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신종갑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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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재정관리국)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재정관리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재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김병기입니다. 구민의 곁에서 구민의 삶을 살피고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다가오는 2023년은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민선8기 주요사업 현황과 역점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정관리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숙위원장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가능한 한 예산은 다음 예산 심의 기간에 해 주시고, 질의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늘 수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디지털재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홍지광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사실은 제안을 꼭 드리는 거고,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들어보시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그거는 꼭 제 제안을 다음번에는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60조2항에 보면요,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경예산안 책자라든지 본예산 책자,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라고 돼 있는 거 아시죠?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지난번 1차 추경 때 제가 이거를 제안을 하려다가 못 했고 어쨌든 내년에도 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는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그 부분이 뭐냐면요, 추경책자를 찾다 보면 그 이제 예산안을 좀 추경안 올라온 걸 보면 추경 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추경을 하는지. 예를 들면 공사 단가가 올랐다든지 내지는 계획이 변경이 좀 됐다든지 나름 추경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추경 변경 내용이, 그러니까 사업 변경 내용이라든지 전혀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실례로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추경책자에 보면요, 이건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그전 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냥 산출근거에 편성목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 시설비및부대비만 갖고는 우리 위원들이 이게 어떤 사업이 왜 이 금액이, 예를 들면 5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거기에도 어떤 게 나오냐면요, 기금운용계획안 지금 책 자료가 없으실 건데 내용은 아실 거니까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토지 매입을 해요. 행정자산을 취득을 해요. 그런데 ‘국유지 취득’ 이렇게만 나와 있고 도대체 물건지가 어딘지, 이런 게 상세 기록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2023년 본예산안 책자 나온 거 보면 거기에, 이거 타부서 거를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한데 ‘내고장마포 배포대 600만 원’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면 배포대가 몇 개인지 하나의 단가가 얼마인지, 그거를 좀 기입들을 좀 상세하게 해줘야 의원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적정한 수량인지 적정한 금액인지 알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요, 앞으로 추경예산안 책자 말고 사업설명서 책자 있죠?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예.

홍지광위원

거기에 분명히 추경 사유를 e-호조에 입력을 좀 해주세요. 가능합니까?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하고 달리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사업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추경에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별도로 저희가 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출력을 해서 별도 입력하는 계획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내년도 추경예산안 작성 시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예산안 긴 책자가 있고 또 사업설명서라고 보조 책자가 또 있잖아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예.

홍지광위원

그 사업설명서 책자에 예를 들면 사업개요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은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인 경우는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모든 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추경을 할 때 추경사유라고 이렇게 하나 넣어주면 돼요, e-호조에.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그 카테고리를 넣어서 의원님들께서 처음에 접하는 사업일지라도 다 이해하기 쉽게끔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요, 감사하고요. 분명히 이거는 추경예산안 때 e-호조 그 부분에 사업개요 안에 추경사유라는 카테고리를 꼭 삽입을 해서 입력을 좀 해주실 것을 각 부서에 그렇게 좀 전달을 잘해서, 이게 지금 해당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잘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그 본예산 올라온 책자도 지금 이제 검토를 해보다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배포대가 600만 원 이렇게만 성의 없이 돼 있어요, 뭉뚱그려져 가지고. 기타 다른 것들은 잘 돼 있더라고요. 인건비면 몇 명에 얼마 해 가지고 산출기초들이 다 옆에 있는데,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예산안 책자 올라올 때 부서에 꼭 전달해서 그 부분까지도 좀 정확한 산출기초 같은 거를 e-호조에 입력을 꼭 해서 저희들이 좀 알기 쉽게 좀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박춘주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2023년 주요업무 계획 책자 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홍지광위원

공유재산이 지금 우리 재무과 소관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주요업무 계획에 올라온 거죠?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공유재산에 지금 보니까 22년 그러니까 올해 연도말 조성액은 대략 한 300억 정도 되네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예.

홍지광위원

23년도말 조성액은 뭡니까, 이게? 앞에 22년도말 조성액은 A로 돼 있고, 맨 뒤 끝부분에 23년도말 조성액 A + B.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A는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3년도에 수입지출을 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내년도말에 조성될 게 이제……

홍지광위원

계획인 금액 그러니까 추정금액인 거죠?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그렇죠.

