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장윤순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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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될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에게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시민의 시선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당부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서의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보고 방식의 답변은 최소한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 부서장의 미흡한 업무숙지 및 답변 등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본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환경녹지국(환경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하천과), 안전담당관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 환경과, 안전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안」과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환경 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환경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51% 삭감됐네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장윤순위원

거기서 큰 비중이 기금운용 관련된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도에 기금이 한 20억이었는데 그게 시 재정이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못 세웠습니다.

장윤순위원

아까 200억 목표를 언제까지 조성 계획이었던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당초 계획은 2024년까지였었는데요. 시 재정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상황을 봤을 때는 2023년만이 아니라 2024년도 어려운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하면 지출을 좀 줄이려고 그럽니다. 현재 관내 단체에서는 조례도 개정을 해서 단체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지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윤순위원

아시다시피 환경과가 전체적으로 예산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도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고 기존에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금운용을 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업목표처럼 중소기업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을 하는 건데 알다시피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워낙 산재되어 있기도 하고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단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보다 그런 기금운용의 중요성이 큰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이 없어버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김포시의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앞으로 목표는 갖고 계세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 시점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기금운용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근본적인 목표는 저희가 기금이 적다 보니까 ISO 인증사업에 국한하고 있지만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면 시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예를 들면 생태 교육,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민간단체까지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그런 계획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어쨌든 저희가 환경의 가치는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 상황상 기금운용도 마찬가지고 환경 부서의 예산 자체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 외에도 할 게 너무 많거든요. 특히 중소기업이라든지 산업단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이 안고 가야 되는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고민도 많이 해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 유지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대곶 E-City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도 계획들이 있는데 그와 맞물려서 환경적인 부분도 어떻게 더 정책 개발과 예산 배정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천 수변데크라든지 파고라 복원사업 예산이 9515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파고라라든가 데크라든가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생태계 보전 지원금 해서 국비를 4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1억 7000만 원 가지고 2차 보완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분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금년도 사업에 반영시킨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인해서 교체공사라든지 정비사업, 복원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물가상승률이나 자재상승률 때문에 완료하지 못했고 완료하지 못한 그 부분까지 복원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비용이 9500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데크 같은 경우도 3개를 작년에 계획했는데 자재라든지 공사 단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2개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 하고 파고라가 4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도 물에 잠겨 있다 보니까 썩고 해서 안전상 위험이 있어서 그것은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좀 있었는데 어린이 놀이터 시설 관련해서 26개가 아니라 확대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예산에 56개소 하겠다고 올려주신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56개소 한다라고 하면 56개소의 사업량은 어떻게 측정하신 건지.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56개 하면 퍼센트로 보면 어느 정도의 안전점검이 진행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자료 확인)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일단 작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26개소를 했는데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대폭적으로 56개소로 늘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래 놀이터만, 실내로 들어가서 점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야외에 있는 놀이터를 위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예산 자체도 83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했었고 금년도에는 2160만 원을 편성해서 어린이놀이터에 고무 재질이라든가 놀이시설의 페인트 재질이라든가 중금속 검사까지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의회 행감 때 지적사항을 바로 예산 확보해 주시고 사업 확대를 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후에 56개소가 진행이 된 이후에 김포시에서 점검을 미처 하지 못한 곳이 남아 있는지, 몇 퍼센트 되는지 그것은 개별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점검은 오래된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도 본예산 때 의견을 드렸던 부분인데 환경정책위원회라든가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운영 계획을 보면 연 1회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환경과 관련된 자문을 받는다든가 공항소음 관련해서 풍무동이나 그런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1회로는 부족하지 않냐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올해 또 다 1회씩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이게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1회로 잡은 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안이 발생한다든가 위원회 개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꼭 1회만 할 게 아니라 2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지금 이 위원회가 의무로 구성하게 되는 위원회인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김포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포 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면서 김포 같은 경우는 국장님하고 민간 위원 두 분이 참여합니다,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의견 수렴 부분도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시뿐이 아니라 관련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지금은 1회로 잡았지만 사실은 되게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필요하면, 여기는 예산이 한 번 잡혀 있기는 하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해서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아까 어린이 모래놀이터, 김계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모래놀이터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모래 교환을 하잖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린이놀이터 관리 주체에서 하지만 저희는 관리 기관으로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원관리과에서는 어린이 모래놀이터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씩 모래를 전체적으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환한 제품이야 당연히 문제가 크게 없겠죠. 그래서 주기에 대한 부분을 부서들과 협업을 통해서 잡다 보면 아까 확대하고 오래된 데부터 선행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수립되지 않을까. 공원관리과 따로 움직이시고 환경과 따로 움직이면 쓸데없이 검사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공원관리과랑 한번 상의하셔서 모래놀이터의 모래 주기를 점검해 주셔서 그것에 맞게끔 순위를 잡다 보면 더 폭넓은 모래놀이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참고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다음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라고 해서 환경과 소관 공중화장실이 네 군데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여기 사업 위치 서암로 95번지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주유소로 나오던데 맞나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중변소라 함은 시 주관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화장실이 되겠고요. 주유소라든가 그런 부분은 민간 건물, 민간 건물에 있는 것은 개방화장실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1년에 한 번씩 점검, 평가를 해서 상중하로 나눠서 11만 원, 8만 원, 6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서암로 95번지는 공유지인가요? 아니면 민간시설인가요? 제가 주소 검색해 보니까 주유소로 나오던데?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주유소면 개방화장실로 보시면 됩니다.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해서 시에서 구입해서 화장실까지 짓는 겁니다.

장윤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43페이지에 사업위치, 서암로 95번지가 쓰여 있는데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시고요. 제가 검색해 봤을 때는 주유소로 나와서, 제가 잘못 검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얘기는 통진을 예를 들면 장터 서는 데 있잖아요. 거기 보면 화장실이 하나 큰 게 있죠? 그게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인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공중화장실인 거죠.

장윤순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가 크게 4개가 있는 거고. 그것과 맞물려서 뒤에 45페이지 보면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개방화장실을 좀 확대해서 유지관리비를 줄일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면 적절한 땅 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건축비보다도.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작년에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려고 여러모로 접촉하는데 동의를 많이 안 해 주십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4개소가 있고 안심벨 설치된 화장실이 12개가 더 있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시설물들 많이 관리하잖아요. 거기도 분명히 그 시설물에 대해서 청소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죠. 제가 그분들의 하루 일과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권역을 잘 묶어서 청소 용역을 하다 보면 충분히 같이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환경과의 업무 안 그래도 많은데 조금 덜어내시면서 용역을 더 묶어서 같이 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되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약간 혼선이 오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과에서는 공중화장실 4개소하고 개방화장실 이것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등산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요 체육시설이 있는 데는 관련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만 철저히 관리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항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토막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는 바이고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8600만 원 부분들을 오히려 개방화장실 쪽으로 비용을 좀 더 증액을 시켜서 활용하다 보면….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이 적다 보니까 참여율이 적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환경과가 조금 용역 관련된 것까지 업무하는 것을 덜어내면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 떠넘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다 보면 환경과의 업무도 줄어들고 또 오히려 개방화장실도 더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늘 고생 많으시고요. 최근 제가 하동천 생태복원 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에서 생태탐방로 운영 예산을 요구한 게 1억 3356만 4000원입니다. 혹시 내방객들 수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나요?

승호

신승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그 통계는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도시관리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방객 수는 거기에서 통계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우리가 상류 금개구리하고 밀잠자리하고 중류 1구간 청둥오리하고 고추잠자리, 2구간은 흰뺨검둥오리 그다음에 넉잠자리인가 하여튼. 그리고 하류는 큰기러기 먹이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시민들의 다양한 생태환경을 볼 수 있게끔 하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국고지원금 사업인데 지금 현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이고 주변 서울시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만들기 위한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용역보고서나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국가보조금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예산을 편입할 때 관리에 대한 예산도 수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신승호환경녹지국장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현재 하동천 생태복원을 위한 별도의 용역을 저희가 실시했어요. 실시해서 데이터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4단계로 나눠서 단계별로 지금 생태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1단계 사업은 지금 진행한 상태입니다. 환경보전기금으로 저희가 지금 보전기금사업으로 추진 2단계를 올해까지는 할 것이고 내년부터도 저희가 단계별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도비를 받아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통계자료를 보니까 이용객이 저희가 1년에 한 2만 5000~2만 60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4단계, 하류까지 복원사업 및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호

신승호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을 보면 올해 신규사업이 계속비 사업도 지금 중단된 사업도 많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도 많이 못 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보면, 3년간의 실적이 대동소이하다고 하면 내년에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너무나 러프하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은 거죠. 30% 이하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10억의 30%이면 3억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환경과도 보면 3년간의 실적이 별 차이가 없는데 내년 실적도 또 보면 10월 31일 기준이기는 하지만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국장님. 보면 이게 아마 전체 과가…. 제가 전체 국을 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잡은 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편성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지금 우리가 경기도 조정교부금이 한 200억인가 또 줄었죠. 그러니까 신규사업 못 하고 계속사업도 많이 못 하는데 그럴수록 예산을 좀 더 긴축하게 잡으셨어야죠. 이게 보면 단순히 천 단위라고 해서 보니까 환경과에도 3200만 원인데 이월된 게 10월 31일 기준으로 거의 이천몇백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승호

신승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공모사업도 많고. 그런데 진행하다 보면 변수들이 생겨서 사업목적 달성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러프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용액들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연도, 최근 3년도의 결산서를 좀 보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추진하면서 계획 대비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혹시 사업목표 달성에 좀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추경예산을 좀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그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본예산에 편성됐어요. 그러면 추경에서 과감히 불용처리 할 것은 불용처리 해야 한다 이거죠. 부서에서 예산편성 잘못한 것을 의회에서 지적당할까 봐 꾸역꾸역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과감히 칼질해서 불용처리 하고 또 다른 필요한 데 예산이 쓰일 수 있게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환경녹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아까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 홍원길 도의원님 아시죠? 지금 준비하시는 것 중에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간담회 및 의원 모임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소음피해 대책에 대한 모임이 지금 결성이 됐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홍원길 의원님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성석위원

자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모임은 일단 결성이 됐는데요. 사실 우리 김포시민들이 지금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항공소음피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도에서 논의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 예산이나 위원회 조성이나 간담회나 이런 기타비용 예산이 들어갔을 때 도비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어떨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가능하실 것 같은가요? 여쭤봅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가능한 게 아니라 지원이 가능해서 또 시민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어떤 의견이 직결될 수 있다고 하면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봐야죠.

황성석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도의원님하고 적극 협력하셔서 시민들의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8페이지 ‘생활환경 점검 및 관리’가 있는데요. 수경시설 물놀이터가 김포 관내에 77개가 맞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장윤순위원

물놀이터 수질검사를 어떻게 진행하시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저희가 물 채수해서 검사의뢰 하는 것입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가동을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을 하면 1회 검사를 진행하나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가 검사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관리주체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이고 저희는 점검 차원에서 채수하는 것입니다.

장윤순위원

우리가 지금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그래서 검사수수료를 2만 원씩 열 번 그래서 20만 원 이렇게 예산책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10개소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죠.

장윤순위원

수경시설이 77개인데 우리가 10개만 시에서 검사해서 그 데이터를 한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나 행감 때는 그렇게 보고를 안 받았던 것 같아서. 수시로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좀 육안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시각화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지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어린이 활동공간하고 헷갈려서 이게 저렇게 됐는데요.

장윤순위원

아니, 물놀이터에 한해서.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래서 수경시설만 따진 게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물놀이터가 몇 개죠? 물놀이터만 봤을 때? 수경시설 전체는 아마 전체 포괄되는 것 같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제가 한번 보고…. (자료 확인)

장윤순위원

수경시설이라는 게 예를 들면 폭포도 수경시설에 포함될 거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러니까 동력으로 분산시켜주는 시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신체가 접촉되는 수경시설이라고 하면 물놀이터가 포함될 거고 거기는 수질검사가 정말 잘 돼야 하고 또 물놀이터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피부병 관련된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잘 하고 안전하다는 것들을 시각화해서 표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던 거였는데.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맞습니다. 접촉, 예를 들면 단순하게 인공폭포라든가 우리가 간접적으로 시선으로 보는 시설은 제외하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뛰어놀고 이렇게 하는 공간….

