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정숙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일반 현황입니다. 경제과 정원과 현원은 18명입니다. 서대구산단을 비롯하여 3,056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종사자는 2만 4,6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을 비롯 축산업 관련 56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14개소, 에너지 취급업소 115개소 전통시장 12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173쪽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동물 보호 문화 조성입니다. 물가동향 및 공공요금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물가 안정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였으며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상자텃밭 7개소, 학교텃밭 3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및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관리수준 개선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광경병 예방접종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전통시장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으로 전통시장 12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평리시장 공용화장실 환경개선, 전통시장 소화패치 및 안심소화기 설치, 서부시장 환경개선 및 아케이드 조명공사, 그린웨이 주변 안내간판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처를 구청 경제과에 별도로 전담 창구를 설치하여 오프라인 신청을 적극지원 하였으며 방역패스 의무시설인 소상공인 1,742명에게 1억 8,000여 만 원의 방역 물품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일자리제공을 통한 고용안정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으로 대구형 희망플러스 및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3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회,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부문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지역 정보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6회 운영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부 청년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발굴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현재까지 도시가스 보급 5개년 계획에 의거 금년까지 90% 달성을 목표로 보급확대 추진한 결과 올해 1,185세대에 보급하여 현재 92% 달성하였으며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하여 난방연료 및 에너지바우처지원, 취약계층 LED전등 무료교체 사업,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과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량기 정기 검사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 가짜석유 유통행위 단속 가격 표시제 이행 및 위조 상품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과 전 직원은 지역 주민의 생활 경제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요구자료가 있으면 부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73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346두 하셨는데 다 끝나신 거지요?

아직 연말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몇 두가 있지요?

현재는 380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출할 때는 341두였습니다.

고양이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임신 시기가 2개월이 걸리고 2개월 후에 또다시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고양이 한 마리가 3년을 통해서 2,000마리 정도의 수가 늘어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마리 고양이가 최소 50마리 정도는 출산을 하고 그 밑에 새끼가 6개월 정도 되면 다시 출산할 수 있는 번식률이 높은데 이것을 1년에 349두 정도 해서 다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할 때는 중성화 수술을 대폭 강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국비 매칭 사업인데 작년에 290두 하다가 이번에 좀 많이 늘려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수의사라든지 전문가들하고 선진국에서 한 사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적절하게 우리 서구로 봐서는 380두 해도 번식률에서는 효과가 있어요.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박멸할 수는 없고 작년 290두에서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못 느끼지만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위험성이 많아요. 얘들이 발정기 때가 되면 소리와 수컷들이 싸움하는 소리들 이런 게 굉장히 심한 상황이 되거든요. 이쪽에 대해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소유자의 책임 있는 의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반려동물을 데리고 운동한다든지 밖에 데리고 나오면 사람들 보는 데서는 변 같은 것을 치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안 그러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공원에 반려동물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이라든지 야간에 특히 공원에 에티켓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에는 “항상 목줄 착용하자”는 로고라이트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도 내년에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게 홍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75쪽 청년일자리창출 서구 청년 인재 육성사업이 추진 중인데 9명이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9명 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2만 6,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서구 9명이면 그 숫자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이것은 특별히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민간 부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것은 행안부 주도 청년 주도용 하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그 외에 다시 추가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특별히 저희 구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달서구는 청년들을 일본으로 현지도 취업시키고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는 경북대와 손잡고 어울림 러닝센터와 코워킹 공간을 건립하고 창업 경진대회 창업 초기 자금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성군도 청년혁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고 있고 과장님 저만 느끼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타 구보다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우리 서구가 많이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청년 일자리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특히 또 내년도에는 인구소멸기금 사업으로 26억을 투입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우리 서구로 돌아올 수 있게 앞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구소멸 지역인 우리 서구는 청년이 계속 살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경제과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원고개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중에서도 많이 활성화 돼 있고 주민들도 왕래가 굉장히 많은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중간에 노점상인들이 즐비해 있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원고개 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특성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예방 차원에서 특히 11월이 다 됐지만 화재 예방의 달 아닙니까? 상인회하고 교류 예방 차원에서 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히 전통시장은 다중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화재가 나면 재산이라든지 인명피해라든지 크게 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안전은 수시로 특히 동절기를 앞두고 민관이 협력해서 안전 점검에 상시로 출장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북구에 시장 화재도 있었고 또 영덕에 화재도 있었기 때문에 더 유의해서 저희들이 복구안전진단 이라고 해서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기, 소방, 가스 그런 데는 전문민간인에게 맡기고 저희들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재는 미리 그리고 또 발생했다면 119 신고함과 동시에 소방 통로를 확보하도록 상시 상인회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두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소방통로 진출입로 이런 데는 노점이나 난전에서 장사를 안 하면 좋은데 가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 119 신고가 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즉시 통로부터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교육해 주시고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2쪽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예산집행 내역에서 2021년 10월 6일 대구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작업용 조끼, 모자 구입 각 600개 구입에 3,957만 원의 수의계약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무한상사를 통해서 조끼 구입, 홍당무를 통해 안심 소화기 설치 및 소화 패치 보급 하셨지요.

