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정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3담당관, 행정안전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 국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3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 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에도 그렇고 전 부서에 포괄적으로 다 얘기를 드릴 것인데 아무도 안계시니까 강사 수당료가 전체 다 1급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2급으로 정한다고 해서 차이가 많이 날까요?
경숙
유경숙감사청렴팀장
그런 부분은 예산과랑 위원회 강사 수당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다들
다들신봉규위원
부서별로 협의를 해보니 큰무리 없는 대부분 다 가능하시는데 적극 행정교육 강사 수당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1급 강사로 되어 있는데 한가지 딱 이해가 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2급으로 조정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안은 2급으로 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신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송영창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인권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께서 강사수당 얘기하셨는데 1급 강사기준과 2급 강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1급 강사기준은 10년 이상 강사 경력이 있으시거나 교수, 변호사, 노무사 이런 분들이 1급 강사시고 2급 강사는 5년 이상 강사 경력있으신 분들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인권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권 전문가들이 교수님이거나 직장내 괴롭힌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분들이 강사이십니다. 그래서 2급으로 조정이 불가능하고 기타 다른 분들도 1급 강사이시지만 여러 사정을 저희가 읍소해서 2급 강사 수준의 강사비를 받는 이런 형편입니다.
질의
양질의송영창위원
교육과 그 대상자들에게 좋은 정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정한 강사를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호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협치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구의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과 송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사수당 관련해서 전 과에서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으나 사실 그 사항이 협치과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미루고 협치과 질의에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치과에서도 강사수당 기준이 대부분 다 1급 기준입니다. 그렇지요?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심사
개별심사양기열위원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급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1급은 전직 4급이상 공무원이나 변호사, 변리사 등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또 대학의 교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양기열위원
.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보통 박사학위 취득하고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대우를 받습니다. 박사학위라는 것은 딱 학위로 문서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증명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 5년 이상 실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인권같은 경우에는 백번 양보해서 인권 활동을 했다라고 인정하겠지만 협치, 마을분야는 어떻게 증명합니까?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마을분야같은 경우에는 1급같은 경우는 없구요. 2급이나 3급 강사가 활동하고 있고 협치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격기준을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 임원이나 대표라던가 그런 부분하고 또 그분의 경력사항을 다 확인해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살펴본 바로는 사실 기준에 굉장히 모호하고 사실 전달주신 자료만으로도 제가 지적한 이후에 어찌보면 기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신 것과 진배없거든요. 과거에 첨언을 드리자면 협치조정관 채용 건에 대해서 경력문제 혹은 지원자격 문제에 대해서 시비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대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마을경력은 사실 마을에 살았다고 해서 마을경력을 매기는지 마을활동가 분들이 워낙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을 증빙하고 1급 자격을 분류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조금 협치과에서는 내에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가급적이면 1급이나 2급 저는 2급 강사분들이 1급 강사 비용은 덜 받을 수 있으나 실력은 덜 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에 그분들께서 은평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2급을 받던 3급 강사료를 받던 본인들이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충분히 나올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감대를 충분히 강사진분들한테도 조금 양해를 구하고 적정선에서 강사료를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강사 선정할 때에 기준이나 보고 반드시 1급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급 강사분을 모시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을
첨언을양기열위원
드리면 강사리스트를 전부 받아보았는데 일부 강사분들이 반복적으로 강의하는 것이 그렇게 형평성에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 그리고 많은 강사진들이 어느 정도 기회를 누릴 수 있게 주무부서에서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여예산 혹은 협치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지만 다른 위원께서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협치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으십니다. 수색, 증산동, 신사2동 구의원 이미경 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모티콘에 관련돼서 제작을 배포하고 계시고 또한 이것을 2022년, 또 2023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 이모티콘 제작 배포의 효과성, 그리고 목적에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파발이 이모티콘을 제작을 해서 은평 카카오톡 알림톡 신규채널 가입하신 분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은평 내일 소식이라고 해서 은평구에 관련된 정보를 일주일에 한 번씩 주민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톡 추가를 하셔야지 그걸 받아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모티콘 배포를 하면 1회에 한 2만분 정도가 신규채널 가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어서 가입을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렇게 이모티콘 배포만큼 홍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발이 홍보도 하고 알림톡 가입도 해서 정보를 주기적으로 매주 제공도 해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미경위원
주민들하고 같이 카톡방이라든지 이런 대화 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모티콘에 관련돼서 활용하고 있는 분을 확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매년 2천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만약에 그 2만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해 보셨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이모티콘 배포는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배포가 돼서 한 달이 지나면 이모티콘 활용은 못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모티콘 활용도 있지만 은평 소식을 매주 우리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전달을 해 드리려면 그분들이 거기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이모티콘 배포를 하면 가입이 필수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는 홍보로 이만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회에 2만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을 가지고 실적으로 1년간 운영을 했을 때 늘어난 접속자들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지금 올해는 아직 배포를 안 했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두 번 배포를 했는데 한 번에 2만명 정도가 증가하셨고 또 한 번은 17,000분 넘게 증가를 하셨습니다.
그럼
그럼이미경위원
한 37,000명이 접속하기 위해서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드린다는 건가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분들이 계속해서 매주 우리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한번 거기에 가입을 하시면. 알림톡을 추가를 해서 채널은 은평구청이라는 채널을 추가를 하셔야지 이모티콘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한 번 알림톡 채널을 추가를 하시면 저희가 우리 구에서 하는 각종 정보 아니면 주민들이 안전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행동 요령, 긴급한 사항 이런 것을 계속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는데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 발송이 되거든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기도 하고 그 채널 추가에 대해서, 안 그러면 다른 홍보 수단, 행사장에서도 받기도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구민들이 많이 추가되는 데는 숫자에 한계가 있는데 이모티콘 배포는 여러 가지로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과가
효과가이미경위원
가장 뛰어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예.
이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홍보는 지금 점점 아파트가 더 신축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늘어날 확률도 있고 홍보가 상당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저번에도 드렸지만 은평구 상징 조형물 지금 내년에도 거의 한 800만원대의 예산이 또 나가요. 그런데 지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호벽, 이게 벽으로 차 있어서 솔직히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본위원은 지금 이것을 좀 시기를 두고 이전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디어보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내년에 한 3,500세대 정도 신규 입주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상황이고요, 상징조형물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조형물이 설치된 지가 15년 가까이 되고 있어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근래 조형물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에 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쪽 진관동 아파트를 그쪽을 출입하는 지름길을 가로질러 가는데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나름 유지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 조형물에 대해서 흉물스럽다거나 안 그러면 조형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거나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방호벽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 보수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보시면 벌써 15년 전에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한 1억 정도가 나갔어요, 관리비가 그동안. 그런데 이 부분은 틀에 박혀 있는 것만 말고 이것을 불광천이나 어디 은평구 상징물이면 상징물답게 이전을 하든 진짜 이걸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철거를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같은 의견이라서 좀 첨언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 고민을 하지 않고 철거가 지금 답인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곳을 이용하시는 지나가시는 구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를 더 만들어 조성을 하는데 예산이 집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통계, 목을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을 하더라도 철거할 건 철거하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 사항이 또 공원녹지과, 다른 과 소관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면 이 사업은 홍보담당관에 대해서 정리할 정도로 그냥 예산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은 위원입니다. 은평구 소식지 있잖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인데 부수를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아파트마다 다 쌓여 있어요, 그냥.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문 열 때마다 날려 다니고 이거 절반으로 줄여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일단 소식지는 저희가 8만부를 지금 배부하고 있는데 실제 소식지 배부율은 한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지를 받아보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보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소식지 안에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것은
그것은박세은위원
제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리고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소식지가 이미 1/3이 감축이 됐습니다. 감부가 됐습니다. 소식지를 저희가 관리를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지금 배포대를 설치한다거나 안그러면 지속적인 통장님들한테 교육을 통해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소식지 이 부수는 감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거서 더 감부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 교육 또는 어떤 공공일자리 정보도 많이 얻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소식지에 대한 정보 만족도도 꽤 높은 것으로 저희도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줄이는 것은 조금 이것을 받아보시는 분들 대상을 생각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박세은위원
홍보 수단도 많잖아요? 지금은? 알림톡이라든지 SNS나 무슨 카카오톡, 알림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이 소식지를 통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이렇게 하나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에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지금 소식지는 SNS나 물론 그런 쪽으로 홍보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소식지를 받아보시는 주 계층이 타겟이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소식지는 한달에 은평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진짜 교육이나.
고요
알겠고요박세은위원
. 맞는 말씀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수요층 빼고도 남는 부수가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 남는 부수를 좀 빼자는 얘기에요. 보시는 분들 보시고 남은 것 많잖잖아요? 아파트마다 다 쌓여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아파트만 해도 제가 들어가는 주출입구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한 동에 출입구가 2개인데 9개 동하면 18개 출입구에 계속 남아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것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도 소식지가지고 걱정들이 많으셔서 소식지 관리실태나 안그러면 소식지 배부를 다녀보거든요. 보면 소식지 오히려 수요층이 상당히 계셔서 좀 더 필요하다고 하는 데도 있고.
것은
이것은박세은위원
이중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발행할 때 들어가고 나중에 처리할 때 또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오늘 먼저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지금 소식지는 좀 줄여도 무관하지 않을까라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저는 다른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알림지라고 하기도 계도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앙일간지 구독 5종중에 모 신문사가 거의 한 50% ,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먼저 개별심사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들어오기를 신문부수의 가격보다는 보급소에 대한 할당률이 60%에 육박한다고 얘기하면서 근로자 한 10여명이 짤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얘기해주십시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참고로 드린 사항입니다.
도로
별도로이경술위원
드리는데 그날 말씀하시기를 보급소에 근로자들이 정리되어야 될 사항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것 우려가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언론사에서 지금까지 수십년간 이렇게 보급을 했는데 보급소의 60%가 지급됐다는 것은 신문사에는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별로 안간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일자리에서 관내 보급소에서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그날도 참고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물론이경술위원
그분들이 아르바이트하시는데 일자리를 읽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에 대한 동점심을 유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것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수를 차츰 차츰 줄여나가는 게 어떨까하는 게 제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꼭 동정심 유발해서 우리 구민의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 감사할 때 어떤 동점심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발언을 하신 거에요. 그런 것은 절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모구청에서도 거의 이것을 많이 줄였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한번 실행하면 어떨까?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위원님, 일단은 제가 그날 설명을 드린 것은 신문구독 부수가 예산은 그대로지만 실제적으로 그 단가가 인쇄비 인상 등으로 단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경술위원
단가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구독부수는 줄었다는 말씀을.
