던것으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이런것처럼우리CPR이라든지AED같은교육관련해서도조금더시민들에게알릴수있는방법들을생각해서시행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사실시에있는,체험관들이있는건좋지만어떻게보면접근성자체가높지않다고판단이됩니다.그래서이런부분도한번고려해서좀더다양한방식으로,저번에해주셨던것처럼24시간약국안내한것과비슷한방식도괜찮을것같고더이런홍보도교육도함께좀더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AED대수관련해서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고싶은데제가찾아본바에따르면인천시를좀찾아보다보니까지난2020년에서2021년동안설치한대수가3천289개라고합니다.그런데인천시인구가약한295만명이라고감안했을때‘우리안양시에설치대수가좀적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는데혹시이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답변전에저희공공심야약국이24시간이아니고요새벽2시까지입니다.

곽동윤위원

아,네.알겠습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인천에비해서는만안에서143개소니까저희가굉장히저조한데요.내년에도자동심장충격기보관함플러스설치예산을저희가1천500정도세웠고요.올해도보관함을하면서3개추가를했었고지속적으로또이것에대해서는경기도에서도예산이좀내려오고있습니다.지속적으로좀최대한,의무시설은다갖췄지만자율설치기관에대해서지난번에이제다른위원님께서도운동시설이라든가공원이라든가이런데설치를좀많이적극적으로하라고하셨는데그것감안해서저희가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말씀해신대로더추가적으로설치와교육과홍보까지함께잘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답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리게된게지금동안구하고만안구신규사업,지금곽동윤위원님께서질의하신스마트AED감시시스템인데요.이게지금동안구가예산신규사업에서1억5천700으로시비100퍼센트해놓고만안은6천600만원시비100퍼센트해놓았어요.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거든요.만안은30대고동안은이제39대거든요.그럼이것을봐서는누구나도궁금하죠,1억5천700.여기는6천600.만안은6천600인데동안은1억5천700이란말이죠.그래서제가답변서를받아보니감시시스템구축은똑같은사업은맞는데지금소프트웨어하고하드웨어가있어요.그차이더라고요.그래서아까답변하시는것을보니까동안구에서는지금소프트웨어를설치를안했었어요?지금이것비교하니까,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에서만설치를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안양시전체에서서버가하나만있으면되니까동안보건소에설치를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하나를?아,예.그것가지고이제만안‧동안같이쓰는거여서그것을?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아,이해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제동안구는더9천500만원이추가돼서더그렇게많은거죠,예.이해했습니다.이해했고요.그러면이게지금스마트보관함에서IoT단말기에감지돼서이렇게통신이주고받는다고했는데그러면만안은보관함과IoT단말기만,비상벨통화장치,이렇게만설치한거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네,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그러면제가간단히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에에이즈감염인이74명이라고그러는데남녀가어떻게되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여성분이다섯분이고남성분이69명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생각보다여성보다남성이많네요.그러면이분들이지금직업이좀약간이런에이즈에노출될수있는직업군이었나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에이즈관리는에이즈관리시스템을통해서관리가되고있는데요.예전같지않게저희보건소에그런관련자료가전혀없고요.주민등록상에서도앞번호만저희가그시스템통해서알수있습니다.지금신규,역학조사를보면그런유흥이나이런쪽에종사하는사람이아니고젊은청년위주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전에는에이즈감염돼서직업을잃어서생계에어려움이있는분들이있어서혹시그런부분에서간과하지않나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홍보물이렇게저기한데향후양쪽보건소다같이이계절별로어떤어떤홍보물만드는것을지양해주시고요.이렇게우리가등산로나가서물티슈주면서홍보그효과보다는예방접종이면예방접종대상자에맞는SNS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홍보하고또우리안양방송을통해서도계속자막으로홍보하는게훨씬효과가좋고예산절감에서도효과가있으리라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제가이따가동안보건소에도질의를드리겠지만홍보에관해서는조금양쪽과장님들이좀절제를해주십사하는바람입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유향미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광순만안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질의에대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건강증진과장김광순입니다. 답변은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위원장님께서주요업무보고31쪽,암검진의료비지원검진대상자수검독려와수검률이저조한이유에대하여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주요업무보고33쪽,건강한임신‧출산지원사업과관련하여보건소내전담인원현황과,

김보영위원장대리

잠시만요.위원님들!지금이서면답변주신것은몇개몇개이렇게만해서서면으로갈음해도되겠습니까,위원님들? 네.

「네」하는위원있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다시말씀드릴게요. 윤해동위원님께서주요업무보고33쪽,건강한임신‧출산지원사업과관련하여보건소내전담인원현황과반드시보건소에서해야만되는업무외에는시나구로이관을검토바란다에대한자료등2건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자료39쪽,‘암환자지원사업(암환자의료비지원)’이이월및불용액처리사유등4건에대하여서면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행정사무감사40쪽,방문건강관리사업행사실비지원금과의료및구료비방문대상및약품지원등3건의설명과행정사무감사자료45쪽,건강증진실운영집행액7천307만9천원내역에대한자료를제출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설명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행사실비지원금은336만원으로허약노인등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에따른간식비용등의계산으로’22년10월부터4주간진행한워킹클래스(walkingclass)와쿠킹클래스(cookingclass)프로그램참여자에게간식비로10만9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의료및구료비6천만원은취약계층인방문건강관리사업등록대상자2천924가구의건강관리에사용하는의료소모품및의약품과영양제,특수영양식등구입비로방문대상은65세이상허약노인,고혈압‧당뇨‧비만등만성질환자,장애인,재가암환자등이며방문시대상자특성에따라파스등의료소모품및의약품,영양제,특수영양식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60쪽,민원접수사항13건중8건이흡연단속민원으로흡연자계도보다좀더단속위주의향후집중단속계획에대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금연구역에대하여주야간으로점검을6천563개소실시하여574명의흡연자를계도하고12건의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실외마스크의무해제에따라흡연관련민원이증가하고있는바역사주변등민원다발구역에금연표지를정비하고연말집중단속을실시하여적발시과태료를부과하고과태료감면제도를안내하여금연을유도하는등적극적인흡연단속으로민원감소및간접흡연으로인한폐해를최소화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행정감사자료73쪽,산후우울증관리관련현재건강복지센터의뢰를4명했는데향후전문상담의료기관연계방안검토에대하여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모든출산산모에게는‘아이좋아행복꾸러미’에산모와가족을위한마음건강지침및산후우울증자가진단표를배부하여산후우울증에대한가족의관심도를높이고자가진단으로우울증을발견하면전문기관인정신건강복지센터나병‧의원진료를받도록안내하고있으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초기상담시치료및입원이필요한경우본인또는가족이원하는곳에서치료를받을수있도록가까운병원들을연계하고있습니다.참고로정신건강복지센터에의뢰한4명중고위험군1명은입원치료연계되었고3명은초기상담및정보제공으로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자료53쪽,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2020년,’21년,’22년인원증가사유등5건에대하여서면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광순만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지금이것이제가질의하고싶은내용이거의다정신보건센터거든요.그러면그부센터장님을제가출석요구를했는데계십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오셨습니다.

김정중위원

반갑습니다.그자리에서그렇게하셔도되겠어요,마이크있어요?

부센터장님께서주신자료는제가잘받았는데요.서면답변서자료하고그다음에제가한한달전에요구를했던자료가좀틀려요.어떻게틀리냐하면조직도에서는인원이36명이돼있고그다음에인원증가현황에서는’19년도부터2022년9월30일현재는39명으로돼있어요.그리고저한테주신것은2021년부터2022년까지인원이동일하다,이동일하다는것은정신센터가동일한것같아요.그런데제가묻고싶은것은다른게아니라여기보시면‘2021년도부터중증정신질환자관리중요성으로사례관리전문인력을증가’하기위해서인원이증가됐다고이렇게나와있습니다.그런데첫째로이게자료하고답변이틀린사유가뭐예요?