장윤순위원

그러니까 물놀이터가 몇 개인지가….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 하는데 차후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윤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기적이라는 게 연 1회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 부분도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장윤순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놀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접촉되면서 노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1회 검사하는 것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어쨌든 법령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할 것에 대한 기준을 잘 체크 좀 해 주시고 수경시설이 몇 개인지, 물놀이터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검사 횟수를 더 확대시킬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체크 좀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43페이지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보면 저희가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김포시 공중화장실은 지금 환경과에서 유지하고 있는 게 4개소인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런데 비상벨 통신비 및 관제 이용료에 있어서 12개소는 왜 12개소인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공중화장실은 4개소로 되어 있는데 비상벨은 칸칸이 되어 있어서 12개소인 건가요? 아니면…. 통신비와 관제 이용료의 12개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제가 판단되는 것은 저희가 시가지 위주로 봐서 시가지 위주 지역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공중화장실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공중화장실에 구애 없이.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뭐라고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인 이 개념을 안 두고 가능하면 시내에 인구….

계순

김계순위원장

포괄적으로?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포괄적으로.

계순

김계순위원장

비상벨이 필요하다고 보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화장실에 대해서.

계순

김계순위원장

화장실을 우리 공중화장실은 아니나 설치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서 황성석 부위원장님께서 항공소음 피해 대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환경피해대책위원회에서 이번 11월 30일에 주민설명회 등 해서 회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주민설명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저희 주민을 위한 사업 외에 학교, 항공사, 공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직접사업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공문을 김포시 자체적으로 보내달라는 회의 결과 어떻게 집행이 됐나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14시에 시민회관 다목적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서 건의사항 나온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추가로 해서 지금 공항소음대책위원회로 요구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공항 공사에 직접 보낼 건지 이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공항소음대책위원회 비록 연 1회 하는 회의이지만 그 회의에서 나온 결과에 있어서는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세입과 세출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환경과, 특히 환경정책은 지속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꾸준히 집행되고 그 예산에 있어서 확보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많이 저조한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이 이번이 마지막이시잖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우리 환경과에 있는 직원분들 그리고 추후에 오실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본예산에 있어서 꼭 잘 집행될 수 있게 불용 처리되는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를 그리고 아쉬운 점을 잘 정리하셔서 추후에는 예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감사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대비 69억이 증액됐는데 따로 사업이 있어서 증액된 거라기보다는 보조금 비율 때문에 많이 증액된 거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보조금 비율이 좀 늘어났고요. 그 원인은 사업대상을 좀 더 확대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지금 내역서를 보니까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관련해서는 지원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보조금이 늘어나서 많은 지원 혜택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반대로 보면 LPG나 천연가스는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게 정부지원정책상 그렇게 보조금이 배치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기, 수소차는 증액이 됐는데 LPG라든지 천연가스는 삭감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LPG차량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 보급 대수가 50대인데요, 지금 24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24대가 보급되고 26대는 저희가 내년도로 사고이월 시킬 예정인데요. 결국은 차량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차량이 나오는 시간이 한 1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좀 줄어든 거고요. CNG차량은 국가 정책 기조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CNG차량은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관련된 것은 기존 경유차를 LPG차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로 차가 나오는 거랑은 다른 문제 아닌가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폐차를 하고 전환해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윤순위원

엔진 연료장비 쪽만 교체작업 하는 게 아니라 신규로 하는 거다 보니까?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년으로 이월된 게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전체 예산을 삭감해서 잡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장윤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명세서 464페이지에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신호등이 17개소 있어요.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게 아까 제가 환경과에 여쭤봤더니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제는 실시하고 있는데 대기오염총량제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산업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은 그 지역에 인접해 있는 주민이나 산업단지 내에 생활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상당히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지금 기후에너지과가 대기질에 대한 그런 주관 부서가 되는 게 맞나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일단 산업 관련해서는 환경지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고요.

한종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미세먼지 신호등이 17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17개소는 아마 일반 주거단지나 학교 이런 곳에 위치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러면 우리도 향후에는 대기오염총량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미세먼지 신호등을 산단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은 좀 부담감이 있을까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대기오염총량제는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규모가 큰 업종들.

한종우위원

개별 업체만 하는 거죠? 총량제는 아니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3종 이상 되는 그런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총량제를 하는 거고요. 산업단지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결국 저희가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측정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미세먼지 신호등으로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양촌산단 쪽으로 미세먼지 신호등에서 나오는 측정치는 양촌에 보면 독립기념관 위에 측정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그쪽으로 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단 자체의 오염도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크게 의미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한종우위원

그렇죠, 거리도 떨어져 있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세먼지 신호등이 상당히 어떤 신뢰성을 갖고 있고 효율적이라고 하면…. 지금 미세먼지 신호등을 하는 부서는 기후에너지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는 전광판 이용해서 대기오염 그런 것만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폭넓게 이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서 거기서 어떤 오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하라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이제는 대기오염 총량제를 위해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한종우위원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 본예산안 환경녹지국 사업설명서 103페이지부터 질문 좀 드릴게요.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인데요. 산출내역에 보면 활동비 지원이 9인에 2만 원씩 75회가 있고요. 교육 강사비가 15만 원씩 25회가 있는데 활동비 지원 9인 그분들 자격요건하고 활동 내역이 궁금하거든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우선 활동비 지원 9명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컨설팅을 하게 되고요,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2만 원씩 계상한 거고. 그리고 교육 강사비 15만 원은 이분들에 대해서 컨설턴트를 하기 위해서 보수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교육 강사비로 산정한 거거든요.

김기남위원

그러면 교육 강사비가 이 9인에 대한 교육 강사비예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 9인이 교육 대상이 되는 거고요.

김기남위원

밑에 글을 보면 사업장, 학교, 가정 등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축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교육이 이 글을 봤을 때 사업장이나 학교, 가정 등에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 강사비가 9인한테 25회씩 15만 원씩 들여서 교육할 내용이 될까요? 저는 밑에 글을 봤을 때 사업장하고 학교랑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것을 9인한테 교육을 했다는 게 저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이 아홉 분이 컨설팅 하는 것은 주로 주택, 내년도에는 계획되어 있는 게 220가구를 컨설팅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분들이 컨설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 이 아홉 분을 보수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고 활동비 지원을 받는 9인이 하는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220가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에너지, 전기나 수도 그다음에 가스 이런 사용량을 줄이도록 그렇게 컨설팅을 하는 거거든요.

김기남위원

이분들이 25회 정도 교육을 받게 되면 온실가스라든지 탄소중립을 위한 웬만한 기본지식은 다 습득했을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책자 하나만 사실 제대로 정독을 해도 탄소중립이랑 기후위기에 관한 것은 웬만큼 지식을 습득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사실 9인 정도 이분들이면…. 200개소에서 220개소로 늘어나지만 이분들이 활동 영역을 좀 넓혀서 통리장단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육 강화를…. 역량이 강화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역량을 넓힐 수 있도록 확대 개편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은 책자 147페이지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인데 이것 일단 너무 고생하셔서 공모사업 최종 당선된 것을 정말 감사히 여기고요. 그 뒤에 보면 148페이지요. 2022년 사업대상이 하성면 일원으로 국한되어 있어요. 하성면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하성면으로 하게 된 이유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하성면이 제로였기 때문에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하성면만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했던 거고요. 금년도에는 하성면을 비롯해서 대곶, 월곶, 하성, 통진까지 이렇게 이번에는 지역 확대를 해서 내년 사업은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하고요. 2023년도에도 이런 공모사업이 되게 많을 거라고 봐요, 부서에요. 지금 인력이 되게 힘드신 것은 알겠지만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용역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렸었는데 당시 과장님께서 3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이고 제대로 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고 행감 때 말씀하시기를 결재가 어느 정도 됐냐고 하니까 진행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117페이지 보니까 업무보고 시 3억이라고 들었던 게 1억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탄소중립도시 지정 관련해서 용역은 순수 시비 3억으로 해서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10년 단위의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나서 3억 들어간다는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을까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 놨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면 입찰해 놓으면 추후에 진행은 언제쯤 될까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이번 달에 입찰이 완료되면 11월 말쯤에는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늦어도 12월에는 아마 용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19페이지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지원’입니다. 제일 아래 표를 보게 되면 3대를 임차할 계획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1년에 며칠인가요? 25일로 되어 있는데? 임차 일수는 25일. 맞습니까?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자료 확인)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25일로 표시를 했는데 아마 실제로 운행하는 횟수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황성석위원

살짝, 좋습니다. 1년에 일단 내용대로면 25일 동안 과연 이게 미세먼지 제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본 위원의 의구심이 드는데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사실 미세먼지 살수차 운영하는 목적이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계절관리제가 있습니다. 주로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계절관리제를 하게 되는데 이때 도로에 있는 미세먼지를 씻어내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기온이 차기 때문에 물을 뿌리면 도로가 결빙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기간 동안에는 살수차를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3월이나 도로가 얼지 않을 때, 이때 운행을 하게 되고 또 오존주의보가 있습니다. 여름철 되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데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사실 도로의 온도가 올라가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도로에 살수를 해서 오존주의보를 해제하기 위해서, 온도를 내리면서 오존주의보를 해제하기 위해서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25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운행할 수 있는 횟수를 늘려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행히 이게 도 매칭사업이라 시비가 조금만, 저렴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1년에 25일 가지고는 힘들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좀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부터…. 몇 년도부터 진행된 거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실적은 최근 3년간 실적만 나와 있는데요. 아마 2010년도 중반부터 아마 시작한 걸로….

장윤순위원

2010년 중반부터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장윤순위원

그런데 2020년 최근 가입 세대가 6300세대밖에 안 되어 있어서. 10년 넘게 연례적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인데 어쨌든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실천할 수 있는 시민들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입 세대가 적은 것 같아요, 과장님.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현재는 6800가구가 가입되어 있고 사실 이것을 확 늘리고 싶어도 이게 경기도정평가에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0가구를 가지고 S등급, A등급 이렇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 늘려도 평가하는 데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확 늘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국비도 50 대 50으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내년 사업 일정도 보면 1월에 언론 홍보 및 신청접수 진행하고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홍보 좀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보상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파트별로도 공지사항이 나갈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가입 절차는 어떻게 돼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신청서를 배부하게 되면 그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코드번호를 부여하고요, 관리하게 됩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따로 문자발송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그것들이 다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확인을 해요? 시민분들이 내가 진짜 감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민들한테도 결과가 전달이 되는지?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아마 업무를 하는 담당자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시민한테는 아직 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가입가구로 신청해서 가입됐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피드백이 안 되면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적어도 월 단위가 됐든 분기 단위가 됐든 내가 이렇게 감축을 하는 데 동참을 했는데 내가 정말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내가 더 줄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가 돼야 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고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2100만 원이 일단 도비 매칭해서 되어 있어요. 내년에는 300개소 계획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2021년, 2022년 계속 320개소, 345개소 확대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300개소로 감소되는데 비용은 동일하기도 하고요, 매년. 2022년도에도 2100만 원이 배정되었었는데 특별한 감소 사유가 있나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은 법정 규모 미만, 소규모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관내에 약 829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저희가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300개소 내외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매년 하다 보니까 개수를 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윤순위원