이경술위원
모 신문사같은 경우는 거의 독점하지 않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런데 그 신문사같은 경우도 다른 자치구면이랑 의회면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면씩이 저희한테 필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구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급소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동점심 유발 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신문구독을 설명드리다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런
이런이경술위원
부분들은 가격이 상승해서 부수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하는데 부수가 줄어든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신문을 계속 우리가 구독해왔다는 자체가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잘못돼 가지 않나? 이것 봐서 이번 기회에 조금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떤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응암2, 3동에 김승엽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통반장 신문보급에 관련되서 많이 질의해주시고 관심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경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신 게 신문 가격이 인상이 됐다. 그리고 지금 작년도 예산과 제가 비교해보니 우리 은평구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동결과 같은 의미 아닙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감소됐기 때문에 저희는 부수가 줄었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승엽위원
해당 통반장님들에게 들어가는 이러한 신문도 신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정확한 팩트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내용이 없는 허위 과장된 그런 기사들이 있는 언론에 대해서는 팀과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같은 경우는 혹시 추후에 허위정보로 인한 허위사실에 의한 우리 기관, 구청과 의회의 대민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허위기사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번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사실 언론은 당연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팩트하고 증거를 가지고 기사를 써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중재위의 제소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그러면 언론사에 정정보도요청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력히
강력히김승엽위원
대응하셔야 됩니다. 허위정보, 특히 거짓뉴스에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민의 신뢰도가 하락하지 않는 그런 우리 은평구가 되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열 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문보급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이 많고 과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사들이나 여러 자료들을 봤을 때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2020년대에는 종이신문의 종말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제가 행감 때도 약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한데 1990년대 초반부터 20년대까지 들어오면서 신문 구독률은 계속 떨어집니다. 2019년도부터 6.4%고요. 과장님께서 그 이후로는 조금씩 오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 근거 자료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신문사에 그동안 보급했던 예산들이 몇 년간 거의 일정했죠. 맞으시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예산을 같은 형태로 계속 지급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기업들 중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3년 동안 예산 지원을 받는데, 그 3년이 지나면 그 사회적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폐업을 합니다. 왜냐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안에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발전을 못하고 지원이 끊기면 그대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런데 기업들이 지원을 끊긴 정부 탓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발전을 못한 그 기업들의 탓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신문사들도 동일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사들이 발전하려면 어떠한 뭔가 성과 기준이라든가, 어떠한 구독자 수 반응이 좋은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좀 뭔가 구청에서 검토도 하고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신문을 구독해서 통반장님들한테 드리는 목적 중에는 통반장님들이 직무 수행 시 필요한 편의 제공하고 행정 시책 통반장님들 임무 중에는 행정시책을 홍보하도록 돼 있는 그런 임무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기사, 서울의 타 자치구에서 잘 돼 있는 사업, 은평구에 좋은 사업이 이렇게 기사화되거나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문을 구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신문을 선택하기 때문에 구독,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도 진짜 좋은 방향을 지금 제시를 해 주셨는데 아마 그런 좀... .
오영열부위원장
끝이세요? 답변이?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 과장님이랑도 대화도 나누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라는 고민을 던졌을 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 안에서 이러한 어떤 활동이나 소식에 대해서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상 지역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맞으시죠? 그러면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단순히 어떤 기사만 쓰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도자료만 가지고 쓰시는 언론사들도 꽤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기능이 아니라 저는 어떤 콘텐츠적인 어떤 기능을 이제 뭔가 언론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가 기사를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제 부산일보라는 부산 지역의 신문사에서 보면 지난 3월 부산 해녀의 삶을 기록하는 숨비소리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같은 부서에 있는 2030팀이라는 곳에서 부산 한 마을에 삼복 빨래방을 차리고 세탁비 대신 받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뭔가 영상으로 풀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응이 되게 좋고, 이 지역 신문만큼은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구독률이 높아졌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지역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뭔가 콘텐츠적인 기능을 신문사한테 요구하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통해서 저희가 공모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영열부위원장
지역 신문사에 뭔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어떤 콘텐츠를 발굴을 해서 그걸 통해서 구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이제 저희가 그런 걸 요청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근거 조례든 뭐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지방에서 일부 그런 걸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적이나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구 단위에서 해야지, 효율성이 높은지 안 그러면 광역 단위에서 해야지 높은지는 한번 그것은 또 다시 검토도 하고 고민도 해보고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영열부위원장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구 단위에서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역 언론사이시고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건 지역 언론사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는 검토보다는 좀 실행에 옮기셨으면 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영열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이동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은평구 상징조형물 에코팟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평구 대다수의 구민들이 알지 못하는 조형물입니다. 이게 과연 은평구를 대표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게 은평구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저도 철거하거나 이전에 강하게 어필을 하고 싶고요. 또 얼마 전에 11월 23일에 제7회 은평구 sns 콘텐츠 공모전 완료했습니다. 얼마나 신청하셨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 지금 124건이 접수됐습니다.
근데
근데김윤희위원
혹시 6회 때는 몇 건 정도 신청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123편입니다.
김윤희위원
한 건 정도 늘었네요. 지금 7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sns 콘텐츠 공모전을 알고 있는 주민보다 모르는 주민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도 지금 8회를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이게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들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은평인 미디어에도 계속 올려놓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리고 있고 저희가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저작권이나 이런 건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각종 홍보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윤희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연 이 콘텐츠 공모전이 우리 은평구를 알리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양성이나 아니면 이렇게 수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sns 콘텐츠 공모전은 영상을 촬영해서 편집해서 제출하시거나 카드 뉴스나 안 그러면 이제 본인이 리포터가 되셔가지고 은평에 대한 좋은 자랑거리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거나 하는 약간은 조금 전문적인 기술이 조금 다시 다시 안 들어가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은평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또 그 양질의 콘텐츠가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그걸 가지고 홍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sns 콘텐츠 지금 많은 분들한테 알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광고 홍보 방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그런 홍보 쪽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힘을 쓰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양질의 영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 제작 콘텐츠 확대를 통해 민관 소통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라고 했는데 양질의 그런 영상물 제작을 위한다고 한다면 일반 주민들의 참여율이 그만큼 저조하지 않을까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이제 선정된 것이 요즘은 이제 실력 있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이제 양질의 콘텐츠가 선정이 많이 되고 있어서 활용도가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윤희위원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질의 그런 영상도 좋지만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우리 은평구에 그런, 영상 알릴 수 있는 영상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윤희위원
마음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여기에 공모전 이번에 선정된 거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 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말씀은 다 언급은 주셨는데 언론 매체 홍보 비디오 관련해서 설명 다 잘해 주셨습니다. 오영열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공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중앙 일간지가 5종입니다. 은평구청이 획기적 행정을 위해서 중앙 일간지 5종을 전액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을 통해서 지역신문에 콘텐츠 강화 비용으로 하는 게 어떨까 선진적 행정을 위해서 5종에 대한 전액 삭감 제안을 애초에 드렸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안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어도비 cc 이것은 사소하기는 하나 상세하게 신경을 쓰셔야되는 부분인데 공장도 가격이 이미 책정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방송 편집용 소프터웨어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로드라도 최소 기준으로 121만원 이상 필요한데 여기에는 3대를 쓰신다고 360만원인데 예산산출이 12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대당 다른 동일 부서 내에서도 최소 125만원을 잡아 오셨어요. 이런 것은 예산이 성립된 저희는 삭감 권한만 있기 때문에 인상은 안 되는데 물론 부서 내에 소규모 금액이다 보니까 부서내에 다른 비용으로 보강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하실 수 없는 내용인데 실수하셨습니다. 방송 편집용 소프트웨어 36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360만원 가지고 3대 집행이 안 됩니다. 9만 2,000원 12개월에 부가세 10%까지 하면 121만 4,4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4만원 펑크났다고 개인 돈으로 넣으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산출 예산은 면밀하지 못했다 사실 이게 아주 관심대상 밖이 아니라 늘상 쓰시는 소프트웨어인데 1년 365일 쓰는 소프트 웨어인데 다른 부서가 아니고 같은 팀내에서 동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가격이 다르게 예산을 꾸민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안쓰셨다는 겁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기존 금액을 하고 다른 팀에서는 내년도 인상분까지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같은데 앞으로 잘 살피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신봉규위원
사실은 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크게 언급할 내용이 아니라고 인지하실 수 있으나 예산서 자체는 상당히 여러 번 각 부서별로 점검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동일 항목인데도 예산 단가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당 부서에서는 향후에도 충분히 좀 점검하셔가지고 이런 예산항목이 안생기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신봉규위원
것들로 인해서 다른 항목들도 사실은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중앙언론 일간지 뿐만 아니라 구정소식지 삭감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송영창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어서 몇가지고 확인,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은평구 소식지 관련입니다. 살펴보니까 개인심사 때도 확인해보니 배포대 설치관련해가지고 시범동이 제 지역구인 응암2동입니다. 80개를 배포를 했습니다. 공공주택에 시안은 어떤 설치물이 설치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일단 응암2동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설치한다고 사전에 미리 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거의 설치 신청이 200여개 들어 올 정도로 반응이 좋고 현장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배포대가 설치되니까 전혀 이렇게 막 훼손되는 것 없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것입니다. 뭐냐면 소식지가 설치대가 없다 보니까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보면 관리가 되나 안 되나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해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어요. 5만 2,000원씩해서 200개를 이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더 필요합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수요조사는 훨씬 많이 나왔는데 사실 예산을 한번에 많이 편성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1차로 일부 설치하고 향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수요는 더 많으나 예산 때문에 그렇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예.
송영창위원
좀 안타까운 것 같고 편집인쇄 용역관련해서 1,70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가 뭡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인쇄비 단가 인상분입니다.
건비
인건비송영창위원
, 물가 등등에 인상료로 따지면 3, 4정도면 그런 것 같고 자치구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지요. 8만부 19년도에는 12만부에서 20년도에는 10만부 21년도에는 8만부로 결정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중에도 8만부도 많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게 인구대비로 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체 구민 대비 37% 정도되는 것이지요. 8만부면 37%면 자료를 주셨으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자치구에서 몇위입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자치구에서 24, 25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식지
소식지송영창위원
관련해서 매해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할 때마다 약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로 부수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대비 퍼센트로 양을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예산이 늘어났다는 부분이 홍보담당관 시작하는 부분에 그런데 모든 부서에 인건비나 물가 등등해서 인상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배포대를 설치한다라는 부분2,1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저는 사실 과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에게 몇가지 질의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좀전에 송영창 위원님이 8만부 배포가 인구 대비해서 몇%라고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37% 정도 됩니다. 인구가 아니고 세대 단위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신봉규위원
. 저희 세대수가 214,000세대인데 지금 바로 업데이트된 것 이 세대에 8만부 나가면 세대당 하나씩 나가는 기준이지요. 인구비율로 기준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4인 가구가 한집에 4개씩 들어 가서 혼자서 하나씩 본다는 개념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세대당 배포수 비율로 봐야 되는 것이 인구수 기준으로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세대당 기준으로...
대당
세대당신봉규위원
기준으로 해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김윤희위원
은평구 소식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통장 출신은 저 밖에 없을 겁니다. 맞나요? 저는 직접 은평구 소식지를 전한 적도 있었고 이 은평구 소식지를 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장단에서는 늘 돌리면서 했던 말이 좀더 여유있게 배부되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고 좀더 지역소식을 알리고 싶었지만 알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8만부가 절대 많다라고 판단은 안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은평구 소식지를 기다리는 대다수의 분들이 어르신들입니다.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일단 SNS 자체가 접근을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종이로 된 소식지를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저는 좀더 많은 주민분들에게 은평구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사실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대의 인구도 13만명 가까이 되고 또 소식지를 전세대 배포하는 구도 100% 넘게 배포하는 구도 2개 구나 있고 평균 배포율도 70%가 넘는데 소식지를 받아보는 분들이 전부 소외계층이다 보니까 더 많이 배포 못해서 저희한테도 민원도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윤희위원
알기로는 그 통장님들이 제대로 돌렸는지 은평구에서 확인전화까지 모니터링까지 한적이 있더라고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해마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윤희위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각가정마다 배부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박성도 입니다. 우리 이모티콘 제작, 배포하고 비용이 지금 액수가 거의 2,000만원 나와 있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2,000만원입니다.
제작
제작박성도위원
경위하고 배포 방법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이모티콘을 제작하려면 이모티콘을 만들어야 되는데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드는 비용이 한 66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배포해서 그 배포에 따른 카카오톡에 지불하는 비용이 한 1,100만원 되고요, 나머지는 한국언론재단 통해서 배포하기 때문에 언론재단에 내는 수수료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구 의원들 중에서도 그걸 받은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이모티콘 받은 적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없을 거예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것은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방법을 다 알림톡을 추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은평구청을 신규로 알림톡을 받겠다고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하시는 방법을 다 안내문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예산 증액도 이것 때문에 예산이 더 올라간 거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고.