조직도로보면36명이돼있어요.

집중사례관리팀8명,무슨말씀인지아시죠?

그리고그밑에하고좀틀리고.

네.

아니,왜제외를해요?조직도에는다들어가줘야지.

아니,그게아니에요.구분되어있는것은상관이없는데위에저한테준것은개별조직도인원수현재기준하고조직도가나와있어요.그밑에보면‘팀장,팀원’8명,‘팀장,팀원’10명,이렇게쭉나와있는게36명이고그다음에2번있죠?2번.

인원증감에서는총합쳐가지고39명.

그렇지.그얘기를하는거예요.

나번이어디있어요?

이것은팀의,모르겠어요.조직도라고하면이게,부센터장님이여기책임자아니에요.그렇죠?

들어가야되고회계요원도들어가야돼요,조직도에.그게원안이에요.그래서그것말씀드리는것이고.

그리고제가이것을우리자료를받았는데‘중증환자관리중요성으로사례관리전문인력을증가했다’고하셨는데여기를쭉보면그다지사례관리인원이증가된것같지는않아요,제가검토를했거든요.그리고지금부센터장님,여기가전문가집단입니까,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집단이란표현을해서오해하지마시고,여기가전문인력들이모여있는데예요.그러면지금제가자료를받은것에대해서여기가지금상담자가몇명정도가돼요?

네.그다음에?

그러면예를들어서전문상담사가2명에다가사회복지사가,

그러면요?

아니아니,그것은아니에요.그건아니고센터장님그것은오버이신거고.정신보건센터라고하면상담,예를들어서1급자격증가지신분몇명그다음에사회복지사그다음에,

간호사그다음에예를들어서심리치료,심리상담사좀전문적으로구분을한다면그렇게생각을했는데제가또생각이많이빗나간것같아요.지금보니까사회복지사분이20명이라고그러셨잖아요?

그런데그원인은뭐예요?

부센터장님,그러면여기에정신보건센터의목적에반하지,않는거예요.어쨌거나지금전문인력이안온다고해서대체인력으로사회복지사님들을채용하신것아니겠어요?지금말씀하신것보면.

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좀부센터장님,답변에좀신중하게차근차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천천히해도돼요.천천히하셔도되고,괜찮아요.이것지금,

아니아니,괜찮아요.제가지금궁금한것은여기도전문가집단이라,그러니까전문적인인력들이모이는거라면예를들어서상담복지센터같은경우는전문인력들이전부다포지션이돼있거든요.주가상담요원,심리상담사그다음에사회복지사님도계셔요.그런데여기도주가정신건강보건이라면어쨌거나주가상담을하는것이고그다음에심리상담사그다음에사회복지사님들그런구성원이돼야되는데그렇지못하는게이게과연적절한가라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답변해주세요.

성남얘기안했어요,저는.

거기까지그러면충분히들었고요.우리가어쨌거나정신보건센터의질적서비스를받는다면정신건강에대한,이런표현이적절한지모르지만아픈분들에대해서치유해주고상담해주고그다음에케어를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지금인적구성으로,부센터장님이말씀하신대로라면그다지큰케어가,전문적인케어가심화되지않는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지금말씀하신게전문인력이안온다그러면인적구성을좀줄여서라도예를들어서어떤처우가안맞는다고하면사실상처우를개선해서라도전문가다운그런포지션으로가는게맞지않는가,저는그렇게봐요.그렇기때문에다시한번보건소장님계시겠지만다시조직진단을한번해보시고앞으로들어오는인력에대해서는조직을좀축소시키는한이있더라도,처우개선을좋게하는어떤전문가집단답게그런방향으로가는게좋지않은가그렇게생각을하고요.이러다보니까이서비스가사실상덜갈수가있어요.개인적으로받아들이는우리시민에서비스가덜간다고.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그러니까앞으로인원만많이있는게,그러니까조직이팽창되는것만능사가아니다.정말질적으로그다음에진영을갖춰서전진하는게맞다라고봅니다. 그럼여기까지제가하고다음페이지행정감사자료55페이지보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에대해서좀여쭤보겠는데그러면여기같은경우에도거의사회복지사님들이계신거네요?

네,인정합니다.인정하는데제가궁금한것은뭐냐하면재활프로그램이뭐냐이거지,어떠한프로그램으로우리좀아프신분들에대해서어떠한재활을하느냐.그리고재활을통해서그다음에여기보니까사회적응이라고해서취업도하고이러한것들이있는데그런사례가있는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결국은지금우리부센터장님말씀을들으면그러니까딱하나네요.뭐냐하면사회적응프로그램,사회통합훈련하고거의비슷한거네요.사회적응,예.

사회적응프로그램있잖아요.그러면사회적응프로그램이그다지난이도가높은것은아니에요.저도그쪽계통에꽤오래있었거든요.그렇기때문에좀더이프로그램이진행한지,지금몇개프로그램을운영하고계신거예요?

10종을운영하고계신거예요?

그러면예를들어서아프신분들이혹시요구하는그런프로그램이있습니까?

그래서제가지금우리부센터장님께서말씀하셨잖아요.코로나상황이기때문에사업이많이축소가됐다,프로그램이.그렇다면인원을증가하지말았어야되는거예요.제가왜자꾸만여쭤보는거냐하면제가’19년도’20년,’21년도,’22년도,인원추이를딱보니까,’19년도부터’22년도까지약12명이증가를했어요,12명이.자료에,자료에.자료에보면12명이증가를했는데물론저는이렇게증가된원인이팬데믹현상으로아픈분들이많아서정말정신건강에대해서치유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자료를제가쭉보니까사업은확장되지는않았어요,그다지.그리고축소된것도있고.그래서너무실질적으로제가느끼기에는방만하게운영을하는것아닌가.물론필요해요.그리고예를들어서부센터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전문인력이사회복지사,상담사그다음에간호사님그다음에상담치료하시는분.이조직구도를보면,팀을보면유기적으로인사이동을할수있더라,제가그렇게봤거든요.

그렇다면예를들어서어느시점에서재활이라든가이런부분에좀프로그램활용하시는분이적다면뽑지말고다른팀으로이전을해서그런유기적인조직관리를했으면하는그런바람이고요또그렇게하셔야되고.그렇게생각을하고요. 제가또하나말씀을드릴게요.지금거의다보면지원망구축이돼있잖아요.지원망구축이라면예를들어서정신보건센터에,직접찾아오시는분도있겠지만예를들어서학교라든가각기관에의뢰를해서,거의대부분의뢰가들어오시는거죠?

직접찾아오는아프신분들은별로없으신거죠?

있죠.

제가이런말씀드리면,예를들어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다하면‘1388’딱떠올라요.정신보건센터다그러면과연어떤번호가떠오를까?

그렇죠.그런데그것은우리부센터장만이야.여기계신분들은사실상몰라요.그게뭐냐하면결국은찾아가는서비스를안했다는거예요.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고생들하시지만앞으로소위얘기해서니즈(needs)가바뀌잖아요.패러다임이바뀌잖아요.그러면정신보건센터에서도지금할일이제가봤을때많이있다,개선해야될것도많고인력에대한것,전문성에대한것그다음에시스템에대한것그다음에찾아가는프로그램에대한것이런것들을앞으로는정말심도있게정신보건센터에서개발을해야되고또서비스를진행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그것은알고있고요.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그럼에도불구하고찾아가는서비스를해야되는거예요.그래야지정신건강센터가존재의가치가있는거예요.지원망구축으로해서각기관에서올라오는것만한다니까실질적으로거기서는이런경우도있어요.직접일반병원으로도연계할수도있어요.굳이‘정신보건센터에왜가냐’이런얘기도한다고요.제가또그런민원도받았고.그래서제가지금질의를하는거고요.예를들어서지금중증환자같은경우는저,중증환자있잖아요.관리는지금몇명정도돼요?