890개소면 3년 단위로 거의 한 번씩은 진행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것을 3년 주기로 계속 점검해 준다?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장윤순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129페이지 ‘공사민원 현장 단속 운영’이 있는데 작년 대비 1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공사 민원 관련돼서는 민원현장이 계속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되는 바람에 민원현장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과장님.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예산은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현재 공사비는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금액으로 보면 1800만 원이지만 전체 예산 비율로 봤을 때 40%가 삭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반경 자체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민원현장에서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관련돼서 대응하시는 분들이 어렵고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이 업무를 하면서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민원 현장 대응 관련해서는 최대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예산도 그것에 맞게 수반될 수 있게끔 많은 검토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소차 보급 사업’이 최근 3년 12대로 보급 시작해서 쭉 보급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수소차는 충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충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래요? 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준비되어 있나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걸포동에 한 군데 주유소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충전소 있는 게 서울 마곡 올림픽축구경기장 있는 데가 어디죠? 그쪽에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 1개소가 있고. 상암하고 국회, 그다음에 인천 쪽에도 한 군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걸포동에 있는 충전소가 고장나면 그쪽에 가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과장님이 보실 때 감지되고 있지는 않은 건가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저희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검토는 하고 있으세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대상지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수소차 보급률을 보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급도 중요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편의 문제라든지 고장이나 유지에 있어서도 잘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급속충전시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3개잖아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 3개의 충전 횟수를 보면 해마다 단위가 확확 바뀔 정도로 충전 이용률이 높은데요. 이거 3개로 가능한 건가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우리 시 관내 충전소는 거의 1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급속충전시설이. 그런데 여기서 3개소는 사실 환경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충전소가 준공이 늦게 되는 바람에 환경부에서 우리 시에 직접 관리하라고 통보가 와서 직접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환경부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예산이 지금 자체 100%예요. 100개소가 넘는 부분을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관리할 수 있으나 본인들의 보조금이나 예산을 전혀 반영해 주지 않고 우리 시에서 100%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어필은 하셨는지?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저희도 이 부분을 사실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직접 위탁 관리하라고 왔을 때 안 된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사실 이 충전소 설치할 때 위치선정 하는 자체가 너무 늦다 보니까 준공이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관리대상으로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직접 우리 시에서 하라고 온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환경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이 어필하셔서 위탁관리비라든지 수선유지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을 강하게 하셨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후 경유차 운행 시스템 유지보수비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 자체 100%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 유지보수비도 거의 다 계약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현재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주범인 노후 경유차 실효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한 관리가 이어지나요, 현재?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노후 경유차에 있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라든지 해서 지금 점검하는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발생하고 있는 노후 차량을 운행에 있어서 제한할 수 있게 뽑아내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폐차로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운행을 제한해서 한다든지 효과가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효과성이 있는지.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은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행하게 되면 거기에 걸려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포착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은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협회가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공문을 보내서 다시 무상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 시스템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관련해서 고촌읍 태리도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가스가 전혀…. 도시가스 외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분들이 도시가스의 필요성을 엄청 어필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과에 태양광 주택도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문의를 많이 드렸는데 다 거부를 당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역에 한계를 묶어놓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급을 지역으로 한계를 두고 그 외 지역은 전혀 태양광 주택사업 보급에 예외로 두고 진행하지는 않나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북부쪽으로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고촌읍은 배제가 됐던 사항이고요. 이것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한 100개소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못 하다 보니까 그쪽까지 확대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융복합 지원사업 이 부분은 지역단위, 지금 태양광 주택 161개소로 하겠다는 것은 딱 지역을 한정해서 주택별로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그 지역으로 진행하겠다는 거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리 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미리 한 거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포시 자체 태양광 주택사업으로 했던 그 100개소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에 있어서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이 사업 자체가 연초에 확정돼야…. 시비가 들어가지만 나머지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보조사업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이 불가할 것 같고 2024년에 저희가 다시 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일몰됐다고 우리 자체 사업은 그렇게 판단해야 하는 거네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 자체 사업 100가구 정도였지만 한 3년 치 평균 봤을 때 그게 있어서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수요도 많고 또 신청자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추진하고 싶어 했던 사업인데 아무튼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가 사업추진이 안 될 것 같고.

계순

김계순위원장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렵고 빨라야 2024년도 예산 정도를. 설명 감사하고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이것도 2023년 6월까지이고 6월까지 끝나면 무상 양여로 해서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 예산이 6월까지 남은 잔여 4개월비만 편성이 된 거잖아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향후 이 사업도 일몰되는 거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내년 6월 이후에는 일몰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추가적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는 도비도 없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신 거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현재 이 384개소가 지원된 게 거의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해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수요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량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김진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지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진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 환경지도과 예산이 국도비보조금 외에는 참 크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한번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운양도서관에도 불소가, 오염토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 공기도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공공건축물 부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오염토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계획들을 한번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수립 시점하고는 갭이 얼마 없다 보니까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계획수립을 고민 좀 하고 계세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 김진량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운양도서관 불소 오염조사로 인해서 사업 개시 이후에 굴착을 하다 보니까 불소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 외에도 LH공사라든가 걸포천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불소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지선정 하기 전에 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부지가 나와야…. 부지선정을 하기 전에 토양오염조사를 먼저 했을 경우에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토양오염조사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검사를 어떤 우려기준, 불소 같은 경우는 1지역이 400~800mg/kg까지인데 그 우려기준이 초과되면 그것을 또 정화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을 해야 하는 건데 토지소유자와 거물대리 문제도 사실은 그런 문제하고 조금 겹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 시행 전에 토양검사를 미리 하는 것…. 위원님,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맞는 말씀인데 그 사업부지를 그러면 우리 공공사업부지, 청사라든가 도서관, 기타 이렇게 그것을 사업부서하고 미리 협의해서 하는 것은 한번….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임시라도 한번 측정해 본다거나, 아까 토양오염조사비가 650만 원이 있으니까. 정밀조사는 어렵고요, 한 지점을 샘플링을 해 본다거나 이런 것은 필요…. 사업부지를 사업부서하고 저희하고 하면 정밀조사는 못 하고요, 그렇게는 한번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순위원

과장님, 지금 김포 전체적으로 자연 불소에 대한 오염도가 많이 높잖아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맞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곶지구 같은 경우도 계속 확대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운양도서관에서도 발생이 됐었고. 그런데 저희가 행감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운양도서관 옆 부지에 보면 숲 체험관이라고 조성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부지도 다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게 아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조만간에 이제는 착공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장기본동의 예술회관 부지라든지 종합사회복지회관 부지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부지계획들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몇 년 앞당겨서 무조건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공공건축물 일정들이 있으면 적어도 선제적으로 1년 전이라든지 이런 계획수립을 통해서 그것에 맞게끔 예산 반영이 돼야 하는데 2023년도에는 토양오염조사라는 게 있는데 이 토양오염조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주유소라든지 이렇게 오염을 유발하는 데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공건축물에 대한 계획수립에 따른 예산배정이 없다 보니까 선제적인 조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제적인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운양도서관 같은 경우도 나중에 발견되는 바람에 공기도 늦어지지 예산도 늘어나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정밀조사까지에 대한 판단들은 실무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기초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분명히 수반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을 신속한 단축이라든가 정밀조사를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한두 군데 사업 예정지에 대해서 아까 전국 조사 10개소씩 하는 것 예산 해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다음에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보고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런 계획들도 같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당 부서랑 상의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하나 추가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7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저감 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작년 대비 1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배정했기는 했지만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보면 집행잔액도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예산배정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당연히 비상근무 하시는 분들에 대한 피복비가 배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무직 피복비 50만 원짜리는 뭐죠? 공무직 피복비에서 공무직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총 26명….

장윤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민원 처리하시는 비상근무 하시는 분들이고, 26명은.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공무직이 1명 있습니다. 저희 지도2팀에 자원순환과에 속해 있는 옛날에 환경미화원 비슷한 건데 거기에 지도점검 할 때 합동단속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니까 피복비가 피복은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피복비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지. 재질이 더 특별한 건지.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공무직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아마 피복비가 있을 건데 우리가 한 24만 원 정도 되는데 미화원은 우리 일반 직원하고 조금 달리 한 50만 원, 2배 정도 됩니다.

장윤순위원

제가 100% 다 자세히 봤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대부분 피복비가 24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에 있는 공무직 피복비만 50만 원으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들인 거고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견적서나 이런 것 있으시면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비교해 보면 나오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도 삭감되는 부분들인데 이 배출업소 오염저감 관리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산출내역들을 정확하게 메워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작성될 수 있게끔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기초산출이라든가 집행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환경녹지국 사업설명서 169페이지 ‘자연기원 불소 조사 및 위해성평가 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2022년도에도 이 용역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편성은 2021년도부터 했고요. 그전에는 환경부에서 건강원의 건강역학조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토양오염조사 거물대리·초원지리 일대에 대해서 용역이 끝났고요. 그런데 그 외 지역의 오니산리라든가 에코스마트시티 그쪽 관련해서 인근에 불소를 10군데를 임의대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려기준이 원래 400mg/kg인데 불소만 했는데 한 500mg/kg가 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 예정지도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조사를 하려고 2021년도에 예산을 32억 정도 1차로 했고요. 국비, 지방비 50%. 내년 2023년도에 또…. 총사업비 69억을 편성하는 건데 올해 추진을 못 한 것은 거기가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구획지정 확정이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왜 여쭤보냐면 불소 기준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400mg/kg이잖아요. 그런데 400~800mg/kg 사이가 나왔다고 저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거물대리·초원지리가 거기 오염도를 다시 복원시키는 데 비용만 천문학적으로 1조 5000억 이상 드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 하는 것들이 말씀하신 대곶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거기도 이 용역 결과가 토대로 돼서 그 사업에도 연계가 되는지하고 지금 오니산리도 하신다고 했는데 대곶지구에는 오니산리나 이런 곳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건지 그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주민과 밀접한 지역의 공장 인근에 했던 게 환경부에서 한 게 중금속하고 불소하고 합쳐서 39개 필지에 대해서 그쪽은 정밀조사를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 자체 정화 비용만 해도 380이고 운반이나 정화 비용, 굴착 비용 이런 것 포함하면 그 배 이상으로 들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쪽을 어쨌든 친환경 복원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 이게 자연기원 불소 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같이 예산에 태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면 대곶지구가 만약에 지구 지정이 돼서 개발된다고 하면 기사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머스크가 대화해서 대곶 R&D 이쪽에 기가팩토리를 짓느니 마니 그런 협의조차 지금 기사가 났고요. 지금 이 용역을 해서 오니산리 쪽에 문제가 나온다면 거기도 저희가 김포시 자체 사업으로 토지복원을 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일단 사업시행자가 지금 수공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외 지역, 아까 말씀하신 오니산리 외 지역은 8개 필지를 시가 4개 하고 환경부가 나머지 4개인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불소만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치를 갖고 있는데 들판에 한 것은 400~600mg/kg 사이. 그래서 들판에 한 것은 인위적인 오염이 아니고 자연 상태에서 원래 토양이 오염되어 있지 않느냐. 사람이나 어떤 활동에 의해서 오염된 게 아니고 자연기원하고 불소 조사에 대해서 그것을 하는 거고 그것을 사업을 같이하면서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단독으로 정화한다면 엄청난 비용이나 그리고 어쨌든 거주 주민이 오염된 데에 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큰 틀로 친환경 복원사업 그 일대를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남위원

이게 정화하게 되는 게 주거단지로 지정됐을 때만 정화하고 다른 용도로 됐을 때는 정화할 필요 없는 거죠?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여기 제가 갖고 있는데 환경부 오니산리 논바닥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산업 용도로 해서 폐기물을 매립했거나 예를 들어서 공장 인근이거나 지하 7~8m까지 했는데 그게 불소가 일반적으로 높답니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여기가 지금 600mg/kg 미만으로 데이터는…. 최고 11m까지 흥신리, 오니산리, 초원지리, 가현리 일부 논바닥 했는데 농업용 1지역은 농지가 1지역이 400mg/kg이거든요, 불소 기준으로. 그런데 또 대지가 2지역인데 산업단지면 또 3지역이라 800mg/kg 이상이에요. 그 범위에는 들어가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남위원

지금 왜 여쭤보냐면 5호선 연장 계획이 발표되면서 차량기지 기지창이 지금 안 되어 있지만 추후에 아까 제가…. 주거지만 정화 그게 돼야 하잖아요. 차량기지 같은 데에는 이제 정화작업이 필요 없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용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지역, 2지역, 3지역 구분이 되는데요, 불소만 기준으로 할 때 1지역은 농업용 농지, 답이든 과수원이든 전 이런 것들. 400mg/kg이 넘으면 우려기준 초과이고 산업용, 공업용으로 하면 800mg/kg이거든요. 그다음에 2지역 대지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주 주택이 600mg/kg인가 그렇거든요, 그 기준으로. 그런데 거주지역에 있는 분들 거기만 정화하느냐? 거기만 정화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개념으로 거기 하면서 같이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정화해야지 그 개별만 할 때는 비용도 엄청 들거든요. 그래서 복원사업 하면서 정화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지금 대지…. 거주지는 거의 없습니다. 39필지가 오염되어 있는데요, 주거지역. 거기는 불소 플러스 일부는 중금속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 대지는 거의 없고요. 주택 인근에 농경지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대지에 대한 것은 검사 못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39필지 오염되어 있는 게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고 주택 옆이나 공장 옆 그런 데입니다. 지금 생활하는 데는 대지에 대한 것은 용역 결과로는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지금 흥신리 군부대 이전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잖아요. 아시죠, 어디인지?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그 폭발물 지역….