홍지광위원

예,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수입란에 보면 수입이 18억이에요. 그리고 지출이 17억인데, 이 수입란에는 이자수입이 계산이 됐나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나머지 기타수입은 뭔가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변상금도 있고요, 이자 수입하고 변상금하고 대부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각하는 수입이 있고요. 이자수입까지 해서.

홍지광위원

그런 모든 게, 이자수입을 제외한 모든 기타수입들이 그런 거라는 얘기죠? 뭐 매각수입이라든지?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대부료도 포함이 됩니까, 이 안에?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니까 지출에는 딱 한 줄이 돼 있어요. 비융자성 사업비. 이게 뭔가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지출 말씀하시는 거죠?

홍지광위원

예, 예. 거기에 지금 책자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에 수입은 18억 4,300이고 지출은 17억 1,200만 원인데요. 이 지출에 보면 지출 내용은 다른 산출근거보다는 그냥 비융자성 사업비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아니 저 23년 기금운용계획표를 보고 제가 지금 이 지출이 뭔가를 찾아본 건데 그렇게밖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래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저희 이제 국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세입으로 그냥 융자수입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국유지를 저희가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매입 그런 비용입니다. 표현을 좀 그렇게 해서……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융자성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융자성 사업은 대부를 해 준다거나 해서 거기서 이자를 받는 그런 건데 비융자성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비융자성이면 이게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을 할 때 그 목적에 맞게 이걸 쓰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서, 단지 이 얘기는 그냥 비융자성 사업이라고만 나오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적정하게 제대로 기금이 적법하게 그 공유재산관리기금 그쪽에 쓰이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홍지광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좀 알 수 있게 이 사업설명,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렇게 넣어줄 때는 부연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전혀 그냥 수입 18억, 지출 17억 이렇게만 돼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게 이자수입이 있는 건지 비융자성 사업은 뭔지 전혀 지금 업무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봐도.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더 세밀하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의원들이 이거 진짜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예요. 이걸 일일이 기금운용책자를 봐야 되고 결산했던 거를 다시 뒤져봐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거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다음에 11페이지요. 22년 올해 지금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18억 5천으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예.

홍지광위원

일반회계에서 11억이고 특별회계에서 7억 5천이고요. 그런데 지금 23년에는 20억으로 잡혀 있어요. 23년 연말 이 수입 금액은 개략적인 추정치겠지만.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게 적정한지를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금리가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단 말이에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게 많이 상승을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은 금융당국에서도 지금은 예금이자라든가 이런 걸 동결식으로 해서 금리도 아직은 동결을 한다는 부분도 있긴 한데 조금 그런 부분을 보수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보수적으로 잡으셨다고요?

웃음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입 목표가 우리 전반적으로 이 예산안 책자를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수입은 되게 보수적으로 잡고 세입은, 그다음에 각자 부서에서 써야 될 돈들은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각 부서에서 다 기본경비부터 시작해서 여유자금으로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불편하더라고요. 차라리 세출에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러겠어요. 세출에서 예산을 삭감을 못 하면 세입에서 증대를 좀 해야죠. 지금 23년도 20억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코픽스(COFIX) 금리를 적용을 한다 해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지금 금리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예산할 때 또 다시 다루겠지만 좀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이런 감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이 부분하고. 나머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구 금고 다시 재계약 체결했죠?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거기에서 우리 협력사업비 얼마 받았습니까?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지금 뭐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아직은 공개할 때는 아니거든요. 다음달까지는……

홍지광위원

공개할 때는 아닌데……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1월 달에.