518명이면지금약10퍼센트정도네요.그렇죠?

사례관리가1만2천300명정도가자료보니까되는데약한518명이면한11퍼센트정도.그렇죠?그러면11퍼센트말고90퍼센트되는사람들은어떻게관리를해요?사례건만가지고있는거예요?

예.여기있잖아요.관리인원518명11.1퍼센트그다음에‘사례관리(건)’해서‘12,341’건이있더라고요.

그러면지금10퍼센트만관리한다면,

여기지금관리인원이10퍼센트정도되잖아요?그러면숫제이관리인원일반병원으로다연계시켜주는게훨씬낫지않아요?일반정신병원으로?

제가,저기보세요.정신질환중증관리는몇명,

중증관리환자등록관리율이나와있잖아요?

여기보면관리율이퍼센트가나와있고지금부센터장님이말씀하신518명이돼있잖아요.그러면10퍼센트만여기지금관리를하고있다는얘기아니겠습니까?

그러면90퍼센트는어떻게관리하느냐말이에요.자,10퍼센트만관리한다면이인원을가지고그냥일반정신병원으로의뢰해버리면훨씬나은것아니에요?내말을못알아들었네.

제가요구하는것은,

안양에서중증관리는몇명이고그안양을얘기하는거지전국을얘기합니까?맞잖아요?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지금안양시행정감사하는것아니에요?

그러면이것을잘못얘기한것,잘못타깃을잡은거네,답변을.제가요구하는것은안양.예?안양.안양에중증관리는몇명이되고중증질환정신질환등록관리율은몇퍼센트가되느냐이얘기를하는거예요.이것내가업무보고서에서한번봤거든요,이숫자를.

네,네.

자자,제가얘기,

아,1퍼센트로보고,

그렇지.

그럼정확히얘기해서안양의지금그실태,그러니까몇명인지도잘모르네.데이터로그냥1퍼센트잡고이렇게된거다?

추정인구다?

700여명?

그러면700여명중에서1퍼센트관리하는거예요?

됐습니다.네,알겠습니다.제가이렇게,정신문화보건센터처음이렇게나오시는거죠?

앞으로제가보사환경에있을때는꼭부를거예요.왜그러냐하면과장님,이것보건소하고좀틀리잖아요.제가이렇게궁금증도좀해소가됐고그리고제가당부하고싶은말은한세가지가있어요.우리팀장님,자료이것데이터하고정확해야되고그리고저희가자료요구한것하고답변서하고그다음에만약에의문이나면위원들한테,전화를하잖아요?그러면친절하게다시바꿀수도있어요,지금옛날하고틀려지잖아요.서로조정하고교감하는거니까,그런것에대해서전혀개의치마세요. 제가당부드리고싶은것은그겁니다.중복이되게많아요.여기보면정신센터하고자살센터가업무가기획‧증진팀으로또중복이되더라고요.그다음에아동‧청소년팀하고생명존중팀하고상당히유사한것들이많아요,제가봤었을때는.그런데굳이‘아동‧청소년팀이분리가돼야되느냐’라고하는생각도있고요.이것은과연저도조직진단을꽤했던사람이고소위얘기해서민간기업에서꽤이런것들을했던사람인데이것은좀중복업무가너무많다,그래서한번두센터장님하고만안보건소소장님하고이조직분야를제대로해서소위얘기해서진짜필요한전문인력,100만원예를들어서요지금우리전문님들이50만원을받아,그런데100만원을요구해,그러면100만원을줘야지,그래야서비스가가는거야.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좀더전문화,세분화를이루는게그조직에효율성이있다.그러니까오해하지마시고한쪽으로사회복지편향성이있는한쪽으로는아니다라고저는보는겁니다.그리고조직은좀유연성있게슬림화하는게좋다,중복업무가상당히많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두번째는찾아가는서비스,지원망구축은좋지만정신보건센터에서시민과직접밀착할수있는프로그램,찾아가는서비스를극대화시켜달라,당부의말씀입니다.이렇게꼭부탁드리겠습니다.어쨌거나전문가에대한부분은전문가다워야돼요.사회복지사님들이전문가가아니라는얘기가아니에요.저도사회복지사예요,저도.저도사회복지사예요.그러나이조직에걸맞게다양한전문인력이필요하다는거예요.뭐하실말씀있으세요?있으면하셔도돼요,괜찮아요.

짧게해줘요,짧게.

김보영위원장대리

잠시만요.

김정중위원

충분히아니까.

김보영위원장대리

모두하고싶은말씀다할수없고요.

그것말고별도로.예.

김정중위원

그것별도로저한테얘기해주고요. 제가꼭다시한번볼거예요.우리부센터장님정신보건센터,좀세분화,전문화시키시고그러한것들로가는게우리시민에대한그리고우리아프신분에대한그게도리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예,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참답답하네요.이것지금서면답변서를주셨으면,제가중간에끼어들수도없고답답한점이많았는데,이것을제출하고우리위원님은이것을보고질의를드리고저도이것을보고있는데왜그렇게소통이안되고제가갖다드리라고할정도로,답변서를딱놓고위원님은답변서를보고있잖아요.그런데왜그게그렇게안될까요?예?답변서에나와있는그글을보고관리율,사례관리이런것을보고말씀을하시는데,

그답변서를준비못하고계셨어요?거기에는?

답변서가없었어요,거기자리에?

있으면위원님은답변서를보고질의를드리면답변서가있으면답변서보셔야되잖아요?

저희는전문가가아니에요.전문가가아니고주신답변서로시민을대신해서예산상의낭비가없는지를행감에서지금자료를가지고기준으로따지고있으면,한정돼있어요,저희가가지고있는게.그러면그것정도는보시고답변을하셔야되죠.그부분이좀아쉬웠고요. 저도김정중위원님과굉장히동의를많이해요,공감도많이하고.업무가중복돼있다는것은지금정신건강복지센터는27명이고요자살센터는12명이죠.맞죠?누가답변하시겠어요?

그렇기때문에이게정신건강과자살이,그것당연한거잖아요?지금학업으로말하면정신건강공부그러면자살예방은그중에하나국어공부,이런식으로중복된단말이죠,당연히.그러니까예산이따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로자살예방센터가운영되다보니까이것이예산이고뭐고중복되는수밖에없죠.지금김정중위원님이‘아동‧청소년팀과생명존중팀을업무가중복이다’라는것은누가봐도업무가중복이에요.자살관련일반상담과아동‧청소년일반상담.정신건강으로일반상담받는것은다자살과연결되는것아닌가요?그리고전화오면그러면청소년이니까여기받고일반인은여기받고,같이다받으면안되나요?옥상옥으로다가.그렇게보여지는거잖아요,저희가그안에들어가서다업무하는것을다같이보고서저희가전문가가되지않은이상.저희는예산이적절하게쓰이고있는가,방만하게운영되는가,이런부분을살피고있어요. 그러면1인당사례관리를몇명이나하나요?사례관리건수?지금25명이하로낮추려고한다는말씀아까답변에서하셨는데현재는지금사례관리1인당몇명정도예요?