에는
작년에는박성도위원
얼마 했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1,900만원, 100만원 인상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비용이 상승하다 보니 비용 상승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에가
작년에가박성도위원
우리도 나도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데.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아직 올해 예산인 거죠. 이것은 작년에....
년에
작년에박성도위원
한 것....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올해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며칠 안으로 아마 배포될 것 같습니다.
굳이
굳이박성도위원
그것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이모티콘 같은 거?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모티콘 배포에도 홍보의 의미가 있지만 이 이모티콘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은평 알림톡을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주민이 은평 알림톡을 추가를 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구청에 유익한 정보가 계속 그분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홍보 효과가 아주 좀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성도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내실 있게 이용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미경위원
말씀하셔서 아직 배포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1년도에 이모티콘이 배포가 돼서 아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러니까 21년도, 올해 22년....
그것
그것이미경위원
역시도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이모티콘에 관련돼서 존재도 잘 모르고 저희도 알림톡 새로 가입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어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접속이 37,000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효과가 관련돼서 그리고 활용도에 있어서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이제 다른 데에서는 아까 이 알림톡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지역 소식을 정확하게 아까 구정신문에 관련해서 지면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내용을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된다면 보다 내용에 좀 알차게 알림톡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만족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지금 홍보팀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론이 몇 대 있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 홍보기획팀의 1대, 미디어홍보팀에 1대, 2대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박성도위원
어디 팀에서 관리를 해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각각 해당되는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대가 있는데 각각 팀이 홍보기획팀에서 1대 사용하고 있고 미디어홍보팀에서 1대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저번에 구민의 날 행사 때 불광천에서 뜨는 거 한번 딱 봤어요. 그것 촬영하느라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드론은 아니고 저희는....
하기
홍보하기박성도위원
위해서, 촬영하기 위해서 뜬 거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저희가 촬영에 필요하거나 영상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그것은 아마 따로 다른 데 의뢰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위급상 대비를 위해서 우리 제세동기 확대,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우리 구청에 3대, 구의회 4대, 보건소 3대, 별관 3대 맞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보건소 2대.
이런
이런박성도위원
거 구의회에서는 두 군데만 설치해도 되고 사람이 진짜 많이 다니는 불광천 있죠. 그런 곳에는 지금 겨울에 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불광천에도 좀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생각은.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행정과에서 설치하는 장소는 청사 내부를 지금 말하는 거고 불광천은 보건의료과에 의뢰를 해서 적합한 설치 장소가 있으면 설치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이것도 지금 임대가 있는데 이걸 한번 설치하면 수시로 배터리를 교환해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임대로 하는 게 안 나아요? 이게 직접 사는 것보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자동제세동기는 내구연한이 10년이고요, 어디 충전을 하거나 그런 용도는 아니고 어디에 설치 장소만 있으면 배터리가 수명이 4년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거기서 제세동기가 작동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임대 보다는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소모품인 패드 같은 경우는 2년이에요. 2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수명이 4년이거든요. 그러면 4년마다 교체해 주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제안드리고 싶은 건 어디 이마트나 불광천 거기다 좀 더 설치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동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성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자동제세동기가 지금 2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보건의료과에서 거기서도 신규 6대하고 32대가 교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배터리라든지 패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이게 지금 스탠드 거치대가 지금 대당 46만원 잡혀 있는데요. 벽보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렴하고 같이 세트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좀 저렴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다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제세동기가 지금 보면은 필립스 같은 건 불량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알뜰하게 챙겨보시고, 지금 총 보면은 올해 보건의료과도 38군데, 8개 지금 저희도 이제 12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응급처치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 우리 이번에 구청에서도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대체해서라도 직원들의 음식 처치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을 렌탈을 할 건지 다시 한번 구매를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응암2,3동 김승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해서 행감까지는 너무 기한이 길고 오래 남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본위원에게 공익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특정 과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해당 과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과에 누구인지까지 정확히. 그 과는 지금 조사도 받고 있었고 본위원이 올해 등원을 해서 본 과에 대한 질의도 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라든지 그 해당 거론되는 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해당되는 분께서 제가 등원하자마자 직장내 괴롭힘과 부서원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고쳐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 해당 과장이 똑같은 방식으로 직원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부서원에서 부서에서 공무원 직원들이 감사를 요청하거나 조사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강력하게 행정지원과에서라도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국장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모과에 지 금 감사담당관실 조사팀하고 윤리팀에서 지금도 조사중에 있고요. 그것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상응하는 어떤 신분상의 조치 결과가 나온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개인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신분적으로 조치한다는 것은 좀 법적취지는 안맞고요. 종합적으로 전부 검토하고 그런 것인데 지금 감사과에서 조사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사가 진행될 때에는 어느 누구나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중간보고형태로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 조사는 12월 중순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를 들여다 보면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어떤 사항인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여다보면서.
김승엽위원
네, 국장님, 맞습니다. 신분상조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신분상조치할 수 없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피해가 꾸준히 해당 과에서 나오고 관련되서 공익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신분상조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유동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본위원이 등원했을 때부터 말씀드렷던 건 플러스 이번 건까지 생기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이 자리에서 누가 옳다 그르다 하기가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상대방이 있어도 상대방이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무 자르듯이 하기가 하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가장 합리적이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결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참 또 하나 덧붙이는 말씀을 드리자면 세대간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서로가 배려하는 부분, 참 직장분위기가 잘 조정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도 다 파악하고 있고요. 합리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에
세대간에김승엽위원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세대간의 문제도 이해하지만 왜 유독 해당과에서만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런 부분들 직장문화조성, 조직문화조성 이런 부분에 좀 저희 행정안전국에서도 좀더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세대간의 문제를 띄어넘는 것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간의 문제가 아닌 건입니다. 이건은. 지금 모 과같은 경우는 부서업추비를 해당과 과장님이 본위원이 솔직히 업추비에 관련돼서는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부서업추비는 부서원들과 함께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부서운영비 맞습니다.
김승엽위원
그 부서업추비를 해당과에 과장님이 독식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은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빼서 부서원들끼리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 해당 과장까지 같이 하는 급여를 출현을 해서 부서업무비를 따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과가 어딘지 그리고 그것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이 보니까 부서원들간에 하는 것은 아마 점심 식대 같이 얼마씩 같이 부담하면서 이렇게 한달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우리 국장들 회의때도 과장들 같이 교육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직원들할 때는 같이 동등하게 같이 부담해서 식사도 하고 또 업추비 관련해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 같이 공통하는 것이다, 격려차원이고. 누누이 교육도 하고 회의때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과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그렇지 않고 먼저 부서원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것도 문화입니다. 서로가 공감하고 하는 배려, 서로가 직급간 배려가 이것도 다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소홀하연 소홀할 수 있는데 같이 아울러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따로 국장님에게 따로 해당 과들에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네.
정병호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산심사중이니까 예산심사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 위원입니다. 국내외자매도시 친선교류건으로 제가 팀장님도 와서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요. 물론 코로나상황으로 몇 년동안 제대로 실시가 안되었는데 지금 경기 자체가 내년에는 더욱더 힘들다고 그러고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전체 금액이 기존금액에 비해서 한7,400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지금 행사하는 자체도 보면 1년에 3번 정도를 잡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래서 본위원이 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었지만 자매결연도시라든지 방문못한 것은 인정하는데 전체적인우리 구민들의 정서를 좀 감안하셔서 금액도 축소를 하고 그리고 연3회라는 개념은 4개월에 1번씩 움직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좀 줄여서 분기가 아니라 6개월에 1번 정도 그렇게 수정이 되고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지난 3년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대외협력교류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저희 이 항목에 대한 예산이 한 8,000정도였거든요. 그러면 3년 정도 한 1,000에서 1,500씩 매년 증가를 했다고 저희가 추정해 봤을 때 지금 내년도 1억 2,900 금액은 과다한 금액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전에는 주로 동남아를 위주로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향후에는 유럽 쪽으로 선진국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해당 국의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재원위원
자매결연 자체를 지금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게 지금 3회라는 표시도 한 2회 정도로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에서 지금 유럽으로 선진견학을 해서 우리 구에 보탬이 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경기 자체가 굉장히 침체가 된다고 하는 시국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좀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과장님은 수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예산상에서... .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도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옳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저희 쪽에서는 이런 그런 그간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깊이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안녕하세요. 양기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평구청은 교류를 참 좋아합니다. 국외 교류, 남북 교류, 교류 좋아하는데 저는 은평구정에 이익이 되면 해외 방문은 10번을 해도 100번을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해외 교류나 혹은 해외를 방문할 때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점을 가지고서 방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존경하는 황재원 부의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번에 약 7,400만 원의 증액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 개별 심사 때 심사 자료를 통해서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번에 2023년도에 교류 그러니까 국외 교류 추진 도시가 혹시 몇 군데인지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예상되는 국외 도시는 한 4개국 정도 됩니다. 지금 독일하고 스위스 그리고 몽골, 베트남.
렇죠
그렇죠양기열위원
. 사실 나라만 치고 보면 거의 서울시장 아니 대통령 순방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은평구 은평구청장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번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럽 국가, 아까 전에 언급하신 독일과 스위스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시는 건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방문 목적은... .
양기열위원
자매결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매결연도 어떤 취지나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요즘 매스컴에서 누누히 나오는 얘기지만 자매결연을 통해서 해외... .
천히
천천히양기열위원
그냥 보고 말씀하세요. 잘 모르시면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국외 순방을 가더라도 어느 정도 목적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나 해당 도시에 정보를 접하고 또 교류를 함으로써 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것은
그것은양기열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거기 가서 자매 결열을 맺는 여러 가지 취지나 목적을 말씀드린 건데 그런 건 당연히 좋죠. 그래서 해외여행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은평구청장이 거기 가서 그 도시와 자매결연을 동기나 취지 목적을 말씀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서두에 은평구정에 도움이 되면 100번을 가도 상관없다. 그 목적이나 취지가 동기가 무엇이냐고 여쭤봤는데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일단 우리 은평구를 은평구의 격을 높이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를 또 해외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외
국외양기열위원
방문을 함으로써 은평구의 격이 높아지고 은평구를 알리는 게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홍보 효과도 있고... .
정말
정말양기열위원
만약에 방송이나 회의록을 보시는 분들이 과연 구청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양기열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하는 중에는 끊지 말아주십시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처럼 분단국가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독일을 방문함으로써 어떤 우리도 지금 분단국가의 입장에서... .
양기열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려고 하셨으니까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제가 위원님 끊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좀 과장님 좀 부연 설명 좀 할 게 있어서... .
양기열위원
위원장님 시간 안배 좀 부탁드리고 저는 지금 제 질의보다는 답변 시간을 더 많이 듣고 있으니까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스위스를 우리가 우호국으로 하려는 이유는 거기가 문화예술인 고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벨트 조성하면서 교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하려는 것이고요.
스위스 그랩스라는 데가 문화예술이 활발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우리 문화벨트 관련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고요. 독일 루트비히스부르크라는 데는 거기가 평화통일 국가 아닙니까? 독일이 동독이 통일하면서 거기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분단했다가 통일된 것이고 거기가 제조업 수공업 유통업이 발달돼서 은평구와 유사한 그런 부분들에 해서 같이 배우고 또 넓혀야지 우리가 정책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자매교류도 사전 교류도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셀랭게도 우호 교류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차원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국외 자매도시는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에 켄터베리에... .