홍지광위원

어쨌든 예산안에 지금 책자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전 금고 지정할 때보다 8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홍지광위원

8억은 아니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7억 1천 정도. 그러니까 4년 전에 71억 정도 됐다고 보면 지금은 그거보다 한 이번에 보니까 뭐 공개해야 될 건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말씀은 안 드리고, 어쨌든 4년 전 한 71억 정도에서 한 7억 정도 지금 해서 받았던데 협력사업비를. 그래서 매년 1월에 나누기 4 해서 받는 거죠?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그 금액도 그래요, 그 금액도. 4년 전하고 지금하고 금리가 차이가 배가 더 나요. 그리고 어떤 계약 조건인지 내가 그것까지는 지금 비공개 같아서 내가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예산 할 때 다시 또 한번 책자 봐가면서 질의를 드릴 건데, 너무 우리가 좀 우리은행하고 협상력에서……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그게 협상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제시한 거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심의할 때 오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신한은행보다 조건이 더 좋아서 우리은행으로 다시 한 거죠?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지광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예를 들면 구 금고를 지정을 할 때, 재계약을 할 때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 두 군데 은행이 들어왔잖아요, 이번에?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조건이 가장 좋은 쪽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조건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출연금은 일부에……

홍지광위원

조건에 해당이 안 되나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아주 적은 일부에 해당됩니다. 2점밖에 안 됩니다, 총점에서요.

홍지광위원

그럼 가장 큰 게 금리인가요, 뭔가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안정성, 그 금고 운영하는 안정성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홍지광위원

안정성이라는 거는 지금 제1금융권에서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기타 국민은행이나 대동소이하잖아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일단은 이제 점수 배분 자체가 강제적으로 1등 몇 점, 2등 몇 점 이렇게 강제로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이 몇 점이든지 우리은행이 1등이면 거기 점수가 배분돼 있기 때문에 그 점수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건 정성평가로 해서 한 40% 정도를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이걸 오픈을 해 가지고……

홍지광위원

그럼 그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정성평가는 어차피 40%를 차지하면 신한이나 우리은행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별반 차이 없더라도 강제 점수 배분이 되기 때문에 점수는 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점수를 무조건 1등은 몇 점, 2등은 몇 점으로 강제할당을 해놨기 때문에.

홍지광위원

그러면 나머지 60%가 정량평가인가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정량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정량은 그러면 대동소이한 거죠?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그것도 점수를 강제 배분을 해서 무조건 1등 몇 점, 2등 몇 점 이렇게 규칙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홍지광위원

아니, 정량평가라는 거하고 정성평가하고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리라든가 차지하는 부분이 좀, 이게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어떤 지표라는 걸 똑같이 맞춰서 했거든요, 행자부 그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도 그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서……

홍지광위원

예, 어쨌든 본 위원이 시간을 지금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나머지 구 협력사업비라든지 구 금고 지정, 그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심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는 디지털재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5페이지 봐주시고요. 화면 한 번만 틀어주십시오. 지금 마포구 홈페이지를 이제 디지털재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고병준위원

예, 사실 이제 미리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제가 정치적으로 정쟁화 시키려고 하는 발언은 아니다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직도 ‘이태원 사고’라는 표현을 좀 쓰시는데, 혹시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도 ‘이태원 사고’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저희 홈페이지는 이제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배너 작성을 해서 올리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문구를 마음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예.

고병준위원

예,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치적 관점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참사와 사고에 대한 어떤 언어들을 좀 살펴봤고 기사에 대한 서치도 조금 해 봤는데, 다른 타구에서도 아직도 사고라고 쓰고 혹은 참사라고 표현을 하는 구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우리 구에도 사실 유가족들이 있죠. 그래서 이 희생자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언어에서 ‘참사’와 ‘희생자’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 구도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이것들을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행안부 지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유가족들의 시선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그 부분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예. 제가 보니까 주민생활복지과라든가 여러 과에서도 ‘참사’라는 표현을 쓰는 과들도 있고, ‘사상자’라는 표현을 쓰는 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합쳐주세요.”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요즘에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아서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키오스크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보소외계층이니까 키오스크 말고도 뭐 많이 있겠죠.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 서치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게 사실 저는 예전부터 생각한 건데 청년 일자리가 사실은 이 키오스크, 이 디지털배움터와 맞아떨어지는 어떤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 디지털배움터 혹시 가르치시는 분들이 누구신가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아, 저희 디지털배움터는요. 저희가 이제 장소만 제공을 하고, 정부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요. 모집부터 운영까지 다 이렇게 하고. 저희는 장소와 1년 예산은, 그러니까 교육장 수에 상관없이 1천만 원이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전 교육장을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교육장만 대여해 주는 형식으로, 대관해 주는 형식으로만 되어 있는 건가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지금 여기 예산 편성돼 있는 1억 4천은 기존 저희가 정보화교육장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디지털배움터도 일부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화교육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보소외계층을 위주로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시켰었는데, 디지털배움터는 누구나 손쉽게 참여를 하고, 교육프로그램도 특별교육이 있고 방문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교육도 심화과정이 있고,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청년 일자리하고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병준위원