30명정도요,가까웠네요,그럼.2019년정신건강복지법이개정되고1인당25명이하로권고한건가요?

기획증진팀도그래요,이주신자료에의하면.이것을맨날‘홍보’,‘네트워크구축’,항상하는게‘생명가치실현교육’.자료에의해서저희가그렇게파악이된다는말씀입니다.저도김정중위원님의견에적극공감하고동의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정신보건센터를관리하시는부처가어디십니까?

네?아니,우리안양에서.안양보건소맞습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보건소’동안구입니까,만안구입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만안구보건소입니다.

허원구위원

만안구입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럼만안구에다가제가여쭤보겠습니다.제가이것안하려고하다가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추가로하겠습니다. 제가조사를했거든요.의왕시는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정신건강요원이100퍼센트입니다.그리고군포는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정신건강요원이70퍼센트입니다.그러면안양은몇퍼센트입니까?

조금전에‘우리안양시는정신건강요원이지원하지않는다’라고하셨죠?과장님,맞습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지원하지않는근본적인이유가있습니까,없습니까?근본적인이유를파악해보셨습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허원구위원

분명히다른데는100퍼센트고높은퍼센트를가지고있는데왜안양만낮나근본적인이유를파악해보셨는지.그냥무턱대고지원하지않는다는이유가변명거리라고저는보여지고.대체그러면‘왜안양은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지원을하지않을까’라는데대해서한번고심을해본적이있습니까,김광순과장님?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담당하는인력이많고그러니까업무적으로과부하되는상황이있기때문에하다가이렇게그만두는경우가많은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왜다른지역은100퍼센트입니까?그것은제가지금답변이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지원을하지않는다라고하면다른지역또한지원이안돼야합니다.그렇죠?그런데다른지역,의왕이나군포는100퍼센트,70퍼센트이상이된다면안양은근본적인무슨이유가있지않나라고저는생각이든다는얘기입니다.방금전에우리김정중위원께서말씀하시기에.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데그게전문요원이100퍼센트가채워진것인지아니면저희처럼전문요원이아닌사회복지사가100퍼센트채워진것인지그것이,

허원구위원

100퍼센트채용입니다.한번확인해보십시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문요원이100퍼센트라는.

허원구위원

그것은뭐냐하면정신전문간호사,전문정신사회복지사뭐이런정신에관련된앞에아마수식어가붙을겁니다.예?그런분이정신전문건강요원이다라고아마개념적으로정리할수있을겁니다.저번에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그냥사회복지사나이런분들은아마정신건강전문요원이아닐것이라생각이들어요.정신이라는것은조금전에말씀,정신전문간호사,정신전문사회복지사이런사람을얘기할것이라생각이들고요.그리고그것은제가한번,근본적인이유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께서한번체크를해보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리고제가정신보건센터홈페이지에갔더니이렇게바뀌었습니다.그렇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오른쪽에클릭을하면자살센터가링크가되고왼쪽에클릭을하면정신보건센터가되죠.이게예전부터이렇게했으면참좋았을것인데늦게나마이렇게고친것에대해서참다행이라고전생각이들고잘하셨다고생각이듭니다.한번이렇게바꾼이후에좀달라진게있습니까?우리이대담자나아니면회원이나안양시민들이‘참잘했다’는칭찬을좀들어보셨습니까?

그럼제가첫번째로칭찬할게요.수고하셨습니다.제가1호입니다.

그리고또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안양시민의건강을위해우선추진되어야하는사업이정신건강과자살예방에대한욕구도가1위입니다.그래서정신건강과자살이중요한겁니다.그리고정신건강문제로인한막대한사회적비용이지출되기때문에우리는정신건강과자살에대해서특히관심을가지고사업에집중해야될것입니다.맞습니까?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이정신보건센터를이용하시는회원분들가족협회가있습니까?가족들에대한협회가?

그럼가족협회에지원하는게있습니까?

물질적으로는금전적으로는지원이안돼요?

그러면그냥가족교육이나가족프로그램이나가족에대한커뮤니티나이런부분에대해서지원하시는거죠?

이런부분도좀더강화가돼야된다고보여지고.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아동‧청소년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도있고자살예방교육강화도있으니그냥자살센터에계시는직원들이내년명년도에는찾아가는,조금전에도보면자살에관련된예방교육이이곳자살센터에서만일어나는것이아니라다른복지기관에도참으로많이일어나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안양에서이중삼중으로일어나지않고연계해서자살센터가그중심에서서좀일을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또생명사랑협의체가19개가있습니다.정신상담기관도있고사회복지기관도있고유관기관총해서19개가있습니다.우리19개기관들이다모인적이있습니까?

네.이런부분도협의체에실무종사자들의역량강화에좀더신경을써주었으면하는바람을먼저드리고요.또중독질환중알코올중독고험군17.2퍼센트가갈망,필름끊김등고위험증상을갖고있기때문에우리안양에서는알코올센터와같은역할을참잘하고있다고보여집니다. 그런다음에성인인터넷및스마트폰게임고위험군이10.8퍼센트나됩니다,안양은.그리고성인도박에관련된문제가8퍼센트이상이되고있습니다.이렇게인터넷과스마트폰이나약물중독이위험하고이태원사건이일어난근본적인이유중에굉장히많지만우리경찰들이마약사범을그부분에대해서관리‧감독하기위해서많은인력이그쪽에투입이돼서보호하고그현장을관리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었거든요.우리김과장님!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우리안양은4대중독이있습니다.4대중독이뭐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마약,도박,알코올그리고게임.

허원구위원

그렇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이세가지를여기보니까‘필요성을느낀다’라고계획서에있습니다.예?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계획서에있는데계획서대로실천을하셨습니까?제가알고있기로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중독,

허원구위원

알코올에대해서는실천을했다고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런사업계획서와이런장기적플랜은분명히적혀있는데안양의중독에대한관리‧감독,예방교육은전혀안돼있지않습니까?맞습니까,아닙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중독센터에서관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중독센터에서하고있는게알코올만하고있지나머지는전혀안하고있지않습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연계를해서,

허원구위원

연계도안하고아무것도안하지않습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연계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연계해서사업을하는것을제가다조사했거든요.그러니까과장님도좀정확하게알고답변하세요.저는정확하게알고여쭤보는데.그러니그러면이런계획을세우지않았으면제가이런질의도하지않았습니다.이런분명히계획을세웠는데안양은이렇게스마트폰중독,마약이것이심각한부분이분명히지표상으로나타나는데그지표상에나타난것에대해서저는핸들링하지않고안양에서방관할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2023년에는좀더철저하게관리하고과장님께서이부분도중독센터지않습니까?중독센터면모든중독을관리해야지.그러니까이중독에대해서좀더예방차원에서관심을두시고,예방이가장큰치료아닙니까?그러니까내년도에는좀더예방하는것에관심을가져주시고사업을확대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이말씀을드립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이것보다보니까제눈에보인게있어요.이게지금자살예방센터가2019년10월17일에개소됐네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는언제개소됐나요?

언제요?1900?

예.그러니까정신건강복지센터를유지해오다가부설로자살예방센터를2019년에개소했어요.맞죠?

어떤단위로요?

팀단위로하고있다가자살예방센터가생기면서예산은어쨌든많아졌죠?

제말이틀린가요?