예.

각 업체들이 수의계약 참여한 조건이 뭡니까?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전부다 사회적기업이고 품질이 인정돼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건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1조]에 의해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업체에 지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받으셨습니까?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품목은 제가 알기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아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배낭 및 조끼, 안 받으셨지요?

그 부분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에서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에 우선 구매를 하고 지자체 합동평가도 있고 상생협력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된 사회적기업을 구매하다 보니까 그런 수의계약 건입니다.

구매 업체는 햇빛 나들이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니까 달서구 소재 기업이고 행사대행 판촉물 업체입니다. 그리고 무한상사도 동일하고요. 홍당무도 직접 생산 업체가 아닌 판촉물 업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업체가 조끼 제조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고 마진을 붙여서 다시 판매하는 게 상식인데 그렇게 되면 납품 단가도 높아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저는 서구청 내 타과도 그렇지만 왜 전문업체 그리고 직접 생산 업체가 아닌 대행업체 같은 곳에서 저희 서구청이 물품을 구매하는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자체 합동평가라든지 상생협력평가지수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격하고 또 비교해 보고 제품 안전이라든지 검증된 데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상생평가에서 인센티브 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여성기업이라 하더라도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물품이어야 수의계약 계약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전부 다 판촉물 업체이고 직접 생산 업체가 아닙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사들이 문어발식으로 이쪽 저쪽 과에 전부 다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앞으로는 유의해서 제품 구매할 때······.