예, 그러니까 그 정책을 좀 구상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 청년들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정보소외계층은 본인들이 이거를 사회에 나와서 정확하게 활용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들에 대한 니즈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특히 키오스크 활용이나 모바일, 웹,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그 청년들과 여기 소외계층들이 사실은 활동비 조금만 있어서 키오스크, 나가서 햄버거도 먹고 소통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각도로 여러 그 세대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따로 더 플러스알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뭐 3개월, 6개월이든 그런 이력도 본인들한테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같이 이런 배움터나 디지털 소외계층들과 좀 연결이 되면 청년 일자리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 나와서 키오스크 활용이나 모바일들을 쓰는 소외되지 않은 계층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해당 일자리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정보화 사업하고는 좀…… 내년도에 저희는 디지털배움터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고병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다음으로 지방소득세과 과장님!

강숙

임강숙지방소득세과장

예, 지방소득세과장 임강숙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지방세 감면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구에도 지금 희생자들이 있는데 그분들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어떤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간 것이 있을까요?

강숙

임강숙지방소득세과장

예, 서울시로부터 받은 게 있고요.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저희 부서에서는 해당이 되는데, 그 세목 자체가 시세이고 서울시에서는 조례로 지원해 주는 걸로 통과된 걸로 저희가 문서로 확인을 했고요. 명단을 추출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근거해서 감면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러니까 마포구 우리 지방세 감면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강숙

임강숙지방소득세과장

그 명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명단을 전국적으로 해서 해당 지자체에다가 뿌려주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도 해당되시는 분에게는 자동차세 및 주민세에 대한 감면이 이뤄질 것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이게 행안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서 “이건 지방자치에서 할 일이다.”라고 발을 한번 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이거를 챙겨보고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아서 제가 이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숙

임강숙지방소득세과장

실행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남해석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남해석위원

아니, 잠깐 이제 제가 그냥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먼저 이야기하고 하려고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아, 예.

남해석위원

과별 조직표 보면 팀별 주요사무 분장표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참, 이거 다른 국에서는 이렇게 잘 정리된 데가 없더라고요, 팀명만 나왔고.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 다른 국에도 있잖아요, 좀 국장님이 이것 좀 전파해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좀 저거하면 좋겠다는 의견 먼저 드립니다.

병기

김병기재정관리국장

예.

남해석위원

예, 디지털재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남해석위원

5페이지 보면…… 아, 4페이지네요. 4페이지 보면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부분에서 여기 사회조사라고 해 갖고 예산도 한 1억 1,2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조사가 어떻게, 법정조사인지 안 그럼 임의로 하는 조사인지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저희 사회조사는 2006년부터 저희가 자치구 최초로 시작을 해서요, 내년 하게 되면 11년째, 지금 11번째 실시하고 있는 통계조사인데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통계는 우리 마포구 속성을 반영한 어떠한 지표와 통계자료를 가지고 그 결과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관심사가 뭔지, 그다음에 주관적 의식조사를 통해서 사회변동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통계조사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런데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도 11개 구는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과장님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꼭 필요한 어떤 조사이죠?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저희가 2006년부터 최초로 해서 통계청장, 그다음에 대통령 표창도 받고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 마포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 좀 우수사례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조사를 하면 그 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이 통계조사는 총 10개의 항목으로 돼 있고, 세부항목이 78개의 세부항목을 통해서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2천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고요. 조사원은 약 50명 정도 해서 저희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통계책자도 만들고, 결과를 홈페이지에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모든 정책에, 정책 수립할 때 이 통계를 기본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정책의 어떠한 성과를 내는 데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주소, 거처종류, 가구원수, 이런 것들은 인구조사에서도 또 필히 하는 부분인데, 중복된 조사를 구태여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을 빼고 용역비를 좀 적게 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나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예산을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조사항목을 줄이는 거는 통계 결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해석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인구조사에서 할 때도 어차피 똑같은 조사를 하는데 그럼 인구조사에 하는 통계가 달라진다고?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전혀 아닙니다. 똑같은 항목이 없습니다. 그 기본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디테일한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78개의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아, 예. 다음 6페이지 보면 마포구 디지털배움터 확대 운영 부분에서 우리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에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구민 정보화교육과 디지털배움터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선옥