양기열위원
거기까지만 해주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답변하실 거라고 예상을 해서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8월에 서안문 독일에다가 서안문 전달하신 것을 전달받았습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루드비히스부르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김미경입니다. 제가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관내 은평 주민을 통하여 독일 서남부의 아름다운 도시 루드비히스부르크의 교류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 자매결연을 맡겠다고 하는데 은평구민의 이런 소개 하나로 구청의 모든 행정력과 구청장님께서 가서 저는 아까 전에 서독, 동독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유럽에서 유학을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서독, 동독 아까 전에 프랑스와 독일과의 평화협정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서독, 동독과 이 나라 내의 분단의 뭔가 역사가 있는 도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평화를 얘기하시고 지금 서안문 자체에서 구민의 소개로 구민을 통해서 자매결연 동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더 명확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명확한 사실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습니다. 제가 계속 논쟁하는 것보다는 지금 국외 업무 여비를 갖다가 3,000만원까지 증액을 하셨고 또 거기다 추가로 공무원들과는 상관없는 국외 민간인 국외 여비 1,500만원까지 증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간인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제 질문이 길어지니까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해외를 나가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도 같이 동행을 할 수가 있고 관내 청소년 교류도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가정해서... .
민간
민간양기열위원
업체가 민간 혹은 기업들이 구청과 함께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간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사실 그 정도의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최소한 자부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번째로 외빈 초청여비가 작년보다 약 3배나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요점은 그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 풀린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구정이익에 어떻게 세분화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을 개별심사를 통해서 봤을 때에는 그냥 일단 나가고 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국외 교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빈 초청여비는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퍼주기가 아니고요. 서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저희도 몽골에 갔을 때 그만큼 저희도 여비 혜택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퍼주기가 아닌...
니까
그러니까양기열위원
저희가 초정을 하면 나중에 초정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를 말씀 하신 것인데 일단 여러 가지를 감안해도 국외 교류 행정지원과의 여러 가지 목적과 취지가 조금 구민들의 눈높이 와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병호위원장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류
남북교류양기열위원
기금은 나중에 언급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집행내역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았을 때 많이 아쉽습니다. 교류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 2동 이경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같아서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행감장인지 예산안을 다루는 것인지 약간 의아할 때가 있어서 존경하는 정병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동의를 합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94페이지에 보시면 옥외용 디스플레이 실내용 디스플레이 구입하는데 10대 구입하는데 1억 200정도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필요한가요?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옥외용 디스플레이같은 경우에는 14개 구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고 그리고 정보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정보가 갈수록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게시판에다가 저희가 종이 홍보안내문을 붙이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한정될 수 밖에 없고...
용은
옥외용은이경구위원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붙일 곳이...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옥외는 현재는 게시되어 있는 그쪽에다가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당
대당이경구위원
1,625만원 가는 디스플레이 55인치가 옥외용이라서 이렇게 1,000만원 이상이 비싼 겁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옥외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비바람이나 그쪽에 내구성이 어느 정도 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
실내용이경구위원
디스플레이 6개 장소도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층별 로비 중앙쪽에...
금은
지금은이경구위원
없습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경구위원
엘리베이터 앞에 한군데만 있는 겁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경구위원
층층이 다 디스플레이를 벽에 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비싸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냥 삼성전자 가도 이 금액이 나오지도 않는 디스플레이를 620만원씩 주고 6대나 산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하다고 생각하고 98페이지에 직원복지 제도 운영에서 복지제도 너무 좋은데 포상금 상에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 60명 100만원 해서 6,000만원 되어 있지요. 이 60명을 어떻게 선출합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후생복지심의위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것은
이것은이경구위원
매년 해오던 것은 아니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신규사업이고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서울시는 저희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6,000만원 예산 잡았지만 서울시는 3배인 1억 8,000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율이 85% 정도되고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을 실시...
이게
이게이경구위원
60명이 은평구에 1,500명 중에 60명 매년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무작정 주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소득 수혜 대상이 기준 중위 소득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집에 화재가 났거나 수해로...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말씀하시는 그 분들이 1년에 60명씩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60명으로 잡은 것은 서울시에서 30만원씩 60명을 잡아서 1억 8,000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일단 최대 300만원이요. 최대 100만원씩 60명한테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이경구위원
한사람한테 그렇게 하신 겁니까? 단순히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100만원에 60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서울시에 산출자료를 저희가 참고해서...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이 부분이 보충설명드리면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 다시 말하면 사실 혼자 젊은 직원인데 얼마 안됐는데 갑작스럽게 어린 아이가 사고가 날 수 있고 부모님 병원비가 많이 들어 갈 수 있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어려운 분들은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분류작업을 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고 지금 어려운 직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심의해서 맥시멈은 1,000만원 이내고 또 사항에 따라서 다 지원할 수 있고 50% 지원할 수 있고 고려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현재이경구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시하고 매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단 없었던 사업을 하시는데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어려운 직원들은 도와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좀 너무 크지 않나...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6,000만원 예산했더라도 일률적인 1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이 될 수 있고 300만원이 될 수 있고 사항에 따라서...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보기에는 태평성대가 오면 아무 일도 불용될 수 있다 이러만 판단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부 삭감하는데 동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직원들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들 성금도 가끔 하는데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이미경위원
, 증산, 신사2동 이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매도시에서 국외여비 책정한 것과 관련되어서 저는 3회로 해가지고 1,000만원 곱하기 3회로 했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지금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 비용이 500만원 정도되는데 그러면 2명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기본 3명, 4명, 5명까지 갈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이렇게 1,000만원 곱하기 3회로 했으니까 횟수에 관련된 오해가 저도 문제제기를 사전에 자료를 받을 때 회수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관련돼서 국외 교류 사업이 의미가 있다, 라고 이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좀 좋은 점도 있고 우려되는 점도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국외여비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뒤에 보면 또 해외 비교 연수 및 공무원 출장에 관련돼서 선진 행정 발굴 정책연수에 또 각각 7,000만원씩 해서 1억 4,000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없지만 예산서 202쪽에 보면 그러면 이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 것이 아닐까 그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사전 교육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의 설명 속에서 더욱더 그게 중복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여기는 친선 교류고 여기는 연수이기는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조금 중복되는 것으로 보여져서 설명을 듣는 과정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친선 교류는 구청을 대표해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해외 연수는 직원들끼리 가는 겁니다, 큰 차이점은.
이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양기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외에서 교류비가 국외도시 방문이 구청장님과 함께 가시는 이 예산으로 가는 거고 이 연수는 직원들끼리 가는 거라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미경위원
사전에 들은 내용하고는 달라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다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사 디지털 홍보 게시판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이게 구청사 입구 및 층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사 입구에 옥외형이 4개씩이나 구청사 주위를 어떻게 위치를 정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옥외 디스플레이 설치는 지금 현재 게시판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 장소에다가 그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위치가 시인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나무 광장에 있거든요.
이미경위원
예, 거기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거기다가 4면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미경위원
55인치짜리를 4면을 거기 소나무 숲에다가 다 설치를 하신다고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세로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리고
그리고이미경위원
사실 디지털 홍보 게시판을 제가 활용해 봤는데 사실 내용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관련돼서 효율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사실은 그 내용을 업그레이드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내용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데 게시판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시로 빠르게 실질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라면 그것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좀 회의적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기존에 홍보 게시판이 그런 단점이 있었다면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는 게시판의 경우는 저희가 새올 행정 시스템에 새로운 배너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각 해당 부서에서 그 배너를 클릭해서 그 내용물을 거기다 올리고 그러면 이게 며칠간 홍보 게시판에 띄울 것이냐, 그런 것까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한 번 올린 홍보 내용이 홍보 기한도 지났는데 계속 이렇게 열려 있고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이미경위원
부서별로 배너 형식으로 계속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이미경위원
제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은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거의 위원님들 보시는 눈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외 연수, 그다음에 교류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시는 걸 좀 봤고요. 저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든 좀 과하다, 라는 측면에서 거의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평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거는 정부 대 정부의 어떤 방문했을 때, 교류했을 때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그리고 자치구의 어떤 단체장이 방문하는 데 있어서는 좀 논할 상황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여비에 있어서도 사실 의원님들 국외 출장비하고 지금 올려주신 예산하고 온도 차가 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 자부담 얘기하셨는데요. 의회에서도 사실 국외 연수를 갈 때 자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까 유럽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전에 사실은 저희도 8대에서 한 번 정도 나가봤죠. 예산에 맞추다 보니 저는 사실 복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보고 싶은 나라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에 있어서 동남아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온도 차가 좀 많이 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저는 좀 횟수에 집중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내용은 다 아까 나왔기 때문에 취지나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지금 200페이지 보면 자매도시 행사를 14회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꼴이 넘어요. 그렇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우리 은평구가 맺고 있는 자매도시 수가 14개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자매도시 당 1회로 잡은 겁니다.
난번
지난번박세은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매 도시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목적성, 이런 부분을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변이 사실 그렇게 와 닿지 않았거든요. 그쪽에 방문을 했을 때 편의 제공을 받고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런 자매도시라고 한다고 하면 꼭 이렇게 많은 자매도시의 어떤 교류를 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의구심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 들어서 지난달 그전 달 계속 청장님 해외 나가셨었죠? 그렇죠, 과장님 맞죠? 지난달에도 그렇고 그 전 달에도 그렇고, 그렇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 전 달이요?
박세은위원
예. 몽골 갔다 오셨잖아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9월입니다, 그것은.
박세은위원
9월. 그다음에 지난달에는 또 어디 갔다 오셨죠? 이달인가요? 이달에 어디 갔다 오셨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독일 다녀오셨습니다.
실상
사실상박세은위원
구에 꼭 계셔야 될 때 또 안 계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은평구에 꼭 없어야 되는 그런 압수수색 건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안 계셨던 부분이 또 계셨고, 밖에서는 일부러 자리를 피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가 계시는 것 꼭 필요해서 나가시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구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때 안 계시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독일 가신 거요, 위원님.
짧게
짧게박세은위원
해주세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수 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한 거고요. 거기서 은평, 광명, 안성, 수원, 공주, 부안, 광주광역시 서구해서 출장 목적은 유네스코 평생교육 및 독일 성인교육연합회 국제기구 방문한 거고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벤치마킹해서 지방자치단체 7개가 참석을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국장님, 타이틀은 갖다붙이기 나름입니다. 일단은 알았고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재부조급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대비. 과장님 이것 늘어난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세은위원
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잘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세은위원
재부조급여.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재부조급여는 직원들 직계존비속이 상을 당했을 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 저희가 7월 기준으로 이미 1억 8,000을 넘어섰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최소 이 금액은 훌쩍 넘을 것 같기에 출연을 해서 이 금액을 증가편성한 것입니다.
에도
그럼에도박세은위원
불구하고 전년대비 너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행감때 제가 이 부분도 지적했는데 업무추진비에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특히다 더? 맞잖아요? 과장님?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그것대로 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나가고 그러는 건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금년뎨도 재부조급여 1억 8,000을 추경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고요
됐고요박세읜위원
. 과장님, 여기에서는 재부조급여금이 나타나는 업무비에서는 안나갈 것입니까? 따로 안나갈 것이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에서요?