그렇다면우리가예산대비효율성이라는게있어요.어떤사업을할때BC분석이라는것을해요,또.우리안양시청사이전도.또안양관악역에3,4번출구를신설하다는하는것도BC분석이라는것을하는거예요.비용이들어간만큼효율성이있는지를따져보는건데제가한번볼게요. 자,예산이많이들어가고,자살예방센터가2019년에개소가됐어요.2019년에자살률이경기도가전체안양,전국보지말고경기도를보자고요.왜냐하면지자체들이우리와비슷한게몰려있는게경기도니까.전국을봐도똑같아요.경기도가2019년에25.4에서2021년에는23.6으로됐어요.낮아졌어요.안양시도22.8에서21.5로낮아졌어요.자살을예방하자는센터가예산이투입돼서팀단위로운영하다가일단2019년에개소됐으면효율성을따질때적어도경기도내에서는조금더자살이줄어들어야우리가설정한목표그리고여기에다계획이런게있잖아요.경기도는마이너스1.8,2년동안.그런데우리는마이너스1.3.그러니까우리가경기도보다더자살률이많아진거죠.마이너스가덜된거예요.자살률이적어진거예요.경기도는마이너스1.8로낮아졌는데,2년간.우리는마이너스1.3인거죠.그러니까이게유야무야,이것없을때와뭔가달라진게없다는거예요.그런데2022년통계는이제곧나오겠지만아직안나왔나요,아니면나왔나요?아직안나왔어요?

그추이를보면서따져봐야될게효율성이에요.그렇죠?이것있을때하고없을때하고똑같으면그렇잖아요?부모가학생들학업높이려고과외를시켰는데과외시키기전과후가똑같다면과외안시키죠.그렇죠?내가내돈이라면.어떤예산을쓸때돈을썼을때와쓰지않았을때가차이가없다.그러면이것부분도한번생각을하고.그래서여기자료에자살현황이있는거잖아요,비교대조하라고.이런것도한번고려를해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제가질의한내용이있는데요.임신‧출산지원관련해서보건소내전담인원이지금1명있다고그랬거든요.그런데그1명의해당그러니까,이게전용,이것만하는직원이냐를물었는데약70퍼센트정도라고그래요.그러니까1명이이관련업무를하는데업무분량이70퍼센트라는거잖아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예.

윤해동위원

그럼30퍼센트는뭐합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다른,이제뭐접종인원,

윤해동위원

다른어떤일이요,그러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접종관련일을합니다.접종.

윤해동위원

크게좀얘기해주세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접종에관한일을합니다.

윤해동위원

접종이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관리나산모신생아관리이런쪽으로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전담인원1명의직종이뭔가요?보건직인가요,사회복지인가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간호직입니다.

윤해동위원

예?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간호직입니다.

윤해동위원

간호직이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간호직전문인력이70퍼센트는사실상행정이나사회복지업무를하고나머지30퍼센트를관련업무를한다는거네요?결과적으로얘기하면.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그런데아니그러니까,위원장님께서말씀한것은그것은맞는데이것자체도업무라고생각을해야죠.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누가업무를안한다는얘기가아니고업무를하시는데업무를100이라고보면본인업무100중에서70퍼센트정도는일반그러니까,돈나누어주는행정이나사회복지쪽에서할수있는업무를하고실제로나머지30퍼센트를간호관련해서한다는얘기아닙니까?그얘기아닌가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는그게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제말을들어서가아니라실제로그런거잖아요. 그러면제가질의하나드려볼게요. 이게저는,이게업무보고33페이지보시면아시겠지만제가지난번에7월달에업무보고받을때도지적했던사항이에요.이게뭐냐하면임신을하면임신축하금을주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임신축하금은그사람이임신한줄어떻게알아요?어떻게주는거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임신하면여기보건소에서임산부등록을하면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냥그임신하신분이보건소에가서‘나임신했다’그러면확인하고돈을주는거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상품권을주는거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다음에이분이출산을했어요.그러면출산을하면어디다신고를하나요,최초신고지가?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에다가하겠죠.

윤해동위원

동사무소죠,당연히.동사무소가서신고를한다는말이에요.그러면이아이를출산하신분이동사무소에가서신고를하면동사무소에서는또출산서비스통합처리로신청을접수를하면보건소에서그접수된것을확인해서대상여부를확인한다는것아닙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예.

윤해동위원

그런데우리가단순하게생각을하면아이를출산해서출생신고를함과동시에바로아이가호적에등록이되는것아닌가요?이게단계를하나더거친다는얘기예요,제얘기는.동사무소에서그러니까,어쨌든아이를출산하면산부인과에서출산증을받아서동사무소에서신고하면그냥출생신고가되는거잖아요.그런데그것을다시또보건소에서넘겨받아서대상여부를확인한다는것아닙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대상여부확인하는것은소득이나,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지원대상여부확인’이라고돼있어요.그래서지금,예.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기간같은것을6개월이상있는그런상태를저희가,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어쨌든동사무소에신고하는날로부터가출생신고가되는것아닙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예.그렇기는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결국은제가이내용을쭉읽어보니까말이좀어렵기는한데요.어쨌건애초에이업무는여성가족과에서담당을했었는데정책기획과로넘어갔고요다시청년정책관으로넘어갔고또이게보건소로넘어왔다는것아닙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그업무가아니라대책이,저출산대책에대한게그렇게저기된거지출산지원금자체는처음부터저희가했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잘들어보세요.출산지원금을얘기하는게아니고출산지원그러니까,출산산후조리비,첫만남이용권전체를그냥얘기하는거예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어쨌건출산지원금지원사업은「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서보건소에서하는거고요.그리고기타나머지업무를얘기하는거예요.그나머지업무는여성가족과에서하다가정책기획과로넘어가서다시청년정책관으로넘어가서다시보건소로넘어왔다는것아닙니까,과정이.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여기서지원하는그자체가산후조리비지원사업도처음부터저희가했고첫만남이용권사업도처음부터저희가한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왜부서의견에는그렇게나와있어요,그러면?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그것을옮기려고하니까,저번에20일에277회안양시의회2차회의때위원님께서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업무가이것은저기하니까한번관련부서하고검토를해보라고해서검토를했더니여성가족과에서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결론은뭐냐하면내용은쭉상당히말이어렵게돼있는데결론이이거예요.보건소에서출산지원금지원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유사업무는이출산지원금지원사업을하는부서에서맡는게맞다는거잖아요.이렇게부서회신이온거잖아요.그렇죠?여성가족과하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약을하자면그렇다는거예요.여성가족과하고청년정책관에서그렇게회신이왔다는거잖아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저는좀이해가안되는게왜이업무를안맡으려고그러죠,부서들이?물론여성가족과에서는전담할인력이없다고답변했어요.그런데이것생각을좀많이해봐야되는게요출생신고와함께바로호적에등록이되는겁니다.그러니까가장먼저이것을아는사람은동사무소예요,실질적으로.그런데굳이동사무소에서알고있는내용을보건소에서다시넘길필요가있냐하는얘기입니다. 그리고또하나는임신축하금같은경우는임신하신분이보건소에가서신고를하면상품권10만원을주는거잖아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제가한번질의드려볼게요.출산지원금같은경우는어떤형태로지급이되죠,이게?통장으로입금시켜줍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출산지원금신고는어떻게해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고는그게출생신고를동에다하면,

윤해동위원

출생신고를하는것으로끝나는거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동에서저희한테,

윤해동위원

좋습니다.그러면첫만남이용권은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첫만남이용권도,

윤해동위원

첫만남이용권은국민행복카드로지급한다고그랬는데이것은상품권인가요,아니면통장에입금시켜주나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카드입니다.

윤해동위원

카드를주는거예요?보건소에서주는거예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국민행복카드입니다,예.

윤해동위원

그부분하고요.산후조리비지원같은경우도통장에주는게아니라안양사랑페이로준다는거잖아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안양사랑페이는입금입니까,상품권입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카드로합니다,카드.