아니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해요.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이에요. 조끼나 보건 마스크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이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받으십시오. 과장님 물품을 제조하는 전문업체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서구에 주소지를 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에 돈이 많습니까? 아니지요? 왜 이렇게 중간마진 업체에다가 주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저희들 과에서는 사회적기업에서 점수를 잘 받아서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구매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시정해 주십시오. 1,000만 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추진상황보고서 174쪽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상권 활성화를 하려면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및 이용객 안전도모, 편의제공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것 같은데 개·보수 하는 데 있어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 제안이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상인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의 입장은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보여지는데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파악해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마을 기업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지정에만 끝내지 마시고 지정 이후에 그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울 수 있을 때까지 관리하고 지원을 해줘야 실패하는 사업으로 마을기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셨으면 그렇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릴게요. 했는 부서중에서는 제일 양호하게 잘 했습니다. 과장님 잘하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기현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서 179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 37명의 현원 35명입니다. 청소 인력은 134명으로 공무원 운전원 4명과 환경공무직 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트럭 분진 흡입차량, 살수차 등 4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3쪽 민간 대행업체 현황은 생활폐기물처리 2개 업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1개 업체, 재활용 및 대형 폐기물 1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 등록은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등 56개소입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1천 12개소이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975개 소입니다. 환경오염 단속장비는 소음 측정기 외 8종,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84쪽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더 깨끗한 서구 만들기 운동 추진으로 골목길 청소하는 날 운영을 6회 실시하였고 국토대청결 운동을 설, 추석 휴가철에 3회 실시하였습니다. 이면도로 청결봉사대 운영을 월 1회 이상 동별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에 클린화단 2개소, 로고라이트 2대, 불법투기 예방감시카메라 30대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해 상시단속반 운영과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823건의 6,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주민홍보 책자 8,000부를 제작하였으며 각종 축제의 환경 부스를 운영하여 구민의식 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185쪽 시가지 청결 및 주민편의 청소 행정구역입니다. 구 직영과 민간대행업체가 생활쓰레기 22,689t을 적기수거하고 있으며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는 520만 8,000매를 제작하고 340만 6,000매를 판매하여 20억 7,2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 등에 청소 인력을 배치하여 상시 청소하고 있으며 국채보상로 서대구로 등 간선 도로에 청소 등을 위해서 일용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별 취약지 합동청소를 9회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38여 톤을 수거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가로 환경공무직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로 청소용 손수레 50대를 보급하고 가로미관 환경개선을 위해 오래된 리어카를 케비넷 형식의 청소 도구 보관함으로 교체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186쪽 재활용 수거율 증대를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투명페트병 및 비닐 수거를 위해 적색 그물망 8만 6,000 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공동주택 143개 단지 23개소에 분리배출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였으며 1,784개 업체의 일회용품 사용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원순환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제고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8,000여 톤을 수집 운반으로 전년 대비 5.46% 감소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종량기를 비산, 우방 등 3개 아파트에 4대 보급하였으며 내당1동 두류역 e-편한 세상은 자체적으로 14대를 설치토록 하여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음식물 다량 배출사업장 80여 개소의 연중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법령 준수 이행촉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류 분리배출요령 홍보물 1만 5,000부를 제작 배부하는 등 사업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8쪽 탄소중립생활 활성화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입니다. 1만 9,180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진단 컨설팅은 260세대에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1만650건의 6억 5,54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련 업체 246개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한 12개 소에 대해서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달서천변 와룡산 등 주민참여 자연보호 활동을 6회 실시하였고 와룡산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4마리 포획하였습니다. 189쪽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대기배출업소 30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한 22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37개 사업장에 16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기정보시스템 상황실 연중 운영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산먼지·특정공사 점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미세먼지 신호등을 행정복지센터 및 공원에 설치하여 환경 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 안전한 물환경 조성 및 수질보전입니다. 폐수배출 사업장 312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한 28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갈수기, 장마철, 명절 등 취약 시에 운영하여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안내표지판을 7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116개 소에 대하여 4,495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6개소를 시설 개선하고 55개소에 152만 1,000원의 편의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요구자료가 있으면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는 길에 그 많던 낙엽이 없어서 상쾌하게 출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가장 지금 힘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공무직 분들의 수고가 많은데 계절적 요인에 대해서 공무직분들의 고충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업무를 주관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상황에 대해서는 애로점은 없으신지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10월부터 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4개월 정도가 낙엽철로 저희 사무실과 현장에 있는 공무직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월요일 되면 노동 강도가 심해지고 있고 수요일 정도 되면 대부분 청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신 상황은 어제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지금 130명이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휴가 같은 거를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가려고 해도 인력이 없다 보니까 못 가게 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좀 많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의 애로가 좀 있고 사무실에서는 직접적으로 현장에 투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올해 예산액 400만 원 대비 25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 서구에서 불법 투기에 대한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인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포상금은 저희들이 그분들이 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현장에 나가서 증거를 채증하고 또 본인에게 자인서에 사인을 받아서 적법하게 부과가 되는 경우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점검 없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신고 건수에서 한 10% 정도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주민 신고가 기본적으로 적은 건 사실이지만 서구가 유독 더 적은 것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보상 금액이 서구가 타 구 보다 낮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구는 단순투기 3,000원, 비규격 봉투 배출 5만 원, 불법 소각 1만 원 이게 다이지요.