박세은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조의금이랑 이것 계속 인출하셨잖아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기관운영에서 나가는 건데 그것은 인제 1인당 5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면 연금지급금이라고 해서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공무원에 대한 본인, 공무원에 대한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시에 지급하는 겁니다. 사실 민간기업장같은 경우는 더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이 부분은 돌아가셨을 때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돌아가셨을 때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기관운영비에서 있는 것은 기관 직원들에 대한 그런 소속 직원에 대한 부분, 제가 행정안전국장인데 행정안전국 직원에 대해서 상이 있을 때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박세은위원
국장님, 알고 있어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에 1억 8,000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전용을 했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내년도 그 추이를 반영한 거에요. 이게 돌아가셨을 때 발생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돌아가시는 숫자가 적다면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감안한 것입니다, 위원님,
용은
내용은박세은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것을 포함한 어떤 국외출장여비 그 다음에 포상금이 좀 과한 부분 이렇게 세가지 정도로 제가 봤어요.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장연순위원
위원입니다. 그런데 의견이 아까 위원님들 다 하셔서 안하려고 했는데 말씀해주셔서 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게시판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중복이기는 합니다. 그게 보통 복도에 층별로 하는 것은 1층에만 하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실내용 디스플레이이요. 층별로 굳이할 이유가 있을까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각층마다 부서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이런 해당층에 관련 고시나 공고 이런 것을 띄우게 된다면 훨씬 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그 해당과에 대한 층별 해당과에 대한 홍보관련 자료가 그렇게 항상 근무시간에 내내 돌릴만큼 양이 많은가요? 1층에서만 다 소화가 되지 않나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물론 해당층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환경과 이런 데에서 해당 층에서 올리지만 옥외에서도 볼 수 있고 꼭 해당과에 오는 사람만 보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물론 우리 청사를 방문해서 타 부서를 2층을 방문했다가 2층 세무과를 방문했다고 그냥 가시는 분은 3층이나 4층을 일부러 들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실외에 설치한 게시판이 필요하고 그리고 2층 세무과를 예를 들어서 방문했다 그러면 자동차세 납부기일은 언제까지이고 이런 각종 세금납부 기일같은 것을 홍보하게 되면 훨씬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혹시장연순위원
층별로 오셨던 다른 과 민원을 보셨던 분들이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혹시 넣은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과에서 요청하셨던 건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행정이라는 게 꼭 민원을 받아서 물론 사후에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의 편의를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설치해서 선제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행정에 필요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네, 저도 구청사 디지털홍보게시판 관련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짧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1층에 들어가면 홍보게시판 몇 대 있지요? 영상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지금 4대정도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4대 있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다보면 또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윤희위원
각층에 홍보게시판을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위치가 중앙에 로비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위치는 엘리베이터 있는 곳 아닙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우측에 위치하게 되지요.
제가
제가김윤희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옥외에도 사면으로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층에 들어오면서부터 구청의 홍보는 아마 많은 분들이 질리도록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각 층마다 있다고 하면 그 층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보면서 우리 은평구에 대한 것들을 좀 홍보할 수 있는지 저는 약간 그 부분이 의문스럽고요.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층이 있습니다. 보면 7층 대회의실이거나 5층의 은평홀처럼 많은 분들이 오는 곳, 그런 곳에 설치를 해서 나머지 유명무실하게 그냥 단순하게 장식품처럼 되어 있는 홍보게시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아마 이런 것 얘기하면 다 웃으실 것이에요. 무조건 설치 한번 하면 전기세가 나갑니다. 그런 혈세마저도 저는 막고자 저는 대수를 좀 줄여서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송영창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의견이다 보니까 중복되도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국내외자매도시 친선교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하다가 짤리신 것 같은데 독일 뭣때문에 가신 거죠?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독일이요?
뒤에
뒤에송영창위원
자료 좀 다시 한번 드리세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여기 있습니다. 청장님 독일가신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영창위원
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청장님 독일 가신 것은 출장지가 네덜랜드, 독일, 프랑스, 벨기에를 가셨고요. 구청장님하고 직원 한 분, 다른 보좌진 간 것은 없고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7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시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 우리 자체교육이 뭐 중고등학교, 대학을 떠나서 평생교육의 일환이 점점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돼서도 교육 여러 가지 선진에 대한 그런 평생 교육에 대한 도시를 견학을 하면서 우리 은평구 노인 인구 어떻게 하면 평생교육을 발전시킬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참다운 삶이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속선상에 가셨고요. 그래서 유네스코 평생교육하고 독일 성인교육연합회 국제교류로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 독일 정책 교류 협력 증진하면서 같이 그렇게 하면서도 7개 단체가 하면서 상호 교류 7개 단체가 하면서 서로에 대한 평생교육 도시로써의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증진 단체장들과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컬리큘럼 자체도 좋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교류를 통해서 아니면 견학을 통해서 평생 도시로 가는데 큰 학습과 정체성을 성립하는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을 됐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지자체장이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모임이었습니까? 결론은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건 아니고요.
받은
초청받은송영창위원
신것이죠?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초청받으신 것이고 일정이나 조율을 해서 이제 결정하셔서 가신 거죠.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갔다
갔다송영창위원
오신 다음에 정책 관련이나 이렇게 우리 집행부 그러니까 각 국에 무슨 지시가 있었습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은 저하고... .
서서
앞서서송영창위원
설명하신 내용에 대한 등 등에 대해서... .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갖다 오지 얼마 안 되어서 사담석에서 저하고 부구청장님께 잠깐 앞으로는 이제 평생학습 도시, 그리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것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퇴직하면서 연계하는 50플러스도 같이 하면서 그러한 도시로써도 은평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복지도시에서 평생 도시 도 같이 연계성 있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교육과에 따로이 정책적인 그런 것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지금 우리 구의 고등교육에 대한 해답, 장애인의 통합교육의 필요성, 평생교육의 공정성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학습권 보장 등 등 등의 얘기가 사실은 구청장의 페이스북에서도 기재해 놓은 것처럼 구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했던 출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자체장, 단체장, 아니면 이렇게 국가를 몇 개국을 1년에 넘어서면 아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송영창위원
몇 개 국을 가야 된다,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송영창위원
?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더 이상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부분을 얘기를 해보죠. 직원들도 그렇고 민간인도 그렇고 100% 지원해 줘서 국외 출장을 간 사례가 있습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담을
자부담을송영창위원
내야 되죠? 일정 부분, 민간인이 됐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직원 해외연수를 간다고 그래도 그 비용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자부담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창위원
사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8대 때부터 약간 주장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직원들이 국외 출장을 선호하지를 않아요. 맞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도 선호하지 않지만 자부담까지 내가면서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직원들도 사실은 좀 그렇다 지금 환경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민간인에 대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이렇게 1,500만원 써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원씩 세 명 줘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명시해 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7,400 정도 올렸어요. 증액이 됐는데 이것 갔다 올 수는 있나요? 예산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류세 증가 등등 해서 결국은 이 예산에 맞춰서 가고자 가야 할 국가나 도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에 맞추는 나라를 선택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본위원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8대 때 은평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 협력에 관련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우리 존경하는 그 때 위원님들이 또 동의하셔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관련 국내외 조례 일단은 교류협력 증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관련 예산도 저는 적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좀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98페이지 저희 직원 복지제도 운영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출 내역의 통계 목에 약간 문구가 좀 아쉬워요. 뭐냐면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긴급 자금이나 이렇게 명시해 놨으면 어떨까 그리고 산출 근거를 100 곱하기 60을 해놓으니까 산출 근거가 좀 약간 설득력을 떨어뜨렸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직원한테 긴급 자금이 필요하니까 직원한테 긴급 자금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렇게 접근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산출 근거하고 통계목 기재가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취지 부분은 충분히 질의 답변에서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접근하니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여쭤보지 않고요. 올해 연하장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연하장이 올해 11000매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보내는 발송료까지 해서 약 2,387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지난 연도에는 얼마나 지금 이거 예산을 갖고 연하장을 발부했나요. 발송하나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연하장은 거의 매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서울시가 지금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인구에 비례해 18000부 정도를 연하장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47만에 인구의 11000매를 지금 작성해서 발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른 것을 떠나서 지금 국민이나 구민이나 모든 분들이 카드 종이지를 갖고 인사를 하는 시대는 많이 지났다고 봅니다. 지금은 거의 다가 sns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매년 이렇게 구정 홍보용의 어떤 카드 발송으로 해서 인사를 드린다는 것, 단체장들한테 인사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겠습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의미에서 받아들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소모성으로서 예산을 이런 데에 쓰지 말고, 좀 더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제가 참 우리 예전에 연하장을 좀 많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보낸 적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온라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편지라든가 한번 받아보면 그런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이제 우리가 11000매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 시에 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는 단체도 많고 통반장까지 보낸다면 그것이 과한 숫자는 아닌데 시하고는 틀리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도 통,반장들이나 우리 단체장분들이 한번 받던 걸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 또 이렇게 관심도 있고 구청에서 참 우리를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있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그래도 어쨌든 많은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또 계속적으로 해왔던 부분들 그리고 대상자는 또 지역 주민들이 통반장까지 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술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 전에는 그렇게 해 왔던 게 관례처럼 돼 왔습니다마는 현재 2022년도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지금 2022년도를 살아가는데 은평구에 연탄을 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탄을 떼는 가구들이 있어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아직까지도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굳이 선심성으로 이걸 카드를 발행해서 8000부 1100부를 갖다가 발송하는데 그 돈을 할애할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 시점을 살아가는 우리들로 보았을 때에는 좋은 풍경속에 살아가는데 사실 풍요속의 빈곤 속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할애할 수 있는 예산을 하고 이런 것은 SNS로 얼마든지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고 인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런 것은 올해부터 이것을 자제하셔서 이런 예산을 내년에도 또 쓰지 마시고 올해도 연하장을 꼭 발행할 일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도 발행하실 겁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연하장이라는 것은 새해를 시작하는 주민들에게 시해에도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소원도 성취하시고 덕담이 담긴 내용을 보내는 것이고 그냥...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연하장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닌데 연하장의 뜻이 새해 인사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구민들한테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단체장들 한테 보내는 것 아닙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한해 동안 구청에 이바지하고 도와 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경술위원
그분들한테 도와주시는 분도 일반 저희들도 정말 도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카톡으로 보내던지 문자로 보내던지 이렇게 연하장으로 보내면서 시간 낭비하고 돈낭비하는 이런 어떤 자세가 지금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추세가 25개구에서 3, 4개 구라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서울시를 포함해서 나머지 전 자치구가 다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우리 구하고 다른 구하고 같은 맞물려 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구 만의 특성을 가져 보세요. 어려운 분들이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유난히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행정을 펼치셔야지 이런 데 시간낭비하고 돈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전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변명해서 연하장이니까 새해 인사차 보낸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도 그렇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 같아서 좀더 살림살이를 아껴서 다른 데 할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에 2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질의 안하려다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가시면 서운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103페이지 민선8기 공약이행 및 정책과제 발굴 보시겠습니다. 어차피 구청장님 공약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저랑 겹치는 것도 여러 가지 있고 해서 훌륭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집도 다 나왔고 1,500명 훌륭하신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과감하게 7,000만원씩이나 올려서 연구용역을 주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공약이행 평가 관련해서 운영비가 2,000만원이고 민선8기 정책과제 발굴하는데 용역비를 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공약이행 평가단은 공약을 평가 받기 위해서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받기 위한 저희가 자료와 용역과 관련된 운영비구요. 민선8기 정책과제 발굴은 청장님께서 민선8기를 시작하셨는데 공약은 들어오시기 전에 만드신 것이고 앞으로의 구정을 4년동안 어떻게 펼쳐 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사실 용역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고자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용역이 진행되면 4년동안 좀더 많은 혜택을 어떻게 돌려 드릴까에 대한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을
금액을이경구위원
절반정도 줄여도 충분히 그 고민을 다하고도 남을 것같은데...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용역은 사실 거의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지만 연구용역하는 교수진의 기준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너무 금액을 줄이다보니 오히려 너무 저급한 용역결과물이 되어서 너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5,000이상은 되어야 어떤 위원님은 1억까지 편성해 주신다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이경구위원
5,000까지는 괜찮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한도 내에서 최대한 좋은 정책사례를 뽑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2,000정도는 줄여도 된다는 얘기네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아니 이행평가단 운영비가 2,000이고 정책과제 발굴은 5,000입니다. 용역비 5,000은 해 주셔야 그래도 4년동안 청장님께서 어떻게 청사진을 그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것 같습니다.