윤해동위원

카드로주는거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래서제가질의드리는거예요.그러면아이를출산하신아이엄마가접근하기쉬운데가동사무소일까요,보건소일까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동이겠죠.

윤해동위원

보건소는안양시내두군데밖에없습니다.굉장히불편하다는거예요,제얘기는.이게온라인으로입금이되는형태라고그러면굳이찾아갈필요가없으니까어떻게하든상관이없어요.그런데아이를출산하신분이직접가서받아와야되는거잖아요,카드를.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우편으로배송됩니다.

윤해동위원

예?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우편으로배송된다고요,카드가.

윤해동위원

우편으로배송이돼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아,카드가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그럼분실하면어떻게해요,그것?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분실신고해서재발급받죠.

윤해동위원

그래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어쨌건저는좀이해가안되는것중에하나가왜서로부서에서안맡으려고하는지일단모르겠고.상식적으로생각할때그렇잖아요.제일가까운데가동사무소고가장,31개의동이있는데그렇게쭉뻗어있는동사무소를활용하는게맞을것같은데굳이보건소에서하는이유를저는사실은모르겠습니다,저는.그러면경기도내다른31개의시군같은경우는지금어떻게하고있어요,이것을?업무를다보건소에서하나요,우리처럼?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대부분보건소에서하고요.일부에서,아,산후조리비지원사업은보건소에서100퍼센트하고요그리고첫만남이용권같은경우에는가족여성과에서한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을요,이게좀정리가필요할것같아요.경기도내31개시에대해서각각임신축하금,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지원,첫만남이용권을어느부서에서하는지자료좀파악해서주십시오,31개의시에대해서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좀효율성을높여야돼요,어쨌든간에.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이제출하신서면답변서에‘붙임1’에청년정책관의견회신이있는데그것맨밑에‘붙임:경기도관련공문’이라고돼있는데‘붙임’을주셨나요?‘붙임’이없는데?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안드린것같습니다.그것다시첨부해서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붙임서류빠트리신것같은데이것주시고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어쨌든그31개시에대해서각각의업무들을어느부서에서하고있는지좀파악해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제가아마정신보건센터인지어디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 여기에보면MOU협력기관이한국중독연구재단,생명존중협의체,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성문화센터여러군데가,아마아홉군데가어느기관인지모르겠지만MOU협약을맺었습니다.정신보건센터에서맺었습니까,아니면중독센터에서맺은겁니까?

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협의체.

허원구위원

제가모르겠고요.정신보건이자료를보고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MOU계약을9개정도조금,‘한국중독연구재단’이렇게돼있으면아마중독센터일거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안양준법지원센터’같은기관에MOU를9개를맺었어요.

그러면과장님,중독센터면이MOU협력을분명히맺었다면무슨목적이있다고보여집니다,협약을맺었으면.이런협약을맺었으면,중독센터에서맺었다면중독에관련된사업을체계적이고서로상호보완하고협력하기위한목적에의해서아마그MOU를맺었을겁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여기에대해서같이사업하고이런것에대해서있냐라고물어보면아마과장님은모르시겠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그것은모르겠고.고위험군연계나아니면심리상담및통합사례관리를위해서한것같은데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일단은뭔지,하셨는지모르지않습니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했는지안했는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것그기관에서아마정신보건센터에서한번묻겠습니다.그럼MOU계약을맺은기관이몇군데입니까,정신보건센터는?

MOU를40개맺었습니까?

그MOU계약을맺기위한목적이있죠?

그런데그렇게많은MOU계약을맺는이유가있습니까?

요청을해서?

그러면요청을하면그기관이우리정신보건센터와MOU를맺었다고라이선스같은것을받아서다른영리적인목적에사용하기위해서그MOU를맺는겁니까,타기관은?

그렇지않습니까?

네.제가이책을보다가,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보다가MOU가굉장히많더라고요,각센터마다,지역마다,보건쪽에.그러면정말로MOU를맺었다면MOU에대한목적에대해서충실했는가에대해서굉장히묻고싶었습니다.그렇지않고아마의뢰가왔다면‘나는정신보건센터와안양시중독센터와MOU맺은기관이야’라고자랑하기위한기관으로써자기기관을우수함을증명하기위해서,다른사람들에게보이기위해서그런것도많지않나라고의구심을가지기때문에이MOU같은경우도정말로필요할때맺는것이가장효과적이지,그냥‘우리와함께MOU를같이맺었으면좋겠습니다’라고의뢰가와서무턱대고하면정신보건센터와중독센터의권위가점점점점떨어지지않나라고저는생각되기때문에그권위는센터가지키는거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더세밀한관리감독이필요할것같고.그리고중독에도보면아동‧청소년에대한예방이참많아요,이계획서를보니까.그런데이것이정말로찾아가는것,‘지역주민의건전한문화만들기동참유도’그리고‘학교순회’,‘청정학교만들기’참많습니다.그런데이것이정말로사업이실천이되었는지에대해서참의구심을느끼고.이런보고서나계획서가정말실천가능한것만앞으로계획을잡고그렇게실천하였으면좋겠습니다.이게보면전혀실천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이제는더이상계획서를다른좋은미사용어를써서가져오는것보다는실천가능한것만좀그계획서에세웠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제가몇가지만좀얘기드릴까합니다. 앞으로금연에대한민원이많으니까과장님,단속도단속이고뭔가좀금연구역이쪽에집중적으로좀해주세요.너무연기로인한민원이많이나오고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리고‘건강증진실운영’인데건강생활이음터석수3동청사여기다가또왜만들었어,이것을?거기주민의요구가있었어요?나는예산도여기벌써이렇게만들면서7천300이나들어갔고이렇게쉽게쉽게뭐를만들어?어떻게계속운영하고꾸려나가려고,또?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먼저구청사를이전하면서그때주민들의견수렴을해서그쪽주민들이요청을한사항을저희가,

김보영위원장대리

어디서의견수렴을했는데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석수3동주민들한테요.

김보영위원장대리

누가했냐고,주체가.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석수3동에서그쪽청사를이전하면서그청사자리에뭐를했으면좋겠는가를주민들한테의견을물어보니까건강관련해서해주었으면좋겠다는그런것을저희한테요청이왔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아,시에서요청이왔어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러면여기다가기간제근로자자격이영양사예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운동처방사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운동처방사?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런데보수가이렇게적어요?매일하는것아니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9개월치입니다.저희가,

김보영위원장대리

아니,9개월해도이1천500만원이면운동처방사가너무보수가적어서나는이기간제이분이어떤자격을가졌나아니면그냥거기지킴이만하는분인가궁금했고요.여기‘조리실습관련조리대등’이렇게해서누가영양사가조리실습을해줄건가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하고있습니다.지금요리이런것을,

김보영위원장대리

누가거기가서,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시가프로그램해가지고강사를초빙해서강사가오셔서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아무튼또이렇게잘만드셨으니까잘해보시는데이렇게하나만들때는심사숙고하고진짜필요한것인지,주민몇분이거기다가응답을했을지모르겠습니다만아무튼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다음정신보건센터조명선부센터장님오랜만이고요.여기몇년도부터근무하셨죠?

예?

아,초기멤버?많이오래되셨네요.그럼센터장님,여기보면정신재활시설현원4명을운영을하면서이것을계속2017년서부터이예산을들여서이4명이계속여기상주하는건가요?

행정사무감사자료55페이지.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재활시설‘다온집’4명있는것말씀하시는거죠?