김기남위원

탄약고 부대.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도사리 그쪽.

김기남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흥신리도 말씀하셨잖아요. 오염 가능성 여부가 흥신리도. 조금 아까 흥신리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흥신리는 임야 쪽에 있었는데요, 사실 그쪽도 환경부에서 자연기원인지 여부를 한 2필지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가 최고 523mg/kg까지 나오는데 거기는 군부대 이전계획하고, 물론 우리 개발부서하고 또 협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군부대 이전계획이나 국방부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남위원

추후에 김포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공영개발로 하게 될 텐데 불소에 대한 지금 여기 용역이지만 거기 흥신리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00mg/kg 이상이 나왔다면 400mg/kg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불소 기준치가 넘은 거잖아요. 김포시에서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도 불소 기준치가 넘었다면 정화작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텐데 미연에 흥신리 군부대 쪽도 그 검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저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400mg/kg이 넘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임야인 데….

김기남위원

임야 말고 그 군부대 안은….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검사한 데는 그런데요.

김기남위원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죠.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물론 거기도 영향평가라든가 토양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제목은 ‘환경피해대응 주민건강모니터링’입니다.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2018년 김포시 환경오염정밀조사 및 피해구제방안 용역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이 예산을 잡으신 거죠?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 김진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2018년 당시에 참 굉장했습니다, 그렇죠? 김포의 모든 생산물은 거물대리·초원지리를 비롯해서 농산물은 먹을 수도 없는 암적 존재에 의한 토지오염의 근원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살지 못하는 동네로 표현을 했는데 그 당시 때 맞나요, 2018년도?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 김진량입니다. 2013년도부터 꾸준히 언론이라든가 주민들 제기가 돼서 그렇게 언론에 암 마을, 농산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까지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도 같은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쉬운 부분은 예산을 준비하실 때 대상자가 1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62명에서 주민건강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예산이 점점 줄고 있죠?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그것 162명이 정해져 있고요. 그것을 1차, 2차 해서 격년으로 2년에 한 번씩 환경오염에 관련된 어떤 물질, 중금속이라든가 7종, 유기화합물 3종 해서 정밀검사를 하는 것인데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다만 아쉬운 부분이 환경부에서 이런 조사를 함에 있어서 원인자에 대한 규명이 혹시라도 있었습니까?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환경부나 용역 할 때 서천 제련소하고 대구 안심연료단지 여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서천은 장항제련소, 안심연료단지 대구 그쪽은 연탄공장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 지역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주물공장도 있고 화학공장도 있고 페인트, 식품공장, 목재 등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떤 물질을 얼마큼 배출해서 주민건강이 안 좋아졌느냐. 사실은 처음에 용역 할 때는 제가 있었지만, 환경부에서 했지만 저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밝힌다고 했는데 사실은 서천이나 대구 연탄공장 거기는 딱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규명을 해서 소송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불특정 다수이다 보니까 그리고 혼재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사실을 못 밝히고 그런 상태입니다.

황성석위원

시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 원인 규명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집중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십시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현재 용역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아까 토양조사도 그렇고 건강모니터링, 환경피해모니터링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발주를 해서 162명,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끝났고요. 단, 그게 원인이 뚜렷하게 주물공장이나 화학공장이나 특정은 못 지었고 결과를 도출하면서 전혀 환경과 관계없다고 볼 수는 없….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누가 어떤 업체가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물질에 대해서 거주지역 주민들이 건강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성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과장님, 예산요구 사유를 보니까 2022년 8월 위원회 위원 구성 완료하여 참석수당 지급 위원수 감소. 8명에서 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위원회 개최 횟수의 감소도 있었습니다, 연 2회에서 1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은 유관기관, 공무원, 시의원님 김계순 위원장님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셨고요. 그다음에 소방서, 경찰서, 환경부, 유역청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4명은 민간 전문위원이고요. 수당이 4명에 대한 것은 8만 원씩 해서 위원회를 지역화학사고 대비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개최를 해서 참석할 때 공무원은 아니지만 민간 위원은 수당을 주는 것으로 해서 8만 원씩 32만 원 편성한 겁니다.

황성석위원

과장님, 질의가 그 목적이 아니고요. 실효성이, 1년에 한 번 해서 과연 시에 이게 반영이 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화학사고 대비는 작년에도 초원지리 사고도 있었지만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또 사용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나 저희들이 수시로 또 안전관리 하도록 문자도 날리고 보내고 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성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량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으로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윤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가 536억이니까 환경녹지국에서 제일 비중이 높네요, 40% 정도 되니까. 그런데 세세히 살펴보면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예산도 한 8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 1년 동안 잘 운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총평적으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RFID 음식물 종량기기 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을 몇 가지 하고자 하였는데 예산이 워낙 부족하고 해서 종량제봉투도 예산이 50%만 반영된 사항이다 보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세워진 예산 갖고 충실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추가적으로 아까 종량제봉투 50% 삭감됐다고 했는데 재고가 있어서 삭감된 거예요? 재고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던 것 같은데?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부 재고는 내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한 3~4월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 양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세워진 예산 갖고 구매하게 되면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세부적인 것보다는 시설 유지할 것도 많이 있잖아요. 자원화센터라든지 크린넷 시설이라든지 엄밀히 따지면….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지하에도 많은 시설들과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고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한 크린넷 시설 같은 경우도 10년 넘고 했기 때문에 노후화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대응 사업들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게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우리가 2022년도에도 중간중간에 크린넷 관로의 문제 때문에 시민분들이 크린넷을 사용하지 못했던 사례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수시로 아마 검사를 통해서 계획 수립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 대응하셔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나머지 후속 질문은 위원님들 질문하고 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세외수입에서 보면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있잖아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3년 치 추진실적에 보면 세외수입은 재활용수집소에서 나오는 판매량에 대한 판매액이 세외수입이 되는 거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에 재활용수거 판매수입을 2023년도 얼마 하셨는지 직접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 96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재활용품 처리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세입이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6억 9600만 원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희가 2020년에 판매 금액이 7억 8000만 원이었고요. 2021년도 7억 5000만 원, 2022년도 9억 8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 예산도 1차 추경에서 반환한 금액은 있으나 수거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확인되고 있는데 6억 9600만 원의 세외수입은 너무 과소하게 잡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3년 전에 이미 판매액을 넘어선 금액이거든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이류가 기존에 킬로그램당 180원에서 150원으로 단가가 하락하고 있고요. 고철류도 400원에서 300원 정도로 하락하고 있고 캔류나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다 하락하고 있어서 이 금액도 조금 걱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6억 9000만 원도 세입은 잡았으나 맞출 수 없을 것으로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약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저희도 재활용 분리수거를 많이 홍보하고 재활용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종이류 같은 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2022년도 판매가 9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얼마 잡았냐면 7억 20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때도 이미 세외수입의 액수가 맞지 않았어요, 2022년도에도. 그런데 2023년도에 2022년 9억 8000만 원이라는 판매액이 있고 이미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 7억 판매액이 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세외수입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6억 96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것도 채우기 어렵다? 2022년도에도 우리가 2억 얼마를 못 맞춘 건데 세외수입을 잡을 때 저희 김포시가 재정상태가 워낙 안 좋다는 말씀을 기획담당관실에서 끊임없이 해서 세외수입에 있어서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추가경정예산 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결산 때도 매번 세입 관련해서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위원

과장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관련해서 예산 증감 사유 두 번째 보면 폭염 등 하절기 내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지급 등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시는 분들 근무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죠? 몇 시부터 시작하게 돼 있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벽 6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렇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시부터 근무하게 해서 야간수당이 지급되게 돼서 증가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내용이. 그 두 개가 맞는 내용이에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이번 조례 상정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만 하절기 새벽시간, 야간시간 운행이 가능한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보면 다회용기도 마찬가지예요. 다회용기 국도비 내시가 언제 결정된 거죠? 그것도 조례랑 예산이 같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 사업 국도비 결정난 게 10월 말, 11월 초쯤에 결정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조례가 시급하게 올라오게 된 건가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조례는 아니고 민간위탁 사항에 대한….

한종우위원

민간위탁 사항이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동의안이었습니다.

한종우위원

동의안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아요, 5시로 조정하는 부분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야간 시간, 주간 시간 근무에 대한 예외사항이 조례에 반영돼야지만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의로 반영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회기가 열릴 때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대안을 꼭 찾아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하절기에 6시면 벌써 해가 뜬단 말이죠. 사실은 좀 예산을 들이더라도 좀 일찍 야간근무에 편성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안 된 거잖아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대안을 꼭 찾아 주세요,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과장님, 환경녹지국 사업설명서 228페이지 ‘재활용수집소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거기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을 보면 “김포시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재활용품 반입량이 증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229페이지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보면 2020년에서 2021년도 가면 1100t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2021년에서 2022년으로 가면 1400t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게 기재가 잘못된 건가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주는 사항은 2022년도 수거량 자체는 10월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2020~2021년도도 이게 1100t이 줄었잖아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그리고 2020년에서 2021년도 준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코로나가 워낙 확산되면서 재활용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렇게 줄었는데, 코로나 상황도 있고 이렇게 줄었는데요. 신호수 1명을 추가 채용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년부터 저희가 파봉을 안 하기로 되어 있죠, 업체 모두가?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재활용 수거할 때는 파봉을 안 하고 재활용수집소에서 파봉하기 위한 인력을 더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 계획을 이거 말고 추경에 또 세우나요, 그러면? 파봉 인력을 따로?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봉 인력은 도시관리공사 쪽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데이터상으로만 보더라도 현저히, 1100t이면 사실 경미한 양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신호수를 채용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집소 내 신호수 1명 추가하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된 사항이어서 사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 법이 시행령이 바뀌어서 채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원이 증감이 되는 게 시행령 같은 데 기재되어 있나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부리고 이런 재활용수집소에서 신호수를 둬서 차 사고나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인력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기존에도 신호수가 계신 거죠? 추가채용이라는 거 보니까?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김기남위원

추가채용이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신규채용이 아니라. 기존에 계신 거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남위원

일단 알겠고요. 나중에 2022년도 마감이 되면 수거량 규모가 나올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추진실적 집행현황을 2022년 12월 31일부로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205페이지 ‘청소행정 주민참여 홍보’가 있는데요. 맨 밑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신고포상금이. 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건당 1만 원인 거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장윤순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실적을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76건, 2021년도 150건, 2020년도 200건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참여율이…. 그전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더 올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장비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거랑 쓰레기 불법투기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예를 들면 대봉투인지 조그마한 봉투…. 왜냐하면 도로변에 보면 비닐봉지 버리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라 함은 사업장에서 버리는 불법투기도 있고 차량을 이용한 불법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처분 하면서 과태료를 얼마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액이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편적으로 1만 원이라고 함은 과태료 부과가 5만 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1만 원으로 주고 있는데 담배꽁초 버리거나 휴지나 가정에서 나오는 약간의 쓰레기를 무단투기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1만 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종량제봉투 미사용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지급액이 약 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신고포상금은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잖아요? 몇 개 이상 이렇게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제한은 없어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제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0만 원 미만만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드리려고 신고하신 분들한테 공문을 뿌려서 개인 연락처나 이런 것을 받는데 그런 부분이 연락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100%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윤순위원