역비
용역비이경구위원
5,000이면 운영비 2,000은 빼도 되나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이것는 공약을 매년 평가받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있어야 그래도 저희가 직원이 노력하고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더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도 안깎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통계조사김윤희위원
실시를 2023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간이 1월부터 12월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원증이 개당 3만 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지금 조사가 4가지거든요. 사업체조사, 은평구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은평통계연보인데요. 그 은평구 사회조사만 저희 구비로 들어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국비 통계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사회조사표를 만드는 것이 어디에 3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제가김윤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원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통장신분증은 개당 4,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년위원회 위원증은 1만 3,000원 참여예산 위원증도 1만 3,000원 그리고 저희가 들고 있는 의원증하고 저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사용하는 조사원증은 다릅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통계조사를 나가면 주민들께서는 오해를 많이 하시고 보이스피싱처럼 오해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조사원증을 조금 플라스틱 표지까지 하다보니까...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청년위원회에 위원증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당 1만 3,000원으로 내년에 다른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어차피 한번 사용하고 말잖아요. 내년에 한번 조사하고 마는 것이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조사원이 바뀌니까...
래서
그래서김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참 더울때와 한참 추울 때에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원증같은 것에 3만 6,000원을 들이지 말고 오히려 더운 여름에는 모자를 하나 더 사주시고 추운 겨울에는 방한용품을 하나 더 사주셔서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게끔 제대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가능할까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싸게 구입하도록 하고 방한용품이나 여름에는 선풍기 안전용품에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선풍기도 사드릴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좀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조사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쓰임은 같은 어찌됐건 간에 의원증이던 조사원증인데 너무 가격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227페이지를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이라고 해서 한 7억 6,000이 증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 7억 6,000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산적 위탁사업비 6억 1,000, 시설관리공단에 1억 4,200,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게 증감이 된 겁니까? 신규로 나온 겁니까?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일단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랄지 이런 게 경상적 위탁형 사업비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6억 1,9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호봉 상승분, 인건비가 증가가 된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 위탁으로 넘긴 업무가 있습니다. 스마트 쉼터 관리한다든지 그리고 백련산공원 관리한다든지 인원이 한 5명 정도 증가가 됐어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이거는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생긴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pc의 프로그램이 지금 13년 정도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4,000이 편성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제가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pc가 오래됐다고 해서 이게 1억 4,200이 들어갈 정도로 예산이 들어가나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자결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오래돼서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구청의 프로그램 전산 시스템화를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하고 다른 시스템이죠.
다른
다른이경술위원
시스템이지만 구청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프로그램 짜는 거 하고 돈 금액이 이게 엇비슷하게 나오면, 전산 프로그램이 이렇게 비싸냐 이거예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만 산다는 게 아니라....
것을
이것을이경술위원
지난연도에는 예산이 없고 올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이제 웹 방화력이랄지 아니면 ips 방화력이랄지 그런 걸 설치를 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 업데이트도 들어가 있고.
좋은
좋은이경술위원
건 다 들어가는 말이고요,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됐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6억 1,900이 아까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자결재 고도화 구축사업에 6,700만원이고요, 항온항습기에 990만원, 그리고 웹 방화벽 설치하는 데 2,500만원, ips 방화벽 설치하는데 2,900, 키폰 전화기 30만원 정도 하는데 2대 설치 예정이고요.
이경술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여기 말씀드렸던 거 인건비가 5명인데 6억 1,000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1인당 연 한 3,400에서 3,500 정도 평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5명 저희가 증가했고 자동 호봉 승급분이 있습니다. 150명에 대한 호봉 승급분까지 포함시켜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일단이경술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이경술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28 페이지에요. 기금 전출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얼마나 걷혀 있나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97억 정도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97억이요. 이게 2020년부터 지금 한 3년 모인 겁니까? 그러면.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금 만든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이경술위원
3년 정도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0억 정도씩 매년 거친 걸로 보는 거네요, 대충.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거친 게 아니고요, 내부 거래로 전출금을 저희가 했죠.
해는
올해는이경술위원
50억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거 좀 너무 과하게 거친, 어떤 목표가 있나요? 이거 목적이 있는 분야에 의해서 이걸 전출금을 좀 모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목적화에 지금 필요한데 쓰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기금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은 그 목적 자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 안정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금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저희가 예산이 많이 대폭 감소되었거나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을 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목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어쨌든 저축의 개념으로 계속 기금을 모아가는 게 목적인 것이죠.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갖다가 써야 할 때 써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예요, 제가.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재정안정화기금은 아직 쓴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아직 사용은 안 했습니다.
가장
가장이경술위원
쉽게 얘기할 때 저희 지역구 증산동에 예를 들어서 증산복합문화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 그런데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지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지금 증산복합문화센터는 돈이 없어 못 짓는 게 아니고요, 행정 절차가 아직 진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뿐이고요.
것은
그것은이경술위원
저도 충분히 듣고 알고 있는데....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재정안정화기금이 기금을 가지고 만일에 증산복합센터가 돈이 없어서....
먼저
먼저이경술위원
구청장님하고의 얘기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족한 부분을 이런 거에서 좀 지출을 했다고 그러면 공사는 진행되고 만약에 행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행정적인 문제는 보완을 하면 됩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가 다 이루어져야 타당성 조사랄지, 투자심사랄지 이런 게 다 거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는 진행할 수 없고 지금 증산동 복합문화센터는 공원과 지하주차장을 이중 중복 결정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끝나면 공사가 시작될 거고요.
이경술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완공될 목적이 2026년도로 가고 2026년도 또 중복 결정을 하는 바람에 또 2027년이나 8년이 돼야 공사가 완공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 나간다 그러면 물론 이것은 이것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서도 지금 말씀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증산동 복합문화센터는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산도
예산도이경술위원
부족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또 중복 신청이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은 또 2년 정도의 시간이 허비된다는 생각을 본인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기획예산과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재정안정화....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금 전출금이라는 거에서 매년 30억 정도씩 운영 자금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올해 50억원을 지출하는데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요. 사실적으로 우리 은평구 자주 재원은 한 18%밖에 안 됩니다, 예산에. 그런데 다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외부 재원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될 때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재정안정기금을 넣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많이 넣을수록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많이 기금을 일반 전출을 통해서 확보를 함으로써 우리가 더 건전한 구정을 이끌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넣을수록 좋고아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증산 그것은 중복 결정 시간이 한 5~6개월 걸리니까 그 뒤에 잘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이 기금 전출금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돈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쓴 적이 있느냐, 이거죠.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지금은 예산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잘 가고 있다, 그래서 50억 정도를 후에 외부 재원이 조달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기금으로 쌓는 저축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더 나쁘게 외부 재원이 안 들어오거나 할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진짜 예산을 너무나 가용 자원이 없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축성 예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좋은
좋은이경술위원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거는 3년 동안에 이 전출금에 대해서 활용을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경기가 내년에는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다른 복합 사업을 할 때 그때 만약에 가용 재원이 없거나 외부 지원이 없거나 내부 재원이 없을 때는 그때 또 필요할 때 그때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저축해 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우리 은평구 예산 1조 800억 정도에서 지금 예산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풍부하다고는 아니고요, 예산은 정말 쓸 곳은 많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아껴가면서 쓸 때 쓰고 집중과 선택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 정도는 해놔야지만 나중에 더 어려운 상황일 때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좋은 취지입니다, 위원님.
이경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듣다보니 그런데 왜 3년간 안썼는지 근거가 없습니까? 국장님? 조례상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 얘기를 빼놓고 좋은 접근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조례내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질의를 그것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랑 협의하신 내용 그대로 다 수용가능 하시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협의를 어떻게 했었지요? 위원님?
신봉규위원
수용가능하시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일단 감염병관리해서는 저희가 계속 설명드린대로 어쨌든 부서에서 조금 원활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관공통경비 자체가 저희 기획예산과밖에 사업명이 없다 보니 저희과에다가 편성을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는
이해는신봉규위원
하는데 편성사유가 여기 부적절한 것 같아서 협의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경술위원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가 쓸 수 없는 조항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쓸 수 없는 이유가 뭔지?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게 예산이 100억이 그러니까 그게 일상금액이 되지 않으면 쓰지 못하게 50억 이상인가 금액이 모아지지 않으면 못쓰겠끔 되어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50억이상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주시고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그 조례는 갖다드릴께요
이경술위원
50억 예를 들어서 3년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써서 계속 늘려만 간다는 것은 적금하는 식으로 늘려만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면 기금총액이 50억원 이하일 때 1회계연도에 적립액 총액의 50% 초과하는 금액은 사용할 수 없다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액
전액이경술위원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50억이상 됐을 때만 사용하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50억이 안됐었고요. 올해 22년도 추경에 조금 예산을 넣었었고 내년도 이 예산은 50억 예산 전출하는 것은 내년에 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경술위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쓸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때까지 21년까지...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이 50억이 과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97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97억이 되어 있고 지금 또 50억이 되면 150억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내년부터는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내년부터는 쓸 수 있습니다. 이제 50억을 넘어섰으니까요.
이경술위원
또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쓸 수 없다라는 것인데.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아니, 위원님이 지금 50억이 과다한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증산복합 이 얘기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하는 게 아니라 절차진행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듣고요. 여기 손해배상금 5,0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보니까 매년 이렇게 구청에서 배상금으로 해서 2022년도에 도소송배상금으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3,970만원이 사용도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냥. 그런데 이번에 5,000만원 또 올라왔어요. 이것 왜 그런 것입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보면 50만원이하의 소송배상금은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7일이내에 법원에서 송달되고 7일이내에 그 당사자한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는 그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다할지라도 소송이라고 게 정해져 있는 소송이 아니고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해에는 좀 적을 수 있고 어느 해에는 또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조례에 5,000만원 이하에서는 부서에서 지급하게끔, 저희과에서 지급하겠끔 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는 항상 편성을 해야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에 저희가 지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그 예산이 없으면 당장 7일이내에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소송에 패소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이자가 하루에 27%까지도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빨리 지급하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 이상의 금액은 예비비를 쓰더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본위원이 조례에 5,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세출예산범위내에서 우선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자료에 주셔서 봤는데요. 만약에 이 돈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소송을 만약에 또 당했을 때 다른 방법에 지원대책은 전혀 없는 건가요? 예비비로 그냥 할 수 있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지요.
정병호위원장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이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감염병대응 공통경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비자체가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매일 저희 500명이상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예측불가능한 지금 감염병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1일 확진자가 월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7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망추이도 보면 평균 48명의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요. 지금 은평구청도 마찬가지로 오늘 날짜로 보니까 628명이고요. 지금 이 감염병대응공통경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 부분이 추후 또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올해 하반기때부터는 감염병이 어느 정도 줄고 있어서 해제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실제 늘어나는 감염환자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사업명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기관공통경비라는 사업명이 저희 부서에 있다 보니 저희 부서에 편성해놓고 부서에서 좀 적극적인 대응할 수 있다고 대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는데요. 보건소 앞에서 추위에 떨면서 지금 검사 맡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은평구도 앞으로 어떻게 될 지도 더 모르겠고 감염병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앞에 대기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추위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령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갈현동양기열위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24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동단위 의제발굴 컨설팅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사무국체제를 이제 출범을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자평하시기에는 의도대로 잘 흘러가고 계신 것 같은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주민자치회 설치목적하고 부합하게 열심히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열심히 한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은
자평은양기열위원
훌륭하다 이건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노력하고양기열위원
있다는 것은 모든 전부서가 노력하고요. 자평하시기에 잘 하고 있냐라는 거에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많은
많은양기열위원
분들께서 저는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구의회도 그리고 구청도 다 만족하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주민들의 여론과는 사뭇 다른 자평을 하시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자리이니 예산 여쭤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이긴 하지만 신규 사업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시비 교부금으로 받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얼마를 시비로... .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협치담당관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400만원 지역사회 혁신 계획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금 받은 겁니다.