예. 맞습니다.

단순투기만 해도 남구는 5,000원, 달서구는 1만 원, 생활 폐기물 불법 소각은 달서구 15만 원, 남구는 10만 원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타 구하고 적어도 발란스가 좀 맞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은 타구에 비해서 골목기동이 하루에 10명 정도가 현장에 투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불법 폐기물 수거를 매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폐기물 투기 양이 적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이번에 시 평가에서 저희들이 대구시 내에서 유일하게 저희 구만 개선, 그러니까 나쁜 점 지적사항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시에서 이야기하기를 지금까지 평가 중에서 유일한 상황이다. 그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포상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우리 서구에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주민의 건의 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응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당연한 일입니다.

요즘 염색공단 쪽 민원 건에 대해서 혹시 들어온 거 없습니까?

민원이 수시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민원이지 않으면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낮에는 잘 모르겠는데 밤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냄새를 맡아 보면 무슨 페인트 냄새, 약간 쉰내 이런 게 나는데 어떤 냄새인지는 모르겠다. 저녁에 한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계속 이런 냄새가 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십시오” 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대기 이런 쪽으로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혼자 하시면 힘드실 것인데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야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많아서 야간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차 반복하지만 그런 경미한 사고라도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70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인데 악취 대기오염 저감시책 지속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개체 지원에 227억, 백연저감시설 추가 지원 8곳에 6억 2,000, 2022년 추진사항을 보면 37개소에 162억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지원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원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제일 시급한 게 우리가 8대 때부터 떠들고 한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연료 대체 문제 석탄을 아직까지 때는데는 대한민국에 비산염색공단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논의조차 못 하고 몇 백 억씩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비원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석탄에 대한 부분에 중장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비산염색산단을 대구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염색산단을 궁극적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기조를 가지고 계시고 지난번에 수소발전소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2년 전만 해도 사실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2021년도 5월 달에 제가 염색산단에 사무실 가서 그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논의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분들의 이야기가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여러 연료를 대체 했을 경우에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결국은 128개 업체가 그거에 대한 감당을 해야되다 보니까 염색산단 관리사무소에서도 조금 힘들어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들 과에서는 석탄은 그렇다 하더라도 방지 시설이라도 좀 어떻게 해서 백연을 저감하는 어떤 노력들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국내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업체 자체가 없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우리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염색공단의 입장을 대변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8대 들어오면서부터 현수막 들고 피켓 들고 현수막 걸고 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사람들의 의지도 없고 염색공단의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에 건의도 하고 염색공단 하고 삼자가 같이 해결책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로서 엄청 화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을 기만하거든요. 우리가 저하고 동료의원 하고 두 분이 많이 하고 했는데 할 때도 눈도 깜짝 안 했어요. 주민들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염색공단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중장기 계획을 최소한 그 사람들이 그 정도는 해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번에도 지적할 때 설비비용 거론하면서 신문지상에서 그렇게 나왔잖습니까 설비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우리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설비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시에 그런 것도 해결책을 강구하고 시청에서 권영진 시장 출근할 때 한겨울에 석 달 동안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성구 구민이나 서구 구민이나 똑같은 구민이다. 그러면 여기에 염색공단이라든지 상리동 음식물처리장, 이런 부분에 대한 그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건의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주민 입장에서 대변해 주셔가지고 시하고도 공단하고도 잘해서 해결책을 간격을 좁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염색공단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드라고요. 최소한 10년 이상 걸릴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에 평리동과 비산7동 일원의 주민들은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끓는 물속에 개구리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성을 띠고 환경청소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고생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 잘알고 있습니다. 잘 하는데 한계가 없고 끝이 없겠지만 그 부분만큼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분뇨차들이 전화하면은 바로 안 오고 4개월에서 5개월 넘어서 도착한다고 하는데 차가 없어서 그런 건지 기사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각 동네마다 작년에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온다는 동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두달까지는 되겠는데 너무 안 되니까 넘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상적으로 한 달 주기로 돌아갈 때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고 하다 보니까 주 5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휴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돼서 4개월 정도의 어떤 기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분뇨 수수료를 인상도 해 주시고 해서 그분들이 전원 노조에서 다 탈퇴를 하고 지금은 토요일도 없이 계속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소되는 데는 조금의 시간이 걸립니다. 내년 1월, 2월 정도 되면 1개월 주기로 다시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전화가 오셔 가지고 되게 급박한 상황이면 저희들이 바로 투입을 해서 바로바로 청소를 하고 그 상황들에 대한 설명도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대구 관문에 분뇨차 주차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서구로 내보냈습니다.