공익적 차원에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요새는 블랙박스라든지 개인 휴대폰이라든지 다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다니다 보면 그런 불법 쓰레기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 추적을 하려면 봉지 다 열어서 찾아서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확인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따른 보상 부분도 현실적인 부분들도 조금씩 올라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다음에 ‘클린기동대 운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보면 폐기물 단속 민원처리용 통신비가 잡혀 있습니다. 9만 원 곱하기 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통신비라 함은 유선인 건가요? 아니면 쉽게 말하면 휴대폰인 건가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여기 9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224페이지 한번 보시면 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한 폐기물 단속 민원처리용 통신비가 또 잡혀 있어요, 2대가 8만 원으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휴대폰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맞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데 자원순환과 말고 환경지도과에 보면…. 국장님 보셔야 됩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오염 민원처리용 통신비가 여기는 6대인데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연히 통신사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요금이라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형평성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고액의 통신비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해서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3만 원 대 9만 원, 3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약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세세히 살펴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답변해 주세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에서 클린기동대나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 쪽에서 통신비 나가는 사항은 휴대폰을 계약할 때 2G폰이냐 아니면 인터넷까지 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 전송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할 때 휴대폰으로 찍어서 동영상을 보내기 때문에 예전 2G폰 갖고는 사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료가 조금 더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환경지도과 쪽하고 확인해 보셔서. 여기는 3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환경오염 민원처리 하면 여기도 당연히 사진하고 동영상이 다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 보셔서 어느 게 맞는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11페이지 보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유지비용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무단 쓰레기 그런 신고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처리·감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 업무만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시니어부서랑도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시니어 부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되게 넓잖아요,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면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는 시니어분들하고 해서 재활용품에 대한 사업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장윤순위원

재활용 선별 이런 게 아니라 다니다 보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르신들이 직접 노동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시니어분들이 보면 거리 청소도 하시고 교통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여나 다니시다가 보이면 바로바로 신고해 주시면 우리가 적극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시다 보면 그분들이 참여율이 또 많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다음에 217페이지 보면 ‘자동집하시설(크린넷) 운영’ 아까도 큰 맥락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송 관로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파손 및 유지보수비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작년 대비 4억 정도가 감액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217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예산 범위 안에서 잘 운영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크린넷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지되면 시민 불편이 많이 있고 또 차량으로 또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잘 판단하셔서 조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워낙 광범위하셔서…. (자료 확인)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절차상 확인 좀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에 보면 대행업체 평가용역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현장평가위원회와 참석 수당이 별도로 있는데 이 평가를 시 자체에서 평가위원회를 하고 또 평가용역을 별도로 주는 건가요? 이 평가위원회는 꼭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지금 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는 용역은 기본적으로 주면서 저희가 또 주민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평가랑 주민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족도조사나 주민평가 한 사항이 용역에 반영돼서 용역 결과물이 같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평가위원회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실질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의 수혜자라고 보이는 주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위원회인 건가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조정 관련해서 조례 심의 때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이미 시간조정을 해서 근무 외 시간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 금액 안에?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보고회 때는 그렇게 안을 잡아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조례가 당연히 원안 통과될 거라고 바라보고 안을 잡았었으나 부결되는….

계순

김계순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조례 3인 1조와 그리고 등등 했을 때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 반영이 된 겁니까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과장님 답변은 예산하고 용역 결괏값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맞으나 3인 1조라든지 등등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게 예산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다른 건가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종결과로는 조례가 부결됨으로써 3인 1조는 가능하나 새벽·야간 시간조정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조례가 상위법에 의거하고 상위법에는 시행령 규칙 앞에 보셨듯이 여기 보면 폭염 등 하절기 내 근무시간 조정이잖아요. 시행령 규칙 안에 폭염·폭설 등 하절기·동절기 계절에 따라 시간조정과 근무자 수의 조정이 가능하게끔 열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하고 상위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가능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확인) 사업설명서 페이지…. 신규사업인데 ‘김포시 자원화센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전기설계 용역산출서 일식으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것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료 확인) 잠시만요. 죄송한데 페이지가….

계순

김계순위원장

사업설명서 215페이지이고요. 이게 의무설치 대상이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의무설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도 내용은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 용역을 일식으로 지금 올리셨어요. 이 설계를 하고 내년 말까지 설치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비용은 그러면….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계약전력 1000kW 이상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00kW이다 보니까 설치 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는 3000만 원이고 에너지저장장치 예산은 약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5억은 전액 시비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가 2500kW잖아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1500kW가 초과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1000kW 이상은 다 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1500kW.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의무설치의 대상이 내년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왜 이렇게 늦게 이 일이 진행된 건가요? 예상하지 못했나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확인 자체가 좀 늦었던 것도 있고 예산확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설계가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예측이 가능하고 또 의무설치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선행적으로 예산…. 지금 100% 용역비도 시비이고요, 설치비 5억도 저희 시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늦춰진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5억 3000만 원을 세우려고 예산계랑 협의하였으나 재정상 2023년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의무설치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용역하고 추경이 늦어진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비용 5억을 추경에 가능하게끔 하겠다. 대략 예상 추경을 통상적으로는 3월이지만 7월로 예상한다는 답변이 있던데 저희 김포시가 과태료 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챙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관련해서 민간위탁 때 질의도 하고 내용은 숙지하고 있으나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지금 경기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시범사업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2023년 추가로 할 계획인 시군이 8개 있습니다. 저희 김포시를 포함한 8개 시군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희 김포시에는 세척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경기 전체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저희 김포시에서 다회용기를 수거해서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세척장까지 이 용기가 갔다가 세척하고 오는 건가요? 세척 비용과 이 비용이 김포시 관내에 세척장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관내를 돌면서 수거하고 수거한 부분을 한 곳에서 세척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건가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확대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주식회사랑 계약을 하게 되면 세척업체도 그쪽하고 3자 계약이 돼서 확보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수거세척업체가 주식회사 뽀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하고 협의하면서 명확한 방향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화성시 사례를 보니까 활용이 배달특급에 예를 들어서 중식을 주문하게 되면 업체를 다 선정하고 메뉴를 선정하고 마지막에 다회용기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중요한 것은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가맹점의 업체가 중식점이든 어디 음식점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겠다는 계약 건수가 많아야 할 텐데 혹시 우리 김포시에 있는 이 업체를 조사해 보거나 의향을 한번 확인해 본 것은 있나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달특급 가맹점이 저희 김포시 내에 257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처럼 다회용기를 가맹점에서도 사용해야 하고 소비자도 선택하셔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다회용기를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튀김류나 이런 것은 다회용기로 뚜껑을 덮을 경우 눅눅해질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 종류나 이런 부분도 다회용기를 썼을 때 맛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쓸 수가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00% 참여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국이나 찜이나 이런 종류라든가 분식류 그런 종류에 한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 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51페이지인데요. 3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셨는데 2회씩 다 유찰이 됐어요. 지금 위탁한 업체가 해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항상 유찰되고 수의계약으로 가는지.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민간위탁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으나 거리가 멀다 보면 이게 단가가 올라가야 하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계약하고 있는 업체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랑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다 수의계약인데 다 한 업체인가요, 관내?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공개입찰로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 굳이 2회씩 유찰을 해가면서….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원칙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유찰됐을 경우에 한해서 2회 유찰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의무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 용역비가 들어왔는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일식으로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현재 입지선정 관련해서 재공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추진하시는 건가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 공고를 예정하고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입지선정이 됐을 경우 용역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입지선정 공고가 선행되고 입지선정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 뒤에 용역이 진행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놔야 추후 입지선정의 여부하고 상관없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양곡자동집하시설 탈취시설 개선공사’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면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그와 더불어 구래동 일부에 있는 한강 크린넷 쪽이 저장용량 때문에 양곡집하장으로 옮길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보면 구래동 일부 아파트 8개 단지 쓰레기 발생량을 양곡집하시설에서 처리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언제쯤으로 검토하고 계세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은 하고 있었으나 지금 예산 관계상 일단 보류상태이고 추후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탈취시설을 개선해야 8개 단지 약 6000세대 것이 오더라도 탈취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이 배정됐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알겠고요. 구래동 쪽에는 워낙 집하장이 과부하 걸려 있기 때문에 양곡집하장으로 일부 옮기는 것에 대한 검토가 많이 진척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여러 가지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구래동의 되게 큰 민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50% 매칭 보조금 사업인데 재활용품 선별인력 8명을 충원해서 쉽게 말하면 투명 라벨지 다 제거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집소에 재활용품이 오게 되면 선별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환경부, 국가 차원에서 8명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참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일 건데 그런 것들을 설비화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찾아봐야 할 것 같고. 인력으로 하기에는 참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일 것 같고 그다음에 요새는 아예 투명, 라벨지 자체를 안 붙이고 나오는 제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면 라벨지를 용이하게 뗄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에서 그러한 사업장들한테 적극적으로 그런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나름대로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어요. 투명 페트병하고 일반 페트병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보면 라벨지 제거 안 한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라벨지 제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홍보라든지 각 아파트별로 전달해서 하다 보면 더 참여율도 많이 높아질 거고 그렇게 참여율이 높아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원을 충당하는 것들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광역소각장 재공고는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시죠?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12월 중에?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네.

장윤순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설명회 때도 있었지만 동의율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 더 하셨어요?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동의율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까?

장윤순위원

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폐촉법에 보면 50% 이상만 동의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명확하게 한 뒤에 설명드리고 공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지금 저희가 두 군데 광역소각장 들어오고 나서 거기가 주민동의율이 안 돼서 재공고한다는 것들이 이제는 언론을 통해서 공지가 되다 보니 여러 시민분의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공고할 때 동의율에 대한 부분들이 명쾌하게 얘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주민동의율을 낮출 때 주민 반발들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기는 하겠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그 부분들을 논리를 펼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 분명히 여러 위원님이 그것에 대한 우려점들을 전달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광역소각장 입지 선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주민공청회 절차를 거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꼭 주민공청회 개념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공고 전 여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복합적인 판단하에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런 고민을 저희 위원들하고도 상의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미

이정미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동의율에 관계돼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조항을 보면 세대주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고할 때는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많은 동의를 얻고자 욕심을 부려서 80%로 공고하였으나 법적으로 50% 이상이기 때문에 동의율을 좀 더 고민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반감 안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공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 설명들을 그렇다고 우리가 공고문에 담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것을 또 보도로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의 일관성에 대해서 분명히 시민분들은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거고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승호

신승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저도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도 고민이 돼요. 그런데 1차 입지선정 공고 때 80%로 저희가 냈거든요. 주민동의율이 사실 많이 못 미쳤습니다. 한 곳에서는 아직 받지 못했고 다른 한 곳에서는 51.8%밖에 못 채웠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관계 법률에서는 50% 이상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지선정을 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김포 전역을 대상으로 공고를 냈는데 같은 조건으로 또 내기에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50% 이상이기 때문에 60%로 할 거냐, 70%로 할 거냐에 대한 것은 사전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사항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칠 경우에는 파장이 너무 큽니다. 진행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관계 법률에 따라 절차를 밟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되는 사항은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기를 거친 후에 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그런 법상 50%면 지금 그러면 학운2리 같은 경우에는 충족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승호

신승호환경녹지국장

그렇죠. 50%로 냈다면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장윤순위원

그런데 재공고해서 아직 동의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하지 않았지만 그쪽에서 만약에 법상 50%이면 우리 됐는데 왜 재공고하냐고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승호