렇죠
그렇죠양기열위원
. 시비 교부금을 받아서 항상 운영을 했다가 이번에는 재정도 어려운 은평구에서 서울 시비도 끊겼는데 구비를 더욱 부담을 해서 용역을 진행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좀 사뭇 의아한데 어떠한 필요성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까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시비가 중단된 건 아니고요. 이런 사업이 좋다고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추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을 했던 거고.
번에
이번에양기열위원
진행하잖아요.
상호
한상호자지안전과장
결과물을 봤더니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가 잘 조직화되고 시스템화된다는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시비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회장님들께서 호응이 좋으셨고 동별로 차별화되지 않은 의제 발굴에서 이제는 고도화된 의제 발굴을 하자 그래서 내년도에 나머지 11개 동의 의제 발굴 컨설팅을 하기로... .
하게
간단하게양기열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7,200만원의 예산으로 심의를 했는데 회의 수당이 500만원 잡혀 있는데 코로나인데 어떻게 회의 수당이 나갔을까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협치담당관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용역만 한 5,000만원 들었습니다.
양기열위원
회의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인데 회의를 못 했던 걸로 줌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줌 회의를 진행했어도 줌으로 하는 회의도 회의 수당이 50만원씩 나갔나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나갔습니다.
으로
줌으로양기열위원
회의를 해도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줌으로 회의를 해서 시비로 나갔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의제 고도화를 위해서 컨설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용역 결과보고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거든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께요. 의제 발굴 관련해서 이 인터뷰한 설문조사 결과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오해가 없도록 보고서에 있는 내용 그 원본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보고서에서는 이런 언급을 하더라고요. 마을 의제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고 너무 고생이 많다. 적절한 보상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제 발굴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룹으로 모여서 실제로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현장에서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 주도 학습이나 컨설팅을 받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7,200만원짜리 사업이 진행된 결과 언급된 내용들인데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그겁니다. 구청에서 항상 이 마을 의제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사실 주민들을 대변하고 마을의제의 전문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번에 백화산 계곡 하천 문제를 언급하신 장연순 위원님이나 그리고 꾸준하게 갈현2동의 도서관 문제를 언급하신 우리 권인경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발굴하는 마을 의제에 대해서는 일절 구청에서 신경도 안 쓰면서 소수 협의체의 의견들만 계속 바라보면서 청취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7,400만원의 마을의제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각 지역별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단 1분이라도 청취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다 확인을 못했지만 용역 보고서에 주민들 인터뷰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 위원님들 당연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원님들 인터뷰하고 인터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에만
질문에만양기열위원
답변을 해주세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다고 말씀드리는데... .
양기열위원
의견청취를 하신 적이 없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설문조사하고 위원님들 설문조사하고 인터뷰는 했습니다.
의제
마을의제양기열위원
관련해서 지역 위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고 구정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는 하셔도 주민들의 마을의제는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마을의제는 정말 마을의제를 발굴하실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사업비가 필요하신 건지 많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 예산은 꼭 그냥 올리신 금액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게 우리 자치 자치안전과의 의도시죠?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제가 좀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양기열위원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저희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마을의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주민 참여가 10년째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점은 동마다 특색이 없고 약간 중복된 사업들을 하는 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과 동 연계된 사업들이 부족하고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을 의제를 고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5개 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에 참석한 결과 많은 동의 특색 있는 마을의제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관동이나 수색동, 응암1동, 신사2동 이런 데는 다른 동에 비해서 특화된 사업들이 발굴됐고 그래서 내년에 11개동 정도 동간에 마을 자원이라든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특색 있는 의제 발굴 좀 하자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다른
다른양기열위원
위원님들께서 결국에 이 부분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작년도를 어떻게 결과를 수행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 보고서는 오히려 위원님들과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의 공무원들 전문가거든요. 그분들이 오히려 더 협의와 시너지를 통해서 더 나은 의제 발굴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아까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줌으로 회의를 해도 회의수당을 받아가는 것 등부터 시작해서 항상 프로그램들이 강사 불러다가 혹은 조금 다른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는데 이런 획일적인 사업이 문제가 돼서 이런 용역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안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조금 심사 숙고해 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이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양기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의제 발굴 컨설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방금 말씀하셨던 갈현2동과 수색동, 신사2동, 응암1동, 진관동 이렇게 시비를 받아서 5군데를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쥼회의를 통해서 회의비를 받았다는 그 부분이 진짜 그렇다면 그건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줌으로 해서 지침에 영상으로 했을 때 5만원, 대면으로 했을 때 7만원, 이렇게 받기로 돼 있어서 그렇게 아마 지급을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그 부분은 그쪽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지금 보시면 11개동 주민자치회는 특히 은평구가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주민자치회가 지금 어떠세요? 25개 자치구 중에... .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강남, 서초, 중구가 주민자치회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중구하고 종로, 구로, 송파가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이 은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스템적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컨설팅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꾸 지역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지 못하고 남이 한 타 자치구에서 한 의제를 그냥 베끼고 그 다음에 다른 동에 잘 된 것을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의제 발굴을 하지 않는, 힘들다고 해서 그래서 최소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은 지금 한 번쯤은 민원 데이터, 공간 데이터, 마을 자원, 이런 것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 이런 것들을 다 수합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시스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니다
맞습니다이동식위원
. 이게 11개동 해가지고 동당 한 860만원에 용역비가 들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시고 계신 것은 진관동에서 조사를 한 것인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딱 보았을 때 큰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구에 어디가 몇명이 어떻게 살고 몇살부터 몇살까지 살고 남녀비율이 있고 다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데 부분을 다 하나하나 정리해놓았고 우리 지역에 어디어디에 사고가 많은지 그런 것까지 분석을 다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의제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아무래도 주민자치 회장들 이하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런 통계를 가지고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은평구를 만드는 것이 저는 의제발굴에 대해서 그래서 양기열 위원님하고 약간 다른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안전취약가구 소방시설에 관련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구청에서 하는 주택용 소방설치가 있고 소방서에서도 별도로 합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2,000가구 이상씩 하다가 2020년도부터 소방서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구청에서 2,000가구 소방서에 652가구 2021년도에 구청에서 748가구 소방서에서 1,410가구 2022년도에는 구청에서 478가구 소방서에서 1,757가구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복된다 의용소방서 하고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물량을 댈테니 의용소방대에서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겹치지 않게 물량을 좀 줄였고 다음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소방하고 협업해서 다음에 설치비가 절약됩니다. 의용소방서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한 겁니다.
구에
은평구에김윤희위원
취약가구가 몇가구 정도 되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기초수급자하고 1인가구해서 5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5만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역촌동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장애인 한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이 아닌 원래대로 동결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안전에 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구에서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만약에 증액을 한다면 좀더 많은 분들이 특혜를 볼 수 있겠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에는 수요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쭉 했는데 지금은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협의한 결과 전입하고 이런 분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정도면 될 것같고 혹시나 사각지대가 있으면 추경이라던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방문해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수시로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저는 사랑기부금에 대해서 답례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부금에 따라서 답례품이 30% 한도 내에서 책정있는데 사실 기부금이라는 것이 본인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다들 기부를 많이 하신 분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신 것 같은데 답례품에 차등을 두는 것은 적게 기부하신 분에게 약간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기부 답례품을 통일하는 것이 어떨까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아직까지 답례품까지 깊게 고민을 못했습니다. 아마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활동할 수 근거가 마련되면 답례품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될 같습니다.
일을
통일을장연순위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촌동
역촌동황재원위원
, 신사1동 황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 참여예산이랑 동 참여예산 동은 지금 한 동만 1억정도 참여예산이 편성되어서 움직이고 있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말씀드릴 것은 역촌동에 참여예산으로 노노케어가 몇년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노노케어에 대해서 참여예산 쪽에서 어떤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노노케어를 지원을 못해 준다는 얘기도 나와서 본위원이 많이 좀 어필을 하고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노노케어가 참여예산으로 여기에서 빠져 나와야 될 것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노노케어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볼멘소리도 나오는 것이 있지만 노노케어가 본위원은 역촌동 뿐만 아니라 시범동으로 확대되어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다는 보람도 느끼면서 지역에 일거리 창출도 되면서 반응이 좋은 것을 노노케어 자체를 참여예산에서 빠지고 배제하고 별도로 좀 동으로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정한다던가 아니면 규칙이나 규약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노노케어는 역촌동에 대표 사업 중에 하나인데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봄형식인데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업이 좋기 때문에 동에서 접근 다른 동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복지사업으로 지금 시립노인복지관이나 복지관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로 어르신들이 점심 때 아침 일찍 나오셔서 복지관에서 반찬 마련해서 점심 때되면 각 지역마다 자원봉사들이 나가서 배달을 합니다. 그쪽하고 복지쪽하고 연계를 해서 노노케어를 접목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생각할 때에는 노노케어같은 경우에는 참여예산 원래 서울시에서 교부금 받아가지고 시작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참여예산으로 넘어왔는데 이런 하나의 노노케어같은 것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 행위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있고 그 혜택을 받는 분들도 굉장히 어르신들이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전체 동을 다할 수 없지만 일단 시범동을 몇군데 해서 그렇게 하려면 규약이나 조례나 법률적으로 명문화시켜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국장님 본위원이 생각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확대하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규약같은 것 만들어서 전 동으로 못가더라도 시범동 5개 동 이상을 해서 하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박성도위원
위원입니다. 불광2동 복합청사건립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금액이 187억 9,100이지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공사를 하면서 밑에 내용을 보면 또 소요예산에다가 추가로 시설비를...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금액은 지금 이게...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그 금액에서 지금 우리 불광 청사를 짓는다, 지으면 우리가 만약에 집을 지으면 다 업자가 집을 지어주죠? 지어주면 그 내부도 다 인테리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갔어요? 그럼 따로 없이 설비 지금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구체적인 내부 인테리어는 의자, 책걸상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별도로 합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시설별 해가지고 다른 건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연차별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 예산입니다. 2024년도까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지금 이게 불광2동하고 응암2동하고 지금 면적은 거의 같아요. 별 차이도 안 나는데 금액 차이가 한 15억 차이가 나요, 건립비가. 땅도 거의 크기도 같은데.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용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용적률이.
적률
용적률박성도위원
똑같아요.
상호
환상호자치안전과장
틀립니다.
아요
같아요박성호위원
, 지금.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불광2동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응암2동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용적률이 틀리기 때문에.
지하
지하박성호위원
1층, 지상 4층 똑같아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똑같은데요. 불광2동은....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건축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용적하고 아니 지역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건축비만 차이나는 것 아니예요? 건축비에서.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불광2동이 면적 더 크지 않습니까? 면적은 더 큰데 대지 면적은....
지만
대지만박성호위원
커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요. 용적률 불광2동 그러니까....