관문에 있으니까 미관상 좋지 않았는데 나갔다니 수고 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환경투어를 3회를 실시하셨는데 참 좋은 것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투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환경관련 시설을 견학도 하고 폐기물 업체 같은 데 가서 직접적으로 체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저 마음 같아서는 투어를 하고 난 뒤에 아이들이 느낀 점이라든지 공모를 한번 받아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업체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고 닭을 도축하는 업체로부터 민원접수 받은 거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접수를 안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닭을 도축하는 과정에서 냄새 시설처리가 미흡한 것 같아요. 요즘 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나중에 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리동에 있는 그 업체를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시설 개선 명령도 하고 그 시설이 안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도 하고 과징금도 매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업체가 자기들 수익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설비에다가 회사 오너의 경영 철학도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비를 확실하게 하고 하면 되는데 전체 수입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 시설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좀 하라고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개선 명령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업체가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사기 비랍니다.

과장님 차량 수리는 업체에 입찰을 통해서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단가 계약한 업체에 하고 있고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특장차다 보니까 관련되는 전문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리하는 업체가 9개 소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몇 키로 때 뭘 교환을 해야 된다. 아니면 고장이 나면은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현장에 차량 관리를 하는 공무직을 한 명을 전담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매뉴얼 같은 경우는 7,000km를 주기로 해서 계속 4개월 아니면 7개월 주기로 계속 돌아가고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정해진 주기가 없더라고요. 매립장에 가서 빠져서 공회전을 하다 보면 빨리 타이어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비 차량은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서천 물이 굉장히 맑아졌지요. 거기에서 낚시를 하고 초망을 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 분들은 아니시고 외국 분들이 고기를 잡고는 낚시 줄이나 초망 같은 것을 버리고 가버립니다. 원래 하천에 낚시나 초망 같은 것을 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사진을 갖고 있는데 열병합발전소 앞에 계단 다리 있는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 출장을 가서 그분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책임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타이밍을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연구뿐만 아니고 향후라도 어떤 “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282쪽 500만 원 이상 용역사업 집행내역에 보시면 2021년 악취검사기간 악취 포집 및 분석 대행하고 서구 금호강의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사업에 집행된 금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뭐지요?

작성할 당시에 집행이 안 됐던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악취시료 포집 없는 것은 연간 계약이라서 12월 달에 집행할 계획이고 금호강의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사업은 사업종료 기간이 최근에 끝이 났습니다. 지금 집행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복무 규칙이 상당히 잘못돼 있는 거 맞아요. 누가 봐도 100% 위장전입일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1년이라든지 왜냐하면 서구에 인구를 자꾸 유입하려 하는 정책을 펼쳐야 될 입장에서 대구시내 거주자로 확보한다면 좀 안 맞는거 같고 복무규정을 잘못된 부분을 바꾸는 수 밖에 없네요.

저희 구만 바꾸면 저희 구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안 바꾸는데 저희 구만 바꿔서 대구시내 해가지고 만약에 위장전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서구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있는 사람이 응시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타구에서 운동을 평생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전체 10명을 뽑는데 7명이 타구에서 합격자가 나오고 서구에서 3명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 또한 사실 우리 구로 보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대구시 구·군에 과장이나 실무자 회의할 때 전체적으로 풀든지 하는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것보다 상대적인 것도 감안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