신승호환경녹지국장

그때 공고를 80% 이상으로 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낮게 내면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충족률을 좀 높이고자 80%로 했던 것이고요. 타 시군 사례도 보면 공고 낼 때 대부분 50~60% 정도 주민동의율을 요하고 있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60%나 70% 정도의 주민동의율이면 어느 정도 주민들도 이해하실 수 있고 저희도 사업대상지를 공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내부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재공고 전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입장들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선행작업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설명회나 공청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주민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과정 때문에 이렇게 했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고 공고를 내버리면 또 당연히 시 집행부에 대한 불신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승호

신승호환경녹지국장

충분히 고민해서 말씀 올리고 하겠습니다. 주민분들의 대표가 또 시의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말씀을 올린 이후에 적정한 선에서 공고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 공원녹지 미래상은 한강 및 문수산 등 김포만의 특성을 나타내고 정책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의 삶에 녹아드는 한강을 품은 푸른 도시 김포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정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492페이지 공원녹지과 도시숲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단에서 살짝 위쪽에 도시숲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편성은 3억으로 해 놓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황성석위원

산출내역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장기동에 있는 라베니체 가는 도로 쪽에 있는 가로화단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를 받았고요. 현재 보면 당초 식재된 관목이 김포신도시 조성하면서 식재했는데 수목이 상태가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가로수랑 같이, 그 구간이 한 1km 정도 되는데 그쪽을 같이 사업을 하려고 계상했던 건데 본예산에서 일부 감액이 돼서 보조사업에 가로경관 관목식재 이 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황성석위원

라베니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황성석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라베니체 현장을 거의 매일 방문하는 본 위원의 일상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부족한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을 감안했을 때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태죠. 꼭 필요한 예산인가 싶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 않을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바로 밑에 도시숲 가로화단 보식공사입니다. 보식이죠. 산출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자료 확인 중) 도시숲 가로화단 보식공사, 바로 밑입니다. 492쪽. 예산을 3억을 잡으셨어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3억 한 게 전에 했던 말씀,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성석위원

다른 내역입니다, 이거는. 아까는 시설물 유지관리 건이고요, 지금은 가로화단 보식공사 건입니다. 각각 3억씩 예산을 편성하셔서 산출내역을 알고자 여쭤봅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예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황성석위원

492페이지입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491쪽이요?

황성석위원

492페이지. 밑에서 5~6번째.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성석위원

도시숲 가로화단 보식공사.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그게 단위사업으로 포함된 거고요. 예산서 위에 보면 40억 4600만 원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성석위원

바로 위에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황성석위원

네, 맞습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이 도시숲 유지관리 사업은 관내에 있는 가로수나 가로화단, 산책로에 있는 것의 유지관리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이것을 저희가 구간별로 지역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총예산은 40억 46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3억짜리는 별도고요.

황성석위원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억을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당장 긴축 경영을 김포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 본 위원은 유지보수가 더 주안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보식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현재 있는 공원관리는 현행 유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 새롭게 보식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현재도 유지관리를 못 하는데 또 새롭게 한다? 물론 좋죠, 좋은 얘기죠. 다만 시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좀 적정한 예산을 감안해서 새롭게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됐고요. 도시공원이나 녹지라는 게 인위적으로 만든 시설이고 식재해 놓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이나 주변 이용에 따라서 많이 훼손도 되고 고사되고 이게 또 도시경관이랑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되어 있는 도시경관의 일부가 고사목이 나온다고 하면 미관상 보기도 싫고 그래서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식물이라는 게 고사되는 것에 대해서 즉시 저희가 보완조치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예산이고요. 사업 물량이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보통 가로수 길이가 총 길이로 잡으면 한 32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한 것만 3만 6000봉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서 교통사고로 훼손될 수도 있고 기타 건물 이동하면서 될 수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깨끗이 하지 못하면 최소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보식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3억 정도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황성석위원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과장님.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래동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 데 113억이라는 거액이 들어가서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물도 유지보수,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데 또 심으면 뭐 합니까? 또 관리를 안 할 거라는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새롭게 보식하는 것보다 유지관리가 더 주안점이 돼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집중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환경녹지국 사업설명서 278페이지 ‘산책로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산책로(계양천·나진포천) 청소용역이 4900만 원씩 2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명이 사람이 아니고 용역업체 2곳을 표현한 건가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사업 대상지요.

김기남위원

대상지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김기남위원

대상지에 용역업체가 2곳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한 업체가 2곳을 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상지별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띄우면 관련된 업체들이 투찰을 해서 거기에 선정된 업체들이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1년간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계양천에 4900만 원, 나진포천에 49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김기남위원

여기 2022년도 관리량에 보면 계양천·나진포천 산책로 및 산림휴양시설 화장실 10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올 7월부터 집중호우가 2번 내려서 보니까 하천변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스티로폼이나 쓰레기, 페트병 이런 것들이 풀숲에 물이 빠지면 거기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진포천을 두 번 나가서 쓰레기봉투 공공용 봉투로 6개씩 2번을 직접 청소를 해 봤는데 한 주민이 저를 보시고 다가와서 왜 이렇게 늦게 하냐고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밤에 세 번 전화하셨대요, 치워달라고. 그런데 용역업체가 만약에 4900만 원씩 계양천과 나진포천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런 전화민원이 들어왔으면 나와서 그때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하천은 하천과랑 연결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산책로입니다. 하천에 보면 상부에 산책로가 있고 하부에 물이 흐르는 데가 있고 해서 저희가 청소를 하는 것은 상부의 화장실이랑 산책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를 청소하고 하천 안까지는 저희가 청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천 부서가 있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책로 하는 데 쓰레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 치우고 있는데 하천 안에 들어가서까지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청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기남위원

나진포천에는 산책로가 위아래로 조성되어 있어요. 아래도 산책로가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김기남위원

그러면 거기도 관련 부서가 여기가 아닌가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그 하부는 지금은 하천과에서 보조받아서…. 청소는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진포천같이 밑에 되어 있는 데는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하천과 소관이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통합형 도시숲 가꾸기라는 정책사업이 있나요? 국비 지원나오는? 통합형 도시숲 가꾸기.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숲 가꾸기는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산불예방 숲 가꾸기, 전체 숲 가꾸기 등 여러 가지….

장윤순위원

도시숲 가꾸기니까 한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통합형 도시숲 가꾸기거든요. 저희 사업계획하고 예산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확인해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아마 내려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알고 계신가 물어보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국도비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사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유아숲 체험장을 장기동에 조성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세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유아숲 교육운영비가 국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3억 4000만 원 정도 잡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유아숲 지도자를 구역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정책이고 유아들이 많이 활용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유아숲을 다니다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시설적인 부분도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유아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편하게 자연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유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 또한 저희가 지금 유아숲이 6개인가 7개 있죠? 그 부분 보완사업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잠깐 와서 아이들이 휴식하는 개념이 아니라 교육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수 있게끔 시설도 그만큼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좋은 체험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원은 관내 6군데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에 1개소 다시 조성하는데 저희가 유아숲을 한 것은 기존에 있는 공원 안에 대상지를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요소가 있지 않나. 경상비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조성하고요. 또 이게 내려올 때도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단가가 제가 봐도 낮은 단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보통 기본적으로 1만 제곱미터, 한 3000평 정도에 조성해야 되는데 단가가 한 1억 4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시설을 크게 많이는 집어넣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지형 공원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산림 속에서 아이들, 유아들 힐링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더불어서 또 따라오는 데 화장실도 만들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단가가 낮다 보니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시비를 집어넣어서 안전하고 교육 환경에 좋게 만들기 위해서, 특히 더 안타까운 것은 계절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여름에 덥고 겨울 같은 때는 춥다 보니까 실외에서 교육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올해도 많이 고민한 게 산림교육센터도 짓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만만치 않다 보니까 많이 감액이 돼서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비 오는 날이나 여름 같은 때에는 실내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을 다각적으로 만들어서 자라나는 새싹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멋지게 힐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아이들이 많은 도시니까 그런 부분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17페이지 보면 ‘목재제품 품질관리’라고 국비 보조금 50% 받는 게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혹시 관내 목재 생산업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관내에 목재 생산하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목재를 그분들이 보통 국내에서도 조달하지만 수입을 많이 하는 상태인데 저희가 인증을 해 줘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내 업체들 목재 산업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재목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현장 나가서 제대로 생산을 하나 가서 장부도 일부 보고 지원해 줄 게 있으면 지원해 주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이걸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에 가서 들여다보고 그러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좋게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하는 데 문제가 안 되게끔 하고 가능한 그분들이 필요한 서류도 행정기관에서 인증해 줘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야 수입도 하고 그래서….

장윤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법률에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강제 조항이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일차적으로 물어본 것은 김포는 목재 생산업자가 과연 있나가 일차적으로 궁금했던 거고. 2차 가공이나 3차 가공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생산업자는 1차 가공인 거잖아요? 1차 가공업체가 있어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많이 있어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장윤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치면 3년간 결산 현황을 봤더니 2020년도에 없었지만 2021년도에 집행잔액 하나도 없고 2022년도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사유가 뭐죠?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코로나 때는 저희가 현장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직접 해외 같은 데 가서 대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국가적인 재난 이런 게 걸리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을 못 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내년에 1만 460원씩 해서 100회 하겠다고 잡혀 있습니다.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 품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방법과 어떤 장비를 통해서 단속할 계획인지?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단속보다 시설 점검하고 제대로 정확하게…. 왜냐하면 목재라는 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도 있고, 대부분은 외국에서 많이 수입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목재생산업이 법에 기관에서 인증하는 증이 있어야 수입할 수 있고 이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어야 될 거고 판매하려면 판매하는 사무실이 있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니고 현장에서 진짜 목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판매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목재 제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장윤순위원

과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좀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담당 공무원이. 그렇다면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단속도 중요한데 일단 공무원 교육부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경비부터 좀 잡아서 한두 명이라도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적어도 상위법에 잡혀 있고 시설장비 서류를 검사하는 이유는 목재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하자라든지 품질 불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위법이 있는 거고 지자체에 역할을 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보조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들, 지금까지 못 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빨리 인력부터 제대로 교육시켜서 그렇게 해야만 업체들이 아까도 많이 산재돼 있다고 했는데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그것부터 진행해 주시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하는 게 지금 당장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설명서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301페이지고요. ‘산지정보시스템(FLIS) 유지보수 용역’ 최근 3년 결산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었고 2021년, 2022년 편성돼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산지정보시스템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산지정보시스템은 산림, 국토계획을 보면 산지가 보통 보전임지랑 준보전임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서 7가지로 나눠지는데 특히 보전임지에서 타 용도로 전용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기타 농업용 시설이 들어온다거나 해서 변화되는 것을 저희가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한 2년 전에 처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이용하니까 그때그때 저희가 반영을 정확히 해 줘야 시민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앞으로 계속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인허가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토지이용계획 등에 반영해 줘야 되는데 반영해 주는 것이 시스템 용역을 줘서 그때그때 반영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기타 여러 분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용역비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해했고요. 유지보수비 220만 원씩 10개월만 편성한 이유는 뭘까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1년 단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10개월을 편성하셨는데? 1년이면 12개월 아닌가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업체한테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1~2월 정도는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 선정해서 입찰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감안해서….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1~2월은 시스템의 업데이트나 이런 것 진행은 안 하고 용역 진행된 후에 10개월 동안만 그걸 한다라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업체 선정을 해야 되니까.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사업설명서 323페이지에 ‘산림보호근로자 휴게공간 조성’이 있는데요. 근로자 현황을 보면 산불전문진화대 인원이 30명 정도이고 지금 쭉 인원이…. 인원 대비 지금 조성하는 컨테이너 두 동의 규모가 적당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서요.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지가 마송입니다. 마송지구 옆에 있는 것인데 이게 회계과랑 개인이 임대했다가 임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남은 시설 일부가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현장이 굉장히 많이 낡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산불 쪽에 보면 차량이 저희가 11대가 있습니다. 산불 관련된 차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진화대, 봄·가을에 인원이 다른데 지금 이 공간이 특히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로 한번 이 공간을 해서 여기에 차량도 주차하고 대원들도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저희가 이것을 최소한으로 잡아놓고 현재 회계과랑은 거의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설이나 천막이나 컨테이너 이런 것 준비하고 관에서 최소로 쉬게 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휴식공간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컨테이너 두 동 하면 한 동씩 하고 지금 냉난방기부터 쭉 물품을 구입해서 준비하시겠다는, 휴게공간을 채워나가시겠다는 설명인 것 같은데요. 이 컨테이너 한 동의 규모, 그 사이즈 안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근로자분들이 쉴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이 될까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앞으로는 정식적인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래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드려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만족스러운 그런 저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기존에는 아예 휴식공간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우리 사무실 옆에 일부 공원 조그마한 게, 휴게공간이라기보다도 민원맞이방이라고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데 현재는 특별하게 저희가 만들어놓은 공간은….