건축
건축박성도위원
비용은 똑같아요. 연 면적은 3,680㎡고 지금 불광이 더 적어요. 3,546㎡예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용적률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적죠
적죠박성도위원
. 근데 왜 건축비가 더 비싸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면적이 넓고....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지금 불광동이 더 좁다고요. 응암2동이 더 넓은데도 건축비가 더 싸다고요. 차이가 한 15억원 차이가 나는데.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응암2동 당초에 금액은 2020년도에 계획 세울 당시에 건축비를 산정을 했거든요.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 나중에 지금 물가가 더 올라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지금 평균 건설 공사비 지수가 작년보다 올해가 10% 올랐고 물가 상승률도 10%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불광2동은 그걸 반영한 수치고 이건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응암2동은 아직까지 건설 공사비 지수하고 물가 상승분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된 금액입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나중에 언제 또 올릴 거예요, 이거 상승분?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착공 설계할 때 그때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이거 대충 잡아놓은 거예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대략적인 공사비입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불광2동 청사는 위원님 말씀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고 응암2동은 더 적게 들어간다, 현재 액면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불광2동 청사에는 지하에 주차장이 주민들 위해서 34면이 더 들어갑니다.
것도
그것도박성도위원
또 30억 추가를 했어요. 공사비를.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런 부분이....
기가
거기가박성도위원
거의 한 200억이 넘어요, 불광2동.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불광2동은 지금 공사비에 부지 매입비가 있었습니다, 32억.
가로
추가로박성도위원
또 할 때도 이것 우리 지하 주차장을 주차과에서 30억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30억 올려놨더라고, 또. 지하 주차장 어차피 건축을 짓는데 지하 주차장이 들어갈건대 왜 주차과에서 또 30억을 올려주죠? 주차과에서 지하 주차장 건립비로 해서 30억원을 올렸더라고요, 몰라요 그거?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아마 주민 거주지 우선 주차를 해가지고요, 주민들을 위한 34면이 추가 됩니다.
차피
어차피박성도위원
지으면 그 지하를 파고 다 지하 공간이 확보가 돼 있는데 또 추가로 거기에다가 주차과에서 예비를 넣냐고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180억 안에는.
차피
어차피박성도위원
건축을 하면서 지하는 파는건대.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그 예산을 편성한 건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송영창위원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랑 좀 같은 내용인데 일전에도 협치담당관 쪽에도 아니면 집행부에 검토 반영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동네에서 자꾸 지속적으로 참여예산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확대,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확대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여예산의 주민자치 사업들을 살펴보면 평생 의자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16개동에 진행될 사업들이 보여요. 그리고 여름에 물놀이터, 예를 들어서 아이들 그런데 어디는 참여예산 주민자치 예산이 있으니까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건 약간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 심사 때 다시 한 번 강조를 좀 드리면 확대된 사업들은 의제 발굴하고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의견들 반영 좀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노케어 사업, 역촌동 자연 지원사업, 아니면 장 만들기, 아니면 평생 의자 등등 사업을 확대할 사업들은 자치안전과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 해당 과에서 하셔야지 맞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건의 좀 드릴게요. 사업 설명 자료 125페이지에서 기타 보상금에 지금 간사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잡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랑 해당 과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간사하고 사무국장의 노동력, 지금 노동의 강도가 얼마인지를 지금 우리가 사실은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노동의 강도에 지금 이 인건비가 적정한가 그리고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세 가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예산안에서 증액 부분이라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실은 이거는 빨리 우리가 선도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일 가능하다면 추경 때 이 인건비가 다시 지금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이거는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송영창위원
조례를 살펴보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의 근로 계약이나 이런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놓치고 있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사실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사실 은평구에서 할 수 있으면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저희가 회장님들하고 지금 1년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구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구 형평상 정원에도 오버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썼을 때는 나중에 퇴직금 문제라든가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년 이상 쓰게 되면. 그런데 저희 조례 주민자치회 설립 취지하고 맞지 않아서, 왜냐하면 저희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제를 발굴하는 거고 자원봉사 활동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주 목적인데 이런 분들은 자꾸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고 그렇게 되면 사실 구청에서 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저희가 심도 있게 했는데 그래서 일단 자원봉사자로서의 125시간을 그래서 저희가 정한 겁니다. 그래서 125시간을 하게 되면 적정 금액이 200만원 정도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실비로 책정을 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것 좀 저도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그렇게 노동 강도가 높다고 하면 좀 일을 줄여주자 그 일을 어떻게 줄여주냐면 아까 의제 발굴처럼 의제 발굴이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토론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줘서 일단 이번에 시범사업 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5개, 6개 사업을 의제 발굴을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업무량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아까 송영창 위원님 말씀했듯이 사업부서에서 할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자, 동에서 다 하지 말고 10개 사업을 의제 발굴했으면 동에서 역량에 맞는 사업만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부서에서 도와줘서 직접 수행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량을 경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저희 지금 자치과 판단입니다.
우리
우리송영창위원
은평구 하면 참여예산이나 이렇게 주민자치나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치구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근데 그에 또 합당한 그러니까 정책이 미비된 것에 대해서 반영할 부분은 먼저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의회가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제가 예산이 끝나고 나서 논의된 사항인데 지금 주민자치회 회의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저희가 연임 신규 모집하고 있는데 몇 몇 개동은 모집이 떨어지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회의 참석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많고 해서. 그런데 지금 정기회의 한 번 할 때 2만원씩 한 달에 한 번 줍니다. 그런데 분과회의 할 때는 그분들도 오전, 오후 반나절 정도 본인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오는데 그 참석 수당 정도는 해 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우리송영창위원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저도 한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주민자치회 전부 다 고문으로서 주민자치회의를 참석하시고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고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주고 받은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전부 다 알고 계시는 형평성부분에서 사실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의 금액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과위의 회의수당, 참석수당의 증액이나 등등의 의미는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안을 내는 것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더 고민하시고 집행부에서 안해주면 제출해주시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자치안전과 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 모든 과에 관련되어 있는 직능이든 아니면 관변이든 지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의,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저도 일단 먼저 말이 나왔던 부분부터 하면 저도 참여예산을 참 보면서 든 생각이 아까 우리 황재원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참여예산사업을 통해서 지속된다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성과가 있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구차원에서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관부서를 확정해서 은평구에서 특색있는 사업으로 개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말이 전적으로 동감한다면 반대로 또 부작용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참여예산이 단순행사성 이런 일회성행사성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심의를 자체적으로 또 과정을 거쳐서 선정한다고도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컨설팅이나 오히려 이런 고도화내용들에 좀더 집중할 수 있겠끔 해주실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 해서 의제의 발굴이라는 게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조금 약간 의견개진을 해주셨는데 아까 주신 의견에서 제가 거기서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능한 사이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조사된 내용들은.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 각자가 다 네이버검색하시면 은평구빅데이터, 서울시빅데이터, 대한민국빅데이터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상황까지 데이터들이 바로 바로 뜨고 있습니다. 그 의제발굴하는 그런 것 검색해서 하는 것 그리고 저희 기관용역들 하는 것 저희 은평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들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형식적 요소로다시 의제발굴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뽑는다고 돈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사실 기존 정보를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추가적인 예산만 나가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차라리 의제발굴예산들을 참여예산에 고도화할 수 있는 주관부서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고도화시켜 줄 수 있는 데에 차라리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좀 그래서 양쪽에 의견들이 결국에는 다 수용되서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결국에는 만들어져야 되고 저희 동에서도 그렇고 각 동별로 아마 특화된 사업들중에 정말 이것은 전 동으로가 아니라 은평구가 전체 확대해야 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발굴되어야지 결국에는 민의가 계속 성장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과정에 아까 불광2동청사와 관련해서 주차장회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것은 뉴딜선정과정에서.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들어가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아시다시피 그 내용은 다 설명해주셔야 돼요. 뉴딜에서 이미 사업배분금액들이 확정되어 있는 금액들입니다. 그렇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토부
국토부신봉규위원
선정과정에서 이게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고 그렇게 따지면 부지는 추후에 추가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들어간 금액이지 않습니까? 부지금액 확보금액 그리고 뉴딜사업자체에서 주차장 회계가 들어간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응암동과 다르게 지하암반입니다. 아시지요? 제가 지하3층까지 파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철되지 않은 이유가 1개층 파는데 예산이 1억, 2억 더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런 식의 내용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완전히 되어야 되는데 180억에 대한 내용들에 있어서 세부적인 항목들은 이미 설명되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응암동 짓는 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지매입까지 그 부분이 설명이 안되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주거재생사업비로 국시비가 44억 7,000만원 들어가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특별회계 32억이 여기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분만 부지매입 32억만 빼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20억 받아 왔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봉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국시비를 주거재생사업비, 특별교부금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구비는 다른 동에 비해서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이 내용들이 저는 협의를 다 했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크게 없는데 두가지가 안타까운 게 다른 부서도 그렇고 사업의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업부서별 편성예산의 항목이 출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면 이게 단순히 우리 돈 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180억에 추가금액이 또 들어가는 것처럼 자꾸 언급이 되버려요. 저는 지하2, 3층까지 더 파달라고까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하실 때 조금 상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저 아주 짧게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243페이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양기열위원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아까전에 간사과 사무국장 업무강도를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8대때 행정복지위원회 사무국 체제를 변환하면서 정말 갑론을박에 대해서 많이 설전이 오고 갔는데 이것 인건비입니까? 활동비입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활동비입니다.
아까
아까양기열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많이 의아하고 이 회의를 지켜보시는 주민들께서 혼란을 많이 일으키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어떤 오해를 말씀하십니까?
양기열위원
업무강도나 이분들 근로계약서 있으십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공모 이것은 자원봉사자이고 그런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양기열위원
것을 사전고지하고 활동비지급을 시작하신 거죠?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들이
이분들이양기열위원
만약에 부업으로 겸직한다고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최대 125시간이내에서 활동하고 그렇게 활동하면 됩니다. 자원봉사자는요.
네.
같은
똑같은양기열위원
개념으로 위원들도 의정활동비를 받습니다. 저희도 생계가 어려울 때는 겸직을 법적으로 허용받고 있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동, 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설명서133페이지를 봐주세요. 아주 그냥 달랑 1,000만원짜리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도정 스카이어닝설치 참여예산사업이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이경구위원
보셨습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정에
팔각정에이경구위원
지붕밑으로 어닝을 단다고 하시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지붕위에 아마 어닝을 치는 것으로 그렇게.
이경구위원
기와위에다가 어닝을 올린다고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아마 이게 불광1동 사무소 입구 들어가시면 거기에 조성해놨지 않습니까?
이경구위원
1동사무소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1동이요.
이경구위원
아, 동사무소에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거기 녹지쉼터에 정자쉼터 거기 위에다가 할 것입니다.
도정
도도정이경구위원
스카이어닝해서 주소가 팔각정이에요. 지금 인터넷 찍으면 이렇게 팔각정 나와요. 사진 보이세요? 안보여요? 집앞에 있는 팔각정 그거잖아요? 도도정? 거기 아닙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 위에다가... .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이 기와에다가 무슨 어닝을 설치하냐 이 예쁜 기와에다가.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총회에서는 아마 이게 선정이 돼서 아마 협치담당관으로 올라온 사업이거든요. 제가 한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거기 자투리 쉼터 있어요. 거기였으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이 팔각장 예쁘게 져놓고 기와 위에다가 어닝을 갖다 설치하겠다. 1,000만원 이것은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옆인지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닝을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위원님 보여주신 게 그것이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신봉규위원
제가 현장에서 받았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잘못됐어요. 주소지가 도도정 스카이어닝 자체는 아시다시피 동청사 1층 옆에 공간 거기를 도도정 쉼터라고 하거든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정자에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애초에 저는 현장에서 동장님하고 회장님하고 다 도도정 스카이 어닝 설치하는 거 현장 방문 다 하고 현장 다 봤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거지 이 주소지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확인하십시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 민원여권과장님, 그리고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