남선옥디지털재정과장

기존 정보화교육은 저희 마포구에서 저희가 이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배움터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이게 교육장 수와 상관없이 1천만 원이면 정부에서 운영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그리고 기존의 정보화교육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했지만, 디지털배움터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이고요. 제일 장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본 일반교육 외에도 특별교육과 방문교육을 통해서 수요자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럼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길

최원길부동산정보과장

예,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28페이지 보면 사회적 배려계층 주택임차 중개보수 지원 부분에서요,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은 사실 자기 신분을 좀 많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분 노출 가능성은 없는지요?

원길

최원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요,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도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대상이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급자를 확인할 수 있는 동사무소의 담당자는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여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지속적인 협업 및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원길

최원길부동산정보과장

중개협회에 소속돼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대부분이 전세나 임차 같은 경우에 거기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약 내용 중에서 1억 이하의 전세와 같은 경우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동에 의뢰를 해서 이 분이 수급자가 맞는지, 맞다 그러면 이분한테 이 내용을 전달해 드려서 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다시 말하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구청으로 연락이 오면, 1억 미만으로, 이제 구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분한테 연락을 한다는 거고. 그럼 탈북민이나 이런 분들은?

원길

최원길부동산정보과장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운영 중입니다. 임대차를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그런 내용이 통보가 돼서 다시 이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해서 최대한으로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기 국장님과 각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박춘주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 페이지는 9페이지고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요, 과장님.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가입이 있습니다. 재해복구는 604건. (휴대폰 소리) 죄송합니다. 영조물배상은 1,931건 있는데요. 재해복구와 영조물배상을 구분해서 주요 배상사례가 무엇인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배상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자

안미자위원

예, 예.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자료 찾는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재해복구 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미자

안미자위원

없었어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예. 영조물배상 같은 경우는 27건에 1억 3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1억 3천을 배상하셨다는 거죠?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배상을 해 준 거죠.

미자

안미자위원

그런데 재해복구는 전혀 없었어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작년에도 그런가요? 재해복구 같은 경우.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작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재해복구가 2건에 6,300만 원……

미자

안미자위원

재해복구가 좀 있을 것 같은데도 생각보다 재해복구가 그렇게 있지는 않네요?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저희 시설에 대한 어떤 재해가 있을 때 배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미자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어요, 과장님.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거기가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 저랑 통화를 하셨죠. 이거는 그렇고. 제가 궁금한 게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2022년 공제등록(재해복구·영조물손해배상)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내년도 전수조사잖아요. 그렇죠?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내년도에 이제, 보통 보면 현재까지는 대부분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혹여 가입이 안 된 게 있으면 그걸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전수조사.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가입되는 건수가 있으면 그 건수에 대해서 더 추가로 더 할 게 있는지 그걸 갖다 부서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걸 통계로 해서 저희가 가입을 하는 겁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과장님께 제가 전화도 드렸지만 궁금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 이게 2023년으로, 이렇게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건 고치시면 되시는 거고요. 차후에 업무하실 때 재해복구나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등록할 때는 그 소유 건물과 시설물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 다음 페이지로 할게요. 10페이지입니다.

춘주

박춘주재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좀 몇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그 밑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회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거기 좀 설명해 주세요. 계약심의위원회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