계순

김계순위원장

없었다는 말씀이시고 처음으로 이렇게 조성하는데 열악하지만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과장님 말씀은?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성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 그리고 저희 하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은 물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천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편성 예산과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신동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환경녹지국 사업설명서 409쪽인데요.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도비가 1억으로 잡혀 있는…. 1억인가? (자료 확인) 이게 지금 제가 올해 9월 7일에 지역구 오세풍 도의원님으로부터 도비를 하천 안전관리 관련해서 2억 받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도비를 2억을요.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억 받은 것은 지금 지방하천의 계양천하고 봉성포천의 하천, 시민들이 계단으로 내려가서 고수부지처럼 되어 있는 거기를 산책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계양천은 그렇게 되어 있고 봉성포천 같은 경우에는 벼랑 하부로 지나가는데 거기에 안전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이월 받았습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오세풍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듣기로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담당…. 지금 하천과가 생기기 전에 전신이 무슨….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안전총괄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남위원

네, 안전총괄과. 그때 당시에 말씀 들어보니까 이 예산을 가져오면 지금 나진포천에도 산책로가 아래위로 있어서 CCTV하고 안전차단시설을 나진퍼천에 설치할 것이라고 오세풍 도의원님한테 설명을 들었었고 그때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설명을 들었었고요, 올해 본예산을 세워서 나진포천에 분명히 그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신규 재난감시 CCTV 7곳에 나진포천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양촌읍 흥신리에서부터 쭉 보면 주거밀집지역은 구래동 6927번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나진포천 옆에는 바로 주거지역이 밀접해 있고 주민들 상당수가 비가 많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운동하는데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재난감시 CCTV가 주거밀집지역에 먼저 확충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진포천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로 도에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요. 계양천, 봉성포천 1차로 하고 나진포천도 추가로 또 요청했었던 건데 그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기남위원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7개에서 이것을 바꿔서는, 지금 나진포천으로는 바꿀 수 없는 건가요? 이게 보면 흥신리부터 제가 이것을 위성사진으로 다 봤더니 다 주거지역과도 한참 떨어져 있어요. 농경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구래동만 주거밀집지역이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CCTV라는 게 농수로가 범람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만 재난에 관련해서는 주거밀집지역에 선행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비가 오면 나진포천은 항상 범람해요. 밑에 하단에 있는 산책로는 항상 물에 잠겨있는데 시민들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데부터 먼저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이것은 추가로 만약에 도비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1회 추경이라도 별도로. 이것은 기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추가로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네.

김기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하천불법행위 감시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시설물에 대한 감시인력 같은데 노무비가 63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분들이 불법행위 감시를 하는 거죠? 용역을 주는 거니까 업체에 주는 거겠죠?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몇 명 정도예요, 감시 인원이?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기본적으로 최소 3명에서 많게는 5명 정도 순찰을 돌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불법 낚시 계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월평균 70회까지 엄청나게 많이 진행한 것 같기는 한데.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가장 많은 게 불법 낚시해서 거기 쓰레기 버리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주로 계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낚시가….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 된 적도 있었던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예산을 28억 정도 요청하셨는데 작년 대비 4000만 원 증감이 됐는데 3년간 최근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된 상태로 왔는데 증감 사유로 봤을 때는 봉성3배수펌프장 준공에 따른 전기관리자와 보조관리자 인원 추가라고 했는데 봉성3배수펌프장 준공이 언제죠? 2023년….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내년 6월 말 정도입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월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1년 단위로 인건비가 배정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먼저 집행잔액 남는 부분은 저희가 우기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전기요금이 15억이 잡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펌프장을 가동하고 이러면 그 정도의 비용이 그동안에 들어가서 평균을 잡았던 건데 올해는 비가 과거의 평균보다 조금 덜 온 것으로 되어 있어서 펌프 가동 전기료가 좀 남아서 잔액이 남은 거고요.

장윤순위원

보니까 전기안전관리자들과 보조관리자들도 보면 기본급을 179일로 잡아놓은 것이면 아마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이 준공 이후부터 반영이 된 것 같기는 해요, 맞죠?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증감된 거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들은 전기료 때문에 그렇다?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 예산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계획들이 수립돼야 하고 그것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513페이지 ‘풍무동 원당교(계양천) 하부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죠, 과장님?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황성석위원

시민참여?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네, 우리 자체고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황성석위원

1억 2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책자에 근거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가 아니라서 어떻게 지금 조성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으로 조감도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좀 아쉽다. 물론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풍무동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과정에서 하는지도 사실 모르지만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감도라도 있었으면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조감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리기가 좀 어려워서요.

황성석위원

아, 그러셨던 거예요?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그래서 실시설계를 내년도 3월부터 5월에 설계를 들어가면 조감도가 나오거든요.

황성석위원

아마도 주민들이 뭔가를 보고 그림이 좀 그려졌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도 설정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좀 아쉬운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련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으면 또는 조감도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쭙는 거니까 크게 저거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혹시 조감도라도 있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있으시면 다음에 개별적으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감사합니다.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과 디자인팀의 협조를 받아서요.

황성석위원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진

신동진하천과장

좀 만들어보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동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저희 안전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2023년도 안전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안전담당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광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담당관님, 페이지 127쪽 중간 ‘폭염 피해 예방’ 예산입니다. 중간에 살수차량 임대의 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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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입니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전에 기후에너지과에도 비슷한 질의를 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보면 살수차량 임대 기간이 25일 맞습니까?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사실 오히려 민원 사항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차로 이동했을 때 앞에 살수차가 있으면 지나가지를 않고요. 물 튀김으로 인해서 사실 제 차가 망가지기는 원치 않습니다. 이와 함께 특히 뜨거운 여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분 이내로 살수차량을 하더라도 분명히 마를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요, 사실상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효과보다는 오히려 민원 사항이 더 많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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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위원님처럼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한 사람으로서 세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조금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담당관님, 불가피하더라도 사실 시민들의 편의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기간 25일간의 운영으로는 사실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점이 많으면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보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시고 실효성 없는, 효과도 미흡하고 이런 것들은 예산에 반영을 안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재난현장 대응 및 복구 지원’이라고 사업이 있고요. 산출내역 보니까….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죄송하지만 어디….

계순

김계순위원장

사업설명서.

장윤순위원

사업설명서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27페이지요?

장윤순위원

네, 27페이지 ‘재난현장 대응 및 복구 지원’ 사업이고요. 3000만 원 예산 요청이 있었고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밑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인데 현장지원요원 급식비라고 해서 배정이 되어 있는데 130명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재난현장 대응 및 복구 지원의 지원 요원은 어떤 분들이신 거죠, 이분들은? 130명에 대한 부분들이?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은 자율방재단 280여 명분이 대상이 되겠고요. 아울러 지난 구래동에 비계가 떨어져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저 또한 나가서 비계를 같이 치웠습니다. 그랬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소방대원 그리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게 누군지 정확하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긴급 대응에 대해서 예산 배정이 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자율방재단 대원들도 긴급하게 투입될 수 있으니까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9페이지에 ‘김포시자율방재단 운영-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2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앞에는 긴급재난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일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일 거고요, 그렇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맞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봤더니 식대비, 식대, 또 식대비, 식대비, 식대비. 앞에 항목들이 있지만 식대비 비율이 높은 부분이 운영사업비 대비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0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보면 2022년도 맨 끝에 보면 연인원 총 1472명이 참여해서 응급복구 참여라든가 순찰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방재활동 식대라든가 그리고 폭우가 왔을 때 저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펌핑하는 시설물에 대한 이동이나 관리라든가 이렇게 하고 나서 드시는 식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우리가 1년의 사업계획들이라는 게 있을 거고. 몇 월에는 심폐소생훈련, 몇 월에는 무슨 훈련 이런 식으로 일정 잡힌 거고 그에 따른 운영비가 배정된 거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그런 경우와 또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쓰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항목이 많다 보니까 물어보는 거고, 다른 건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35페이지 보면 ‘김포시자율방재단 운영-보험료’라고 배정이 850만 원이 되어 있고 아까 얘기한 284명에 대해서 상해보험 가입이 인당 3만 원씩 잡아서 85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밑에 증감 사유를 봤더니 단원 증가야 당연한 것일 텐데 2022년 일부 단원의 상해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활동 제약이 있어 전체 단원 보험 가입 추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원이 증가된 것은 20명밖에 증가가 안 됐고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한으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만 넣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195명, 뒤에 보시면 36페이지에 최근 3년간 집행현황 보면 재해보상 보험가입 인원이 19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이는 뭐냐, 미성년자 그다음에 활동이 저조하신 분들 이런 분을 제외를 했었는데 방재단에서는 가뜩이나 자원봉사 해 주시는 방재단 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원을 다 보험에 들면 좋겠다는 요구에 따라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도 자율방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다 포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어쨌든 자율방재단들이 재난상황이라든지 위험한 상황에 투입되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료도 그것에 맞게끔 약정들이 더 강화된 것으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3만 원 배정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 ‘자율방재단 역량강화’라고 해서 도비보조금 50% 지원받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서. 방재학교 운영비라는 게 있고 전문자격 취득비라는 게 있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 좀 가능할까요? 방재학교 운영비는 어떻게 하는 거고 전문자격 취득비라고 있는데 어떤 자격이며 2022년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렇게 배정된 건지?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방재단장님이랑 통화를 하고 왔는데요. 위원님들도 12월 중에 응급처치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지금 방재단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29명에 대해서 31회를 하고 있는데 소방서, 적십자사 그리고 한 축이 방재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교육비를 행정과에서 받아서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원, 그다음에 시청 민원여권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요소요소를 찾아다니면서 방재학교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문자격 취득은 지금 말씀드린 CPR 보수교육을 비롯해서 스킨스쿠버, 우리가 물이 많다 보니까 스킨스쿠버 자격증도 따게 해 주고 그것에 따른 매년 유지보수비도 이어집니다. 그렇듯이 일련의 그런 보수교육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게 저희 시에서 자체 운영되는 데는 있나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잘 못 들었습니다.

장윤순위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그거는 서울이나 이런 데 나가서 방재단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가서 받는 겁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자격 취득하기 위한 지원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알겠고 마지막에 방재활동 및 장비구입비로 6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29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비에 보면 여기도 물품구입비로 55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장비가 다른 부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일단 지금 말씀하신 45페이지 ‘자율방재단 역량강화’는 도비 50%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이 공히 있는 예산이고요. 지금 비교를 해 주신 29페이지 자체사업 물품구입비는 피복비라든가 경기도비 예산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냥 저희가 주고 나중에 정산 안 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정산을 받아서 영수증까지 붙여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일단 알겠고요. 자세한 내역들은 아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율방재단만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나왔었고 그래서 저도 도시환경위원회 하면서 자율방재단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은 내역서를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자리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자율방재단 사무국 인건비가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경기도 31개 시군 다 동일한 거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몇 페이지를 말씀….

장윤순위원

33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운영비에서 사무국 인건비.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이 건은 아시다시피 각 사회단체의 국장님 한 분만 인건비를 드리는 거고요. 인상률은 공무원 인상률과 같게 1.7% 상향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도 다 사무국장에 한해서는 인건비가 지출되는 부분인 거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위원

담당관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재난관리기금 운용, 책자 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면 이번 세출요구액 산출내역에 시설비가 본예산 요구액은 5억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죄송합니다.