김보영위원장대리

네.그러니까그4명이계속그4명만거기서두고공동생활을해야되는건지?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2년까지만가능하고그다음에다시체인지(change)를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런데이런시설에왜이렇게4명이어서이렇게적은인원을가지고그분들을위해서공동생활을꼭해야되는건가.이게국가지침이내려온게있는지,근거가있는지그것을여쭤보려고그랬어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복지법26조에의해서설치‧운영하게되어있거든요.

김보영위원장대리

꼭하지않아도되는거잖아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기는합니다.그리고이게재활을위해서하는건데사회적응훈련이라고볼수도있고요.지금제가2년이라고그랬는데이게3회연임해가지고6년까지가능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아니그러니까,한네사람같이근무하게하면서이렇게공동이다,정신재활이다,그럼정신재활은정신보건센터에나가서도해야될것아니에요?아니,이것을꼭4명을위해서계속6년까지할수있다는데꼭이렇게공동생활을만들어주었어야되느냐여쭤보는거예요.

네.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윤경숙위원님,허원구위원님모두모두걱정하는옛날명칭으로‘정신보건센터’를어떻게하느냐.여기이분들이왜이직을한다고생각하세요?무슨,처우?

너무힘든게일이힘든건가요,인적구성그쪽이힘든건가요?일이힘든건가요?

알겠습니다.늘우리부센터장님이강조하시는이업무의부담감이런것얘기하시는데여기만그렇겠어요?늘정신보건그쪽에근무하시는분얘기들어오면너무힘들고너무스트레스받고.사실그러면자기가전공을안했었어야죠.전공에는사명감이있어서하는것아닙니까?그러니까저는이직률을해소하려고방안을생각해봤어요.그것은제가방안을좀이따얘기하는데아까부센터장님이답변하실때‘자꾸이렇게이직률이있고아무래도사람이안오기때문에비전문요원사회복지사를쓰고있다’그말씀을하신게부센터장님의입장에서는그말씀을좀너무이센터의부센터장의격에맞지않게하신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요.그리고또아까김정중위원님도그러고우리윤경숙위원님도얘기했는데정신보건센터하고이자살예방하고업무가거의비슷하고동일해요.그래서이센터를‘센터’,‘센터’구분할게아니라묶으면어떨까하는생각이하나있고요 제가보건소장님한테이자리에서만안소장님한테하나여쭙겠습니다. 정신건강센터이사업보건소직영으로하시면어떠세요?이돈이들어가고이인력이된다면오히려보건소에서직영으로해서,사실정신보건센터의상담하는분이센터장님이일주일에한번오시죠?

예,일주일에한번오셔.그럼그사례관리가일주일에몰아서이런이런사례를해야돼.사실이정도의인구를갖고있다면정신보건센터에정신의학담당의사선생님은상주를하셔야돼요.그래야늘이사례관리를하면서이것을체크해나가야되는데일주일에한번오셔갖고사례보시고뭐하시고.그래서아니,혹시라도앞으로조직진단때이런예산과이런인력과이런일이있는데이것을공적으로보건소에서직영으로했을때인력하고어떻게예산하고대비되느냐는검토할시점에왔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리고거기다가,소장님,중독센터를왜동안에있는것을만안에다받으셨어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중독센터를처음에그센터를양쪽에균등하게하나씩담당하자해가지고동안으로왔었는데업무성격상이쪽으로만안으로온거고요. 위원님말씀대로정신건강복지센터에40명의인력이지금위탁으로소요예산이한17억에다가자살까지합하면한23억정도입니다.그런데우리가그위탁을직영으로운영할경우에종사자들에대한공무원으로흡수를해야할지,그것을다기간제로이렇게되기때문에그런고용문제가조금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만약에하게될수만있다면최대한공무원으로채용을해야되겠죠,책임감하고의사가상주하면서.뭔가이얘기가인근의시군시장님하고도대화를제가했었어요.위탁을주어서그것하는것만큼의그렇게효율성이없고답답하다.이것을차라리보건소직영으로갔을때효율성이더있지않느냐.그래서다음에한번논의해보고싶은문제였더라고요,저도.그래서지금센터에계신분들당연히하게되면정규직으로승계하고다이루어지죠.하지만더집중적으로진짜의사가상주하면서안양시정신건강에대해서는진짜확실히되지않을까나는이렇게생각하는입장에서한번나중에시간이되시면좀검토해봐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앞으로보사환경위원님들과한번간담회를가져서중복되는업무나이런인력문제를한번논의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김광순과장님고생하셨고요.또조명선부센터장님답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동안보건과이봉철과장님위원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보건정책과장이봉철입니다. 먼저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위원님과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서면으로요구하신자료는2건모두다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행감자료9쪽,1천만원이상의세부사업에대한집행내역에집행잔액25퍼센트이상사업에대해서검토와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행감자료상에나와있는집행잔액20퍼센트이상인사업현황이9개사업비입니다.그중에4개사업비는12월안에집행할예정으로돼있고요. 10퍼센트이상잔액이예상되는사업비로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감염병예방관리사업비입니다.이것은’20년부터시작된코로나19감염확산이장기화되면서저희가코로나19확진자동선방역과자가격리자위생용품,방역소독장비,약품구입그리고기타법정감염병에대한홍보물제작등을위해시비로편성된예산입니다.’22년에특별교부세4개사업국비로지원이좀내려온게있어서우선적으로특별교부세를먼저집행하고시비예산인사무관리비를잔액이43퍼센트가지금남았습니다.이것은아마도예산의집행이어려울것같은,예산절감차원에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임상검사사업비,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비,보건소결핵관리사업의집행잔액은12월말까지지출할의료비및구료비예산이나올해3월1일부터보건복지부의방역업무중단을일시중단한적이있습니다.하루당한68만명의확진자가나왔을때그때모든보건소의인원들이역학조사라든지선별2개소의검사라든지이런투입이됨으로써보건소의제증명발급과건강진단등업무를중단한사항이되겠습니다.따라서검사실적과내소민원이적어서예산집행이다소저조하게집행된사항이고요.한10퍼센트이상잔액이남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세번째로방사선실운영사업비는저희가2011년도에5월방사선발생장치2대를디지털장비로교체사용중입니다.만11년이상됐는데요.유지관리비관련예산1천100만원은현재사용중인그방사선장비의유지보수비용과핵심부품고장으로인한업무공백을없애기위해서부품교체및수리예비비입니다.그래서그집행상황이발생이되지않아서잔액으로그냥남게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나머지국비로된특별교부세나그다음에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비는12월말까지전액집행할것으로예상이돼있습니다. 앞으로도그사업계획및예산편성시에면밀한검토를거쳐서집행잔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행감자료40쪽,지역사회건강조사위탁운영예산6천955만원의지원내역과향후조사를계속해야하는지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아까도나온내용이지만중복된사항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지역건강통계를생산해서지역별로꼭필요한근거중심의보건사업을수행하기위해지역주민의흡연,음주등건강의행태와이완,의료이용등을조사하는건강조사입니다.「지역보건법」4조의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와시행령제2조에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의방법및내용에의거해서질병관리청이주관하고17개시도전국258개보건소가함께수행하는국가승인통계조사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위탁운영예산은6천955만원으로민간위탁금으로국비와시비5대5로편성된사업입니다.조사대상은19세이상성인으로전국시군구보건소당약900여명에전국23만명이되며조사원이일대일면담조사로이루어집니다.조사결과는시군구에서주민의향상을위한프로그램개발을하고그효과를평가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되며광역시도에서는지역간에건강수준의차이를파악해서그지역에꼭필요한프로그램을지원하는데활용하고있습니다.또한중앙정부질병관리청에서는시도지역간의건강문제와건강프로그램현황을비교평가하고그에따라적절하게지원을배분하기위한그런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매년조사추진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전에도나왔던허원구위원님께서질의하신데에서‘이것지속해야되느냐’이런문제도나왔는데요.저희가그래서질병관리청의담당주무관과통화를했습니다.그래서‘이게이런의견도있으니어떤입장이냐.앞으로이게변경될수가있겠느냐.’이렇게직접통화를해보니‘법적으로국가통계조사로지속돼야되는것은맞다.향후이게중단되거나이럴때는이보건법과시행령을개정을해서실시하게된다.’는답변을들었고요.따라서중앙정부와광역시도그다음에기초자치단체가함께협의검토해서논의가돼야될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이봉철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원구위원