한종우위원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사업명세서 135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지원’에 매년 예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더라고요. 올해도 보니까 아직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3억이 넘게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내년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어떤 긴축예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첫 번째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기상 산출내역이 잘못된 게 맞고요. 그리고 5억으로 편성된 이유는 아까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은 2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난관리기금 시설비로 잡히다 보니까 신속집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일반예치금으로 둬서 만약에 갑자기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면 운영계획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돌려서 바로 집행이 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서상에는 22억이고 내년에는 5억으로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한종우위원

사회복무요원.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페이지 수가 혹시….

한종우위원

135페이지요, 사업명세서 135페이지. (안전담당관 김광식, 자료 확인 중) 135페이지에 일반보전금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지원. 지금 보면 예산 잔액이 10월 31일 기준 상당히 많이 남았고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2020년에는 1억 3000만 원, 2021년에는 1억 8000만 원, 지금은 3억 2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무요원이 과거에는 주민등록도 발급하고 민원부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고가 발생하면서 저도 동에 근무했지만 한쪽 공간에서 보조 정도의 역할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실·과·소도 그렇고 사회복무요원을 원하지 않는 부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집행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올려준 이유가 언론에서 보셨듯이 병장 월급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1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도 예산은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보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높이 계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하는 부서는 어디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저희입니다.

한종우위원

안전담당관에서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민방위팀에서 합니다.

한종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예산과 복무요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 추경에라도. 우리 시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맞춰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보면…. 부서마다 같은 의견을 드렸는데 사실 금액이 단순히 1억이든 1억 이하든 그 예산들이 모이면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 재정이 어려우니 좀 더 디테일한 예산편성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실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페이지 ‘지진재해 대책 사업’ 관련해서 2023년에 2000만 원 요구했고 작년 대비 거의 100%, 1000만 원이 더 증감됐죠. 사유를 봤더니 가속도계측기 자유장 센서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추가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시·군·구마다 청사에 설치가 돼서 우리 시청사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시청주차장 서편에 하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원동 건물, 재난상황실에 하나 있고 옥상에 2개소 해서 총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100% 증액된 이유는 예산요구 사유를 보시면 자유장 센서가 고장이 나서 한 곳이 지금 측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업체에서 임대해서 교체해 놨고요. 만약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신규 기계로 해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개당 가격은 얼마 정도 해요? 신규.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이것은 그 부품, 자유장 센서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시청사에만 4개가 있다고 하신 거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4개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측정치가 다르니까 산술평균을 내기 위한 4개인 건가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가 현재 안 된 상황이고요. 일단 대지인 주차장 서편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재난상황실에서 총괄해야 되니까 거기 하나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건물 내. 그다음에 민원동 옥상은 건물 외 해서 2개소 설치한 것으로 봐서는 건물과 건물 내와 일반 대지 이렇게 설치한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장윤순위원

분석 데이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건물 진동에 대한 부분도 보는 거고 토지에 대한 것을 보는 거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센서 고장난 데는 어디인 거예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잘 못들었습니다.

장윤순위원

센서 고장난 데는 어디 위치 거?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자유장 센서는 김포시청 주차장 서편에 있는 겁니다.

장윤순위원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아니면….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노후화가 돼서 고장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윤순위원

인위적인 고장은 아니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장윤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환경과도 어린이 모래놀이터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을…. 거기는 환경 쪽이니까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것 같고 안전담당관에서 보는 놀이시설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 거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하는 부서가 다 있습니다. 공원은 공원관리과,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과 그리고 주택단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렇게 해서 총 6분야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왜 총괄을 하냐면 관리주체가 2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는지, 그다음에 안전교육도 받는지, 그다음에 보험 만기는 끝나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다친 사람에 보험을 해 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고장났을 때 해당됩니다. 이렇듯 그것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산이 1300만 원 정도 증액된 이유는 놀이시설이 697개입니다, 현재. 사실 말이 697개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한 사람이 하기에도 벅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는 것도 벅찹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원래는 내년도 본예산에 25%인 200개 정도를 위탁주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 사업내용 산출내역에 보시면 18%인 124개만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우리가 일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식품접객업소의 놀이시설 그리고 키즈카페라고 요즘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문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증액한 사항입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시설 QR 태그는 어떤 거죠? 무슨 사업인 거예요? 부착사업을 계속 해 왔던데, NFC 태그 부착사업. 리스트 관리하기 위한 부착이라고 봐야 되나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어디 있는지….

장윤순위원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보면 2020년도부터 3년 동안 어린이놀이시설 NFC 태그 부착사업을 쭉 해왔던 것 같은데.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이것은 놀이시설에 태그 부착을 하면 우리가 QR코드 찍듯이 이렇게 하면 그 놀이시설에 대한 이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태그를 해 주면 이게 시스템에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내역이 다 뜹니다. 그래서….

장윤순위원

관리적인 측면에서.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온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장윤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총괄부서시고 놀이시설이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6개 부서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 모래놀이터예요. 환경과에서는 세균에 대한 검사를 해요. 그런데 공원관리과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모래를 교체작업을 해요. 교체작업 하고 나서 검사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 포인트와 리스트를 안전담당관에서 뽑아내서 부서별로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관리·운영을 해 줘야 정말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제대로 된 검사와 결과를 받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그런 것들은 해당 부서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그런데 제 경험상 사실 정기검사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에 한 번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이…. 검사가 다 돈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담당 공무원도 그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나 경기도에서는 총괄 담당을 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검사하기 전에 이게 제대로 균이 있는지 없는지 할 여건이 되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 관련 규정이랑 그다음에 관련 부서의 여건이랑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회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100% 이행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했으니 그런 쪽으로 좀….

장윤순위원

예산이 조금씩 배정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관련 부서 회의를 통해서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마지막으로 민방위 관련된 것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79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2500원 곱하기 3000명, 3번 해서 2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민방위 교육훈련 참가하라고 우편물 발송하는 비용인 거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맞습니다.

장윤순위원

이게 모바일로는 힘든가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금액이 2500원인 거는 등기거든요. 이게 저도 궁금해서 확인한 사항인데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3번 중에 1번 수령을 안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등기 3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긴 하지만 요새는 모바일로도 회신할 수 있게끔 하고 보험약관 같은 경우 지금 다 모바일로 하는 이유가 종이를 아끼고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행안부 쪽에 적극적으로 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요청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 지자체별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건의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건의를 만들어서 경기도 통해서 행안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리고 민방위 관련해서 민방위부터 해서 대피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고 행사들도 많고 긴급사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용들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대피가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민방위 시설의 주민분들이….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일단은 민방위의 날을 비롯해서 소규모 북부권의 대피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올 8월에 을지훈련을 통해서 한번 전체적인 회의를 한 것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솔직히 이제는 동해안으로 미사일이 발사돼서 울릉군에서도 한번 어디로 대피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가급적 예산에 잡힌 것은 100% 활용하려고 민방위팀이랑 의논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제가 한 건, 한 건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105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라고 해서 주민대피시설 청소용역도 1년에 4번, 1회에 25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대피시설 내 제습기….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시설 이용 대비 필요한 예산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해 달라고 제가 예시만 든 것이니 전체적인 민방위 시설에 대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보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워낙 저희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기획담당관의 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긴축재정 관련해서 앞서 한종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도 지금 현 상황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절약해야 되는 상황에서 몇 가지만 체크하는 차원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7페이지, 사업설명서고요. ‘안전문화운동 추진(보조)’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 홍보물품 구입 및 제작이 19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보조사업이고요. 그리고 별도로 19페이지에 ‘집중안전점검 추진’ 해서 이 역시 사업내용에 보면 안전문화운동(자체) 예산에 편성하면서 홍보물 제작이거든요. 보면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안전문화캠페인에 연계한 집중 홍보물로 배너라든지 팻말, 어깨띠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보조금에 있는 1900만 원에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조사업에 있는데 쪼개진 이유가 중대재해팀이 새로 생기면서 업무효율상 이렇게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리플릿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해서 시 재정 여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앞서 장윤순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담당관님께서 이미 답변을 보조금으로 3000만 원 지급되는 보조금 안에 부족 부분을 저희 자체로 지원해 주시는 것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체사업 보면 이미 방재활동비 및 식대, 관내외 복구비 및 식대 이렇게 다 편성되어 있고 보조금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손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체사업에 있어서 중복성, 유사한 부분은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조율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일단 저는 겨울에 눈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왔을 경우는…. 만약에 왔는데 그분들이 해야 될 것을 아껴 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여건을 고려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보조금 내역에 보면 방재활동 및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렇게 명시화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제설작업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에서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전진기지가 고촌에 추가로 신설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왔을 시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주무부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통합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준비하면 좋겠지만 주무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확인) 제가 페이지 수를….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내용을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잠시만요. 페이지가…. (자료 확인) 차량구입비가 페이지…. 여기 있네요. 사업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현재 자율방재단 운영 차량이 승합차 1대, 화물차 1대. 2대가 있는 거죠, 보유한 차량이?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지금 2대 중에 2019년도에 승합차 1대가 구입이 됐고요. 그러면 지금 화물차를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조금 전에 도로관리과의 전진기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지금 위치가 종합운동장에 차도 세워놓고 사무실도 있다 보니 북부권이랑 신도시 쪽은 조금 빈약합니다. 그래서 양곡 M버스 차고지 옆에 보면 김포운수에서 운영 중인 광역버스 임시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전진기지로 이용하려고 기존에 우리 방역할 때 쓰는 컨테이너를 농정과에서 협조해서 현재 무상으로 설치 계획에 있고요. 거기에 차량을 비치해 놓고 신도시라든가 북부권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지역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차량 1대를 더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이미 공간에 있어서 타 부서하고 협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화물차의 활용도는 여기 명시된 대로 수반 자재인 모래마대라든지 이런 등등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지금 화물차를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번에 폭우 때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활동하시는 방재단분들을 뵀어요. 정말 현장에서 되게 많이 고생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현장에서 비에 의거해서 막 했을 때 모래마대를 요청했을 때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을 때 읍·면·동에 있는 사무장님들이 모래를 가지고 직접 오시더라고요, 읍·면·동에 비치되어있는 차를 가지고. 이 필요성은 알겠는데 현재 이렇게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하고 어려운 상황에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 특히 화물차를 전체적으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분명 읍·면·동에는 비축은 하고 있으나 활용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위원님 한 분께서 말씀하신 통진연립의 양수기가 고장 났을 때 신속하게 조치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방재단 단장님이랑 사무국장이랑 얘기를 한 결과 그것을 읍·면·동에서 가서 가져오고 거기도 처리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 방재단에서 이동을 시켜주자 이렇게 계획을 정리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모래마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읍·면·동에서는 사실 현장 조치하기도 바쁘거든요, 저도 동에 있어 봤지만. 그래서 그런 역할을 방재단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논의됐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71페이지에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체 100%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공동조사 5년에 1회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법적으로? 지금 이것을 꼭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 전에 관련 법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고요. 그래서 5년마다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행안부랑 경기도에서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세출예산 요구에 보면 1~2회 추경에 3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국도 그다음에 지방도, 시도를 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법정도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도로법」상 도로라 함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 영역과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급 기관에서 그것을 뺀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수조사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일부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했었는데 23개의 동공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17개는 용역사에서 소규모라 충전재를 투입해서 그 충전재가 더 투입이 안 돼서 마무리했고요. 나머지 6곳 중 2곳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강화출장소에서 한 30m 밑에 한 1~2m의 동공이 발견돼서 자체 정비를 했고요. 나머지 4곳은 하수과랑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에서 협업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m 밑에 1~2m 정도의 동공을 자체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상당히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관련 법에 의해서 조치가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세워 주십사 보고를 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진행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미포함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건가요?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전체 구간을 따져보니까 610km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60km만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예산팀에서 나머지는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일부 3억을 감액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필수적으로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하나 예산 문제 때문에 이미 권역을 나눴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식

김광식안전담당관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