이봉철과장님,국가가하는사업은중단돼서는안됩니다.그렇지만그일부분,안양에서조사한내용은안양에서근거자료와기초자료를활용하는것이좋은것이라고판단되기때문에제가과장님께건의드리는부분은그런막강한돈을들이는것이정부전체,대한민국전체에대해서조사를하는것도중요하지만안양에도많은표본을가지고조사를했으니그것을우리사회복지차원에서근거자료를사용을하면좋겠다는얘기를말씀드리는겁니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활용하는저기에는우리지역주민의건강증진사업인고혈압이나당뇨아니면,이런부분에통계조사로활용이돼서저희가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참고를하고요.그다음에이건강증진사업으로할때어떤분야의어떤계획을해서추진해나갈건지그런자료로도활용이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네.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수년동안조사를한다는것은시기적인문제거든요.시기적인문제라는것은10여년전에안양시민들의건강상태와현재2022년도의건강상태는확연히차이가있을겁니다.그렇죠?그러니까매년마다어떻게변해왔는지에대한추이는굉장히중요한자료이기때문에그부분을간과하지마시고활용하라는뜻이고앞으로많이활용할거라고믿습니다,과장님.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제가과장님한테간단히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의료기관지도점검이것잘하셨는데요.민원도보니까의료기관에관한민원이좀있더라고요,보건소가.그런데이게‘판매질서위반’에‘실제구입한가격미만판매’라서이런것참적발하기가힘든데이게어떻게이렇게적발이됐을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것은보건복지부에서자료가내려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거기에대한행정처분을했었던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우리가이것갖고이렇게적발할만큼의그게,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어렵습니다,이것은.

김보영위원장대리

예.아니어서내가‘이야,우리가이런것까지이렇게잘적발을했네?’하고담당팀장칭찬해드리려고그랬었어요.잘하셨고요. 지금시간이많이된관계로제가간략하게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여기보시면,19페이지보면결핵검진홍보물227만원한것있어요.이게뭐냐하면,19페이지보세요,과장님.거기에보면시민축제내소자한테결핵검진홍보물을했거든요?행정사무감사19쪽.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아니,천천히찾으세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찾았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렇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래가지고결핵검진홍보물을했는데여기시민축제내소자한테주었어요,2천100매를.뭐를한건가요,이게요?리플릿?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파스를주었습니다,파스.리플릿포함파스,에어파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러면이‘제이피메디칼’이인쇄업체예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소매의약품.

김보영위원장대리

소매의약품인데홍보물인쇄업체에이렇게한것아니에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의약품에다가물품을구입하면서그홍보스티커를부착을해서납품을받은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러면홍보스티커하고이의약품물품이것하고는별도로해야되는것아니에요?아니,제생각이에요.여기는‘제이피메디칼’은도매상이에요,도매상.아니면이명칭을쓰지말든가.아니면우리가인쇄하는데다가이런것이런것을사서일반적으로살수있잖아요,파스같은것은.그럼일반인쇄업체에다가해서리플릿을만들든,지금잘생각도안나네.그것을만들든그쪽에서인쇄를해서그것을같이납품을받아야되지여기다인쇄업체로해서‘제이피메디칼’을넣으면안되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과장님,죄송합니다.다음에이것이렇게하지마시고요. 그리고55페이지보면리플릿홍보물제작이계속있어요.제가계속각각공히얘기하는데무작정이것인쇄물세웠던것계속세우지마세요.누가이것이렇게봐요?예방접종홍보인쇄,왜해요?대상자다명단통보하고다하는데.그리고보건소수첩도있고다하는데무조건문자통보,포스터같은것지저분해요.리플릿도다버려요.그러니까우리주무과장님께서는각팀이나이런데서필요해서올라오는것을진짜심사숙고해서,아니면홍보할것있으면찔끔찔끔하지말고몇천만원확홍보하세요.이돈을아낀다는것보다환경도아끼고,너무담당자들은제업무니까치매이것도해야돼,뭐도해야돼,물론그렇겠죠.하지만과감하게소장님하고상의하셔가지고진짜우리가필요한홍보를대대적으로하려면거기다확투자를하세요.200,300해서막해서팀마다홍보하지마시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나는그것을건의드리고싶어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종합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더이상과장님질의하실분안계시죠? 이봉철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우리한영자동안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건강증진과장한영자입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요청하신주요업무보고7페이지,암검진‧의료비지원세부내역제출하여드렸습니다. 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금연관련사업질의2건과치매관련사업,방문건강관리사업관련자료2건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금연민원접수10건중8건이흡연단속요구로안내에그칠게아니라강력단속계획수립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주신대로민원접수건중금연건물입구및금연구역경계선에서흡연을하여흡연단속을요청하는민원이접수되고있는사항입니다.금연단속계획은연중금연지도원2인1조로주간,야간,휴일등민원발생지역을지도단속을하고있으며월1회는매주첫째주금요일야간합동단속을점검하고있습니다.2023년도에는중점점검대상으로「국민건강증진법」에의한금연구역9천348개소,「안양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따라지정된금연구역615개소를집중점검토록하겠으며,야간합동점검을월1회에서2회확대운영하여흡연자는금연구역내흡연시과태료를부과하고비흡연자에게는간접흡연으로인한폐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금연지원서비스중기타보상금7천661만원에대한보상금이상대적으로많은편인데향후조정가능성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금연서비스사업중기타보상금은금연지도원7명에대한활동수당6천880만원과금연6개월성공자성공지원품상품권구입비용500만원,학교흡연예방교육강사수당200만원으로편성된사항입니다.동안구관내금연구역현황이9천964개소에달해금연지도원의단속활동이적극추진되어야할사항에있습니다.2023년도에는흡연예방교육강사수당이교육청에편성되어있어200만원을제외한예산이편성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향후금연지도원인원조정에따른예산은검토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한영자건강증진과장님,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이것은맞고요.다음에하나있습니다.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아,네.계속하십시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윤해동위원님께서주요업무보고28페이지,건강한임신‧출산지원사업등2건에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윤해동위원

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한영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아무도안계신가요? 네.한영자과장님답변하느라수고많이하셨고요. 저는항상이행사하고나면행사에참가했던사람들의,방문해서후기같은것을꼭필요로하고싶어요.이번에치매극복의날그행사를하셨는데혹시라도이치매극복에서좋았던점또수정할점,우리가더요구할것이런식으로해서몇분이라도그의견을소중하게받으면내년도이런사업에많이추진에도움이되리라믿고요.여기어깨띠같은것하지마세요.어깨띠,치매극복의날거기다써있고한데다음에는하여튼더내실있는행사가되기를기원드리면서추가질의없는것으로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 여러위원님들의심도있는질의와관계공무원의성실한답변이계속되는가운데많은시간이지났습니다.따라서금일감사는이것으로중지하고내일계속하여감사를실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금일감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요청하신서면답변과자료제출사항은내일감사실시전까지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의감사를중지하고내일10시에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